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집중인터뷰-혜문 스님   정운현 오늘 집중인터뷰는 정부장과 함께 동행취재를 했던 혜문스님인데요, 스님이 엊그제 중국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사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스님 정말 충격적입니다. <팩트TV> 취재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동학혁명’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로 고증을 했습니다. 정읍 황토현에는 친일 잔재가 가득하고, 동학이념과 가치관은 정권의 합리화를 위해 이용됐습니다. 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학농민혁명’을 혹자들은 ‘동학’을 믿는 종교인들이 일으킨 전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시 동학을 이끈 전봉준 장군이나 동학농민군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농사만 짓던 농민들이 낫이나 죽창을 들고 한양까지 진격했습니다. 이들이 만들려고 했던 세상은 무엇이었습니까?   =동학군 장군 한 분의 유골이 11월 21일 안장된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봉안된 지 18년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박물관 지하창고에 방치됐다가 이제야 안장된다고 합니다. 진즉 안장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가요?   =이번에 우리 <팩트TV>가 취재한 것을 보면 지하에 계신 전봉준 장군이나 동학농민군들이 통곡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동학혁명의 이념을 제대로 계승하고, 왜곡된 것을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인천 부평지하상가가 ‘단일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라는 타이틀로 미국의『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세계기록으로 공식 인증 받았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세계기록 등록대행사인 한국기록원 김덕은 원장이 이날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해 세계기록 인증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지난 5월 2일 한국기록원으로부터 대한민국 공식기록으로 인증 받은 후 영국과 미국의 세계기록 인증업체에 기록영상물, 사진, 문서 등을 영문화해 심의를 요청했다. 그 결과 미국의 월드레코드아카데미로부터 31,692㎡ 면적에 1,408개 점포가 입점해 최종 세계기록으로 확인됐다고 통보해 왔다.   인천시는 부평지하상가가 이번 『단일 면적 최다 지하상가 점포의 수』라는 도전 과제로 한국기록을 넘어 세계기록으로 인증 받음으로서 상가의 인지도를 대내⋅외에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유사시 시민들이 대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방공호를 36년만에 세계기록으로 인증 받은 지하쇼핑공간으로 만든 것이야 말로 진정한 창조경제”라며, “이번 부평지하상가의 세계기록 인증을 계기로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TV】 뉴스팔로잉-개념을 챙깁시다 : 요우커를 아십니까   전미란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개념을 챙깁시다’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중국 관광객을 뜻하는 ‘요우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만 600만 명이 요우커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유통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왔다 하면 진열대의 고가 물건들을 싹슬이 할 정도라 업계에서 요우커는 통큰 씀씀이로 통합니다.   한국문화관광 연구원에 따르면 요우커가 올 한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효과가 23조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요우커를 상대하는 유통, 숙박, 운수, 문화, 음식점 등은 불황에도 끄떡없다고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요우커들의 한국 방문이 국내 내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내일부터 중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가 개최되어 임시 연휴를 앞두고 중국인들이 대거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 들어오는 요우커를 맞이하기에 부족한 점들이 많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 VCR. 요우커   전미란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에 가면 코끼리 밥솥을 사기 위해 줄을 섰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길게 줄지어선 요우커들을 자주 봅니다. 천만 요우커 시대에 맞이하여, 그에 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비해야 한다는 업계 소리가 높습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세월호 특별법 의결.. 7일 본회의 처리 예정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이제부터입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밤샘 1인 시위가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주변에서 열립니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65개 시민단체’는 오늘 국회의사당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기자회견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세월호특별법 밤샘 1인시위 기자회견 현장   한편, 오늘 국회에서는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참사 원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 측이 선출하고,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여당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약속했는데요. 특검 후보 또한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해야 하고,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측 위원도 유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명 세월호 3법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사이버사령관 하루 두 차례 ‘정치댓글’ 보고 받아 ‘심리전단’.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 당했던 국군사이버 사령관들이 지난 대선 당시, 하루 두 번씩 공식적으로 심리전단의 정치댓글 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현안과 관련한 기사를 검토하고 수정사항을 지시했다는데요. 심지어 심리전단의 상황회의까지 참석하여 작전 승인과 유의사항까지 당부했습니다. ‘정치댓글’ 보고서는 2년간 체계적으로 작성됐는데요. 보고 기간과 체계를 보면 “윗선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입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국가 적자보전조항 건드리다 들통  ‘공무원 연금법’이 연일 화두입니다. 매일 아침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는 공무원 노조의 시위가 한창인데요.   이들이 발끈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바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된 국가의 ‘적자’ 보전 근거 조항인데요. 지난달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대통령 령에 따라 부담한다는 조항인데요. 공무원 노조 측은 여당의 ‘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 ‘음원가격 결정권’ 민간에 넘기나  요즘 얼마에 음원을 구입하시나요. 정부가 음원가격 결정권을 시장으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가격 변화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단체 간의 충돌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7월부터 있었습니다. 문화부는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네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요. 하지만 저작권사용료 결정을 민간에게 넘길 것이라고 밝혀서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CCTV 사찰’ 논란…최하진 대표이사 사의 표명  야구 좋아하시죠? 우리나라의 야구 사랑은 조금 남다릅니다. 스포츠에 대한 순수한 애정, 지역에 연고가 있어서 아니면 응원 문화를 즐기기 때문일 텐데요. 그런 야구팬들에게 얼마 전 실망스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롯데의 CCTV 사찰 논란인데요. 지난 5월 구단 측이 선수단의 숙소에 CCTV를 설치하여 선수들을 감시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야구사랑 만큼 논란은 일파만파 커져갔는데요.  화가 난 롯데 팬들은 지난 5일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롯데 자이언츠의 최하진 대표이사가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였습니다.

【팩트TV】 간추린뉴스2 - 오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한 일본 아사히신문 사장 外   전미란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오보 책임지고 자진 사퇴한 일본 아사히신문 사장  40년 경력의 별이 집니다. 일본 최고 권위지인 아사히신문의 기무라 다다카즈 사장이 사내 사이트를 통해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 8월 과거 보도했던 자사의 기사가 오보라고 인정한 바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여성 다수를 강제 연행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일본인 ‘요시다 세이지’의 주장을 토대로 작성했던 기사였죠. 기무라 사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통해 오보 파문을 사과했는데요. 자신의 진퇴를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기무라 사장의 사과는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한 보도에 또 한 번 사과한 경력이 있습니다. 40년 경력의 언론인도 연이은 오보를 당해낼 순 없겠죠?   일본 패전 70주년 ‘자살특공 비행기’ 다시 날아오르나   참, 비교되는데요. 얼마 전 우리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과 관련,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뒷걸음질’ 친 적이 있죠? 그런데 일본은 주변국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5일 일본으로 반입된 비행기 한 대가 있는데요. 익숙하지만 불쾌한 이름이죠. ‘제로센’, 우리말로 ‘영식함상전투기’ 즉 ‘자살특공대’가 사용하던 전투기인데요. 미국과 일본 당국으로부터 ‘군사용이 아닌 중고 비행기’라는 판정을 받아 통관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의 일본 반입을 추진한 ‘제로 인터프라이즈 재팬’은 이달 21~24일 비행기를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맞붙어 싸우는 성능과 항속력은 세계 최강을 자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에는 재비행도 추진한다고 하니 일본의 속내를 알 수가 없네요.   구글 검색 차단했던 거대 미디어 그룹 2주 만에 ‘백기’  한국에 ‘네이버’가 있다면 유럽엔 ‘구글’이 있죠. 정보 검색 창구로 인터넷이 활용되는 요즘, 이런 검색엔진들의 ‘파워’는 막강한데요. 최근 독일 미디어그룹인 악셀 스프링어가 지난 2주 동안 구글의 검색 접근을 막았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유럽 최대 일간지인 빌트를 비롯해 여러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거대 미디어그룹도 결코 예외일 순 없었는데요. 구글과의 안녕을 고했던 2주간 검색을 통해 유입되는 사람의 비율이 무려 40%나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러한 실험은 뉴스 시장에 미치는 구글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한 스프링어의 위험한 실험이었던 셈인데요.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2부 였습니다.

