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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9일 강진 작천초등학교에서 ‘학령인구 위기 대응 전략기획추진단 출범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해 추진단 운영위원장인 진도교육지원청 김미 교육장과 위원, 작천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50여명이 참석해 학령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졌다.
김대중 교육감은 “우리가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는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이며, 지속가능한 전남교육은 모든 교육주체의 역량을 모아 적극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명”이라며 “지역교육 존립을 위협하는 이 거대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꿔, 전남교육의 새로운 도약과 전진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령인구 위기 대응 전략기획추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존 TF를 확대·개편한 조직으로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교직원 30명으로 꾸려졌다.
출범식은 100년 넘게 지역과 함께해 온 강진 작천초에서 열려, 작은학교에서 전남의 위기 대응 정책이 시작된다는 의지와 방향성을 드러냈다.
이날 행사는 김미 추진단 운영위원장의 ‘학령인구 위기 대응 2030 지속가능 전남교육 실현 결의문’ 낭독, 미래세대인 작천초 학생들에게 ‘극복, 희망, 공생’의 메시지 전달, 추진단 협의회로 진행됐다.
전남 작은학교는 차별화된 브랜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특성화교육을 추진하고 학생 주도성과 학습력 향상을 위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교육 경쟁력을 높여왔다.
초·중 13개교에서 운영 중인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는 매력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학생 유입 효과를 입증하며 지속가능한 전남형 작은학교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또 271개교에서 운영 중인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은 학교별 창의적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 교육청 주관으로 2024년부터 개최된 ‘전라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는 올해 26개교가 참여해 매력적인 학교의 면면을 영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전남형 글로컬작은학교의 가치를 확산하는 미래형 교육문화 플랫폼으로의 도약이 기대된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교육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정책 연구와 TF 운영을 병행해 왔으며 지난 5월 19일 교육감 주재 국·과장 회의에서 ‘전남글로컬학교 실현 5개년 계획(안)’을 논의하고 ▲전남교육 강점 강화 ▲지역교육 위기 완화 ▲전남글로컬교육 특화의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학령인구 위기 대응 전략기획추진단은 향후 3개 전략팀별 협의회를 통해 추진 과제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대상 포럼 등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11월까지 최종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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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집 `생애 첫 매수자` 6000명 육박… 대출 비중은 `강남 ↓ㆍ강북 ↑`
서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서울 내 생애 첫 주택 매수자가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ㆍ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5167명) 이후 7개월 만에 5000건대를 넘긴 것으로, 2021년 11월(7886명)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생애 첫 매수자가 늘어났다. 30대가 2752명(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1521명(25.6%) ▲50대 809명(13.6%)이 뒤를 이었다. 한편, 이런 현상과 함께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주택 매수 심리가 확산되자 `비강남권` 주택 매수자의 대출 비중도 급증했다. 지난달(5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채권최고액 비중(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에서 크게 감소했다. 감소 비중이 가장 컸던 서초구는 35.87%로 4월(44.84%)에 비해 8.97%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은 크게 올랐다. 특히 강북구는 68.31%를 기록하며 4월(62.2%) 대비 6.11%포인트 오른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강남발 서울 집값 상승세가 매서워지자 `지금 매매하지 않으면 서울 입성을 영영 못 한다`는 불안감이 커졌다"며 "`영끌`에 나선 수요자들이 이 지역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주담대 변동금리 코픽스 `3년 만 최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ㆍ자금조달비용지수)가 8개월 연속 떨어지며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16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63%로, 전달인 4월(2.7%) 대비 0.07%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이는 2022년 6월(2.38%)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같은 달 잔액 기준 코픽스도 3.14%를 기록하며 전월(3.22%) 대비 0.08%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농협ㆍ신한ㆍ우리ㆍSC제일ㆍ하나ㆍ기업ㆍKB국민ㆍ한국씨티 등)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취급한 주요 수신상품(정기예금ㆍ정기적금ㆍ양도성예금증서ㆍ은행채 등)의 금리 변화에 따라 코픽스가 움직인다. 은행이 낮은 이자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었다면 코픽스는 하락하고, 그 반대의 경우 코픽스는 상승한다. 특히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지난달(5월) 중 신규 조달한 자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잔액 기준 코픽스에 비해 시장금리 변동이 상대적으로 더 신속하게 반영된다. 한편, 이번 코픽스 금리는 이달 17일부터 시중 은행들이 취급하는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반영된다.
■ 이창용 총재, `주요 경제 현안` 견해 밝혀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추경ㆍ민생회복 지원금 ▲부동산시장 양극화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지난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상황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질문을 받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발행 시 고려사항 등을 언급하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우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간 교환이 쉬워지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외환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지급결제 업무는 은행이 수행하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비은행권으로 업무가 이전된다"며 "은행 수익성을 고려해 비은행권 규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 관련해서는 "추경을 늘렸을 때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생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지원보다는 선택적 지원이 재정적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양극화 문제 대책으로는 "수도권 지역 내 구체적인 공급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수도권 부동산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젊은 사람들의 수도권 유입률을 낮춰야 한다"며 장ㆍ단기적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美, 4연속 금리 동결… 고민에 빠진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4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자 한국은행(이하 한으)의 고민이 깊어졌다. 지난 17일~18일(현지시각 기준) 연준은 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로 유지했다. 이는 오해 1월 29일을 시작으로 3월 19일, 5월 7일, 이날까지 네 차례 이어진 동결 조치다. 또 경제전망예측(SEP)에서 연말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8%에서 3.1%로 높이는 한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4%로 낮췄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은은 다음 달(7월) 10일 열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내수 부진과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타격 측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최근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데에 이어 연준이 또다시 동결을 결정하자 금리 인하에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오는 9월 인하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에 금리를 내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금리 동결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저성장 국면 전환을 위해 금리 인하가 더 시급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사태에 따른 수출 위축 우려를 내수로 커버해야 한다"며 "가계부채는 정부 관리에 맡기고 한은은 미국의 금리 결정과 상관없이 연말까지 2번가량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AI 산업 육성에 `16조 원` 투입 예고
정부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AI 발전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을 골자로 하는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해당 업무계획에 따르면 AI 분야에는 5년간 총 16조761억7000만 원이 투입된다. 특히 `AI 세계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기반 조성`에만 12조3000억 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개 확보 ▲AI 데이터센터(DC)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국가AI혁신거점 육성 ▲AI 분야 정책금융 지원 및 펀드 조성 등을 핵심으로 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AI-이니셔티브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6072억 원, `AI 기본사회 구축`에 1조245억 원, `AI 혁신을 이끌 국가인재 양성`에도 1조2800억 원을 투입한다. 한편, 과기부는 "2030년까지 AI 3대 강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정부와 민간의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달성할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자영업자 채무조정 `배드뱅크` 추진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배드뱅크)`가 본격 추진된다. 지난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배드뱅크 관련 이 대통령의 공약을 금융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보고한다. 배드뱅크는 소액 장기 연체자들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전문 기관으로, 금융사들이 회수하지 못한 `장기 연체 대출의 권리`를 채권 형태로 저가에 매입한 뒤 그 일부를 소각해 채무를 청산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서 대선 과정에서부터 이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책대출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의 채무를 일괄 정리하겠다는 공약을 고수해왔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주 중으로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연체율 현황 파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7월) 채무조정 범위와 규모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부실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한다. 금융업계 전문가 등에 따르면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설치할 가능성이 크다. 또 채무조정 방안으로는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한 후 원금을 탕감하는 방식의 `일괄 매입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첫 G7 참석한 李 `에너지 시스템 구축ㆍAI 반도체 공급망 개발` 필요성 밝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AI(인공지능) 생태계 구축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각각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AI-에너지 연계` 관련해 총 두 차례 발언했다. 우선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국내 자원 활용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구축`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등을 활용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사이버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에너지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어서 그는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는 핵심 광물 공급망이 필수적"이라며 핵심 광물 보유국과 양ㆍ다자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이후 이어진 2차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AI 전력 소비 절감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AI 데이터센터 전력 소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AI 반도체`를 개발해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밝히며, 반도체 공급망 중심 국가로서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법안` 美 상원 통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미 상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AP통신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지니어스(GENESIS)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대부분과 18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으며, 공화당 의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한 암호화폐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 및 담보 요건 강화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금융 관련 법령 준수 의무화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시장에서는 이 법안을 두고 "스테이블 코인이 법적 자산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에 성장되면 미국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져 국가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으로는 현금과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 "스테이블 코인시장 규모는 2030년 말까지 3조7000억 달러(5085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법안에는 논란의 여지가 일부 남아있는 상황이다. 법안에 따르면 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은 "이 법안은 트럼프 부패를 위한 `슈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 트럼프 "이란 공격, 아직 결정된 바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참여할지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로부터 `이스라엘의 대(對) 이란 공격에 미국의 동참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무엇을 할지 생각은 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며 "상황은 급변하기 때문에 시한 도래 직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랫동안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해왔다"라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고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임박했다`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이란과의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계획을 이미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트럼프는 이미 이란 공격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지켜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며 미국과의 핵 합의를 이끌려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 미국 민주당 주의원 부부 총격 살해당해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주의회 의원 부부를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는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에 있는 멜리사 호트먼 주하원 의원 자택에 침입해 호트먼 의원 부부를 총살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부부를 총으로 쏴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는 밴스 L. 보엘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엘터는 인근 도시 챔플린에 거주하는 존 호프먼 주상원의원 부부의 자택에도 침입해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났다. 보엘터의 공격으로 숨지거나 다친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의 미네소타 주의원들이었다. 경찰은 보엘터에 현상금 5만 달러를 걸고 대규모 수색을 진행, 결국 보엘터는 지난 15일 오후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차에서는 범행 계획과 함께 70개의 인명 또는 주소가 적힌 노트가 발견됐다. 해당 노트에는 작년 대선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포함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미네소타주를 지역구로 연방하원의원으로 재직 중인 소말리아 출신 여성 정치인 일한 오마르 등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대거 포함됐다. 또 명단에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 지역 기업인, 가족계획연맹 사무소, 보건소 등 낙태 권리 옹호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셉 톰슨 미네소타주 임시 연방 검사장은 "정치적 암살은 드물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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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의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공식적인 출범을 알리고 ‘예술로 마음을 잇고, 소리로 세상을 품어’ 장애 인식 개선에 앞장선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19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예능관에서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개소식’을 개최하고 장애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을 지역사회에 소개했다.
