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날치 밴드와 앰비규어스 댄스팀이 참여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홍보 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ㆍ한국의 리듬을 느끼세요)`가 관광 관련 국제 행사에서 수상했다. 2일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홍보 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가 최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관광 분야 국제회의 `관광혁신서밋`에서 디지털 캠페인 부분 `2020 관광혁신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광혁신서밋`은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여행위원회(WTTC) 및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등이 후원하고 개최지인 세비야 관광청이 주관하는 국제 행사다. 전 세계 관광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적용한 기관과 관광기업에 상을 수여한다. 심사는 총 5개 분야로 ▲고객 경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디지털 캠페인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젝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중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 캠페인 부문을 수상했다. 이 부문은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프로모션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사례를 혁신성, 리더십, 파격성, 전략, 실행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했다.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는 민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소화한 밴드 이날치의 가락에 한복을 입고 자유로운 춤을 선보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안무가 더해진 한국 관광 명소 홍보 영상이다. 서울시ㆍ부산광역시ㆍ전북 전주시 등 국내 주요 도시를 2분 정도 소개하면서 세련된 퓨전 국악, 독특한 의상과 안무, 감각적인 영상 편집이 어우러져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장유현 한국관광공사 국제협력팀장은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는 파격성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여행 제한이 지속돼 크게 위축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방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PASS(패스)`에 업계와 이용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월 출시된 PASS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발급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11월 말 기준 2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PASS 인증서는 PASS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증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서명 및 금융 거래 등을 하는 데에 활용된다. 특히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에서 PASS 인증서 도입이 활발하다.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PASS 인증서를 적용하고 이용 편의성이 대폭 높아져 고객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PASS 인증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12월부터 NH농협은행 올원뱅크를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약 100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PASS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PASS 앱에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구현했다. 또한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구조로 휴대폰 분실 및 도난 시 인증서 이용을 차단해 사설인증서 중에 가장 강력한 보안 수준을 보장한다. 한편, 3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돼 PASS 인증서의 이용 편의성과 범용성, 안정성을 인정받았으며, 관련 실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실사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 보다 폭넓게 PASS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PASS 인증서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처를 늘려가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하루 앞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37명,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430명으로 집계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3775명의 격리자, 총 205명의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13개 시험장에서 583개 시험실을 마련했고, (확진자를 위해) 전국의 거점 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수능 일반 시험장, 별도 시험장과 병원ㆍ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교육부는 1383개 시험장을 확보했다. 전년보다 198개 증가한 수준이다. 시험실은 총 3만1291개로 1만291개 늘었다. 관리ㆍ감독ㆍ방역 인력으로는 12만708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37명 확진자 수험생 중에서 35명이 전국의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됐으며, 2명은 미응시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430명 자가격리 수험생 중 미응시자는 26명"이라며 "나머지 404명 중 387명에 대한 시험장 배정을 완료했고, 17명은 오늘(2일) 중으로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량, 소방서 구급차 이용 119명 등 대상자에 대한 이동지원 방식도 확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했다"며 "확진ㆍ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 지자체가 마련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이 2일 진행된다. 군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포시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12층 화재 현장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4시 37분께 이 아파트의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또한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총 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하루 일정으로 오래된 베란다 섀시 교체 공사를 하던 30대 근로자 2명, 30대와 50대 이웃 주민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근로자 2명은 화재 현장인 아파트 12층에서 작업하던 중 불이 나자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주민 2명은 불길을 피해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옥상 계단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선 전기난로를 켜둔 채 섀시 교체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난로 주변에서 폴리우레탄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이 발견됐다. 