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06명 늘어 누적 8만892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96명)보다 10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0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82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9명, 경기 135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총 278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23명, 전북 15명, 광주광역시 11명,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충북 각 10명, 대전광역시 6명, 강원ㆍ전남ㆍ경남 각 5명, 충남 2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0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경기(6명), 서울시(3명), 부산시ㆍ인천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58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ㆍ이하 문체부)가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국민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대중매체(미디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케이(K)-도서관 사업` 추진에 나선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스마트 케이(K)-도서관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안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대중매체 콘텐츠로 제작 체험할 수 있는 부대시설과 관련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창작공간을 만드는 사업이다. 도서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지식정보를 전달하고 문화적 삶을 즐기는 일상 공간에서 더 나아가 대중매체 콘텐츠 창작활동 등 문화서비스 운영체제(플랫폼)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공공도서관 90개소를 공모하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에 지원 규모와 조건 등을 안내했다. 공모 신청서는 오는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선정된 공공도서관에는 창작공간 조성과 관련 장비구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디지털시대 전환기를 맞이해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온라인교육ㆍ근무ㆍ여가 등의 비대면 소통 환경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대중매체 콘텐츠를 제작ㆍ체험할 수 있는 지능형 문화시설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전국 공공도서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와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립박물관(관장 무하메디울리)이 2016년 체결한 학술교류 협력 관계를 연장하는 협약을 이달 25일 체결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유라시아 고대 문화의 교류 양상을 연구하기 위해 2016년에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학술교류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에 대한 공동조사와 연구를 같이 해왔다. 이번에 발간한 `카타르토베-제티수 사카 엘리트 고분군` 도서는 양 기관이 협약체결 후 2018년까지 유라시아 고대 유목민의 고분 문화에 대해 공동 조사 성과를 담은 내용으로, 지난해 우리말로 공동 발간한 `카자흐스탄 제티수 지역의 고분 문화`를 재구성해 러시아어로 출판한 것이다. 카자흐스탄 초기철기 시대 쿠르간의 발굴조사 내용과 다양한 자연과학적인 융ㆍ복합 연구성과가 수록됐다. 러시아어로 번역된 만큼 이 책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각국의 국립연구기관과 도서관에 배포돼 양국의 공동 연구 성과를 홍보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도서 전달행사는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 자리한 국립박물관 도서관과 국립문화재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도서는 주카자흐스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전달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카자흐스탄 국립박물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응한 상호협력 관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기존 학술교류협약을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기관은 유라시아 고대문화의 교류양상을 밝히는 조사와 연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종석)의 환수 문화재 기념우표(4종) 발행 지원에 나섰다.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환수와 현지 활용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에 따르면 현재 국외에 있는 문화재는 21개국에 약 19만3000점이며, 이중 환수된 문화재는 12개국 1만838점이다. 이번에 기념우표로 발행되는 환수 문화재는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박일훈) ▲개성 경천사지 십층석탑(헐버트, 베델) ▲명성황후 옥보(조창수) ▲청자 모자원숭이모양 연적(전형필) 등 총 4종으로 환수 과정에서 개인 차원의 노력이 반영돼 있는 문화재들이라서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한다. 환수 문화재 기념우표는 26일 우정사업본부에서 총 75만2000장이 발행되며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우체국에 신청하면 구매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환수 공로자를 기억하고 홍보하기 위해 환수 우표 제작 지원을 포함해 홍보책자 제작, 감사패 증정 등 다각적인 공로자 예우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네이버가 25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와 당일 언론사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를 보여주는 `뉴스토픽` 서비스를 종료했다. 네이버는 이날부터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기존 실검 대신 날씨 정보를 표시한다. 모바일 버전에서는 탭 자체가 없어진 상태다. 2005년 5월 처음 등장한 네이버의 실검 서비스는 일정 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창에 입력되는 검색어를 순위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특정 검색어를 순간적으로 많이 검색할 경우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어 `여론 조작`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결국 서비스 개시 16년 만인 이날 운영을 마쳤다. 이날 네이버는 뉴스를 이슈 단위로 묶어 제공하던 `뉴스토픽` 서비스도 함께 종료했다. 2010년 `핫토픽 키워드`라는 이름으로 첫 선을 보인 지 11년 만이다. 네이버는 이와 관련해 "언론사 구독 중심으로 뉴스 소비 방식이 변화하면서 이용자들은 언론사별 뉴스를 선택해 보고 있다"며 "이용자가 직접 매체를 선택하고 다양한 뉴스를 추천받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뉴스토픽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ㆍ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ㆍ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12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약 400m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ㆍ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 1월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고등학교 때 수업에서 경험했던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게 됐으며, 다른 사람을 해쳐선 안 된다는 신념이 병역과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간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서는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은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대 친모가 6살 딸을 빌라 3층 창문 밖으로 던져 떨어뜨리고 자신도 스스로 뛰어내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후 3시께 경북 구미시 진미동 한 빌라에서 엄마 A(39)씨가 6살 된 딸을 빌라 3층 창문 바깥으로 던진 직후 본인도 스스로 뛰어내렸다. 맞은편 건물 1층에 있던 식당 주인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와 있다가 떨어지는 아이를 받았다. 다행히 아이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가 추락한 직후 A씨도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웃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라에서 A씨의 3살 아들이 혼자 발견됐다. 