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환경부가 고사목 현황 파악에 인공지능기술 판독기술 적용을 성공했다.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리산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고사목 현황 파악을 위해 고해상도 항공영상 기반 인공지능기술을 최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국립공원공단이 구상나무 등 상록침엽수의 고사 현황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공지능개발업체인 `다비오` 및 항공영상측정 업체인 `삼아항업`와 공동으로 개발한 고해상도 항공영상 기반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이다. 우리나라 고유종인 구상나무를 포함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최근 고사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쇠퇴 현황 및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기술이 개발됐다. 지리산국립공원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연구에 이번 인공지능 기반 판독 기술이 도입됐으며 이 기술은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일 동안 약 41㎢ 면적을 대상으로 고사목 5만4781그루를 자동으로 검출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기술 적용에 앞서 지리산 아고산대 침엽수 고사목 약 4000그루의 질감, 형태, 색감 등을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학습시켰고, 이를 토대로 학습시킨 정보량의 13배에 달하는 고사목 정보를 새로 얻었다. 연구진이 이번 인공지능 판독과 전문가가 직접 육안으로 판독한 능력을 비교한 결과, 선채로 고사한 수목은 약 89.1%, 쓰러져 고사한 수목은 약 56.5%로, 평균적으로 약 72.9%의 검출 정확도를 보였다. 연구진은 이번 기술을 통해 전문가의 접근이 불가능한 급경사지 등 위험지역에 대한 고사목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됐으며 수개월이 필요한 조사기간을 단 몇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리산 아고산대 고사목 조사는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고사목 정보는 수집할 수 없었고 지리산 전역의 고사목 전수조사는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전문가가 육안으로 지리산 아고산대 전체 면적 약 41㎢ 대상 고사목을 검출하는데 약 1년이 소요되지만 이번 인공지능 판독 기술은 2~3일이면 검출이 가능하다. 또한 새로 촬영한 항공영상만 있다면 지리산 전역의 고사목 정보를 단 몇 시간 안에 파악할 수 있다. 연구진은 향후 기술 고도화 사업을 통해 설악산, 덕유산 등 백두대간 아고산대 생태계에 확대ㆍ적용하고 향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고사를 예측하고 보전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개발된 기술을 통해 상록침엽수가 어디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고사했는지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광량, 경사도, 토양수분환경, 주변식생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고사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을 규명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고사 경향을 예측해 보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속적으로 아고산대 상록침엽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생태조사 및 원인규명 사업을 수행 중이며 생태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보전대책 등 중장기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2009년부터 아고산대 생태계 장기 관측(모니터링)을 수행 중이며,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와 협력하고 있다. 최승운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장은 "이번 기술개발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생태자원, 산림 병해충 피해, 산사태 발생지 등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사 연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햄버거 패티 등 분쇄포장육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 손질에 나섰다.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주기를 규정하는 내용 등의「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가공업 등 영업자가 자신이 가공한 축산물가공품 등이 기준ㆍ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번 개정안은 분쇄포장육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과 검사 주기를 명문화하는 하고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ㆍ판매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분쇄포장육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및 주기 마련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ㆍ판매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추가 등이다.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할 때 매월 1회 이상 장출혈성 대장균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ㆍ판매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섭취, 소화 등 능력을 고려해 기존 자가품질검사 항목 외에 경도ㆍ점도 등의 검사항목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대상 표시ㆍ판매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ㆍ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이달 14일 환경부는 17개 시ㆍ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약 500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각 시ㆍ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 및 경기도 내 차량 진출입로 주요 거점 7곳에서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해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 결과(좋음ㆍ양호ㆍ나쁨으로 구분)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준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와 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이 내려진다. 개선명령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ㆍ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ㆍ도가 수도권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 임의탈거 또는 불법 훼손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단속도 병행한다. 매연저감장치를 임의로 떼거나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매연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적절한 정비ㆍ점검을 받도록 유도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ㆍ경찰과의 협업으로 아동학대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서울 강동구, 충남 천안시 등 전국 10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ㆍ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개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와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며 금주 중 개최하는 지자체-경찰서 간 협의체 회의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 수행 지침을 약 1개월간 본격 적용한다. 시범사업 대상 시ㆍ군ㆍ구는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수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했다. 그간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됐지만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지난 1월 19일)`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인구정책실장(복지부)ㆍ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해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1개월간 운영해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ㆍ군ㆍ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 수행 지침을 마련했다. 공동업무 수행 지침은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조사 및 조치-정보공유-통합사례회의-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ㆍ책임ㆍ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공동업무 수행 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대응 인력 간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침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시ㆍ군ㆍ구 경찰서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우선 시ㆍ군ㆍ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ㆍ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한다. 특히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는 이달 11일 협의체를 개최해 공동업무 수행 지침의 세부사항을 공주시 상황에 맞게 보완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의 공동 단장으로 참여한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공주시-공주경찰서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고, 시군구(아동보호전문기관)와 일선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업무 수행 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재 마이스터고에서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학점제 추진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전체 마이스터고(51개교)에 도입된 학점제는 내년부터 458곳의 전국 특성화고에 적용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세부 운영 사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 특성화고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은 진로ㆍ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한 뒤 학점이 쌓이면 졸업할 수 있게 된다. 