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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14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은 본인이 스스로 촬영ㆍ녹음을 하지 않는 이상 객관적 증거가 있을 수 없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기존 관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이 신빙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이다. 이에 정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는 박 전 시장의 지속적인 성추행이 원인이라며 항변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서울시청 공무원이라고 보도된 후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업무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 등을 수행했던 정씨는 지난해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회식한 뒤,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14 · 뉴스공유일 : 2021-01-14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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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올해 모태펀드 문화ㆍ관광ㆍ스포츠 계정에 총 2985억 원 규모의 투자금(펀드)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문체부는 2021년 모태펀드 문화계정(문화산업 투자금)에 1440억 원을 출자해 2150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조성하고 ▲모험콘텐츠 자금 ▲방송ㆍ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콘텐츠 자금 ▲콘텐츠기업 재기지원 자금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자금 등 4개 분야로 구성ㆍ운영한다.
제작 초기ㆍ소외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모험콘텐츠 자금`은 지난해 873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어 중견기업 등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 투자금 조성에 참여하는 선배기업 연결(매칭) 출자 방식을 추가로 도입한다.
또한 `콘텐츠 기업 재기지원 자금(250억 원)`을 신설해 재창업, 매출 실적 감소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피해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다. 아울러 비대면 산업의 급성장 속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OTT 영상콘텐츠 자금(300억 원)`과 `콘텐츠 가치평가 연계 자금(100억 원)` 등 총 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문체부는 모태펀드 관광계정에도 450억 원을 출자, 총 65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육성 자금도 마련한다. 관광자금은 정부출자 비율을 70%로 하고 관광 분야에 65% 이상 투자한다. 특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사업 선정기업`에 대한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의무비율도 5%에서 10%로 늘린다.
유망 스포츠기업을 발굴해 투자하는 스포츠산업 자금은 전년 대비 30억 원 증가한 130억 원을 출자해 총 185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2년 이내 주목적 의무투자비율 60% 이상 조기달성 시 추가 성과보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자금 운용 등에 대한 제안서는 오는 2월 9일부터 16일까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접수한다. 출자공고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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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24명 늘어 누적 7만72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451명) 400명대 중반까지 떨어진 뒤, 12일(537명)과 13일(561명)에 이어 이날까지 사흘째 500명대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2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6명, 해외유입이 28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31명, 경기 162명, 인천광역시 24명 등 수도권이 31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40명, 광주광역시 30명, 충북 18명, 경북ㆍ경남 각 16명, 충남 12명, 대구광역시ㆍ강원 각 11명, 울산광역시 9명, 전남 6명, 대전광역시ㆍ전북 각 3명, 세종시ㆍ제주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8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9명), 서울시(3명), 경북(2명), 인천시ㆍ광주시ㆍ울산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0명 늘어 누적 119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늘어 38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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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송인호 · http://happykoreanews.com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정한나)이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평가에서 서비스품질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2020년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한 서비스품질평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전국 344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상위 30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2008년 활동지원서비스의 제도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12년에 걸쳐 당사자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해온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참여와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서비스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등급제 개편으로 인해 욕구가 있는 당사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꾸준히 기여해오고 있다.
정한나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오늘의 성과는 이용인서비스 평가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아 장애인 당사자들이 주신 결과로 더 의미가 있기에 앞으로도 이용인(보호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사의 복지 증진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뉴스등록일 : 2021-01-13 · 뉴스공유일 : 2021-02-0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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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가 2025년 사용 종료되는 가운데, 수도권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공모가 진행된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는 환경부ㆍ서울시ㆍ경기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주관해 진행한다.
공모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90일간이고, 대상부지는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으로 실매립면적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매립시설의 처리대상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이며, 지정폐기물은 제외된다. 대체매립지에는 매립시설 이외에 생활폐기물 예비 처리시설 및 건설폐기물 분리ㆍ선별시설 등 부대시설도 들어선다.
입지 신청 의향이 있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입지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공원지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
최종후보지로 선정돼 대체매립지가 입지하는 기초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더불어 추가적인 혜택(인센티브)이 제공된다.
법정 지원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ㆍ제공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에게 지원한다.
법정 지원 외에 특별 지원금 2500억 원과 함께 매년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기초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원책을 발표했다. 기존 법정 지원책도 규모가 작지 않고, 특별 지원금과 환경개선사업비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관심을 보일 것이라 기대한다"며 "대체매립지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 점에 주력해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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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13일 설명자료를 통해 "행정명령 위반과 역학조사 거부, 방역 방해 행위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의 진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나 구상금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 또는 단체가 방역당국의 방역 방해 등 행위를 할 경우 ▲방역당국과 지자체 협조를 받아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례별 법률 검토 ▲손해액 산정 ▲부당이득금 환수 또는 구상금 청구 등의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상주시 BTJ 열방센터 방문자 2797명 중 확진자는 126명이고, 확진자를 통해 추가 감염된 자는 45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576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중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452만9000원이다. 건보공단은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액이 약 26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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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6개월 된 입양 딸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양모 장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끊어지는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지난 12일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이 자문을 의뢰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외력으로 췌장이 절단되려면 교통사고 정도의 큰 충격이 있어야 한다"며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양모 장씨 측은 학대와 방임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장씨는 검찰 수사에서 정인양을 들고 있다가 실수로 떨어뜨려 사망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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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2명 늘어 누적 7만212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37명)보다 25명 늘었으나 이틀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누적 확진자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359일 만에 7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31일(6만739명) 6만 명대로 올라선 지 13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36명, 해외유입이 26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148명, 경기 189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357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42명, 부산광역시 35명, 경북 23명, 강원 20명, 대구광역시 13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11명, 대전광역시 9명, 전북 7명, 충남 4명, 광주광역시 3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12명), 서울시(4명), 인천시(2명), 광주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118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줄어 총 37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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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달 16일 발표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연장ㆍ완화 여부가 결정된다.
