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400명대로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73명 늘어 누적 10만575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506명) 이후 5일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다 이날 400명대로 떨어졌다. 이날 신규 확진자 47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9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9명, 경기 108명, 인천광역시 19명 등 수도권이 276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6명, 대구광역시 22명, 경북 20명, 전북 16명, 강원ㆍ충남 각 14명, 대전광역시 13명, 경남 11명, 충북 7명, 세종시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7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시ㆍ경기ㆍ인천시(각 3명), 부산시ㆍ전남(각 2명), 경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4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총 9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ㆍ도지사는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이 정해진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9일 법제처는 해양수산부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은 정했으나 같은 영 별표1에서 해당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은 정하지 않은 경우,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해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고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면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 및 수심을,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을 각각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며 "시ㆍ도지사는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ㆍ구역ㆍ수심 또는 체장ㆍ체중을 정한 수산자원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각각의 기준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어획물 등의 조사 및 휴어기 설정 등의 주체를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도록 하면서 시ㆍ도지사는 해당 기준을 강화해 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특정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 등 최소한의 일반기준을 정할 권한은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부여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특성을 고려해 해당 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정하지 않은 제한내용을 새롭게 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의 경우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에 대해서는 강화할 기준 자체가 없으므로, 시ㆍ도지사는 해당 수산자원에 대한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일반 국민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만을 정한 수산자원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까지 정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일어난 테슬라 전기차 탑승자 사망사고에 대해 `운전자 조작 미숙이 원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감정 결과와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의 운행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대리기사였던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과수는 차량 내 무선 통신 장비인 텔레메틱스의 운행정보를 조사한 결과, 주차장 입구부터 충돌할 때까지 가속페달만 작동되고 브레이크는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돌 4초 전부터는 가속페달이 최대치로 작동해, 충돌 당시 차량 속도는 95㎞/h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차량의 손상으로 인해 사고기록장치(EDR) 검사는 불가능했다고 국과수는 덧붙였다. A씨는 그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차량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으며 자신은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조사 결과 차량 제동시스템에는 이상이 없었으며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불구하고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경찰의 결론은 국과수 감정과 사고현장 CCTV 영상, 사고 당시 운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9일 오후 9시 43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고급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테슬라 모델 X 롱레인지 모델이 벽과 충돌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차량에 불이 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윤모(60) 씨는 숨졌다. 윤씨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고교ㆍ대학 동기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방송영상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송 제작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2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오는 7일부터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400명 채용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45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재정 여건이 악화된 중소방송영상제작사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하고, 종사자의 고용 불안과 경력 단절을 방지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 방송영상 제작사들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인력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작가, 연출, 조명ㆍ음향ㆍ촬영 제작진 등 제작 업무에 참여하는 신규 인력에 대해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간 인건비를 최대 4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신속하고 효과적인 일자리 지원을 위해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와 협업해 진행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송영상콘텐츠업계도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은 다른 한편으로는 디지털ㆍ비대면 시대에 신한류 확산을 이끌어 나가는 주역이기도 하다"라며 "이번 추경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우수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으로까지 이어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8명 늘어 누적 10만419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506명)과 4월 1일(551명)에 이어 사흘째 500명대를 이어나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55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3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65명, 경기 156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343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5명, 경북 28명, 대전광역시ㆍ충북 각 19명, 경남 18명, 대구광역시 17명, 전북 15명, 강원 10명, 세종시ㆍ충남 각 8명, 울산광역시 7명, 제주 4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9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5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4명), 부산시(3명), 서울시ㆍ충남ㆍ경북(각 2명), 인천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73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는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일 백브리핑에서 "비수도권에서 부산시와 울산광역시, 경남 진주시와 거제시를 중심으로 환자 수가 늘었다가 다소 잦아들었다"며 "강원권과 충청권 지역에서도 환자 수가 늘고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시는 오는 2일부터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리는 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보고됐다"며 "그 외에도 권역 단위가 아닌, 환자 수가 많은 시ㆍ도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계 격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반장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수도권이 (신규 확진자의) 70~80% 이상을 차지하고, 비수도권은 30% 미만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비수도권의 비중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통 주중에는 수ㆍ목요일에 환자 수가 가장 많지만,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할지, 정점을 찍은 후에 다시 내려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25~31일간 부산지역 확진자는 총 308명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44명에 달했다. 