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양도세 형평성 논란… `6억 원 차익` 1주택자 비과세ㆍ`3억 원 차익` 지방 2주택자 과세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에 차등을 두는 현행 세제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훈 교수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주택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현행 세제는 서울 1주택자를 수도권ㆍ지방 다주택자보다 우대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연구진은 서울에 12억 원짜리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A씨와 지방에 각 6억 원짜리 아파트 2가구를 보유한 B씨가 아파트 한 채를 매도(집값 상승률 50%ㆍ보유기간 10년)하는 사례를 가정했다. 양도차익을 A씨는 6억 원, B씨는 3억 원을 봤다고 가정했을 때, A씨는 1주택 비과세 요건(거래가액 12억 원 초과부터 과세)을 충족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2주택자인 B씨는 일반과세가 적용돼 양도세 70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A씨가 3억 원을 더 벌었는데도 세금은 더 적게 내는 것이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충족 시에도 2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1800만 원~7억1400만 원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연구진은 양도차익이 아닌 주택 수에 따라 차등 과세하는 현행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현행 세제는) 주택 수에 따른 세 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서 조세 회피를 유발한다"며 "주택 수가 아니라 양도차익 또는 자산 총액에 따라 세율에 차등을 두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6ㆍ27 규제 직후 주담대 신청액 `반토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ㆍ27 규제 시행 이후 은행권 대출 신청액이 절반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직후 첫 주인 지난달(6월) 30일부터 이달 3일 서울 지역 은행권의 일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주의 일 평균 신청액(7400억 원) 대비 52.7% 줄어든 수치다. 정부의 기습적인 규제 발표가 이뤄진 지난 6월 27일에는 하루 신청액이 1조 원에 육박하기도 했다. 특히 `불장`을 이끌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마포ㆍ용산ㆍ성동 지역에서 대출 신청액이 눈에 띄게 급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대출액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며 "대출액 감소 추세도 강남 3구 등 서울 인기 지역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로써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장에 즉각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출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신청액과 승인액을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가계대출 실행액은 주택 매매와 1~3개월가량의 시차가 발생하는 반면, 대출 신청액 등은 매매 계약 시점과 시차가 크지 않아 시장 심리와 동향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李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4기 신도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4기 신도시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지난 4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사업지구 가운데 면적이 330만 ㎡ 이상인 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이곳에 32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해당 지역 중 ▲인천계양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지난해 일제히 착공에 들어간 상황이다. 앞서 이달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았고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계획된 것은 그대로 하되,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4기 신도시 개발은 사실상 철회하고, 기존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을 공식화한 셈이다. 그러나 문제는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본격 공급된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 및 인허가ㆍ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규제 완화 등 사업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규모, 시기, 지역 등을 구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 한은 "집값ㆍ가계대출부터 잡는다"… 기준금리 `연 2.5%`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0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인하한 것에서 시작해 같은 해 11월에도 0.25%포인트의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열린 회의에서는 ▲(1월 16일) 3% ▲(2월 25일) 2.75% ▲(4월 17일) 2.75% ▲(5월 29일) 2.5%로 결정하며 완화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ㆍ가계대출 등 증가를 우려해 금리 인하를 잠시 쉬어갔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을 통해 "수도권 주택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고, 최근 강화한 가계부채 대책 영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유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동결 결정으로 미국(4.25~4.5%)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2%포인트로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차이를 기록했다. 이 역시 기준금리 인하에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이달엔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0.25%포인트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경제가 안정적이라 금리를 급히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추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 OECD "한국 잠재성장률 1.9%로 추정"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해외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지난 7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 포함 주요국 연도별 국내총생산(GDP) 갭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6월)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분석 당시 2%보다 0.1%포인트 떨어진 수치이며, OECD의 한국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를 밑돈 것은 2001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GDP의 증가율을 뜻한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ㆍ자본ㆍ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즉 인플레이션을 감수하지 않는 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편, 주요 7개국(G7)의 2025년 잠재성장률은 ▲미국(2.1%) ▲캐나다(1.7%) ▲이탈리아(1.3%) ▲영국(1.2%) ▲프랑스(1%) ▲독일(0.5%) ▲일본(0.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가 월등히 큰 미국도 잠재성장률이 2.1%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이 너무 빨리 식고 있다"며 "2021년 잠재성장률이 미국에 처음 뒤처진 이후 5년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조만간 다른 G7 국가들에도 역전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증거 인멸 염려`로 재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재구속 됐다. 지난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간 6시간 40분에 걸친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은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전 2시 7분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지난 3월 8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내란 특검이 진행하는 각종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제까지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오며 소환 조사 일정이나 출석 방식 등을 두고 특검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이로 인해 특검 입장에서는 수사에 속도가 나지 않아 답답하던 참이었는데, 이번 영장 발부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로 즉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수사를 받은 뒤 특검이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특검이 기소하면 윤 전 대통령은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특검이 주력하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하거나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을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 2026년 최저임금 `1만320원`… 2.9% 인상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근로자ㆍ사용자ㆍ공익위원(이하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8시간 넘게 이어진 장시간 회의 끝에 오후 11시 18분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이를 월급(주 40시간ㆍ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으로, 올해(209만6270원)보다 월 6만610원을 더 받게 된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결정됐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그러나 이번 인상률을 두고 노동계의 반발은 작지 않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인상률을 알기 어려운 노태우 정부를 제외하면, 각 정부의 첫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다. 김대중 정부 시절이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재명 정부의 인상률은 역대 최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노사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선고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자료를 무단 반출한 40대 전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달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이날 있었던 1심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ㆍ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도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 장 분량의 표준작업지침서(SOP)를 비롯한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에는 A4용지 300여 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가 반출하려고 했던 자료에는 IT SOP(정보기술 표준작업지침서) 및 여러 국가의 규제기관 가이드라인 분석 자료 등 국가 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ㆍ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캐나다 35%, 나머지 국가 15~20% 관세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8월) 1일부터 상당수 무역 상대국에 15% 또는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미 NBC 방송과 진행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인터뷰를 통해 언급한 `나머지 국가`는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은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자체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결정을 내렸다. 해당 결정 이후 교역국에는 일률적으로 10%의 기본관세만 부과됐다. 하지만 유예 기간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기간 연장은 없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이어 지난 7일에는 한국(25%)ㆍ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으며, 이틀 뒤인 지난 9일에도 필리핀ㆍ브라질 등 7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 엔비디아, `세계 최초` 시총 4조 달러 돌파 미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전 세계 상장사 최초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0조 원)를 돌파했다. 지난 9일 오전 9시 48분(현지시각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2.8% 오른 164.42달러로, 시총 약 4조98억 달러를 기록했다. 2022년 1월 애플이 장중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달성된 기록이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초 들어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 및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 등으로 인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AI 수요 폭증 및 실적 호재로 지난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60% 이상 상승했다. 현재 엔비디아의 S&P(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 내 비중은 7.5%로, 단일 종목으로는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월가에서는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시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적과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켄 마호니 마호니 자산운용 대표는 "엔비디아는 종종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 왔고, 이번 실적 시즌도 주가에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현재 주가 수준은 예상 이익 기준 33배 수준으로, 최근 10년 평균보다 낮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 약 90%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내 추가 상승 여력도 6% 이상으로 전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1일 (사)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미래 창업가 양성과 청소년 창업 교육 내실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교육과 창업 전문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의 실전 창업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투자 교육과 실행 경험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점이 특징이다. 협약 내용은 ▲청소년 대상 창업·투자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전문가 멘토링 ▲투자 유치 자료·활동(IR, Investor Relaions) 발표 ▲청소년 스타트업 발굴·성장 지원 ▲창업 교육·콘텐츠 네트워크 공유 등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진한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과정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이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도내 직업계고 고등학생들이 졸업 후 자기 주도적인 창업의 기회를 얻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청소년 창업·투자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전국 단위 확산이 가능한 교육 모델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은 11일 남광주시장에서 광주학강초등학교 3학년 학생 68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통시장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전통시장 체험 교육’은 시교육청이 학생들의 합리적인 경제·금융 생활습관 형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53개교 학생 2천5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 학급 중심 참여 방식 뿐만 아니라, 학생 주도 모둠형 체험 방식을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협업 능력을 키우는 데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 특수학급, 다문화학생, 경제교육 취약계층 등 다양한 학생이 폭넓게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이정선 교육감과 광주학강초 학생들은 남광주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장보기 체험을 하며 생활 속 경제활동을 체험했다. 