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들어 완성차 기업들이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며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특히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고급 모델에 주력해 왔던 완성차 기업들이 이른바 ‘억대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분위기다. 사실상 전기차 시장에서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다. 완성차 기업들이 앞다퉈 고성능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는 것은 자사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전기차 전환 과도기’ 상황에서 높은 기술력을 통해 전기차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성능이 강화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시키겠다는 속내인 셈이다. 이들 완성차 기업은 ‘럭셔리 전기차’ 판매량에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영 앤 리치(young & rich)’ 그룹을 중심으로 고가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기차 시장에서의 ‘럭셔리 시장’ 공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에서 5월18일(현지시간) 기아 전기차 EV6 데뷔 행사가 열리고 있다.ⓒAP 연합 1억원대 고가 전기차, 3개월 만에 완판 아울러 전기차 신차 출시를 통해 그동안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던 전기차 시장의 왕좌를 빼앗아 오겠다는 의지도 관측된다. 특히 수입 완성차 기업들의 공격적인 전기차 신차 출시 계획이 눈에 띈다. 수입 완성차 기업들은 올 하반기 1억원 안팎의 ‘럭셔리 전기차’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기존 전기차 판매량이 보조금 지원 여부에 성패가 갈렸다면, ‘럭셔리 전기차’ 시장은 카테고리가 다른 시장이다. 실제 지난해 포르쉐가 출시한 전기 스포츠카 ‘타이탄 4S’의 가격은 1억4560만원으로 책정됐지만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93대나 판매됐고, 9550만~1억140만원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QC는 242대가 판매되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다. 아우디도 지난해 출시한 전기 SUV ‘e-트론 55 콰트로’를 3개월 만에 완판하기도 했다. 가격은 1억1700만원이다. 해당 모델들은 모두 보조금 혜택이 없었던 만큼 ‘럭셔리 전기차’에 대한 확실한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수입 완성차 기업들이 보조금 혜택이 없는 대신 자체 특별 보조금 지급,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소비자의 발걸음을 이끌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입 완성차 기업들은 연이어 전기차 신차를 출시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통해 축적해 온 기술력을 토대로 ‘차원이 다른 전기차’를 개발·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럭셔리 전기차’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 벤츠코리아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더 뉴 EQS’의 배터리·주행거리 성능 강화를 무기로 소비자 공략에 나설 전망이다. 지금까지 출시된 전기차는 충전시간, 주행거리 등이 한계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EQS의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거리(유럽 기준)는 770km(107.8kWh 배터리 탑재 시)다. 새로운 전용 EV플랫폼을 기반으로 90kWh, 107.8kWh 배터리팩 선택이 가능해진 결과다. 현재 환경부 인증을 기준으로 주행거리가 가장 긴 테슬라 ‘모델S’의 주행거리가 480~487km이고,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모델S 리프레시’의 경우도 주행거리가 600km로 추정되고 있다. EQS는 내·외관 디자인과 기능도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EQS가 출시되면 국내 많은 소비자의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높은 가격에도 ‘EQC 400 4MATIC’가 지난해 608대, 올해 4월까지 242대가 판매된 만큼 EQS 판매량도 기대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BMW코리아의 경우 대형 전기 SUV로 승부수를 띄울 계획이다. BMW는 올해 하반기 플래그십 전기차 ‘iX’를 출시할 예정이다. 주행거리(유럽 기준)는 600km 이상이고, 실내 공간을 라운지 분위기로 구현해 차별화를 꾀했다. 아울러 전동식 도어록, 시트 통합형 스피커 등을 BMW 모델 최초로 적용하는 등 iX를 통해 자사의 높은 전기차 생산·개발 기술력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지난해 전기 SUV ‘e-트론 55 콰트로’를 통해 ‘3개월 완판 신화’를 썼던 아우디에서는 전기차 신차 출시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된다. 아우디코리아는 이번 달부터 ‘e-트론 50 콰트로’ ‘e-트론 GT’ ‘RS e-트론 GT’를 잇따라 출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Q4 e-트론’ ‘Q4 스포트백 e-트론’을 공개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벤츠, BMW와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 초기에 공격적인 전기차 신차 출시를 통해 라인업을 강화함으로써 소비자층을 확실히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전기차 시장 선점 위한 기술력 경쟁 본격화 신차 출시 계획도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 아우디가 자사 기술력을 총동원해 전기차 신차 개발·생산에 공을 들이고 있는 모습도 주목된다. e-트론 GT, RS e-트론 GT는 공기역학적 디자인을 통해 항력계수를 0.24로 낮췄고, 93.4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WLPT 기준)를 각각 최대 488km, 472km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사륜구동 시스템도 적용돼 기존 전기차 수준을 넘어서는 승차감과 주행감을 살렸다는 게 아우디 측 설명이다. 국내 완성차 기업인 현대자동차도 출사표를 던졌다. 현대차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는 첫 전동화 모델인 ‘G80 전기차’를 이르면 오는 6월 출시할 계획이다. G80 전기차는 87.2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시 최대 427km 주행(자체 연구소 기준)이 가능하고, 스포츠 모드 기준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이르는 시간)은 4.9초다. 디스커넥터 구동 시스템(DAS)과 솔라루프를 탑재했고, 카 페이(Car Pay), SOTA(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홈 커넥트, 폰 커넥티비티, 내 차 주변 확인, 디지털 키, 텔레매틱스 등 G80의 최첨단 사양을 추가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억대 전기차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kairos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전남 순천시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위원회에는 시ㆍ군ㆍ구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을 위촉해야 하고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로서 일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해 시ㆍ군ㆍ구의회에서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는 선정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바, 법령의 문언 상 입지선정위원회의 가장 본질적인 사항은 `주민대표의 참여`"라면서 "입지선정위원회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절차에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주민들의 이익과 의사를 대변하도록 해 주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이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반드시 주민대표의 참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선정ㆍ변경,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필요 여부, 조사 기관의 선정과 조사 계획의 수립, 공청회나 설명회의 개최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등 지역주민의 전체적 의사를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의결기관"이라면서 "폐기물시설촉진법령에서 기대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취지와 권한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 직접 영향을 받게 되는 각각의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참여하도록 해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 심의ㆍ의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만약 복수의 입지 후보지 중 특정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했다고 해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않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면 해당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한편 하나의 시ㆍ군ㆍ구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민대표를 3명 위촉하도록 하면서 입지 후보지의 주민대표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 후보지가 4곳 이상일 경우 이와 같은 위촉기준과 상충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ㆍ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민참여의 보장이 입지선정위원회에 필요불가결한 요소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주민대표의 대표성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이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에서는 개정을 통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원이나 위촉기준 등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면서도 주민대표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로 한정해 3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점에 비춰볼 때 입지선정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3명을 초과하는 주민대표를 포함시킬 것인지 등은 별론으로 하고, 복수의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위와 같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입지 후보지가 복수인 경우로서 일부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대표 선정을 포기하거나 거부해 시ㆍ군ㆍ구의회에서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입지 후보지에 거주하는 주민대표를 선정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 푯대를 향해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에서 감사의 생명으로 호흡하기를  kairos

