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 전문 브랜드 엘빈즈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추위에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식재료들을 활용한 어린이 음료 ‘어린이 배도라지푸룬’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제품 ‘어린이 배도라지푸룬’은 기관지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배도라지 음료에 식이섬유와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푸룬과 장에 좋은 유산균배양건조물을 더한 어린이 건강 주스이다. 엄선된 100% 국내산 배와 도라지를 사용했으며 인위적으로 만든 첨가당을 사용하지 않아 과일 본연의 부드러운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제품 형태는 아이가 혼자서 손에 쥐고 편하게 마실 수 있도록 S자 곡선으로 제작했으며 스파우트 파우치 형태로 만들어 외출 시에도 휴대가 용이하도록 했다. 엘빈즈는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2월 18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첫 만남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선착순 100명 고객에게 배도라지푸룬 6000원 특가와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하며 배도라지푸룬 1박스(10팩) 구입 시 1박스를 추가 증정하는 등 알찬 혜택들로 구성됐다. 엘빈즈는 최근 면역력이 화두가 되면서 장 건강과 면역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 건강 음료를 선보이게 됐다며 엘빈즈의 기존 배도라지 음료는 2017년 11월 출시한 이후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엄마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이번 제품 또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맹견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10일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 아메리캇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드와일러와 그 교배종을 소유했을 경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7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물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형사처벌이 진행되게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인식표` 방식을 폐지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제5항제9호에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을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제2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해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면서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 사유가 되므로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에 비춰보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란 해당 법령에서 위탁 또는 대행의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과 그 사무 또는 사업을 수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로 사무 또는 사업의 위탁 또는 대행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의약기술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면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문언 그대로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 등으로부터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는다면 해당 사업을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로 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해당 규정을 근거로 직접 한국한의약진흥원이 특정한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짚었다. 또한 "공유재산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목적에 직접 제공되는 재산으로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크고, 행정재산의 적절한 관리ㆍ활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전체의 이익에 귀속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이 되므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특정한 기관ㆍ단체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도록 법령에 직접 규정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으로 한국한의약진흥원에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최종 허가했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 성인이다. 10일 김강립 식약처 처장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해 주식회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서 지난 1월 4일 허가 신청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비드19 백신주`에 대해 추가 임상시험 결과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점검위원회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도 약물과 관련된 중대한 이상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측되거나 예측되지 않은 이상사례 발생률은 성인군과 비교했을 때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라며 "백신의 안전성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를 포함한 만 18세 이상 성인이다. 다만 `사용상의 주의 사항`에 `6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기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국내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했다"며 "이 제품이 허가된 후에도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가 가능한 빠르게 제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소비자들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홍보 확대 및 유통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못난이 농산물 구매 실태 및 인식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못난이 농산물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모양 비대칭, 흠집 등 겉모습이 불량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조사 대상 소비자 2000명에게 못난이 농산물 구매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5%인 1210명이 구매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하는 곳은 대형 마트 42.3%(512명), 재래시장 32.7%(396명), 온라인 구매 28.8%(349명)의 순이었으며 주로 구입하는 못난이 농산물의 종류는 과실류 72.7%(880명), 서류 51.7%(625명), 채소류 39.8%(482명)로 나타났다. 구매하는 이유는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저렴해서` 46.4%(561명), `품질에 큰 차이가 없어서` 28.4%(344명), `즙, 주스 등 외관이 중요하지 않은 요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14.2%(172명) 등이었다. 소비자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3.71점(5점 만점)으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항목별로는 맛ㆍ식감(3.95점), 가격(3.64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반면 접근성(3.25점), 외관(3.14점)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의 95.5%(1155명)는 재구매 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못난이 농산물 구매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응답이 55.6%(673명)로 가장 많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17.3%(209명)에 달했다. 구매 경험이 없는 소비자 중 못난이 농산물을 모르고 있었던 집단(225명)에게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결과, 65.3%(147명)는 구매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못난이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구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과 언론 보도를 통해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판매 활성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민간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실제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통채널 확대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유관기관과 공유하고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는 등 가치 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유니버설뮤직그룹(이하 UMG), 키스위(Kiswe) 등 글로벌 4개사가 힘을 합친 대형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이 출범했다. 10일 빅히트는 키스위와 설립한 합작법인 `KBYK Live`에 YG와 UMG가 공동 투자한다고 밝혔다. YG와 UMG는 지분 투자를 시작으로 KBYK Live의 `베뉴라이브(VenewLive)`를 소속 아티스트를 비롯해 다양한 뮤지션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스케일의 플랫폼으로 함께 성장시킬 계획이다. 앞서 빅히트는 지난해 5월 키스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디지털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 서비스 플랫폼인 베뉴라이브를 출범시키고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해 왔다. YG와 UMG의 합류로 베뉴라이브는 빅히트와 YG, UMG를 대표하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아티스트 라인업과 수준 높은 공연 콘텐츠를 확보하는 동시에 멀티뷰 라이브 스트리밍과 같은 키스위의 원천 기술을 활용해 획기적인 플랫폼 확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베뉴라이브는 지난해 6월과 10월 펼쳐진 방탄소년단의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와 `BTS 맵 오브 더 솔 원`를 진행했다. 두 공연에서 최고 동시 접속자 수 75만6000명, 전체 공연 시청자 수 99만3000명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4KㆍHD의 고화질 영상, 멀티뷰 기능, 라이브 채팅, 응원봉 연동 기능 등 다채로 요소를 선보인 바 있다. 