구미시는 아이들을 친모와 분리해 아동시설에 맡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약 4억3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국민들과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먼저 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고,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드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96명 늘어 누적 8만851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40명)보다 44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96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69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4명, 경기 132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26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8명, 충남 16명, 광주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 13명, 전남 11명, 경북 9명, 전북ㆍ제주 각 5명, 충북 4명, 강원ㆍ경남 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0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서울시(8명), 경기(6명), 대구시(2명), 울산시(1명)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1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철도(코레일)가 군 장병의 철도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열차 승차권을 `코레일톡` 앱에서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앞으로 국군 전용 모바일 앱 `청년DREAM, 국군드림`에서 철도 승차권 예약을 신청하면 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TMO)에서 해당 장병의 휴대폰에 설치된 `코레일톡` 앱으로 승차권을 전달해준다. 기존에는 군 장병이 열차를 타려면 서울역, 용산역, 계룡역 등 주요역 국군 수송사령부 철도수송반 창구를 방문해 승차권을 발권 받아야 했다. 이번 서비스 실시를 통해 군 장병의 승차권 발급과 열차 이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국철도는 지난해 7월 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허용 이후 국방부와 모바일 승차권 발권을 위해 협의해왔다. 김양숙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국가에 헌신하는 군 장병의 사기와 열차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철도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크게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500명을 대상으로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 조사(신뢰수준 95%ㆍ오차범위 ±4.4%포인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68.5%로 나왔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2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5%였다. 조사 결과 모든 권역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ㆍ전라는 거주자 10명 중 8명 정도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청(77.5%), 인천광역시ㆍ경기(72.5%),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64.4%), 서울시(60.6%), 대구광역시ㆍ경북(57.1%) 순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우세했다. 40대에서는 `찬성`이 85.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73.2%)와 30대(71.4%), 20대(57.9%), 60대(55.6%) 순이다. 이념성향별로는 찬반 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진보성향자들은 `찬성` 응답이 87.9%로 나왔으나, 보수성향자들은 52.3%였다. 중도성향자들은 `찬성` 69.8% `반대` 25.6%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9.9%가 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 38.8%, `반대` 51.6%로 반대 응답이 더 많았다. 무당층에서는 `찬성` 68.3%, `반대` 26%로 찬성이 우세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 증폭 검사(PCR) 음성확인서를 제출을 의무화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이날부터 내국인과 외국인 등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국자 관리강화 대책을 시행했다. 모든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해외 국가에서 출국 전 3일 이내 검사를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의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이 금지된다.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격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8일부터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날부터는 적용 대상에 우리 국민도 포함시켰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며 "이때 비용은 미제출자 자신이 부담하는 만큼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0명 늘어 누적 8만812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6명)보다 84명 증가한 수치로, 지난 21일(416명) 이후 3일 만에 4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7명, 해외유입이 2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8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92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5명, 대구광역시 17명, 경북 15명, 부산광역시 13명, 충남 12명, 강원 9명, 전북 8명, 경남 7명,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제주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전남ㆍ충북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2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3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서울시ㆍ경기(각 6명), 경북(3명), 대구시(2명), 인천시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57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4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22일 한국 화이자 백신 `코미나티주`의 투여연령, 안전성, 효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자문단(이하 검증자문단)`의 논의 결과 전문가들이 16세 이상에 허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23일 밝혔다. 검증자문단은 독일(1ㆍ2상, 1건)과 미국 등 6개국(1ㆍ2ㆍ3상, 1건)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등 2건의 자료를 검토했다. 이를 통해 3만6523명 대상 연구 결과 95%의 예방 효과를 확인했으며 연령, 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94% 이상의 예방효과를 냈다고 봤다. 총 3만7586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상사례가 백신군에서 20.8% 발생했다. 주요 증상은 주로 주사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다. 약물 관련 과민반응(두드러기)은 1건 발생했다. 대표적인 백신 이상반응인 아나필락시스는 임상시험기간 중에는 보고되지 않았다. 검증자문단은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과거 아나필락시스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증자문단은 만 16~17세를 투여대상 연령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자문했다. 검증자문단은 "화이자 백신이 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해 예방효과가 확인됐으며 만 16~17세 청소년의 면역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미국ㆍ유럽(EU)ㆍ영국ㆍ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접종대상을 만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할 때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검증자문단 회의는 코로나19 백신ㆍ치료제의 허가 심사를 위해 식약처가 운영 중인 3중 전문가 자문회의의 첫 단계다. 오는 25일에는 식약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열리며 26일에 결과가 공개된다. 이후 마지막 단계인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남성이 강원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할 당시 군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음에도 군은 약 3시간이 지나서야 이를 알아챈 것으로 파악됐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23일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이 확보된 북한 남성의 월남 경위와 군의 대응 조치 등에 대한 검열단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 남성은 지난 16일 오전 1시 5분께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했다. 검열단이 해당 부대의 해안 CCTV를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이 해안에 최초로 상륙한 오전 1시 5분부터 38분까지 4대의 CCTV에 이 남성이 5회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 2회 경보음이 울렸다. 그러나 상황실 감시병은 오경보로 추정해 이를 놓쳤고 해당 부대에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어 검열단은 북한 남성이 이동한 경로상의 다른 곳의 CCTV도 확인했다. 