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 기반 조성을 위한 뜻깊은 업무협약이 이뤄져 향후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을 위한 공동 교육 및 정보 공유 등이 추진된다. 6일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인터넷언론의 공정한 선거보도 기반 조성을 위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 기관은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ㆍ대응 역량강화 및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 선거보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공동 추진 ▲불공정 선거보도 유통과 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정보 및 기술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관계자는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간 시너지효과를 통해 보다 건전한 선거보도 환경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적 규제기구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신문위원회는 2016년 8월 언론중재위원회, 2017년 4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적 규제기구들과 업무협약을 맺은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7일부터 4월30일까지 관내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점검사항은 ▲인‧허가상 사용원료와 실제 사용원료의 일치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관리 여부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고, 행정처분한 사업장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추후 행정처분 이행 실태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당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다음날 예보가 ‘매우 나쁨’일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업시간을 단축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류영춘 시 환경정책과장은, “황사 발생이 빈번한 봄철 건조기를 앞두고,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해 빈틈없이 관리토록 하겠다”며 “사업장에서도 미세먼지는 국가 차원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미세먼지 발생 억제에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전남 강진군 칠량면 봉황마을 ‘칠량봉황옹기’ 전통가마에서 정윤석 옹기장(甕器匠, 중요무형문화재 제96호)과 정영균(이수자), 정상균(전수장학생)3부자가 화목가마작업으로 완성시킨 옹기 요출작업을 하고 있다.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칠량봉황옹기는 정윤석 옹기장이 살아 숨쉬는 옹기처럼 60여 년을 흙과 함께 유지해 온 보존 전승 노력으로 플라스틱 등장에 끊길 뻔했던 전통옹기의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맞춰 6일부터 8일까지 관내 장례식장 40곳 중 5곳을 선정해 민관 합동점검을 한다.   민관 합동점검반에는 안전관리자문단이 참여해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상태를 점검하며 특히, 장례식장의 노후화로 인한 건물 균열 등 손상 위험 여부를 살피고, 안전 관련 인력 확보 여부와 안전매뉴얼 운영 여부, 위급 시 소방시설 작동 여부, 변압기, 비상발전기 등 전기시설 적정 여부, 가스누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합동점검 대상이 아닌 35곳에 대해서는 자치구 입회하에 장례식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실명으로 세부 점검표에 따라 건축·소방·전기·가스 분야 등을 자율점검하게 된다.  최윤구 시 고령사회정책과장은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시설인 만큼 여느 시설보다 면밀한 진단과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장례식장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5일 오후 완도군청 상황실에서 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와 해경, 사고해역 인근 시군, 수협 지부 관계관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룡호’ 실종자 수색 지원 대책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 이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완도 청산도 동남방 3마일 해상에서 전복된 ‘근룡호’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해경, 사고 인접 시군과 수협이 내 가족을 찾는다는 심정으로 적극 동참해줄 것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완도군 지역사고수습본부와 완도해경 상황실을 방문한데 이어 이날 실종자 수색지원 대책회의를 개최하면서 “실종자 모두가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사고 발생 직후 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제주도와 인접 시군에 수색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또 어촌계장․어업인․단체․협회 등 1천600여 명에게 수색 협조 단문자를 발송하고, 어업지도선을 수색에 참여토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해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영광군은 지난 2일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지속 가능한 농촌을 위한 생활기술과 적정기술’을 주제로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 김성원 교수를 초청하여 200여명의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기술 강연을 개최했다. 김성원 교수는 “에너지 위기에 대한 자발적 대응과 대안적 운동으로서 고유가시대 농가의 에너지 비용을 해결하기 위해 농촌생활 자급자족을 위한 생활기술의 차원에서 적정기술은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의 면세유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의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37배나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더 나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면세유 제도나 농사용 전기가격 지원은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어, 그 대안책으로 적정기술 생활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적정기술은 현대화된 최첨단 기술이라기보다는 생활속의 작은 아이템 하나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지구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6·13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에 출마하는 강기정 전 국회의원이 4일 출판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광주시장 도전 행보에 나섰다.   이날 열린 「강기정의 새로운 생각, 전환」 출판기념회는 기존의 세 과시나 대규모 인원 동원 방식의 관례를 깨고 7시간 동안 저자와 참석자가 대화를 나누는 <저자와의 토크>로 이어져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기정 전 의원의 저서 「강기정의 새로운 생각, 전환」은 5시간 6분의 필리버스터를 끝으로 오랜 시간 몸 담았던 정치현장을 잠시 떠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방문학자 코스를 밝으며 과거를 딛고 성장하는 독일에서 저자가 경험하고 공부했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싱크탱크인 정책연구소 광주성장 the CUBE와 함께 그동안 진행했던 정책토론회의 내용도 담았다. 강기정 광주시장 도전 행보 시동...저자와의 대화 신선 저자와의 대화에서 강기정 전 의원은 “우리의 삶을 정치를 통해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는지 공부하고 고민했던 흔적을 광주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 전 의원은 “광주에 대한 새로운 상상을 통해 광주에 대한 더 큰 꿈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이다”며 “단순히 정치체제의 전환을 넘어 광주시민들의 역동성을 되살려내고자 하는 고민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기정 전 의원은 “책 제목처럼 광주 시민들은 광주의 ‘전환’을 바라고 있다며 강기정부터 전환해서 시민들과 함께 더 큰 광주의 ‘전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광진 전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는 윤장현 광주시장, 최영호 남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향자 최고위원, 이개호 국회의원, 장휘국 교육감, 정병석 전남대 총장, 정인채 전남대 총동창회장, 조영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나기수 광주·전남 이노비즈협회장, 윤광장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 허정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박창열 대동건설 회장 등이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2일 광주시교육청 관내 유‧초‧중‧고등학교가 다양하고 이색적인 입학식으로 신입생들을 맞았다. 선배 학생과 교사들의 댄스공연 정도는 이제 기본. 마술과 인형극, 왕관 입학식에 환영 동영상, 신입생 환영 음악회, 꿈을 적은 풍선 날리기 등이 다양하게 진행됐다.  입학식은 5일에도 관내 여러 학교와 유치원에서 진행되며 성인문해교육 입학식은 6일과 7일,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은 11일에 열린다.  송우초등학교에선 신입생들이 왕관을 쓰고 레드카펫을 밟으며 입학식 행사장에 입장했다. 이들을 위해 5,6학년 학생들은 댄스와 핸드벨 연주 공연을 선사했으며 학부모들은 인형극을 선보였다. 댄스‧마술‧음악회 등 공연에 신입생들 ‘방긋’ 풍향초등학교에선 1학년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틀려도 괜찮아’(마키타 신지 저) 그림책을 교장이 직접 학생들에게 읽어줬다. 6학년 학생들도 자신의 ‘짝 신입생’에게 책을 선물했다.    오정초등학교 신입생들은 학교 홍보영상이 끝나고 시작된 ‘마술’ 공연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후 교장선생님 환영사 대신 진행된 ‘행복을 찾은 작은 곰’ 동화구연엔 큰 미소와 박수를 보냈다. 신용초등학교 신입생 206명은 입학식에서 정말 특별한 환영 동영상을 만났다. 학교가 신입생들의 출생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각 학부모로부터 받아 ‘우린 소중한 사람이야’라는 동영상을 만들어 상영했기 때문이다. 해당 영상엔 교사들이 아이들을 잘 돌보겠다는 다짐을 담은 ‘바늘과 꽃씨’라는 시도 담겼다. 입학식 후 신입생들은 헬륨 풍선에 꿈과 소망을 기록해 하늘에 날렸다.  전남대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에선 입학식날 ‘작은 음악회’가 열렸다. 재학생 노래동아리 ‘프레젠트’는 울랄라 세션의 ‘서쪽 하늘’, 멜로망스의 ‘선물’을 불렀고 2학년 학생들은 ‘겨울 왕국 메들리’를 합창했다. 교사들은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노래에 맞춰 깜짝 댄스를 선보였다. 신입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 했다는 후문이다. 정광고등학교 난타동아리 ‘빅히트’와 춤 동아리 ‘로터스’도 신입생들을 위한 뜨거운 축하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는 입학식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등 88명에게 장학금 3560만원을 전달했다. ‘2명’ 미니입학식 열린 충효분교에도 ‘웃음꽃’  광주동초등학교 충효분교에선 신입생 2명과 함께한 미니 입학식이 열렸다. 신입생들은 모두 현 재학 중인 학생들의 동생들이다. 형‧누나와 스쿨버스를 같이 타고 다닐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다.  충효분교 전교생은 현재 38명이다. 김선행 분교장은 “1학년이 2명이라 친구가 없을까 걱정될 수 있지만 입학하면 전교생이 가족처럼 지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충효분교는 작은 학교지만 2가지로 유명하다. 자연 속 학교로 모자라 ‘학교 논’에서 모내기와 벼베기, 탈곡은 물론 수확물로 떡까지 만든다. 2013년 학생 수 12명으로 폐교 위기해 처했을 때 혁신학교를 추진하며 ‘농사’를 시작했다. 거의 1년간 진행되는 이 기나긴 체험학습엔 학생, 학부모, 교사 가릴 것 없이 함께했다. 이웃 주민들도 벼를 베고 떡메를 들었고 교육감도 낫을 들고 나섰다. 이후 학생 수는 한때 4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또 하나는 힌트페터와의 인연이다. 충효분교 학생들은 2016년 5월 망월묘역 힌츠페터 추모비 건립 기념행사에서 고 위르겐 힌츠페터의 부인 엘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리코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연주했으며 2017년 5월25일엔 고 힌츠페터의 활약에 대한 감사 손편지를 엘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브람슈테트 여사의 답신은 2017년 11월2일 학교에 전달됐다. 브람슈테트 여사는 “편지를 읽고 울고 또 울었다”며 “보내준 학생과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모두 행복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분교장은 2일 입학식에서 1학년들에게 “대환영이다. 