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AI·디지털 러닝 페스티벌’에 참석해 AI체험을 하고 축사를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교사들의 AI·에듀테크 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달(7월) 31일 이재명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이 확정ㆍ발표됐다. `진짜 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세제`를 비전으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경제 성장, 민생 안정, 세수 확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5년 세제개편안` 주목해볼 내용은? 새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 ▲민생 안정 ▲세입기반 확충 등을 첫 세제개편안의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각 항목별 주요 전략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및 지역성장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자본시장 세제를 개편했다. 또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응능부담원칙을 강조하는 한편, 조세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 `인공지능(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세제 지원 강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세수 확충을 위한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금액 인하` 등이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AIㆍ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신설… 세액공제율 대폭 향상 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AI 및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국가 간 첨단산업 분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우선 AI 분야 연구개발(R&D)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부적인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시설을 신설했다. 국가전략기술에 새롭게 포함된 AI 분야 세부기술로는 ▲생성형 AI 기술 ▲에이전트 AI 기술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저전력ㆍ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인간 중심 AI 기술 등이 있다. 또 해당 AI 서비스를 제공할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운 경쟁력 제고 및 미래차에 대한 연구ㆍ투자 확대를 위해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에 대한 국가전략기술도 신설ㆍ확대했다. 선박의 경우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항목`이, 자동차의 경우 `자율주행 관련 기술 항목`이 국가전략기술에 새로이 추가됐다. 한편, 현재 국가전략기술에는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된다. 일반기술의 경우 ▲연구개발공제율 2%~25% ▲투자세액공제율 1%~10%, 신성장원천기술은 ▲연구개발공제율 20%~40% ▲투자세액공제율 3%~12%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각각 ▲30%~50% ▲15%~30%까지 세액공제율이 대폭 향상된다. 고배당 기업 대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그간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배당소득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소 14%에서 최대 35%까지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든 배당 기업이 아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현금배당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고배당 상장법인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했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이는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 및 고배당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단, 공모ㆍ사모펀드,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 SPC(특수목적법인) 등은 제외된다. 한편, 세율은 배당소득 금액 구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2000만 원 이하ㆍ14% ▲2000만 원~3억 원ㆍ20% ▲3억 원 초과ㆍ35%가 적용된다. 여기에 과세분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하면 구간별로 15.4%, 22%, 38.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응능부담` 강조… 법인세율ㆍ증권거래세율 `↑`, 대주주 기준 `↓` 앞선 정부에서부터 이어진 감세 정책 및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여건 변화 등으로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시 확충하기 위한 증세 정책도 마련했다. 개별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해 과세해야 한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등을 조정했다. 먼저 기존 9%~24%까지 적용됐던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2억 원 이하ㆍ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ㆍ20% ▲200억 원 초과~3000억 원 이하ㆍ22% ▲3000억 원 초과ㆍ2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또 국내 주식 양도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했다. ▲코스피 0%→0.05% ▲코스닥 0.15%→0.2%로, 각각 0.05%포인트씩 인상됐다. 아울러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대폭 낮췄다. `지분율 기준` 또는 `종목당 보유금액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에 해당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분율 기준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로 현행 유지했다. 그러나 보유금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약 `8조 원` 세수 증대… 대기업은 `더 많이`, 서민들은 `더 적게` 낸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약 8조1672억 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금 항목별로 보면 ▲법인세 4조5815억 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 원 ▲부가가치세 1862억 원 ▲상속ㆍ증여세 66억 원 순으로 세수가 증대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소득세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영향으로 2296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세 부담 주체별로 보면, 전체 증대 세수 중 4조1676억 원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이어서 기타(외국인ㆍ비거주자ㆍ상속인ㆍ공익법인 등) 2조4400억 원, 중소기업 1조5936억 원, 고소득자 684억 원 순으로 세 부담 귀착이 예상된다. 하지만 서민ㆍ중산층(총급여 8700만 원 이하인 자)의 세 부담은 102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 "경기 부양 측면 긍정적… 단,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돼"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을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재정 건전성 회복과 경기 부양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기업 활동 측면에서는 위축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는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증권거래세율 인상 조치도 "시장 현실에 맞춘 합리적 조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며 "세계적으로 법인세에 대한 단일세율ㆍ저세율 추세를 고려하면 이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10억 원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 보유 투자자가 많지 않아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단순 보유금액 기준으로 확대한 점은 연말 회피 물량 급증이라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의견 등이 대립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은 많은 이들의 아쉬움을 남겼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개정되지 않은 결과, 이들 세금은 이제 고소득자가 아닌 중산층에게도 부담이 되는 세목으로 변질됐다"며 "자산재분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방식은 오히려 한국이 투자처로서 부적합하다는 부정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예천군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따뜻한 경Book교육 콘서트’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 발간을 기념하고, 교육 현장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정책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콘서트에는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의 원고 작성자 80명을 비롯해 경북교육에 관심 있는 교직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경북교육 7년을 담은 영상 상영 △감성을 더하는 시 낭송과 공연 △교육감과 함께하는 대담과 토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끌어냈다. 특히 ‘따뜻한 경북교육 7년 이야기’에 수록된 76개 정책 가운데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현장과 교육청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의미를 더했다. 이날 발표된 주요 정책으로는 △온울림 앙상블 △질문이 넘치는 교실 △시울림학교 △감사 운동 △SW·AI 창의융합 해커톤 대회 △사이버교육박물관 △각종 체험센터 운영 등 경북형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콘서트의 하이라이트로는 ‘즉문즉답’ 코너가 진행돼 교직원들이 경북교육에 바라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교육감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북교육청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경주에서 2025 APEC과 연계해 개최되는 ‘K-EDU EXPO’의 성공을 기원하는 ‘D-88 성공 기원 다짐식’도 열렸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EXPO를 통해 대한민국 K-교육의 우수성과 경북교육의 미래 비전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오늘 콘서트는 83명의 교직원이 직접 참여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76개 정책을 되짚고 미래를 함께 그려본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26일부터 개최되는 K-EDU EXPO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삼영유치원(원장 이순주)과 대구침산유치원(원장 안영희)은 국제 바칼로레아 본부(IBO)로부터 IB PYP(Primary Years Programme) 후보학교로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대구삼영유치원은 2024년 11월 관심학교 등록 후 9개월 만에 이뤄진 성과로, 교직원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협력으로 달성한 것이다. 그동안 교사 전원이 PYP 맞춤형 설계 연수와 수업 사례 연수, 실천 역량 강화 직무연수에 적극 참여하였고 월드스쿨 수업 참관, 국제학교 워크숍 등을 통해 실제 IB 교육 현장을 직접 체험하며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교직원과 학부모 공동의 교육 사명문을 수립하고, 리더십팀을 구성해 교육공동체 구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수업 성장의 날, 수업 장학 및 성찰 협의회 등을 통해 IB 수업 실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향후 대구삼영유치원은 2025년 9월 IBAP Regional Workshop 참가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과정 실행력과 평가 체제를 보완하여 IB 월드스쿨 최종 승인을 위한 다음 단계를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침산유치원은 2025년 3월 1일 개원과 동시에 IB 관심학교로 지정돼 개원 5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로, 유아 중심의 탐구 기반 교육을 실천하는 국제적 교육기관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6개의 초학문적 주제를 기반으로 유아가 스스로 질문하고 친구와 협력하며 실생활과 연결된 배움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과 수업을 구성하여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배우고 함께 탐구하며 스스로 자라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적 기반을 다져갈 예정이다. 교육 현장의 변화로 한 교사는 “IB 수업을 준비하며 아이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며 “유아의 생각이 확장되는 순간을 매일 마주하며 교육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3세와 5세 유아를 보내고 있는 신재빈 학부모는 “아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 침산유치원과 IB교육철학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침산유치원이 아이들에게 배움의 즐거움과 자율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배움터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7일 오전 10시에 지역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계고 학생 취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가졌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학생들이 고숙련 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이 힘써 주고 있어 대표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채용과 현장실습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교육청의 지역기업 CEO와의 간담회 행사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지역 우수기업 대표, 직업계고 학교장 등이 모여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과 교육 현장과 기업과의 미래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 4월 달성1차산업단지 내 4개 업체 대표들과의 1차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실시되는 이번 간담회는 강은희 교육감, 대구공업고·영남공업고 교장, 시교육청 업무관계자 등이 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니카코리아㈜ 대구공장을 찾아 ▲니카코리아㈜, ▲금오캐스트㈜, ▲농업회사법인㈜영풍, ▲㈜우진하이텍 등 4개 기업 대표와 임원, 공단 이사장을 만났다.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들은 매년 꾸준히 직업계고 학생들을 채용하고 현장체험학습지로도 이용되고 있는 일본계 투자기업인 니카코리아㈜의 생산 공장을 직접 둘러보고 산업현장에서 안전한 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이날 참가하는 기업대표 등과 ▲맞춤형 산학협력 방안 마련 ▲직업계고 출신 재직자 성장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방안 모색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제5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에 참석해 학부모·학생들과 함께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학부모·시민과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제5회 학부모·시민과 문화예술로 만나는 정감산책’에 참석해 학부모·학생들과 함께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전시를 관람한 후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예술을 매개로 학부모·시민과 서울교육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본청 웅비관에서 ‘도박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서 연 1회 이상 학생과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도박 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외부 기관에 의존하거나 학교 담당자가 직접 자료를 개발해 교육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중 희망자 55명을 선발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독학 개론 △중독심리학 △중독상담 △치료와 회복 등 청소년 도박 중독에 대한 심리적 이해와 상담 역량을 키우는 직무연수를 운영했다. 이번 수여식은 직무연수를 이수한 55명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강사 위촉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군 교육지원청 도박 예방 교육 담당 장학사들도 함께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위촉장 수여뿐 아니라 △도박 예방 강의 자료 활용법 연수 △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연계 방안 안내 등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위촉된 전문 강사들은 향후 도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직접 하게 된다. 