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여행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도시가스 민들레카는 4월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봄 소풍 여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송재호)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회장 김선규)가 함께하는 ‘도시가스 민들레카’는 차량 내 훈증 소독, 체온 측정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의 테마 여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11인승인 민들레카의 탑승 인원을 5인 이하로 제한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 조정되면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4월 테마여행은 민들레카 홈페이지에서 희망 이용권역 사무소와 목적지, 사연 작성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적합 기관을 선정해 11인승 카니발, 유류, 경비 32만원을 지원한다. 도시가스협회 담당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여행 욕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봄 여행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도시가스 민들레카는 모든 차량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진행하고 있고,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경비 지원 여행이 아동·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민들레카의 4월 경비 지원 여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민들레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경찰청은(청장 강황수) 코로나19 관련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지자체(제주시청, 서귀포시청)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 합동점검은 ’21. 1. 29.(금) 21시경 제주도내 상업지역인 제주시청 일대, 연동 누웨모루 거리, 서귀포시 항공모함 인근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합동점검은 제주도가 이번 달 31일까지 발령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 중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유흥시설 5종 이외에도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신고하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변칙적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 운영 업소 ▵위반업소 재영업 ▵점검을 피해 불을 끄거나 문을 잠그고 영업 ▵영업 제한시간 초과 영업 ▵다른 장소를 빌려 불법 영업하는 업소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점검하였다.   이날 제주경찰청-지자체 합동점검반은 21시 이후 영업한 일반음식점을 적발(1개소)하는 등 총 66개소를 점검하였고, 경찰은 앞으로도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될 경우 지자체와 협업하여 지속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행정명령 위반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비트·메밀 2 작목에 대하여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77억 원(15.4억 원/년)을 투입하여 지역특화작목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제정된「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지역별로 유망한 특화작목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를 통하여 지역 전략작목으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난해 농업 분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위원들과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10 작목을 1차 선정하였고, 농촌진흥청 심의를 거쳐 최종 비트·메밀 2 작목을 제주의 전략작목으로 선정하여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게 되는 것이다.   비트와 메밀 지역특화 전략작목 집중 육성을 위하여 비트는 작형별로 제주에 알맞은 품종 선발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 안전 품질기준 확립 및 수확 후 관리 기술 개발, 가공제품 개발 및 유통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제1위의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메밀은 품질 좋은 국산 품종 종자 보급 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성 향상, 재배 매뉴얼 개발·보급, 가공제품 개발·유통 여건 개선을 통하여 메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사업이 종료되는 2025년에 비트는 새로운 재배기술 개발과 다양한 가공제품 등의 개발을 통한 소비 확산으로 재배면적이 400ha로 늘어나고, 생산액은 8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밀은 국산 우량 품종 보급 및 생력재배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산액이 45억 원에서 12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업기술원 강종훈 원예연구과장은 본 사업을 통하여 “제주지역 특화작목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제주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을 2021년 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중교통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도민에게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 광역알뜰교통카드로 버스 이용시 친환경 이동거리(보행·자전거)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통비의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http://happykoreanews.comhttps://www.alcard.kr/)에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스마트폰에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앱을 설치하고 카드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대중교통 이용시, 집에서 출발할 때 앱에서 “출발”버튼을 클릭하고 목적지에 도착시 “도착”버튼을 클릭하면 앱에서 버스 이용에 따른 이동거리를 산정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한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교통비의 약 20% 가량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에서 이용실적에 따른 추가 할인 10%를 지원받아 도민에게 교통비의 최대 30% 절감 혜택을 지원한다.   한편,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를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에만 마일리지를 지원하며, 월 최대 44회까지 적립 가능하다.   도내 간/지선버스 이용 시, 이동거리 800m 기준 1회당 250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며, 월 최대 44회 한도인 11,000원까지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매월 적립된 마일리지는 카드별로 청구할인 또는 환급된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19세~34세)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추가 적립을 더 받을 수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도 승용차 이용 축소를 위해서 마일리지 2배를 적립해준다.   이학승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도민의 교통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다수 전문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식약처는 감염내과 전문의, 백신 전문가, 임상 통계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안전성ㆍ효과성 검증 자문단`의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검증 자문단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과성에 대해 "다수의 전문가들은 참여 대상자 중 고령자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고령자에 대한 투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 계획이 만 18세 이상 대상자에서 유효성 및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된 점 ▲만 65세 이상을 포함한 전체 대상자에서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 ▲백신 투여 후 면역 반응이 성인군과 유사한 점 ▲안전성 프로파일(경향성)이 양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고위험군인 만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임상 등 추가 결과 확인 후에 허가사항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식약처는 오는 4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두 번째 자문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어 그 결과를 당일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점검위원회`를 거쳐 2월 둘째 주에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 장병의 휴가ㆍ외출 통제가 오는 14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다만 신병들에 한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 국방부는 1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모든 군 간부ㆍ병사의 휴가와 외출은 설 연휴까지 원칙적으로 통제된다.