1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백브리핑에서 "오는 16일(토요일) 정도에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해 브리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일정이 확실해지면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일요일에 거리두기 단계가 종료되면 금요일 정도에 새로운 조정안을 발표했지만, 현재 관련 협회와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해 심층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3차 유행이 확산되다가 꺾인 지 이제 일주일을 넘어가는 초기 상황"이라며 "확산 추세가 완만해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최대화하는 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집합금지 업종의 운영(금지) 해제도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부터 금주 말까지 6주째 집합금지가 실시되고 있어 생업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장기간의 집합금지로 생계 곤란을 겪거나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다중이용시설은 지난해 11월 상당수 집단감염이 발생한, 즉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이라며 "애초에 거리두기 단계를 설계할 때부터 그러한 특성을 반영해 2.5단계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계획됐고, 거기에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손 반장은 "격상 기준인 `주 평균 일일 환자 수 400~500명대`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금주 상황을 보면서 단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12 · 뉴스공유일 : 2021-01-12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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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뮤지컬 `마리 퀴리`가 올해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대상을 비롯해 총 5관왕에 올랐다.
지난 11일 오후 7시 서울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진행된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뮤지컬 `마리 퀴리`가 대상,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프로듀서상 등 5개 부문을 수상했다.
이 작품은 대상, 작품상(400석 이상), 주연상(여자), 연출상, 극본상, 음악상(작곡), 음악상(편곡ㆍ음악감독), 무대예술상, 프로듀서상 등 총 9개 부문 후보로 올라 최다 노미네이트를 기록하기도 했다.
연출상을 수상한 김태형 연출은 "마리 퀴리는 노벨상을 두 번이나 수상한 위대한 과학자이지만 여성이자 이주민이고 가난했다. 차별과 혐오, 편견을 온몸으로 뒤집어썼다"며 "마리 퀴리는 그럼에도 헤쳐 나갔다. 우리가 얻어야 할 건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두려움, 무지에서 차별과 혐오가 나온다"며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쓰고 나아간다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대상을 수상한 `마리 퀴리` 제작사 라이브의 강병원 대표는 "배우, 창작진을 비롯한 스태프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어려운 시기에도 마스크를 쓰고 무대를 지켜주신 관객 분들 덕분에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작품성 있는 창작 뮤지컬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뮤지컬 `마리 퀴리`는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2020년 2월 7일부터 3월 29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중극장 블랙에서 상연됐고, 같은 해 7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연장 공연됐다. 네이버TV와 V라이브에서 중계된 공연 실황은 총 58만 뷰를 달성하며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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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혐오 발언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결국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루다의 개발사인 스캐터랩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혐오와 차별에 대한 대화 사례 및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서비스 개선 기간을 거쳐 다시 찾아 뵙겠다"고 밝혔다.
이루다는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지난해 12월 23일 페이스북 메신저를 기반으로 출시한 챗봇(대화하는 로봇)이다. 자연스러운 대화 능력으로 출시 약 2주 만에 4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이루다는 동성애ㆍ장애인ㆍ여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또한 스캐터랩의 다른 앱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충분한 설명 없이 이루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캐터랩은 "특정 소수집단에 대해 차별적 발언을 한 사례가 생긴 것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발언들은 회사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니며, 앞으로 차별ㆍ혐오 발언이 발견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의혹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취급 방침 범위 내에서 활용했지만, 이용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구체적 개인정보는 이미 제거돼 있으며,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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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37명 늘어 누적 6만965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1명)보다 86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3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08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ㆍ경기 각 163명, 인천광역시 20명 등 수도권이 총 346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남 55명, 부산광역시 21명, 대구광역시 17명, 충북 16명, 전북 11명, 경북 8명, 광주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강원 각 7명, 전남ㆍ제주 각 2명, 충남ㆍ세종시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강동구의 한 요양병원과 관련해 전날까지 총 11명이 확진됐다. 또한 경기 안양시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종사자와 환자, 가족 등 총 10명이 감염돼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밖에 ▲서울동부구치소 관련(누적 1196명) ▲서울 구로구 미소들요양병원ㆍ요양원(230명) ▲경기 용인시 수지산성교회(165명)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115명) 등 기존 사례의 감염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경기(12명), 서울시(4명), 충남(2명), 대구시ㆍ인천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 누적 1165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총 39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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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 민간 기업이 발급하는 전자서명으로 정부24나 홈택스 등 공공 웹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 서비스`에 처음으로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와 함께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오는 15일에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국세청)`, 29일부터는 국민신문고 `민원ㆍ제안 신청 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간 전자서명이 적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국민들이 다양한 전자서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의 안전성, 신뢰성 및 보안성 등을 확인해 주는 `전자서명 평가ㆍ인정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민간 전자서명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하지 않아도 되고, 발급ㆍ인증 절차도 더욱 간편하다. 민간 전자서명으로 간편인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시범사업자의 모바일 앱에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민간 전자서명인증서는 ▲네이버 ▲삼성패스 전자서명 ▲카카오페이 ▲토스 ▲페이코 ▲PASS ▲금융인증서비스 ▲KB모바일 ▲NH원패스 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말에는 정부24 모든 서비스에 민간 전자서명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를 추가로 수용해 공공부문 전반으로 민간 전자서명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이후에도 국민이 더 많은 공공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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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1일 만에 400명대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6만911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8~10일(674명, 641명, 664명) 사흘 연속 600명대를 유지한 뒤 이날 400명대로 줄어들었다. 4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해 12월 1일(451명) 이후 41일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9명, 해외유입이 32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142명, 서울시 137명, 인천광역시 18명 등 수도권이 297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24명, 부산광역시 16명, 울산광역시 14명, 경남 13명, 대구광역시ㆍ강원ㆍ충남 각 10명, 충북 9명, 전북 6명, 경북 4명, 전남 3명, 제주 2명, 대전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2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1명은 경기(5명), 서울시ㆍ인천시(각 4명), 부산시(3명), 대구시ㆍ강원ㆍ전북ㆍ충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누적 114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총 395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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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에서 변전소 화재가 발생해 출근 시간대 3만8000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8일 인천소방본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인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께 인천 부평구 갈산동 신부평변전소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변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인천 부평구 갈산동ㆍ삼산동, 계양구 효성동ㆍ작전동 등지 3만7939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
정전으로 주민들은 최저기온 영하 17도의 한파 속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큰 불편을 겪었다. 또한 정전이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대에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아파트 13곳에서는 승강기 안에 주민이 갇혔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한전은 정전 발생 직후 다른 변전소에서 전기 공급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약 1시간 40분만인 이날 오전 7시 45분부터 순차적으로 전기 공급을 재개했다.