또한 경북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용(초·중·고) △학부모용(초·중등) △교원용(초·중등) 등 총 7종의 맞춤형 교육 자료도 개발했다. 자료에는 강의용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별 강사 시나리오, 학습자 유인물, 도박 문제 인식 제고 영상, 자기 진단표, 도움 요청기관 안내 등 실용적인 콘텐츠가 포함돼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전문 강사 양성, 예방 자료 개발, 도박 예방학교 운영, 청소년 실태조사, ‘스쿨사이렌’ 경보 시스템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을 도박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청소년 도박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에 위촉된 전문 강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도박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과 진천군은 7일 오전 10시, 진천읍 이상설기념관(진천읍 산척리)에서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고 교육현안에 전방위로 협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진천군 정책간담회에는 이양섭 충청북도의회 의장, 충청북도의회 임영은, 안치영 의원, 이재명 진천군의회 의장이 진천교육 발전을 위해 함께 자리했다. 정책간담회에서 충북교육청은 진천군이 추진 중인 ▲생거진천수학올림피아드 ▲진천형 AI 창의융합교육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대한민국장 승격 운동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대상의 ‘생거진천수학 올림피아드’는 1900년 조선 최초의 중등 수학 교과서 ‘산술신서’를 집필한 진천 출신 독립운동가 보재 이상설 선생을 기념하고 진천군을 수학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진천군이 개최하는 대회로 오는 10월 18일 이상설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진천형 AI 창의융합교육’은 인공지능, 코딩, IT 기업 견학 등 다양한 디지털 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진천군의 특화 교육사업이다. ‘보재 이상설 선생 서훈 승격 운동’은 현재 대통령장(2등급)인 서훈을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격상시키기 위한 범국민적 노력으로 윤건영 교육감도 지난 6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하 진천군은 충북교육청이 주관하는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 지자체 홍보관 운영 ▲충북학생 체인지 앱 활용 지역 탐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 교육력 제고를 위한 학력향상 지원 ▲(가칭)혁신초중학교 신설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청주시 생명누리공원에서 개최되는 ‘2025. 공감동행 충북교육박람회’에서 진천군은 지자체 홍보관을 운영하며 진천군의 특색을 홍보할 예정이다. 진천군은 충북교육청이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덕산읍 두촌리에 신설을 추진 중인 (가칭)혁신초중학교의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진천군은 자전거도로, 방호 울타리, 횡단보도, CCTV 설치 및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체험형 학습 플랫폼 ‘충북학생 체인지 앱’ 운영에도 진천군은 협력하기로 했다. 이 앱은 도내 11개 시·군과 연계한 둘레길, 유적지, 명산 등을 탐방하며 미션 수행, 걸음 수 측정, 퀴즈 참여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교육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면서 “서로의 장점을 살려 보완해 간다면 더 크고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믿음 속에서 교육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상설 기념관은 진천군이 국비와 지방비, 성금 등 82억원을 들여 지난해 3월 개관한 건물로 충북교육청과 진천군은 진천교육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정책간담회의 자리를 이곳으로 정했다. 충북교육청은 ▲8월 14일 보은군 ▲8월 28일 괴산군 ▲9월 22일 청주시에서 정책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7일 본청 행복지원동 304호 회의실에서 ‘2025년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민원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심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따르면 이날 민원조정위원회에는 민원 조정 심의 위원 6명이 참석했으며 △2025년 민원 서비스 향상 유공 표창 대상자 추천 △2025년 2분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고충 민원 검토 및 해결 방안 협의 △다수인·반복 민원 해소․방지 대책 마련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처리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2025년 상반기 민원 서비스 개선 과제 10건을 중점 심의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민원인이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수요자 중심의 민원 행정 구현을 위한 선제 대응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비롯한 다양한 경로로 접수된 고충 민원에 대해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 마련을 논의하고 다수인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구축하기 위한 심의도 병행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교육 현장 중심의 고충 민원 해결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감력 있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 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라며, “적극적인 민원 조정과 중재를 통해 경북교육청의 민원 행정 서비스를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고교학점제 등 달라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안내 콘텐츠를 개발했다. 시교육청은 8일 광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누리집(https://cic.gen.go.kr/high)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내 콘텐츠 ‘쉽게 알려주는 고(고교학점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탑재한다. 이번 콘텐츠는 중·고등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고교학점제와 교과별 교육과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교사들로 자료 개발 TF팀을 구성하고 자료를 준비해왔다. 특히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과 현재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고등학생 등 대상자 맞춤으로 2개 종류로 나눠 제작했다. 중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자료는 안내 프레젠테이션 1종, 동영상 4종, 책자 1종이며,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등 주요 교과별 선택과목 안내 동영상 5종이다. 중학생을 위한 자료는 고교 진학 후 학생들이 접하게 될 고교학점제,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등을 안내하고, 진로와 학업 방향을 학부모와 함께 계획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고등학생을 위한 자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각 교과 선택과목의 특성과 진로 연계 정보를 제공해 체계적인 학업 설계와 진학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제작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콘텐츠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과정에 주체적으로 접근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진로 탐색과 학업 계획은 학생의 성장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광주교육은 변화하는 교육과정 속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방향을 설정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6일 포스코고등학교에서 2025 가르치고 배우며 지식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배지공’ 멘토로 초청받아 ‘읽걷쓰 기반 AI 인천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6일 포스코고등학교에서 2025 가르치고 배우며 지식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가배지공’ 멘토로 초청받아 ‘읽걷쓰 기반 AI 인천 교육’이란 주제로 강연을 마치고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6일 ‘2026학년도 유·초·중등·특수·비교과 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저출생에 따른 학생수 감소를 이유로 경제 논리를 앞세워 신규 교사 채용을 줄이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최종 공고에서는 교사 채용 규모를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 맞춤형 교육,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고교학점제 등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은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기본 과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늘봄지원실장 전직 인원을 고려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전예고의 초등 선발인원인 3,113명은 지난 2024학년도(3,157명)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당초 2025학년도부터 늘봄지원실장은 단계적으로 2,500명 선발키로 하고, 현재 절반 수준으로 배치된 것을 고려했을 때 이번 사전예고 선발인원은 늘봄지원실장 전직으로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교원 수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만약 1,000여명이 넘는 늘봄지원실장 전직수요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한다면 학교에 실질적으로 배치되는 신규 임용교원이 2,000여명도 안된다는 것으로 초등교육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늘봄지원실장 전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초등 신규교사 임용인원을 산정했다면 현장 교사들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교총은 “기존 교사들의 희생으로 간신히 형태만 갖추고 있는 고교학점제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교원의 대폭적인 증원”이라고 강조하고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으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설됐지만, 교사 부족으로 한 교사가 여러 과목을 담당하며 수업의 전문성과 질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현재 학생수를 기초로 필요 교원수를 산정하는 기계적인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의 수를 반영하기 위하여 개설 과목 수와 학급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기준을 바꾸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6월 12~17일 전국 고교 교사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2개 과목’을 담당하는 교원이 42.6%, ‘3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이 29.5%,‘4개 과목’이상을 담당하는 교원도 7.6%에 달했다. 한국교총은 또 “매년 7천여 명의 교원이 퇴직(정년퇴직 제외)하는 상황에서 현행 수준의 신규 교원 채용은 교육 현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초중고 교원 7,988명, 2023년에는 7,855명, 2022년에는 7,099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교원 확충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질 향상의 출발점”이라며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도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환경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학급당 학생수를 꼽을 정도로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은 학급 규모와 직결된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춰야 학생 중심의 개별화 수업과 학력 향상 지원이 비로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4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일반고 기준) 21만 9918학급 중 71.7%인 15만 7,628개 학급이 학급당 학생수가 21명 이상이며, 이중 26명 이상인 학급도 7만645학급(3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사 수를 기계적으로 줄이면, 오히려 과밀학급에 따른 학습권 침해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장기간 누적된 정규 교원 결원으로 인해 기간제 교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05년 3.5%에 불과했던 기간제 교사가 2024년에는 15.4%로 급증했으며 특히 중학교 21.9%, 고등학교는 23.1%로 중등학교의 경우 5명중 1명의 선생님이 기간제”라며 “이같은 교단의 비정규직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끝으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교육개혁은 교원의 충분한 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사가 학생 맞춤형 교육과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확대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 넘지 않도록 하는 과밀학급 해소방안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교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6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6학년도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안에 대해 “교육 회복은커녕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공교육 포기 선언과 다름없기에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교육부는 6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공립 유·초·중등·특수·비교과 신규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현황을 발표했다. 내년도 선발 총 예정 인원은 10, 232명으로, 유치원 668명, 초등 3,113명, 중등 4,797명, 특수교육 839명, 보건 316명, 영양 232명, 사서 45명, 전문상담 222명이다. 이는 올해 최종 선발인원인 11,881명에 비해 약 13.9% 감소한 수치로, 특히 초등교사는 전년 대비 27.1%(1,159명), 중등교사는 12.8%(707명) 감소하였다. 더욱이 2024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부가 제출한 ‘공립 교원 정·현원 현황’ 분석 결과에 따라 드러난 8,661명의 결원조차 메우지 못하는 수준이다. 