고교 수업의 운영 기준은 종전의 `단위` 개념에서 `학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1학점 수업량은 50분 기준 17회에서 16회로,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된다. 또한 직업계고에서 듣는 전문교과II 실무과목에 최소 학업 성취수준을 설정해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도달하지 못하면 보충수업을 실시한다. 방학 중 운영되는 계절수업을 통해 첨단 기술교육 등 다양한 학습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기별 이수할 수 있는 최소 이수학점은 학칙으로 정하고, 학교 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 지역사회ㆍ대학 등 학교 밖 교육은 학점으로 인정한다. 3학년 2학기는 `전환학기`로 운영해 학생이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준비, 현장 실습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학점제를 처음 도입하는 학교를 위해 ▲세부전공(코스형) ▲후학습 지원형 ▲타학과 과목 융합형 ▲부전공 이수형 ▲공동교육과정(1대 1 매칭형) ▲공동교육과정(연합캠퍼스형) ▲학교 밖 연계형 ▲블렌디드 학습형 등 8가지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산업현장과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을 통해 학생의 소중한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시ㆍ도 교육청 등 유관 기관의 참여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계 미국인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이 음악 시상식인 `그래미 어워즈`에서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멘털 솔로`상을 받았다. 용재 오닐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린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프리미어 세리머니(사전 시상식)에서 `베스트 클래시컬 인스트루먼털 솔로(Best Classical Instrumental Solo)` 부문 수상자로 호명됐다. 수상 작품은 데이비드 앨런 밀러의 지휘로 리처드 용재 오닐이 미국 알바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한 테오파니디스의 `비올라와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이다. 리처드 용재 오닐은 수상자 발표 직후 영상을 통해 "비올라에 위대한 날이다. 살면서 이런 영광을 얻게 돼 감사하다"며 "음악가들에게는 가장 도전적인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지휘자 데이비드 앨런 밀러와 알바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등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비올라 연주자 리처드 용재 오닐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 전쟁으로 고아가 돼 미국으로 입양됐던 어머니와 아일랜드계 미국인 조부모 밑에서 성장했다. 그는 비올리스트로서 2006년과 2011년 두 차례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으며, 2006년에는 미국 클래식계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에버리 피셔 커리어 그랜트 상을 받았다. 그는 국내에서는 2019년까지 12년 동안 실내악 그룹 앙상블 `디토` 음악감독을 맡으면서 한국 클래식 음악 대중화에 힘썼다. 지난해부터는 현악 사중주단 타카치 콰르텟의 일원으로 합류해 활동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직원이 약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정수급자의 46%가 입사 5년 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 감사실로부터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 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ㆍ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차 미만 직원이 1335명(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5년차 이상~10년차 미만은 189명(6.5%), 10년차 이상~20년차 미만은 590명(20.3%), 20년차 이상~30년차 미만은 343명(11.9%), 30년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김 의원은 "(출장비 부정수급자 중)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침적대우적(針賊大牛賊),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 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적 해이가 조직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공개된 LH 감사실의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5월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이고 금액은 4억922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봄철 나들이, 모임 증가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지 않고 여전히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홀덤펍 등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목욕장업은 수면 공간의 감염 위험도가 큰 점을 감안해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을 신규로 적용했다. 다만 추가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사우나ㆍ찜질 시설 운영은 가능하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일부 상황에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결혼을 위해 양가 상견례 모임을 갖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또한 영유아는 상시보호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 경우에도 6세 미만의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박 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증상이 없으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사람은 보건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계속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82명 늘어 누적 9만6017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346명) 이후 6일간 줄곧 400명 중후반대를 기록하다 이날 300명대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38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70명, 해외유입이 1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2명, 경기 161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291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31명, 강원 10명, 충북 9명, 충남 5명,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전북 각 4명, 경북ㆍ제주 각 3명, 대전광역시ㆍ세종시 각 2명, 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79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2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5명은 대구시ㆍ울산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67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든 9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가 지난 12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차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정책과 성희롱ㆍ성폭력 대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정책 건의를 담당한다. 지난 1월 문화예술, 체육, 관광, 미디어, 여성학, 성희롱ㆍ성폭력 등 각 분야 민간위원 총 15명을 위촉했다. 향후 분과위원회를 운영(성희롱ㆍ성폭력근절분과, 성주류화분과)해 문화ㆍ예술ㆍ체육계 분야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방문과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1년 주요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진행 시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다뤘다. 위원회는 ▲문화 분야 성별 격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성 인지 통계 마련 ▲문체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과정(기획-운영-평가-환류)에서 양성평등 관점 적용을 위한 `양성평등 행정 안내서` 발간 ▲문화 분야 주요 여성 활동 등에 대한 양성평등 문화 콘텐츠 개발 등 2021년 문체부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계획을 심의했다. 또한 `미투 운동` 이후 문체부가 수립한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의 체계적인 이행과 문체부 민간보조사업에서 발생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한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안내서를 논의했다. 안내서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 배제 ▲성폭력 가해자 및 해당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 취소 ▲보조사업자에게 사업 수행 중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의무 부과 ▲사업참여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의무적 실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이달 중 산하 공공기관 및 단체, 광역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 안내서를 배포해 이행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새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문체부 민간보조사업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안내서`가 널리 확산돼 성희롱ㆍ성폭력이 없는 양성 평등한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캄테크`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자동 편의 기술`을 선정했다. `캄테크`는 이용자가 세밀히 조작하거나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인공지능, 컴퓨터, 감지기 등의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해 세세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일컫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캄테크`의 대체어로 `자동 편의 기술`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8%가 `캄테크`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캄테크`를 `자동 편의 기술`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캄테크`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동 편의 기술`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는 3월 10일까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요청했다. 