향후 베뉴라이브는 콘서트 송출, 공연 공식 상품(MD) 구매, 채팅 등 디지털 콘서트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공연 요소들을 맞춤 제공할 예정이다. KBYK Live 측은 "베뉴라이브는 이미 지난해 여러 차례의 대규모 공연을 진행하며 멀티뷰, 4K 화질 등 높은 차원의 기술을 통해 디지털 공연만이 줄 수 있는 매력적인 경험을 팬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며 "팬들은 아티스트를 더욱 가까이 느끼고, 아티스트는 디지털 무대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극대화해 표출하는 데 우리의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 없이 온도계를 판매한 업체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양코포레이션(서울 구로구 소재) 등 4개 수입 업체에서 식품용 수입 탐침온도계 및 염도계를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통관한 후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일양코포레이션, 조선계기사, 카스, 테스토코리아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용 탐침온도계 및 일양코포레이션에서 수입ㆍ판매한 식품용 염도계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식약처는 부정ㆍ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스마트폰, 리모컨, 지문 등으로 문을 개ㆍ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어록이 출시되고 있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스마트 도어록 8개 브랜드의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보안성, 배터리 효율성 등을 시험ㆍ평가해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20만 회 개ㆍ폐를 반복한 내구성 시험에서 모든 제품이 이상이 없었고 외부 열충격, 전자파, 화재 대응 등의 안전성과 표시사항도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보안성(카드키, 리모컨ㆍ홈네트워크 열림 방식의 보안프로그램 적용), 배터리 효율성(건전지 교체 후 개ㆍ폐 가능 횟수) 항목에서는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 도어록은 등록되지 않은 카드키, 지문, 스마트폰 등으로 열리거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안 되며 카드키 복사 방지 기능이나 리모컨ㆍ홈네트워크 연결을 위한 무선신호의 암호화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보안성 확인 결과, 시험대상 모든 제품이 등록되지 않은 카드키ㆍ지문ㆍ스마트폰 등으로 열리거나 오작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제품별로 리모컨ㆍ홈네트워크, 카드키에 적용된 보안 프로그램에서 차이를 보였다. 배터리 교체 후 카드키로 개ㆍ폐 가능한 횟수를 확인한 결과, 6개 제품은 3만 회 이상 개ㆍ폐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블루투스 연동 등 구조적으로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삼성에스디에스(SHP-DP950), 유니코하이테크(PM910V) 등 2개 제품은 1만5000회 이상으로 양호했다. 문이 닫힌 후 도어록이 잠길 때까지 걸리는 자동잠금 대기 시간의 경우 낯선 사람의 침입이 우려되면 짧게 설정하고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출입할 때는 길게 설정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삼성에스디에스(SHP-DP950), 에버넷(FELICE-F-SN), 하이원플러스(H-7090SK), 현대통신(HDL-7390) 등 4개 제품은 자동잠금 대기 시간을 1초~8초(또는 9초)까지 설정할 수 있다. 모든 제품이 외부에서 가하는 150kg의 힘, 100℃ 온도의 열 충격, 전기충격, 전자파에 의한 파손ㆍ오작동이 발생하지 않았고 화재 발생 시에는 잠금장치가 자동으로 해제돼 탈출을 용이하게 하는 등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사항도 모든 제품에 이상이 없었다. 모든 제품이 지문과 블루투스로 연결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어록을 열 때 인식오류나 이상동작이 발생하지 않았고, 20만 회 개ㆍ폐후에도 내구성에 이상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가전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향으로 휴양지 방문이 어려운 국민들이 온라인상에서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각종 영상 자료를 마련했다. 이달 10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설 연휴(이달 11일~14일) 동안 비대면 방식으로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명소 소개 영상 등 총 35편의 영상(콘텐츠)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영상 자료는 전국 국립공원 대표 명소 소개 영상 29편과 국립공원의 겨울 풍경을 소리와 함께 담은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 6편으로 구성됐다. 명소 소개 영상은 지리산 천왕봉, 속리산 문장대, 설악산 만경대의 절경을 비롯해 한려해상 낙조, 다도해해상 정도리 바닷가 등 국립공원의 겨울 비경을 소개한다.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은 국립공원 설경과 바람소리, 얼음계곡 물소리, 겨울바다 파도 소리, 모닥불 소리 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국립공원 영상 자료는 국립공원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국립공원 TV로 검색한 후 볼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1일부터 겨울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과정(프로그램) 까치까치 설날은 국립공원과 함께 제공한다. 이번 교육 과정은 전국을 강원ㆍ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국립공원의 대표 환경교육 과정을 카카오 라이브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해당 교육 과정은 북한산, 계룡산, 경주, 무등산 등 국립공원사무소 4곳에서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 명절 주제에 맞게 솟대와 복주머니 만들기를 비롯해 겨울 철새, 곤충의 고치 등 겨울을 소재로 하는 각종 정보를 알려준다. 참여 신청 및 문의는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받는다. 김상기 국립공원공단 탐방관리이사는 "설 명절에 맞춘 국립공원의 새로운 탐방 서비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회복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담은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치매 극복한 환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사례집으로 발간해 배포한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전국 치매안심센터(시ㆍ군ㆍ구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치매를 극복하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의 실제 이야기를 담아 희망수기 우수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에는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환자쉼터의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되는 치매노인의 이야기, 치매환자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통해 돌봄 부담 해소와 마음의 위로를 받은 치매가족의 이야기 등 13편과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해 봉사해 온 치매파트너의 수기 6편이 담겨있다. 2018년도 이용자 부문 최우수상 수상작인 `고통과 좌절에서 희망으로`에서는 빙판 위에 넘어져 뇌 손상을 입고 인지저하 증상을 겪는 남편이 아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의 원예ㆍ미술ㆍ운동과 같은 인지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사례집은 시ㆍ도와 256개 치매안심센터, 17개 광역치매센터 및 노인복지관 등에 책자로 배포됐다. 해당 내용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는 2018년부터 매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종사자 및 치매파트너(2020년부터 포함)를 대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치매극복의 사례를 전 국민과 나누기 위해 치매극복 희망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선포 이래 2019년까지 전국 시ㆍ군ㆍ구 단위로 256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며 지난 1월 말 기준 약 370만 명의 어르신과 치매환자ㆍ가족들이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치매검진, 치매예방교실, 치매환자쉼터, 가족교실, 맞춤형 사례관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유보영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통해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며 "기억력이 저하되거나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치매상담콜센터와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가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 가뭄정보 포털을 전면 개편한다. 이달 10일 환경부는 국가 가뭄정보 포털을 전면 개편해 오는 1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가 가뭄정보 포털은 지역별 가뭄 현황과 전망, 관련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구축한 정보 포털로 2017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 전면 개편은 국가 가뭄정보 포털의 화면 구성과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구성했으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와 전문가가 다루는 정보를 분리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가뭄 발생 시 물차, 지하수, 소방시설 등 주변의 비상 용수 공급시설을 연계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하는 가뭄 119 시스템과 지역별 산불위험, 생활ㆍ공업ㆍ농업 가뭄 현황을 한 번에 보여주는 우리 동네 가뭄지수를 새롭게 제공한다. 이 밖에 초등학생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뭄 및 물절약 관련 교육만화(웹툰)와 생활 가뭄 달력을 실었고 온라인상에서 가뭄교육체험이 가능하도록 가상현실(VR) 교육장을 마련했다. 최근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초등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가뭄 교육 정보 요청에 능동적으로 대응했다. 국가 가뭄정보 포털은 지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데이터 품질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19년에는 11만 명이 접속했으며 지난해에는 약 30만 명이 접속하는 등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장은 "지난해에는 홍수가 심해, 많은 관심과 주요 정책이 홍수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홍수와 가뭄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올해는 가뭄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번 국가 가뭄정보 포털의 전면 개편을 통해 신속한 가뭄대응을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대 남성이 차량 공유업체인 쏘카 차량을 이용해 초등학생을 납치ㆍ성폭행한 사건이 벌어진 가운데, 쏘카가 용의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박재욱 쏘카 대표이사는 10일 오전 사과문을 내고 "이용자의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협조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지 못한 회사의 대응과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30대 남성이 13세 초등학생을 꾀어 쏘카의 차량에 태우고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쏘카 차량을 이용한 것을 파악하고, 쏘카 측에 용의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쏘카 내부 규정에는 `영장이 없더라도 위급 상황의 경우 공문을 받으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쏘카 측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예외사항으로 경찰 요청 시 공문을 접수하면 정보를 제공했어야 했으나 고객센터 직원이 오판했으며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쏘카 이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부 매뉴얼에 따라 협조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신속하게 수사에 협조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차량을 이용한 범죄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범죄 상황의 수사 협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책임 있는 전문가와 협의해 재정비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이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역사문화박물관내 보존처리실이 지난 9일 개소했다. 