충효분교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작은 학교지만 이제 자연 속에서 가족처럼 즐겁게 생활해 보자”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금호평생교육관(관장 나종훈)이 올해 12월까지 찾아가는 도서 대출‧반납서비스인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교육관은 현재 남구청에서 추천을 받아 방림2동, 방림휴먼시아, 제일풍경채에듀파크 2단지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기관별로 매월 30권의 도서를 1개월 동안 대출해 주고 회수해 오는 방식으로 2월부터 이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관 변승연 주무관은 “이번 ‘작은도서관 도서 지원’ 사업으로 지역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상호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책을 접하고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금호평생교육관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향후 지원 대상기관과 대출권수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관 종합자료실(360-6680)으로 문의 가능하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6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교통·방범·방재·환경 등 분야별 도시통합관리를 기반으로 112, 119 등 재난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관과의 연계서비스를 통해, 재난·구호·범죄예방 등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통합플랫폼 선정으로 나주시는 교통·방범·방재·도로 등 다양한 분야의 도시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는 ‘스마트도시’ 면모를 갖추게 됐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된 국비 6억 원 및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올해 12월 말까지 U-City 통합운영센터에 △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112 긴급출동 지원, △119 긴급출동 지원, △재난상황 긴급대응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등 5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그동안 112, 119 등 재난안전 체계가 개별적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통합플랫폼 선정에 따른 5대 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경찰, 소방기관 간 연계협력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5대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제일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16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서는 유치원을 국립유치원(제1호), 공립유치원(제2호), 사립유치원(제3호)으로 구분하면서 공립유치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립유치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 이 사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법제처는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법인이나 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설립ㆍ경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헌법」 및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적인 학교제도를 운영할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는 유아교육, 초ㆍ중등교육, 고등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각 법률에서는 학교를 설립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공립학교`,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그 밖의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으로 별도로 규율하고(「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 있는바, 위와 같은 교육 관련 법령 체계에 비춰볼 때, 교육 관련 법령은 학교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동일한 주체로 해 학교를 설립ㆍ운영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법제처는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할 것으로 예정돼 있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의 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상의 권한 주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변경 근거를 법령에 둬야 할 것인데, 유아교육법령에서는 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분리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법적 근거 없이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를 교육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교육기관 중 하나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국립ㆍ공립 유치원을 규정해 공립유치원에 두는 교원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가진다고 볼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립유치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유아교육법령에 따른 공립유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공립유치원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도록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일 오후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고려인 광주진료소' 개소식에 참석해 행사를 마친 뒤 이은방 시의회의장, 박용수 고려인동행위원회 위원장, 마을주민 등과 함께 고려인마을 독립만세 대행진을 펼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28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전남신용보증재단(이하 전남신보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립기반 구축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전남신보재단 최형천 이사장, 송범진 나주지점장과 오석철 전국상인연합회 나주시지부장을 비롯한 관내 상인회장들이 참석했다. 지역 소상공인의 신용보증을 위해 나주시는 재단에 4억 원을 출연했으며, 전남신보재단은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48억 원 규모 신용보증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을 저리로 융자하는 주민소득사업과 저리 정책자금(중소기업벤처부 자금, 이자지원 등)과 연계한 대출 서비스를 실시해 금융부담을 대폭 줄이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체감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강인규 나주시장은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경영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성장잠재력은 높지만, 자금이 부족했던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단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석철 나주시지부장은 “지역 상인들이 꼭 필요로 했던 사업을 나주시가 직접 나서서 추진해주니 고마운 마음”이라면서, “영세상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적극 홍보해갈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 공모에서 나주시와 해남군을 포함한 전국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29개 지자체가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도농복합형에 나주시, 농촌형에 해남군이 선정돼 푸드플랜 수립을 위한 국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나주시와 해남군은 지역 여건에 적합한 모델 개발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거쳐 3월께 용역에 착수해 지역 내 먹거리 심층조사, 맞춤형 공급체계 구축, 먹거리 현안 분석을 실시하고, 지역단위의 먹거리 종합전략을 오는 11월까지 도출하게 된다.   최청산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 선정 결과 전국 9개소 가운데 전남이 유일하게 2곳이 포함됐다”며 “전남형 푸드플랜 모델 개발 및 구축으로 정부의 먹거리 전략을 선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푸드플랜은 먹거리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연계하는 로컬순환시스템을 통해 지역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농 상생을 꾀하며,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을 도모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전략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8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신고된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환자가 전년 대비 급증하고, 이 중 74.8%(110명)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제1군 법정감염병인 장티푸스는 장티푸스균(Salmonella Typhi) 감염에 의한 급성 전신성 발열성 질환으로 균 감염 3일~60일 후 고열, 두통, 변비 또는 설사, 장미진(장미빛 반점), 비장 비대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 100~300명 정도 발생한다. 지난 26일 현재 장티푸스 신고환자 68명의 역학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40명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후 고열, 두통,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세균성이질 또한 제1군 법정감염병으로, 이질균(Shigella spp.)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이고, 균 감염 12시간~7일 후 발열, 구토, 복통,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 100~300명 정도 발생한다. 이달 26일 기준 세균성이질 신고환자 79명의 역학조사서를 확인한 결과, 70명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필리핀, 베트남, 인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여행한 후 설사, 발열,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시아 여행 후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음식 섭취,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과일ㆍ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와 같은 수인성ㆍ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 귀국 후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 발열,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도록 한다. 입국 후 발열, 설사, 복통과 같은 장관 감염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동남아시아 여행 후 발생한 설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이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음료류를 대상으로 벤젠 검출 수준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다. 이번 조사는 음료류 제조과정 중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벤젠 검출 수준을 조사하여 우리 국민들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했다. 참고로 벤젠은 비타민 C와 보존료로 사용된 안식향산의 화학반응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비타민 C 함유 음료에서 벤젠이 검출돼 논란이 있었던 2006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벤젠 저감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우리 국민이 자주 섭취하거나 많이 판매되는 음료류 6종(과채음료류, 탄산음료,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류, 기타음료)을 대상으로 총 300건을 검사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0건 중 3건에서 벤젠이 평균 3ppb 검출됐으며 검출 수준은 먹는 물 벤젠 기준(10ppb)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06년 벤젠 저감화 이전 검출률은 94%(67건 중 63건), 먹는 물 기준(10ppb) 초과율도 67.2%(67건 중 45건)나 되었으나 벤젠 저감화 추진 이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벤젠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일일추정섭취량(EDI) 평가한 결과(0.0000317 ug/kg b.w./day) 미국환경청(EPA)이 제시한 독성참고치(4 ug/kg b.w./day) 대비 0.00079%로 인체 위해발생 우려가 거의 없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벤젠 검출 수준이 낮게 조사된 것은 ▲비타민 C와 안식향산나트륨 혼합 사용금지 ▲천연보존료로 대체사용 ▲살균공정 강화 ▲제조공정 개선 등 정부와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저감화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제조공정 중 생성되는 비의도적 유해물질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오는 3월 2일, 정월대보름 맞이 `뜨겁게, 춤추고, 소망하라`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 도심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세시풍속 행사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정월대보름의 의미와 전통풍습을 되새기는 흥겨운 축제마당이 될 예정이다. 정월대보름 대표 세시 풍속을 재현한 부럼 깨기 체험, 귀밝이술 시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정월대보름` 특별공연 및 달집태우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이달 13일부터 오는 3월 4일까지 20일간 한옥마을 곳곳을 은은하게 밝혀주는 등불 전시도 진행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남산골한옥마을 축제기획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정영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정월 대보름을 맞아 국내외 관광객과 많은 시민들이 한옥마을을 방문해 다채로운 한국의 재미와 멋을 체험하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7일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주민)과 공조수사를 통해, 2008년 8월경 충남 천안에 있는 고령박씨 종중재실(박문수 재실)에서 도난당한 간찰(簡札, 한문편지의 일반 명칭) 1047점을 은닉한 피의자 A씨를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일반동산문화재 간찰 694종 1047점을 회수했다. 피의자 A씨는 무허가 매매업자로서 도난당한 간찰을 구입 후 자신의 주거지 창고에 은닉하여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으나 피의자 A씨로부터 간찰을 매입한 문화재매매업자가 B박물관에 매도신청을 하면서 간찰 구입 사실이 알려졌다. 이번에 회수된 간찰은 조선 시대 어사 박문수(朴文秀, 1691~1756)로 널리 알려진 고령박씨 문중의 편지들로서 영성군(靈城君) 박문수가 활동하였던 시기인 1700년대를 중심으로 작성된 글과 박문수의 현손이자 헌종(조선 제24대 임금) 때 암행어사를 지냈고 형조판서, 병조판서를 역임하였던 박영보(朴永輔, 1808~1873)를 중심으로 박문수와 그 후손들이 1800년대 후반까지 약 200여 년간에 걸쳐 작성해 주고받던 간찰이다. 고령박씨 문중을 중심으로 당시 사회사를 살펴볼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이다. 회수한 간찰은 고령박씨 문중에게 환부(還付)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조수사와 문화재 관련 도난단속을 강화, 문화재 보존 및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의 방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의 홍보를 위해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발 벗고 나섰다. 