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클로징 멘트(11월 10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고 임종국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일생에 친일파 연구에 몸 바친 재야 사학자입니다. 젊어서 고시공부를 하면서 선생은 한 때 높은 벼슬아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후 탈출구로 문학에 빠진 선생은 한국 문단사를 정리하면서 ‘친일문학’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일협정 체결 이듬해인 1966년에 펴낸 <친일문학론>에서 선생은 자신의 부친은 물론 은사들의 친일행적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옹졸한 한국문단은 이를 외면했지만 일본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초판 3천부 중에서 2천부가 일본으로 팔려나갈 정도였으니까요. ‘벼락이 떨어져도 나는 내 서재를 뜰 수가 없다’던 임종국 선생. 가난과 병고 끝에 선생은 환갑이 되던 1989년 11월 12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제 천안공원묘지 선생의 묘소에서 25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할 방침인데요, 이유인즉 근현대사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알 리가 있나요?   항일을 폄훼하고 친일을 비호하는 무리들이 도처에서 창궐하는 요즘, ‘제2의 독립운동’을 벌인 선생의 삶과 가르침이 새삼 그립습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팩트TV】 뉴스팔로잉 - 주식회사 독도 라수환 대표이사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쉬거나 대피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다툼을 둘러싸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독도관련 공사를 취소했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에서는 ‘독도와 함께하지 않는 정부’를 대신해서, ‘독도와 함께 라면’을 만든 주식회사 독도 대표이사 ‘라수환’씨를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독도와 함께라면 - 독도 대표이사 라수환   전미란 기업의 CEO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라수환씨는, 우리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알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다함께 독도라면 먹으면서 독도사랑을 되새겨 봅시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오색만남 - 조중동,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거부' 격찬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미디어비평’ 입니다.  월요일은 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와 함께 하는 순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순서는 뭡니까?   한윤형 1. 조중동,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거부’ 격찬 2. 종편이 눈감아준 박 대통령 트레이너 윤전추 행정관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예산이 투입되고도 대구테크노파크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머지는 예산투입보다 수익이 적거나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대구테크노파크(이하 ‘TP')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TP의 기술개발사업은 특수성과 전문성만 인정하며 예산이 지원되었지만, 이제는 성과 없이 반복되는 지원은 지양되어야 하며 기업수익과 지역경제활성화 등의 성과를 살펴 내실을 기해야 할 때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TP의 기술개발사업은 41건에 이르지만 기술개발을 통해 투입예산보다 많은 수익을 얻은 연구는 단 4건(10%) 밖에 되지 않으며, 26건(63%)의 사업은 예산보다 기술수익이 적었으며, 성과가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들도 11건(27%)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는 TP의 대다수(90%) 기술개발사업들이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심지어 투입예산보다 관련매출이 적은 실패사업들도 6건(15%)에 이르기 때문에 TP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요구했다.   TP 센터별로 성과를 살펴보면, 바이오헬스융합센터는 15개 연구과제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천연물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복합작물보호제 개발’연구에 3천만 원의 예산으로 약 4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으나, 이 한건을 제외한 14건의 사업에서는 투입예산에 비해 기술수익을 얻지 못했고, 4건의 사업은 ‘공정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기대’ 등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도 못하는 사업이다.   모바일융합센터는 총 17개의 사업 중 3건은 기술개발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차세대 미디어 기반 IT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의 경우 8억 6천여만 원을 지원했지만 사업은 정부정책변화로 상용화 하지 못하고, 성과측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도 2건이며, 투입예산보다 기업매출이 적은 성과가 극도로 미미한 사업들도 3건에 이른다.   특히 한방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총 9개의 사업 중 성과가 제대로 측정되지 못하는 사업이 5개에 이르고, 투입예산보다 산출되는 이익이 큰 사업은 단 한건도 없어 연구개발 능력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적에, 김 의원은 대구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대구TP의 기술개발성과부진에 대한 책임은 TP에도 있지만, 성과 없는 연구개발과제들에 대해 옥석조차 가리지 않고 지원한 대구시도 책임이 크다”며 “특히, 간단한 투입과 산출 비교방식으로도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의문이 큰데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감독시스템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 “대구TP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적과 같이 ‘세계적인 융합 신산업 메카로 비상’하기 위해 많은 성과를 보여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없는 연구들로 채워진 결과보고서를 살펴보고 이들 기관이 기관본연의 목적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테크노파크 기술개발 실적 대비 성과 (2010～2014) <단위 : 건> 주요 기관 기술개발 사업수 투입예산≥ 기술수익 투입예산 < 기술수익 성과측정 미비 투입예산≥ 기업매출액 계 41 26(63%) 4(10%) 11(27%) 6 바이오헬스융합센터 15 10 1 4 1 모바일융합센터 17 12 3 2 3 한방사업지원센터 9 4 0 5 2     ◆바이오헬스융합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 LED 미용효과 증대를 위한 셀프 뷰티관리용 광반응 기능성 바이오소재개발 및 산업화 75 29 사업 주관 기업의 매출 및 고용창출 : 개발성과물 9,160천원, 개발기술관련 상품 매출 : 5억 상승 서방형 방출 시스템을 적용한 재생다공체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25 3 주관기업 매출 및 고용창출 : 매출 0.5억 카테킨 갈레이트와 고분자 폴리머를 함유하는 알코올 흡수억제 알코올성 간 손상 억제용 기능성 제품개발 및 상품화 32 3 개발제품의매출액:5천만원 율피발효추출물의 약리활성 물질 탐색 및 검증 170 3.3 기술이전 수익 330만 자외선조사에 의해 손상된 피부조직 내 야관문 추출물의 재생효과 95.11 36 주관기업매출 성과물매출액발생액 5억원 수출액증가 1.25억원 해적생물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양계 사료첨가제 개발 35 9 주관기업 개발 기술관련 상품 매출 증가 : 1.5억 ※ 기업이익 : 매출액 × 0.057(2013년 제조업 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반영)      ◆모바일융합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단위 : 백만) 사업명(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백만원)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스위칭회로및가변매칭회로를결합한UHF협대역Active내장안테나개발사업) 107 34 매출 6억 증가 산업용 차세대 모바일 융합단말 플랫폼 개발 422 57 매출: 1,000백만원 모바일단말 카메라용 차세대 컬러 밸런스 모듈 개발 17 △ 주관기업 개발기술 상용화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차세대미디어기반IT융합제품상용화지원) 860 0 양방향 DMB산업 정책 변화로 상용화 실패 실시간 생체신호 및 운동량 모니터링을 통한 실버용 u-헬스케어시스템 개발 140 15 주관기업매출 270백만원 DSRC/WAVE 기반의 차량용 융합단말기 및 시스템 개발 86 17 매출증대300백만원 DSRC/WAVE 기반 차량용 융합단말기 개발 184 2 응용제품 상용화 매출 38백만원   ◆한방산업지원센터의 전체 연구과제 중 일부 (단위 : 백만) 사업명 (연구과제명) 실집행 예산 기업수익 (기술수익) 성과물에 따른 수익창출 실적 식･약용천연물유래노인성질환개선및항노화관련기능성소재개발및산업화 150 △ 시장점유율 5%상승 미강/왕겨초액소재와나노기법을활용한기능성향장소재산업화 160 39.9 개발제품매출 7억발생 경옥고 처방을 활용한 양모 및 탈모방지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의 상품화 65 0.68 기업 매출 12백만원 증가(3.5%) 천연물을활용한기능성멀티한방비타민발포제품과발포음료개발을통한수출전략 37 0.68 기업 매출 12백만원 증가(3.5%) 한방약재의버섯균사체발효공법을이용한여드름개선용의약외품개발 17 △ 기업매출 약10%증가    

  【팩트TV】 사심心뉴스 - 박근혜 대통령 "나 중국가니까 수능 잘 봐!"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은 ‘너나잘하세요’ 시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공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입니다.   모레 13일은 2015년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대입수능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0년 만에 온 청마 해에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 그 힘찬 청마의 기운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새로운 미래와 꿈을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이라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대입 간소화’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전국 다섯 개 도시 순회 공청회 끝에 기존 수능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 없는 2015~16년 대입 개편 안을 발표했죠.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원인인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허용과 대학별 고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인 어학 인증시험과 외부 수상 실적 같은 스펙 쌓기 특기자 전형도 그대롭니다.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 소속, 배재정 의원의 인터뷰를 보시죠.   ▶ VCR. 배재정 의원 인터뷰   정운현    이래 놓고는, 12년의 노력이 단 하루 수능 평가로 끝나는 학생들에게 ‘나 외국 가니 시험 잘봐라! 파이팅!’ 하는 건, 부러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일까요? 올해 수험생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한순간에 후배들을 잃고서 살아있는 자의 슬픔을 안고 있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요? 박 대통령의 수험생 격려 글에 달린 다소 냉소적인 댓글로 맺음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됐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참여나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 13일 오전, 한편에선 청소년 3명이 학벌사회와 경쟁교육을 비판하며 대학입시 거부선언을 했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회원 10여 명은 이른 한파에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수능시험, 그리고 수능시험이 상징하는 대학입시와 경쟁교육에 맞서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학교가 입시와 취업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미래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교육은 권리가 아닌 강압이 되어가고, 그럴수록 '교육'의 본래 의미를 잃고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부 이유에 대해 “대학 중심의 교육을, ‘가방끈’, 즉 출신 학교와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바꾸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대학을, 대학입시와 학벌주의에 담긴 이 사회의 차별과 경쟁의 논리를 거부하겠다.”라며 “우리가 겪게 될 차별 속으로 뛰어들어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힌 뒤 “대학거부의 목소리가 더 커질 때, 불복종하고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변화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가 아닌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입시경쟁” 이날 입시거부선언자인 황채연 양은 “학생들은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혹여 대학 외의 다른 길을 찾았다고 해도 주변의 시선과 억압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꿈을 찾기는커녕 자신의 자아조차 찾지 못한 채 결국 자기소개서 작성과 이를 위한 스펙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며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학생은 드물어 지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김예림 양은 “대학입시거부를 만난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단 한 순간도 대학을 안 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며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듯 나 역시도 대학은 내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필수코스였고, 내 꿈은 대학에 맞춰졌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대학입시를 거부하며 좋은 학벌과 찬란한 미래를 얻기 위해 줄세우기 경쟁을 하고, 다른 이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대학 입시가 바뀌는 날을 꿈꿔본다"고 선언했다. 역시 입시거부를 선언한 함이로 군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내가 원하는 걸 배우려고 경쟁해야 하나’ , ‘왜 진학은 성적순인가’ , ‘왜 영재학교와 꼴통학교라는 게 따로 있을까’라는 물음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함 군은 “현재의 대학은 (학생을) 착취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반값등록금을 해달랬더니 학자금대출로 더욱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하면 빚을 갚느라 10년을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학거부 선언자였던 박건진 씨는 "하고 싶은 모든 일에서 대학졸업장을 요구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라며 "지금의 학문이 대학에 국한돼 있는 거 같아 부당하다 생각한다.“면서 ”나쁜 사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8대 요구안으로 ▲줄세우기식 무한경쟁교육 반대 ▲권위적 주입식 교육 반대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 보장 ▲모두가 대학가야 한다는 편견·강요 반대 ▲학벌차별, 학벌사회에 반대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 ▲입시·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 반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안정적인 사회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수능거부자 3인은 수능거부와 무한경쟁 등을 비판하며 여러 개의 가방끈을 묶은 줄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투명가방끈 회원 김서린 씨는 <팩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년 수능이 있는데, 입시나 경쟁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1년 첫 대학거부 선언이 나온 이후 모두 60여명이 선언에 동참했다."라며 "내년 2월에는 대학거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판될 예정이고, 대학거부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이기명 칼럼】 개도 부끄러운 줄 안다. 제발 창피한 줄 알자. 드골이 파리에 입성해 나치협력자들을 처형할 때 기자들이 외친 항의는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드골이 말했다. “그것이 죄다.”    한 때 명동거리에서 누가 ‘사장님’ 하고 부르면 모두 돌아본다고 했다. 사장 풍년이다. 여의도 새누리당과 새민연 당사는 마주 서 있고 주변에는 정치인과 해바라기들의 사무실, ‘기레기’들이 많다. 누군가 ‘기레기’하면 돌아볼 것 같은데 없다. 창피해서 대답 않는가.  