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원빈, 백지영, 김병만, 안영미 등의 스타를 배출한 `연예인 사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가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협회 회원사인 주요 연예 기획사들과 함께 `2020 대한민국청소년스타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모집 분야는 보컬, 댄스, 개그, 연기이며 초, 중, 고교 재학생이면 개인 및 단체로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보컬, 댄스, 개그, 연기 등 본인의 예술적 재능 및 특기를 담은 5분 이내 동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예선을 거쳐 본선에서 선발된 최종 합격자들에게는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입상자를 선정해 상패 및 부상을 수여하며 주요 연예 기획사의 최종 오디션 참가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 지원 입학 시 장학금이 수여된다. 지원 마감은 2021년 1월 31일 오후 5시까지며 최종 결과는 2월 중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 홈페이지에 발표될 예정이다. 개별 통지도 이뤄진다. 자세한 사항은 백제예술대 방송연예과 홈페이지 및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18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AISFF: Asiana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가 22일 개막한다. 아시아나항공이 후원하는 제18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간 씨네큐브 광화문에서 열린다. 이번 영화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영화제 기간을 6일에서 4일로 단축했다. 또한 22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개막식과 오는 25일 오후 7시 열릴 폐막식은 게스트 및 관객 없이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네이버TV가 생중계한다. 한편 코로나19 사전 예방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 온라인 예매 및 현장 발매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QR 체크인과 발열 체크 등을 진행하고 손 소독제와 여분 마스크를 비치해 방역에 만반의 준비를 다했다. 이번 제18회 `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는 124개국에서 5110편이 출품돼 ▲국제경쟁부문 ▲국내경쟁부문 ▲뉴필름메이커부문의 작품들이 선정됐으며, 특별 상영을 비롯해 총 30개국 83편이 상영된다. 특히 이번 영화제에서는 특별프로그램으로 `센트럴파크 10주년 특별전`을 선보인다. 특별전에서는 독립 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감독들의 이전 단편 영화들도 초청 상영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자 발생과 관련해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아직 구체적인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예방 접종 사업 계속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청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백신의 안전성이 규명될 때까지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 사망자 보고가 늘기는 했지만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직접적 연관성은 낮다는 것이 피해조사반의 의견"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 청장은 "사망자와 백신의 인과관계는 사망 원인과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청장은 `사망자들이 맞았던 백신이라도 접종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했으나, 아직은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희와 전문가의 판단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자는 모두 17명으로 늘었다. 지난 21일 질병관리청이 사망자 9명을 발표한 이후 대전광역시, 경북 안동시ㆍ성주군,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전북 임실군 등에서 추가로 사망자가 보고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1명 늘어 누적 2만5543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15일(110명) 이후 7일 만이다. 또한 전날(91명)과 비교해 30명이나 증가해 이달 들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121명 중 지역발생이 104명, 해외유입이 17명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 18명, 경기 62명, 인천광역시 2명으로 수도권에서만 82명이 나왔다. 이 외에 충남 11명, 부산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강원ㆍ전북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경기(5명), 인천시(2명), 경북(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53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8명 줄어 62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63명 늘어 누적 2만3647명이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55명 증가해 144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중구의 한국은행 본관 정초석(머릿돌)의 `정초(定礎)` 글씨가 이토 히로부미가 쓴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일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은행 본관은 사적 제280호로, 이번 조사는 지난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이토의 친필로 정초석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제기해 국민적 관심이 커지면서 진행됐다. 당시 전 의원이 증거물로 제시한 간행물은 조선은행이 1918년 발간한 영문잡지 `조선과 만주의 경제 개요`다. 전 의원은 "해당 서적의 6쪽에는 `이 건물의 정초석은 이토 공작의 친필로 만들어졌다`는 설명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서체 관련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일본 하마마츠시 시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 있는 이토 붓글씨와 `조선과 만주의 경제 개요`에 게재된 당시 머릿돌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참고해 진위 여부를 파악한 후, 이토의 글씨체임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머릿돌에 새겨진 `정초(定礎)`자는 이토의 글씨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비스듬하게 내려쓴 획 등이 특징이 일치했다"며 "이에 그의 글씨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증 결과를 서울시와 한국은행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은행이 안내판 설치나 `정초` 글 삭제 등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하면 문화재청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본관은 1907년에 착공해 2년 뒤 정초 후 1912년 조선은행 본점으로 준공된 건축물이다. 광복 후인 1950년에 한국은행 본관으로 사용됐으며, 1987년 신관이 건립되면서 현재는 화폐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올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사람이 총 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1일 오후 독감 백신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총 9건 보고돼 그중 8건에 대해 역학조사와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 등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짜에 같은 의료기관에서 동일 백신의 제조번호로 접종받은 접종자에 대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중"이라며 "현재로서는 사망과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21일 오전까지 보고된 총 6건의 사망사례에 대해 논의했으나 특정 백신에서 중증이상 반응 사례가 높게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중단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사례 중 2건은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며, 나머지 신고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부검 결과와 의무기록 조사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독감 백신 부작용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특정 식품과 약물 등의 원인 물질에 노출된 뒤 수 분, 수 시간 이내에 전신적으로 일어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다시 늘어 90명대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1명 늘어 누적 2만5424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16일부터 6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전날(58명)보다 33명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9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7명, 해외유입이 3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21명, 서울시 13명, 인천광역시 6명 등 수도권이 40명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10명, 대전광역시 4명, 경북 2명, 울산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34명으로 전날(17명)보다 2배 늘었다. 