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9만942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363명) 이후 줄곧 400명대를 기록하다 1주일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1명, 해외유입이 1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7명, 경기 120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229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29명, 경북 19명, 강원 9명,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 각 8명, 충남ㆍ전북 각 7명, 충북 6명, 대전광역시 4명, 대구광역시 3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7명은 경기(4명), 인천시ㆍ경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70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총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전 세계 관광객이 7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유엔 세계관광기구(UNWTO) 보고서를 인용해 공개한 인포그래픽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국제관광객은 3억8100만 명으로 전년보다 74% 감소했다. 권역별로 보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제관광객이 5700만 명으로 84%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이어 유럽은 2억2100만 명으로 70%, 미주 지역은 6900만 명으로 69% 각각 감소했다. 아프리카(1800만 명)와 중동(1600만 명)은 75%씩 줄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관광객 감소율은 전 세계 관광객 감소율보다 더 컸다.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은 25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85.6% 줄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래 관광객 1위 국가는 중국으로 나타났다. 68만6000명이 한국을 찾아 전년보다 88.6% 줄었다. 뒤이어 일본(43만1000명)과 미국(22만 명), 대만(16만7000명), 필리핀(11만6000명), 홍콩(8만9000명) 등 순이다. 지난해 해외로 여행한 우리 국민은 427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85.1% 줄었다. 관광업계는 올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도 개발되고 있어 전 세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비격리 여행권역(트래블 버블)과 전자 백신여권(트래블 패스)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전제로 상호 입국 금지 조치를 해제하거나 격리 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뜻한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최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트래블 버블 추진과 관련해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방역당국과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가능성이 남아 있어 속단하긴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시흥시 소재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직원 등 약 20명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로 의심되는 장염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22일 시흥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지역 내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아 일부가 구토와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보건당국이 해당 어린이집에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원아 24명과 교직원 2명이 비슷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에서는 원아 42명과 직원 1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복통으로 추정되나 현재까지 입원할 정도로 증상이 심해진 환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려면 시일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정확한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어린이집 조리시설과 검사용으로 보관 중인 보존식에 대한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장과 위에 염증을 일으키는 작은 바이러스로, 기온이 낮으면 활동이 활발해지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겨울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며, 사람 간의 접촉ㆍ감염된 음식 등으로 쉽게 전파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15명 늘어 누적 9만9075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469명) 이후 6일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1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96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8명, 경기 143명, 인천광역시 10명 등 수도권이 총 261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7명, 부산광역시 24명, 강원 21명, 대구광역시 14명, 충남 11명, 경북 10명, 전북 7명, 충북 5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3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8명), 부산시(2명), 서울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169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총 10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가 해당 양곡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양곡관리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용도를 국가기관용, 가공용, 공공용, 일반판매용, 구호용,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관리양곡을 용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양곡의 용도를 지정해 판매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정부관리양곡은 법령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로 판매하고 해당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ㆍ처분하도록 규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관리양곡의 용도별 구분에 따라 매입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보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경우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및 보장시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개인ㆍ단체ㆍ기관 및 급식시설을 갖춘 학교ㆍ유치원 등을 매입 자격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해당 자격기준별로 적용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매년 정해 고시하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세분해 정하고,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이하로 판매하면서 지정한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ㆍ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한편, 기준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해 양곡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매입한 자가 해당 정부관리양곡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급식을 위한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이라는 공공용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부관리양곡이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양곡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되는 `지정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공공용 정부관리양곡 중 학교급식용으로 판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할 때 매입하는 자에게 시중유통 및 재판매 등 지정한 용도 외의 사용ㆍ처분이 금지된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공공용 정부관리양곡을 구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에도 같은 내용이 유의사항으로 기재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올해 4개 댐 선도사업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난 18일 환경부는 댐 상류 등의 하천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육성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댐 상류 유입 하천에 방치된 쓰레기를 선제적으로 수거해 장마철 부유쓰레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달 19일부터 오는 4월 초까지 대청댐(옥천군), 용담댐(진안군), 주암댐(순천시), 합천댐(합천군) 등 4개 댐 상류에 지역별 설명회 및 공고 등을 내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설립을 추진한다. 지역별 설명회 등을 거쳐 지역주민 협동조합이 구성되고 오는 5월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받으면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된다. 이들 지역의 사회적기업은 하천 쓰레기 수거뿐 아니라 추가 이익 창출이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나무와 같은 목본류 재활용), 우리 동네 쓰레기 감축 운동(캠페인), 환경교육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도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들 기업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적경제 기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에 활동 중인 사회적경제 기업도 지자체, 한국수자원 공사와 협의된 경우에는 댐 상류 부유쓰레기 수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장마철 쓰레기 피해 예방을 위해 주민자율 사회적경제 기업 설립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9년부터 장마철에 발생한 부유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하천ㆍ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지원(지자체별 40~70% 보조)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부유쓰레기 수거 방식을 현대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컨베이어벨트 등의 쓰레기 자동수거 시스템을 댐상류에 설치해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집중호우가 발생하더라도 하천 부유 쓰레기로부터 하천 환경과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전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이번 사회적경제 기업처럼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찾아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해 눈 화장용 제품(아이브로 펜슬), 일시적 두발 염색용 제품(컬러샴푸) 등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을 사용해 제조ㆍ판매하고 사용한 색소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1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B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해 `엘로엘 매직 브로우펜`, `엘크릿 매직 컬러 샴푸` 등 총 12개 화장품 약 126만 개, 공급가 13억 원 상당을 제조해 5개 화장품 책임판매 업체에 판매했다. 