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설립신고를 한 협동조합(이하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 등이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2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설립동의자를 구성하려는 경우, 설립동의자는 일반 협동조합과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를 기준으로 설립동의자 구성 시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 둘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을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 각각 정의해 사회적협동조합과 일반 협동조합을 `영리 목적`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면서 일반 협동조합의 사업에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ㆍ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인가`를 받도록 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등 공익증진을 위한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도록 하는 등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및 사업의 범위를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협동조합 기본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춰볼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은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더욱이 2020년 3월 일부 개정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취지는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ㆍ「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ㆍ사회적협동조합 간 연합회 설립을 허용해 협동조합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한 연합회`로 정의해 협동조합 간 연합회도 설립이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동의자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을 뿐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간의 연합회 설립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도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제1항에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규정하면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호에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같은 유형의 조합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조합을 구분해 규정한 것으로 서로 다른 유형이지만 근거 법률은 동일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을 하나의 호에 합쳐서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그러므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을 위해서 생활협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할 때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만으로 설립동의자가 구성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폐페트병 18개로 만든 업사이클링 편의점 유니폼을 이달부터 직영점 등에 보급하며 ESG 경영 강화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GS25가 지난해 2월 아웃도어 기업인 비와이엔블랙야크(이하 블랙야크)와 손잡고 투명 페트병의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친환경 사업 제휴 중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GS25에서 수거된 약 1톤의 무라벨 생수병은 블랙야크의 페트병 자원 순환 기술을 거쳐 일부가 GS25 유니폼 50벌로 재탄생했고, GS25는 우선 직영점에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이후 GS25는 내구성 등을 검증해 전 점포로 유니폼 보급을 확대하고, GS리테일의 물류 자회사인 GS네트웍스의 동계 유니폼도 친환경 업사이클 유니폼을 적용해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경영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GS25는 플라스틱 자원 순환 유통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무라벨 페트병을 적용한 PB (자체 상표) 생수를 선보였고, 올해부터는 서울 지역의 기초 단체들과 협의해 주요 GS25에 폐플라스틱 용기 수거함을 설치·수거하는 프로세스 구축을 협의 중이다. GS25에서 소비된 무라벨 생수 용기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거되고, 블랙야크가 재생 유니폼으로 재탄생시켜 다시 GS25에서 쓰이는 자원 선순환 구조를 완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양사는 앞으로 이를 알리는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공동기획해 각 사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함으로 고품질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더욱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김민규 GS리테일 상품개발전략팀 매니저는 “GS25가 고객들의 일상 소비를 친환경 착한 소비로 업사이클링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물로 되돌리고자 자원 순환 유통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는 상품 도입을 확대하고 성공적 자원 선순환 모델을 구축해 GS25가 탄소 중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물론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52일간 도내 초등학교 및 학원가 밀집지역 등 59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집중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통학버스 운영자>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이다.   <통학버스 운전자>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동승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하는지 여부 등이다.   - <일반 운전자>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중일 때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위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 위반 행위다.   또한 이와 별도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합동단속반은 교육청과 행정시가 주관이 되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되며, 중점 점검사항은 (경찰) 통학버스 신고 및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교육청·행정시)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운영자·운전자·보호자) 여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차확인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등이다.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6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2020년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급증하였다. ` 2021년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17.7%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6.3%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들이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어린이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며,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내 자녀, 손자·손녀가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한한 양보와 배려를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 멈춤”, “어린이들이 차량 앞 뒤로 지나가지는 않는지 안전 확인 후 천천히 출발”,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첫걸음이며 우리 어른들의 의무임을 당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61%로 설정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경제 특성상 공공부문 재정집행이 경제 선순환 구조의 정상화를 견인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적극적으로 재정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신속집행 목표율을 행정안전부 목표인 55.6%보다 5.4p% 상향한 61%로 설정하고, 상반기 중 1조9,812억 원(지방공기업 미포함)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소비·투자 분야는 1분기 중 4,962억 원을 집행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 ‘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최우수 광역 지자체 선정 및 2～4분기 소비·투자 집행 전국 1위   제주도는 상반기 신속집행을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집행 시책 발굴, 집행 상 장애요인 해소와 함께 1억 원 이상 사업은 중점 관리한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일별 집행실적을 공개하고, 권한대행 주재 재정집행 점검회의 월 1회, 기획조정실장 주재 수시 회의를 운영한다.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서별 재정집행 계획에 따라 주요 사업계획 확정 및 지출원인 행위 등 사전준비 작업을 조기에 착수 지원하고, 배정된 예산과 연계해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자금이 신속하게 배정되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중앙이전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에 대한 자금 조기교부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단축,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등 신속집행 지침을 적극 활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일자리사업,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경기 활력 분야 관리대상사업으로 1억 원 이상 3,303개 사업을 지정 재정집행 계획을 중점 관리하고, 소비·투자사업의 집행률을 최대한 높일 방침이다.   또한, 상반기 목표 달성률을 평가해 부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BSC) 가점제, 집행 우수부서 인센티브 및 부진부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적극적 재정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9일 ‘삼성 갤럭시 언팩 2022’에서 공개되는 신제품을 시작으로 갤럭시 기기에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모바일 제품 개발에 혁신을 추구하는 동시에 해양 오염을 줄이는데 일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일명 ‘유령 그물(Ghost nets)’이라고 불리는 폐어망을 스마트기기에 사용 가능한 소재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갤럭시 생태계를 위한 친환경 비전인 ‘지구를 위한 갤럭시(Galaxy for the Planet)’ 실현을 위한 중요한 여정 중 하나이다. 한 해 전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어망은 약 64만톤으로, 수 세기 동안 방치되며 해양 생물의 생명을 위협하고 산호초와 자연 서식지를 훼손시킨다. 결국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켜 인류의 식량과 물 자원 공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삼성전자는 수거된 폐어망을 높은 신뢰성을 요구하는 스마트폰 부품의 소재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갤럭시 기기 사용자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향후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재를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MX사업부 전 라인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또한 PCM (post-consumer materials)을 재활용한 플라스틱과 재활용 종이 등 친환경 소재 사용을 지속 발굴 및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생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제품 수명 주기와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을 위한 선언으로 ‘지구를 위한 갤럭시(Galaxy for the Planet)’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모든 갤럭시 신제품에 재활용 소재 적용 △제품 패키지에서 플라스틱 소재 제거 △모든 스마트폰 충전기의 대기 전력 제로(zero)화 △전 세계 MX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매립 폐기물 제로화 등 세부 목표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을 재사용·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한 소재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 갤럭시 언팩 2022’ 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행사는 한국 시간 2월 9일 밤 12시(2월 10일 0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제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및 상상뉴스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개최하고, 2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이번 공모전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67종을 주제로 작품을 응모하면 되며, 7세 이상~12세 이하 어린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네 번째를 맞는 상상그림 공모전은 △2019년 510명 △2020년 1914명 △2021년 2516명으로 매년 참가자 수가 늘어나 어린이에게 인기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상상그림’과 ‘상상뉴스’ 2개 부문으로 진행되며, 공모전 누리집으로 작품을 접수받는다. 