남광주시장상인회는 학생들을 안내하는 등 안전한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광주학강초 3학년 정한비 학생은 “직접 물건을 사면서 물가를 체험하니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게 됐다”며 “전통시장이 마트보다 친절하고, 물건을 고르는 재미가 큰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광주시장 손승기 상인회장은 “학생들이 단체로 찾아와 물건을 구매하니 시장 안에 활기가 도는 것 같다”면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체험교육은 교과서 밖에서 배울 수 있는 실천적 교육의 장”이라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경제·금융을 이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석곡초등학교(교장 김양현)는 1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년별 맞춤형 찾아가는 성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성교육은 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연계해 진행됐으며 학년별 발달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1~2학년에게는 ‘꿈성평등’ 프로그램을 통해 성별고정관념을 벗어나 나다운 것을 할 때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성별에 따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정해져 있지 않음을 배우는 시간을 제공했다. 3학년에게는 ‘내 몸에 비눗방울(경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경계와 동의의 의미를 알고 서로의 경계를 지켜야 하는 이유와 사람마다 경계가 모두 다르며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함을 학습했다. 4~6학년 대상 교육에서는 ‘알면 보이는 성꽃’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심화된 성 이해 교육이 진행됐다. 학생들은 활동지를 통해 성에 관련된 단어를 찾아보고 토론하며 자신의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스스로 느끼면서 섹슈얼리티의 총체적 의식 확장을 경험했다. 특히 ‘경계 존중 로그인, 디지털 성폭력 로그아웃’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유형을 학습하고 디지털 세상 속에서의 경계 존중의 필요성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양현 교장은 “이번 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성가치관을 형성하고, 특히 디지털 시대에 맞는 성폭력 예방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곧 대전에서 봅시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약속을 지켰다. 지난 7월 3일(목) 한화그룹 계열사 임직원 746명과 함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를 찾았다.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이날 경기엔 한화토탈에너지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 글로벌 부문 등 계열사 임직원 746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11회 말 경기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직원들과 함께 한화이글스를 응원했다. 지난 6월 17일, 김 회장은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사업장을 방문해서 임직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현장 경영 일정을 마치고 인사를 나누던 중 임직원들이 아쉬움을 내비치자 김 회장은 “곧 대전에서 봅시다”라며 재회를 약속했고, 이후 그 약속을 실천한 것이다. 이날 김 회장은 접전이 이어지던 8회부터 연장 11회 경기 종료까지 직원들과 함께 호흡하고, “최강 한화”를 외치며 응원했다. 이날 경기에 참석한 한화토탈에너지스 직원은 회장님께서 응원전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회장님의 직원들에 대한 진정성이 오늘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회장의 이글스 사랑은 남다르다. 1986년 창단부터 현재까지 구단주로서 물심양면 지원을 계속한 것은 물론, 지난 몇 년간 리그 상위권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는 공격적인 투자도 아끼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아홉 차례, 올해는 이날까지 네 차례 대전 구장을 방문해 이글스의 승리를 응원했다. 한화이글스는 7월 4일(금) 현재 KBO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전남 여수시에 있는 히든베이호텔 여수에서 ‘2025년 상반기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양 교육청의 교육감과 국·과장,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90여명이 참석해 교육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은 2014년부터 매년 양 교육청이 번갈아 가며 개최해 온 대표적인 상생 협력 프로그램으로,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했다. 올해 상반기 워크숍은 4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3월 말 경북 지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당시 전남교육청은 산불 진화 직후 피해 학교와 학생들을 찾아 위로하며 교육청 간 깊은 연대를 보여줬다. 영호남 교육 교류 워크숍은 2014년(제1회)에 시작되어 올해로 11년째를 맞이하며, 상반기는 전남교육청을 방문하고 하반기에는 경북교육청으로 초청하여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번 7월의 워크숍은 단순한 일정 재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두 교육청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지역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동반자로서 더욱 긴밀히 협력한다는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워크숍 주요 일정은 △기관 탐방 △특색사업 발표 △공통 주제 발표 △현안 과제 토의 등으로 구성됐다. 기관 탐방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과 순천만국가정원을 방문해 생태 중심 교육과정 운영 현장을 체험했다. 공통 주제 발표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다양성을 포용하기 위한 교육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경북교육청은 ‘아이들은 경북에서 자란다. 도(都)-농(農) 이음교실’ 정책을 발표했으며 전남교육청은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발표했다. 또한 현안 과제로 경북교육청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중등교사 임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전남교육청은 ‘교사 임용 지역인재 특별전형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하며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색사업으로 경북은 ‘인공지능(AI) 활용 경북교육 디지털 전환’, 전남은 ‘글로컬 체육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K-Center 운영’을 발표하며 양 교육청의 특색을 공유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지역의 인재가 떠나지 않고, 정주하며 살아가는 탄탄한 지방시대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사례 나눔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영호남 교육 교류는 단순한 사례 공유의 장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두 교육청이 교육 협력의 모범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긴밀한 동반자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지난 10일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권 침해 및 악성 민원 증가로 인해 교사들이 정서적·법적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우리학교 변호사’제도를 운영해 도내 각급학교에 지정 변호사를 연결하고 교원이 교육활동 중 민원이나 분쟁 상황에 처했을 경우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원이 더 이상 혼자 문제를 감당하지 않고 법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제주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 북구청소년문화의집(관장 이희성)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대학교’는 지난 5일 ㈜로프 앤 조이 연계로 ‘부산 갈매기들의 리브 오브 탄소 5회기’를 실시했다. 등대학교에 따르면 청소년들에게 산림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총 8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회기는 부산 초읍 어린이 대공원에서 ‘숲이 주는 줄거움’을 주제로 트리탑어드벤쳐, 탄소 목걸이 만들기, 나무의 증산작용 활동을 하며 자연 속에서 도전과 협동,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다. 참여한 한 청소년은 “장애물을 넘고 짚라인을 타면서 용기가 생겼고 정말 재미었다”면서 “물총놀이를 하며 나무의 증산작용을 직헙 체험하니 과학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 및 다양한 체험 등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참가 문의는 전화(051-333-0729)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bkyouth.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확산과 질적 성장 지원을 위해 ‘경기 IB학교’의 체계도를 제시하고, 지난해보다 확장된 ‘5S+ 추진 전략’을 수립해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 IB학교’는 ‘깊이있는 학습과 성장의 경기 IB학교를 통한 미래형 학교 문화 확산’을 비전으로 삼아, 학교와 지역의 맥락 속에서 체계적인 IB 교육을 실천하는 경기미래학교 모델이다. ‘5S+ 추진 전략’은 ▲IB 학교(School)의 지속 확대 및 단계별 운영 연계 ▲실천정신(Spirit) 공유와 일반학교 확산 ▲전문 교원(Specialist) 양성 확대 및 활용 ▲교육 우수 사례(Success) 발굴·공유를 통한 교육공동체 동반 성장 ▲학교 맞춤형 지원체계(Support) 구축 및 운영 내실화로 설정해 IB 학교의 운영 지원과 확산에 힘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인증 단계별 IB 학교의 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운영에 따른 정보 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IB 전문교원을 중심으로 지원단을 구축해 평가 예시자료의 개발 보급 등 미래형 수업과 평가 실천에도 주력한다. 2025년 7월 현재 도내 IB 교육 운영학교는 총 297교(월드스쿨 9교, 후보학교 44교, 관심학교 244교)다. 도교육청은 올해 안에 관심학교 중 40여 학교를 후보학교로 선정하고, 후보학교 중 11교는 월드스쿨 인증을 받도록 힘써 연내 20교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IB 교육 확산을 위해 25개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역할 강화로 지역 특성과 학교의 요구에 맞춘 교육 확대에 힘쓸 방침이다. 이를 위해 IB 교육 경험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경기공유학교 지역맞춤형 프로그램과 연계한 IB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IB 초중고 학교 간 연계를 본격 추진해 학생들에게 단계별 IB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학습 선택권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임정모)은 2023년 ‘동두천양주 IB 교육벨트화’를 선포하고 IB 교육 내실화와 지속 가능한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5년 현재 관내(동두천·양주) 초·중·고 12개교를 IB 학교로 지정해 ‘IB 교육벨트’의 기초를 마련했다. 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IB 교육벨트’는 초·중·고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형태다. 한 학생이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질문과 탐구 중심 수업을 꾸준히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플랫폼이다. 특히 올해 양주시 효촌초등학교와 동두천시 동두천초등학교가 IB 월드스쿨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경기북부 최초로 두 곳의 IB 인증학교를 보유한 교육지원청이 됐다. 현재 탑동초, 남문중, 덕정고등학교도 인증을 준비하고 있어 ‘IB 교육벨트’의 체계적 확산에 지역 학생, 학부모의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교육지원청은 ‘IB 교육벨트’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학교 네트워크 활성화 ▲운영교 예산 지원(미래교육협력지구 및 교육발전특구 연계) ▲IB 전문교원 중심의 지역 리더십 팀 구성 및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 등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관내 인증학교는 IB 교육철학과 실천 경험을 공유하고, 관심학교와 후보학교가 안정적으로 인증학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멘토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IB 교육벨트’는 동두천과 양주 지역 학생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역량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임태희 교육감은 “IB 교육은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닌,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행동할 줄 아는 교육을 지향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많이 알게 하는 것보다 지식을 활용해 깊이 생각하고 탐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IB 교육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4월 2일 부산광역시교육감 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부산교육청에 입성한 김석준 교육감은 10일 ‘부산교육감 취임 100일 메시지’을 통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그동안의 소외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먼저 “벌써 취임 100일을 맞았으며 인수위 과정도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0일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다”면서 “무엇보다도 교육감재선거 과정에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고 밝히고 “특히 지난 3년간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전시행정에 지친 교육가족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공감과 신뢰의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데 주력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 결과 우리 교육가족과 부산교육공동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활력을 되찾고 있다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선생님들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문제 제기가 많았던 주요 사업 관련 운영 현황을 점검했고 일선 학교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고 상기시키고 “사업 조정에 필요한 예산 일부는 지난 6월 추경에 반영했고 전체적으로는 2026년 사업계획에 반영해 정책 조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정상적으로 운영돼 온 교육청 조직도 정상화했다”고 주장하고 “조직 개편을 진행하면서 시민들과의 약속이었던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했고 교육정책연구소에 ‘AI·데이터 연구팀’을 운영한다”면서 “선거 시기 ‘아이(AI) 좋은 데이터랩’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변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하반기에는 부산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다짐하고 “‘AI 교육’으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교원과 학생들을 위한 생성형 AI 보급,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질문하는 힘’을 기르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과정 운영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학력 신장을 위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진단하고 향상시킬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하고 “통학로 안전을 위해 통학차량 지원을 확대하는 등 학생과 학교의 안전을 위해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산전자공고의 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하겠다”면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듯이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부산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두가 행복한 부산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하고 부산교육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일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 조항 관련 서울시교육감 입장문을 내고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조항 3년 연장안의 국회 교육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022년 이후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5년 예산액은 2022년 대비 18%나 감소했다”고 전하고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일몰로 우리교육청은 전년 대비 1,926억원 예산액이 감소해 2025년 예산 편성 시 교육환경개선 시설비, 학생안전예산 등을 30%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이 2023년, 2024년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이어 2025년에도 제2차 정부추경예산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은 전국 기준 약 2조원이 감액됐으며 서울의 경우 1,727억원이 감액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세입 감소로 인해 교육청은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며 교육재정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었던 2022년부터 적립한 재정안정화기금도 2년 내에 고갈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정 교육감은 “반면 세입은 감소하고 있음에도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기초학력, 정서․심리 위기학생 지원 등 미래교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또한 40년 이상된 노후학교 개축, 석면제거,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시설 해소, 노후 교육환경개선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토로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고교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조항 3년 연장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조, 위원장 김성경)에 따르면 정부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2조원 감액한 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약 1,070억 원의 예산을 축소하게 됐고 이는 곧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인천교육청은 학교 기본운영비 중 12월분을 내년 1월로 이월하기로 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연말 교육활동과 운영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예산 감액의 여파로 일선 학교들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냉난방비가 부족해 적정 온도 유지가 어렵고, 예정된 시설 수리나 학습준비물 구입이 미뤄지거나 취소되고 있다. 