오전 4시 12~14분 사이 동해안 최전방에 있는 해군 합동작전지원소 울타리 경계용 CCTV에 북한 남성이 3회 포착됐으나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고, 위병소 근무자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오전 4시 16~18분 사이 민통선 소초 CCTV에 2회 포착돼서야 근무자가 식별하고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해당 남성이 해안으로 올라온 뒤 민통선 소초까지 이동해 식별될 때까지 군은 3시간 11분 동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통선 소초에서 식별한 뒤에도 31분이 지난 4시 47분에 최종적으로 주요 부서와 직위자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원(소장 김창윤)은 제주농업생태원 내 초가를 전통방식의 지붕잇기를 통해 봄맞이 새 단장했다고 밝혔다.   봄맞이 지붕잇기는 한 해동안 비바람 등에 해진 묵은 지붕을 걷어내고 잘 말린 띠풀인 ‘새’를 입히는 작업으로 오래전부터 해마다 이어져온 풍습이다.   제주 전통초가의 지붕은 억새보다 가늘고 곧은 띠풀(제주 방언 ‘새’)로 덮은 뒤 역시 띠로 엮은 집줄로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제주초가의 집줄은 돌풍과 호우 등 거센 제주 자연에 적응하기 위해 다른 지방 초가에 비해 매우 굵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오래된 풍습은 개발로 인해 많이 사라져 현재는 성읍민속촌과 제주민속촌 등 제주지역 일부에서만 볼 수 있다.   제주농업생태원 내 제주초가는 안거리, 밖거리 형식으로 이뤄져있으며, 감귤박람회 및 녹차체험 등 이 곳을 찾는 많은 내방객에게 제주의 문화를 알리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다.   제주초가에 대한 문화해설은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팀(☎ 760-7811)에서 들을 수 있다.   강경안 농촌지도팀장은 “제주초가는 자연환경을 고려한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곳으로 제주의 전통문화를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 보존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지 17만8,612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파악해 농지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73년 도입됐다.   이어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별로 작성해 농업인 주소지 읍‧면‧동에서 직권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총 197만 건의 농지원부 소유·임대차 정보를 2년간(2020~21년) 일제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차로 관외 소유자와 관내 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 7,745건을 정비한 바 있다.   올해는 80세 미만 관내 소유자 농지원부 17만8,612필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021년부터는 농지원부 정비에 대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 제도개선 사항 : 농지원부 관할 행정청(농업인 주소지)에서 정비 → 지자체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제주도는 그동안 관외 농지 정비에 따른 지자체간 불분명한 책임성, 복잡한 행정절차 및 정비기준·방식 등 제기된 문제점을 ‘관내 소재 필지별 정비’ 방식으로 개선해 농지원부 정비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행정시와 읍‧면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업무보조원 채용경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업무 담당자와 보조원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원부 정비는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데이터와 비교한다.   이어 농지원부와 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자료의 경작구분 일치 시 정비완료 처리하고 불일치 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한다.   불일치 소명 시 정비 후 완료 처리하며, 소명 미흡 시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경작확인 대상으로 경작구분 정보를 수정한다.   끝으로 임대수탁 시에는 정비완료 처리하며, 미수탁 시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한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은 농지의 소유, 임대차 등 농지공적장부를 현행화하는 것으로 관련 정보가 농업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은 CCTV관제센터와의 협업으로 지난 2월 11일, 16일 잇따라 절도범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설 연휴 첫날인 2월 11일 오전 01:50분 서귀포시 매일올레시장에서 영업이 끝난 상가 가판대에 보관중인 고구마, 버섯 등 농산물을 훔치는 용의자를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 중동지구대에서 출동해 검거하였다.   또한, 지난 2월 16일 오전 03:20경 서귀포시 서귀동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 문을 열어 물품을 절취하려는 용의자를 CCTV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 발견, 중동지구대에서 출동해 검거하였다.   이외에도, 최근 3년 간 CCTV 모니터 요원이 CCTV 관제 중 범죄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한 실적이 222건이나 되었다.   이에 따라, 2월 23일 제주경찰청장(청장 강황수)은 CCTV관제센터를 방문하여 모니터링을 통한 범인 검거에 기여한 모니터 요원 2명에게 제주경찰청장 표창장을 수여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CCTV관제센터 간 범죄 취약지 등 정보를 공유하고 지역치안 파트너로써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 검거 실적 향상 및 범죄에 대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대구 서구청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달구벌 키다리 나눔점빵’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 서구청에서는 2020년 2월부터 10개월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생계형 위기가구에 식료품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으로 대구 전역의 푸드마켓·푸드뱅크·사회복지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서구청에서는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을 키다리 나눔점빵으로 지정하고, 서구종합사회복지관과 관내 17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힘을 합쳐 운영하고 있다.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을 직접 선정하고 준비된 식료품과 생필품을 직접 제공한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생필품을 받을 수 있는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관내 사회복지관은 구민에게 필요한 질 높은 식료품과 생필품을 선정하고 제공해 원활한 사업 운영을 수행한다. 서구에 거주하는 박경수(가명, 39세) 씨는 아내와 세 자녀의 든든한 가장이다. 평소 용접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왔으나 코로나19로 현장의 일거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가계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언제쯤 상황이 좋아질 수 있을지 기약 없는 날들이지만 가족을 보며 힘을 내고 있다고 말한다. 1월 28일 행정복지센터는 박경수 씨 가족을 위한 식료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기에 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시기적절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안전한 서구를 위한 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봉장학회(이사장 전순표, 세스코 및 팜클 회장)와 금강장학회(이사장 김천수)가 2월 22일(월)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강원도 내 우수학생 총 4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설봉장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세스코 및 팜클 전순표 회장, 강원도민회 중앙회장직을 맡고 있는 금강장학회 김천수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설봉장학회와 금강장학회로 나눠 진행됐으며 설봉장학회에서는 총 30명의 고등학생에게, 금강장학회에서는 총 18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인당 100만원으로 총 4800만원 규모다. 설봉장학회는 세스코 및 팜클의 전순표 회장이 2012년 설립한 장학재단으로 지금까지 230명의 강원도 내 우수 학생들에게 약 2억30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설봉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원받은 정승기 님은 현재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가 됐으며 현 설봉장학회 사무총장 팜클 전찬민 대표와 좋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설봉장학회 전순표 이사장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도내 많은 기업과 가정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장학금 수여를 비롯해 강원도 내 우수학생들의 꿈을 이루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학생 모두가 꿈을 향해 바르게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설봉장학회 사무총장직을 맡고 있는 팜클 전찬민 대표는 “향후 지속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수 인재 양성에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1989년 설립된 팜클은 우수한 전문 연구진들을 보유한 해충을 비롯해 바이러스와 세균의 솔루션 개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전문 기업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다양한 방역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생활 위생 브랜드인 ‘잡스(ZAPS)’를 통해 일반 소비자의 전반적인 생활 환경의 수준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으며 광범위 살균소독제 ‘릴라이온 버콘 마이크로’를 통해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1분 이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효능’을 승인받았다. 