교육부는 초등교사 TO 감축의 배경으로 “올해 늘봄지원실장 임명 등으로 인한 한시적 수요 증원이 해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으나, 현장의 교육 기능 회복 요구에 비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정원임을 외면하고 있다. 2024년 전교조가 실시한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서·행동 위기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증가로 교사의 생활지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도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육 수요를 뒷받침할 정규 교사 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등교육 역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 과목 수는 증가하고 학생의 선택권이 확대됐으나, 이에 필요한 교과별 교사 확보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사 1인이 3~4과목을 동시에 담당하며 수업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교과 특성상 시간표 교체도 어려워 병원 진료나 가족 간병조차 불가능하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에서는 과목 개설 자체가 어려워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박탈되고, 교사의 과중한 업무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금 교육현장에 필요한 것은 교원 정원 감축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의 법제화 ▲전담 인력 확충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구조 개편 등 교육 여건 전반의 개선”이라며 “교사의 수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이를 무시한 수급 정책은 교육 회복은커녕 공교육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필수 정원제’를 조속히 시행해 농산어촌 초·중등학교에 적정 교원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지역 소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충고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사 산정 기준을 ‘학생 수’에서 ‘학급 수’로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입법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와 노무법인 권리는 상호 발전을 위해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이번 MOU는 상호간 협력을 통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졸업생 및 재학생에 대한 노동사건 무료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및 노동 권리 실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와 노무법인 권리는 상호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해 「노동법」 무료 강좌 개설 및 노무상담 무료 지원 등 실질적인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이현범 회장은 "노무법인 권리와 협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총학생회에서 노무 상담을 지원하고 「노동법」 강좌를 무료로 개설하는 등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좋은 협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는 "이번 MOU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을 위한 노동 권리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좋은 협약이며, 향후 노무법인 권리가 노동사건 전문성을 살려서 전국적인 지사를 설립하여 한국방송통신대 학우들의 노무상담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총학생회 이현범 회장과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 김민한 노무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5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백승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공동기자 회견을 열고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교원 수급 계획 전면 재검토 및 교사 정원 확보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보장제 재검토 및 실질적 책임교육 지원 △출결 관리 방식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라는 제도의 취지와 달리, 준비 부족 속에 강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교원 3단체는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실태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고교학점제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태임을 확인했다. 현장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으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학습 결손과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교원 3단체는 더 이상 고교학점제로 인한 혼란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와 교육 당국이 교육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돌아봐야 할 때”라며 “지금의 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춘 교육으로 과연 나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라고 에돌리고 “교사와 학생 모두, 즉 학교 전체가 고교학점제로 신음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의 명분이 아닌 실효성을 기준으로 고교학점제를 다시 돌아봐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리는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을 통한 책임교육 완성’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을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면서 “교사노조, 전교조, 한국교총은 지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 고등학교 교원들에게 고교학점제의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했다”고 덧붙이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라며 “현장의 교원들은 지금의 고교학점제가 학생의 성장은커녕, 교육의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교사들의 소진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에 우리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한다”면서 △첫째, 교사 한 명이 서너 명의 몫을 감당하는 비교과 수업과 다과목 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교원을 대폭 확충해야 △둘째,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 책임교육을 위한 지원을 먼저 실시해야 △셋째, 담임교사의 역할을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설계된 현재의 출결 관리 방식을 전면 개선해야 △넷째, 교사를 소설가로 만드는 과도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을 즉각적이고 전폭적으로 완화해야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생 수 중심의 낡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폐기하고, 개설 과목 수, 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즉각 전환하라 △교육적 효과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미이수제도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 제도를 즉각 재검토하고 실질적 책임교육을 위한 지원을 먼저 실시하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비효율적인 출결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라 △교과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글자 수를 대폭 축소하고, 학기 단위 마감 의무를 폐지하는 등 비교육적인 학생부 기록 부담을 즉각 완화하라 △고교학점제 전담조직을 즉각 구축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학교중심 개선안을 적극 마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끝으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미래를 위한 제도여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며 교육부는 더 이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다음카카오 통합 이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보도자료를 확인 할 수 없어 정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리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통해 정상화를 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는 다음카카오의 통합 안내에만 치중한 채 신중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에듀뉴스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기사를 발굴 보도하고 교육의 실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를 보도해 정부에서 실질 적인 교육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4월에 창간 됐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오는 발굴 되지 않는 기사들과 10명의 현역기자들이 생산하는 살아 있는 기사까지 기존의 교육전문지들이 갖지 못하는 경쟁력으로 정부와 네티즌들에게 교육의 실상을 알리고 있다. 아울러 포털사이트 다음, 구글, 줌과 트위터 및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밴드, 유튜브 등에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파크골프연맹(회장 이준영)은 지난 2일 강남구 최초로 `파크골프 지도자 2급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8명의 지도자를 공식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은 대한파크골프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됐으며, 필기와 실기 등 정규 절차를 거쳐 전원이 최종 합격했다. 이번 자격시험은 강남구에서 정식 지도자를 처음으로 배출한 사례로, 향후 지역 내 파크골프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된 8명은 약 30시간의 이론ㆍ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평가를 통과해 자격을 취득했다. 강남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파크골프 도입 시기가 늦었지만, 2024년 `구립 도곡경로당`을 `파크골프 아카데미`로 전환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파크골프 회원수는 1000명을 넘어섰으며,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파크골프는 신체에 부담이 적고 걷기 운동과 집중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고령층뿐 아니라 청장년층,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다. 저렴한 비용, 간편한 장비, 짧은 경기 시간 등도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준영 회장은 "강남에서 처음으로 지도자를 공식 배출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이번 자격시험을 계기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게 됐고, 이를 바탕으로 강남의 파크골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호 수석고문은 "이번 지도자 배출은 단순한 자격 취득을 넘어, 강남 파크골프가 교육 기반의 품격 있는 스포츠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며, "강남이 차별화된 파크골프 교육 시스템을 통해 전국적인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남구는 도심형 파크골프장 모델 개발, 전문 인재 양성,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 확장 등을 통해 파크골프를 건강ㆍ교육ㆍ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스포츠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 산업 발전 특별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기술은 21세기 혁신의 중심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최우선적인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AI는 제조업, 금융, 의료, 교육,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혁신을 이끄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산업 전환과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는 중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ㆍ제도는 상대적으로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 및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비록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경직된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인해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반도체, 데이터센터, 전력망, 네트워크, 쿨링시스템 등의 경우 현행의 법체계상에서는 그 지원이 약화될 여지가 있어,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AI 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AI산업발전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6일 공청회에서 제안되는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종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오는 공청회에서는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이 `AI 산업 진흥과 혜택 확산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으며, 이동수 네이버 클라우드 전무이사, 신계영 삼성SDS Gen.AI사업팀장, 이영탁 SK텔레콤 성장지원실장, 임은영 LG CNS AI 클라우드사업부 AI센터 담당,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김찬우 고려대학교 인공지능대학원 교수,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인공지능센터장, 고상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고동진 의원은 "AI 산업 발전을 국가 차원의 핵심적인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연구개발(R&D) 지원, 인공지능산업 생태계 조성, 규제 합리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라며 "AI산업발전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을 선도하는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동시에 AI 산업을 통한 국가 경제 발전과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논란이 제기된 ‘리박스쿨 역사왜곡 도서’의 교육 현장 침투와 관련,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사과했다. 김 교육감은 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 ‘리박스쿨’도서와 관련해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우려를 안겨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나쁜 역사의 흔적이 교실로 스며들지 않도록 도서 심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역사 날조 행위를 철저히 배격하고 차단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남교육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제의 도서는 2020년 6월 초판이 발행됐고 관내 18개 도서관(도교육청 산하 8곳, 도내 학교도서관 10곳)에서 모두 26권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서 구입은 2020년 7월부터 시작되어 2024년 10월까지 이뤄졌으며 이 기간 대출 횟수는 총 13차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교육청은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 7월 10일 곧바로 공문을 시행해 문제의 도서를 폐기하도록 조치했으며 현재 이 도서의 검색은 차단돼 있으며 서가에서도 완전히 배제된 상태이다. 다만 도서 폐기의 경우 소정의 행정절차가 필요해,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전남교육청은 2020년 이 도서 발간 당시 4명의 교사가 추천서를 써준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2020년 추천사 작성 당시 이들 4명이 근무했던 학교에는 해당 도서가 비치되지 않았으며,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도 해당 도서는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교육청은 이들의 추천사 작성 경위와 대내외 활동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조사해 이념 편향 교육 및 위법행위 여부를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도서 구입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도서 심의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역사 관련 도서에 대해서만큼은 외부 위원을 심사에 참여시켜 왜곡된 역사가 교실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 의식 관련 연수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전남교육청은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여수·순천 10·19’, ‘5·18민주화운동’ 등과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헌법교육에 나서고 있다”면서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학생들에게 전남의 의(義) 정신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틀임을 깨닫게 하고, 자긍심을 높여 주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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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달 30일 진도군청에서 진도군(군수 김희수)과 ‘꿈 키움 학생교육수당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고등학생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전남교육청이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학생교육수당을 기초지자체와 협력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한 첫 사례다. 