소방당국과 한전은 변전소 건물 1층 변전실 내 변압기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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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가운데 함께 투약한 남편과 지인이 모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황씨는 2015년 5~9월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 4월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전 약혼자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황씨는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8월부터 지인들과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발견돼, 지난해 12월 28일 입건됐다.
한편 황씨의 남편 오모 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용산경찰서를 찾아가 황씨의 마약 투약을 자백했다. 앞서 그는 경찰 앞에서 "황씨가 잘 때 몰래 마약을 투약했다"며 황씨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했다. 그러나 사망 직전에는 "당시 황씨의 부탁을 받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이전 진술 내용 일부를 번복했다. 오씨는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24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뒀다.
또한 황씨의 지인이자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밝혀진 남모 씨도 지난해 12월 17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중태에 빠졌다. 오씨와 남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수원시 모처에서 황씨와 필로폰 등을 투약한 사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황씨는 `주변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했느냐`, `함께 마약 투약한 주변인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느끼나`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니오"라고 답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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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여러 건 있으나, 이 중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증거와 각종 자료, 변론의 취지를 종합해볼 때 피고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를 배상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자료 액수는 원고들이 청구한 1인당 1억 원 이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청구를 모두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재판이 시작되자 일본 정부 측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법상 원칙인 `국가면제론`을 주장하며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의 행위가 합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강행 규범을 위반했다"며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국가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 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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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 후반을 나타내 나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74명 늘어 누적 6만735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69명)보다 195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674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33명, 해외유입이 4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36명, 서울시 186명, 인천광역시 30명 등 수도권이 452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28명, 부산광역시 23명, 충남ㆍ광주광역시 각 21명, 경남 19명, 대구광역시 17명, 강원 11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10명, 대전광역시 8명, 전북 7명, 제주 6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4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5명은 경기(22명), 서울시(5명), 경남(3명), 경북(2명), 부산시ㆍ대구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5명 늘어 누적 10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총 40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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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도서출판 북그루가 연설학 대한명인 이창호 씨가 집필한 `스피치마스터의 생산적 말하기`를 최근 출간해 관심을 모은다.
현대 사회에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의미는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경영이나 관리에서 자기 표현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적 말하기`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주고 다양한 역량을 공급하는 결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고, 논리적이며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발현하는 일체의 기술이다.
생산적 스피커의 좋은 목소리는 청자의 집중도를 다양하게 높이며 평소 대면에서 자연스럽게 나눴던 대화처럼 비대면에서도 청자와 함께 당당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대면에서 울렁증, 발표 불안증, 연단 공포, 부부갈등 등 극복을 위해 생산적 말하기 훈련을 통해 훌륭한 스피커가 될 수 있다. 특히 말하기 기회가 왔을 때는 이를 단지 마지못해 하는 요식행위라고 생각하거나 넘어야 할 장애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은 자신의 능력과 지식, 인격과 진솔함, 열정과 사랑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이론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반복되는 많은 훈련만이 자기표현을 잘 할 수 있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저자는 "비대면 시대, 개개인은 가치관의 변혁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적 말하기를 우선 몸에 익혀야 한다"며 "말하기 스킬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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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부산국제광고제 조직위원회가 `2021 부산국제광고제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시즌1)`을 비대면으로 이달 6일 개최했다.
청소년 크리에이티브 공모전은 2014년부터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개최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NS홈쇼핑이 후원하는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슬기로운 집콕 생활 캠페인`을 주제로 영상, 인쇄, 온라인 등 총 3개 부문을 접수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다양한 집콕 생활 모습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의 여러 광고 캠페인 아이디어가 해당된다.
국내 중ㆍ고등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개인 또는 2인 이내 팀을 구성해 접수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부산국제광고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이달 6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다.
심사에는 제일기획 김윤호 팀장, 이노션 월드와이드 김소희 CD 등 현직 전문 광고인이 참여하며, 창의력을 증진하고 아이디어 기획에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포함한 강연도 제공된다.
더불어 부산국제광고제는 해당 공모전을 위한 아이디어 구성 및 제작에 관련된 질의응답과 진로 상담 등이 가능한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국내 유명 광고회사 현직 주니어 광고인들로 구성된 멘토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본인 진로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출품작들은 광고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최우수상, 우수상, 크리에이티브상, 심사위원 특별상이 선정될 예정이며, 최우수상은 부산광역시 교육감상과 함께 50만 원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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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7일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오전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최 회장이 SK네트웍스와 SKC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의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 SKC 본사와 서울사무소, SK텔레시스 본사, 최 회장 자택 등 약 10곳을 압수수색하고 계열사 임직원 등을 소환조사한 바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장기간 계좌 추적 등 내사를 진행해오다 반부패수사1부가 사건을 다시 배당받았다.