특히 학생 수, 학급 수 중심의 예산 배분 구조로 인해 소규모 학교들은 기본적인 운영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일부 학교에서는 출장비, 보결수당, 시간외수당, 특근매식비, 직무연수비 등 교직원 관련 운영경비도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인천지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공통된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방증하고 있다. 예산은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이다. 감액된 예산의 영향이 교육의 본질과 교직원의 기본 근무 여건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지원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 대한 추가 지원과 예산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며 각급 학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심한 조정이 요구된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 부족으로 지난 7일 오전, 교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 내 에어컨 작동을 한 시간 동안 중단했다가 학부모들의 항의로 하루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학교는 예산 절감을 위해 내부 회의를 거쳐 에어컨 가동시간을 제한했으며 이는 폭염 특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시행된 조치였다. 특히 해당 학교는 지난해보다 운영비가 약 5,700만원 줄어든 상황에서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산 감액이 학생의 건강과 학습환경에 직결된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은 이미 정책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닌,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계획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인천교사노조는 △학교 기본운영비 보장과 소규모 학교 대상 별도 지원을 검토하라 △예산 축소로 인해 발생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교육청 차원에서 즉각 조사·공개하고, 실태에 맞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라 △교직원의 수당보존 및 근무조건을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김성경 인천교사노조 위원장은 “7월에 교육부로부터 1000억의 예산 삭감이 통보돼 교육청과 학교현장의 혼란이 매우 크다”면서 “교육교부금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분야이면서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하며 예산의 불확실성이 없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리박스쿨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연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리박스쿨이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에서 민감한 역사·시민교육을 수행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교육 현장과 시민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 발본색원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특정 극우단체의 일탈로만 볼 수 없다”고 짚고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편향성과 검증 실패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정했다. 이어 “나아가 전현직 국교위원 및 소속위원회(전문위, 특위) 중 최소 8명이 리박스쿨 또는 그 협력 단체인 대한교조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에도 국교위는 면담 수준의 내부조사에 그쳤다”며 “일부 위원은 총선 시기 국민의 힘 후보로 출마하면서 국교위원 직을 사퇴했다”고 덧붙이고 “이는 국교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이며 위원 추천 및 검증 과정이 사실상 ‘알박기’ 방식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교위는 2022년 출범 당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다”면서도 “그러나 1기 국교위는 이러한 설립 취지를 단 한 차례도 실현하지 못했다”고 상기시키고 “교육과정 개정, 대입제도 논의, 회의 운영 등 모든 영역에서 불투명한 절차와 편향된 구성, 그리고 교육부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국교위의 구조적 무능과 무책임이 빚어낸 총체적 실패의 결과”라고 평가절하 했다. 아울러 “이 모든 책임의 최종 당사자는 국교위 위원장이며 위원 구성과 운영에 책임 있는 이배용 위원장”이라고 짚고 “그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박스쿨 연루 위원에 대한 해임 요청은커녕, 단 한 차례의 입장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국교위를 교육개혁의 거버넌스가 아닌 특정 진영의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이에 우리는 국교위 정상화를 바라는 교육주체·시민사회와 함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2024년 2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의 26차 총회에 앞서 당시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며 이들은 서울대학교 75학번 입학 동기로 조희연 회장은 1978년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시위에 가담해 징역형을 살았다. 또 김석준 교육감은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부산대 사범대 교수가 됐고 김 교육감 역시 대학시절 유신반대 운동에 참여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지속적인 증가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 환경 변화에 발맞춰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미래 서울특수교육 상상 정책포럼’을 오는 10일 왕십리 디노체컨벤션에서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포럼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특수교육의 현재를 점검하고 서울특수교육원의 비전과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4개 시도는 이미 특수교육원을 운영 중이다. 서울교육청도 장애·비장애학생의 교육적 성장, 학습자료 개발·보급, 진로·직업교육 및 행동중재 등의 교원지원, 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등을 포괄하는 특수교육 거점기관으로서 (가칭)서울 특수교육원에 대한 정책연구를 추진하며 설립을 모색하고 있다. 포럼에는 교원, 학부모, 전문가, 교육청 관계자 등 약 130여명이 참석하며 ▲주제 발표 ▲현장 의견 청취 영상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의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운영 정책 연구’를, 이유선 서울광진학교 교감의 ‘서울특수교육원 설립 추진단 운영 결과’, 김상현 경남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의 ‘경남특수교육원 운영 사례를 통한 서울특수교육원 설립·운영 방안’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생, 학부모, 교원이 바라는 서울특수교육원에 대한 동영상 상영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정근식 교육감도 종합 토론에 직접 참여해 서울 특수교육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개최에 앞서 서울교육청은 지난 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서울특수교육원에 바란다’는 주제로 사전 의견 조사와 영상 콘텐츠 공모를 진행하며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정책 연구와 연계하여 구체적인 실현 방향을 모색하고, 특수교육 정책의 협력적 시행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 강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특수교육원은 학생·교원·가족 모두에게 실질적인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그 첫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ㆍ행안위)은 이달 8일 장애인의 개별 수요와 소득 수준을 반영한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와 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의족 등 고가 보조기구는 통상 5년에 1회만 급여 대상이 되며, 실비 수천만 원 중 수십만 원만 지원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장애인이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구조는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이동권ㆍ건강권ㆍ노동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 유형 및 개인 수요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의무 부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가능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기준ㆍ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등을 담았다. 특히,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고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으로 장애인의 삶을 바꿀수는 없다"며 "동법을 통해 보조기구 실제 사용자 중심으로 정책을 설계해서 장애인분들이 시대 변화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보조기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학교 현장에서의 미래교육 완성을 위해 각종 교육행정들을 구안하고 있으나 이런 교육행정들이 학교 현장과 괴리가 있을 경우 아무리 좋은 교육행정이라도 공염불일 때가 많다. 이런 교육감들의 교육행정을 일선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지원청들의 교육장들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육장협의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이 개최됐다. 한미라 전국교육장협의회장(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생 한 명 한 명이 삶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학교·가정·지역이 함께하는 체계를 만들고자 한다”며 “전국교육장협의회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중심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본지의 박기원 회장은 “‘구술이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당국에서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도 학교 현장과 엇박자가 날 경우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면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해 학부모연수를 하다보면 학부모들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교육행정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학부모들의 실상을 모르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고 토로하는 것을 많이봤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당국이 교육정책을 만들 때 우선적으로 염두에 둬야하는 것이 학부모들의 의견과 생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만들어야 학부모들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날 총회에서 우원식 의장은 “가장 부러운 것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의 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사람을 자원으로 만드는 교육의 힘”이라고 강조하고 “특히 유·초·중등 교육에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 함양과 함께 지식과 역량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주셨다”고 교육장들을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교육 현장과 행정을 읽고 조율하면서 학교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작년말에 학생 맞춤 통합 지원법 제정안이 국회에 통과가 됐다”고 덧붙이고 “저는 참 좋은 법이 통과돼서 우리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거나 더 나아가서 위기에 처하게 하는 원인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데 비해 그동안 지원한 학습 복지, 건강의료진로 상담, 이런 업무 별로, 사업별로 개별적이고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며 “그래서 이 통합 지원법을 제정함으로써 앞으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의 특성에 따라서 통합적인 맞춤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틀을 이제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은 처음 만들어지다보니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누구보다 학교와 지역을 잘 알고 일하시는 교육지원청 여러분들께서 이 제도적 미비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본다”고 덧붙이고 “국회도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이 법이 교육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기차를 타고 오는데, 오신다(우원식 의장)는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반가웠다”고 서두를 열고 “사실 정부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계신다”면서 “지난 7월 2일 시도교육감님들(정근식·도성훈·신경호·윤건영·김광수교육감)과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이 4대 교육과정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 등이다. 