최근 서초구에 따르면 `에코마일리지`는 가정(개인)이나 단체가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절약한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서, 온실가스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감소시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이다. `에코마일리지`의 가입 방법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서초구청 푸른환경과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가능하다. 개인회원은 6개월 평균 에너지 사용량이 최근 2년 동월 대비 5~15% 이상 절감된 경우, 절감율에 따라 1~5만 마일리지(최대 5만 원 상당)가 지급되며, 지급된 마일리지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문화상품권, 교통카드충전권, 친환경 제품 등으로 교환하거나 아파트 관리비 차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체나 아파트단지 등 단체회원은 에너지 절감량을 6개월마다 평가 후, 10%이상 절감한 단체 중 우수단체를 선정하여 최대 500만 원의 에너지효율화 개선비용이 지급된다. 28일 구 관계자는 "보다 많은 구민들이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사용요금도 절감하고 동시에 마일리지의 혜택도 누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이 소장한 독립운동 관련 자료가 `항일독립문화 등록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27일 3ㆍ1운동 99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사 연구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장효근 일기`, `한일 관계 사료집` 2건을 `항일독립문화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독립운동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일제 측이 생산한 각종 기록으로 탄압자의 입장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심각한 왜곡과 부정확한 점이 많은 반면,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나 기관에서 작성한 기록이 많지 않았다. `항일독립문화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2개의 문건자료는 독립운동에 직접 참가하고 그것을 보고 들은 사실만을 정확하게 기록한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독립기념관은 1982년 개관을 준비할 당시부터 독립운동의 역사를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실물 자료와 문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해 왔다. 그동안 수집된 귀중한 자료들은 독립기념관의 전시와 연구ㆍ교육에 활용됐고 독립운동사를 전공하는 학자들에게 널리 제공돼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문헌 자료 2건은 문화재청에서는 3ㆍ1운동 100주년을 대비해 독립운동과 관련된 소중한 기록물들을 `항일독립문화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사업의 추진 일환으로 `항일독립문화 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국민의 성금으로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자료 외에도 독립운동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아직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소개돼 있지 않은 자료들은 `항일독립문화 등록문화재` 지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특히 3ㆍ1운동 100주년이 되는 2019년에는 `3ㆍ1운동`과 관련된 `선언서류`를 중심으로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효근 일기`는 1916년부터 1945년까지 천도교 중심의 독립운동에 대해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문헌이다. 이 일기의 저자가 3ㆍ1운동에 직접 관계한 인물이 남긴 기록이기 때문에 3ㆍ1운동 및 천도교 주도의 독립운동사 연구에 크게 기여했다. `한일관계 사료집`은 1919년 9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국제연맹에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역사적으로 호소하기 위해 편찬한 최초의 독립운동 자료집이다. 이 사료집은 3ㆍ1운동사를 정리해 국제사회에 일제 침략의 부당성과 한국민족의 독립운동을 사실 그대로 기술해 국제연맹에 호소하고자 했다. 사료집은 일제에 3ㆍ1운동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왜곡에 대항해 3ㆍ1운동의 진정한 역사적 의미와 한민족의 독립 의지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 공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협회중앙회(회장 김홍주ㆍ이하 관협)와 코엑스가 주관하는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가 오는 3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서울 코엑스(3층 홀 C)에서 열린다. 2004년 처음 개최돼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내 나라 여행박람회`는 매년 10만 명 가까이 방문하는 대표적인 국내여행 박람회이다. 이번 내 나라 여행 박람회의 주제는 `내나라 인생여행`이다. 올해 박람회는 최근 `인생`이 `최고`의 의미로 쓰인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할 국내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소개하고 여행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류재현 총감독은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인생사진`을 찍기 위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흐름을 반영해 전시장을 다양한 사진 촬영 장소(포토존)로 구성하고 박람회 관람도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밝혔다. 전시장은 ▲내나라 인생여행(주제관) ▲내나라 지역여행(지자체홍보관) ▲내나라 여행정보(기획관) ▲내나라 여행장터(여행상품ㆍ용품관 및 지역특산품관)으로 구성된다. 주제관은 대형 사진액자 설치물(포토프레임)과 그래비티룸을 마련해 관람객들이 자신을 직접 찍을 수 있는(셀프카메라) 인생사진관의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행장터에서는 숙박권 등 여행상품과 용품 등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행사기간 중에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 첫날인 3월 1일(목)에는 주제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누리소통망에 올린 선착순 100명에게 서울 테지움(테디베어 인형 체험전시장) 입장권(20명)과 이천 테르메덴(독일식 온천리조트) 50% 할인권(80명)을 증정한다. 전시장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사진출력 이벤트는 4일간 상시 운영된다. 3월 2일(금)에는 오후 2시부터 공식 행사인 `환영식`과 `올해의 관광도시 선포식`이 열릴 예정이다. 박람회 기간 전시장의 사진을 해시태그와 함께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30명을 선정해 대명리조트 및 호텔 숙박권,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액션 카메라 등을 지급한다. 여행무대에서는 여행 전문가들의 강연이 펼쳐진다. 3월 1일(목)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신문 손원천 부장의 `영월까지-단종유배길 톺아보기`가, 3월 3일(토) 오전 11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 여행작가 양영훈 씨의 `베테랑 여행작가가 추천하는 52주 대표여행지`가 진행된다. `2018 내 나라 여행박람회`와 관련된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올해 국내여행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내 나라 여행박람회를 마련했다"면서 "올해에도 국민들이 더욱 즐겁고, 더욱 행복한 국내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여행 활성화 방안을 시행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내일(3월 1일)부터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자동차 생애주기 종합온라인 서비스 `자동차365`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정보가 여러 기관과 기업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모아 제공하기 위한 `자동차365`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신차나 중고차 구입, 운행, 정비, 매매, 폐차 등 자동차 생애 전 주기(Life Cycle)별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민원도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365`의 주요 서비스 특징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량 등록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사전확인 및 보험가입비용의 비교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지고 검사소 위치 및 예약, 주차장 검색, 사고 발생 시 조치 요령과 폐차·말소등록 절차, 폐차장 위치 및 폐차신청 등 검사, 주차, 폐차관련 종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중고차 매매 시에 정비·검사 등 자동차 이력조회와 판매자 조회, 매물 차량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단종된 차량 등에 대한 중고부품구입도 지원하게 된다.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및 민원 처리도 가능해져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조회 및 발급, 신규ㆍ이전ㆍ변경등록, 압류 및 저당권 조회ㆍ납부ㆍ해제업무를 무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365` 서비스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며 서비스 이용자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자동차365`를 검색 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365`를 통해 국민들의 자동차 정보에 대한 관심과 알권리를 충족시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감소하고 무방문 민원의 실현으로 소비자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28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출제범위를 발표하고 시ㆍ도교육청 및 일선 고등학교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정책연구, 학부모ㆍ교사ㆍ장학사ㆍ대학교수ㆍ관련 학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 공청회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정했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를 원칙적으로 현행 수능 출제범위와 동일하도록 하되, 교육과정 개정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험생의 학습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2021학년도 수능 출제범위는 국어 출제범위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이다. 이는 언어만 출제하는 것이 현행 수능과 출제범위가 같다는 점, 설문조사, 공청회 등에서 `언어와매체` 중 `언어`만 포함하자는 의견이 보다 많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수학 가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 `기하`가 진로선택과목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기하를 출제하는 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수험생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 `기하`가 모든 이공계의 필수과목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대학이 모집단위별 특성에 따라 필요 시 학생부에서 기하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설문조사에서 `기하 출제 제외`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수학 나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이다. 수학 나형의 경우에는 2009 교육과정에 비해 2015 개정 교육과정 수학Ⅰ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내용이 추가되었으나 2015 수학과 교육과정은 학생 발달단계 등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의 수준과 범위를 적정화하였기에 추가된 내용이 예상보다 학습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교육청 및 설문조사에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통계` 출제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과학탐구는 현행 수능과 동일하게 `물리Ⅰ, 물리Ⅱ, 화학Ⅰ, 화학Ⅱ, 생명과학Ⅰ,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Ⅰ, 지구과학Ⅱ`를 출제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이하 과학Ⅱ)`가 진로선택과목으로 이동하는 등 교육과정 변화가 있었으나 수능 개편 유예 발표시 동일한 수능과목구조 유지를 밝힌 바 있으므로 과학Ⅱ 출제는 불가피하였고, 과학Ⅱ 과목은 수학과 달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계열별로 단독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교육청 및 설문조사에서 `과학Ⅱ 출제` 의견이 다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외 영어, 사회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현행 수능과 동일하게 출제하기로 정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개편 유예 시 2021학년도 수능의 EBS 연계에 대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축소·폐지의 의견이 많았으므로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학생ㆍ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능 EBS 연계(연계율 포함)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8월에 발표될 대입제도 개편방안에서는 EBS 연계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산업부가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발전 5기에 대한 봄철(3~6월) 가동중단을 다음 달(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8기에 대해 6월 한달간 시범 시행하였으나 이 중 3기(서천 1·2호기, 영동1호기)는 이후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번년도에는 나머지 5기에 대해 4개월간 가동중지를 시행한다. 