특히 B씨는 당국의 단속을 피하고 책임판매업체를 속이기 위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한 색소를 사용한 것처럼 별도로 외부 제출용 제조관리기록서를 허위 작성ㆍ관리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치밀했다. 식약처는 A업체(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 중이며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 5종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화장품에 대해서는 회수ㆍ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등의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와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 및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강도태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분기 예방접종 대비 응급실 이용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이달 19일 기준 약 66만 명이 접종을 받았다. 정부는 2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방접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예방접종 이후 국민 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예방접종에는 면역형성과정에서 발열ㆍ근육통ㆍ두통ㆍ오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증세가 없어지거나 해열ㆍ진통제로 증상이 완화된다. 그러나 해열ㆍ진통제를 사용했으나 전신증상(발열ㆍ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알레르기(아나필락시스 등)가 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에 방문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 확충, 신속한 이송 및 응급 처치 등 철저한 대응을 유지 중이다. 전국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관련 의약품 확보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ㆍ적정한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기관의 격리병상을 확충해 발열 동반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예방접종 이후 경미한 증세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찾게 되면 중증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어 발열, 근육통, 두통 등에 증세가 있을 경우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 휴식을 하되, 호흡이 곤란하거나 의식이 흐려지는 경우 등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에는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을 찾아야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3명 늘어 누적 9만775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469명)과 18일(445명)에 이어 사흘째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1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4명, 경기 153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이 총 320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42명, 강원 30명, 전북 15명, 대전광역시 7명, 부산광역시ㆍ충북 각 6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4명, 충남 3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2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4명), 서울시ㆍ충북ㆍ충남(각 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69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8일 저녁 충남 아산시 송악면 광덕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시간 40분 만에 진화됐다. 충남소방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8분께 아산시 송악면 강당리 일대 광덕산 정상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105명의 인력과 산불지휘ㆍ진화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다. 화재 소식에 아산시는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에게 `산불 확산에 대비해 산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안전 문자를 발송했다. 불이 난 지 약 2시간 40분 만인 오후 9시 40분에 진화가 완료됐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산림 약 0.1ha가 손실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최초 광덕산 정상부에서 등산객에 의한 실화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현장조사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면적을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 개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ㆍ고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그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고,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과 입지 선정의 결정ㆍ고시는 모두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를 전제로 하는 일련의 절차임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또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아도 된다"며 "입지선정계획의 결정ㆍ공고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폐기물시설촉진법 등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법제처는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해당 산업단지의 개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확보계획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산업단지조성 등에 있어서 필수 시설인데 반해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그러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장기적ㆍ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이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포함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확보하게 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단지개발계획안의 공고 및 열람,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련의 절차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절차와 유사하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 황혼 육아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인 `행복한 육아러`를 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뉴노멀시대에서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조부모가 손자녀 양육에 가담하는 황혼 육아도 늘고 있다. 하지만 황환 육아는 노년층에게 부모 못지않은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로 다가오며 건강을 해치고 있다.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을 받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황혼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일환으로 조부모와 유아기(3~7세) 손자녀를 대상으로 `행복한 육아러`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이달 개강을 시작으로 `행복한 육아러`는 미취한 손자녀를 양육 중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양육 스트레스 해소법 교육, 나만의 손자녀 양육팁 스토리북 제작, 우울 원인 찾기 교육 등을 제공한다. 손자녀를 대상으로는 연령별에 맞춘 미술놀이, 색깔놀이 등을 제공하며 조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새롭게 진행하는 공모사업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조부모들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조부모들의 황혼 육아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기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육아러 2기도 개강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에 대한 대국민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ㆍ이하 해썹)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ㆍ홍보 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 단체와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ㆍ홍보 사업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업체가 확대됨에 따라 해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해썹 인증제품을 적극적이고 자율적으로 선택ㆍ구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추진되며 소비자 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부인회총본부와 연계해 진행된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은 각각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들이 해썹 제도와 인증 제품을 구매하는 요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과 시청각 교육을 진행하고 한국부인회총본부는 전국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식품매장을 이용하는 일반소비자에게 해썹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인증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장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해썹 활성화 교육ㆍ홍보를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해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해썹 인증 제품 선택ㆍ구매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소백산 매미나방 대량 발생에 대비해 관련기관과 손을 맞잡고 방제를 진행한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이달 18일 소백산국립공원(홍골, 동대리 지역) 일대에서 친환경 방식으로 매미나방 합동방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미나방은 우리나라와 미국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애벌레의 털이나 성충에 접촉하면 사람에 따라 두드러기나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곤충이다. 