행사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용태, 강동화 의원, 단원 및 보호자 등이 참석해 장애인 오케스트라 출범을 축하했다.
특히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난 한 달여간 연습한 곡들을 직접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은 성인 장애인들로 △바이올린 3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클라리넷 1명 △플루트 1명 △피아노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도내 학교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장애 인식 개선 공연’ 등을 적극 운영하고, 창단 공연은 12월 중 가질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오케스트라의 공식 출범을 통해 장애 예술인의 직업적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포용적 교육 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 장애인 오케스트라는 단순한 예술 활동을 넘어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상징적인 모델”이라며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들에게도 감동과 울림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음악을 전해주길 소망하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장애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은 물론 학교 현장의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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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를 19일 발표했으며 김석준 교육감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조직과 개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투명하고 청렴한 인사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인사 발령 대상은 승진 46명, 전보 288명, 휴·복직 100명, 신규 3명, 공로연수 등 총 565명이다.
이번 인사는 민선 6기 김석준 교육감 취임 이후 첫 정기인사로, 인사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교육청·학교(기관) 간 순환전보를 통한 현장 지원 강화 ▲업무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주요 보직 인재 발탁 ▲2025. 7. 1.자 업무 및 정원조정 등을 반영해 단행했다.
5급 승진 임용자는 교육행정, 공업, 사서, 시설 직렬 등 총 8명이며, 기관의 특성과 개인의 직무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치했다.
전보 인사는 전보점수제와 함께 기관(부서)의 특성, 개인의 직무능력, 희망지, 주거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개인의 업무 만족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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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최호정 서울시의장과 함께 서울 송파구 강동송파학습진단성장센터를 방문해 기초학력 진단·맞춤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고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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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의 내공 깊은 수석교사들이 교실 문을 활짝 열었다. 수석교사들의 오랜 경험에서 얻은 수업 노하우를 후배들과 나누며 교사가 주도하는 ‘전남교육 대전환’에 힘을 보태기 위함이다.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수석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중심으로 저경력 교사와 동료 교원들이 함께 성장하는 ‘유·초등 수석교사 수업 나눔의 날’을 운영한다.
6월부터 10월까지 도내 유치원와 초등학교에서 권역별로 운영되며 수석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나눔 협의회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2022개정 교육과정’기반 에듀테크 활용 수업, 협력학습, 탐구 중심 수업 등 다양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사례 나눔을 통해 교실 수업을 더 깊이 있고 생동감 있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 수업 나눔은 6월 18일 고흥동초등학교에서 열렸다. 김제탁 수석교사는 4학년 학생들과 함께 ‘규칙 찾기’를 주제로 한 수학 수업을 공개했다.
이번 수업은 ‘개념적 이해를 돕는 교사의 발문’을 연구 주제로 삼아, 수석교사가 실제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 후 협의회를 통해 수업의 맥락과 학생 반응, 수업 의도 등을 함께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석교사와 참관 교사들은 수업의 방향성과 교육적 의미를 함께 고민하며, 수업 혁신을 향한 전문적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7월 2일 영광초등학교에서는 ‘단위 분수 알아보기’를 주제로, 7월 9일 순천정원유치원에서 ‘그림책과 함께하는 유아 주도성 키움 수업’을 주제로 각각 수업 나눔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교육청은 수석교사들이 수업 전문성을 기반으로 저경력교사 및 동료 교원들의 성장과 교실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수업코칭 역량 강화 연수’ 및 ‘수석교사와 저경력 교사가 함께하는 수업 동행 동아리’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김병남 유초등교육과장은 “유·초등 수석교사들이 자발적 수업 나눔을 통해 전남의 수업 혁신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수석교사들이 수업 전문가로서 학생과 교사의 주도성 신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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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남북학생 교육 교류를 기대하며 멈춰있던 ‘한반도 종단의 꿈’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은 국도 1호선의 시작점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상징성과 정서적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이곳 전남에서 시작되는 학생 중심 교육 교류가, 경색된 남북 관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사진은 전남교육청이 지난 2017년 ‘율곡통일리더스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함께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율곡부대에서 묻었던 ‘한반도 타임캡슐’을 당시 6학년이던 학생들이 성인이 되는 2024년에 봉인을 개봉하는 모습이며 이 타임캡슐에는 남과 북의 학생들의 평화를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10년간 남북학생 교육 교류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준비해 왔다. 2016년에는 ‘한반도 종단’을 목표로 유라시아 횡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을 얻고 실무협의까지 완료했지만 급작스러운 남북 관계 경색으로 아쉽게 중단된 바 있다.
이번 교류는 당시의 경험을 살린 한반도 평화의 실천이자 제21대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교류 협력 활성화’와도 방향을 같이한다. 특히 학생이 주체가 되는 비정치적 교류로, 남북 화해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서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남교육청은 ▲UN에서 개최되는 ‘북한 친구에게 그림으로 편지쓰기’ 전시 참여 ▲제3국에서의 남북학생 평화포럼 개최 ▲독서인문학교 연계 남북 학생 교육교류 추진 등 단계적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를 관통하며 평화와 통일을 체험하고 세계시민과 소통하는 실천적 교육을 추진한다는 염원을 담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남북학생 교육 교류 추진단’을 구성하여,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며, 기 조성된 남북교류기금을 활용하여 정책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청원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 기반을 넓혀갈 방침이다.
남북학생 교육 교류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직결되는 과제인 만큼 관련 법과 제도 개선, 국제협력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다.
김대중 교육감은 “학생이 이끄는 교육 교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남북이 가장 먼저 손잡을 수 있는 통로”라며 “전남에서 시작된 이 작은 걸음이 평화를 향한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전폭적인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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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약수초등학교(교장 임영희) 3학년 학생들은 18일 장성義교육의 일환인 ‘장성 큰 품 초등학교 공동교육과정’으로 북일초·서삼초 3학년 학생들이 약수초에서 세 번째 수업을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약수초·북일초·서삼초 3학년 학생들의 세 번째 만남’은 ‘우리 손으로 만드는 장성 온라인 박물관’을 만들고 장성의 이야기를 전시하기 위한 만남이다. 또한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 시나리오를 쓰고 직접 발표하는 등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한다.
첫 번째 시간은 학교별로 수집한 장성 옛이야기로 디지털 전시 자료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인터뷰한 내용과 사진,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온라인 박물관의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두 번째 시간에는 지금까지 기획·제작했던 박물관의 전시물 중 하나를 선택해 발표하며 마무리됐다.