이제 ‘기레기’라는 말이 강아지 이름 불리듯 하고 그렇게 불러도 그냥 넘어간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자존심 강한 기자들에게 감히 ‘기레기’라고 비웃다니 어쩌다 기자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도둑놈도 대놓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화를 낸다. 그러나 아직 ‘기레기’라고 부르지 말라는 기자들의 글 한 편도 보지 못했다.    기자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보이지 않는 대단한 힘 때문이다. 독도 안전시설공사 폐기도 언론이 떠들자 고백했다. ‘기레기’란 불명예는 역설적이게도 기자들의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자도 힘 없으면 끈 떨어진 갓이다. 따라서 ‘기레기’란 훈장을 달고 다니는 기자는 모멸의 대상이다.   언론의 암흑시대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시절이라고 한다. 또한 ‘기레기’들의 황금시절이었다. 권력은 언론을 기르면서 잡아먹었다.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제 스스로 권력 품에 안겼다. 언론사를 떠난 기자들의 주머니에는 보기에도 묵직한 명함이 들어 있었다. 출세였다.   오물에는 쉬파리가 모여든다. 언론사 사장이 장관이 되고 수석이 되고 해외공보관장이 되고 국영기업체의 장이 된다. 가장 빠른 출세 길이 정권에 대한 빨아 주기라고 알아차린 ‘기레기’들은 독재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를 경쟁하듯 양산한다. 그것은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역할로 바른 언론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동아일보 기자 대량학살 사건이다. 광화문이 기자들이 흘린 피로 시뻘겋게 물들었고 참혹한 고생 끝에 세상을 마감한 언론인이 얼마나 많았던가. 살인이다.   ■역사의 수치, 기자의 수치, 조중동    도둑질 한 번은 부끄럽다. 두 번, 세 번, 열 번이면 뻔뻔해 진다. 당당해 진다. ‘기레기’들도 같다. 정권에 아첨하는 기사를 처음 쓸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부끄럽다가도 차차 익숙해지고 이른바 데스크의 압력과 아첨해 출세한 선배 동료들이 부럽기 시작하면 완전히 ‘기레기’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자기합리화를 한다. 어느 놈은 별놈이냐. 어차피 한 세상이다. 병신같은 것들이 아첨기사 쓰고 금배지 단다.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냐. 정론 직필 사회정의가 밥 먹여주냐. 훈장 주냐. 거기다가 압력이 들어온다. 너 기자 그만둘래. 나가서 뭐 먹고 살거냐. 까불다가 쫓겨나 마누라 책 월부장사 시키는 놈 봤지. 그게 부러우냐. 맘대로 해라. 갈등에 시달린다. 결국 무릎을 꿇는다. 그래 졌다. 이제부터 난 개다.   동아일보 대량학살 당시 동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로 빠진 기자들 중에 친구도 있다. 사람 취급 안 하지만 몸은 편하게 살았다. 하지만 아직도 언론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늙어가는 백발의 언론인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 송건호 리영희 선생은 언론의 푸른 나무였다. 지금은 어떤가. 온통 ‘기레기’들이 준동하는 현실에서 설 자리도 없고 설 수도 없다.    ■다시 탄압받는 민주언론. 언론인.   불의한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바른 언론이며 기자들이다. 지금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언론탄압 만행은 연못에 마구 던지는 돌과 같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 신세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냥 맞아 죽을 것인가.    ‘기레기’들은 고등고시보다 더 힘들다는 ‘언론고시’의 두꺼운 문을 뚫고 들어 온 머리좋은 인재들이다. 잠시 입사시험을 회상해 보자. 왜 기자가 되려는지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정치권력에 달라붙어 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앞 장 서겠다고 했는가. 한 결 같이 힘주어 한 대답은 사회정의 실현이었을 것이다. 그게 정답이다.    지금은 어떤가. 그 때 그 대답을 지금도 유효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싶겠지. 그렇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기자가 있다면 그는 잡초 속에 핀 꽃이다. 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엄습해 오는 위협과 회유를 떨쳐버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귀한 언론인들이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언론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가 있다. 존경스럽다.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팩트TV·뉴스타파·고발뉴스를 비롯해 ‘아이엠피터’를 비롯한 개인 불로거는 ‘기레기’들이 얼굴을 못 들게 하는 매체들이다. 생각하면 ‘기레기’들은 불쌍한 인생이다. 옛날 선배들처럼 지사란 소리는 듣지 못해도 나라 망치는 주범이란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나라 팔아먹은 ‘을사5적’이냐고 항의를 할지 모르나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라. 군부독재에 빌붙어 얼마나 못 된 짓을 했는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이라 한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가 최고의 영향력 있는 기자로 평가받은 왜곡된 언론현실은 역사의 수치다. 이 땅은 전두환을 역사이래 지도자라고 칭송한 기자가 KBS의 사장이 되는 ‘기레기’의 잔치마당이었다.   지금은 다른가. 다르다고 믿는다. 민주인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수구세력들이 창궐한다 해도 국민은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공약을 줄줄이 파기함으로서 이미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지 오래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데 총력을 기우리고 ‘기레기’를 동원해 왜곡된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알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옳다.    드골장군이 파리에 입성한 후 나치협력자들을 처단했다. 그 중에 언론인이 천명이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언론인을 처형했을까. 바로 언론인의 범죄는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 때문이다. 언론인은 침묵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을 고발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 언론인들이 자신은 ‘침묵’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드골은 언론인의 침묵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지금 어떤가. 이 땅의 ‘기레기’들은 침묵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의 편에 가담했다. 그들을 가리켜 ‘기자쓰레기’라고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편집총국장 후보인 조복래의 임명동의가 투표에서 부결됐다. ‘기레기’들이 큰 일 했다. 인터넷 매체인 팩트TV는 팩트9뉴스에서 조선일보 사주들의 소유인 코리아나호텔이 무단 점유해 공짜로 쓰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 보도했다. 기존의 ‘기레기’라면 어림도 없다. 그러나 겁 없이 보도한 팩트TV의 기자는 공정언론의 험난한 가시 밭 길을 가는 것이다. 그들이 부럽지 않는가. 기레기들 보다 백 배, 천 배 훌륭한 기자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양심을 판 고통이다. 지금 ‘기레기’들이 느끼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중 선생은 일찍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 도둑이 두려워서 잡지는 못 할망정 경찰 올까 망 봐주면 안 된다. 지금 ‘기레기’들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은 고사하고 그들 편에 서서 북치고 장구를 치고 있다.    ■JTBC 기자들과 ‘기레기’들   이제 조중동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기레기’라고 불러도 반발이 없다. 당연히 들을 소리로 아는가. 국민들은 취재현장에서 기자들을 많이 본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희한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딘가 자신만만해 보이는 JTBC 기자들. 특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일수록 두드러진 것은 그들과 기레기의 차이다. 이유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JTBC도 종편이다. 조·동의 종편뉴스를 보면서 구토를 느끼다가 JTBC 종편의 ‘5시 정치부회의’를 시청하면 구토가 가라앉는다. 손석희의 ‘뉴스룸’을 보면서도 역시 같다. 많은 지식인들이 조·동 종편 뉴스를 질타한다. 취재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동정조차 하지 않는다. 분명히 비극이다.    왜 이런 것인가. 상식이다. 아무리 편파적이고 왜곡의 정점을 달린다 해도 그래도 인간이 주인이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을까 하는 연민은 저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극한해석으로까지 치닫게 한다. 저들의 매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는 국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손석희를 걱정한다.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기레기’도 없다. 언론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레기’에게 간곡한 부탁 하나 하자. 양심의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양심의 고통은 면역이 되지 않는다. 그냥 숨어 있을 뿐이다.   이제 이 땅에 ‘기레기’는 없다. 이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가.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2010년부터 시청주변과 청계천로를 중심으로 거리가게(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 용역을 시행하고 있지만, 용역사들의 엉터리 근무에도 서울시가 이를 눈감아 줘 ‘짜고 치는 고스톱’ 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올 정도라는 말이 돌고 있다.   게다가 또 용역사들은 용역근무원들의 임금을 상조회비나 퇴직금 명목으로 착복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 주찬식 의원(새누리, 송파 1)이 도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달여간 거리가게 용역원들을 밀착 추적하면서 각종 적발한 사항들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물론 이는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도 드러났다.   주 의원은, 이날 서울시와 용역사, 단속 용역원들의 백태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주 의원에 따르면, 용역원들은 10명이 모여서 사진 찍고 A조는 약 2-3명만 근무복입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다고 말했다.   시청광장 주변 돌면서 몇 군데 근무일지 작성용 사진 찍는데 약 1시간 소요된 후, 서서히 걷다가 순식간에 근무조끼를 벗어서 배낭에 넣고 사라지거나 또는 시청본관지하, 서울도서관등에서 소파에 앉아서 신발을 벗고 잠을 자거나 컴퓨터 등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물론 요즘 행감을 앞두고 조금은 시정된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일 10명이 근무하지만 실제로 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4-5명에 불구하다고 밝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10명이 근무하였다고 용역비가 청구되었고 서울시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용역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역원들은 원래, 근무시간 내내 근무복을 착용해야 하나, 주 의원이 수없이 청계천을 걸어봤지만 근무복을 입은 용역원 거의 만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게다가 사진 찍을 때는 입고 그 외는 탈의해 배낭에 보관한다고 밝혔다.   특히 용역원들은 거리가게 계도 후에는 노점상이나 적치물이 없어진 상태로 작성되는데 이 기록을 보면 근무자가 계도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는 용역원이 노점상을 만나면 우선 그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고, 이어 노점상들은 어김없이 자동으로 잠시 옆으로 좌판대나 손수레 등을 이동한다.   이후 용역원이 노점상이 없는 사진을 촬영 후, 자리를 뜨면 곧바로 옆에 비켜있던 노점상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거리가게 용역원이 하루도 쉬지 않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수궁 돌담길 주변 시청주변에 항상 노점상이 있어서 도대체 왜 그런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청계3가부터 청계4가까지는 주로 공구상가이고 5가부터는 의류상가기 밀집해 있지만, 용역원들은 단속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용역원이 너무 적치물이 많아서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어김없이 근무일지에는 계도 전과 계도 후 사진이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이런 엉터리 같은 용역 사업을 그동안 약 44억 원을 들여서 해왔다. 이렇게 할 거면 용역할 필요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어 혹 서울시가 용역업체를 비호하지는 않았는지 진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근무배치도 근무수칙도 없다. 지금 이 시간 누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알 수 없다. 아마도 근무지를 돌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다”며 “용역업체가 근무를 엉터리 같이 해도 점검하거나 근무일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게다가 “근무일지를 보면 계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 수 있는데 방조하거나 및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무태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밝혔다.   또 주 의원은 서울시와 용역사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 의원은, 서울시에 대해 “4대보험금은 용역이 준공되면 정산하기로 되어 있다. 금년 봄에 2013년도 분은 정산하여 약 3천 7백만 원을 환수했지만, 2010년 2011년 2012년 3년 동안은 당연히 보험료를 정산하여함에도 정산하지 않아 2013년을 기준으로 약 1억 3천여만 원의 예산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용역회사의 배만 불려주고 말았다”며 이는 “용역회사 비호의혹”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 주 의원은 “서울시는, 그동안에는 정산을 하지 아니하다가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 한 후 어쩔 수 없이 정산을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용역사들 또한 2014년 용역원가 산출 기초조서를 기준으로 보면 용역원 1인에게 월 약 2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약 160만원만 지급해 용역원 1인당 약 60만원의 차액을 용역회사가 착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하니, 용역회사에서 다시 수정한 급여대장을 제시하였는데 총급여는 220만원이 맞는데 상조회비 등 32여만 원, 퇴직금16만 원 등을 공제한 후 16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220만원 월급에 상조회비 320,000 원이 말이나 되는 소리”라며 기겁했다.   