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제103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의 편지를 전했다. 교육감협은 “어린이날이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날임을 강조하며 모든 어린이가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편지에서 협의회는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존재 가치에 주목하며,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어린이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어린이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믿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아이들의 웃음과 눈빛에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담겨 있다”며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은 언제나 어린이들 곁에서 그 꿈과 성장을 따뜻하게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30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박람회의 가치 확산과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 온라인 홍보이벤트다. 김 교육감은 백도현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다. 김 교육감은 응원 메시지를 통해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전남이 품은 아름다운 섬과 해양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지역의 소중한 자연과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넓히는 값진 배움의 기회를 얻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교육청도 학생들과 함께 박람회의 성공을 응원하며 전남의 꿈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김정희 전라남도의회교육위원장, 박남기 전라남도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을 지목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수행평가 도중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학생을 저지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은 유·초·중·고·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실태와 함께 급박한 폭력 상황 대처 방안을 조사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는 교사는 61.3%였다.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72.9%의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지 않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했을 때 휴대전화로 인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이 커진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84.1%였다. 또한 68.7%의 교사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었을 때 학생들은 친구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한다고 보았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에 관한 설문에서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 교사는 전체의 67.7%에 달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폭력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76.8%에 달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물리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2.9%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에 더해 학생으로부터 욕설 혹은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경우에도 교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응답한 교사는 89.3%에 달했다. 학교 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아 요구가 큰 학교부터 안전 인력을 배치해 복도 순찰, 쉬는 시간, 점심시간 학생 안전 관리를 맡는 것에 대해서는 69.1%(매우 동의 43.8%, 동의 25.3%, 보통 14.5%, 부동의 8.8%, 매우 부동의 7.6%)의 교사들이 동의하였다. 급박하게 폭력행위가 전개되는 경우 학생들을 두고 자리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관리자, 학교 지킴이(혹은 안전인력)와 긴급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을 소지하는 것에 대해 84.3%(매우 동의 52.3%, 동의 32.0%)의 교사들이 동의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학교의 경우 핸드폰 사용과 관련된 교육은 정규 수업 시간이나 자치 시간을 활용한 토론은 4.3%에 그쳤고 학기 초 담임교사 혹은 교과 교사의 간단한 사용 규칙 안내가 9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 구성원 간(학생-학생, 교사-학생, 교사-학부모)의 폭력 사건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학생들과 토의, 토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는 13.4%에 그쳤다. 교사노조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및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문제를 주제로 학교 구성원 간 토의·토론이 이루어져 갈등과 폭력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해남동초등학교(교장 하영일)는 지난 25일에 전교생, 학부모, 지역민 등 1000여명이 함께한 2025. 꿈과 자기다움을 키워가는 해남동 체육 한마당을 개최했다. 또한 ‘함께 뛰는 행복, 하나 되는 우리!’라는 부제로 운영되어 학생들에게 더 깊은 의미를 가졌다. 해남동 체육 한마당은 단순히 하나의 학교 행사뿐만이 아니라 마을 지역민들이 모두 모이는 큰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하영일 교장의 개회사와 준비체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체육 한마당이 개최됐고 올해 체육 한마당은 청백으로 팀을 구성하고 운동장을 6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다양한 놀이 활동을 준비했다. 또한 같은 놀이 활동이어도 학년별 수준을 다르게 구성했으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놀이 활동을 진행했다. 체육 한마당 후반부에는 청백 계주, 교사&학부모 청백 계주, 학부모 줄다리기를 운영해 지역민과 학부모 또한 학생들의 활동을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며 하나 되는 체육 한마당이 됐다고 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심윤주(4학년) 학생은 “새로운 방식으로 운동회를 진행해 색다른 경험이었고 즐거운 운동회를 보냈다”면서 “다음에는 더 다양한 놀이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더 열심히 참여하고 싶다”고 말하고 “운동회 덕분에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체육 한마당 담당 교사인 천승재 교사는 “큰 행사를 진행하는 데 부담도 됐지만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며 “교직원들과 학부모님의 도움으로 무사히 진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남동초는 앞으로도 학생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갈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제주특별자치도 보목초등학교(교장 김용민)는 지난 28일 대만 민주초등학교와 함께 제1차 온라인 수업 교류를 진행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업 교류는 보목초 학생들이 대만 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대만 민주초등학교 학생들은 보목초 학생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쌍방향 학습 형식으로 운영됐다. 언어 교육을 주제로 한 이번 활동을 통해 양국 학생들은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특히 보목초는 올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및 제주형 자율학교(IB 학교)로 지정됨에 따라 대만과 같은 다문화 국가 학생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대만 민주초등학교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5~6학년 학생들이 민주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본격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제적 소통 능력을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민 교장은 “이번 온라인 교류는 학생들에게 생생한 외국어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국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시민 역량과 다문화 감수성을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초등학교(교장 이재성)가 올해 1분기부터 시작한 ‘도담도담’과 ‘틈새늘봄’프로그램이 학부모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도담도담’ 맞춤형 프로그램은 1~2학년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제공하며 연중 매일 2시간씩 운영된다. 현재까지 약 67.5%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다. ‘도담도담’ 이후에는 ‘선택형 돌봄’으로 이어져 돌봄이 더 필요한 학생들이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맞춰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늘봄전담사가 운영을 맡아 안정적인 보호와 활동 중심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매곡초는 기존의 방과후학교도 ‘선택형 교육 1, 2’로 재편해 학부모와 학생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했으며 초등 3~6학년을 위한 ‘틈새늘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 중이다. ‘틈새늘봄’은 수업과 귀가 사이의 공백 시간에 학생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학년 대상 시간 연계형 돌봄 체계다. 늘봄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은 분기별 신청제로 운영되어 가정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 여부를 조절할 수 있다. 이재성 교장은 “놀이와 휴식, 자율성과 돌봄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늘봄학교 운영으로 학생들이 학교를 더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으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은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서울대를 10개 만들어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도 함께 했다. 조 전 교육감은 먼저 “저출생 위기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초·중등교육에 종사하는 많은 교육자들은 오랫동안 혁신교육을 행복교육 이라고 표현해왔다”면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모든 노력과 헌신을 원점으로 돌리는 하나의 블랙홀이 있다”고 주장하고 “그것은 대학입시제도와 대학 서열체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류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과도한 경쟁은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꾸건, 변화된 제도를 해설하고 틈새 사교육을 조장하는 사교육산업의 성수기를 낳고, 학부모는 학원비 대고 학생들은 적응하느라 고군분투한다”고 역설하고 “일류대학에 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의 구조가 엄존하니, 경쟁의 형태와 사교육 투여의 방식만 달라지지, 학부모만 힘들어진다”면서 “백약이 무약인 상황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교육을 통해 나라를 건설하고 발전시켰는데 이제 교육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저출생 위기는 그것이 단지 우려가 아니라 현실임을 우리에게 절발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행히, 저출생으로 인해 국가가 인구공동체로서 소멸할 수 있다고 하는 위기의식으로 인해 이제 과거보다는 파격적인 개혁방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최근에는 서울대 등 일류대의 신입생 선발을 지역별 학령인구에 비례해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충분히 의미있는 제안이지만 이 제안은 지역의 최고 수재인재들을 더 광범위하게 서울대로 흡수하게 돼 지방의 인재고갈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21일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내신 상대평가 폐지 및 5단계 절대평가 도입 △내신과 수능에 서·논술형 평가 도입 △영어 듣기평가 폐지 △수시와 정시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입시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그동안 오랫동안 진보교육계가 주장했던 바이고 2022년 ‘2028대입개편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보수교육계의 반대로 일부도 시험해보지 못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교육감이 이런 전향적인 것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현상이고 저출생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보수와 진보의 공통지대가 넓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만, 대학입시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참혹한 입시전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입시제도 