이번에 사마르칸트 역사문화박물관에 새롭게 문을 연 보존처리실에서는 앞으로 사마르칸트 지역에 있는 8개 국ㆍ공립박물관이 보유한 약 23만 점의 유물에 대한 보존처리를 전담하게 된다. 문화재청은 역사문화박물관내 보존처리실에 지원한 각종 보존처리 기자재와 장비, 새로 개발한 보존처리 설명서를 바탕으로 올해 전문가 현지 연수와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추진해 문화유산을 통한 양국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달 9일 열린 보존처리실 개소식에는 카몰라 아키로바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차관의 환영사와 진옥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의 영상축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문화재청이 추진한 사마르칸트 지역 박물관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사업(이하 ODA)의 경과와 실험실 소개, 장비시연 등이 있었고, 강재권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대사, 사마르칸트 부주지사, 한인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를 대신해서 참석한 주우즈베키스탄 강재권 대한민국대사는 "사마르칸트 지역은 양국간 교류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유산(아프로시압 궁전벽화)을 보유한 지역으로 박물관 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두 차례에 걸쳐 있었던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협력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됐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유적지인 사마르칸트 지역은 신북방 문화유산 ODA 사업 핵심지역으로, 이곳에 있는 아프로시압 박물관은 7세기 바르후만 왕의 즉위식에 참석한 고구려 사절단 모습이 그려진 궁전벽화가 소장돼 있어 화제가 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만에 4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44명 늘어 누적 8만193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03명)보다 141명 많은 수치로, 지난 4일(451명) 이후 엿새 만에 400명대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44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4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69명, 경기 157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총 344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18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14명, 경남 9명, 강원 5명, 충북ㆍ충남ㆍ전북ㆍ경북 각 2명, 세종시ㆍ전남 각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70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12명), 서울시(6명), 인천시ㆍ대구시(각 2명), 부산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148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18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가 이달 10일부터 12일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에서 해양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3차원 입체(3D) 만화영상 1편과 360° 가상현실(VR) 2편을 공개한다. 10일 공개하는 3차원 입체(3D) 만화영상은 ▲서해바다의 전설ㆍ바다귀신의 비밀이고, 이후 이틀간 360° 가상현실(VR)로 선보이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 고선박 상태점검 영상이 순차적으로 공개된다. `서해바다의 전설`은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청자두꺼비모양벼루와 청자사자모양향로를 캐릭터로 활용해 태안선 발굴의 시작점이자 상징인 주꾸미, 서해바다에서 서식하는 고래인 상괭이를 포함한 4가지 캐릭터를 다채로운 색채와 친근한 이미지로 구현했다. 꾸미(주꾸미)와 괭이(상괭이)가 바닷속 침몰선에서 벼리(두꺼비모양벼루)와 향이(사자모양향로)를 만나고, 그들이 오랜 세월 침몰했다가 태안해양유물전시관으로 오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이야기이다. 오는 11일과 12일에 공개되는 360° 가상현실(VR) 영상은 일반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중문화재 조사 현장을 소재로, 제주도 신창리 해역 수중발굴조사 현장과 태안 마도 해역 수중 고선박 현장의 모습을 각각 360도 촬영기법으로 실감나게 담아냈다. 이들 영상을 통해 고운 모래로 뒤덮인 투명한 제주 바다에서 발굴 조사하는 모습과 갯벌로 이뤄진 탁한 서해에 묻혀있는 고선박 조사 모습을 생생하게 비교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세편의 영상은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국내 최초로 바닷속 발굴조사 모습을 360° 가상현실(VR)로 구현해 국민이 수중발굴조사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차원 입체 만화는 전 세계 어린이들을 겨냥해 4개 언어(국문, 영문, 중문, 일문)로 자막서비스도 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태안해양유물전시관을 찾는 관람객을 위해 1층 영상실에서도 3차원 입체 만화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며, 360° 가상현실(VR) 영상은 청소년 진로체험, 수중고고학 입문자를 위한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손을 맞잡고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ㆍ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접종 완료를 권고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필수예방접종(초등학교 4종, 중학교 3종)을 완료 권고하고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질병관리청,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초ㆍ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 중이다. 초ㆍ중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 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예방접종을 지연하거나 중단할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과 함께 홍역 등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어 예방접종은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 등교가 시작되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집단 발생 위험 증가와 코로나19 종료 후 외부 활동 증가, 해외 교류 증가 등으로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제때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유행 동안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접종 실시 원칙을 제시하는 임시 지침을 2020년 3월 26일에 발표했다. 예방접종이 중단될 경우 홍역과 같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 감염병 유행 예방을 위해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한 예방접종률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방접종을 중단하지 말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료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청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등의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전파에 취약하므로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접객업소에서 설치류나 바퀴벌레 등의 조리실 유입 방지를 위해 시설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개정 절차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달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달 음식점의 이물관리 강화와 2020년 12월 29일 「식품위생법」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른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조리장 내 설치류 등 유입방지 시설 기준 신설 ▲집단급식소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조정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절차, 지정 취소 세부 기준 신설 등이다. 개정안에는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서 설치류 및 바퀴벌레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기준을 신설하고 그 배설물이 발견되는 경우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정비했다. 또한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절차, 지정 취소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주요 국가와의 FTA 체결 이후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등의 세제를 수입하는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가격 비교가 요구된다. 지난 1일 한국소비자원은 수입 세제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이에 대한 가격과 소비자 인식을 조사ㆍ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세제의 주요 수입국은 FTA 체결ㆍ발효국인 중국, 미국, 독일, 캐나다로 2019년 기준 전체 세제 수입량의 약 75.5%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입국 중 미국산 세제의 가격은 2019년 기준 100ml 당 2166원으로 2017년 대비 약 31%(평균 511원) 상승했고 동 기간 캐나다산은 100ml 당 2053원으로 약 11%(평균 205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9년에 온라인으로 세탁세제ㆍ섬유유연제를 구매한 비율은 2015년 대비 4.3%p(16.4%→20.7%), 주방세제는 동 기간 4.9%p(21%→25.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 세제의 온ㆍ오프라인 최저가격은 조사 대상 10개 제품 중 8개가 온라인이 오프라인에 비해 저렴했다. 