최 회장은 2016년 3월부터 SK네트웍스 대표로 취임했고, 앞서 SKC와 SK텔레시스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SK그룹 창업주인 고 최종건 회장의 차남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는 사촌지간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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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수급권자`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수급자`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면서 "수급자는 수급권자 중에서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수급권자는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교육급여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사람에게 입학금, 수업료 및 학용품비와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교육급여의 수급자는 학생일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급여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교육비 지원절차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급여의 수급권자나 수급자의 범위까지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할 수는 없고 그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대해서만 「초ㆍ중등교육법」을 준용하는 것이다"라며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할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교육급여 수급자의 보호자는 교육급여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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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광역시의 현직 경찰관이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다 수사 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남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임모 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4시께 광주 남구 월산동 한 금은방에서 25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미리 준비한 도구로 금은방 문을 부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경찰의 감시망에 벗어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CCTV 감시망이 느슨한 곳을 골라 이동했다.
경찰은 임씨의 치밀한 범행 수법으로 수사에 난항을 겪었으나, 끈질긴 추적 끝에 범행 20일 만인 지난 6일 밤 임씨를 붙잡았다. 검거된 임씨는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임씨의 소속 기관인 광주서부경찰서는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무 해제나 징계 등을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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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영상 스트리밍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에 있는 두 곳의 콘텐츠 스튜디오와 다년간에 걸친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넷플릭스 측은 7일 이같이 발표하며 "새로운 콘텐츠 스튜디오는 한국 창작자들과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공간이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넷플릭스가 임대 계약을 체결한 `YCDSMC 스튜디오 139`는 6곳의 스테이지를 비롯한 총 9000㎡, `삼성 스튜디오`는 3곳의 스테이지에 총 7000㎡에 이른다. 현재 한국판 `종이의 집`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의 촬영ㆍ제작을 이 스튜디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콘텐츠 스튜디오의 운영은 오는 3월부터 시작한다.
에이미 레인하드 넷플릭스 스튜디오 오퍼레이션 부문 부사장은 "한국 콘텐츠의 성장에 대한 투자를 공고히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새로운 콘텐츠 스튜디오와 함께 보다 다양한 한국 콘텐츠 제작은 물론 한국 창작 업계의 전문가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7 · 뉴스공유일 : 2021-01-07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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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ㆍ학생의 교습에 한해 오는 8일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현재 운영이 허용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같이 `어린이와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간대 9명 이하 사용` 조건에 맞춰 모든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ㆍ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방역당국은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ㆍ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 허용 조치에 따라 줄넘기 교실이나 킥복싱, 특공무술, 실내축구ㆍ농구 등 실내체육시설들이 문을 열 수 있게 된다. 이같은 조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되며, 해당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중수본은 이번 조치에 대해 겨울철 어린이들의 돌봄 기능을 위한 것이며, 헬스장의 경우 아동 교습 목적이라면 문을 열 수 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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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오전 수도권 지하철 곳곳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해 출근길 혼잡이 벌어졌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8분께 4호선 길음역에서 당고개행 열차 고장이 발생했다. 공사는 사고 직후 곧바로 현장대응팀을 구성하고 정상운행 재개를 위해 후속 열차를 구원연결해 조치했다.
이번 사고로 인해 당고개행 상행선 열차 운행이 약 1시간 중단됐다. 공사 측은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조치를 완료해 정상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고장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고장 발생 후 길음역에 하차했다.
한편, 이날 출근 시간대에는 1호선에서도 열차 고장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7시 20분께 1호선 코레일 구간 경원선 외대앞역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해 서울역과 청량리역 구간 열차가 지연됐다. 이후 오전 8시 10분께 복구돼 현재는 1호선도 열차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장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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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후반을 기록해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70명 늘어 누적 6만6686명이라고 밝혔다. 전날(838명)보다는 32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87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833명, 해외유입이 3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94명, 서울시 292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623명이다. 비수도권은 경북 34명, 강원 30명, 광주광역시 28명, 부산광역시 23명, 경남 20명, 충남 19명, 충북 14명, 대구광역시 10명, 대전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9명, 세종시 3명, 전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7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3명은 경기(9명), 서울시(6명), 인천시(4명), 경북(2명), 충남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104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1명 줄어 총 40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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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레깅스 바지를 입고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약 8초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가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로 보고 벌금 7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몰래 촬영이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한 것은 분명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한 점도 무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이같은 항소심의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체 부분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장소나 상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 당하면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행법상 판단 기준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해서도 "이는 특정한 신체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지 않고, 촬영의 맥락과 결과물을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해 드러냈다고 해도 이를 촬영 당했을 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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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동부구치소 6차 전수조사 결과 수용자 66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누적 1191명이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1125명보다 66명이 증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5일 서울동부구치소 직원 429명, 수용자 338명에 대한 6차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직원들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국 교정시설 코로나19 확진자는 직원이 27명, 수용자가 1047명, 출소자가 93명이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 672명 ▲경북북부제2교도소 341명 ▲광주교도소 16명 ▲서울남부교도소 15명 ▲서울구치소ㆍ강원북부교도소ㆍ영월교도소 각 1명 등이다.
천안교도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수용자 1명은 서울동부구치소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됐고, 서울동부구치소 출소자 1명이 현황에 추가 반영됐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은 전체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코로나19 외부 유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또한 수용자에게 매일 1매의 KF94 마스크를 지급해 추가 확산에 대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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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유재은)가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의 기억 화호리Ⅰ`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조선을 영구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위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필두로 농업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며, 이 시기 전북 정읍시 화호리는 정책 초기 이주지로 선정되면서 다수의 일본인이 이주했고 대규모 농장이 개설됐다. 개간된 화호리의 많은 농지와 대지 소유권은 구마모토 리헤이(熊本利平) 등 많은 일본인에게 이전됐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영농이었던 토착민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된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이다.