전남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해 온 교육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진도군에 거주하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월 10만 원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진도군은 2023년 7월부터 관내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었던 만큼, 이번에 양 기관의 협약을 계기로 이 사업을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전남학생교육수당 재원은 전남교육청과 진도군이 공동으로 분담하여 이뤄진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교육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투자임을 잘 알고 있다”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꿈을 응원하는 이 사업이 진도군의 미래를 밝히는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교육수당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자기 주도적 배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이라면서 “이번 진도군과의 협약이 중·고등학생까지 확대 지급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남교육청은 진도군과의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도내 다른 시군과의 공동 추진 모델을 확대해 전남형 보편적 교육복지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31일 인천교육연수원에서 열린 2025년 초·중등 교감 자격연수의 일환으로 ‘AI주도시대 읽걷쓰가 답이다’ 특강을 진행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공교육의 정사와를 위해 2010년 창간된 본지의 박기원 초대 회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30 차담회를 열고 공교육정상화에 대한 담론 나눴다. 그동안 경기도의 경우 김상곤 교육감, 이재정 교육감 등은 박 회장과 돈독한 친분관계를 갖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으며 30일 열린 차담회갖게 됀 것이다. 박 회장은 이미 임 교육 뿐만아니라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물론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설동호 대구광역시교육감 등과도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특히 정근힉 서울특별시교육감과는 전라북도 남성중학교 22기 동기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지부장 최고봉)가 ‘2020~202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에 접수된 갑질 신고 중 상당수가 별도 조치 없이 종결되고 있으며 신고자 보호 및 조사 절차의 공정성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의 33%는 교사, 피신고자의 35%는 관리자(교장, 교감) 전교조 가원지부에 따르면 갑질 청구인의 직종을 보면 교사 62명(33.5%), 공무직 29명(15.7%), 행정직 11명(6.0%)으로 현장 교원과 교육지원 인력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갑질 피청구인(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는 교장 36명(19.5%), 교감 29명(15.7%) 등 관리자가 1/3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조직 내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이 다수의 신고 배경이 됐음을 시사한다. 5년간 185건 신고, 인용은 22%, 징계는 8% 수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강원도 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신고된 갑질 사안은 총 185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0건(21.62%)이 인용됐고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진 건은 15건(8.11%)에 불과하다. 반면, 145건(78.38%)은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인용률(14.87%)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신고가 실질적 조치 없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다. 인용돼도 조치는 ‘솜방망이’ 인용된 40건 중 25건(62.5%)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 15건(37.5%)은 징계 처분으로 이어졌다. 징계 15건 중에서도 중징계(정직·감봉·해임·파면)는 5건(12.5%), 경징계(견책 등)는 10건(25.0%)이다. 즉 전체 갑질 신고 185건 중 실제 중징계로 이어진 비율은 2.7%에 불과하다. 주의·경고 등 비교적 낮은 수준의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갑질 인용이 실제 제재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피해자는 조치의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고 다른 교직원에게도 유사 사례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갑질 피해는 반복되고 조치는 제자리…구조적 변화 없인 해결 없다. 갑질 대응은 교육청의 재량이 아닌, 교육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조사와 판단, 조치까지 모든 절차가 교육청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구조로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갑질 조사 절차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 조사기구를 도입하라. △피해자의 진술권과 이의제기 절차를 제도화하고, 관리자 권한 남용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라 △갑질 인용 시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리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감시체계를 마련하라. 무엇보다도 이러한 조치들이 교육현장에서 반복되는 갑질과 권 력형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가 다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앞으로도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에 관심을 갖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외면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지방 빌라는 `역전세` 최근 2년간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전세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빌라(연립ㆍ다세대) 전세가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까지 나타나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억3760만 원에서 6억196만 원으로 6435만 원(약 12%) 급등했다. 또 같은 기간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도 3억9063만 원에서 4억3278만 원으로 4215만 원(약 11%)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 빌라시장은 이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전국 연립ㆍ다세대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동일 면적 기준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개 중 4641개(31.9%)에서 전세보증금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ㆍ지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2년 전 대비 7%가량 하락했다. 그 외 ▲대구(-9.7%) ▲세종(-5.2%) ▲대전(-4.3%) ▲부산(-3.5%) 등에서도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ㆍ경기 빌라 전세가는 각각 2.4%, 0.5%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약 12%)에 비하면 사실상 보합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아파트와 빌라 임대차시장이 정반대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으며, 빌라시장의 역전세 문제는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 입주 5년 이상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릴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4일 주택 공급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도시정비사업 기간 단축 ▲치밀한 공정 관리 등 2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ㆍ입주까지 총 5.5년 이상 단축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2.5년→2년 ▲추진위ㆍ조합 설립 3.5년→1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이주 8.5년→6년으로 단축한다. 또 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한 인ㆍ허가ㆍ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도시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도입한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ㆍ준공까지 각 6단계 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ㆍ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실시간으로 해소한다. 이번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종부세 공시가율 `60%→80%` 인상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공시가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시가율을 20%포인트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율은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정한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는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모두 80%로 유지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점차 확대해 정권 막바지에는 95%까지 높아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토지분 공시가율을 100%로 높이는 한편, 주택분 공시가율은 60%로 대폭 낮췄다. 즉, 이번 정부는 이 중 주택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과거 정부처럼 80%로 올린다는 것이다. 공시가율이 인상되면 정부의 세수 기반이 확충된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공시가율이 60%에서 80%로 높아지면 세금 납부액이 698만 원 증가한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했기 때문에 세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시가율 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아 공식화하는 방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령을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6ㆍ27 규제 이후 `대부업 대출 신청` 85% 급증했다 `6ㆍ27 규제`로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ㆍ27 규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ㆍOKㆍ한국투자ㆍ웰컴 등)의 일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1만6091건으로, 규제 이전(1만9341건)보다 16.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평균 대출 승인율도 떨어졌다. 규제 이전에는 신청 건수 중 24.5%가 승인됐는데, 규제 이후 19.8%로 4.7%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 대출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규제 이전 상위 30개 대부업체 일 평균 대출 신청 건수는 3875건이었는데, 규제 이후 7201건으로 85.8%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출승인률은 16.5%에서 3.7%포인트 하락한 12.8%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모두 떨어진 만큼, 불법 사금융을 찾는 차주 수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6ㆍ27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취약 계층의 숨통을 틔워 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숫자에 경도되지 말고 자금 수요의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환 이력,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해 경직된 대출 규제를 유연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2차 「상법」 개정 예고에… 재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개 쟁점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늦어도 다음 달(8월) 4일 내로는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입법에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는 여당이 「상법」 추가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추가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더욱 키우기보다는,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24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한국무역협회ㆍ코스닥협회)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6월 한 차례의「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한국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 및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李 `배당소득세제 개편` 강조, 당내에선 `신중론` 제기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 증대 등 양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 도입`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즉 여기서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고, 이는 곧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개편을 두고 당내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며 "이를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 `RE100 산단 조성` 초읽기 돌입 정부가 `산업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소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PPA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업단지ㆍ지자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ㆍ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에는 1MW 초과 용량 요건 적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RE100 이행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송도 총격 사건` 父 "생활비 300만 원 끊겨서 범행 결심"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60대 남성 A씨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쇠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 타이머,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해체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다"며 "범행에 사용한 실탄은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구매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게 이유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현재 「형법」상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B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ㆍ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정황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미일 무역 협상 타결… `25%→15%`로 하향 조정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수했다"며 "우리는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이 가운데 90%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는 일본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자동차ㆍ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이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7일 25%까지 올렸던 대일 상호관세를 이번 협상으로 15%까지 10%포인트 낮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가 주요 수출품인 일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거나 "반도체 투자와 지원액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대가며 요구했다"면서 버티기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미일 무역 협상 타결 이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도 곧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위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강경 이민 정책 기조 일환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워싱턴ㆍ애리조나ㆍ일리노이ㆍ오리건 등 4개 민주당 주 정부들이 행정명령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1심 지방법원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바 있다. 