온라인의 경우 판매 사이트별 소비자가격의 차이가 크고 배송비ㆍ할인 등의 가격 변동 요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구매 전에 판매 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입 세탁세제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구매실태 및 소비자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3%(157명)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수입 세탁세제를 구매했고 62.3%(167명)가 재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구매채널로는 응답자의 52%(156명)는 대형마트에서, 44%(132명)는 국내 전자상거래로 구매했다고 응답했고 제품의 수입국은 50.7%(152명)가 미국, 25.3%(76명)가 유럽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71.4%(242명)가 수입 세탁세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운데, 품질과 다양성에 만족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70.4%(211명), 57%(171명)인 반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3.6%(71명)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수입 세제를 사용할 때 사후서비스(20%)와 피해 발생 시 보상(19.3%) 문제가 우려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안전ㆍ위생, 품질(각각 15%) 문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응답자들이 수입 세제 관련 소비자 문제 발생 시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소비재의 소비자후생 효과 분석을 위해 품목별 조사 및 가격 모니터링 등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국민들이 손씻기 등 위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집단급식소 이용 환경 변화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식중독 환자수가 최근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0년 식중독 발생건수가 178건, 식중독 환자수는 인구 100만 명당 53명으로 식약처가 식중독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2년 이래 가장 적은 환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식중독 발생 유형을 시설별ㆍ월별ㆍ원인균별로 분석한 결과, 시설별로는 학교 출석 일수가 줄어들어 학교 집단급식소에서의 식중독 발생건수ㆍ환자수가 급감했다. 2020년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시설은 음식점이었고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학교 외 집단급식소였다. 최근 5년 평균 환자수가 가장 많았던 학교 집단급식소의 환자수는 급감했다. 2020년 음식점 식중독 발생건수는 103건으로 시설 중 가장 많았지만 최근 5년 평균 210건 보다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환자수도 1870명에서 827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0년 학교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16건으로 최근 5년 평균 34건보다 감소했고 환자수도 2304명에서 448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2020년 학교 외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건수는 33건, 환자수는 1086명으로 최근 5년 평균인 각각 30건과 925명보다 약간 늘었으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식중독 발생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 환자수 기준 40%로 가장 큰 비중을 기록했다. 전체 식중독 발생 건 중 기타 장소 발생 건수와 환자수는 2020년 24건 381명으로 5년 평균 59건 1650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지역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취소되면서 식중독 또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평균 대비 2020년의 월별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3~5월과 8~9월에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3~5월은 코로나19 확산 초기로 손씻기 등 개인위생이 철저해지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외 최근 5년 평균 여름 폭염일수는 18일, 최고기온 30℃ 이상인 날이 40일이었던데 반해 2020년은 폭염일수는 9일, 30℃ 이상인 날이 26일로 예년의 절반 수준이었다. 30℃ 이상인 날짜수는 환자수 발생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 폭염일의 감소가 환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체급식 사고의 주요 원인인 병원성 대장균은 오염된 육류의 불완전한 가열 조리, 오염된 채소류의 불충분한 세척, 교차오염 등을 통해 식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생굴 또는 지하수 등과 감염된 환자의 분변, 구토물 등으로 발생할 수 있어 가열 섭취, 개인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5년 평균 52건, 1115명에서 2020년 26건, 239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손씻기 등 개인위생 실천을 강화하고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사전 안전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올해부터 보건의료데이터 결합 신청 포털을 통해 누구나 양질의 결합 데이터 이용이 가능해지는 등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 사례가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8일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One-Team)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또한 가명정보 결합ㆍ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ㆍ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 아울러 기관별 결합ㆍ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ㆍ활용 상담(컨설팅)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제도, 결합 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합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됨에 따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ㆍ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디지털통상 전략에 기업 현장 목소리를 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오후 3시 디지털 관련 유관 기관 및 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디지털 통상 전략 특별전담팀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전담팀은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따른 복잡ㆍ다양한 통상 현안에 우리 산업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구성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따라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본격화에 대비해 특별전담팀은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을 토대로 우리 이익을 반영할 규범화 요소 발굴 ▲디지털 기업의 세계 경쟁력 분석 및 통상규범(CPTPP 등) 수용에 따른 산업별 기대효과 분석 ▲디지털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국제 협력사업 발굴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데이터ㆍ인공지능(AI),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등 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유관 기관, 업계 등이 주축이 돼 기업 의견수렴, 영향분석 등의 심도 있는 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전자상거래 협상, 한-싱 디지털 동반자협정(DPA) 및 가입을 검토 중인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우리나라의 디지털 통상협상 동향을 설명하고 관계 부처와 업계로부터 우리 디지털 기업의 통상 대응 현황과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희권 과기정통부 국제협력관은 "디지털 분야 혁신기업들의 해외진출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해 디지털 협정이 우리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국내 산업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준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수명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영화, 음악, 게임 등 콘텐츠는 디지털 통상에서도 세계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관계 부처, 업계와 소통해 케이 콘텐츠와 콘텐츠 플랫폼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하고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정대진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앞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통상규범 협상에 긴밀히 대응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범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회의를 계기로 민관이 모두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한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가 디지털 통상협상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업계 참석자 가운데, 함재춘 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업계와 소통해 디지털 통상전략을 수립해 나가려는 시도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며 "사업 애로사항과 시장 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통상규범에 담을 수 있도록 활발히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 분야별로 소그룹을 구성하고 산업부와 관계 부처는 이번 논의 결과를 향후 디지털 통상협상과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였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검찰이 9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고검 감찰부(부장검사 명점식)는 `재판부 분석 문건` 등에 대한 윤 총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날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문건 작성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수의 판례를 확인하는 등 법리검토를 했으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검은 이번 수사가 이해충돌 여지를 이유로 윤 총장의 수사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조사는 서면으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시절인 지난해 11월 윤 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징계를 청구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대검 감찰3과에서 수사했던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고검 감찰부에 재배당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용인시에서 이모 집에 맡겨진 10세 여아가 온몸에 멍이 든 채 욕조에 빠져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이의 몸에서 멍 자국을 확인하고 이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숨진 