이는 2주 전인 지난 3월 18~24일 확진자 106명과 비교해 3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ㆍ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1일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 후보자와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천 수석부장판사에 대해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으로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검찰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 후임에 판사 출신이 최종 후보로 제청되면서 6년 만에 다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검찰 출신인 안대희 대법관 후임으로 김병화 전 인천지검장이 제청됐지만 도중 낙마하면서 2015년 박 대법관이 임명될 때까지 3년간 대법원 재판부는 비검찰 출신으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관광업계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 문체부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500억 원 지원하고 2020년 융자금 상환유예자들의 상환유예를 1년간 재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담보 없이 공적 기관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의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5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 총 8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100% 집행했다.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2002개 소규모 관광업체에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1025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여행업체가 전체 지원 건수의 78.4%(1570개 업체), 신청액 규모의 74.3%(약 762억 원)를 차지해 자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체부는 올해도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규모 관광사업체를 대상으로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총 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융자는 코로나19 이전의 신용보증 지원과 비교해 ▲지원 한도 1억5000만 원 상향 ▲우대금리 1% 적용 ▲상환 기간 1년 연장 ▲보증보험 취급수수료 0.3포인트 인하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진다. 특별융자를 받고자 하는 관광업체는 오는 2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용보증을 신청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초에 만기가 돌아오는 융자금의 상환유예를 1년간 더 연장했다. 문체부는 올해 초 융자금 상환 시기가 새로 다가오는 관광업체에 대해 1년간 총 1000억 원 규모의 상환을 유예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작년에 상환을 유예받았던 업체에 대해서도 총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상환유예 재연장 대상인 관광업체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받은 은행에 상환의무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일반인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은 전국 49개 지역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대상은 194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350만8975명이다. 지난 3월 28일 기준으로 조사대상 204만1865명 가운데 86.1%(175만8623명)가 백신을 맞겠다고 답했다. 75세 이상 고령층은 정부가 화이자와 개별적으로 계약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정부가 계약한 350만 명분 중 50만 명분이 확보된 상태다. 백신 접종은 전국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우선 시행된다. 정부는 지역별 예방접종센터를 확대 설치하는 동시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서ㆍ산간지역에 거주해 접종센터 방문이 어려운 고령자 등을 위해 별도의 접종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와 별개로 이날부터 나이와 무관하게 노인시설 입소ㆍ이용자 및 종사자 15만4674명도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중 지난 3월 28일까지 접종 여부가 파악된 9만6986명 중 93.2%인 9만423명이 접종을 받겠다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1명 늘어 누적 10만363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506명)에 이어 이틀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7명, 해외유입이 1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97명, 경기 125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34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3명, 전북 22명, 경남 21명, 강원 20명, 충북 19명, 충남 15명, 세종시 13명, 대전광역시 10명, 대구광역시 7명, 경북 6명, 울산광역시 5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9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4명 가운데 2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5명), 서울시ㆍ광주시(각 2명), 부산시ㆍ충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3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총 10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이상반응을 느끼는 사람은 최대 이틀의 `백신휴가`를 쓸 수 있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 없이도 신청만으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이상반응이 계속되면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백신휴가는 오는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ㆍ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ㆍ소방ㆍ군인 등 사회필수인력과 민간 부문에까지 폭넓게 적용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소속 종사자들에게 각 사업ㆍ시설의 여건에 따라 병가나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업무배제의 경우도 시설장의 인정을 받으면 유급을 전제로 근무가 인정된다. 사회필수인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ㆍ행정안전부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를 적용한다.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제도가 있으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ㆍ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접종 후 휴가 부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6명 늘어 누적 10만308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505명) 이후 나흘 만에 다시 500명대로 올랐다. 이날 신규 확진자 50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1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56명, 경기 106명, 인천광역시 25명 등 수도권이 총 28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8명, 경남ㆍ충북 각 21명, 전북 20명, 세종시 17명, 강원 16명, 대구광역시 15명, 울산광역시 11명, 충남 8명, 대전광역시 7명, 경북 6명, 광주광역시ㆍ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0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경기(5명), 서울시(2명), 경남(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73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총 10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한 사람의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때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국방부가 「군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됐으나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군인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채권에 대한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해당 대상자가 전역한 시점인지, 아니면 「군위탁생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2조의2에 따라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대상자에게 반납을 통보한 시점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 이때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면서 "이 사안과 같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객관적으로 발생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전역하는 경우 그 즉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지급경비의 연기나 면제를 신청해 인정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군위탁생이 전역하는 시점에 바로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내는 것은 지급경비 납부의무가 있음을 알리는 절차로서 그 자체로 대상자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급경비에 대해 체재비 등의 차이와 같이 정산사유가 발생한 때 정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와 같은 절차 규정에 따라 지급경비를 정산하고 지급경비반납통고서를 보낸 시점에서야 비로소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그 교육기간 2배에 상당하는 의무복무기간이 가산된 군위탁생이 의무복무기간을 이행하지 않고 전역해 지급경비를 반납해야 하는 경우,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은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 객관적으로 발생해 행사할 수 있으므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역시 해당 군위탁생이 전역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이와 달리 지급경비 반납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참모총장이 지급경비를 정산해 반납을 통보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할 경우, 지급경비 정산 시기 또는 지급경비반납통고서의 발송 시기 등 행정기관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이 불확정적으로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 법적 안정성의 달성 및 증명 곤란의 구제를 위해 도입된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대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가 한국전쟁을 소재로 그린 `한국에서의 학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전시기획사 비채아트뮤지엄은 오는 5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개최하는 `피카소 탄생 140주년 특별전-인투 더 미스(Into the Myth)`에 `한국에서의 학살`이 출품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프랑스 파리 국립피카소미술관 소장품 약 110점이 출품된다. `마리 테레즈의 초상`, `피에로 옷을 입은 폴` 등을 비롯한 유화와 판화, 도자기 등이 다채롭게 전시될 예정이다. 