환경부는 올해 매미나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방제활동(1차 2020년 9월, 2차 2020년 11월)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방제활동은 매비나방의 봄철 애벌레 부화시기(4~5월) 이전에 이뤄지는 3차 방제작업이다. 이번 합동방제는 국립생태원과 국립공원공단 직원들로 구성된 방제단(약 35명)이 매미나방 알집을 끌개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끌개를 활용한 방법은 알이 부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알집을 제거하는 것으로, 농약살포와 달리 친환경적인 생태계 보호 방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매미나방과 같이 발생량이 커져 광범위한 피해를 일으키는 곤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산하기관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발생 곤충과 관련된 감시를 지속하고 피해를 예측ㆍ대응하는 대발생 곤충 사전대응체계를 국립생태원 등과 마련해 대발생의 원인 분석과 친환경적인 방제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합동방제를 통해 매미나방에 의한 생태계의 피해와 주민 불편을 줄이고 기후변화 등으로 대량 발생하는 곤충에 대한 장기적인 감시와 방제 관련 연구개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라이브커머스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방송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5일 한국소비자원은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방송 12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14건(46.7%)으로 가장 많았는데 특히 건강기능식품 광고 6건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심의를 받지 않고 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 「화장품법」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실증자료 없이 `최저가`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6건(20%),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의료기기법」 위반 소지 광고가 4건(13.3%)으로 확인됐다. 최근 1년간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TV홈쇼핑과의 유사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1.6%(408명)가 TV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는 유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라이브커머스와 TV홈쇼핑의 11개 항목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비교 설문조사 결과, 라이브커머스가 `상품가격 및 할인`, `포인트 등 추가 혜택`, `상품 관련 상담의 편의성` 등 9개 항목에서 TV홈쇼핑은 `교환 및 환불의 편의성`, `배송 서비스` 2개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소비자 만족도가 높았다. 라이브커머스 발전을 위한 방안(중복응답)으로는 `라이브커머스 운영자의 판매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68.8%(344명)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자에 대한 라이브커머스 방송 사전 교육 의무화 등 필요` 61%(305명), `부적절한 표현 및 행동에 대한 실시간 시청자 신고 기능 도입 필요` 50.8%(25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대한 광고 관련 법규 교육 실시, 법규 미준수 판매자에 대한 신고 기능 도입 등을 권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홍수와 가뭄 등 수재해에 대응하고 위성을 이용한 과학적인 방식으로 수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7일 환경부는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2021년~2028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홍수ㆍ가뭄ㆍ녹조 감시, 댐ㆍ보 수리시설물 변화 관측 등을 위해 수자원영상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5호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427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 또한 홍수대응을 위한 댐ㆍ하천 영상감시, 365일 무중단 수문정보(수위ㆍ우량) 수집을 위해 수자원통신위성인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천리안 3호)을 2021년부터 2027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공동으로 4118억 원을 들여 개발한다. `수자원위성 개발 및 운영 기본계획`은 수자원위성의 역할을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안보 확보와 수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기후변화 대응 및 과학적인 물 관리정책 지원을 위해 지천부터 하구까지 수재해 공간관측과 악천후에도 안정적인 재난통신 체계를 구축한다. 또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수재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위성을 이용한 첨단 수재해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민간주도 우주개발(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 위성을 이용한 전 세계 물산업 진출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에도 기여한다. `민간주도 우주개발(뉴스페이스) 시대`란 막대한 투자 비용과 낮은 경제성 탓에 정부가 주도했던 우주개발을 미국의 스페이스엑스처럼 기업들이 주도하는 시대를 뜻한다. 기본계획은 수자원위성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용, 수자원위성 정보 활용 및 서비스 기반 강화, 수자원ㆍ수재해 감시 및 위성산업 촉진이라는 3대 전략목표와 5대 핵심전략, 14개 세부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수자원위성 기본계획이 마련된 만큼 첨단 위성관측 기술을 활용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주기적인 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과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단장 성백린)이 감염병 대비ㆍ대응 연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MOU)을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질병관리청 국립감염병연구소장,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등 관계자 약 10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사업단은 감염병 방역 및 백신 실용화 촉진을 위한 연구과제 공동 발굴 및 수행, 연구성과물의 연계ㆍ홍보 등 교류 활동 등에 관련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은 신ㆍ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방역체계 고도화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범부처 연구개발(R&D)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에 출범했다. 감염병의 유입차단, 현장대응, 확산방지라는 3대 목표 하에 중점 기술개발 과제를 추진했으며 그간 도출된 연구 성과는 감염병 대응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방역 현장에도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은 백신 주권 확보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백신 수급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출범해 필수예방접종 자급화, 미래대응ㆍ미해결, 백신 기반기술 등 3개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양 사업단이 보유한 다양한 연구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및 방역기술의 현장 적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은 "방역연계범부처사업단은 코로나 유행 전인 18년도부터 감염병 대응기술개발을 시작했고 그간 도출된 성과를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며 "작년부터 시작된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과 협업을 통해 앞으로 주기적 감염병 유행 시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많이 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을 맞잡고 사설 종목별 클럽팀에 대한 현장점검에 돌입한다. 지난 17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사설 종목별클럽 소속 학생선수의 안전한 훈련환경을 조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설 종목별 클럽팀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설 축구클럽인 광문FC 소속 학생선수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면서 방과 후 축구활동에 참여하던 과정에서 최근에 학생선수 27명 중 2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 이에 학생선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합동으로 사설 축구ㆍ야구 클럽팀 전수에 대한 현장점검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종목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교육부와 문체부는 신속한 현장점검을 위해 중앙단위 협력팀(TF)을 구성했으며 지자체, 교육청, 종목별 경기단체 등은 17개 시ㆍ도별 현장점검반을 구성할 예정이다. 교육부ㆍ문체부ㆍ행정안전부는 이달 17일 오전 협력팀(TF) 회의를 열어 부처별 역할을 논의했으며 오후에는 교육부ㆍ문체부ㆍ대한체육회(축구ㆍ야구협회 포함)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점검 세부사항을 논의하는 실무 협력팀(TF)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17개 시ㆍ도별 현장점검반은 방문점검을 통해 사설 클럽팀의 훈련 과정과 숙식 전반에서 방역지침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사설 클럽팀에 소속된 학생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팀(TF)과 사전 논의를 거쳐 사설 종목별클럽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유병채 문체부 체육국장은 "교육부, 교육청, 종목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설클럽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종목단체별 클럽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방역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랜드 카지노의 슬롯머신에서 10억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잭팟이 터졌다. 18일 강원랜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10시 50분께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오모 씨가 슬롯머신 게임 `슈퍼메가 잭팟`에 당첨됐다. 