상상그림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소재로 상상한 손 그림을 접수하며, 상상뉴스 부문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소재로 상상한 언론 보도 형태의 기사를 접수한다. 부문별 1인당 1편만 신청할 수 있다.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참고사항은 공모전 운영 사무국과 공모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은 독창성, 표현성,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3월 말 공모전 누리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상상그림 부문 16편, 상상뉴스 부문 16편 총 32편을 선정할 예정이며 부문별로 △대상(환경부 장관상, 1편) △최우수상(국립생태원장상, 부문별 각 2편) △우수상, 장려상으로 나눠 시상한다.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20만원 등 소정의 상금도 주어진다. 또 선발된 수상작은 올해 4월 1일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주요 행사장에 순회 전시될 예정이며, 공모전 누리집에서도 볼 수 있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 세대 주역인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은 ESG 스타트업 누비랩과 함께 ‘AI 푸드스캔’ 기술을 활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제로 웨이스트 캠페인(Zero Waste Campaign)’을 2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제로 웨이스트는 쓰레기 배출을 ‘0(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일상생활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10억톤의 음식물이 낭비되면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1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SKT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통한 일상 속 ESG 실천을 위해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 ‘AI푸드스캔’ 기술은 식당 내 식기를 반납하는 퇴식구에 AI 기반의 푸드스캐너와 센서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의 종류와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푸드스캐너는 AI를 기반으로 음식의 이미지를 학습해 종류를 인식하고, 센서는 음식의 양을 분석한다. SKT는 을지로에 위치한 SKT타워 내 구내식당에서 ‘AI 푸드스캔’ 기술을 적용해 매일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특히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AI 푸드스캔’ 기술을 통해 수집된 음식물 쓰레기 발생 현황을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구성원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했다. 구내식당 내에 설치된 대시보드에는 잔반이 하나도 남지 않은 ‘잔반 제로’ 달성 횟수와 플라스틱 빨대의 개수 및 소나무 식수 등으로 환산한 탄소 절감 효과를 표시했다. 특히 지구를 캐릭터화해서 잔반 제로 횟수가 증가하면, 지구가 쾌적한 표정의 캐릭터로 표현된다. 반대의 경우엔 땀을 흘리는 지구가 나타난다. 또 ‘AI 푸드스캔’ 기술을 적용하면 구성원들의 섭취율과 잔반율을 통해 메뉴별 만족도를 예측해 볼 수 있어 최적의 레시피를 구현하고, 음식물 식자재 절감에도 활용할 수 있다. SK텔레콤과 함께 ‘AI 푸드스캔’ 기술을 적용한 누비랩은 음식물쓰레기 저감 및 개인 식습관 데이터 분석을 통한 헬스케어솔루션 스타트업으로, SKT에서 모집·선발하는 ‘ESG 코리아 2021’의 회원사이다. ESG 코리아 2021은 ESG 분야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SKT와 제휴 기업들이 함께 운영하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누비랩은 그간 AI 푸드스캔 기술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설치 이후 평균 30% 이상의 음식물 쓰레기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용주 SKT ESG 담당은 “구내식당이라는 구성원의 일상 속에서도 친환경 의식을 고취하고, 환경 경영에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향후 구성원 개인별 식습관 데이터 연동을 통한 건강관리 솔루션 제공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7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세부 업무 내용을 보면 진정ㆍ건의ㆍ질의ㆍ청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서류와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행정사의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해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며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사무를 업(業)으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행정사가 그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고소장 및 고발장은 `고소`와 `고발`이라는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는 서면으로, 고소와 고발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 단계에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등의 피의자ㆍ피고인에 대한 처벌요구 의사표시로 양형요소로 기능하기도 하다"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소추요건으로서 공소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등 검사가 담당하는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 업무 및 법원이 담당하는 형사재판 업무와 밀접히 관련돼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이에 더해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더라도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송치 요구나 보완 수사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제한되는 형사사건이라고 해서 검찰청의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바, 행정기관인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경찰행정 업무에 관련된 서류 작성의 범위를 넘어 사법 경찰 작용과 관련되는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작성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해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사가 아닌 법무사가 수행하도록 한 것은 해당 업무에 상당한 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하므로 그 분야에 법률소양이 있는 법무사에게만 이를 허용해 고소ㆍ고발의 남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고소ㆍ고발에 따른 검찰 또는 법원의 업무 경감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사건처리로 인한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과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기여해 사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에 더해 행정사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나 경력직 공무원 등으로 일정기간 일정직급 이상 근무한 자로서 행정사 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아 행정사가 된 자의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요구되는 법률소양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춰볼 때, 비록 경찰관서에 제출하는 서류라고 하더라도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은 법무사와 같이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는 경찰관서에 제출할 고소장이나 고발장의 작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업무로서 수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시니어 소셜벤처 임팩트피플스(대표 신철호)가 5060세대 주류 소비 트렌드를 조사했다. 임팩트피플스가 에이풀(Aful)을 통해 2021년 12월 15일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50세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을 조사한 결과, ‘최근 3개월 내 가장 많이 선택한 주종은 무엇입니까?’란 질문(N=286)에 ‘소주’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34.2%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맥주’(29.3%), ‘와인’(19.2%), ‘막걸리/탁주’(13.2%), ‘위스키’(2.1%), ‘RTD 주류(칵테일/하이볼 등 다른 재료와 섞어 마시는 주류)’(1.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전에 에이풀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1%가 ‘참이슬’을 가장 선호한다고 답해 주류 선호도 1위를 차지했다. 맥주의 경우 설문 응답자 중 과반수가 수입 맥주보다 국산 맥주를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국산 맥주 중에 ‘카스’(34.2%)를 가장 선호했다. 선호하는 와인 종류 중에서는 ‘레드와인’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며, 선호하는 포도 품종은 ‘까르베네 소비뇽’(35.4%)이 가장 높았다. 주류 선호도 4위를 차지한 막걸리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는 살균 막걸리보다 생막걸리를 선호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86.7%를 차지했으며, 막걸리 브랜드 중에서는 ‘장수막걸리’(55.9%)를 가장 선호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술을 즐기는 일명 홈술이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와 맞물려 저도수 주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취하는 음주가 아닌 즐기는 음주’를 선호하는 MZ세대에게 이와 같은 저도수 주류가 큰 관심을 얻고 있다. 주류 업계는 저도수 주류의 인기를 체감해 다양한 주종들에 대해 도수 낮추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 하이트진로의 16.9도 ‘진로이즈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오비맥주는 2020년 10월 무알코올 맥주 ‘카스 0.0’을 선보여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다. 신중년을 대상으로 평소 ‘도수가 낮은 술을 즐기시나요?’란 질문(N=298)에는 ‘그렇다’고 답한 이들이 71.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저도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물음에 46.3%가 ‘긍정적’, 25.8%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응답 결과를 통해 저도수 주류에 대한 인기가 MZ세대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저도수 주류와 유사한 무알코올 주류 관련 항목에서는 대조적인 응답을 보였다. 무알코올 주류에 대한 태도에 대한 질문에 ‘보통’(36.9%) 혹은 ‘부정적’(24.1%)이란 답변이 응답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신중년은 저도수 주류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지만, 무알코올 주류에 대해서는 보통 혹은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에이풀(Aful)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주류 관련 업계가 국내 핵심 소비층인 신중년을 소비자로 유치하려면 이런 설문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저도수를 선호하나 무알코올 주류는 선호하지 않는 신중년의 특성을 고려한 제품과 마케팅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팩트피플스의 에이풀 서비스는 국내 최초 5060세대 전문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신중년 타깃 기업을 위한 트랜드 진단 및 예측 자료 공유, 시니어 제품 리뷰 정보 제공, 시니어 온라인 일거리 개발 등 시니어 산업 발전을 돕는 플랫폼이다. 에이풀은 높은 구매력으로 여유로운 장밋빛 인생 2막을 시작한 50~69세 시니어(Senior)를 의미하는 신조어 A세대에서 따왔다. 임팩트피플스(대표 신철호)는 초고령 사회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는재단과 함께 공유 가치 창출(CSV)을 위해 시니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시니어 일자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연결하고, 나아가 혁신적인 시니어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했다.