제주도가 이미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전달했는데도 국토부는 공문으로 제주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려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추진 여부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정에 떠안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표한다. 현 시점에서 제주도지사로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힐 수밖에 없다고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전문가집단의 자문을 받아 내린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64.9%,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에서는 65.6%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같은 성산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제2공항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성은 확보된 것으로 이해합니다. 적극 추진하라는 요구로 해석됩니다.   다음으로, 전체 도민 찬반 여론의 가장 큰 특징은 공항 인근 지역은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반면, 공항에서 먼 지역은 반대가 우세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제2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기존 공항과의 조화로운 운영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제2공항 계획 발표 당시 현저하게 우세하던 찬성 비율이 추진 과정에서 낮아진 이유 중 하나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제주의 환경관리 역량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합니다.   제주 제2공항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은 찬반의 숫자보다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공항 입지에 대한 성산지역 주민 수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제2공항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제주 전체의 균형발전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개선방안, 전반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주공항은 오래전부터 포화상태입니다. 도민과 여행객의 불편을 넘어 안전이 우려되는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2공항을 추진하지 않았을 때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제2공항 추진 검토과정에서 기존 제주공항 확충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뿐더러 바다 쪽으로 공항을 넓히는 것은 더 큰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토부도 불가능한 안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2공항 건설은 입지 지역주민들의 높은 수용성을 바탕으로, 거리가 먼 지역 주민의 접근 불편 문제를 해소하고 환경관리 역량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과감한 투자와 제주의 대안 마련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면 됩니다. 국토부는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국책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어떤 역할이라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듯이 제2공항은 제주도지사가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30여 년 전부터 시작돼 숱한 어려움을 겪으며 공항 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 지금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접근성이나 환경관리를 포함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빌미로 제주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이자 앞으로 100년의 제주발전, 미래세대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무산시킬 수 없습니다.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해 엄숙한 책임감을 가지고 제2공항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이찬원 팬카페 ‘찬원마을’에서 3월 14일, 이찬원 데뷔 1주년을 기념해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헌혈증 215장과 데뷔일을 상징하는 후원금 2020만314원을 전달했다. 전달받은 헌혈증은 치료 과정 중 많은 수혈을 필요로 하는 소아암 환자에게 지원되며, 기부금은 이찬원의 이름으로 전액 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내역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 ‘경제적 지원결정 환아’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찬원마을 측은 코로나19로 헌혈이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뉴스를 보고 헌혈증 기부 이벤트를 시작했다며 헌혈증과 더불어 소중한 기금을 모아준 많은 팬들 덕분에 치료비 지원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기부 계기와 소감을 밝혔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이찬원’의 이름으로 기부증서를 발급했으며, 증서에는 ‘가수 이찬원 님의 데뷔 1주년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찬원 님을 응원하는 찬스들의 마음을 모아 전달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의 예쁜 미소를 희망합니다.’라는 팬들의 기념 메시지가 담겨 의미를 더했다. 가수 이찬원은 2020년 1월 2일부터 동년 3월 14일까지 방영된 트로트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3위에 올라 제1대 미스터트롯 美(미)로 선정됐으며, ‘찬또배기, 찬또위키’ 등의 애칭과 함께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강원농가몰이 15일까지 ‘천년의 나물 산마늘’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이번에 판매하는 강원도 산마늘은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속해서 높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천년의 나물 산마늘’ 브랜드로 첫 출시 된다. 강원농가몰이 판매하는 산마늘은 강원도 산지 청정 환경으로 부드러운 식감과 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명이나물로도 불리는 산마늘은 자양강장으로 으뜸인 나물로 알려졌으며 항균 및 면역 기능, 피로 회복, 소화, 이뇨에 도움을 주는 나물이다. 생쌈채, 무침, 장아찌 등으로 요리할 수 있으며 일부 산간 지방에서만 출하되는 봄철 별미다. 강원농가몰에서 예약 판매 되는 ‘천년의 나물 산마늘’은 온화한 기후와 강원도 청정 산지 환경으로 이르게 출하돼 부드럽고 높은 품질의 산마늘을 가장 먼저 맛볼 수 있다. 4월까지 한 달여만 판매되며 15일부터 전국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자문 NGO인 KARP 대한은퇴자협회(대표 주명룡)가 9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경영 재개요청 2차 청원 기자회견을 연다. 주명룡 KARP 대한은퇴자협회 대표는 1인 시위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1차 청원서를 냈으며 9일 회견 후 2차 청원서를 제출한다. KARP대한은퇴자협회는 노령화 전문 국제 NGO로 대한민국 506070+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1996년 미국 뉴욕에서 뉴욕한인회장 출신 주명룡에 의해 설립됐다. 모국의 IMF사태를 겪으면서 붕괴되는 사회 현상과 506070+의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로 본부를 옮겨 재창립했으며 2021년 1월 창립 19주년을 맞았다. 서울 광나루에 본부를 두고 약수동에 경제사회발전소를 두고 있다. 전국에 30여 지회가 있다.

  사단법인 해피기버(이하 해피기버)는 저소득 가정의 난방 문제 해결을 위해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을 실천했다고 8일 밝혔다. 해피기버는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증산동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을 펼쳤다. 코로나19 여파로 도움의 손길이 많이 줄어든 상황에 해피기버는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에 이웃의 사랑이 담긴 연탄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기를 나눴다. 연탄을 지원받은 가정은 한겨울보다 꽃샘 추위가 지속되는 3~4월에 연탄이 걱정이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아 미안하고 고맙다고 밝혔다. 은평구 증산동장은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지금 해피기버의 따뜻한 나눔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해피기버는 코로나19로 캠페인을 소규모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아쉬움도 있지만 어려울 때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3개월을 시행한 결과, 첫 달인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605건에서 올해 2월 하루 평균 1531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3개월(2020년 12월부터) 동안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을 집계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고 이 중에서 1만235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적발 차량 중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3682대이며 그 중에서 64%인 2만1622대가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나타났다. 3개월 동안 하루 평균 1944건이 적발됐다. 올해 2월의 적발건수는 하루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2605건과 비교해 41%가 감소했다. 