약수초 3학년 임 모 학생은 “제가 조사한 이야기가 친구들 앞에 전시돼서 너무 신기하고 뿌듯했다”면서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큐레이팅 발표회 시간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일초 3학년 이 모 학생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함께 전시관을 만들면서 기억이 더 남을 것 같고 우리 장성을 다른 지역의 친구들에게도 많이 알리고 싶다”고 전했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세 번째 만남은 학생들이 우리 장성지역의 온라인 박물관을 만들고 전시를 하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특히 학생들이 직접 조사하고 표현한 자료를 디지털로 전시하면서 장성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친근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된 시간이었다”면서 “끝으로 다음 만남에는 온라인으로 만나 ‘장성 e-박물관 큐레이팅 발표회’로 3학년 공동교육과정 1학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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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1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전시관에서 ‘2025년 전북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중학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직업계고의 학과별 교육과정을 소개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이 박람회에는 이틀간 4천1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학교 홍보관과 동아리 체험관 △개막식 △직업계고 설명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학교 홍보관과 동아리 체험관에서는 도내 31개 직업계고의 입학 정보와 교육활동을 직접 살펴볼 수 있다.
학교별, 계열별 진학 상담을 통해 박람회장을 찾은 중학생들에게 학과 선택과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진로 상담 부스, VR 체험버스, 과학 체험 버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돼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미래를 이끌어 갈 더 특별한 전북직업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직업계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직업교육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거석 교육감, 박정희 도의원, 이성호 도 교육협력국장 등이 참석한 개막식에서는 ‘전북직업교육 성과 보고’, ‘취업사관학교 발대식’, ‘취업 재도약 원년 선포식’ 등이 진행돼 전북 직업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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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장애 학생의 정보화 역량을 키우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8일 오전 9시부터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2025 대구 장애학생 e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빛나는 꿈e, 찬란한 내일e’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학생들의 디지털 잠재력을 발굴하고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운영됐다.
올해는 ▲정보경진 부문 18종목 110명 ▲e스포츠 부문 10종목 87명 등 2개 분야 28개 종목에 197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쳤다.
정보경진 부문은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해 ▲한글문서·엑셀·파워포인트 작성 ▲소프트웨어 및 로봇 코딩 등 학생들의 정보 활용 능력과 디지털 적응력을 겨루는 종목들로 구성됐다.
e스포츠 부문에서는 ▲모두의 마블 ▲클래시 로얄 ▲스위치 볼링 ▲FC온라인 등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함께 팀을 이뤄 협동하며 전략적 사고, 소통 능력, 스포츠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경기들을 진행했다.
각 부문별 최우수상 수상 학생은 오는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 대구 대표로 출전한다.
이날 대회에는 강은희 교육감이 대회사를, 정윤향 대구특수교육정보화연구회장(대구이룸고등학교장)이 격려사를 전하며, 유호선 대구창의융합교육원장을 비롯한 지역 특수학교장과 관계 내빈들이 참석해, 각 종목들을 체험해 보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마술 공연, AI 그림 작가 체험, 푸드트럭 등 학생들에게 경연을 넘어 디지털로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마련됐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e페스티벌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자신감을 얻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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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 운영하는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평가의 전 과정을 표준화해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사가 설계한 평가 기준과 평가 요소에 맞도록 학생 답안을 자동 채점하고, 피드백을 제공해준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다.
평가시스템은 경기교육청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에 탑재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교과 성취기준 및 평가 요소에 기반한 인공지능(AI) 자동 채점 및 피드백 ▲학생 손 글씨 답안을 디지털 문자로 변환(OCR 엔진)하는 평가 ▲평가 설계-배포-채점-피드백-리포트 전 과정의 원스톱 운영 등 표준화된 평가 운영 도구 제공으로 학교 현장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 계획이다.
이 밖에도 평가 결과에 따른 학생별 맞춤형 피드백, 학생 평가 누적 조회 등이 가능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 평가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평가시스템 개발은 지난 1월 임 교육감이 제안한 ‘미래 대학입시 개혁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교육 본질 회복과 학생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새로운 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서․논술형 평가 채점의 객관성 확보 ▲교사의 평가 부담 완화 ▲채점 기준-평가-피드백 전 과정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 개발에 적극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국어, 사회, 과학 교과에서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전 학년, 전 교과로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교원의 새로운 평가시스템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4,000여 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하고, 정책실행․시범운영 연구회에서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의 실증 연구와 현장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은 정답을 찾는 기술이 아닌, 학생이 살아갈 미래 사회 역량과 인성을 준비하는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은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입시 중심 교육을 바꾸기 위한 시도”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누구도 찾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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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8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공정한 평가 구현을 위한 ‘하이러닝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의 미래를 위해 누구도 찾지 않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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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8일 오전 서울 구로구 라마다호텔신도림에서 열린 ‘구로교육 +플러스 토크’에 참석해 장인홍 구로구청장, 구로구 학부모 대표들과 지역 맞춤형 교육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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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8일 본청 공감홀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초청해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헌법 속 교육의 가치와 사고·원활한 소통의 중요성 재조명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민주 시민 교육의 방향을 고민하고 헌법 가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문형배 재판관은 특강에서 “대한민국 헌법 31조는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면서 “교육을 통해 시민으로 성장하고, 민주 시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가의 덕목으로 ‘혼(魂): 나는 왜 법률가가 되었는가?, 창(創): 나는 어떻게 일하였는가? 통(通): 나는 누구랑 일하였는가?’를 제시하며 창의적인 사고와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평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겸손함, 평생 김장하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지,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함, 화제가 된 중학교 졸업사진은 문형배 재판관님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 문형배 재판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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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18일 본청 공감홀에서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에 앞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특별 강연에 앞서 반갑게 맞이하고 있으며 박 교육감은 “평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겸손함, 평생 김장하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의지,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는 청렴함, 화제가 된 중학교 졸업사진은 문형배 재판관님의 삶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며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좋은 강연을 해주신 문형배 재판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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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산하 전남완도교육지원청(교육장 이철영)은 17일 완도군 소안면에서 ‘2025. 학생자치와 함께하는 광복 80주년 기념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며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자치 활동을 연계한 민주시민 교육을 실천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이 역사를 기억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며 전남 의(義) 교육과 학생 주도성을 중심에 두고 전남형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완도학생연합회와 학생자치회 임원이 중심이 돼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했으며 ‘80년의 울림과 연결, 잊지 않겠습니다’를 주제로 한 부스는 소안의 항일 역사를 중심으로 구성해 큰 관심을 모았다고 한다.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뿐 아니라 지역민과 학부모도 함께 동참해 의미를 더했다.
부스 운영은 학생자치 현장지원단 소속 교사와의 협력 아래, 학생들이 직접 콘텐츠를 기획해 참여자와 소통했다. ‘소안의 항일 역사 알리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현장에 공유하고 ‘무궁화 기억마당’에서는 독립운동가 이름과 독립 명언을 필사하며 기억을 되새겼으며 ‘독립의 바람’ 코너에서는 태극기 종이비행기를 날려 공동체 의식을 함께 나눴다.
이철영 교육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학생자치가 앞장서 역사를 기억하고 실천하는 모습이 매우 뜻깊다”며 “전남 의(義) 교육을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바르게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완도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학생이 주도하고 지역 역사와 공동체 가치를 반영한 교육활동을 확대해 학생참여 중심의 자치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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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경북 직업계고등학교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육 협력을 본격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종식 교육감은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우수 학생들의 경북 직업계고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제도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우즈베키스탄 우수 학생들을 경북 직업계고로 유치하여 글로벌 산업 인재로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경북의 선진 직업교육 모델을 해외에 수출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경북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임 교육감은 우즈베키스탄 교육부와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타슈켄트 한국교육원, 타슈켄트 158번 학교 등 주요 교육기관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특히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에서는 ‘경북교육의 힘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미래를 밝히다’라는 주제로 임종식 교육감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현지 한국어 강좌 수강생 150여 명이 참석해 경북교육의 비전과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한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 교육감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방문의 성과에 대해 “한류 열풍을 타고 한국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경북 직업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유학생들이 지역에 정착해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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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7일 오전 강동구 강현유치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원아들과 함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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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교육 현장을 방문해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임 교육감은 입국 초기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집중교육 위탁기관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의 재구조화 준공식에 참석해 학생 및 학교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다문화 미래 정책 방향에 대해 모색 하고 나선 것.
임 교육감은 준공식 축사를 통해 “오늘 학교 소개를 들으며 ‘다름’과 ‘어울림’이라는 말이 제일 머리에 들어왔다”면서 “다른 말로 하면 ‘다양성’과 ‘조화로움’인데 저는 그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서로 다른 것에 대해서도 함께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면서도 다름을 유지하고, 서로 어울리며 돕고 배우는 관계가 잘 이뤄져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안산글로벌청소년센터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학교 밖 다문화청소년 57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임 교육감은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온라인 수업 과정을 함께 참관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지역사회 대표를 만나 다문화 및 일반학생의 동반 성장을 위해 설립 예정인 (가칭)경기안산1교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교육청은 (가칭)경기안산1교 설립으로 한국어 집중교육, 이중언어교육, 글로벌 교육과정 등을 운영해 세계시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의 청사진을 안산시와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후 임 교육감은 안산원곡초등학교의 그린스마트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준공식에 참석해 새롭게 조성된 교육환경을 자세히 살폈다. 안산원곡초는 다문화학생 비율(90%)이 도내에서 가장 높은 학교다.
