[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오늘(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불법 낙태 수술 과정에서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A씨)가 자신의 행위를 "`적극적 의미의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의사 A씨는 임신 34주인 임신부에게 제왕절개의 방식으로 중절 수술을 시술했다. 그러나 기대와 다르게 아기가 살아서 태어나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는 살인과 업무상 촉탁 낙태 등 혐의를 받은 60대 의사 A씨를 구속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와 산모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당시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는 관련 진술과 의료 기록 등으로 미뤄 A씨가 임신부의 몸 밖으로 나와 살아있는 상태에서의 아기를 의도적으로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송인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아기를 방치해서 사망하게 한 것이지 적극적으로 익사시킨 살인 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대로 아기의 상태가 좋지 않았더라도 살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닌지"에 대해 반문했다. 변호인은 "그것까지 다투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해명은 같은 살인죄라고 하더라도 고의의 정도나 범행 수법 등에 따라 양형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적극적 의미에서의 살인`만 부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란 분석이다. 한편,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며 낙태 가능 기간의 기준을 임신 22주로 판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주시 남평 농협 9988자원봉사단(단장 김숙현)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 간 남평 농협 친환경 농산물 유통센터 앞에서 ‘이웃사랑 김장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지난 2005년 출범한 9988자원봉사단은 지역 독거어르신이 99세까지 팔팔(88)하게 사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매년 김장봉사를 비롯해, 남평·다도지역 독거어르신 300가구를 대상으로 매주 말동무 및 안부점검, 간식, 생필품 등을 전달하고 있다.   이번 봉사는 단원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손수 담근 김장 김치 1,000포기를 남평읍 관내 독거노인, 저소득 가구 320세대에 전달했다.   김숙현 단장은 “매년 김장 봉사를 통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독거어르신이 추운 겨울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CJ푸드빌(대표 정성필)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즌 제품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 제품은 ‘누구나 산타(Santa is everywhere)’를 주제로 뚜레쥬르 케이크와 함께라면 산타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을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원색의 화려한 케이크, 매력 넘치는 캐릭터 케이크 등 케이크 하나로 파티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시각적인 즐거움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표제품은 ‘샤이닝 레드’로 케이크 겉면을 강렬한 레드 글라사주(glaçage)로 감싼 상큼한 베리 요거트 생크림 케이크다. 초콜릿으로 만든 루돌프 뿔과 반짝이는 루돌프 코를 올려 시즌 분위기를 한껏 살렸다. 글라사주(glaçage)란 매끈하게 윤을 낸다는 뜻의 베이킹 전문 용어이다. DJ루돌프, 볼빨간 눈사람, 파티 마니아 산타 등 삐딱하지만 매력 넘치는 크리스마스 캐릭터를 활용한 케이크도 눈길을 끈다.   ‘산타와 함께 파티 크리스마스’는 산타 모자를 벗기면 파티에 활용할 수 있는 반짝이는 미러볼이 등장하는 위트 넘치는 케이크다.   ‘눈사람의 렛츠고파티’는 카라멜 크림과 초코 크런치 크림을 샌드한 귀여운 눈사람 모양의 케이크다. ‘나는야 인싸 루돌프’는 선글라스와 미러볼 코로 장식한 루돌프 모양 케이크로 익살스러운 표정이 인증샷 욕구를 불러 일으킨다. 인증샷 자극 케이크에 걸맞은 이벤트도 진행한다. 12월 9일부터 25일까지 전 세계 약 11억 이상 사용자를 보유한 메이투(Meitu)의 글로벌 인기 카메라 앱 ‘뷰티플러스’에서 뚜레쥬르 ‘인싸루돌프’ 필터로 인증샷을 찍어 개인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뚜레쥬르 #뷰티플러스 #인싸루돌프 #케이크)와 함께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케이크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뚜레쥬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뚜레쥬르 매장에서는 12월 9일부터 크리스마스 케이크 구매 시 겨울 필수 아이템인 포근한 담요를 3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현대카드 M포인트로 구매 금액의 50%까지 결제할 수 있는 프로모션과 카카오페이로 2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해 주는 풍성한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출처: CJ푸드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성적 확인 사이트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수험생이 공식발표 전 성적을 알아낸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성적 통지일(이달 4일)에 앞서 성적 확인 사이트에 연결됐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보고받았음을 밝혔다. 이어 "사전 모의 테스트 기간이었던 어젯밤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이번 사건은 해킹과는 관련이 없으며 성적 확인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들면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이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교육부와 평가원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일 수험생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수능성적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올라왔다. 이전에 수능을 치른 경험이 있는 수험생은 과거 성적조회 웹페이지에 들어간 뒤 인터넷 브라우저 기능을 이용해 해당 페이지 코드를 임시로 수정하면 올해 수능성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수능성적 조회 시에도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 외 다른 사람의 성적을 확인하는 대형 보안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수험생은 수능성적을 미리 알면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했는지 사전에 알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른바 `태움`이라고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망한 고 서지윤 서울의료원 간호사와 관련해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와 서울시는 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혁신 대책 발표` 기자설명회에서 김 원장이 사의를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서 간호사에 대해서는 순직에 준하는 예우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김 원장은 "조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본인이 물러나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혁신안을 실행하는 것이 맞다"며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장의 사의 표명은 서 간호사가 지난 1월 5일 사망한 지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이뤄져 시와 의료원 모두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에 휩싸였다. 김 원장은 2012년부터 3차례 서울의료원장을 연임했다. 이에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지속해서 김 원장의 사퇴를 요구해온 바 있다. 김민기 원장 사의 표명과 관련해 서울시는 "공식적인 사의 접수 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의 후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의료원은 `태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의료원 혁신대책위원회는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총 5개 실행대책을 수립했다. 주요 혁신 내용으로는 ▲업무 가중 구조 개선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신설 및 직원 고충 해결 매뉴얼 개발 ▲인사ㆍ노무관리 강화 ▲고 서지윤 간호사에 `순직에 준하는 예우` ▲지속적인 공공의료 혁신 추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사망한 서 간호사에 대해 추모비 설치를 추진하고 유족이 산재신청을 원할 경우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충남 공주 수촌리 고분군에서 백제 세공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금제 귀고리가 출토됐다. 공주시와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최근 수촌리 고분군 권역 남서 비탈부분의 돌덧널무덤, 널무덤 등 유적 15기를 발굴 조사한 결과, 금제 귀고리 한 쌍과 목걸이로 추정되는 다량의 구슬들을 발굴했다고 2일 발표했다. 금제 귀고리는 길이는 약 4cm로 가느다란 금사를 약 15번 정도 감아 연결한 후 맨 아래에는 미세한 장식을 달았다. 이창호 연구원 책임조사원은 "이번 출토물은 2011년 8호 돌덧널무덤에서 발견한 금제 귀고리와 형태가 유사하다"며 "금제 귀고리는 출토 사례가 많지 않아 백제시대 금속공예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했다. 귀고리와 구슬이 발굴된 널무덤은 묘광(무덤 구덩이) 규모가 길이 352cm, 너비 164cm 잔존 깊이 63cm로 수촌리 고분군 중에서는 중대형 무덤에 해당한다. 한편 공주 수촌리 고분군은 2003년 의당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 과정에서 백제 시대 대형 무덤 5기가 나온 이후 사적 제460호로 지정됐다. 무덤 내부에서 금동관을 비롯해 금동신발, 중국제 도자기 등 국보급 유물이 출토되면서 무령왕릉 이후 백제 무덤 발굴 최대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승차 공유 서비스인 `타다`의 법적 성격을 두고 검찰과 `타다`가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2일) 오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쏘카(SOCAR)의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인 VCNC(Valure Creators & Company) 주식회사의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타다 영업이 공유경제제도의 한 축인 혁신성을 기반으로 하는 모빌리티사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공유경제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학계에서도 논의 중이나 학계 전문가에 따르면 공유경제제도를 바탕으로 한 사업의 경우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 소유의 유휴 자산의 활용, 둘째, 한번 생산된 제품의 자발적 협업 소비. 셋째,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수요와 공급의 관리이다. 