또한 `펑`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현장 내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초반으로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11명 늘어 누적 3만51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연속 400명대(450명, 438명, 451명)를 기록했다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3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92명, 경기 143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56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31명, 전북 26명, 충북 16명, 강원 12명, 광주광역시 10명, 세종시ㆍ경남 각 7명, 울산광역시ㆍ충남 각 6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4명, 제주 2명, 전남 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일에 이어 이틀 연속 17개 시ㆍ도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지난 1일(31명)보다 13명 줄었다. 이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울산시(4명), 인천시ㆍ충남(각 2명), 서울시ㆍ경기ㆍ부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는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키가 175㎝인 경우 48㎏~108㎏에 해당된다면 현역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병역처분의 기준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신 관련 현행 규칙은 몸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다"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체검사 규칙 중 체질량지수(BMI)의 경우도 4급 기준이 기존 `17 미만ㆍ33 이상`에서 `16 미만ㆍ35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앞으로는 108㎏으로 높아지며,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진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ㆍ심신 장애가 아니어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됐다. 시력 기준도 근시의 경우 기존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더 강화된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도착한 경찰은 교회 측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후 입회 하에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45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신속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3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약 50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반발해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직원과 교인 등 약 30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그달 27일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 A(43)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11월) 11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전문기관은 A씨의 큰 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지난 11월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자신의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남자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말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아이의 사체를 유기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3만465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450명)과 30일(438명)에 이어 3일 연속 400명대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3명, 경기 86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255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ㆍ충북 각 31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1명, 대전광역시ㆍ경북ㆍ경남 각 10명, 강원ㆍ전북 각 9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0명), 서울시(2명), 울산시ㆍ충북ㆍ경북ㆍ경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 9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ㆍ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어 누적 3만420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450명)에 이어 2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8명, 경기 69명, 인천광역시 34명 등 수도권이 261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부산광역시 52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광역시 12명, 강원 8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충남 각 4명, 울산광역시ㆍ전남 각 3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53명으로, 지난 24일(103명)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은 10명이며 외국인은 1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2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7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이날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김모 씨,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금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김씨, 이씨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금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내용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약 20차례에 걸쳐 바카라ㆍ블랙잭 등 약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 4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의 수가 적지 않고 도박 자금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박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을 풍속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위법ㆍ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저녁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추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몇 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ㆍ부당하다"며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평검사들에 앞서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이날 오전 성명서를 올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 17명이 낸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지검장 외에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도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구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살해한 용의자가 사흘 만에 사망했다. 27일 