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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일 2층 강당에서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하는 ‘2025. 상호 존중의 날’을 운영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에 근거해 갑질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과 상호 존중·배려의 문화 확산을 목표로 개최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갑질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을 제정하고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의미로 매년 2학기 첫 번째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도교육청 전 직원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부서장과 직원 대표가 함께 ‘갑질 근절 및 상호 존중 조직문화 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며 존중과 배려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또 ‘부서별 갑질 근절 다짐 릴레이’, 전 직원이 작성한 ‘상호 존중 다짐 엽서 게시’ 등을 통해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힘을 모았다.
룰렛을 돌려 선정된 부서에는 간식 쿠폰을 증정하는 ‘화합의 시간’도 마련해 직원들의 참여와 호응도를 높였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에서 직원 여러분은 업무·직책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으며 즐겁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상호 존중의 날’을 통해 갑질과 괴롭힘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 쉬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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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ㆍ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검찰청 등 핵심 정부 기관이 개편되는 한편, 미래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전담부처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부터 핵심 쟁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100여 일 만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업무 수행체계 기틀을 마련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했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대폭 개편했다.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도 시행한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로써 총 11개 정부조직에서 개편이 이뤄지게 됐으며,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확 바뀐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는 점은 특히 주목해볼 만하다. 먼저 기재부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소속)로 분리 개편된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편성 ▲재정 정책ㆍ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예산 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 정책 총괄ㆍ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등 `경제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도 ▲재정경제부 ▲금감위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국내ㆍ국제 금융정책 일관성 제고 ▲금융위기 대응 등의 `국내금융 기능`을, 금감위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위 산하에 있었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로 옮겨진다. 또 금감원은 다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되며, 해당 기관들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검찰청도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해 폐지된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ㆍ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이 신설되며,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한편, 기재부ㆍ금융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로 시행되며,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78년 만 검찰청 폐지… `위헌` 가능성 제기되기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해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을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검찰 수사권 축소)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검수완박법은 대통령에 의해 최종 공포까지 되며 시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상위 법을 우회해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검수완박법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ㆍ공소청 신설안`은 새 정부의 강력한 검수완박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해당 내용을 담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은 헌법기관으로, 개헌이 아닌 「대한민국헌법」의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검찰의 본래 기능은 남겨둔 채 조직ㆍ명칭만 개편하는 것이어서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학자들 다수의 해석이다.
`보완수사권 폐지ㆍ금소원 신설`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인 만큼, 보완이 필요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검찰개혁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ㆍ법리 오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추가 수사(보완수사권)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완수사요구권). 현재 여당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라며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폐지 시 수사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존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에서는 단순 `중상해죄`만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함에 따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 해체ㆍ금감원 분리 개편`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금소원` 신설을 놓고 내부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고유의 금융감독 업무를 희망해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금감원에 입사한 전문직이 상당수"라며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금소원으로 발령되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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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11일 상호존중의 날을 맞아 공감과 소통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청렴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Level Up! 즐기면서 배우자, 대전교육 청렴 오락관’에 참여해 고위직 공무원과 교육청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자율적인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보냈다.
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 해 동안 추진한 반부패·청렴 정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직원들이 즐기면서 청렴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청렴딱지 치기’, ‘청렴 팔씨름’, ‘이해충돌 두더지 퇴치 작전’ 등 게임기기를 활용한 코너에서는 부패는 타파하고 청렴은 지킨다는 메시지를 흥미롭게 전달해 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설동호 교육감은 “청렴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즐기고 공감하며 스스로 실천해 가는 문화”라며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청렴을 체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소통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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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1일 김건희 씨의 ‘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교원자격증 취소를 최종 확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자격증은 김건희 씨가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무시험검정으로 취득한 것으로, 동 대학의 석사학위 취소(논문 연구윤리 위반)에 따라 숙명여자대학교가 지난 7월 8일 서울교육청에 자격증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8월 5일과 8월 25일 두 차례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 제출 기회를 부했였으나 김건희 씨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의견서 제출도 없었다. 또한 9월 9일까지 진행한 청문조서 열람 및 확인 절차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9월 11일자로 자격증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취소 사실을 등록했으며 김건희 씨와 교육부, 숙명여자대학교에 이를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원 자격의 적법성과 공정성 확보는 교육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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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1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초·중·고교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 제도 개선 과제 발굴 △학생 대상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활용 지원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점검 및 정보 공유 △부패취약 분야 개선을 위한 협력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협약에 대해 “반부패와 청렴문화는 교육의 기초”라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청렴문화가 교육 현장에 깊이 뿌리내리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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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1일 오전 11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 (공공부문 대표 윤정원)’와 인공지능 시대 필요한 미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교원의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전문성을 강화하여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맞춤형 SW-AI 교육 체계화 및 교육 콘텐츠 공동 제작 ▲디지털 교육 인프라 및 콘텐츠 접근성 향상을 위한 플랫폼 제공 ▲학생 및 교원 대상 첨단 인공지능 기술 교육 기회 제공 ▲대구인공지능교육센터 AI교육 심화 프로그램 제공 등의 공동 추진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SW-AI 교육과정 기반 아마존 웹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도입 ▲클라우드 기반 교육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격차 해소 활용 교육 ▲교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학생 동아리 및 해커톤 등 교육 현장 내 프로그램 정착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맡는다.
아마존 웹 서비스 코리아는 ▲AI를 활용한 교원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플랫폼 개발과 연수 운영 ▲초·중등 학생·교원 대상 동아리·해커톤·자격증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제공, 특성화고 전문 기술인재 양성 및 취업 경쟁력 강화 협조 ▲실무형 IT 교원 연수 운영 등을 수행한다.
윤정원 공공부문 대표는 “대구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미래 시대의 핵심 역량을 습득하고, 교원들이 최신 AI 도구를 통해 디지털 교수학습 전문성을 강화하여 대구교육이 글로벌 수준의 AI 교육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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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시교육감이 11일 오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K-Safety, AI로 학생과 미래를 지키는 학교안전’을 주제로 열린 ‘스마트교육·스마트안전 체험전 및 제29회 보건안전포럼’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박구병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과 우원식 의장이 전시물을 관람 및 체험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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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세종특별자치시 연봉초등학교(교장 박은주)는 지난 10일, 세계보건기구와 국제자살예방협회가 지정한 세계 자살예방을 날을 맞이해 ‘마음에 온 봄’(마음溫봄) 동아리 학생과 학생회 임원 15명이 아침 등굣길에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2025년 마음건강교육 주간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자살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 창구와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시간을 함께 가졌다.
동아리 학생들은 ‘가장 소중한 존재,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 난 항상 네 편이야’ 라는 문구가 담긴 플래카드를 들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등교해 후배들에게 구호를 외치며 생명의 소중함을 알렸다.
6학년 이현진 학생은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친구들에게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을 자주 해야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6학년 김주환 학생은 공룡 복장을 입어 눈길을 끌며 밝은 분위기로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을 실었다고 한다.
박은주 교장은 “마음온봄 동아리 학생과 학생회 임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평소보다 일찍 등교하여 피켓을 들고 생명존중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무척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며 “이러한 활동이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따뜻한 교육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라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확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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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9월부터 ‘2025 영유아 자연놀이 체험’을 대구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영유아 자연놀이 체험’은 대구교육청 유보통합 시범사업 중 ‘지역기반형 유아교육·보육 혁신지원 사업’의 하나로, 지자체와 협력하여 0세에서 5세까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자연 친화적 체험 놀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2024년 북구와 달성군 영유아 15,900여 명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됐으며, 북구 97.3%, 달성군 98.2%의 만족도를 각각 기록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동구와 수성구를 포함한 4개 구·군 28,000여 명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됐다.