또한 올해 생산 공장을 강원도 횡성으로 확장 이전하며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생활 방역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사장 신용도)은 출소자 취업 지원 사업이 출소자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범죄의 사회적 비용 추계(형사정책연구원, 2010)’에 따르면 범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8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출소자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 지원이 절실하다. 공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소자들에게 직업 훈련 및 취업 알선을 해주는 취업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업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서비스 제공 공단은 2015년부터 자체 실시한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상담가와 함께 출소자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직업 훈련, 취업 클리닉, 사후 관리까지 실시하는 통합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참여자는 2015년 5014명에서 2019년 6117명으로 증가했다. 수료자 취업률은 2015년 60.5%에서 2019년 75.7%로 늘어났다. 공단은 출소자의 구직 장벽을 낮추기 위해 지역 중소기업, 유망 기업, 강소기업 및 공단 자원봉사자인 법무보호위원의 운영 기업 등 다양한 기업과 업무 협약을 맺고 출소자 고용 협력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2905개 기업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3472명을 취업시켰다. 출소자 고용 일자리 우수 기업 인증 제도(허그 인증 기업)를 통해 출입국 우대 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주는 한편,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연간 180~72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업 훈련 지원, 직영 기술교육원 운영, 창업 지원, 동행 면접, 일자리 이음 서비스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2020년 6605명의 출소자가 사업에 참여했고, 수료자 2288명 가운데 1905명(83%)이 취업하는 결과를 얻었다. ◇공단 취업 지원 사업에 따른 범죄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 공단은 범죄에 따른 경력 단절로 출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재범을 해결하기 위해 취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20년 법무부에 따르면 2016년 출소자 2만7917명 가운데 3년 이내 재복역한 사람은 7039명(25.2%)에 이른다. 하지만 2019년 공단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출소자(6117명) 가운데 재범 인원은 52명(0.9%)으로 나타나 재범률 감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률 감소는 매년 범죄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출소자의 경제 활동에 따른 부가적인 사회 효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공단은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키우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출소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취업 지원 사업의 범죄 예방 효과 및 취업률 상승이 확인되면서 올해 허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수혜 인원은 7000명으로 확대됐으며, 관련 예산도 85억으로 확대 편성됐다. 공단은 출소자의 범죄를 막고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취업 지원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오는 3ㆍ1절 광화문광장 집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혁 서울시 총무과장은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 집회로 인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수시로 소통하며 3ㆍ1절 집회 관련 동향을 파악 중"이라며 "집회 형태ㆍ규모, 연대 가능성 등 집회 개최 동향이 구체화되는 대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오는 3월 1일에 전 국민의 의사를 모아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문재인은 안 된다`는 것을 증언하려 한다"며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광장을 가득 채운 여러분의 의지가 오는 3월 1일 다시 발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서울시 등 방역당국에서 설정한 집회금지 구역 내에서의 집회와 집회 제한기준 인원인 9명을 초과하는 집회를 열 수 없다"고 기존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서울경찰청은 광화문광장 등 집회 금지 구역이나 집회 제한 기준인 10인 이상을 신고한 10개 단체의 집회 95건에 대해 모두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7명 늘어 누적 8만768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332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5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8명, 경기 122명, 인천광역시 12명 등 수도권이 252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14명, 부산광역시 12명, 충남 8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전북 각 7명, 광주광역시ㆍ전남 각 6명, 경남 5명, 충북 4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2명은 서울시(8명), 경기(5명), 대구시(3명), 인천시(2명), 대전광역시ㆍ광주시ㆍ울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573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총 14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안동시와 예천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이 21시간 만에 모두 진화됐다. 산림청과 경북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께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시작해 수㎞ 떨어진 중평리까지 번진 산불은 21시간만인 22일 오후 12시 20분께 완전히 진화됐다. 이에 따라 소방당국은 기존에 발령한 대응 2단계를 대응 1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산불 진화를 위해 22일 새벽부터 경북도ㆍ안동시 공무원, 전문진화대, 소방대원, 군인 등 인력 약 1400명과 산불 진화 헬기 23대 등이 현장에 투입됐다. 또한 지난 21일 오후 4시 12분께 예천군 감천면 야산에서 발생해 영주시 장수면까지 번진 산불도 18시간 만인 22일 오전 10시 25분께 큰불이 잡혔다. 소방당국은 현재 뒷불을 정리하면서 재발화 위험을 살피는 등 후속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림당국은 안동시 산불이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잔불 정리 후 본격적인 화재 원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에서 잇따라 발생한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안동시(200㏊)와 예천군(50㏊), 영주시(5㏊) 3곳에서 축구장 357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32명 늘어 누적 8만732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343명) 이후 400~600명대를 오가다가 이날 3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3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13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2명, 경기 116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36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19명, 부산광역시 12명, 경북 11명, 충북 7명, 충남 6명, 경남 5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전북 각 4명, 전남 3명, 대전광역시 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5명), 서울시(4명), 인천시ㆍ광주시ㆍ대전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56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9명 줄어 총 14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배우 조재윤(BB엔터테인먼트)이 국내외 복지사각지대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김치 1000kg, 마스크 2만6000매, 두유 1000개, 죽 5000개 등을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에 전달했다. 