호남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 계통 유지를 위해 작년과 같이 가동중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산업부는 작년 말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사업자가 환경을 위해 가동 중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바 있다. 이번 노후석탄 5기의 가동 중단으로 감축되는 미세먼지(PM2.5)는 813톤으로 전망되며 이는 작년 석탄발전의 4개월치 배출량인 9472톤의 8.6%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봄철 가동정지에 따른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측정·분석할 계획이다. 가동정지 대상 5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가동정지 후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대기오염도 변화도 분석할 계획이다. 가동중단에 따른 효과분석 결과는 7월 이후 발표 예정이다. 가동 중지기간인 3월~6월은 동절기·하절기에 비해 전력 수요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전력수급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예기치 못한 수요의 급증 및 기타 발전기 고장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발전기 정비일정 조정을 통해 공급능력을 확보하고 설비 예방 점검 등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시에는 가동 중지 발전기도 긴급 가동할 수 있도록 기동 대기상태를 유지하고 필수인력도 배치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 `윤동주 친필원고`,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蝙蝠)`, `장효근 일기` 5건과, 근대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1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는 3ㆍ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1945년 8월 17일까지 개최한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 등이 포함된 자료다.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한 홍진(1877~1946)이 해방 이후인 1945년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들어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 1967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이 문서는 임시의정원이 생산한 기록물 중 현존하는 귀중한 원본 자료로,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내역과 변천 과정 등을 알 수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국제연맹제출 조일관계사료집`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편찬한 최초이자 유일한 역사서로, 조선총독부 등에서 발간하는 일제의 선전물이 식민통치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제연맹에 우리 민족의 독립을 요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책은 한일관계사를 삼국 시대부터 연대별로 다루어 일본의 침략성을 실증하고, 경술국치 이후 식민탄압의 잔혹성과 3ㆍ1운동의 원인과 전개과정 등을 포함하여 4책으로 구성돼있다. 당시 100질이 만들어졌으나, 현재 국내에서 완질로 전하는 것은 독립기념관 소장본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윤동주 친필원고`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윤동주(1917~1945)의 유일한 친필원고이다. 개작(改作) 등을 포함하여 시 144편과 산문 4편이 쓰여 있는 `윤동주 친필원고`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詩)`와 같이 개별 원고를 하나로 묶은 시집 3책과 산문집 1책, 낱장 원고 등으로 되어있다. 윤동주의 누이동생인 윤혜원과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시절을 함께한 친구들인 강처중, 정병욱이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유족의 손을 거쳐 2013년 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 기증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이육사 친필원고 `편복(蝙蝠)`은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육사(이원록, 1904 ~1944)가 남긴 시 `편복`의 친필원고로, 동굴에 매달려 살아가는 박쥐에 빗대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했다. 당시 `편복`은 일제의 사전 검열에 걸려 발표되지 못했으나, 해방 후인 1956년 `육사시집`에 처음 수록되어 일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육사의 시 중에서 가장 중량 있고 훌륭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편복`의 친필원고는 유족들이 소장해오다 경북 안동에 있는 이육사문학관에 기증됐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追敍)했다. `장효근 일기`는 독립운동가이자 언론인인 장효근(1867~1946)이 1916년부터 1945년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거의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한 한문체의 일기이다. 장효근은 제국신문(帝國新聞), 만세보(萬歲報) 등의 창간과 발행을 통해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였고, 3.1운동이 추진되던 1919년 2월 27일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인쇄소 보성사(普成社)에서 독립선언서 2만여 매를 인쇄하여 배포한 혐의로 5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유족들에 의해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그의 일기에는 일제강점기 사회상과 국내외 정세, 독립운동에 대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문화재청은 2019년 3ㆍ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항일독립 문화유산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서대문형무소 등 상징적인 항일독립 문화유산에 대한 종합 정비를 중점 추진하여 그 가치가 국민 곁에서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보존‧활용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 등 6건에 대해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오후 3시에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를 방문하여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주들과 최근에 체결한 공정거래 협약 내용을 청취했다. 김 위원장은 바르다김선생의 나상균 대표이사가 설명한 협약 내용에 대해, "바르다김선생이 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앞으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잘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바르다김선생이 체결한 협약 내용 중 "로열티 14.3% 인하, 가맹점 영업권 보호를 위한 기존 점포 500m내 신규 출점 금지, 본부의 광고 · 판촉 비용 50% 부담 방안 등은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의 선구자인 미국에서도 1970년대까지는 가맹본부들이 준 내부 조직의 관계에 있는 가맹점에 대해 zero-sum게임과 같은 손쉬운 사업 방식을 통해 이익을 극대화했지만, 그러한 사업 방식은 결코 유지될 수 없었다"고 하면서 "가맹점의 성공 없는 가맹본부의 성공은 있을 수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의 본질은 바로 가맹점의 상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올해들어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겪고있는 애로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상승은 `소득 증대→소비 활성화→기업의 매출 증대`라는 소득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데, 이러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고용 감축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여러 경제 주체들이 그 비용 상승의 부담을 함께 나누어야 하며, 비용 분담에 참여한 경제 주체들은 경제활성화라는 결과를 통해 모두 보상받게 될 것" 이라면서 "특히 외식업종은 경기 변동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는 업종 이어서 경제활성화의 혜택도 가장 크게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바르다김선생에 대해 가맹점주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줄 것과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정부도 가맹 시장의 상생을 위해 자율 실천 방안을 잘 이행하는 업체는 협약 이행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협약이행 평가 기준을 개정하는 등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근에 위치한 바르다김선생 가맹점 2곳을 직접 방문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 내용이 담긴 팜플렛을 직접 나눠줬다. 공정위가 보급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면 가맹금 조정(인하)을 통해 가맹점의 부담이 완화되고, 현행 가맹법에 따라 가맹점주들은 가맹점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금 조정에 관해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한 가맹금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가맹점 단체 신고제 도입,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가맹본부 측이 수취하는 리베이트, 판매장려금에 관한 정보 공개 등 가맹점주 권익 향상을 위해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 사항을 설명하면서, 가맹점주들이 일자리 안정 자금을 활용하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도 안내했다. 공정위는 가맹시장의 상생 협력 강화에 필요한 공정거래 협약 체결 확산을 위해 협약 이행 모범 사례를 가맹분야에서도 발굴하여 시장에 적극 알리고, 협약 이행 평가 결과 우수 업체에 포상하는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작년 3000명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행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보다 다각도로 시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진일보한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사회 여러분야의 미세먼지 대응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분위기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지금, 정부는 법제화로, 시민은 자발적 참여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시는 타운홀 미팅, 수도권 3개 시도 정책협의, 전문가 TF회의, 각종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으려 그간 노력했다. 시민들은 실내 공기질 개선과 차량 의무 2부제, 공해차량 운행 제한 등 보다 과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정부와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지난 22일 출범한 미세먼지 관련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은 미세먼지 국내 발생량을 줄이고(배출저감), 노출피해를 줄이기(노출저감) 위한 범 시민 차원의 참여와 실천을 선언했다. 특히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정부의 공공기관 위주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공론화하고 국회와 정부가 차량 의무 2부제를 시행케 하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세먼지를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차량2부제 의무화 등 정부의 전국적 정책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다 했다고 보고,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 8대 대책을 아우르는 핵심 아젠다는 `시민 주도, 시민 참여`다. 기존에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공공이 주도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다면 개선대책에서는 시민 스스로 주도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정책 성과를 높인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이를 뒷받침한다.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로 32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미세먼지 줄이기 나부터, 서울시민 공동행동`(약칭 `미행`)과 협력한다. `미세먼지 심한날 차량2부제 참여합니다`라고 적힌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는 `차량2부제 100만 시민 참여 릴레이`가 대표적이다. 미세먼지 관련 정보 확인부터 시민실천 인증 이벤트, 정책제안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상반기 중 개관한다. 빠르면 상반기 중으로 `서울형 공해차량`을 정하고, 이들 차량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 전 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를 공청회 및 정부, 경기·인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관련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발령시행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과태료(10만 원)가 부과된다. 차량의 친환경 수준을 7등급으로 나눠 라벨을 부착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를 전국 최초로 정부와 함께 도입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해서는 올 연말 서울 사대문 내(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시범운영을 통해 조기폐차 권고 등 사전 계도활동을 벌인다. 2019년부터는 운행을 전면 제한한다. 친환경 등급 하위차량에 대한 한양도성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운행 제한을 시행하기 위해 CCTV 기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7개 지점에 신규 설치하고, 추경을 편성해 연말까지 확대 설치한다. 2019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43개 지점에 자동차번호판을 자동인식하는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그 전까지는 친환경기동반 또는 주정차단속원을 활용해 단속을 병행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운행을 하지 않는 개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월부터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회원에게 기존 인센티브 외에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은 경우 신규 인센티브(1회당 3,000포인트)를 준다. 