참고로 서울시 공무원 상조회비는 15,000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퇴직금은 근로자 본인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급여와 별도로 부담하는 것이지만, 월급에서 공제하는 엉터리 급여대장을 제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 의원은 “2010년부터 추산해보면, 용역회사가 용역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함에 따라 착복한 금액이 약 7억 5천만 원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 의원은 “2010-2012년까지 용역계약 특수조건(제3조)에서 노점, 노상적치물 계도 및 예방업무 시 태만으로 인해 노점상의 불법영업활동 및 노상적치물 발생시 1개소 당 금 일십만원(100,000)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이에 불응 시 대가 지급 때 차감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용역계약 특수조건에서 이문구가 삭제된 것”이라며 “이 규정이 있어야 노점상, 적치물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 용역회사를 압박 할 수 있는데, 정말 용역회사는 유리하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되었지만, 서울시는 매우 불리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누가 왜 이 조항 삭제를 건의했고, 그것을 승인한 간부는 누구인지”라면 “이것만으로도 용역회사 비호 의혹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최근 5년간 서울시공무원 국외연수 횟수가 총17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2014년) 총 174건 서울시 공무원 국외연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5급 이상 국외연수자 중 고시출신의 비율은 △ 2010년 68.8%, △2011년 52.6%, △2012년 50.0%, △ 2013년 81.3%, △ 2014년 66.7%로, 비고시 출신 공무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외연수자들은 연수지역으로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과 캐나다 등을 선호했으며, 전체 국외연수자 174명 중 166명(95.4%)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수에 대해 김인호 부의장은 “서울시의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꼭 필요한 국외연수훈련이라고 한다면 목적의 범위내에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외연수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시출신과 비고시출신간의 형평성 문제를 제고하고, 영미권 국가로 편중된 지역 문제가 해소되면 서울시 행정에 도움이 되는 알찬 해외연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각을 달리해서 서울시가 제3세계 국가나 아프리카 지역 등에 서울의 선진행정을 소개하는 의미가 있으므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보행안전도우미 제도를 통해 일하는 일용근로자들이, 급여 10%를 떼이게 되자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가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 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종철 의원(새정치,광진2)이 지난 11일 도시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2년 5월 서울시가 보도정비를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한 보도블록 10계명 중 하나인 “보행안전도우미(교통신호수) 제도”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보행안전도우미 교육 및 인증기관)을 밀어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어려운 형편의 일용직들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증기관인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교육비 5만원과 근로기간 동안의 노무비 총액의 10%를 운영수수료로 떼 가고 있어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원성이 자자하다는 것.   특히 문 의원에 따르면, 보행안전도우미(공사장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한 일용노무자)의 교육 및 인증업무를 서울시로부터 독점협약을 체결한 한국건설안전도우미협동조합의 이사진 5명 모두가 2013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시행된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공무원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행안전도우미 제도가, 서울시의 2013.10.24일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보도조사원)의 자립형 일자리 추진 방침에 따라 동 조합이 결성된 점, 2014.7.1일부터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인증제 의무화를 단행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보행안전도우미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향후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보행안전도우미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부서에서 직접 계약하는 것을 의무 적용할 계획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행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조합을 밀어주기 위한 특혜성 제도라는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단 하루 교육에 서울시 직원 두 사람이 보도시공 관련 50분씩 강의와 예절전문 강사 50분, 경찰서 직원의 사고시 안전조치 등 50분 강의가 고작이라며, 각 공사현장에는 시공사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가 의무 배치되어 있어 이들 안전관리자를 통해 얼마든지 자체교육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조합을 폐지하고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조합이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 명목으로 5만원을 받는 동시에, 교육생 대다수로부터 3~5만원의 출자금을 받고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공사현장에서 교육수료자를 요청하면 소개해 주고 소개 및 관리 수수료 명목으로 노무비 총액의 10%를 떼 가고 있어, 과거 보행안전도우미들이 시공사로부터 받던 노무비에서 상당한 액수를 합법적으로 탈취 당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기간제 공무원 출신인 조합의 이사진 5명이 별다른 하는 일 없이 일용직 노무자에 불과한 보행안전도우미들로부터 서울시를 뒤 배경으로 합법적인 수탈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라며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개선해 시공사 자체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시공사의 안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보행자안전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자체적인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을 하도록 유도한 후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감시·감독만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주택정책실의 부실한 업무보고에 혀를 찼다.   12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기대 의원(성동3)은 주택정책실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제출한 7월과 11월 각각의 주요업무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서로 상이함을 발견하고 부실한 보고사항에 혀를 찼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 마디로 주택정책실이 제출한 업무자료는 거꾸로 가는 집행율과 집행액을 보이고 있었다.   김 의원은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에 대한 7월과 11월의 주요업무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각각 제시하며 따져 물었다.   이 사업에 대한 집행율을 보면 7월은 78.8%의 집행율을 기록하였는데, 11월엔 30%의 집행율로 무려 48.8%나 급감한 집행율을 보이고 있다.   집행액 또한 7월 4억 9천 5백여만 원에서 11월 1억 8천 8백여만 원으로 3억 원의 집행액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됐다.   예산 현액은 7월과 11월 보고서에 동일하게 6억 2천 7백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이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기재되어 있던 7억 1천 9백만 원과는 또 다른 수치였다.   <클린업시스템 운영 및 모니터링>사업 뿐만 아니라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7월 대비 11월의 집행액과 집행율은 하락하였으며, 예산 현액은 늘어나는 등 위와 마찬가지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결국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은 김기대 의원이 제기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모두 공감하며 주택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언했다.   또 잘못된 자료들을 수정해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며, 주택정책실의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 뿐만 아니라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김기대 의원은 “다른 일반 사안도 아닌 예산 현액과 집행금액 현황을 위원회 정식 업무 보고 시기별로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보고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보고”라며 “이 문제의 지휘 책임자인 주택정책실장의 공식 해명 및 사과와 지휘 감독자인 행정2부시장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라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효과성 없는 것과 자치구의 형식적 현장 점검 알면서도 21개 백화점 107억 포함 교통유발부담금 676억 원 감면해 날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시의회 신언근 의원(새정치, 관악4)이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정량적인 효과성 입증도 안 되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토록 하고 자치구의 형식적인 현장 점검을 알면서도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 676억 원을 감면한 사실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1~2013년)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최초부과액은 3,333억 원으로 이중 20.3%인 676억이 감면되어 실제부과액은 2,65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 소재 21개 백화점은 최근 3년간 교통유발부담금 107억 4천만 원을 감면 받았고, 33개 대형마트는 22억 5천만 원을 감면 받는 등 54개 대형판매시설에서 전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액 676억 중 19.2%인 129억 9천만 원을 차지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교통 유발이 가장 심각한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강력한 교통수요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년 40억 원이 넘는 혜택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물론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이 1천㎡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면적,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의 곱으로 산정되며, 시장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그러나 신 의원은 “관련법과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연구된 바 없고, 교통 전문가들도 시설물의 위치․교통특성․주변대중교통연계 등에 따른 여러 영향들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얼마나 교통량을 감축하는지 그 효과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실제 현장에서는 시설물에서 자발적인 교통수요관리를 한다는 입장이기 보다는 교통량유발부담금을 얼마나 경감 받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고 이행하기 쉬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찾기에 급급한데 비해, 서울시는 현장 상황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잇따랐다.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기업체수요관리 담당자는 각 자치구에 통상 1명으로 전체 자치구 담당자 25명이 2013년 기준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신청시설물 2,950개를 점검했다고 보면 통상 1명의 담당자가 118개의 시설물을 맡아 1년에 1개 시설물당 2~4번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데 결국 세밀한 점검은 불가능 구조란 것.   신 의원은 “실제 자치구 담당자들에게 확인해보면 현실적으로 세밀한 점검이 불가능하고 형식적인 점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며 “턱 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점검하는 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1년에 시설물 1개소 당 2회 또는 4회 점검으로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점검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신 의원은 “서울시는 정량적인 효과분석이 불가능하고 현장 점검이 형식에 그치는 대부분의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교통량 유발이 과다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이는 “시설물에 대한 특혜와 시민들에게 교통 혼잡의 손해를 전가한다는 등의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추후 서울시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미흡한 행정조치와 방치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 90%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지난 11일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403개 중에서 90%인 363개 노선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노선만도 119개 노선에 이르는 사실을 적시했다. 게다가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손실을 보는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해서도 노선개편을 통한 적자노선의 흑자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 ‘04년 7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나서 ’05년 2,277억 원의 적자를 본 이후 서울시는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운영적자를 보고 있고, 이러한 운영적자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서울시 준공영제 적자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적자 노선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다.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에는 전체 노선 389개 중 87.9%(342개 노선)가 적자고, ‘13년에는 전체 노선 403개 중 90.0%(363개 노선)이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401번의 경우 ‘12년과 ’13년 각각 33억 원 및 38억 원의 운영적자가 발생해 2년 연속 최고 적자를 기록했다.   연간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본 노선이 ‘12년에는 20.5%(80개 노선),’13년에는 29.5%(119개 노선)로 나타나 서울 시내버스 노선별 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2011년 “서울시 준공영제 발전방안 연구”를 통해 서울 시내버스 노선의 길이가 길고, 중복된 노선이 많아 불필요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바, 노선 개편을 통한 노선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도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서울시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지가 3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선 효율화를 위한 기본적인 노선 정보조차 확보하고 있지 못함을 고려할 때 노선 개편을 통한 준공영제 적자 개선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조속한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말아줄 것”을 지적했다.   <참고 : 적자규모별 노선 수> 구분 30억원 이상 적자 2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10억원 이내 2012년 2개 15개 63개 262개 2013년 4개 28개 87개 244개  