피카소의 청년 시절인 1900년대 초부터 황혼기인 1960년대까지 그의 예술 여정이 연대기별로 소개된다. 특히 `한국에서의 학살`은 피카소가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1월 완성한 그림으로, 그해 5월 파리에서 열린 `살롱 드메`에서 처음 공개됐다. 투구와 철제 갑옷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임산부, 소녀 등 발가벗은 여성을 총살하려는 모습을 담았다. `한국에서의 학살`은 한국전쟁 당시 황해도 신천군에서 벌어졌던 군의 학살을 다룬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 속 군인이 미군이냐 북한군이냐 한국군이냐를 놓고 이견이 많았으나, 특정할 수 없고 전쟁 중 벌어지는 군인의 민간인 학살이라는 비극을 다룬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비채아트뮤지엄은 "전시 작품들은 국립피카소미술관에 몇 번 가더라도 다 보기가 쉽지 않은 걸작 중의 걸작을 엄선했다"며 "국립피카소미술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국내에 최초로 소개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오는 4월 1일부터 수출 전문 인력 800명 채용을 지원하는 `해외수출 콘텐츠기업 인력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용 콘텐츠 제작, 해외 마케팅, 번역, 다언어 녹음(더빙), 해외정보 수집 등 콘텐츠 수출 현지화 업무를 담당할 신규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수출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콘텐츠 분야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 ▲게임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영화 ▲출판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광고 등 11개 콘텐츠 분야 기업들 중 수출 계획이 있거나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수출 수요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신규 인력에 대해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간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업 선정 시 수출계약을 이미 체결한 기업, 취업취약계층 또는 청년층을 채용한 기업, 기업 규모가 영세한 기업(10인 이하 사업장),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한 기업, 정규직을 채용한 기업 등을 우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급속한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이 어려웠던 영세 콘텐츠 기업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온라인 마케팅 등 비대면 방식의 해외 진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달 말 백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들여올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도입이 오는 4월 셋째 주로 연기된다. 화이자사 백신 50만 회분은 오는 31일 추가로 도착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백스 퍼실리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9만 회분은 오는 4월 3주께 43만2000회분이 1차 도입될 계획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당초 해당 백신은 오는 31일 운송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제적인 공급 상황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모든 참여국에게 상반기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코백스 퍼실리티에서 접종 물량과 시기에 대해서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청장은 "얀센과 노바백스, 모더나 백신의 2분기 물량 확보 및 조기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안내하고 접종 시행 계획에도 추가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이자사와 개별 계약을 통해 확보한 백신이 지난 24일 50만 회분에 이어 오는 31일 50만 회분이 국내 추가로 도착할 예정이다. 정부는 2분기까지 총 700만 회분의 화이자 백신을 국내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화이자 백신 600만 회분은 오는 4월 100만 회분, 5월 175만 회분이 매주 순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7명 늘어 누적 10만258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83명)보다 64명 늘어나면서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9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0명, 경기 112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270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2명, 충북 27명, 전북 25명, 경남 15명, 강원 13명, 대구광역시 12명, 대전광역시 11명, 경북ㆍ충남 각 4명, 울산광역시 3명, 세종시 2명, 광주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서울시ㆍ경기(각 5명), 부산시ㆍ경북ㆍ경남ㆍ충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72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10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허용보관량을 초과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정지 기간 시설ㆍ장비를 가동해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경북 성주군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위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동법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정지 기간 동안 유상판매를 하지 않는다면 보관된 건설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해 시설ㆍ장비를 가동해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파쇄ㆍ분쇄시설, 분리ㆍ선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시설과 일정한 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시 요건으로 갖춘 시설과 장비를 가동해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행위는 그 전체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서의 영업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등을 명하려면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를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영업정지 시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생활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및 파쇄하는 시설ㆍ장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전제로 해 그로 인해 방치되는 건설폐기물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규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유상판매 또는 무상판매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건설폐기물의 분리, 선별 및 파쇄 등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국가출하승인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이 신청한 코미나티주 약 25만 명분(약 50만 회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적기에 필요한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코미나티주 백신을 신속히 출하승인 진행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의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제조원 시험법 자료에 대한 검증 등을 통해 시험법을 확립하고 초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등 시험에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하는 등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준비해왔다. 아울러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RNA 분석실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출하승인용 검체 보관을 위한 초저온냉동고를 추가 확보했다. 식약처는 코미나티주 약 50만 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ㆍ시험에 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효과성ㆍ안전성ㆍ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가출하승인 기준에 적합해 출하승인을 결정했다. 코미나티주는 RNA 백신으로 역가시험, 확인시험,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유전물질과 유전물질을 둘러싼 지질나노입자 성분의 양 등을 측정했으며 순도시험, 엔도톡신 시험 등을 실시해 제품이 오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제조사 품질보증책임자가 발행한 품질시험 자료 검토로 품질 일관성을 확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28일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유입주의 생물 100종 자료집을 제작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이달 29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신규로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에 대한 형태ㆍ생태적 특성, 위해성, 피해 사례 등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과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5월 유입주의 생물 200종 자료집을 배포한 바 있으며 이번 100종이 추가됨에 따라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으로 늘어났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100종은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붉은배청서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검은머리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이거나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계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을 조사해 지정한다.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개이빨고양이눈뱀, 호주아카시아 등 80종이며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흡혈박쥐, 오리노코플래코 등 10종이다. 