대구시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34분께 이 사건 용의자 A(67)씨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5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남성 직원 B(48)씨와 여성 직원 C(3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만, 용의자 사망으로 추가 수사 후 불기소 의견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로 알려진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자신의 SNS에 수년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27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9명 늘어 누적 3만288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2일 연속 500명 이상 확진자는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초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5명, 해외유입이 4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53명)에 이어 2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204명, 경기 112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에서 337명이 발생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남 38명, 충남 31명, 부산광역시ㆍ전북 각 24명, 충북 19명, 광주광역시 13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울산광역시 7명, 대전광역시 5명, 세종시ㆍ경북ㆍ제주 각 3명 등 총 188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4일 103명을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108명, 151명, 188명으로 급증해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였다. 해외유입 확진자 44명 가운데 3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5명), 인천시(4명), 강원ㆍ충북ㆍ전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51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7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는 장애 상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없이 장애인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특별히 장애인 등록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장애인이 법정대리인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송강호와 김민희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에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영화 비평가 마노라 다지스, A.O. 스콧이 게재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송강호를 여섯 번째, 김민희를 열여섯 번째 배우로 명단에 올렸다. 김민희에 대해선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의 절묘하게 뉘앙스를 살린 연기가 영화의 중심에 선다"며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서 김민희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괴물에서 소심한 이로 휙휙 바뀐다"고 했다. 송강호에 대해선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에서 가난한 가장을 연기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관객에게 주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타임즈는 송강호와 `기생충`을 포함해 총 네 작품을 작업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실었다. 매체를 통해 봉 감독은 "송강호는 매 순간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며 "주인공으로서 그의 독특함은 평범함에서 비롯된다. 평범함에서 시작해 독특하고 흉내 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명단에는 덴젤 워싱턴, 이자벨 위페르, 다니엘 데이 루이스, 키아누 리브스, 니콜 키드먼 등도 이름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우리 민족의 옛 도읍인 고도(古都)의 이미지를 찾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해 온 `고도 홍보 프로젝트`를 완료 영상 공개를 끝으로 종료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고도 홍보 프로젝트`는 고도(古都)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홍보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총 5편으로 제작된 고도 소개 영상은 입체적인 영상미를 선보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회 수 10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 도입부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도(古都)에는 선조들의 천년의 삶과 찬란한 문화 그리고 숨결이 담겨있다"라고 말하며 "당신이 사랑할 고도는 어디인가요?"라는 물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고도 홍보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지난 40일간 날짜별로 제공하는 퀴즈를 통해 고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준 온라인 퀴즈는 1만5000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고도 지역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우러지는 전통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국의 학생ㆍ직장인 등이 참여해 고도 지역 한옥 신축 대상 다양화, 역사 문화 서점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참신한 제안을 했다. 참고로 고도 육성 사업은 고도 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한옥 신축과 새단장, 전선 지중화, 담장ㆍ간판 정비 등을 지원하는 `고도이미지찾기사업`과 마을 해설사 육성,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체험 등을 지원하는 `주민활동지원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도 홍보 프로젝트가 고도에 대한 인식과 가치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심동준)가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파주삼릉은 공릉(예종비 장순왕후), 순릉(성종비 공혜왕후), 영릉(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이 자리하고 있으며,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은 관리사무소와 함께 1개 동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면적 187㎡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로 2011년에 준공된 곳이다. 외벽 마감재가 오래 돼 경관이 좋지 않아 관람객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역사문화관 외장재 교체공사를 시작해 기존 합성목 마감재를 철거하고 바닥면과 내벽에 현무암과 화강암 판재로 마감해 외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개관 이후 9년이 경과한 파주삼릉 역사문화관의 노후한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파주 삼릉의 조성 과정과 관련 정보 등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전시콘텐츠를 보강하는 전시개편을 함께 추진 중으로 내년 2월경 재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람객 편의를 위해 `파주 삼릉` 정문 근처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2021년부터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파주 삼릉 내 예정돼 있는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에게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 치상)를 받았다. 