다시 강 회장은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에도 교육감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전하고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고등교육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면 먼저 유·초·중등교육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시도별로 매년 재정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지방재정교부금 때문에)”고 역설하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휘둘림 없이 안정적으로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교체계와 대입체계가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대입제도도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은 정말 소중하신 분들이고 어찌 보면 교육감들 전체를 안고 가야 되니 교육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구석구석을 살펴달라”고 당부하고 “교육장님들이 학교현장의 많은 부분은 담당하고 계시고 또 애정의 관심과 노력도 정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해 구성된 협의체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지역의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모여 교육자치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교육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이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기초학력 미달, 정서적 어려움,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복합적 위기에 처한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학교 안팎의 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청, 복지·보건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당 법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 학교-지역사회 간 협업 체계 강화, 다기관 연계 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1일차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회장의 축사로 시작해 법 또 2일차에는 교육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성남시 (구)청솔중학교(폐교)를 방문해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한 지역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간담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조영민 국제교육원장, 인근에 위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학부모회장, 지역주민 자치위원회 대표, 지역상인회 대표 등 10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국제교육원 이전 배경 및 추진 계획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방안 ▲국제교육원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 방안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지역 대표들은 교육원 이전 후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학생과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한 참석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기관이 이전하게 돼 학부모로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국제교육원 이전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지역주민 활용 공간 마련과 함께 학생들을 위한 국제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구)청솔중 부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국제교육원은 학생 교육 중심의 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참석하신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지역주민들께서도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국제교육원을 만들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은 향후 리모델링 설계 과정에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간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부터 9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회장 한미라)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에서 한미라 회장이 “학생(성장)을 위한 모두의 협력과 노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입니다”라면서 “교육장님들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부터 9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회장 한미라)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에서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인사말을 통해 “기차를 타고 오는데 우원식 의장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정말 너무 반가웠다”고 말하고 “19대 상반기에 저와 상임위를 같이 하셨는데 그때가 기억난다”면서도 “지난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는데 살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부터 9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회장 한미라)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면서 “오늘 국회의장 본관에서 국회로 출근하면서 이열치열한다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했는데 하나도 덥지 않았다”며 전국교육장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부터 9일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리는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회장 한미라)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에서 한미라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안내하며 입장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7월 1일 ‘학교 행정실 법제화’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7일 “그러나 해당 법안은 학교 현장의 직무 관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여 ‘학교 행정실 법제화’ 법안이 오히려 학교 내 직무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면서 “전교조는 오랫동안 직종 간 갈등을 방치해온 교육 당국을 강력히 규탄하며, 교육 당국이 하루빨리 학교 현장의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 중심의 업무표준안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 등 일반 교육행정기관과는 운영하는 원리가 다르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에서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체제’가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러므로 교육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는 학생 교육을 위해 교육과 행정이 복무해야 하며 학교에서는 교육과 행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행정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다”면서 “행정실이 별도의 행정 기구가 된다면 학교는 교육활동을 위해 다양한 행정·인력·예산·시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며 학교가 교육과 행정의 영역으로 이원화돼 대립과 갈등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또한 행정실이 법제화되면 교육행정 지원 기능이 강화돼 오히려 교사들은 교육 본연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일부 노동조합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학교에서는 행정업무가 폭증했음에도 학교의 교육활동을 위한 행정 업무 지원은 약화됐다”고 설명하고 “그 원인이 행정실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며 행정 업무 지원의 범위와 학교에서 행정실의 역할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 간의 합의가 없었던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학교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행정실 법제화가 아니라 학교의 행정업무가 늘어나지 않도록 교육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라면서 “특정 기구(부서)의 법제화 논의가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를 업무폭증과 갈등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지원청은 ‘학교지원센터’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학교에 행정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사업의 총량을 줄여야 할 것”이라며 “또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이 도입될 때마다 교육 당국은 학교 현장에서 업무에 대한 갈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한 “학교 업무에 대한 명확한 표준안도 없이, 우선 행정실을 법제화하자는 주장은 학교 교육 정상화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전교조는 특정 기구의 법제화가 아니라 학교 행정업무 감축을 통한 교육활동 정상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공동의 투쟁으로 쟁취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전국보건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구급약품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돼 학생에 대한 필수적인 응급처치 행위가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의약품 사용 관련 혼란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주영 전국보건교사노조 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최근 교육부의 일부 안내 및 지침은 의료법과 약사법의 취지를 오해해 응급처치를 위해 구급약품을 사용하는 행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어 학생 건강권과 국민 보건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교육부 지침에서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표현이 학교 현장에서 곡해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당연히 ‘보건실 내’는 보건교사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공간으로 교직원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공간이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근거로 ‘약사법’을 기재함으로써 ‘의약품 취급’에 방점을 두게 돼 ▲구급약품 내 일반의약품 비치 금지 ▲일반 교사의 응급처치 제한 ▲의약외품만으로 구성된 구급함 마련 등의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문제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학생 응급상황 대처 능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실제적인 혼란 사례와 함께 법령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제시됐다. 특히 ‘약사법’은 의약품의 상업적인 ‘판매/수여’ 행위를 규제하지만, 일반 국민의 의약품 ‘소비/사용’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더구나 ‘일반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물’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마치 학교에서 일반의약품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듯한 잘못된 인식이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응급처치는 처음 발견한 사람의 조치가 중요하므로 특정 직책에 의존하는 태도는 위험하며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응급상황에 대한 기본적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반 교사의 단회적, 자구적 응급처치는 ‘의료법’상 ‘업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응급의료법’에서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돼 있어 이를 적극 안내하여 교사들이 불필요한 위축감 없이 학생의 생명 보호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실이라는 특수한 공간과 현장학습 등 보건실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 및 일반교사의 역할 구분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에 주력했다. 보건실 내 ‘보건교사가 업으로 하는 의료행위’로써의 의약품 투여는 일반교직원이 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에서 응급처치 목적의 의약품 투여는 약사법 위반과 무관하며 선의의 응급처치로서 면책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혼란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나 교육청은 약사법, 의료법, 학교보건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교의 의약품 관리 절차를 통제하거나 침해할 권한이 없다”고 선을 긋고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교육부 및 관계 기관에 법 해석의 혼란을 바로잡아 학생 건강권을 지키도록 제안할 것”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7일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산학협력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태희 교육감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교장 송달용)와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를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교직원과 학생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교육공동체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에 임 교육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 한다. 간담회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농업 분야 전문가와 교수, 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 여주교육지원청, 여주시청, 교원, 농업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담당자 등 30여명이 함께 참석해 지속 가능한 농산업 발전 관련 산학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전문학교 자문위원회 구성 등 추진 협의체 운영과 정책연구 추진 과정, 선진농업국과의 국제교류 결과, 창업교육 활성화 등 현재까지 이뤄진 진행 과정을 소개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이어 미래첨단농업학교 조성 사업 글로벌 프로그램인 ‘네덜란드 협력 리서치 과정(네덜란드 교수진과 협력 운영하는 실시간 쌍방향 13주 수업 프로젝트)’ 참여 학생들이 수업 성과를 발표했다. 간담회 이후 참석자들은 스마트 원예와 축산 시설 구축을 진행 중인 학교 교육 환경을 직접 확인하며 미래첨단농업학교 추진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미래첨단농업학교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작지만 꾸준하게 한 걸음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시적으로 손에 잡히는 진전이 있도록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정부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의 아이디어를 모아 미래첨단농업학교가 아시아판 미래농업의 중심이자 허브, 센터로 평가받고, 아시아에서 관심 있는 농업인이 배우고 보고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 농업이 과거의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고, 차원을 달리하는 농업으로 발전을 시작하는 데 여주자영농고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과 교원의 선진기술 습득과 글로벌 직업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8월 네덜란드 현지 방문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케이(K)-미래 농업교육의 국제적 확장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권교육감협의회(설동호 대전, 최교진 세종, 윤건영 충북, 김지철 충남교육감)는 7일 오후 1시부터 세종캠퍼스고등학교 도서관에 협의회를 열고 ‘격차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이 모여 하반기 교류사업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공동사업 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이 모여 함께하기로 한 하반기 교류사업은 ▲충북 공감·동행 교육박람회 ▲대전 미래교육박람회 ▲세종 창의융합교육축제 ▲충남 문해력 향상 성과보고회 등이다. 또한 올해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충청권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정책 포럼’이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는 충청권 고등학교 교사 8명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서 마주한 교육격차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교사들은 해소방안으로 ▲교사 정원 확보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온라인수업 품질 제고 ▲대입제도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충청권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 현장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보완 및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건영 교육감(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는 정책 과제를 넘어, 모든 학생의 성장권을 보장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충청권이 함께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원의 정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원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원 정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7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감실에서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본부장 배광호)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교육기부금을 전달받았다. 