인천과 경기에서 적발된 차량 1만1253대는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차량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적발된 차량 2만2429대 중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이 1만1400대로 나타났다.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될 차량 3만3682대 중 한번 적발된 차량은 1만9822대(59%),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차량은 1만3860대(41%)이다. 환경부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중복으로 적발된 차주에게 적발 사실과 저공해조치 신청 절차를 문자와 우편,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적발 차량이 등록된 전국 17개 시ㆍ도에 우선적인 저공해조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ㆍ도는 조기 폐차, 매연 저감 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 통지 기한(35일) 내에, 경기도는 이달 31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오는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예정대로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 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서 저공해조치에 참여할 것을 부탁드린다"라며 "적발된 차량을 우선해 저공해조치 지원을 받도록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종근당이 신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허가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종근당이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의 코로나19 치료에 관한 효능ㆍ효과를 추가하기 위해 신청한 변경 허가를 이달 8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파벨탄주50밀리그램`은 `췌장염` 등 치료제로 사용 중인 의약품으로 임상시험 등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ㆍ임상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제출된 자료를 철저하게 검증해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허가ㆍ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최근 눈이 없고 날지 못하는 딱정벌레류 신종 2종을 발견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최근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통해 딱정벌레류 신종 2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9년부터 새로운 자생종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토양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견된 신종은 장님주름알버섯벌레와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로 일반적인 딱정벌레류와는 다르게 겹눈과 뒷날개가 없어 앞을 보지 못하고 날지 못한다. 딱정벌레류의 일반적인 형태적 특징은 온몸이 단단한 각피(큐티클)층으로 덮여있고 딱딱한 딱지날개가 있다. 또한 많은 낱눈으로 구성된 한 쌍의 겹눈을 가지고 두 쌍의 날개 중 뒷날개를 이용해 비행한다. 장님주름알버섯벌레와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알버섯벌레과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에 속한다. 2008년 일본에서 버섯 등의 균류를 먹이로 삼는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 3종이 처음으로 알려졌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연구를 통해 2종이 신종으로 기록됐다. 이에 따라 장님주름알버섯벌레속은 일본과 우리나라에 5종만이 분포하고 있는 매우 희귀한 분류군이 됐다. 크기가 대부분 2mm 이하로 매우 작고 우리나라 종들도 1.3~1.4mm 정도이다. 일본에서 발견된 1종만이 동굴에서 채집됐고 나머지 종들은 낙엽이 쌓인 토양에서 확인됐다. 이번 신종 중 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지난해 7월 강원 오대산에서 채집됐고 제주장님주름알버섯벌레는 같은 해 6월 동백동산, 비자림 등 제주도 내에서 발견됐다. 이 두 종은 어두운 토양 환경에서 눈과 날개가 퇴화돼 토양 환경에 적응하고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기는데 에너지를 주로 이용한다. 이러한 생리적 특징은 주로 동굴 생활을 하는 일부 곤충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2종에 대한 연구를 추가로 진행한다면 토양 환경에 적응하는 곤충의 진화연구를 위한 학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낙엽이 쌓인 흙이나 동굴과 같이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환경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생태계의 건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환경지표종으로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는 곤충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양 무척추동물 다양성 연구를 진행하겠다"라며 "새로운 토양생물들을 발굴하고 목록화하며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생물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고야의정서 시대에 생물주권 확립을 위한 기초 정보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강제노역, 성폭행, 암매장 등을 자행한 전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확정 받은 박씨의 비상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비상상고의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제20조인 만큼,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아울러 상급심의 파기 판결로 효력을 상실한 재판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인권유린 사건인 만큼 국가가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원심을 파기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체의 자유 침해가 아닌 「대한민국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는 점"이라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의 아픔이 치유돼 사회통합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복지원 자체 기록에 따르면 12년간 513명이 사망했고 주검 일부는 암매장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검찰은 진상조사를 벌여 당시 불법 수용과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비상상고를 결정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검찰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김진욱 공수처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취지상 공수처가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팀 구성과 사건 수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자칫 공수처 수사에 불필요한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수사 공백이 초래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온라인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로 활동했던 LH 직원이 결국 파면됐다. LH는 지난 11일 징계인사위원회를 열어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 소속 40대 오모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에 관련 한 유료 강의사이트를 통해 토지 경매ㆍ공매 강의를 하다 적발돼 지난 1월 말부터 감사를 받았다. 그는 자신을 `토지 경매ㆍ공매 1타 강사`라고 홍보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했다. 그가 강사로 나선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에 수강료는 23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지만, 그의 실제 LH 재직 기간은 18년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사규 상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LH는 온라인 상에서 개인 활동을 할 경우 겸직 허가를 받으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오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조사 결과 겸직 제한 위반 등을 확인했고, 공직 신분에 맞지 않는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KT가 오는 31일까지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뉴트로 스타일 카세트 플레이어인 `KASSETTE` 의 사전예약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KT가 직접 디자인한 KASSETTE는 메탈릭 실버 컬러의 뉴트로 콘셉트로 기획됐다. 해당 제품은 카세트 플레이어, 지니뮤직ㆍ스톤뮤직과 협업한 카세트 테이프 앨범 `Rewind : Blossom`, 아티스트 포토카드와 단체 포스터, 캘린더, 노트 굿즈 등의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가격은 11만1000원으로, KT멤버십 10% 할인을 사용해 9만99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사전예약 기간 중 KT샵에서는 EXO 백현, NCT 도영의 사인 폴라로이드, 아이즈원 사인 엽서 경품 응모 이벤트도 진행한다. KT 측은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1980~2000년대 중반 출생 세대)에게는 카세트 플레이어가 아날로그의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MZ세대를 대상으로 감성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14일로 종료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12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관련해 "지난 겨울에 시작된 3차 유행이 확실한 안정세에 접어들지 못하고 최근 8주 연속으로 300~400명대로, 답답하게 정체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 온 방역 댐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4차 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로 국민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코로나19의 기세를 꺾지 못하면 다시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2주간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 및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의 방역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개선 