  【팩트TV】 이종인 알파잠수 기술공사 대표가 실종자 가족들이 원한다면 다이빙벨을 재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속보로 전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6시 50분경 "이종인 '다이빙벨 투입 의사' 밝혀.. "실종자 가족 원한다면 열악한 수색여건 고려, 해외 전문가팀 꾸려 재수색. 단, 안전위해 해경과 해군은 바지선 부근에서 완전 철수해야"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새벽 3시경, 이종인 대표가 지휘한 알파잠수 팀은 바지선을 타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한 뒤 다이빙벨을 투입, 2시간 가까이 수색작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일 새벽 5시경, 수색 작업 중 해경 경비정이 바지선을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일 오후 철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더 있었다가는 자신과 직원, 선원, 다이버들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철수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부당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서울 서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MBC가 지난달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단행에서, 교양국 소속 PD들을 신사업개발센터, 편성국 MD와 같은 비제작 부서로 보낸 데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소송에는 이번 인사에서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된 한학수 PD 등 16명이 참여했다. MBC본부 측에 따르면, 추후 가처분 소송 외에도 무효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MBC본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밀실 개편'이자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능한 기자와 PD들을 본 업무에서 배제하며 각종 사업부서, 교육장으로 보내며 또다른 유배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종업무가 바뀌는 전보 발령에 대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MBC본부는 김재철 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의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부당전보를 받은 65명에 대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업무상 필요가 없고 불이익을 주며,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MBC 측의 권리남용"이라며 이들의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편, MBC 측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는 "단체협약이 실효돼 인사발령을 근로자와 노조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통화에서 “14일 노사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번 노사협의에서 인사발령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안광한 MBC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의 발제요청이 있었음에도 특정아이템을 못 나가게 막은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정국 당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엠병신 PD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권성민 PD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세월호 유족 폄훼 리포트’가 ‘방송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방송 시작 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관련 내용을 올린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를 지적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MBC 사태에 개입 가능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하며 MBC에 권고사항을 내렸고, 이에 MBC도 개선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11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해있었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공개자료를 통해 “당시 방통위가 MB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MBC 재허가심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현재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MBC 사태에 대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MBC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MBC는 사업계획서 전반의 이행실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PD수첩>, <불만제로UP>,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스페셜>, <휴먼다큐>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내세웠다. MBC는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이 같은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가치 전달’,‘시청자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 등을 약속했고, 구체적으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에서 <MBC 다큐스페셜>, <PD수첩> 등 교양제작국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MBC는 경영 부문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중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프로그램 성격 단위로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개편’하여 제작 역량을 강화했음을 제시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조직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간 신뢰관계 회복’을 내세우며 구체적으로 ‘동료간 임직원간 신뢰의 조직문화 회복‘ , ’노사관계의 현실진단 및 노사 대토론 추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MBC는 현재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교양제작국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을 비제작부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계획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번 MBC의 ‘교양제작국 해체’는 1년 전 자신들이 ‘실적’으로 내세운 ‘교양제작국 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조치인 셈“이자 ”임직원간 불신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소방학교에 대해 지적할 부분은 지적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안동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북도소방학교 현지를 방문해 교육기관인 소방학교 현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수경 의원(성주, 새누리당)은 “소방전문인재양성 집행현황을 보면 금년도에 7천 7백만 원을 예산 절감하였다고 하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당초 예산 편성시 방만하게 편성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예산 편성시 더욱 면밀하게 편성할 것”을 지적했다.   남천희 의원(영양, 새누리)은 “외래강사 선정 시 수당만 받아가는 강사는 지양하고 전문직 종사자, 전문 실무자 위주로 선정하여 강의의 질과 내실을 키울 것”을 주문했다.   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개설해 베트남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선 의원(비례, 새누리)은 “초빙강사 현황을 보면 이론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교수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기업 임원, 위험물 취급업체 책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인들을 초빙하여 교육생들에게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교육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박문하 의원(포항, 새누리)은 “생활관, 후생관 환경개선 공사 시 장기간에 분할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괄 추진하는 것이 공사비도 절감하고 공사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소방위원회 윤성규(경산, 새누리)위원장은 “소방학교의 등기부등본을 면밀히 살펴본 바 지목이 현재 임야로 등제 되어 있다. 실제와 공부상에 차이가 왜 나는지”라고 물으며 “등기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추진할 것”을 지적했다.   또 “전국 10개의 소방교육기관이 있지만 경북만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해 여러모로 지적했다.   1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북도관광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감사에서 업무추진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열었다.   이날 박권현(청도) 위원장은 “대구, 부산 등 인근 대도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마케팅 활성화에 관광공사가 매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우물한 개구리 시야를 벗어나 급변하는 관광환경 변화에 맞추어 경북관광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지적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경북도 관광공사 정관 조항가운데 목적의 개념과 표현이 매우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다. 공사 운영의 이정표가 되는 정관 작성에서부터 보다 치밀하고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따끔하게 꼬집었다.   배한철(경산) 의원은 “경북관광공사가 공기업으로서 공공복리 증진의 역할도 있지만 기업 가치로서 영리추구에도 소홀히 할 수 없다. 타 시도 우수 경영기법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기업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혜련(영천) 의원은 “최근 요우커(한국을 방문하는 중국관광객)를 비롯해 국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관광 홍보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북관광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객유치 마케팅 홍보계획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청이 조직개편을 통해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별도의 부서를 신설한 만큼 관광공사에서도 발빠른 홍보마케팅 대책을 수립할 것과 안동문화관광단지 활성화 및 감포관광단지 투자유치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문화재단이 조직 운영을 기형적 구조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12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이재화)가 이날 대구문화재단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조직의 기형적 운영을 강하게 지적했다.   문화융성은 박근혜정부의 5대 국정기조로 삼을 만큼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 지원과 문화향수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인력 육성을 통해 고품격의 문화창조도시를 이루기 위해 설립된 대구문화재단이 문화의 흐름에 발빠르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원이 한 쪽으로 편중되는 등 업무추진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직개편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순자 의원은 “대구문화재단의 직원이 대표를 포함하여 35명인데 반하여 특정부의 인원이 23명으로서 전체 인원의 65.7%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이나 지휘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며 조직개편을 촉구했다.   이재화 위원장은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보조금 사용단체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며 엄중한 관리를 요구했다.   도재준 의원은 “문화재단 기금 217억 원을 일반 시중은행에 예탁하여 이자로 운영비의 일부를 충당 있는지”라고 물으며 “초저금리 시대에 얼마 되지 않는 이자를 기다리지 말고 기금을 활용하여 부동산을 매입, 임대수입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적했다.   더불어 임인화 의원은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은 대부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시교육청과 일선학교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학 의원은 “문화이용권사업은 저소득계층에게 공연, 여행, 스포츠관람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문화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 대구문화재단 조직도 및 직원 현황 (2014. 9. 30기준) 부서명 계 직원현황 비고 정규직 무기계약직 단기계약직 소계 35 12 7 16 대구시 파견직원 (경영관리부장) 1명 포함 대표, 사무처장 2 2 - - 문화기획부 4 3 - 1 문화사업부 23 3 7 13 경영관리부 6 4 - 2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전년대비 오히려 증가해, 대구교육청의 기초․기본 학력 신장이 헛구호라는 지적을 받았다.   12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윤석준)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중3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증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교육위원회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국어․영어․수학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수학의 경우 2012년 대비 1.5%까지 증가했다.   박상태(달서구) 의원은 “매년 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한 것은 교육청의 기존 사업들이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조속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학업성취도 평가가 폐지된 초등학생들에 대한 교과학습부진 검사 방안을 마련하여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애(북구) 의원 역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은 행정구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학습부진학생이 많은 행정구역에 우수 교사 배치 및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석준(동구) 위원장은 “2009년~2012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던 중3 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3년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은, 학습부진학생의 기초․기본 학력 진단 및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정곡을 찔렸다.   게다가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이와 같은 결과는 관내 학교에 대한 감사권, 인사권, 예산권 등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과 권한이 미미한데서 출발한 것”이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을 통한 분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육지원청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표1 : 중3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 현황> 교육 지원청별 국 어 수 학 영 어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2012 2013 증감 계 0.5 0.9 0.4 2.0 3.5 1.5 1.4 2.5 0.9 동 부 0.5 0.8 0.3 1.8 3.3 1.5 1.3 2.0 0.7 서 부 0.7 1.0 0.3 2.7 4.2 1.5 2.0 3.4 1.4 남 부 0.5 0.6 0.1 1.9 3.0 1.1 1.5 2.1 0.6 달 성 0.6 1.0 0.4 2.8 3.7 0.9 1.3 2.6 1.3 ※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발췌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일반시민들의 버스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상버스도입계획을 법령을 무시하면서까지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송파4)이 지난 11일(화) 제257회 정례회 기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해야 하는 시기를 현행 2015년에서 2017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관련 조례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는「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는 2007년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 조례로,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 따라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동 조례에 따라 당초 2013년까지 운행버스의 50% 이상을 저상버스로 도입해야 했으나,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들어 2015년으로 도입 시기를 변경한 바 있으며, 최근 자체 방침을 통해 다시 2017년까지 저상버스를 50% 이상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는 서울시가 2012년 당시 저상버스 50% 도입시기를 2015년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이 교통위원회에서 지적되어 조례변경안이 심사 보류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례 변경 후 불과 1년 만인 2013년에 관련 계획을 또다시 변경하는 방침을 수립하는 등 서울시의 무계획적인 행정처리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강 부의장은 “조례를 심의하고 통과시킨 당사자인 서울시의회에게 조차 행정사무감사 답변자료로 조례를 무시하고 2017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도입하겠다고 제출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서울시가 저상버스 도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저상버스 도입을 재정여건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교통복지 차원에서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해결 방안을 지적했다.   한편 2014년 10월말 기준 현재 서울시 전체 시내버스 7,235대중 약 32.9%에 해당하는 2,385대의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다.