해방 후에는 구마모토 리헤이 농장 소속 의사(醫師)였던 쌍천 이영춘 박사가 열악한 농촌 보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곳을 떠나지 않고 농장 시설물을 활용해 입원실과 내과 등 5과 진료과목을 갖춘 화호중앙병원을 설립했으며 현재도 이런 흔적이 남아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에는 일제강점기 농촌수탈을 중심으로 한 화호리의 조사연구 성과를 수록했다. 먼저 `인문환경 고찰`에서는 식민지 화호리의 일본인 지주들, 화호리의 식민지 기억과 경관을 살펴봤다. `문헌자료 고찰`에서는 신문기사, 지도, 사진, 공문서 등을 통해 당시 화호리 역사와 인문지리를 고증했다. `현장조사`에서는 건축물 현황과 부재 수종조사, 식생조사, 석재 산지조사, 디지털 기록을 시도해 근현대 유형자산에 대한 종합적 조사ㆍ연구ㆍ기록 성과를 수록했다.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조사 성과를 더 쉽게 이해하고,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화호리에 남아있는 적산가옥 6동과 해방 이후 공간변화 등을 디지털 영상자료로도 제작했으며, 이 영상을 보고서에 정보무늬(QR코드)로 삽입해 스마트폰 등 휴대기기로 재생해 볼 수 있게 했다.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는 국공립 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문화재청 누리집과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6 · 뉴스공유일 : 2021-01-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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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도서출판하늘문화가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을 출간했다.
이 책은 1980년대 처음 등장한 상조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해 크게 사회문제화 과정을 거쳐 라이프서비스로서 업으로 산업군으로 정착하기까지 우여곡절 격동의 한 시대를 미디어에 비친 사실을 토대로 적나라하게 그린 책이다. 휴대하고 읽기 편하도록 e-book판도 동시에 출간했다.
상조산업 현황이 이웃 일본에 정식 소개된 내용을 시작으로 상조 피해자들의 눈물, 상조 전성시대 격동의 현장, 상조이행보증주식회사, 상조공제제도 탄생전후, 상조산업 오늘의 자화상, 해외장례제도와 장례 관련 발명특허 등 상조산업의 상세 연혁을 생생하게 이어온다. 미국과 일본의 상조장례 실상을 소개한 후 에필로그 `상조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를 통해 상조결합상품이 난무하는 세태를 언급, 상조업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장례의 참모습이 퇴색해가고 이로 인해 전통 상부상조, 고인존중 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의 존재를 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존재의 가치마저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차라리 상조업은 가전제품 기타 상품판매회사 형태 등으로 갈 길을 가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장례행사만이라도 제대로 실행해 전통 장례문화 본래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특히 미국 일본 등의 장례문화 장례산업 부분은 우리의 현실과 비교해 보다 나은 장례제도 정착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끝으로 수십년 정책의 열매라 할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전문을 부록으로 수록해 상조소비자들에게 알찬 지식을 제공한다.
김동원 편저자는 20여년 장례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사업자들과 정부의 움직임, 소비자들의 호소 등을 가까이서 겪은 체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상조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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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00명대 중반을 나타내 이틀 연속 1000명 아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840명 늘어 누적 6만5818명이라고 밝혔다. 전날(714명)보다 126명 늘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84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809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69명, 서울시 263명, 인천광역시 35명 등 수도권이 567명이다. 비수도권은 부산광역시 38명, 광주광역시 30명, 경북 28명, 경남 26명, 충남 23명, 전북 22명, 대구광역시ㆍ충북 각 21명, 강원 16명, 대전광역시 8명, 제주 5명, 울산광역시 2명, 세종시ㆍ전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5명은 경기(15명), 인천시ㆍ경남(각 3명), 서울시ㆍ대구시ㆍ대전시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 누적 1027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5명 늘어 총 411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6 · 뉴스공유일 : 2021-01-06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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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불이 나 중화상을 입은 인천광역시의 초등학생 형제 중 형이 4개월간의 치료 끝에 마침내 퇴원한다.
5일 이들 형제의 치료비를 모금한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에 따르면 형 A(11)군은 이날 퇴원할 예정이다.
A군은 온몸의 40%에 심한 3도 화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다른 부위에 비해 얼굴의 화상 정도가 심하지 않아 올해 학교에 다시 등교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등교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입원 치료를 받아왔다.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에는 화상 병동에서 재활 병동으로 옮겨졌다.
동생인 B(당시 8세)군이 치료 약 1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21일 끝내 숨졌지만, 가족은 A군의 충격을 우려해 이 사실을 당분간 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생이 계속 보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A군에게 어머니가 "동생이 하늘나라에 갔다. 거기에서는 아프지 않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다음에 꼭 만나자"며 그를 달랬다.
A군을 지켜본 `따뜻한 하루` 측은 "A군이 며칠 동안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듯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 또 며칠은 많이 슬퍼했다"고 전했다.
따뜻한 하루는 지금까지 나온 A군 형제의 치료비 5000만 원 가운데 병원으로 직접 들어간 후원금을 뺀 나머지 3200만 원을 지원했다. 남은 후원금은 이후 A군의 재활ㆍ성형 치료와 심리 치료비 등으로 모두 쓰인다.