굿네이버스 영남권역본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2억 834만원의 기부금을 부산 지역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지원 내역은 저소득층 가정 아동 지원 사업에 2,000만원, 꿈지원 장학금 사업에 4,268만원, 아동 권리 및 나눔 인성 교육 사업에 5,770만원, 빈곤 및 위기 가정 아동 지원 사업에 8,605만원 등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매년 이어지는 캠페인을 통해 모인 기부금이 부산지역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따뜻한 마음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권교육감협의회(설동호 대전, 최교진 세종, 윤건영 충북, 김지철 충남교육감)는 7일 오후 1시부터 세종캠퍼스고등학교 도서관에 협의회를 열고 ‘격차를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이 모여 하반기 교류사업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공동사업 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충청권 4개 교육청이 모여 함께하기로 한 하반기 교류사업은 ▲충북 공감·동행 교육박람회 ▲대전 미래교육박람회 ▲세종 창의융합교육축제 ▲충남 문해력 향상 성과보고회 등이다. 또한 올해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충청권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정책 포럼’이 진행된 이번 토론에서는 충청권 고등학교 교사 8명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운영 현장에서 마주한 교육격차 실태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교사들은 해소방안으로 ▲교사 정원 확보 ▲공동교육과정 내실화 ▲온라인수업 품질 제고 ▲대입제도와의 연계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다양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충청권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원의 역량 강화,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교원 정원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 현장 교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보완 및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윤건영 교육감(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는 정책 과제를 넘어, 모든 학생의 성장권을 보장하는 핵심 가치”라면서 “충청권이 함께 실천적 대안을 마련해 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의 실질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원의 정원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원정원제도 개선 교육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교원 정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의 서귀포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현용주)는 지난 4일 서귀포학생문화원 대강당에서 취임 3주년을 기념해 김광수 교육감과 함께하는 ‘제주교육 톡톡’을 개최하고, 학부모들과 진솔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학부모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학부모가 질문하고 교육감이 답변하는 참여형 토크콘서트로 운영됐다. 서귀포시 지역 보호자들이 궁금해했던 디지털 교육, 제주대학교 IBEC 및 IB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 자율형공립고 2.0 운영, 특수학급 2인 담임제, 해봄 Wee센터 운영을 통한 위기학생 지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교 경찰관 배치, 교권회복과 교원 보호 대책 등 제주교육 정책의 성과와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이 오갔으며 교육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한다. 김광수 교육감은 “제주교육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해 학부모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여러 현안에 대해 직접 들을 수 있었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계산초등학교(교장 성경식)는 지난 1일과 3일, 중간놀이 시간을 활용해 1~4학년을 대상으로 ‘AI 디지털 탐험대’ 활동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학생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체험하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래사회 핵심 역량인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도록 기획했다. 교과수업 외 시간에도 디지털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주도 체험 중심의 교육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활동은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1학년과 4학년은 과학실에서 온라인 코딩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코딩파티’에 참여해 순차적 사고와 논리적 문제해결 과정을 익혔으며 2학년과 3학년은 AI메이커실에서 전동 킥보드 만들기 체험을 통해 메이커 교육과 AI 기술을 융합한 프로젝트 활동을 경험했다. 각 체험 공간에서는 ‘디지털탐험대 다모임 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도우미로 참여해 후배들을 돕고, 활동 분위기를 유쾌하고 안전하게 이끌었다. 활동에 참여한 한 3학년 학생은 “내가 만든 킥보드가 정말 움직여서 신기하고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활동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고 1학년 학생은 “태블릿PC로 게임처럼 코딩을 해서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활동 후 학생들은 각자의 체험 사진을 ‘팅커벨 보드’에 올려 함께 만든 디지털 경험을 친구들과 공유했다. 이를 통해 활동의 만족도와 몰입도가 더욱 높아졌으며 학년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계기로도 작용했다. 계산초는 앞으로도 정규수업 외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 학생 주도의 디지털 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다모임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 도우미 체계를 강화해, 공동체 속에서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육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성경식 교장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학생들이 기술을 단순히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설계하고 창조해보는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지난 5일, 공주정명학교에서 도내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정보기술을 매개로 소통하고 협력하며 꿈을 나누는 축제의 장, ‘2025 충남 장애학생 이(e)-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정보경진대회와 이(e)스포츠대회, 두 분야로 구성돼 총 18개 종목에 339명(학생 159명, 지도교사 111명, 운영위원 69명)이 참가했으며 다양한 디지털 활동을 통해 장애학생들의 역량과 가능성이 빛나는 축제의 무대가 펼쳐졌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아래한글, 파워포인트, 동영상 제작, 로봇코딩 등 10개 종목에서 실생활과 진로 역량을 겨루는 실습형 대회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디지털 활용 역량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이(e)스포츠대회는 닌텐도 배구, 모두의 마블, 팀파이트 택틱스, 클래시로얄, 에프씨(FC)온라인 등 총 8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전략적 사고와 협업, 배려의 가치가 돋보이는 경기들이 이어졌다. 특히 통합학급 학생과 한 팀을 이루어 참여한 ‘모두의 마블’, ‘팀파이트 택틱스’, ‘클래시 로얄’ 등 통합 종목에서는 협력과 배려를 실천하는 장면이 펼쳐졌고, ‘스위치 볼링’ 종목에서는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 경기에 참여하며, 장애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디지털 교육의 이상을 구현했다. 학생들은 참여를 통해 함께 만든 디지털 세상 속에서 협력과 성장의 감동을 나누며,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사회적 자신감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행사장을 찾은 교육청 관계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게임과 정보기술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꿈꾸는 법을 배웠다”고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들은 오는 9월, 강원도 비발디파크에서 열리는 전국장애학생 이(e)-페스티벌에 충남 대표로 참가할 예정이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전국대회에서 최우수상 4개, 우수·장려상 다수 수상이라는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디지털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며, 배움의 중심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포용적인 교육을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4일 남부청사에서 ‘2025년 2분기 직속기관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본청 부서 간 소통과 협업으로 직속기관의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협의회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디지털인재국장, 정책기획관, 19개 직속기관장과 부서 관계자 등 모두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는 7월 1일자로 새롭게 임명된 8개 직속기관장이 처음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고 한다. 협의회는 각 기관의 비전과 특색을 살린 운영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했다. 주요 안건은 두 가지로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지원 방안 ▲기관 간 소통․협업을 통한 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 설정했다. 첫 번째 안건에서는 경기도교육청평생학습관이 상반기 추진 현황과 하반기 주요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이어 직속기관별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학부모 교육을 위한 시설 및 인력풀 지원 가능 내용 등을 협의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업무협약 현황 및 해당 기관 협업 내용 ▲도교육청 산하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과의 교류 현황과 주요 추진 내용 ▲기관 간 인적자원과 시설 공유 현황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직속기관의 교육 역량과 자원이 경기미래교육의 중요한 동력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상호 적극적인 교류․협력으로 경기교육정책 실행력과 교육가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공교육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경기교육 체계를 위해 직제 개편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직속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속기관의 특성과 지역에 맞춰 경기미래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소화하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협의회 결과를 부서 및 기관에 공유하고,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직속기관이 경기미래교육 정책 방향에 맞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2분기 직속기관장 협의회’에서 경기교육 정책 추진력 강화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4일 남부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2분기 직속기관장 협의회’에서 “공교육의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경기교육 체계를 위해 직제 개편뿐만 아니라 직속기관의 역할 변화도 필요하다”면서 “직속기관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에 대한 업무를 명확히 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직속기관의 특성과 지역에 맞춰 경기미래교육청의 주요 정책을 소화하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전남나주도서관(관장 강상철)이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봉황중학교 연극교실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남나주도서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연극교실은 자유학기제와 연계된 예술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9회에 걸쳐 학생들은 ‘나의 이야기를 무대 위로’라는 목표 아래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대본을 창작하며 소중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연극교실 참여 학생들은 ‘꿈’이라는 주제로 마인드맵 활동을 통해 아이디어를 모았고 직접 대본을 구상했으며 배우, 극작가, 연출가 등 다양한 역할을 체험하며 연극 제작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마지막 수업에서 외면당한 진실을 찾아 나서는 소년의 성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용기를 다룬 이야기인 ‘율곡마을의 밤’으로 성공적인 공연을 마쳤다. 강상철 관장은 “이번 연극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책임감, 존중, 배려심을 키우고, 도서관의 독서교육 지원이 학생들의 독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3일 이재명 정부의 제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3월 이후 4달 만이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쟁점이 됐던 `3%룰`도 포함됐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상법」 개정 배경부터 본회의 통과까지의 전 과정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상법」 개정 배경, 순탄치만은 않았던 과정 「상법」은 기업의 경영 및 상거래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1962년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약 30여 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상법」은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이는 외국 자본의 국내 주식시장 유입을 막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서 작용해왔다. 이에 입법부에서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업 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주주 보호 장치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왔다. 지난 3월 13일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됐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해당 법안에 대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 걸쳐 이사가 민형사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설명하며 "이는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3%룰 포함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 그러나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상법」 개정 추진에 다시 탄력이 붙었다. 결국 지난 3일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ㆍ반대 29인ㆍ기권 23인으로 `더 세진`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결된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당초 논의됐던 내용과 함께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합산 3%로 일괄 제한 등의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6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및 `3%룰` 등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 통과는 여야 합치 측면에서도 의미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고,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바 있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여야가 경제ㆍ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의 큰 뜻을 중심으로 대화와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ㆍ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며 "여야 의견 합치는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결된 법안, 구체적인 내용은? 가결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했다. 또 기존에는 `전자주주총회` 도입 여부를 이사회 결의로 결정했지만, 앞으로 대규모(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실질적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회사의 경우 전체 이사 수의 1/4만큼 독립이사를 두도록 했던 것을 1/3로 두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개정 과정에서 주요 화두로 떠올랐던 이른바 `3%룰`도 가결안에 포함됐다. 3%룰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최대주주ㆍ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제도다. 대주주가 감사위원 선임 시 가족이나 계열사를 동원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크게 약화하면 단기 차익을 추구하는 해외 투기자본이나 경쟁사 인사가 이사회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 그간 3%룰 도입을 놓고 논쟁이 이어졌다. 