슈퍼메가 잭팟은 기기 60대를 연결한 슬롯머신에서 누적된 당첨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게임이다. 현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 절반인 30대만 운용 중이다. 오씨의 당첨금은 9억8719만7214원으로, 세금을 공제한 실제 지급액은 약 6억9400만 원으로 알려졌다. 슬롯머신 최고 당첨금 기록이 깨진 건 3년 만이다. 기존 최고 당첨금은 2018년 2월 슈퍼메가 잭팟의 9억1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2010년 5월 당시 7억6680만 원의 잭팟을 터뜨린 안승필 씨가 세금을 제외한 지급액 전액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기부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원랜드는 행운의 손이자 아름다운 그의 손을 핸드 페인팅으로 제작해 카지노 영업장에 전시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18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희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일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접종을 중단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며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지금까지 혈전증과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많은 전문가들 역시 백신 접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효과가 잠재적 위험보다 훨씬 크다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접종 순서에 해당하는 분들은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누적 접종자는 접종 21일째인 이날까지 우선 접종 대상 인원의 80% 수준인 약 64만1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조정관은 "지난 2월 26일 시작된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날 밤 12시 기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약 64만1000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는데 이는 우선 접종 대상자의 80%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2분기까지 예방접종 목표는 1200만 명"이라며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특수학교 교사를 비롯한 학교와 돌봄 공간 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보건의료인과 사회 필수인력 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접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충남 논산시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18일 충남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2분께 논산시 노성면 한 전자부품 제조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뒤 인력 317명과 장비 32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인 끝에 오전 5시 20분께 완전히 불을 껐다. 이 불로 30대 공장 직원 1명이 숨졌다. 또한 직원과 인근 주민 등 6명이 다쳤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도 폭발 충격으로 다치는 등, 총 9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불이 난 공장에 독극물이 있어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화재로 공장 건물 7개동 3032㎡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야간 작업자가 반도체 코팅액 부재료를 기계에 넣는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5명 늘어 누적 9만729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469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7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4명, 경기 155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299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5명, 강원 23명, 전북 15명, 대구광역시ㆍ충남 각 13명, 충북 8명, 부산광역시 7명, 울산광역시ㆍ경북 각 5명, 대전광역시 2명, 세종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경기(4명), 광주광역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충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168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공동 주관 `제1회 적극행정 유공포상`에서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를 기획한 오충섭 브랜드마케팅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상은 적극행정 우수자 대상 파격적 보상을 부여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후보자 심사ㆍ검증 등에 국민이 참여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는 외래 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국악과 중독성 강한 춤사위가 어우러진 재미있고 독특한 한국관광 해외홍보영상이다. 특히 기존 한류스타 중심의 홍보영상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국내외에서 `범 내려온다` 신드롬을 불러일으키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디지털에 친숙한 MZ(밀레니얼+제트)세대를 중심 타깃으로 해, 현재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서 조회수 약 6억 회를 기록 중이다. 한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영상은 2020년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절차에 나섰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에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계획은 배출권시장조성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시장조성자로 참여 가능한 대상을 구체화시켰고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배출권시장조성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했다. 국외 시행 외부 사업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별로 활용 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내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 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유연성이 부여됐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ㆍ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 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중국산 절임배추에 대해 현지 생산단계부터 통관 및 유통단계에 걸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산 절임배추의 비위생적 제조 환경 논란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고려한 사전 예방적 조치다. 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국내 기준ㆍ규격에 적합한 중국산 절임배추 및 김치에 대해서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지난 12일부터 통관검사(관능, 표시) 및 정밀검사(보존료, 식중독균 검사 등)를 강화했다. 또한 기존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ㆍ규격 이외에 장출혈성 대장균 등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오는 22일부터는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입되는 김치 및 원재료(다진 마늘, 고춧가루 등)를 중심으로 유통 단계별(보관 창고, 식자재마트, 도ㆍ소매업체, 음식점 등) 안전성 검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중국 측에는 김치 등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업소의 작업장 환경, 제조시설, 식품등의 취급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에 따른 검사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ㆍ종사자에게 접종할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이 오는 24일부터 국내로 들어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화이자와 직접 계약을 통해 확보한 50만 명분과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받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105만 명분의 국내 도착 시기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화이자 백신 50만 명분 중 25만 명분은 오는 24일 도착하고 나머지 25만 명분은 3월 마지막 주에 들어온다. 이 백신은 전국 22개 접종센터로 배송돼 오는 4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된다. 화이자 백신은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300만 명분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다만 이 물량의 도착 시기는 아직 통보되지 않았다.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4월 초 34만5000명분, 4월 말 70만5000명분이 각각 들어온다. 이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위탁 생산시설인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에서 생산되지만,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사용품목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상 유럽에 반출된 후 국내에 재반입된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7900만 명분의 백신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1000만 명분을 확보했으며, 제약사 별로 아스트라제네카 1000만 명분, 화이자 1300만 명분, 얀센 600만 명분, 모더나 2000만 명분, 노바백스 2000만 명분을 확보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고 소각ㆍ매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손질해 입법예고했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하 처분부담금) 교부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16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ㆍ도별로 생활폐기물 소각ㆍ매립량의 증감 여부 등에 따라 처분부담금 징수액을 최소 20%에서 최대 80%까지 징수비용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징수한 처분부담금의 70%를 시ㆍ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했다. 