이에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며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제9순회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를 통해 (행정부 주장을) 입증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법원 판결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정상 시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최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총격 살해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는 60대 남성 A씨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에 충격을 안겼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송도 총격 살해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려고 한다. 아들 향해 `산탄 2발` 발사… 사건의 발생 지난 20일 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인천 송도 총격사건`의 피의자가 피해자의 친아버지인 것으로 드러나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및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의자인 6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들을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한 뒤 도주했으나, 신고 접수 3시간 뒤인 이달 21일 오전 12시 20분께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피해자인 30대 남성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쇠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주거지인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 타이머,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되기도 했다. 한편, 범행 당일 현장에는 피해자 B씨를 비롯해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는 아버지인 A씨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아들 B씨가 마련했던 자리로,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더 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유족 측 "며느리ㆍ손주도 살해하려 해"… `살인 예비ㆍ미수 혐의` 적용 가능성도 이후 유족 측은 `사건 당일 A씨가 본인의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들까지 살해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2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 A씨는 그 자리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들도 모두 살해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서 B씨를 향해 총을 2발 발사했다"며 "이후 B씨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말했다. 또 "며느리가 아이들을 방에 피신시키고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왔을 때는 총기를 다시 재정비하고 소리를 지르며 며느리를 추격했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결국 A씨는 그 자리에 있던 모두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총기 문제로 미수에 그친 것이지, 만약 총기가 작동했다면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추가 범행 정황이 확인되면, 현재 적용된 「형법」상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살인 예비 및 미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진행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동기 입 연 피의자 "생활비 끊어서 범행 결심" 한편, 범행 동기에 대해 줄곧 묵묵부답이던 피의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앞서 A씨는 경찰에 `가정불화`가 있었다고만 진술하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유족 측은 "피해자 B씨는 8년 전 부모의 이혼을 뒤늦게 알고도 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아버지인 A씨를 배려했다"며 "가정불화는 절대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또 일각에서는 A씨가 20여 년 전 이혼한 유명 사업가인 전처에 대한 복수심과 열등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24일 SBS 취재 결과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게 이유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SBS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 2명에게 "그동안 생활비를 아들이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이 사업을 크게 하고 있음에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사용할 쇠파이프를 구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제 총기ㆍ폭탄 제조법, 유튜브 보고 배웠다 범행에 쓰였던 총기와 피의자 주거지에 설치됐던 폭발물이 전부 사제품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자 `A씨가 전직 특수부대 요원 아니냐` 같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지난 21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으며, 범행에 사용한 실탄은 20년 전 구매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의 진술대로 실제 유튜브를 비롯한 SNS에서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사제 총기 제조법과 작동 원리 등을 소개한 영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 공작소에 일부 재료 가공만을 의뢰하는 경우는 의심하기 어려워 사제 총기 제작을 눈치채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앞선 2016년 10월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사제 총기를 이용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성범죄 전과자였던 성병대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다가 자신을 추격 중인 경찰관을 향해 사제 총기를 발사해 숨지게 했다. 해당 총기는 나무토막 주위에 철제 파이프를 두르고 테이프로 감은 형태로, 뒤쪽에 불을 붙이면 쇠구슬이 격발되는 조악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당시 성병대도 해당 총기 제작법을 온라인을 통해 습득했다고 진술했다. "총기 안전지대도 이젠 옛말"… `경찰 단속 강화ㆍ관련 법 개정` 나선다 개인도 마음만 먹으면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대대적 단속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송도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사제 총기 등 불법 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달(8월)부터 2개월간 `불법 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매년 9월 한 달간만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지만, 올해는 신고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는 `불법 무기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단속에서 적발 시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제조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선제적 차단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총포화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제 총기` 정의 명시 ▲사제 총기 제조 방법 유포 시 처벌 강화 ▲개인의 사제 총기 제작ㆍ조립ㆍ가공 행위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외국인이 국내에 총기 유포 시 국내법 적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 의원은 "사제 총기 제작 및 유통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전적 예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8월부터 도내 모든 노선 버스를 완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어린이 버스 무료 범위도 확대하는 보편적 교통복지를 실현한다.   제주도는 8월 1일부터 도내 청소년(만 13~18세)이 모든 노선버스를 시간과 노선 제한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등·하교 시간대 통학교통비를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이 전 노선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도 기존 시내버스에 더해 급행버스와 공항리무진까지 무료 탑승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 4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체결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교육 복지 강화를 위해 기존 통학교통비 지원을 전면 무료 이용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교통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며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평등하게 교육과 문화 기회에 접근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로 탄소중립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정책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대한민국 교통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미)는 본격적인 당근 파종시기를 앞두고, 폭염 등 기후변화에 철저히 대비한 재배 관리를 당부했다.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폭염·열대야 발생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름철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 2024년 여름철은 평균기온, 최고기온, 열대야일수, 폭염일수가 모두 1위로,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다.   당근 파종 적기는 7월 하순부터 8월 15일까지로, 해마다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여름철 당근 발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도 파종 시기 가뭄으로 발아가 불량해 재파종을 실시했으며, 이후 태풍과 강풍이 있었으나 비는 내리지 않아 조풍해1)가 발생해 생육에 큰 지장을 줬다.   당근의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파종부터 수확까지 폭염, 국지성 호우, 태풍 등 기상재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우선 기상예보를 주시하면서 파종시기를 선택해 발아가 잘 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이므로 파종 후 발아할 때까지 물을 충분히 공급해 입모율2)을 높이고,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배수로 정비를 통해 물이 빨리 빠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근이 지상부로 출현한 어린 시기에는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잘록병3)에 의해 고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용약제를 즉시 살포해 입모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비를 동반하지 않은 태풍이 통과할 때는 조풍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을 이용해 식물에 묻은 염분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고보성 특화작목육성팀장은 “당근 재배기간 중 폭염,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당근 생산을 위해 기상재해 대비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 조풍해: 소금기를 지닌 강한 바닷바람으로 인해 식물의 잎 등에 발생하는 피해 2) 입모율: 정상적인 어른 모로 자라는 비율 3) 잘록병: 어린 묘 시기에 잘록증상으로 나타나며, 병든 묘는 잘 쓰러지고 말라 죽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고령자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시 지역 보행신호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도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감소세를 보였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사고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26명 중 20명(76.9%)이 고령자로, 고령자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업해 제주시 지역의 고령자 비율이 높은 지역과 고령 방문자가 많이 찾는 병원․복지관 주변 139개소 횡단보도를 선정해 보행신호를 개선했다.   99개소 횡단보도는 고령자의 평균 보행속도를 고려해 기존 1.0m/s 기준으로 적용했던 보행신호 시간을 최대 보호구역 기준인 0.7m/s 보행속도로 변경해 평균 4.8초(18%) 연장했다.   - 이는 약 3.36m를 더 보행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일반적으로 1개 차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는 여유시간을 제공한다.   6개소는 차량 신호 종료 후 1~2초 뒤 보행신호가 시작되도록 조정해 보행신호에 횡단하는 고령자와 뒤늦게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차량 간 충돌 위험을 줄였다. ※ 보행시간 연장과 보행 전 시간 중복 5개소   나머지 39개소 중 14개소에는 보행자를 인식해 보행신호를 연장해주는 스마트횡단보도가 설치됐으며, 20개소는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했다. 5개소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로 이미 개선을 완료한 상태였다.   개선 결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간이 기존 40.8초에서 38.3초로 2.5초(6.1%) 감소해 보행자 친화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신호체계 개선이 교통사고 감소에 미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앞으로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한 개선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11월까지 서귀포지역 80개소에 대한 신호체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쓰다)가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연계를 통해 시니어들의 사회 복귀와 자신감 회복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25년 T-플랫폼 물류매니저 양성교육 수료식 모습   은퇴 이후 삶의 의미를 되찾고 싶었던 이용규(60대)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출근 준비로 바쁘게 하루를 시작한다.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쓰다)의 심화과정(2025년 T-플랫폼 물류매니저 양성교육)에 참여했던 그는 최근부터 수서역에서 ‘T-플랫폼 배송매니저’로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고객의 짐 보관 서비스와 공항 및 주요 지하철역 라커에 짐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각 지하철역에 설치된 T-Locker 및 무인 T-Storage의 점검, 외국인 관광객 안내 등 바쁘게 활약하고 있다. 이용규 씨가 참여한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쓰다)의 교육 과정은 현장 실무 중심 커리큘럼으로 탄탄하게 구성됐다. 짐 보관 및 배송기기 조작법, 무인 라커 점검 시스템, 시니어 맞춤형 고객 응대(CS) 교육, 안전교육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다뤘고, 마지막 이틀간의 실습을 통해 현장감각을 익힐 수 있었다. 이용규 시니어는 “직접 장비를 다뤄보면서 ‘이제는 진짜 일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T-Luggage(티러기지)는 단순한 물품 보관소를 넘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지하철 속 사랑방 같은 공간”이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한 “수십 건의 물품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처리했을 때의 성취감, 처음엔 낯설던 시스템이 익숙해졌다는 뿌듯함, 그리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만족감, 이 모든 게 제가 다시 일하기를 잘했다고 느끼게 해준다”고 덧붙였다. 일자리를 갖게 된 이후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고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자존감이 크게 회복됐다고 한다. 그는 “이제는 디지털 기기 활용도 익숙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일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며, 배움을 통해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 뿌듯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삼성시니어디지털아카데미(SSDA:쓰다)는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CSR) 사업으로,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들이 키오스크,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일상생활의 불편 해소는 물론 취업 역량 강화까지 지원하고 있다. 