【팩트TV】 서울시는 현재 서울광장에 마련돼 있는 합동분향소를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3층 서울기록문화관으로 이전·조성하여, 상설 추모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7일부터 운영한 합동분향소를 동절기를 맞아 실외추모공간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분향인원도 운영초기에 비해 감소한 점을 감안,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춘 ‘일상 속의 추모공간’으로의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추모공간은 오는 21일 시민에 개방될 예정이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그 때까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느티나무에 매여 있는 노란리본은 그간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추모공간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현재의 모습대로 남겨놓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내 추모공간 이전·조성방안을 유족들과 사전 의논하여 폭넓은 교감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조성과정에서도 유족들이 함께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모공간은 세월호의 기억, 추모, 치유 주제의 다양한 콘텐츠에 기반한 상설공간으로 조성하고, 추모 및 콘텐츠 감상뿐만 아니라 시민이 추모글을 작성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새로 조성될 추모공간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자,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과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가 버스회사에 사준 버스가 내구연한이 도래해 매각되고도 매각대금은 버스회사가 삼켜버린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척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이창섭 의원(새정치, 강서1)에 따르면, 서울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저상버스 장치 1억 원, CNG 장치 약 1,850만원을 포함하여 약 2억 원에 이르는 시내버스(저상버스 장치가 제외된 시내버스는 약 1억 원)를 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시내버스 매각대금 전액이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금액이 ‘09년 이후만도 101억 원에 이른다며, 이에 대한 조속한 환수조치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게다가 이 의원은 “서울시는 표준운송원가를 통해 ‘66개 버스회사에 버스 구입자금으로‘09년 569억 원, ‘10년 584억 원, ‘11년 588억 원,‘12년 594억 원, ‘13년 595억 원 등 총 2,930억 원에 이르나 동 비용에는 저상버스 장치 부착 및 CNG 장치 부착시에 지원되는 비용(각각 1억 원과 1,800여만 원)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내버스 회사에 지원된 차량구입자금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내버스 구입과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회사가 차량 매각대금 전액을 가져가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가 가져간 차량 매각 대금은 ‘09년 이후 버스 회사가 시내버스를 매각한 총 대금이 101억 원(‘09년 23억 원,‘10년 24억 원,‘11년 12억 원,‘12년 14억 원,‘13년 19억 원,‘14년 10월말 9억 원 등)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는 버스 매각대금이 버스회사로 들어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0년 10월 ’시내버스 차량 및 기타 부품 등의 폐차 또는 매각시 발생하는 수입 및 차량 대폐차시 해외 수출 또는 폐차시 발생하는 수입을 부대사업으로 보고 시내버스 총 운송수입에 포함‘시킬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12년 7월에는 감사원으로부터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시키고, 차량매각수입을 운송수입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재정지원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버스 회사에 이중으로 과다한 재정지원을 하지 말도록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배짱 행정도 이어가, 막대한 예산이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을 위해 매년 2천억 원 이상씩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2조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사준 시내버스 매각대금을 버스회사가 가져가는 것은 서울시 지도 감독 부실이 극심하다”며 “지금까지 버스회사가 가져간 매각대금 등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환수조치 방안을 적극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04년 7월 서울시가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으로 매년 2천억 원~3천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고, 지금까지 약 2조이 넘는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불성실하고 방만한 지도감독으로 인해 서울시 수입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시민 혈세가 줄줄 세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새정치, 강북3)에 따르면,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 “시내버스 내부광고” 문제가 지적됐다. 시내버스 광고는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광고료 대신에 현물출자 방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가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수립한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을 위배한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이를 알고 ‘10년 10월과‘13년 1월 관련 방침을 세워놓고도 그 동안 내부광고를 개선하지 않음으로 인해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현행 운송수입금공동관리지침에서는 운수업체가 광고 등의 부대사업을 시행할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내부광고는 그 동안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조합이 수의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왔고, 10년간의 장기계약을 체결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노조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지침에서는 광고 등의 부대사업수입을 총운송수입에 반영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나 조합이 자의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한 현물출자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당연히 서울시로 들어와야 할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로 인해 서울시는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10년 10월에는“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부대사업 발굴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울시는 지난 13년 1월에 관련 방침을 세워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내부광고 수입금이 들어올 경우 10%를 시내버스 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최근 2개 업체로부터 들어온 수입금(10억 원) 전액을 버스조합에 인센티브로 제공한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방침을 어긴 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 의원은 “서울시가 준공영제의 심각한 적자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서울시 준공영제 운영이, 서울시가 스스로 세운 지침과 방침도 어겨가면서 시내버스 조합에 내부광고를 일임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의 지도 감독 부실과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 공무원들이 최근 3년간 인사고충을 1443건을 청구한 가운데, 이는 육아, 질병, 업무적성, 원거리 출퇴근 등의 순으로 고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서울시 인사고충제도 운영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12~2014년) 1443건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 2012년 320건, △ 2013년 496건, △ 2014년 627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중 1035건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408건은 전보 반영됐다.   그런데 올해 10월말 기준까지 벌써 627건이 접수돼 지난해의 수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나, 근무환경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 부의장은 “해마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둔탁하기 이를 대 없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허술한 인사관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적성 등이 고려될 때 최적의 질 높은 행정이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존하지 말고, 좀더 섬세하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인사고충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고충처리지침, 국토지리정보원 인사관리지침, 관세공무원 고충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국세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등을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지난 4년간 4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공용차량 공용차량 교통법규 위반 현황 및 내역’을 보면 최근 4년간(2011~20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가 475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발생건수는 2011년 88건, 2012년 146건, 2013년 163건, 2014년 상반기 78건이 적발되어, 해마다 서울시 곳곳에서 138여건의 위법 및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꼴이다.   교통법규 위반사례에 따른 과태료는 1900여만 원을 부과 받은 셈이다. 이중 면책감면을 뺀 운전자 자 부담 과태료는 총 942만여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 속도위반 308만원, △ 신호위반 357만원, △ 전용차로위반 85만원, △ 주정차위반 192만원으로 분석됐다.   김인호 부의장은 “위 수치들은 서울시 본청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실제 사업소를 포함한다면, 위반수치와 과태료 금액이 급증할 것”이라며 “공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도 있겠지만, 공무 수행을 이유로 계속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허술한 인식과 의식의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안전행정부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2013년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안전운행, 예방정비, 일상점검, 교통법규 준수 등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반해, 본 규정의 적용에 벗어나 있는 지자체의 경우 안전교육 등의 규정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교육도 이루어지지 않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에서도 서울시의 공용차량 등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안전운행과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세부적인 매뉴얼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2014년 서울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의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가 윤곽을 드러냈다.   11일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새정치, 동대문3)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는 서울시립대, 인사과, 감사담당관, 시의회, 인재개발원, 시립미술관 6개 부서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격무기피부서로는 행정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상수도사업본부, 주택정책실, 정보화 기획단, 복지건강실 5개 부서가 기술직군에서는 경제진흥실, 서초구, 서북병원, 복지건강실, 상수도사업본부 5개 부서로 나타났다.   이번 선호부서와 격무기피부서 조사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승진·전보기준선정위원회”에서 6개 부서를 선정한 결과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김인호 부의장은 “선호부서는 승진이 빠를 뿐만 아니라 민원이 적고, 격무기피부서의 경우 다량의 업무와 민원이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김 부의장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각종 정책을 계획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무 선호부서에는 적정하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격무기피부서에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교육청의 미온적 방안으로 지역교육격차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대구시의회가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다.   1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7일 대구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10~11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교육격차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이는 대구교육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에서 ‘광역학군제 시행’, ‘자율형공립고’ 및 ‘행복학교’ 지정․운영, 위장전입 방지 대책 등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청의 미온적인 대처방안에 수성구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윤석준(동구) 교육위원장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수성구로 위장전입을 하거나 심지어는 이사를 간다며 이로 인해 지역주민의 정주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지역경제마저도 침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학습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정형편이 나은 학생은 대부분 수성구에 있는 학원에서 수강하고 있어, 지역 학원들의 폐업(휴업 포함)이 속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철도 3호선 개통으로 교통 인프라가 완료되면 기존 광역학군제에서 단일학군제로의 도입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교육당국의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배창규(비례) 의원도 “수성구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위장전입 등으로 과밀학급이 증가해 부족한 보통교실과 특별교실을 증축하는 등 한정된 교육재원이 열악한 지역보다 오히려 교육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예산이 집중 투자된다.”며, 이는 “지역 간 학력격차 뿐만 아니라 환경격차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강력하게 지적했다.   조홍철(달서구) 의원은 “지난 2010년도에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학원교습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제한됨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음성적인 고액 과외가 성행하고 이로 인해 학력격차로까지 이어져 결국 부와 직업이 세습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오후 10시 제한으로 고액과외를 받을 수 없는 경제적 약자는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다.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에 이날 윤 위원장은 “지난 제6대에 이어 이번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대구지역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전 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역별 학력과 교육환경에서 교육격차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과학교육원이 경북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저런 지적을 당했다.   11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을 방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과학교육원을 직접 방문하여 전시실, 천체운영실 등 위원들이 직접 보고 체험하며,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학생문화회관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면서 포항시와의 협의, 직원들의 인근 주차장 이용 등 대책을 강구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제고를 주문했다.   특히 강영석 의원(상주)은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제관측실과 관련하여 도시지역에서의 관측실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각종 시설물 설치시 보여주기 식 업무추진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토대로 행정을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   장경식 의원(포항)은 위원회 개최실적 부진을 질타하면서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정사업자를 임의로 지정한 수의계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한 일부 사업을 질타하고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을 강조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북도의회가 경상북도개발공사를 신랄하게 지적했다.   11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희수)가 이날 경상북도개발공사에 대해 현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 이태식 의원(구미)은 “경북개발공사는 부정적이고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고 외부에서 평이 나 있다”고 밝히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날 업무보고에서 2014년도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는 데 수익창출이 우선인지 공공성이 우선인지 공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도 지적했다.   게다가 “공기업이라면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군림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개발공사내 윤리감사관실이 조직에 있는데 감사 실적이 있는지”라며 “내부에서 보면 외부의 상처가 보이지 않는다. 윤리경영 측면에서도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투명경영의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개발공사 정관에 의하면 임직원들의 수익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직원들이 외부학원이나 대학 등에 출강한 실적이 있는데 이는 정관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는지”라며 의혹도 제기했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유교문화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 시행하면서 유교문화의 본고장인 중국을 외면하고 유럽을 방문했다”고 지적했다.