또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있다.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약 21억 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으며,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내렸다. 윤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세종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반면,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해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해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3차 명도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강한 반발로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명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5개 중대 약 3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신도 약 50명은 교회 안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집행인력 진입을 막기 위해 교회 길목에 버스 등을 세워두고 화염병을 던져 차량이 불타거나 파손됐다.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등이 목격됐다. 소방당국은 법원 집행인력과 교회 관계자 등 10명이 화상ㆍ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양측이 대치한지 약 7시간 만인 오전 8시 30분께 재개발 조합 측은 결국 명도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재개발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지난 6월 두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ㆍ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씨 일당이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구성원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점, 구성원들은 범행만을 목적으로 가담했으며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조씨는 작년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후반으로 폭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어 누적 3만23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00명대는 대구광역시ㆍ경북 중심의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6일(518명)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5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발생 553명은 지난 3월 3일(59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2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8월 27일(434명)보다도 119명 더 많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208명, 경기 17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402명이 쏟아져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 45명, 부산광역시 19명, 충남ㆍ전북 각 16명, 광주광역시 14명, 전남 9명, 강원ㆍ충북 각 8명, 울산광역시 6명, 세종시 4명, 경북ㆍ제주 각 2명, 대전광역시ㆍ대구시 각 1명이다. 전국적으로 17개 모든 시ㆍ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6명), 서울시(5명), 부산시(3명), 인천시(2명), 울산시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51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7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의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춰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이고 취업규칙 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등은 그 취업규칙 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치원 입학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결과가 25일 오후 3시에 발표됐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는 입학지원시스템이다. 희망 유치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서비스다. 입학 대상은 17개 시ㆍ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다. 처음학교로는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을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모집은 지난 9월 추첨 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는 일반모집 사전접수와 본접수가 진행됐다. 일반모집은 `중복선발 제한 원칙`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ㆍ3희망 유치원 추첨에서 제외된다. 선발되지 않을 경우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추가모집은 결원이 있는 유치원에 한해 오는 12월까지 실시된다. 결과는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선발`, `탈락`으로 확인 가능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은 자동 취소된다. 일반모집 등록은 오는 26일부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개시한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이번 파업의 취지에 대해 "정부ㆍ여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세워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및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안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파업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과 한국GM 지부 등의 일부 조합원들이 주야 2시간씩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파업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열린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도 했다. 다만 지역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지방에선 큰 규모의 집회도 가능하다. 이에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에선 이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투숙객 등 14명 가운데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5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중상을 당한 1명은 CPR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명은 허리통증과 연기흡입, 타박상, 화상 등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1층에서 장기 투숙했던 남성 A(69)씨가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서 방화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화 직후 모텔 밖을 빠져나왔고,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차량 31대와 인력 119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4시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ㆍ이하 협회)가 함께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고, 그 결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ㆍ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이어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前)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ㆍ변호사가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아닌 제도를 통해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82명 늘어 누적 3만173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9명)보다 33명 늘어난 수치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8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63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39명, 경기 77명, 인천광역시 39명 등 수도권에서 255명이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ㆍ충남 각 18명, 광주광역시 14명, 강원 12명, 경남 10명, 전북ㆍ전남 각 8명, 대구광역시 5명, 대전광역시 4명, 울산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3명, 경북 2명이다.