에스원과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주관사를 맡았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피스·호텔신라·제일기획·삼성웰스토리·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삼성글로벌리서치 8개 관계사도 사업에 참여한다. 또한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랑의열매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시니어 디지털 포용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21일 광주광역시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SSDA 호남권역 팝업 체험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경기, 인천, 서울에 이어 호남에서도 운영된 이번 팝업 센터에서는 ‘T-Luggage’ 체험 부스를 비롯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AI 로봇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 체험존은 어르신들의 디지털 기술, 기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실생활에서의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16일 부산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274차 부산경제포럼에서 디지털 돌봄 서비스 ‘케어벨’이 기업 복지와 ESG 경영을 접목한 혁신 모델로 소개되며 기업인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았다.   16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274차 부산경제포럼 참석자들 앞에서 케어벨을 발표하는 제로웹 이재현 대표이사   이날 포럼은 한양대학교 박재근 석학교수의 ‘AI 시대의 도래로 인한 반도체의 미래’ 특강과 함께 부산 스타트업 특별 세션으로 케어벨이 소개됐다. 이 자리에서 제로웹 이재현 대표이사는 ‘다음 세대는 청년 아닌 시니어’라는 화두로 케어벨이 제시하는 사회 문제 해결형 ESG 모델을 기업인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제로웹 이재현 대표는 케어벨 소개에 앞서, 지금의 기업인들이자 현재 시니어 세대가 직접 겪어낸 격동의 근현대사를 언급하며, 이들이 대한민국을 오늘의 자리로 이끈 주역임을 강조했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새마을운동, IMF 등 숱한 위기 속에서도 가난과 고난을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성장을 이룬 이들이 지금은 외로움과 고독, 불안 속에 놓여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제는 우리가 그 분들을 돌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케어벨은 AI와 IoT 기반의 비접촉 모니터링 기술로 독거노인의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관제센터와 연계해 긴급 대응까지 수행하는 지능형 돌봄 서비스다. 특히 부산시 주관 ‘1인가구 돌봄 확산사업’을 통해 ‘고독사 제로’라는 성과를 내며 부산시가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업의 성장을 함께한 퇴직 임직원 또는 재직 중인 임직원의 부모님을 위한 복지로 케어벨을 도입한다면,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ESG 가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기업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실제 기업 복지로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발표에서 제로웹은 부산에서 시작하는 ESG 캠페인 ‘실버스타 챌린지’를 공개하고, 부산 기업인들에게 돌봄 서비스 후원 참여를 제안했다. 한 참석 기업인은 직원의 가족을 위한 복지가 기업 ESG와 연결된다는 점이 신선하고 인상깊었다며, 가치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밝혔다. 제로웹은 현재 일본 AI 상장 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며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 2400만명의 독거노인 시장을 겨냥해 글로벌 확장을 준비 중이다. 부산경제포럼에서 케어벨 소개를 추천한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강석호 동남권센터장은 “지난 4년간 부산경제포럼을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스타트업들 37개사를 소개해왔다”며 “전국적으로 관련 분야 1위는 물론이고 해외시장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산 스타트업이 부산상공회의소와 선배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 큰 기회를 만들기를 바란다고”고 덧붙였다. 제로웹 이재현 대표는 끝으로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혼자가 되는 시점을 맞이한다”며 “그 순간까지 내가 살던 집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케어벨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실버스타 챌린지는 케어벨 고객센터 또는 케어벨 공식 홈페이지(http://carebell.kr)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독립과 해방 이후 제주도 재건에 헌신한 도민들의 활동을 널리 알리는 기념사업 추진에 나선다.   제주도는 21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3차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및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문화․예술․역사 및 공연 등 분야별 전문가와 유관기관장, 도 관련 실·국장 등이 참석해 분야별 기념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보고회는 기념사업 준비위원회 추진경과, 주요 기념사업 추진상황 보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기념식 경축행사 ▲역사교육·체험공감 프로그램 ▲문화·전시프로그램 ▲국가유공자 예우·추모 ▲참여확산 경축 분위기 조성 등 5개 분야에 2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은 8월 15일 오전 10시 제주아트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축식은 도립합창단 40명과 어린이합창단 40명으로 구성된 80인 합창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영상, 유공자 포상, 경축공연 순으로 진행된다.   역사교육·체험공감 프로그램은 제주 독립유공자 공훈록 발간, 항일 유적지 학생답사 프로그램, 나라사랑 모바일 스템프 투어 등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문화·전시 프로그램으로는 <제주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전, 기념연극 <안녕 칸토>, <(가제)태극기, 바람속의 약속>전 등 4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국가유공자 예우·추모를 위한 광복회원 초청 간담회와 애국선열추모 참배행사, 경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및 광복 80주년 ‘꿈트리’ 무궁화 나무심기 행사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제주-경북 해양문화협력 및 교류행사, 재일제주인 공헌자 및 후손 제주 초청행사, 2025 제주 국제관악제 광복 80주년 기념 경축음악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그동안 독립운동사와 제주 항일 3대 운동의 의미를 잘 전달해왔지만, 광복 이후 치안과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를 유지해온 도민들의 다양한 활동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이번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광복 이후 대한민국 발전과정에서 제주가 담당해온 역할을 재조명하고, 도민들이 더욱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8월 6일에 예정된 제주-울릉 해녀 독도물질 퍼포먼스에 대해서는 “일제강점기부터 제주해녀들이 독도에서 경제활동을 해온 역사적 사실을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며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해진 상황으로 독도 물질에 대한 의미가 도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3·1절과 현충일, 광복절로 이어지는 애국의 섬 제주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명확히 하고, 모든 부서가 애국의 섬 컨셉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은 독립과 재건을 위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더 나은 미래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약속’과 도민과 함께 하는 ‘화합’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제주의 독립과 재건을 위해 헌신한 모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독도 해녀물질, 재일제주인 학교발전 기여 등 주요 공훈 활동 재조명, 공훈록 발간 등을 통해 역사를 기억하고,   학생 참여 확대를 통한 미래세대와의 역사 공유 및 과거·현재·미래가 공유하는 광복절 경축식 등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도민 관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문화·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도민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제주도는 지난 6월부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 준비위원회는 광복의 역사를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고자 현재까지 총 3번의 워킹그룹 활동 및 위원회를 개최해 기념사업에 대한 주제 선정 및 추진 방향 등을 조율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정부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범정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7월 21일과 31일 두차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42일간 실시되며, 방문조사는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또는 중점 조사대상에 대해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5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조사는 휴대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한 후 주민등록지에서 직접 접속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는 대표 1인이 세대 전체의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다만,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복지취약계층,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중점 조사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상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주민등록 사항이 수정될 수 있으며, 조사기간 내에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 작업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 가격 더 올랐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고가 아파트의 거래량은 급감한 반면, 가격은 상승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 1일부터 지난달(6월) 27일까지 수도권 내 10억 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은 23.9%였다. 그러나 6ㆍ27 대책 시행 첫날인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거래 비중은 12.1%를 기록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중저가 아파트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됐다. 같은 기간 5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은 40.1%에서 50.4%로,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6.1%에서 37.5%로 각각 증가했다. 다만 특이점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거래량 감소에도 가격은 상승했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 5억 원 이하 및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등의 중저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규제 이후 각각 0.9%씩 상승했다. 반면 10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는 2.8% 상승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고가 아파트가 3.6% 오르며 수도권 전체 상승을 견인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노후 아파트가 주도했다. 재건축이 예상되는 특정 아파트에만 투자가 몰린 것이다. 이에 집토스 관계자는 "이번 가격 상승은 시장 전반의 흐름이라기보다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소수 투자자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가 `서울 내ㆍ재건축 가능성 있는` 특정 단지에 쏠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 악성 미분양 `3000가구` 매입 약속했지만 `700여 가구` 그쳐 정부가 올해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매입 물량은 700여 가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4월 한 달간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도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8건(3536가구)가 접수됐으며, 이 중 12건(733가구)이 지난달(6월) 매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52가구로 가장 많았고 ▲충남(92가구) ▲대구(91가구) ▲경북(88가구) ▲제주(58가구) ▲광주(31가구) ▲경남(21가구)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2월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보완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고,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 후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매입 심의 통과 물량은 목표치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향후 가격 검증ㆍ하자 점검 등 절차까지 거치면 실제 매입 규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가 매입한 미분양 주택 일부가 아직도 공가로 남아있는 탓에 신중히 매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조건 매입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사업성이 낮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무조건 매입해주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부가 지방으로 수요가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국민순자산 `5.3%` 늘었다… "집값ㆍ해외주식 오른 덕" 지난 1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순자산은 2경4105조 원으로, 2023년 말(2경2888조 원) 대비 5.3% 증가했다. ▲비금융자산 635조 원 ▲순금융자산(금융자산-금융부채) 582조 원 등 총 1217조 원이 늘었다. 특히 비금융자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자산(토지ㆍ건물)은 전년 대비 2.6%(431조 원) 증가해 1경7165조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것이 이런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해외주식시장이 호조를 보인 것과 환율이 2024년 말 1480원까지 치솟았던 것은 순금융자산 상승을 이끌었다. 한편,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전체순자산도 전년 대비 1.8%(424조 원) 불어난 1경3068조 원으로 집계됐다. 자산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산 중심으로 비금융자산이 2.2%(215조 원) 증가했다. 금융자산도 ▲현금ㆍ예금 5.1%(122조 원) ▲보험ㆍ연금 8.3%(121조 원) 등 총 5.1%(263조 원) 늘었다. 이 같은 순자산 증가세 확대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2024년 중 순금융자산 증가 폭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가격 상승 전환 등으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 늘었다"며 "서학개미도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작년에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더 크게 늘고 환율 상승으로 금융자산까지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 오는 22일부터 불법 대부 시 `원리금 전부 무효`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연 20%)의 3배를 초과 또는 폭행ㆍ성 착취 등을 통해 불법 대부계약을 맺으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맞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불법 대부계약 효력 제한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불법 사금융 인식 개선 ▲불법 사금융 처벌 대폭 강화 ▲불법 사금융 전화번호 차단 확대 및 신고 절차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불법 대부계약 내용별로 그 법적 효과를 달리 정했다. 우선 ▲연 이자율 60% 초과 대부계약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성적 촬영물ㆍ신체포기ㆍ장기기증요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화 된다. 