이 가운데 2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서울시(4명), 경기(3명), 강원(2명), 광주광역시ㆍ충북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50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70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18명 늘어 누적 2만3584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30명 줄어 총 139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사방`,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에 단속된 공무원이 14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20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3월 25일 출범한 이후 공무원 149명을 적발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군인 및 군무원 128명, 교사 8명, 경찰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4명, 소방 2명, 국립대병원 직원ㆍ보호관찰직ㆍ공기업 직원 각 1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군인 및 군무원 128명을 군에 이첩했고, 나머지 21명을 입건(구속 5명)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 `박사방`, `n번방` 등에서 제작된 성 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5명은 화장실 등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박사방`, `n번방` 등의 성범죄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이런 비위를 저질렀다니 충격"이라며 "각 기관 책임자들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8명 늘어 총 2만5333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6일 이후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명 가운데 지역발생은 41명, 해외유입은 17명으로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1명, 경기 22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나왔다. 이 외에 강원 2명,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ㆍ충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7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경기(6명), 충북ㆍ경북(각 2명), 부산시ㆍ강원ㆍ충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47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7명 줄어 71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8명 늘어 총 2만3466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43명 줄어든 142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 고창군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70대 여성이 접종 이튿날 숨진 채 발견돼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5분께 고창군 상하면 한 주택에서 78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전날인 지난 19일 오전 8시 30분께 고창군 한 의원에서 독감 접종을 받았다. 해당 독감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로, 최근 문제가 된 상온 노출이나 백색 부유물이 발견된 제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보건당국 관계자는 "사망자는 생전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 몇몇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백신 접종으로 인해 A씨가 숨졌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를 보고했으며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례와 독감 백신 접종 간 인과관계는 질병관리청에서 최종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일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생했다. 지난 14일 인천광역시 지역에서 17세 남성이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 무료 접종용 백신을 맞고 이틀 뒤인 16일 오전 사망했다. 접종받은 독감 백신은 상온 백신 사태를 일으켰던 `신성약품`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업무량이 급증한 택배 업계에서 30대 택배기사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선정릉대리점에서 근무했던 김모(36) 씨가 이달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대책위는 고인 김씨에 대해 "36세의 젊은 나이로 평소 아무런 지병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과로사"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는 숨지기 4일 전인 지난 8일 오전 4시 28분 동료에게 `집에 가면 새벽 5시인데, 밥 먹고 씻고 바로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 자고 또 물건정리(분류작업)를 해야 한다.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반면 한진택배 측은 김씨의 사망이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검 결과 고인은 두 달 전 협심증을 겪는 등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고인이 평소 200개 내외의 물량을 담당했으며, 이는 다른 택배기사들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 8일에 대해서는 "물량이 300건 남짓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김씨가 지병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이며, 고인이 추석 연휴 전주에 배송한 택배 물량이 하루 200~300개에 달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한진택배는 업계 1위 CJ대한통운보다 1명이 담당하는 배송 구역이 더 넓기 때문에, 한진택배 노동자가 200개를 배송하는 시간은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300~400개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김씨 유가족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인 사과와 보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사망한 택배업계 종사자는 총 12명이고 이 중 택배기사는 9명에 이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6명 늘어 누적 2만5275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5일 110명 발생한 뒤 나흘간 47명, 73명, 91명, 76명을 기록하며 100명 이하를 유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가운데 지역발생은 50명, 해외유입은 26명이다. 지역발생의 경우 서울시 11명, 경기 15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이 30명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 14명, 대전광역시ㆍ충남 각 2명, 광주광역시ㆍ강원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6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서울시ㆍ경기(각 3명), 경북(2명), 부산시ㆍ인천시ㆍ광주시ㆍ충북ㆍ전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늘지 않아 전날과 마찬가지로 누적 444명을 유지했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78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56명 늘어 누적 2만3368명이 됐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20명 늘어난 1463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차 과태료 부과처분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경우,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했으나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경우, 같은 별표 제1호나목에 따르면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아니면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인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개별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일반기준을 보면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이 3년 이내인 경우에 적용한다"면서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고 규정해 가중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적용차수를 판단하는 기준을 구분해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경우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이 되고 이때 적용되는 부과처분 차수는 종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하게 되는바, 이 사안의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므로 가중된 부과처분 대상에 해당하고 종전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아울러 "위반행위의 횟수별 과태료 가중처분 제도는 과태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횟수에 따라 보다 무거운 제재를 하려는 것으로 종전 처분의 경고적 기능을 무시하고 다시 위법한 행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인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그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과태료 부과처분보다 차수를 가중해 처분한다는 것이지, 그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에 따라 차수를 적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2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를 적발한 경우 2차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인 3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이며, 1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2차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한 뒤 잠적한 박진성 시인이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경찰에 따르면 박 시인은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서울 용산구 한강로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생존을 알렸다. 