  【팩트TV】영상뉴스-외침1 (백기완선생의 외침)

  【팩트TV】 영상뉴스-외침2 (광화문광장에서 영석엄마의 외침)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청운동 농성장 76일 만에 철수  결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 76일간 대통령의 집 앞에서 기다렸는데요. 남은 건 감시와 통제에 멍든 가슴뿐입니다. 오늘 오후 2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농성장 철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유가족은 경찰이 도로 한 켠으로 안전선을 친 가운데 다수의 취재진을 상대로 그동안 성원에 감사하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는데요. 약 4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을 끝으로 청운동 주민센터 농성장은 철수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옆에서는 감정이 북받친 유가족과 한 시민이 서로 끌어안고 “우리가 뭘 달라고 그랬냐”며 “스스로의 죄책감에 나서지 못하는 부모가 더 많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청운동 취재영상   'MB표 자원외교'는 예비타당성 조사 예외?  ‘날림 공사’도 이런 공사가 없죠.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이야긴데요.  수십조 원을 날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1년 “신규투자사업, 자본출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예산에 반영하되,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신뢰성 있는 외부기관에 의뢰해 수행한다”고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바꿨는데요.   국책연구기관인 KDI 측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는 없었다”며 “최근 해외 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4~5건”이 조사의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실익이 없는 경우나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협상 종료기한이 짧으면 조사할 수 없다”고 해명했는데요. 권익위는 “예비타당성 검토 후 예산 편성이 가능한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세월호가족대책위, 새정치민주연합과 '5인협의체' 구성 약속   반가운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및 특별검사 임명 등의 절차에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5인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를 만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태스크포스 위원과 유족 대표 그리고 유족 대리인으로 구성된 5인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특별조사위원회 위원과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앞으로 열릴 협의의 가족대책위 의견을 성실히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특별검사후보군은 가족대책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특별법의 집행과 피해자 지원방안, 후속조치에 있어 가족대책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독도 입도지원시설 건립 취소…‘국제 분쟁 지역화’ 우려  우리나라 정부, 맞는 걸까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지는 데 반해 우리 정부는 뒷걸음만 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일본과의 국제 분쟁을 우려해 독도에 지으려던 입도지원센터 건립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는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도 줄줄이 ‘입도’하지 못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입도지원시설의 설립 목적이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맞선 독도 영유권 강화인 점을 고려하면, 정부는 스스로 영토 주권 포기를 천명한 셈인데요. 센터 건립으로 인한 독도의 국제분쟁 지역화를 우려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설’ 일축  뒷담화도 아니고 이게 뭘까요. 최근 정치권발 루머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설’입니다. 2016년에 임기가 끝나는 반 총장이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로 높은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반 총장의 출마 가능성을 화두로 올렸습니다.   반면 반 총장은 수년 전부터 “유엔 사무총장직에 충실하겠다”며 국내 정치와 선을 그어 왔는데요. 지난 4일 ‘언론대응자료’를 배포하며 “불필요한 의문이 제기됨으로써 유엔 사무총장의 직무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라고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다시 한 번 의지를 명확히 밝힌 셈인데요. “여론조사를 포함한 자신에 대한 국내 정치 관련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간곡히 요청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간추린 뉴스 2부 - 전미란 아나운서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남북 ‘오쿠라 컬렉션’ 반환 합의…일본 반환 요청 거부해 왕은 왕인데 ‘도굴’ 왕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 ‘오쿠라’는 우리나라 문화재 1400여 점을 강탈했는데요. 이를 ‘오쿠라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도쿄국립박물관에는 그가 훔친 문화재 1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난 3일 남북이 힘을 합쳐 도굴당한 문화재를 찾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도쿄 간이재판소에서 문화재 반환을 위한 조정기일이 열렸는데요. 뻔뻔하게도 도쿄국립박물관은 우리 문화재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인 혜문 스님은 곧바로 도쿄지방재판소에 거부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제출하고, 국제박물관협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갑윤 국회 부의장 박원순 서울시장 ‘저격’… ‘성 소수자 껴안기’ 경계하나  ‘저격 당하다’. 상대방에게 개인적인 비판을 당했을 때 은유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최근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동성애’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을 요구한 것을 두고 박원순 서울 시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원은 5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미국 중간선거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와 낙태 문제였다”고 말했는데요. 박 시장이 지난 12일 미국의 한 매체와 가진 인터뷰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는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박 시장을 동성애 합법화와 결부시켜 공세를 펼치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여타 국가에 앞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첫 번째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박시장의 발언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산 혁명’ 촉발한 홍콩 재벌, 타격 입나 홍콩과 한국의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억압에 반발하며 민주화를 갈구하는 시민들과 이를 촉발하는 집단이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홍콩에서 민주화시위를 촉발한 주요 원인으로 홍콩 재벌들이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들이 조장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재벌들은 구멍가게부터 공공사업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업을 확장해 사람들의 비판을 샀습니다.   과거 이들은 끊임없는 노력으로 성공을 이뤘지만 무분별한 권력 남용이 시민들의 분노에 불을 지핀 셈인데요. 시위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들이 운영하는 매장이 문을 닫거나 매장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썩으면 고름이 생기기 마련이죠.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2부 였습니다.  

  [팩트9뉴스] 영상뉴스-외침2(세월호추모집회에서 한 학원강사의 외침)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불량식품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과자 등을 버젓이 판매하던 문방구 등이 경기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6일 경기특사경에 따르면, 특히 판매점들은 이른바 ‘그린푸드 존’이라 불리는 곳이어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그린푸드존은 학교 반경 200m 이내에 지정된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어린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방, 당, 나트륨이 많이 들어간 식품은 판매할 수 없다.   경기특사경은 수원지검과 합동으로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수원, 용인, 화성, 오산지역 초등학교 그린푸드 존에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12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저가 수입산 과자와 분식류를 판매하고 있는 그린푸드존 내 편의점, 문방구, 분식점 등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판매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업소 가운데 용인시 처인구 소재 A편의점은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초코릿 가공품 70여 개를 초등학생들에게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수지구 소재 B분식점은 수입산 닭을 사용하여 만든 닭강정을 국내산 닭으로 만든 것처럼 거짓 표시해오다 단속됐다.   화성시에 소재한 D식품은 붕어빵 속 재료에 유통기한이 5개월이나 지난 당면을 몰래 사용하고, 제품 102kg을 냉동고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한 C분식점은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나 종사자 모두 이를 무시하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적발된 12개 업소 중 4개소는 형사입건하고 8개소에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관할 시에 통보했다. 단속 시 압류한 불량식품 499kg은 전량 폐기했다.   그러나 학생들이 즐겨 먹는 슬러시 음료, 과자류, 햄버거 등 24건을 수거해 미생물 오염 여부 검사를 의뢰한 결과, 다행히 부적합 제품은 나오지 않았다.   한양희 특사경 단장은 “성장기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불량식품으로 인해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그린푸드존 내 불량식품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판교참사 허위사실을 유포한 채널A '뉴스특급‘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공정,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밝힌 뒤, ’이재명 종북세력에 수의계약·채용, 마이크 잡기 위해 500만 원 후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등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뉴스특급‘ 진행자 김광현 씨 등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0일 채널A가 ‘뉴스특급‘의 <‘성남시 vs 이데일리’ 행사주최 두고 공방…진실은?>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패널로 출연한 차 전 의원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성남시 측이) ‘우리 시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한 번 잡게 해달라’고 한다.”라며 “이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차 전 의원의 발언에 사회자 김광현 씨는 “공동주최에 성남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포스터에 붙였는데 계약서를 우리가 안 썼다니”라며 “이건 공동주최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합니까?”라며 맞장구쳤다.   차 전 의원은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 나름대로 들은 것들이 있는데, 어렵게 시장이 되면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거 같다.”라며 “그래서 자기편이 된 사람, 뭐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이 시장)한테 도움을 줬던 형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그런 것 등..”, “실제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 시장이)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길 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이) 침소봉대를 많이 한다.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모라토리엄 선언해 (마치) 성남시가 망할 거 같이 주장해 중앙언론에 나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의 '공동주최 압묵적 합의' 발언에 지난달 21일 "성남시는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에 주최명의 사용을 허용한 일도, 금전 지원도 없었다."라며 “이데일리 측의 특혜청탁을 모두 거절했다.”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특혜채용' 주장에는 이미 지난해 9월 반박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청소업체) 나눔환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며 “성남시장이 용역대가로 주는 돈이 문제라면,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현금지원 한 MB와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지사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신의 셋째 형 부부를 사주·선동해 허위기자회견까지 해가며 자신의 퇴진운동과 낙선운동을 하게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2010년 7월)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은 전임 이대엽 시장이 호화청사 등을 건설하며 성남시를 재정파탄상황으로 몰고 간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선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꼼수‘라 주장했지만, 이 시장은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이게 끝이 아니다. 이자들과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따로 제기할 것”이라며 “악의적 상습적 명예훼손 불공정 보도로 성남시민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변했다.   서울신문 상대로도 손배소 진행   더불어 (차 전 의원이 위에서 주장한) “청소회사 ‘나눔환경’에 대해 3일간 무려 12꼭지의 기사로 허위보도를 하여 종북몰이 한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 2건, 명예훼손 형사고소사건 1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 2012년 5월 ‘경기동부연합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경영진 모두 경기동부연합 출신’ 등의 기사를 연달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이 시장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듯한 취지의 기사를 낸 것이다.   그는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 이전에 허위보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보복당하고 힘들겠지만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영상뉴스-외침2(세월호추모집회에서 한 학원강사의 외침)