  동부경찰서 조천파출소(소장 이윤계)는 설을 앞둔 지난 26일 자율방범대와 합동으로 조천읍 관내 학교, 공원, 주택가 골목 등 범죄취약지대를 살피는 야간 방범순찰활동을 실시했다.   조천파출소는 경찰협력단체와 공조체제를 통해 년중 우범지역에 대한 협력 방범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영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무부지사가 설 명절 연휴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연휴 기간 도민과 귀성객 등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27일 오전 소통회의실에서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19개 부서에 격려품을 전달하고, 철저한 방역체계 구축 등 도민과 제주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5일간 하루 평균 400여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종합상황, 방역·비상진료, 소방·재난, 교통·항공·항만, 관광상황, 생활환경, 급수대책 등 분야별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민족 최대의 명절 설을 맞아 제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2년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현업부서의 철저한 협업과 대응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께서 묵묵히 흘려주시는 땀방울이 ‘안전한 제주의 설 연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세탁 전문 기업 크린토피아(대표 변성현)가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의 자녀를 돕기 위해 후원금 1200만원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해 12월 27일 JTBC ‘뉴스룸’에 심장병을 앓고 태어나 여러 차례의 큰 수술을 마친 세 살 어린이, 수연이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서 이뤄졌다.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는 수연이의 모습이 방영되며 크린토피아 본사 및 점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는 이들 가족을 돕는 방법에 대한 후원 문의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크린토피아는 커뮤니티에 수연이 부모 명의의 후원 계좌번호를 공지하며 자유로운 모금 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회사 기부금으로 조성된 500만원을 포함해 총 1200만원의 따뜻한 정성이 모였다. 크린토피아와 동료 직원들의 자율적인 동참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수연이의 가족에게 전달돼 수술비와 치료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크린토피아는 병마와 싸우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연이와 가족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후원금을 결심했다며, 수연이가 앞으로도 잘 버티고 이겨내서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 이하 KODA)는 1월 19일 명지병원에서 김인영(74) 씨가 신장(양측)을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농업인으로 성실히 일하다 은퇴한 김인영 씨는 10일 아침 자택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생전 김 씨는 해병대 전역 후에도 해병전우회를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 급식 봉사,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경기도지사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 씨의 가족들에게 모든 일이 갑작스러웠지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기증을 결정하게 됐고, 김 씨는 생의 마지막 순간 2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김 씨의 아들 김현진(48) 씨는 “아버지가 평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투의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몸소 보여준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강인하지만 따뜻했던 아버지를 기억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딸이 급하게 입국했으나 자가 격리로 병원 출입이 불가해 바로 아버지를 찾아뵐 수 없었고, 손주들은 캐나다에서 함께 오지 못해 할아버지 빈소에 참석조차 할 수 없게 돼 안타까움을 더 했다. 20일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김 씨 빈소가 마련됐으며, 생전 고인의 해병대로 자부심을 남기고자 비문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 예정이다. KODA 문인성 원장은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먼 타국에서 오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19로 바로 만나기 힘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타인을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아버지 사연이 널리 퍼져 멀리서 오지 못한 손주들이나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사연을 접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문인성, 이하 KODA)는 1월 19일 명지병원에서 김인영(74) 씨가 신장(양측)을 기증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농업인으로 성실히 일하다 은퇴한 김인영 씨는 10일 아침 자택 거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뇌출혈로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 생전 김 씨는 해병대 전역 후에도 해병전우회를 통해 교통안전 캠페인, 급식 봉사, 야간 순찰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며 경기도지사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 표창’을 받기도 했다. 김 씨의 가족들에게 모든 일이 갑작스러웠지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이웃을 모른 척 하지 않았던 아버지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이어진다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아 기증을 결정하게 됐고, 김 씨는 생의 마지막 순간 2명에게 희망을 전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김 씨의 아들 김현진(48) 씨는 “아버지가 평소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투의 살가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몸소 보여준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강인하지만 따뜻했던 아버지를 기억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소식에 캐나다에서 거주하던 딸이 급하게 입국했으나 자가 격리로 병원 출입이 불가해 바로 아버지를 찾아뵐 수 없었고, 손주들은 캐나다에서 함께 오지 못해 할아버지 빈소에 참석조차 할 수 없게 돼 안타까움을 더 했다. 20일 명지병원 장례식장에 김 씨 빈소가 마련됐으며, 생전 고인의 해병대로 자부심을 남기고자 비문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구를 새겨 넣을 예정이다. KODA 문인성 원장은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먼 타국에서 오는 것도 힘든데, 코로나19로 바로 만나기 힘든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겁다.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 타인을 위해 생명 나눔을 실천한 아버지 사연이 널리 퍼져 멀리서 오지 못한 손주들이나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사연을 접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휴대폰 촬영이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카메라는 우리의 추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카메라는 기자나 사진작가들만의 공유물인 듯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사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카메라 촬영이 대세였던 시기에는 각 가정마다 카메라 한 대 정도는 소장하고 있었고, 흑백필름에서 컬러필름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며, 카메라를 사용할 기회가 줄어 장롱 속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필름카메라인 경우는 촬영에 이어 현상과 인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운 일상에 회의를 느낄 만도 하지만, 우선 필름촬영의 불편함과 비용의 문제가 더 큰 문제였을 것이다.   디지털카메라의 편리성과 단순성으로 필름카메라는 설 곳을 잃어간다는 생각이지만, 아직도 필름카메라 애호가들은 필름카메라만이 갖고 있는 장점과 특별성 때문에 손에서 놓지를 못한다.   휴대폰으로 모든 촬영과 동영상까지 촬영할 수 있는 신속성과 편리성으로 카메라의 위상이 소멸되어가고 있지만, 카메라 애호가들은 나름의 긍지를 갖고 있기에 그 수용 역시 무시될 수 없다.   카메라 전문가나 애호가들은 카메라수리점을 찾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 많던 카메라수리점이 사라지고 소수의 수리점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기에 더욱 찾기도 어렵고 수리 장인을 찾기도 어렵다.   제주도에는 카메라 수리점이 2곳이 있다. 필름카메라는 물론 디지털카메라까지 수리를 해준다. 카메라 수리점은 시그마대신카메라(제주시 태성로1길 6. TEL : 064-753-5949)와 구석카메라(제주시 관덕로4길 1-2)가 있다. 특히 대신카메라 사장님은 경력만 30년이 넘는 카메라 수리 장인이다.   ​일단 매장은 일도이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동네는 갓길로 주차해놓은 차가 엄청나게 많다. 시그마대신카메라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으나 만석이면 주차하는 데 고생 좀 할 듯하다. 매장 안으로 들어가니 카메라, 삼각대 그리고 관련 용품들이 가득하다. 워낙 많은 용품들이 있어 잘 정돈되어 있지는 않았다.   ​한쪽에는 필름과 카메라에 필요한 배터리들을 판매하고 있고, 필름 카메라의 고장에 대해서는 한 시간 이내에 증상에 대해서 설명받고 견적을 받을 수 있다. 평균적으로 바디는 5만원, 렌즈는 3만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온다. 하지만 상태에 따라서 수리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듯하다.     망원랜즈와 줌랜즈도 카메라와 호환될 수 있는 랜즈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가격이 비싼 신제품이 부담스러우면 중고제품도 구매하면 좋을 듯하다. 철저한 A/S를 담보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휴대폰 촬영의 편리성보다 카메라의 오묘한 특성을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한 카메라 애호가들의 활동도 지속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2022년 표준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   공문을 통해 전달한 이번 건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건의내용으로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의 ‘22년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결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부동산공시가격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표준주택·표준지 예정가격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은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와 도민 정서 등을 감안해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3% 범위 내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국토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발표(‘21.12.22)에 따르면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11.)」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돼 2022년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상승폭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이고 지가 변동률은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표준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p(전국 0.56%p) 상승한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p(전국 △0.19%p)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 * 표준주택: (제주)‘21년 4.62% →‘22년 8.15% / (전국) ‘21년 6.80% →‘22년 7.36% * 표 준 지: (제주)‘21년 8.33% →‘22년 9.85% / (전국) ‘21년 10.35% →‘22년 10.16%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17~‘20) 79%로 전국 최고였으며, 1인당 소득액과 평균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고, 전국 15위의 기초연금 수급률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 ※‘19년 1인당 소득액 전국 16위, ‘20년 근로자 평균급여 17위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하겠다”고 말했다.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 문인성)는 1월 15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형석(56세/세례명: 루치오) 씨가 신장(양측)과 인체 조직을 기증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김해에서 건설 노동자로 성실히 일하던 이형석 씨는 11일 새벽, 집 근처 편의점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넘어지면서 다친 머리 부분 내출혈로 끝내 뇌사 상태에 빠졌고, 그의 가족들은 장기기증을 결정하게 됐다. 특히 이형석 씨의 기증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 있어 감동을 주고 있다. 바로 10년 전인 2011년 9월, 군대 전역 후 복학한 지 3일 만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장남 이성진(당시 23세/ 세례명: 프란치스코) 씨 역시 뇌사 상태에서 장기기증에 동의했으나 안타깝게도 호흡에 의한 장기 오염으로 장기기증 불가 판정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다. 가족은 아들을 젊은 나이에 떠나보낸 슬픔에 더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자 했던 착한 성정의 아들이 장기기증을 하지 못한 아쉬움도 남게 됐다. 이후 가족은 한마음으로 본인들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했고, 딱 10년 만에 다시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그래서 가족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주저 없이 장기기증을 결정할 수 있었다. 특히 고인이 된 이형석 씨는 큰아들이 기증을 하지 못한 것에 많이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유족들이 큰 망설임 없이 기증에 동의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사업 실패 후 건설 현장을 전전하며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절대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지 않겠다는 신조를 지켜온 이형석 씨는 힘든 생활을 하면서도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어왔다. 특히 삶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큰아들을 먼저 보낸 크나큰 상심은 영면에 들기 전까지 항상 따라붙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언행에 미루어 이번 기증으로 인해 만성 장기부전으로 삶의 끝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어 다행이다.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갈 수 있어 고인도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큰아들을 떠나보내며 끝내 실천할 수 없었던 생명나눔을 본인이 직접 실천하고 떠난 부자의 감동 사연을 전해 듣고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를 전하며 “먼저 떠난 큰아들과 함께 하느님 품에서 안식을 취하시길 빈다”고 말했다. 이형석 님은 17일 발인 후 김해 신어추모공원에 안치될 예정이다.