요청이 많았던 일부 방역 조치는 현실에 맞게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총리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3%가 기부를 늘렸다고 답했다"며 "우리 기업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정신은 일상을 회복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88명 늘어 누적 9만468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부터 나흘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8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67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8명, 경기 157명, 인천광역시 29명 등 수도권이 총 324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56명, 충북 27명, 부산광역시 14명, 강원 12명, 경북 9명, 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전북ㆍ전남 각 4명, 충남 3명, 광주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4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9명), 서울시ㆍ인천시(각 2명), 부산시ㆍ울산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166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2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로부터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상에서 전자문서를 중계 서비스할 수 있는 법인 또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안정적인 유통 서비스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을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이 자격을 인증한다. 이번 자격 인증으로 SK텔레콤의 모바일 고지 알림 서비스인 `공공알림문자`를 통해 전송되는 고지서 및 안내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근거해 유통 사실에 대한 법적 효력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오프라인 우편물의 경우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았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전자문서 서비스는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 될 전망이다. 또한 종이 우편량을 절감함으로써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아울러 SK텔레콤은 KT, LG유플러스와 협력해 자사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전 국민이 공인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추후 더욱 많은 고지서를 전자문서로 유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저변을 넓혀갈 예정이다. SK텔레콤 측은 "공공알림문자 확산을 통한 고객의 전자문서 이용방식에 변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종이 우편 감소를 통한 탄소 절감 등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강화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신도시 투기 사건 대응을 위해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와 대검찰청은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기관협의회`를 개최하고 검ㆍ경 간 협력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김봉현 대검 형사1과장, 최승렬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본 특별수사단장, 합수본)과 손제한 반부패 공공범죄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대검 형사부장과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을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각 지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부장검사를 지정하고, 시ㆍ도 경찰청 전담 경찰관과 실무급 핫라인도 운영한다.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경찰이 신청하는 영장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리 검토ㆍ범죄 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하며, 송치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치 사건 중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검ㆍ경은 "향후에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해 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대 남성이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증상이 발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사촌 동생이 지난 4일 근무하는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약 10차례의 구토와 발열로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다음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6일 담당 교수는 사촌 동생이 척수에 병증이 있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며 코로나19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단호히 부정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지난 7일 일반병실로 옮긴 사촌 동생은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었으며, 당일 오후부터 다시 고열과 구토,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며 "각종 재검사에도 병원 측은 백신과는 관계없는, 기존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소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에 청원인은 질병관리청 콜센터에 문의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 선택으로 접종받은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의료업종 종사자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근무를 할 수 없어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굉장히 불쾌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척수염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이상 증상이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와 가족은 그냥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냐"며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부작용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월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당초 알려진 A(22세)씨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진 50대 B씨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0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는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A씨가 아니라 B씨라는 사실이 유전자 검사 결과 밝혀졌다. 친모로 알려진 A씨는 실제로는 숨진 여아와 자매지간인 셈이다. 수사당국은 아이와 A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한 결과, 아이와 B씨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B씨가 여아를 출산했고, 이 사실을 주변에 감추기 위해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친딸인 A씨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구속 수감 중인 A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출산 경위와 자신의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이유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B씨 부부는 집주인으로부터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딸 A씨의 집을 찾았다가 부패가 진행 중인 아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여아와 함께 살았던 A씨를 긴급 체포해 지난 2월 12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예술계가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하는 물납제 도입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고미술협회는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와 함께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문화재, 미술품 물납 도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문화재 및 미술품 물납제`는 현재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돼 있는 상속세의 물납요건에 문화재 및 미술품 등을 추가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간송문화재단 보물 2점이 경매에 나온 것을 계기로 미술계가 물납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단체들은 "문화재 및 미술품의 물납제 도입은 이미 영국, 프랑스 등 문화 선진국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통해 탁월한 가치의 문화재 및 미술품의 해외 유출 방지, 국공립 미술관 소장품 질 향상, 국민 문화향유권 제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에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등 약 10개 문화예술계 단체가 조속한 물납제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건의문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광수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서진수 강남대학교 경제학 교수, 최병서 동덕여자대학교 명예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에게 형사보상금 약 2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 2월 19일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윤씨에게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에게 지급될 형사보상금은 25억1720만 원으로, 윤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 원을 곱한 액수다. 