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다만 국방부는 장기간 휴가통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는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추석(2020년 10월 1일)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최대 8개월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에 한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ㆍ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통제할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모든 장병의 휴가와 외출을 전면 통제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05명 늘어 누적 7만850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55명)에 이어 이틀째 300명대를 이어갔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285명, 해외유입이 20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4명, 경기 89명, 인천광역시 11명 등 수도권이 204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32명, 부산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 9명, 강원 8명, 충북 5명, 경북ㆍ경남 각 4명, 충남 3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8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IM선교회와 관련해 총 379명이 확진됐다. 또한 서울시의 한양대병원 누적 확진자는 31명으로 늘었고, 보라매병원에서는 현재까지 5명이 확진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전북(2명), 대전시ㆍ울산광역시ㆍ충북ㆍ충남ㆍ전남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5명 늘어 누적 142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 22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편견으로 일상생활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살 유족에 대한 인식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와 함께 자살 유족의 애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얘기함 온라인 프로그램(이하 얘기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얘기함 프로그램은 자살 유족이 수행해야 할 과업을 중심으로 구성한 애도 프로그램(총 4회)과 자살 유족 동료 지원 활동가와의 소통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공간으로 구성됐다. 우울 및 불안, 섭식장애 등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양한 자가 관리 비대면 매체가 국내외에서 개발ㆍ운영되고 있지만 자살 유족만을 위한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라인 애도 서비스 제공을 통해 유족 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경미한 어려움을 가진 유족에게는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얘기함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얘기함 프로그램은 시간ㆍ거리상의 제약이나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 자살 유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 센터장은 "얘기함 프로그램을 통해 자살 유족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중앙심리부검센터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자살 유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권익 옹호를 위한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자살 유족의 회복 과정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ㆍ이하 식약처)와 관세청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만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 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사프란을 반입하면서 수입신고하지 않고 자가 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하거나 수입신고 결과 불합격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B씨는 사프란 수입 시 식약처 수입신고 결과,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했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위 사례와 같이 불법 수입돼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돼있을 수도 있어 사전에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수입식품조회 사이트`에서 수입식품의 정식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법 수입돼 이미 시중에 유통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 등을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하게 협업하고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소비자의 알권리와 기업책임성 강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월 28일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재철)과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통해 22개 기업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정보를 올해 상반기까지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세탁, 방향, 탈취, 살균제 등이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17개 제품의 전성분이 공개됐다. 나머지 83개 제품은 올해 상반기 내로 공개된다. 공개 내용은 ▲기본 정보(제품명, 업체명, 연락처, 주소 등) ▲함유 성분 정보(성분명, 용도, 화학물질 안전정보 등) ▲안전 사용 정보(신고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어린이 보호 포장 대상 등) 등이다. 이번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했던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부와 시민단체는 일부 기업체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원료물질 성분 공개가 영업 비밀에 속해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 실무회의 등 지속적인 소통을 펼치면서 제조ㆍ수입ㆍ유통사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자발적 협약` 후 실무협의회를 거쳐 마련된 전성분 공개 지침서(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에서는 함량(혼합 비율)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함량을 제외한 모든 성분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협약기업은 비의도적 성분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공개해야 하며 비의도적 성분이라도 발암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물질이면 공개(0.01% 이상) 하도록 했다. 또한 기업의 영업 비밀 성분이라도 인체 유해성이 높다면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 정부ㆍ시민 사회ㆍ협약기업은 전성분 공개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통해 심사 후 적합한 경우 공개하고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가 더욱 강화됐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성분과 함께 각 성분에 대한 관리등급을 알기 쉽게 공개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최근 조류 깃털의 구조색을 모방해 자연광을 이용하는 기술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지난 1월 26일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과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를 최근 개발하고 관련 특허 2건을 출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허 출원은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과 연세대학교 글로벌융합공학부 여종석 교수팀이 2018년부터 공동으로 추진한 조류 깃털 구조색 모방 연구를 통해 달성한 결과다. `반사형 디스플레이 원천기술`은 일부 조류 깃털에서 나타나는 파란색, 녹색 등의 화려한 색채가 색소가 아닌 깃털 내부의 특수한 미세구조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착안해 개발됐다. 연구진은 먼저 각 지역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보관 중인 파랑새, 어치 등 국내 서식 조류 10종의 사체로부터 깃털을 확보해 구조색 발현 원리를 분석했다. 이어 조류 깃털의 구조색이 베타-케라틴과 멜라닌 나노입자의 배열에 따른 빛의 선택적 반사에 의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 구조를 모방한 광학소자를 제작해 구조색을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컬러필터나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기존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자연광 반사에 의해 색상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저전력ㆍ고색재현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로 활용될 전망이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한 광학 요소 어레이`는 해마다 약 800만 마리의 야생 조류들이 건물 유리와 방음벽에 부딪혀 폐사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개발한 기술이다. 유리창이나 방음벽 등 투명 구조물 표면을 선형, 방사형 등 특정 형태의 나노구조 배열로 제작하면 이 나노구조에서 반사되는 빛을 감지한 조류가 구조물을 인식하고 충돌을 피하는 원리를 적용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사람의 시야는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류는 선택적으로 빛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충돌방지물에 비해 미적 기능을 크게 향상시키고 다양한 나노구조 배열의 제작을 통해 여러 가지 광학 특성을 구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립생태원 생태모방연구팀은 2019년에도 도토리거위벌레를 모방한 확공용 드릴을 개발해 특허를 등록했다. 최근에는 `생태모방 확공용 공법 적용을 위한 생물ㆍ생태 특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국립생태원은 동물의 부착 및 천공, 식물의 습도 반응 움직임 등 다양한 생태모방연구도 진행 중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생태모방연구 등 자연에서 배우는 친환경 기술은 활용가치가 무궁무진하다"라며 "앞으로도 국가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생태와 관련된 응용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상해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 지원 인원을 올해 대폭 확대했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보험(이하 단체상해보험)` 2021년 지원 인원을 24만 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업무 중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상해로 인해 사망ㆍ장해를 입었거나 입원 및 통원치료가 필요한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약 100만 명의 사회복지종사자 중 14만 명이 가입돼 지원받고 있다(2020년 기준). 