하지만 경영 전문가들은 3%룰 도입이 곧바로 경영권 침탈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한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3%룰 도입은 독립적인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견제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선언적 시그널로 볼 수 있다"며 3%룰이 불러올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주주권 보호 등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다만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후속 제도들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 보완 측면에서 후속 대책은 필요하다는 평가를 전했다. 여야 이견 `감사위원 확대ㆍ집중투표제`는 추후 논의 한편, 야당이 반대해 왔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에는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필수로 둬야 하는데, 현행법은 그 감사위원 중 1명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선출하지 않고 분리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한다. 또 이사 선출 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제도인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보류된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프리미엄` 포문" vs "경영권 제약 우려"… 엇갈리는 증권가ㆍ재계 반응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증권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강조해온 `오천피(코스피 5000시대)` 현실화까지 머지않았다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34%) 오른 3116.27로 장을 마감했다. 이로써 지난달(6월) 25일 기록한 연고점(3108.25)를 재경신했다. 이에 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국내 증시의 고질적 문제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갈 중요한 발판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전환점"이라며 "이번 개정안 합의에 따라 외국인을 위시한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분위기는 다소 달랐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을 비롯한 경제 8단체는 이날 개정안 통과 후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 "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사의 소송 방어 수단 부재 ▲`3%룰`로 투기세력 등의 감사위원 선임 가능성이 높아진 점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국회에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용소초등학교(교장 채경희)는 지난 3일 ‘心心풀이 꽃心터 마음챙김 동아리’주최로 ‘친한친구(7179) 함께라서 따뜻행’ 캠페인을 펼쳤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과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주교육지원청 덕진Wee센터 △전주덕진경찰서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다지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관들의 역할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캠페인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어 학생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학생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알게 된 기관들을 주제로 각 기관의 활동을 소개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창작해 9월 중 전달할 예정이다. 채경희 교장은 “학생들이 지역 사회와 협력하며 정신건강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용소초는 캠페인 후속 활동으로 ‘마음을 전하는 노랫말’이 오는 9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최근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한 주거지 화재로 어린 학생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화재 발생 시 학생 행동 매뉴얼’을 제작하여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일 “어느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학생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이에 교육청은 행동 매뉴얼을 긴급하게 제작하여 이날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화재 대응 매뉴얼은 유·초·중·고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연기를 피해 대피하는 자세 ▲119 신고 방법 ▲소화기 사용방법 ▲완강기를 사용한 대피방법 등을 상황별로 구체화해 담았다. 최근 부산에서는 8일 사이 두 차례의 화재로 각각 2명의 초등학생 자매가 자택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사례 모두 부모의 외출 중에 발생했으며, 아파트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이 알려지면서 어린이 대상 화재 대응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화재는 아이들이 일상에서 가장 쉽게 마주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이번 매뉴얼 배포를 시작으로 비상 상황에서도 아이 스스로 침착하게 행동하고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실질적인 안전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3일, ‘제14회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인 대구안일초등학교 이규배 교사가 대구인재육성장학재단에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공동 주관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지도와 교육혁신 등 교육·학술·연구 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을 선발하여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교육상이다. 올해 ‘대한민국 스승상’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대학에서 추천한 교원 중 11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이규배 교사는 ‘대상’격인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구미래학교 현장지원 핵심요원으로 수업혁신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행복한 학급경영 연구회 활동, 학급경영 나눔릴레이, ‘학급경영 관계로 풀어가다’공동 집필 등 올바른 학급경영 문화정착에 기여했다. 또한, 기피 학년, 기피 학급, 부적응 학생의 담임을 맡아 아름다운 학교문화와 학교폭력예방에 힘써온 공적을 인정받았다. 이규배 교사는 “큰 상을 수상해 영광스럽고,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뜻을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그동안의 교육활동에 대한 공적을 인정받아 큰 상을 수상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장학금까지 기탁해 주셔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금은 어려운 학생을 돕고 인재육성을 위해 소중하게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양재 aT센터에서 서울 초·중·고 학생, 학부모,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로 22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약 4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가치를 담아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학생들이 ‘세상의 가치를 체험’하며 스스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전시회 기간중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는 한 번에 5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박람회 누리집(https://seoulcareer2025.co.kr)을 통해 가능하며 서울 초․중․고 학생, 학부모,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 참여 신청을 받는다. 박람회는 크게 5가지(진로상담, 진로가치체험, 진로콘서트, 진로특강, 진로전시 등)의 영역으로 운영한다. 진로상담 영역은 1:1 맞춤형 진로검사 상담, 고입 상담, 대학 진학 상담, 학부모 상담, 고교학점제 상담을 진행한다. 진로가치체험 영역에서는 7개 영역 총 150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부스에서는 직업 정보뿐만 아니라 직업적 가치와 만족감을 생생하게 느껴보며 세상의 가치를 탐색하고 자신의 관심·소질·적성에 맞는 진로를 스스로 만들어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로콘서트는 개막식(축사, 공모전 시상식 등)을 시작으로 4일간 학생동아리 124명의 공연과 직업인 6팀의 생생한 진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진로특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미래를 설계하도록 돕는 특별 강연이 마련된다. 17일에는 김경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학부모 대상 특강을 18일에는 박위 작가가 진로와 미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다. 진로전시 영역은 교육과정 연계 진로가치 탐색을 주제로 한 진로 공모전 수상작 76점(포스터, 슬로건, 이모티콘, 동영상)이 전시된다. 이 외에도 진로가치 공유 공간, 휴게 공간, 포토존, 학생 참여 게시판, 도장 이수대, 온라인 만족도 조사 등이 운영되며, 참가자에게는 초등학생 대상 전세버스 지원, 리플렛, 입장팔찌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버스 승하차 및 이동 동선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경찰서, 소방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정근식 교육감은 “올해로 22주년을 맞은 서울진로직업박람회는 ‘가치를 담아 미래를 그리다’를 주제로 학생의 꿈, 교사의 긍지, 부모의 신뢰가 어우러져 진로교육의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람회 누리집(https://seoulcareer2025.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운영사무국(02-907-4863)으로 하면 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6ㆍ27 대책 `갭투자 금지ㆍ다주택자 규제 강화`… 전세시장 `대혼란` 우려 `역대급`이라고 불리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6ㆍ27 대책)에 따라 전세 매물이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로 수도권에서의 갭 투자가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6월) 27일 발표 이후 28일 자로 시행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때문이다. 해당 방안은 수도권 및 규제 지역(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 내 ▲주택 기보유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금지(LTV=0%) ▲주담대 대출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80%→70%) 및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에 따라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목적의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실수요자만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아울러 그동안 전세시장 공급자 역할을 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세시장에는 비상이 걸렸다. 안 그래도 전세 매물이 귀한 현 상황에 매수를 포기한 수요까지 몰리며 전세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 수요를 받쳐줄 공급은 절벽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 유관 업계 관계자는 "매수 포기자들이 전월세시장으로 가세하는 현상이 이번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예상된다"며 "하반기 전월세 가격 상승이 가장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 서울 아파트시장 양극화 `역대 최대` 지난 2일 KB부동산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6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이 6.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5분위 배율이란 5분위(상위 20%)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1분위(하위 20%) 아파트 가격으로 나눈 값이다. 배율이 높을수록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국 기준 5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13억6889만 원, 5분위 배율은 11.9로 집계됐다. 이는 KB부동산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집값 양극화 현상은 서울에서도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지난 5월 30억942만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 30억 원을 넘은 데 이어, 6월에는 31억4419만 원으로 31억 원을 돌파했다. 반면, 서울 1분위 아파트 평균가격은 4억9085만 원이었다. 이로써 서울 5분위 배율은 6.4배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 그뿐만 아니라 KB선도아파트 50지수도 120.1로 전월 대비 4.49% 올랐다. 이는 16개월 연속 상승세이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해당 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아파트를 선정해 시가총액(세대수X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수에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인 ▲대치은마 ▲압구정현대 ▲반포 `래미안원베일리` ▲송파 `헬리오시티` ▲잠실주공5단지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등이 포함돼 있다. 즉 서울 강남을 비롯한 한강변 단지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치솟은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초강력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과열됐던 서울 아파트시장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선호가 강남권ㆍ한강변 일대에 집중되는 현상은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강벨트 주거지 내 아파트 거래량도 숨을 고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세제 조치` 검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동산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 세제 대책을 추가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진 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6ㆍ27 대출 규제 관련 본인의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매수 문의는 주춤해졌고, 나왔던 매물들은 다시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거래가 전혀 이뤄지지 않거나 실수요자가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온다면 "대출 규제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불안정한 시장 상황이 이어진다면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부동산시장 상황이 심각해져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만 금융 조치, 공급 대책, 행정 수단 등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부족을 대비해 공급시장 활성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사업과 공공재개발사업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면 속도가 나지 않겠느냐"며 "그런 점에서 공공재개발 활성화 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1호 민생법안인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합의안에는 그동안 쟁점이었던 `3%룰`도 포함됐다. 