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 전체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5명), 서울시(3명), 인천시ㆍ강원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13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8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ㆍ이하 해문홍)이 한국 문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Happy Together with Korea)는 의미의 해외 홍보용 달력을 제작ㆍ배포한다. 해문홍 설립 50주년 기념, 재외 한국문화원 활동 담아 특히 이번 달력에는 해문홍 설립 50주년을 맞이해 세계 곳곳에서 태권도, 한복, 전통공예ㆍ음악, 케이팝 등 다양한 한국 문화로 전 세계인과 소통하고 있는 재외 한국문화원의 활동을 담았다. 아울러 모바일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월별 하단에 정보무늬(QR코드)를 넣었다. 달력 마지막 장, 32개 재외 한국문화원이 표시된 세계지도 하단에 있는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각 재외 한국문화원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어 달력 사진 정보나 관련된 문화 활동도 살펴볼 수 있다. 해문홍은 2021년 해외 홍보 달력을 올해 연말까지 약 180개 재외공관과 국내외 유관 기관, 주요 인사들에게 순차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2021년 새해에는 달력 주제처럼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한국 문화를 통해 함께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며 "특히 해문홍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내년에는 세계 속에 한국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더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부터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9번째 `e-토크쇼`를 진행한다. 9번째 e-토크쇼는 e스포츠 전문 인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해, 이성원 e스포츠 전문 심판과 함께한다. 이성원 심판은 2005년 아마추어 e스포츠 선수로 시작해, 2009년 한국e스포츠협회 1급 공인e스포츠심판 자격증을 획득하고, 2016년부터 국제e스포츠연맹의 국제e스포츠 심판으로도 활동한 1세대 e스포츠 전문 심판이다. 그동안 e스포츠 심판으로서 스타크래프트 프로리그, 스페셜포스 프로리그 등에 400경기 이상 출전했으며, 인천광역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한중 e스포츠 국가대항전, 전국체육대회 e스포츠종목, 케스파컵,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등 여러 대회에서 활동했다. 이성원 e스포츠 심판은 대회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e스포츠 전문 인력으로서 직업적 보람과 고충을 솔직하게 나눌 계획이다. 이번 토크쇼에서는 최시은 아나운서가 진행자로 함께한다. 이번 e-토크쇼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링크를 통해 사전 질문을 보내면 강연 Q&A 시간에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생방송은 협회 유튜브, 네이버TV, 트위치, 아프리카TV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e스포츠 명예의 전당은 영상 기획 `찾아가는 시상식`을 통해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된 선수들을 직접 찾아가 상패를 전달하고 근황을 들어보고 있다. 오는 12월에는 올해 마지막 `e-토크쇼`와 함께 `2020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이 계획돼 있다. e스포츠 명예의 전당 헌액식은 올 한 해를 빛낸 e스포츠 선수를 기념하는 행사로서, 2020년 최고의 e스포츠 선수를 뽑는 `스타즈` 투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 신창리 해역에서 중국 남송 시대 무역선의 구조물인 길이 3.1m짜리 대형 닻돌(닻을 매다는 돌) 한 점이 발견됐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제주박물관은 지난 5월 말부터 7월까지 실시한 제주 신창리 해역 수중 발굴조사에서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발견된 닻돌은 두 조각으로 쪼개진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긴 마름모꼴로 중앙부가 두툼하고 양 끝으로 갈수록 가늘어지는 형태다. 닻돌의 길이는 310㎝, 무게는 586㎏이다. 지금까지 발견된 송대 닻돌 중에서는 중국 광둥성 양장시 앞바다에서 발견된 난하이 1호의 닻돌(길이 310㎝, 무게 420㎏)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신창리에서 발견된 닻돌은 길이나 형태는 난하이 1호의 것과 비슷하지만 약 1.4배 더 무겁다고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밝혔다.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금제 장신구가 발견되면서 처음 존재가 알려졌다. 중국 남송(1127~1279) 시대 도자기가 다량 발견되고 있는 곳으로, 과거 중국 무역선이 난파되면서 형성된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모(27) 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한씨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ㆍ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고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의 중대성ㆍ죄질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피해자에게 음란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해 `박사방`을 통해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1명이 사망했다. 24일 오전 6시 50분께 부산 금정구 부곡동의 24층짜리 한신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12층 안에 있던 5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함께 있던 A씨 아들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민 등 23명도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이 아파트 13층 주민이 `아래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불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고 약 40분 만에 진화됐다. 아파트 대피방송과 함께 이 동 아파트 주민 약 30명은 밖으로 긴급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원인을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창덕궁관리소는 창덕궁 종합관람지원센터를 신축하고, 궁의 정문인 돈화문의 월대 개선공사를 완료했다고 문화재청이 지난 23일 밝혔다. 월대는 궁중에서 각종 의식 등에 이용되는 넓은 단을 뜻한다. 기존 돈화문 월대는 옆 도로(율곡로)와 높이가 같았으며, 월대와 차도 사이를 약 1.5m의 옹벽이 가로막고 있어 관람객이 월대 계단을 통해 돈화문으로 가는 게 불편한 상태였다. 