한편 임 교육감은 준공식 후 열린 기념식수 행사에서 이민근 안산시장과 반송 소나무를 심으며 다문화와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뿌리내릴 수 있는 미래를 기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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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7일 국내 최대 다문화학생 밀집 지역인 안산시 다문화교육 현장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에서 다문화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문화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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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17일, 충주미덕중학교(교장 이희영)에서 충주지역의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교육감과의 대화, 국제 바칼로레아(IB)’를 개최했다.
충북교육청은 2024년 처음으로 IB 프로그램 도입 후 교직원·학부모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교육감과의 대화’를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다.
IB 프로그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번 행사를 열게 되었으며, 교직원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신청하여 지역의 IB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여줬다.
윤건영 교육감은 ‘IB와 동행하는 충북교육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IB 철학과 운영 현황 ▲수업과 평가의 변화 ▲배움으로 모두의 성장 ▲앎의 전이 등 미래교육의 비전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IB 교육을 위해 교육가족과 공감하고 소통했다.
IB 관심학교인 충주미덕중학교는 교과통합수업 공개, MYP 교내 워크숍, IB 콘퍼런스의 날 등을 운영하며 하반기 후보학교 신청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윤건영 교육감은 “IB는 학생의 주도성 성장을 구현하는 충북 미래교육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IB교육이 충북의 공교육 성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2025년 IB 학교를 총 18교(준비학교 7교, 관심학교 8교, 후보학교 3교)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학교급별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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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17일, 서천미래교육지원센터에서 3권역 상상이룸 나눔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같이 상상, 가치 미래!’, ‘미래를 바꾸는 착한 상상’을 주제로, 서천·보령·부여 지역의 초중학교 학생과 교사 950여 명이 참여해 다양한 창의 체험 활동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상상이룸 나눔마당은 학생들이 일상 속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고 질문과 탐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창의력, 문제해결력, 협업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식전 무대에서는 충남드론항공고의 스피드 드론쇼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시작을 알렸고 상상이룸학생 동아리들의 활동 사례 발표가 이어지며 교육의 실천 가능성과 미래를 향한 학생들의 열정을 생생하게 전했다.
어울림 마당에서는 상상이룸 이(e)-스포츠 챌린지 에프씨(FC)25컵이 초등부(오전), 중등부(오후)로 나뉘어 진행됐다. 학생들은 팀을 이뤄 디지털 축구 게임 에프씨(FC)25 토너먼트 경기를 펼치며 전략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실전처럼 체험했다. 경기 중계와 해설도 학생들이 직접 맡아 관객과 호흡하며 디지털 문해력과 건강한 게임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적 장으로 자리 잡았다.
체험 마당에서는 총 20개의 창의 체험 자리가 운영되었으며, 14개 상상이룸공작소, 충남로봇체험센터, 인공지능(AI)활용교육연구회, 국립생태원 등이 참여했다.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봉사단 학생들도 각 체험공간에서 운영을 지원하며 학생들의 탐구 활동을 도왔다. 학생들은 ▲3차원(3D)모델링 ▲레이저 커팅 ▲드론 비행 조종 ▲가상현실(VR) 댄스 ▲사족보행 로봇 미션 등 다양한 미래기술 기반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방식으로 상상하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경험을 쌓았다.
특히 국립생태원이 운영한 기후위기 극복 방탈출 게임은 기후변화 이슈를 주제로 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력과 협업 능력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지철 교육감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정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며, 스스로 묻고 탐구하며 친구와 협력하는 힘이 미래를 바꾸는 열쇠”라며 “이번 나눔마당을 통해 학생들이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협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키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권역별 상상이룸 나눔마당을 통해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력이 자라나는 상상이룸교육 실천 기반을 계속해서 넓혀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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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16일과 17일, 남부권과 북부권에서 신규(저연차)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감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교직 경력 3년 이내의 교사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남부권은 16일, 북부권은 17일에 각각 50명 내외 규모로 운영했다.
‘교육감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는 교직의 출발선에 선 신규(저연차) 교사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과 불안을 함께 나누고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방향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이며 특히 교육감은 교사들의 질문에 직접 답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이번 열린 대화는 ▲교실에서 못한 우리들 이야기 ▲별별 고민, 별별 해결 ▲서툴지만, 우리는 당당한 교사 ▲우리 함께, 여기에 등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신규(저연차)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일과 삶을 공유하고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히 교사로서의 방향성과 교육 철학, 교사의 불안과 행복,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실질적 고민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며 현장에 도움이 되는 주요 쟁점을 함께 모색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교직의 첫걸음을 내딛는 신규 교사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미래 교육의 주인공”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교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경남교육청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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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17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세계가 주목하는 K-교육, 전남교육에서 출발합니다’를 주제로 6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는 교육감과 본청 국·과장, 직속기관장, 교육장, 교육협력관 등 60여 명이 참석해, 글로컬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기관 간 협업 방안과 현장 실행력 제고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전남교육청이 중점 추진 중인 ▲늘봄교육 ▲2030교실 ▲전남학생교육수당 ▲교육발전특구 ▲글로컬교육 등은 지역 단위의 자율적 대응이 핵심으로 교육정책의 성패는 교육공동체의 주도적 참여와 촘촘한 현장 실행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협의회는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학교 간 소통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교육정책 실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옥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정보연구원장은 “12개 직속기관은 학생·교직원·지역민을 대상으로 글로컬 전남교육 정책을 공감과 체험 중심으로 실현하고 있다”며 독서인문교육, 학생 주도 수업, 이중언어교육 등 현장 중심 프로그램과 연계를 위한 기관별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권순용 보성교육장은 “학교 현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본청의 역할 구분과 협업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장들은 “교육정책은 현장에서 실현될 때 진짜 교육이 된다”는 데 공감하며, 교육지원청이 교육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협의회는 글로컬 전남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 안착하기 위한 실천적 논의의 장이었다”며 “전남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정책과 현장을 잇는 협력체계를 강화해 K-교육을 선도하는 실천 모델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전반부에는 ‘아버지의 해방일지’ 저자 정지아 작가의 특강이 열렸다.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정 작가는 전남에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시키는 인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정 작가는 “독서는 아이들이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며, 인문학은 교육의 근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이와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독서인문교육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정책 추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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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직업계고 취업로드맵 프로그램’ 일환으로 17일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에서 ‘스타벅스-JA코리아와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글로벌 커피브랜드 스타벅스와 교육기부 국제NGO 단체인 JA코리아가 공동 주관한 이날 채용설명회에는 도내 직업계고 교사 및 학생 100명이 참여했다.
현직 스타벅스 매니저들이 ‘Build Success Skills’를 주제로 △스타벅스 브랜드 이해와 현장 경험 공유 △채용 정보 안내 △커피테이스팅 실습 △사회초년생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제 기업의 직무 정보와 채용 사례를 통해 취업 진로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금융 기초 교육을 통해 사회 진입 단계에서 꼭 필요한 역량을 사전에 갖출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뒀다.
참여 학생들은 스타벅스 매니저들의 생생한 현장 사례와 직무 관련 강의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높은 관심과 만족을 보였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설명회를 계기로 스타벅스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문형심 창의인재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취업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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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2층 강당에서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악수례(선포식에 참석한 모두가 상호 간에 악수를 하며, 교육활동 보호 의지를 다지는 세리모니)’로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을 성실하게 준수·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해 학생·학부모·교원 및 교원단체 대표 등 130여 명이 참여해 교육활동보호 헌장 제정을 축하하고 헌장을 성실하게 준수·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보호에 뜻을 모으고,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을 제정했다는 것은 학교 현장에 상호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라며 “구성원 간의 갈등이 법적 분쟁보다는 학교 안에서 화해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은 학교를 안전하고 존중받는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고 교육공동체 모두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공동체 상호 간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와 협력에 기반한 구성원 모두의 성장을 기본 원칙으로, 서문을 비롯한 열 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참여권 등을 모두 반영해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며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는 물론 교원단체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교육활동보호 헌장 제정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5월 초 학생·학부모·교원·교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4회에 걸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보호 헌장’을 완성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교육공동체 교육활동 헌장’을 일선 학교에 배부하고, 학교 실정에 맞춰 선포식 또는 자체 행사 운영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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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박정현, 백승아 국회의원과 함께 16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직자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 근절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김교열 행정안전부 민원제도과 과장과 조훈희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이 토론자로 함께 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인신공격,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경찰 등 공직자들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히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공직자 악성민원 실태와 법·제도상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소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직자(교사, 경찰, 소방관, 공무원 등)의 안전과 사기가 위협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실효적인 사전적·사후적 조치(징벌 조항)들이 부재한 ‘제도적 지체’로 인해 공무원 감정노동 문제가 20년 넘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업무상질병은 ‘우울·적응장애 등 정신질환’이 일반 노동자의 산업재해보다 11배 많은 것”이라면서 “악성·강성 민원은 단순한 개인의 불만을 넘어, 사회적 비용 증가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교사노조연맹의 장경주 정책처장은 “최근 1년 이내에 악성 민원으로 교육활동 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 4,068명 중 46.76%에 달했다”고 밝히고 “학교장 중심의 민원대응팀 구성과 운영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혼 좀 나봐라’식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특별교육 이수하거나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짚고 교사 ‘직’을 잃을 수도 있는 교사들의 상황과 대조되는 현실을 강조했다.