윤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숨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다. 사건 발생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ㆍ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뒤 2009년 출소한 윤씨는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5명 늘어 누적 9만419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과 10일(470명)에 이어 사흘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4명, 해외유입이 2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7명, 경기 178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333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30명, 울산광역시 23명, 부산광역시 13명, 경북 10명, 전북ㆍ경남 각 7명, 충북 6명, 대구광역시ㆍ충남 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1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1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6명), 서울시ㆍ부산시ㆍ전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65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2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12일 만에 백신을 맞은 사람이 44만 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10일 밤 12시 기준 백신 누적 접종자는 총 44만694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 하루 6만662명이 늘었다. 국내 인구(5200만 명) 기준 대비 접종률은 0.85% 수준이다. 2~3월 우선 접종 대상자 77만465명 가운데 약 58%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전체 접종자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사람은 43만8890명, 화이자 백신을 맞은 사람은 8051명이다. 현재 화이자 백신은 코로나19 치료병원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다. 전날 하루 접종자 6만662명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 1만800명, 서울시 1만514명, 부산광역시 5081명, 경남 4597명, 경북 3724명, 전남 3640명, 전북 3327명, 대구광역시 3202명, 강원 3072명, 광주광역시 2891명, 충남 2752명, 대전광역시 2028명, 인천광역시 1951명, 충북 1267명, 울산광역시 1077명, 제주 727명, 세종시 12명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백신 초도 물량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두 백신 모두 2차례 접종이 필요하며, 현재는 1차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 화이자 백신은 3주 간격으로 다음 접종이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70명 늘어 누적 9만373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446명)에 이어 이틀째 4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52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2명, 경기 199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이 총 354명이다. 비수도권은 울산광역시 21명, 강원 20명, 충북 18명, 부산광역시ㆍ경남 각 7명, 충남 6명, 전북 5명, 경북 4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3명, 제주 2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서울시(6명), 경기(4명), 충북(3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2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기존 다인 가구 중심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공일가(사회적 공존, 1인 가구) TF`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3일 발족한 이 TF는 건축가, 작가, 인문학 교수, 다큐 PD 등 1인 가구와 관련된 경력을 가진 개방형 민간위원단으로 구성됐다. ▲친족 ▲상속 ▲주거 ▲보호 ▲유대 등 5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법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는 먼저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 필요성을 검토한다. 또한 상속받는 사람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미혼부의 출생신고가 쉬워지도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아울러 주거 공유가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요건을 완화하고, 1인 가구도 집합건물의 관리와 변경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관리단집회 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와 함께 1인 가구를 보호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방안과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TF 운영과 함께 논문 공모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굴해 입법화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 가구 문제는 단편적인 제도개선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법체계적으로 근본적인 부분을 변경해야 하므로 온 국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과 TF 사이에 많은 의견이 오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관광공사에서 국내관광 정보를 전화로 안내하는 `관광통역안내전화 1330`이 9일부터 문자채팅 서비스를 도입했다. 문자채팅 관광안내 서비스는 전화를 통한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며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등 5개 언어로 제공된다. 문자채팅 상담은 이미지나 URL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서비스 받은 내용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청각장애인도 실시간 관광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채팅 서비스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서 `여행상담`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에서 `1330관광안내`를 검색해 연결이 가능하다. 외국인이라면 공사 외국어 앱인 `VisitKorea` 및 라인과 페이스북 메신저로도 가능하다. 한국관광공사는 문자채팅 서비스가 가능해지면서 보다 현장성 높은 관광안내 서비스도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관광안내소 안내원들이 다자 채팅으로 안내에 직접 참여하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이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오늘날 문자 소통에 더욱 익숙해지고 있는 사람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상담 기록이 남는 등 문자채팅만의 장점이 있어 본 서비스를 준비하게 됐다"며 "전문 상담사를 통해 지역만의 특화정보를 얻고, 방문예정지와 여행일정을 점검해보면 이용객들이 좀 더 만족스런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ㆍ시흥시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9일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수사관들을 경남 진주시 LH 본사로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수사관은 총 67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에 대해 이미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ㆍ시흥시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전산파일 등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 8건에 대해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대상 8건의 사망 사례는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같은 기관ㆍ날짜ㆍ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반장은 "백신 제품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며 "사망 당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다른 추정 사망원인이 확인됐다"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조사 대상 중 4건이 현재 부검 중"이라며 "최종 부검 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 추가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감염학, 호흡기알레르기학, 신경학, 법의학, 면역학 등 의료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백신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백신의 이상 유무를 검증하고 중증 이상반응과 백신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6명 늘어 누적 9만3263명이라고 밝혔다. 400명을 넘어선 지난 7일(416명) 이후 8일(346명)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틀 만인 이날 다시 400명대로 진입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7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8명, 경기 181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299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2명, 충북 21명, 부산광역시 19명, 충남 14명, 강원 13명, 울산광역시 11명, 전북 7명, 대구광역시 3명, 전남ㆍ경북ㆍ제주 각 2명, 대전광역시ㆍ경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2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7명), 서울시(4명), 광주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64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2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2월 26일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10일 만에 누적 접종자 31만 명을 넘어섰다.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지난 7일 하루 신규 접종자는 2047명이다. 지난 2월 26일~3월 6일 접종자 중 162명도 통계에 포함돼 국내 백신 예방접종 10일간 누적 접종자는 총 31만686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31만1583명, 화이자 백신이 5282명이다. 