개혁과 함께 더 근원적으로 입시제도의 효과 자체를 왜곡하는 대학의 서열체제 자체를 개혁하는 단계로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적 퇴행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분출된 에너지는 이제 탄핵 이후 더 폭넓은 사회대개혁을 단행해야 한다는 열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바로 이 시점에서 나는 다음 정부에서는 교육사회대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보수와 진보의 경계를 넘어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학서열화 체제의 개혁을 다음 정부에서는 단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대학체제개혁의 흐름에 대해 그는 “핵심 개혁방향은 지금처럼 수직서열화돼 있는 대학체제를 수평적 다양성의 체제로 개혁하는 것”이라면서 “독일식으로 모두가 국립이고, 모두가 특성화되어 있으며 대학 간의 서열이 완만한 나라처럼 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서울의 대학들, 수도권의 대학들만 살아남고, 지방의 국립대마저도 고사하는 수직서열화의 구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에서도 대학간에 서열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위계적인 대학구조를 개혁하는 의미에서 큰 영감을 주어왔다”며 “한국에서도 오랜 논의의 역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동안 ‘대학평준화’라는 이름으로 대학학벌체제 개혁에 대한 안이 ‘학벌없는사회’, 전교조, 다양한 교육단체들에 의해 아래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서울교육감으로 재직하는 2017년 초·중등교육 정상화와 입시전쟁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대학공유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고 전하고 “2021년 12월에는 김누리, 김동춘, 김종영, 박배균, 손우정, 유성상, 조희연 등이 서울대 10개 만들기-공동학위제에 기반한 ‘대한민국 교육정상화와 사회 개혁을 위한 대학 체제 개편’을 제 제안해 이를 공론화하고자 노력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22년 대선과 2024년 총선을 거치면서 이것이 주요 정당의 공약에까지 이르게 됐으며 2025년 대선 경선국면에서 이것이 민주당 경선후보들 간의 쟁점과 합의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전 교육감에 따르면 2011년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2012년 2월 김상곤 교육감의 ‘고등 기초대학’ 안 등이 제기됐다. 정당 차원에서는 민주노동당의 2004년 총선 공약(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학부 폐지론), 2007년 정동영 대선 후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2007년 권영길 민노동 후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및 서울대 학부 폐지’, 2007년 정동영 대선 후보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2012년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국공립대학 공동학위제’안, 2017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대 폐지/국공립 통합캠퍼스’ 안 등으로 이어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타임기획 출판사(대표 강기원)로부터 약 4억 3000만원 상당의 청소년 도서 4만여 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기증은 교육복지 향상을 위한 민간의 따뜻한 나눔으로, 전남 지역 학생들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증 도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인문고전 시리즈(한국·동양·서양), 논술·교과 연계 도서, 문학 전집 등으로 구성돼 있어 학생들의 학습 흥미를 유도하고 사고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은 이 도서들을 5월부터 도내 희망 학교 및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에 비치하여, 소장을 원하는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나눔할 예정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주신 타임기획과 강기원 대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도서 기증은 교육 자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학생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증 도서가 학교와 도서관에서 살아 숨 쉬는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29일 전북대학교 학생들에게 “겸손, 성실, 배려의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타인에게 신뢰받는 리더로 성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이날 전북대 인터내셔널센터 동행홀에 이 학교 학생 1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특강에서 “학생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돼 정말 반갑다”며 이렇게 당부했다. 이어 “전공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이고 인문,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계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 교육감은 전북대 방문은 전북대가 주최하는 명사·전문가 특강 요청으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전북대 총장 시절의 교육철학 △학생들의 진로와 꿈을 이루기 위한 제언 등 대학생들이 제시한 다양한 주제를 놓고 학생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꿈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진로를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조언해달라는 요청에는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공 분야에 끊임없이 도전하며 노력을 멈추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답하고 “비록 지금은 앞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여러분의 노력과 땀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 동안 두 차례 이 대학 총장을 지냈으며 서 교육감은 “대학생들을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라고 이날 특강 소감을 밝히고 “이 자리에 모인 청춘들의 꿈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바라며 전북교육청도 그 꿈을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29일 광주교육대학교에서 최승복 부교육감,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학력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기초학력지원센터’는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광주교대와 협력해 설립했다. 이날 행사는 개소식에 이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광주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수준을 반영한 맞춤형 기초학력 정책 연구 ▲교원의 기초학력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지원 교육 연수 ▲기초학력전담교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및 연수 ▲대학생 보조 강사제 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미래 역량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확고하게 대응해 교직원을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이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최정현)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임 교육감이 최근 일고 있는 교권추락에 대해 이같이 강조한 것.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과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등 직무수행과 관련해 ▲의견 교류 및 정보 교환 ▲동일 목적사업 공동 계획 및 추진 ▲상호 필요에 따른 인력 교류 및 지원 ▲각종 사업의 홍보 및 상호협력 ▲경기교육 특별 세부 협약 사항 등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교육청은 부천·김포 지역의 교육 현장을 포함해 도내 모든 교직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고 각종 법률분쟁 발생 시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법률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앞서 2024년에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에는 지역별·전문 분야별로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307명으로 확대 구축해 교육 현장에 안내했다. 교직원의 법률분쟁 시 변호사 인력풀 안내로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등 교육 현장 보호를 위해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전언이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내 전 지역을 포괄하는 ‘경기교육 변호사 인력풀’을 구축하게 됐다.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부천과 김포 지역에 변호사 인력풀이 추가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 등 직무와 관련한 사안에 수사(조사) 초기부터 소송 대응까지 개인 법률대리인으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2024년부터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및 소송 제반 비용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 ▲물품 파손비 ▲위로금 지원 ▲긴급 경호 서비스 ▲치료비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다. 2025년에는 교육활동 보호 안심콜 탁(TAC) 1600-8787 프로세스를 개선해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교육활동안심지원단에서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사안 발생 초기부터 담당자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심리상담, 보상 등 전문 부서를 연결해 ‘원스톱’ 형태로 지원한다. 협약식에 참석한 인천지방변호사회 최정현 회장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최근 교권보호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교육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애써주시길 바라며,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적극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며 “학교안전공제회의 원스톱 지원을 포함해 악성 민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고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하고 “학교 교육활동에 방해되는 행위는 법적으로 대응해서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인천지방변호사회와의 협약은 교직원의 법률 지원 체제가 완비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하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대응해서 교직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면서 “인천지방변호사회 여러분의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교직원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교육청에서 서울 25개 자치구 가족센터 이중언어코치들과 서울교육플러스 정책대화를 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은 이번 대화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다문화교육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다문화교육이 보완적 차원을 넘어 모두를 위한 포용적 교육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 연대회의 단식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복원하고, 사회대개혁 실천하자 △대선 승리, 양극화 극복 민생정치로 내란세력 청산하자 △민생정치의 핵심은 노동,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하자 △대표적 교육복지, 학교급식 위기 해결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한 △성별 임금격차 해소하고, 성평등 사회 실현하자 △사회대개혁, 선언으론 안 된다. 행동으로 실천하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 학교급식 위기 해결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 정치가 함께하길 기대한다 등을 요구했다. 