보험료는 1인당 1년에 2만 원이며, 정부가 50%를 지원해 연 1만 원만 부담하면 상해공제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규 가입 하는 10만 명은 신청 기간을 정해 모든 사회복지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접수를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기관의 우선순위에 따라 가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단체상해보험에 신규 가입을 원하는 시설은 이달 한 달간 `집중 가입 기간`에 신청 접수를 하고 시설별 우선순위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시설의 종사자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까지 1년 동안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임호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은 "현장의 사회복지종사자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각 직능단체 등 각계의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사이트들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ㆍ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 허위ㆍ과대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사이트를 적발해 접촉 차단 및 현장점검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해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주요 적발 내용은 ▲피부질환 소염, 항염 효과 ▲손상피부 세포 재생, 피부 재생 ▲여드름, 홍조 개선 등 318건이다. 아울러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속눈썹 영양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제품 광고를 점검했고 주요 적발 내용은 속눈썹의 ▲증모, 길이 증가, 모발 성장 ▲탈모 예방, 발모 촉진 ▲모발 증진 세포ㆍ피부 재생 등 95건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허위ㆍ과대 광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이 함께 `2021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을 1일 시작한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유ㆍ청소년(만 5세~18세)이 스포츠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위축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강습 허용, 자유 수영 및 헬스 등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 지원, 지원 범위 내에서의 복수강좌 수강도 허용함으로써 유ㆍ청소년들이 다양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체육기금 296억 원, 지방비 125억 원 등 총 421억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1만1000명 증가한 유ㆍ청소년 6만5000명이 지역별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8개월간 이용(연간 64만 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1월 4일부터 20일까지 각 지자체를 통해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았고, 지역별로 선정을 완료했다. 이용자들은 이달 1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역 내 이용 가능한 스포츠시설과 강좌를 선택하고 온라인 결제를 하면 수강할 수 있다. 올해부터 온라인 강좌, 비강습 형태의 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헬스클럽이나 실내수영장 등의 체육시설 운영자들도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치면 이용자들이 강좌를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업계에도 일정 부분 소비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가맹점 등록 절차는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사업이다. 앞으로 유ㆍ청소년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올해부터 다양한 형태의 강습을 지원할 수 있게 된 만큼 아직 등록하지 않은 체육시설 운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필터 버블`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정보 여과 현상`을 선정했다. `필터 버블`은 인터넷 정보 제공자가 개인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분석해 적절한 정보를 골라서 제공함에 따라, 이용자가 선별된 정보만을 제공받게 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필터 버블로 인해 이용자가 자칫 편향된 정보나 특정 성향의 기사 등만 접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필터 버블`의 대체어로 `정보 여과 현상`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달(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5.6%가 `필터 버블`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필터 버블`을 `정보 여과 현상`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1.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필터 버블`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여과 현상`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함께하는 한숲(Together Hansup)은 12월과 1월에 걸쳐 따뜻한 겨울 만들기의 하나로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이불 500여 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한숲(Together Hansup)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더욱 춥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온정을 나누고자 이번 이불 전달을 마련했다. 함께하는 한숲(Together Hansup)이 마련한 겨울 이불 500여 채는 안양시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서초구 내곡동 주민센터, 박달동 경로무료급식소를 통해 지역 내 독거 어르신과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권훈상 함께하는 한숲 대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로 유난히 추운 이 겨울에 전달된 이불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나눔 실천을 통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하는 한숲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영세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경로무료급식소, 결식예방지원, 청소년동아리 지원, 장학지원, 환경개선사업, 해외 빈곤 아동 교육지원 등을 자원봉사, 단체, 기업연계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하여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국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식 수준 등을 조사해 지수화하여 교통문화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평가는 각 지역 주민들의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영역 19개 평가지표를 조사하여 이루어졌다. < 평가결과 >   구 분 2020 문화지수 운전행태 (55점) 보행행태 (20점) 교통안전 (25점) 비 고 지 수 (점) 83.66 46.68 16.73 20.45   등 급 A C C A   순 위 1 8 10 1     * 운전행태 :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 방향지시등 점등률, 신호 준수율, 안전띠 착용률 등 * 보행행태 :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률 등 * 교통안전 : 지자체 교통안전 전문성 확보, 교통안전정책 이행, 예산확보 등   제주도는 도민들의 교통문화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으로 제주교통안전거버넌스 운영 연령별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교통안전 빅데이터 수집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매년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도의 교통문화지수가 전국 1위를 달성한 것은 교통안전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로 도민의 교통문화의식이 높아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중심의 교통안전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거남의 9살 아들을 7시간 동안 여행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9일 살인ㆍ「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학대ㆍ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모(41) 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던 만큼 아동학대치사죄를 물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원심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랜 시간 밀폐된 여행 가방에 들어가 웅크린 상태로 있다면 호흡이 곤란해지고 탈수나 탈진이 올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불확정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범행은 일반인은 상상조차 못 할 정도로 악랄하고 잔인하다"며 "재판부 구성원 역시 인간으로서, 부모로서, 시민으로서 사건 검토 내내 괴로웠으나, 형사법 대원칙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6월 1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아들을 가로 50㎝ㆍ세로 71.5㎝ㆍ폭 29㎝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감금한 뒤, 가로 44㎝ㆍ세로 60㎝ㆍ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약 4시간 가둬 숨지게 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감독 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한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는 구속 기소됐고, 김 선수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팀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행위를 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최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ㆍ「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긱 워커`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긱 워커`는 산업 현장의 필요에 따라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공유 경제가 확산되면서 늘어난 차량 공유 서비스 운전자, 배달원, 택배 기사 등, 특정 회사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1인 계약을 맺는 초단기 노동자들을 일컫는 말로, 계약 기간이 짧게는 몇 시간 또는 며칠 정도일 수도 있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긱 워커`의 대체어로 `초단기 노동자`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국민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긱 워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긱 워커`를 `초단기 근로자`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89.