박 시인은 지난 14일 오후 11시 40분께 SNS에 "제가 점찍어 둔 방식으로 아무에게도 해가 끼치지 않게 조용히 삶을 마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박 시인은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했다. 해당 글을 본 네티즌들은 박 시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 시인이 잠적 다음날인 지난 15일 휴대전화를 다시 켠 것으로 확인한 후, 마지막 신호를 토대로 서울 종로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였다. 앞서 박 시인은 2016년 10월 `습작생 등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문단 내 미투 의혹이 제기된 후 가해자로 지목돼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두 자릿수로 줄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7명 늘어 총 2만503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5일(110명) 세 자릿수로 올라선 지 하루 만에 다시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 사례는 41명, 해외유입 사례는 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생의 경우 서울시 17명, 경기 15명, 인천광역시 4명 등 수도권에서 36명이 발생했다. 이 외에 대전광역시ㆍ전북 각 2명, 충남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6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3명은 경기(2명)와 서울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이 증가해 총 441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총 85명이다. 이날까지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98명 늘어 누적 2만3180명이다. 현재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53명이 감소해 총 1414명으로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공사의 시공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정보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등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해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일인이거나 특수 관계에 해당할 경우 감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업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해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춰 직접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감리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업자와 용역업자의 관계에 따라 감리를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즉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의 감리는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동영상으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같은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ㆍ상해ㆍ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최씨에 대한 상해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8년 8월 초 교제하던 피해자 구씨의 주거지 안방 문을 손괴하고 같은 해 9월 13일 피해자와 다투면서 피해자를 상해했으며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 및 강요했다는 공소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한 같은 해 8월 구씨의 몸을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어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8월 상해ㆍ협박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상해ㆍ협박 혐의를 유죄 판단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도 불법 촬영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날 "불법 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ㆍ2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씨가 최씨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문제가 된 사진들은 남겨둔 점, 피해자 역시 그와 유사한 최씨의 신체 사진을 촬영했던 사실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튜버 정배우가 `가짜 사나이` 2기 교관 로건으로 추정되는 `몸캠 피싱` 사진을 공개했다가 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사과했다. 정배우는 15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는 피해자 인터뷰하고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느새 이상해지고 괴물이 되고 말았다"며 "도의적으로 너무한 것 같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또한 "이미 유출된 사진이고 모자이크 하면 된다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 `몸캠 피싱`을 유출했는데, 법적인 걸 떠나서 너무한 게 맞다"며 "평생을 한심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했다. 이어 "로건과 아내 분에게도 죄송하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이근, 로건, 아내분, 정은주, UDT 대원들이 욕을 먹는 상황에 사죄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정배우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짜 사나이` 2기 교관 로건, 정은주가 퇴폐업소에 출입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그는 지난 14일에는 과거 로건이 `몸캠 피싱`을 당해 찍힌 사진이라고 설명하며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사진 공개 뒤 일부 네티즌들은 로건이 `몸캠 피싱`을 당해 찍은 사진이라면 피해자인데 이를 공개하는 것은 2차 가해가 아니냐며 비판했다. 한편 정배우의 연이은 폭로에 `가짜 사나이` 제작자인 유튜버 김계란은 자신의 SNS에 "누가 한 명 죽기를 원하는가"라는 글을 남기며 우려를 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 해뜨락 요양병원에서 발발한 집단감염의 여파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110명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어 누적2만498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전날(84명)보다 26명 늘어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이날 지역발생은 95명, 해외유입은 15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의 경우 부산 북구 해뜨락 요양병원의 집단감염(누적 확진자 53명) 사례가 통계에 반영돼 부산시에서만 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음으로 서울시 22명, 인천광역시 11명, 경기 6명 등 수도권에서 39명이 나왔다. 그 외 지역은 대전광역시ㆍ강원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9명은 서울시(3명), 경기(2명), 부산시ㆍ충북ㆍ전북ㆍ경북(각 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439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 8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오늘(15일) `체육의 날`을 맞이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나섰다. 문체부는 스포츠 콘텐츠 관련 유튜브 창작자 및 전문 체육인과 함께 집콕 운동법을 소개하는 디지털소통 캠페인 `한 장 운동장`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려면 문체부 네이버 포스트에서 `한 장 운동장` 인쇄물을 신청해 수령한 후, 인쇄물 하단의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시켜 재생되는 집콕 운동 영상을 따라하면 된다. `한 장 운동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집콕 운동법은 ▲씨름선수 박정우의 신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복부 근력 운동 ▲케이타이거즈의 태권도와 한류 가수(아이돌) 안무를 결합한 유산소 운동 ▲올블랑티브이(TV)의 남녀노소 따라할 수 있는 10분 전신 근력 운동이다. 문체부 한재혁 대변인은 "국민들이 `한 장 운동장` 캠페인을 통해 건강한 집콕 운동에 동참하길 희망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달라진 일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가 함께 `2020 서울 저작권포럼`을 15일 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JW) 메리어트호텔과 온라인에서 동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참석을 제한하고, 대다수는 온라인으로 참석한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현안에 대한 주요 국가별 동향을 파악해 국내 저작권 정책 수립에 참고하고 관계자들의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저작권 유관 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 권리자, 사전 등록한 일반 국민 등 약 400명이 함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비대면 사회와 저작권: 코로나 이후 시대의 저작권 쟁점`이라는 주제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신임 사무총장인 다렌 탕(Daren Tang)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비대면 시대의 저작권 산업 동향에 대한 쟁점을 다룬다. ▲이희주 정책기획실장(콘텐츠 웨이브)과 독일의 닐스 라우어(Nils Rauer) 변호사, 임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유통기반 동향`을 ▲박병성 국장(더 뮤지컬)과 홍승기 교수(인하대), 미국의 카일 코트니(Kyle Courtney) 하버드대 저작권전문관은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비대면 공연 동향`을 ▲이규호 교수(중앙대)와 스웨덴의 로잔 보쉬 대표(로잔 보쉬 스튜디오), 케빈 리처드(Kevin Richards) 미 의회 입법조사관 등은 비대면 사회의 온라인 교육 동향을 발표한다. 