  도쿄올림픽 최종 엔트리 확정을 위한 마지막 실전 무대에 오른 김학범호가 수적 열세에도 가나에 승리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12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가나와 치른 친선경기에서 이상민(서울 이랜드), 이승모(포항), 조규성(김천)의 연속골을 묶어 3-1로 이겼다. 1-0으로 앞서던 전반 38분 왼쪽 풀백 김진야(서울)가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놓였지만, 오히려 후반에 두 골을 추가하고 가나를 제압했다. 김학범호의 공식전은 지난해 11월 이집트 3개국 친선대회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대표팀은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가나와 한 차례 더 평가전을 가진다. 가나는 아프리카 예선에서 4위를 차지해 3위까지 주어지는 도쿄 올림픽 본선 진출권 획득에는 실패했다. 방한 전 일본에서 지난 5일 일본 올림픽대표팀과 치른 평가전에서는 0-6으로 대패했다. 가나와의 이번 두 차례 평가전은 이달 말 도쿄 올림픽 최종엔트리 18명을 확정하기 전 대표팀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실전이다. 전술의 완성도보다는 선수 개개인의 기량을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경기다. 김학범 감독은 이날 직접 메모까지 해가면서 선수들의 올림픽 본선 경쟁력을 꼼꼼하게 살폈다. 김 감독은 최전방에 조규성을 세우고 좌우 측면에 이승우와 엄원상(광주), 중앙에 김진규(부산)를 배치한 4-2-3-1 포메이션으로 가나에 맞섰다. 지난 2월 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에 시즌 종료 시까지 임대됐던 이승우는 이번에 소집된 해외파 중에서는 유일하게 선발 출전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정승원(대구)과 이수빈(포항)이 호흡을 맞췄다. 좌우 풀백 김진야와 이유현(전북), 중앙수비수 김재우(대구)와 이상민이 포백 라인을 구성했다. 골문은 안준수(부산)가 지켰다. 이상민 첫 골 12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 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가나의 경기. 한국 이상민(4번)이 첫 골을 넣고 있다.      대표팀은 전반 10분 이승우의 패스를 받은 조규성의 슈팅이 수비에 막히고, 1분 뒤 김진규의 침투패스를 따라 골 지역 오른쪽까지 파고든 엄원상의 슈팅은 골키퍼 선방에 걸려 아쉬움을 삼켰다. 하지만 전반 17분 가나 골문을 여는 데 성공했다. 김진규가 상대 왼쪽에서 찬 코너킥이 이유현 머리 맞고 뒤로 흘렀고, 이유현이 공을 살려낸 뒤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다. 그러자 공격에 가담해 있던 이상민이 골문 앞에서 헤딩으로 돌려놓아 골망을 흔들었다. 주장 완장을 차고 나선 이상민이 올림픽대표팀에서 넣은 첫 골이었다. 대표팀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전반 33분 김진규가 개인기로 상대 수비 두 명의 압박을 벗겨내고 페널티아크 오른쪽에서 날린 오른발슛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다.'     '말려도 소용없어' 12일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 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가나의 경기. 한국 김진야(3번)가 반칙으로 퇴장당하고 있다. 2021.6.12 hama@yna.co.kr 하지만 전반 38분 김진야의 퇴장이라는 불의의 상황에 부닥쳤다. 김진야가 상대 진영에서 공을 몰고 나오던 애비-애시 콰예 사무엘을 저지하려다 볼이 빠져나간 뒤 발목을 밟았고, 주심은 비디오판독(VAR) 후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표팀은 전반 추가시간 조규성의 아크 오른쪽 오른발 슈팅이 골키퍼 손끝에 걸리면서 수적 열세에도 1-0 리드를 유지한 채 전반을 마쳤다. 김 감독은 후반 시작하며 이수빈, 이유현을 빼고 풀백자원인 설영우(울산), 윤종규(서울)를 투입해 수비라인을 재정비했다. 후반 12분에는 이승우, 김진규, 정승원을 불러들이고 정우영(프라이부르크), 이승모, 맹성웅(안양)을 내보냈다. 김 감독의 교체 카드는 1분 뒤 추가 골로 결실을 봤다. 상대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얻은 프리킥을 맹성웅이 차올렸고 골 지역 정면에 있던 이승모가 오른발 논스톱슛으로 연결한 게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으나 이승모가 재차 왼발로 밀어 넣어 기어이 득점에 성공했다.     이승모 골 서귀포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올림픽 축구 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가나의 경기. 이승모가 두 번째 골을 넣고 있다. 2021.6.12 jihopark@yna.co.kr 후반 20분에는 조규성이 페널티박스 중앙에서 상대 수비를 등진 채 설영우의 패스를 받은 뒤 오른발 터닝슛으로 마무리해 승부를 더 기울였다. 대표팀은 이후 엄원상 대신 조영욱(서울), 이상민 대신 이지솔(대전)을 차례로 투입하며 이날 쓸 수 있는 교체 카드 7장을 모두 활용했다. 대표팀은 후반 30분 김재우의 횡패스가 차단된 후 사무엘 오벵 지아바에게 만회골을 내줬다. 하지만 이후에도 가나를 몰아붙였고. 몇 차례 더 추가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두 골 차 승리로 경기를 마무리했다.kairos

  미국에서는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적어도 2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부상했다. 미국 중부의 시카고 남부의 채텀에서는 이날 새벽 2시께 남성 2명이 보도에 서 있는 행인들을 향해 총을 쏴 29살 여성 1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다고 CNN 방송과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숨진 여성은 배와 왼쪽 무릎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다른 부상자들은 23∼46세의 남녀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양호한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용의자 2명을 찾고 있다. 시카고에서는 이날 새벽 또 다른 곳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3명이 총에 맞았다. 다행히 이들은 모두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카고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1천500여명이 총에 맞았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18% 증가한 것이다. 이렇게 총에 맞은 사람 중 250여명이 숨졌다. 또 이날 새벽 텍사스주(州) 오스틴 시내에서도 총격 사건이 벌어져 최소한 13명이 다쳤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공공보안 카메라 시스템의 동영상을 비롯해 경찰관의 보디카메라(경찰관이 현장 출동 때 가슴 또는 어깨에 다는 카메라), 매장의 감시카메라 등 다양한 카메라 영상을 들여다보고 있다.'       전날인 11일에도 텍사스주 댈러스와 조지아주 서배나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서배나에서는 이날 밤 9시께 총격이 벌어져 1명이 숨지고 최소한 8명이 부상했다. 부상자 중에는 2살과 13살짜리 어린이도 포함돼 있으나 다행히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지는 않았다고 서배나경찰은 밝혔다. 그러나 다른 부상자 중에는 심각하거나 위중한 상처를 입은 사람도 있다. 경찰은 용의자나 사건 동기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댈러스에서도 11일 오후 4시 45분께 총격 사건이 발생해 4살짜리 여자아이를 포함해 5명이 다쳤다. 이 어린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안정적인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나머지 4명의 피해자는 모두 성인 여성으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총격은 두 집단이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탄 것으로 보이는 차량 사진을 확보해 추적 중이다.kairos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2일(현지시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해변 가설무대에서 열린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서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내외와 인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영국의 남서부 끝자락에 위치한 휴양지 콘월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마주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 추세를 보여주듯 정상들의 이날 만남은 마스크 없이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전날 영국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주최한 초청국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상회의 일정에 나섰다. 