또한 개정안은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조개껍질)`을 순환자원 인정 대상으로 포함시켜 폐패각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폐기물 관련 규제로 인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폐패각 등 동물성잔재물은 순환자원 인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됐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홍동곤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 발생의 원천 저감,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한 폐기물 정책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향후에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안정적인 이행을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식육함유가공품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돼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인 미래종합식품(경기 안산시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소힘줄(식육함유가공품)` 제품에서 3x2.5mm 크기의 금속성 이물(절단기 파손 조각)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소힘줄을 자르는 과정에서 절단기 날이 파손돼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오는 6월 17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세청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해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1일 국세청은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날 현판식은 엄중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간소하게 개최됐으며 주요 내ㆍ외빈이 참석했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으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설치됐다. 이를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까지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확보하게 됐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부터 수집되는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매달 제공해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상 확대되는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재난 시 사회안전망 확충 등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인 전달체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국세청은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용역형 사업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 개별안내(서면ㆍ모바일 안내문 발송)를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가산세가 유예(1년) 되는 영세사업자(원천세 반기납부자)도 제도 개편에 따라 매월 소득자료를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안내, 신고창구 운영 등을 통해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득자료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사항, 소득내역 등 오류를 정정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유관 사업자 단체ㆍ세무대리인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ABC협회 부수공사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ABC협회(이하 협회)에 대한 법인 사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문체부 등에 근거해 실시한 것이다. 부수공사 제도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 내지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16조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활용돼 왔다. 2020년 11월, 협회 내부 관계자가 부수공사 과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문체부에 제출했고 그간 언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ABC부수제도와 관련해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체부의 이번 사무 검사는 부수공사 제도의 중요성을 감안해 진정 내용에서 제기된 부수공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검토 등 법인 사무 전반에 대해 진행됐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를 통해 협회에서 발표한 유가율ㆍ성실률과 실제 유가율ㆍ성실률 간 상당한 차이를 확인했는데 신문지국 인터뷰와 관련 입수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국별 편차는 있지만 신문지국의 평균 유가율은 62.99%, 평균 성실률은 55.37% 수준이었다. 문체부는 `신문사의 부수보고→협회의 표본지국 선정ㆍ통보 및 공사원 배치→표본지국 공사(실사)→보정자료 인정 및 인증위원회 운영`으로 이어지는 부수공사 과정 전반에서의 불투명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 투명성ㆍ객관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또한 이사회 구조 개선 등 협회 운영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 권고사항과 함께 종이신문에서 온라인ㆍ모바일로 변화하는 매체 환경을 감안해 종이신문 부수와 온라인신문 통화량(트래픽)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ABC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재 동결 중인 협회 기금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신뢰성ㆍ객관성ㆍ공정성을 바탕으로 ABC부수공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각종 조치 사항들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를 통해 ABC부수공사 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들을 오는 6월 말까지 조치하도록 요구하고 향후 정규 공사 과정에서도 표본지국을 불시 참관하는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무 검사와 신문지국 인터뷰에서 확인된 실제 유가율ㆍ성실률에서 신문지국의 표본 수와 자료량 등이 한정된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고 오는 6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문체부가 구성하는 공동 조사단은 협회뿐만 아니라 전문가,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해 조사단 규모를 확대하고 현장 실사 대상 신문지국 수를 대폭 늘리고 이를 통해 부수공사 실태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이번 사무 검사 권고사항이 오는 6월 30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는 등 추가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1월 18일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처음으로 문ㆍ이과 통합 시험으로 시행된다. 사회ㆍ과학탐구 영역도 계열과 상관없이 2개 과목을 본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처음으로 문ㆍ이과 통합 시험으로 치러진다. 국어ㆍ수학ㆍ직업탐구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뀌고, 탐구 영역은 문ㆍ이과 구분 없이 2개 과목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국어는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한 후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가지를 택해 시험을 보게 된다. 수학도 `수학Ⅰㆍ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탐구 영역에선 인문ㆍ자연계열 구분이 사라지며, 총 17개의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해 치를 수 있다. 탐구 영역 과목은 ▲생활과 윤리 ▲윤리와사상 ▲한국지리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사회과목 9개)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물리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과학과목 8개) 등 총 17개다. 직업 탐구에도 일종의 공통과목이 생긴다. 2개 과목을 응시하는 수험생의 경우 `전문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한다. 1개 과목을 응시한 수험생은 계열별 선택과목 5개 중 1개만 선택해 시험을 치르면 된다. 제2외국어ㆍ한문에는 절대평가 방식이 도입돼, 원점수 5점 간격으로 등급이 구분된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은 이전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이 유지된다. EBS 수능 교재ㆍ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율은 영역ㆍ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이에 대해 평가원 관계자는 "EBS 교재를 암기하면 풀 수 있는 방식으로 수능이 출제된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EBS 연계율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주요 변경 사항을 담은 2022학년도 수능 안내 자료를 이달 말 평가원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해당 책자를 전국 고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의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람 가운데 혈전이 생성된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신 접종 후 혈전 생성에 대해 "현재 이상반응에 대한 보고 사례는 없고, 현재 사망 사례 중 한 건 정도가 (혈전 관련) 부검 소견이 나와 그 부분에 대해 검토 예정"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부검 결과가 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혈전이 생성됐다고 신고된 사람은 60대 여성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알려졌다. 