장 정책처장은 또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합당하고 강제적인 조치가 마련돼야한다”고 덧붙이어고 “학교 민원 시스템 개선 및 교사 개인 번호 노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교사의 목소리가 더 이상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당한 교육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법제도 개선과 예방 중심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민원처리를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보호는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비롯한 공공서비스의 격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직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민원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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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호텔PJ에서 은평·서대문·마포·종로·중구·용산·강북·성북 지역 학교운영위(학운위)원들을 만나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정 교육감은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학운위의 역할 강화와 학교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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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지난 13일 인천남촌초등학교에서 남촌도림동 주민자치회, 행정복지센터와 함께 ‘남촌도림동 우리마을교육자치회 방울방울 토마토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지역 농업 가치를 배우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가족 참여 활동 ▲지역 특산물인 토마토를 활용한 우리 마을 바로 알기 교육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이 지역 문화를 체험하며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인천남촌초 관계자는 “학생 주도의 교육활동이 학교와 마을의 협력 속에서 실현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연계한 교육 모델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축제는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철학을 실천한 좋은 사례”라며 “지역 기반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지역사회 속 평생학습 실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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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장교조, 위원장 김헌용)은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행하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장관 국민추천제를 통해 강민정 전 의원(제21대 국회의원)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공식 추천했다.
장교조는 추천서에서 “강민정 전 의원은 평교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특히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 및 차별 해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강 전 의원의 주요 활동으로는 ▲2021년 진주교대 장애학생 입시 부정 사건 공론화 및 전수조사 요구 ▲국정감사를 통한 장애인교원 차별적 근무환경 개선 촉구 ▲교권4법 통과 주도 및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 추구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등이 있다.
특히 강 전 의원의 노력으로 교육부에 최초로 장애인교원 인사 담당자가 배치되고 교육부가 장애인교원 근무 여건 관련 정책연구를 시작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헌용 장교조 위원장은 “강민정 전 의원은 현장 교사로서의 경험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겸비한 준비된 교육 전문가”라며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교육 소수자들의 권리를 대변하고 모든 교육 주체가 상호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만들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장교조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 5월 ‘포용적 교원 정책을 위한 7대 핵심 정책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으며 강 전 의원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장교조는 전국 5천여명의 장애인교원 중 200여명이 가입한 세계 유일의 장애인교원 노동조합으로 2019년 창립 이후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포용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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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6일 전주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도내 사학기관(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행정(법인)실장 11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사학은 전북교육의 든든한 한 축으로서 협력하여 더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라며 “차별없는 공교육 실현과 공·사립 균형 지원을 위해 앞으로도 사학기관에 지속적인 연수와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연수는 사학기관 행정·법인실장의 직무능력을 향상하고,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해 사학기관과 함께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을 실현해 나가고자 마련됐다.
연수는 기희경 key&Plus 컨설팅 대표의 ‘긍정관계를 위한 소통리더십’, 권미랑 재무설계사의 ‘은퇴 이후 노후 설계’ 특강으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사학 업무 주요 사항 등을 안내해 관리자들의 업무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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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다문화학생과 비다문화학생이 함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다문화 감수성과 세계시민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6월부터 11월까지 ‘2025. 다다익선 글로컬 문화 탐험대’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다다익선 글로컬 문화 탐험대’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이주배경-비이주배경학생들이 다 같이 탐구하고 스스로 익혀 그 결과를 함께 선보이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이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문화, 예술, 자연, 역사 등 흥미 있는 분야를 선정하여 스스로 탐구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탐구 활동이 진행된다.
지난해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됐고 올해는 대상범위를 확대해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이주배경학생 17명, 비이주배경학생 13명 등 총 30명이 참여한다.
2025 문화 탐험대 활동은 지난 6월 14일 첫 수업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에서 총 8회의 학생 주도 프로젝트 탐구수업과 제주도 탐방 활동으로 진행된다. 이후, 오는 11월 1일 세계문화축제에서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성과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생은 “평소 문화를 통해 다양성과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이번 탐험대에 참여하게 됐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써의 감수성을 키우고 싶다”고 바램을 전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주배경학생과 비이주배경학생들이 협업해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 세계시민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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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전국교장교감포럼)’은 지난 14일, 서울용산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출범 및 창립대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2025년 3월부터 약 3개월간의 준비를 거쳐 출범일 기준 150명이 공동으로 제안해 구성됐으며 ‘학교교육의 실행자 및 전문가인 교장·교감·원장·원감들이 학생의 삶과 성장에 중점을 둔 교육이 가능하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유·초·중등교육 전반을 변화시킬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공교육 및 대안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오늘날 학교는 여전히 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정체돼 있으며 교육당사자 간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을 다시 살아 숨 쉬게 할 집단적 사유와 실천의 중심으로 ‘전국교장교감포럼’을 창립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공감과 연결의 감각 속에서 새로운 학교 리더십 상상 및 실천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과정 민주자치공동체 학교 구현 ▲학교 관점의 교육 문제 진단 및 정책 대안 연구·제안 ▲교원제도 및 학교 자치 실현 위한 교육행정 개혁 ▲지역·계층적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지역사회 및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 등을 핵심 실천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앞으로 학교 일상 개혁 실천 공유를 위한 집담회, 교육전문가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정책 의제 공론화 및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와 포럼, 번역 및 출판을 통한 담론 형성 활동 등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 포럼의 공동제안자 일동은 “전국교장교감포럼을 학교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실천 공동체로 자리매김해 학교 공동체와 함께 책임 있는 목소리로 결집하여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서울에서 6월 14일 개최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보호 대책 요구 전국교원집회’와 관련해 입장문을 통해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가르칠 권한 침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고 실천할 것”을 밝히고 “교육활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권한을 지키기 위해 정치기본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전국교장교감포럼은 출범식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지역대표와 간사, 운영위원장을 선출했으며 운영위원장은 금옥여자고등학교 손동빈 교장으로 임기는 2026년 2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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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혹시 지금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즐겁게 배우면 결국 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임 교육감은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세리박 위드 용인’을 방문해 공유학교 학생이 참여한 ‘뻔뻔한 버디’ 진로 창작 뮤지컬을 관람하고 이같이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김희정)에서 마련한 이날 행사는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2.0’ 프로그램 중 하나다. 스포츠 역사의 전설이자 도전의 상징인 박세리 감독의 이야기를 공유학교 참여 학생들이 직접 창작 뮤지컬로 제작하고 발표하면서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하고 확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2.0’은 학교와 함께하는 공유학교 플랫폼 공고화,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고도화, 교육과정과 연계한 진로 특화 교육이 핵심이다. 특히 민·관·산·학 기관이 참여하는 공헌형 교육모델은 특별한 지역자원 기반의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날 행사는 용인시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45명이 참여한 창작 뮤지컬 발표에 이어 박세리 감독의 진로 강의, 기념관 관람,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부스 체험 등으로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진로 창작 뮤지컬을 보면서 여러분이 진정 즐기고 재미있게 한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골프가 주제였지만 협력과 도전, 뮤지컬 등 그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경기공유학교에서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많은 우리 학생들이 경기공유학교에서 한 여러 경험을 통해 결국 자신의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영역의 지속 가능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경기공유학교 공헌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여러 기관과 협력을 통해 공헌형 프로그램의 외연을 확대하고 경기공유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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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4일 오후 경기도 용인에 있는 복합문화공간 ‘세리박 위드 용인’을 방문해 공유학교 학생이 참여한 ‘뻔뻔한 버디’ 진로 창작 뮤지컬을 관람하고 혹시 지금 꿈이 없다고 하더라도 경기공유학교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즐겁게 배우면 결국 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학생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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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연일 회자되고 있는 교사들의 사망과 관련해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14일 오후 2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 등이 청와대 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슬픔을 넘어 분노로,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나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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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 서이초 교사의 사망 이후 연일 회자되고 있는 교사들의 사망과 관련해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전국의 교원들이 길거리로 나섰다.