  【팩트TV】 뉴스팔로잉-권한쟁의 심판청구    전미란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오늘은 개념을 챙깁시다! 시간인데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오늘 챙겨야 할 개념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입니다.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우리 헌법 제62조 제1항에서, 국가 기관과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도 입법기관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된 지난 1989년 이후 국회의원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주로 청구됐는데요.   지난 2009년에는 야당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청구했습니다. 지금의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방송진출을 열어준 이른바 ‘미디어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 국회의원들 간의 몸싸움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막았습니다. 또한 부결된 안건을 재차 부의해 야당의원들이 표결권 침해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당시 헌법재판소는 야당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받은 부분이 있으나, 그 과정에서 통과된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해괴한 판결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몸싸움을 벌이다 지쳤는지, 국민의 눈치가 보였는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안처리에 관한 선진화법’, 일명 ‘몸싸움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 ‘국회선진화법’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치열했던 현장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권한쟁의 심판청구    전미란 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티에프’ 팀장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예산안처리를 앞두고 국회의장이 야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해서, 자신들이 밀어붙이는데 방해가 된다는 게 이유인데요. 의회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은 대화와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입니다.   헌법학자들도 “여야 합의로 제정한 국회법 조항에 따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제한된 것이므로, 국회의장의 권한이 침해됐다면 몰라도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입니다. 이 국회선진화법 지난 2012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이던 시절 새누리당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든 법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짚어드립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간추린뉴스2 - 전미란 아나운서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홍콩, 진압하는 중국 말리는 미국   ‘용쟁호투’. 미국이 중국에 ‘잽’을 날렸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중국 측에 홍콩 민주화 운동에 군사적 개입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지난달 17일부터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양제츠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회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양 위원은 즉답을 피했는데요, 12일,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어서일까요? 양 위원은 “홍콩 학생이 주도하는 시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군 동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위터 쓴 적 있나요”…페이스북 CEO, 사용자 질문에 답한다  소셜미디어, 요즘 많이들 하시죠? 만약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댓글이 많이 달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지난달 30일 개설된 페이스북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30)와의 질의응답 페이지에 5700여 개의 질문이 달렸다고 합니다. 저커버그는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질문들 위주로 답을 하게 되는데요. “트위터에 로그인 한 적이 있는가” “‘싫어요’ 버튼을 만들 생각은 없는가” 등의 질문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 답은 한국시각으로 오는 7일 오전 7시에 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커버그가 직접 사용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법원, ‘동성결혼’에 징역형 선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한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  여러분은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이집트 법원이 동성 결혼식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에 나온 남성 커플과 하객 등 여덟 명에 대해 징역 3년과 보호관찰 3년이라는 웃지 못 할 선고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집트에서는 동성애를 이슬람에 반하는 종교적 관점에서 처벌해 왔는데요. 지난 4월 남성이 여장하는 등 ‘동성 파티’를 연 혐의로 징역형을 내린 적이 있지만 동성 ‘결혼’으로 실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2부 였습니다.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1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전 내부 전산망 보안 엉망 ‘원전 마피아’의 ‘머리’를 잡았더니 ‘꼬리’도 문제였군요.  최근 산업부가 보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내부전산망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방사성폐기물을 다루는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업체에 국가 보안시설의 대외비를 공개한 셈인데요. 문제는 이런 보안의식 결여가 특정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초 직원 1명의 문제로 알려진 이 사건은 감사 결과 최소 19명이 아이디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유된 아이디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조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정부질문.. 여 “과감한 규제 개혁” 야 “정부 정책 실패”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다른 의견을 내는 집단이 있죠. 여당과 야당인데요.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은 ‘규제개혁’과 ‘추가 재정 확대’를 강조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초이노믹스’의 실패를 지적하며 서민 중심의 근본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전시상황에 준하는 획기적인 예산 증액”이 “국민과 연구자, 기업인의 한 목소리”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정적자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데도 빚내서 나라살림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뒤치다꺼리는 국민의 몫이라는 점을 정치권은 인식하고 있는 걸까요. 검찰,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 피의자 기소   ‘통영함’, 이 원통한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이번 세월호 참사 때 투입되지 못한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비리가 덕지덕지 붙어 너무 무거워서 인데요, 이에 따라 책임자 처벌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4일 소해함 장비 납품 대가로 방위사업청 관계자에게 수억 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납품업체 이사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는데요. 김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미국 H사의 장비가 납품될 수 있게 서류 변조를 종용하며 총 5억여 원의 금품을 관계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검찰은 통영함 건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도급장비 납품을 종용한 대가로 억대 금품을 건넨 부품업체 대표 김모 씨도 함께 구속기소했는데요. 죄는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정치권 선거구 재획정 볼멘소리 나와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론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 몇몇 국회의원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선거구 재획정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의원들의 이야깁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를 둔 의원 중심으로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면적은 넓은데 인구는 적은 지역을 담당하는 의원 등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횡성군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3일 KBS 라디오를 통해 “광활한 지역을 다니면서 표심을 다져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헌재의 이러한 결정이 수도권과 지역이 가지는 정치적 발언권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2년 만에 약 5천 만원 올라  전세로 살던 집을 연장하려고 했더니 5000천만 원을 더 내라고 합니다. 불과 2년 만에 벌어진 일인데요.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2년 사이 4986만 원이나 오른 탓입니다. 지역에 따라 상승액은 천차만별인데요. 이러한 전셋값 상승은 고가 전세 아파트 밀집 지역과 학군 선호지역, 재건축 이주 수요가 있는 지역이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으로는 주택시장의 월세 선호 현상이 전세 물량 부족을 가속화해 전셋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뒤따르는데요.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초봉이 2천만 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이들의 월급을 꼬박 모아도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슬픈 소식이었네요.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 12년 동안(’03∼’14년) 대구지역에서 오존주의보가 내린 날의 여건을 분석한 결과, 기온이 높고 풍속이 낮을 때 주로 많이 발령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대구시에 따르면, 고농도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풍부한 도시지역에서 햇빛이 강한 여름철의 낮 시간대에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마다 5월부터 9월까지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유형별로 △기상별로는 최고기온 29℃ 이상, 평균풍속 3.2 m/s 이하일 때, △지역별로는 주거지역에서, △월별로는 6월에, △요일별로는 평일에,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에 오존주의보가 많이 발령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날씨가 덥고 바람이 약했고, △고층아파트촌이 형성되어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았고,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었고, △차량운행과 공장가동 등 인위적인 활동이 많았고, △하루 중 햇빛 양이 많고 습도가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팩트TV】 김형태 전 서울시 교육의원은 4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경희·배제·세화 등 6개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고, 학생 선발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함께 명단에 올랐던 시일·숭문고 등 2개 학교는 2년 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이날 오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 - 훨훨날아봐’에 출연해 이번 조 교육감의 결정은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과 함께 자사고가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해준 ‘학생선발권’을 박탈한 조치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당초 공약으로 자사고 폐지를 통한 일반고 전환이었으나, 교육부의 태도 변화와 자사고 재단의 극렬한 저항으로 14개 학교 중 6개교 지정취소, 지정취소 유예 2개교 등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또 교육부는 조 교육감이 이와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자사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이 3차례나 협의를 요청했으며 모두 반려당한 바 있다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교육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추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자사고 지정 취소를 진보교육감이 나서 해결해주는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낯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팩트TV】 교육칼럼니스트 권재원 교육학 박사는 혁신학교 시행만으로 교육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혁신 교육을 보편화하면 교육 전반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4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 ? 훨훨날아봐’에 출연해 보수진영에서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예산을 많이 사용한다고 지적하지만, 행정 인력 보충 등 교사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이며, 이는 결국 교육의 질 향상으로 학생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혁신 학교를 ‘전교조 학교’, ‘종북 양성소’라는 말로 비아냥거리기도 하지만, 전교조 조합원 비율 30%가 넘는 곳이 거의 없다면서 이념을 이용해 편 가르기를 하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권 박사는 아울러 사회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혁신학교의 성과도 빛을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작금의 현실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팩트TV】 세월호 침몰과 함께 차디찬 바다에서 197일 만에 엄마에게 돌아온 지현이는 엄마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았다. 생일상을 받은 지현이의 맑은 영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왜 내가 죽었어요’ ‘이유를 알려줘요.’ 반도체 소녀 황유미도 분명히 말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했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마친 후 살려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세월호에서 숨진 황지현,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모두가 꽃 같은 나이다. 지현이는 즐겁게 뛰놀며 열심히 공부하는 열일곱 소녀이며, 유미는 돈이 없어 진학을 못 하고 반도체 기업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취업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던 유미에게 기쁨은 바로 죽음의 안내자였다.  