특히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등 다양한 질병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을 공격할 경우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적인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해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황소개구리, 거울잉어 등 10종이다. 특히 인도황소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포식성이 강하며 번식력이 높다. 이번 자료집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과 한국외래생물정보시스템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된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에 배포하는 자료집을 통해 관세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이 수입 외래생물에 대한 통관 단계에서 적법 반입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 유입주의 생물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사전 관리를 강화해 국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야외 흙먼지털이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가 미흡한 점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수도권 소재 흙먼지털이 시설 30개소의 84개 공기분사기를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기분사기의 유출 압력이 과도하게 높거나 안전 관련 안내문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흙먼지털이 시설에 설치된 에어건(64개) 및 송풍건(20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조사한 결과, 빨대형 분사노즐이 장착된 에어건 50개(18개소)는 공기 유출압력이 최소 53psi에서 최대 100psi로 나타나 관련 기준(0.2Mpa, 약 29~30psi)을 초과했다. 노즐 내경이 넓은 송풍건(약 1.5cm)이나 여러 개의 분사구가 있는 별 형태 노즐 에어건과 달리 빨대형 노즐의 에어건은 압축공기가 좁은 파이프 입구를 통해 직접 분사돼 유출 압력이 높을 경우 눈, 귀 등에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2개소(6.7%)에는 공기분사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안내문이 설치된 28개소 중 7개소(25%)에는 어린이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나 동반한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또한 30개소 중 21개소(70%)에는 1m 이하의 높이에 공기분사기가 설치돼 있어 유아나 어린이의 손에 쉽게 닿을 위험이 있었다. 특히 시설 이용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일부(5명, 5%)가 땀을 식히기 위해 정수리ㆍ얼굴에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어린이의 경우 친구의 얼굴에 분사(3명, 3%)하기도 해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흙먼지털이 시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에 ▲공기분사기의 유출압력을 조정할 것 ▲안내문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된 곳에는 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보완할 것 등의 시설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경찰청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자 수가 증가해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23일 경찰청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 추세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에 편승해 2020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부상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중 3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승용차와 함께 화물차도 18.8%나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도로와 비교해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3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역별로 차등 완화됨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 유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음주운전 증가 우려가 커져 이번 합동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일제 단속은 수도권 고속도로 나들목 출구 등 76개소에서 교통경찰, 지역 경찰, 고속도로순찰대, 기동대 등 가용경력 655명, 순찰차 220대를 총동원해 진행한다. 경찰청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 도입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해왔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코로나19 때문에 음주단속이 줄어들 것이라는 등의 잘못된 소문과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곳이라면 주야간을 불문하고 연말 및 연시 집중 음주단속에 버금가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흉악 범죄임과 동시에 그 가족의 평온한 일상까지도 송두리째 앗아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테러 행위"라며 모든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고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소비자들이 직접 생활화학제품을 감시하는 감시단을 구성해 오늘 발족한다. 지난 28일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을 발족하고, 미신고ㆍ미승인, 무독성 광고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한 생활화학제품을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 방향제 등 39종 품목의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에 신고 또는 승인 후 제조ㆍ판매가 가능하며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품목, 용도, 신고ㆍ승인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번 시장감시단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관련 제품 감시 경험이 있는 주부, 학생 등 95명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월 공모를 거쳐 선발됐다. 시장감시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살균제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유통이 활발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 39종 품목에 대해 미신고ㆍ미승인, 표시 기준 위반, 무독성ㆍ무해성 등 광고 제한문구 사용 여부 등을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리콜정보공유 누리집 등에서 공유되는 해외 회수(리콜) 제품과 국내 생활화학제품에는 함유될 수 없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등의 물질이 포함된 해외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도 감시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단은 화학제품안전법, 감시 요령 등 관련 교육을 받은 뒤에 오는 4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한다. 환경부는 시장감시단의 활동으로 불법의심 제품이 확인될 경우, 제조ㆍ수입ㆍ판매ㆍ중개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거나 화학제품안전법 위반사항을 조사한 후 제조 금지, 회수 명령 등 행정처분을 거쳐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조사 활동을 비롯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 불법의심 제품을 신고 받는 등 기존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유형 변화로 온라인 소비가 가속화되고 있어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라며 "시장감시단을 통해 시장 전반에서 유통되는 불법 생활화학제품을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화장품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행사장, 박람회 등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새로운 판매업으로 신고할 때와는 달리 맞춤형화장품판매업신고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처리 기간은 7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개인별 피부 타입과 취향을 반영한 맞춤형화장품이 소비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더하고 동시에 안전한 화장품이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황사 `주의` 경보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29일 오전 11시 기준 부산광역시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ㆍ도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기존에는 수도권 3개 시ㆍ도, 충청권 4개 시ㆍ도, 강원, 경남, 전북 등 10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이어 이날 오전 9시께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남, 대구광역시, 경북 지역에 추가로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주의` 단계는 시간당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해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고,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발령된다. 황사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가정에서는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야 한다.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는 것이 좋다. 또한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하고 식품 가공, 조리 시에는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는 실외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에는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이 실시될 수 있다. 축산ㆍ시설원예 등 농가의 경우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하고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하는 게 좋다. 