조재윤은 평소 활발한 작품활동 중에도 소외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과 기부를 꾸준히 실천했으며 특히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을 갖고 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등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올해는 ‘조직원의 부뚜막’ 식품사업체를 운영하며 사회 환원을 실천하기 위해 연간 매출액 1% 이상을 소외계층 이웃들을 위해 기부했다. 배우 조재윤은 “온라인 수업 장기화로 인해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들이 스스로 끼니를 챙겨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가장 필요한 생활물품 지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코로나19를 이겨내길 바란다”며 식품류와 생활용품 등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한국청소년연맹 황경주 사무총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위축이 심화되는 와중에도 소외계층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용기에 감사드리며 희망사과나무도 복지사각지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사과나무는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으로 국내·외 극빈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꿈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장학금과 생활 및 교육 물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룹홈 자립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사업 및 후원 문의는 희망사과나무 운영본부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청소년연맹은 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건강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청소년단체로 샛별단·아람단·누리단·한별단·한울회로 구성돼 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 재직하던 중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19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전직 용화여고 교사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1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학교 교실과 생활지도부실 등에서 강제로 학생 5명의 신체 일부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다"라며 "피고인의 행동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이고 추행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당시 상황에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다고 보인다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교육자로서 임무를 망각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양양군의 야산에서 난 불이 산림 6.5㏊를 태우고 6시간 만에 진화됐다. 19일 산림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0시 17분께 양양군 양양읍 사천리의 한 창고에서 시작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어 초속 5ｍ 내외의 바람을 타고 번졌다. 소방과 산림당국은 양양군, 경찰, 군부대 등과 함께 펌프차 등 장비 60대와 인력 1028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 4시 15분께 진화를 마쳤다. 이 불로 인근 40가구의 주민 84명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했으나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고와 주택, 차고 등 6채가 소실되거나 외벽이 일부 그을리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양양군은 직원 약 300명을 투입해 혹시 숨어있을지 모를 불씨를 찾는 등 뒷불을 살필 예정이다. 소방과 산림당국도 잔불정리 및 뒷불감시를 위해 소방 및 진화차량, 인원을 배치하는 한편 대응 2단계를 유지 중이다. 진화 헬기 투입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1명 늘어 누적 8만612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 457명을 나타낸 후 17~18일 이틀 연속 621명을 이어간 뒤 이날 500명대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3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77명, 경기 182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총 39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22명, 충남 21명, 충북 18명,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12명, 대구광역시ㆍ전남 각 10명, 경남 9명, 강원 5명, 대전광역시 4명, 광주광역시ㆍ전북ㆍ제주 각 3명, 세종시 1명 등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3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7명), 서울시ㆍ충남(각 3명), 강원(2명), 대구시ㆍ인천시ㆍ광주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55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5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하버드대 석ㆍ박사 출신 한국학 전문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폄하한 마크 램지어(J. Mark Ramseyer) 하버드 법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 논문을 반박하는 내용의 칼럼을 정부 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에 기고했다. 지난 17일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 대학(Brigham Young University) 명예교수는 코리아넷에 `위안부, 다시 한국을 자극하는 일본`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 피터슨 교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행위를 두둔하는 일본의 추한 모습이 2021년에도 다시 한 번 고개를 들고 있다"라며 "램지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은 피해자들이 어떻게 강제로 또는 속아서 위안부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변호사들만 읽을 수 있는 법적인 주제로만 국한시켰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사연은 한국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라며 일제강점기 때 위안부 강제동원을 피하려고 하얼빈의 삼촌집으로 보내진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국가가 허가한 유곽에서 이뤄진 매춘에 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논하고 있다. 법적인 문제 외에는 위안부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하려 하지 않는다"라며 "저자는 일본이 전시에 저지른 여성 착취 범죄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는다. 잠시 쉬었다는 이유로, 병을 옮기거나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위안부들을 난폭하게 때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위안소의 잔인한 면은 `위험하다` 정도로 적힌 것이 전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과거 일제가 저지른 난징대학살을 언급하면서 "일본군은 전투를 치른 뒤 여자들을 강간하고 사람들을 죽이며 난동을 부렸다. 일본 정부가 자국 병사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위안소 운영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피터슨 교수는 "법학자는 전쟁 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삶과 이미 작고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서로 골이 깊어진 두 이웃 국가 간의 불신과 증오에 불을 지피는 것이라면, 이 논문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라며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폐해를 낳고 있다. 그의 논문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오랜 반감, 불신, 증오에 불을 질렀다"라고 평가했다.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는 그의 공식 직함이 `미쓰비시 일본 법학교수`이고, 일본에서 유소년 시절을 보냈으며 2년 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일본 사람이 아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일본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왔다"라며 "이번에는 하버드 법대에서 나온 논문으로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며 다시 한국의 상처에 소금을 뿌렸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 관련해서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입장을 고집해왔으며 매번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딱지를 떼어내 버린다"라며 "일본은 전범국가로서 보여야 할 사죄와 동정과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슨 교수는 "과연 언제쯤 일본과 일본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이 20세기 초 자국이 저지른 전범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중단하고 `미안하다`고 말할까"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피터슨 교수는 1987년 하버드 대학에서 동양학 박사 학위를 받고 브리검영 대학에서 30년 이상 한국학을 가르쳤다. 2018년 은퇴 후 `우물 밖의 개구리(The Frog Outside the Well)`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국내 첫 백신을 국가출하승인했다.