학비연대는 먼저 “노동절을 코앞에 둔 4월 29일 오늘, 단식농성 9일 차를 맞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윤석열 탄핵에 이어 우리 모두는 윤석열 개인을 넘어 내란세력 자체를 청산해야 할 과제에 직면해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내란세력 청산 승리의 길은 내란세력의 토양이 된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하는 길이며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이었던 사회 대개혁의 길임을 확신한다”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이 파괴한 정치를 복원할 때”라고 강조하고 “특히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 탄핵광장의 승리가 평범한 노동자 국민의 승리임을 정치가 보여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한 정치를 기대하며 10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대표단은 ‘정치와 민생을 잇고자 끼니를 끊었다”며 “더불어 아이들의 밥을 지키고자 우리의 밥을 끊었다”고 호소하고 “우리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그 존재 가치와 역할에 따라 ‘노동 없는 민생은 없다’는 인식을 함께할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틀 후면 노동절이며 그런 오늘, 노숙 단식농성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호소에 더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대선과 민생정치로서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희망하고 “지난 4월 21일 시작한 10만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의 노숙 단식투쟁이 9일 차로 접어들며 고통이 깊어진다”며 “천막조차 없는 길바닥에서 비와 바람을 맞는 단식의 고통은 곧 민생과 노동의 고통이며 탄핵광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새로운 정부, 새로운 정치는 윤석열 정부가 죽인 비정규직 의제를 살려내 화답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다가오는 6·3대선에서 아래의 핵심 정책요구를 성실히 살피고, 국정에 반영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우리의 요구는 윤석열이 죽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이며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신음하고 죽어가는 학교급식 노동자의 절박한 호소”라고 피력했다. 학비연대는 끝으로 “우리 아이 교육복지 강화,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을 위해 새정부가 적극 나서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저임금·고강도 노동으로 심각한 결원사태에 빠진 직영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 종합대책안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우리는 새로운 정치와 함께 학교에서 시작하는 사회대개혁을 열어갈 준비가 돼 있으며 정치의 화답을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29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을 업무상 배임, 원산지표시법, 식품의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춘천경찰서에 고발장 접수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8일 북구 지역 산불 확산에 따라 피해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며 긴급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29일 아침 6시부터 산불로 인한 피해지역 교육 현장을 순회 점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먼저 긴급 휴교 조치 된 ▲서변초 ▲성북초 ▲서변중 등 3개 학교를 방문해 산불 상황과 시설 영향, 학습 환경 등을 점검했다. 이어 주민 대피 시설로 활용 중인 팔달초, 매천초, 동변중 등 주민 대피 시설을 찾아 학생 이동 경로 및 주민들의 시설 이용 실태를 비롯해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준비 상황을 살폈다. 강 교육감은 “현재 산불 진화율이 85%가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면서 “밤새 산불 진화를 위해 애써주신 소방당국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교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난 28일 산불 확산에 따라 11개 학교 시설을 주민 대피 시설로 서변초 조야분교장을 산불대응 지휘본부로 제공해 ▲수련활동 학생 긴급 이송 ▲주민 대피 시설 운영 ▲긴급 학사 일정 운영 지시 ▲야간 당직 비상연락망 가동 등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고흥동초등학교(교장 김종심)는 지난 5일 식목일,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4월 지구사랑 행사를 개최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행사의 시작은 지난 3월에 실시한 전교학생회의에서 한 학생의 분리수거에 관한 질문에서부터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 보호의 심각성과 문제를 깨닫고 행사를 추진해보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한다. 행사는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됐으며 학생들이 환경 보호 영상을 본 뒤 떠오르는 생각으로 4행시를 짓는 활동과, 버려지는 폐박스를 이용해 직접 피켓을 만들고 캠페인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학교 관계자는 “특히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캠페인 활동이 큰 인기를 끌었다”면서 “푸른 지구를 위해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면 좋을까 함께 고민하며 환경 보호의미와 필요성을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행사를 진행하며 전교학생회 담당 교사는 “이번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였다”며 “학생들이 준비부터 진행까지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큰 책임감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치며 전교학생회장 남지원 학생은 “4월인데도 캠페인을 하면서 날씨가 더워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6일 인천대공원에서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생태 시민 양성을 위한 ‘푸른인천글쓰기대회’를 개최했다. 인천교육청이 후원하고 경인일보와 가천문화재단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2003년부터 매년 4월 인천대공원에서 열리는 환경 글짓기대회다. 참가 학생들은 시, 산문, 수기 분야에서 작품을 발표했으며, 우수작품 시상식은 오는 6월 5일 인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 참가 학생은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공존의 세상을 표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생태 전환 행동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도성훈 교육감은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성장이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기후 위기와 지구온난화라는 심각한 문제에도 직면해 있다”며 “학생들이 생태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이번 대회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교육청은 공감, 연대, 실천의 생태 전환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생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8일 오후 3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외부 변호인단 위촉식’을 갖고 교권 침해 대응 강화를 위한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변호인단은 상·하반기 각각 30명을 위촉하여 총 60명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촉된 외부 변호인단은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며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및 소송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선임 지원 △악성 민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법률상담 및 지원 △무고한 아동학대 관련 검․경찰 등 수사기관 조사 및 형사소송 대응 등을 지원한다. 위촉된 자들 중 일부는 교육지원청별 법률지원단으로도 활동한다. 교육지원청 법률지원비 예산도 새롭게 편성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권침해 법률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올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보호공제 보장 내역도 확대됐다. 과실로 인한 경우 유죄판결에도 법률지원비가 지원되고, 기존에 교권보호위원회 침해교원에만 지원하던 치료비와 심리정서지원비가 학교장 의견서만으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교육활동 관련 소송의 증인 혹은 참고인 출석 시에도 변호사 선임비 5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회복 비용도 기존의 사고당 100만원에서 물품당 100만원 한도로 확대됐다. 김석준 교육감은“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는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장치”라며 “앞으로도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강화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5일 오후 4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와 청렴인재 양성 및 교육현장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체결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부산교육청이 최초로 교육현장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실질적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제도개선 과제 발굴 ▲초·중·고 학생 대상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로 찾아가는 도전! 청렴 골든벨’,‘열려라! 청렴학교’,‘청백리 서포터즈’ 활동 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청렴 활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청렴을 일상에서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는 계획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청렴한 사회는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스스로 청렴의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에서의 자율적 청렴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8일 남부청사에서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강화와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미래로 나아가는 경기교육, 오늘의 청렴에서 시작합니다’를 청사진으로 진행한 이번 교육은 본청과 산하 기관 소속 4급(상당) 이상 130명, 본청 소속 5급(상당) 이상 140명 등 총 27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주요 순서는 ▲임태희 교육감의 청렴의 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특강 등으로 진행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공직자가 일에 대해 빠르고 정확하게 서비스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업무에 대해 완벽하게 잘 파악하고 ‘내 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업무를 명료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한 결과 지난해에 종합청렴도가 2등급으로 상향됐다”며 “민원인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한다면 더 높은 성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모든 직원은 더 빠른 행정서비스, 확실한 행정서비스 실천에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절대로 안 되는 것은 끝까지(하지 않고), 되는 일은 처음부터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청렴 리더십’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공정하고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 우수 등급 정착을 통한 경기미래교육 선도’를 목표로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현장이 체감하는 현장형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저 연차 공직자와의 청렴 정책 소통 ‘청렴 주니어보드’ 운영 ▲행정기관 최초 갑질 지수 측정 ‘갑질 온도계’ 도입 ▲제1회 청렴 조직문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교육 현장 구성원이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하며 2002년 청렴도 평가 시작 이후 최고 등급을 기록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도지부에 따르면 최근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로 재판 중인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은 △최측근인 전 대변인 A씨, 기소와 직위해제 3년만에 통일교육원에 수상한 파견 △명절 선물인 B씨 ‘봄날기획’ 식품은 시 문구만 있는 불법 식품과 급조한 사업자등록 △강원 12만 명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든 교육계와 국민이 분노한다! 당장 사퇴하라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경숙 의원, 강원 시민, 노동단체 61개 28일 오전 11시2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먼저 강경숙 의원은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신경호 교육감 재판 관련 ‘특혜 인사와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먼저 신경호 교육감은 전례 없는 신뢰 위기와 공정성 훼손에 직면해 있음을 경고하면서 시작하겠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현직 교육감의 불법 선거운동 및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재판이 2년 4개월째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고 “임기의 80%의 시간을 재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해당 재판의 핵심 피고인과 증인들에게 강원도교육청의 인사와 예산이 지원되는 정황이 드러났으며 이는 우연한 행정 실수가 아닌, 교육감 개인의 재판 방어를 위한 조직적 개입으로 의심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 엄태영 실장은 A씨와 관련 해 “2022년 6월, 신경호 교육감 당선 후 대변인을 했던 A씨는 선거 전후, ‘불법 선거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고, 직위해제 됐다”면서 “그런데 햇수로 3년이 흘러 2024년 9월에 A씨는 갑자기 도교육청 직속기관인 ‘통일교육원’에 이례적으로 파견 복직됐다”고 강조하고 “‘통일교육원장’은 철원교육장이 겸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런데 A씨는 S사립고 소속 수학교사로 통일교육과는 무관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교육청 대변인을 했던 고위직이고 재판에 기소돼 직위해제 된 사람”이라며 “어떻게 3년 만에 파견을 갈 수 있었는지 교육청과 연수원은 강원도민과 국민 앞에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라고 쌍심지를 켰다. 