나아가 이번 9월부터는 나머지 중구, 서구, 남구, 달서구까지 포함한 대구시 전체 8개 구·군 거주 영유아 43,000여 명이 체험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체험은 ‘숲 체험 및 숲 밧줄 놀이’가 운영된다. 아이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탐구하며, 숲에 설치된 밧줄을 활용해 균형 감각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체험장소는 각 구·군별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해 28곳이 선정됐다. 모든 체험은 반드시 사전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숲지도사, 숲해설가, 숲 밧줄놀이 지도사 등의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진행된다.
대구교육청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공원 및 숲 체험원 선정 ▲영유아 발달과 흥미에 적합한 자연놀이 체험 활동 구성 ▲영유아 1인당 1만원 이내 체험비 ▲자연놀이 체험 현장 모니터링 등을 지원한다.
남구의 A 어린이집 원장은 “이번에 우리 아이들도 인근 숲에서 숲해설가와 함께 숲을 탐험하는 기회가 주어져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협력하며 체험에 참여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아이들이 숲에서의 경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자라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길 바란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의 자연 속 놀이문화 확산과 건강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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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사장 김대중)은 지난 9일 전라남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전남선배교직원 교육지원 자원봉사자 나눔의 장’을 열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의 자원봉사활동은 평생 교육에 헌신한 선배교직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학생생활지도’, ‘도서관운영지원’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지원 봉사를 하고 있다. 올해 5월부터 목포, 순천, 나주, 영광에서 운영되고 있고 9월부터는 화순, 고흥 지역에서도 실시된다.
자원봉사자 나눔의 장은 ‘사랑으로 가르치고 봉사로 나눕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그동안의 봉사활동 사례를 공유해 봉사자들의 자긍심과 열정을 북돋았고 향후 계획과 방향성을 나누었다
행사에는 김대중 전남교육 (재)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정희 위원장과 교육위원, 선배교직원 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유환삼 선배교직원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선배교직원봉사센터 추진 경과보고 ▲위촉장 및 단증 수여 ▲봉사자 및 학교관계자 사례 발표 ▲자원봉사자 활동 수칙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한 한 자원봉사자는 “은퇴 이후 다시 학교 현장에서 봉사하면서 자긍심과 행복감을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대중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이사장은 “현직에서 물러나신 뒤에도 전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교육지원 자원봉사에 나서주신 선배 교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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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10일 오후, 영도구 소재 부산체육고등학교를 방문해 출전 선수단과 교직원을 격려하고 격려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체고에서는 이번 전국체전에 선수 212명과 감독·지도자 59명 등 총 271명의 선수단이 럭비 등 23개 종목에 출전한다. 부산체고는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에서 부산 고등부가 획득한 64개의 메달 중 45개를 수확한 전통의 체육 명문 학교다.
이날 방문에는 신현기 부산시체육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회원종목단체 회장 등도 동행, 전국체전에서 부산체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폭염에도 굴하지 않고 집념과 열정으로 훈련에 임한 모든 학생선수에게 힘찬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며 “고득점이 예상되는 종목뿐만 아니라 출전하는 모든 종목의 선수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기를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학생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교장선생님과 교직원·지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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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9일 도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치 행보에 나선다.
협약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한 김진경 의장,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용욱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의원 등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위원회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이날 임태희 교육감은 자리에서 “일의 대부분은 긴밀한 소통과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요 정책 사항, 예산안, 교육 현안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쟁점 사안과 애로사항 등이 있을 때 의원님들의 지혜를 구하고 챙기도록 하겠다”며 따뜻한 마음으로 도교육청을 바라봐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협치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구성된 ‘여야정 협의회’가 확대, 발전된 형태로 양 기관 간 정책 논의 구조를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향후 협치위원회는 ▲주요 교육정책과 조례안 ▲예산안 ▲사회적 현안 등을 사전에 논의하고 조율하는 공식 협의 구조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의회와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한 정책을 함께 만들어가는 협치의 장을 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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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이해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교육감은 “‘학교–교육지원청–지역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면서 “교실에서 시작한 작은 신호가 48시간 안에 ‘도움’으로 연결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서울교육청이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됐고 스트레스·우울·외로움·불안 지표 모두가 높아졌다”며 “스마트폰·SNS 과다 사용이 우울·불안을 키우고,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학생 비율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실에서 우리는 작은 신호들을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평소 밝던 학생의 갑작스러운 침묵, 가벼운 말 속에 스며든 무거움, 홀로 견딘 밤의 흔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우려하고 “이 작은 조각들이 모여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과제를 건네는 것은 ‘아이 곁으로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며 이날을 맞이해 서울교육청은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약속인 서울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힌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모든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안전한 학교 환경을 실현하겠다는 서울교육청의 정책 방향과 실행 약속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됐고 스트레스·우울·외로움·불안 지표 모두가 높아졌다. 스마트폰과 SNS 과다 사용이 우울·불안을 키우고, 전문가 도움이 시급한 학생 비율도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2026년 3월 1일자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기존의 개별 사업 중심의 단편적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보편예방–선별지원–개별집중지원으로 이어지는 다층지원체계(MTSS)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해 예방-발견-개입-회복의 통합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서울교육청 추진 사업 중 네 가지 주요 정책과제는 △모든 학교 상담(교)사 배치 △모든 학년 사회정서교육 운영 △서울학생통합콜센터와 응급지원단 운영 △심리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구축 등이다.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한다. 그동안 학교폭력이 잦은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상담교사를 배치하다 보니 초등학교에 마음건강 안전망인 상담교사가 부재한 학교가 많았다. 최근 초등학교의 마음건강 지표 악화로 정서·행동 위기학생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그간 중·고 배치에 집중하느라 미흡했던 초등학교에도 향후 5년간 매년 50명 이상 정원을 확충하여 상담교사를 배치한다.
모든 학년에서 사회정서교육을 운영한다. 2026학년도 전 학년 15차시 이상 확대를 위해, 12개 학년별 사회정서교육 자료를 개발해 보급한다. 하반기에는 사회정서교육을 기본과정 5,000명, 심화과정 1,000명 규모의 연수를 운영해 학교 현장 역량을 끌어 올린다. 또한, 원격연수 15차시 과정을 제작해 집합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교원도 언제·어디서나 이수할 수 있게 한다.
서울학생통합콜센터와 응급구조단을 운영해 현장 즉시성을 강화한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11개 교육지원청 모두에서 위기지원단을 가동해 학생 상담, 교사 컨설팅, 학급지원, 학부모 교육까지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학생이 언제 어디서나 한 번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서울학생통합콜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위기 신호가 접수되면 ‘48시간 내 첫 개입’을 최소 기준으로 삼고 접수 즉시 사안에 따라 응급구조단을 1시간 이내 현장 출동시키거나 관할 교육지원청 위기지원단과 신속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심리정서치유센터 ‘마음치유학교’를 구축한다.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의 온전한 성장을 위하여 치료와 교육을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다. 2026년 9월 완공(예정)이며 상담과 맞춤 학습을 한 공간에서 통합 제공하고, 의료기관 연계도 지원한다.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학교 복귀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동행하는 모델로 학생과 가정의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아울러 정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은 교육청 단독으로는 법과 제도적인 한계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 있음을 밝히며 서울교육공동체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중앙정부의 공동 참여와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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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학생 마음건강 증진 종합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교육지원청–지역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통합 지원체계를 통해’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겠다”면서 “교실에서 시작한 작은 신호가 48시간 안에 ‘도움’으로 연결해 아이 한 명 한 명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하고 “서울교육청이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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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대구소방안전본부(본부장 엄준욱)와 1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2025년 3월 1일 자로 폐교된 서변초 조야분교에 119특수구조대 청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 신설된 119특수구조대는 서부소방서 훈련탑 일부를 청사 용도로 사용해왔으며,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그동안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협약에 따라 대구교육청은 관할 폐교 부지를 119특수구조대 청사 용도로 제공하고,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약 1년여 간의 리모델링 기간을 거쳐 해당 공간을 시민 안전을 위한 특수 구조 거점과 소방안전체험시설로 조성하게 된다.