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지난 1월 29일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 약 78만7000명분(약 157만4000회분)을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는 국가출하승인을 20일 만에 신속히 진행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이달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신속한 출하승인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중 필요한 물량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난 1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 출하승인 대상으로 지정해 다른 국가출하승인에 우선해 처리했다.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의 제조단위(로트)별 검정시험과 제조사가 허가받은 대로 제조하고 시험한 결과를 제출한 자료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백신의 품질을 국가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에 출하승인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에서 모든 공정을 위탁받아 제조한 물량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8월부터 제조원으로부터 상세한 시험 방법을 제출받아 검정시험에 필요한 장비와 시약을 준비하고 검정시험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출하승인 신청이 집중될 것을 대비해 검체 보관실을 확충하고 보관 냉동고 등을 추가로 확보했다. 식약처는 국가출하승인을 위해 약 157만4000회분에 대한 검정시험과 제조ㆍ시험에 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품목의 제조단위별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했으며 그 결과, 모두 허가받은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는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서 안전성과 관련해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을 실시해 백신의 제조과정 중 세균 등 미생물 오염이 없음을 확인하고 효과성과 관련해 역가시험, 확인시험, 바이러스벡터 함량시험 등을 실시해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 발현 양, 목적하는 유전물질 등의 유지 여부, 유전물질 전달체인 벡터의 양 등을 측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출하승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 등 관련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국내에 도입되는 코로나19 백신을 철저하게 검증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ㆍ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부터 여자친구에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약 10개월 사귀면서 다른 남자에게 팔찌를 선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폭행하고 세 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높여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이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피부세포 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7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 관련 기술을 국내 화장품 기업에 이전한다고 밝혔다. 사초과, 방동사니 속에 속하는 드렁방동사니는 주로 남부지방의 논 근처나 습한 경작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식물이다. 논두렁에서 잘 자라는 방동사니라는 뜻으로 꽃과 열매 외형을 확인해야만 종 동정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생식물 50종을 대상으로 알데히드화합물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안티폴루션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은 피부세포 실험에서 알데히드화합물에 의한 세포 독성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 분비 역시 63% 이상 줄어들게 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국내특허 2건을 등록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몰레큘스에 투고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중소기업인 청담씨디씨제이앤팜, 제이시아, 헤르바바이오 등과 이달 18일 드렁방동사니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들 화장품기업들은 오는 4월까지 상용 제품을 출시하고 미국, 일본, 브라질 등으로도 수출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생물자원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화장품표준화명칭과 국제화장품원료명도 각각 한글(드렁방동사니추출물)과 영어로 등재했다. 국제화장품원료명은 신규 원료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국제명명법위원회에서 정한 표준화된 명칭으로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록되면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원격수업을 수강하는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21년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장애대학생 원격 수강지원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대된 비대면 수업 상황에서 장애대학생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 107개교를 대상으로 점자정보단말기(시각장애인용), 한손용 키보드(지체장애인용) 등 장애유형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15억 원) 내에서 교당 평균 1500만 원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대학은 2020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 대학에서는 장애대학생의 수요를 고려해 구비를 희망하는 보조공학기기 목록과 소요액 등을 파악해 오는 26일까지 사업 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신청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대학생 수 등을 종합ㆍ검토해 각 대학별 지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대학은 지원금을 교부받아 원격수업용 보조공학기기를 구비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장애대학생에게 기기를 대여하는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세청이 시민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 9일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따라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이하 손택스)에서의 접속 방식에 생체(지문, 얼굴안면) 인증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해 사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 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지만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으로써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또는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쉬운 계산서 발급이 더욱 쉬워진 만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산 냉동 산누에나방번데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ㆍ판매업체인 대경무역(서울 영등포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냉동 누에번데기(곤충가공식품)가 산누에나방 번데기로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와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선정됐고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의료원, 영주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17개 시도), 지역(70개 중진료권)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ㆍ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응급, 외상, 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ㆍ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ㆍ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지만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부속, 협력, 위탁 병원 포함)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ㆍ평가해 지정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며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 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남 창원시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20대 남성이 1년 6개월 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17일 경찰에 따르면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한 A(25)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매장 내 남녀공용 직원 탈의실을 불법 촬영했다.