14일 오후 2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 등이 청와대 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슬픔을 넘어 분노로, 분노를 모아 행동으로’ 나선 것.
이들은 △故 제주 교사 죽음 진상 규명 및 순직 인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현장 기반 교육정책 마련을 위한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진상규명이 추모다 진상규명 촉구 △악성민원이 범인이다 순직을 인정하라 △악성민원 특이민원 강력하게 처벌하라 △훈육도 교육이다 아동복지법 개정하라 △교사도 사람이다 교사 인권 보호하라 △교사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전국 교원 집회는 2023년 7월 18일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마지막으로 열린 12차 추모 집회(2024. 2.17) 이래 1년 4개월 만의 대규모 교원 집회다.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교육·교권 붕괴 위기의 심각성을 교원 3단체가 절박하게 공감했기 때문이다.
무더위 속에도 전국에서 모인 1만 명의 교원들은 지난 5월 22일 숨진 故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원을 무고성·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학교 민원응대시스템 전면 개편 및 악성 민원 법적 방어장치 강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등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슬픔을 넘어 분노로 분노를 모아 행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표명했다.
교원 3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故 제주 교사도 학생 지도 과정에서 민원으로 고통을 겪다 명을 달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순직 인정이 진정한 추모의 시작점”이라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조속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하고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의 충분히 지원은 물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인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방해하고 교사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에서 교권 보호 5법은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서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고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교 구성원 모두의 안전 보장도 촉구했다. 이들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건 이후 학교안전법이 개정됐지만 교육부의 소극 행정으로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짚고 “또한 야구방망이, 칼 등에 의한 교원 대상 특수폭행과 성폭력 사안이 올해 상반기에만 수없이 보고되는 등 교권은커녕 생명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특수폭행은 교권보호위 차원의 조치뿐 아니라 형법에 기반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며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한 보호제도와 안전 인력 배치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교육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면서 “근무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범위 내에서 교원의 정치활동을 허가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를 공동 주최한 교원 3단체장은 현장 교원들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정책 제안 발언에 나섰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체제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교사가 대부분의 민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제주 교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한 민원대응시스템을 제안한다”면서 “먼저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도록 민원창구 일원화 및 온라인시스템을 즉각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즉각적인 고소·고발을 의무화하고,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녹음·녹화 가능한 민원상담실, 녹음전화기 등 악성 민원 대응 및 안전장치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지금 학교 현장은 교사의 생명권과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간과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사를 향한 물리적 폭력은 교육시스템 전체가 위협받는 일인 만큼 경찰 수사 등 공권력이 개입해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안전법이 6월 21일 시행되지만 아직도 교사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무엇인지 시행령도, 지침도, 단 한 줄의 공문조차 없다”고 교사 보호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주 교사를 추모하며 “선생님은 결석하는 아이를 걱정했고 담배 피우는 제자를 훈육했을 뿐인데 마주한 건 하루 열 차례의 민원 전화와 ‘학대자’라는 끔찍한 낙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교실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순간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토로했다.
또한 “지도는 교육이지 학대가 아니다”며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에서 제외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오늘 우리는 고인을 기억하고 다시는, 누구도 이 길을 걷지 않도록 함께 외쳐야 한다”며 “끝까지 싸워 반드시 바꿔 나가자”고 호소했다.
이날 집회에서 현장 교사들은 생명권마저 위협하는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 등을 생생히 증언했다. 또한 고인의 동료 교사는 추모사를 통해 ‘해준 게 아무 것도 없어 너무 슬프다’는 심경을 토로했다.
고인의 아내께서 보내 온 유족편지(대독)에는 ‘학생을 바로잡으려 한 일이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요. 남편의 억울함을 밝혀내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되찾아주고 싶습니다’라고 전해 참석자 모두를 숙연하게 했다. 여·야 국회의원과 서울교육감은 참석 또는 영상을 통해 제주 교사를 추모하고 교원들의 요구를 정책과 법안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집회를 마무리하며 교원 3단체는 “오늘 전국 교원이 외친 요구와 의제들이 반드시 법과 제도로 실현되도록 더욱 공고한 단결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사회와 국민의 협조,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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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故 제주 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촉구 하는 집회에서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제주 교사를 추모하며 “선생님은 결석하는 아이를 걱정했고 담배 피우는 제자를 훈육했을 뿐인데 마주한 건 하루 열 차례의 민원 전화와 ‘학대자’라는 끔찍한 낙인이었다”고 지적하고 “지금의 교실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훈육의 한 순간이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온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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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故 제주 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촉구 하는 집회에서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지금 학교 현장은 교사의 생명권과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조차 위협받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법·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문제행동 학생의 분리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간과 안전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부터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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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故 제주 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촉구 하는 집회에서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가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체제로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교사가 대부분의 민원을 홀로 감당하고 있다”며 “제주 교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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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열린 故 제주 교사 순직 인정과 교권 보호 법·제도 개선을 촉구 하는 집회에서 故 제주 교사의 동료교사가 추모사를 통해 △하나둘 선명한 선생님 모습 △분필을 사용하던 시절 △옷에 하얀 분필 가루가 묻은 줄도 모르고 교실을 나오는 모습 △닫힌 창문을 뚫고 복도까지 쩌렁쩌렁 울리던 수업하는 목소리 △쉬는 시간에도 한 명 한 명 정성껏 설명해 주는 모습 △과학실에서 같이 과학 행사 준비하며 밤늦도록 토론하는 모습 등을 회상하고 “아직도 내 옆에, 우리 교무실에 있는 거 같다”고 눈물로 추모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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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학은 현장의 어려운 점을 뒷받침하고, 해결해주며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경기미래장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이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한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에서 이렇게 밝힌 것.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자율운영 확대를 위한 경기미래장학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학교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장학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도내 지역별 교장·교감 지구장학협의회 대표,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경기미래장학의 실천을 위한 담론을 펼쳤다.
주요 순서는 ▲경기미래장학을 통한 학교자율운영 확대(박주형 경인교대 교수) ▲정책 추진의 핵심 동력으로서의 장학(신중철 안일중 교장) ▲경기미래장학 체계 구축(장수연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3인의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발제자 일동은 학교가 학교자율장학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은 장학이 폭넓고 깊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를 중심에 둔 경기미래교육 실현에 힘써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진 임 교육감과의 대화 시간에서는 경기미래장학과 관련해 다양한 질문과 제안을 공유하며 정책과 현장, 실천과 소통의 시간으로 마련했다.
임 교육감은 “과거 장학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쪽으로 이뤄져 왔다”면서 “앞으로의 장학은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의 목표나 방법은 이미 충분히 공유돼 있으므로 교육이 잘 가동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학의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교 교육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학교 교육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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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린 ‘2025 지구장학 콘퍼런스’에서 “장학의 목표나 방법은 이미 충분히 공유돼 있으므로 교육이 잘 가동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장학의 기본이 돼야 한다”면서 “학교 교육을 힘들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학교 교육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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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비상 시 `성동ㆍ마포` 토허제 지정할수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및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성동ㆍ마포 등 집값이 상승한 것과 관련, 오세훈 시장이 "비상 시 추가 지정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김동욱(강남5ㆍ국민의힘) 시의원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질문을 받자 "성동구 집값이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성동ㆍ마포 주요 아파트들은 신고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5월) 성동구 `서울숲푸르지오2차(6층ㆍ전용면적 84㎡)`는 20억 원 신고가로 거래됐으며, 같은 달 거래된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12층ㆍ59㎡)`도 19억 원을 넘어섰다. 오 시장은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당시) 성동ㆍ마포 등 몇몇 자치구는 6개월 정도 지켜보며 조치가 필요한지 추가로 판단할 수 있게 여지를 뒀다"며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만,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 시장은 최근 급증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동향이 이상 급등으로 가고, 여기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면 분명 어떤 조치는 강구돼야 한다"며 "하나의 예시로 외국인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하는 등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재초환 시행되나… 전국 58곳 `벌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가 시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이달 기준 58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9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11곳) ▲대구(10곳) ▲부산ㆍ광주(2곳) ▲인천ㆍ대전ㆍ경남ㆍ제주(1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단지에서의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은 평균 1억32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조합원 1인당 재건축 부담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로 1인당 3억9000만 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1년 전과 비교하면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68곳)와 1인당 평균 예상 부담금(1억500만 원) 모두 소폭 줄어든 수치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초과 이익-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개발 비용`의 산식으로 계산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1년 전보다 집값이 올라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이 증가했기 때문에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재초환은 지난 윤석열 정부 시절 폐지가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로 잠정 중단됐다. 하지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이 "일단 시행하자"며 재초환 재개의 입장을 밝혀, 실제 부과가 이뤄지면 많은 단지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 `토허제 영끌ㆍDSR 막차 수요` 가계대출 6조 원 급증
은행 등 금융권 가계대출이 지난달(5월)에만 6조 원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반짝 해제 영향으로 주택 거래가 늘어난 것과,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155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4월 말보다 5조2000억 원 많은 액수이며, 지난해 9월(5조6000억 원)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4조2000억 원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 1조 원이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토허제 영끌 수요` 및 `DSR 막차 수요` 증가가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 등으로 지난 2~3월 중 크게 늘었던 주택 거래 영향이 (5월 가계대출에) 집중됐다"며 "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전인 5~6월 중 선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흐름과 관련해서는 "5월 주택거래량이 3월보다는 적고 4월보다는 조금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2~3개월 시차를 고려할 때 7~8월까지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갈 것 같다"고 예상했다.