【팩트TV】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210일째인 11일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과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고창석 씨, 일반인 승객 이영숙 씨와 권재근 씨, 권 씨의 아들 권혁규 군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진도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심 끝에 정부와 현장 지휘본부, 민간잠수팀 해군, 해경 잠수팀의 잠수사들에게 이제는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현재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추어주시기 바란다.”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이들은 “비록 수중수색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주영 장관이 실종자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선체 및 해역에 대해 종합적인 인양 사전조사 등을 위한 기구를 해양수산부 내에 구성하고, 인양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서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처럼 아직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88수중 정호원 부사장과 백성기 잠수감독관 등 민간잠수사들과, 자신들을 대변해 정부와 협의하고 중재한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가족에게 진정성을 보여준 이주영 장관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며 “저희도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제주소방본부가 구급출동 공백방지와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119구급대 지원활동 운영기준을 마련하면서 수익성 행사는 일반구급차를 유도하기로 했다.   11일 제주소방에 따르면,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높아진 사회전반의 안전의식과 지난달 17일 경기도 성남 판교 야외 공연장 추락사고 발생에 따라 관과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여러 행사시 119구급대 등 소방력 지원에 대한 문의와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자칫 행사 지원활동으로 인한 119구급대의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 지연과 구급출동 공백 등 효율적인 구급업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행사 주최측이 책임의식을 갖고 행사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극적 책임의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앞으로 ▲ 안전관리계획 심의대상인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 대규모 주요 행사와 ▲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하는 투․개표소에 대한 선거지원, ▲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각종 시위 및 집회 현장, ▲ 여름철 익수사고 대응 해변 구급대 지원활동,   ▲ 연예인 콘서트, 박람회 등 수익성 행사와 ▲ 대학축제, 체육대회, 단합대회, 연수 등 기업체 또는 일반 특정단체의 화합과 사익을 위한 자체행사, ▲ 주기적, 의례적 행사로 주최측의 주도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행사에 대하여 119구급대를 지원하지 않고, 도내 민간병원과 보건소 등이 보유한 일반구급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119구급대 지원가능 사안이라 하더라도 행사기관의 공식 요청이 사전에 협의, 접수되어 소방관서의 배치여부 결정이 난 이후에만 행사장에 119구급대가 배치되게 된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구룡마을 화재가,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행정 ‘그 자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 강남4)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4년 11월 10일)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걱정과 불안으로 사는 판자촌 빈민들에게, 엄청난 화재가 휴일 오후를 강타했다”며 “어제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사고로, 판자촌 가옥 60여동이 완전 소실되고, 1명이 사망, 14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참으로 참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룡마을 빈민촌 화재는 늘 예견된 사고였기에 이는 인재”라며 “사전에 충분히 예방 가능 사고였기에 행정기관의 책임은 결코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주민은 서울시에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누누이 요구해 왔지만, 조치나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화재는 생명을 담보로 한, 주민 무시의 전형적인 서울시 행정,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현재 구룡마을은 대표적인 빈민 집단거주지역으로, 이곳 주민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의 피해자들이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빈민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는 서울의 외딴섬이다.   구룡마을은 국민소득 3만 불을 구가하며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어두운 단면이자 부끄럽기 그지없는 자화상이라는 지적이 따라붙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 여사도 서울을 방문하면, 빼놓지 않고 구룡마을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이 저명한 국제적 인권․사회운동가가 서울의 명소를 제쳐두고 왜 이곳을 찾는지”라고 되레 물으며 “병든 노인의 냄새나는 움막과 변소, 헤진 옷차림으로 뛰노는 어린이들을 살피는 것을 보고, 자괴감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바깥사회를 향해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다. 이는 이곳 주민들에게 행복추구는 먼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박시장과 서울시에 문제해결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는 이들을 따뜻이 감싸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과 공감대를 일치시켜야 한다”며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들은 서울시민으로, 관계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전향적인 조치를 기대한다”며 “박시장의 생명존중, 사람존중의 정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학교 폭력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초등학교 폭력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수 의원(새정치, 마포2)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3년간 학생 성 관련 사건과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중고 전체 학생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초등학생의 “학생 성 관련 사건 징계 학생 수”는 전체 340명 중 37명으로 11%이었으나 2014년 9월말 기준으로는 전체 269명 중 48명으로 18%로 급증했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2012년에는 초등학생이 전체 10,545건 중 576건으로 5%에 불과하였으나 2014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는 전체 4,281건 중 387건으로 9%가 되어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를 합한 학생 성 관련 사건과 학교 폭력 건수는 교육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의 성 관련 사건 및 학교폭력은 오히려 점점 늘어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창수 의원은 “학생 성 관련 사건이나 학교 폭력을 접하는 학생들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건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 어릴수록 그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대담해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교육관계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어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 안전망 구축 및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허술한 감독과 더불어 예산만 먹는 섬유개발연구원의 적나라한 민낯이 드러났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원구 의원이 지난 7일 실시된 대구광역시 창조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섬유개발연구원(이하 ‘섬개연’)에 대한 대구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와 성과와 상관없는 예산지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날 김 의원은 “섬개연 연구개발실적부진에 대한 책임은 섬개연에도 있지만 예산은 지원하면서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대구시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섬개연은 2009-2013년 5년간 86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섬유관련 연구개발과 함께 기업지원업무를 수행했지만, 2012년 기준으로 정부 수탁과제 131건을 받았으나 민간발주 연구사업은 27건에 불과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섬개연 연구분야가 민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기술력이 일반 기업들에게도 외면 받을 정도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관에만 기대어 생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도 연구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미미하거나 효과가 측정되지 못한 개발사업이 상당수에 이를 정도로 섬개연의 연구결과가 민간 기업들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바가 적다.   예를 들면, 41억이 투입된 ‘헬스케어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 기술지원사업’은 수익관련 성과를 개량적으로 측정조차하지 못했고, 3억 9천여만 원이 투입된 ‘아라미드섬유 폐기물의 부직포 제품화를 위한 재활용시스템 개발 사업’은 단 2,100여만 원의 성과수익만 만들어졌다.   김 의원은 “섬개연은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섬유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연구성과 확산을 통해 지역기업들에 먹거리를 창출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연구가 기업지원보다 본인들의 먹거리 창출에 더 치중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예산투입대비 성과미흡 사업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성과수익 헬스케어용 섬유소재 및 제품개발기술지원사업 4,196 매출증대, 고용창출 제4세대 Tera Stretch 소재를 이용한 Flexibility 제품개발 440 300 폐 Poly film의 recycle 제조공정 단축 및 효율성 향상 기술개발 525 488 아라미드 장섬유의 에어가공사 및 하이브리드 얀 개발 1,328 2,200 후가공성 및 경량보온성이 우수한 섬유제품개발 569 650 용출성 Co-PET 함량을 20%이상 줄인 친환경 해도사를 이용한 CPB 염색가공 공정기술 개발 510 550 Aramid Weaving Selvage 폐기물의 부직포 제품화를 위한 Recycling System 개발 394 21 첨단융합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생태계조성 기술지원사업 1,099 매출10%증가 고용증가 쾌적성이 우수한 헬스케어용 친환경 Reusable Incontinence Underpad 개발 373 상품화단계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을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이 이날 실시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범안로 관리감독 미비와 특혜시비에 대해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두리봉터널 건설 대신에 범안삼거리~ 황금동간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밝히고 협약서상에 특혜시비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선1기인 1995년 민선자치제가 실시되고 두리봉터널 공사는 1996년 범안로와 관계없지만, 현재 교통량이 적어 시민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4차순환도로 민자유치시설유치 실시협약서에 특혜시비관련 조항을 보면, 대체사업의 보상조항인 제51조, 재정지원 조항인 제45조, 정책적 지원 조항인 제46조 관련 조항을 보면 민자사업의 특혜의혹이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범안로삼거리~황금동구간 공사비는 980억 원이었지만 두리봉터널 625억 원, 지산범물 택지개발 당시 입주민들이 범안로 개설부담금을 234억 원을 합치면 890억 원 정도로 범안로~황금동구간까지 공사비로 충분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직선도로도 있는데 두리봉터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와 특정 건설업체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란 것.   김 의원은 “향후 지산·범물구간과 삼덕요금소를 무료화하거나 지산·범물동 주민들에게 요금혜택이 필요하다”며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을 도로로 조기에 개설했다면 우회도로로 가지 않고 갈 수 있으며, 아파트 건설업체의 특혜로 인한 두리봉터널 건설하지 않고 범안로삼거리~황금동 구간 도로를 조기 건설했다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팩트TV】 독립유공자유족회와 일부 광복회 회원들이, 광복회관의 보훈처 공동명의 재건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광복회장 및 직원들과 심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들 40여명은 10일 오후 2시,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운동 세력들의 무기력한 현실을 틈타 독립운동 역사가 왜곡 폄하되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하자며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시키는 작금의 현실은 입신양명과 물질적 이익만을 쫓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친일 환수금은 독립운동에 몸과 재물을 바치고 희생한 사람이 있었기에 살아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희생을 같이 한 유족들에 그 보상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라며 “광복회와 정부가 이권적인 일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독립운동정신을 오판함과 동시에 당위성을 저버리는 독선적 사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사업기금(이하 순애기금)의 용도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 30조 1~5항'에 의거 사용하게 되어 있다.“라며 ”순애기금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최우선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고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순애기금으로 광복회관 재건축사업의 건축비로 사용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가보훈처장과 박유철 광복회장은 순애기금을 관리 운용한다는 명분과 광복회관의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명분으로 재건축하여 공동등기를 한다는 부분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라며 "임기 6개월을 앞두고 차기회장 출마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정략적 결정이 아닌지 묻고 싶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부득불 광복회관 노후화에 따른 재건축의 필요성에 의해 재건축이 완공된다면, 마땅히 광복회의 단독등기로 되어야 한다.”라며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재산인 광복회관이 전체회원들의 동의 없이 국가보훈처에 지분등기를 양도해서도, 그리고 상업적 목적으로 재건축되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행위는 독립선열과 유족 그 모두에게 배신 배은망덕의 행태나 다름없다”라며 “숭고한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물질만능주의에 의해 편승하는 것이자, 마지막 남은 애국 자존심마저 무너지고 마는 격”이라고 힐난했다.   450억 들일 새 광복회관.. 이게 보훈처 소유?   한편 광복회관은 지난 2005년 36억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돼 개·보수를 마친 바 있다. 그러나 계획대로라면 이듬해 철거되고 재건축에 들어가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사용해오면서 연간 10억 원의 임차료를 광복회에 지급해왔다.   