또한 마사토가 월대를 덮고 있어 먼지가 날리고 흙이 패는 등 관람환경이 좋지 못했다. 이번 개선공사는 창덕궁관리소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협업으로 추진하였다. 월대 상부 678㎡는 창덕궁관리소가 맡고, 월대좌우 하단부 1400㎡는 서울시가 율곡로 개선사업의 하나로 사업을 진행했다. 개선공사를 통해 월대 하단부에 맞춰 주변 도로 높이가 낮아져, 관람객은 인도에서 월대 계단을 이용해 곧바로 돈화문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창덕궁관리소는 "월대가 선명히 드러나면서 역사성과 상징성을 살릴 수 있게 됐다"며 "월대 주변부가 넓어지면서 관람지원센터 광장과 함께 돈화문 앞이 문화공간으로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람지원센터는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4년 6개월에 만에 공사가 완료됐다. 지상 1층, 지하 1층 건물로 지상에는 매표소와 관람 안내실, 화장실, 카페, 기념물 판매점 등이 위치하고, 지하에는 소방ㆍ안전 상황실, 중앙 CCTV 관제실, 다목적실 등이 있다.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관 건물은 유구(건물의 자취)가 없는 북쪽에 들어섰고, 비변사 터로 추정되는 남쪽은 복토 후 광장을 조성했다. 창덕궁의 경관을 해치지 않도록 돈화문 축선의 뒷편에 위치시키고, 건축물의 높이도 최대한 낮췄다. 아울러 관람지원센터 앞 광장은 화강석으로 포장하고 조경수를 심어 관람객에게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한다. 관람지원센터 개소식과 돈화문 월대 개선공사 준공식은 24일 오전 10시 창덕궁 돈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수문장 교대의식에 이어 관람지원센터 건립추진 경과보고, 한국의 집 예술단 `북의 대합주` 축하공연, 길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는 24일 오후 10시부터 시내버스 야간운행 편수를 평상시의 80% 수준으로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야간 시내버스 운영횟수는 2458회에서 1996회로 줄어든다. 그 외 시간대(오전 4시~오후 10시)는 평시와 같다. 서울시는 올빼미버스ㆍ다람쥐버스 운행을 통해 심야ㆍ출근시간의 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감축 운행 이후 차내 혼잡(혼잡율 80% 이상)이 발생하는 노선은 운행 수준을 정상화해 혼잡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지하철도 오는 27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운행횟수가 165회에서 132회로 줄어들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24일부터 불필요한 이동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기 위한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의 전년 동기 대비 이용객 수 감소율은 지난 8월 말 거리두기 2.5단계(8월 30일~9월 12일) 당시에는 38.9%였으나, 최근 11월 둘째 주에는 16.7%에 불과했다. 서울시 지하철의 혼잡도도 예년 수준에 가깝게 높아진 상태다. 출근 시간대(오전 8~9시) 혼잡도는 지난 3월에는 87%였으나 11월에는 118%로 증가했다. 오후 10시 이후 야간ㆍ심야시간대 혼잡도는 올해 3월 9%에서 올해 50%로 늘었다. 특히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만 보면 코로나19 사태 전의 52%에 근접한 수준에 이르렀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지속되면 중앙정부와 협의해 지하철 막차 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11시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한국 정책에 대한 외신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회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매월 1회 열리는 `외신기자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부 주요 인사가 외국 언론에 한국 정책과 현안에 관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의견을 나눈다. 이번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초청해 그동안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등을 설명하고,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의제와 일정 등을 소개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지표 중 하나인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3년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밝혔다. 이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을 원칙으로 한국의 방역 모델을 만들어 세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부패 국제토론회인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에 대한 많은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외신 보도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창이며 해외 정부 기관, 전문가 그룹 등 국제사회 인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며 "외신기자와 정부 주요 인사 간 정책토론회를 정례화해 한국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할 시, `판매`에 `수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출량 외의 것으로서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에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에 따른 `판매`에 `수여(授與)`가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당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를 통해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마스크의 최고가격지정과 긴급수급조정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마스크 판매업자가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를 같은 날 판매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판매`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며 "일반적으로 `판매`는 상품 등을 파는 행위로 대가관계를 전제로 함에 반해 `수여`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판매`와 `수여`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약사(藥事)`를 정의하면서 이와 같은 각 용어의 개념이 구분됨을 전제로 해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조정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구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300명대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49명 늘어 누적 3만135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313명) 이후 5일 연속 300명대를 이어가다 23일(271명) 200명대로 떨어졌으나, 하루 만인 이날 300명대로 다시 복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49명 중 지역발생이 320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32명, 경기 69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에서 2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강원 45명, 전북 14명, 경북 9명, 충남ㆍ전남 7명, 부산광역시 6명, 광주광역시ㆍ충북ㆍ경남 각 3명, 세종시ㆍ대구광역시 각 2명, 울산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수도권 집단감염의 경우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사례에서 지난 23일 낮까지 총 8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또한 서울 동대문구 고등학교ㆍ마포구 교회(76명), 서울 서초구 사우나(56명), 인천 남동구 가족ㆍ지인모임(57명), 서울 강서구 병원(34명), 경기 용인시 키즈카페(54명) 등의 