A(10)양의 이모 B씨와 이모부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한 아파트에 "조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고 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물이 담긴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A양을 발견했다. A양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병원 의료진은 A양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양의 이모와 이모부를 학대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몇 번 가볍게 때린 적은 있다"고 일부 학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친부모와 떨어져 3개월 전부터 이모네 집에 맡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통해 A양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원)이 경기도와 화성시가 함께 추진하는 `2021 거리로 나온 예술-화성을 음(音)미(美)하다`에 참여할 예술인 모집에 나선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 내의 27개 시ㆍ군이 함께 운영하며 올해에는 공연예술분야의 지원을 넘어 시각예술분야의 예술인들까지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화성시는 2019년부터 화성시 내 광장, 역사, 거리 등 야외 다중 집합장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거리공연을 통해 시민과 예술인의 소통 확산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2020년 108회의 거리공연을 추진했고 올해에는 공연 및 전시를 180회로 확대 운영하고자 한다. 참가 자격은 화성시 내에서 활동을 희망하는 경기도 소재의 공연 및 시각예술분야의 아마추어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로서 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ㆍ비보잉ㆍ마술ㆍ다원예술 등의 장르와 회화ㆍ조각 등 미술작품 전시가 가능한 장르의 예술인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공연 및 전시 운영은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공연은 30분 이내, 전시는 개인 창작품 5점 이상을 2시간 이내로 진행해야 한다. 아마추어 예술인ㆍ단체에 공연 및 전시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공연 장소 제공과 전시, 음향, 기타 설비 사용을 지원한다. 화성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담당자는 "아마추어 예술인에게 공연과 전시 운영 기회를 제공해 예술인의 자생력 강화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예술인과 함께 시민들의 일상에 문화예술을 통한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청 접수는 이달 15일부터 오는 3월 12일 18시까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라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예술로 힐링` 지원사업을 이달 10일부터 26일까지 공개 모집에 나선다. 총 18팀을 선정해 2억16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술로 힐링`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겪는 개인의 정서적 치유뿐만 아니라 시민과 예술가가 교류하고 사회적 연대를 확대할 수 있는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자율기획형`과 `기관협력형` 등 2개 분야에서 각각 10팀과 8팀씩 총 18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팀당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비로 최대 14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특히 지난해 진행된 비대면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토대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 제안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예술치유의 역할을 강화하고 마음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시민의 일상을 촘촘하게 살피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기관협력형` 분야는 지원단체가 기관 대상에 적합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데, 올해는 참여기관을 5팀에서 8팀으로 늘렸다. 기존 학교 밖 청소년, 청년수당 참여자(청년), 노인 지원 기관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과 50~60세 중장년층 대상 지원 기관이 추가돼 생애주기별 소외계층에 맞춤형 예술치유 지원을 강화했다. 오는 16일부터 17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오후 12시~1시 제외) 서울예술치유허브 2층에서 일대일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되지 않는다.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예술로 힐링`에 관심 있는 예술가와 단체는 서울문화재단 누리집과 서울예술치유허브 카페에서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150만 도스)이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달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냐"는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현재로 봐선 오는 24일 백신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르면 1분기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 등 약 77만6900명에 대한 접종이 계획된 상태다. 이들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제품이 접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2~8도) 보관ㆍ유통이 가능한 제품이라 거동이 불편한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방문 접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에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정부가 제약사와 1대 1 공급 계약을 맺은 1000만 명분 중 일부로, SK바이오사이언스가 경북 안동시 공장에서 위탁 생산한 제품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백신 공동구매를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ㆍ코백스)`를 통해서도 상반기 내에 이 백신 약 130만 명분(259만6800도스)을 들여오기로 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10일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 허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약처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허가를 내주더라도 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 접종 제한을 권고할 경우 기존 방침이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효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권고 내용이 있었다"며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종 계획을 조정할 건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 소속 7급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접수해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대 주무관으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온라인에서는 A씨가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만 20세에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고 소개됐던 사람과 동일인물이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A씨가 해당 방송 출연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내사 단계에 돌입한 경찰은 A씨의 직장동료들을 포함해 주변으로부터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3명 늘어 누적 8만1487명이라고 밝혔다. 200명대로 떨어진 전날(289명)보다 소폭 오르면서 다시 300명대로 돌아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 30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7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86명, 경기 117명, 인천광역시 14명 등 수도권이 21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 각 9명, 광주광역시 8명, 충남ㆍ경남 각 5명, 경북 4명, 울산광역시ㆍ강원ㆍ전북 각 3명, 대전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2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9명), 서울시(4명), 인천시ㆍ경남(각 2명), 경북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482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18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시설 중 같은 영 별표1에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 대상을 `대상시설`로 정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은 대상시설과 달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보면 대상시설과 동일한 시설이지만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등)을 포함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대상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보다 넓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시설주를 구분해 인증 대상과 인증 의무 여부를 달리 규율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인 만큼, 공공부문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며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증 대상이 대상시설로 한정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증 의무 시설로 그 대상을 폭 넓게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축하려는 시설이 대상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음식점ㆍ카페 등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지난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설 연휴 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 중이다. 그동안 거리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점차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한 주(지난 1월 31일~이달 6일)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54.6명으로 그 전 주간 424명에 비해 69.4명 감소했다.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01명으로 그 전 주간의 112.6명에 비해 11.6명 감소했다. 지난 한 주 1일 평균 수도권 환자는 257.6명으로 지난주보다 다소 증가했고 비수도권 환자는 97명으로 줄어들었다.