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외투 주머니에 휴대전화를 걸쳐두고 동영상을 촬영해 근무시간 내내 탈의실 내부가 찍히도록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여자 직원 20명이 옷을 갈아입는 영상 약 100개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외장하드에서 `박사방`에서 다운로드한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양의 아동 성 착취물 영상을 발견하기도 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개그맨 허경환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27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양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회사에서 감사 직책을 맡았던 양씨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허경환이 운영하던 식품 유통 업체에서 회삿돈 약 27억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양씨는 허경환의 이름으로 주류 공급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약속 어음을 발행하기도 했다. 2012년 허경환에게 1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회사의 회계와 자신이 운용하던 회사들의 회계를 구분하지 않고 마음대로 뒤섞어 운영하면서 저지른 범행으로 횡령액이 27억 원을 넘고 남은 피해 금액도 상당히 크다"며 "사기로 편취한 1억 원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9년이 다 되도록 전혀 갚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보도되자 허경환은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믿었던 동료에게 배신은 당했지만 믿었던 동료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며 "조금 비싼 수업료지만 덕분에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탄탄해진 것 같다"고 심정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출근 시간대에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신호장애로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지하철 5호선의 까치산역-신정역 구간에서 신호장애 문제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일동행 열차가 25분, 마천행 열차가 25분 지연된 상태다. 이용객들이 밀집한 특정 시간대에 열차가 지연 운행되면서 출근길 혼잡 상황이 발생했다. 한편 제 시간에 출근하지 못한 직장인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열차지연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인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해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간편지연증명서는 5분 이상 열차가 늦을 경우 지연 시간이 게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1명 늘어 누적 8만5567명이라고 밝혔다. 확진자 수는 전날(621명)과 똑같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62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9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79명, 경기 237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총 432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ㆍ충남 각 28명, 경북 22명, 충북 16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12명, 대구광역시 9명, 경남 7명, 울산광역시 6명, 전북ㆍ제주 각 5명, 전남 4명, 강원 3명, 세종시 1명 등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58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서울시(6명), 경기ㆍ광주시(각 4명), 인천시ㆍ강원ㆍ충북ㆍ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누적 154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총 16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건국대(총장 전영재)와 서울시가 함께 저소득층 음악 영재를 발굴하고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2021 음악 영재 장학생`을 모집한다. 2008년 시작된 서울시 음악 영재 교육지원사업은 서울시가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주관처인 건국대학교가 선발과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사업이다. 선발된 100명의 재학생은 국내외 저명한 음악교수 등으로 구성된 교수진으로부터 이론과 실기 등 전문교육을 받게 되며, 다수의 학생이 국내 유수의 콩쿠르에 입상하고 예중ㆍ예고 및 대학에 합격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모집 대상은 서울시 거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진 학생이며 지원 자격은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미만 가정 아동이다. 서양음악 전공(피아노ㆍ관현악ㆍ작곡ㆍ성악), 국악 전공, 미래 영재 등 총 100명을 서류와 실기심사로 선발한다. 서류접수 기한은 오는 3월 15일부터 31일까지며 서류 합격자만 실기심사 및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건국대 음악 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경기도 장애인 및 가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2021년도 `일사천리 누림상담`을 비대면 실시한다. `일사천리 누림상담`은 2016년도부터 경기도의 광범위한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시ㆍ군별 복지서비스 수급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원스톱 상담서비스`다. 지금까지 경기도 내 18개 지역, 15개 기관에서 상담이 진행됐으며 총 4620건의 전문상담이 이뤄졌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일사천리 누림상담`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 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영 예정이며 사전 신청자에게 상담 분야별 전문기관 실무자가 직접 연락하는 `1:1 전화 상담` 방식으로 진행된다. 상담분야는 장애등록 및 판정 등 장애인 복지제도 및 서비스, 법률, 주거, 취업, 의료, 보조기기 지원 등이다. 상담을 진행하는 전문기관은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국립암센터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경기남부금연지원센터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누림센터로 총 13개 기관이다. 누림센터는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상담에 참여할 지역별 장애인복지 기관(단체)을 오는 3월 5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기존에 상담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기도 북부권(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동부권(가평, 광주, 성남), 남부권(과천, 광명, 군포, 안양, 오산, 의왕)에 있는 장애인복지 기관(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우선 선정 예정이다. 선정된 장애인복지 기관(단체)에서 신청자를 모집하며 이후 신청자의 상담분야에 따른 상담기관 매칭이 진행된다. 자세한 참여 안내는 누림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누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입양 초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 A씨는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모 씨와 양부 안모 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양이 어린이집에 온 2020년 3월부터 신체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 입학할 당시만 해도 정인양은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며 "건강 문제도 없이 연령대에 맞게 잘 성장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입학 이후 정인양의 얼굴과 팔 등에서 멍이나 긁힌 상처 등이 계속 발견됐다"며 "허벅지와 배에 크게 멍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원장인 A씨가 상처의 원인을 물으면 장씨는 대부분 잘 모르겠다며 답을 피했다. 허벅지에 난 멍에 대해서는 `베이비 마사지를 하다 멍이 들었다`는 해명을 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A씨와 어린이집 교사들은 지난해 5월 아동보호 전문 기관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이후 정인양은 지난해 7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았다. 장씨는 정인양이 어린이집에 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을 들었다. A씨는 "두 달 만에 어린이집에 다시 나온 정인양은 몰라보게 변해있었다"며 "많이 야위어 있었고 제대로 설 수 없을 정도로 다리도 심하게 떨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정인양을 병원에 데려갔고 진료를 맡은 소아과 의사가 학대 신고를 했다. 그러나 정인양은 가정에서 분리조치 되지 않았다. 