다만 이 혈전이 백신 접종에 의해 생성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청장은 "혈전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연관성에 대해 유럽, WHO(세계보건기구)도 근거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외국의 조사 결과가 오는 18일 발표 예정이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 뒤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인데, 접종보다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잠정 판단한 사례"라며 "현재 부검이 진행되고 있고, 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국토교통부와 경남 진주시의 LH 본사,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중이다. LH 본사 압수수색은 지난 9일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북시흥농협은 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는 LH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곳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북시흥농협 본점과 지점 2곳 등 총 3개소에 수사관을 보내 대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특히 이곳은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LH 사태와 관련,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며 현장 감사를 지시한 곳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의해 제기된 투기 의혹의 당사자이자 이후 시민단체 활빈단이 고발한 LH 직원 15명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 수사 대상자는 현직 13명ㆍ전직 2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약 1만4000명을 전수 조사해 지난 11일 투기 의심 사례로 확인된 LH 직원 20명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합차가 놀이터로 돌진해 초등학생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 연수경찰서는 지난 1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52)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놀이터로 돌진해 B(9)군 등 초등학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초등학생 3명은 외상이 없는 경상으로 현재 부모에게 인계된 상태다. 이 사고로 A씨도 부상을 당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A씨는 경찰에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며 "의식을 차렸을 때는 병원에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서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며 "피해 초등학생 3명은 외상이 없는 경상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부모에게 인계한 상태"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ㆍ이하 사업회)가 `2021년 민주주의 학술논문 공모`를 오는 4월 1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공모는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 관련 분야 연구를 지원하고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총 6편의 연구 주제를 선정해 최대 4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등재 학술지 `기억과 전망`을 매년 두 차례 발간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에 선정된 연구 논문은 하반기 발간될 학술지에 투고된다. 지난해 공모에는 총 40편의 연구 계획서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편의 연구 주제가 선정됐다. 그리고 최종 두 편의 논문 `사립대학으로 간 민주화운동: 4/19~5/16 시기 학원분규와 사립대학 법인 문제의 전개(김일환)`와 `5ㆍ18, 광주 일원에서의 연행ㆍ구금 양상과 효과: 계엄군의 연행ㆍ구금이 지역민 및 일선 행정기관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김형주)`가 하반기 `기억과 전망`에 게재됐다. 이번 공모 연구 과제는 일반 주제와 특집 주제로 나뉜다. 일반 주제는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사상, 단체, 인물, 문화, 기념 시설 등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에 이바지하는 학술적 연구 ▲민주주의와 관련한 현상 분석, 전망 제시, 의제 발굴 ▲한국, 아시아, 세계의 민주화운동, 국제연대 운동, 민주주의, 시민사회에 관한 학술적 연구 등이다. 특집 주제는 ▲K-민주주의, 어디로 가는가? : 촛불혁명 5주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잇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화두 찾기 ▲사업회 소장 자료를 활용ㆍ분석하거나, 민주인권기념관 조성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연구이다. 공모 대상은 국내외 학술 연구기관 및 교육 기관 소속 연구원이나 대학 강사, 학술지(등재 후보지 이상)에 논문 게재가 가능한 연구자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편당 최대 4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5일 오후 5시까지며, 사업회 홈페이지에서 공모 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원영 소장은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관련 연구가 더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진 연구자를 발굴해 연구도 지원하고, 성과도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회가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어 누적 9만6849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459명) 이후 15~16일 이틀간 300명대 중후반으로 내렸으나 이날 다시 400명대로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52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0명, 경기 182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총 323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45명, 전북 21명, 대구광역시 14명, 충북 12명, 부산광역시ㆍ강원 각 10명, 충남 6명, 경북 4명, 울산광역시 3명, 세종시 2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경기(4명), 부산시ㆍ울산시ㆍ광주광역시ㆍ세종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8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 총 10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캄보디아 크메르 석조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과 캄보디아가 공동으로 수행한 크메르 석조문화유산 연구의 성과를 담은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캄보디아 크메르 문화유산 중 보존 조치가 필요한 석조문화유산에 한국의 보존 기술을 적용해 진단했고, 공동 연구 기관인 캄보디아 앙코르보존소는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수리ㆍ복원을 수행했다. 그동안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석조문화재의 보존 기술과 석조문화재의 표면 상태 비파괴 진단 기술 등을 연구ㆍ개발해 왔다. 이러한 기술은 국내 석조문화재의 재질 특성을 밝히고 정량적 표면 풍화 진단을 하는 데 적용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석조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관련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석조문화재 보존 기술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캄보디아 크메르 석조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에 담긴 보존 기술은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개발한 보존 기술이 국외에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조사했던 캄보디아 앙코르보존소 소장 석상, 노코르바체이 사원, 반테이 츠마르의 보존 현황과 역사가 담겨 있고, 보존과 복원에 필요한 과학적 분석과 기술 제언 등이 포함돼 있다. 그 밖에 전암 대자율 측정, 손상 지도 작성, 초음파 물성 진단, 적외선 열화상 분석, 초분광 이미지 분석 등 다양한 비파괴 진단 연구 결과도 수록돼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캄보디아 석조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며, 보존 과학 관련 기관과 관련 연구자들에게도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석조문화재의 보존 기술을 미얀마, 몽골 등의 국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의 보존 기술을 각국에서도 문화유산 보존과 분석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이 보고서는 문화재청 복권기금(문화재보호기금)으로 발간됐으며, 원문은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생물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실감형 전시ㆍ체험공간인 미생물 체험관이 오늘 개장된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 체험관을 이달 16일부터 관내 생물누리관(경북 상주시 소재)에서 개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관은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과 생물자원으로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체험관은 생물누리관 내의 총 200㎡의 공간을 활용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나랑 같이 놀자 ▲또 다른 나를 찾아봐! ▲나는 아주 소중해 등 5개의 디지털 체험형 코너로 구성됐다. `나는 누구일까요?` 코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소개하는 곳으로 바닥과 벽면을 따라 움직이는 미생물의 다양한 반응과 움직임을 체험할 수 있다. `나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코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 자연환경 등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 역할 및 생태 등을 체험할 수 있다. `나랑 같이 놀자` 코너는 주인공 가람이가 아픈 동생 수호를 위해 초소형 인체탐험호인 `나노호`를 타고, 수호의 몸속으로 들어가 나쁜 세균을 제거해 몸을 보호한다는 과정을 가상현실(VR)로 체험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나를 찾아봐!` 코너는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 연구실을 연출해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나는 아주 소중해` 코너는 터치 화면을 이용해 유용한 미생물에게 편지를 써보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각 코너 속 미생물에 대한 내용은 자체 개발한 미생물 캐릭터를 활용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김학기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체험관은 미생물의 다양한 역할을 알리는 전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앞으로 2년에 걸쳐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와 공간을 확대해 국내 최고 수준의 미생물 전시ㆍ체험관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소스류 제품의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제조ㆍ가공 업체(부산 강서구 소재)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라임주스 함량 54%를 70% 함유로 표시하는 등 28개 제품을 거짓으로 표시해 519톤, 약 55억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이는 해당 업체가 지난 5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해 소스류를 제조ㆍ판매하다 식약처로부터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받은 데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 드러난 추가 위반 혐의다. 