엄 실장은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수상한 점은 더 있으며 통일교육원에서는 2024년 8월 27일 처음 파견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수상하게도 하루 뒤인 8월 28일에는 ‘필요 시 학기 또는 학년 단위 연장’이라고 수정해 다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하고 “A씨가 속한 S사립고는 8월 29일 학교장이 제청하고 8월 30일 이사회를 통과시켰으며 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와 중등교육과는 이례적이고 신속한 절차로 파견 정리를 해주었다”며 “교육감의 지시없이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규정했다. 김현찬 강원협의회 회장은 “더욱 심각한 인물은 신경호 교육감의 재판 핵심 증인인 B씨”라면서 “B씨는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교육청과 수의계약 의혹을 받고 있는 ‘봄날기획’ 업체 대표이기도 하다”고 폭로하고 “문제는 강원도교육청이 2024년 설과 추석 명절에 이 업체와 총 2천51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라며 “그런데 이상한 점은 해당 업체가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 너무나 기본적인 표시 의무조차 누락된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4조 2천억원 대 세금을 쓰는 강원교육청, 그리고 15만 명의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이 계시는 강원교육청”이라고 전하고 “1만6천 교원분들과 1만7천 직원분들이 땀과 노고로 공직에 임하고 있는 거대 공공기관”이라며 “깨끗해야 할 공공기관이 검증되지도 않은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스티커 달랑 하나 붙어 있는 물품을 교육청 직원들에게 돌렸다”고 에돌려 비난하고 신 교육감의 해명을 요구했다. 김수미 지부장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으며 결국 이러한 정황은 신경호 교육감의 강원도교육청 예산을 통해 A씨와 B씨, 증인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재판에 유리한 구조를 만드려는 의혹이 매우 큰 상태”라고 밝히고 “강원교육청 예산을 통해 교육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부장은 특히 “유통기한·원산지 표시조차 없는 식품을 납품했다는 점에서 해당 계약은 단순한 납품 거래가 아니라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사법 개입 가능성이 짙은 사건으로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신경호 교육감의 재판은 기소 후 2년 4개월이 지나도록 1심 판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이고 “피고인 본인의 반복된 불출석뿐만 아니라 핵심 증인인 B씨는 수개월째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명백한 재판 지연”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런데 증인 B씨는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다”며 “핵심 피고인 A씨는 강원도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복직 중”이라고 설명하고 “이는 신경호 교육감이 자신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조직적으로 증인을 회유하거나 협조를 유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최고봉 지부장은 신경호 교육감은 △재판 연루 인사에 대한 인사·예산 개입 여부와 배임 의혹에 대해 도민과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하라 △A씨의 통일교육원 파견과 ‘봄날기획’ 수의계약 전 과정을 즉각 투명하게 공개하라 △교육부·감사원·검경은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공공계약법 위반 여부뿐만 아니라 업무상 배임과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하라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지난 26일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초청해 교육 119좌담회를 개최했으며 천 교수는 ‘탄핵 이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좌담회는 전북미래교육연구소와 여러 교육시민단체들이 약 3시간 동안 250여명의 교직원과 학부모, 예비교사들에게 탄핵 이후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전주교대 김서종홀(교육문화관)에서 열린 ‘교육119 좌담회’는 ‘탄핵 이후 다시 세우는 공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발제를 통해 교육자치의 확립과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또 민주진보전북교육감 단일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생존’이라는 시대정신의 구현을 위해 지역을 살리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혁신교육네트워크 등 참여단체들도 토론을 통해 공동통학구역 확대 등 학생수 감소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일제고사식 총괄평가 때문에 나타나는 수업의 본질 이탈 문제, 교육청의 행정이 학교지원이라는 본연의 기능에서 벗어나 ‘지시’가 되고 있는 문제 등 현장에서 느끼는 다양한 문제들이 개선돼야 함이 강조됐다. 발제자인 최 교육감과 천 교수가 함께 진행한 토크콘서트에서도 학교의 자율성 보장 방안, 사교육과 공교육의 격차 해소 방안, 학습부진학생 지도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들에 참여자들도 크게 공감하는 모습이었다고 한다. 이번 좌담회는 교육·학부모·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한 현장 중심 교육정책의 발굴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행사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문제를 개선하고 회복적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교육 119좌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산하 세종안전체험교육원(원장 고혜정)은 어린이날을 맞아 ‘2025 어린이날 가족 초청 안전체험교육’ 행사를 지난 4월 26일에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안전체험교육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스스로를 지키는 세종 어린이’를 주제로 유아(5세 이상)와 초등학생 가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안전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주요 행사 내용은 ▲4D 안전 체험(교통, 지진) ▲화재 대피 및 소화기 사용법 ▲항공 및 선박 사고 체험 ▲풍수해 대비 체험 ▲신변안전 교육 등이다. 또한, 행사는 어린이들을 위한 풍선장식 포토존, 오페라 음악회 및 버블쇼 공연과 체험형 장애물 에어바운스 놀이터 운영으로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하여 가족 단위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과 호응을 얻었다. 특히 행사장 전역에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철저한 안전 관리를 실시했으며 모든 프로그램은 아이들과 보호자 동행으로 간편한 복장과 운동화 착용 등 사전 안내된 유의 사항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되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 가정 내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체험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에 있는 유라시아국립대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날 임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교육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라며 “개방적인 교육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트너로써 첫 걸음을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해 12월 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그동안 성을 쌓아온 교육이란 영역의 문을 열고 나와 미래교육을 향해 새로운 길을 낼 것”이라면서 의지를 표명했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6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에 있는 유라시아국립대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임 교육감, 디나라 슈체글로바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대행, 예를란 스드코프 유라시아국립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다문화 고등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세 기관이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여름방학 기간인 7월 말~8월 초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경기도 다문화 학생 글로벌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기도의 러시아어권 다문화 고등학생들은 대학에서 깊이 있는 이론 수업과 현지 유망한 기업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됐다. 디나라 슈체글로바 과학고등교육부 장관 대행은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카자흐스탄 주요 사범대 졸업생들이 경기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등 지속적인 지원에 감사하다”면서 “교사 교환 프로그램, 공동 연구, 디지털 전환 등 양국간의 생산적인 교육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편견을 갖지 않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교육의 다문화 정책 방향”이라며 “개방적인 교육 협력으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지금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파트너로써 첫 걸음을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앞서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 유라시아국립대학교와 현지기업 두 곳을 방문했다. 경기도 다문화 학생들이 ‘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받는지’, ‘현지기업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자연과학, 공학, IT, 국제관계 등 단과대 13개를 보유하며 카자흐스탄 내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평가 받는 유라시아국립대에서는 경기도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유라시아국립대 교수들이 직접 나와 전공 강의를 하고 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25일 방문한 메탈 포머(METAL FORMER)는 금속 가공 및 건축 자재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환경 보호를 통한 지속발전을 목표로 연구개발(R&D) 센터를 만들었고 고효율 자동화 생산 시스템 도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이번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스위스 그로우(SWISS GROW)는 기술 혁신과 생산 공정의 현대화를 통해 친환경 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향후 중앙아시아를 거점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글로벌 인재를 기르는 데에 관심을 갖고 있다.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학교 관계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다문화 등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사회·문화 등의 분야에서 양국간 가교 역할을 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오랫동안 고민해왔다”고 밝히고 “서로가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협력하면 학생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교육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이 25일 대강당에서 각급기관과 학교의 민원업무 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쉼과 배움’이라는 주제로 이색적인 친절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천 교육감은 “부드럽고 긍정적인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민원인과 더욱 공감하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민원업무를 담당하며 반복되는 응대와 스트레스에 노출된 직원들에게 심리적 안정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 동시에 친절한 응대 태도를 다시금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친절 교육으로 민원 담당자들이 일상 속 스트레스를 줄이고 민원인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공감과 소통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에 동참했다. 전북교육청은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실에서 ‘산불 피해 복구지원 성금 기탁식’을 갖고, 성금 4천416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도교육청과 산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내 각급 학교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것이다. 