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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 장병들의 외출ㆍ휴가 통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26일부터 시행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통제되며, 간부들은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갖을 수 없다. 당초 군내 2.5단계는 7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군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8일부터 2.5단계로 격상되는 점을 고려해 군도 2.5단계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2.5단계 적용 기간 중 서울현충원과 전쟁기념관, 육사박물관 등 군의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의 `수용인원 30% 제한`보다 강화된 조치다. 다만 서울현충원의 경우 이미 계획된 안장식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군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명이 추가돼, 군내 누적 확진자는 426명으로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7 · 뉴스공유일 : 2020-12-0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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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15명 늘어 누적 3만816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631명)에 이어 2일째 600명대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615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80명, 해외유입이 35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31명, 경기 154명, 인천광역시 37명 등 수도권이 422명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울산광역시 38명, 부산광역시 33명, 전북 21명, 경남 15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강원ㆍ경북 각 9명, 대구광역시 5명, 광주광역시 3명, 대전광역시ㆍ전남 각 2명 등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 동작구의 한 사우나에서 지난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전날까지 총 22명이 확진됐다. 경기 고양시의 한 요양원 관련 사례에서는 입소자, 종사자, 가족 등 총 27명이 감염돼 치료받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 종로구 음식점(누적 76명) ▲서울 성북구 뮤지컬 연습장(26명)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20명) ▲경북 김천시 일가족(11명) ▲울산 남구 요양병원(16명) ▲부산 해운대구 일가족(13명) 사례 등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다. 해외유입 확진자 35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25명은 서울시(13명), 인천시(3명), 경기ㆍ부산시ㆍ광주시(각 2명), 전북ㆍ전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4명 늘어 누적 549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2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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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가 전북 부안군 위도 해양문화유산조사 결과를 3편의 영상기록과 보고서로 발간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부안군은 2019년 업무협약을 체결해 고대 항로의 주요 거점섬인 `위도`를 공동 조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위도 주민설명회와 현지 발표회 등을 같이 개최해 위도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이번 보고서 발간과 3편의 영상기록은 양 기관이 위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해양문화유산조사의 결과물이다. 영상 기록은 이달 7일에는 `위도(27분 40초)`, 8일에는 `하늘에서 본 위도(5분 20초)`, 9일에는 `위도의 맛(9분 34초)`으로 나눠 연구소 유튜브를 통해 순차 상영한다. 보고서는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위도 해양문화유산조사` 보고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내부 연구자와 외부전문조사위원이 직접 조사한 내용을 개요와 사회ㆍ지리적 배경, 고고역사와 기록, 사회환경과 생업활동, 전통신앙과 민속문화 등으로 분야별로 나눠 집필했다. 위도는 신석기 시대부터 조선 시대까지 유적이 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위도 띠뱃놀이 등 해양신앙과 관련된 의례도 발달한 곳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유적 이외에 고려 시대 유물산포지를 추가로 발견해 위도가 고대 항로의 중심지임을 밝혀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7년부터 매년 섬에 대한 종합학술조사가 끝나면 조사 결과물을 가지고 현지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방법인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하되, 추후 상황이 진정되면 부안군과 함께 위도 주민을 위한 현지 문화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섬 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의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며 "이번 영상에서 소개되는 위도의 아름다운 풍광이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상 기록물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유튜브와 누리집에서 7일 오후 2시부터 공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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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오픈 런`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개장 질주, 개점 질주`를 선정했다. `오픈 런`은 매장이 열리기 전부터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 물건을 사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오픈 런`의 대체어로 `개장 질주, 개점 질주`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5.2%가 `오픈 런`을 `개장 질주, 개점 질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오픈 런`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개장 질주, 개점 질주`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한편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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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3차 대유행 국면에 들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연말연시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활동과 시설별로 구체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중대본은 크리스마스 등의 시기에 종교 행사는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연말연시의 각종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비대면 외식 활성화를 위해 외식 할인 실적에 배달앱 결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측 좌석을 먼저 판매하며, 방역 상황에 맞춰 판매 비율을 제한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다면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아울러 스키장이나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철 방문객이 몰리는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관광지에는 방역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지만, 전국적인 감염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타 지역의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방역당국은 요청했다. 