반도체 소녀를 영화로 만든 ‘또 하나의 약속’을 보았고 지금 공연 중인 연극 ‘반도체 소녀’도 보았다. 세월호의 참극을 그린 ‘다이빙벨’ 영화도 보았다. 보면서 인간이란 더없이 잔인한 동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우리도 언제 저 잔인한 동물들의 먹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가슴이 떨렸다. 내 딸이 내 손녀가 저 지경이 됐다면 어찌했을까. 땅을 기는 버러지처럼 밟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겠지. 가정이 어려워 고교 졸업한 유미는 대기업 반도체회사 생산부서에 취직해서 너무 좋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2년이면 죽음의 사자를 맞이해야 할 지옥의 문이었다. 재벌회사는 유미를 외면했다. 백혈병이란 죽음의 사자였다. 연극 ‘반도체 소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이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변변히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의 모습을 본다. 왜 그토록 많은 부를 쌓아놓고도 인색한가. 함께 관람하던 사람의 중얼거림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힌다. ‘니들은 안 죽느냐. 그 돈 모두 관에 넣어서 가져갈 거냐? 재벌은 안 죽는다더냐? 죽기 전에 좋은 일 좀 해라’ 죽었지만, 영혼으로 무대를 누비는 유미의 모습은 천진난만하다. 이 나라 곳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오염지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을 연소해 가는 우리 아들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가슴 저미는 고통을 느낀다. 가진 자들아. 너희도 와서 봐라. 너희들 자식들도 백혈병에 걸리면 죽는다. ■비극은 여전히 계속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한다. 박수를 쳐야 하는가. 지현이가 공부하던 교실 책상 위, 흰 국화꽃이 놓인 지현이 책상에 놓인 초 17개가 꽂힌 생일케이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현이의 생일축하 케이크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엄마, 아빠, 친구들의 마지막 선물이다. 지현이 엄마, 아빠는 책상 서랍에서 딸이 보던 책을 꺼내 가슴에 안고 딸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린다. 조용히 타들어 가던 17개의 촛불을 딸 대신 껐다. 엄마 아빠의 입김 속에 지현이의 입김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지현이가 교실을 마지막으로 다 둘러볼 때까지 선생님과 친구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마지막 가는 지현이. 이제 영 영 헤어진다. 아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현이 할머니가 울면서 지현이를 불렀다. “지현아.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거라.” ■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짐승 같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화를 낸다. 뺑소니가 욕을 먹는 이유도 같다. 그렇다면 뺑소니가 별것인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내복 바람에 도망친 선장 놈도 짐승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질질 끌던 인간들은 무엇이 다른가. 짐승이야 몰라서 그렇다지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잊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잊어야 할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지독한 비극인가. 세월호 참극을 잊을 수 있는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반도체 소녀’를 잊어야 하는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 소녀’가 존재하는가. 그들은 버려진 돌멩이처럼 방치된 채 언제 자신의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들의 죄가 아니다. 죄 진 자들은 외면한다. 죄진 자들이 누구인가. 자본이다. 국가다. 대통령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통곡을 귓등으로 흘리며 붉은 카펫 위를 가볍게 걸어가는 대통령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 국민들은 잊지 못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 대통령 건강을 보살피는 트레이너의 나이도 국가기밀이라 밝히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면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혈병에 걸려 아버지 품에 안겨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 진 황유미. 황유미는 몇 명인가. 열인가 백인가. 천인가. 그들을 외면한 자들은 누구인가. 인간인가 짐승인가.    ‘너희도 자식 죽는 거 당해봐라.’   분명한 저주다. 그러나 이들을 욕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아니 그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저주하고 싶다.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은 무엇인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힘 있는 자들의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며 아이들은 죽어가고 내 이웃도 죽어간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한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쳐야 한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죽이는 현실과 그런 현실이 지속하길 바라며 거짓말을 해대는 자들의 면상에 대고, “닥쳐라!” “제발, 닥치라!”    그다음에는 나서야 한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들을 위하여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아이들만이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    공무원 노조 13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다. 묻는다. 백혈병으로 죽은 너희들의 동생이 있는가. 딸이 있는가. 세월호에서 숨진 자식들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구호 한 번 피켓 한 번 든 적이 있는가.    죽은 아이들이 묻는다. “슬퍼요. 한 번 당해 보실래요.”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세월호 추모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최초 제안한 대학생 용혜인 씨가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지난 3일 알려졌다. 검찰은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용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검경의 세월호 추모자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용 씨를 비롯해 김성일 ‘청년좌파’ 대표, 박주민 민변 변호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용혜인 씨는 이날 발언을 통해 “검찰이 언론을 통해 공소장을 공개했고, 경찰이 자의적으로 만든 내용인데도 공개했다.”라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공식적인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먼저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들이 이에 대한 항의와 분노하는 차원에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면서 기자회견의 취지를 전했다.   그는  “사전에 언급 없이 공소사실을 언론에 뿌린 것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경검이) 침묵행진에 참가한 어린 대학생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했다."며 "시민단체 대표나 유명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엮어보려고 했었는데, 이는 시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공소장에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이라는 유령단체가 공소장에 명시되어 있었다.”며 “이를 (자발적인 행동이 아닌) 조직적으로 계획한 것처럼 만들려는 수단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세월호청년추모모임’이라는 유령단체에.. ‘수감자 지시’까지?   김성일 청년좌파 대표는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것은 연행당했던 날인 5월 18일이었다. 당시 신원미상의 인물이 자신에게 다가와 이 집회를 주도한 단체가 어디냐고 물었다”고 밝혔다. 이에 “단체는 존재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였다.”라고 말하자 그가 “자신도 윗선에 보고해야 한다. 그럼 대충 ‘세월호청년추모모임’이라고 하면 되느냐”고 물으며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일 체포된 그는 “이 유령단체와 관련해 50여 건의 기사들이 확인됐다.”라며 “당시 연행됐던 100여 명 모두가 ‘이 사람은 세월호청년추모모임의 회원으로서..’라는 내용의 같은 체포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힌 뒤 "이를 마치 용혜인 씨가 제안하고 결성한 것처럼 공소장을 남발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검찰의 공소장 유포도, 역시 언론이 받아 적어 주길 원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언론에 공소장을 흘리고 언론은 검찰을 쏘스로 쓰고, 검찰은 다시 언론을 소스로 쓰는 이상한 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사실을 위조하는 검찰과 받아쓰기하는 언론을 동시에 질타했다. 청년좌파 회원인 이장원 씨는 마치 세월호 추모집회가 병역거부자 박정훈 씨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처럼 검경이 조작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씨가 이미 4월 1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고, 수감 이후 면회도 5분밖에 할 수 없는 등 접촉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참가자들을 심문할 때 ‘박정훈이 지시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재차 질문했다면서, 사람들을 마음대로 엮어 공안사건을 만들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양심을 버리라’고 회유한 ‘반성문’   검찰로부터 ‘반성문 회유’를 받았다고 밝힌 안명진(빠른 96년생, 대학교 1학년) 씨는 검찰이 자신을 심문할 때, A4용지와 펜을 주면서 “맨 위에 ‘반성문’이라고 써라, 앞날이 창창한데 안 좋은 기록을 남길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기소유예 조건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회유했다고 전했다.   안 씨는 “결국 아버지가 쓰라하셔서 반성문을 쓰고 지장을 찍었다.”면서도 “쓰고 나서 한동안 망연했다. 죽지 않았어야 할 사람들 편에 서서 거리에 나간 것인데, 평소 옳다고 생각했던 신념·가치관이 모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반성문 썼다는 사실에) 떳떳할 수가 없었고 위선자처럼 보였기 때문에, 한동안 세월호 이야기 나오면 회피했다.”라며 “정말 큰 자책감으로 남아버렸다.”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이어 “아버지가 ‘사서 벌을 받지 말라’며 내 행동을 객기라고 하시기도 했지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일을 돈과 사회적 지위 따위에 흔들려 자랑스러운 과거를 반성한다면 죽기 전엔 땅을 치고 더 후회할 거 같아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이런 식의 반성문을 강요하는 자체가 과거 ‘십자가 밟기’ 같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무리한 기소와 수사과정에 대해 제대로 된 법정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민변에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협박을 강요해 강압을 느꼈다면, 검찰의 직권남용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약식재판으로 기소된 인원은 5명 정도이며, 벌금 50만 원 정도를 선고받았다.”라며 “현재 검찰조사를 받은 사람이 30명 정도 된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당신이 진술거부를 하면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빨리 나가지 못한다’는 식으로 회유하기도 했다.”며 ‘당신이 진술거부를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검찰도 유도심문할 권리가 있다’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씨는 “전날 기소사실이 나와,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기획-세월호 참사200일 기억과 치유   정운현   이 영상은 세월호 참사 200일을 맞아 <팩트TV>가 특별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200일 동안 살아있는 우리는 뭘 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할 뿐입니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202일쨉니다. 팩트나인은 출범 첫날 집중기획으로 ‘세월호 참사 200일’을 다룹니다. 이는 팩트나인 뉴스가 출범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먼저 진도 현지를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쓸쓸한 팽목항 만큼이나 그분들도 힘들어보였습니다.  이어 안산을 찾아 단원고 교실과 인근 주민들도 만났습니다. 거대한 상실과 상처로 가득차 있었습니다.   참사 2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억과 치유’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 두 분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중인터뷰에서는 유가족대책위의 김성실 대외협력위원장을 모시고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진도 팽목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진도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과 함께 생활한 김현정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진도 체육관에 남아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어떻던가요?   김현정 기자 제가 진도에 내려갔을 땐 실종자 가족들은 200일 맞이 청계광장 문화제 참석과 안산에서 고 황지현 양의 발인식 참석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대신 친인척들이 몇 분과 기다림 버스를 타고 진도에 내려온 시민들이 계셨습니다.   정운현 얼마 전 정부가 내년 진도체육대회 개최 건으로 확장공사를 한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체육관을 비워달라고 했다던데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김현정 한 실종자 가족분 말로는 그 이야기가 보도되고 여론이 나빠져서, 유야무야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이야기도 안 내려왔다고 합니다.   정운현 현재 수색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현정 제가 갔을 땐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고 특히 진도 지역은 빗줄기가 더 거세지면서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황지현 양의 시신을 수습한 29일은 사흘 째 수색 작업이 중단 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평소에는 민간잠수사 36명이 6조씩 나누어서 수색을 하는데요. 그것도 물살이 잦아지는 정조기 때만 가능합니다. 하루에 네 번의 정조기가 있고, 한 번의 정조기는 1시간 정도라서 결과적으로는 하루에 4시간 정도 수색하는 셈입니다. 침몰한 배까지 들어가고 나오는 30분을 제하면, 실질적으로 선체에서 수색하는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이 마저도 1시간 잠수할 수 있는 민간 다이버들에게나 해당되고, 해경이나 해군의 잠수시간은 더 짧습니다.   정운현 그런데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여자 화장실 위치가, 유가족들이 처음부터 수색을 요구했던 장소고 현장지휘 본부는 13차례나 수색하여 ‘수색 완료’를 선언한 부분입니다. 