이어 이대희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비대면 사회의 저작권 미래`에 대해 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회적 문화적 충격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 분야에서는 모든 학교가 한시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수업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문화예술ㆍ콘텐츠 분야에서도 온라인 전시와 공연 관련 저작권 계약 문제나 특정 유통기반(유튜브, 넷플릭스 등) 집중화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논의해 저작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의 사회ㆍ문화적 활동방식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저작권법」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뜻 깊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비대면 시대 상황에 맞게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공정한 이용을 촉진하는 저작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4명 발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4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84명 증가해 총 2만4889명이라고 밝혔다. 전날(102명)보다 18명 줄면서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 84명 중 지역발생은 53명, 해외유입은 3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3명, 경기 15명, 인천광역시 8명으로 수도권에서 4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외에 대전광역시 4명, 부산광역시 2명, 충남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6명), 울산광역시(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누적 438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6명 줄어 85명이다. 완치로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167명 증가해 총 2만3030명이다. 격리돼 치료를 받는 환자는 87명 줄어 142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직원과 환자 등 5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해뜨락 요양병원 직원 9명과 환자 43명 등 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한 집단에서 52명이 확진된 것은 부산시 집단 감염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다.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50대 여성ㆍ485번 확진자)가 지난 13일 확진됐다. 이에 확진자가 일하는 요양병원 직원과 환자 262명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한 결과, 14일 오전 52명이 추가 확진 통보를 받았다. 해뜨락 요양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코호트 격리) 조처가 내려졌다. 보건당국은 485번 확진자의 감염경로 및 최초 증상 발현 시점, 이후 동선에 따른 밀접 접촉자 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간호조무사라는 직업 특성상 환자들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가 많고 요양병원에 고령 환자가 많아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앞서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는 식당과 목욕탕, 수영장 등지에서 수십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에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 1일 부산 북구 만덕동 소공원 18곳을 모두 폐쇄하고, 지역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와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회장 위광철)가 함께 오는 16일과 17일 대전광역시 인터시티호텔에서 `문화재 보존과학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화재 보존과학 분야의 발전상을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국내 전문가들이 그간의 연구 성과와 학술정보를 공유하는 장으로, 이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자 비대면 온라인 학술대회로 개최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술대회 첫날인 오는 16일 오전에는 과학을 담은 문화재 감정(박도화ㆍ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실 실장)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리며, 이후 두 개의 발표장으로 나눠져 동시간대 구두 발표가 진행된다. 첫 번째 공간에서는 벽화ㆍ회화ㆍ지류문화재 9편과 근대문화재 6편에 대한 보존연구에 대한 구두 발표가 진행되고, 두 번째 공간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 연구개발 현황과 관련한 총 16편의 구두발표와 함께 보존과학 연구의 최신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음날인 이달 17일에는 문화재 분석ㆍ환경 연구 9편과 매장ㆍ목재ㆍ석조문화재 5편과 디지털 보존ㆍ복원연구 5편의 구두발표, 국제문화재산업전 성과를 공유하는 특별 부문이 같이 진행된다. 이틀간 이어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50편의 구두발표 뿐 아니라 140편으로 구성된 다양한 주제발표도 공개돼 풍성한 연구 성과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온라인 시청을 원하는 분들은 학술대회 누리집에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 접속하면 대회 당일 실시간 발표영상 시청과 질의응답 참여를 할 수 있다. 참가 신청 등록은 이달 15일부터 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최신 성과와 지식의 공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다양한 공간에서 보존과학의 학술적 성과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전칠수)이 이달 14일부터 20일까지 경인미술관(서울 종로구)에서 `전통수리기능인 미래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전통수리기술의 전승과 발전을 위해 2012년 전통문화교육원에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이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교육생들의 교육성과를 일반에게 처음 공개하는 특별전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동안 교육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수료 성과품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전통공예품(19점)과 전통회화(26점) 우수작 45점이 출품됐으며, 박물관 등에 소장된 유물이나 전통사찰에 실재하는 유물의 실물을 실측해 전통수리기법으로 재현한 것들이다. 단청, 모사, 옻칠, 소목, 창호, 배첩(褙貼), 철물, 도금의 8개 분야이며, 모두 전통 재료와 도구를 사용해 전통기법으로 제작됐다. 이번 전시품들은 박물관 소장품 등 실제 유물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기에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 전통공예의 아름다운 멋과 우수한 문화재 가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문화재수리기능인 교육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져 전통수리기능인을 새롭게 인식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과 전통문화교육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이번 전시회를 시작으로 매년 `전통수리기능인 미래전`을 개최해 미래 수리기능인 양성의 중요성과 기능인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늘(13일)부터 만 13~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감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다시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유통 과정에서 `상온 노출` 사고로 접종이 중단됐던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이 이날부터 전국 보건소와 약 2만1000곳의 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개된다. 13일 만 13~18세 청소년을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는 만 70세 이상, 26일부터는 만 62~69세 어르신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대상 무료접종은 지난 9월 25일부터 재개됐다.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결정됐다. 독감 유행 시기와 함께 항체가 접종 2주 뒤부터 생성되는 점, 또한 이 항체가 평균 6개월 정도 유지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안전한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접종 시기에 맞춰 사전 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독감 예방접종 사업은 당초 지난 9월 22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백신 일부가 유통 중 상온에 노출되면서 접종 시작을 하루 앞두고 전면 중단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상주시에서 한 기독교 선교단체가 신도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간 행사를 연 것으로 지난 12일 드러났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단체인 인터콥은 지난 9~10일 상주시 화서면 인터콥 열방센터(연수원)에서 내ㆍ외국인 약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박 2일간 선교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첫날 오후 대강당과 소강당 등에서 밤 11시까지 선교사 강의를 들었다. 