기탁식에는 서거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명규 회장 등이 참석했다. 기탁식은 성금 전달뿐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가족이 함께 모은 작은 정성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일 오후 특수교육 발전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박상혁 서울시교육위원장과 강서구 서진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5일 오후 특수교육 발전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를 위해 강서구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을 근거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사례 대응 방안’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 이는 올해 초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 의약외품은 취급 가능’이라는 의약품 범주에 대한 이해 없이 하달한 공문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이번 대응 방안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응급처치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보건실 내에서만 증상별 약품 종류에 따른 일회 복용량을 작성·비치해 두고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를 안내하고 학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이 일련의 과정은 ‘약사법’ 제44조에 명백히 위배된다”면서 “‘특정 약품을 보유하고 이를 요구에 따라 배부하는 행위’는 약사의 영역으로 학교는 어떤 경우에도 의약품 배부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는 보건교사도 마찬가지”라고 짚고 “그러나 교육부는 학교 안에서 마치 ‘약국에서 타이레놀을 구매’하듯 ‘선생님이 학생에게 약을 배부’할 것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공급’과 ‘소비’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물리적으로 약을 건네주는 행위’의 책임소재만 따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과 단순히 요구에 따라 의약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전혀 다름에도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매몰돼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나아가 교육부는 ‘각급 학교별 사전 모든 교직원을 대상으로 약품 취급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 또는 교육 실시’를 안내하고 있다”며 “여기에서 어떤 약품을 무슨 기준으로 분류하고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 교육부도 그 기준을 세우지 못한다”고 전하고 “의약품에 대한 교육이란 매우 광범위하며 약품을 비치하고 교직원 교육만 하면 학생에게 약을 배부하는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돌렸다.그러면서 전국보건교사노조는 “외용제는 가볍게 취급해도 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하는 ‘후시딘, 물파스 등 외용제의 경우 학기 초 일괄 학부모 동의서로 처리 가능’이라는 문구는 더욱 황당하다”고 예를 들고 “보건실은 ‘약을 요청하면 꺼내주는 장소’가 아니다”라면서 “보건실은 의료인인 보건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적절한 의료행위를 업으로 제공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건교사에 의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과정의 일부분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학교는 상시 열려있는 의료기관이 아니며 보건교사가 부재하는 상황은 마땅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일반 교직원이 생각하는 최선의 응급처치를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필요시 비상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종용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약사법이나 의료법 어디에도 약국을 통한 일반교사나 비의료인의 의약품 구입을 제한하는 내용은 없다”면서 “일반의약품은 의료인 판단 없이도 사용과 구입이 허용되고 있고 안전상비의약품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에서도 손쉽게 구입해 필요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하고 “따라서 국민 누구나 자신이나 가까운 가족, 소속된 단체의 행사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도 마찬가지로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 활동 중 발생하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필요한 비상의약품을 마련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해 왔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였으며 현 지침은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위태롭게 하고 있다”면서 “응급처치의 본질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약사법에 저촉되는 지금의 지침은 즉각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보호소에서 구조된 위기 동물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입양 활동단체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물자유연대는 25일, 서울 성동구 동물자유연대 교육장에서 ‘2025 보호소 동물 입양 활동단체 지원사업 협약식’을 열고, 전국에서 선정된 7개 입양단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해마다 증가하는 유기·학대 동물 문제 속에서 민간 보호단체의 실질적 활동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호소에서 구조된 동물 중 약 절반이 입양되지 못한 채 병사하거나 안락사되는 현실에서 동물자유연대는 실질적인 입양률 제고를 위해 보호소 동물을 기증받아 입양을 추진하는 단체들을 대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기증된 동물을 보호·입양한 경험이 1년 이상인 단체이며 총 7천만원의 사업비가 단체별 1천만 원씩 배정됐다. 지원 내용은 동물의 건강검진, 치료, 중성화 수술, 입양 준비를 위한 물품 구입뿐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일부 운영비까지 포함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업 기간 중 모니터링과 결과 보고, 정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입양 동물의 사후관리 계획 또한 필수 항목으로 포함된다. 이번에 선정된 7개 단체는 △나비야 사랑해 △냥이생각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보호연대 △서로 같이 동물동행본부 △쏘바이(SOBY) △유사천 입양하우스(가나다 순)이다. 이들은 지난 4월 초까지 접수된 지원 신청서를 기반으로 서류 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됐으며 각 단체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조희경 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동물자유연대는 그동안 보호소에서 입양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동물들을 보며, 민간의 입양 활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지기를 바라왔다”며 “이번 사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동물을 살리는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는 것으로써 올해 시작의 경험을 토대로 내년부터는 더 확장해서 안락사 위기의 지자체 보호소 동물 살리기 연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동물자유연대와 민간 단체들이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생명 보호를 위한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참여한 단체들은 협약에 따라 입양 과정의 모든 절차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후속 활동과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단체별 활동의 기반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해 온 단체 간의 연대를 촉진함으로써 전국적인 동물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자체 보호소 중심의 구조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입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사업 종료 이후 결과보고와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민간 동물보호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방 주택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취득세 완화에 보유 주택 수 제외까지" 앞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 지방 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일(`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의미한다. 또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예비주자별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여야 불문 `공급 확대`는 공통될 듯 여야 대선 후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한동훈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이후 22일 김문수 예비후보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 `반값 월세존` 도입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등이다. 이외에도 홍준표 예비후보는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등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달 25일 이재명 예비후보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 공급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분담금 완화 등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경우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전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공식으로 나온 바가 없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공급 확대를 큰 방향성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같아 보이나 세부 대책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 고려 시 세제 강화 정책보다는 상속세ㆍ거래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 대법 "채무 상환 무능력자의 대출, 사기죄 아냐"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3월) 27일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출금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A씨는 기존의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다른 빚을 돌려막기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앱을 통해 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 사람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의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금융ㆍ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주가 조작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정리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소액주주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28년간 꾸준히 하락한 `내수 소비`, 근본적 이유는?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수 소비 연평균 성장률`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도 감소 추세로, 특히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 등을 지적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고령화, 자산구조, 산업구조 등 중장기적 요인이 누적돼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세금ㆍ이자 등을 제외한 소득 중 소비지출비율)의 경우 2006년 4분기 기준 81.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산업 고용 창출력 악화 등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 육성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도입 등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반도체, 725억 원 규모 대주주 증여 소식에 `주가 반등`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두 아들에게 각각 363억 원씩 지분을 증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반도체 주가가 들썩였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곽 회장은 `주요 주주의 특정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5월) 22일 보통주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자녀 곽호성ㆍ곽호중 씨에게 각각 처분 단가 1주당 7만5100원 기준으로 48만3071주씩 증여할 예정이다. 통상 대주주 지분 증여 소식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므로 주가가 저점일 때 진행해야 주식증여세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가 발표되자 한미반도체 주가도 즉시 반응했다. 