해당 업체는 이 밖에 식품제조ㆍ가공 시설에서 라벤더향 등 11종의 공업용 향료를 제조해 향료사 2곳에 판매했으며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87개), 원료수불관계 서류 거짓 작성,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총 7가지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옷을 군인ㆍ경찰 단체복으로 보급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환경부는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국방부와 경찰청, 섬유산업연합회와 투명페트병으로 만든 기능성 의류를 시범 구매하는 자원순환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 국방부는 1만 벌, 경찰청은 2000벌의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구매하기로 약속했다. 환경부는 페트병 재활용 전 단계 개선 및 정책 지원을 하며, 섬유산업연합회는 회원사의 국내 재생원료 사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번에 군인과 경찰이 입을 예정인 투명페트병 기능성 옷은 여름용 및 겨울용 운동복 1만 벌, 간이근무복 600벌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됐다. 가격은 상ㆍ하의 한 벌에 3만5000원 내외로 총 4억1000만 원에 이른다. 이날 서약식과 함께 국내 페트병을 활용한 제품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는 배출부터 제품화까지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전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페트병, 재생원료, 원사 등을 전시했다. 노스페이스,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등 기능성 의류업체(업체명 가나다순)는 국내 페트병을 활용해 만든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서약식, 전시회와 더불어 혁신제품 설명회도 개최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으로 열린 설명회는 폐비닐을 재활용해 만든 가로수보호판, 재생기와 등 혁신제품 후보 재활용제품을 비롯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 혁신제품 신청 방법 등을 알려줬다. 환경부는 앞으로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재생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등록하고 지자체가 재생원료 사용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의 토대가 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공주택(아파트)에서 시작했으며, 현재 전국 각지의 선별 업체에 투명페트병의 반입량이 증가하고 혼합배출이 줄어드는 등 점차 정착되는 추세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최근 조사한 15개 수거ㆍ선별업체(전국 점유율 24%) 표본조사 결과,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량이 제도 시행 첫 주 126톤 대비 최근 1주간(지난 2월 17일~25일) 221톤으로 약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전국 세대수 상위 10개 공동주택 1000개 단지(170만 가구, 전국 대비 16%) 현장점검 결과(지난 1월 7일~2월 10일),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함이 모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점차 정착됨에 따라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재생원료 생산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서약식은 중앙부처와 기업이 협력해 탄소중립 기반 구축을 이룬 모범적인 사례"라며 "국방부, 경찰청 외에도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해 여러 부처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중소ㆍ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표면처리(도금)ㆍ염색업종에 특화된 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돌입한다. 지난 14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이하 업종별 기준)」을 제정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종별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에 따른 도금 염색가공ㆍ모피 및 가죽제조업에 해당되는 사업장과 공정에 적용된다. 아울러 업종별 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취급시설 기준 중 바닥시설, 감지설비, 집수시설 등의 항목에 대해 표면처리, 염색업종 공정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적용했다. 표면처리ㆍ염색업종은 유해화학물질인 도금액, 염색액이 담긴 수조에 금속 또는 섬유를 담궜다가 물로 세척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중소ㆍ영세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수작업으로 진행돼 도금액, 염색액과 세척수에 의해 바닥이 수시로 젖어 있고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는 모두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는 공정 특성을 갖고 있다. 표면처리, 염색업종 등 이번 업종별 기준에는 현행 물이 고이지 않는 바닥구조를 갖추는 방법 외에도 격자형 발판 등을 설치해 바닥으로 떨어진 액체가 즉시 배수돼 폐수처리장에 유입, 처리되는 구조를 갖춘 경우도 인정했다. 또한 잦은 세척 작업 등으로 바닥이 자주 젖어 있어 바닥에 설치된 누액감지기의 오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누액감지기 설치 대신 유ㆍ누출의 주요 원점인 배관 접합부마다 누출감지테이프를 설치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이나 순회점검으로 바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표면처리ㆍ염색업종은 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사업장마다 집수시설을 갖춘 별도의 하역장소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하역하는 동안에만 운송차량 주변에 설치했다가 해체할 수 있는 이동식 집수시설의 설치ㆍ운영도 인정해 소규모 사업장의 현장 이행력을 개선함과 동시에 화학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소ㆍ영세사업장들이 공간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비상발전설비, 환기설비, 조명설비, 배관시험 등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업종 특성을 고려해 시설기준을 특화함에 따라 시설기준의 현장 이행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별 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영상으로 제작해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오는 4월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업종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도금ㆍ염색 업계, 공정ㆍ시설 전문가 등과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약 19회에 걸친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업종별 기준에서는 해당 업종의 특성ㆍ현황에 맞는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해 중소ㆍ영세사업장의 화학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시설기준을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와 화학물질안전원은 특화된 시설기준이 필요한 업종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판단해 업계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올해 1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와 시설 기준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시설기준 관련 논의를 시작했으며 지난 2월에는 경영자총협회 및 업계담당자와 함께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업종별 기준 수요조사와 대상 업종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는 현장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종별 기준의 추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은희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업종, 공정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시설기준 이행방안들을 인정함으로써 현장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중소기업의 이행부담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세밀하게 살피고 소통하면서 현장안전과 제도 이행력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한 `2020 아시아 평화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영상 공모전은 아시아국가의 평화와 공존, 협력을 위해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는 취지로 개최됐다. 총 109명의 청소년이 60편의 작품을 출품했다. 미지센터는 주제의 명확성, 재미ㆍ공감성, 독창성, 완성도 등을 심사 기준으로 4개 부문(▲초등 ▲중등 ▲고등 ▲일반)에서 수상작을 선정했다. 수상작은 대상 1편, 최우수상 3편, 우수상 7편, 장려상 28편 등 총 39편으로 대상은 100만 원, 최우수상은 50만 원, 우수상은 3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려상에는 모바일 기프티콘이 지급된다. 심사위원들은 청소년 참여도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완성도가 높은 작품과 독창성 있는 작품 중심으로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학교생활을 비교하며 청소년의 시각으로 우즈베키스탄을 소개한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학교에 대해서(효청보건고)`가 수상했다. 최우수상 3편으로는 ▲필리핀의 마늘 요리를 직접 시연하며 필리핀을 소개한 `제일 간단한 아시아 마늘 요리는?` ▲인도 여행의 기억을 애니메이션으로 완성도 있게 표현한 `내 마음속의 인도` ▲미얀마 여행 꿀팁과 함께 랜선 미얀마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는 `미얀마로 갈까요?`가 선정됐으며, 그 외에도 다양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작은 미지센터 유튜브 공식 채널 등 센터 소셜 미디어에 게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의 주택가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시 연수경찰서는 16일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께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한 아파트 근처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손과 눈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는 이들 외에 다른 사람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생산시설 및 생산품목 지정을 약 한 달 앞당겨 진행한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 지정을 당초 오는 4월 말에서 이달 중순으로 최대 한 달 이상 순차적으로 앞당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상 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목이 조기 확정돼 공공기관의 조기 구매 등을 통해 생산시설 경영 지원 및 중증장애인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 시설이나 품목과 관련된 문의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찾아가는 심사 상담 서비스`가 시작된다. 