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고(33건→15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6일에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2만362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2520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뤄졌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달 6일 기준 총 55개소 820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3%로 604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588병상이 확보돼 가동률은 전국 28.9%로 610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511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ㆍ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 중이며 가동률은 전국 53.4%로 19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8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돼 전국 525병상, 수도권 291병상이 남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72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이달 8일부터 비수도권의 식당ㆍ카페 등 운영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에 방문하시는 경우에도 가급적 짧은 시간만 머물러 주시고, 식사ㆍ주류를 섭취하더라도 대화할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설 명절 대비 유통시설 방역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에 따라 설 명절 물품 구매 고객의 집중이 예상되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 방문 및 온라인 주문의 증가에 대비해 유통시설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특별 방역관리를 실시하며 유통물류센터와 배송인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지도를 강화한다. 설 연휴 기간을 중심으로 유통업계와 산업부 등 관계기관 간 방역 관리 비상연락 체계를 운영해 신속한 상황 전파 및 감염 차단을 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신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속대응반을 구성했다. 경기도는 설 연휴를 대비해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홍보 및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이달 5일~7일)한다. 행정안전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에 따르면 이달 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313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932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6205명이다. 중앙대책안전대책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ㆍ카페 8916개소 ▲유흥시설 2216개소 등 20개 분야 총 1만5881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27건에 대해 현장 지도했다. 한편, 클럽ㆍ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557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시각장애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ㆍ출입로 100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함에도 조사대상 100개소 중 25개소(25%)의 차량 진ㆍ출입로는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100개소 중 57개소(57%)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 시 지팡이의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ㆍ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43개소 중에서도 22개소(51.2%)는 재질ㆍ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100개소 중 47개소(47%)에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고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53개소 중에서도 36개소(67.9%)는 비규격 철재ㆍ석재 볼라드 설치, 전면 점형블록 미설치, 유지 관리 미흡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의존해 차량 입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100개소 중 37개소(37%)에는 출입 경보장치가 없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된 63개소 중 16개소(25.4%)도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버저)가 울리지 않는 등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출입 경보장치는 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될 경우 주변 소음 등에 의해 소리(버저)가 보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 마련 및 규정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100개소 중 9개소는 보도 인접 부근에 추가 경보장치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다. 차량 진ㆍ출입로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ㆍ출입로의 경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차량 진ㆍ출입로 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ㆍ감독 강화 ▲법 개정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ㆍ출입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출입 경보장치에 대한 세부기준 등 차량 진ㆍ출입로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의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물산업 새싹기업 발굴과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7일 환경부는 한국수자원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물산업 새싹기업(스타트업)의 사회적 기금 조성(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일반 국민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이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물산업 관련 새싹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투자금 유형은 보상(리워드)형과 투자형 2종류로, 보상형은 투자 이후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이며 투자형은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물산업 및 그린뉴딜(통합물관리, 물에너지, 스마트시티 포함) 혁신 새싹기업 ▲사회 전체의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회적 새싹기업(소셜벤쳐) 등이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한 달간 사회적 기금 조성 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지원 공고를 내고 희망 기업들을 모집 중이다. 지원 대상 기업(10개 예정) 선발은 서류 및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선정된 기업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기업 설명회 자료 작성과 관련해 교육을 받는다. 다음 달(3월) 중순부터는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업설명회 및 투자 청약이 시작된다. 한국수자원공사,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관련 기관은 보상형으로 선정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해 판로 확보를 할 계획이다. 투자형에 투자금을 청약하는 국민은 소득공제가 가능한 형태로 주식이나 채권으로 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및 판로 지원,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한국수자원공사 보유기술의 수요 발굴 및 기술이전, 연구소기업 설립ㆍ육성 등 기업의 후속 성장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업으로 새싹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다각도로 펼치겠다"라며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물산업 육성과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명 여자 프로배구 선수가 구단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8일 밤 12시께 경기 용인시 기흥구 내 여자배구 선수단 숙소에서 A선수(25)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선수를 처음 발견한 동료 선수는 경찰에 "A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 같다"라며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선수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단 관계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게 아니다"라며 "복통이 심해 응급실에 간 것"이라고 밝혔다. A선수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해 숙소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구단은 8일 A선수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봄 개학을 맞이해 학원 주변 조리ㆍ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에 돌입한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및 학원 주변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원가ㆍ놀이공원 주변 조리ㆍ판매업소 약 1400곳과 학교매점ㆍ분식점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ㆍ판매업소 약 3만4000곳이 대상이며 특히 이번 점검 기간 동안은 손 씻기, 위생모ㆍ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필요한 사항도 안내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ㆍ냉장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정서저해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보호구역 캠페인과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식품 등을 판매하지 않는 우수판매업소 제도를 홍보하면서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독려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교 주변 조리ㆍ판매업소 종사자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해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교육부가 학습자 중심 현장맞춤형 교육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4일 교육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와 함께 만든 부처 협업 교과서 15종을 다음 달(3월)부터 고등학교에 보급한다고 밝혔다. 부처 협업 교과서는 급변하는 사회에 따른 현장의 역량 중심 교육 수요와 학생의 진로ㆍ적성을 연계하기 위해 정부 부처의 전문역량을 활용한 최신 지식ㆍ기술을 교과서에 반영해 개발됐다. 