덧붙여 검찰은 공유경제사업의 핵심 특징 중 하나인 `자발적 협업 소비`를 지적하며 "타다 이용자는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지 공유경제를 이용하는 `임차인`으로서 인식하지 않으며 차량 운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유료 여객 운수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인 운전자 알선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법상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것은 시행령에 따라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라고 밝히며 "`타다`는 렌터카사업이 아니라 면허 없이 택시와 같은 운송사업을 해 위법한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타다`측 변호인은 `타다`는 렌터카사업이라고 주장하며 시행령에 `11인승 차량에 대한 조항`이 신설될 때 국토교통부가 `카 셰어링 활성화 규제 완화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는 것을 밝히며 `타다`의 입법 취지 적절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변호인은, "`쏘카`의 핵심은 차를 빌리는 기간을 시간적으로 분할하고 차를 받아 갈 공간도 공간적으로 분산시켰다는 데에 있다"며 "`타다`가 이러한 `쏘카` 서비스와 결합한 이상 `운전자 알선`의 형태도 바뀔 뿐이지 그것을 두고 면허 없이 택시사업을 했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은 많은 수의 택시 업계 종사자들과 취재진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 런던브리지 인근에서 발생한 흉기테러로 목숨을 잃은 2명이 그간 범죄자 재활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이달 1일(이하 현지시간) B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11월) 29일 발생한 런던 브리지 흉기테러의 희생자 2명이 모두 케임브리지대 출신이며,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 참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 중 한 명은 범죄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잭 매릿(25ㆍ남)으로 이번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았다. 그의 가족은 "잭은 형벌이 아니라 구원과 재활을 믿었다"며 "우리는 이 사건이 죄수들에게 더 엄격한 형벌을 도입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한 구실로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희생자 사스키아 존스(23ㆍ여)는 경찰 지망생이었으며, 이번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그의 가족은 "(존스가) 늘 지식을 탐구했으며 많은 이들의 삶의 중심에 활발하고 친절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애도의 말을 전했다. 한편, 이번 테러의 용의자 우스만 칸(28ㆍ남)은 앞서 2010년 12월 런던 증권거래소 등에 폭탄테러를 계획하다가 범행 이전에 체포됐다. 그는 테러 혐의로 16년형을 선고받았지만 형기의 절반을 마치고 가석방된 상태에서 지난달(11월) 29일 케임브리지대학 범죄학과가 주최한 재소자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했다. 그는 프로그램을 듣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고, 이후 시민들의 저지를 받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이번 런던 브리지 흉기테러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 A씨는 자신을 `만 5세 딸아이(B양)의 부모`라고 소개하며 딸아이가 그간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어린이집 남자 아동에게 강제 추행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이의 피해 상태에 대한 증거물로 분당 소재의 한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부 질염 진단 소견서를 첨부해 현재도 진행 중인 피해아동의 성추행 트라우마를 호소했다. 지난 11월 4일 B양은 아파트의 외진 자전거 보관소에서 바지를 올리며 울며 나와 엄마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이후 B양의 어머니는 딸의 진술과 상황 묘사가 일관되게 일치한다는 점을 크게 우려해 곧장 해당 어린이집에 관련 사실을 알렸다. 이후 원장, 담임선생님 2명과 CCTV 관리자들이 딸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담긴 촬영분을 함께 확인했다. 사건이 불거지자 성남시는 해당 CCTV를 전문가들과 함께 직접 진상조사에 들어갔으나 "CCTV가 머리 위로 설치돼 성추행 의심 사실을 특정할만한 결정적인 장면이 찍히지 않아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성남시는 아동호보 전문기관과 경찰 등이 연계한 관계 기관 희의를 열기로 했다. 이에 A씨는 여성가족부 관할 아동 성폭력센터인 `해바라기 센터`의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원래 성폭행이 카메라나 사람이 있는 데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 아동의 일관된 진술과 정확한 상황 진술이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과 관련해 양측 부모 모두 법정 대응을 예고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 추정 아동의 부모에 의해 의혹이 제기된 글은 해당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삭제됐으나 한 누리꾼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으로 옮겨졌으며 청원 하루 만인 오늘(2일) 오후 4시 기준 약 7만7000여 명을 돌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고도원의 아침편지’로 유명한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이사장이 직접 운영 깊은산속 옹달샘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깊은산속 옹달샘은 12월을 특별하게 한해를 마무리하고 의미 있는 새해를 준비하고 싶다면 12월 18일부터 20일 충주에 있는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을 주목할 만하다고 밝혔다. 충북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지원되는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는 웰니스 관광 힐러의 꿈을 키우는 전문인력양성 아카데미다. ‘웰니스 관광’은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를 합한 개념으로 힐링과 치유를 결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고부가가치의 미래관광 사업이다.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에서는 마음치유와 생활명상으로 충주의 유일한 웰니스 관광지인 깊은산속 옹달샘에서 즐겁고 행복한 여행,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여행, 삶에 여백을 주는 ‘웰니스 노하우’의 진수를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또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 이수 후 진행되는 충북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에 스탭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관련 분야 추천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깊은산속 옹달샘은 충북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으로 90%의 참가비가 특별지원이 되는 ‘웰니스 관광 힐러 아카데미’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 힐러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는 절호의 찬스라고 설명했다. 출처: 아침편지문화재단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이 관내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 4곳에 국기게양대 등 설치공사를 완료했다. 세부 공사내용으로는 독립운동 현충시설인 강진 3.1운동 기념비(서성리 소재)에 국기게양대 2식 설치 및 석축 보수와 나무지지대를 교체했다. 강진 남포 3.1운동 기념비에 국기게양대 2식 설치, 금릉학교터(영랑생가 뒤편)에 국기게양대 1식 설치 및 안내문 오일스텐 작업을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수호 현충시설인 충혼탑 광장에 나무벤치 1개를 신규 설치하고 7개를 말끔히 보수하였다. 특히 국기게양대 설치는 대표적인 현충시설 4곳에 모두 완료되어 충절의 고장 강진을 상징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영기 주민복지실장은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시기에 군민들의 호국보훈 정신을 향상시키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일깨우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에 군민들을 단결시키는 데는 현충시설에 국기게양대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추진했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도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후세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전라남도 항일독립운동 현충시설 표지석 설치사업으로 6백만 원이 교부되었다. 그러나 군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표지석 신규 설치는 의미 없다고 판단, 군비 2백만 원을 더 투입하여 국기게양대 등을 설치하고 일부 부대시설을 보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교육청‧광주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이 주관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이 후원한 ‘2019 학생 저자 책 출판 축제-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 여섯 번째’가 12월 1일 학생, 학부모, 교육가족들의 적극적인 성원으로 막을 내렸다. 11월 27일부터 5일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 주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광주지역 17개 초‧중‧고 학생 독서 책쓰기 동아리와 3개의 교사 독서교육연구회가 참여해 직접 저술한 도서 64종과 그동안의 독서 교육 성과물들을 소개했다. 행사장에서는 할머니 죽음에 대한 슬픔을 기억 너머에서 소환하여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소설 ‘새로고침’, 가족들의 인터뷰와 편지글, 사진 등을 모아 보며 사랑하지만 잘 몰랐던 가족 이야기를 담은 ‘present, for you’, 말도 많고 탈도 많은 6학년 열세 살 꼬꼬마들의 최신 경향을 읽을 수 있는 ‘트렌드 꼬꼬마 2019’, 내가 가고 싶은 학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떠올려보며 펼쳐낸 협동 그림책 ‘있으려나 학교’ 등의 학생 저자들이 연필로 꾹꾹 눌러쓰고, 다채롭게 그려낸 작품들이 행사장을 찾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의 관심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특히 29일은 학생 책 출판에 참여한 17개 동아리 학생들과 지도 교사, 학부모님들 200여 명이 참석한 발표 행사를 열어 그동안의 책쓰기 과정을 돌아보는 영상을 함께 보고, 기타 연주, 시․그림책 낭송 등의 책 축제를 축하하는 여러 공연들을 학생들 스스로 준비해 함께 즐기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올해 학생 저자로 참여해 ‘소담정원’을 출간한 광일고등학교 김인우 학생은 “책을 만드는 과정이 그리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이 활동을 통해 이해했다. 정원을 보고 작은 책으로 담아내는 것은 나만의 작은 꿈이었다.”라며 감격스러움을 표했다. 또한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이은애 교사는 “책이 나왔을 때 아이들의 눈빛을 본 교사라면 책쓰기 과정이 아무리 힘든 여정이더라도 기꺼이 함께 출발할 수 있을 것이다.”