김 여사와 팔짱을 끼고서 카비스 베이 해변 가설무대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 및 부인 케리 존슨 여사와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덕분에 문 대통령과 존슨 총리가 서로 환한 웃음을 주고받는 장면도 화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확대회의 참석한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오후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에서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2021.6.13 cityboy@yna.co.kr   이어 문 대통령은 보건을 주제로 한 G7 정상회의 첫 번째 확대회의 세션에 참석했다. 여기서도 정상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 각 정상 사이에 칸막이도 설치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계속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확대회의장에서 문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오른쪽에, 바이든 대통령은 존슨 총리의 왼쪽에 각각 자리했다. 확대회의 이후 이뤄진 기념사진 촬영 때에도 문 대통령은 맨 앞줄 바이든 대통령과 존슨 총리 사이에 섰다. 문 대통령은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이었으며, 역시 '노마스크'로 밝은 표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다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의 경우 두 번째 줄 가장 오른쪽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등 문 대통령과 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 한일 정상이 대화를 나누거나 인사를 주고받는 장면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다.kai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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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지인 영국 콘월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12일과 13일 이틀간 G7 정상회의에 참석, 코로나19 극복,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해 선진국 정상들과 머리를 맞댄다.   G7 정상회의를 위해 영국에 도착한 문대통령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한국 외에도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초청됐다. 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확대 및 보건 역량 강화 방안을 다룰 확대회의 1세션에 참석,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 한국의 역할을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어 13일에는 '열린 사회와 경제'를 주제로 한 확대회의 2세션과 '기후변화 및 환경'을 논의할 3세션에 잇달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영국, 호주, 유럽연합(EU)과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현장 상황에 따라 한미일 3국 정상 또는 한일 정상의 회담 내지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차례로 국빈방문한다.kairos

  이탈리아의 산업생산지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 통계청(ISTAT)에 따르면 4월 산업생산지수(계절조정치)는 104.5로 전월 대비 1.8% 올랐다. 5개월 연속 상승세로,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작년 2월 이래 최고치다. 이탈리아의 산업생산지수는 코로나19가 발발한 작년 2월 103.3을 기록한 뒤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전국적 봉쇄 여파로 3월에는 74.3, 4월에는 58.5 등으로 급락했다. 산업생산지수는 광공업 전체의 생산활동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서 이탈리아 경제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방권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이탈리아는 작년 경제 규모가 8.9% 수축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었다. 다만 올해부터는 내수와 수출을 포함한 경제 전반의 회복 흐름이 뚜렷해지면서 경기가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ISTAT은 올해 4.7%, 내년에는 4.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kairos

백인 경찰관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눌러 숨지게 한 장면을 찍어 전 세계에 알린 10대 소녀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보도상인 퓰리처상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퓰리처상 선정위원회가 지난해 플로이드 사망 사건 당시 동영상을 찍은 다넬라 프레이저(18)를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보도했다. 프레이저는 지난해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었다. 프레이저의 동영상 속에서 플로이드는 등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찰관의 무릎에 목을 눌려 얼굴이 땅바닥에 짓이겨진 채 "숨 쉴 수 없다"고 호소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당시 현장에선 여러 목격자가 동영상을 찍었지만, 프레이저가 찍은 동영상이 가장 길고 선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동영상은 플로이드의 사망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프레이저는 지난해 12월 국제펜클럽(PEN)이 주는 상도 받았다. 당시 PEN 미국지부는 12월 프레이저가 미국 역사의 줄기를 바꿨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올해 퓰리처상 수상자 중에서는 프레이저 외에도 플로이드 사망 사건 보도와 관련한 언론사가 적지 않았다. 미니애폴리스의 스타트리뷴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속보로 상을 받았고, 비영리 보도 기구인 마셜 프로젝트와 지역 언론인 인디스타 등은 경찰견 남용 등 경찰의 폭력에 대한 심층보도로 공동 수상했다. 또한 퓰리처상 선정위원회는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운영되는 비밀수용소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심층 보도한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를 국제보도 분야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는 버즈피드가 2006년 설립된 이후 첫 퓰리처상이다. 이와 함께 퓰리처상 각 분야 중에서도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공공보도 분야에서는 NYT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심층보도가 뽑혔다. 1917년에 창설된 퓰리처상은 뉴스와 보도사진 등 14개 언론 부문과 문학과 드라마 등 7개 예술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kairos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현직 대통령 중 13번째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을 만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현지시간) 현재 95세로 68년간 재위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지금까지 모두 12명의 미국 현직 대통령을 만났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영국 남서부 콘월을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의 일정을 모두 소화한 뒤 오는 13일 윈저성을 방문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40년 전 상원의원 시절 이미 여왕과 면담한 적이 있다. 또한 영국 왕실은 정치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만남도 의전적인 이벤트에 불과하다. 다만 WSJ은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는 것은 미국 대통령에게는 일종의 전통과 같은 것이라면서 이번 만남에 의미를 부여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왕세녀 신분이던 지난 1951년 백악관을 방문했고,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을 만났다. 부친인 조지 6세가 사망하고 1953년 즉위한 뒤에는 여왕 신분으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접견했다. 이후 지난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12명의 미국 현직 대통령을 만났다. 유일하게 만나지 않은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 이후 자리를 승계한 린든 존슨 대통령뿐이다. 입헌군주제인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역할은 제한적이지만, 미국 현직 대통령과의 만남은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런던 킹스칼리지의 헌법 전문인 로버트 블랙번 교수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원수로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능력 자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kairos