수색 방식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정 네, 수색중단 상태라 진도에서 잠수부나 정부대책본부 관계자들을 만날 순 없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법률지원을 맡고 있는 배의철 변호사에 따르면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4층 중앙 여자 화장실의 위치는 당초 수색이 불가능 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선체 내부가 무너져 내린 중앙이었고, 잠수부가 들어갔다가는 잠수부조차도 위험해질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정운현 지난 달 27일 인양 여부를 놓고 실종자 가족들이 찬, 반 투표를 했는데 부결됐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   김현정 애초에 유가족들은 한번도 인양 자체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먼저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인양을 부추겼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세월호 피로도가 언급되자, 가족들이 투표를 하고 부결이 나온 겁니다.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려고 온 한 유가족은 언론 보도로 인해 받는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운현 또 언론보도가 문제군요.    김현정 제가 만난 유가족은 ‘전두환 정권 때도 언론이 이 정도 까진 아니었는데, 해도 해도 너무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언론기피, 언론 불신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정운현 인양 문제는 투표 부결로 끝났고, 그렇다면 ‘인양협의체 구성’은 뭔가요?   김현정 곧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라, 사실상 수색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물살에 가라앉은 배가 점점 뒤로 밀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여러 외부적 요인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이 여기서 더 버티면 자연소멸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밀실 협의나 야합을 막고, 인양을 위한 수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인양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양협의테이블이 생기면 공개적으로 논의한 그대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 실종자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3자 협의체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온 이후에는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운현 여기에 대해서 실종자 가족들은 어떤 입장인가요?   김현정 일단 우려하고 있습니다. 잠수부들이 수색하는데, 인양 이야기 나오니 잠수부들이 수색을 제대로 하겠냐는 지적입니다. 잠수부들의 사기가 빠질 거 아니냐고, 섣부른 인양 이야기는 자제해 달라는 바람입니다.   정운현 가장 중요시 돼야 할 실종자 가족들의 목소리가 점점 지워지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을 지켜 본 봉사자들이나 상담사들은 어떤 의견입니까?   김현정 제가 갔을 때, 2주에 한 번씩 실종자 가족분들을 둘러보며 상담 해주고 도와주는 안산 온마음센터에서 일곱 분이 오셨는데요. 이분들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뿐만 아니라 실종자 가족도 피해자인데, 마치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몰아간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상담하던 분의 말로는, 유가족들은 보상금이나 지원금이 나오면 통장을 보고 며칠 씩 앓아눕는다고 전했습니다. 자식 잃은 부모님들이 돈을 보고 나면 ‘자식 팔았다’는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자식이 꿈이었고, 삶의 이유였기도 한 분들인데. 자식을 잃고 보니 삶의 목표, 삶의 의미를 잃어, 가장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발생 까지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이러한 논의를 차치하고서라도 참사 수습 과정이 제대로 됐다면, 우리사회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을 텐데, 말 할 수 없이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운현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현정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김기자 수고했어요. 고 황지현 양의 마지막 등굣길을 가족들과 친구들이 맞이해주었군요. 이번에는 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양아라 기자가 안산을 다녀왔죠?   양아라  네, 지난 1일은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200일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정운현 아직 우리는 완치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상처가 남아있습니다.  양아라 기자, 세월호의 아픔이 남아있는 단원고는 어떻습니까?   양아라  네 저는 먼저 단원고 주변으로 가서 6년째 토스트집을 운영하는 주인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봐왔던 주인아저씨의 마음은 남달랐습니다.   정운현 영상을 보다보니, 선생님과 학생들의 인터뷰는 없네요?   양아라 단원고 교감선생님께 촬영협조를 구할 때, 인터뷰 요청도 함께 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뷰 자체가 유족과 단원고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정중하게 거절하셨습니다. 학생과 인터뷰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저희가 단원고에서 촬영하고 있을 때 학생들이 저희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취재하는 일 그 자체가 세월호의 아픔을 꺼내는 일이라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촬영을 끝냈습니다.   정운현 학교 주변뿐만 아니라 단원고 2학년 교실에도 갔다 왔다고 들었는데, 200일이 지난 교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양아라 네, 단원 김홍도의 고향인 만큼 안산에 있는 단원고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다음 날인 4월 17일의 교실 모습과 세월호 참사 200일 교실의 모습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양아라 보시다시피 적막한 분위기가 아닌 교실 곳곳에서 따뜻함이 묻어나왔습니다.  저는 교실 뒤에 적힌 “물에 잠겨도 좋으니 물밀듯이 나에게 밀려오라“라는 글귀를 보고 아직 구하지 못한 아홉 명의 실종자가 생각나서 그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정운현 아프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호 참사를 단순한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죠?        양아라 네. 바로 ‘416기억저장소’입니다. 이곳은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의 보도로부터 진실을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들어졌습니다. 416 기억저장소의 활동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시민기록연합과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네트워크, 자원 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축과 유가족, 그리고 아름다운 재단이 416 기억저장소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운현 416 기억저장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나요? 양아라 제일 눈에 띤 것은 416 기억저장소에는 3천 500여개의 종이관이 예술작품처럼 벽에 붙어있습니다. 이밖에도 편지와 교복,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기사를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양을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앞으로 이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정운현 참사를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하여 새로운 문화로 만드는 과정처럼 보이는군요?   양아라 그렇습니다. 416 기억저장소의 활동을 전통적인 기록뿐만이 아닌 이 기억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 그리고 안전한 한국사회를 구축하는 새로운 활동방식의 제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 기록을 통한 공동체의 복원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양아라 안산 와동에 위치한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심리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상담 하는 정혜신 박사와 전화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죠.    [치유 공간 ‘이웃’ 정혜신 박사 전화 인터뷰 녹취]   1. 치유의 시작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 현재 실종자 가족, 유가족, 생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진상규명이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지는 게 치유의 본질이다.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되는 것, 그래서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 아이를 잃은 슬픔을 그 애도를 시작할 수가 없죠.   2. ‘잊고 싶지만, 기억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이야기를 들었다. 세월호 참사의 치유는 그 아픔을 기억하는 일과 잊는 일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잊고 싶다는 건 아이의 고통을 잊고 싶다는 것이고, 아이를 기억하자는 것은 아이의 고통을 제외한 이 아이가 순수하고 재미나는 부모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잘 지냈던 그들의 아름다운 18년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는 의미이다. 치유가 잘 된다면 내 아이가 통증이 아니라, 그립지만 아름답고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과정 그것이 치유의 과정이기도 해요.    3. 세월호 참사 이후, 특히 안산지역 주민의 아픔이 많았다. 공동체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치유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안산이 바뀌어 지는 과정에서 결국 치유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안산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치유는 정신과 의사 몇몇이 치유하는 그런 것으로 치유될 문제가 아니다. 같이 함께 사는 이웃들이 거의 준 치유자로 나서고, 마음을 포개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받쳐주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나야만 치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정운현 정혜신 박사의 인터뷰 중에서 공동체가 살아 움직여야 치유가 완성된다는 말에 공감이 가는군요. 사실 세월호 참사 이후 실종자 가족, 유족, 안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현재 안산에서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이나 노력이 있습니까? 양아라 안산에는 공동체 복원을 위한 토론회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18일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열렸던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 하는 일박 이일 캠프’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가족과 시민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노란 리본을 만들면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정운현 양아라 기자. 안산 합동분향소 부터 광화문까지 취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팩트TV】 뉴스팔로잉-개념을 챙깁시다!   <팩트9>만의 독특한 뉴스 코너, 뉴스 팔로잉입니다. 오늘은 개념을 챙깁시다! 시간인데요, 뉴스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나 어려운 용어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주는 순서입니다.   ‘멍 때린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머릿속의 모든 상념 들을 떨쳐버려서 뇌를 잠재우는 건데요. 그런데 멍 때리는 이유가 쉴 틈 없이 뇌와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생존 본능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얼마 전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멍 때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SNS를 통해 대회 공지를 하고, 참가 신청을 받았는데요. 50여명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 우승자는 놀랍게도 9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색적인 멍때리기 대회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멍때리기 대회 우승자에 대해, 아직 세상살이 힘겨움을 모르는 아이라서 멍 때리기가 독보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재미있는 이색대회 결과로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입학 전부터 시작하는 입시 전쟁에 지쳐서 모든 걸 소진하는 ‘번아웃 증후군’으로, 아이의 뇌가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초등학생을 대회의 우승자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멍 때리기 개념이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팩트TV】 오색만남-월 : 한윤형 기자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미디어비평’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와 함께 합니다. 한 기자는 고교 시절부터 글발로 이름을 날린 소장파 논객입니다. 한 기자, 어서 오세요. 자, 첫 순서는 뭡니까?   한윤형 1. 대통령 시정연설 지상파 보도 청와대 개입 논란 2. 끝내 남북고위급 회담 무산, 대북문제 관련 언론비평  3. MBC 교양국 해체 관련 4. 단통법 논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5. 가수 신해철 사망과 음원 수익 문제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팩트TV】 사심心뉴스-셀카뉴스: 사람보다 자전거가 우선?   정운현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아이템을 선정하여, 제작하는 1인 뉴스 코너입니다.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란한 편집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뉴스를 골라서,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첫 번째 셀카뉴스는 서울 관악구의 김민영 시민기자입니다.     정운현    자전거 도로를 넓히다보니 인도가 없어져서 통행이 위험하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보기에도 복잡해 보이네요.  참여 신청을 원하는 분은 뉴스를 제작해서 <팩트9> 셀카뉴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팩트TV】 간추린뉴스2 나라밖 소식과 각계의 소리, 화제의 뉴스로 엮는 ‘간추린 뉴스 2부’ 순섭니다. 공세의 공화당, 민주당 하원 지킬까…미 중간선거 관심 고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미국 전역에서 투표가 실시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서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하는 까닭은 이번 선거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탓인데요.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확실 시 되고 있는 지금, 상원마저 민주당이 지켜내지 못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오바마 지원이냐 심판이냐를 두고 뜨거운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13개 접전지역 중 양당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근소한 아이오와, 캔자스, 콜로라도 등 5개 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길 보이나…뉴욕 첫 에볼라 환자 상태 호전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길 보이나…뉴욕 첫 에볼라 환자 상태 호전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뉴욕에서 발생한 첫 에볼라 환자의 상태가 나아졌다고 합니다.  