이달 초만 해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분쟁 여파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둘러싼 SK하이닉스와의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22일 오후 2시 25분께 직전 거래일 대비 13.35% 오른 8만4900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 구글, 반독점 재판 패소… 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 2023년 1월 기술시장 불법 독점 명목으로 미국 관련 당국이 구글에 제기한 반(反) 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의 첫 판결 이후 두 번째 패소 판결이다. 지난 17일 미 버지니아주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광고 네트워크 시장 ▲광고 서버 시장 ▲광고 거래소 시장) 중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이날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닉 털리 오픈AI 챗GPT 책임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챗GPT가 크롬에 통합된다면 엄청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황이 구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구글은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이 오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체 명령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파월 해임설 일축하나 했더니 "금리 인하 안하면 전화할 것"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도는 없지만, 금리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파월 해임설은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다. 파월 의장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불거졌다. 이에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나스닥ㆍ다우존스ㆍS&P500)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각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면 물가 안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해임 의도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3일 오벌오피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는 또다시 연준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옳은 일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그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할 수도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재개했다. ■ 서울~대전~부산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지난달(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한 도로에는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화물차 앞바퀴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달 2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내 지하철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23일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상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땅 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노후 ▲메우기 불량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이 지적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5년에 한 번씩 정밀 지반 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동열 대전보건대 재난소방ㆍ건설안전과 교수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의 활성화는 당연하고, 시ㆍ지자체ㆍ국가 차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땅 꺼짐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AI분석 기술 등 첨단 탐지 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ㆍ소병진ㆍ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피했고, 자신 대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를 제기,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재판부에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의 항소도 기각하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으스특 콜다우(‘뜨겁게 지원하자’라는 뜻의 카자흐스탄어)” 가니 베이셈바예프 카자흐스탄 교육부 장관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한 말이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시 교육부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을 시작하면서 업무협약(MOU) 서류만 오가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중심의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이날 양 기관은 ▲출산율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기술 전문교육에 대한 지원 ▲1~3단계 교육 교류 추진방안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양 기관이 교육 협력 방안을 단계별로 만들어 결과를 점검해 나가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실무자 원탁회의를 구성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위해 뜨겁게 지원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어느 곳은 업무협약을 맺으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교육청은 일을 시작하는 약속”이라고 화답했다.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높고 낮은 출산율을 모두 경험한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에 관심을 보였다. 카자흐스탄의 가구당 평균 출생아 수는 약 3명이다. 출생률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교육 분야 투자도 이뤄지고 있다. 반면 구도심 지역은 출산율이 낮은 우려도 있다. 임 교육감은 낮은 인구증가율로 인한 어려움의 극복 방안에 대해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 교육 도입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세계시민교육의 두 가지 경기교육 방향을 소개했다. 이에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경기교육의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교육 분야를 비롯해 양국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말했다. 또한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임 교육감에게 카자흐스탄에 경기 기술 전문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교사 교류, 경기도 직업계고 분교와 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는 고도성장을 위한 기술 전문교육과 인력 양성이 카자흐스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임 교육감은 “지금은 전통 산업과 첨단산업이 공존하기에, 경기도가 대한민국 직업계고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면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교류도 확대하는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1단계)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협력 ▲(2단계) 온라인교육 확대 ▲(3단계) 교사·학생 오프라인 상호교류의 단계별 교류 방안도 제시했다. 1단계·국어 교육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을 통한 집중교육 프로그램 제공이다. 특히 도내 이주 배경(다문화) 학생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해외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중언어와 문화 다양성 교육을 비롯해 심리 정서 지원도 가능하다. 2단계 ‘경기온라인학교’를 전 세계 어디서든 접속하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경기온라인학교’는 도시에서 농산어촌까지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극복하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에서든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3단계 교사·학생의 오프라인 상호교류다. 교육 부문에서 교사의 역할은 중요하기에 양국의 교사들이 직접 만나 서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류까지 교육 교류 협력을 확장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에 가니 베이셈바예프 장관은 “첨단 도시와 농산어촌까지 지역적 다양성은 경기도와 카자흐스탄의 공통점”이라면서 “국토가 넓어 학생 수가 30명 이내의 소규모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경기온라인학교’에 특별한 관심이 간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끝이 아니고 빠른 후속 조치가 이뤄져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의 제도나 편제가 우리나라와 달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오직 학생만을 생각하며, 양국 간 교육 협력의 길을 열어보자”고 답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24일 오후 4시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2025 학부모 교육기자단·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위촉식’을 진행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교육기자단’과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됐으며 이들은 4월부터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학부모 교육기자단’ 43명은 부산교육 현장을 직접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고, 생생한 교육 소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산교육 홍보 서포터즈’ 8명은 영상 제작 참여·온라인 콘텐츠 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산교육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선다. 위촉식에 앞서 기자단과 서포터즈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진행됐다. 김애리 작가가 진행한 ‘실전 블로그 글쓰기 노하우’특강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김석준 교육감은“학부모 교육기자단과 홍보 서포터즈 활동이 부산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가족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전자공업고등학교 본관동 1층 회의실에서 부산전자공고를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로 전환하기 위한 T/F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는 부산 지역의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을 목표로 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전환 T/F는 교육청을 비롯한 부산시, 동래구청, 부산대, 동의대, 경남정보대, 부산상공회의소, 아이큐랩㈜, BNK금융지주, 부산전자공고총동창회, 부산전자공고, 동래교육지원청 등 다양한 기관과 기업의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전환 T/F는 마이스터고 지정·동의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고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할 예정으로 기관별 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지원단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감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 지정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도체 인력양성 육성분야 △반도체 인력양성 유형별 현장맞춤 교육과정 개발 △산학협력 강화 및 우수업체 발굴 방안 △지역특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환경개선((가칭)반도체교육센터, 기숙사 구축) 계획과 학생 지원방안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제20차 교육부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을 위해 △반도체 교육과정 개발 △(가칭)전력반도체교육센터 및 기자재 구축 지원 △반도체분야 교원연수 지원 △우수기업체 발굴 △기숙사 설립 추진 등 지원하고 있다. 부산전자공고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전환 준비를 위해 현재 전자통신과 2학급을 반도체과 2학급으로 전환하여 202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충원할 예정이다. 학교는 마이스터고로 선정되면 86년 전통의 학교명을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가칭)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은 지역 미래 신산업 분야인 전력반도체 분야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직업계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및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는 22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센터를 수원시에 개소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개별 1:1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경기도 내에서 파주에 이어 두 번째다. 