한국일보·한국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미지를 14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는 결단과 확신에 찬 지도자를 갈망하는 것 같다. 대선 지지도에서 선두권 주자들은 강력한 리더십의 보유자로 연상되기에 충분하다. 최근 본보 여론조사에서 선두권 주자들은 모두 ‘카리스마가 강하다’는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다’는 항목의 응답 비중이 낮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욕을 할지라도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를 열망하는 게 지금의 여론이다. 스트롱맨까지 출현하는 다른 나라를 보면 물론 우리만의 현상은 아니다. 하지만 퇴행적일 수밖에 없는 카리스마형 지도자에게 의존하고 싶은 욕구가 큰 이유는 현실 정치에 있다. 무엇보다 정부·여당을 혼내줄 사람, 우유부단을 끊어낼 과감한 지도력에 대한 갈증일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할 강력한 결단력을 갖춘 후보를 찾는 것은 자연스런 반사작용으로 이해된다. 그렇지만 이런 판단이 늘 옳지는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불만, 불안을 해소해줄 것이란 믿음은 사실 중독에 가깝게 반복되는 오산이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지도자는 현실에서 ‘내가 최고’라는 자기애가 강하다. 그럴수록 매력 있고 카리스마가 있으며, 자신감에 차 보인다. 지난 3월 발표된 어린이의 자기애와 리더십 연구에서 암스테르담대학 연구진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내놨다. 무작위로 팀장을 뽑아 팀별로 과제수행을 부여한 실험에서 자기애가 강한 아이는 더 자주 리더가 되었고 스스로 더 훌륭한 지도자라고 인식했다. 그런데 실제로 발휘된 리더십은 다른 아이들이 리더일 경우와 차이가 없었다. 여기서 확인된 사실은 자기애가 강한 아이가 지도자로 부상할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탁월한 리더십까지 보장하진 않는다는 얘기다. 어른들을 상대로 한 유사 연구에서 지도자들이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한 편이란 사실은 드러났지만 결국 리더십과는 별개였던 셈이다. 이런 결과를 원용해보면, 대선주자 가운데 자기애 강도가 높아 더 확신에 찬 모습이 발견된다고 해서 그것을 능력으로 오인하지 말아야 한다. 반대로 자기애가 강한 지도자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현실 정치에서 자기 중심적인 지도자는 자기 부정을 하기 힘든 만큼 말을 쉽게 바꾼다. 상황을 멋대로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뒤틀어 버리며 자기 존재의 중요성을 과장한다. 정치적 절차도 중요하지 않은 탓에 이들은 종종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그래서 논쟁이 벌어지면 상대를 설득하기보다는 제압해야 직성이 풀려, 종국에는 진실은 사라지고 저격하는 말만 남는다. 이런 지도자가 천동설을 부활시켰을지라도 논쟁을 하면 상대방은 이겨도 상처뿐이게 된다. 자주 발견되는 정치 지도자의 자기애는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를 외칠 때다. 탄핵 전 박근혜 대통령이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했을 때도 과잉 자기애가 지적됐다. 어떤 점에선 우리 사회의 ‘빠’ 현상도 집단적 자기애에 가깝다.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해 과장되게 긍정적 이미지를 포장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진단 심리학자인 트럼프의 사촌 매리가, 트럼프를 심각한 자기애에 따른 인격장애로 진단한 것도 마찬가지다. 트럼프의 특징은 과장된 자기애, 타인에 대한 경멸인데 재미난 사실은 그의 추종자들도 동일한 특성을 지녔다는 점이다.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가 시작되고 있다. 내가 적임자다, 내가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며 손을 든 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옮음과 선함을 과시하려 한다. 이들이 던지는 말은 확신에 차 있을수록 더 가슴에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과 신념을 실력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 아직은 우스꽝스러운 ‘국민 뜻’이나 공허한 ‘국민 여러분’을 외치지 않는데도 인정받을 이들은 없는지 찾아봐야 한다.kairos

두 명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윤석열은 '조국 수사'와 검찰개혁 공방이 진행되는 어느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도 '잠재적 피의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후술할 울산 사건 공소장이 그 방증이다. 그즈음 '미래 권력'의 꿈을 꾸기 시작했을 것이다. 검찰 조직 안팎에서 '대망(大望)'을 가지라는 조언이 답지했을 것이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커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갖게 된 그는 문재인 정부를 곧 죽을 권력이라 판단하고, 자신이 지휘하는 고강도 표적수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 <조국의 시간> 320-321p 중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회고록에서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를 전하며 추정한 '윤석열 대망론'의 진화 과정이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일찌감치 검찰 내에서 제기됐다던 '대호 프로젝트'(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지 않은 것 등을 거론했다.     조 전 장관은 또 "윤 전 총장이 친구와 지인, 기자들에게 '나는 선거에서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다'라고 여러 번 자랑스럽게 말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윤 전 총장이 안대희 전 대검 중수부장를 롤모델 삼아 "한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안대희 전 중수부장은 참여정부 출범 직후 대선자금 수사로 국민적 영웅이 된 후 정치권에서 승승장구한 후 박근혜 청와대에서 총리로 지명됐다 전관예우 문제로 낙마한 인물이다. 새롭다기보다는 꾸준히 제기돼왔던 윤 전 총장의 '대망론'을 정리한 수준이다. 어찌됐든,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 역시 윤 전 총장이 대권주자로 가는 초석을 깔아준 셈이 됐다. 본인과 일부 참모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에 반대했다고는 하지만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청와대의 의지였으니 말이다. 윤 전 총장을 대선주자로 영입하려는 보수야당의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시각이 딱 그랬다.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그게 시대가 부르는 거거든요. 윤 총장은 그러한 면에서 보면, 사실 이 정권이 만들어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본인은 처음에 그렇게 정치할 생각도 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는 정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총장 수사는) 천운이 온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이거를 얼마나 잘 받느냐, 이거는 결국 본인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사실은 선거운동을 조국, 추미애 장관이 다 해 줬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정권, 이 정권 자체가 윤석열 선대위원회 같아요.   정치인 윤석열의 시작은 어디인가 결국 결과론을 중시하느냐 원인과 과정을 지속적으로 짚어왔느냐의 차이다. '대선주자 윤석열'을 평가하는 잣대 말이다. 2년 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진두지휘한 '조국 일가족 강제수사'는 권력형 비리였는가 아닌가. 이를 발판으로 윤 전 총장이 청와대 수사로 나아간 것을 순수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정치인 윤석열을 현 정권이, 조국과 추미애 두 법무부장관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 전직 검찰총장 대선주자의 탄생을 그저 정권교체의 교두보로 활용하기 바쁘다. 윤 전 총장의 행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훼손 중인지, '검찰주의자'에서 '검찰정치'를 넘어 대선주자까지 어떻게 나아갔는지, 평생 '칼잡이'로 살아왔던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로서 적합한지 여부조차 제대로 짚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 10일 공수처가 윤 전 총장에 대해 수사방해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 등으로 수사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러한 반응이 적지 않았던 것도 같은 맥락일 터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이미 검찰 수사와 법무부 징계위원회 판단을 통해 무혐의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후 한 쪽에선 공수처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또 어떤 쪽은 '윤석열 수사'가 공수처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 윽박질렀다. 그럼에도 공수처의 윤석열 수사에 반신반의 하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은 공수처가 자초했다고 볼 수 있다. 1호 사건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선택하고 뒤이어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를 수사 중인 것을 두고 '검사는 검사다'라거나 법조인들의 보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눈치를 과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의심 받는 공수처가 한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손쉽게 길어 올려 자칫 윤 전 총장에게 정치적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윤 전 총장이 과거 수사팀으로 활약했던 BBK 특검팀이 대선후보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고 이명박 후보의 승리를 견인했던 과거 검찰의 흑역사를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증의 시간   책임론이든 반신반의든 상관없다. 공수처 수사가 스모킹건이 되리라 여기는 이들도 많지 않아 보인다. 대선주자 윤석열의 행보는 본인의 의지대로 흘러갈 수 있을 만큼 여론이 형성됐다. 우호적인 언론 지형과 보수야권의 빈약한 유력 대선후보층을 등에 업은 채로. 11일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당 대표 선출 직후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의 입당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 또한 같은 맥락 아니겠는가. 결국 검증의 문제다. 공수처 수사도 물론 그 일환일 수 있다. 진행 중인 윤 전 총장 장모 최씨의 사기 등 여러 범죄 혐의도, 아내 김씨 관련 의혹 모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검찰총장 재직 시절은 물론 그 이전까지 모두 철저한 검증대에 올려야 마땅하다. 윤 전 총장이 "쿨했다"던 MB를 대통령으로 탄생시킨 것 역시도 정권교체를 열망하던 세력이 어떻게든 막고자 했던 그 검증의 실패 때문이었지 않은가.kairos