가나에서 에볼라 환자를 치료하다 귀국했던 스펜서는 맨해튼의 한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항바이러스 및 혈장 치료에 이어 완치자의 피를 주입하는 치료법을 활용했다는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스펜서의 상태는 ‘심각하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안정된 상태’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에서 동일한 치료를 받았던 감염자들의 전원 완치 사례에 따라 스펜서의 건강에 대한 희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물가물 기억력, 치매 조기 선별법 개발 ‘이럴 때가 아닌데’ 유달리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이 40세부터 74세를 대상으로 하는 ‘전산화 기억력평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중장년과 노년용으로 나뉘는 이 검사법은 언어적, 시공간적 기억력과 전두엽 기능을 이용해 다양한 인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소요시간은 40분 남짓으로 건강검진처럼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발병 위험을 쉽고 빠르게 가늠할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실업급여, 시간외 근무수당이 궁금하다면 ‘민주노총’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최근 민주노총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는데요. 작년까지 배포했던 노동자 권리찾기 수첩 대신 활용성과 휴대성이 높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자신이 일하는 곳의 통상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연차휴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통상임금’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계산할 수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팩트TV】 집중인터뷰-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성실 님   정운현 오늘로 세월호 참사 202일째를 맞았습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은 물론 전 국민이 안타까움과 비탄 속에 보냈습니다. 논란 끝에 참사 199일 만인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를 봤는데요,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집중인터뷰 시간에는 세월호유가족대책위원회 대외협력위원장이자 ‘동혁 어머니’ 김성실 씨를 모셨습니다.   = 동혁 어머니, 어서 오십시오.   = 지난 200여 일,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우셨죠?   = 동혁이는 어떤 아이였습니까?   = 참사 이후 생업을 제쳐두고 거리로 나서셨는데요, 그간 집안은 어떻게 꾸려오고 계십니까?   = 지난달 31일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그간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안타까움이 적지 않으셨지요?    = 아직도 9명의 실종자를 수습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실종자 수색 문제는 특별법에서 다룰 수 없었나 보죠?    = 가족대책위는 2일 총회에서 미흡하지만 여야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요?   = 당초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수사권, 기소권은 특별법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진상조사위와 특별검사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부여당은 특검 후보 4인 가운데 유가족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인물은 추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약속이 잘 지켜질 것으로 보십니까?   = 조사에 비협조할 경우 과태료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는 초안의 3000만원보다 오히려 후퇴한 것 아닌가요?   = 또 위원회 구성 시한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정부여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칫 ‘부지하세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 이밖에 여야 합의안 중에서 아쉬운 대목은 무엇인가요?   = 17명의 특별조사위원 가운데 위원장은 유가족이 추천하기로 합의가 됐는데요, 혹 내부적으로 위원장 감으로 의견을 모은 분은 있는지요?   = 장차 특별조사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만약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신다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시는지요?)   = 바쁘신 가운데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운현 200일이 아니라 20년이 지나더라도 저희들도 잊지 않고 4월 16일을 기억하겠습니다. 건강  관리에 힘쓰시고요, 이곳까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팩트TV】 간추린 뉴스 1부    경기 이어 서울도 '9시 등교' 추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실험이 시동을 겁니다.  2015학년도부터 추진하는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9시 등교’가 그것인데요. 이재정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고, 강원, 광주, 제주 등에서 시행을 예고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1시간 늦은 등교는 학원가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교육감 17명 중 12명이 ‘9시 등교’에 찬성하는 만큼 이번 서울시의 결정이 전국적 시행에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MB의 100조 '4자방 비리' 국조, 수면위로 부상 ‘4자방 비리’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명박 정권의 3대 혈세 낭비 의혹에 붙인 이름인데요. 4대강 사업과 자원투자, 방위산업 비리 의혹 등 그 액수만 100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여당에 요구하며 압박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도 검찰수사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공무원 연금 개혁과의 연계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노조가 끄덕인 ‘공무원 연금 상·하한제’…합의점 찾을까 지난 1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 공무원들이 모였습니다.  ‘100만 공무원·교원 총 궐기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2080년까지 442조원을 줄일 수 있는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뜨겁습니다. 학계에서는 정부의 개정안이 실제 재정 효과도 크지 않을뿐더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공무원에게 분산하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금 상·하한제 도입’과 ‘연금 지급 연령의 조기 상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학계의 개편 안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서울고’ 인맥 급부상 주역 평가, 정윤회…알고보니 商高 출신”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루머로 유명한 분이죠. 정윤회 씨에 대한 베일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습니다. 새정부 들어 ‘정씨가 서울고 출신’이라서 해당 고교 출신들이 ‘잘 나간다’는 소문이 있었는데요. 정씨가 서울고 인근의 상업고등학교 출신인 것이 드러나면서 오해로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김관진 대통령국가안보실장 등 장관급 이상 자리에만 서울고 출신 10여 명이 기용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서울고 출신의 정씨가 청와대 인사에 입김을 넣었다는 것이 정설처럼 떠돌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통법 비웃는 ‘아식스 대란‘ 스마트폰 얼마까지 싸게 구입해 보셨나요. 지난 31일 아이폰6 출시 이후 이틀 만에 보조금 대란이 재연되고 말았는데요.  극심한 경쟁과 눈치 작전으로 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밤을 새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에 강력한 경고조치와 징계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발끈하는 이유는 정부가 당초 단통법 취지대로 단말기 유통구조가 개선됐다고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또한 이번 소동이 단통법의 근간을 뒤흔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시장상황을 지켜보며 불법 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단통법의 실효성과 정부의 책임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고 비관 세 일가족 자살... 지난 30일 인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자살을 선택했다는 소식입니다. 초등학생 딸은 어머니와 함께 죽음을 결심하고 유서를 남겼는데요. 남겨진 아버지에게 ‘밥 잘 챙기고 건강 유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모녀의 죽음을 발견한 아버지도 자살을 선택해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일가족 3명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로 숨져 있었고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과 유서 5장이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1부 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주민등록이 서울시 중구인 운전자이면서 중구로 자동차등록 된 자동차에 대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3일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 중구1)에 따르면,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현재까지 통과하는 차량마다 혼잡통행료 2천원을 징수하고 있다.   요금 징수소가 중구 예장동(남산1호터널)과 회현동(남산3호터널)에 위치하고 있어 중구 주민들은 지난 18년간 통행권에 큰 제약을 받아 왔다.   중구 주민들의 경우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접한 용산구나 강남방면으로 통행할 때 지역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나 감면혜택이 없어 2천원을 지불하고 터널을 이용하거나 먼 도로를 이용해 우회하는 등 통행권 제약은 물론 불필요한 통행비용 및 통행시간 발생을 감내해왔다.   남산1․3호터널을 통과하는 차량 중 혼잡통행료 면제대상은 총 11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63%를 차지하고, 50% 감면대상은 총 3종으로 전체 통과 차량의 약 5%를 차지하는 등 전체 통과 차량의 약 32%만이 혼잡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혼잡통행료 징수 이후 남산1․3호터널의 일평균 교통량은 2,062 대 감소하고, 혼잡통행료 징수구간 도로의 통행속도는 21.6km/h에서 43.1km/h로 2배 이상 향상되었으며, 승용차는 혼잡통행료 징수 이전보다 3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과거의 상황과는 달리 도심권 진입을 위한 대체도로 등이 개발되어 현재 남산1․3호 터널의 교통 소통 상태가 양호해졌다. 통과 차량의 약 68%가 면제와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지난 18년간 서울시 혼잡통행료 정책에 묵묵히 성실하게 참여한 중구 주민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혼잡통행료 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반드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이끌어 낼 것이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팩트TV】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도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한다."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9시 등교는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늦추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해 일명 ‘엄마숙제’로 불리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숙제를 줄이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후 단계적으로 초등학생의 숙제부담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생활 적응기인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숙제 부담을 없애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간놀이 시간 20~30분을 두어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초등학생 중 77.2%의 학생이 신발주머니에 실내화를 넣어서 매일같이 등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에선 신발털이용 깔판과 신발장 구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학교 운영에 있어선 “학생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후원하며, 학생자치 예산편성 시 학생회 의견반영과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게임·약물 중독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Wee 센터를 특화시켜 ‘중독전문상담센터’로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에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문맞이’로 전환하여 신나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 단추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연합뉴스>가 전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전국 교육감 17명 중 12명이 9시 등교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9시 등교를 시행 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수의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늦추는데 찬성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9시 등교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전북 초·중·고에서도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오늘부터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에 들어간다.   전공노 조합원 12만 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고,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재벌보험사로부터 공적연금을 지키고, 800만 (공무원) 가족들을 지켜내자”면서 “다음 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결과에 따라 공공투쟁본부는 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신임투표까지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기재부광장, 재벌보험사는 물론 연금학회까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보전금은 GNP 기준 0.3%에 불과한데, 외국은 2배에서 5배 이상 지출해도 망하지 않고 잘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금을 재벌에 넘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대위 김명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도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후의 삶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연금을 연금답게 지켜내자"고 발언했다.   