차량2부제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최대 5%(1회 시행시 0.4%)까지 경감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시행 중에 있다. 어린이ㆍ노약자 등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 중인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과 시민 다수가 사용하는 대중교통시설(지하철역사, 객실 내부)을 시작으로 `서울형 실내 공기질 기준`을 올 하반기 중 새롭게 마련한다. 특히,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특별관리역사`를 지정하고 습식기계청소기(54대), 전동차량 내 공기질 개선장치(150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99개소) 등을 도입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 올 상반기에 서울소재 전체 6226개 어린이집에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등 7개 실내공기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공기질 간이 측정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작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모든 어린이집 보육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의 후속조치이며, 최적화 관리의 마무리 단계다. 시민단체ㆍ자치구와 함께 교통(배출가스 및 공회전 차량), 생활(공사장 비산먼지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분야 합동 집중단속을 벌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후에는 시 652명(4개 지역대), 자치구 695명을 집중 투입해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를 대상으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에 나선다. 환경부‧수도권 지자체(경기ㆍ인천)가 참여하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공동협력을 지속하고, 미세먼지의 국외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동북아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정책협의회`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공동협력하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공동추진, 환경분권 차원의 권한 이양 등에 대해서도 지속 논의한다.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기후ㆍ환경 분야(3월), 동북아 주요도시 간 `제8차 동북아 대기질개선 국제포럼(9월)`, `동아시아 맑은공기 도시협의체` 워크숍(5월, 9월) 등을 통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 공동노력을 협의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졌고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됐다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차량2부제의 마중물로서의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시민과 함께하는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있는 정책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나가겠다. 맑은 공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해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등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된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해 대부분 지역가입자(78%,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들게 된다. 이하 보험료 변동액, 가입자 규모 등은 2016년 2월 추계 자료로 실제 부과체계 개편 적용시 소득ㆍ재산 보유현황 변동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작년 3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임에 따라, 국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당시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담토록 하여 건강보험료의 형평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 17년만에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연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가입자의 재산ㆍ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의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해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소득ㆍ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2만 세대)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가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ㆍ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ㆍ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 시). 보험료 상ㆍ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하여,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하여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파악률 개선, 소득에 대한 부과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개편된 부과체계에서의 직장-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소득파악률 등을 고려해 2022년 7월에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긴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올해에는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기능성 원료 16종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재평가 대상 중 자일리톨초록입홍합추출오일복합물ㆍ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등 9종은 주기적 재평가 대상이며 글루코사민ㆍ비타민Dㆍ쏘팔메토열매추출물 등 7종은 상시적 재평가 대상으로 모두 오는 12월 재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경과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되어 실시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재평가 시 검토하는 자료는 영업자 제출자료, 생산실적, 품목제조신고, 이상사례 및 식약처 조사 결과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 가르시니아캄보지아추출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재평가하여 ▲제조기준 변경(1종) ▲규격 변경(2종) ▲일일섭취량 변경(2종)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8종)을 발표한 바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확보된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018년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계획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제2조제1호에서는 `외국학교법인`이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ㆍ초등ㆍ중등ㆍ고등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설립ㆍ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같은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한편, 「고등교육법」 제26조에서는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학생ㆍ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외국교육기관법 제4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외국학교법인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을 졸업한 자에 대해 대한민국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위와 같은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특례로서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은 외국교육기관법에서 특례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교육과정이다"고 짚었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교육기본법」 제9조제1항 참조), 학교가 학생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할 것이므로 「고등교육법」 제26조는 같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한정해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외국교육기관이 대학등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유만으로 명문의 규정 없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개강좌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평생교육법」 제29조에서는 학교의 기존 인력 및 시설을 평생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데(2007. 12. 14. 법률 제8676호로 전부 개정돼 2008. 2. 15. 시행된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검토보고서 참조),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교육기관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외국교육기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대학등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학생 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를 두거나 「평생교육법」 제29조에 따른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사회범죄안전정보학회(회장 이종화ㆍ이하 KSCIA)와 포럼 감성과 문화(대표 이대희)는 `범죄학과 타 학문의 융복합'이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오후 광운대학교 한울관에서 2018년 춘계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와 함께 제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특별 행사로 학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이금숙 신한대 교수 등에게 학술상을 시상했다. 이종화 KSCIA 회장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범죄 관련 단체와 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범죄학과 타 학문과의 융합을 통해 각 분야의 적폐와 사회 지도층의 화이트칼라 범죄를 예방하고 감시하는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공부하는 학회와 NGO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희 포럼 감성과 문화 대표는 "우리 사회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감성을 왜곡해 검찰, 종교,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 병리 현상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KSCIA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학자들의 연구 윤리 특강을 통해 "학자들이 각주와 참고문헌 처리를 실수해도 논문 표절로 간주할 정도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시대가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포럼 감성과 문화, 한국투명성기구, 국방안보포럼, 광운대 범죄연구소 등 단체의 회원인 교수, 예비역 장성, 경찰 및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학술대회에서 방위사업청 이왕태 박사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방위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 제하 논문에서 "한국의 방위사업은 `보호와 통제`의 패러다임을 거쳐 `개방과 경쟁`으로 전환됐으나 과다 경쟁으로 인해 투명성이 부각되면서 부패 방지에 주력하기 위해 감독관이라는 희한한 제도마저 생겨났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부에 걸맞은 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토론에 참석한 이종호 건양대 교수는 "방위사업은 이제 경제 성장의 신성장 동력이 돼야 한다"며 "현재 논산에 추진 중인 100만 평 규모의 국방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게 하는 것이 방위사업 새로운 패러다임의 답이다"고 말했다. 이상인 범죄학박사(서울혜화경찰서 경감)는 `청소년 탈(脫)비행의 촉진 요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가정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부모가 바뀌면 청소년 비행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일선 현장에서 청소년을 선도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범죄학 이론과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논문을 작성해 이번에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정동현 박사(광운대 범죄학연구소)는 `수도권 도시의 범죄 발생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아파트가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 범죄 발생이 낮다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고, 외국인 수가 방화 범죄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로등과 CCTV이 범죄 예방 요인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했다. 정금수 학회 자문위원(한길씨엔디 대표)은 "도시 개발과 대단위 아파트 건설 시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에 건축사들이 보여 주기식 공간 설계를 해여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범죄학을 도시공학에 실질적으로 접목한 CEPTED가 돼야 할 것"이라고 범죄학과 타 학문의 융합을 강조했다. 이날 학술대회에 이어서 진행된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제3차 정기총회는 신규 임원진 임명, 회계 결산, 회칙 개정, 2018년 중점 사업 보고, 학술상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임원진 임명에서 고문으로 이대희(광운대학교 교수), 이선희(한국투명성기구 대표, 前 방사청장), 최준택(안양대 교수, 前 국정원 차장) 등이 추대됐고 감사로 김정호(예) 육군소장) 한신대 교수가 선임됐다. 