이로써 전 국민(5182만5932명ㆍ지난 1월 주민등록 인구)의 약 0.61%가 1차 예방접종을 진행했다.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226건이 늘어 총 3915건이다.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규 의심 사례 중 3건은 사망 사례로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밤 12시 기준 총 사망 의심 신고 사례는 11건이다.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연관성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나머지 223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증상으로 신고된 사례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그간 신고된 중증 이상반응과 예방접종 간 인과성 검토 결과를 발표한다. 임상의와 법의학전문가 등 10명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비공개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6명 늘어 누적 9만281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16명)보다 70명 줄어든 수치로, 지난 5일(398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300명대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5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7명, 경기 128명, 인천광역시 15명 등 수도권이 240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20명, 광주광역시ㆍ충남 각 14명, 부산광역시 12명, 강원 10명, 대구광역시ㆍ전남 각 6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ㆍ제주 각 3명, 경북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9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1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서울시(3명), 광주시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4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12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넥슨이 5일 주요 게임의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넥슨은 이날 공식입장 자료를 통해 "기존에 확률을 공개해온 유료 캡슐형 아이템은 물론 `유료강화ㆍ합성류` 정보까지 전면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은 현재 자사가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으로,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까지 확률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넥슨은 최근 조작 논란이 불거진 메이플스토리 `큐브` 아이템에 우선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넥슨은 "내부적으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큐브 아이템 확률을 5일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큐브 등급 업그레이드 확률을 포함한 세부 수치를 모두 포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가 직접 확률을 검증할 수 있는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를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넥슨은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연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픈 API 방식으로 구축 하해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그 동안 무작위ㆍ랜덤ㆍ임의라는 표현에 대해 이용자는 물론 저희 회사에서도 혼용해서 사용했다"며 "최근 이용자를 혼란스럽게 했던 `무작위`, `랜덤` 등의 용어 사용을 피해 명확한 원칙에 따라서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용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발전된 서비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콘텐츠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소자가 의식 불명 상태이거나 임종을 앞둔 경우 등에 한해 접촉 면회가 일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요양병원ㆍ시설 면회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요양병원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요양시설은 2.5단계 이하일 때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했다. 그러나 상당수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및 제한하는 경우도 발생해, 환자와 가족의 불만ㆍ고충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ㆍ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 사전예고제, 면회객 발열ㆍ호흡기 증상 확인, 신체 접촉 및 음식섭취 불가 등 구체적인 방역수칙과 운영방안은 별도 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임종 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접촉 면회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접촉 면회를 하려는 면회객은 1인실이나 독립된 공간에서 KF94 마스크, 일회용 장갑, 고글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면회일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받은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내거나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받아야 면회가 허용된다. 개선된 요양병원ㆍ시설 면회 기준은 면회실 공간 마련, 사전예약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울산광역시에 있는 에쓰오일 송유관에서 원유 누출 사고가 발생해 밤샘 방제작업이 이어졌다. 5일 울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6시 23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부스터 펌프(Booster Pump)` 주변에서 원유가 유출됐다. 부스터 펌프는 해상 원유하역시설인 `부이(Buoy)`에서 육상의 저장탱크까지 송유 압력을 높이는 가압용 펌프이다. 소방본부와 에쓰오일 등에 따르면 기름이 펌프 인근에 매설된 지름 42인치의 송유관에서 새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심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되자 회사 측은 송유관 밸브를 잠가 추가 유출을 막았다. 울산소방본부와 울산해경은 우수배관 유출구 2곳을 막고 기름을 빨아들이는 진공차 등을 동원해 기름을 회수하는 등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또한 기름이 해안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사고 현장 주변에 모래 둑을 쌓고 인근 하천에 오일 펜스를 설치했지만, 원유 일부가 이진항 내로 유입됐다. 해경은 5일 오전 7시께 드론과 경비함정을 이용해 항공과 해상 순찰을 한 결과 이진항 외측 해상으로 유출된 원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유출된 원유량이 약 8000ℓ라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방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지점과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400명 아래로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98명 늘어 누적 9만163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24명)보다 26명 줄었으며, 지난 3일(444명) 이후 3일 만에 400명 미만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98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1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68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309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20명, 충북 19명, 충남 8명, 광주광역시 5명, 강원ㆍ경북 각 4명, 대구광역시ㆍ경남ㆍ전북 각 3명, 제주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7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5명), 울산광역시(3명), 경북(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62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3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전광역시의 20대 요양병원 입소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틀 만에 사망했다. 보건당국은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4일 오전 5시 30분께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뇌전증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인으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접종 당일 특별한 이상증세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이후 접종 다음날인 지난 3일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났으며 오후 6시 35분께에는 기저질환과 관련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해교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백신 이상 반응은 접종 뒤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돼 있는데 사망한 여성의 경우 접종 당일에는 이상 증상이 없었다. 백신 접종 동의는 이 여성의 가족이 요양병원에 위임했으며, 접종 전 이상 반응 소견은 없었다"며 "예방 백신 접종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보건당국은 A씨의 사망 원인과 예방 백신과의 인과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독성에 의한 질환 영향 연구를 전담하는 보건센터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질환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4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독성평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이하 보건센터)`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보건센터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센터장 이주한 교수)과 안전성평가연구소(센터장 이규홍 단장)다. 