■ 5대 은행, 이자도 못 받은 `깡통대출` 5조 원 돌파
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무수익여신(깡통대출)` 규모가 5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37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말(3조7586억 원) 대비 43%(1조6172억 원) 급증한 수치다. 이들 은행의 무수익여신 잔액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은 2019년 3분기 말(5조2181억 원) 이후 약 5년 반 만이다. 무수익여신은 지급이 90일 이상 연체되거나 법정관리, 부도 등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도 이자를 받지 못해 이른바 `깡통대출`이라고 불린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인한 부실기업 증가가 무수익여신 급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같은 기간 5대 은행의 기업대출 무수익여신 잔액은 3조9122억 원으로, 지난해(2조5876억 원) 대비 51.19%(1조3246억 원) 늘었다. ▲내수 부진 장기화로 국내 경기 하방압력 증가 ▲미국발 상호관세 영향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영환경 악화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들도 리스크 관리를 위해 기업대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부실기업이 많아지면서 은행 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책 차원에서도 이들 기업의 금융을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추가 자본 적립 의무화)` 강화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자본을 최대 2.5%포인트 더 쌓아야 하는데, 기업대출을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이후로 규제 도입을 미룰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발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임박?"
이재명 정부의 주요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 가시권에 들어섰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 신설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및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주도 발행 장려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 대폭 완화 등 규제를 마련하며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내비쳤다. 해당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원화 또는 외국 통화의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정의했다. 발행 조건으로는 `5억 원 이상 자기자본을 갖춘 국내 설립된 법인`으로 규정했으며, 발행기관 파산 등을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환불준비금제도`도 마련했다. 환불 준비금은 현금,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전 자산 형태로 보관돼야 하며, 이용자의 코인과 1대 1 환불이 가능해야 한다.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李 "은행 예대금리차 벌어진 것 아니냐"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의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를 개최, 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ㆍ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차관급 인사 등에게 "해외에 비해 한국의 예대금리차가 벌어져 있게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개최한 TF 회의에서부터 예대금리 문제를 정조준한 것이다. 지난 4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5대 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예대금리차`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가계예대금리차는 평균 1.41%포인트로, 지난 3월 역대 최고 수준인 1.47%포인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는 연이어 하락하고 있지만, 대출금리 인하 시 가계대출이 급증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우려에 은행권이 대출금리를 내리는 데 소극적으로 임한 탓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여당이 가산금리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직접 손보기 어려우니 가산금리 쪽을 조정해 금리 인하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은행이 가산금리 산정 시 업무원가ㆍ리스크 등의 `법적 비용 항목`을 포함하는 것과 관련, 해당 항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렇게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은행권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까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경우 대출이 늘어나는 걸 막긴 어렵다"며 "가계대출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금리까지 낮추라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 카카오, 남양주에 6000억 원 투자… `AI 디지털 허브 육성` 신호탄
카카오가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에 `인공지능(AI) 디지털 허브`를 구축한다. 지난 12일 카카오는 해당 지역에 AI 디지털 허브 건립을 위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는 이 사업에 최대 6000억 원을 투입해 초대형 데이터센터, R&D(연구ㆍ개발)센터 등 핵심 인력이 상주하는 대형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가동을 목표로 이르면 2026년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의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이 알려지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남양주 국가첨단산업 특구 지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반도체 벨트인 경기남부에 대응해 경기북부는 AI 핵심 단지로 키울 것이라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따라서 카카오가 AI 디지털 허브를 완공할 경우 남양주왕숙 일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졌다. 아울러 카카오의 이번 투자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자 다른 대기업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카카오 AI 디지털 허브 구축을 계기로 주요 대기업의 대형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AI와 같은 최첨단 산업 투자에 각종 규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준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李 대통령 재판` 헌법 84조, 헌법소원 접수 잇달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 대한 헌법소원 접수가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등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부분은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중 `소추(訴追)`의 의미다. 법조계 중론으로는 `소추`에 검사의 공소 제기 및 모든 사법 절차가 포함된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형사상 소추에는 검사의 기소만 포함된다는 시각도 일부 있으며, 이 해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받는 5개 형사재판은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진행돼야 한다. 한편, 헌재는 해당 사건을 각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요건 검토에 돌입했다. 재판부가 당사자 적격성이 없거나 심판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는 등 청구 요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내린다. 반면 청구 요건을 적법하게 갖췄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헌법 제84조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 `반트럼프 시위` LA는 소강 국면, 전국적으로는 확산 조짐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촉발된 불법 이민자 단속 반발 시위가 야간 통행금지령 발령 이후 다소 진정됐지만, 다른 도시에서는 오히려 시위가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캐런 배스 LA 시장은 LA 다운타운(LADT) 지구 내 주요 시위 지역인 1제곱마일(약 2.6㎢)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통행금지령을 발령했다. 이후 이날 오전 있었던 MSNBC 방송 인터뷰를 통해 "통행금지령이 효과적이었다"며 "어젯밤에는 약탈이나 반달리즘(공공시설ㆍ기물 등의 파괴ㆍ훼손)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행금지령에 따라 닷새째 이어지던 LA 시위는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불법 이민자 밀집 지역을 급습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위는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시애틀,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미국 10여 개 대도시로 확산됐다. 특히 오는 14일 시위는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열병식 행사가 있는 날로, 시위대는 전국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라는 뜻의 `노 킹스'(No Kings)` 시위를 진행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 이스라엘, 이란 핵 시설 공습… 총사령관 등 핵심 인물 4명 사망
이스라엘의 선제 공습으로 호세인 살라미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기준) AP통신은 이란 국영TV를 인용,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테헤란 IRGC 본부에 화재가 발생해 총사령관이 숨졌다"며 "이와 함께 또 다른 고위 간부 1명(호세인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과 핵 과학자 2명도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란 핵 프로그램을 타격하는 등 고정밀ㆍ통합 선제 공격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은 이번 작전을 `일어서는 사자(Rising Lion)`로 명명했다. 이스라엘군(IDF) 관계자는 이 작전에 대해 "고급 정보 기반으로 이뤄졌으며, 이란 정권의 지속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목표물 수십 곳에 1단계 공세를 완료했으며, 작전은 수일간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스라엘의 이번 공격에 미국은 관여하지 않았다"며 분명한 입장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란이 이스라엘의 주요 동맹인 미국 등에 보복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란이 보복에 나서면 자국과 이스라엘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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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김진(백범 김구 선생 장손자) 광복회 부회장, 유민 광복회학술원장 겸 기획조정실장과 학생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고취하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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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 대피령을 내리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이 국립공원 17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원은 집중호우 예상 50분 전에 대피 방송을 송출하는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을 이달 13일부터 월악산 등 17개 산악형 국립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레이더가 구름 아래 비의 양을 면적단위로 수평관측해 국지성 집중호우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될 경우 국립공원 내 자동우량경보시설(스피커)과 연동해 사전대피 안내방송을 송출한다. 국립공원은 산악지형이 많아 집중호우 시 계곡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조기 대피를 위한 시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2023년 강우레이더와 국립공원 자동우량경보시설을 연동, 사전 대피 안내방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지리산국립공원 권역 내 11개 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기상특보가 발효되기 전에 대피 안내방송이 총 89회 송출됐다. 특히 시간당 최고 40mm의 비가 쏟아진 지난해 7월 20일에는 지리산 4개 야영장에서 강우레이더 재난예경보시스템에 따른 안내방송을 송출해 야영객 134명이 조기에 대피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 시스템이 인명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에 전국 17개 산악형 국립공원 44개 지구로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 국립공원 맞춤형 재난예경보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탐방객 인명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여름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이 어려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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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라남도 월야초등학교(교장 이경화)와 해보초등학교(교장 이재운)는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해와 달이 뜨는 모든 시간에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 ‘해달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들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놀이와 감성을 중심으로 학생 주도 학습을 유도하고 작은학교 간 협력과 지역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달프로그램’은 6월 12일 월야초와 해보초 두 학교 3학년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보초와 월야초 교사들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교육 활동은 ‘독서’, ‘수학’, ‘체육’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놀이와 배움이 조화된 체험 중심 수업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 시작 전에는 ‘협력하는 해달이 되겠습니다’라는 공동 선서를 통해 서로에 대한 배려와 책임의 마음을 다졌다.