  한국레노버(대표 김윤호)가 스마트 디바이스와 서비스로 전국 교육 현장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방법이 변화하고, 각 학교에서는 하이브리드 학습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레노버는 탭 P11 (Tab P11)을 비롯해 태블릿, 크롬북 등 다양한 교육용 디바이스를 전국 교육 현장에 제공해 디지털에 익숙한 교육자와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도 원활하게 교육 및 학습하도록 지원한다. 한국레노버는 지난해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탭 P11을 등록한 후 공공 비즈니스 사업을 확대하며 초·중·고등학교의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용 크롬북도 교육기관에 공급하며 소득 수준이나 지리적 위치, 연령에 관계없이 양질의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레노버 태블릿은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 합리적인 가격대를 모두 갖춘 것이 특징으로, 그중 학교 및 공공 기관에 공급된 탭 P11은 최적의 원격 학습을 위한 ‘씬앤라이트’ 프리미엄 태블릿이다. 내구성이 강한 알루미늄 소재로 디자인됐으며, 7.5mm 두께와 490g 무게, 최대 15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로 휴대성이 뛰어나다. 레노버 프리시전 펜(Precision Pen) 및 별도 옵션 사양인 투인원(2-in-1) 키보드를 활용 시 한 층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다. 독일 기술 평가기관 TUV 라인란드(TÜV Rheinland)의 아이 컴포트(Eye Comfort) 인증을 받은 2K 디스플레이는 눈의 피로도를 최소화하면서도 생생한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지원한다.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되는 탭 P11의 무상 보증 기간은 2년이며, 47개의 레노버 서비스 센터와 한국레노버의 파트너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의 전담 A/S 창구를 통해 전국 단위로 빠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레노버는 국내 온라인 교육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탭 P11을 국내 공급할 예정이다. 김윤호 한국레노버 대표는 “탭 P11을 포함한 레노버의 다양한 교육용 디바이스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뛰어난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국내 교육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며 “레노버는 모두를 위한 더 나은 교육은 모두를 위한 스마트 기술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레노버는 세계 최고의 교육 기술 제공 업체로서 국내 학생들이 양질의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22년도 제주문학관 창작공간에서 작품 활동할 작가를 개관 이후 처음으로 모집한다.   기성작가 및 예비 작가 모두 지원 가능하며, 시(시조), 소설, 수필, 평론, 희곡, 아동 및 청소년 문학 등 모든 문학 장르 작가가 지원할 수 있다.   입주작가는 총 40명을 모집한다. 운영 기간별로 1기(3월 2일~4월 30일), 2기(5월 3일~6월 30일), 3기(7월 2일~8월 30일), 4기(9월 1일~10월 30일), 5기(11월 1일~12월 30일)로, 각 기별 8명(총 40명)이다.   창작 공간은 제주문학관 3층에 마련했으며, 2인 1실에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단, 개인 노트북은 별도로 지참해야한다.   입주작가의 창작공간 사용료는 전액 무료이며, 체재비·교통비·식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접수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11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학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 제주문학관 홈페이지(www.jeju.go.kr/liter) - 교육‧행사 교육신청 메뉴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제주문학관은 도민과 작가들이 문학을 향유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학 전문공간”이라며 “지역 문학 발전의 요람으로 자리 잡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총경 오인구)에서는 지난 1. 4일 14:00, 제주동부경찰서 여청과 3층 꿈꾸는 동행 상담실(별관 3층)내에서 제주시청, 교육지원청, 제주시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5개 기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가정 보호지원을 위한 통합솔루션 회의를 개최했다.   통합솔루션 대상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교육적 방임) 신고가 접수된 가정으로 피해아동 등에 대해 지원방안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적 지원, 교육적 지원, 심리적 지원 등 각 기관별 맞춤형 지원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긴급생계비지원, 법률지원(소송), 아동 학습지원, 피해아동 대상 심리상담 등 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세자매에게 제주동부경찰서발전위원회 장학금 지원과 ‘21. 10. 27자 제민신협과 제주동부서간에 업무협약(“눈길, 손길, 발길 꿈꾸는 동행 장학사업”)에 따른 학대피해아동 상대로 성인이 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이와같이 각 기관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우리서 관내 어려움에 처한 아동가정에 대해 수시로 통합솔루션을 개최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꼼꼼한 지원이 이루어져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   붙 임 : 솔루션 회의 사진 1부.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밤부터 12일 사이 제주도 전 지역에 대설·강풍·풍랑특보가 예보됨에 따라 10일 오후 6시부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가동했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과 시설물 관리 및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0일 밤 해안 대부분 지역에 비, 중산간 지역에 진눈깨비, 산지에 눈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12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예상적설(10일 밤~12일 오전까지) - 제주도산지: 5~20cm(많은 곳 30cm 이상)/ 중산간: 3~8cm/ 해안: 1~5cm   이에 따라 제주도는 10일 오후 5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대설·강풍·풍랑에 따른 부서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관련 소관부서 및 행정시,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중환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도·행정시 간 연계하여 강설 예보지역 중심의 선제적 대비 및 비상대응태세 확립과 함께 제설제 사전살포를 통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재난상황실 CC(폐쇄회로)TV를 활용한 주요 취약도로 상시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비닐하우스 등 적설취약구조물 안전점검 및 관리와 함께 독거노인, 노숙인 등 한파취약계층 대상 안전관리 철저, 수도계량기·수도관 동파 및 농축수산물 냉해 피해 방지 사전 조치 등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TV 방송자막, 재난문자, 옥외전광판, 마을방송 등을 활용한 대도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출·퇴근시간 교통정체 예상 시 대중교통 이용 권고 등 재난문자를 적극 송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12일까지 중산간 도로 및 산간도로(5·16도로, 1100도로, 산록도로, 첨단로 등)를 이용하는 도민 및 관광객에게 자가용 이용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부득이 자가용 운행 시 도로 통제상황 확인 및 체인 등 월동 장구 구비, 눈길 및 빙판길 조심을 당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괭생이모자반 유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상황 대책본부를 가동한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의 인공위성 모니터링에서 동중국해 북부해역에 괭생이모자반으로 의심되는 소규모 개체가 관측되고, 중국 동부 연안(산동반도)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괭생이모자반이 전남 신안군 해역에 유입된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각 행정시와 해양경찰,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등과 합동으로 3개 대응반의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유입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예찰을 강화해 연안에 밀려온 모자반을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해양수산국장이 본부장을 맡는 도 대응반은 1일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역할 분담 등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시 및 읍면동으로 구성된 현장대응반은 괭생이모자반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 등 현장 업무를 담당한다.   유관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괭생이모자반 예찰 및 피해 예방활동을 한다.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해경에서는 청항선, 어항관리선, 방제정을 투입해 해안으로 유입되기 전 해상 수거 활동을 지원한다.   도는 해류와 바람의 영향으로 인한 괭생이모자반 대규모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 인력을 2월 중에 배치하는 한편, 가용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할 방침이다.   좌임철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은 지점의 예찰을 강화하고 인력·장비를 투입해 부패 전 신속한 해상 수거와 유입 상황 관리에 집중하겠다”며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수거·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도는 총 9,756톤의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했으며, 이는 2020년 5,186톤 대비 88.1% 증가한 물량이다.

  IT 전문 유통 기업 대원씨티에스(대표 이상호·하성원)가 지난해 12월 30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독거 어르신을 위한 기부금 약 522만원을 용산구립 청파노인복지센터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원씨티에스는 1988년 창립 이후 용산전자상가를 기반으로 AMD, 에이수스, 마이크로소프트,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휴렛팩커드,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외 글로벌 IT 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대원씨티에스가 이번에 진행한 기부 행사는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중 하나로, 자사 핵심 가치 중 하나인 ‘상생’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임직원들이 일궈낸 회사의 이익을 사회 필요계층과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대원씨티에스는 이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모금한 기부금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대원씨티에스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나눔의 의미를 더 하고 있다. 청파노인복지센터는 기부금 전액을 독거 어르신의 겨울나기 용품(겨울 이불 등) 구매에 사용할 계획이다. 대원씨티에스는 이번 기부 행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 보호와 윤리 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대원씨티에스 하성원 대표는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부금이 코로나19와 추운 날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용산구 지역 어르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와의 상생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31일 전체 구성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2022년 신년 인사에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 등이 중첩된 경영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도전정신으로 충만한 ‘프런티어(개척자)’가 되자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신년 인사에서 먼저 어려운 코로나19 여건 속에서도 한 해 SK의 파이낸셜 스토리, 거버넌스 스토리, 글로벌 스토리를 만들어 준 구성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최 회장은 이어 SK의 주요 사업이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현실을 언급한 뒤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적 발전을 이렇게 위협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과거 경험에 안주하지 말고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해 창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한층 엄중한 기후 위기의 파고를 넘기 위해 SK가 2030년까지 탄소 2억 톤을 감축한다는 담대한 목표를 세웠음을 상기하면서 “SK는 비즈니스 모델(BM) 혁신을 통해 미래 저탄소 친환경사업을 선도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1년간 대한상의 회장을 맡아 보니 기업이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닿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다”며 사회의 지지를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은 “가장 소중한 구성원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며 “회사 내 많은 제도를 구성원 행복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끝으로 “기업의 숙명은 챔피언이 아니라 도전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새해에도 위대한 도전정신으로 미래를 앞서가는 새로운 시간의 프런티어가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SK그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에 이어 새해에도 별도 신년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건국대는 졸업생으로 구성된 동문산악회인 ‘황소산하회(회장 이기호)’가 모교에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28일 건국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기부식에서 황소산하회 이기호 회장(수학교육학과 82)은 임원진들과 함께 참석해 전영재 건국대 총장에게 모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건국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황소산하회는 건국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등산동문회로, 동문 화합과 더불어 ‘황소희망나눔’ 봉사활동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1억원에 이르는 발전기금을 기부해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갑자기 교도소에 수감돼 뱃속의 아이도 잃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공단을 알게 됐습니다. 기다려준 남편과 함께 한 번이라도 식을 올리고 싶어 결혼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친지 가족이 없어 쓸쓸하게 식이 진행될 것이라 걱정했지만,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분들이 제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본식 날, 제가 처음으로 참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 따뜻한 정성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남부지소 - 김OO) “20년의 세월을 함께하며 수감 생활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결혼식을 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번 결혼식을 계기로 조금이나마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의 미소를 볼 수 있었고 저 자신 또한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큰 사랑으로 품어 부모의 역할을 해준 공단과 자원봉사자분들의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멋진 인생 2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서울지부 - 김OO)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결혼 지원 미담 사례 글 중에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최운식)은 출소자 부부에게 아름다운 결혼식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추억과 감동을 전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런 감동을 선물 받은 출소자들은 재범 대신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고 말한다. 