다음날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같은 방식으로 선교사 강의가 이어졌다. 이들은 주로 대강당에 모였고, 자리가 모자라자 소강당에서 화상으로 강의를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연수원 내 숙소에서 20~30명씩 짝을 이뤄 잠을 자고, 식사는 주로 도시락으로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최 측은 참석자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사진을 찍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비로 24만 원씩을 받았고, 오는 11월과 12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행사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지난 9~10일에는 거리두기 2단계로 5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황임에도 인터콥이 몰래 행사를 연 것으로 보고 참석자들을 파악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튜브 콘텐츠 `가짜사나이`를 통해 인기를 얻은 이근 대위가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거 성추행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시인하면서도 `억울한 심정`이라며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근 대위는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명 영상을 올렸다. 그는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글을 올리게 돼 참 송구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유엔(UN) 관련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에 대해 "UN을 포함한 내 커리어와 학력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열심히 살아온 증거이자 자부심"이라며 "거짓으로 치장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속여서 이익을 취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이근 대위는 성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8년 공공장소, 클럽에서의 추행 사건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판결문에 나온 증인 1명은 여성의 남자친구이며 당시 직접 (성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며 "당시 폐쇄회로(CC)TV 3대가 있었으며 내가 추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법의 판단을 따라야 했지만 스스로의 양심에 비춰 더없이 억울한 심정"이라며 "인정할 수 없고 아쉽고 끔찍하다"고 강조했다. 이근 대위는 "유명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깨닫고 있다"며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도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리는 것들에 대한 주어진 책임이라 생각하고 더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일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3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2명 늘어 누적 2만4805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지난 12일(98명)에 이어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8일부터 닷새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으나, 6일 만에 1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지역발생은 69명, 해외유입은 3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의 경우 서울시 18명, 경기 32명 등 수도권이 50명이다. 이 외에 대전광역시 9명, 강원 4명, 충남 2명, 부산광역시ㆍ광주광역시ㆍ충북ㆍ전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2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6명), 서울시(2명), 대구광역시ㆍ광주시ㆍ대전시ㆍ경북(각 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1명이 추가된 434명으로 집계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이 늘어 9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종묘관리소(소장 정명환)는 장애인, 다문화ㆍ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왕실 `효` 문화이야기 행사를 이달 17일 2회(오전 10시/오후 2시, 회당 20명)에 걸쳐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향을 봉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당인 종묘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역대 왕의 지극한 예와 효가 깃들어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하는 강사들이 조선의 역대 왕들의 효심을 엿볼 수 있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효와 관련된 퍼즐 만들기 체험행사를 진행하는 내용이다. 교육생들은 예로부터 전승돼 내려온 유무형의 전통을 쉽게 이해하고,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채택한 온라인(비대면) 교육과정의 이점을 활용해 평소 접하기 힘든 종묘의 곳곳을 담은 아름다운 영상을 소개한다. 타 궁궐과 구별되는 신비로운 종묘의 이곳저곳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 종로구청 누리집을 통해 이달 14일까지 모집된 교육생들은 종묘지킴이 강사들이 종묘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종묘를 만나다`)을 같은 달 17일 온라인으로 보며, 사전에 우편으로 배송 받은 퍼즐 등 교육 자료로 만들기 체험을 하는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받게 되며, 장애인을 위한 음성과 수화서비스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종묘관리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가 오는 11월 운영하는 온라인 체험교육 `해양문화재 만들기`에 참여할 어린이와 청소년을 모집한다. `해양문화재 만들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전시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바닷 속 문화재인 신안선과 매병, 사자모양 향로에 대해 동영상으로 알아보고, 연구소에서 보내주는 문화재별 체험교구를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보는 체험활동이다. 체험교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 보물선인 신안선을 나무 모형으로 조립하는 `신안선 만들기`와 ▲꿀과 참기름을 담았던 고려청자 매병의 버드나무ㆍ모란 문양을 나만의 색으로 꾸미는 `매병(梅甁) 만들기` ▲고려 사람들의 익살과 해학을 엿볼 수 있는 향로를 반짝반짝 보석으로 장식하는 보석 십자수 `사자향로 만들기`가 준비돼 있다. `해양문화재 만들기`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개인(100명)과 유치원 등 유아기관 10개 기관(기관당 30명)으로 나눠서 신청(선착순)하면 된다. 수강이 확정된 신청자들은 해양문화재 안내지와 체험교구를 연구소로부터 받게 되며, 교육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과 유튜브에 공개된 동영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모든 비용은 무료이며, 교육 일정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수중고고학 전문기관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대응해 해양문화와 수중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9일부터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생은 매일 등교하고 중학교 1학년생도 등교수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19일부터 서울 지역 유ㆍ초ㆍ중ㆍ고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내로 완화하고, 초등학교 1학년의 매일 등교와 중학교 1학년의 등교수업을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300명 이하의 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및 학교 여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 범위에서도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발표한 학사방안 예시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1ㆍ2학년 매일 등교, 3~6학년 주 2~3일 등교 ▲1학년 매일 등교, 2~6학년 주 2~4일 등교 ▲1학년 매일 등교, 2~6학년 주 3일 등교 방식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의 초등학교 1학년은 대체로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학교 등교 확대 방안으로는 ▲1학년 매일 등교, 2ㆍ3학년 요일별 등교 ▲1학년 매일 등교, 2ㆍ3학년 격주 등교를 제시했다. 