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긱 워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초단기 근로자`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관장 황인국)가 미디어ㆍ요리 특성화 사업 `요리N조이`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했다.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유휴 공간을 사진ㆍ영상스튜디오와 공유 주방으로 리모델링하는 등 새롭게 변화에 대응하는 한 해를 보냈다. 요리N조이는 ▲미디어 전문교육 ▲소외계층 요리봉사 ▲요리 인턴십(바리스타) ▲요리대회ㆍ축제 등으로 구성돼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됐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 약 3000명이 참여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된 온라인 가족 요리대회는 총 14가족(56명)이 참가해 치열한 요리대결을 펼쳤다. 참여한 가족 중 1등을 수상한 `육하원칙` 가족은 "코로나19 때문에 외출하기도 힘든 요즘, 이렇게 가족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이 밖에도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는 90개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약 3만6000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했으며 청소년운영위원회와 동아리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황인국 관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둔 직원 여러분과 모든 청소년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위드(With) 코로나19 시대에 청소년에게 질 높은 청소년활동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택배노조가 29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고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택배노조는 이날 낮 12시께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조합원 4286명이 투표해 잠정합의안 찬성 3687표로 찬성률 86%"라고 잠정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택배노조는 "잠정합의안이 추인됨에 따라 파업을 종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택배 분류작업에 인력을 조기에 투입하는 내용과 분류비용에 대한 논의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택배 노사는 지난 21일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1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그러나 분류작업 인력의 구체적인 투입 시기ㆍ방식 등을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택배노조는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양측의 갈등이 이어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중재에 나섰고, 택배노조와 택배사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건의 자료 중에는 `청와대 협의ㆍ보고` 문건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SBS가 공개한 A씨 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ㆍ「감사원법」 위반ㆍ방실침입 혐의 공소장을 보면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 A씨 등의 범행에 의해 삭제됐다가 검찰에서 복구된 해당 파일들 제목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 표기 `BH(Blue house)`나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요청사항 등이 기재돼 있었다.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까지 담은 내용을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2018년 5월 23일 작성된 문서에는 "(2018년) 6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도 있었다.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된 것이다. 검찰은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이었던 만큼, 청와대와 산업부가 미리 원전 폐쇄 결정을 해 놓고 한수원에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삭제 파일 중에는 북한 원전건설 추진 방안이나 원전 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 관련해선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 있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이 삭제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pohjois는 핀란드어로 `북쪽`이란 뜻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백 전 장관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어 누적 7만739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97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 중후반을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45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129명, 서울시 109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56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54명, 경북 41명, 부산광역시 34명, 경남 15명, 대구광역시 10명, 충북 9명, 강원 7명, 충남 6명, 전남 5명, 전북 4명, 울산광역시 2명, 대전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89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6곳에서 현재까지 총 3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또한 경북 안동시의 한 태권도장과 관련해 총 45명이, 부산시 부곡요양병원과 관련해 총 67명이 감염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5명은 경기(6명), 서울시(3명), 경북ㆍ전북(각 2명), 인천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3명 늘어 누적 139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줄어 23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특별전 맞이 국립고궁박물관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대상으로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조선왕실의 군사적 상징인 군사 의례를 주제로 지난 19일부터 개막한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를 더 재미있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온라인에 마련된 퀴즈이다. 방법은 이달 29일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조선왕실 군사의례에 대한 퀴즈`를 풀고 31일까지 댓글로 답을 적으면 되고, 박물관은 정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 전시 기념 문화상품(가방 35명, 가방장식 35명, 전시용 도록 30명)을 우편으로 증정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전 `조선왕실 군사력의 상징, 군사의례`는 왕을 중심으로 거행한 군사의례와 조선이 군사적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모습을 주제로 군사들이 착용한 갑옷과 투구, 무기와 다채로운 군사 깃발 등 다양한 유물을 한자리에 소개하는 전시로 오는 3월 1일까지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행사로 조선왕실이 군사의례를 통해 어려움을 대비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구독자와 국민이 알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전시 내용이나 소장품과 관련된 행사들을 기획해 더 많은 국민에게 더 큰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주특별자치도는 노인복지 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도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억2,400만원이며,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구분해 공모한다.   사회복지사업보조(1억500만원)는 노인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 지원, 문화·예술활동 지원,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등으로 지원금은 사업당 1,000만원 이내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 가능한 사업내용으로 방역계획 등을 필수 제출해야 한다.   