결혼 지원 등 출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공단의 법무 보호 사업에 참여한 출소자들의 재범률은 2020년 기준 0.4%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1년 법무연감’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가운데 출소 3년 이내 재복역율이 25.2%(7039명)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볼 때 법무 보호 사업은 효과적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이다. 공단의 결혼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 등 법무 보호 대상자 부부에게 결혼 예식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직원 및 자원봉사자들은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알리는 부부들을 위해 예식의 모든 절차를 준비하고, 각종 축의금품을 지원하면서 하객으로 참여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부부들을 축하하고 있다. 결혼 지원 사업은 1982년 시작돼 현재까지 39년간 진행되고 있으며, 법무 보호 대상자 부부 총 2997쌍이 혜택을 받았다. 2020년 이후 결혼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결혼식 특성상 대면으로 많은 인원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5~8쌍을 합동결혼식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작은 결혼식, 시차 결혼식, 가구별 웨딩 촬영 지원 등 소규모 방식으로 전환해 방역 수칙은 준수하면서 대상자 개개인 수요에 맞는 성공적인 결혼식이 되도록 노력했다. 이런 새로운 시도와 노력으로 2021년 공단 26개 지부, 지소에서 총 112쌍의 법무 보호 대상자에게 결혼 지원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제공했다. 앞으로도 공단은 재범 방지 중추 기관으로서 법무 보호 대상자 개개인이 원하는 결혼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최운식 이사장은 “가정은 사람에게 가장 기초적인 정서적 지지 기반이다. 이는 범죄 예방 차원에서 출소자에게 중요한 재범 방지 요소로 가족을 결속시키고, 나아가 출소자 자녀에 대한 범죄의 대물림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결혼 지원 서비스 확대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따뜻한 행복의 이야기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6일 법제처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피성년후견인이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등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열거하고 있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설립하는 법인이라는 이유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또한 "공익법인을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이들 사업을 지원하는 도서관ㆍ박물관ㆍ과학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육감이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주체에 대한 제한 규정이나 교육감이 설립한 공익법인의 목적 사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문의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학문의 보급 사업을 지원하는 기관 설치ㆍ운영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익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 역시 금지되지 않고 있다"고 봤다. 한편,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감의 등록과 지정 권한만을 규정한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배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호 및 제8호에 따르면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의 직접 관장사무가 아니므로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교육감`과 분리된 별도의 법적 주체로서 해당 재단법인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더라도 교육감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등록ㆍ지정 및 감독 권한 등 관련 권한의 보유와 행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점, 교육기관의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교육감의 관장사무에 해당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감이 설립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단법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다. 동녘 바다 깊은 곳에서 새희망의 태양이 솟아 올랐다. 해돋이 행사가 취소되는 것과 달리 수많은 인파의 염원실린 해맞이는 결연했다.   가족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어느 때보가 간절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인인년 새해의 희망과 축복의 붉은 태양은 온누리를 벍히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날씨는 새해 첫날 해돋이를 여간해서는 허락하지 않는다. 매해 해돋이를 보러 수많은 관광객과 도민이 성산일출봉을 찾지만 허탕이 일쑤였다.   연례행사처럼 성산포 일원에는 숙박업소는 초만원이고 방을 구하지 못한 관광객들은 숙소인 제주시에서 성산으로 향하는 일주도로와 번영로는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러시아워와 다를 바 없었고, 현장에는 해돋이 행사 취소와 충입을 통재하고 있지만 해돋이를 맞이하려는 수많은 인파를 통제하기가 불가능하고, 일출봉에서 해안도로를 따라 가득 메운 인ㄴ파들은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자 일제히 함성을 자아냈다.   새해에는 모두가 소망하는 행복과 사랑 그리고 번영이 가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촬영 : 2022. 01. 01. 07:49 - 김종철 편집장]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은 2021년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제주도청 내 전 부서를 순회하며 한 해 동안 애쓴 직원들을 격려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1청사와 2청사, 건설회관 내 전 부서를 방문해 직원들과 새해인사를 나누고, 코로나19 방역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새해에 계획한 주요사업도 꼼꼼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각별히 당부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최전선에서 밤낮없이 싸워온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올 한해 방역에 온 힘을 쏟느라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격려하며 “새해에도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에서 준비한 감사의 편지를 읽은 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지치지만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구만섭 권한대행은 태풍, 지진, 폭설 등 재난·재해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재난대응과와 올해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큰 역할을 한 4·3지원과를 잇따라 방문했다.   구 권한대행은 재난대응과 직원들에게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라며 “도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4·3지원과 직원들을 만나 “올해는 4·3지원과 직원 모두 보람 있고 뜻깊은 한 해”라며 “내년에도 배·보상금 지급 등 주요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잘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구만섭 권한대행은 임인년 첫날인 1월 1일 국립제주호국원과 창열사,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신년참배를 올릴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임인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정책 8개 분야 77건을 31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내년에 달라지는 도민체감도가 높은 시책을 △일반행정 △민생경제 회복·활력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 보전 △문화 예술 등 8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4·3특별법 일부개정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지급이 가능하게 되며, 「지방자치법」전부 개정·시행으로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가 확대되며,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신고·제출 의무 및 제한·금지행위를 규정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한다. * 경영위기업종 관련 면허 등록면허세 면제(1월),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6월), 사업소분(자본금 30억 원 초과 제외) 주민세 면제(8월) 등   민생경제 회복·활력 분야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경영안정지원자금 상환만기 및 거치기간을 연장*하며, 공공기관 대상 제주형 생활임금액이 시간급 1만 150원에서 1만 660원으로 상향된다. * 분할상환 거치기간 1년 연장(’21.12.1.∼), 만기도래자(3회차) 상환기간 1년 연장(’22.1.∼)   또한, 도민의 물류기본권 보장 및 기업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이 본격 운영되며, 수출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특송 운송료 및 국제운송비 지원 등 해외 물류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년·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이 직접 발굴·제안한 사업을 정책화하고 실행하는 ‘청년참여예산’이 본격 시행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및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의 지원금액이 확대(인건비 20만원 추가 지원)된다.   또한,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이 확대되며, 퇴직 전문인력을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등이 신규 추진된다.   보건·복지·안전 분야에서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앱에 다중이용시설 출입인증과 더불어 예방접종 증명 확인기능이 추가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 의무화로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 및 중대재해 예방에 집중한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이 본격 운영되며, ‘통합복지 하나로’ 시범사업이 읍·면 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이 지급되며,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이 지원된다. 아동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급식카드를 도입하여 이용 아동의 선택권이 확대된다.   1차 산업 분야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업인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이 지급되며, 수산공익직불제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기존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된다.   여성 농·어업인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행복이용권 지원금액이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아동센터에 친환경 농산물 급식을 지원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소비 촉진과 아동들의 먹거리 복지를 지원한다. 또한, 농지 소유·이용 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된다.   주거·교통 분야에서는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증명제가 전 차종으로 확대 시행되며, 한시적으로 감면한 직영 유료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정상화된다.   내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용 전기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가 금지되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확대된다. 「건축물관리법」시행('20.5.1.)으로 화재취약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적 이행에 따라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행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입주자(552세대)를 모집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환경 보전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이 상수도 5%, 하수도 20% 인상되고, 가정용 요금 누진제가 폐지되어 가정 물사용량에 대해 단일단가가 적용된다. 도내 전 지역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시행되며, 임업인에게 산림보호 활동, 친환경 임업 등 공익의무 준수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제를 시행('22.10월)한다.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신청 시 행정시·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확대되어 민원인의 편의가 개선된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및 산림인접지에서 소각, 불 놓기 등이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1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예술인복지기금’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성되어 지역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제주문학의 발자취를 기록하고 도민 문학 향유를 위한 ‘제주문학관’이 본격 운영되며,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가 개관되어('21.12.29.)