교육부는 2019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한 부처 협업 교과서 개발계획에 따라 지난해 1차로 5종의 교과서를 개발ㆍ보급한 데 이어 올해 2차로 15종을 추가 개발했고 내년까지 총 60종 교과서를 직업계고 등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부처 협업 교과서는 협업 부처가 주도해서 예산과 개발을 담당하는 부처 주도형과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협업 부처는 전문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는 부처 지원형으로 나눠 개발했다 개발 대상 교과서 선정단계에서 학교현장 수요와 부처의 전문인력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해 양한 전문교과를 배우는 직업계고의 교과서가 상대적으로 많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소수 선택 과목이나 전문분야의 맞춤형 교과서 부족으로 교사들이 교수ㆍ학습자료 등을 직접 제작해 수업에 활용해야 했던 학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부처 협업 교과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ㆍ집필 단계에 부처 추천 전문인력과 교과담당 교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전문지식ㆍ기술을 학습자 수준에 알맞게 교과서 내용을 구성했다. 검토 단계에서는 원고 및 편집본에 대한 내용, 표현ㆍ표기, 구성 체계 등 검토지원단이 종합 검토를 실시해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개발 보급한 교과서를 대상으로 현장 활용 점검을 실시해 교과서 오류, 기술변화에 대한 수정ㆍ보완 등 질 관리를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과서 개발 시 교원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과연구회 자율형 개발방식을 추가하는 등 교과서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정부 부처 협업으로 학교의 필요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과서를 보급함으로써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 교육을 지원해 학교의 자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오염배출원 비중이 큰 제조업 공장을 친환경ㆍ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녹색전환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나선다. 지난 7일 환경부는 올해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위해 총 303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온실가스 저감, 자원ㆍ에너지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종합적인 친환경ㆍ저탄소 설비 개선을 통합 지원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 본보기(모델)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1개 사를 선정해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30개 사, 내년에 59개 사 등 3년간 총 100개 사를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다.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부는 온실가스 저감 분야를 추가 신설해 공모하고 오염물질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물순환 이용, 온실가스 저감 등 종합적으로 개선을 추진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선정ㆍ지원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총 303억 원의 정부자금이 지원되며 선정된 기업은 친환경ㆍ저탄소 설비 구축 투자비의 최대 60% 이내에서 10억 원까지 정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선정기업이 관계 부처 협업사업인 산업부의 클린팩토리 구축ㆍ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을 신청하면 관계 부처 심사를 거쳐 생산 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설비개선, 스마트설비 등 관련 개선사업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제조공장을 소유한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달 8일부터 오는 3월 16일까지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지원기업 선정 공고를 진행하며 사전 서면 평가, 현장 확인, 발표 평가 및 최종 선정 평가를 거쳐 총 30개 사를 선정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3월 16일까지 위탁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사업 신청을 위한 공고문,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한국환경공단 연구개발부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의 친환경ㆍ저탄소 녹색전환이 필수적이다"라며 "그린뉴딜 대책을 계기로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녹색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사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내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89명 늘어 누적 8만118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기록한 것은 3차 대유행 초기 단계였던 지난해 11월 23일(271명) 이후 77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28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64명, 해외유입이 2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11명, 경기 79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07명이다. 비수도권은 대구광역시 20명, 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7명, 충남ㆍ경북 각 5명, 대전광역시ㆍ강원ㆍ경남 각 4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57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5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6명은 충남(5명), 경기(4명), 부산시(2명), 서울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광역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1474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총 18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빈지 워칭` 대체 쉬운 우리말로 `몰아 보기`를 선정했다. `빈지 워칭`은 방송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의 시리즈 등을 한꺼번에 여러 편 몰아서 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빈지 워칭`의 대체어로 `몰아 보기`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일부터 3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9.9%가 `빈지 워칭`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빈지 워칭`을 `몰아 보기`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빈지 워칭`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몰아 보기`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2021년 스포츠용품 시험 및 인증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9일 오후 2시 개최한다. 누구나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설명회를 생중계로 볼 수 있으며, 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카카오 채널에서 1대 1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용품시험소에서 실시하는 ▲스포츠용품 시험 및 규격 개발 사업 ▲국내 품질인증(KISS인증) 및 해외 인증 획득 지원 사업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사업의 지원 대상과 내용, 신청자격 및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주생산인 경우에도 지정 신청을 허용하고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상담을 실시한다. 해외 인증 지원 사업은 업체별 인증 개수 제한을 없앴으며 최대 지원금 6000만 원을 제공한다. 한편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선정되면 해당 스포츠용품에 `문체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를 표시할 수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스포츠산업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신청은 연중 접수를 받아 연간 2회 지정하며, 해외 인증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4주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스포츠 산업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 활동을 방해하고, 위험물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등 소방관계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달 5일 소방청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지난해에 발생한 소방관계 법률 위반사항을 17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5.7% 증가한 수치다. 소방특사경은 2019년에 비해 9.6% 증가한 1433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 2502명 중 91.7%인 2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률별 위반 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수는 2019년에 비해 각각 65.3%, 51.3% 증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소 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가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이 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도 24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13건이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 상태인 피의자를 문진하던 중 폭언과 안면부 폭행으로 뇌진탕ㆍ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에게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ㆍ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수반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려는 것"이라면서 "문언 그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줄어든 급여가 휴업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조ㆍ판매 업체 등 5968곳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설 성수식품 제조ㆍ판매 업체 등 총 596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1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제수용이나 선물용 성수식품의 제조 업체, 백화점ㆍ마트 등 판매 업체 및 수입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비위생적 취급(21곳) ▲건강진단 미실시(39곳) ▲축산물 업체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8곳) ▲서류 미작성(8곳) ▲시설기준 위반(8곳) ▲기타 위반사항(2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부침개ㆍ튀김 등 조리식품 및 농ㆍ수산물 등 총 2048건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75건 가운데 3건(가공식품 1건, 조리식품 1건, 농산물 1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했다. 