황사 위기경보 해제 후 가정에서는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고 황사에 노출된 물품은 세척해 사용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를 실시하고, 감기ㆍ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84명 늘어 누적 10만214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428명) 이후 6일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38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70명, 해외유입이 1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5명, 경기 130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253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3명, 경남 18명, 충북 12명, 대구광역시 9명, 전북 8명, 강원 6명, 울산광역시ㆍ경북 각 3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2명, 충남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1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4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서울시ㆍ경남(각 2명), 대구시ㆍ경기ㆍ충북ㆍ전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72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 총 1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슬리포노믹스`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숙면 산업, 숙면 경제`를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슬리포노믹스`는 숙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또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슬리포노믹스`의 대체어로 `숙면 산업, 숙면 경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1%가 `슬리포노믹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슬리포노믹스`를 `숙면 산업, 숙면 경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슬리포노믹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숙면 산업, 숙면 경제`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황희 장관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9명을 지난 26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상임이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김대승 동서대학교 교수 ▲김종민 씨네오름 대표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서명희 파라마타청소년연합회 이사 ▲윤영상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이정민 변호사 ▲이정현 한국영상자료원 비상임이사 ▲조혜영 영화평론가 ▲채윤희 여성영화인모임 회장 등 총 9명이다. 이번 위원 위촉은 대한민국예술원 회장의 추천 과정을 거쳐 이뤄졌으며, 문화예술ㆍ영상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등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성(性)과 연령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한 결과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면서도 윤리성ㆍ공공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제6회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 천안함 46명 용사인 故차균석 중사의 부모를 찾아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故차균석 중사의 숭고한 뜻을 기렸다.   제주 출신인 故차균석 중사는 천안함 46명의 용사 중 한명으로 지난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서남방 해상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던 중 북한의 폭침에 의해 전사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 서귀포시 동홍동에 위치한 故차균석 중사의 부모 자택을 방문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故차균석 중사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저희들도 故차균석 중사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의 넋을 잘 기리고 모시겠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또한 원 지사는 유족 자택에 국가유공자 명패를 직접 달면서 “뒤늦게나마 명패를 달아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故차균성 중사의 몫까지 가족들께서 더욱 건강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제주의 아들인 故차균석 중사는 11년 전 북한의 폭침에 의해서 침몰된 천안함의 다른 장병들과 함께 서해의 수호신이 됐다”며 故차균석 중사를 비롯한 55인의 서해 용사들의 넋을 위로했다.   원 지사는 “지금도 60만 명의 군인들이 서해를 비롯한 우리 바다와 하늘을 지키고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미사일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치고 있다”며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침략을 침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동맹이 동맹답지 못하고, 군이 군답지 못한 나라를 위해 故차균석 중사를 비롯한 국군장병들이 목숨을 바치고 부모들의 가슴에 한을 담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안보와 평화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그것을 지켜내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실제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희생에 의해서만 지켜진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절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평화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고 외부의 침략에 단호하게 대처했던 영웅들의 희생 위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재향군인회(회장 김달수)에서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주요 기관장, 군·경 관계자와 보훈·안보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3월 넷째 금요일을 ‘서해수호의 날’로 지정해 서해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민의 안보의식을 북돋우며,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는 기념식과 관련 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제주시 오라동 연미마을에서 이머시브 연극이 상연된다. 이머시브(immersive)는 ‘담그다, 둘러싸다’의 뜻으로 연극이 극장의 무대가 아닌, 실제 마을과 도시의 공간, 시간, 환경에서 이뤄지는 공연 양식이다. 2000년 초반 도시재생이 한창이던 영국에서 유례됐고, 현재는 영국, 미국, 중국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실연되고 있다. 27일과 28일 쇼케이스 되는 이번 공연은 제주시 문화예술과 사업인 ‘2020 문화마을 만들기’사업의 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 제작됐다. 3월 27일, 28일 양일간 4시~6시에 각 1회씩 2회 쇼케이스(실험) 공연을 개최한다. 지난해 10월부터 연미마을 주민들의 추억 이야기를 아카이빙(기록)하고 그중에서 의미 있는 추억의 장소 4곳과 마을 길을 선정해, 4.3때 마을을 떠나 돌아오지 않은 인물이 수십 년 만에 어느 날 마을을 다시 찾는 하루의 여정에서, 관객 10여 명이 한 팀으로 주인공과 마을을 동행하는 서사로 이야기는 구성된다. 연미마을과 민오름에 4곳의 장소는 1막부터 4막으로 구성돼 연미마을회관에서 출발, 불타버린 집터, 민오름 정상, 민오름 중턱을 지나며, 1971년 거행됐던 연미마을 전기 점화식 재현, 마을 길에서 만나는 4.3 재현 퍼포먼스, 주인공 인물의 이야기인 불타버린 집터 가족의 이야기 그림자극, 민오름 정상에서의 마을리사제 재현, 민오름 중턱 잔디밭에서는 연미마을 민오름 음악 콩쿨이 연출된다. 4.3때 제주를 떠난 서사의 주인공은 ‘4.3으로 인한 내면의 상처받은 아이’가 있다. 그 어느 날 중년이 돼 돌아온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밝은 모습을 보고, 마을에서의 좋은 추억을 생각하며 위안을 받는 따뜻한 감성을 이끌어 낸다. 4막에서는 연미마을(민오름) 음악 콩쿨에서 마을 사람들과 섞이고, 마을 주민들과의 가벼운 포옹으로 극은 마무리된다. 양임성 연미마을회장과 고혁진 사무국장(연미문화마을조성 추진위원회. 마을 프로듀서)은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게 되고, 마을에 이주 오신 후 주민에게도 마을의 각 장소들의 의미를 전해주는 공연이 됐으면 한다. 이번 쇼케이스는 작가, 연출, 작곡가, 연기자, 연주자 등과 마을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있지만, 몇 개월 뒤에는 마을주민들의 참여만으로도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도 마을주민들이 직접 연기에 참여해 뜸돌 체험, 리사제 재현 등 마을의 정서를 소개한다. 마을 프로듀서와 함께 공동프로듀서를 맞고 있는 뮤지컬 전문 프로듀서 김진희 대표(화이브행크 대표)는 이번 공연에 대해 “이머시브 시어터는 제주의 문화 관광적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공연 양식이라고 생각하며, 오감을 제한하지 않고, 가상의 스토리를 머리에 주입하는 형식이 아닌, 오감을 열어놓고, 이야기가 있는 마을의 장소와 시간, 인물과 정서 속에서 가슴으로 먼저 느낄 수 있는 여백 있는 공연이 되기를 바란다. 향후 매주 금, 토, 일 연미마을에서 상설화하는 공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쇼케이스 소감을 밝혔다. 오라동 연미마을 문화마을 조성 사업은 제주시 지원으로 연미마을 주민 공동체 회복,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오라동 연미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기간은 총3년으로 년 차별로 1년 차는 사업기반 구축, 2년 차 사업추진, 3년 차 사업종료 및 지속기반 마련 단계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연 2억원으로 총 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번 공연은 10인이 야외에서 이동하면서 관람하는 공연으로 방역과 공원 관리 측의 허가를 득한 공연이다. 화이브행크 제공) ◇공연 쇼케이스 초청 정보 ·쇼케이스 공연 제목 : 연미의 봄 “다시, 만남” ·장르 : 이머시브 시어터 ·일시 : 3월 27(토), 28(일), 오후 4시~6시 ·장소 : 1막 연미마을 회관에서 출발, 2막 불타버린 집터, 3막 민오름 정상, 4막 민오름 중턱 잔디밭 공원 ◇오라동 연미마을 문화마을 조성 사업 제주시에서는 지역문화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해 오라동 연미마을에 대해 문화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문화마을 사업 기간은 총 3년으로 연차별로 1년 차는 사업기반 구축, 2년 차 사업 추진, 3년 차 사업 종료 및 지속기반 마련 단계로 구성되며 사업비는 연 2억원으로 총 6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1년 차 사업준비 단계로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을 위한 예비단계이며, 마을의 문화적 특성(고유성, 다양성, 창조성 등)을 반영한 지역의 핵심가치 창출이다. 문화공동체적 활동의 마을 안착을 위해 사업추진협의체(마을 추진협의체, 행정, 문화기획자)가 구성됐다. 