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어울림 거점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여행업 명칭을 변경*시행하며, 친환경 기반 제주관광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단순 여행’을 넘어 ‘환경적 책임’을 강조하는 필(必)환경 상생 여행문화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한다. * (명칭) 일반여행업→종합여행업, (명칭 및 영업범위)국외여행업→국내외여행업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우수관광사업체 선정대상 및 홍보지원금을 확대*하며, 개발사업시행 승인 사전검토 단계가 시행되어 개발사업 추진 초기에 사업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부담을 경감한다. * (대상) 음식업 분야에 카페 사업체 추가, (지원금) 기존 80만원 → 100만원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정책들이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시책을 꾸준히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 발표한 「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퍼시스그룹의 생활가구 전문 브랜드 일룸이 아동·청소년 학습 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동참하며 따뜻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일룸은 가구를 넘어 생활을 바꾸고 더 나은 일상을 제안하는 브랜드로서, 더욱더 많은 아이가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행복얼라이언스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희망플러스 책상없는 아이 0% 만들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주거 및 학습 환경 개선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가구 및 후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네트워크,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일룸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에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회원사로 참여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아이들의 성장과 학습 공간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아동용 가구 지원,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2000만원 현금 기부를 진행했으며, 2022년에도 올해와 유사한 규모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일룸은 행복얼라이언스 회원사 중 유일한 가구 회사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구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아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자 한다. 일룸은 ‘행복얼라이언스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에 동참해 2021년 상반기에는 경기 광주와 이천의 5개 가정, 하반기에는 경기 안성과 용인, 경북 구미의 5개 가정의 새 단장을 마쳤다. 일룸의 아동·청소년 대표 가구 제품인 로이, 링키플러스, 링고 등 책상 세트와 침대를 포함해 약 3000만원 상당의 가구를 지원해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일룸은 2014년부터 참여해 온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복지사업 중 하나인 ‘희망플러스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 프로젝트’에도 지속해서 참여할 예정이다. 희망플러스 책상 없는 아이 0% 만들기 프로젝트는 광주광역시 내 저소득 가정의 책상 없이 공부하는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책상 지원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해주는 사업이다. 일룸은 대표 학생 방 제품인 링키플러스와 로이 책상 및 올리버, 비토 등의 의자 제품을 후원하는 방법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8회 참여해 총 281명 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에 이바지했다. 일룸은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요소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일룸은 아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공간 개선 및 가구를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가 연말을 맞아 진행한 ‘미라클 하트 기부 캠페인’을 마무리하고, 캠페인을 통해 조성된 후원금을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기부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라클 하트 기부 캠페인’은 투썸플레이스가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마련한 행사로, 고객이 투썸의 겨울 시즌 음료 구매 시 미라클 하트라는 기부 전용 하트가 자동 적립되고, 적립된 미라클 하트가 10만 개를 달성하면 투썸플레이스가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5000만원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투썸하트 앱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이벤트를 시작한 지 20여 일 만에 목표치를 달성했다. 이에 투썸플레이스는 29일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에 후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코로나19 아동식사지원 사업을 통해 60가구의 아동가정 식사 및 돌봄 지원과 100명분의 케이크 후원에 사용된다. 투썸플레이스 담당자는 “고객들의 따뜻한 관심과 마음이 모여 목표했던 기간보다 빠르게 10만 미라클 하트를 달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임직원 재능 나눔, 다문화가정 행사 등을 진행한 데 이어, 올 초에는 위스타트의 ‘제대로 된 한 끼’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아동센터 6곳을 통해 어린이 200명에 케이크를 전달하고, 쿠킹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현재 와디즈를 통해 펀딩 중인 일회용 컵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수익금도 상록보육원, 빅이슈 판매원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애큐온이 서울에 거주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온정을 베풀며, 올해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마무리했다. 애큐온캐피탈과 애큐온저축은행은 27일 서울 은평구 녹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에너지 소외계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으뜸효율밥솥 100대를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기밥솥은 ‘보온 기능’ 때문에 전력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가전제품이다. 2018년 가구 에너지 상설 표본 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당 전기밥솥 연간 전력 소비량은 약 957.8kWh에 이른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월평균 전기 요금에서 25.4%가 전기밥솥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효율 등급 등록 제품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소비 효율 2등급의 전기밥솥을 1등급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가구당 연 15.2kWh의 소비 전력을 감축해, 연 6.5㎏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애큐온은 은평구 거주 이웃들이 기존 밥솥보다 에너지 소비 절감 효과가 월등한 으뜸효율밥솥을 사용해 에너지 비용을 절약하고, 친환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했다. 애큐온은 총 2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으뜸효율밥솥 3인용과 6인용 제품 50대씩을 구매했다. 길광하 애큐온캐피탈 사회공헌운영 위원장은 “애큐온은 ESG 경영을 강화하는 기조 아래 다양한 친환경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기업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으뜸효율밥솥 나눔이 추운 겨울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애큐온캐피탈은 올해 2월 국내 A등급 캐피털 업체로는 최초로 1400억원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했다. ESG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 및 사업, 친환경 운송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등 금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사용됐다. 또 애큐온캐피탈은 올해 3월부터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와 손잡고 총 4회에 걸쳐 친환경 보일러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KODA (원장 문인성)는 12월 21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윤성호(39세) 씨가 폐장, 간장, 췌장, 신장(양측), 안구(우측)와 인체조직을 기증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고 27일 밝혔다. 경남 거제에서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던 윤성호 씨는 평소 건강했으나 갑작스러운 두통에 시달렸고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 컨디션을 회복했지만, 퇴원을 하루 앞두고 뇌출혈이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아버지 윤종규 씨는 의료진과의 면담을 통해 뇌사와 식물인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스스로 호흡이 어려워 인공호흡기로 심장만 뛰게 하는 뇌사 상태에서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 줌의 재가 되느니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주면 세상을 떠나는 아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다고 윤종규 씨는 밝혔다. 단 두, 세 사람에게만이라도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아버지의 기대를 넘어 아들은 장기 기증으로 6명을 살렸고, 조직 기증으로 100여 명의 사람에게 희망을 전했다. 부모님은 아들을 ‘모범생’으로 기억했다. 어릴 적부터 심성이 고왔고 중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맡기도 했다. 관심사가 생기면 무섭게 빠져드는 집중력이 있어 수능에서 영어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만점을 받기도 했다. 20년 이상 시내버스 기사로 일하며 넉넉지 못한 형편에 제대로 가르칠 여유가 없었지만, 아들은 공부며 인간관계며 스스로 알아서 잘해줘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고 했다. 아버지 윤 씨는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던 아들이기에 누구보다 건강한 장기를 선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어렵게 내린 결정인 만큼, 받으시는 분들이 건강을 잘 회복하면 좋겠고, 그것만이 우리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아들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윤 씨는 “신이 나에게 훌륭한 자식을 주셨는데 끝까지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며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다. KODA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문인성 원장은 “하나뿐인 아들을 떠나보내는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말할 수 있겠나. 더군다나 기대가 컸던 아들이었기에 가족들의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그 와중에 타인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천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듯하다. 가족들의 진심이 많은 생명을 살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호 씨는 27일 발인 후 속초의 가족 장지에서 수목장으로 세상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산업체로 볼 수 없어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와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3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이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산업체 등으로서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업자문`을 정의하면서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를 `산업체`로 약칭하고 있고, 산업교육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과의 계약에 의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이러한 계약학과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관련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산업체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나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계약학과`는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해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교육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 공개경쟁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는 학과 등의 예외로 규정된 특례이므로 이러한 계약학과 제도는 그 문언상의 의미나 입법취지를 확대해 적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며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일 것을 전제로 해 5인 미만 사업체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계약학과 설치 주체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인인 산업체 혹은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인 산업체가 아닌 경우에도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른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계약학과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특정한 개인의 학위 취득용으로 악용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 관련 산업을 양성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산업체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동부경찰서 조천파출소(소장 이윤계)는 15일 조천초등교 병설유치원을 방문, 직원들의 마음이 담긴 크리스마스트리 선물과 함께 아동성폭력 및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제주서부경찰서(총경 김영옥)는 12월 10일 제주서부소방서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119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였다.   ‘119 릴레이 챌린지’는 ‘하나(1)의 집·차량 마다 하나(1)의 소화기·경보기를 구(9)비 합시다’, ‘불나면 대피 먼저! 화재경보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표어를 작성해 사진촬영한 후 신문, TV, 인터넷 등 언론매체 및 SNS에 공개해 다음 참여 기관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김영옥 서장은 문동원 제주서부소방서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했으며, 이 챌린지를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의식 제고 및 자발적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9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제주 총회가 16일 폐회식을 끝으로 6일 간의 일정을 성공리에 마쳤다고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밝혔다.   이날 폐회식에서 덴마크 베스트일랜드(Vestjylland) 등 올해 현장심사를 마친 8곳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신규 세계지질공원은 내년 4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총회에서 처음 열린 세계지질공원 필름 페스티벌에서는 74개 세계지질공원 출품작 중 세 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고, 스페인 오리젠스(Origens) 세계지질공원 영상이 대상을 수상했다.   제1회 청년포럼에서 인도네시아 임마누엘 데오 실랄라이(Immanuel Deo Silalahi) 씨가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유네스코 및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청년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제10차 총회 개최를 두고 프랑스, 브라질, 멕시코, 모로코 등 4개국이 치열한 유치를 벌인 끝에 모로코 므군(M’Goun) 세계지질공원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총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280여 편의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3,000여 명이 참여해 최대 참가 기록을 세웠다.   참석자들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질공원의 성공과 도전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고, 세계지질공원의 국제협력 방안과 최근 기후변화로 위험에 처한 지질유산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공교육을 위한 과학기술의 대중화 전략과 신규 세계지질공원을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이번 총회에서 첫 선을 보인 세계지질공원 가상 홍보관과 제주 세계지질공원 가상트레일 답사는 큰 호응을 얻었고, 총회 이후에도 체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라 향후 1년여 동안 문을 열어둘 예정이다.   폐막식에서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은“제주는 가장 훌륭한 세계지질공원 중 한 곳으로 첫 디지털 총회를 효율적이고 감동적으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에 감사드린다”면서 “역대 총회 중 가장 성공적인 총회였다”고 호평했다.   이번 총회를 총괄한 세계유산본부 강만관 본부장은 폐막식 인사말을 통해 차기 총회개최지로 선정된 모로코 므군 세계지질공원에 축하를 전하며 “이번 총회가 세계지질공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됐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총회 운영으로 전 세계에 제주의 역량을 알리는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 신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심의 통과된 국가 및 지질공원 1) 덴마크 베스트일랜드(Vestjylland) 2) 핀란드 사이마(Saimaa) 3) 독일 셔링지아 인셀스버그-드레이 글레이첸(Thuringia Inselsberg –Drei Gleichenl) 4) 그리스 그레베나-코자니(Grevena-Kozani) 5) 인도네시아 벨리통(Belitong) 6) 이탈리아 아스프로몬테(Aspromonte) 7) 이탈리아 마젤라(Majella) 8) 폴란드 홀리 크로스 마운틴스(Holy Cross Mountains)