민간자본보조사업(1,900만원)은 장비보강 등 소규모 기능보강사업으로 사업당 1,0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신청 대상은 제주도내에 소재 및 주소를 두고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인·단체·시설(비영리 법인 및 단체 포함)이며, 민간보조금 기준 보조율(90%)에 의해 자부담 확보 등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이며, 사업신청은 도청 노인장수복지과 및 행정시 노인장애인과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사업 확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이 최종 결정된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노인복지기금 공모 사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노년이 더욱 즐거운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2020년 노인복지기금 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경로당활성화를 위한 제주다움 마을만들기(1,200만원), 어화둥둥 청춘예찬(700만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프로그램(600만원) 등 30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73.3세로 높이고 담뱃값을 8000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의 향후 10년 건강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유병 기간을 뺀 수치로, 통상 기대수명보다 약 12년 짧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담배와 술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성인 남성과 여성의 흡연율을 2018년 기준 각각 36.7%, 7.5%에서 2030년 각각 25%, 4%로 떨어뜨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의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담뱃값 평균인 7.36달러(8000원대)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담배 가격은 4500원으로 4달러 수준이다. 아울러 이번 정책에서 담배의 정의도 확대 규정한다. 현재 `연초의 잎으로 제조`된 담배 외에도 `연초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외에도 ▲자살예방ㆍ치매 등 정신건강관리 ▲암ㆍ비만 등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감염ㆍ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영유아ㆍ아동청소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ㆍ근로자ㆍ군인 등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를 추가 연장한다. 지난 27일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오는 2월 1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의 국내 입항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도 한 차례 해당 조치를 연장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5일까지 총 27명이 해외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19명이다.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입국 검역 과정에서 적용하는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췄다.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3일 이내와 격리 해제 전 등 두 차례의 진단 검사를 의무화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97명 늘어 누적 7만692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59명)보다 62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49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79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2명, 경기 116명, 인천광역시 40명 등 수도권이 258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53명, 광주광역시 44명, 경북 43명, 충북 24명, 경남 19명, 대구광역시 10명, 전남 8명, 강원 6명, 울산광역시 5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4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 산하 대전시 IEM국제학교와 선교사 양성과정 관련 확진자가 176명으로 늘었다. 광주시 TSC국제학교 2곳과 교회 관련 확진자는 총 147명이 됐다. 해외유입 확진자 18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3명), 경기(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시ㆍ세종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8명 늘어 누적 138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9명 줄어 25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26일 제주시 서부지역 치안을 관할하는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 서장과 각 과장이 참석한 치안현장간담회를 갖고, 도민으로부터 ‘사랑과 존경받는 제주경찰’이 되기 위해 ‘가장 안전한 제주’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당부하였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치안현장간담회에 이어 서부서 여성청소년과 및 형사과를 방문, 수사 주체로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민생범죄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하고, 살인미수 피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한 형사과 직원에 대해 표창과 격려를 하였다.   이어, 강황수 제주청장은 애월읍 유수암리에 위치한 경찰특공대를 방문, 직원 간담회 및 시설을 점검하고 평상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유사시 완벽한 현장대응 능력을 유지할 것을 주문하였다.   이날 치안현장방문은 최소 인원이 참석하고 지구대, 파출소장은 화상 연결 비대면으로 참가하는 등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도내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 등 도민 안전과 직접 연관된 기관·시설을 직접 찾아가는 치안현장방문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 차량 등록일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 사이인 도내 등록 차량 중 도외로 수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산소공급 장비교체 비용을 지원할 계획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사업 희망자를 모집 중에 있다.   이는 여객 안전을 위해 2021년부터 차량연식에 따라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에 대한 여객선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에 따른 조치이다(안내문 별첨).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올해 3억 2천만 원(국비 2억, 지방비 1.2억) 예산을 편성하고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차량을 대상으로 여객선에 선적이 가능한 산소공급 장비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1대당 최고 744만 원(보조 80%)까지 보조하고 있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지난해 말까지 최초 차량등록이 2014년 1월 1일까지인 활어차량에 대한 희망자 모집은 19대로 마무리 되었다”면서 “액화산소통을 탑재한 활어 운송차량 소유자들은 차량 연식과 최초 등록일을 확인하여 승객 해상안전을 위한 여객선 이용 제한에 대비해 미리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활어차의 내항 여객선 이용은 연간 약 3만대(여객선 선적 횟수 기준)로 추정되는데 이 중 전남·제주지역이 전체 이용량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1. 4.~1. 17.)에 따라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유흥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여부를 지자체와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 유흥시설 등: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PC방, 노래연습장   이 기간에 전국 유흥시설 등 총 16,239개소를 점검하여, 집합금지 명령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348명(4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외에도 무허가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음악산업법 위반 등 53명(27건)을 적발하여 수사 중이다. 이중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296명(30건)을 수사 중이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52명(13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일반음식점에서 ‘음향기기, 특수조명, 무대’ 등을 설치하고 무허가로 클럽 영업을 하거나, 집합금지 명령 대상인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예약된 손님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2단계가 내려진 비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21시 이후 영업을 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1월 18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 1회, 입국 후 국내에서 2회 등 모두 3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ㆍ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입국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한다. 공항 검역 시에는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된다. 입국 후에는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유학생들이 자국 내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도록 권장하고, 입국 시기를 분산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 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은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의 입국을 추진한다. 대학 기숙사는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하도록 했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 입국을 억제하는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유학생들은 당분간 입국이 불가능하다. 지난해 2학기(7~12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이다. 