청계천 옆 사진관갤러리 이동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운동 하던 모습.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한 종합편성채널 스튜디오에서 열린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1일 발표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 전 최고위원의 당선으로 보수정당 역사상 첫 30대 당 대표가 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회의원 경험은 없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치활동을 시작해 ‘0선 중진’이라는 이야기도 듣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4일 오후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북문 앞에서 대학생들과 인사 나누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이 당대표로 선출됨으로 보수정당의 변화와 혁신도 기대된다. 그동안 보수는 ‘꼰대’ 라는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세대교체’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다. 오히려 ‘장유유서’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이 더 ‘꼰대정당’으로 바뀌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을 1위로 통과한 이준석 후보가 28일 오후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를 찾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를 관람하던 중 관중의 요청에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왼쪽)가 5일 강원 춘천시를 방문해 김진태 전 의원과 ‘달고나’를 먹고 있다.(이준석 캠프 제공)  이번 전당대회 동안 이 전 최고위원은 가급적이면 지하철이나 KTX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그리고 관행적으로 당원들에게 보내왔던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고 한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국방부 앞에서 피켓시위중인 천안함재단, 유가족회, 생존자전우회원들을 찾아 함께 피켓을 들고 있던 중 눈물을 닦고 있다.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에 내려 시장으로 항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당대회 기간 내내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했다. 그 관심은 당원 투표율이 45.3%로 역대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증명됐다. 당선된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kairos

〈사진=국가보훈처〉 회색빛 정장에 넥타이를 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빗질하고 구두끈을 조입니다. 여기 이분들은 6·25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사는 이웃이기도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6·25참전용사의 일상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내 공개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참전세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감사를 표현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영상=국가보훈처〉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는 김종환·강용배·이재국·최영식·류재식·이인범·강구곤·이점례·김명자 씨 등 9명입니다. 대부분 90세 전후로 6·25전쟁 당시 학도병, 최초의 여군, 헌병대, 국민방위군, 미군 지원병 등으로 헌신한 분들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전용사들은 "뭘 바라고 한 일이 아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내가 할 일이다",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해도 나는 당장 참여할 것이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과 영상은 오늘(11일)부터 9일간 보훈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오늘의 우리를 선물해주신 많은 영웅이 살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분들의 의미 있는 모습을 남겨드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30세대들이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국가보훈처〉 kairos

  Maybe chicken soup can treat depression. That provocative claim was made not by a quack in a late-night infomercial but by John Bargh, a Yale social psychologist. He is an expert on

  A little more than two million Americans are about to get a new stimulus check over the next couple of days or so, if they haven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전문대학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라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와 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전문대학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안과 같이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를 대학과 전문대학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면서 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4년 이상 6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면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은 수여 학위와 수업연한을 명확히 구분해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위과정의 기본체계이고, 이에 대한 예외는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고등교육법령의 전체 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면서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로부터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수업연한 4년인 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동일한 학위과정 내의 변경이 아니라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는 다른 학위과정으로의 변경이므로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러한 학위과정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유일한 학과에 해당하는 간호학과의 경우, 전문대학 또는 대학 중 어떠한 학교의 학위과정을 마쳤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학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간호사 대다수가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이수한다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전문대학에서 간호학과가 아닌 다른 학과로 입학한 사람에게까지 모집단위를 옮기는 방법으로 학사학위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칙으로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정할 때에는 교육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고, 대학에서 학생이 의료인 양성을 위한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그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규정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모집단위별 정원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만약 전문대학에서 전문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이 학사학위과정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정원의 제한 없이 간호학과가 속한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도 가능하게 돼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학과의 학생이 해당 전문대학에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해 개설된 수업연한이 4년인 간호학과로 모집단위를 옮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거의 13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커질 수 있는 수치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연방준비제도(Fed)가 조기 테이퍼링(채권 매입 축소)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0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0%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4.7%)를 상회했다. 2008년 8월(5.3%) 이후 거의 13년 만에 가장 높다. 가장 높이 뛰어오른 건 에너지 분야다. 특히 휘발유 가격은 1년새 무려 56.2% 치솟았다. 국제유가가 60달러 후반대로 급등하면서 덩달아 상승했다. 중고차와 트럭 가격은 1년 전과 비교해 29.7% 폭등했다.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은 0.6%로 나타났다. 이 역시 당초 전망치(0.5%)를 웃돌았다. 