119특수구조대 청사 이전으로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훈련 및 지원 공간을 현대화하여 재난 대응력을 강화하고 특히 청사 내 학생 소방안전체험교육시설을 복합 조성함으로써 학생과 시민의 안전 의식 고취를 통한 실질적인 안전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북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서변초 조야분교장을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및 주민대피시설로 활용한 바 있으며, 지리적으로 신천대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한 도심외곽에 위치하여 훈련 및 차량 등 장비보관, 출동 대응에 최적의 입지로 평가 받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자산과 안전자산의 선순환 모델을 구축하며, 향후 다른 폐교 활용 방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기대된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대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 119특수구조대가 있다”며 “교육청의 폐교 사용 협조 덕분에 더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구조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떠난 학교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폐교 등의 유휴 교육자산을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육청에서 관리하는 폐교는 2026년 3월 1일자 폐교예정인 4개 교를 포함하여 16개교로 대구시내 9개 교, 군위군내 7개 교가 있으며, 대부분 자체활용 및 대부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활용 방안이 미수립된 폐교에 대해서는 관계 지자체 및 지역주민의 활용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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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육부는 최근 강릉 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8.30.)되고 가뭄으로 불편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강릉 지역의 학교는 정상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물 절약을 위해 물이 많이 사용되는 식단 등을 조정토록 했으며 향후 직접 조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조리식품을 활용한 대체식 제공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교육부는 유관기관과 긴급 연락 및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급식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이다.
급식실에서 직접 조리가 어려워 외부에서 조리된 식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추가되는 급식비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외부에서 조리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사전에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강릉 지역에 식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 정보 등을 학교에 신속하게 공유할 예정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에서 물 절약이 불가피하지만,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학교급식이 중단되지 않고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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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사단법인 겨레살림공동체(이사장 이해학)가 오는 13일~1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을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공동주관하며 ‘2025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은 수원컨벤션센터 전시홀에서 이틀간 경기도민들과 함께는 것이다.
13일 토요일은 경기도 31개 시·군 대표팀과 민통선 마을팀이 참가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겨루는 제5회 경기 윷놀이 한마당 대회, 14일 일요일은 경기도민이면 현장접수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 윷놀이 경기로 구성된다.
행사장에는 전통놀이 체험 부스들과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윷놀이를 필두로 하는 경기도의 전통놀이문화를 주제로 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함께 열리며 누구나 전통놀이 문화를 즐기고 배울 수 있다.
겨레살림공동체는 올해로 5회째 경기 윷놀이 한마당을 공동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윷놀이가 단순 민속놀이를 넘어 한민족의 공동체적 삶과 철학을 담은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윷놀이 행사와 더불어 남과 북이 함께 윷놀이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을 목표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 전통놀이 한마당’ 공식 홈페이지(ggyunnor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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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도서관 건립부지 및 개포근린공원에서 열린 ‘서울특별시교육청개포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으며 개포도서관은 개포근린공원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도서관으로 조성되며, 2028년 1월 완공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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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 5홀에서 2025.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특·마(특성화고 마이스터고) Festival’행사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직업교육박람회 행사는 중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계고 교육활동 체험을 제공하여 미래 직업에 대한 흥미·적성을 확인하고, 자기 주도적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직업계고 전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제별로 ▲학교관 ▲체험관 ▲직업진로컨설팅관 ▲미래융합기술인재경진대회 우수작품 전시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5개의 전시체험관을 운영하며 모든 체험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학교관’에서는 직업계고별 홍보물 전시, 홍보영상 송출 등을 통해 학교를 홍보하고, 중학생들과 1:1 상담을 하며 학교별 입학, 진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교과과정, 전공, 동아리 등 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전공분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계고에 대한 중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체험관’에서는 직업기술체험을 위한 AR용접 시뮬레이션, 선반기계를 활용한 펜 제작 등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MBTI 검사․진단․해석을 통해 자기이해 및 진로탐색을 돕는 직업흥미적성검사도 실시한다.
‘직업진로컨설팅관’에서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입학에서 취업까지 직업계고 전반적인 성장경로와 진로·진학·직업 상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미래융합기술인재경진대회 우수작품 전시관’은 지난 6월과 7월에 열렸던 미래융합기술인재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작품의 무대 발표 및 전시를 통해서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직업교육정책관’에서는 대구교육청 취업지원센터를 포함한 취업 지원 기관들의 취업지원 사업들을 소개하고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들의 직업계고 지원정책을 안내한다.
또한 대구공고 관악 연주, 영남공고 댄스 공연, 대구보건고 애견훈련, 댄스, 치어리딩, 대구제일여자상업고 댄스 공연, 경북기계공고 밴드 공연, 조일고 댄스, 상서고 뮤지컬, 대구관광고 난타 등 직업계고 10개 동아리의 공연과 해병대 군악연주, 즉석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박람회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 학부모를 위해서 이번 박람회 영상, 사진, 직업계고 학과 등 다양한 정보를 유튜브로 제공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10주년을 맞이해 더욱 알차게 준비한 이번 박람회가 중학생들에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이해하고,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를 설계하는데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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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대구 엑스코 동관 5홀에서 열린 2025. 대구교육청 직업교육박람회 ‘특·마(특성화고 마이스터고) Festival’행사에 참관해 학생들의 작품들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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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경기 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에 따르면, 2년 전 김건희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비서관 자녀(경기 모 초교 재학중)의 학교폭력(학폭)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심의위 개최와 처분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와 교육부 고위직, 청와대 비서관 사이에 잇따른 통화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한다.
성기선 대표는 “위 학폭 사건은 학폭심의위가 법정 기간을 한 달 이상 넘겨 열린 데다가 피해자가 요구한 강제 전학은 외면되고 학급교체라는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졌는데 이는 권력 개입의 결과라는 강한 의혹을 낳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 학폭 사건에 대통령실이,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교육의 공적 체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폭은 피해 학생의 삶과 존엄을 송두리째 흔드는 있을 수 없는 폭력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학폭심의위는 정치권력으로부터 철저히 독립돼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가족이 학폭 사건에 사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곧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국헌문란 행위’이며 민주주의적 규칙을 파괴하고, 공교육의 최후 보루인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반교육적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하고 “사실상 ‘교육내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또한 “이 사건은 공교육의 학폭 사건 처리에 관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불신을 안겼다”면서 “누구의 자녀인가에 따라 심의 결과가 달라지는 사회라면 교실은 더 이상 정의의 공간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두 번 울고, 교사는 좌절하며, 학부모는 교육을 믿을 수 없게 된다”고 전하고 “이 사건으로 한국의 교실은 권력의 전화 한 통에 좌지우지되는 ‘정의 없는 교실’, ‘법 없는 학교’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기교육미래포럼은 분명히 선언한다”고 선을 긋고 “권력자의 권력을 이용한 학폭위에 대한 사적 개입은, 단순한 사건 은폐가 아니라,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한 ‘국헌문란 행위’이며, 교육의 공정성을 파괴하고 교육에 대한 국민 신뢰는 무너뜨리는 ‘교육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묻는다”면서 “권력이 아이들의 눈물을 덮고, 학교폭력을 가볍게 축소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더 이상 권력의 사적 개입으로 공교육을 유린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실은 폐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특검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책임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폭심의위의 독립성과 권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성 대표는 “아울러 특검은 엄중한 학폭 사건이 위처럼 위법적으로 무마되는 과정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무엇을 했는지, 학폭심의위에 교육청 관계자가 개입하지 아니하였는지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경기도교육청은 학폭 심의위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할 책임을 진 경기 교육행정의 책임기관”이라고 충고했다.