사업분야는 ① 문화마을 주민네트워크사업, ② 문화마을 주민공동체 타시도 우수사례 답사 프로그램 운영사업, ③ 연미마을 축제사업 운영, ④ 연미마을 콘텐츠 발굴 및 아카이빙 사업 4개 분야로 주민협의체 및 전문가로 구성 공모 심사로 선정됐으며, 6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미 문화마을 사업으로 마을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마을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고 지역사회에서의 자생력을 키워나가는 마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화이브행크 개요 화이브행크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학술연구 및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로 현재는 연간으로 제주시가 주최하고 제주도 오라동 연미마을회가 주관하는 연미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공연 제작, 비즈니스 네트워킹,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과 홍보,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실천연합회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혔다. 3월 22일은 생명의 근원인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자 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이다. 지구촌 곳곳에서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각 국가는 물관리 정책에 따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한다. UN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에 따라 북극의 빙하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매년 해수면은 상승한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은 심각한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으며 세계는 물관리 위기에 처해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홍수로 인한 물난리가 발생하고, 반대편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사막화 현상으로 수자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며 곧 식량 대란이라는 먹거리 공급까지 위기에 처할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90년대부터 ‘물 부족 국가’로 보고 있으며, 여름철이면 종종 수돗물에서 나오는 이물질로 인해 식수원 관리에 전례 없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고 안심하고 마셔야 할 식수원의 위협에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기도 한다. 수자원 관리정책은 한 국가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며 물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시기에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물관리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물 소비 정책으로, 아껴 쓰는 물 한 방울의 소중함을 인식할 때 우리 스스로 안전한 물 이용 정책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맞이한 세계 물의 날의 의미를 나 하나의 작은 실천으로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가 우수한 천연물질 탐색 방법을 최근 개발했다. 지난 23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소개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4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외막형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번 탐색 방법은 인체에 해가 없이 쉽게 다룰 수 있는 외막형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다. 연구진은 소독물질이 스파이크 단백질 등으로 구성된 외막을 표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박테리오파지를 사용했다. 연구진은 외막형 박테리오파지인 파이식스로 숙주인 슈도모나스균을 감염시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에 효과적인 천연물질을 찾는 데 사용했다. 연구진은 이번에 개발한 기법을 약 100개의 다양한 천연물질에 적용해 소독 활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김치와 굼벵이에서 각각 분리한 유산균 2종 균주의 유래 발효액에서 우수한 소독 활성을 확인했으며 A형 독감 바이러스에 적용해 검증했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9월 유산균을 관련 연구기업인 그린바이오에 기술을 이전해 코로나19 예방 제품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기술이전 업체 그린바이오는 최근 유산균 발효액을 이용한 무알콜 제품(미스트, 여성청결제 등)을 개발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독활성을 확인하고, 케이코티 및 폴란티노와 286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출 계약을 지난 2월 26일에 체결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용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구는 바이러스 소독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질을 쉽고 안전하게 찾는 방법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녹색산업의 혁신을 위해 다양한 생물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 마켓 특성을 이용한 불법행위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마켓 특성상 업체 인ㆍ허가 정보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영업신고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등의 불법행위 48건을 적발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무신고 영업행위 30건(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무등록 영업행위 2건(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표시기준 위반 14건(제품명으로 부적절한 붓기차, 부기엔, 부끼차 등 사용) ▲기준ㆍ규격 위반 2건(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당살초 사용 등)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 마켓 운영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체명 및 유통기한 등 관련 정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영업자 스스로 온라인상 제품 상세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상 불법행위 발견 시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양한 향료 제조를 위해 최근 향료의 분류체계를 국제기준과 같이 정비했다. 지난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향료 분류체계 개편 ▲향료의 원료물질 60종 추가 지정 ▲정제(알약 형태) 제품에 대한 식용색소 기준 개선 ▲글리세린 등 2개 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향료 분류체계에서 천연과 합성향료를 서로 혼합해도 향료로 분류할 수 있게 하고 향료의 희석, 용해 등에 사용하는 물질도 추가 허용하는 등 제조 범위를 확대해 착향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향료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식물(Oak moss, Santa herb) 2종과 향료물질(Cassyrane 등) 58종을 향료물질 목록에 추가로 등재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정제의 `제피(껍질)`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된 식용색소의 경우 `제피` 부분만을 따로 구분해 검사하기 어려워 정제 전체를 검사해 기준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국제 기준과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가 20대 남성에게 살해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노원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8시 30분께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친구와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세 모녀의 시신과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체포되기 전 거실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중상을 입은 A씨는 이날 오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며 "수술을 마친 뒤 A씨가 회복하는 대로 피해자들과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 구체적 내용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6일 올해 1차 추가경정(이하 추경)예산이 1844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1572억 원보다 272억 원 늘어난 규모다. 문체부는 업계 경영난 완화와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분야별 일자리 1만7940명 창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취소와 관객ㆍ매출 급감 등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업계 및 대중문화업계 대상 전문 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공연예술계에는 3500명(336억 원), 대중음악공연은 2000명(228억 원)을 새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반복적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난이 심화된 민간 실내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트레이너 1만 명(1005억 원)의 채용을 지원한다. 영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대상 전문 인력 400명(45억 원)의 채용도 돕는다. 코로나19 이후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인력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해외홍보ㆍ번역ㆍ더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현지화 인력 800명(90억 원) 채용 및 공연 분야 디지털 전문 인력 600명(68억 원) 채용을 지원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 관광객 대상 공연`의 온라인 홍보 인력 240명 채용예산(27억 원)과, 비대면ㆍ온라인 국제회의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해 마이스(MICE) 산업 디지털 전문 인력 400명 채용 지원 예산(45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예산도 확대됐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추경 편성에 포함됐으며 대상은 실내체육시설과 겨울스포츠시설, PC방, 여행업ㆍ공연업의 소상공인이다. 실내체육시설ㆍ노래연습장,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 400~500만 원, 숙박업ㆍPC방 등 집합제한 업종에 300만 원이 지원된다. 