중대본은 ▲연말 모임ㆍ행사 자제 ▲밀폐ㆍ밀집ㆍ밀접 장소 가지 않기 ▲의심 증상 있으면 검사받기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등 4가지 핵심 생활방역수칙을 제시했다.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이 진정되지 않고 계속 확산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며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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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 및 나이 제한 등과 관련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5월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나이를 만 13세 이상으로 낮추고, 운전면허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완화시키는 법안이 제안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전동킥보드 운전 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이 의무화되고 사용 가능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정해지게 됐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교육 ▲신체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등에 통과해야 한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통과 후 4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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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방역당국과 서울시의 금지 방침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 일부 단체가 4일 집회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노조원 다수가 전국 각지에서 상경하면 대규모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집회 준비 과정부터 종료 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 등을 이유로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6일간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 및 산별 노조의 모든 집회에 대해 집회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민주노총과 총연맹 및 산하 6개 단체는 여의도 일대에 23개소(행진 4개소 포함) 총 103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서울시의 방역기준에 따라 7개 단체 측에 `서울시 금지명령에 따라 집회를 취소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통고서를 전달했다. 집회금지를 결정한 서울시도 경찰에 무대설치ㆍ집결 제지 등 행정응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단체를 불문하고 10명 이상, 또는 금지구역 내 신고된 모든 집회에 금지 통고를 하는 등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이날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협조 요청을 한 만큼 여의도 일대에 181개 경찰 부대를 배치하고 차벽ㆍ안전 펜스 등을 동원에 집결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등이) 여의도권에 집결해 집회를 강행하면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모든 불법행위에는 강력하게 사법조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2-04 · 뉴스공유일 : 2020-12-04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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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채수희)이 오는 12일 오후 4시부터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전북 전주시)에서 2020 국립무형유산원 송년 공연 `쇼쇼쇼`를 진행한다. 국립무형유산원의 송년 공연은 한 해의 공연 일정을 마무리하고 국민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공연으로, 개원 이후 매년 관람객들에게 최고의 호응을 얻고 있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친 국민의 심신을 위로하고 활력을 주기 위한 흥겨운 공연을 준비했다. ▲혼성 민요 록(Rock) 밴드 `추다혜차지스` ▲`연희컴퍼니 유희`와 `킹스턴루디스카`가 만나 결성한 `유희스카`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는 연희예술 창작팀 `연희점(店)추리` ▲독특한 음악적 해석과 개성 넘치는 안무를 선보이는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 등 실력 있는 젊은 전승자들과 공연팀들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통한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인다. 첫번째로 `추다혜차지스`가 그들만의 독특한 음악색으로 공연의 문을 연다. 평안도ㆍ황해도ㆍ제주도 굿에서 쓰이는 무가에 펑크 사운드와 힙합의 요소를 가미해 직접 창작한 곡 `리츄얼댄스`, `에허리쑹거야`, `차지s차지`로 모든 이들의 안녕과 화합을 노래한다. 두번째 공연은 `연희점(店)추리`의 팔도사자춤 `백수지왕(百獸之王): 사자올스타`이다. 백수지왕은 북청사자, 봉산사자, 전주호랑이, 광화문해치로 구성된 케이(K)-방역단으로, 한반도 전역의 수호신 사자들을 불러 역병을 물리치는 사자춤판을 벌인다. 벽사진경의 의미를 담은 사자춤의 역동적인 춤사위가 올 한해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의 피로를 날려주는 무대를 선사할 것이다. 세번째 공연은 남아메리카에 있는 자메이카와 한국의 흥이 서로 만나 공연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한다. 젊은 전통 연희 꾼들이 모여 새로운 한국적 공연을 만드는 `연희컴퍼니 유희`와 자메이카 스카(ska) 음악 밴드인 `킹스턴루디스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희스카`의 무대는 장르 간의 격차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한국-자메이카의 흥을 최고조로 끌어낸다. 마지막 순서는 `엠비규어스 댄스컴퍼니`의 `피버`로, 중독성 있는 무대와 함께 공연을 마무리한다. 전통음악 장단을 바탕으로 한 디제잉(DJing)과 태평소 시나위, 소리꾼의 가창이 현장에서 연주되며, 그에 맞춰 무용수들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춤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이번 공연은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며, 공연 10일 전부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과 전화로 선착순 예약할 수 있다. 또한 네이버TV에서 실시간으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전석 무료이며, 공연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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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김용락)이 함께 `한-러 문화교류 포럼`을 비대면 방식으로 4일 오후 3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한국-러시아 문화의 새 물결과 문화교류 전망`을 주제로 ▲30년간 한-러 문화교류의 흐름을 돌아보는 `지금까지의 한-러 문화 교류` ▲최근의 한-러 문화예술 공동협업과 유튜브 등 콘텐츠 제작 사례를 보여주는 `한-러 문화의 새 물결` ▲거대자료(빅데이터) 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양국의 문화교류 환경을 분석하고 문화교류의 방향을 전망하는 `한-러 문화 흐름과 교류 전망` 등 3개 분과(세션)를 다룬다. 