또한 “정치권력의 교육행정 개입을 막아내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내야 할 책무를 가진 교육청 관계자가 권력자의 정치개입 과정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다면, 이는 권력자의 개입 못지 않은 중대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경기교육미래포럼은 교육의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대표는 끝으로 “학폭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은 곧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길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날을 세우고 “우리는 권력에 의해 시작된 ‘교육내란’을 반드시 중단시키고,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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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관내 지역 기반형 유·보 이음교육 거점기관으로 공모·선정된 33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9월 8일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컨설팅은 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유치원 교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협력해 기관별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유·보 이음교육 운영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한 유치원 교사는 “유·보 이음교육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 어린이집 교사 역시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 같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치원-어린이집-교육청-육아종합지원센터 간 긴밀한 협력으로 유·보 이음교육의 현장 안착과 지역 기반 유아교육·보육의 통합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교육청은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연계 ▲교직원 학습공동체 운영 ▲거점기관 협력 네트워크 활동 ▲지역사회와 연계한 유·보 이음교육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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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장성성산초등학교(교장 박행자)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전남 장성군과 여수·순천 일원에서 중국 항주시 경화소학교 교류단을 맞아 국제교류 행사를 진행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교류는 지난 2024년 6월 20일 MOU 체결 이후 꾸준히 이어온 교류 활동의 연장선으로 양교 학생과 교사들이 직접 만나 우정을 다지고 문화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한다.
행사는 7일 첫날 장성성산초에서 열린 환영식과 홈스테이 문화 체험으로 시작됐다. 이어 8일 오전에는 장성교육지원청 글로컬센터 이중언어 공예 체험, 성산초 학예회인 ‘꿈자람발표회’ 합동 공연, 학부모회 주관 전통공예체험이 펼쳐진다.
같은 날 오후부터는 장성성산초 5·6학년 전원과 중국 교류단이 함께 여수와 순천으로 1박 2일간의 수학여행을 떠나 크루즈체험, 해상케이블카 탑승 등 해양 문화 체험과 순천만 국가정원 관람을 통해 한국의 자연과 문화를 온몸으로 느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0일, 중국 항주시 교류단은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서울대 도서관 등 국내 탐방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국제교류는 장성성산초 특색교육인 명견만리 프로젝트와 전남교육청 지정 국제교류선도학교, 전남혁신학교, 장성 단위학교형 늘봄이중언어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추진된 것으로 학생들에게 글로벌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길러주는 기회가 됐다고 한다. 태권도·국악 등 전통문화와 중국어 이중언어 학습을 이어온 성과가 교류 현장에서 빛을 발했으며 학생들은 ‘지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법’을 몸소 배우는 값진 경험을 했다.
행사에 참여한 최홍석(5학년) 학생은 “국제 교류를 통해 세계를 누리는 인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고 박행자 교장은 “이 교류가 우리 아이들에게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함께 꾸민 성산 꿈자람발표회가 음악과 예술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고 전했다.
허샤 경화소학교 교장은 “양교 학생들이 이번 교류 행사를 통해 천천히 세상이라는 책을 펼치고 몰입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으며, 정선영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 만남이 한국과 중국을 잇는 우정의 다리가 되고,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빛나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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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나주 공산중학교(교장 박종걸), 동강중학교(교장 김경숙), 반남중학교(교장 이미향),(이하 공·동·반)는 지난 8일 교내에서 제3권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AI·SW 교육 페스티벌’을 열고 로봇과 코딩을 통한 미래사회 핵심역량 기르기에 나섰다.
공·동·반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생활권역별 학교자치지구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소규모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사회적 소통능력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동·반 학생 1~3학년 학생 67명이 참여했고, 조선대학교 강사진이 참여해 다양한 수준의 로봇 제작과 코딩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학년별 수준에 맞춰 ▲센서작동과 범퍼카 제작(초급) ▲스마트 모빌리티 제작(중급) ▲AI와 함께하는 기후 탈출 프로젝트(고급) 등 실제적인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로봇의 센서를 이해하고 스마트 자율주행 시스템을 코딩하며,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AI 기반 모빌리티를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직접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이번 페스티벌은 단순한 SW 교육을 넘어 학생 상호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자치지구 내 공동문화를 활성화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나주 공산중학교 학생회장 윤수아 학생(3학년)은 “세 학교가 모여 함께 수업을 듣고 체험하는 활동이 반가웠고 더 활기있는 시간이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다”고 말했다.
나주 동강중학교 김경숙 교장은 “학교 간 연계를 통해 학생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디지털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험 중심 교육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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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추석을 앞두고 8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 급식 배식 봉사를 실시했으며 이번 봉사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은 어르신들께 급식을 배식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교육감은 “배식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광주교육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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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함께 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주최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 이후 전국시도교육감들과 포럼의 의미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촉구하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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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8월 11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감협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교육감협을 대표해 강은희(대구),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이, 교육부를 대표하여 김영곤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하였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백승아 의원이 함께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 7천억원으로 금년 대비 6천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이며 AI와 디지털 기반 변화, 지역소멸과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은 환영사에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수요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운용 없이는 교육혁신도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서울 마포구갑),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백승아(비례대표), 김민전(비례대표), 서지영(부산 동래구), 강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미래교육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법제정비를 통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서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는‘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미래교육연구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재정 확충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재정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와 재정의 중요성’,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소장(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교원 정원제도 운영상 쟁점과 과제’, △이경훈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 효율화를 위한 우선 순위 재배치와 안정적인 운용 체계 마련’ 등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기창 총장(성산효대학원대학교)은 “이번 포럼은 단순히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교육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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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지난 6일 제주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자율동아리‘맨도롱(따스하다의 제주방언)’제9기 발대식에 참석해 학생 리더들과 뜻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맨도롱’은 2017년 출범 이후 다양한 사업을 기획·운영하며 교육감과의 대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육정책을 모색해왔으며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여 청소년 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교육감과의 대화에는 맨도롱 8~9기 36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교 자치 활성화, 진로 교육 확대, 청소년 정책 참여 기회 보장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날 학생들의 제안을 경청하고 정책 반영 가능성과 실행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지도력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열린 소통의 장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제주시 중학교 학생 대표 30명과 함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한 대화’에 참석해 학생들의 제안을 듣고 학생자치회 운영 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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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세상, 함께 여는 미래’를 주제로 한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교직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학교 현장에 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에게 자발적 참여와 실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전에 실시한 ‘학교 양성평등 교육 실천 콘텐츠’ 공모 수상작을 활용, 양성평등 4컷 웹툰 전시마당을 마련했다. 또한 디지털 성폭력 예방 홍보 영상과 샌드아트 영상을 상영해 안전하고 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9월 5일 청사 로비에서 열린 ‘양성평등 퀴즈풀이’에 참여하고 ‘일하는 여성’ 전시를 관람했으며 김 교육감은 “양성평등은 교육이 지향해야 할 기본 가치”라며 “학교가 차별 없는 배움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 국장, 민주생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민주생활교육과 팀장 등 간부진과 직원들도 청사를 찾은 동료와 내방객을 맞으며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 이들은 ‘배려, 존중, 양성평등’ 구호를 외치며 평등한 직장문화와 학교문화 정착 의지를 다졌다.