정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행업ㆍ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경영위기 업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매출 감소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이 세분화돼 여행업 등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은 300만 원, 공연업ㆍ이벤트업ㆍ전시업 등 평균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업종은 2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외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문화 분야 일반 업종도 업체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1844억 원의 추경 사업 이외에도 문화예술ㆍ영화ㆍ관광ㆍ체육 등 소관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 및 증액을 통해 분야별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선제적 투자에 384억 원을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를 고려해 지난해에 관광기금 융자 상환유예를 받은 사업체(880개 업체, 1815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 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하는 등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접적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공연장ㆍ여행업ㆍ체육시설 등 주요 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번 추경과 분야별 기금 투입이 업계 경영난 완화와 종사자 고용 안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조속한 집행으로 현장의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은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큐레이터(학예연구사)가 추천하는 왕실 유물에 대한 온라인 행사 `봄날 잔치가 열렸네!`를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국민이 유물과 더 친숙해질 수 있도록 박물관 큐레이터(학예연구사)가 매월 한 점씩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이달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이자 5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유물인 `요지연도(瑤池宴圖)`를 주제로 국립고궁박물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요지연도(瑤池宴圖)에 관한 퀴즈`를 풀고 오는 28일까지 댓글로 답을 적으면 된다. 박물관은 정답자 중 200명을 추첨해 `요지연도`에 등장하는 복숭아를 활용해 제작한 쟁반 1종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로, 요지연도는 신선들의 땅인 곤륜산(崑崙山)의 연못인 요지(瑤池)에 주나라 목왕(穆王)을 초대해 연회를 베푸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불로장생(不老長生)의 도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현재 국립고궁박물관 상설전시실 지하층 `궁중서화실`에 전시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앞으로도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국민에게 소개해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여전히 300~400명대의 확진자 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적용 중이다. 이 같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다음 주인 오는 29일부터도 그대로 유지된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지만, 반대로 긴장감이 느슨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방역 정체기를 벗어나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관리를 강화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증상자를 빨리 찾아내도록 진단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총리는 새 거리두기 체계의 적용 시기와 관련해 "희망하는 지역에 한해 먼저 시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면밀히 평가한 뒤 체계 개편 시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 서교예술실험센터가 오늘(26일)부터 오는 4월 12일까지 `2021 서울라이브` 지원사업 공모에 나선다. 2009년에 개관한 서교예술실험센터(서울 마포구 잔다리로)는 서교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이다. 재단은 2013년부터 민관 거버넌스 모델인 `공동운영단`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매년 홍대 앞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 `2021 서울라이브`는 2019년부터 인디 씬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라이브 추진단`과 함께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인디 뮤지션뿐만 아니라, 기획자, 엔지니어, 향유자인 팬까지 모든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왔다. 지원규모는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 ▲라이브 기획공연 등 2개 분야에 걸쳐 약 80팀에 총 2억2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한국 음악산업의 중요한 기반인 홍대 인디음악 자원을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인디음악 생태계 구성원과 대중이 함께 누리는 문화 환경을 만들고자 기획됐다. 인디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인디뮤직 DIY 프로젝트`는 정식 음원을 발매한 인디 뮤지션의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 제작ㆍ프로젝트가 대상이다. 총 40건에 250만 원씩 지원한다. 신청 가능 프로젝트는 ▲시각 예술가와 협업한 앨범 커버 디자인 ▲뮤지션 홍보를 위한 프로필 사진 또는 라이브 영상 제작 ▲뮤지션 공연 의상 제작 ▲인디음악과 관련 매체(유튜브ㆍ팟캐스트ㆍ매거진) 제작 ▲뮤지션 MD 개발 등이다. 인디 씬의 활발한 교류 공연을 지원하는 `라이브 기획공연`은 서울 소재의 전문장비를 갖추고 공연 수행 경력이 있는 공간에서 1팀 이상의 뮤지션이 참여하는 소규모 공연을 지원한다. 공연에 참여하는 뮤지션은 국내외 무관하며 총 40건에 300만 원씩 지원한다. 서울문화재단 김종휘 대표이사는 "뮤지션과 관객이 만나는 대면공연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인디음악을 자유롭게 즐기던 시기로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인슈어테크` 대체 쉬운 우리말로 `보험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인슈어테크`는 거대 자료, 인공 지능, 가상 화폐, 사물 인터넷(IoT) 등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는 신상품 보험을 개발하는 등의 보험 산업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인슈어테크`의 대체어로 `보험 정보 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3%가 `인슈어테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슈어테크`를 `보험 정보 기술`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8%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인슈어테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보험 정보 기술`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국어원과 함께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94명 늘어 누적 10만77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428명)과 25일(430명)에 이어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신규 확진자 494명은 지난 2월 19일(561명) 이후 35일 만에 최다 기록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9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71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1명, 경기 187명, 인천광역시 28명 등 수도권이 총 33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7명, 강원 24명, 대구광역시 18명, 대전광역시 13명, 경북 12명, 부산광역시 11명, 충북 9명, 전북 3명, 광주광역시ㆍ전남ㆍ충남ㆍ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3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9명), 충북(4명), 서울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대전시ㆍ경북ㆍ충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71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1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육부는 가짜 서류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의혹을 받는 조국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가 사실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부산대는 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학내 입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일련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의 입장에 대해 법률적ㆍ종합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입학 취소 권한을 가진 대학이 내 입시부정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부산대에서 보고한 조치 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할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따른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다르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청문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대에서도 동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23일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을 위해 낸 일부 서류들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최종 판결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도 10만 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0명 늘어 누적 10만27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28명)보다 2명 늘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30일 만에 10만 명을 넘었다. 