며 “함께 여기까지 와 준 우리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책 속에 담긴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 학생들에게서 당당히 현실과 맞서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어 가는 훌륭한 민주시민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다양한 책쓰기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시 서구가 87개 여성친화도시 담당자와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에서‘여성 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우수사례를 전국에 알렸다.   지난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컨설턴트 워크숍에서 서구의‘여성 아동 안전골목 프로젝트’사례를 소개한 것. 서구는 지난 10월 여성가족부 주최 여성친화도시 안전분야 우수사례 대회에서 ‘우리골목 프로젝트’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 및 발전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여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안전, 돌봄, 일자리사업 등에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의지를 갖춘 지역을 의미한다. 이번 워크숍은 안전‧돌봄‧일자리 분야의 우수 사례를 지자체 공무원이 발표하고, 전문가와 시민 패널이 성공 전략을 짚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지난 2016년 부터‘여성아동이 안전한 우리골목 프로젝트’를 추진해 온 서구는 올해 다섯 번째 여성아동 안전 친화마을을 조성했다.   특히, 사업대상 지역 선정부터 모니터링까지 사업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는 안전 역량을 강화시킴으로써 여성이 안전지킴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밖에도 서구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여성휴게실과 수유실 확대, 생리대 무료자판기 운영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해 왔다.   서구 관계자는 '우리 서구지역 특성에 맞는 독창적인 정책으로 여성친화도시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동명고등학교(교장 이명석)가 학교 축제(백합제)에서 발생한 수익금 75만 7000원을 11월 29일(금)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국언 공동대표)에 후원금으로 전달했다. 동명고 학생회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강제 노역에 대한 피해 보상과 사과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보고 할머니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지난 10월 25일 학교 축제에서 반별 먹거리장터 및 동아리 부스의 운영 수익금을 후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날 축제에서 학부모 동아리는 부침개를 만들어 학교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도 했다. 동명고는 매년 축제 수익금을 인근 고려인 마을이나 지역 사회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기부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후원금 전달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재고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에게 1심 판결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가 정씨에게는 징역 6년, 최씨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의 대화 내용에 진정성립(법관이 이에 대해 진정한 문서임을 인정하는지의 여부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물어 사실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불법 촬영 영상물 유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정씨는 이미 이를 인정한 만큼 형량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사건의 특성상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증거 자료이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경찰, 사업가 등과의 유착 의혹도 있기 때문에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이 선고됐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와 최씨의 경우)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들로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이를 수차례 공유해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겨 죄질이 악랄하다"며 "인기로 얻은 명성이라면 그에 버금가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씨에 대해서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범죄를 인정하는 등 반성하는 등의 모습은 유리한 정상"이며, 최씨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자격 정지 이상의 형 선고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애초 검찰의 구형보다는 감형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강경윤 SBS fun E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리벤지 포르노의 피해자였던 가수 故 구하라가 지난 3~4월 `버닝썬 게이트`를 비롯한 정씨ㆍ최씨 등 10인이 가담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다`고 여러 차례 직접 연락을 취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한편, 가수 정씨와 최씨가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들의 혐의가 불거진 계기가 됐던 `버닝썬 게이트`의 가수 빅뱅 출신 승리(29)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1명은 수학 기초학력이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중3ㆍ고2 학생 2만49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평가 결과 중3 학생 11.8%와 고2 학생 9%가 수학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20% 미만인 `기초학력 미달`로 집계됐다. 평가 방식이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조사 이후 중ㆍ고등학교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년 연속 10%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수학 교육과정의 절반 이상을 이해하고 있는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중3ㆍ고2 모두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과목에서 고2 학생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지난해 70.4%에서 올해 65.5%로 4.9%포인트 떨어졌다. 2017년(75.8%)과 비교해 10.3%포인트 감소폭을 보였다. 중3도 2017년 67.6%, 2018년 62.3%, 2019년 61.3% 순으로 수학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3년 새 6.3%포인트 떨어졌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반영해 내년 1월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흥미, 자신감, 성공경험 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활동ㆍ탐구 중심의 수학 교육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 발표한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각 학교에서 진단해 보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19년 수상자로 이주요(48) 작가가 선정됐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윤범모)은 SBS 문화재단과 공동주최하는 `올해의 작가상`의 2019년 최종수상자로 이주요를 선정했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심사위원단은 설치, 영상, 드로잉,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고 전시 기간 끊임없이 과감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변화했다는 점에서 이주요를 선정했다고 평했다. 윤범모 국립현대미술관장은 "이주요는 동시대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하고 영민한 시도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신작 `러브 유어 디포(Love Your Depot)`를 통해 창작공간이자 작품 보관 기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공간을 선보였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이 보관되고 전시기간 동안 전시장에 상주하는 참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기록된다. 동시에 현장에서 생성된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심사위원장 더크 수느아르 벨기에 뷔일스 현대미술센터 관장은 "작가 개인의 문제에서 출발해 미술 전반과 기관적 차원의 담론을 끌어내고 실천적 해결책을 제안하는 작품"이라며 "과잉생산 시대에 작품의 제작, 보관, 기록 등 전 과정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8회를 맞는 `올해의 작가상`은 한국 현대미술의 가능성과 창의적 역량을 보여주는 작가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취지로 2012년 출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대구지법 형사 11부(김상윤 부장판사)가 지난 10월 성관계 불법 촬영, 준강간, 성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과학고ㆍ명문대를 졸업한 후 대구 수성구에서 스타 수학 강사로 유명세를 떨쳤다. 학원 강의 수업료와 출강 및 개인과외로 월 4000여만 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방학 기간에는 월 7000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카메라를 불법 설치한 뒤 차, 모텔, 호텔, 자택에서 수십 명의 여성들과의 성행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특히 A씨의 혐의에는 성폭행한 정황도 있었으며 정신을 잃은 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간도 포함됐다. 극도의 자기중심적 성향과 여성 기만적 행태를 보인 A씨의 범행은 지난 6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지난 2월 한 여성이 A씨가 출근한 사이 자택에서 A씨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해당 범죄 영상을 발견하고 곧장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수성경찰서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한 수사에 의하면,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불법 촬영 동영상들만 900기가바이트(GB)에 해당되고 그중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는 30명 이상이었다.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는 12명뿐이었다. 여기에는 정신을 잃은 여성들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26회)도 포함돼 있었다. 이중 피해 사실이 확인된 피해자는 4명이었다. 그가 이렇게 찍은 영상은 지인들과 공유되기도 했다. 검찰은 동영상에 찍힌 A씨의 지인도 특수 준강간 방조 혐의로 같이 기소했다. 