이번 지정에 따라 전체 보건센터는 지난해 3월에 지정된 신체건강 모니터링 10곳과 마음건강모니터링 1곳(전국 148개 지역 상담소 포함)을 합해 총 13곳의 기관으로 구성됐다. 독성평가 보건센터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호소한 천식, 폐섬유화 외에 다양한 호흡기계 질환과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 여부, 독성학적 기작 탐색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은 동물실험에 컴퓨터 단층촬영 진단기법을 융합해 암 등 만성질환의 발생과 경과를 추적 관찰한다. 안전성평가연구소는 흡입노출시험 기술을 활용하여 호흡기계 질환뿐만 아니라 다양한 건강영향에 대한 독성학적 기작을 연구한다. 독성평가 보건센터의 연구결과는 가습기살균제 건강영향의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조기진단과 의학적 지원에 활용하는 등 피해구제에도 다방면으로 활용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달까지 독성평가 보건센터에서 제출한 연구계획을 최종 확정해 본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질환 연구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정현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의 피해 판단에서 독성연구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며 "보건센터 운영을 통해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확인과 피해자 지원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의 적정 사용을 위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사전알리미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사전알리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처방정보를 분석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 사례를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와 프로포폴에 대해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알리미 발송 시 졸피뎀 성분 의약품의 주의사항, 안전사용정보 등을 담은 환자용 안내서를 함께 동봉해 의사가 진료ㆍ처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피뎀 사전알리미는 지난해 9월 10일 졸피뎀 안전사용 기준을 배포한 후 2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안전사용기준의 최대용량, 연령, 최대기간을 벗어나 처방ㆍ사용한 의사 총 1720명에게 사전알리미를 1차로 발송한다. 이후 2021년 3월부터 4월 말까지 졸피뎀 처방ㆍ사용 내용을 관찰해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 사례가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 사전알리미를 2차로 발송한다. 두 차례의 사전알리미 발송에도 불구하고 안전사용기준을 벗어난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현장감시 등을 실시해 행정처분 등 조치(마약류취급업무정지 1월)가 내려진다. 이번 졸피뎀 사전알리미의 세부 절차와 시기는 관련 학회ㆍ협회의 의견을 받아 검토ㆍ보완했으며 지난 2월 22일 개최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식욕억제제부터 시작한 사전알리미 제도는 금년 진통제, 항불안제까지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전체 마약류에 대해 시행해 우리 국민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주의보와 문구용품 안전주의보를 발령한다고 최근 밝혔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이중 수강내용별로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26.8%) 관련 피해, 시기적으로는 신학기(3월)에, 유형별로는 계약해지(52.8%), 계약불이행(31.9%)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 사고가 대부분(87%)이고, 특히 문구용 칼ㆍ가위, 자석류로 인한 피해가 많았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75%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가정 내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정 내 어린이 안전사고가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11건 으로 인터넷교육서비스가 42.4%(1488건)를 차지했다. 특히 2020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 증가했다. 2020년 신청된 564건을 수강내용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이 26.8%(15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 23.9%(135건), `자격증 취득` 17.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지만 갱신기간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아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피해 사례가 많았다. 계약체결 시점별로 살펴보면,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12.1%(68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7월` 10.8%(61건), `12월` 10.3%(58건)로 방학 시즌에도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유형별로는 환급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 및 부가세 등을 추가비용으로 공제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불이행` 31.9%(180건), `부당행위` 4.4%(25건)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다양한 인터넷교육 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본인에게 맞는 콘텐츠, 커리큘럼, 교육 방법 등을 확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아울러 특별약관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한 계약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특히 학습 진행에 필요한 전용 화상캠, 태블릿PC 등 단말기 대금을 월 이용료에 청구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을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 약관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거래할 경우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해야 한다. 계약해지 시 무료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반환해야 하며 이미 사용해 반환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은품에 현혹돼 충동구매를 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계약서에 사은품 명칭 및 가격 등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는 약정의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 및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문구용품(학용품) 관련 위해정보는 총 1362건이며 이 중 94.1%(1281건)가 날카로운 칼이나 가위 등에 다쳐 병원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특히 만 14세 미만 어린이의 병원진료 건수가 1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구용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다발 품목은 `문구용 칼(292건)`, `자석류(253건)`, `문구용 가위(186건)` 순으로 나타났다. `문구용 칼`, `문구용 가위`의 경우 제품의 예리한 단면으로 인해 `팔 및 손` 부위에 `열상(찢어짐)`을 입는 경우가 많았고 `자석류`의 경우 삼킴 등으로 인해 체내 이물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어린이 안전사고의 대부분(75%)은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문구용품은 가정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기관의 온라인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년대비 가정 내 문구용품 어린이 안전사고가 48.1%나 증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학기를 맞이해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나 문구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이 예상된다"라며 "소비자들은 피해(위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해 피해(위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나섰다. 지난 3일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돼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연간 대기오염발생량이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해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부터, 5종 사업장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 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ㆍ5종 사업장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플랫폼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장과 공유돼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 개정 및 정책 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해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부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설치비 9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설치비 지원을 지속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책(인센티브)을 발굴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조기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유해물질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ㆍ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해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됐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오염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설정했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4ppm), 프로필렌옥사이드(86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4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 등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 공유돼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