지난 1일(9만24명) 9만 명대로 올라선 지 24일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3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9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5명, 경기 147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총 283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0명, 강원 27명, 부산광역시 20명, 대구광역시ㆍ충북 각 17명, 경북 9명, 광주광역시ㆍ충남ㆍ전북 각 4명, 대전광역시 3명, 전남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3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서울시(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70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1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송파구가 벚꽃 개화기 동안 석촌호수를 전면 통제함과 동시에 온라인 축제로 개최하고, 대신 송파둘레길에서 벚꽃을 즐길 수 있도록 소규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송파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벚꽃 개화 기간 동안 석촌호수를 폐쇄 조치한다. 기한은 오는 4월 1~11일까지며,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주민들의 아침 출근 및 산책 등을 위해 오전 5~9시까지는 일부 진입로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송파구는 오는 4월 2일부터 유튜브 `송파TV`를 통해 석촌호수 및 송파둘레길의 생동감 넘치는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온라인 벚꽃 중계`를 진행한다. 드론을 활용해 벚꽃이 만개한 송파의 모습을 전달하는 `송파의 온라인 벚꽃산책`,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벚꽃이 핀 석촌호수의 모습을 다양하게 소개하는 `벚꽃이 보이는 라디오`가 진행된다. 또한 송파둘레길의 숨은 벚꽃 명소와 즐길 거리를 소개하는 `벚꽃 랜선여행`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더불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송파둘레길 봄맞이 전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송파둘레길 `벚꽃 전시`를 통해 새로운 봄꽃 길을 감상할 수 있다. 송파에서 활동하는 미술가협회, 사진작가회, 서화협회, 문인협회의 다양한 작품이 송파둘레길 전역에 전시된다. 이외에도 송파둘레길 오금동 물놀이장에서 참여 전시 프로그램인 `벚꽃 소원나무`와 `시민참여형 공공예술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주민들에게 작품을 만들어 직접 전시해보는 문화ㆍ예술활동의 기회를 선사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올해는 석촌호수 벚꽃 산책길 대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벚꽃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송파둘레길에서 온ㆍ오프라인의 소규모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송파구의 벚꽃을 보며, 많은 구민들이 봄의 따스함과 함께 희망의 기운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젊은 세대를 사로잡은 `조선왕실 사각등 제작 꾸러미`가 적극행정 포상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적극적,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체감도가 확인된 1분기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에 대한 시상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최우수 사례는 `조선왕실 사각등 제작 꾸러미(키트) 문화 상품 개발`이 선정됐다. 이 사각등은 이지혜 국립고궁박물관 주무관이 의궤에 기록된 1848년 조선왕실 밤잔치에 사용된 사각 유리등에서 착안해 직접 디자인해 제작했다. 문화 상품으로 제작된 사각등은 한국문화재재단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되며 지난 연말 품절대란까지 빚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지난해 10월 궁중문화축전에서 약 1000개가 선보인 이래 현재까지 약 8100개(개당 3만 원, 약 2억4300만 원)가 유통됐다. 문화재청은 디자인 특허 출원을 마치고 국립고궁박물관 현관에 대형 사각등을 거는 등 야외 조명기구로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는 `문화재수리업체 입찰서류 간소화`가 선정됐다. 이를 통해 문화재수리업계는 지난 2월부터 문화재수리협회가 발급한 `경영상태확인서`로 적격심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연간 약 12억 원 이상의 비용지출 절감 효과를 얻었다. 혁신 우수 사례에는 `광화문서 되살아난 문배(門排),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다`가 선정됐다.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소장한 경복궁 광화문 사진을 발굴한 것을 응용해, 지난 설 연휴 중에 문배도를 재현해 광화문에 부착했다. 이 그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을 위로한다는 취지까지 알려져 좋은 반응을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만 7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될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25만 명분(50만 회분)이 24일 오전 국내에 들어왔다. 이번에 들어 온 백신은 우리 정부가 화이자사와 직접 계약한 물량의 첫 인도분으로, 이날 오전 7시 30분께 UPS 화물항공편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백신은 중간 물류센터를 거치지 않고 지역접종센터 22곳으로 배송돼 오는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에 사용된다. 정부는 화이자와 총 1300만 명분의 구매계약을 맺었다. 이날 25만 명분에 이어 3월 말 25만 명분을 추가로 받고 오는 6월까지 300만 명분을 더 받는다. 앞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에게 쓰인 화이자 백신은 국제백신공급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한 것으로 5만8000명분이었다. 한편 정부가 현재까지 확보한 백신은 총 7900만 명분이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확보했고, 개별 제약사와는 6900만 명분을 계약했다. 제약사별로 아스트라제네카(AZ) 1000만 명분, 화이자 13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노바백스 2000만 명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29대 총무원장을 지낸 고산당 혜원(慧元) 대종사가 지난 23일 오전 8시 46분 입적했다. 법랍 74년, 세수 88세. 1933년 경남 울주군(현 울산광역시)에서 태어난 스님은 1945년 출가해 동산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1961년 당대 제일 강백인 고봉 스님에게 전강 받고 청암사, 범어사 등 강원에서 후학을 제접했다. 1972년에는 당시 대율사였던 석암 스님에게 전계를 받고 쌍계사의 전계사가 됐다. 특히 1975년 쌍계사 주지가 된 스님은 절이 폐사 직전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했고, 돈을 구해 재목을 사들이고, 시주를 받아 주요전각을 중창,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했다. 쌍계사에서 약 30년을 머무른 스님은 쌍계사를 차의 고장으로 일궈내기도 했다. 스님은 사찰 창건에도 힘을 기울여 경기 부천시 석왕사, 부산광역시 혜원정사 등을 설립했다. 후학 양성을 위해 고산장학회를 창설하기도 했다. 분향소는 쌍계사 팔영루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쌍계사 도원암 앞에서 봉행된다. 다비장은 쌍계사 연화대에서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28명 늘어 누적 9만984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6명)보다 82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22일(415명) 이후 이틀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2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1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5명, 경기 150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0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27명, 강원 18명, 대구광역시 17명, 부산광역시 16명, 경북 12명, 충북 6명, 전북 4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서울시(2명), 부산시ㆍ울산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70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총 11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전거를 탄 남성이 혼자 있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커피를 뿌리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23일 여성을 대상으로 `커피 테러`를 하고 달아난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를 탄 이 남성은 지난 9일부터 21일까지 창원시 성산구 일대 버스정류장이나 벤치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머리와 몸 등에 미지근한 커피를 뿌리고 달아났다. 이 남성은 어둡고 인적이 많지 않은 오후 9시~12시 사이에 범행을 벌였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6명으로 모두 20대 여성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CCTV를 토대로 남성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 특정 범죄로 의심되는 만큼 형사 인력을 총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을 압류했다. 국정농단ㆍ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215억 원의 벌금과 추징금을 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 2월 23일 추징 보전해 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 자택을 압류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중앙지검은 대법원 선고 후 지난 1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내라는 납부명령서를 보냈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자진 납부 기한인 지난 2월 22일까지 벌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정해진 기한까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검찰은 집행을 위해 자택을 압류 등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주택과 예금, 수표 30억 원 등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금융자산 2건은 지난 16일까지 추심을 완료해 추징금 중 약 26억 원을 집행했다"며 "추징 보전된 부동산은 통상 예에 따라 집행을 위한 압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또한 추징은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는 조치로, 벌금ㆍ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강제집행과 은닉재산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