이달 3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ㆍ반대 29인ㆍ기권 23인으로 해당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가결된 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대규모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합산 3%로 일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6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및 `3%룰` 등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다만 야당이 반대해 왔던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보류된 내용은 향후 공청회를 통해 추가 논의를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여야 합치에 따라 주식시장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ㆍ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며 "여야 의견 합치는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에도 국회는 본회의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폐기된 바 있다. ■ 李 "부동산 대체투자 수단으로 주식 활성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됨에 따라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28회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ㆍ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과 혼란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ㆍ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시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는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됐고, 이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급등시키는 원인이 됐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는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국무회의 다음 날이었던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6월) 28일 이재명 정부가 강도 높은 `1호 부동산ㆍ대출 규제`를 내놓자 일각에서는 종부세, 양도세 등의 부동산 세금도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다만, 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재 상태로는 대출 규제(에 따른)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가를 지켜보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하며, 아직은 관망 중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 상반기 금 거래량 사상 최대 `37.3t`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KRX금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37.3t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한국거래소 금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 거래량이다. 전년 동기(9t) 대비로는 4.1배 급증했으며, 같은 해 연간 거래량(26.3t)과 비교했을 때도 1.4배 많은 수치다. 투자자별로는 개인이 46.9%로 가장 큰 거래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관(34%) ▲실물 사업자(19.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개인 비중은 전년 대비 3.9%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도 지난 3월 기준 145만 개로 전년(132만 개) 대비 10% 증가했다. 또 올해 상반기 1kg 금지금(순도 99.5% 이상의 금괴)의 평균 가격은 1g당 14만4000원으로, 지난해 평균(10만6000원) 대비 36.7% 상승했다. 이런 현상에 전문가들은 트럼프발 상호관세, 중동 분쟁 영향 등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된 탓에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 투자 수요 급증에 따라 한국거래소 금시장도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한편, KRX 금시장에서는 순도 99.99%의 고품질 금만을 취급한다. 거래는 1g 단위씩 가능해 5만 원 내외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며, 장내거래 시에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도 면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 트럼프 감세 법안, `찬성 51표ㆍ반대 50표`로 美 상원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해 온 감세 법안이 가까스로 미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가 반영된 포괄적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 연방 의회 상원에서 찬성 51표, 반대 50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 47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졌고, 랜드 폴(켄터키),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수잔 콜린스(메인) 등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에 50대 50으로 동률이 됐으나, 상원의장을 겸직하는 JD 밴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행사함에 따라 법안이 가까스로 가결 처리됐다. 다만 지난달(6월) 하원을 거쳐 상원으로 넘어온 해당 법안은 상원 심의 과정에서 몇 차례의 조문 수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하원을 다시 통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까지는 하원 통과와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둔 상황이다. 하원에서는 이르면 이달 3일 중 곧바로 상원 통과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법안은 감세부터 불법 이민자 단속 예산 확대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패키지 법안이다.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ㆍ자녀세액공제 확대 연장 등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 ▲팁 과세 폐지 ▲신생아 대상 1000달러 저축계좌 제공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ㆍ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없다… 일본은 30~35% 이상 부과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연장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또 일본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를 방문한 뒤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내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가능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자 "유예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로써 실제로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은 오는 8일(현지시각 기준)부로 종료된다. 아울러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매우 버릇이 없다"며 "그들은 다른 나라들과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를 등쳐 먹어서 협상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미국산 쌀과 자동차를 수입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무역에서 그들은 매우 불공정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입품에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의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4월 9일 상호관세 유예 전 일본에 대해 24%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해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상향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편, 일본은 트럼프의 이 같은 압박성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 부대변인인 아오키 가즈히코 관방 부장관은 지난 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하나하나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전했다. ■ `3000억 원 횡령` 은행 직원, 징역 35년 확정 금융권 최대 규모 횡령 사건으로 꼽히는 이른바 `경남은행 3000억 원 횡령 사건`의 범인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지난달(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확정했다. 다만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 159억4629만 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A씨로부터 압수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A씨는 2008년부터 2021년 7월까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총 3089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는 고등학교 동창 B씨와 공모해 회삿돈 2286억 원을 횡령했으며,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혼자서 803억 원을 횡령했다. 두 사람은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해 대출금을 횡령하거나, 시행사 요청에 따라 신탁회사 등이 시행사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에 송금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범행을 도운 가족들은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복역 중이다. A씨의 부인 C씨는 횡령한 돈을 수표로 바꿔 김치통에 숨겨둔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친형인 D씨는 A씨에게 자금세탁업자를 소개해주고, `상품권 깡`을 통해 범죄수익 은닉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 6개월 선고받은 바 있다. ■ 2010년 이후 폭염ㆍ열대야 급증… 1970년 대비 2배 늘어 우리나라의 폭염ㆍ열대야 일수가 2010년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기상청은 1973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간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를 분석한 결과 모두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폭염ㆍ열대야 일수는 2000년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폭 상승했다. 폭염 일수는 1970년대(평균 8.3일) 대비 2010년대(평균 14.0일)로 1.7배, 열대야 일수는 평균 4.2일에서 9일로 2.1배 늘었다. 2020년대는 각 16.7일, 12.9일로 2010년대보다 더 증가했다. 여름철 폭염은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될 때 주로 발생한다.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는 폭염 현상이 심해지면 밤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커진다. 따라서 폭염이 많이 발생했던 해는 대체로 열대야도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 과거 52년 동안 폭염 일수와 열대야 일수의 상관계수는 0.84로 매우 높다. 한편, 올해 여름 긴 장마가 예상된다던 당초 관측과 달리, 이달 3일 기상청은 제주와 남부 지방의 장마가 끝났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달(6월) 26일, 남부 지방은 이달 1일부로 장마가 종료됐다. 6월에 제주도 장마가 끝난 건 관측 사상 처음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다음 주까지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상공에 계속 영향을 줘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온열 질환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다만 "중부 지방의 경우에는 북한 지역에 있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아직 장마가 종료라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호남은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린 곳이며 이제는 교육의 미래를 이끄는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품는 글로컬 전남교육으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 출범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1년 전남교육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밝힌 것이다. 그동안 김 교육감은 ‘대중교통’으로 ‘K-에듀 시대’를 선도해 왔으며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학교가 폐교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농어촌학교 교육력 강화를 시켜왔다. 또한 전국 교육청들이 앞 다퉈 도입하고 있는 ‘농촌유학’을 전국 교육청 중 가장 선도적으로 도입했고 이제는 찾아오는 ‘농촌유학’으로 안착시켜가고 있다. 다시 3일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원동력 삼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서두를 열었다. 김 교육감에 따르면 K-교육은 K-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민교육, 공생의 철학을 담은 생태환경교육, 인공지능(AI)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남교육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전남교육청은 교원 기초정원제 도입, 지역 맞춤형 교원 양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편을 중앙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지역균형발전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 육성 및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K-교육이 전남교육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지역 특성에 발맞춘 교육 여건 및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K-문화를 대표하는 판소리, 국악을 비롯해, 전남의 문화·교육 자산을 세계와 잇는 사업도 본격화한다. 전남 식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전남K-푸드교육센터’(가칭)가 2028년 곡성에 들어서며 생애주기별 성장을 지원할 ‘글로컬 다문화 통합교육센터’, 지역 맞춤형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글로컬 K-교육센터(가칭)’ 설립도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점은 키우고 위기는 극복한다는 전략 아래,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글로컬 작은학교 모델을 도입해, 학교마다 차별화한 교육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고, 2026년 개교 예정인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는 지역 산업 인력을 키우고,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글로컬 직업교육특화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들의 학습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면서, 전국적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보인다. ‘신(新)장인 시대’를 열어간다는 직업교육 내실화 과제도 눈길을 끈다. 전남교육청은 기술과 인성을 겸비한 ‘신(新)장인’을 길러내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체계를 강화한다. 7월 출범한 ‘제2기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는 진로·직업교육 강화에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하반기에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박람회’ 연장선으로 ‘2025 글로컬 전남교육 작은 박람회’를 열고, 글로컬 교육콘퍼런스·2030수업축제·전남교육 성과나눔 등을 통해 글로컬 전남교육의 미래를 그려간다. 아울러,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각 시군에 설치된 학교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장체험학습, CCTV 운영 등 학교 부담이 컸던 23건의 행정업무를 전담하며, 본청 조직을 감축해 재배치된 31명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실을 반영해 발생 빈도가 높은 현장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지난 3년간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이 일궈온 성과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가족 모두의 성원 덕분이라며 깊은 감사를 전했다. 김 교육감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으로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고 했다. 교육으로 지역의 희망이 살아난다면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으로 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교육감협 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교육감협이 제안한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 정원 관리 권한 이관과 교권 보호 체계 확립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으로 교육자치 실현과 미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 방향이다. 교육감협은 “시·도교육감의 국가 정책 협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지방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인 ‘(가칭)지방교육행·재정연구원’ 설립을 통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이는 상향식 정책 수립 체계를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기 전략이라고 한다. 