한편, A씨는 취업 제한 5년 뒤에는 다시 강사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향후 감경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해 대구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술집에서 실랑이 끝에 다른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A씨가 미안하다고 싸움을 중단하자는 태도를 보이는데도 무방비 상태로 있던 A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공격했고 A씨가 쓰러졌음에도 아무 보호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며 "이로 인해 A씨의 아버지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사망했고, 이에 따른 어떤 피해 변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족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을 통해 `폭행으로 억울하게 사망을 한 저희 형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게시했다. 청원글에는 "가해자는 지금까지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변호사만 선임해 형량을 줄이고 폭행치사로 끝내려는 입장"이라며 "살인죄가 적용 될 수 있게 글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청원글은 5만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 끝에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4년이 말이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북한이 초대형 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미국 국무부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그 지역의 우리 동맹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4시 59분께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에 관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과 국제 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가한다"고 지적하며 한ㆍ미ㆍ일간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맞춰 이뤄졌다. 미국 언론 매체 워싱턴포스트(WP)는 "북한의 이번 발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메시지"라고 비판했으며 CNN 방송도 긴급속보로 북한이 이전에도 미국의 휴일을 이용해 미사일 발사를 해왔다며 "앞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한 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2017년 7월 4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맹견 소유자일 경우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또한 동물 유기 행위가 행정처분에서 형사처벌로 강화돼 경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맹견 소유자는 이미 입마개 등을 씌울 의무가 있다"면서도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국내ㆍ외 사례를 비춰봤을 때, 일부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보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으로, 앞서 미국 39개 주, 싱가포르,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도 맹견 소유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했다. 한편, 개 물림 사고에 대비한 맹견 보험이 의무화되더라도 실제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기존에 있던 반려동물보험 등의 특약으로 한 해 약 5000원~1만 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이고 있다. 동물 학대와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에 동물을 죽인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또한 동물 유기 시 행정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에 따른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게 바뀌면서 동물 유기 신고가 접수됐을 때 경찰 인력이 동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 유기가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자체 행정력만으로는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찰력 투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서구가 오는 12월 17일까지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아라!」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 「당당한 일자리, 내 일을 잡(Job)아라!」는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고용을 장려하고 청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자격요건과 청년에게 적합한 사업장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1월중 청년 구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된 기업과 매칭데이를 추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은 내년 3월부터 매월 인건비의 80%(월 160만원 한도)를 지원받게 되며, 청년은 12월말까지 고용유지 시 최대 백만 원의 취업유지 장려금과 자기계발 지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또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참여기업과 청년에 대해서는 최대 2년까지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구인기업은 서구청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서구청 일자리정책과(☎360-7164)로 제출하면 된다. 서구청 관계자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먼 타지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청년들에게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며, “청년과 기업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모범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의 2019년 「인턴형 일드림, 내 일을 잡(Job)아라!」사업에는 중소기업 24개소와 청년 2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 불황 속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줄여주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 내면서 큰 호응을 받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강진군의회 김보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문춘단 부의장과 김명희, 서순선, 윤기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기본조례가 지난 25일 제260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군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의 기회를 확대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조례는 다산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다산정신의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키고 강진의 브랜드 강화와 정체성을 확립해 지역민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식 함양, 도덕성과 준법정신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강진군 다산 문화진흥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수많은 도서와 논문, 지역의 향토사학자, 교수 등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수차례 수정ㆍ보완 과정을 거쳤다. 김보미 의원은 “이 조례가 다산문화의 진흥을 토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문화도시 지정 등 국비 확보를 위한 초석을 만들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히며, “의회에 입성하여 가장 추진하고 싶었던 사업이고, 많은 분들의 수고와 정성이 곳곳에 베어 있는 소중한 조례”라며 기쁨을 피력했다. 김보미 의원은 지역 최초의 여성청년의원이자 최연소의원으로 문화예술정책, 여성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남다른 열정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8일 영광군 염산면 소재 망고야농장 박민호 대표가 ‘2019 전라남도 농업인대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에서는 매년 남다른 열정으로 기술개발 및 고품질화 등 농업경쟁력 확보에 공헌한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발굴ㆍ시상하기 위하여 고소득 쌀 생산 부문, 원예ㆍ특용작물 부문 등 6개 부문별 각 1명씩 선정한다.   올해는 농산물수출 부문을 제외한 5개 부문에서 5명의 농업인이 선정되었으며 2001년 농업인 대상을 수상한 부친 박광춘 씨에 이어 망고야농장 박민호 대표가 원예ㆍ특용작물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민호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2015년부터 20여 가지 망고를 재배하며 애플망고 신품종 선발과 묘목납품을 통한 품종 보급 및 재배기술 지도 등으로 전남도의 신소득작목 육성 및 발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으며 지난 18일에도 도정유공 ‘미래전남 혁신리더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수상으로 올해 2관왕을 차지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영광군에서 1998년 수상을 시작으로 2010년 4번째 선정 이후 9년 만에 이룬 쾌거다.”라며 “앞으로도 귀감이 되는 우수농업인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 농업 위상 제고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의 한 10대 여성이 중국 위구르 수용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을 받고 있다. BBC에 따르면, 페로자 아지즈는 속눈썹을 올리는 도구인 `뷰러` 사용법을 알려주는 영상에서 "중국이 무슬림들을 어떻게 가두고 있는지 찾아보라"고 호소했다. 그는 "중국이 어떻게 그들을 납치해서 가족과 갈라놓고, 살해하고, 강간하고,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고, 술을 마시고 개종하도록 강요하는지를 찾아보라"며 "또 하나의 홀로코스트"라고 주장했다. 