광복회관 신축계획은 국가보훈처가 3년 동안 총 450억 원의 ‘친일귀속재산기금’을 사용해  현 광복회관 건물을 허물고 13층(지상 9층+지하 4층) 건물을 짓겠다며, 우선 설계비 등 16억여 원을 기금에서 사용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훈처는 재건축 이유에 대해 “임대수입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자산 증식을 도모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라 밝힌 바 있다. 건물을 새로 건축하면 27억의 임대료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 후손들로 구성된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는 반발하고 있으며, 새 건물이 누구의 소유나 하는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가 지난 3월 새 광복회관의 등기 주체를 묻자, 보훈처는 ‘국가보훈처’라며 자신들이 새 건물의 소유주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국감에서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소유주’가 누구인지 질문하자, 보훈처는 ‘건물과 토지를 국가와 광복회가 공동 소유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하지만 답변대로 되더라도 광복회의 건물 소유권 절반은 보훈처로 넘어가는 셈이다.   ‘독립유공자유족연합회’는 광복회 이사회가 7,200명 광복회 회원들의 동의도 없이 보훈처에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광복회 이사회 측은 ‘광복회정관’ 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쳤고 ‘광복회보’를 통해 회원들에게 사실을 충분히 알렸다고 맞섰다. 하지만 별 유족연합회에서는 별 설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복회 한 직원은 “국가기관인 보훈처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누가 순애기금에 손대지 못할 것”이라며 “국가가 반을 명의로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광복회 이사회 측 입장에 찬성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광복회 회원들과 독립유공자유족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박유철 광복회장과의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광복회 일부 직원들과 심한 고성이 오갔다. 직원들은 기자들이 안쪽으로 출입하려 하자 ‘비공개’라며 문을 닫기도 했다. 이에 면담 온 회원들의 언성이 높아졌다. 잠시 문이 열리자 직원들은 기자들에게 (카메라로) 찍지 말라며 촬영을 저지하기도 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이 한 마디로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0일 서울시의회 박기열 교통위원장(새정치, 동작3)이 2013년 택시요금 인상이 있은 지 1년이 되는 시점인 지난 10월 서울시민과 택시기사에 대한 “서울시 택시서비스 만족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밝혔다.   결과에서, 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후 서울시민들은 ‘택시요금이 비싸다(46.7%)’는 인식이 높은 반면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 개선에는 차이가 없다(86.2%)’고 응답했다.   법인택시 기사들은 ‘처우 개선에 불만(62.4%)’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에 부정적(60.0%)’인 것으로도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은 요금 인상 후 ‘택시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택시요금 인상 후에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로 ‘택시 승차거부(28.0%)’, ‘불친절(17.6%)’, ‘난폭운전(8.7%)’을 지적했다.   또 서울시가 택시요금 인상 후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노사 대표가 합의하여 체결한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인지하지 못하는 택시기사가 47.2%에 달했으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60.6%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도 40.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준수 사유로는 ‘사납금 인상(49.0%)’, ‘유류비 실사용량 미지금(41.2%)’, ‘정액급여 23만원 이상 인상(36.3%)’, ‘근로시간 미준수(28.4%)’ 등으로 조사되었다.   박기열 교통위원장은 “택시요금 인상 당시 서울시가 주장한 요금 인상의 기조는 ‘先 운수종사자 처우 및 서비스 개선, 後 요금 조정’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서울시민들은 택시 서비스 개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도 서울시의 주장과는 다르게 부정적 의견이 다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 주장과는 달리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이 준수되지 않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충격적이고, 택시에 대한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상이 들 정도로 택시 정책 어느 것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택시요금 인상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간 서울시가 관리․감독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1일(화)부터 24일(월)까지 실시되며, 교통위원회는 11일(화)부터 12일(수)까지 이틀간 도시교통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시민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보통 : 48.7 ‣비싸다 : 46.7 ‣싸다 : 5.0 택시요금 인상 후 전반적 서비스 개선 ‣차이 없음 : 86.2 ‣약간 개선됨 : 11.3 택시요금 인상시 가장 개선 기대한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20.2 ‣난폭운전 : 8.2 택시요금 인상 후 가장 개선되지 않은 서비스 ‣승차거부 개선 : 28.0 ‣불친절 개선 : 17.6 ‣난폭운전 : 8.7   <택시 운수종사자 여론조사 부문 요약> 설문 내용 결과(%) 설문 내용 결과(%) 요금 수준 ‣싸다 : 49.2 ‣보통 : 44.0 ‣비싸다 : 6.8 이용객 변화 ‣승객감소 : 99.3 월급증가 여부 (법인택시만) ‣증가 : 43.2 ‣감소 : 22.2 ‣변화없음 : 34.8 요금인상 후 처우개선 (법인택시만) ‣불만족 : 62.4 ‣보통 : 34.4 ‣만족 : 3.2 요금인상 후 회사의 처우개선 노력 (법인택시만) ‣부정적 : 60.0 ‣보통 : 34.8 ‣긍정적 : 5.0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인지여부 (법인택시만) ‣인지 : 52.8 ‣비인지 : 47.2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만족여부 (법인택시만) ‣불만족 : 60.6 ‣보통 : 18.9 ‣만족 : 20.5 임금협정서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법인택시만) ‣준수 : 59.2% ‣미준수 : 40.8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즉각 인수해 무료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0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김태수 의원(새정치, 중랑2)이 서울시의회 제2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11월 10일(월)) 5분 발언을 통해 11월에 개통예정인 용마터널을 서울시가 인수하여 무료화해 줄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요구했다.   김 의원은 “민자사업자가 중랑구를 포함한 서울 동북부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한 전체 사업 중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1조 8백억 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은 용마터널을 이용하는 중랑구 주민과 서울시민을 볼모로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되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가 용마터널 사업의 인수를 통해 서울시민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용마터널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보면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와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2009년 협약서 체결당시의 기준요금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용마터널 이용요금을 “소형자동차 1,500원, 중형자동차 2,500원, 대형자동차는 3,200원으로 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다양한 면제 및 감면 대상을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당 안건을 논의했던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는 용마터널은 애초부터 서울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서울시가 인수하여 통행료를 무료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게다가 김 의원은 “동북부 지역의 교통개선을 위해 용마터널과 연결되는 구리암사대교, 사가정길 확장, 겸재교 건설 등은 전부 서울시가 5천 4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용마터널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통행료를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용마터널 민자사업자는 사업비의 17.8%에 불과한 1,172억 원만 투입하고 향후 30년간 약 1조 8백억 원의 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은 서울시민들에게 막대한 통행료를 부담하게 될 처지”라고 지적했다.   한편 용마터널은 이달 19일 경에 개통예정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고 혁신학교는 2배 늘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김용석 의원(새누리당·서초4)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복지 분야와 특성화고 및 학교폭력 예방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 중 급식비 지원 예산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과 고등학생 등의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 쓰이는 돈이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특성화고의 낡은 실험실습기자재 등을 제대로 바꿀 수 없어, 학생들의 취업경쟁력 등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커진다. 학교 보건관리 예산은 학생건강검진과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등에 쓰이는 돈이다.   아울러 무상급식 예산 또한 급식 단가가 중학생의 경우 현행 4100원에서 단 70원 오른 4170원(초등은 3700→3860원)으로 조정돼, 급식 질 저하로 인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반면 조희연 교육감의 공약사업 등은 서울교육의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서울교육의 재정난을 감안할 때 혁신학교 및 교무행정사 배치 등의 예산은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대신 저소득층 및 위기학생 지원 예산 삭감폭을 최소화해 어려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의회의 예산안 심의 때 이 부분을 철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지적대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함께 가야 하는 만큼, 조 교육감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감안, 중앙정부의 대승적 지원확대와 서울교육청의 세출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내년 예산이 삭감된 주요 사업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안(백만원) 삭감폭(%) 저소득층급식비 및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71,630 63,694 11.1 특성화고 교육내실화 지원 8,943 6,104 31.7 학교폭력 예방 18,036 12,362 31.4 학교부적응 및 중단위기 학생지원 5,764 4,368 24.2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 8,147 3,746 54.0 학교 보건 관리 2,507 1,330 46.9   ◇ 내년 예산이 늘어난 주요 사업 구분 2014년 예산(백만원) 2015년 예산안(백만원) 증가폭(%)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운영 6,317 11,124 76.1 교무행정사 배치 18.756 21,648 15.4 교직원 단체 지원 296 1496 405          

  【팩트TV】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가 모두 해결된게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감시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사진은 지난 8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뒤 열린 첫 촛불집회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이 특별법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약 530만 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했다고 한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팩트9뉴스】 오프닝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9’의 정운현입니다.   검찰이 미국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애국법’이란 2001년 9.11 테러를 겪은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안보위해 사범과 테러범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고 수사 절차상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도.감청을 허용한 반면 변호인의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또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간첩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자 공안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지검장의 지시로 공안부 검사들이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으며,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간첩을 조작해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으며, 사이버 사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왔습니다. 이런 검찰에게 소위 ‘애국법’ 칼자루까지 쥐어줄 경우 그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한 노릇입니다.   우리 검찰이 법이 부족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합니까? 권력자 눈치보기, 각종 비리,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정치검찰, 심지어 떡검, 색검 같은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는 검찰. 인권보호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할 검찰이 되레 인권탄압에 앞장선다면 말이나 될 소립니까? 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11월 7일 팩트나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사심心뉴스-너나잘하세요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지원금 중단   정운현  사심뉴스, 오늘은 너나 잘하세요 순서입니다. 입장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의원이나 법안에 대해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이죠. 얼마 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 지사의 선언이 감명 깊었는지 곧바로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도교육청의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을 거부했는데요. 아이들의 먹는 문제만큼은 여야가 합의된 사항 아닌가요?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관한 곽노현 등 인터뷰   정운현    아이들의 밥상 위에 정치논리, 좌파니 진보니 하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말들은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야 자기 밥그릇 알아서 주고 뺏고 하면서 챙겨먹지만 아이들은 무슨 죄입니까? 참여와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팩트TV】 오색만남-노변정담: 개그맨 노정렬   -정말로 교양없는 MBC가 되는 건가요? 정말로 교양없는 MB씨는 따로 있는데! -공영성후퇴, 보복인사! 경고인사? 일벌백계인사? 유배인사! -MBC의 조직개편과 인사!   -역쉬 발뺌, 배째라(BJR), 모르쇠, 유체이탈화법 -방송문화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국제적 개망신? 닭망신!   -비정상의 정상화!