첫 번째 분과 `지금까지의 한-러 문화 교류`는 러시아 출신의 세계적 비올라 연주자이자 지휘자인 유리 바슈메트 소치국제페스티벌 예술감독의 주제 발표로 시작된다. 유리 바슈메트 감독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상상력`을 주제로 코로나19 시대 한-러 양국의 문화교류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과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어 마린스키 발레단의 동양인 최초 남성 무용수인 김기민 수석무용수가 `예술가가 본 한-러 교류`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두 번째 분과 `한-러 문화의 새 물결`에서는 러시아 밴드 `스타킬러즈`와 공동으로 러시아의 음악 영웅 빅토르 최의 곡을 협연한 바 있는 한국의 하드록 밴드 `해리빅버튼` 이성수 대표가 양국의 음악 분야 협업 사례를 발표한다. 이어 한국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출신 방송인 일리야 벨라코프와 한국문화ㆍ역사ㆍ패션ㆍ언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러시아어로 소개하며 러시아 현지에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튜브 민간외교관 민경하는 `러시아 속 한국, 한국 속 러시아`를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한다. 세 번째 분과 `한-러 문화 흐름과 교류 전망`에서는 국내 거대자료 분석 전문기업 바이브컴퍼니 송길영 부사장과 모스크바국립대학교 옐레나 뱌체슬라보브나 할리포바 교수가 각각 `거대자료로 읽는 한국문화 흐름`과 `감염병 대유행(팬데믹) 시대 러시아 음악 소비의 변화`를 주제로 한국과 러시아의 최근 문화 소비 흐름을 분석한다. 이후 러시아의 문화ㆍ예술ㆍ역사ㆍ경제 등을 폭넓게 소개한 책 `줌 인 러시아`의 저자 이대식 여시재 기획실장의 진행으로 송길영 부사장과 옐레나 교수, 김영대 음악평론가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한-러 문화교류 전망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다. 아울러 한-러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축하공연도 만나볼 수 있다. 클래식 아코디언 연주자 전유정과 러시아 아코디언 3인조 `시메트리오`가 아코디언 협연을 펼치고, 안무가 차진엽, 전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 김지영,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무용수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등이 한-러 합동 발레공연을 선사한다. 문체구 관계자는 "과거 러시아의 고전 문화예술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소개됐지만 현재는 한국의 신한류 문화가 러시아에서 인기를 얻으며, 호혜적 쌍방향 문화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의 양국 문화 경향을 분석하고 문화교류의 새로운 모습을 전망하는 이번 토론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앞으로도 신북방 중심국인 러시아와의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누구나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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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영호),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 등이 함께 마련한 `2020 한국메세나대회`가 지난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됐다. 올해 `메세나 대상`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수상했다. 이는 시상식 개최 이후 21년 만으로, 한국전력공사는 클래식 음악 발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인재를 발굴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인 후원 활동에 모범을 보인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문화공헌상`과 `메세나인상`은 각각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와 노루홀딩스 한영재 회장이 받았다. `창의상`은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 우수한 문화예술 결연 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에 수여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 & Business) 상`은 에몬스가구(대표이사 김경수)와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대표 강화자)이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도 진행했다. 올해 결연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 223쌍 중에 대기업 결연을 대표해 신세계(대표 차정호)와 한빛예술단(대표 김동순)이, 중소기업 결연을 대표해 디와이엘씨디(대표 석동석)와 극단 아리랑(대표 김동순)이 기념패를 받았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지원금액 79억 원을 달성했으며, 2006년 이후 누적 결연 건수는 1500건, 누적 지원금액은 약 830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후원해준 기업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힘을 믿는 기업인 여러분의 후원 활동이 더욱 빛나고, 기업과 예술이 만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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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옵티머스의 복합기 임대료 지원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지난 3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9시 15분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 인근 건물에서 이씨가 숨져 있는 것을 수색 도중 발견했다. 이씨는 이 대표 측이 옵티머스 측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 대납 등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지난 2일 검찰청에 출석해 변호인 참여하에 오후 6시 30분까지 조사를 받았고,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이씨를 발견했다. 이씨는 숨지기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주변인을 상대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대표가 지난 2~5월 옵티머스의 관련 업체로부터 선거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월 11만5000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씨 등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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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성범죄 등의 범죄를 저질러 면허 규제 처분을 받았던 의사의 명단을 공개해 안전성을 높이려는 취지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달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11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일괄 심사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인 위법행위 예방 법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다. 이 같은 `수술실 CCTV 설치` 논쟁은 2016년 고(故) 권대희씨의 의료 사고, 2014년 고(故)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진ㆍ환자 보호 차원에서 건의돼 왔다. 