직전 학기인 1학기보다 65%, 2019년 2학기보다 84% 줄었다. 국가별로 중국, 베트남 유학생이 67%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일본 2%, 그 외 153개 국가 유학생이 33%로 나왔다. 작년 3~12월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5만6000명 가운데 총 165명이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 검역에서 41명, 입국 후 자가격리 중 1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사건`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27일 최 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공개된)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다"며 지난해 4월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후 약 9개월 간의 수사를 통해 최 대표를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27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 청장은 전날 이뤄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반응으로 확인됐다. 정 청장은 전날 확진된 보건복지부 직원과 밀접 접촉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검사를 받자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권 장관 역시 전날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자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정 청장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방역당국은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중반으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59명 늘어 누적 7만642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9명)보다 210명 늘어난 수치로, 지난 17일(520명) 이후 열흘 만에 다시 5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5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16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20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274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112명, 부산광역시 31명, 경남 20명, 강원 18명, 전남 12명, 전북 11명, 경북 10명, 충북 8명, 대구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 5명, 세종시ㆍ충남 각 4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42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했다. 광주 광산구 TCS국제학교에서만 109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앞서 대전시 IEM국제학교에서도 17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강원 홍천군에서도 IEM국제학교와 관련해 3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전국의 약 20개 관련 시설 전수 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 증가 가능성도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43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1명은 경기(13명), 서울시(9명), 인천시(3명), 전북(2명), 부산시ㆍ울산시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7명 늘어 누적 1378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270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은행과 식당 등을 돌아다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ㆍ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해 7월 20일 오전 9시 45분께 제주서부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은 지 2시간 후인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주거지를 이탈해 제주시 애월읍의 모 농협 지점을 들러 현금을 인출하는 등 은행 업무를 봤다. 이어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남편, 지인 2명과 함께 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가격리를 할 것을 연락받은 직후 외출을 감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실제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약 10명의 밀접 접촉자가 생기게 되는 등 사회적 피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출시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 인한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영화 `미나리`가 미국영화연구소(AFI)가 선정한 2020년 10대 영화에 이름을 올렸다. AFI는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2020 AFI 어워즈 결과를 발표했다. `미나리`는 `Da 5 블러드`,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시아`,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 `맹크`, `노매드랜드`, `원 나이트 인 마이애미`, `소울`, `사운드 오브 메탈`,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등과 함께 올해의 AFI 영화로 이름을 올렸다. AFI 10대 영화는 `미리 보는 아카데미상`으로 평가받는다. 해당 목록에 `미나리`가 이름을 올리며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미나리`는 한국계 미국인 리 아이작 정(정이삭) 감독의 자전적 영화로,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 아칸소주의 농장으로 이민간 한인 가정의 이야기를 담았다. 한예리, 스티븐 연, 윤여정이 출연했다. 앞서 윤여정은 `미나리`로 선댄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대상과 관객상을 수상을 비롯해 각종 연기상 16관왕에 올랐다. 정 감독도 샌프란시스코 비평가협회 각본상과 덴버 비평가협회 외국어영화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아카데미상의 후보 발표는 오는 3월 15일이며, 시상식은 4월 25일 열린다. `미나리`의 국내 개봉은 오는 3월로 예정돼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공무원을 수사 의뢰하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한소영, 성언주)는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8년 9월 3일 행안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A씨가 뇌물을 수수한 비위 혐의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이튿날 A씨를 원장 직위에서 해제했다. 그러자 A씨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자신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요건인 `감사원이나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경찰이 행안부에 보낸 통지서에 기재한 수사 개시 시점은 2018년 9월 6일로, 직위해제 조치 시점인 같은해 9월 4일보다 이틀 늦다. 1심 재판부는 수사 의뢰만으로 수사가 개시된 것은 아니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를 뒤집고 행안부가 수사를 의뢰한 시점에 이미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행안부의 수사 의뢰는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자 연구원 원장인 A씨가 직무와 관련해 저지른 범죄행위를 고발한다는 내용"이라며 "실질적으로 「형사소송법」상 고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자신의 비서를 성희롱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 보고` 안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 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배경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와 참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서울시 관계자 등이 이를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주변 관계자들이 성추행 사실을 인지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실이 성희롱의 속성ㆍ위계 구조 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라고만 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54명 늘어 누적 7만587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37명)보다 83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5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38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01명, 경기 79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196명이다. 비수도권은 강원 42명, 부산광역시 27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경남 각 12명, 전남 9명, 경북 8명, 충북 7명, 충남 6명, 대전광역시 4명, 세종시 2명, 전북 1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142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로 지난 25일 강원 홍천군에서 IM선교회 관련 종교시설을 방문한 학생과 목사 부부 등 총 3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또 다른 교육시설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요셉 TCS 국제학교와 광주시 TCS 에이스 국제학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0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인천시(2명), 대구시ㆍ강원(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37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27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에 재상고하지 않고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로,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재판이 완전히 마무리된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약 89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뇌물 인정 금액이 36억 원으로 줄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 가운데 약 50억 원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뇌물 공여 금액을 합계 약 86억80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양형 조건에 반영하지 않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구속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로 진입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7명 늘어 누적 7만552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92명)보다 45명 많은 수치로, 300명대 후반으로 떨어진 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43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05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91명, 경기 72명, 인천광역시 13명 등 수도권이 176명이다. 