학회 운영 자문위원으로 임응순(극동대 교수, 예) 육군소장), 전대양(가톨릭관동대 교수), 조풍연(한국 SWㆍICT 총연합회 공동대표), 양종수(前 육사교장, 예) 육군중장), 조광제(안양대 이사) 등을 추대했다. 학회 부회장으로 조병호(숭실대 교수), 신경식(前 육사교수부장), 승장래(세명대 교수), 박성황(한국외대 교수), 이금숙(신한대 교수), 임재형(국방부) 등을 임명했다. 또한 학회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협력위원장으로 박종재 한양대 교수, 여성인권위원장 임안나 교수를 임명하고, 지회장으로 김정훈(경기, 오산대), 이종호(충청, 건양대), 성상덕(경북, 대경대), 박규환(광주/전남, 광주미래연구소 이사장), 김양현(경남, 신라대) 교수들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학회 회원들의 학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거행된 학술 시상식에서는 강경래(대구가톨릭대), 신현주(가톨릭관동대), 이금숙(신한대) 교수 등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한국철강협회 철강홍보위원회(위원장 현대제철 김상규 전무)가 제19회 철의 날(6월 9일)을 기념하며 사진을 통해 철강의 우수성 및 중요성을 알리고 철강 수요 창출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철강산업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철강을 소재로 한 창작품으로, 출품료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접수 마감은 오는 4월 6일까지다. 상금은 대상 1명 300만 원, 금상 1명 150만 원, 은상 2명 각 100만 원, 동상 3명 각 50만 원, 특별상 1명 50만 원 등 총 48명에게 총 1650만 원이 지급된다. 이번 공모전은 철강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와 생활 및 예술과 접목한 철강소재 등의 작품 내용으로 진행한다. 오는 5월 26일 개최 예정인 제19회 철의 날 기념 철강사랑 마라톤 행사장(미사리 경정공원)을 시작으로 6월 8일 철의 날 행사장(포스코센터)과 철박물관(충북 음성), 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시 예정이다. 철강협회는 지난 19년 동안 총 5만924점이 응모해 총 1065점의 입상작을 선정하는 등 권위 있는 사진 공모전이라며 철강업계에서 수상 작품을 각종 카탈로그, 광고, 홈페이지, 달력, 영상물 등에 활용해 철강 이미지 제고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철강 이미지 제고를 위해 96년 발족한 철강홍보위원회는 국내 주요 10개 철강업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달 30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던 국가안전대진단을 오는 4월 13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중소형 병원이나 전통시장, 화재 취약시설 등 6만여 곳의 위험시설의 경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자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서는 점검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등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5일부터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에서 점검대상 총 30만 개소 중 중소형 병원이나 다중이용시설 등 6만 개소를 `위험시설`로 분류해 중점 점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설관리 주체가 실시하는 자체점검에 대해서도 확인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이 보다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 통제성이 낮은 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시행한 결과 해당 교차로의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56.8%, 교통사고 건수는 50.5%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2015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이 완료된 88개소를 대상으로 개선 전·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사업시행 전인 2014년에는 139명(사망 2, 부상 137)이었으나 시행 후 2016년에는 60명(부상)으로 56.8% 감소했고 특히 사망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건수는 설치 전 91건에서 설치 후 45건으로 50.5% 줄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시간 감소 측면에서는 2015년에 완료된 7개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설치 전 교차로 평균 통행시간은 24.9초였으나 설치 후는 21초로 15.7%(3.9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였고 작년까지 전국에 484개소를 설치했다.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가까이 교차로에서 발생한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에도 14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적으로 회전교차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효과와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7일~28일 천안시 상록리조트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회전교차로 업무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관리 등 교통안전 분야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회전교차로는 통행요령 숙지와 함께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며 "교통사고와 통행시간 감소효과가 검증된 회전교차로 설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26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퇴직 교육공무직원과 동료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3월1일자 퇴직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교육감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포상 대상자는 과학실무사 1명, 돌봄전담사 1명, 조리사 3명, 조리원 17명, 특수학교(급)통학차량실무사 1명, 특수교육실무사 1명 등 총 24명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수십 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학교 업무를 지원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과 열정을 다해 우리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교육 현장에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생활해 오신 만큼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도 원하시는 대로 성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일자리창출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성군 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지역 일자리 목표『일자리 2만개 만들기』추진상황을 점검하고 2018년 일자리창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개최됐다.   남양주시는 기업유치, 국토·환경, 문화·관광·보건·교육, 취약계층 일자리 분야 등에서 2017년 7,013개(상용직 기준)를 창출하여『일자리 2만개 만들기』목표대비 118%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2018년 7,419개(상용직 기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성군 부시장은“양질의 일자리는 생산성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국부가 증가 되어야 진정한 일자리라고 생각 한다.”며 산업단지 조성과 4차 산업분야 기업유치 및 창업 등 경제산업 분야 일자리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와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유기농업 지원사업 363ha에 2억7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및 친환경유기농업 지원사업의 지원면적은 농가당 0.1ha∼5ha이며,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5년간 친환경직불금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 지급 단가의 50%인 유기지속으로 무기한 지급된다는 것.   아울러 친환경농업 직불제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1ha 당 기준으로 논(벼)은 유기 70만원(증10만원), 무농약 50만원(증10만원), 유기지속 35만원(증5만원)이며, 채소·특작·기타작물은 유기 130만원(증10만원), 무농약 110만원(증10만원), 유기지속 65만원(증5만원)을 지원받으며 또한 과수 분야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 유기지속 7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친환경농업 확산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농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당 농업인들이 사업신청 기한 내 꼭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대구시는 지난 2월 22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5급 이상 9명에 대한 승진인사와 투자통상과장(개방형직위) 임용 등을 ‘18.2.28일자로 단행한다.  인사요인 : 11명  ❍ 승진 : 9명(3급 2명, 4급 3명, 5급 4명)  ❍ 개방형직위 임용 : 1명  ❍ 직무대리(과장급) :  1명 먼저, 국장급 승진은 직무대리로 있던 한만수(9급공채, 56세) 문화체육관광국장, 안중곤 (지방고시 8기, 44세)일자리기획관을 지방부이사관에 승진임용하고, 과장급 승진으로는 최용문(9급공채, 58세) 건설본부 관리부장, 안중보(9급공채, 58세)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상택(9급경채, 57세) 섬유패션과장을 지방(기술)서기관에 각각 승진 임용한다.    또한, 공석인 투자통상과장(개방형직위)에는 지난 1.23(화)부터 1.29(월)까지 공모한 결과, 4명의 응모자 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형 자동차, 물산업 등 신성장산업과 연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유치 업무 적임자로서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조직관리 능력과 업무수행에 대한 열정이 높은 박기환(행시48기, 41세) 前 물산업과장을 선발 임용한다. 박기환 투자통상과장은 대구출신으로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 캘리포니아대학에서 국제관계학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08.3월 대구시 생활경제담당에 임용되어 기계금속산업담당, 물중심도시추진단장, 물산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 뿌리산업 기반강화와 물산업 관련 기업투자 유치 등 투자유치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을 검증받은 지역 인재이다 그리고, 박기환 前 물산업과장 후임으로는 하수시설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하수시설업무에 전문성과 업무추진능력을 인정받은 이경식(9급공채, 58세) 하수시설팀장을 발탁보임한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들의 업무역량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시‧적재‧적소’ 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조직의 경쟁력 제고와 직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대한노인회가 무술년 첫 정기총회를 열었다.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ㆍ부영그룹 회장)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지하 국제회의장에서 `2018년 대한노인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원내대표, 홍문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ㆍ도연합회장과 245개 지회장을 포함한 대한노인회 대의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대한노인회는 이날 총회에서 2017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와 함께 2018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대한노인회의 2018년 핵심 사업은 크게 `어른다운 노인으로 존경받는 노인상 구현`, `치매 걱정 없는 노인건강 행복시대`, `노인 소득, 일자리, 봉사 확대`, `조직의 역량 강화와 활성화` 등 4대 분야 13개 중점 과제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는 이날 2명의 감사를 선임하고, 대한노인회장 표창, 한석 ‧ 소암공로상 시상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 중 석면해체 공사를 실시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확인됨에 따라 석면공사를 끝낸 학교에 대해 개학 전까지 대청소를 실시한다. 정부는 겨울방학 중 학교 석면 해체 공사기간 동안 총 1227개 학교 전수를 점검하여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 또한 공사 후에는 201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부모(255명), 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석면 잔재물을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 이들 43개 학교와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석면잔재물 검출 10개 학교에 대해서는 출입통제 후 정밀청소 및 공기질 측정 등 안전성 조치를 26일까지 완료한다. 석면잔재물이 검출된 53개교 중 40개교는 정밀청소 및 공기 중 농도측정이 완료되었으며, 13개교는 개학 전까지 완료한다. 서울 인헌초등학교 등은 위의 절차에 따라 안전성 조치를 실시 중이다. 이번 점검 및 잔재물 조사결과 석면 잔재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업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엄중 조치한다. 정부는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검출됨에 따라 개학 전까지 학교 석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조치를 실시한다. 교육부와 학교당국은 석면제거를 실시한 모든 학교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소 이후 학부모와 교육청ㆍ학교 관계자 및 석면조사기관 등이 참여하여 석면 잔재물을 확인 후 조치한다.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청소를 실시한 학교 중 약 100개교를 선정하여 대청소, 잔재물 확인 등 안전성 확인 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개학 전까지 교차 점검한다. 정부는 앞으로 추진되는 학교 석면해체 공사에 대해서는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시민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공사 시작부터 석면 잔재물 조사까지 공사 전 과정을 확인한다. 