오히려 A씨는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다며 양부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사망 전날인 지난해 10월 12일 어린이집을 찾은 정인양은 스스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 어린이집 CCTV에 담긴 정인양은 교사의 품에 안겨 축 늘어져 있었다. A씨는 "그날 정인이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모습이었다"며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줘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인이의 몸은 말랐는데 유독 배만 볼록 나와 있었고, 머리에는 빨간 멍이 든 상처가 있었다"며 "이유식을 줘도 전혀 먹지 못하고 전부 뱉어냈다"고 진술했다. 정인양은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에 따른 췌장 파열 등 복부 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택시요금미터가 일체로 된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이하 운행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고, 교통행정기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에 따른 택시요금미터가 일체로 된 통합형 운행기록계의 기억장치에 저장된 기록 중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 「교통안전법」 제55조제2항의 운행기록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하며, 운행기록을 임의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규율 대상을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자동차 운행기록장치의 장착과 운행기록의 보관ㆍ제출ㆍ점검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면 자동차의 속도ㆍ위치ㆍ방위각ㆍ가속도ㆍ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기록하는 자동차의 부속장치를 `운행기록장치`로, 운행기록장치의 기억장치에 기록된 운행상황과 교통사고 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운행기록`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운행기록의 제출을 요청받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는 운행기록 배열순서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의 모델명, 차대번호, 자동차 유형, 주행거리, 차량속도, 차량위치 및 가속도 등의 기록을 제출해야 하는바, 해당 사항들이 운행기록의 구체적인 정보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교통안전공단은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가 제출한 운행기록을 점검하고 과속, 급감속, 급출발, 회전, 앞지르기 및 진로변경 등의 항목을 분석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운행기록의 분석 결과는 자동차의 운행관리, 차량운전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등 자동차ㆍ운전자ㆍ교통수단운영자에 대한 교통안전 업무 등에 활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운수종사자의 운행행태를 파악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교통안전법」과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로 택시요금미터는 자동차에 부착돼 거리와 시간을 측정해 이를 금액으로 표시하는 기기이고, 해당 기기에 기록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이란 승차일시, 승차거리, 영업거리 및 요금 등의 정보를 의미한다"면서 "이는 택시 영업에 관한 중요 사항의 확인이 가능한 기록이므로 택시요금미터를 제작ㆍ수리ㆍ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고 택시요금미터 중 요금장치를 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른 운행기록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기록의 목적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 있어 명백히 구분되는 것"이라며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통합형 운행기록계가 운행기록장치와 택시요금미터가 일체형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기억장치에 저장된 모든 기록이 운행기록이라고 볼 수 없고, 통합형 운행기록계에 저장된 택시미터에 관한 기록은 운행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익산시에서 생후 2주 된 갓난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부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영아의 부모인 A(24ㆍ남)씨와 B(22ㆍ여)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폭행 강도와 수법 등으로 미뤄 범행 고의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살인 혐의를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박송희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나 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전에도 학대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며 "아이가 제때 치료를 받았더라면 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의 소견을 혐의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9일 오후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아들을 수차례 때려 생후 14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의 얼굴 여러 곳에서 멍 자국이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1차 소견 상 아이의 사망원인은 외부 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나타났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에도 1살 된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딸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통제선(이하 민통선) 지역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로 헤엄쳐 건너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은 감시 장비에 수차례 포착됐으나 군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17일 "우리 군이 지난 16일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다"며 "이 남성은 해상을 통해 일반전초(GOP)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오전 4시 20분께 도로를 따라 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던 해당 인원을 민통선 검문소 CCTV로 식별해 민통선 내 미상인원 식별 시 작전절차에 따라 작전병력을 투입해 민통선 북방에서 같은 날 오전 7시 20분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이 과정에서 군 경계 조치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합참은 "현재까지 해당부대 해안경계작전과 경계 시설물 관리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시 장비에 몇 차례 포착됐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수로 차단시설이 미흡했던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상작전사령부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후속대책을 마련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과 정보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외교부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관련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상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16일 정기용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오후 5시 후안 카를로스 렌티호 IAEA 원자력 안전 사무차장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화상 협의를 가졌다. 외교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 및 국제사회 안전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전 과정에 IAEA가 투명성 확보 및 안전성 검증 문제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IAEA는 동 문제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서 오염수 처분 관련 모든 결정과 조치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환경 기준을 준수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비용 보조를 시행한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설치비 2억 원, 운영비 약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설치비 최대 1억2000만 원, 운영비 최대 약 3000만 원)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ㆍ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국비 약 26억 원) 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ㆍ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달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 월(6월, 12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 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