해당 법안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발의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가 설치되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갈등으로 인해 심사가 보류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주장으로 심의가 멈췄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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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로 대폭 늘어났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629명 늘어 누적 3만633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686명) 이후 277일 만의 최대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62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600명, 해외유입이 29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16명)보다 84명 늘어나며 600명대로 올라섰다. 이 역시 지난 3월 2일(684명) 이후 277일 만에 처음이다. 지역발생 사례를 보면 서울시 291명, 경기 155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이 463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31명, 충남 22명, 대전광역시 21명, 경남 16명, 전북 13명, 경북 9명, 대구광역시 6명, 울산광역시ㆍ충북 각 5명, 강원ㆍ전남 각 3명, 제주 2명, 광주광역시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9명 가운데 18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5명), 서울시(4명), 충남ㆍ전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7명 늘어 누적 536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든 11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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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게임 제품 `죠르디 다마고치`의 사전 예약이 3일부터 시작됐다. 반다이토이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9일까지 7일간 죠르디 다마고치와 실리콘 케이스 사전 예약을 실시했다. `죠르디 다마고치`는 카카오프렌즈와 반다이토이가 파트너십을 맺고 출시한 게임 제품으로, 카카오의 인기 캐릭터 `죠르디`를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 `다마고치`로 제작했다. 사전예약이 실시된 뒤 `죠르디 다마고치`의 실리콘 케이스는 발매 5분 만에 예약판매가 완료되며 높은 인기를 구가했다. 죠르디 다마고치의 정식 발매일은 오는 18일이다. 한편 죠르디는 카카오프렌즈 이후 5년 만에 정식 출시한 캐릭터 시리즈 중 하나로, 떠내려 온 빙하에서 깨어난 공룡이라는 스토리를 가진 캐릭터다. 다마고치를 이용해 죠르디의 탄생부터 성장, 아르바이트부터 취업에 이르는 스토리를 즐길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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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입시 명문` 이강학원(대표 이강현)이 만든 용인이강기숙학원이 2022학년도 대입 합격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재수선행반을 내년 1월 개강할 예정으로,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용인이강기숙학원의 재수선행반은 2021년 1월 3일부터 2월 6일까지 한 달 과정으로 운영된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뒤, 자신의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문과, 이과를 통틀어 총 120명의 수험생을 모집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탐구1, 탐구2 등의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재수선행반은 이후 정규반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재수선행반은 대치동 최고의 입시전략가로 알려진 이강현 이강학원 대표가 직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강현 대표는 2005년 이강학원을 설립해 대치동을 비롯해 종로, 목동, 분당, 수지, 일산, 평촌 등에서 13여 개 캠퍼스를 운영하며 매년 수백 명의 명문대 합격생을 배출해 온 입시 전문가다. 이강현 대표는 "2022학년도 대입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첫 재수이기 때문에 최고의 입시전략가들과 함께 조기에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이강학원이 만든 용인이강기숙학원은 이강현 대표를 비롯한 대치동 최고의 컨설턴트가 직접 입시전략 및 학습전략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점과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논술 등 각 과목별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꾸렸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곳이다. 용인이강기숙학원이 앞서 모집한 예비고1, 2, 3 학생을 위한 윈터스쿨 과정은 2주 만에 마감됐고, 예약 대기만 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숙학원 윈터스쿨 수강생의 모집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마감된 것은 입시학원 역사상 처음 있은 일이라는 게 입시학원 관계자들의 후문이다. 이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치열한 자기만의 싸움을 해왔지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적을 거두지 못해 실망과 아쉬움이 큰 학생들도 적지 않을 것"이라며 "최고의 입시전략가들이 우리 학생들이 차근차근 다시 준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입시전략과 학습전략으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수선행반 모집, 대입조기선발반 모집 등 용인이강기숙학원에 대한 사안은 이강학원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용인이강기숙학원 네이버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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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질병관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을 체결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3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련 보도내용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국내 도입을 위해 현재 개별 기업과 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기업명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코로나19 백신 관련 협상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아스트라제네카 관계자는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와 코로나19 백신 계약을 체결됐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질병관리청에서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상시험 3상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5개 제품을 대상으로 구매 계약 협상을 진행해왔다. 