아울러 8일에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 조직문화의 건전성과 양성평등 인식을 높였다.
도교육청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양성평등은 교과서 속 개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가치”라면서 “모든 학교가 자체적으로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이 성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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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AI 기반 교원 업무지원도구 ‘서·비서’를 9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비서’는 교사 행정업무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초·중등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지난 4월부터 개발을 추진, 현장 교사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서·비서’는 자연어로 질문하면 행정 매뉴얼을 즉시 찾아주고, 관련 서식까지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웹 기반 AI 서비스로 PC와 모바일 모두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교사들의 학급운영 및 업무에 필요한 서식을 조사해 디지털화해 놓은 ‘서식편의점’, JB메신저와도 연동해 접근성을 높였다.
‘서·비서’의 모든 답변은 전북교육청이 공식 보유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을 기반으로 제공되며 출처가 없는 정보는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 사용자 신뢰를 확보하고자 했다고 한다.
또한 교사가 첨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책기획·학교 안전·학생 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어 맞춤형 서식 작성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됐다고 한다.
무엇보다 챗봇 기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사용자가 행정 업무와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AI가 대화하듯 답변해주는 직관적이고 편리한 기능이 호응을 높일 고 있다.
지난 7~8월 사전 테스트에 참여한 전주의 한 초등교사는 “예전엔 업무 매뉴얼을 찾으려면 누리집을 일일이 뒤져야 해서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서·비서’에 질문만 입력하면 바로 필요한 자료를 찾을 수 있어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다”는 이용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교사는 “매뉴얼 검색은 물론 서식까지 AI가 자동으로 생성해줘서 행정업무 시간이 확 줄었다”면서 “그만큼 학생과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서·비서’는 교사의 반복적 행정업무를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도구”라며 “앞으로도 AI 기능 고도화와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를 지속하며, 교사가 수업과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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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이 지난 6일 충남교육청과 선문대학교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사업단과 함께 개최한 ‘제4회 인공지능 로봇 끝장 개발(해커톤) 한마당’에 참석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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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6일 선문대학교 소프트웨어(SW)중심대학사업단과 함께 ‘제4회 인공지능 로봇 끝장 개발(해커톤) 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초·중·고 학생 동아리 547팀, 총 1,042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끝장 개발’은 2020년 국립국어원이 ‘해커톤’을 우리말로 쉽게 표현한 용어로, 제한된 시간 동안 팀을 이뤄 집중적으로 작업하여 결과물을 완성하는 협업 활동을 의미한다.
이번 한마당은 두 가지 주제로 운영됐다. ‘주제 1’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와 피지컬 교구를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을 구현하는 것이며, ‘주제 2’는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창작(웹툰, 웹소설) 이다. 특히 ‘주제 2’는 사전 온라인 참여를 통해 다양한 작품이 출품됐으며 전문가의 온라인 심사를 거쳐 행사 당일 우수작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매년 참가 규모가 늘고 있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기회를 확대해 충남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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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유감 김석준) 산하 부산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말숙)은 지난 4일 서구 부용동에 위치한 부민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에서 어린이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교육 일환으로 “아이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서부교육지원청을 비롯하여, 서구청, 서부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부기동거리지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 참여하여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또한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학생 보행 안전 지도, 보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운전자 대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 준수 홍보 및 교통안전 홍보물품 배부 등 활동을 전개하여 학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율적인 교통안전 실천을 적극 안내하였다.
이말숙 교육장은“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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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실천을 위해 9월 셋째 주를 ‘교통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통 여건이 열악해 안전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초등학교 11곳을 선정해 교육지원청·구청·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현장 캠페인을 진행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8일 노원구 소재 서울수암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교통안전 캠페인에 직접 참여해 학교 주변 통학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학부모 및 유관기관(노원구청, 노원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캠페인 대상학교에는 어린이 안전우산, 보행안전 키링, 교통안전 홍보자료를 배부하여 학생들이 캠페인에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별로 학교 관계자, 구청, 경찰 등 민·관·경이 함께 하는 현장 캠페인을 실시하고 학생과 운전자의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시교육청은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실시한 통학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들과 함께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 자치구, 경찰서, 시의원, 학부모,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통학로 안전 협의체’를 운영해 학교 현장에 맞는 통학로 정비와 안전하고 쾌적한 등하굣길 조성에 나선다.
‘통학로 안전 협의체’는 유관기관 간 생산적인 소통․협력 관계를 통해 긴밀하고 원활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통학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올해 상반기 티머니복지재단, 옐로소사이어티와 협력해 관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서울 학생 1,576명이 참여했으며 본선 발표를 통해 대상작으로는 서울등마초 1학년 학생이 제안한 ‘마음이 빨라도 내 발은 천천히’가 선정됐다.
선정 문구는 학생 가방에 부착할 수 있는 ‘엘로카드 키링’ 뒷면에 표기·제작해, 하반기중 관내 606개교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약 4만7천여 명에게 배부해 어린이 보행 안전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교육뿐 아니라 자치구, 경찰, 학부모, 지역주민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학교 주변 통학로를 보완·개선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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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8일 서울 노원구 서울수암초를 찾아 학부모 및 유관기관과 통학로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ZERO)’ 캠페인 전개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교통 여건이 취약한 초등학교 11곳을 선정해 유관기관과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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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대응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될 예정이고 자세한 신고 방법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신입생 충원을 위하여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여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24.6.)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를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도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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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2014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을 지냈고 2022년 6월에는 전국시고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지낸바 있는 조희연 전 교육감은 지난 4일 경향신문에 교육계의 입장에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내로남불 정치’를 넘어…여당 된 민주당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 이후 40년에 가까운 민주화의 진전 속에서, 한국 정치의 풍경은 크게 달라졌다”면서 “민주화 이후 초기에는 독재를 계승하는 집권여당 대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있는 야당의 구도였기 때문에, 시민들은 야당의 목소리 속에서 억눌린 시대정신을 확인했고 그 자체가 희망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그러나 민주진보 세력이 집권하기도 하고, 보수 세력이 재집권하기도 하는 권력 순환이 일상이 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며 “상대를 공격할 때는 최고의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면서, 우리 편을 감싸고 옹호할 때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들이대는 이중성. 그것이 바로 내로남불”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내로남불은 단순한 언어유희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그것은 날카로운 부메랑이며 상대를 겨냥해 쏜 화살이 되돌아와 자신을 겨누는 풍경이 매번 펼쳐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그 상징적 장면이었다”고 상시시키고 “장관 후보자가 과거에 했던 발언을, 야당 의원이 이름만 바꿔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라면서 “오늘의 정의가 내일은 위선이 되고, 오늘의 공격이 내일은 방패가 되며 국민은 이 장면을 지켜보며 ‘다 똑같은 부류’라는 냉소적 평가에 갇히게 된다”고 추론했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위선이 돼
또한 “그렇다면 민주진보 정당은 어떻게 ‘내로남불의 무한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고 “필자는, 이중기준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여야가 동일한 흠결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보편적인 규범 혹은 규칙을 새롭게 정립하는 방향으로 일종의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발휘하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것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내로남불 정치’를 일종의 새로운 ‘규칙의 정치’로 최대한 전환하려 노력하는 것이며 보수도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단언하고 “정치의 본질은 갈등이며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이다”라면서 “화법이 그랬다. 갈등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 충돌 없는 전쟁이라는 새로운 규칙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로남불을 넘어서는 규칙의 정립 역시도, 갈등의 ‘범위’를 변화시키는 것뿐이지, 정치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어떤 규칙 속에서 풀어내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고 실마리를 전했다.