페로라 아지즈는 초반에 틱톡 측의 검열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장에 관한 이야기를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영상은 각종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중국 정부의 극비문서를 공개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자발적 재교육 시설`이라고 밝힌 신장위구르의 캠프 시설이 타종교를 믿는 소수 민족을 감금하고 세뇌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됐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들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측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위구르족과 다른 소수 민족들이 재교육 수용소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 지난 25일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위구르족 이슬람교도와 다른 소수민족의 문화적, 종교적 자유에 대한 무분별하고, 타당하지 않은 제약을 종식할 것을 요구한다"며 중국 정부에 유엔 관계자들의 신장위구르 재교육 수용소에 대한 접근 허용을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계급 간의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강등ㆍ정직은 18개월, 감봉은 12개월 및 견책은 6개월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승진임용 제한과 관련해 승진소요 최저연수 기간에 징계처분기간과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규정 체계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될 수 없다는 승진 제한 규정이므로 그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자로 결정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해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경우 승진임용을 위한 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임용 기준을 사전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승진임용 제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법령에서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승진임용 기준을 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해서는 임용권자에게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승진임용의 제한 기준이 재량을 일탈ㆍ남용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모든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승진임용 기준을 정하면서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지난 공무원에 대해 그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적용된 징계처분과 관련해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손실ㆍ뇌물)을 무죄로 판단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ㆍ안봉근ㆍ정호성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ㆍ이병기ㆍ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여 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당시 비서실장에게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에 대해 34억여 원을 인정했으나 2심에서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과 공모한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1심의 국고손실죄 혐의가 맞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로 봤던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 받은 특별사업비 2억 원까지 직무관련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뇌물수수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형량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LG생활건강이 2020년 정기임원인사에서 30대 여성 임원 2명을 전격 발탁했다. 28일 LG생활건강은 이사회를 열고 전무 승진자 3명, 상무 승진자 10명을 포함한 2020년 정기 임원인사 내역을 발표했다. 상무 승진자 10명 중 30대 여성 두 명이 포함됐다. 이번에 선임된 심미진 상무(34)는 미국 UC버클리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2007년 LG그룹에 입사했다. 그는 2018년 헤어ㆍ바디케어 부문장을 거쳐 입사 12년 만에 임원으로 승진해 퍼스널케어(생활용품)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30대 여성 상무`로 함께 선임된 임이란 오휘마케팅 상무(38)는 서울대 사회학 석사 과정을 밟고 2007년 LG그룹에 입사했다. 이후 올해부터 오휘 마케팅 부문장을 담당했다. 이번 정기임원인사에는 40대 여성 두 명도 각각 상무와 전무에 이름을 올렸다. 배미애 상무(43)는 1998년에 LG그룹에 입사해 2018년부터 현재까지 후 한방마케팅부문장으로 재직했다. 퍼스널케어사업부장 최연희 전무(48)는 제품 프리미엄 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성과주의와 조직 내 성장기회를 감안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며 "젊은 사업가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상무로 신규 선임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 및 운동장을 개방할 권한을 부여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앞두고 철회됐다.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와 교육계의 반발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앞서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차장법」 개정안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국공립학교나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28일 열린 `「주차장법」 개정안 및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간담회`를 통해 교육부는 해당 개정안을 수정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박 의원은 수정된 개정안에서 국공립학교를 개방주차장 지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수정된 이유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일에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육계에서 성명을 내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28일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이날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8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를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ㆍ의결하고 ▲특별구제 계정 대상 질환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제2기 긴급의료지원 전문위원회, 구제급여 상당 지원 전문위원회, 원인자 미상ㆍ무자력 피해자 추가 지원 전문위원회 구성(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2기 전문위원회는 의료계, 법조계 및 인문ㆍ사회학 분야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돼 특별구제 계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는 향후, 특별구제 계정 대상 확대 방안으로 상기도질환의 근거에 대해 논의했고, 차기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 이후 피해 인정 질환 및 피해 지원을 확대해 현재까지 2822명의 피해자에게 496억 원을 지원했다. 특히 환경부는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간담회와 가습기 살균제 노출자에 대한 건강점검 등으로 정부 지원에 소홀한 부분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질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습기 살균제 노출과 건강 피해 발생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BS `뉴스9` 새 앵커로 발탁된 이소정 앵커가 "전혀 예상 못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소정 앵커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신관에서 진행된 KBS 뉴스 새 앵커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나도 놀랐다"며 발탁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이소정 앵커는 지상파 최초 평일 여성 메인 앵커로 발탁된 것에 대해 "KBS가 이런 과감한 선택을 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시청자에게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여성 앵커 발탁 자체가 작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과감한 변화와 선택이 주는 메시지에 주목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여성 앵커가 남성 앵커와 대등한 위치에 서는 일은 2000년대 들어서야 조금씩 이뤄졌다. SBS `8뉴스`는 2004년 김소원 아나운서를 발탁하면서 `기혼 여성 앵커` 시대를 열었다. 2007년에는 김주하 앵커가 MBC `뉴스데스크` 주말 메인 앵커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다. 이어 2008년 KBS2 `뉴스타임`에서 국내 최초로 정세진 아나운서와 이윤희 기자의 여성 더블 앵커 체제를 시도했다. 그리고 지난 25일 이소정 앵커가 지상파 메인뉴스 프로그램의 첫 여성 평일 메인 앵커로 발탁되며 변화의 중심에 섰다. 한편, 이소정 앵커는 2003년 KBS에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탐사제작부 등을 거쳤다. 그는 멕시코 현지에서 반군 `사파티스타(Zapatista)`를 전 세계 언론 중 가장 먼저 단독 취재해 2006년 `올해의 여기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이끌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2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달 29일부터 5년마다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하는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라 1999년부터 화학물질 80종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를 도입했고 2011년에는 화학물질을 415종으로 확대ㆍ실시하고 있다. 기업과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의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부 사업장의 배출량은 감소했지만 전체 화학물질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배출 저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학물질관리법」이 2017년 11월 28일에 개정(시행 오는 29일) 됐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 설명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배출 저감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다만,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대상 물질을 단계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배출원, 배출 저감 방안 등이 포함된 배출 저감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면, 화학물질 안전원의 검토를 거쳐 사업장 관할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제공된다. 또한 사업장이 배출 저감계획서에 따른 저감목표를 미이행하더라도 벌칙이나 행정처분은 없다. 지자체에서 시민사회, 기업, 지방환경관서, 전문가 등과 함께 이행상황을 확인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했다.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배출 저감계획서 작성 시범사업을 실시(2018년 11월) 했다.