첫 번째 활동은 ‘독서 골든벨’로 사전 독서를 바탕으로 한 퀴즈 풀이를 통해 인문지식과 책에 대한 이해를 나눴다. 문제 풀이 과정에서 책 속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이 이어져 인문학적 감수성과 사고력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는 ‘초등 수학 능력 시험’으로 학생들이 학기 중 배운 수학적 이해를 토대로 실력을 겨루는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마치 과거 시험에 임하듯이 진지한 태도로 참여했으며 문제를 풀어가는 학생들의 모습 속에서 배움에 대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한다.
세 번째 활동은 ‘체육’ 활동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꾸준히 연습한 줄넘기와 함께 단체 협력 활동이 진행됐다. ‘개별 줄넘기, 단체 줄넘기, 피구, 이어달리기, 줄다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체력 증진과 더불어 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시간이 됐다. 서로를 응원하고 협력하는 과정 속에서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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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 대구월성초등학교(교장 우순옥)는 학생들의 문해력 신장을 위해 ‘문해력 신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월성초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수품책(수업 품은 책 읽기) 활동 ▲새벽 독서 프로그램 ▲놀이 문해력 지원단 ▲가족 문해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돼 학교와 가정이 연계된 종합적인 독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품책(수업 품은 책 읽기)’은 교과별 성취기준과 학습 요소를 고려해 도서를 선정하고 수업과 연계해 책을 읽고,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월성초는 ‘온책 읽기’와 ‘발췌 독서 활동’을 병행해 학생들의 문해력과 어휘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작년 수품책 활동 결과물은 각종 대회에서 60여 개의 상을 수상했으며 올해는 그림책놀이 토론, 편지, 독후감상문, 시, 동화쓰기 활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새벽 독서 프로그램’은 희망 학생 35명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40분부터 20회에 걸쳐 토론과 글쓰기 활동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토론과 글쓰기 활동에 참여하며 작가로서의 꿈을 키우고 있다.
37명으로 구성된 ‘놀이 문해력 지원단’은 4월부터 6월까지 화요일 점심시간에 급식실 앞에서 문해력 캠페인과 독서 퀴즈를 진행했다. 지원단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기획한 이 활동에 전교생의 80%가 참여했다.
퀴즈에 참여하기 위해 전교생은 먼저 책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학생들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함양하고 학생 자치를 활성화했다. 또한 문해력은 물론 융합적 사고력과 독서력 향상에도 도움이 됐다. 지원단 학생들은 2학기에 친구와 함께 놀면서 시를 쓰는 활동을 하며 또리 친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성초는 가정과 연계한 ‘가족 문해력 프로젝트’도 운영한다. 학교와 가정이 연계하여 지속적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 독서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입학식, 수업 공개의 날에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으며 지난 5월 7일에는 60여 명의 가족과 함께 ‘자녀 문해력을 높이는 가족 독서 학부모 연수’를 진행했다. 2학기에는 ‘달빛가족놀이 독서캠프’와 ‘맨발걷기를 연계한 문해력 가족 독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인희 수석교사는 “내 손의 책이 내 삶의 힘이 되도록 아이들과 문해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순옥 교장은 “문해력 신장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의 어휘력 문해력이 향상되고 있으며 가정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통해 학부모들과 신뢰 관계가 깊어지고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거점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 매우 의미있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독서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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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여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6일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가상자산 투자사의 싱크탱크 대표로서 활동해온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임명됐다. 이어 지난 10일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산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부터 필요성, 현실화 시점까지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의 최대 단점인 `가격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암호화폐로, 가치를 어떤 자산에 연동시키는지에 따라 그 유형이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법정화폐(미국 달러ㆍ유로화 등)와 1대 1로 가치가 교환되는 `법정화폐 담보 방식`이 있다. 해당 방식으로 설계된 가장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은 `테더`로, 이 코인은 `1코인당 1달러`의 고정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자산을 담보로 잡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알고리즘이 코인 공급량을 조절하며 가격을 1달러에 맞추도록 설계된 `알고리즘 방식`도 있다. 그 외에도 `상품(금ㆍ석유ㆍ기타 실물자산 등) 담보 방식`, `암호화폐 담보 방식`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이블 코인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법정화폐 담보 방식`의 스테이블 코인이다. 즉,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본격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 내용은?
해당 과제 실현의 의지는 최근 발표된 정부 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지난 6일 정부는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이후 그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인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로 활동해온 `가상자산 전문가`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가상자산시장 활성화에 대한 업계 기대가 높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대선 전부터 여당은 가상시장 관련 법안 제정을 추진해 왔는데, 지난 10일 마침내 국내 디지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 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 및 적용 범위 설정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 신설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및 내부 통제 기준 의무화 ▲자산 연동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도입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주도 발행을 장려하고, 발행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목표를 드러냈다. 우선 디지털 자산 위원회 구성원 30명 중 3분의 2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가능하도록 발판을 마련했다. 또 제정 초기 과정에서 논의됐던 발행자의 자본금 요건은 50억 원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5억 원 이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코인 발행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아울러 민 의원은 "디지털 금융 기술과 민간 혁신을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원화 기반의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 필요성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생활에서의 활용 가능성 ▲시간적ㆍ경제적 효율성 확보 ▲원화 경쟁력 제고 등의 이유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는 특정 자산의 가치와 연동돼 움직이므로 화폐로서의 특징이 강하고, 가격도 안정적이므로 실생활에서 사용 시 무리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은행 송금과 비교 시 실시간으로 빠른 전송이 가능한 점, 외환 거래와 달리 수수료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효율적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글로벌 암호화폐시장에서의 원화 경쟁력 확보` 때문이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시장에서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테더ㆍ서클 등)`이 총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내세우고 있으며, 이를 가능토록 하는 `지니어스 법(미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의 입법도 목전에 두고 있다. 즉, 미국의 통화 패권 강화가 예상되는 현 상황 속에서 한국이 스테이블 코인시장에 뛰어들지 않고 손을 놓고 있으면, 결국 한국 경제도 달러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2025 트럼프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와 영향` 발표에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면 국내 통화 수요 감소 및 외화 수요 증가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경연이 실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량이 240만 개 수준으로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은 약 10% 상승하고 코스피 지수도 급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행 놓고 `한은-여당` 대립 양상
여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위해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제동을 걸고 있다. 지난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다음 달(7월) 1일 `스테이블 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전문가들은 이날 행사에서 한은이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는 경우 예상되는 ▲투매(코인런) 발생 가능성 ▲원화 가치 급락 가능성 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하고 있는 글로벌 기조 속에서 원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은 시기상조`라는 시각을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 이 총재는 지난달(5월)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다만 그것은 화폐의 대체재로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후 이달 2일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 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현실화 언제쯤?"
정부와 한은의 의견 차이가 좁혀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통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유관 업계의 전망이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또 법령 정비 단계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도 더 세세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금융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준비금을 얼마만큼 예치ㆍ보관해둘 것인지, 코인런 발생 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상세한 부분은 설명이 빠져 있다"며 "시행령ㆍ시행 규칙 제정을 통해 규제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민생 경제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작용할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연내 도입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조심스레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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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6-12 · 뉴스공유일 : 2025-06-1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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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충청남도교육청(교육감 김치철)은 12일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홍성)에서 전국 최초로 한·일 양국 간의 특수교육 정보교류와 건강장애 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2025년 한일 특수교육 공동협의회’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하나로 충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정보교류를 위해 일본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의 키요시게 타가노부 이사를 비롯한 연구진 4명의 방한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교류는 일본 국립특별지원교육종합연구소와 국립특수교육원, 충남교육청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충남교육청의 건강장애학생의 교육지원 정책과 원격 교육지원 내용 등을 청취하고 실제로 스쿨포유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시스템이 구축된 공간과 장비를 직접 견학한 이후에 양국 간 특수교육지원과 주요정책에 대해 정보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충남교육청은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된 의료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해 병원학교·스쿨포유 원격수업 등 다양한 교육지원을 통해 학업 연속성을 유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또래 관계를 유지하고 출석 일수를 확보하여 유급을 방지하고 있으며 건강이 회복된 이후에 원활한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 정은영 초등특수교육과장은 “양국의 교류를 통해 특수교육이 더욱더 발전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을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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