비수도권은 대전광역시 125명, 부산광역시 19명, 광주광역시 15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14명, 충남 13명, 경남 11명, 충북 8명, 강원ㆍ전남 각 3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 각 2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총 229명으로, 대전시 집단감염 여파에 이례적으로 수도권보다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 주요 감염 사례로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대전 중구 소재 IEM국제학교에서 학생ㆍ교직원 등 12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또한 인천 남동구와 경남 진주시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각각 10명,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 김포시의 주간보호센터 사례의 누적 확진자는 20명으로 증가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서울(11명), 경기(4명), 부산ㆍ대구ㆍ인천ㆍ광주ㆍ강원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1명 늘어 누적 136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 총 27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사단법인 국제가족제주도연합 송인호 회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적응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한국어학습관을 마련하고 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경제자립을 돕기 위해 다문화가족 기업인 주식회사 성산용역개발을 설립 운영 중에 있어 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성산읍 관내 다문화가족은 타지역과 달리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회에 적응하고 있다는데 --- 송인호 회장은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들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러한 차별과 편견은 스스럼없는 어울림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며, 다문화가족 스스로가 지역주민으로서의 주체성을 갖는 일이다.”며, 그간의 활동을 요약하여 말했다.   어울림과 소속감을 갖는 기회를 만들이 위해 매 분기별 독거노인과 소년가장의 집수리봉사활동(11회)을 전개하였고, 매월 만남의 날은 가정방문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설거지, 세탁, 침구류 일광소독, 창틀 세척, 청소, 부엌정리, 집주변 쓰레기 치우기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게 되었으며, 뜻있는 주민들이 동참하면서 자연스러운 어울림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어 더불어 사는 행복의 가치를 일깨워 왔다고 했다.   봉사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어떻게 조달하는가? 아직까지 자치단체든 어디서든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회원들이 회비(월 1만원)를 내고 자비를 털어 봉사활동을 해왔는데, 집수리 봉사활동은 1회 2-400만원이 소요되며, 가정방문봉사활동은 4-50만 원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러한 예산은 송인호 회장이 자비를 털어 해오고 있다고 했다.   “처음부터 예산지원을 받지 않고 봉사활동을 계획했던 것이고, 앞으로도 예산을 받으면서 봉사활동을 할 생각은 없다.”며,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관련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다는데 다문화가족이 피부로 느끼는 지원은 아주 없는 실정으로 예산이 사무실 유지비와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고, 1회성 행사에 치중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그 실효에 의문이 가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든 직원이든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시켜주었으면 한다.”는 희망을 내놓았다.   한국어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자체적으로 한국어 기초편을 발행하였는데, 결혼이민여성들이 한국어를 빠르고 바르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글을 세계 공통어인 로마자로 표기하여 읽기 쉽게 하였고, 원문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번역을 달아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여 오고 있으며, 모두가 영세하기 때문에 200페이지 분량의 책자를 컬러 프린트하여 제본(제본료 권당 2,000원)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학습장소가 없어 자택 3층을 한국어 학습관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학습은 주변의 교회와 선생님들이 자원봉사로 도와주고 있다고 했다.”고 했다.   성산용역개발을 설립하게 된 동기는 ?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느라 힘이 많이 들었다. 그것보다는 다문화가족의 경제자립을 돕는다는 목적에서다. 사회에서는 일자리를 다문화가족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하지만, 적은 급여를 받고 허드렛일을 할 국민이 몇이나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다문화가족이 허드렛일에만 종사할 것이 아니라 직업훈련(운전, 미용, 요리, 실내장식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전문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가져다주고 가술을 가르쳐 줄 방법을 궁리하던 중 기술집약적 용역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문화가족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직업에 종사하면서 즉 돈을 벌면서 기술을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금은 용역회사의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의 제반경비를 충당하고, 다문화가족이 기술을 배워 전문직으로 직업선택을 할 수 있어 발전 지향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친정(결혼이민자의 고향)의 가족을 초청하여 직업훈련과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친정에 대한 고민해소는 물론 코리안드림이 거짓이 아닌 실체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국격 신장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성산용역개발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다문화가족기업 성산용역개발은 인테리어, 전기, 철물, 용접, 타일 미장, 유리 삿시, 배관, 철거, 운송 등 다양한 기술 팀을 형성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술교육은 물론, 집수리봉사활동과 가정방문봉사활동에 기술지원팀을 파견하여 봉사하고 있다.”고 이성광 부장(성산용역개발 총괄부장)이 말했다.   이런 수범적인 활동이 아직까지 홍보가 되지 않은 이유는 ? 김종철 이사장(국제가족제문화원 이사장, 국제가족한국총연합 부회장)은 “성산읍 다문화가족은 어느 단체에서 예산을 지원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의 활동에 의해 주민의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면서도 언론에 보도를 하거나 홍보를 해오지 않은 것 때문이지만, 국제가족제주도연합은 다문화가족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미력이나마 다문화 정책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할 뿐 홍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았었다.r 말하면서 ”보도는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가 안 돼고, 사람이 개를 물면 기사가 된다고 했듯이 모범적인 삶은 기사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들이 관변단체이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거나 간섭을 받는 봉사활동이 아니기에 소외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봉사활동에서 인상이 깊은 이야기는 ?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은 빈약하기 그지없지만, 봉사활동을 하면서 독거노인이 사는 방에서 침구류와 의류를 꺼내 일광소독을 하고 청소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견디지 못할 악취가 났지만,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를 하고 난 후 한 결혼이민여성은 ‘우리가 제일 못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도 잘 사는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봉사활동에서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다고 했으며, 다문화가족들은 봉사활동이 조금만 늦어지면 이번 달은 봉사활동을 안 하느냐고 재촉을 할 정도라고 한다.   이웃 주민과 주변의 의식은 어떠한가? “다문화가족의 봉사활동이 있을 때마다 이웃 주민들이 많이 동참하지만, 특히 성산파출소 소장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은 다문화가족들과 어울려 같이 땀을 흘리고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눈다. 이것이 경찰이 시민 곁으로 다가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몸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타 지역에서도 민관이 어우러지는 봉사활동이 전개된다면 사회적 갈등의 해소는 물론이고 사회통합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참해 준 지역주민과 성산읍사무소 주민자치위원과 성산파출소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하는 말을 남겼다.      