  쥴(JOUL)이 음·양압 격리 챔버를 개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클린 룸 ATU-125CR (Clean Room, 격리 챔버)는 코로나19 돌파 감염, 확산에 따라 개발한 에어 클린 제품이다. 실내 어디든 클린 룸으로 간편하게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했다. 제품은 공기 처리기와 격리 챔버로 구성되며, 격리 챔버는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텐트형으로 음압 및 양압 모드로 적용해 사용할 수 있다. 음압 모드 적용 시 내부 압력을 낮춰 내부 바이러스와 오염된 공기가 외부로 퍼지는 것을 차단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 등 사용 목적에 따라 특수 격리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양압 모드는 깨끗한 공기를 내부에 계속 공급해 격리자가 머무는 내부를 클린 룸으로 간편하게 조성해 안전하간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 외부의 오염된 공기 속 바이러스 등 입자상 모든 물질에서 안전한 클린 룸으로 조성해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ATU-125CR (Clean Room, 격리 챔버)의 고성능 공기 처리기는 고성능 헤파 필터를 장착한 신개념 제품이다. 국제 공인 시험 검사 기관에서 미국 규격(MIL-STD-282) HEPA Filter 인증을 받았으며, 코로나19 등 입자상 바이러스·세균·박테리아 등을 99.97% 제거한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한국공기안전원의 공기 안전 제품 인증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0.3㎛ 크기의 극초미세 입자를 99.97% 여과하고 △음·양압 성능 △여과 성능 △환기량 △필터 시스템(누설·기밀 성능)의 공기 안전성을 평가·확인받은 제품이다. 침대와 건물 내부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기 처리기다. ATU-125CR (Clean Room, 격리 챔버)은 국가 공인 시험 기관의 성능 시험 결과, ISO 5등급으로 공기 청정도는 클린 룸 5등급 수준으로 통과했다. 일반적인 실내보다 최소 5배~최대 100배 이상 청정한 실내 공기 질 상태로 개선할 수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는 동법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단서 및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8조제2항 등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등록번호판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로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등록번호판 반납 제외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자동차 소유자는 예외적으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차량 중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차량별 차령 기준 규정은 자동차세, 과태료 등 공과금의 체납으로 압류등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차령 이상에 해당하는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의 무단방치를 해소하고 환경, 교통 등 분야에서의 공익을 증진하려는 취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자동차폐차사업자에 의해 폐기된 경우로 한정해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등을 등록번호판 반납 면제 사유로 추가 규정한 것은 등록번호판의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소유자에게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말소등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를 종합해 보면 이 사안과 같이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로서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번호판을 관리할 수 없어서 그 반납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만약 등록번호판이 영치돼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해야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제한하면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 등 등록번호판 영치 사유를 해소한 후에야 말소등록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영치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 신청을 회피해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세법」 제131조 등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납부하도록 하고 의무보험 가입, 정기검사 실시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등록번호판 영치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지방세법」 등 개별 법령에서 등록번호판 영치와 관련된 법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번호판 영치 외의 다른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작업개시 시(時)부터 작업종료 시(時)까지의 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7일 법제처는 경기 용인시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한 자가 같은 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 기재된 `작업개시 시(時)부터 작업종료 시(時)까지의 시간` 외의 시간에 특정장비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변경신고의 대상 여부가 중요한 이 사안에서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바,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의 의미를 한정하고 있지 않고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중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란에는 실제작업일수와 함께 작업개시 시(時)와 작업종료 시(時)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며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할 때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시간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변경신고의 대상인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에는 사전신고 된 `특정장비 사용시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특정공사를 하려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전신고를 통해 인근 주민들로 하여금 신고된 기간의 범위 내에서는 특정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에 대해 용인하도록 하되, 그 신고된 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넘어서 소음ㆍ진동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 사안과 같이 사전신고한 특정장비 사용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특정장비를 사용해 인근 주민들이 용인해야 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소음ㆍ진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전신고 제도의 취지 및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ㆍ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해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토털 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가 13일 미혼모 가정을 위해 차렵이불 100채를 한국미혼모가족협회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후원은 이브자리 창립 45주년 기념 기부 캠페인의 하나로 진행된 두 번째 나눔 활동이다. 이브자리는 전국 대리점에서 고객이 제품을 구매하면 차렵이불을 기부 물품으로 적립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앞서 11월 누적된 수량 중 1000채를 전국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먼저 기부했다. 첫 번째 나눔에 이어 이브자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돌봄의 부담이 커진 미혼모를 위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브자리가 전달한 침구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연계 미혼모 가정과 미혼모 긴급일시보호쉼터 ‘희망을 찾는 터(HEATER)'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기부 물품으로 마련된 차렵이불은 솜과 원단에 진드기를 막아주는 자연 성분을 가공 처리한 항균 기능성 제품이다. 노후화되고 위생관리에 문제가 있는 침구를 교체하도록 돕고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청결한 잠자리를 만들어줄 예정이다. 이 밖에 이브자리는 우리 사회의 엄마를 위한 다양한 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육아용품이 담긴 ‘맘이아이(Mom2i)’ 키트를 예비 엄마에게 선물하는 임산부 응원 캠페인, 수면 교육 등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엄마를 지원하는 ‘슬립맘’ 서포터즈 등을 진행했다. 이영희 이브자리 부사장은 “이브자리 침구가 미혼모 가족에게 있어 따뜻한 보금자리가 돼 주기를 바란다”며 “미혼모 가족이 독립적이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브자리도 지속적으로 응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2009년 양육 미혼모 가족들이 직접 만든 단체로, 미혼모와 자녀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미혼모자 가정의 자립과 권익 향상을 지향한다. 미혼모 가정 인식 개선, 상담 및 지원, 조직역량 강화와 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유영상)이 신한금융희망재단(이사장 조용병), 픽셀리티게임즈(대표 정래승, 이대원)와 손잡고 VR 기술을 활용한 금융 교육 콘텐츠 ‘신한 금융의 고수’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금융의 고수는 5G MEC (Mobile Edge Computing)를 기반으로 지난해부터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SKT와 신한금융그룹이 IT 기술을 통해 초·중·고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금융 상식을 배우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한 결과물이다. 특히 VR 게임 개발 전문 업체인 픽셀리티게임즈가 개발에 참여해 실감 나는 체험뿐 아니라 VR 게임의 재미 요소까지 더한 새로운 ‘에듀테인먼트(Education+Entertainment)’ 콘텐츠로 각광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 금융의 고수는 사용자가 VR HMD (Head Mounted Device)를 착용 후 직접 은행원이 돼 가상의 고객을 응대하며 금융 상식을 배워가는 콘셉트로, 최초 사용자(은행원)의 직급은 금융 상식 퀴즈를 풀어 현 수준에 맞게 결정되도록 설계됐다. 최종 교육 결과는 퀴즈 성적과 은행 업무 처리 과정을 점수로 환산해 결정되며, 이를 통해 이용자는 게임을 즐기듯 쉽고 재미있게 금융 상식을 습득할 수 있다. 또 초등학생 모드 등 수준에 따라 난이도를 선택하는 맞춤형 교육도 가능하다. 신한 금융의 고수는 명동에 위치한 ‘신한 익스페이스(Expace)’ 3층 금융교육센터에서 즐길 수 있으며, SKT와 신한금융그룹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22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대면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SKT는 초저지연 실시간 스트리밍에 강점이 있는 5G MEC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콘텐츠 업데이트 및 멀티플레이 지원 등 신한 금융의 고수를 지속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며, 신한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다양한 신성장 영역에서도 꾸준히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SKT와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5G MEC 기반 ‘미래 금융 서비스 공동 발굴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양 사는 5G MEC 협력의 대표 사례로 신한은행 명동역 지점을 ‘익스페이스’로 리모델링해 고객들이 선진 금융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명국 SKT 클라우드 사업 담당은 “신한 금융의 고수 콘텐츠로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금융 교육을 제공하게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신한금융그룹을 포함해 여러 금융 업계와 5G MEC·AI·클라우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디지털 금융 혁신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신한금융희망재단 부국장은 “SKT-픽셀리티게임즈와 협력을 통해 초·중·고생들이 금융 상식을 쉽게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디지털 금융교육 콘텐츠를 추가해 고객들이 쉽고 재미있게 금융을 이해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K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빚어진 혈액 부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관계사 구성원, 협력사, 사회적 기업,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헌혈 캠페인을 시작한다. 올해 초 끼니 해결이 쉽지 않은 취약계층과 매출 급감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영세 음식점을 함께 지원하는 ‘한끼 나눔-온(溫)택트’ 프로젝트를 진행한 SK의 두 번째 ‘사회 안전망(Safety Net) 구축’ 캠페인이다. SK는 13일 대한적십자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헌혈 캠페인 등을 펼치는 ‘생명 나눔-온택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이 보유한 정보통신(ICT) 기술과 자산, 네트워크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혈액 수급상황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취약계층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펼쳐진다. SK 구성원들은 15일 SK, SK이노베이션, SK E&S 등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 입주사를 시작으로 전국의 각 관계사 사업장에서 2022년 1분기까지 자율적으로 헌혈에 참여하게 된다. 이후에도 각 사는 정기 헌혈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장기 헌혈 캠페인을 펼칠 방침이다. 각 사는 캠페인 동참을 희망하는 협력사, 사회적 기업 등이 있으면 헌혈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SK는 전국 각지에서 헌혈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대한적십자사에 대당 3억원 수준인 헌혈 버스 2대를 기증할 방침이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헌혈 장려 캠페인도 진행한다. 