앞으로는 심사 관련 질의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그간 원거리 또는 유선상 제약으로 불편함을 겪던 생산시설 및 예비 운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서비스는 꿈드래 누리집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동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한국장애인개발원(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재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오는 4월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해 공공기관의 구매 실적과 2021년 구매 계획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학교 현장 대응 점검에 나섰다. 지난 11일 교육부는 수도권 지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대기오염 대응매뉴얼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달 12일 서울 풍성초등학교를 방문한다. 또한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2020년 3월 설치가 완료된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 실내 공기 질 측정기기를 설치했다. 아울러 2020년 11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이 발생한 학교를 대상으로 시ㆍ도 교육청별 보완점검을 추진하고 지난 1~2월 교육부ㆍ국무조정실 합동점검 및 신학기 대비 학교안전 점검을 실시해 학교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현황을 확인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 및 일선 학교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사무총장 금기형ㆍ이하 아태센터)가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지원한 국제 무형유산 정보공유 디지털 영문 온라인 서비스 `아이씨에이치링크스(이하 ichLinks)`를 지난 15일부터 개시했다. `무형문화유산(ich)`과 `연결(Links)`이란 단어를 결합한 ichLinks 사이트는 올해 설립 10주년을 맞는 아태센터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협력해 무형유산 데이터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를 한데 모은 온라인 서비스다. ichLinks에는 아태지역 무형유산 약 1000종목에 대한 각종 상세정보를 비롯해 무형유산 영상과 사진, 음원자료, 도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 정보 등 관련 분야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가 담겨 있으며, 개별 유산의 검색 서비스와 무형유산을 활용한 여행과 전시, 이야기를 주제로 한 기획 콘텐츠도 살펴볼 수 있다. ichLinks는 아태지역 회원국이 추천한 협력기관이 운영 주체로 참여하는데, 1차 협력기관으로는 말레이시아 문화예술활동가협회(MACPA), 몽골 국립문화유산센터(NCCH), 베트남 국립문화예술연구소(VICAS), 우즈베키스탄 국립문화연구소, 카자흐스탄 문화예술위원회 등 총 5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지난 2월부터 2차 협력기관을 모집 중이다. 문화재청과 아태센터는 ichLinks를 통해 최신 국제 무형유산 정보를 제공하고 아태지역 무형유산 콘텐츠를 구축해 ▲국제협력을 통한 지식기반 확충 ▲문화다양성 증진 ▲무형유산의 국제적 홍보 ▲무형유산 정보 자원화·관련 산업 연계 등 다양한 동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태센터는 오는 5월 중으로 ichLinks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온라인 화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63명 늘어 누적 9만638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82명)보다 19명 줄면서 이틀째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36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45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75명, 경기 146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총 235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64명, 강원 12명, 부산광역시ㆍ전북 각 6명, 경북ㆍ충남 각 4명,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충북 각 3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1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4명), 경기(2명), 부산시ㆍ광주시ㆍ강원ㆍ경남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7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10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운송사업자가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현물출자 받아 운송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운송사업자는 해당 차량을 신규등록할 때 같은 법 제11조제16항에 따라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화물자동차법이 2014년 5월 28일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될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차량의 실소유자인 위ㆍ수탁차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유권이 변동되는 가능성을 제거해 위ㆍ수탁차주의 차량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추가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운송사업자는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등 현물출자자인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에 비춰보면 자동차등록원부에 위ㆍ수탁차주를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한 것은 위ㆍ수탁차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비록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해야 하는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비로소 운행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운송사업자에게 현물출자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시점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등록하는 때부터 해당 차량의 현물출자자가 있다는 사실을 함께 기재해 위ㆍ수탁차주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설거지에 사용되는 주방용 세제는 피부에 자극이 적고 세척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지만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ㆍ평가 결과, 유해물질, pH(액성), 피부자극 등 안전성과 용기 내구성, 내용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지만 세척성능 및 경제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등을 표시ㆍ광고한 제품의 자료를 검증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다. 1개 제품은 법정 표시기준(사용기준)을 누락해 기준을 위반했고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는 모든 업체가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기에 묻은 동ㆍ식물성 기름기 오염의 제거 정도를 확인하는 세척성능을 평가한 결과, 모든 제품이 세척력 평가에 기준이 되는 지표세제보다 잘 닦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2개 제품의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자주 사용하는 주방용 세제는 세척성능과 더불어 경제성도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기준의 하나다. 물 100L에 사용하는 세제량(표준사용량) 기준으로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한 결과, 323원에서 897원 으로 최대 2.8배 차이가 있었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내구성 시험결과에서는 모든 제품이 문제가 없었다. 메탄올, 비소, 중금속, 보존제 등의 유해물질과, pH(액성)는 모든 제품이 관련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제품 사용 시 피부에 자극 발생 여부를 시험한 결과에서도 모든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 발생하지 않았다. 피부 저자극, 환경오염저감,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ㆍ광고 사항을 검증한 결과, 관련 법률에 적합해 문제가 없었다.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법정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1개 제품이 표시사항 중 사용기준 내용 일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제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들어있는 내용량을 비교한 결과, 모든 제품이 표시기준에 적합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착향제 성분 25종)이 사용된 경우 이를 제품에 표시할 의무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현재 유예기간 중인 알레르기 유발성분에 대한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3개 제품에서 0.01 %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1종~3종 검출됐지만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의 표시는 없었다.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해당 업체의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 및 합리적인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로마오일을 식품첨가물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화장품 원료로 수입한 아로마 오일(인도)을 식품첨가물로 판매한 업체 3곳을 「식품위생법」, 「식품 등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해당 제품에 대한 긴급 회수명령,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식품소분업 A업체(인천 서구 소재)는 2019년 인도에서 화장품 원료인 아로마 오일 등 5종(102kg)을 수입해 2020년 6월께부터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해 1030병(15kg)을 제조했다. 화장품제조업 B업체는(인천시 남동구 소재) 정상적으로 수입된 식품첨가물 로즈오일 등 6종을 A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영업신고(식품소분업)하지 않고 15mL 단위로 소분한 후 마시는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아로마워터 레몬 등으로 표시한 1200병(18kg, 15mL)을 다시 A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는 불법 제조된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종 총 2230병(33kg, 15mL, 7500만 원 상당)을 전국 지사 및 대리점 11곳을 통해 마사지 샵에 판매했다(음용수에 희석해 섭취하는 용도). 또한 통신판매업 C업체(서울 서초구 소재)는 A업체가 운영하는 대리점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 게시하면서 `생수에 2~3방울을 첨가해 마시는 식품첨가물`로 여성갱년기, 폐경기, 우울감, 고혈압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고 식약처는 즉시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식약처는 A와 C업체가 보관 중인 아로마워터 레몬 등 11개 제품 236병(3.5kg, 15mL)을 현장에서 압류조치하고 관할 관청에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