해당 서비스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여 낮에는 프로그램 활동 중심, 야간에는 주거 기반의 지원을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도전 행동인 자해와 타해를 수반하는 등 장애 정도가 심각한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이며 도전행동 여부를 핵심 요소로 하여 일상생활 능력 및 의사소통 능력, 지원 필요도 등을 종합하여 선정된다. 서비스는 통합돌봄 전문교육을 받은 제공인력이 1:1로 배치돼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해 대상자로 하여금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가정에서도 안정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단법인 경기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회장은 “통합돌봄 센터 개소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지원체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4일 오후 2시에 북구의 제빵 사업체 ‘참브레드’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취업 학생들을 격려했다. 참브레드는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 조성을 위해 중증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연계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았다. 현재 상시근로자 20명 중 장애인 근로자는 10명이다. 대구이룸고는 이 업체와 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고등학교 과정 3학년 3명과 전공과 과정 2명이 현장실습을 마치고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강 교육감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근무 환경을 살펴보며 학생들의 작업 과정을 참관했다. 이후, 학생들을 만나 격려의 말을 전하고 업체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장애학생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참브레드 관계자는 “대량 생산하는 제빵 업체의 직무가 중증장애인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비록 과정은 느리지만 기다려주고 함께 작업하며 도와주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강 교육감은 “참브레드 대표님을 비롯해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직업 역량 강화와 취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지역 학교들이 ‘세계 책의 날(4월 23일)’을 맞아 학생들이 책과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 체험 행사를 열었다. ‘세계 책의 날’은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스페인 까딸루니아 지방 축제일인 ‘세인트 조지의 날(St. George's Day)’과, 1616년 세르반테스와 셰익스피어가 동시에 사망한 날에서 유래한 책과 독서를 기념하는 세계적인 기념일이다. 울산 중구 울산초등학교(교장 조현경)는 지난 21~25일 학교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평소 학교 도서관을 더욱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이 즐겁고 편안한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각 학급에 배부된 책에서 틀린 그림을 찾는 ‘함께 책 표지 틀린 그림 찾기’, 도서관 복도에 전시된 원화 감상 후 포스터를 만드는 ‘존엄을 외쳐요’ 원화 감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울산초는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모든 학생에게 튤립 볼펜을 선물하고 책을 연체한 학생이 기간 내 반납하면 연체 기록을 해제해 주는 특별 행사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를 준비한 사서 교사는 “다양한 도서 행사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책을 친숙하게 느끼고 접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언양초등학교(교장 정기자)는 21~25일 도서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에서 설레어 봄’ 행사를 진행했다. 언양초는 봄을 맞아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감성을 길러주고자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학년별로 난이도에 맞게 구성된 ‘북빙고 완성하기’, ‘스탬프와 압화를 이용한 책갈피 만들기’, ‘내 마음 속 한 문장 적기’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 정기자 교장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책과 친구가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울주군 구영중학교(교장 이갑이)는 지난 23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북카페에서 다양한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구영중 독서동아리 ‘책 사이 질문 사이’, ‘질문하는 서재’ 학생들이 주도했으며 학생들은 ‘세계 책의 날 영상 시청과 탐구 질문’, ‘도서관 행운의 보물찾기’, ‘질문이 있는 책 나무(북트리) 꾸미기’, ‘질문이 있는 도서 나눔 행사’, ‘감사의 마음을 담아 책 선물하기’, ‘책 표지 열쇠고리(키링) 만들기’, ‘도서관 대출자 선물 증정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다. 행사에 참여한 3학년 학생은 “책을 읽고 떠오른 질문을 책 나무(북트리)에 장식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과 질문을 나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전했다. 울산 울주군 삼남중학교(교장 김차숙)는 지난 23~24일 ‘책 향기 가득한 봄, 반디빛 독서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독서도우미 학생들의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한 행사는 ‘책 한 조각, 쿠키 한 입(학생들이 직접 만든 책 쿠키 나누기)’, ‘책 속에 피어난 꽃(압화 책갈피 만들기)’, ‘마음에 들어온 시, 손끝에서 다시 태어나다(손글씨 엽서 쓰기)’, ‘책, 너를 N줄로 말할게(책 제목으로 N행시 짓기)’, ‘반디와 함께하는 책 표지(북커버) 제작’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책 표지(북커버) 제작’은 폐가죽을 활용한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메이커실 동아리’ 학생들과 협업해 이뤄졌다. 김차숙 교장은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책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디지털 도서를 활용한 매일 아침 15분 독서하기 등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 공동체 문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최근 집현실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3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제1회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고 확대함으로써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시민 30명을 위원으로 구성해 시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며, 사업 성과분석과 시민참여예산 공모제안 사업 심사 등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는 2부로 나눠 열렸다. 1부에서는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운영 계획을 심의했으며 제도개선 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도 이어졌다. 2부에서는 시민참여예산 전문 강사를 초청해 시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공유했고 울산교육재정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예산학교도 열어 위원들의 역량 강화도 지원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시민참여예산제에서 공모된 ‘초등학교 출차주의등 설치 사업’ 등 5건의 사업을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시민 의견을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하고자 시민참여예산 공모 사업과 설문조사를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겨 운영한다. 지난 4월 1일부터 진행 중인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는 오는 5월 30일까지 울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5개 사업 제안자에게는 5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최종 심사에서 탈락한 제안자에게도 모바일 상품권이 제공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올해에도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성북구 길음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급식 배식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5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용인 일가족 5명 살인 사건 발생, 범인은 50대 가장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 숨져있는 5명의 가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빌라에서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요구르트에 수면제 타 먹여… A씨, 결국 계획범죄 인정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5명 가족 모두에게 먹인 뒤 이들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서는 수면제 준비,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투약할 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A씨가 광주시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이동 경로 등 고려 시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한밤중에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이용해 협소한 공간에서 빠르게 범행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이달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사로 송치되는 과정 중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사기죄로 피소… 과다 채무로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사 중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과다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출자금 반환ㆍ철회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A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이 취재한 결과, A씨는 범행 발생 3년 전인 2022년부터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토지 사용권원을 30.47%만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 광주 동구 건축과로부터 반려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조합 설립이 아닌 발기인 모집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함께 분양 마케팅을 실시해 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0억 원의 금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상 공개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계가족인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고려 시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형법」 제250조는 보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 80대 노부모가 포함돼있으므로 존속살해에 따른 가중 처벌이 예상되며,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끊이지 않는 가족 살인, 막을 수 없나 이번 사건 외에도 가족 대상 살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3월) 11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2022년 서울 금천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종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살해 후 자살`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택권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제21대 국회에서는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6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패륜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니 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며 "구시대적인 유교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조규찬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 안지훈 SeeD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장이 24일 오전 울시교육청에서 ‘디지털 기반 협력적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중앙초등학교(교장 최애옥)와 중구 복산초등학교(교장 박영택)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울산중앙초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지구의 날’ 환경보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친구야, 지구하자!’