그러면서도 “야당 입장에서는 ‘닥치고 공격’이 유리하다”며 “갈등을 극대화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략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여당은 갈등 사안들을 최대한 탈(脫)쟁점화하는 것이 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개혁 의제가 내로남불 공방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개혁의 정치적 효과가 축소되고,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연장으로서의 민주진보 정치가 가졌던 거대한 도덕적 우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이고 “이런 노력이 부족했기에 오늘의 불안정한 정권 교체 주기가 생겼다고 필자는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이 지나고 이제는 문재인, 윤석열 정부가 단임으로 교체되는 불안정의 시대가 왔다”고 설명하고 “단순한 선거 결과의 산물이 아니며 ‘내로남불 정치’가 빚어낸 불신이 그 배경에 있다”고 분석하고 “이것을 끊지 않으면 짧은 단임의 패턴이 일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정치가 전투적일수록 내로남불의 그림자는 짙어지며 공직 수행과 권력 행사의 기준이 높아지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은 취약해진다”고 진했다.
그는 특히 “집권 초기마다 반복되는 ‘산하기관장 사퇴’ 논란이 그 사례”라고 예를 들고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해 압박하고, 검찰을 통해 비리 수사를 해서 퇴진을 압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 역시 같은 논란에 직면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부하에서 왜곡된 감사원, 검찰, 사법부 등 법치주의 국가제도의 개혁이 ‘보복의 정치’가 아니라 여야와 보수·진보를 뛰어넘는 공화적 민주개혁으로 인식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물론 정치에는 전투의 순간”이라고 규정하고 “형세를 바꾸기 위해 무리수를 둬야 할 때도 있으나 최소한 ‘내로남불의 무한반복’을 끊어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불가피한 영역과 불가피하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서, 후자에서라도 내로남불 공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공동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정치 공동체의 규범과 규칙을 재정립해가는 이니셔티브를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그는 끝으로 “정치가 국민의 냉소가 아닌 희망을 불러일으키려면, 이제는 누가 더 잘 공격하는가 하는 투쟁적 이니셔티브에 더해, 공동체를 위한 공화적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발휘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런 시각을 보태면, 새로운 이니셔티브의 영역은 많이 개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전쟁 중에도 전쟁 이후의 평화와 재건을 준비하듯 말이다”라고 비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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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9월 8일 부터 ‘교육의 창’을 운영하며 이는 학생 학부모 시민 교원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독자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생각이나 의견들을 edunewson@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적극 보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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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전국최초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며 함께 성장하는‘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시각장애 학생들이 태권도를 통해 체육 활동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전문 지도·무대 경험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시교육청이 본격 추진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태권도를 배우고 무대에 서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성장과 성취의 기쁨을 나누며, 교육의 출발선에서 차별 없는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태권도를 선보일 한빛맹학교 학생 7명은 시교육청의 지원으로 제작된 맞춤형 점자 교본과 한국체육대학교의 전문적인 품새 지도를 통해 태권도를 익혀왔다고 한다. 오는 8일 한빛맹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개학식에서는 시각장애가 있는 방송인 이동우의 사회로 품새 발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제작된 점자 교본은 국기원 태권도 품새 실기교수인 설성란 교수의 자문을 받아, 단순히 동작을 익히는 데 그치지 않고 손끝으로 읽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태권도를 배울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돼 그 의미를 더했다.
시범단 학생의 학부모는 “우리아이가 태권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 감동스러웠다”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한 교사들은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체육 활동에서 더 많은 기회를 누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근식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의 재능과 열정이 어디서든 빛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학생들을 응원했다.
‘손끝으로 배우는 태권도’캠페인의 영상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 서울시교육청TV(https://www.youtube.com/@GoodSenNews) 와 각종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캠페인을 통해 제작한 점자 교본과 오디오북은 전국 시각장애 특수학교 및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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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 5일 CGV광주금남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독립군, 끝나지 않는 전쟁’ 상영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상영회는 시교육청과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광주시민단체가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된 독립군과 항일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고, 학생과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마련했다.
상영회에는 이정선 교육감을 비롯해 우원식 국회 의장, 정진욱·안도걸·조인철·양부남·전진숙·박균택·민형배 등 광주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시장, 역사를 사랑하는 고등학생 100명, 시교육청 직원 100명, 시민 113여 명 등 313여 명이 등이 참석해 영화를 관람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영화 관람을 통해 청소년과 시민 모두 대한민국 독립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지켜온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영화를 관람한 학생을 대상으로 영화 감상문 공모전을 개최해 다시 한 번 영화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주고, 민주시민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이 광주교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라며 “내년 개관 예정인 (가칭)광주광역시교육청학생민주주의역사누리터를 통해 학생들이 언제나 독립군이 지켜낸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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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6일부터 7일까지 충남 일원에서 ‘2025학년도 충남학교스포츠클럽대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1학생 2종목 자율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고 틈새시간과 평소 스포츠 활동을 통해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는 사전·후 경기와 본 경기로 나눠 주말 동안 치러졌으며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 17개 종목과 함께 충남 특색 종목인 외발자전거, 초등 신나는 육상축제를 포함한 총 19개 종목이 도내 10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교육지원청 리그를 통해 출전한 팀은 초등학교 164교, 중학교 110교, 고등학교 74교 등 총 687개 클럽이며, 참가 학생은 7,394명에 달했다. 특히 17개 종목 1위 팀은 오는 10~11월, 각 종목별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분산 개최되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축전에 충남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통해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1학생 2종목 자율 체육활동을 적극 활성화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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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6일 오전 성동구 행당중학교를 방문해 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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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십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지난 10년간 서울특별시교육청역시 변화와 발전의 연속이었다. 이런 서울교육청을 10년동안 이끌어온 조희연 전 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못밖았다.
그 이유에 대해 전 교육감은 “저는 혁신교육이 새로운 고민을 할 단계에 왔고 생각한다”면서 “10년 전의 학교 현장과 지금의 학교 현장은 달라진 점이 많다”고 짚고 “그래서 10년 전의 당연했던 점들이 이제는 구시대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당연하고 과거를 개선하면서 새로운 학교를 위해 보완할 건 뭐 보완하고 또 성찰하면서 더 좋은 교육을 만들어가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될 지점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은 민주화시대였고 민주화시대를 배경으로 교육민주화, 학교민주화를 일궈오던 시기였다”면서 “학교민주화의 핵심적인 부분은 학교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권위적인 교육체재, 나쁜 교육권력이었다”고 단언하고 “이 나쁜 교육을 개혁하고 혁신해 민주화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들의 개인적인면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억압된 자율성과 자치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학부모들도 학부모회를 만들어서 학부모의 참여권도 생겨나고 공무직이나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존중한는 방향으로 왔었다”고 기억하고 “그리고 교사, 특히 평교사들이 교육활동의 가장 어려운점들을 중심에 놓고 교육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래서 저는 일정한 단계에 왔다고 본다”고 역설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기초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이다”라면서 “가장중요 한 것은 교육의 현장이라는 것이고 교육은 아이들이 창의적인 지적성장을 도모하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아이들에게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서 아이들의 지적성장을 도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아이들이 정말 좋은 인간 좋은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헌신할 것인가 하는 가치 회복들이 필요하고 이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각오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교육감은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학교현실에 새로운 도전 정신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부장 구인난, 서이초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학부모의 권리와 교사의 권리가 충돌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며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학부모의 과잉행동도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시각에서, 교사의 행정업무 완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지속돼야 하지만, 교사들도 교사들이 최고로 편하고 교사가 최소직무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인식만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교사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행정직, 공무직 등 모든 학교구성원들이 자신의 ‘권리와 책임의 균형’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자세로 접근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학교가 이전과 달리, 다양한 이익과 충돌, 권리와 권리의 충돌, 도덕적 해이, 최소주의 등 다양한 현상이 출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학교를 공화적 학교로 만들 것이냐 하는 새로운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중심적 시각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보는 이런 균형잡힌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이라면서 “여기서 교육청이 과거로만 돌아가지 말아야하고 과거 권위주의적 방식의 상명하복에서 새교육으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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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튀니지 교육부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글로벌 옵저버토리’ 참여로 균형 있는 국제교류와 세계 교육 교류 확대에 앞장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1일(이하 현지시간)부터 5일까지 튀니지 교육부와 관계기관, 프랑스에 위치한 유네스코 본부를 연달아 방문하며 세계 교육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임 교육감은 1일 누레딘 알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경기교육청-튀니지 교육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교육기반 활동 확대 ▲학생 주도 상호 교류 지원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및 기관 간 교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활동 강화 ▲직업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에 힘써 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임 교육감은 양국 간의 실질적인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네 가지 교육협력 분야(▲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양국 교사 간 역량 강화 ▲‘경기공유학교 한국어랭귀지스쿨(KLS)’의 교육 콘텐츠 제공 ▲직업 교육 협력)를 제안하고 협약식을 넘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이뤄지도록 힘쓰자고 강조했다.