정용권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2조 원의 연금 때문에 국가재정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41조 적자예산 편성한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벌에 (세금을) 깎아준 것만 84조인데 재정을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전도안중학교가 지난 10월 29일(수) 오전 12시 30분(점심시간) Wee Class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사과와 감사의 말을 전하는 애플데이(감사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또래상담자와 상담선생님은 애플데이를 준비하기 위하여 원하는 학생들에게 카드를 나누어 주었고, 작성된 카드는 사과나무에 달거나 포장했다.   ‘애플데이’에 상담선생님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또래상담자들은 해당 학생과 선생님께 편지와 사과를 나누어 주었다. 카드에는 평소 하지 못한 사과나 감사의 말을 쓰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서로 사과의 말을, 선생님께는 감사의 말을 전하는 카드들이 많았다.   애플데이의 참여율은 1학년이 제일 높았으며, 선생님께 감사의 카드를 드린 학년은 2학년이 제일 많았다. ‘사과 나누어 함께 먹기’는 편지와 사과를 받은 후 학생들이 사과를 같이 먹는 시간으로 학생들이 가장 기대했던 이 행사의 하이라이트였다. 이 행사로 학생들의 교우관계가 더욱 돈독해졌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2학년 또래상담자인 박지혜 학생은 “이 행사를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모두 좋아하길 바랐는데 취지에 맞게 잘 끝나서 뿌듯했다.”고 말했다.   또, 행사에 참여한 2학년 최가연 학생은 “사과를 전달하며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기분이 좋았다.” 라며 흐뭇해했다.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재밌고, 즐거웠다.” “이런 행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담선생님은 “마음속에 있는 서로의 마음을 전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모두에게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앞으로도 서로 배려하며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며 참여한 학생과 선생님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팩트TV] 인터넷방송 <팩트TV>의 정규 뉴스프로 ‘팩트9’이 오늘(3일) 밤 9시에 개국한다.   첫 방송의 집중기획은 ‘세월호 참사 200일’로 꾸몄다. <팩트TV> 취재진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진도를 찾아 2박3일 동안 머물면서 현지를 생생하게 담았다. 현재 진도에는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이 남아 있는데, 취재진은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고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장을 취재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최대 희생자가 나온 안산과 단원고를 찾아 참사 이후의 아픔과 상처를 되돌아 봤다. 참사 이후 달라진 학교 주변 풍경과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유가족과 안산 시민들의 얘기도 생생하게 들었다. ‘팩트9 뉴스’는 집중기획 이외에도 셀카 뉴스, ‘너나 잘하세요’, SNS 핫이슈, ‘개념챙깁시다’, ‘칭찬합시다’ 등의 코너를 통해 재미있고 경쾌한 뉴스 차림상을 선보일 예정인데, 오늘 ‘개념챙깁시다’ 시간에는 최근 화제를 모았던 ‘멍 때리기 대회’ 기획자들이 나와 이 대회에 대한 개념정립 시간을 갖는다.   또 요일별로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현안을 진단하고 ‘뒤틀기’를 하는데, 오늘은 소장파 논객인 한윤형 <미디어스> 기자가 출연해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톺아본다.   ‘팩트9 뉴스’의 앵커는 정운현 보도국장이, 부앵커는 전미란 아나운서가 맡는다.   뉴스는 ‘팩트TV 온에어’(http://onair.facttv.kr) 등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전남도가 목포시 등 5개 시 지역 소재 피부․미용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 무신고 및 불법․유사 의료행위를 한 14개 업소를 적발했다.   2일 전남특사경에 따르면, 지난달 22일까지 1달간 유사 의료행위를 하는 피부․미용업소가 많은 지지역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여, 영업주 14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행법상 피부․미용을 하는 업소에서는 점 빼기, 귓불 뚫기, 쌍꺼풀 수술, 문신 등 유사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업소의 영업주들이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   이에 전남도가 이번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관할 행정관청에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홍성일 전남도 안전총괄과장은 “공중위생관리업소에 대해 무신고 영업 및 유사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며 “불법의료행위를 할 경우 근육 신경이 손상된 조직 상태는 이전의 상태로 100% 회복이 불가능 하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견해인 만큼 시민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불법 성형시술을 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특사경은 무신고 피부․미용업 및 불법 의료행위 등은 시민들의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 상조서비스 계약을 맺고 매월 5만원씩 5년간 납입한 A씨, 5년 만기 납입 후 상품 문의를 위해 상조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으나 접속이 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 매월 3만원씩 120회 납입조건으로 상조계약후, 19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한 B씨. 하지만 상조업자가 부도가 나 계약자 동의없이 새로운 사업자에게 회원들이 이관됐고 부당하게 매월 3만원씩 3회의 납입금이 추가 인출된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처럼 상조회사의 경영부실과 불건전한 영업으로 폐업과 기업 양도‧양수가 늘어나면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상조회사들은 소비자 피해보상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공정위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지역 소비자 상조관련 피해상담이 6월 이전 및 전년 동월에 비해 급증했다며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9월의 경우 전년 동월 144건 대비 82.6%나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 및 상담내용은 ‘해약 환급금 지급거부’, ‘과소지급’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내용이 53.9%로 가장 많았으며, 선수금 예치 시 회원가입 누락 등 부당행위 11.7%, 약정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데 대한 불만이 8.4%, 기타 법과 제도 문의 순이었다.   소비자들의 피해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실 상조회사 양도양수과정에서 발생한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금을 양도회사와 양수회사 그 어느 쪽에서도 반환하지 않거나, 회원들에게 인수·합병에 대한 안내 및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또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 등에서 상조서비스 계약을 가장한 수의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 환급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중도 해지 시 법정 환급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는 계약해지 관련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계약 전 업체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본인의 선수금이 제대로 예치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 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생침해관련 피해구제활동을 시행하는 단체들과 협력해 소비자교육, 피해사례 발굴 및 구제, 엄중한 법집행 등을 통해 상조업 관련 피해가 근절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를 입었거나 가입 전 충분한 상담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국번없이 1372’ 또는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www.ccn.go.kr)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서울시 눈물그만 홈페이지(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의 ‘선불식 할부거래 피해 신고하기’ 메뉴를 이용해 온라인상으로 구제신청을 하면 된다.

[미디어유스 이수언] 애초 지방자치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지방의회가 이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없어져야할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   흥이 있으면 쇄가 있고 쇄가 있으면 흥이 있다는 만사의 순 이치, 이 흥망성쇄가 가리키는 바도, 바로 지방의회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최근 전국의 지방의회들 중 대다수가 의정비 인상안으로 들썩거렸다. 이는 지난 6.4지방선거 이후, 지방의회 출범 불과 4개월 채 남직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불과 4개월 만에, 밥그릇을 논하는 의정비 인상안을 들먹인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물론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은 의정비 인상안 결정 주기가 4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려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다수 의원들이 의원선거 출마 전에 어떤 마음을 두었을까.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선구자 역할을 하리라는 각오 아래 다짐을 두지 않았을까 한다.   하지만, 사람 마음 모두 같다고 볼 수 없는 점을 비춘다면, 생계형 감투나 더 이상의 급으로 올라가기 위해 지방의원직을 밟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러 표현하면, 지난 과거보다 항상 오늘날이, 정보화에 급진적이고 다양한 가치관들이 빠르게 퍼지는 시점에, 사람들의 사고도 수준 이상으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생계형 감투’나 ‘더 이상의 급’을 바라보며 영악해지고도 있다는 말이다.   애초 지방의회는 대한민국 수립 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고, 1952년에 지방총선거가 실시되면서부터였다.   이후 사라졌다, 1991년 다시 부활했다. 부활했지만, 무보수였던 지방의회가 2006년 유급제로 바뀌었다.   1991년 부활한 당시, 지방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취지로 무급제 명예직으로 한다는 취지의 공감이 대다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무급제에서 유급제, 이제는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 인상안이 나왔다. 출범 4개월이라는 단순 기한만 봤을 땐, 햇병아리 수준이다.   햇병아리들이 벌써 금전욕심에 탐내는 것을 봤을 때, 애초 지방의회의 취지가 무색할 지경인 것 같다.   게다가 이것보다 한 술 더 뜬 사안도 생겼다. 바로, 지방의회의원 보좌관제를 실시하자는 말도 꾸준하게 솔솔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보좌관제 실시는 방대한 행정업무에서 더 나은 행정감시를 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보좌관제 역시 시민 세금으로 유급일 수밖에 없다. 업무가 다양하고 방대해지면 사람 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해 지역에서 ‘유지’라는 감투 시선으로 보는 시각과 함께, 하는 일에 비해 그만한 보수를 받을 필요가 있나하는 시각도 많다.   특히 서울시의회 김형식 의원의 재력가 살해 청부교사 사건을 두고 보면, 이권에 개입하는 의원들이 많다는 시각은 더욱 팽배하다.   그래도 보좌관제를 실시하고 싶다면, 본인들이 받는 의정비와 개괄적 경비 안에서 나누어 보좌관제를 실시할 생각은 없는 지 묻고 싶다.   어차피 업무추진비나 복지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등은 의정비와 별개 아니던가. 시민들을 위해 제대로 선구자 역할을, 이런 나누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회의 초심 역할을 기대해보고 싶다.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지방의회의 역사를 보면 단순하게,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상태에, 이제는 누운 상태에서 ‘밥숟갈 떠 먹여 달라’라는 이런 맥락으로 다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 인상안 역시 바로 이런 맥락인 것이다.   햇병아리 초선의원들, 앞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의원들이 출범 4개월 만에 의정비를 올리자고 했을까란 의문도 든다.   그렇다면 이는 바로 ‘먹어본 놈이 그 맛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재선이후 의원들의 주도로 의정비 인상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한다.   지방의회의원들 대다수가 선거 때 이런 말 한 번쯤은 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않겠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는 일당백의 정신 또는 백의종군 상태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류에 따라 교묘히 편승한 아류로 흐르고 있는 부분도 많다.   이에 그 초심이 무엇인지 의정비 인상 논란과 보좌관제 실시 의견 등의 핵심이 그 ‘초심’을 똑바로 투영하고 있는 것 같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남도의회가 의정비 1.7% 인상을 결정했다.   30일 경남도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날 30일 도정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4년간 경상남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토론과 격론 끝에 결정된 2015년도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비는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인상한 월정수당 3,524만원과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합한 5,324만원(전년대비 59만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 반영하여 정하는 것으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12년 현재의 의정비 지급금액이 결정된 이후 지금까지 동결된 점, 물가인상률, 공무원 보수인상률 등 실질적인 요인들이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올 연말까지 조례에 반영하여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자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이 ‘사학 죽이기 조례’라며 반대 공청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자,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새정치, 성북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그런데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 명의로,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등에게 <사학 죽이기 조례>제정 반대집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어 사립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 각급 학교 당 10명 이상 참석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사학 죽이기 조례가 아니고 사학비리를 없애자는 조례”며 “교육자들이 학부모 등을 동원해 공청회를 방해하려는 것은 비리를 더욱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국가의 공교육에 사재를 헌납해 많은 공로를 세우고 비리가 없다. 