다문화가족, 오조리습지 환경정화활동 전개      국제가족제주도연합(회장 송인호)과 다문화가족동제주회(회장 오원종)는  함께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족) 27명, 지역주민 14명 등 40여명이 철새 도래지인 성산읍 오조리 습지를 찾아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였다.   오조리 습지는 제주도가 자랑하는 세계자연경관이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성산읍이 자랑하는 성산 일출봉이 위치해 있고, 성산의 관문인 성산포항과 시흥리에서 시작되어 광치기해안에 이르는 올레 1코스 경로인 식산봉(성산읍 오조리에 위치한 측화산으로 고도60m 오름은 주로 용암으로 이루어진 원추형 화산체이다. 주변에서 보면 도두라지게 솟아 있어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 봉우리 언저리에는 장군석이라 부르는 왕바위와 함께 주변에 크고 작은 바위덩어리가 널려 있다.)은 올레꾼이 즐겨찾는 곳이다.    오조리 습지는 식산봉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적이 드믈어 철새들이 즐겨 찾는 철새도래지로 사진 작가들이나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눈에 잘 띠지 않는 곳이라 누구나 관심을 갖지 않는 곳이지만, 청정제주의 환경을 스스로 지키고 보전한다는 각오가 남달랐으며,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는 제주의 아름다움과 더불어 깨끗함까지 더해 제주도민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이다.주변 농경지와 생활쓰레기가 바람에 날려 습지를 오염시키고, 특히 썩지 않는 비닐과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 타이어, 유리병, 그리고 누가 버렸는지 동물들의 뼈와 생활용품 등이 쌓여 습지를 오염시키고 악취가 진동하였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서로의 눈치만 보면서 누가 먼저 선뜻 악취가 진동하는 습지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었다.  오원종(국제가족동제주회 회장)씨가 습지 가운데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자리에서 긴 장대에 갈쿠리를 메달아 비닐과 쓰레기를 건져내기 시작하면서 참여자들은 각자 주변의 오물을 치우기 시작하였다.   주변에 널려져 쌓여있는 동물의 뼈를 치우면서 비위가 약한 한 참여자는 구토를 할 지경으로 주변환경을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환경정화 활동은 순조롭게 마무리 하였다.송인호(사단법인 국제가족제주도연합 회장) 씨는 "환경보호 활동은 관광객 왕래가 많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 주민으로서 훌륭한 관광, 자연자원을 갖고 있는 성산읍 곳곳이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로 모든 사람들에게 기억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조리 습지 환경보전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오원종(국제가족동제주회장) 씨는 "국제가족동제주회는 매원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오늘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환경보호활동에 동참하게 되어 지역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우리 다문화가족들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많이 참여하여 더불어 사는 가치를 찾는 것 같다."고 했다. 성산읍주민자치위원회(회장 이태일, 부회장 김성순)에서도 동참하였으며, 김계호(오조리 이장) 씨도 환경정화활동에 함께 나섰다. 항상 다문화가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는 서귀포경찰서 원재영 외사계장과 직원들도 봉사활동 현장을 찾아 다문화가족들을 격려하였으며, 대화의 시간을 통해 이들의 고정문제를 상담하기도 하였다.   국제가족동제주회는 2007. 12. 14일 성산읍 관내 다문화가족(국제결혼가정 65가정)을 회원으로 사단법인 국제가족제주도연합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으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역주민들과의 스스럼 없는 먼남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지역 주민으로서의 주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 분기별 독거노인 가정 집수리 봉사활동과 매월 독거노인과 소년가장의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침구류 일관소독, 싱크대 설치 및 정리, 밑반찬 나누기 등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여 주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단법인 국제가족제주도연합(회장 송인호)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한국어(기초편)을 제작 배포하는 한편, 한국어학습관을 마련하여 한국어교육은 물론 성산일출도서관의 지원으로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동화구연 학습을 진행하고 있다.다문화가족기업 주식회사 성산용역개발은 다문화가족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회사로, 다문화가족의 직업훈련 지원, 창업지원, 취업 알선 등으로 다문화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경제환경이 열악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친정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척을 초청하여 기술연수와 취업 등을 도와 친정의 경제 안정에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오원종(국제가족제주도연합 부회장) 씨는 우리 성산읍의 다문화가족은 5년여 동안 정부나 자치단체의 지원없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여 왔으며, 집수리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는 등, 도움만 받는 다문화가족이 아니라 한께 살아가는 다문화가족의 위상을 정립하여 왔으며, 스스로 한국어학습관을 마련하여 경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교육을 하려 했으나 강사 문제가 걸림돌로 성산읍 담당자에게 강사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지만, 자치단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만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강사(수당이 필요로 함) 지원정도도 무시하는 처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다.   기자는 이들의 봉사활동 현장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문화가족은 '도움을 받는 부류'로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자치단체도 예산 지원을 하는 단체 보다는 예산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에 더 많은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안건 자료는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림조합법」에 따라 조합에 두는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안건의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안건 자료는 같은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합장은 정관,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은 열람 및 사본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산림조합법」에서는 의사록의 의미나 의사록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사록의 의미에 비춰보면 의사록이라 함은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것을 말한다"면서 "그러므로 이 사안과 같이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은 기록돼 있으나 그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 그 안건 자료 자체는 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자들에게 배부된 회의의 자료일 뿐, 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및 결과, 참석자들의 안건에 대한 의사 등을 기록한 의사록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을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록`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록 외에 관련 자료에 대해서까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의사록이 법령과 정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의사록에 안건의 제목만 기록된 안건 자료 자체는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가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인 의사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아울러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광역시의 한 숙소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신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에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마했고, 성폭행 피해 사건으로 녹색당을 탈당했다. 이후 신 대표는 지난해 총선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녹색당 당직자인 A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공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전인권(67)이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인권을 재물손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거주 중인 전인권은 옆집이 1m 이상 지붕을 높이는 공사를 해 자신의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마찰을 빚었고, 지난해 9월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권은 경찰 조사에서 `돌을 던진 기억은 있으나 기왓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주변 CCTV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인권은 1979년 밴드 `따로 또 같이`로 데뷔한 후 그룹 `들국화`의 메인보컬로 `행진`, `그것만이 내 세상` 등을 히트시켰다. 지난해 11월에는 심사위원으로 출연 중이던 종합편성채널 JTBC 음악 예능 `싱어게인-무명가수전`에서 개인 사정으로 하차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