이밖에 학교가 중 1ㆍ2ㆍ3학년 모두 등교를 늘릴 경우 첫째 주에 1ㆍ2학년, 둘째 주에 1ㆍ3학년, 셋째 주에 2ㆍ3학년이 등교하는 `1ㆍ2ㆍ3학년 2주 연속 등교` 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기말고사 등 정기 고사 이후 중학교 1학년 등교 확대를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기존 60명 이하에서 300명 내외로 그 기준이 완화된 소규모학교의 경우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여건에 따라 3분의 2 이상 범위에서도 등교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서울시 내 학생 수 300명 이하 학교는 지난 4월 기준 총 132곳(초등 76곳, 중 45곳, 고 11곳)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등교수업 확대를 통해 입문기 학생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교육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SBS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한 경북 포항시의 덮죽집 메뉴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는 프랜차이즈 업체 `덮죽덮죽` 측이 사과문을 게재해 일부 표절과 오인성 문구를 인정하고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덮죽덮죽` 이상준 대표는 12일 "이번 본사의 덮죽 프랜차이즈 진행 과정에 있어 `메뉴명 표절` 및 `방송관련성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했다"며 "수개월의 연구와 노력을 통해 덮죽을 개발하신 포항시의 `THE신촌`s 덮죽` 대표님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렸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일 저녁 직접 대표님을 찾아뵙고 사과를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포항시로 직접 찾아뵀지만, 대면하시는 것을 힘들어 하셔 만날 수 없었다"며 "송구스럽게도 본 사과문으로 게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저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며 `덮죽덮죽` 브랜드는 금일부로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며 "추후에 있어서도 대표님의 상처가 회복될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앞서 `THE신촌`s 덮죽` 대표는 지난 7월 `백종원의 골목식당` 포항 꿈틀로 편에 출연해 자체 개발한 신메뉴 `덮죽`을 선보여 백종원의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프랜차이즈 업체 `덮죽덮죽`이 등장해 `THE신촌`s 덮죽`과 유사한 메뉴를 선보여 `레시피 표절` 논란이 일었다. 결국 포항시의 `THE신촌`s 덮죽` 대표는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저는 다른 지역에 덮죽집을 오픈하지 않았다"며 "서울 강남구 등 그 외 지역의 어떤 업체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제발 (레시피를) 뺏어가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방부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통제해온 장병 휴가를 이날부터 정상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휴가를 전면 금지한 지 54일 만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오늘부터 부대관리지침이 일부 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다만 출타 전, 중간 그리고 복귀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다"며 "수도권 지역으로의 출타 장병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교육과 휴가 복귀 시 확인절차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다만 시ㆍ군ㆍ구 별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병의 휴가는 연기를 권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외출 역시 7일 이내 확진자가 없는 안전지역에 한해 장성급 지휘관 또는 대령급 독립부대장 판단 하에 허용키로 했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는 수용좌석 30% 이내로 대면 종교활동을 시행하는 한편 온라인 예배도 함께 병행하도록 했다. 외박과 면회는 군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계속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된 첫날인 12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에 육박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7명 늘어나 총 2만470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58명)보다 39명 증가한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97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8명, 해외유입은 2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발생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각각 22명, 17명 늘었다. 지역발생의 경우 서울시 29명, 경기 16명, 인천광역시 3명 등 수도권에서 4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 외에 대전광역시 13명, 부산광역시 3명, 광주광역시ㆍ강원ㆍ전북ㆍ경남에서 각각 1명 등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9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0명은 경기 13명, 서울시ㆍ충남 각 2명, 부산시ㆍ전북ㆍ경북 각 1명 등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1명이 증가해 총 433명이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줄어 8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경북 기념물 제21호인 `의창읍의 이팝나무 군락`을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라는 새 이름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승격 지정 예고했다. 경북 포항시 흥해읍 옥성리 흥해향교와 임허사 주변에 있는 이 이팝나무 군락은 향교 건립을 기념해 심은 이팝나무의 씨가 떨어져 번식해 조성된 군락이라고 전해진다. 특히 5월이면 만개하는 하얀 꽃은 주변 향교와 사찰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주고 있는 등 역사ㆍ경관적 가치가 크다. 또한 예로부터 흰쌀밥모양인 이팝나무 꽃이 많고 적음에 따라 한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등 선조들의 문화와 연관성이 높아 민속ㆍ문화적으로도 가치가 크다. 평균 가슴높이둘레 2.73m, 평균 나무높이 12.5m의 이팝나무 노거수 26주가 향교와 사찰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분포하고 있는데, 동쪽 구릉지에 23주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향교 담벼락을 따라 3주가 있다. 또한 1991년부터 매년 5월이면 흥해이팝청년회 주관으로 이팝꽃 축제가 열리며 포항 시내 곳곳에 이팝나무가 가로수로 식재돼 있는 등 지역의 관광자원으로도 유명하다.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팝나무는 노거수 6건, 군락 1건으로, 흥해 이팝나무 군락은 이들 중 가장 좋은 생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수형과 규모 면에서도 양호하다. 문화재청은 `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스몰 라이선스` 대체 쉬운 우리말로 `소규모 인허가`를 선정했다. `스몰 라이선스`는 행정상의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해 특정 업무에 대해서만 간소하게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스몰 라이선스`의 대체어로 `소규모 인허가`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6.8%가 `스몰 라이선스`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스몰 라이선스`를 `소규모 인허가`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5.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스몰 라이선스`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소규모 인허가`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중 어린이집의 원장 구성비율을 정할 때, 소수 부분을 올림해 인원수를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에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위원의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는바, 해당 구성비율에 따라 산정한 인원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해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고 규정하면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가 되도록 구성비율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이하`는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적거나 모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아래인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람의 수는 자연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으므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 자연수가 아닌 수로 산정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인 위원의 수는 산정된 수보다 작은 자연수가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 사안과 같이 산정된 수가 자연수가 아닌 경우 소수 부분을 올림하면 원래 산정된 수보다 큰 수가 되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로 구성하도록 한 규정을 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 어린이집 운영자 등 직접 이해관계자의 구성비율이 높을 경우 운영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과 같이 구성비율을 제한하게 된 입법연혁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주요 대학병원장과 의료원장들이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허락해 달라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김영훈 고려대학교의료원장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매우 힘든 시기에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문제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밝힌 뒤 고개를 숙였다. 이 자리에는 김 의료원장과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국립대학병원협회 회장), 윤동섭 연세대학교의료원장, 김영모 인하대학교의료원장(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회장)이 함께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미응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재응시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의료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엄중한 시점에서 당장 약 2700명의 의사가 배출되지 못하는 상황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심각한 의료공백"이라며 "의료의 질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이자 선배로서 지금도 환자 곁을 지키고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6년 이상 학업에 전념하고 잘 준비한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태어나 국민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의사 국가시험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의사 국가시험이 정상화되면 이번 의대생들은 이전과 달리 국민들을 위한 진정한 의사로 태어날 것을 믿는다"고 덧붙였다. 