기존에는 법정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 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원금까지 회수 못 하게 막는 법적 근거가 생긴 것이다. 또 채권자가 불법 사금융업자(등록대부업자ㆍ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대부계약서 미교부ㆍ허위기재 ▲자격 사칭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 진입 유인이 억제되고, 피해자의 피해 원상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을 계기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李 대통령 "헌법,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개정과 관련해 언급했다.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5ㆍ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중심 개헌`의 포부를 명확히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개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개헌 시점과 관련해 "이르면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대통령의 이번 발언까지 더해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국민투표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우 의장은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의지가 굉장히 높다"며 "(개헌은)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서 논의도 거치고 대통령실과도 소통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의대생들 학교로 돌아온다… `2학기 복귀` 가닥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지난해 2월부터 집단 수업 거부를 벌였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가 정상화되도록 힘쓸 것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책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 ▲복귀한 의대생들이 불이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함께 마련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의대생들이 교육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 마련 ▲전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초래된 의료 현장의 피해 복구 ▲중장기적인 교육ㆍ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당사자들의 참여 보장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의대생들의 구체적인 복귀는 2학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 협의회(의총협)`는 지난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및 의대생 복귀 방안`을 결정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각 의대는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8000여 명에 대한 유급 처분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2학기 수업은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4ㆍ25ㆍ26학번까지 세 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tripling)` 사태를 막기 위해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하는 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 의대 교수는 "일찍 복귀한 학생들을 조롱했던 학생들을 기존 복귀 학생과 똑같이 교육시키고 진급시키는 것은 엄청난 특혜"라며 "기존 복귀생들이 반발해 학교를 다시 나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 이재용 회장, 최종 무죄 부당합병ㆍ분식회계 가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10년가량 이어진 사법 리스크가 마침내 해소됐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과 2심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병의 주된 목적이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 및 승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부당합병 혐의에 대해선 이 회장 등이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계 부정과 관련해서도 회사 측 재무제표 처리가 재량을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경영계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홍보실장은 "AIㆍ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글로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미국발 관세 문제, 저성장 등 수많은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국 대표 기업 삼성전자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해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경제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오산 `옹벽 붕괴`로 차량 매몰…40대 운전자 사망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쳤다. 차량 운전자였던 40대 남성 A씨는 사고 3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당시 A씨 차량은 무게 180t, 길이 40m, 높이 10m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눌려 심하게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사고 현장에 방문한 김동연 지사는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번에 내린 비가 60여 ㎜ 정도였던 것을 감안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놓고 `진작부터 사고의 조짐이 있었다`는 내용의 누리꾼 글이 잇따르고 있어 `인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한 커뮤니티에는 `오산 사고 난 곳 그저께(15일) 민원 넣은 사진`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글에는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 2차로에 지름 수십㎝에 달하는 포트홀과 상당한 길이의 크랙이 생긴 모습의 사진이 함께 담겼다. 글쓴이는 "이틀 전부터 그냥 대놓고 무너지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쓴이는 사고 하루 전 15일 오전 7시 19분 오산시 도로교통과에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한 민원인과 동일인으로 추정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포트홀 사진은 민원 제기 당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산시 관계자 등 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 등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광명 아파트 주차장 화재로 3명 사망ㆍ62명 중경상 경기 광명시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주민 3명이 숨지는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달 1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께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발생 1시간 27분 뒤인 오후 10시 32분 꺼졌으나, 3명이 숨지고 20명이 중상을 입었다. 42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으로 치료받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직후 현장에서 누전에 의한 화재로 추정할 수 있는 단락흔을 발견했다. 해당 건물 필로티 천장에는 여러 전선 케이블이 고정돼 있고 그 위에 단열재가 덧대져 있는데, 누전으로 인해 난 불이 단열재에 옮겨붙어 순식간에 건물 전체에 연기가 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뿐만 아니라 필로티 건물 구조 특성상 사방이 개방돼 있어, 불이 나면 공기와 만나 불이 더 커질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입구와 계단을 통해 불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할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화재는 주차장에서부터 시작된 화염이 입구로 유입되면서 대피 자체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중상자 대부분이 1층과 2층 사이에서 발견됐다. 한편, 불이 난 아파트는 지상 10층 공동주택 1개동으로 구성된 나 홀로 아파트며, 전체 45가구에 116명이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스프링클러나 방화문 설치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건물이었던 탓에 건물 전체에 화염과 연기가 빠르게 확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美 하원 `가상자산 3법` 통과… `지니어스법` 시행 목전 미국 하원이 가상자산 활성화 방안을 담은 `가상자산 3법`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ㆍ유통 등을 규제하는 `지니어스법`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제하는 `클래리티법`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을 금지하는 `반 CBDC 감시국가법` 등 3개의 핵심 법안을 모두 가결했다. 미 하원은 이달 18일까지 한 주를 `크립토 위크(Crypto Weekㆍ가상자산 주간)`로 정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지니어스법은 308대 122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지난달(6월) 이미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넘어온 것으로, 이달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둔 상황이다. 또 이날 반 CBDC 감시국가법과 클래리티법도 각각 219대 210, 294대 134로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상원 심의로 넘어가 표결을 거치게 된다. 특히 클래리티법의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탈중앙화` 개념의 법적 정의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범위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어, 상원 통과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을 상회하는 동시에 그 재범률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의 운전면허를 영원히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사망 또는 중상해 이외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상습 위반자 역시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음주운전은 습관성이 존재해 당사자가 쉽게 고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5년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누구나 다시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습적 및 고질적 음주운전자를 법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고동진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을 넘어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고 그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정하고 단호한 신속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실히 지키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현수)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력하여 제주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웹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창의적 표현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전문 웹툰 강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며, 참여 학생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웹툰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즐겁게 배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이사장 양용석)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 해피니스장애인재활체육센터(이하 센터) 누적 이용자 수가 총 74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운동기구를 사용하며 자신의 체력에 맞춰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센터 내에서는 2025년 생활체육 지원 사업인 ‘여성장애인 어울림 요가교실’이 매주 목요일(19:20~20:20)에 진행되고,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지원 사업인 ‘고령장애인의 자신감과 건강한 일상을 위한 체력증진운동Ⅱ’이 매주 화요일(18:30~20:00), 목요일(10:30~12:00)에 진행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며 공간 운영에 만족감을 나타냈으나, 장애인을 위한 전문 강사와 지도자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원과 운동시설 확대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양용석 이사장은 “장애인 누구나 신체적 제약 없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바당벗 노인교실(대표 양길현)은 노을뮤직(대표 김경보), 애월TV(대표 이광우)와 공동으로 7월11알(금) 연동 누웨마루 야외공연장에서 제2회 시니어 거리공연을 개최하였다.   곶자왈공유화재단 협찬으로 곶자왈 사계 사진전도 동시에 열었으며 신제주 성당 빈체시오회와 불우 어린이 독거노인에게 200만원을 후원해 준 자선 음악회로 많은 박수를 받았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고현수)은 지난 7월 11일 (금), 복지관 체육실에서 제1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장배 장애인 슐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장애 유형의 참여자들이 함께 어울려 스포츠를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로, 총 100명의 참가자들이 개인전 경기에 참여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경기를 펼쳤다.   슐런(Sjoelen)은 네덜란드에서 유래된 테이블형 스포츠로 중증 장애인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종목이다. 특히 2024년부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관심과 인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회에 참여한 참가자는 “오랜만에 긴장감 있는 경기를 즐길 수 있어 기뻤고, 함께 웃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현수 관장은 “참가자들의 열정으로 빚어낸 대회인 만큼 서로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 증진과 생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미래사회! 성평등 문화 방안과 전망' 세미나   2025. 06. 28.(토)15: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층다목적실에서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지원 사))한국부인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고순생)주관으로 “미래사회! 성평등 문화 방안과 전망” 세미나를 도민 35명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   강사(김영순)은 “일상의 성평등 문화 실천과 방안”에 대해 일상의 성평등 문화, 우리 사회의 현실과 성인지 감수성,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강의했다     성평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성차별 및 젠더 폭력을 ‘문제’ 혹은 부정의로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를 경청하는 분들은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지난해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ㆍ통풍 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사업주 보건 조치 사항을 규칙에 명문화해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때 사업주는 실내ㆍ옥외 구분 없이 냉방ㆍ통풍장치 설치ㆍ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냉방ㆍ통풍장치를 설치ㆍ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일 때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ㆍ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ㆍ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재난의 수습ㆍ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ㆍ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생수 등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춰둬야 한다.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면 바로 119에 신고해야 한다. 35도 이상의 폭염작업 때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업무담당자를 지정해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8도 이상인 경우에는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에는 재난ㆍ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의 옥외작업을 중지한다.