[미디어유스 김철기 기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가 10일자로 경기도 성남, 부천, 하남시 등 3개시 소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추가 해제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4.16㎢), 부천시(0.69㎢), 하남시(12.852㎢)로, 도내 남아있던 토지거래 계약허가구역(42.272㎢)의 41.9%에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도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번 조치는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   단,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이에 따라 남아있는 도내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와 경기도가 지정한 1.72㎢(구리시)를 합해 26.29㎢이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입안에 행복치과' 박금출 원장이 주도하는 이웃돕기 단체 '치아모(덕분애)'의 제24회 이웃돕기 정기행사가 지난 11월 7일 오후 5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파노라마 뷔페에서 개최됐다. 서수옥 시낭송가의 사회로 진행된 이 자리에서는 박금출 원장이 「'마법의 삶 & 기적의 치유' - 건강과 행복」 테마를 주제로 '오계절 엔돌핀 삶과 면역력 그래프', '21세기 기적의 암 치유, 엔돌핀의 4000배, 오계절 다이돌핀' 등 독특한 건강관리 요령을 2시간여에 걸쳐 특강을 했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이 큰 호응과 박수를 보냈다.  이번 특강은 영상으로 제작되어 박금출 원장이 향후 출간할 저서(본 건강특강 관련)에 부록(CD)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또 박 원장이 이웃돕기(종로구, 중구, 동대문구의 어려운 이웃과 단심회) 성금을 전달했으며,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와 단심회 회장 채경숙 씨가 감사인사를 전했다. 축하연주로 색소폰(캔디), 성악& 팝페라(곽상훈, 전혜진,  이경오), 요들송(서용율)이 있었고, 시낭송으로 도경원, 홍성례, 서수옥, 노현숙, 공혜경, 문정영, 윤효, 공문숙, 곽상숙, 윤보영 씨 등이 나서 참석자들과 즐거운 소통의 시간을 이어갔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민원에 대한 영천시 공무원이 남긴 답변 내용이 사뭇 우습게 다가온다.   최근 영천시민 권모씨는 오후 4시경 금호읍 황정리 강변 자전거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자전거도로에 포터가 정면에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 깜짝 놀라 피하면서 하마터면 강둑 아래도 떨어질 뻔한 아찔한 경험을 했다.   권씨는 자전거전용도로에 차량이 정면에서 달려올 수 있는 지 황당하다며, 자전거도로 끝을 가보며 확인을 했다.   확인을 해보니, 차량진입 차단용 스텐봉이 나사가 풀린 채 내팽개쳐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권씨는 영천시 시민게시판에 “불안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겠냐”며 “스텐봉을 콘크리트 타설작업 해 주세요”라며 민원을 넣었다.   그러자 영천시는 지난 6일 “현재 우리시에서도 금호읍 황정리~냉천리 자전거도로 내 낚시꾼들의 막무가내 차량진입으로 골머리가 빠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차량출입 원천봉쇄를 위하여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차량진입 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에 의해 안전사고 및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팩트TV】 집중기획-갑오동학혁명 120년, 동학의 성지는 엉터리였다     정운현 여러분, 올해가 무슨 해인지 기억하십니까? 말띠 해, 갑오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4년 갑오년에 녹두장군 전봉준이 이끈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조선 조정의 부정부패와 탐관오리들의 학정에 맞서 농민들이 낫과 죽창을 들고 봉기했었죠. 동학농민군은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제폭구민’과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는 ‘보국안민’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삼남지방을 평정한 후 한양으로 진격하던 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관군과 일본군 연합군을 만나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결국 패했습니다. 비록 외세의 힘에 눌려 실패했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민중혁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의 발상지인 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지는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토현 전적지의 실상을 살펴봤더니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인지 현지를 취재하고 온 정락인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부장, 어서 오세요. 황토현 전적지에 다녀오셨죠?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 제자리 찾기 대표인 혜문스님과 정읍 황토현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 혜문스님이 황토현 전적지를 걸어 들어가는 모습과 전경   정운현 황토현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정락인 5.16군사쿠데타 이후인 1963년 10월, 동학농민봉기의 농민군 봉기와 승전을 기념하는 최초의 동학혁명기념탑을 황토현 전적지에 세웠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인 1983년에는 4만 5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그해 말 황토현 전적지 기념관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동학혁명 기념탑과 전적지 기념관의 시설물은 엉터리의 극치였습니다. 동학정신을 훼손하고, 엉터리 고증이 난무했으며, 심지어 친일 잔재로 넘쳐났습니다. 이 지경인데도 학계와 언론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1. 전봉준 장군을 ‘선생’으로 표기   정락인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학혁명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호칭입니다. 아시다시피 전봉준 장군은 동학농민군을 이끈 ‘녹두장군’으로 불렸는데, 동학 유적지 곳곳에서 장군이 아닌 ‘전봉준 선생’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부에 위치한 전봉준 장군 고택에도 ‘선생’으로 표기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봉준 장군 동상, 고택지 ‘선생’ 표기   정운현 아니, 농민군의 ‘장군’을 선생으로 표기하다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정락인 이는 전봉준 장군이 정식 장군이 아니라 ‘농민군 장군’이었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로 오인하여,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운현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장군이 아니라서 의도적으로 폄하했다는 것이군요. 참 한심스런 일입니다.   정락인 이에 대해 혜문스님의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시죠. ▶ 혜문스님 인터뷰 - 장군 호칭에 대해   정운현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 농민군 장군, 양반으로 둔갑   ▶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 영정 ▶ 황토현 전적지 전봉준 장군 기록화   정락인 농학농민군은 ‘양반쌍놈 차별을 없애자’며 신분철폐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전봉준 장군의 영정과 기록화를 보면 유생처럼 정자관을 쓰고, 도포를 입고 있는 전형적인 양반 복장입니다. 소위 ‘훈장 선생’을 그린 것이죠. 불합리한 신분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봉기한 사람에게 양반 복장을 입혀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하~아, 정말 한심하군요. 농민군 장군을 ‘선생’으로 표기하고, 신분철폐를 주창하며 봉기한 동학군 지도자를 타도 대상인 ‘양반’으로 그려놓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황토현 전적지의 문제가 이것만이 아니라고요?   3. 친일조각가 전봉준 장군 동상 제작/황토현 전적지 곳곳 일본산 단풍   ▶전봉준 장군 동상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동학 농민군은 ‘척양척왜’ 즉 ‘서양과 일본을 배척한다’며 봉기했습니다. 그런데 황토현 전적지의 전봉준 장군 동상은 친일 조각가 ‘김경승’이 제작했고, 전적지 곳곳에는 외래종인 일본산 노무라 단풍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정운현  친일 조각가 ‘김경승’은 저도 익히 들어서 압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태평양 전쟁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주제로 두 차례나 조선 총독상을 수상했죠. 친일미술단체 조선미술가협회 간부로 활동했고, 전람회의 수익금을 국방헌금으로 바쳤던 자입니다. 5.16 군사쿠데타 이후 정부와 유착하여 수유리의 사월학생 혁명 기념탑을 건설하여 3.1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5공화국 때는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은관 문화훈장까지 받았죠. 독립운동가와 민족의 영웅을 친일 조각가가 제작하는 웃지 못할 행보입니다. 여기다 동학군 지도자인 ‘전봉준 장군’의 동상을 만들었다니, 지하의 전봉준 장군과 동학농민군들이 통탄할 일이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락인 이와 관련해서 황토현 전적지 관리소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주 소장과의 대화   정운현  황토현 전적지에 일본산 노무라 단풍이 얼마나 심어져있습니까?   정락인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숫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혜문스님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혜문스님 인터뷰: 일본산 노무라 단풍에 대해    4. 동학혁명기념탑에 새긴 한자(輔→保) 틀렸다   정락인  충격적인 일은 또 있습니다.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5.16군사쿠데타가 있은 후인 1963년 10월 3일, 황토현에 5m높이의 갑오동학 혁명기념탑이 건립됐습니다. 제막식에는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과 정부 요인 그리고 지역주민까지 3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치사를 통해 "5.16혁명과 동학혁명은 이념면으로 일맥상통하다"며, “어떠한 정부도 백성을 잘 살리는데 근본목표를 삼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백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운현 5.16군사쿠데타를 ‘동학혁명’을 통해 합리화 시키는 거군요. “어떠한 정부도 백성을 잘 살리는데 근본목표를 삼아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백성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참 좋군요.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재임 18년 동안 ‘백성을 살리는 통치’였나요? 그런데, 동학혁명기념탑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정락인 동학혁명기념탑에는 동학 농민군의 기치인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한다’는 뜻의 ‘제폭구민(除暴救民)’과 ‘나라 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보국안민(輔國安民)’을 한자 전서체로 새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보국안민’의 ‘보’자는 원래 ‘도울 보(輔)자’를 써야 하는데, 기념탑에는 ‘보호할 보(保)’자를 써넣은 것입니다. 화면을 통해 전봉준 장군 영정 옆에 쓰인 것과 탑에 쓴 것을 비교해 보시죠.   ▶ 전봉준 장군 영정 사진 글자+혁명기념탑 글자 비교   정락인 왼쪽에 있는 것이 전봉준 장군 영정 사진 오른쪽에 써 있는 ‘보국안민의 ’보‘자는 ’도울 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동학기념탑의 ’보국안민‘의 ’보‘자는 ’보호할 보‘입니다.   정운현 아니, 동학농민군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동학의 기치를 새기면서 글자를 틀리게 썼다니, 이해하기 힘듭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정락인 네, 저도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관련 자료를 샅샅이 찾아봤는데요. 동학혁명기념탑 건립 당시, 국고 300만원을 투입하여 ‘건립위원회’까지 꾸렸습니다. 1960년대에 50평 기준 주택 한 채 값이 45만 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300만원이면 일곱 채를 살 수 있는 큰돈입니다.   정운현 아니, 그런 큰 돈을 들이고, 동학혁명의 기치를 훼손하는 엉터리 한자를 썼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동학혁명 단체나 학계와 문화재청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정락인 이것에 관해 한 곳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고, 정읍시청 관계자도 최근에 알았다고 합니다. 정읍시청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들어보시죠.   ▶ 정읍시청 관계자 전화인터뷰   정운현 이런 사실을 언론이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왜 침묵하고 있던 겁니까?   정락인  동학혁명기념탑을 세울 당시의 언론보도를 보면 가관이 아닙니다. 1963년 10월 4일자 <경향신문>과 10월5일자 <동아일보>를 보겠습니다.   정락인 둘 다 동학혁명기념탑을 세웠다는 내용이고, 동학혁명기념탑에 새긴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을 제목으로 뽑았는데 정작 틀리게 새긴 도울 ‘보’자는 그대로입니다. 5일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혁명 정신인 ’제폭구민 보국안민‘이라고 하면서  역시 틀린 도울 보 ‘자’가 있죠? 이것을 보면 기사를 쓴 기자나 데스크도 틀린 ‘한자’를 전혀 몰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현  동학관련 기사를 쓰면서, 동학군이 주창했던 기치의 한자도 몰랐다는 것인가요? 건립추진위원회를 꾸리고, 당시 집 일곱 채 값인 세금을 부어서 만든 것입니다. 동학의 기치인 한자를 틀리게 적었다니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정락인 문화재청과 동학단체들도 나중에서야 이 문제가 걸렸던 모양입니다. 혁명 기념탑 옆에 탑을 설명한 부분을 보면, 틀린 한자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읽어보면 “전서체로 새겨진 보국안민의 ‘보’는 ‘輔(도울 보)’가 맞으나 안보(安保)를 강조하던 시대 상황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保(보호할 보)’로 새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내판은, 탑을 세울 당시가 아닌 2011년 이후에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진은 2012년 12월19일 한 블로거가 올린 것인데, 안내판의 내용이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정운현 동학농민군의 기치인 한자가 틀렸다는 건, 단순 실수로 보기에 석연치 않습니다.  동학혁명의 뜻을 폄훼하려는 친일잔재 세력의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정락인 전봉준 장군과 동학군들이 분노해서였을까요.  1970년 8월, 이 탑은 벼락을 맞고 두 조각이 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5. 영정, 기록화 훼손, 집강소 관리 부실   ▶ 흰색 줄이 드리워진 전봉준 장군 영정   정락인  보시면, 전봉준 장군의 영정과 기록화에 얼룩이 있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때 농민군이 설치한 자치기구 김제 ‘원평 집강소’는 관리조차 되지 않아서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건물주는 대문을 잠그고, 집강소 건물을 팔겠다는 안내문까지 붙였습니다. 취재진이 갔을 당시만 해도 개인소유로 사용하다가 방치했는데요. 뒤늦게 문화재청이 집강소 건물과 부지를 사들여 복원한 후, 김제시에 관리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정운현 문화재청에서 원평 집강소를 사서, 복원하겠다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군요. 동학혁명은 한동안 ‘동학난’으로 불리며 폄훼돼 왔으며, 독재자들은 정권 합리화 목적으로 동학이념을 이용하곤 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동학혁명은 비로소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대로 동학의 성지는 엉터리 투성입니다. 동학관련 단체, 후손, 지역주민, 지자체 모두 반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엉터리 시설은 철거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팩트TV는 이후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