지난 3월 이후 전월 대비 CPI 상승률은 0.6%→0.8%→0.6%로 갈수록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근래와 비교한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팬데믹 초기였던 지난해 이맘때 경기 침체가 가속화한데 따른 ‘기저효과’만으로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를 설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급등했다. 199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다. WSJ는 “경제 정상화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노동력 부족 현상까지 겹치며 많은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했다”고 전했다. CNBC는 “팬데믹 내내 가혹했던 규제가 풀리면서 여러 부문에 걸쳐 물가가 올랐다”고 했다. 미국 내 백신 보급 확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이날까지 미국 내 18세 이상 성인 중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이는 전체의 63.9% 비중이다. 상황이 이렇자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바뀔지 이목이 모아진다. 월가에서는 오는 15~16일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때 테이퍼링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인플레이션이 확인된 데다 고용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나온 고용지표는 호조를 이어갔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7만6000건으로 전주(38만5000건) 대비 9000건 감소했다. 팬데믹 직전이던 지난해 3월 둘째주 25만6000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적다. 주간 실업수당은 2주째 40만건 아래로 내려왔다.kairos

나체로 식당에서 소동을 부리는 미국 여성. 유튜브 화면 캡처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거벗은 여성이 식당 집기를 부수는 등 소란을 일으키다 경찰의 전기충격에 쓰러졌다고 마이애미 헤럴드가 10일 보도했다. 이달 1일 티나 킨드레드(53)로 밝혀진 여성은 플로리다 오칼라의 아웃백 식당에서 수백만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일으킨 끝에 체포됐다.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 식당에서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는 가까운 ‘모조 그릴’이란 식당에서도 창문을 두드리고 식탁을 뒤집는 등의 행동을 했다. 경찰이 아웃백 식당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식당은 점심시간 즈음이었고, 체포된 여성이 식당 내부의 모든 집기를 부수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 경찰이 식당에 들어가자 술병을 손에 든 나체의 여성이 마구 식당의 집기를 집어던지고 있었으며 이 과정은 모두 비디오에 기록됐다.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자 체포된 여성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술병을 경찰에 집어던졌다. 술병이 경찰의 팔에 맞자 경찰은 테이저(전기충격기)를 두 번 발사했다. 경찰이 촬영한 현장 영상 속에서는 아웃백 식당 바닥이 깨진 술병으로 난장판이었고, 킨드레드가 경찰의 전기충격에 쓰러지자 “그녀가 떨고있어”라고 사건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말한다. 킨드레드는 1만 2000달러(약 1340만원)의 벌금과 함께 가중 폭행 등으로 기소됐다. 문제의 여성은 자신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에 대해 처음 ‘모조 그릴’이란 식당에 갔을 때 식당 주인이 정직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하지만 어떤 고기를 식당에서 썼기 때문에 그녀가 화가 났는지, 옷은 왜 벗었는지 등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kairos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600명대 이상으로 파악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11명 늘어 누적 14만630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39명으로 총 13만6713명(93.45%)이 격리해제돼, 현재 7611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1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9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3명, 경기 176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411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5명, 울산광역시 7명, 전북 2명, 전남 4명, 대전광역시 21명, 충북 24명, 충남 7명, 대구광역시 29명, 경북 9명, 경남 33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3명, 강원 16명, 제주 10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8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대구(1명), 경기(4명), 광주(1명), 대전(1명), 경북(2명)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79명(치명률 1.35%)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54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56만2087명으로 총 979만416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3528명으로, 총 234만94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 세계 주요국에서 미국의 호감도가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미 호감도는 한국이 가장 높았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치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며 동맹 멸시 논란까지 빚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국제적 역할 강화와 함께 동맹 복원을 중시해온 기조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지난달 12~26일 미국 이외 전 세계 16개국의 성인 1만6천25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는 62%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 마지막 해인 지난해 조사 때 34%에 비해 무려 28%포인트나 올라간 것이다. 반면 비우호적이라는 답변은 63%에서 36%로 크게 줄었다.   이번 조사 대상국에는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등이 포함됐다. 국가별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 시각 응답은 전년보다 18%포인트 오른 한국이 7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탈리아(74%), 일본(71%), 프랑스(65%), 영국(64%) 순이었다. 한국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조사 대상에서 빠진 해를 제외하면 이 문항에서 항상 1위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는 오바마 집권기이던 2015년 84%였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 대통령이 세계 현안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더욱 극적으로 상승했다. 이 문항에서 긍정 답변율은 75%로, 지난해 조사 때 17%와 비교해 무려 58%포인트 올라갔다. 국가 지도자 별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77%)에 약간 뒤졌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2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20%)보다는 월등히 높았다. 긍정 답변율은 같은 기간 스웨덴이 15%에서 85%로, 벨기에가 9%에서 79%로 각각 70%포인트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네덜란드(68%포인트), 독일(68%포인트), 프랑스(63%포인트), 이탈리아(59%포인트)의 상승폭이 컸다. 한국은 17%에서 67%로 50%포인트 올랐다. 조 바이든 제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이런 차이는 트럼프, 바이든 개인의 특성에 대한 평가도 영향을 받았다고 퓨리서치는 봤다. 자격이 훌륭하다는 항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긍정 답변이 16%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77%에 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위험하다', '무례하다'는 응답이 각각 72%, 90%였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14%, 13%에 불과했다. 퓨리서치는 "바이든의 당선은 미국 이미지에 극적인 변화를 이끌었다"며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정권 교체 이후 외국에서 미국의 이미지가 반등했다"고 말했다.kairos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대화를 나눈 뒤 '청량제 같았다'(a big breath of fresh air)'고 평가했다. 존슨 총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전날인 10일(현지시간) 콘월 카비스 베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회동을 한 뒤 이와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존슨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 관해 "새롭고 흥미로왔다. 우리는 함께 매우 열심히 일했다. 1시간 20분쯤 했는데 길고 좋은 세션이었다. 광범위한 주제를 다뤘다"고 말했다.   그는 북아일랜드 협정과 관련해서 미국과 의견 차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그는 미국, 영국, 유럽연합이 1998년 굿프라이데이협정을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 이에 더해 유럽연합은 모두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협정을 지키는 것이다. 