시민들이 헌혈한 뒤 국내 최대 민간 사회적가치 플랫폼인 SOVAC 홈페이지에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SK는 구성원과 시민들이 헌혈에 참여할 때마다 인당 일정액의 기부금을 매칭펀드 형태로 조성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립한 기부금은 혈액암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후원할 예정이다. 또한 SK텔레콤은 ICT 기술 등을 활용해 개발한 헌혈 종합관리 플랫폼 ‘레드커넥트’를 캠페인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대가 없이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한다. 레드커넥트는 헌혈자의 혈액을 검사해 간수치, 콜레스테롤 등 15개 항목의 건강 정보 등을 제공하는 세계 최초의 헌혈자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헌혈자에게 자신의 혈액이 어떤 경로로 이동해 쓰이는지 투명하게 알려줘 재헌혈 의욕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SK가 온택트 프로젝트 2탄을 헌혈 캠페인으로 정한 것은 그만큼 국가적인 혈액부족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해외 수입 없이 혈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연간 약 300만 명이 헌혈해야 한다. 하지만 헌혈자 수는 2019년 260만 명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등 여파로 감소 추세며, 올해는 226만 명에 그쳤다. 특히 헌혈한 혈액은 장기 보관이 불가능하기에,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시민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혈액 수급 위기가 심각한 만큼 가급적 신속하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SK는 지난해에도 ICT 관계사를 중심으로 레드커넥트를 통한 헌혈 캠페인을 펼쳐 혈액 수급에 큰 도움을 줬다. 한 달간 34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최 회장도 당시 SK텔레콤 사옥의 헌혈 장소를 찾아 헌혈했다. 앞서 SK가 올 초 시행한 ‘한끼 나눔 온택트 프로젝트’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결식 우려 계층과 영세 음식점 등 소상공인을 동시에 지원하는 모델이다. SK가 재원을 마련해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 음식점에 도시락을 주문하고, 이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는 ‘안나의 집(경기도 성남시)’에 독거노인과 노숙인이 대거 몰리며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SK는 한끼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에 62만5000여 끼니를 제공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외된 조직이나 개인이 있는지 신경 써 달라”, “어려운 시기일수록 기업이 사회, 고객, 구성원들을 위해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그룹 담당자는 “이번 캠페인은 ESG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스토킹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1.30까지 한 달여간 스토킹 관련 신고는 88건으로 일 평균 2.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월 20일까지 총 93건(일 평균 0.3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25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진행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고, 응급조치에도 불구, 긴급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100m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하였다.   스토킹범죄가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서면경고·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을 받았고, 특히, 신고내용과 범죄경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고위험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용구)는 10일 오전 11시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7.1)에 따라 개정 「경찰공무원법」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에 의거해 설치됐다.   고충심사위원회를 통해 제주경찰청 소속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과 제주자치경찰단 소속 자치경감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관리, 신상문제 등 고충을 심사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부당한 처우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직무능률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고충심사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으로는 경찰공무원 출신 김순자 위원, 윤영호 위원,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상명 교수,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한샘 교수, 강문숙 변호사, 김용호 공인노무사 등 6명이 위촉됐다. 민간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이다. ※ 민간위원 자격(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2)   ①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②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③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강호준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고충이 해결돼야 지역주민들께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의 고충 해소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민, 4·3 생존희생자와 유족 모두의 염원인 ‘4·3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의 벽을 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4·3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마련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보상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4·3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이 내년부터 균등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1차년도 보상금 1,810억 원은 2022년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후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따른 국회-도-도의회-제주4·3희생자유족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회견에는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오영훈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송재호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오임종 4·3유족회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은 4·3의 해결을 향한 큰 걸음이자,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자리 잡는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권한대행은 “모두의 정성으로 일궈온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4·3의 전국화·세계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지금부터 인권·평화·화해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제주도가 앞장서서 평화와 화해의 인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4·3문제 해결을 통해 제주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제는 과거 4·3이 아닌 미래 4·3, 대립의 4·3이 아닌 통합의 4·3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의 4·3의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임종 4·3유족회장은 “평화와 인권을 뛰어 넘은 정의로운 나라를 꼭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같은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유족회는 제주도민,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4·3의 역사적 진실규명을 위한 추가 진상조사,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 명예회복, 실종선고 청구 특례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 추진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대한장애인복지후원회(김성호 회장)는 2021년 나눔·선행표창에 대한 시상식을 현철호 회장이 사회기부를 통해 1호로 설립한 서울 노원구 상계동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시상은 개인별로 진행됐다. 수상자인 치킨 봉사 영웅 혜인식품 네네치킨 현철호 회장은 의정부고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축산과를 나와 1999년 혜인유통을 시작으로 1995년 네네치킨 체인유통사업본부를 설립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 한명 한명 만나는 네네치킨 전 제품은 ‘우리는 상품이 아닌 식품을 판매한다’는 현철호 회장의 경영 철학이 담겨있다. 지속적인 나눔을 펼치는 현철호 회장의 봉사는 30년이 넘었으며, 경영을 통한 대한민국의 사회 환원에 앞장서는 모범기업인이다. 또한 2009년부터 대한장애인복지후원회 상임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중증장애인지원사업, 조손가정, 한부모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독거노인지원사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와 후원회에 널리 알려져 있다.​ 선정위원장인 김성호 회장은 “수상자 현철호 회장이 10억원을 기부해 학생을 대상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설립한 뜻 깊은 1호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 도서관 설립 행사에서 나눔 봉사 표창을 수여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현철호 수상자처럼 사회에 꼭 필요한 기업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네네치킨과 봉구스밥버거의 건승을 기원하고, 대한민국 봉사·나눔실천 기업인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를 항상 응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윤성 대한장애인희망재단 이사는 “수상자 현철호 회장은 대한민국 장애인들과 어려운 이웃에 꼭 필요한 봉사기업으로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의 사회 환원은 칭찬해야 한다. 2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사회의 활동 어려움으로 각박해지는 세상에 지속적인 나눔·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네네치킨·봉구스밥버거가 대한민국 선도 기업이라고 생각하며, 수상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해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며 "당사자는 조정결정 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정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하는 과정을 전제하고 있지 않고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가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환경분쟁 조정법」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그 사실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조정이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된 「환경분쟁 조정법」에서 당사자의 적극적인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도록 했다"면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인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지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연혁과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한편,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서는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정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등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수락을 권고해 당사자 등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 대한 조서 작성 기한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도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쳐야만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본다면,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즉시 조정이 성립하도록 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및 당사자등의 수락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조정 성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의 수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요양보호사들의 잦은 이직으로 도내 요양시설에 노인들이 입소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 2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따르면 도내 69곳의 요양원 대기 인원은 367명이다. 이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을 기다려야 입소가 가능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3404명으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치료와 돌봄을 받고 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둬야 한다. 전체 입소자 대비 요양보호사 비율(노인 2.5명 당 1명)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 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월급제 요양보호사에게 책정한 인건비는 239만8000원이다. 이는 급여와 요양시설이 부담하는 4대 보험료와 퇴직금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월 208만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보수와 복리후생이 낮다보니 방문·주간보호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은 높은 실정이다. 도내 A요양원의 입소 정원은 130명이지만 현재 110명의 노인이 머물고 있다.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해 노인 20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A요양원 원장은 “하루 8시간 상근직으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이직률이 높다”며 “자격을 취득해도 낮은 임금 때문에 도내 전체 요양보호사들의 절반은 본업에 종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요양보호사는 2만30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로 인해 부업을 하거나 잦은 이직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김모씨(64·여)는 “요양시설에서는 하루 8만원을 주는데, 감귤 수확 일당은 10만~15만원을 주면서 일부 요양보호사들이 다니던 요양시설을 그만두고 감귤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보니 생활정보지에는 요양시설마다 구인 광고가 자주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방문 요양보호사는 이직률이 높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요양보호사는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다”며 “상근직에게는 처우개선비와 교통비,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나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만 65세 이상 제주지역 노인인구는 지난해 말 10만6154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10만9933명으로 3779명(3.6%)이 늘었다. 전체 인구(67만6569) 대비 노인인구 비중은 지난해 말 15.7%에서 16.3%로 증가했지만 요양보호사 구인난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