또한 석면공사 학교에 대하여 사전에 학부모 설명회 실시, 공사 중 전담관리자 지정 및 일일점검, 책상 등 비품 이동 및 작업현장 이중 보양 등 공사의 발주 및 관리기준의 표준화 등을 포함하는 석면공사 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학교 등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함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석면해체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석면해체 작업기준을 2차 위반 시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에 대해서는 일정 자격을 갖춰 등록 하도록 하고, 매년 주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감리인을 퇴출하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평가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석면해체작업 완료 시 발주자ㆍ석면해체업자ㆍ감리인이 함께 석면잔재물을 확인하도록 의무화(지난 1월 3일)했고 석면공사 부실 감리인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오는 3월 9일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막하는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6일 "지난 24일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참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총 49개국 570명의 선수가 등록, 참가국가와 선수 규모에서 동계패럴림픽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는 45개국이 참가했던 지난 2014 소치 동계패럴림픽대회보다 4개국, 23명의 선수가 늘어났다. 조직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설상종목을 마지막으로 전 종목의 패럴림픽 출전권이 확정됐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참가국을 필두로 각국 대표단이 28일부터 참가 선수단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주요 참가국 중 미국은 이번 패럴림픽 참가 국가 중 가장 많은 68명의 선수를 등록했다. 캐나다와 일본은 각각 52명, 38명의 선수들이 참가한다. 개최국인 대한민국은 6개 전 종목에 36명, 북한은 1개 종목 총 2명의 선수가 출전할 예정이다. 평창대회를 통해 동계패럴림픽 무대에 첫 선을 보일 국가들도 3개국에 이른다. 북한(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 조지아(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 타지키스탄(장애인 크로스컨트리스키)은 이번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전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은 지난 2014 소치 동계패럴림픽보다 8개의 금메달이 늘어나 역대 최고 규모인 80개의 금메달(설상 78개, 빙상 2개)을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침으로써 전 세계 스포츠팬에게 다시 한 번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1년~2016년 `일자목증후군`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전체인원은 2011년 239만7000명에서 2016년 269만6000명으로 늘어 연평균 2.4%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총 진료인원은 남성 116만 3천 명, 여성 153만 3천 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인구 10만 명당 6069명, 남성은 인구 10만 명당 4559명으로 인구수를 고려하여도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다.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50대(64만3000명, 23.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40대(56만5000명, 21%), 30대(41만2000명, 15.3%)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50대(24만8000명, 21.4%)가 가장 많았고, 40대(23만9000명, 20.6%), 30대(20만2000명, 17.4%) 순이며, 여성은 50대(39만4000명, 25.7%)이 가장 많았고, 40대(32만5000명, 21.2%), 60대(23만5000명, 15.3%)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이장우 교수는 중년 5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남성은 60대가 646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이상 6025명, 50대 5986명 순이며, 여성은 50대 9617명으로 가장 많고, 60대 8820명, 40대 7617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일자목증후군 질환의 진료비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3327억 원에서 2016년 4412억 원으로 1085억 원이 증가해 연평균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기간에 입원 진료비는 793억 원에서 903억 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하였고, 외래 진료비는 2534억 원에서 3510억 원으로 연평균 6.7%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이장우 교수는 일자목증후군 질환의 증상 및 원인, 치료법 및 치료시 주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사람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앉거나 선 자세로 지내기 때문에 목척추의 입장에서는 항상 머리를 떠받들어야 한다. 목척추가 앞서 말한 정상적인 배열을 가질 때 머리의 무게가 목뼈와디스크 쪽으로 분배되는데, 일자목에서는 이러한 분배가 무너지면서 근육, 인대, 관절 등의 부위에 정상보다 많은 부하가 걸리게 된다. 이러한 구조물들은 통증에 매우 민감한 구조물로 이러한 상황이 만성화 될 경우 목 부위 뿐 아니라 두통이나, 어깨 부위의 통증까지 유발될 수 있다. 일자목증후군은 목척추의 변형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단순히 목부위만의 문제만을 넘어 등뼈의 과도한 후만과 둥근 어깨 자세(round shoulder)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통증이 갑자기 악화되었을 때에는 무리한 작업이나 일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이때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에 주사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통증이 없는 상태를 가능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상 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스트레칭을 비롯한 운동을 습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자목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목척추의 정상 만곡을 유지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등뼈의 과도한 후만과 둥근 어깨 자세의 교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깨를 편 자세를 함께 유지해야 한다. 바른 자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스트레칭 운동이다. 일자목증후군에서는 대개 목 뒤쪽 근육이 짧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스트레칭하기 위해서는 손을 머리 위쪽 방향으로 올려 후두부에 오게 한 다음 고개를 아래로 당기는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준다. 또한 둥근 어깨 자세로 인해 흉근이 짧아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양쪽 어깨를 벌려 흉곽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해준다. 스트레칭은 한 번에 10~15초 정도 충분히 해줘야 한다. 그 외 근력 운동도 중요한데 기본적으로는 목 근육의 근력 강화를 위해 등척성 운동을 이용한다. 바로 앉은 자세에서 손을 이용하여 목을 밀고 손으로 미는 방향 반대 방향으로 목에 힘을 주면서 운동을 한다. 앞뒤, 양 옆 네 방향으로 운동하도록 한다. 일자목증후군은 엄밀히 말하자면 의학적 진단명이 아니기 때문에 통용되는 진단기준은 없다. 기본적으로는 목 부위 통증이 동반된 경우에서 X-ray 검사를 통해목척추의 전만이 감소한 소견을 확인하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목척추가일자 모양을 넘어 후만 굴곡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일자목증후군만으로는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추간판탈출증이나 경추척수증과 같은 신경증상이 발생할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할 시에는 모니터는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의 거리에 오도록 하고, 앉은 자세에서 눈이 모니터의 중앙에 오도록 모니터 높이를 높여야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에는 목이 과도하게 굴곡이 되지 않도록 몸에 너무 붙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눈높이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장시간 사용 시에는 30분에 한 번씩은 스트레칭을 하도록 한다. 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서서 스트레칭을 하면 허리 건강에도 더 좋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는 노동법을 잘 몰라 과태료를 무는 등 피해를 보거나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하고 싶어도 시간적 여유나 여건이 안돼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 마을노무사` 제도 이다. `서울시 마을노무사`는 전문적인 노무관리가 어려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무료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50명으로 2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마을노무사를 지난해 25명에서 올해 50명으로 2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장도 지난해 200개소에서 올해 300개소로 1.5배 늘릴 계획이다. 마을노무사들은 전담 사업장을 2회 방문해 노무관리 현황을 진단하고 직원관리 필수서류인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ㆍ휴게시간, 휴일운영 등 근로환경에 대한 노동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위법사항 시정을 비롯한 노무관리 개선방안도 제공한다. 컨설팅 종료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는 사업장을 재방문해 컨설팅결과 반영 등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노무관리 애로사항에 관한 자문을 하는 등 사후관리서비스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전체 목표 사업장 300개 중 200개를 ▲청년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중 임금체불 대상 사업장 ▲아파트 경비원 용역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사업장 등 취약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할당해 선제적 조치를 통해 노동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준다. 노동청과의 협력도 강화한다.먼저 노동청과 정보를 공유해 취약노동자 고용사업장을 선정하고, 컨설팅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공유한다. 노동청은 이를 토대로 추가 근로감독 여부를 결정 해 영세 사업장의 노무관리를 강화하고 자율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소재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는 누구나 `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는 자치구별로 배치된 마을노무사를 신청에 따라 매칭해 줄 계획이다.`서울시 마을노무사`의 무료 노무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주는 컨설팅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신청서류를 구비해서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거나 메일,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박경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 `서울시 마을노무사`확대 운영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과태료 처분 등을 예방해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업주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매년 약 30만 가구의 가정집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는 희망 가구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위한 방문시간을 야간(18~21시)까지 연장해 실시한다. 이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주간에 수질검사를 받기 어려운 가정집의 수질검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최초이다. 26일 서울시는 오는 3월부터 수질검사 시간을 야간까지 연장해 각 가정을 찾아가 수돗물 수질을 무료로 검사하고, 급수환경을 개선하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해 각 가정집의 수도관 상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게 된다. 또 교육받은 수질검사원을 통해 수돗물 물맛의 이상 유무도 감별하게 할 계획이다. 시는 수질검사의 공정성을 위해 지역 주민 여성 수질검사원 160명을 2월에 채용해 수돗물 채수 및 수질검사 방법, 현장 실무교육, 친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운영한다. 아리수품질확인제는 다산콜센터(120번)나 관할 수도사업소, 또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이창학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아리수정수센터에서 고도정수처리로 깨끗하게 생산해 공급하는 서울의 수돗물은 `마시는 물`"이라며 "안심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 농식품 유통 성수기인 지난 달 1월 22일부터 이달 14일 까지 24일동안 제수·선물용 농식품 판매 및 제조업체 1만539개소를 조사, 원산지와 양곡 표시를 위반한 548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을 맞아 유통 성수기를 틈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일반농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성수품인 축산물, 떡류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지리적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와 더불어 쌀의 경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도정연월일·품종 등에 대한 거짓 표시행위도 단속했다. 