이것은 진짜 공통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아일랜드는 멋진 곳이고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아주 대단한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아일랜드 상황에 관해 경고를 했냐는 질문에 존슨 총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kairos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사업을 할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해당 사항을 동법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신고해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동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를 지급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수급자격자가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이를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실업으로 인정받은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며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고용된 경우와 사업을 영위한 경우의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이 제한되는 사유를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이는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재취직과 자영업의 영위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재취직의 경우와 달리 재취업의 진정성 및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으로 명문의 규정을 둬 `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에서 별다른 사유 없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자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 실업의 인정을 받고 이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한 자영업의 사업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 경우, 해당 수급자격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600명을 넘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02명 늘어 누적 14만5692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762명으로 총 13만6174명(93.47%)이 격리해제돼, 현재 7541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0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81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81명, 경기 155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5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4명, 울산광역시 6명, 전북 6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25명, 충북 23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44명, 경북 12명, 경남 39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7명, 강원 29명, 제주 6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서울(2명), 경기(6명), 부산(2명), 인천(2명), 강원(1명), 충남(1명), 경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77명(치명률 1.36%)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6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9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71만4384명으로 총 920만234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4750명으로, 총 232만525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도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약사법」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의 명칭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5조의2에서는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동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먼저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고,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재사항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다른 기재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며 "그 밖에 이 사안과 같이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는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칙적으로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되 소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추가로 기재하게 함으로써 의약외품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라면서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기재돼 있을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 기재한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의약외품의 외부 용기나 포장에 별도로 적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이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이 아닌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돼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7일)에 이어 400명대 중반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4명 늘어 누적 14만509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551명으로 총 13만5412명(93.33%)이 격리해제돼, 현재 7704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35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9명, 경기 125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275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5명, 울산광역시 3명, 전북 3명, 전남 8명, 대전광역시 22명, 충북 6명, 충남 3명, 대구광역시 33명, 경북 6명, 경남 48명, 세종시 0명, 광주광역시 1명, 강원 5명, 제주 7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6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5명), 인천(2명), 충남(1명), 전북(1명), 경북(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75명(치명률 1.36%)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8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87만5498명으로 총 845만579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1만9856명으로, 총 229만9853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2일)와 같이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81명 늘어 누적 14만21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31명으로 총 13만2699명(93.35%)이 격리해제돼, 현재 7490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8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15명, 경기 207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44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2명, 울산광역시 8명, 전북 12명, 전남 3명, 대전광역시 15명, 충북 5명, 충남 13명, 대구광역시 73명, 경북 11명, 경남 23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4명, 강원 16명, 제주 1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3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9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경기(4명), 대구(1명), 강원(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6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38만1551명으로 총 674만1993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2229명으로, 총 222만728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7명 늘어 누적 14만147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605명으로 총 13만2068명(93.35%)이 격리해제돼, 현재 7443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54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56명, 경기 188명, 인천광역시 19명 등 수도권이 463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9명, 울산광역시 14명, 전북 10명, 전남 10명, 대전광역시 23명, 충북 5명, 충남 7명, 대구광역시 39명, 경북 9명, 경남 19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 14명, 제주 14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2명), 경기(4명), 인천(1명), 부산(2명), 경북(3명), 