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 설명회(지난 3월~11월, 총 15차례) 등을 통해 현장 적용성을 고려해 제도 적용 범위(저감대상 물질, 사업장, 저감계획서 공개 등) 및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 사업장의 배출 저감 지원을 위해 저감계획서 작성 교육(16시간)을 실시하고 배출 저감 안내서 등을 제공하고, 화학물질 안전원과 지역 전문가가 장애요인 분석 등의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출범 이래 화학 안전 제도의 안착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결과로 유해성 분류 등 정보가 공개된 물질 수가 대폭 증가했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발생 건 수(2017년 67건→지난 10월 48건)는 줄어드는 등 국민 알 권리와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정책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34개 사의 직영점과 가맹점 1만630곳이며 대다수 영업점에서 영양성분 및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반복 점검을 실시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오는 12월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민소득 향상과 여가문화의 확산 등으로 해외여행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현지에서 운영하는 레저ㆍ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 관리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를 계기로 패키지 해외여행 9개 상품에 포함된 수상ㆍ수중 레저 체험 활동(37개), 현지 이동 수단(17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수상ㆍ수중 레저 체험 활동 시 구명조끼를 구비ㆍ착용하고, 레저 유형에 따라서는 안전모착용ㆍ레저장비 조정면허 소지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점검 결과, 해외 패키지 여행 상품을 통해 안내되는 레저 체험 시설 37개소 중 11개소(29.7%)는 어린이용 구명조끼, 2개소(5.4%)는 성인용 구명조끼를 구비하지 않았다. 특히 바나나보트 시설 4개소(100%)는 모두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트보트 시설 5개소 중 1개소(20%)는 관광객의 무면허 조정을 허용하고 있어 안전 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조사대상 37개소 중 28개소(75.7%)에는 구급함이 없어 사고 발생 시 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기 어려웠다. 조사 결과, 레저체험 상품 대부분이 현지 업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 이용 전 안전교육이 이뤄지지 않거나(51.3%), 외국어로 전달되고 있어(33.3%)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패러세일링(3/4개소)ㆍ제트스키(4/5개소)ㆍ바나나보트(3/4개소) 등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전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행사를 통한 개선방안(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교육 등) 마련이 필요하다. 현지 이동 수단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조사대상 이동 수단(버스ㆍ승합차) 17개 중 9개(52.9%) 차량에서는 국내와 달리 운전자의 탑승객 안전벨트 착용 안내가 없었다. 또한 차량 내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58.8%), 비상탈출 망치 안내표시가 부착되지 않은(45.5%) 등 안전장비 설치 등이 미흡해 대형사고 시 부상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외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에 레저ㆍ체험상품 이용 시 안전 수칙에 대한 정보 제공을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주요 여행사(협회)에는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현지 레저ㆍ체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레저상품 이용 시 안전 수칙에 대한 가이드북 제공 ▲안전장비가 구비된 레저ㆍ체험시설 및 이동차량 이용 ▲레저ㆍ체험 활동 시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가이드를 통한 안전교육 의무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불법 대부영업 피해 구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서민, 영세 자영업자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한 대부업자 28명을 수사 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324명에게 747건, 135억 원 상당을 대출해 주고 법정금리인 24% 보다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대부업자 중 2명은 과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분을 받아 대부업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가족ㆍ지인을 속칭 바지 사장으로 고용해 바지사장 명의로 대부업 등록을 하고 법정금리인 24% 이내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하는 것으로 홍보용 전단지를 제작해 상점가 밀집 지역 등에 전단지를 집중 배포하게 한 후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 252명에게 554건 65억 원 상당을 대출하고 법정금리인 24%를 15배 초과한 최고 348.9%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대부업자 19명이 부동산을 담보하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일반 서민, 시장 상인 등 72명에게 193건 70억 원을 대부하면서 위반한 미등록 대부영업, 법정이자율 초과 수취 및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 광고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자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영업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어려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고금리 대부이자를 수취하는 불법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안인득(42)에게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의했다.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창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어제(27일) 다수 의견을 존중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인득은 고의로 불을 지른 후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됐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애초에 "치밀한 범죄였다"며 "심신미약을 받았더라도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안씨가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것은 맞지만 범행 당시 자신과 특히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들을 골라 칼로 급소를 공격했다"며 "사리 분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 과정 내내 안씨는 불이익을 많이 받은 자신을 동정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사형 선고가 내려진 직후 억울하다며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안씨의 행동을 재판 내내 지켜본 유가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씨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할 뜻을 보였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된 것은 2013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모자살인사건` 이후 두 번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가능하지만 1997년 이후 사형이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 속한다. 이에 안인득의 항소 가능성을 두고 사형제도 존폐 논란이 재점화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내장산이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조성해 내일(29일) 개원한다. 28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내장산 내 내장산생태탐방원을 이달 29일에 개원한다고 밝혔다. 연간 120만 명이 방문하는 내장산국립공원에 조성된 내장산생태탐방원(전북 정읍시 내장호반로 266, 쌍암동)은 2017년부터 총 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돼 지난 8월 준공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은 내장산, 내장호 등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했고 지상 2층, 총면적 4783㎡로 생활관 19실, 강당, 강의실 2실, 야외 공연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내장산생태탐방원은 내장산의 우수한 생태자원과 정읍사, 동학유적지, 단풍 생태공원 등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태체험, 교육, 치유 등을 위한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탐방문화 변화를 반영한 가족 단위 생태관광 과정, 청소년 자유학년제 진로체험과 인성교육, 소방관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대상 치유 과정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2월부터는 가족과 동호회 등 소규모 단체 탐방객을 대상으로 생태관광 과정을 운영하며, 국립공원공단 생태탐방원 누리집에서 예약을 받는다. 김종식 국립공원공단 내장산생태탐방원장은 "국민의 생태복지 실현을 위해 고품격 자연체험형 탐방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생태관광 및 교육 과정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내장산생태탐방원 개원을 계기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지난 14일 치러진 2020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사장에서 "20여분 울린 소음으로 수능을 망쳤다"며 한 수험생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호소했다. 수험생들의 증언과 충청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의 한 고사장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도중 센서가 오작동해 20여 분간 `삑-삑-삑-삑` 경보음이 지속적으로 울린 것으로 파악됐다. 어제(27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한 수험생은 "천장에 있는 인체감지절전센서가 오작동하여 교실 불이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고 대략 1초 간격으로 소리가 계속 났다"며 "교실 불은 아예 꺼버려서 큰 방해는 안됐는데 `삑-삑-` 소리는 20~30분가량 지속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수험장의 복도 감독관들도 상황을 확인했으나 그 과정에서 해당 고사장에 계속해서 출입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0분이 넘게 지나서야 기술자가 와서 센서를 떼버리며 사태가 해결됐다. 센서를 제거하는 동안 문제 풀이가 중지됐고, 그 시간만큼만 시험 종료 후 2분이 추가로 주어졌다. 해당 수험생은 "학교 측에 전화를 하고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 봤지만, 사전에 확인한 결과 고사장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원인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은 맞지만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해줄 것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누군가의 인생이 걸린 시험의 고사장에서 일어난 말도 안 되는 사안에 대해 시험 당일의 대처나 사후 대처 모두 실망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충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전 점검에서는 분명 이상이 없었으나 공교롭게도 수능 당일 오작동이 났으며, 이는 큰 소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개인의 편차에 따라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만큼 해당 민원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스포츠ㆍ마사지 표방 화장품 과대광고 사이트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하나로 2019년 4분기 동안 `스포츠ㆍ마시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해 허위ㆍ과대 광고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 요청과 관할 지자체에 점검 요청했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위반 사례는 `소염ㆍ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하거나, `미국 FDA에서 의약품으로 등록`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경우다. 