아울러 제수용ㆍ선물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489건)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돼 모두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ㆍ선물용 식품 등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승용자동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ㆍ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30개 제품 중 4개(13.3%)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ㆍ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다. 아울러 환경부, 관세청에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에 대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4일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규정하고,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오는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ㆍ보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은 2026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며, 수도권 외의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그간 상당한 양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돼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협잡물ㆍ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는 소각시설을 신설 및 확충할 계획이며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ㆍ증설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과징금제도와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사항도 포함됐다. 폐기물처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때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면 분할 납부를 허용해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정된 재활용 가능 유형에 따라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조개껍질(폐패각), 폐산, 커피찌꺼기(생활폐기물)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돼 조개껍질은 탄산칼슘으로, 폐산은 화학제품으로, 커피찌꺼기는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게 했다. 특히 커피찌꺼기의 경우 수집ㆍ운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의 커피찌꺼기도 원활히 수거되도록 했다. 폐수처리오니를 가공해 제조한 연료를 기존의 화력발전소에 더해 열병합발전소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취급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집ㆍ운반 및 보관 방법도 규정했다. 전기차량의 폐배터리를 재활용할 경우 환경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잔존 용량ㆍ수명 등을 측정하도록 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 장소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설치하고 영상정보는 60일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조치가 구체화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에서 발표한 직매립 금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여러 제도 개선들을 진행함으로써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일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항체치료제에 대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날 최종점검위원회를 개최하고 셀트리온이 지난해 12월 29일 허가 신청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960㎎(레그단비맙)`에 대해 3상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종점검위원회는 "임상시험을 비롯해 비임상시험, 품질, 위해성 관리계획, 제조ㆍ품질관리 등 이번 허가심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가 충실히 제출되었고, 안전성ㆍ효과성과 관련한 각 분야별 심층 검토와 현장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품목허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에 존재하는 중화항체 유전자를 재조합해 세포배양을 통해 대량 생산하는 유전자재조합 항체치료제다. 렉키로나주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코로나19 중등증 환자의 임상증상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자문 됐다. 임상 2상에서 렉키로나주를 투여한 환자가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증상 개선 기간이 3.43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허가에 따라 렉키로나주는 고위험군 경증에서 중등증 환자(18세 이상)의 임상 증상 개선 목적으로 사용된다. 용법ㆍ용량은 성인 체중 1kg 당 40㎎을 90분간 정맥으로 주사한다. 렉키로나주는 국내 개발 의약품으로는 최초로 허가받은 코로나19 치료제가 됐다.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규제당국의 허가를 얻은 항체치료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수입건강기능식품이 최근 3년(2018년~2020년) 연평균 21.4%씩 증가해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33.8%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건강기능식품이 최근 3년간 수입식품통합시스템으로 신고 된 건강기능식품(원료 포함)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입 상위 품목은 ▲복합영양소 제품 ▲프락토 올리고당 ▲EPAㆍDHA 함유 유지 ▲영양소ㆍ기능성 복합제품 ▲단백질 제품 등 5개 품목(2020년 기준)으로 전체 수입량의 59%를 차지했다. 이 중 복합영양소제품, EPAㆍDHA 함유유지, 단백질 제품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수입이 많았고 근 프락토올리고당, 영양소ㆍ기능성 복합제품이 상위 품목으로 올라왔다. 수입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기능성을 확인하고 정식 수입된 것을 구입해야 한다. 또한 해외직구나 해외여행 때 구매한 제품은 정확한 제조ㆍ유통경로를 모르고 일부 금지된 약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기능성 표시 내용을 확인해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망통계 연계 등 장기추적이 가능하도록 병원별로 분산된 데이터를 연계 통합하는 데이터를 구축한다. 지난 4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데이터의 연계ㆍ개방ㆍ결합을 통해 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는 이달 3일부터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2개 연합체(이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경우, 활용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인 암 연구 빅데이터 구축사업 참여, 다기관 공동연구, 의료데이터 표준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데이터 지원 등 필수과제 수행을 요건으로 사업에 지속 참여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뒀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ㆍ개방ㆍ결합이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또한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돼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했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ㆍ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ㆍ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눠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 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DB)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 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ㆍ현장실사를 거쳐 2개 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해 최대 15억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모는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참여에 중점을 뒀다. 표준화되고 전문화된 전문병원의 의료 빅데이터가 가진 높은 가치와 전문병원의 혁신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전문병원 참여로 의료데이터의 연계, 개방, 결합이 속도를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의료데이터 정책이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 1~2차 의료기관의 진료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환자 맞춤형 의료인공지능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고려했다. 전문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컨소시엄 내 규모, 데이터 보유량, 관리ㆍ활용역량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적법한 계약을 맺은 타 기관과의 컨소시엄 형태라면 응모가 가능하다. 컨소시엄은 주관ㆍ참여 기관과 협력 기관으로 나눠 구성 가능하며 누적 환자 수 합산 100만 명 이상, 전문질환별 특화 정보(DB)를 구축했거나 구축할 계획인 전문병원이 참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참여 기관은 기존 컨소시엄의 의료데이터저장소 중복 구축 등을 이유로 신규 공모에 지원할 수 없다. 신규 컨소시엄은 선정평가ㆍ현장실사를 거쳐 2개 사를 선정할 계획으로, 컨소시엄별로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인력 운용 등과 관련해 최대 15억 원 사업비를 지원한다. 임인택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는 외부 연구자ㆍ보건산업분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양ㆍ플랫폼 구축 등 임상 빅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끌어올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의 자립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오늘(5일)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한 지원을 대폭 상향한다. 지난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 대에서 34만 대로 늘어났고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에는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전국 지자체는 이달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각 지자체 공고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년~오는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지난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서 총 3만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 인천ㆍ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다.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역 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역 배우로 활동하다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