경남(2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6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51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56만5377명으로 총 635만851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만5945명으로, 총 219만8010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수중레저사업 종사자 중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 등이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수중레저법)」 제20조제1항에서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수중레저활동 사고 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이하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사고예방법)」 제11조제3항에서는 해양경찰청장이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연안사고예방법은 연안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중에서 이뤄지는 체험활동인 `수중(水中)형 체험활동`을 연안체험활동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수중레저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중레저활동`을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해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의무에 관해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수중레저활동에 관해 연안사고예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중레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중레저활동`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에서 특정한 목적(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 및 특정한 방법(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에 따라 이뤄지는 활동으로 `수중형 체험활동`에 포함된다"면서 "수중레저활동을 포함하는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의 교육에 대해 특별히 정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교육과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면제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연안사고예방법령 및 수중레저법령에서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바, 명시적인 근거 없이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임의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중레저활동`보다 `수중형 체험활동`의 범위가 더 넓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중레저활동 교육의 내용이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도 연안사고예방법령과 수중레저법령에서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며 "연안사고예방법령에서는 교육이수의무기간이 수중레저법령보다 강화돼 있음에 비춰볼 때 수중레저활동 교육이 수중형 체험활동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이러한 경우 교육의무 면제 여부의 판단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연안사고예방법에 따른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이기도 한 자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수중형 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여 명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0명 늘어 누적 14만34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42명으로 총 13만823명(93.22%)이 격리해제돼, 현재 7558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3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1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27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266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3명, 전북 9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 6명, 충북 7명, 충남 4명, 대구광역시 31명, 경북 15명, 경남 15명, 세종시 3명, 광주광역시 13명, 강원 11명, 제주 6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6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서울(1명), 경기(3명), 인천(2명), 부산(1명), 경북(3명), 경남(1명), 제주(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5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9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31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4710명으로 총 540만385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87명으로, 총 214만3385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500여 명 수준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1명 늘어 누적 13만467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99명으로 총 12만4158명(92.19%)이 격리해제돼, 현재 8598명이 격리 중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42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71명, 경기 161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4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 13명, 전북 15명, 전남 17명, 대전광역시 15명, 충북 12명, 충남 40명, 대구광역시 18명, 경북 11명, 경남 18명, 세종시 1명, 광주광역시 13명, 강원 7명, 제주 5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1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서울(1명), 경기(3명), 부산(2명), 대구(1명), 충남(1명), 전북(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누적 192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총 147명이다. 한편,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규 1차 접종자는 21만8978명으로 총 377만2599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20만7795명으로, 총 148만2842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경찰청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제2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감봉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서는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원주가 자신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면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고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고 규정해 감봉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반면, 보수는 일률적으로 3분의 1을 줄이도록 하고 있을 뿐 감액하는 보수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에서 청원경찰은 관할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의사에 반하는 면직이 제한되도록 하며 각종 복무의무 등을 규정한 것은 청원경찰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 청원주와의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서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그 업무의 공공성 및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 사법상 고용관계의 성격과 공법상 근무관계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가지기 때문"이라면서 "징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한 것도 일반 근로자와 달리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복무의무를 부담한다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임에 비춰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으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해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령에서 정한 징계처분의 종류ㆍ내용 및 징계절차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청원주가 제정해 신고하는 징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청원경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할 것이고,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내용까지 정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시ㆍ도경찰청장은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원주가 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를 하는 청원주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청원주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는 감봉을 해야 하고 이와 다르게 보수의 3분의 1 미만을 줄이는 감봉은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