또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ㆍ보고 하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ㆍ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게 광고한 경우도 적발됐다. 식약처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광고 검증단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ㆍ마사지 용도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해 구매할 것을 안내했다.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ㆍ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으로 `관절 염증ㆍ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의학적 효능은 화장품이 내세울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이유황,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ㆍ효과로 주장하는 내용도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화장품에서의 효능ㆍ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공공주택 라돈 관리 정책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전국 공동주택의 겨울철 실내 라돈 농도 조사에 돌입한다. 28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오는 12월부터 4개월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2000가구를 대상으로 실내 라돈 농도의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동주택은 라돈 농도가 단독주택에 비해 높지 않아 2014년 이후에는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내 라돈 농도 실태조사는 2011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2014년 이후로는 토양의 영향을 받는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난방 효율 제고를 위한 기밀성능 강화, 천연자재 사용 증가 등으로 최근 공동주택의 라돈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재추진하게 됐다. 조사 방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실내외 온도 및 압력차가 크고 환기 횟수가 낮아 라돈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겨울철(11월~2월)에 침실 또는 거실과 같은 주요 생활공간에 라돈 검출기를 설치한 뒤, 90일간 측정 후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조사대상 2000가구는 2008년 이후 입주한 아파트 현황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조사 표본 수를 추출한 후,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 이전에도 전국 주택 라돈 조사(2011년~2018년)를 추진해 약 3만 가구를 조사해 전국 라돈 분포를 파악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상대적으로 라돈 농도가 높은 7개 지자체에 대해 라돈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그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내 라돈 분포 지도를 작성해 생활환경정보센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공동주택 라돈 노출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출요인 및 저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3년간 공동주택 실내 건축내장재 등 건축자재의 유통 현황을 조사하고 사용빈도가 높은 실내 마감재의 실내공기 중 라돈 기여율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관리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실내 내장재를 도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라돈 차폐재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 저감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조사는 실생활 환경조건에서의 라돈 농도를 정확히 평가하는 만큼, 공동주택 라돈 관리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61) 전 육군대장이 `김영란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장에게 부정청탁금지법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호텔비 등 명목으로 7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또한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이던 2016년 10월 중령 B씨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일부 뇌물 혐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군의 위신을 실추시키고 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박 전 대장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박 전 대장이 받은 향응이 직무와 관련한 대가라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다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단순한 고충 처리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에 동의해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2017년 박 전 대장과 부인이 공관병들에게 호출용 전자발찌를 채우고 아들 옷 빨래를 시키는 등 각종 `갑질`을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분노한 여론이 빗발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부인의 얼굴과 실명을 포함한 신상이 유출됐고 결국 박 전 대장은 불명예 전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앞으로 성범죄ㆍ마약ㆍ도박ㆍ음주 운전 전과자의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될 전망이다. 특정 전과 출신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에 의해 지난 7월 24일 발의 됐기 때문이다. 대표 발의자 오영훈 의원을 비롯한 10인의 의원들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한 「방송법」상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송에 출연하는 연예인이 음주운전, 마약 투약, 성범죄, 도박 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전과 출신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불법 도박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개그맨 등과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징역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배우 등도 방송 출연이 어렵게 된다. 한편, 이들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법안 위반 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 평론가는 "출연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그간 성범죄ㆍ음주운전 등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해당 방송인에 대한 `출연 금지` 처분은 방송사 자체 판단으로 행해졌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방송사 재량에 따라 해당 방송인들은 복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특히 고려하여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세 크리에이터` 펭수의 에세이 다이어리가 예약 판매 10분 만에 1000부가 판매돼 화제다. 펭수와 EBS가 함께 쓴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가 예약 판매 개시 10분 만에 판매량 1000부를 달성했다.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100만 구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대 펭귄 `자이언트 펭수`의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 다이어리다. 사랑스럽고 귀여운 펭수의 모습과 따뜻하고 감동적인 멘트들이 책 곳곳에 담겨 있다. 여기에 듣는 이를 끌어당기는 펭수의 놀라운 자작곡까지 담아냈다. 알라딘 도서팀 박하영 팀장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판매된 단행본은 역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알라딘에 따르면 주 구매층은 20~30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큰 인기에 힘입어 `자이언트 펭TV` 제작진은 28일 오후 7시 구독자 100만 명 기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개그맨 박지선이 진행을 맡고 특별 게스트가 출연한다. EBS는 오는 12월부터 펭수 관련 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에세이 다이어리를 비롯해 봉제 인형, 문구용품, 티셔츠 등이 출시를 앞두고 있다. 2020년 1월에는 사무용품, 모바일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 귀마개, 무릎담요 등이 나올 예정이다. EBS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펭수 팬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펭수 에세이 다이어리 `오늘도 펭수 내일도 펭수`는 올해 12월 19일 정식 출간된다. 펭수 에세이 다이어리는 4대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예약 구매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교육부가 오늘(28일)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됨에 따라 입시 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특히 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대입전형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단순화한다. 학생부위주전형은 정규 교육과정 외 모든 비교과 활동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그간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자본이 학생부 생성 단계에서부터 개입되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성에 대한 개편 방안은 바람직하지만, 수능 정시 확대가 입시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지는 미지수이다. 그간 농어촌 지역 고교의 경우 수능 보다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월등히 많은 학생들을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시켜 왔기 때문이다. 