병원장 4명은 발표 직후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의사 국가시험 재응시 문제를 논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일지(본명 임종주) 전 동덕여대 교수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미경 판사는 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하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의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하 전 교수는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 12월 학생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전 교수 측은 당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입맞춤을 승낙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가 사건 이후 `이성적 마음이 없던 것은 아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에 대해 "작가이자 교수님으로서 존경하고 제자로서 피고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과 성추행 피해자로서 가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은 얼마든지 공존할 수 있다"며 "이메일 내용을 보고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입맞춤을 허락했다고 추단할 수 없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 교수의 성추행 혐의는 2018년 3월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하 교수는 해당 폭로가 거짓이라며 피해자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 후반을 기록해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8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9명 증가해 누적 2만442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114명)보다 45명 줄어들면서 하루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진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0명, 해외유입은 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7일(94명)보다 34명 줄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 7일(20명)보다 11명 줄었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9명, 경기 22명, 인천광역시 5명 등 수도권이 46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대전광역시 7명, 부산광역시 5명, 경북ㆍ경남 각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9명 가운데 3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6명은 경기ㆍ경남(각 2명), 서울시ㆍ충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427명이 됐다.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 9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와 한국상고사학회(회장 김범철)가 함께 `북방의 재인식 : 우리 고대문화 연구에서의 함의`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반도와 북방의 문화 교류에 대한 그동안의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며, 진전된 연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을 논의하고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이다. 먼저 이선복 교수(서울대학교)의 기조강연인 ▲`한국 선사ㆍ고대문화 연구에서의 중국 동북지방`에서는 중국 동북지방이 우리 선사ㆍ고대문화 연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폭넓게 되짚어본다. 이어지는 5개의 주제발표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된다. 오전에는 고조선의 문화로 여겨지고 있는 요령지역의 정가와자 문화유형 단계부터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마구가 출현하는 기원전 1세기까지 마구의 특징과 성격을 검토한 ▲`기원전 6~1세기 중국 동북지방과 한반도의 마구`(이현우ㆍ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중국 삼연지역에서 확인되는 토기, 마구, 장신구 등을 기초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와의 교류 관계를 살펴본 ▲`3~5세기 중국 삼연과 한반도 삼국의 문물교류`(오진석ㆍ다원문화재연구원)가 이어진다. 오후에는 중국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청동기 시대 적석묘(돌무지무덤)인 강상, 누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 대한 재인식과 연구방향에 대해 언급한 ▲`강상, 누상 : 한국 청동기시대 매장양상과 사회분화 연구에의 함의`(박주영ㆍ충북대학교)를 시작으로,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와 한반도 중부지방 중도유형 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한 ▲`단결-크로우노브카 문화의 확산양상과 경로`(유은식ㆍ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압록강 중상류~요하 중류의 고구려 성곽을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살펴본 ▲`GIS(지리정보시스템)를 이용한 고구려 국내성 시기의 관방체계 검토`(홍밝음ㆍ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발표된다. 최종택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발표 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도 펼쳐질 예정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반인 참석이 제한되는 대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온라인 중계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발표 자료집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누리집(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원문정보통합서비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한국상고사학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북방지역의 고고 자료들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ㆍ연구 성과의 공유와 한반도-북방지역의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박관수)가 경복궁 장고를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개방한다. 또한 개방 기간 중에는 궁중 장 음식(순종임금의 별찬)을 시연하고 궁중 식생활사 자료도 전시한다. 궁중 장 음식 시연은 국가무형문화재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 한복려 보유자와 이수자가 맡아 총 4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사전 인터넷 예매자(1회당 15명)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예약은 경복궁관리소 누리집을 통해 8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장고는 궁중 연회나 제례ㆍ수라상에 쓰이던 장(醬)을 보관하던 곳으로 `장꼬마마`라 불리던 상궁이 직접 관리했다. 현재 경복궁 장고는 2005년에 복원된 것으로 전국에서 수집해온 장독들이 있다. 행사시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당 참가인원을 15명으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과 발열 여부 점검, 안전거리 확보 등 안전대책을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더욱 특색 있는 고궁 체험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해 경복궁이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손 태핑 주법`으로 유명한 록 기타리스트 에드워드 반 헤일런이 후두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65세. 에드워드 반 헤일런의 아들 볼프강 반 헤일런은 지난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아버지가 암과의 길고 고된 싸움 끝에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이어 "아버지는 내가 요청할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였다. 무대 안팎에서 그와 나눴던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다"며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고 덧붙였다. 1955년 네덜란드에서 출생한 반 헤일런은 유년기에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뒤 드럼을 연주하는 형 알렉스와 함께 자신의 성을 딴 `반 헤일런`이란 밴드를 결성하고 1978년 첫 앨범을 발표했다. 반 헤일런은 이 앨범에 수록된 기타 솔로곡 `이럽션(Eruption)`에서 오른손으로 지판을 두드리는 연주법인 `양손 태핑 주법`을 선보여 일약 최고의 기타리스트로 주목받았다. 속주를 기반으로 한 반 헤일런의 연주는 후배 기타 연주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 헤일런의 대표곡인 `점프(Jump)`는 1984년 빌보드 싱글차트 5주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밴드 반 헤일런은 2007년에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다. 반 헤일런은 밴드 외에도 자신의 이름을 딴 기타를 발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2000년에 암으로 혀 일부를 절단하는 등 건강문제에 시달렸다. 