앞서 이들 형제는 지난해 9월 14일 오전 11시 1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4층짜리 빌라의 2층 집에서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등교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중 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화재가 발생해 변을 당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5 · 뉴스공유일 : 2021-01-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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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전국 교정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증가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7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명 늘어 총 1121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은 서울구치소 수용자이고, 나머지 1명은 천안교도소 수용자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5명은 서울동부구치소발 집단감염 사태와 무관하다"고 전했다.
기관별 확진 수용자는 서울동부구치소가 60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북부2교도소 340명, 광주교도소 19명, 서울남부교도소 13명, 서울구치소 5명, 강원북부교도소ㆍ천안교도소 각 1명이다.
한편,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대응 실태 및 6차 전수조사 준비 상항, 수용자 처우 등을 점검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이날 직원 530명과 수용자 338명을 대상으로 제6차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5 · 뉴스공유일 : 2021-01-05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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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 초반을 나타냈다. 누적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715명 늘어 누적 6만497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20명)보다 305명 줄었다.
이날 신규 확진자 71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72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경기 214명, 서울시 193명, 인천광역시 48명 등 수도권이 455명이다. 비수도권은 충북 32명, 대구광역시 31명, 강원 27명, 경북 24명, 광주광역시 23명, 경남 21명, 충남 18명, 부산광역시 14명, 제주 8명, 대전광역시 7명, 울산광역시ㆍ전북ㆍ전남 각 4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43명 가운데 1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7명은 경기(16명), 서울시(6명), 부산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대전시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6명 늘어 누적 1007명이 됐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2월 20일 국내 첫 사망자 발생 이후 320일만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5명 늘어 386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5 · 뉴스공유일 : 2021-01-05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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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채수희)이 국가무형문화재 디지털 홍보 안내서인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ㆍ신명나는 무형문화재(이하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를 발간했다.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문화재 종목별 개요와 간략한 소개, 내용과 특징, 해당 종목이 오늘날 가진 역할과 가치 등을 한 장으로 정리해 국가무형문화재 전 종목을 온라인에서 손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2020년에는 전통 공연ㆍ예술 분야를 수록했으며, 올해는 의례ㆍ의식 및 전통 지식ㆍ생활관습 등의 분야, 2022년에는 전통 기술 분야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는 `신명나는 무형문화재`라는 부제로 전통 공연ㆍ예술 분야인 무용(진주검무 등 7종목), 연희(양주별산대놀이 등 14종목), 음악(종묘제례악 등 27종목) 관련 국가무형문화재 48종목을 수록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전자책 발간을 통해 무형문화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과 관심도를 높이는 한편, 초ㆍ중ㆍ고 교육 현장 등에서 우리 전통문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으로 읽는 무형문화재`는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자유롭게 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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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대한민국이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염원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담긴 노상현 사진전시회 `Flying`이 인터넷 사이트 업노멀에서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
사진전 주제 `Flying`에서 노상현 작가는 뷰파인더를 통해 바다 위로 비상하는 갈매기의 모습을 절제된 표현과 감각적인 순간포착으로 아름다운 한 장면을 담았다. 또한 구름 사이로 새어 나오는 햇살을 배경으로 날아가는 새들에 다양한 모습을 작가의 자작시와 함께 감상할 수 있으며 총 11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노작가가 포착한 사진 속 장면에는 작가의 치밀한 연출과 우연적인 상황 포착이 뒤섞여 있어 관객으로 하여금 작가가 의도한 바를 알아차리며 스스로 경험에 비춰 자연스럽게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노상현 사진작가는 "길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평범했던 일상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국민이 느끼는 혼돈과 좌절을 이번 전시에 담아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고픈 마음에 이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노상현 작가는 1973년생으로 대학에서는 금속공예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는 주얼리 디자인을 전공했으며 2003년 국민대 석사학위 논문 `인체와 패션이 조화된 주얼리 사진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주요 전시회로 2010년 개인사진전 `뉴욕에서 길을 잃다`, 2011년 `크로스오버 crossover`, 2012년 망상(delusion), 2017년 `기억들` 등을 열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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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이하 여변)는 16개월 영아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4일 성명을 통해 "현재 양모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양부는 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는데 정인이의 피해, 현출된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로 의율(죄에 따라 법규를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혔다.
여변은 "생후 16개월의 피해아동이 그 긴 시간동안 고통을 참아내다 장기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권력은 철저히 무력했다"며 3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모두 내사 종결ㆍ혐의 없음으로 처분한 경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정인이의 피해, 증거자료만 보더라도 살인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여변은 "이런 비극은 정인이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2018년에만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은 총 28명이고 아동학대 사건의 약 80%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정이라는 은폐된 울타리 내에서 훈육을 명목으로 학대받는 아동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기준, 전담 공무원은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 중 100곳에만 배치된 상태로 인력도 목표치인 290명의 65% 수준에 불과하다"며 "아동학대 범죄 신고 접수 시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적극 협조 및 수사를 개시할 것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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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은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가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강풍ㆍ풍랑ㆍ해일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 포함)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풍수해`로,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풍수해보험`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의 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은 풍수해보험을 풍수해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 중 보험목적물 자체에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만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한정하거나,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을 풍수해보험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춰보면, 풍수해로 인해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 피해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등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 따라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의 경우에도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해 피해에 대한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간접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에 대해서도 보험료율 산정이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등을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풍수해로 인해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보상하는 보험도 풍수해보험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풍수해보험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그 지원 범위가 불분명하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 보험료 전부를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에서 풍수해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험의 중요성, 가입자 및 보장 범위 등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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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학사상이 주관하는 제44회 이상문학상 대상작에 이승우 작가의 `마음의 부력`이 선정됐다.