사례가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전북 익산시 원광대병원(33명), 경북 김천대(15명), 경남 창원시 친목모임(37명)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경기(12명), 서울시ㆍ대구시ㆍ인천시ㆍ울산시ㆍ강원ㆍ충남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510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7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사장 김창준)과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충북대학교 농업생명환경대학(학장 우선희)이 함께 전통건축 가치 공유와 목재문화재 보존ㆍ활용을 위한 협력을 24일 체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서면협약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협약의 내용은 ▲목재문화재ㆍ전통건축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협력과 성과 교류 ▲목재 연구인력 상호교류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육성기반 마련 ▲교육 콘텐츠, 출판물 및 지식정보 등의 상호 교류 ▲연구장비와 시설의 상호간 사용 협조 등의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협약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축적된 목재과학, 문화재보존, 전통건축을 융합할 수 있는 지식정보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소재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이러한 상호 협력은 목재과학기술을 보급하고 목재문화재 진정성 확보를 위한 국산 목재 생산과 공급체계 기반 마련으로 산업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은 정부혁신의 하나인 이번 업무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에 수집된 목부재를 활용한 연구 역량 증진은 물론, 목재문화재 전문 인력 양성과 문화재 수리현장에 필요한 교육자료 제작ㆍ배포를 통해 전통건축 수리와 보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육군 5포병여단에서 약 30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철원군에 있는 육군 5포병여단 예하 부대에서 간부 5명, 병사 26명 등 총 31명이 추가 확진됐다. 해당 부대의 누적 확진자는 36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 9~13일 이 부대에 파견됐던 경기 포천시의 한 육군 부대 소속 운전병 1명이 20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관련 인원을 전수 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군당국은 해당 운전병의 외부 운행 기록 등을 토대로 감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군부대 내부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국방부는 오는 24일부터 전 간부를 대상으로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장병들의 외출은 원칙적으로 통제하되 현장 지휘관 판단 아래 안전 지역에만 시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간부는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며, 회식이나 사적 모임도 가질 수 없다. 장병들의 휴가도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에 대해서는 지휘관이 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24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숙박ㆍ여행 할인쿠폰 발급과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이 중단된다. 한국관광공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숙박 할인쿠폰 발급을 잠정 중단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재까지 발급된 숙박 할인쿠폰은 약 56만 장으로 이미 예약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당 쿠폰을 사용하면 숙박비 7만 원 이하는 3만 원, 7만 원 이상은 4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급하는 여행 할인쿠폰도 발급이 중단된다. 숙박 할인쿠폰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발급된 쿠폰은 사용할 수 있다. 여행 할인쿠폰 사업은 여행상품 예약 시 30%(최대 6만 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도 오는 24일 밤 12시부터 중단한다. 이미 예약을 끝낸 지원분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중단 이후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지원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희생ㆍ공헌자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이하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을 `화장시설`로 각각 정의해 화장시설은 `시신` 외에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에도 사용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를 유골을 화장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은 문언을 축소해석하는 것"이라면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희생ㆍ공헌자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등의 목적을 위해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하고, 사망 여부에 따라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희생ㆍ공헌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는바, 사용료의 면제 대상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 시점에 따라 구분해 달리 보는 것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수급자에 해당하던 사람의 유골을 다른 봉안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하는 경우 사용료가 면제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희생ㆍ공헌자의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할 당시에도 희생ㆍ공헌자 지위가 유지되는 이상 사망 후 일정 기간이 지나고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근로자가 현장작업을 마친 뒤 늦은 점심식사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2차 자리로 가던 길에 낙상사고를 당해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23일 A씨 측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직원 2명이 근무하는 작은 회사에서 현장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였다. 지난해 1월 A씨는 서울 서초구에서 작업을 마친 뒤 경기 시흥시로 이동해 사장과 오후 3시부터 4시 45분까지 인근 식당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한 회식을 했다. 이후 A씨는 2차 회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육교를 내려가다 굴러 떨어졌다. 의식을 잃은 A씨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뇌에서 출혈이 확인됐고, 심정지 상태가 이어지다가 9일 만에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회식은 친목행사였고 사망 장소도 출퇴근 경로와 무관하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내렸다. 이같은 처분에 A씨 측 유족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퇴근 전에 있던 업무상 회식에서 과음을 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중 실족으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퇴근 전 발생한 것으로 당일 있었던 회식은 현장 작업이 지연돼 때를 놓친 늦은 점심식사를 겸하는 자리였다"며 "사무직 직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업무상 행사가 아닌 단순 친목도모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2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수도권 및 호남권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5일~21일 일평균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 수는 255.6명으로 나왔다. 