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해 옥외작업도 제한한다. 정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ㆍ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이달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 ㆍ조선ㆍ물류ㆍ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의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ㆍ점검(약 4000곳)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ㆍ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해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작업 중지 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5일 2025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서울교육 핵심 정책 보고와 약속’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교육이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 소양과 융합 역량을 키우는 미래 교육,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협력 교육,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열린 배움을 통해 “기초학력을 튼튼히 다지고 청소년 마음 건강을 살뜰히 살펴 단단한 기초와 따뜻한 마음으로 넓은 세계를 그리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서울교육청이 그동안 축적한 정책 실행 경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이들 핵심과제를 정부,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서울교육공동체 전체와 함께 폭넓게 토론하여 구체화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마련한 자리다. 서울교육청 추진 사업 중 다섯 가지 주요 정책과제로 △기초학력 보장 △교육활동 보호 △학생 마음 건강 지원 △AI 교육 및 수학·과학·융합교육 △농촌 유학 활성화를 선정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2025년 상반기에 4개 권역에 설립 완료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올해 안에 추가 신설하여 11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AI 기반 평가 시스템 도입, ‘교육과정‧평가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창의력과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교육과정-평가 체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을 출범해 교원이 민감한 사안으로 인해 피신고인이 되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경우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보호 긴급지원팀 SEM119’를 운영하고, 서울형 교권보호 매뉴얼 개정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적용 지침을 마련했다. 모든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학생 마음건강 돌봄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정신 건강 전문의가 상주하는 ‘마음건강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며, 정신 건강 거점 병원을 확대했다. 더불어, 전국 최초로 2025년 9월부터 초등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회복 숙려제’를 도입해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처벌이 아닌 평화적 학교폭력 대응 모델로 관계 중심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응을 위한 AI 교육과 수학·과학·융합교육을 위해 ‘수학과학융합교육센터’를 4개 교육지원청에 신설했다. 기초부터 심화까지 학생 수준에 맞춰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올해 초‘서울 에듀테크 소프트랩’을 개소하여 공교육 내 에듀테크 활용을 확산하고 있으며, AI 교육의 공교육 적용 모델을 선도하는 일환으로‘AI 교육센터’를 신설하여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미래세대를 위한 농촌 유학으로 동반 성장을 실현하고자 한다. 2021년 81명으로 시작한 농촌 유학은, 2025년 1학기 기준 376명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총 2,227명의 학생이 참여한 사업으로 현재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이어 올해 2학기에는 제주도까지 확대하였다. 농촌 유학은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법과 제도적인 한계로 추진하기 어려운 정책이 있음을 언급하며, 그동안 서울교육 현장에서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 문제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정책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과 국가가 협력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 교육의 자율성과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과업을 함께 실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에 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국내외 글로벌 석학 대학 영입지원법)을 이달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국, 미국 등의 글로벌 각국이 해외 석학에 대한 파격적인 우대 지원 정책을 내세우며 공격적으로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무방비 상태로 국내 인재를 빼앗기거나 세계적인 국외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 있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국내 이공계 석학들의 60% 이상은 최근 해외에서 영입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해, 글로벌 인재 경쟁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라 5년마다 대학에 대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지만, 대학 재정 지원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등의 거시적인 사항만을 정하고 있어, 정말 필요한 분야에 신속한 지원이 어려운 동시에 글로벌시장의 발 빠른 흐름을 제때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행 `교육 재정 지원 규정`의 경우,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선언ㆍ임의적으로 정하고 있어, 그 취지와 실제 적용성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효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문제까지 존재한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내외의 우수한 석학(교수 등 교원)을 영입하기 위하여 국립·공립·사립 대학교에 `인건비ㆍ연구비 등의 필요한 재정`과 `주거 등의 정주환경` 및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연구 역량과 노하우, 학계 네트워크를 쌓은 국내외 석학 1명의 파급효과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인재경쟁은 이제 국가 대항전이 됐기 때문에 인재 영입을 대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등 국가적 차원에서 파격적인 연봉 및 연구비와 함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적극 제공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26일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실업급여제도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부정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매뉴얼 책도 출간했고 지속적인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하여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케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를 맡으며 「고용보험법」 전문 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관수 이사(공인노무사)는 오는 19일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예방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웹엑스와 제휴해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보장법학회(김홍영 회장)는 사회보장 규범의 중요성과 독자성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올바른 사회보장정책의 제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로서 이관수 이사는 사회보장제도 중 「고용보험법」 연구 및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책임성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관수 이사는 인터뷰에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예방 및 「고용보험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육아휴직급여제도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부정 수급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매뉴얼 책도 출간했고 지속적인 「고용보험법」 관련 세미나 개최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관수 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로 최연소 합격한 이후 대유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최근에는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및 케희노동법률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를 맡으며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고용보험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내 중·고등학생들이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실력을 한껏 뽐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12일 전주대학교에서 ‘제1회 학생참여 요리·전시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전북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특산물을 활용해 직접 식단을 기획하고, 조리·전시함으로써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고 건강한 식문화를 실천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친환경 식생활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바람직한 식문화 보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식생활 문화를 형성하겠다는 목적도 있다. 이날 경연에는 레시피 심사를 통해 선발된 10개팀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60분간 2인분의 음식을 직접 조리해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았다. 심사위원단은 맛과 영양, 창의성은 물론 위생관리와 팀워크까지 공정하고 엄격하게 평가해 최종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을 선정했다. 그 결과 대상은 진안 표고버섯, 순창매실, 임실치즈를 활용해 ‘작품명: 건두부자냐’요리를 선보인 ‘급식에 진심인 편(전주중앙여고 안서정, 전주여고 정예림, 전주솔내고 최보미)’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책가방 요리사(한국전통문화고 유민, 문승연, 박소연)’, ‘JOY KIM(전주기전중 김나현, 이지안, 조아라)’가, 우수상은 ‘급식의 대가(전주솔내고 이설하, 근영여고 윤수진, 전주중앙여고 임아린)’, ‘우리가 해불었당께(한국전통문화고 정성율, 정다연, 이건호)’, ‘급식 이,모,킴(전주솔내고 모하영, 전주신흥고 이남준, 완산고 김정우)’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급식연구소(전북여고 이윤주, 전주솔내고 최아인, 전라고 안중천)’, ‘C&A 전주고 김민석, 전주공고 이석윤, 임채민)’, ‘오늘의 밥도둑(전주신흥고 이수민, 전주해성고 최민준, 전주제일고 김동하)’, ‘마법학교에서 온 마법소녀들(남원중 김연우, 전소원, 임아영)’이 수상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대회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 농산물의 가치, 음식과 환경, 건강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소중한 교육의 장이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상을 차지한 전주중앙여고 안서정 학생은 “평소 학교급식에서 먹던 지역 농산물을 직접 요리해보니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친구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메뉴를 만들고, 협력해서 조리하는 과정이 정말 즐거웠다”고 말하고 “결과보다 함께한 시간이 가장 큰 선물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전통문화고 유민 학생은 “요리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서로 의견을 나누고 역할을 나눠서 완성하니까 작은 성공이 큰 자신감으로 이어졌다”면서 “다음 대회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강양원 문예체건강과장은 “학생들이 이 대회를 통해 음식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협력과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배울수 있었기를 바란다”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건강한 학교 급식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진상초등학교(교장 박화영)는 지난 10일 전 학년 대상의 ‘진상초 진로체험의 날’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세계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그 특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해 주도적인 진로 설계 역량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진로체험은 학부모가 강사로 참여한 직업 체험 및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1~2교시는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한 체험활동이 진행됐고 3~4교시는 외부 강사와 함께하는 진로체험 활동이 학년군별로 운영됐다. 1~2교시는 안경사, 간호조무사, 대양조선 직업 체험, 공예 활동(슈링클스 체험) 등 학부모들이 직접 준비한 네 가지 활동이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4개 팀으로 나뉘어 순환하면서 각 직업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을 실감나게 체험했다. 3~4교시에는 외부 전문가와 함께하는 맞춤형 진로체험이 이어졌다. 3, 4학년 학생들은 스타일리스트 체험을 통해 패션 분야에 대해 배우고, 메이크업과 의상 스타일링 실습을 경험했다. 5~6학년 학생들은 농생명 산업에 대한 강의를 듣고, 매실을 활용한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며 농촌 관광과 6차 산업의 연결고리를 체험했다. 프로그램을 직접 준비하고 운영한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진지한 눈빛과 호기심 가득한 질문에 반했고 이런 기회를 자주 얻고 싶다”고 말했다. 진로체험에 참여한 1학년 한 학생은 “선생님, 우리 엄마가 선생님이라서 더 좋았다”면서 “안경 소독을 직접 해 봐서 재밌었다”고 즐거워했다. 박화영 교장은 “진로체험은 단순한 진로교육을 넘어 학생들이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생하고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상초는 이번 진로체험의 날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직업현장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지역 자원과 연계한 지속적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남부청사 아레나홀에서 ‘2025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 전체 회의’를 열고, 도민과 함께 경기미래교육 정책과 주요 과제를 공유하며 정책 공감대를 넓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교육정책은 도민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데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주민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하겠다”고 말하고 “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집단지성에 기반한 소통의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주민참여협의회는 도내 학부모,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경기미래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 자문기구다. 협의회 위원은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활동하며 ▲디지털 교육 ▲인성교육 ▲급식 개선 ▲지역 교육 협력 ▲학교 업무개선의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정책 제안과 현장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협의회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 장한별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 임광현 의원이 참석해 주민 참여 기반 정책홍보와 저변 확대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주민참여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고 경기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