를 주제로 학생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학생자치회는 교사와 협력해 행사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자치회 학생들은 홍보물과 손팻말(피켓)을 직접 제작하고, 참여 학생 상품도 준비했다. 학생들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자연 보호자들이 지구의 날을 제정한 취지를 되새겼다고 한다. 또한 학생자치회에서 마련한 ‘지구’ 2행시 짓기, 등교 시간 홍보활동 등도 진행됐다. 학생자치회 회장 이루다 학생은 “이번 행사를 학생회에서 주도해 진행하게 되어 뿌듯하고 이 행사로 학생들이 작은 실천으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산초는 지난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급식만 잘 먹어도 지구가 살아’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급식 잔반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학생들이 건강을 위해 골고루 잘 먹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지구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악취 발생, 수질 오염, 에너지 낭비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배웠다. 급식 시간에는 오염된 지구를 살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식판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 잔반을 줄였다. 또한 가정통신문으로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지구의 날 소등 행사’를 안내해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3학년 서예지 학생은 “잔반 제로 도전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줘서 즐겁게 참여했다”면서 “급식만 잘 먹어도 지구가 살 수 있다니 앞으로도 지구 사랑을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택 교장은 “학생들이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이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바라고 “잔반이 없는 것만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작은 실천으로 탄소중립과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비연대 대표단 단식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여성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학비연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인 사회대개혁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대선에 묻는다”고 밝히고 “권력의 향배가 아닌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묻고자 하며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고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심지어 비정규직은 아예 없는 존재처럼 지워졌다”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련 예산은 삭감돼 학교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고 “대표적 사례가 학교 급식실이며 급식실은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으로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불행한 이름을 얻었다”고 전했다. 또한 “급기야 교육청들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한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짚고 “여기에 더해 급식실은 방학 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대판 보릿고개’, 저임금 구조도 견뎌야 한다”며 “그리하여 이제 급식실은 일손조차 구하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위탁급식 등 공공급식를 파괴하는 발상까지 하려 한다”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교사·공무원 대비 복무 차별과 임금 격차 또한 크다”고 전하고 “구조적 임금 차별이 누적됐지만 역시 근본대책은 없고 교육청들은 모든 문제를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 떠넘겨 교섭장의 침묵으로 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학비연대는 “이뿐만 아니며 학교 비정규직 대다수는 여성”이라고 밝히고 “급식, 돌봄, 방과후, 특수 등 여성 노동이 집중된 교육복지 영역의 노동은 대표적인 저평가 노동이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매년 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방과후 등 교육복지로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교육복지의 도입은 총체적 계획이 없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전하고 “그로 인해 교육복지는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가중된 부차적 기능이나 더부살이 일개 사업으로 폄하됐다”면서 대표적 교육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학비연대는 끝으로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과거와 달라져야 하며 학교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는 사회대개혁 실천을 위한 대표자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에서부터 사회대개혁을 시작한다는 결의로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대개혁은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돼야 함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단식투쟁을 통해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 차별을 끝내고, 학교 무상급식 위기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을 지지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에도 참여하며 여기 지역에서도 힘을 모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적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표들의 단식투쟁 의지를 이어받아 6월 최저임금 투쟁과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더 크게 힘을 모아낼 것”이라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로 불평등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안정적 교육복지 확립으로 변화된 학교 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오늘, 우리는 대선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미래직업교육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 직업계고 공동교육과정, 미래 산업 진로·직업 체험, 신산업 분야 등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진로 체험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 정보센터에서 교육공무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노사 소통·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한마디 말로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금희 아나운서의 강연은 따뜻하고 진솔한 소통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교육공무직원들은 “진정한 소통의 의미와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람이 우선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인천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3일 잠실야구장에서 엘지트윈스와 함께 교육취약학생들의 스포츠 기회 확대 및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새꿈 그라운드’를 시작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업무협약식에는 정근식 교육감과 엘지트윈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취약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새로운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엘지트윈스 측은 “우리 선수들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스포츠를 통해 교육취약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교육청과 엘지트윈스는 6회에 걸쳐 월 1회 200명씩 총 1천200명의 교육취약학생과 인솔자 등에게 홈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야구 교실’과 ‘치어리딩스쿨’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은 첫 번째 ‘새꿈 그라운드’ 행사로 서울의 교육취약학생과 가족, 교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 엘지트윈스와 엔씨다이노스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9일에는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새꿈 더하기(+)’시리즈 ‘우리 함께 무대로’ 사업을 통해 교육취약학생들에게 문화예술 분야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엘지트윈스와의 협력은‘새꿈 더하기(+)’ 시리즈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스포츠 분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청은‘새꿈 더하기(+)’ 시리즈를 통해 문화예술(우리금융미래재단), 스포츠(엘지트윈스), 문화예술 가족 프로그램(서울시) 등 다양한 분야와 민간기관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직원들과 제빵사로 변신해 직접 구운 단팥빵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3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의 도움을 받아 충남교육청 직원 18명이 제빵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부분이 제빵은 처음이었지만 밀가루 반죽부터 빵 성형, 굽기, 포장, 마무리 포장까지 제빵의 전 과정을 손수 해냈다고 한다. 직원들이 정성껏 만든 단팥빵 400여 개는 홍성의 청로노인종합복지센터, 양지주간보호센터, 예산의 새감마을 등에 직접 전달됐다. 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모양은 조금 투박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가장 따뜻한 빵”이라며 “직접 만든 빵을 기부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뻤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며 빵 만들기에 함께 참여한 김지철 교육감은 “지역과 함께 숨 쉬고, 함께 웃는 교육청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풍남초등학교(교장 김현철)는 지난 21일, 작은학교 ‘명랑운동회’를 실시했으며 이번 행사는 나로도학생수련장이 주관했고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공동체 활동을 체험하고 사제 간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교생이 다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생 22명이 자람관에 모여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몸을 풀고 큰 공 굴리기, 미션 훌라후프 돌리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차놀이 등에 참여하며 신나게 뛰놀았다. 학생들은 얼굴 가득히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으며 평소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은 선후배, 선생님과 손을 맞잡으며 작지만 큰 ‘서로의 소중함’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풍남초 1학년 김 모 학생은 “저는 림보가 가장 재미있었어요”라며 즐거움을 표현했고 풍남초에 입학한 지 두 달도 안 되지만 림보를 성공한 5학년 누나를 품에 안고 함께 기뻐하고 소리쳤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5학년 김 모 학생은 “홍팀, 청팀으로 팀을 나눠서 같은 팀 친구들이랑 협동하면서 또 다른 팀이랑 경쟁하는 게 재미있었어요”라면서 “그 중에 림보가 제일 재밌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지켜봐서 긴장도 됐고 막대를 통과하면 심장이 쫄깃쫄깃 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학년 동생들이 처음 운동회를 하는데 열심히 잘해줘서 고마웠어요”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에서 하는 마지막 운동회인 만큼 운동장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성대한 운동회를 꼭 하고 싶어요”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풍남초는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주체가 돼 놀이 한마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학기별로 놀이 한마당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2학기에는 전교학생회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설렘과 열정을 가지고 또 다른 ‘명랑운동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이 다음 행사에는 어떤 가치를 담아낼지 기대가 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학교를 방문해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 틀렙 볼랏 총장 면담을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해소 소개하고 “언어가 문제되지 않도록 원어민 지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카자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발전 방향과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해소 소개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