문학사상은 4일 수상작 `마음의 부력`에 대해 "소설적 구도와 성격의 창조라는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인물 내면에 대한 정밀한 묘사와 유려한 문체에서 단편소설 양식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며 "아들과 어머니 사이의 부채 의식과 죄책감이라는 주제를 사회ㆍ윤리적 차원의 현실 문제와 관련지어 소설적으로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승우는 "기억하지 않으려고 글을 쓰는데, 글을 쓰려면 기억을 해야 하는 마술에 걸린 것 같아 글쓰기를 멈출 수 없다"며 "낯선 손님처럼 갑자기 찾아온 이 무거운 상이 왜 찾아왔는지 묻지 않는 대신,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터키 소설가 오르한 파묵이 한 말처럼 타성에 젖거나 반복되는 일에 지치지 않고 `사무원처럼` 내 일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우수상은 ▲박형서의 `97의 세계` ▲윤성희의 `블랙홀` ▲장은진의 `나의 루마니아어 수업` ▲천운영 `아버지가 되어주오` ▲한지수 `야夜심한 연극반`이 선정됐다.
올해 이상문학상 시상식은 올해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 상금은 5000만 원이며 우수작 재수록료는 각 500만 원이다. `제44회 이상문학상 작품집`은 1월 내 발간 예정이다.
이상문학상은 문학사상이 1977년 소설가 이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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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의 수사를 총괄ㆍ지휘하는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공식 출범했다. 다만 국수본의 본부장은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당분간은 수사국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북관에서 국수본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올해부터 경찰 사무는 `국가ㆍ자치ㆍ수사`로 분리됐다. 직제 개편에 따라 국수본은 경찰의 수사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2년의 국가수사본부장(치안정감)이 경찰의 전체적인 수사를 지휘ㆍ감독한다. 경찰청장은 긴급하거나 중요한 일부 수사를 제외하고는 지휘가 불가능하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박정훈 국가경찰위원장, 경찰청 차장ㆍ국수본부장 직무대리ㆍ사이버수사국장ㆍ안보수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김 청장은 현판식에서 "형사 사법 체계 개혁에 담긴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지 않겠다"며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공감 받는 수사, 공정성과 책임성을 갖춘 전문 수사로 국민 눈높이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국수본부장의 총괄적 지휘 아래 최적의 수사체계가 갖춰지고 구성원 모두가 공정함과 책임감으로 수사에 임하면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초대 국수본부장 임용이 외부 공모 절차로 진행되면서 국수본은 당분간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에 최승렬 수사국장이 국수본부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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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20명 늘어 누적 6만426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1028명을 기록한 뒤 2일(820명)과 3일(657명)에는 10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날 다시 네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02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85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24명, 경기 260명, 인천광역시 101명 등 수도권이 685명이다. 비수도권은 광주광역시 74명, 부산광역시 34명, 경남 33명, 대구광역시 29명, 강원 28명, 경북 25명, 충북 23명, 충남 22명, 전북ㆍ제주 각 9명, 대전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 5명, 전남 3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5명 가운데 1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4명은 경기(8명), 서울시(5명), 전북(4명), 부산시(3명), 인천시(2명), 충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9명 늘어 누적 981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35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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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KFME관악구소상공인연합회(지회장 유덕현)가 주관한 `2020 사랑나눔 언택트 송년회`가 서울 관악구 신사동에 위치한 관악지회 사무실에서 유튜브와 줌을 이용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안종인 사무국장의 사회와 이현구 정책실장의 연출로 회원 및 내외빈 100여명이 실시간으로 접속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박준희 관악구청장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유기홍 관악갑 국회의원과 정태호 관악을 국회의원이 영상을 통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3개월간 진행된 소상공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언택트 SNS아카데미`에 대한 수료식과 소상공인들이 모금한 장학금을 전달하는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다.
유덕현 회장은 "소상공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무료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서울시와 관악구청에 고맙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유 회장은 "힘든 여건에서도 지역의 모범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도와주신 소상공인 대표들에게 감사하다"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 돕고, 더 노력하고, 더 하나가 돼서 소상공인과 지역을 위해 더 헌신하고 노력하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는 새해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수료생을 대표해 소감을 발표한 정해임 대표는 "먼저 오경순, 이정은 두 강사께 고맙다"며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비대면, 대면 수업을 통해서 영상 제작과 SNS 활용법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하루빨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해 회원 모두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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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동영)이 2021년 소띠 해(신축년)를 맞아 조선시대 농경사회 중요한 노동력이자 재산이었던 소를 상징하는 `우정牛鼎`을 이달의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정하고, 오늘(4일)부터 온라인에서 소개한다.
우정은 소의 머리와 발굽 모양을 한 세 개의 발과 두 개의 손잡이가 달린 제기용 솥이다. 뚜껑에도 소를 뜻하는 한자인 `牛`자가 새겨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종묘에서 사용되던 제기 중 삶은 소고기를 제례 장소까지 옮기는데 사용한 우정(뚜껑 4점과 몸체 5점)을 소장하고 있다.
제기에 담는 희생(제례에서 제물로 바치는 동물)의 종류에 따라 우정(소)ㆍ양정(양)ㆍ시정(돼지)으로 구분했는데, 소는 특히 귀한 제물로 여겨 종묘제, 사직제 등 가장 중요한 국가제례에만 사용했다.
우정은 국가제례 때 신에게 익힌 고기를 올려 대접하는 절차인 `궤식`과 신에게 바친 고기를 국왕이 다시 받는 절차에 사용했던 솥이다. 이는 신이 제물에 복을 담아 인간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미했고, 우정에 담겼던 고기는 제례가 끝난 후 연회에서 왕과 신하들이 함께 먹거나 종친들과 신하들에게 나눠줬다. 이처럼 소를 비롯한 희생은 신과 국왕, 백성을 연결하는 매개체였으며, 우정에는 신에 대한 공경과 신이 내린 복을 아래로 널리 베풂으로써 백성들의 안녕을 바라는 지극한 마음이 담겨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소띠 해를 맞이해 조선 시대 풍요로운 나라를 꿈꿨던 마음처럼 평안한 신축년 새해를 기원하고자 2021년 1월 큐레이터 추천 왕실 유물로 `우정牛鼎`을 선택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큐레이터 추천 왕실유물`은 전시 학예 연구 인력이 상설전시실 유물 중 한 점을 선정해 관람객과 국민에게 집중적으로 유물 정보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계속된다.