이날 아스트라제네카와의 계약 체결 보도가 나온 가운데, 화이자,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도 협상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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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민찬홍 출제위원장은 3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예년과 같은 출제 기조를 유지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수능 출제 방향 브리핑에서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된 능력 측정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문제를 냈다"며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월과 9월 모의고사 분석을 통해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학력 격차, 재학생들 내에서 성적 분포 등에 있어 예년과 달리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최종 결과물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애를 썼다. 초고난도 문항도 피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특히 민 위원장은 출제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려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재학생들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처음에 출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학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특별히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하는 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어 EBS 수능 교재, 강의와 연계에 대해선 "영역ㆍ과목별 연계율은 문항 수를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선택과목과 관련해선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를 완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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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40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40명 늘어 누적 3만5703명이라고 밝혔다.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다. 이후 전날인 지난 2일 511명으로 올라선 데 이어 이날도 5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40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16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260명, 경기 137명, 인천광역시 22명 등 수도권이 419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15명, 충남ㆍ경남 각 13명, 경북 10명, 충북 9명, 강원 8명, 전북ㆍ대전광역시 각 7명, 세종시 4명,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각 3명, 울산광역시ㆍ전남 각 2명, 제주 1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3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1명은 경기(4명), 서울시ㆍ전북(각 2명), 충북ㆍ충남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3명 늘어 누적 529명이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6명 증가해 11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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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기 안성시와 전북 정읍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성시 안성천과 정읍시 동진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AI가 지난 1일 확진됐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전북 부안군 조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 시료에서는 H5N8형 AI 항원이 확인돼 정밀 조사 중이다. 이번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곳은 인근 또는 해당 철새도래지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이미 검출됨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 중인 지역이다. 항원 검출 지역은 반경 500m 내 사람ㆍ차량 출입 금지,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 이동 제한을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며 "가금농가는 차량ㆍ사람ㆍ야생 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 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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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위니아딤채가 2005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김치냉장고 제품 전량을 수거(리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화재 우려가 높은 노후 김치냉장고(뚜껑용 구조)에 대해 위니아딤채가 자발적인 제품 수거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국표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김치냉장고 화재는 총 239건으로, 이 가운데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위니아딤채 제품 관련 화재 건수는 207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의 화재추이 분석, 전기안전연구원의 추가 분석 결과 2005년 9월 이전 생산된 김치냉장고의 경우 장기간 사용에 따른 릴레이 부품의 트래킹 현상(이물질로 인한 발화) 등이 화재의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표원은 위니아딤채에게 자체 화재원인 조사 등에 대한 사고 발생보고서 제출을 요청했다. 위니아딤채는 국표원과 협의 후 노후 김치냉장고의 화재원인 추정부품(릴레이 포함 PCB 등)을 수거ㆍ교체하는 등 자발적 수거 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위니아딤채는 자발적 리콜조치 결정 이전에도 이미 해당 제품 판매량의 41%의 부품을 교체하는 등 사실상 자발적 리콜 조치를 진행 중이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는 연중 상시로 기간 제한 없이 노후부품을 무상으로 교체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이번 자발적 리콜 조치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기적 전기안전 점검활동을 하는 전기안전연구원(한국전기안전공사)과 협력해 리콜 대상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를 확인하는 등, 위니아딤채의 자발적 리콜을 지원한다. 또한 중고제품이 판매되는 온라인몰 등에서 해당 부품이 교체되지 않은 제품이 판매되지 않을 수 있도록, 중고제품 온라인몰 사업자에게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권고조치를 했다. 한편 국표원은 위니아딤채 외 타 회사들의 김치냉장고에 대해서도 소방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해 화재사고 현황과 원인분석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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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날치 밴드와 앰비규어스 댄스팀이 참여한 한국관광공사의 관광 홍보 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Feel the Rhythm of Koreaㆍ한국의 리듬을 느끼세요)`가 관광 관련 국제 행사에서 수상했다. 2일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홍보 영상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가 최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관광 분야 국제회의 `관광혁신서밋`에서 디지털 캠페인 부분 `2020 관광혁신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관광혁신서밋`은 세계관광기구(UNWTO), 세계여행위원회(WTTC) 및 태평양지역관광협회(PATA) 등이 후원하고 개최지인 세비야 관광청이 주관하는 국제 행사다. 