지방교육재정 분야에서는 내국세 연동 구조에 따른 세수 변동성과 교육세 배분 방식이 재정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확보 없이는 지속가능한 교육체계 전환이 어렵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에 따라 교부금 평탄화와 항목별 분리 교부, 유보통합을 위한 특별회계 개편 등 구체적인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기준을 ‘학생 수’ 중심에서 ‘학급 수·교육과정·지역 여건’ 중심으로 바꾸고 정원 관리 권한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교학점제, AI교육, 다문화·특수교육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등 교권 회복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내신 절대평가 도입, 수시·정시 통합, 수능 절대평가 및 서·논술형 문항 도입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 입시의 정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AI 기반 평가 지원체계 마련 등 미래지향적 평가 혁신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교육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이라며 “교육자치의 실질적 강화와 지방교육의 혁신이 곧 국가교육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앞으로도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정책 협력 체계를 통해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은 2일 오전(교장)과 오후(교감)로 나누어 본지의 박기원 회장(한의학박사·의학박사)과 성인권 변호사 홍정우(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팀) 씨를 통해 ‘유·초·특수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를 진행해 학생들의 건강 지킴이 교육지원청으로 나섰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장·교(원)감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에 따라 고위직 교육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과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또한 교육 대상자의 스트레스 완화와 건강한 학교 운영을 위한 한의학 기반의 건강관리 정보도 함께 안내됐다. 연수의 첫 시작은 박기원 회장의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운동해도 빠지지 않는 내장비만’ 및 ‘우리 아이 키성장과 성조숙증’ 을 주제로 실효성있는 건강 관리법이 제시됐다. 특히 체질별 건강관리 및 내장지방 관리, 스트레스 해소법 등 실생활에 유용한 한방 정보들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어서 서울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성평등팀의 홍정우 성인권변호사가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성비위 유형과 징계의 특징 △다양한 성희롱 사안 판례 △사례를 통한 성희롱 판단 여부 △사안 발생 시 학교 내 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북부교육지원청 김태식 교육장은 “이번 연수는 북부교육지원청의 선도적 운영으로 고위직 성인지 감수성 제고, 학교 내 청렴도 개선 및 성평등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변화하는 시대에 조응해 학교 내 성인지감수성 정립에서 건강 증진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연수 운영을 통해 관내 학교관리자를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본지의 박기원 회장(통일아동키크기재단 이사장)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초등학생의 ‘성교육’ 및 ‘성조숙증’에 대해 교장·교감들의 궁금증 해소에 나섰다. 박 원장은 ‘우리아이 몸과 마음의 소통으로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주제로 △내 아이 바른 성장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올바른 식단과 운동 △다양한 보건 정보에 대해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등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자녀가 건강한 심신을 가진 미래지향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학부모들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한 자녀성장에 있어서 많은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잘 못된 상식(많이 먹어야 키가 커진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부작용을 줄이고 자녀의 신체 변화(호르몬)에 따른 성격형성 및 대응방법 그리고 대부분의 초등학생에게 나타나는 ‘성조숙’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해야 할 정확한 보건지식 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내용은 △학생들의 신체변화에 따른 올바른 음식과 운동 △성격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학부모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강상식 △보건 정보 등에 대한 오류수정 △초등학생의 성 조숙현장에 따른 학교폭력 증가와 대처방안 △인성교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와 평가에 관련된 내용 등이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보건정보 제공으로 학교폭력 원인을 줄임으로써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교육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졸업,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의과졸 : 한의학박사 △원광대학교 대학원 의학과졸 : 의학박사 등의 지식으로 교장·교감들에게 성장 및 성조숙증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날 열린 연수에서 박 회장은 학교폭력과 학생건강뿐만 아니라 공부법 등에 대해 폭넓은 강의를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박 회장은 시질사례와 임상결과를 바탕으로 성조숙증과 학교폭력의 연관성을 설명하면서 “성조숙증이 오면 다른 학생에 비해 키가 커지기 때문에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비만과 안 좋은 환경호르몬 때문에 성조숙증이 찾아오는데 이 학생들은 몸집과 키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크기 때문에 주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는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학부모의 모범’을 강조했다. 박 원장은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녀들에게 성적을 올리라고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먼저 공부하고 책 보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공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나눔이 없기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짚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공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남부청사에서 열린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에 참석해 “지금 교육 현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일 남부청사에서 ‘2025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성과 나눔 발표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발표회는 디지털 전문 교원 아카데미 연수 성과와 정책실행연구회 중간 결과 공유를 위해 마련했으며,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500여 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1부 교육감 특강과 정책실행연구회 성과 발표, 2부 영상 상영과 전시 부스 운영으로 구성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강에서 ‘콘텐츠 프로슈머로 성장하는 경기 교사 역량’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 교원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했다. 이어 ▲경기온라인학교 ▲하이러닝 ▲디지털 시민교육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하이코칭 등 5개 정책실행연구회가 중간 성과를 발표했다. 1층 서가 공간에서 진행한 2부 행사는 미디어월(Media Wall)을 활용한 아카데미 연수 우수 콘텐츠 영상 상영과, 연구회 참여 전시 부스를 운영해 교원들이 직접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부스에서는 ▲하이러닝의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디지털 문자로 변환하는 OCR 엔진 ▲평가 설계, 배포, 채점, 피드백, 리포트 등 원스톱 평가 운영 등의 기능 실습과 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임 교육감은 “지금 교육 현장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우리가 어떤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라며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교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 연수 제작 콘텐츠는 디지털 교수-학습 자료 활용과 정책 홍보를 위해 도교육청 유튜브(https://www.youtube.com/@Go3EduNews)에 탑재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에서 진행된 ‘유·초·특수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에서 본지의 박기원 회장(서정한의원 원장)이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는 것이 내지방”이라면서 “이 내지방은 이른바 똥배”라고 설명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에서 진행된 ‘유·초·특수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에서 본지의 박기원 회장(서정한의원 원장)이 북부지역 교감들에게 “술, 담배, 스트레스 중 어떤 것이 가장 해롭겠느냐”고 질의하자 교감들은 “스트레스”라고 답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태식)에서 진행된 ‘유·초·특수학교 고위직 대상 성희롱 성폭력 예방 연수’에서 본지의 박기원 회장(서정한의원 원장)이 북부지역 교감들에게 성조숙증과 비만의 연관성에 대해 특별강의(특강)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여교사와 초등학생 간 연애 감정을 소재로 한 드라마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 제작 소식에 교원 단체는 “아동 대상 그루밍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라며 제작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창작과 예술적 독창성이라는 명분 아래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교사-학생 간 윤리와 아동 보호 원칙을 훼손하는 콘텐츠 생산을 중지하라”면서 “자체 심의 규정을 정비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해당 드라마의 소재는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교육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직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신뢰라는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작품들이 로맨스나 판타지로 소비될 경우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루밍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문화·예술 영역에서 창작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교사를 학생 대상 그루밍 범죄 가해자로 묘사하는 내용은 교육 현장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2일 “2025년 6월 27일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원작 플랫폼 씨앤씨레볼루션과 드라마 제작사 메타뉴라인은 판권 계약을 맺고, 해당 웹툰의 드라마화를 공식화했다”고 상기시키고 “웹툰 ‘내가 사랑하는 초등학생’의 실사 드라마 제작 추진 소식에 대해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면서 “해당 작품은 웹툰 연재 당시에도 여러차례 논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과 전교조에 따르면 웹툰 플랫폼에서 소개하는 줄거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던 날, 남자 친구에게 차인 심청아. 연애 따윈 때려치우겠다고 선언하지만 어느새 그녀의 마음을 홀라당 가져가버린(중략)제자, 임당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왠지 그녀에게 괜한 시비를 걸어오는 동료 교사 배덕만에게 이 비밀을 들켜버리기까지 하는데 망한 사랑 전문, 그녀는 이번에야말로 진짜 로맨스에 성공할 수 있을까 등의 내용이다. 전교조는 “소개글에서 이미 초등학교 선생님과 초등학생 제자를 두고 연애와 진짜 로맨스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그리고 웹툰에는 실제로 이를 묘사하거나 암시하는 장면도 나온다”고 전하고 “초등학생 임당수가 교사 심청아의 손을 잡고 고백을 연상케 하는 진지한 눈빛을 보내는 장면, 교사인 심청아가 아이의 행동에 설레어 얼굴을 붉히거나 당황해하는 장면, 심청아의 친구가 심청아를 보며 ‘신고해야하나......’고민하는 장면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를 두고 작가와 웹툰 담당자는 ‘주인공이 초등학생 임당수를 좋아하는 것은 맞지만, 연애를 소망하는 내용이 아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인지한 후에는 절대 티내지 않겠다’, ‘교사이자 인간으로서 본분을 지킨다’ 등의 대사와 행동으로 거리를 둔다”고 주장하고 “제목의 ‘초등학생’은 임당수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뜻하며 이는 작품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지만 드라마는 웹툰이 아니다”라고 짚고 “웹툰 장면을 실사로 만들면 그 파급의 크기가 다르다”며 “드라마는 시각적 연출, 음악, 배우의 표정과 대사 등을 통해 시청자에게 훨씬 더 직접적인 감정 몰입과 해석을 유도하는 매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게다가 일단 방영한 뒤에는 논란이 생겨도 이를 수습하거나 대응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인인 교사와 초등학생 사이의 ‘설렘’, ‘감정 흔들림’, ‘위로’와 같은 장면은 자칫 연애감정으로 오독되거나 미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교육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메시지를 사회 전체에 전달하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는 교육 현장 전체를 왜곡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무엇보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마저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교조 초등위원회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교, 교사들이 신뢰받는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1일 오전, 취임 3주년 첫 현장 행보를 진천고등학교 아침맞이로 시작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윤 교육감은 교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누며 ‘학생 곁으로 한 걸음 더 가기’를 실천했다. 윤 교육감은 학생들과의 등교맞이를 마치고 무더운 여름에도 자신의 꿈과 진로를 위해 웃으며 등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학생의 성장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진로진학 활동으로 노력하고 있는 교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오창 중앙근린공원에서 본청 간부공무원들과 참배를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리고 앞으로도 단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향한 성실한 여정을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오후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을 방문해 ‘유아행복키움 단체체험’에 참여한 유아 85명과 함께 체험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호흡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들은 교육감과 함께 활동에 몰입하며 자연스럽게 웃으며, 체험 공간에서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와 생동감 있는 분위기가 가득했다. 이어서 윤 교육감은 화합관에서 7월 월례조회를 개최했으며 그는 “3년 전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마음에 새기며 충북교육의 미래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중심에 두고 교육의 본질에 충실한 변화를 실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간 충북교육청은 삶과 연결된 경험과 배움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땀 흘리고 책 읽으며 실력을 갖춘 학생들로 성장하며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스스로 실력을 다져가는 주체로 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충북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로 시작된 ‘아이성장 골든타임’, ‘작은학교 큰 운동회’, ‘큰학교 교육활동 종합계획’ 등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다채움’과 ‘온마을 배움터’ 확장을 통해 학교의 울타리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유연하고 포용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 전지다학(全地多學)을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약의 이행률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은 책임 있게 약속을 지키는 충북교육이라는 자부심과 신뢰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모두의 곁으로 다가가는 지속가능한 충북교육을 위해 포용을 바탕으로 상생의 길을 만들고 균형있는 자세로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의 곁에서 따뜻하게, 교사의 곁에서 단단하게, 학교의 곁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지역과 학교를 더 넓게 연결하여 모두의 곁에서 더 단단하게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교육감은 끝으로 “지난 3년간 충북 교육가족의 진심과 실천 덕분에 변화가 이루어졌다”면서 “7월의 사자성어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뜻의 ‘심성구지(心誠求之)’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모두가 함께 진심을 담아 노력한다면 우리가 바라던 교육의 미래는 더욱 단단하고 깊이 있게 실현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길을 함께해 준 모든 교육가족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전하고 “앞으로도 충북교육의 빛나는 미래도 교육가족 여러분과 함께라서 든든하다”고 마무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