방문단 일행은 협약식 이후 양일 간 튀니지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가교육기술센터(CNTE), 국가교육센터(CNP), 국제교사연수 및 교육혁신센터(CIFFIP)를 연속 방문해 튀니지의 ▲디지털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교육 콘텐츠 개발 ▲교사 역량 강화 및 교육 혁신 사항을 살펴보고 경기교육의 지원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튀니지에 경기교육의 수준 높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과 연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교사 연수 프로그램 공동 개발과 교사 간 직접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 교육감 일행은 3일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UNESCO) 본부로 이동해 ‘2025 디지털 러닝 위크(2025 Digital Learning Week)’에 참석했다.
이어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와 소비 타윌 유네스코 미래학습혁신국장을 만나 미래교육의 실천과 국제적 미래교육 협의체 구축을 위한 ‘글로벌 옵저버토리(Global Observatory)’에 대해 환담했다.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교육사무총장보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방문 당시를 떠올리며 경기교육이 유네스코의 비전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유네스코의 노력이 전 세계 교육 정책과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교육청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비 타윌 국장 역시 미래교육이 경기도의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사례를 높게 평가하며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이 유네스코의 ‘키 파트너(Key Partner)’가 되어줄 것을 공식 제의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유네스코와 경기교육 간에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임 교육감은 국제 교류 협력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방문은 경기교육의 위상을 세계로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면서 “경기교육은 대륙별 균형 있는 국제교육 교류를 확대하고, 유네스코와 미래교육의 방향을 함께 논의하며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경기교육의 무대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확대될 것”임을 강조하며 “우리 학생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과 경험을 마련해 미래의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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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 주택 정책` 예산… 공공분양 `1조 원 ↓`ㆍ공공임대 `7조 원 ↑`
정부가 2026년도 주택 정책 예산안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예산은 줄이고, 공공임대 예산은 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3조 원 증액한 62.5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특히 주목해볼 점은 `공적주택(공공분양ㆍ공공임대)`에 대한 예산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6년에는 공적주택 총 19만4000가구가 공급되며, 여기에는 총 22조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항목별로 보면, 공공분양에는 전년(1조4741억 원) 대비 70.86%(1조446억 원)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분양주택을 지을 때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융자 지원을 받는데,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반면, 공공임대의 경우 ▲융자사업 12조4780억 원→14조4584억 원(15.9% 증가) ▲출자사업 2조9492억 원→8조3274억 원(182.4% 증가) 등으로 편성했다. 특히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융자ㆍ출자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각각 3조3344억 원(109.5%), 5조3651억 원(1964.5%) 폭증했다.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사업자가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싸게 공급하는 임대 유형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다가구 매입임대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주택 정책 예산안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에서는 공급이 공공임대를 확대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분양주택 융자를 줄이는 대신, 신혼부부, 청년,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를 더 늘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6ㆍ27 대책 여파에 `서울 고가 아파트` 경매시장 찬바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다. 견조할 줄 알았던 서울 지역 고가 아파트 시장도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8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37.9%로 전월(39.9%)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낙찰가율은 86.1%로 전월(85.9%) 대비 소폭 올랐지만 여전히 87%를 넘지 못했고, 평균 응찰자 수는 8명으로 전달(7.9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 아파트 낙찰률은 40.3%, 낙찰가율은 96.2%를 기록했다. 전월 대비 낙찰률(43.4%)은 하락했지만 낙찰가율(95.7%)은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과 같았다. 가격대별로는 감정가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낙찰가율 94.8%(변동 없음) ▲응찰자 수 7.4명→10.7명(3.3명 증가)을 기록했다. 반면, 감정가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는 ▲낙찰가율 109.2%→103%(6.2%포인트 하락) ▲응찰자 수도 8명→6.5명(1.5명 감소)을 기록했다. 특히 9억~14억 원대 아파트의 경우 지난 3월(12.1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점을 미뤄 봤을 때,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약세가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서울 외 수도권 지역 경매시장은 더욱 얼어붙은 모양새다. 경기 아파트 낙찰률은 38.7%로 2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가 하면, 인천에서는 낙찰가율이 75.9%로 집계되며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서울 소형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
서울 지역 내 소형 아파트 거래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 소형 아파트 주요 수요층이 청년층인 점을 고려했을 때, 서민층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내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전월(51.8%) 대비 2.7%포인트 상승한 54.5%로 집계됐다. 지난달(8월) 월세 비중은 50%로 집계됐는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수치는 올해 7월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월세 비중 상승 폭은 소형 면적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서울 내 전체 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월 42.3% ▲7월 43.9%로 1.6%포인트 올랐으며, 같은 기간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 월세 계약 비중은 37.2%에서 38.3%로 1.1%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축소(2억 원→1억5000만 원) ▲신혼부부 대출 축소(3억 원→2억5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대출 보증 비율 축소(90%→80%) 등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 등의 소형 가구가 늘어남과 함께, 다주택자 규제로 전세 매물도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소형 아파트 전세 수요층은 아무래도 자본이 부족해 대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다"며 "연령대로 보면 주로 청년층이 이에 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李 "K-제조업 재도약 위해 산업 정책 전면 재점검 나선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 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K-제조업 재도약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했다.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금융 ▲세제 ▲규제 영역 등에서의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장바구니 물가도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유관 부처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유통 구조의 개혁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대 열렸다… 24년 만 상향 조정
지난 1일부로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이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일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 처음 시행됐으며, 같은 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제도 시행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예금보호한도 1억 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는 한편, 예금보험관계 표시ㆍ설명ㆍ확인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다"며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다"며 "이는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거래소, `7시 프리마켓` 개설 검토
한국거래소가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7시 프리마켓`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지난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오전 7~8시까지 운영하는 프리마켓 도입을 추진 중이며, 금융당국에 관련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소는 ▲정규 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 ▲시간 외 시장(오전 8시~9시, 오후 3시 40분~6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가 출범 6개월 만에 점유율을 높이며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거래소도 차별화 전략을 마련하는 시도에 나선 것이다. 앞서 업계에서는 ▲증시 개장시간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 ▲넥스트레이드와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프리마켓을 열고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프리마켓(오전 7시~7시 50분)을 먼저 운영하고, 1시간가량 뒤부터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과 애프터마켓(오후 3시 40분~8시)을 차례로 운영하는 방안이 새롭게 제시됐다. 만약 이 방안이 확정되면, 투자자들은 출근길 주식거래가 가능해지고 한국거래소도 오전 8시부터 8시 50분까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넥스트레이드와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르면 연내 거래시간을 현행 하루 6시간 30분에서 12시간으로 연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 `총상 사망` 육군 대위, 유서에 `괴롭힘ㆍ가혹행위` 호소