서울 주요 대학의 수능 모집 확대는 사교육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기회를 오히려 줄일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육부는 지난해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발표 이후 새로운 대입 제도는 국가교육회의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예고했으나 갑작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 간소화와 정시 비율 확대를 골자로 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개편을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조국 前 법무부장관 자녀의 입학 논란은 도외시한 채 대입 제도만 밀어붙였다"며 "학생부종합전형의 축소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출신 고교 블라인드 평가와 자기소개서의 폐지 등은 모두 찬성하지만 정시 비율 상향 권고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이 `제2회 주한외교단 국제문화교류 합동 워크숍`을 28일 국립현대미술관(서울)에서 개최한다. 18개국 주한외교단과 문화예술기관 4개, 10개 국제축제 추진위원회 기획자 등 총 32개 기관이 참여하는 해당 공동 연수(워크숍)는 다른 국가들의 문화예술을 국내에 소개하고 주한외교단 문화담당자와 한국 문화예술인들이 다채로운 교류행사와 협력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 열린 제1회 공동 연수(워크숍)에서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의 문화예술 담당자 40여 명이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협력사업 개발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브라질 사진작가 주아오 파울로 바르보사(Joao Paulo Barbosa)는 제58회 탐라문화제를 계기로 한국과 브라질의 자연과 생활상을 브라질인의 눈으로 조명한 사진전 `한국 그리고 제주의 숨비소리 인(in) 브라질` 전시회를 개최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주한폴란드대사관과 협력해 `서울아트마켓` 특별전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국제문화교류 협력사업을 발굴했다. 이번 제2회 공동 연수(워크숍)에서는 `2019 한-덴마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진행하고 있는 덴마크와 `2020-2021 한-러시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앞둔 러시아 등 주요 문화교류 협력국, 부산국제영화제와 광주 비엔날레 등 주요 국제축제 기획자(프로그래머), 예술의 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문화예술기관 기획자들이 새로운 문화교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브라질과 덴마크, 헝가리 대사관 등의 주한외교단은 2019년 문화교류사업의 성과와 한국 기관과의 협력 경험을 공유하고, `광주 비엔날레`와 `자라섬 페스티벌` 등 주요 국제축제 추진위원회도 해외 정부ㆍ기관과의 협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동 연수(워크숍)를 통해 주한외교단과 국내 문화예술기관 간, 국제 축제들 간에 새로운 사업과 행사들을 개발해 우리 국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해외 문화를 접하고 우리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SBS 등 보도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영업을 하던 대부업자 총 28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대부업자들이 피해자 324명을 대상으로 747회에 걸쳐 총 135억 원 가량을 빌려주고 법정금리 24%의 30배에 달하는 최고 713% 고금리 이자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약 52만 명, 평균 이자율은 353%, 규모는 6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대부업계는 작년 2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인하되자 대출 문턱을 높였다. 올해 상반기 대부업체 중 신규 대출자가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미등록 대부업 신고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해 저신용 대출 수요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불법 사금융 업체들은 대출 초기부터 지인 연락처를 확보해놓고, 빚 상환이 늦어지면 협박 수단으로 활용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도 보복이나 노출 등의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피해자들이 막상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해도 실질적 도움을 얻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불법 사금융 업체들을 처벌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한 업계 전문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하고도 업자들에게 보복을 당하거나 혹시라도 지인에게 노출될까 두려워 신고하지 않는 사람을 고려한다면 피해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며 "대출 수요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 불법 광고 규제 등 법률적인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감시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라는 처벌 수위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등록대부업과 미등록대부업 모두 대부업으로 지칭해 소비자의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법률상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용어를 `불법대부업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고, 제도권 금융기관인 등록대부업의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등록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을 계속 공급할 수 있게 당국이 자금조달 규제 등을 풀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글날` 지정 공로에 기여한 캘리포니아주 샤론 쿼크실바(Sharon Quirk-Silva) 하원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지난 26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쿼크실바 의원을 만난 박양우 장관은 미국 내 첫 소수 언어 기념일 지정이라는 뜻 깊은 일에 앞장서 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문화ㆍ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으로 양국 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이어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체부는 지난 25일 국립국어원에서 이중언어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한국어 보급과 관련해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과 쿼크실바 의원 간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앞으로 한국어 교육 활성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원 파견, 교재 개발 등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쿼크실바 의원은 "미국 내에서 케이팝(한국 대중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 한류의 인기가 매우 높고 한국어를 배우는 미국인들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한국문화 확산과 두 나라의 문화 교류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 조치를 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 1월까지 안내와 홍보를 하고 이어 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은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수도권과 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세종 소재 행정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단, 민원인 차량이나 경차, 친환경차,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제외한다. 한편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약 470명의 민간 점검단을 꾸렸다. 올해 말까지 약 700명으로 늘리고 내년 1000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5월까지 주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진다. 오늘(27일)부터는 초미세먼지 주간예보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오는 12월부터 3일치는 4단계로 예보하고 이후 나흘 치에 대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낮음`과 `높음` 두 단계로 예보한다. 현재는 매일 오후 5시30분에 3일치 단기예보만 이뤄지고 있다. 조명래 장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내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문 업체를 통해 2만 원짜리 소풍 도시락을 주문했다가 부실한 내용물을 받은 한 부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황당한 유치원 도시락 주문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어제 아들이 유치원 소풍을 간다는데 출장으로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유치원 엄마들끼리 도시락을 맞춤 주문했다"며 "어제 도시락 수령 후 사진을 받아 보았는데, 너무 황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락 사진을 함께 게재하며 "2만 원 도시락이 편의점 5000원 짜리 도시락보다 못했다"고 토로했다. A씨는 이 업체에 항의했다가 되레 핀잔만 들었던 문자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A씨가 "2만 원이라기에는 너무 부실해 보여요. 보내주셨던 샘플이랑 너무 달라서"라고 항의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앞으로는 직접 준비하세요. 넣어달라는 메뉴 다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 안 받아요. 문자하지 마세요"라고 답했다. 해당 도시락 업체에 비난이 쏟아지자 자신을 도시락 업체 사장이라고 밝힌 B씨는 이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주문하신 분과 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다. 어머님들 기대에 못 미친것 같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하지만 사과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A씨는 지난 25일 `어제 유치원 황당 도시락 게시 중단 됐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커뮤니티에 재차 올렸다. 사과 연락은커녕 관련 글이 사라졌다면서 해당 업체의 샘플 사진과 실제 받았던 도시락 사진을 다시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10년 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과 함께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 모 씨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동생이 피해자 뒤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허리를 끌어당기는 식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지 공동폭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형의 살인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앞서 1심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A씨와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약 80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