부정유통 적발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39개소(거짓표시 325, 미표시 214),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9개소(거짓표시 2, 미표시 7)이다. 원산지·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27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와 쇠고기가 219건으로 38.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서 배추김치 117건(20.5%), 콩 57건(10.0%), 떡류 24건(4.2%)순으로 나타났다. 양곡 표시 위반 유형을 보면 쌀의 도정연월일 미표시 5건(38.5%), 생산연도 미표시 3건, 품종 거짓표시 1건과 미표시 1건, 품목 미표시 2건, 용도 외 사용 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는 위반 업체가 전년(804개소)에 비해 크게 감소(32.0%)했는데, 원산지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과 원산지 의무교육제도가 강화되고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강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을 신고해 처분이 확정되면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부영그룹(회장 이중근)이 송도테마파크 예정부지 토양정밀조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기간은 2018년 5월 31일까지로,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 14일 토양조사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부영은 이번 토양정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대책을 수립,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를 완료하기까지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2018년 9월까지 실시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부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사업기간에 대하여 매립폐기물 처리 및 토양정밀조사 일정 등을 고려, 2023년 2월 28일까지 사업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으로 사업기간 연장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2018년 4월 30일까지로 사업기간을 제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2018년 4월 30일까지로 제한된 사업기간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영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혔다. 현재 건축심의 및 교육환경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송도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외 사업 및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인 송도3교 지하차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 인천시의 위탁 시행 결정이 이뤄질 경우 이르면 2월 말까지 협약서를 체결한다는 목표다.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과정에서 부여된 주변 기반시설 분담 건에 대해서도 각각의 사업으로 인한 유발교통량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키로 하고 분담방안을 적극 협의 중에 있다. 부영 관계자는 "인천지역사회의 염원인 송도테마파크 조성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인천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인천시 등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1월 외국인 입국자 수가 97만8018명을 기록해 8개월 만에 100만 명 아래로 하락했다.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가 26일 발표한 1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외국인 입국자는 전달보다 14.6%,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1% 감소했다. 외국인 입국자가 10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5월(99만3천873명) 이후 처음이다. 반면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달보다 19.1%, 전년 동월보다 22.1% 증가한 288만8922명으로 집계됐다. 월별 내국인 출국자는 2016년 1월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선 이래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달마다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1월 입국자 가운데 중국인 국적자는 33.0%에 해당하는 32만2446명으로 작년 12월에 비해 7.2% 줄어들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한 중국인 입국자 비율은 작년 7월 32.1%, 8월 40.6%, 9월 45.3%, 10월 53.0%, 11월의 59.3%, 12월 63.3% 등으로 줄곧 상승하다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17만576명), 대만(7만8321명), 미국(6만8069명), 태국(4만5492명), 홍콩(3만4784명), 필리핀(3만2073명), 러시아(2만2420명), 말레이시아(2만2152명), 베트남(1만9513명)의 차례로 입국자가 많았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212만8404명으로 전달보다 2.4% 감소했다. 국적은 중국이 100만6585명(한국계 68만7204명 포함)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베트남(16만7681명), 태국(15만1218명), 미국(14만2796명), 우즈베키스탄(6만2964명), 필리핀(5만5638명), 캄보디아(4만6821명), 몽골(4만6387명), 러시아(4만4276명), 일본(4만1426명), 인도네시아(4만1250명) 순이었다. 불법체류자 수는 25만9955명으로 지난달보다는 3.6%, 지난해 동월보다 23.0% 늘어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일상에서 문화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지정한 `문화가 있는 날`이다. 2018년 2월 `문화가 있는 날`(2. 28.)과 해당 주간에는 총 1805개(2. 21. 기준)의 문화행사가 전국에서 펼쳐진다. 전국 스케이트장 19개소 무료 개방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열기를 이어나가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월 `문화가 있는 날`에도 전국 주요 스케이트장을 아동ㆍ청소년에게 무료로 개방한다. ▲ (서울) 태릉국제스케이트장, ▲ (경기) 의정부실내빙상장, ▲ (부산) 북구문화빙상센터, ▲ (강원) 춘천의암빙상장, ▲ (전북) 전주실내빙상장, ▲ (경북) 포항아이스링크 등 전국 19개 스케이트장이 무료 개방에 참여해 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을 독려한다. 행사 당일 대기 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대별 입장 인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며, 스케이트나 안전장구(헬멧, 장갑 등)의 사용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눈과 귀를 사로잡는 기업 참여 문화행사로 즐거운 수요일 케이티(KT)가 `문화가 있는 날`을 포함한 매주 수요일에 올레티브이(olleh TV)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신 영화 할인을 제공하는 `올레티브이 브랜드데이`[2. 28.(수)]로 눈과 귀가 즐거운 `문화가 있는 날`을 만든다. 2월에는 영화 , 등의 영화를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커피 한잔의 여유와 함께 즐기는 탐앤탐스의 카페버스킹 `탐스테이지`가 시민들을 찾아온다. 2018년 첫 번째 `탐스테이지`[탐앤탐스 블랙 청계광장점, 2. 28.(수), 18:30]에서는 자작가수(싱어송라이터)들로 구성된 레이블 플라네타리움 소속 `정진우`, `가호`, `준` 등이 공연을 하고, 현장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에쓰-오일(S-OIL)은 소리꾼 장사익의 공연 `봄이 오는 소리 판`[서울 마포구 백범로 에쓰-오일 본사 3층 대강당, 2. 28.(수), 19:00]을 무료로 진행해 시민들이 하루를 특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움츠러든 몸과 감성을 자극하는 이색 전시, 인문 프로그램 풍성 봄을 앞두고 움츠러든 몸과 감성을 깨울 전시가 `문화가 있는 날`에 가득하다. 다양한 콘셉트로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이색 전시 `인스타지아 인(in) 송도: 포토에디션`[인천 송도 IBS타워 14층 기획전시실, 2. 28.(수), 11:00~19:00]과 핀란드 독립 100주년 기념 특별 전시 `무민원화전`[대구MBC 1층 특별전시장 엠가, 2. 28.(수), 17:00~19:00]은 현장구매에 한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경남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큐빅하우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세라믹 루키-공생&퐝스월드`[2. 28.(수), 10:00~18:00]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실험적인 시도와 화려한 색채가 가득한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지역의 인문전공자들이 지역민과 함께 인문 활동을 펼치고 공유하며 인문적 소양과 지식을 쌓는 프로그램들이 전국에서 진행된다. 강원춘천여성회관 전시관에서는 동화책, 시, 그림이 주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8인 8색 인물활동 전시`[2. 28.(수), 10:00~18:00]를 개최한다. 경기 과천시 행복한 약국에서는 `마디자서전 활동`[2. 28.(수), 13:00~15:00]을 통해 과거와 미래 등 개개인의 인생의 마디마디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영화부터 스포츠까지 다양하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할인 혜택 기회 놓칠 수 없는 `문화가 있는 날`만의 영화, 공연 할인 혜택이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는다. 궁합이란 흥미로운 소재를 다룬 이승기, 심은경 주연의 영화 과 김태리, 류준열 등 떠오르는 충무로의 배우들이 모인 영화 가 개봉하며,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오후 5시부터 9시 사이에 상영되는 영화에 한해 5000원에 예매할 수 있다. 동아연극상 작품상 수상에 빛나는 연극 [국립극단 백성희장민호극장, 2. 28.(수), 19:30]는 전석 40%가 할인되며, 카이, 정택운, 수호, 루나 등이 출연한 화제의 뮤지컬 [LG아트센터, 2. 28.(수), 15:00, 20:00]는 브이아이피(VIP)석은 20%, 아르(R)석은 30%, 에스(S), 에이(A)석은 40% 할인된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제주어 지킴이 뚜럼 박순동, 첼리스트 문지유, 통기타 가수 손범석이 `제주어로 노래하는 3인 3색 콘서트`[제주아트센터, 2. 28.(수), 15:00]에서 아름다운 선율을 연주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선사한다. 한국 남자 프로농구 리그(KBL) 경기와 프로배구 브이(V) 리그 경기도 `문화가 있는 날`이 포함된 매달 마지막 화, 수, 목요일에 할인이 적용된다. 2월에 진행되는 프로농구 경기 중에 ▲ 부산케이티(KT) 대 고양오리온[부산사직체육관, 2. 28.(수), 19:00], ▲ 창원엘지(LG) 대 울산모비스[경남 창원실내체육관, 3. 1.(목), 15:00], ▲ 원주디비(DB) 대 전주케이시시(KCC)[원주종합체육관, 3. 1.(목), 19:00]의 경기는 고등학생 이하 동반가족에 한해 50% 현장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프로배구 경기 중에는 한국전력 대 우리카드[경기 수원실내체육관, 3. 1.(목), 14:00] 경기가 고등학생 이하 동반가족에 한해, ▲ 케이지시(KGC)인삼공사 대 지에스(GS)칼텍스[대전충무체육관, 3. 1.(목), 16:00] 경기가 초등학생 및 유소년 이하 동반가족에 한해 50% 현장 할인을 제공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노우창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은 2월 26일(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18. 2. 26.~`21. 2. 25.)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위원장은 이날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으로 정해진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곽영진 영화평론가 ▲남인영 동서대 교수 ▲서명희 파라마타청소년연합회 이사 ▲이미연 여성영화인모임 이사 ▲이철원 변호사 ▲장선화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길훈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이사 ▲정병각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위원장 ▲조규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특별위원회 위원 등 총 9명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문화예술ㆍ영상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면서도 윤리성ㆍ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미디어 엔터 분야 꿈을 꾸는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YG 디렉터 프로젝트` 3기 결과발표회가 이하이의 축하무대와 청소년들의 공연으로 마무리 됐다. 이달 24일 용산 아트홀 대극장 미르에서는 `YG 디렉터 프로젝트` 3기 수료식이 개최됐다. 24명의 3기 수료생들은 1기, 2기 수료생들과 함께 `The Colors Live`라는 주제로 결과발표회를 열었다. 이 발표회에서는 참가 청소년들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작사, 작곡한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과 댄스 공연, 수료생 선배들의 축하무대 등이 3시간에 걸쳐 펼쳐졌다. 특히 이날 결과발표회에는 YG 아티스트 이하이가 수료 축하무대에 올라 수료생들을 비롯한 관람객들의 열띤 호응과 박수를 받았다. 이번 3기를 수료한 한 청소년은 "YG 디렉터 프로젝트를 통해 제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기회를 얻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꿈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다"며 "이런 기회를 주신 YG 관계자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를 지원해주신 선생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함께 수료한 3기 친구들에게 "모두 각자의 꿈을 이룬 자리에서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도 덧붙였다. 지난 22일부터 용산 아트홀 갤러리에서 `YG 디렉터 프로젝트` 참가자들의 전시회도 진행 중이다. 아트디렉팅 분야 학생들이 직접 창작한 약 40여점의 아트워크와 영상 창작물, 창작곡 등이 전시, 상영되고 있다. 선착순 무료 입장이며, 전시 마감은 내일(27일)이다. 한편 `YG 디렉터 프로젝트`는 YG가 설립한 비영리재단 무주YG재단 주최로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와 함께 2015년부터 사회공헌사업으로 시작됐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진로 교육의 취지로 작곡, 작사, 아트디렉팅 분야에 꿈을 가진 청소년을 선발해 전문 교육과 활동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