반면 일부 사립학교는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사립학교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육청의 처분권과 감독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도 교육위원회 새누리 황준환 부위원장이 볼 수 있도록 양보했다는 점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립학교들은 비리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계획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대구시의회 월정수당이 현재 연 3,780만 원에서 2015년은 연 64만 원이 인상(1.7%)된 연 3,844만 원(월 320만 원)으로 결정됐다. 게다가 2017년에도 201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된다는 결정도 내렸다.   29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광역시 월정수당 평균 등을 감안해 2015년과 2017년 격년으로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을 결정했다.   대구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이같이 결정해 대구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지방의회 의장 등 지역의 각계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대구시는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에게 알리는 한편,「대구광역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산특사경이 가을 본격적인 행락철을 앞두고, 도시락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 업소를 적발했다.   29일 특사경에 따르면, 도시락 제조·판매업소 대부분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주문을 받아 음식물을 조리·가공한 후 학교나 사무실 등에 도시락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이나 표시사항 임의변경 등 영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으므로, 업소 관계자들의 위생의식이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사용·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을 거짓표시 하는 등의 사례가 많았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인 기장군 소재 A업체와 금정구 소재 B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경과한 누룽지와 3∼6개월이 경과한 생콩가루·아몬드·가쓰오부시 등 8개 품목 13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휴게음식점 남구 소재 C업체 등 음식점 4개소에서는 유통기간이 무려 2년 6개월이나 경과한 옛날볶은검은깨 등 11개 품목 35개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해 왔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동래구 소재 D업체는 E제품의 품목보고서에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임의로 10일가량 초과해 표기·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부산시는 “일상생활 속 불안을 초래하는 불량식품 판매는 시민건강을 해치고 민생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는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기초의회 폐지 여론도 꾸준히 일어나는 시점과 함께 다수 기초의회가 출범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최근 의정비 인상을 꺼내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의정비를 동결하면서 그 사유가 많은 귀감이 되고 있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특별한 인상요인 없다”며 동결했다.   이날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서정진)가 인상 필요성과 동결의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표결로 세종시의회 의원에 대한 2015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4년간의 의정비를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로 진행된 위원회에서는 “광역단체로서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최소 공무원보수인상률 만큼은 인상해야 한다.”며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과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 없다.”는 인상반대 의견이 대립하다가 결국 투표를 통해 동결로 결정났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가 출범할 때 결정된 금액으로 현재까지 동결되어 온 점 ▲전국 시도 최하위 수준의 의정비인 점 ▲광역과 기초사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 적정수준의 인상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의정비 동결 주장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나 재정규모가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 아직 작고, 비록 현행 의정비(4,200만원)가 시도평균(5,389만원) 보다 적지만 시군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평균(3,649만원) 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는 점 등이 주된 이유로 이날 회의에서 설득력을 얻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는 오는 2018년까지 의정비를 현행대로(4,200만원) 동결된 채 지급받게 됐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의정비는 지난해 지방자치법령의 개정으로 4년에 한 번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인상할 때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된 바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울산시 관내 통․리 여성 민방위대장들이 28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육군 제7765부대 1대대에서 전투복 차림에 총기를 휴대하고 1일 병영체험을 가진다.   이날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지역 내 여성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국가관 및 안보관을 고취하고 민방위사태 발생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군부대 병영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병영체험에 참가한 여성 민방위대장 120명은 오전에는 입소식, 안보교육에 이어 현재 우리 군이 보유중인 각종 편제장비 및 물자 견학, 장병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병영문화를 체험한다.   오후에는 구급법, 화생방, 제식훈련 등의 기본교육과 쌍방 공격, 방어훈련 등의 서바이벌 훈련을 체험한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여성 민방위대장은 울산시 각 구․군에서 선발된 통․이장들로, 이들은 민방위기본법에 명시된 통․리 민방위대장으로 지역안보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울산시의 여성 민방위대장은 전체 통․리 민방위대장 1,451명 중 무려 998명으로 68%를 차지하고 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앞으로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및 세운초록띠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행사의 시설물과 참여시민에 대한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새정치, 금천1)이 지난 24일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광장 등 3개 광장에 대해, 사용자가 사용신고서(서울광장)나 사용허가신청서(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를 서울시에 제출할 때,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 제출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오 의원에 따르면, 조례 개정안 발의 취지에서 서울광장이나 광화문광장, 세운초록띠광장 등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행사가 연중 줄을 잇고 있지만, 현행 조례상에는 사용자가 서울시에 제출할 사용신고서(또는 사용허가신청서)의 구비서류에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와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그리고 시설물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기타시설물 설치시)만 제출토록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행 구비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광장사용자, 기타 행사참여자 등 대상)”를 추가함으로서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 붕괴 참사 사고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야외행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오 의원은 “개정조례가 시행될 경우 행사 주최 측은 서울시나 경찰청에서 행해지는 일상적인 안전조치와 별개로 자체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이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오는 11월 10일 개회되는 서울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곧바로 시행된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주거침입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검거율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9월말까지 발생한 주거침입은 총 3만 3,935건으로 검거인원은 2만 7,6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주거침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주거침입은 8,278건이 발생해 전년(2012년)대비 9.0%(685건) 증가했고,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50.5%(2,776건)나 주거침입이 급증했다.   올해 역시 9월말 기준으로 6,179건이 발생해 지난해 주거침입 발생건수의 7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침입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주거침입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주거침입에 대한 검거율은 77.6%로 전년(2012년) 대비 3% 감소하였고, 2010년과 비교하면, 10.7%나 급감했다. 올해 역시 검거율이 80.1%에 불과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주거침입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을 침해하며,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성폭행, 강간, 살인 등 2차 범죄로 돌변할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은 우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 주거침입 발생건수(14.9월말 기준)를 보면, 경기가 1,426건으로 가장 많은 주거침입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서울 1,380건, 부산 469건, 경남 333건, 경북 317건 순이었다.     ※ (첨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건수 현황(지방청별) (단위: 건) 지 방 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9월말 합계 계 뱔생건수 5,502 6,383 7,593 8,278 6,179 33,935 검거건수 4,858 5,262 6,116 6,421 4,947 27,604 검거율 88.29% 82.44% 80.55% 77.56% 80.06% 81.34% 서울 뱔생건수 1,161 1,396 1,650 1,802 1,380 7,389 검거건수 1,076 1,248 1,405 1,528 1,103 6,360 부산 뱔생건수 412 376 434 480 469 2,171 검거건수 378 290 325 340 341 1,674 대구 뱔생건수 206 280 353 364 280 1,483 검거건수 160 221 229 246 209 1,065 인천 뱔생건수 243 286 343 352 295 1,519 검거건수 226 255 299 306 262 1,348 광주 뱔생건수 175 201 294 264 157 1,091 검거건수 153 152 212 207 123 847 대전 뱔생건수 112 152 193 170 123 750 검거건수 98 102 147 107 102 556 울산 뱔생건수 122 152 190 210 155 829 검거건수 103 129 151 154 127 664 경기 뱔생건수 1,196 1,472 1,806 2,050 1,426 7,950 검거건수 1,031 1,146 1,427 1,562 1,164 6,330 강원 뱔생건수 290 283 345 358 242 1,518 검거건수 245 231 287 243 197 1,203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경주시의원들의 자질에 큰 구멍이 생겼다.   최근 한 경주시민은 경주시의원들에 대해 성토하는 글을 의회 게시판에 남겼다.   경주시민이란 닉네임으로 글을 남긴 그 시민은 “경주시 모시의원님 이것은 아니잖아요”라며 서두부터 불쾌함을 드러냈다.   이어 “장안에 화제가 된 누드, 아름다운 뒷 자태를 함 감상 해 보시렵니까”라며 사람 뒷모습의 누드를 연상케하는 고구마 사진을 올렸다.   그리고 “경주시 시의원 수준이 X판이다. 토요일 밤 11시에 카톡으로 보낸 사진, 시의원이 밤늦게 카톡이 와 무슨일이니 무심코 열어봤다가 아이들이 볼까 겁났다”고 밝혔다.   특히 시민의 다음 글은 실소를 머금케하는 내용으로 이어졌다. 저런 누드를 연상케하는 고구마 사진을 보낸 것은 다름 아닌 여성 시의원이 보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저런 사진에 불쾌감을 드러낸 시민은, 이어지는 글에 한편 남자로도 추측되고 있다.   시민은 “아무리 다수당(새누리) 의원이지만 그것도 여성 시의원이 늦은 밤 이런 사진을 보낸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보냈다면 호기심에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 하지만 시민들을 대표 하는 공인 시의원이 이런 사진을, 그것도 주말 늦은 밤에 보낼 때는 어떤 생각을 하고 보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은, 이런 사진을 보낸 것을 두고 전반적인 경주시의원들의 자질도 지적하고 나섰다.   시민은 “경주시의장님, 얼마 전 김모 의원이 시의원들이 앞으로 처신해야할 의원행동강령조례을 보류시킨 것이 이런 것을 마음대로 하려고 조례를 반대 하신 것 입니까”라며 “정말 시의원들이 시민에게 하는 행동이 한심해서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핸드폰이지만 아이들이 한 번씩 보는 일도 있는데 이런 것을 올리는 의원을, 의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별 상관이 없다면 의장님도 부의장님도 지역구 주민들에게 한 번씩 보내 보시죠”라고 빗댔다.   게다가 “의장님, 경주시의원들 수준이 난장판 맞지요. 시민들의 세금을 1년에 수천만 원을 쓰면서 하는 일이 이런 일 입니까”라고 성토했다.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지난 23일 열린 가운데,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은 기관은 4곳으로 나타났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벡스코, (재)부산디자인센터,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 5개 기관 우수 ‘가’등급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아시아드CC(주), ㈜부산테크노파크, (재)부산영어방송재단, (재)영화의전당 4곳은 다등급을 받았다.   그 외 부산의료원 등 6개 기관은 ‘나’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는 ㈜벡스코 등 기업경영분야 3개 기관, (재)부산경제진흥원 등 경제중흥분야 5개 기관,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등 연구개발분야 3개 기관과 (재)부산문화재단 등 문화진흥분야 4개 기관, 총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공인회계사, 경영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민간 평가단 4개팀 24명(팀별 6명)은 지난 6월에서 8월까지 현장 및 서면평가를 통해 평가한 지표별 평점과 8월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사단법인 한국발전연구원) 결과를 합산해 최종 평가했다.   부산시는 등급별 성과급 지급률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의지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직결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자·출연기관이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라는 기본이념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