이후로도 2012년 게실염 수술을 받은 뒤 건강이 악화되는 등, 오랜 시간 투병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격리 시설에 머물다가 자가격리 종료 5시간을 앞두고 땅굴을 파 탈출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시 남대문경찰서는 7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국적 남성 A씨를 이날 오후 2시께 충북 청주시에서 체포해 호송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서울 중구 명동의 코로나19 격리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했다. 지난 5일 밤 12시에 자가격리 종료가 예정됐던 A씨는 퇴소 5시간 전인 4일 오후 7시께 무단 도주를 감행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시설의 1층으로 내려와 가벽 밑의 땅을 파서 탈출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으로 추적에 나섰으며,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경로와 이동수단 등을 추측해 검거에 성공했다. A씨는 선원 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했으며,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격리 기간 이상증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 경위 등은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통역 등의 문제로 조사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7일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및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이날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낙태죄 처벌 조항은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ㆍ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로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 15~24주에는 강간에 의한 임신, 임산부의 건강 위험 등 현행 「모자보건법」이 규정한 조건과 함께, `사회적ㆍ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담과 24시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가 가능하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나 배우자에게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근친 관계에 의한 임신인 경우, 임신이 임산부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정부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14명으로 집계됐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것은 지난 9월 30일(113명) 이후 일주일 만이다. 확진자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두 자릿수(77명, 63명, 75명, 64명, 73명, 75명)를 유지해왔다. 신규 확진자 114명 중 지역발생이 94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 지역 별로 보면 경기 49명, 서울시 29명, 인천광역시 5명 등 수도권이 83명이다. 이에 전북 6명, 부산광역시ㆍ대전광역시 각 2명, 대구광역시 1명으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확진자 20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서울시ㆍ경기(각 4명), 전북 2명, 인천시ㆍ울산광역시ㆍ세종시(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425명이 됐다. 위중증 환자는 총 102명으로 전날보다 3명 줄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최재혁)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부장 조승호)가 함께 오는 12일 오전 11시, 창덕궁 옥류천 청의정에서 벼베기 행사를 개최한다. 창덕궁의 벼베기 행사는 매년 종로구 지역 주민들, 외국인 관람객을 포함한 일반 관람객들과 함께 벼베기 체험을 비롯한 떡매치기, 달걀꾸러미 체험과 풍물놀이, 음식 시식회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해 창덕궁의 대표적인 전통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관람객의 참여 없이 문화재청과 농촌진흥청 관계자들만 참석해 간소하게 진행한다. 창덕궁 청의정 벼베기 행사는 조선 시대 임금이 그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하면서 궁궐 안에 경작지를 조성해 농사를 실천했던 친경례(親耕禮)와 친예례(親刈禮)의식의 의미를 되살린 것으로, 궁궐 바깥 백성의 수고로움과 순박한 농심(農心)을 헤아리고자 했던 임금의 어진 마음이 현재를 사는 많은 이들에게 전해기길 기원하는 행사이기도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하루빨리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예전처럼 많은 주민과 관람객이 벼베기 행사에 참여해 노동과 놀이가 어우러지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직무대행 양경모ㆍ이하 문정원),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 이하 한컴)가 협력해 한컴오피스 2018 및 2020 프로그램에 `안심글꼴파일`을 7일 탑재한다. 문체부는 각 글꼴파일의 이용허락조건을 확인해 누구나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파일`을 문체부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번에 한컴오피스 2018 및 2020에서 제공되는 `안심글꼴파일`은 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개발하고 한컴오피스 프로그램 내 반영에 동의한 총 57종이다. 문체부와 문정원은 `안심글꼴파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한컴과의 업무협력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으며, 한컴은 `안심글꼴파일`의 취지에 공감하며 수개월에 걸쳐 글꼴 기능을 개발했다. 한컴오피스 2018 또는 2020을 실행한 후, 글꼴목록에서 `공공 안심글꼴` 표시를 선택하면 안심글꼴파일 57종을 내려 받을 수 있는 창으로 연결된다. 국민 누구나 원하는 글꼴을 쉽게 찾아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내려 받은 글꼴은 문서 작성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글과컴퓨터 웹 서비스(한컴애셋, 한컴스페이스, 한컴오피스웹) 또는 한컴오피스 내 `문서시작 도우미` 메뉴를 통해서도 안심글꼴파일을 내려 받을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문정원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협력해 `안심글꼴파일` 총 17종을 이번에 추가로 개방한다. 2차에 걸쳐 제공된 `안심글꼴파일` 총 123종은 현재까지 총 129만 건 이상(9. 30. 기준) 내려받기 됐다. 이번에 개방하는 `안심글꼴파일`은 국립한글박물관(관장 심동섭)이 수집한 `무료글꼴목록`을 바탕으로 저작권 권리관계를 검토한 것으로 국가기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개발한 11종, 민간기업이 개발한 6종이다. 17종이 추가된 `안심글꼴파일` 140종은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누리`,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등 각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20년 574돌 한글날을 기념해 `안심글꼴파일`이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에 반영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심글꼴파일`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안심글꼴파일`을 개방해 안전한 글꼴 저작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국가기관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9월 17일 법제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디자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해당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등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반 공중을 위해 국가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이하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해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공공디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면서 "국가기관 등이 설치ㆍ관리하는 대중교통시설물, 보행안전시설물,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등의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공공시설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공공디자인과 공공시설물 등을 정의하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공공기관을 국가기관이라고 폭넓게 규정한 것은 도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 측면에서 디자인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해 공공부문에서 설치ㆍ관리해 일반 공중에게 노출되고 사용되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별도의 기관을,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도록 하면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며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보조ㆍ보좌하거나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서 시ㆍ도의 기관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공공디자인을 정의하면서 공공시설물의 설치ㆍ관리 주체로 규정한 국가기관에 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도 포함된다"고 봤다. 법제처는 "만약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공디자인법에 따른 국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 지방교육행정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 등이 공공시설물에서 제외된다면, 같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해서 사무를 관장하는 주체에 따라 공공디자인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돼 공공디자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