그 직전 주인 지난 8일~14일의 122.4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의 경우도 지난 15일~21일 일평균 환자수는 175.1명으로 그 직전 주(83명)보다 2배 넘게 올랐다. 호남권의 경우 지난 15일~21일 일평균 확진자는 27.4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 60대 이상 확진자 수 역시 6.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에 근접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4일 밤 12시부터 오는 12월 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에 2단계, 호남권에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중 ▲클럽ㆍ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5종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음식ㆍ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ㆍ배달만 허용된다. 음식점은 저녁시간까지 정상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ㆍ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와 함께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개별 결혼식ㆍ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거리두기 2단계는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올릴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예위)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 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이달 23일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추천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문화예술현장에서 공개 모집한다. 추천위원회는 분야별로 ▲무용 3명 ▲음악 3명 ▲문화일반 4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자(단체)는 공고문 내용을 참고해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앞으로 음악ㆍ무용ㆍ문화일반 분야 문예위 위원 후보자를 공모ㆍ심사해 문체부에 추천하게 된다. 참고로 문예위 비상임위원 전체 위촉 절차는 ▲추천위원회 모집ㆍ구성 ▲문예위 위원 후보자 공모ㆍ심사 ▲최종후보자 2배수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 ▲최종후보자ㆍ추천위원회 명단 공개 ▲최종 위촉 순서로 진행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예위가 문화예술현장과 더욱 가까운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의 참여를 바탕으로 우수한 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한 초석인 추천위원회 구성에서부터 예술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은 `매직 넘버`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승리 수`를, `트래직 넘버`의 대체어로 `패배 수`를 선정했다. `매직 넘버`는 운동 경기나 선거 등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승수(勝數)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운동 경기에서는 승점이나 승리 횟수 등이,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수나 투표수 등이 해당된다. 이와 반대로 운동 경기나 선거 등에서 하위 팀의 최종 탈락을 결정하는 패수(敗數)를 `트래직 넘버`라고 하는데 상위 팀이 남은 경기에서 전패하더라도 하위 팀이 순위를 뒤집거나 패배를 극복할 수 없는 패수를 가리킨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매직 넘버`의 대체어로 `승리 수`를, `트래직 넘버`의 대체어로 `패배 수`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매직 넘버`는 응답자의 57.3%가, `트래직 넘버`는 응답자의 65.7%가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가 `매직 넘버`를 `승리 수`로 바꾸는 데 적절하다고 답했고, `트래직 넘버`를 `패배 수`로 바꾸는 데 96.4%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매직 넘버`, `트래직 넘버`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승리 수`, `패배 수`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7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271명 늘어 누적 3만1004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330명)보다 59명 줄어든 수치로, 지난 17일(230명) 이후 6일 만에 200명대로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가 줄어든 것은 평일 대비 휴일 검사 건수가 약 1만 건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검사 건수는 1만3245건으로, 지난 20일 상황이 반영된 21일의 2만3303건과 비교해 1만58건 적은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271명 중 지역발생이 255명, 해외유입이 16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09명, 경기 74명, 인천광역시 23명 등 수도권에서 20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수도권 외 지역은 강원 11명, 전북 9명, 충남 8명, 전남 5명, 부산광역시ㆍ경북 각 4명, 대전광역시ㆍ경남 각 2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제주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6명 가운데 5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서울시(3명), 경기(2명), 부산시ㆍ대구시ㆍ대전시ㆍ세종시ㆍ강원ㆍ충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509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79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라며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6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홍기찬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암, 후두암 등 질병과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해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과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해 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흡연자들의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본래 의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건보공단)가 요양기관에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설령 보험급여 비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감수해야 할 불이익"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의 이러한 보험급여 지출은 담배회사들의 위법행위보다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따라 지출된 것"이라며 "담배회사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들이 수입ㆍ제조ㆍ판매한 담배로 인해 발생한 3456명의 흡연자가 폐암 및 후두암 등이 발병했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명목으로 약 533억 원을 더 지출해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