지난 2일 대구광역시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 A씨가 총상을 입고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발견된 유서에서 그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한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 숨진 남성은 경북 영천에 있는 육군3사관학교 소속 대위 A씨로, 발견 당시 총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현장에서는 군용 K-2 소총과 유서가 발견됐다. 소지품에서 발견된 유서를 토대로 조사를 진행한 수사기관에 따르면 A씨는 유서를 각각 군 당국, 부모, 기자들을 상대로 세 부분으로 나눠 작성했다. 특히 기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 정황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기존에는 지난 7월 있었던 `1차 진급 탈락`이 사망 원인으로 지목됐는데, 유서상 이는 직접 사망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사건은 현재 군사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현행법상 가혹행위ㆍ성범죄 등에 따라 군인이 사망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경찰에 신속히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이 이첩되면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가혹행위와 괴롭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 `3명 사망`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인테리어 갈등`이 원인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의 한 가게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져 시민 3명이 사망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 57분께 "4명이 칼에 찔려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 결과 이 중 3명은 피해자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그와 동행한 인테리어 업자 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복부에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쓰러져있던 4명 중 나머지 한 명은 피의자 B씨로, B씨는 범행 후 수차례 자해를 시도했다. 그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의자 B씨는 가맹점 인테리어를 두고 피해자들과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점포는 2023년 10월 본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매장 내 일부 타일이 깨지고 누수 문제가 발생해 인테리어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지만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당했다. 그 이후부터 B씨는 피해자들과 인테리어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인테리어 리뉴얼을 강요하며 업주에게 압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본사는 "가맹사업을 한 이래 어떤 점주에게도 리뉴얼(재단장)을 강요한 적 없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인테리어 업체와 B씨 사이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회사 직원이 현장에 갔다가 범죄 피해로 사망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라고 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법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를 제기했으며, 만일 대법원에서도 위법 판결이 나온다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협정 자체도 폐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8월) 29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관세 부과는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핵심 권한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본래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재판부는 "IEEPA에는 관세에 대한 언급이 없고,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포함하는 절차적 안전장치도 없다"며 "또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 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위법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판결이 나오자마자 "재판부는 정치편향적"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지난 3일 항소법원 결정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고심에서 패소하면 국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한국,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모두 다시 되돌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미국 SEC,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 착수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정책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4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은 미 SEC가 가상화폐 정책 전면 개편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SEC는 향후 수개월 내 `디지털 자산의 발행 및 판매와 관련된 규칙`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정한 경우에는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과, 규칙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특정 조건만 지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디지털 자산이 국가 증권거래소나 대체거래시스템(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규칙 개정도 검토한다. 이는 SEC가 가상화폐 업계에 대한 처벌 위주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업계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성명에서 "(앞으로 추진될) 의제에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판매와 관련된 잠재적 규제안이 포함돼 있다"며 "남은 임기 중 핵심 과제는 가상화폐 자산의 발행ㆍ 보관ㆍ거래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나쁜 행위자들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의제에 포함된 사안들은 ▲혁신 ▲자본 형성 ▲시장 효율성 제고 ▲투자자 보호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해당 정책이 시행된다면 가상화폐 업계에 큰 승리가 될 전망"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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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운동하는 모든 학생,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 인재 육성’을 목표로 제19회 교육감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는 1학기 교육지원청 단위 리그를 통해 선발된 초등학교 185개교 3,470명, 중학교 158개교 3,478명, 고등학교 107개교 2,241명 등 총 789개 팀, 9,189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경기는 도내 각 지역에서 26개 종목으로 분산 개최되어 학생들이 다양한 무대에서 기량을 뽐낼 예정이다.
행사는 단순한 승부의 자리를 넘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며 공정·협동·도전의 스포츠 가치를 체험하는 축제의 장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우승한 클럽은 오는 10월~11월 열리는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에 경남 대표로 출전해 기량을 펼치게 된다.
박종훈 교육감은 “운동하는 학생이 행복하다는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대회 참가를 위해 헌신한 학교 관계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경상남도체육회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고 “또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상대를 배려하고 손을 내미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학생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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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5일 동부권, 12일 서부권 장애학생 학부모 대상 연수를 열고,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창업 지원에 나섰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장애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가정에서의 직업 준비와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취업·창업 성공 사례 공유와 체험 활동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하고, 유관기관 전문가로부터 현장 중심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핵심이다.
학부모들은 발달장애인 가족 창업 특화사업장인 광주 ‘가치만드소’ 스마트팜을 찾아 시설을 견학하고, 장애인 취업과 가족 창업의 실제를 배운다. 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 운영과 취업·창업 지원 제도와 운영 사례를 들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청 박철완 중등교육과장은 “장애학생의 자립은 학부모의 이해와 준비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연수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뒷받침하고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미래성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진로·직업 도전활동(9.17.~19) ▲전국장애학생직업기능경진대회 참가(9.30.~10.1) ▲2차 학부모 연수(10.28) ▲전라남도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참여(11.7)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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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5일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문진영 사회수석비서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 배진교 국민경청비서관 등을 만나,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인정과 특수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이 신속히 인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행정업무 경감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건의사항을 전달한 도 교육감은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교육청은 고인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교육감 의견서와 교직원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한 바 있다. 교육청은 앞으로 국회, 관계 부처 등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인의 순직인정과 특수교육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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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에 따르면 지난 2일,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 여부가 예정돼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교진 후보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 음주운전 전력, ‘여전히 부끄러운 부산’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의 게시물 공유, ‘미국이 없었다면 사회주의 모범국가가 됐을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공유한 정치적 편향성, 사회지도층 자녀의 입시 비리를 ‘과도한 수사’라고 옹호하고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채를 ‘따뜻한 구제’라 표현한 공정성 문제, 세종시교육감 재직 시절의 인사 비리 의혹 등 과거의 여러 논란에 대해 대부분 사실관계를 시인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흠결을 넘어, 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장관은 무엇보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통해 전체 교육자의 신뢰와 모범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정 이념이나 진영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 학생과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교권 회복, 체험학습에서의 교사·학생안전 보호장치 마련, AI시대 교육의 방향,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한 교사 소진과 학교교육력 약화 문제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어느 교육부장관 후보보다 많은 흠결로 인해 향후 교육 정책이 자칫 동력을 잃고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대통령께서 교육 현장과 국민의 깊은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진중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자리인 만큼, 교육계를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대한민국 교육을 원칙과 상식의 반석 위에 바로 세울 수 있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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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경력 및 국내 3000건 이상의 최대 노동사건 수행 실적의 이관수 노무사를 필두로 산재 전문 김민한 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산업재해, 「고용보험법」 부정 수급, 부당해고, 임금 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한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는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사건 분야에 크게 기여했으며,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과 사건 분석을 통해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무수임 원칙을 지키며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부당해고 구제119(좋은땅)`, `초석인사관리(법학사)`,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메뉴얼(좋은땅)` 등의 저자로서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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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9-05 · 뉴스공유일 : 2025-09-05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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