또한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과 문화재청ㆍ국립고궁박물관 유튜브를 통해 박물관을 직접 찾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고품질의 온라인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1-01-04 · 뉴스공유일 : 2021-01-04 · 배포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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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던 방송 BJ가 시청자의 신고로 목숨을 구했다.
3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7분께 "인터넷 방송 BJ가 극단적 선택을 한다"는 신고가 112상황실에 접수됐다.
경찰은 위치 추적을 통해 대구광역시에 있는 BJ A(35)씨의 거주지를 확인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전 3시 53분께 대구 수성구 상동 한 원룸에 진입해 화장실에서 의식이 없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인근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관계자는 "시청자의 빠른 신고 덕에 다행히 구조했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31 · 뉴스공유일 : 2020-12-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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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에게 내년 1월 말 추가 실기시험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실기시험을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르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에 시행될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2020년도 시험을 재시행하는 게 아니라, 내년 9월로 예정된 실기시험을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하는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중보건의는 공공의료기관과 취약지의 필수의료 제공을 담당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취지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자에 대해서는 지역ㆍ공공분야 비중을 높이는 등 일정 부분 차등을 가하기로 했다. 인턴전형의 경우 정원 50%를 비수도권 병원에, 32%를 공공병원 정원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의대생 약 2700명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생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한 바 있다. 결국 올해 의사 국가시험 대상자 3172명의 14%에 해당하는 436명만 시험에 응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31 · 뉴스공유일 : 2020-12-31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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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5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항공안전법」 제1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면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 과목, 교육 방법,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는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레저ㆍ스포츠용의 초경량비행장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자 조종자의 교육ㆍ훈련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자격을 갖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에 관한 신고 및 안전성인증 의무, 초경량비행장치로 비행하려는 사람에 대한 조종자 증명 및 조종자 준수사항 등의 사항을 규율하면서,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적용 특례로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와 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이는 「국제민간항공조약」에 따라 군ㆍ경찰ㆍ세관의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항공안전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둔 것과 같이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적용 특례를 둠으로써 군이나 경찰 등의 자체 규정에 따르도록 해 군사작전 등의 기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에서 살펴본 전문교육기관 지정제도의 취지와 군용ㆍ경찰용 또는 세관용 무인비행장치 등에 대한 적용 특례 규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을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도 일반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이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양성이라는 점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더라도 해당 교육기관 자체는 특정 용도의 무인비행장치나 관련 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용 특례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군이나 경찰에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를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기관을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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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약 40년 전 국내 최초로 도입된 소방 헬기 `까치 2호`가 국가등록문화재가 된다.
소방청은 소방에서 최초로 2점의 근현대 소방유물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재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31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국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등록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 예고된 소방유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 헬기와 1950년대 제품으로 국내 회사가 생산한 국내 완용펌프다.
`까치 2호`는 우리나라 최초 소방항공대인 서울소방항공대가 1979년 12월 처음으로 도입한 소방 헬기 2대(까치 1ㆍ2호) 중 한 대다.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2005년 6월 30일 퇴역할 때까지 총 2983시간 45분 동안 비행하며 942명의 생명을 구했다.
특히 까치 2호는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사고 현장과 1994년 12월 7일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현장,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현장 등에 출동해 공중지휘 통제에 사용됐다.
완용펌프는 수동으로 펌프를 작동시켜 소화수를 뿌리는 기계식 장비다. 한국방호기재공업주식회사가 1954년 국내 회사로는 처음으로 생산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된 국산 완용펌프는 전국에 남아있는 4점 중 상태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현재 안양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등록예고기간 중 특별한 이견이 없을 경우 내년 2월 중 최종 문화재심의회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확정하고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조선호 소방청 대변인은 "이번 등록예고를 계기로 소방유물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국가등록문화재는 물론 시도등록문화재로도 지정되는 소방유물이 많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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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번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31일부터 2주간 모든 교정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을 통해 "오늘(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이 차관은 "수용자 일반 접견은 전면 중지되고 스마트폰을 통한 접견이나 전화 접견으로 대체된다"며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검찰 소환조사 및 재판 일정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 접견도 대한변호사협회의 협조를 받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불가피한 경우 일반 접견실에서 시행된다"며 "교정시설 직원들은 자택 대기 등 외부 활동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 내 과밀 수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된다. 법무부는 우선 집단감염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 밀도(정원 대비 수용률 116.6%)를 낮추고자 수용자들을 타 기관으로 추가 이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차관은 "구금시설의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 미흡으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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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967명 늘어 누적 6만74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1045명)과 30일(1050명) 이틀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뒤 이날 세 자릿수로 내렸다.
이날 신규 확진자 96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940명, 해외유입이 27명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365명, 경기 219명, 인천광역시 59명 등 수도권이 643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광역시 72명, 강원 36명, 울산광역시 35명, 대구광역시 32명, 충북ㆍ경북ㆍ경남 각 22명, 충남 17명, 전북 11명, 제주 9명, 광주광역시 8명, 대전광역시 6명, 전남 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7명 가운데 1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6명), 부산시(2명), 서울시ㆍ대구시ㆍ대전시ㆍ경북ㆍ전북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 누적 90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2명 많은 344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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