전 세계 관광 분야에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적용한 기관과 관광기업에 상을 수여한다. 심사는 총 5개 분야로 ▲고객 경험 ▲인공지능 및 데이터 분석 ▲디지털 캠페인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젝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 중 한국관광공사는 디지털 캠페인 부문을 수상했다. 이 부문은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관광프로모션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 사례를 혁신성, 리더십, 파격성, 전략, 실행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했다.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는 민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소화한 밴드 이날치의 가락에 한복을 입고 자유로운 춤을 선보인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안무가 더해진 한국 관광 명소 홍보 영상이다. 서울시ㆍ부산광역시ㆍ전북 전주시 등 국내 주요 도시를 2분 정도 소개하면서 세련된 퓨전 국악, 독특한 의상과 안무, 감각적인 영상 편집이 어우러져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장유현 한국관광공사 국제협력팀장은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는 파격성 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여행 제한이 지속돼 크게 위축된 심리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한국문화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한 점도 높이 평가받았다"며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방한 수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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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0일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PASS(패스)`에 업계와 이용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 1월 출시된 PASS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000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발급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해 11월 말 기준 2000만 건을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PASS 인증서는 PASS 앱에서 6자리 핀 번호나 지문 등의 생체 인증을 진행하면 1분 내에 발급이 가능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인증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간편하고 안전하게 전자서명 및 금융 거래 등을 하는 데에 활용된다. 특히 공공 분야를 비롯한 대형 금융기관 및 핀테크 업계에서 PASS 인증서 도입이 활발하다.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는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PASS 인증서를 적용하고 이용 편의성이 대폭 높아져 고객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PASS 인증서를 도입했다. 이외에도 12월부터 NH농협은행 올원뱅크를 비롯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약 100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PASS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PASS 앱에 화이트박스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높은 보안성을 구현했다. 또한 휴대폰 가입 정보를 기반으로 명의 인증과 기기 인증을 이중으로 거치는 구조로 휴대폰 분실 및 도난 시 인증서 이용을 차단해 사설인증서 중에 가장 강력한 보안 수준을 보장한다. 한편, 3사는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후보 사업자로 선정돼 PASS 인증서의 이용 편의성과 범용성, 안정성을 인정받았으며, 관련 실사 작업을 마무리했다. 실사 결과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 보다 폭넓게 PASS 인증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PASS 인증서의 편의성과 확장성을 바탕으로 사용처를 늘려가며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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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하루 앞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37명, 의심 증상으로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은 430명으로 집계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학년도 수능 시험 준비 상황`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총 3775명의 격리자, 총 205명의 확진 수험생을 수용할 준비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113개 시험장에서 583개 시험실을 마련했고, (확진자를 위해) 전국의 거점 병원 25곳과 생활치료센터 4곳의 준비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날 현재 수능 일반 시험장, 별도 시험장과 병원ㆍ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해 교육부는 1383개 시험장을 확보했다. 전년보다 198개 증가한 수준이다. 시험실은 총 3만1291개로 1만291개 늘었다. 관리ㆍ감독ㆍ방역 인력으로는 12만708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 차관은 "37명 확진자 수험생 중에서 35명이 전국의 병원, 생활치료센터에 배정됐으며, 2명은 미응시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430명 자가격리 수험생 중 미응시자는 26명"이라며 "나머지 404명 중 387명에 대한 시험장 배정을 완료했고, 17명은 오늘(2일) 중으로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량, 소방서 구급차 이용 119명 등 대상자에 대한 이동지원 방식도 확정해 수험생에게 안내했다"며 "확진ㆍ격리자를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교육부, 시ㆍ도 교육청, 지자체가 마련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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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이 2일 진행된다. 군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군포시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12층 화재 현장에서 경기소방재난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4시 37분께 이 아파트의 12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또한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총 7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들은 하루 일정으로 오래된 베란다 섀시 교체 공사를 하던 30대 근로자 2명, 30대와 50대 이웃 주민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근로자 2명은 화재 현장인 아파트 12층에서 작업하던 중 불이 나자 지상으로 추락해 숨졌다. 주민 2명은 불길을 피해 상층부로 이동하다가 옥상 계단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선 전기난로를 켜둔 채 섀시 교체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난로 주변에서 폴리우레탄과 시너 등 가연성 물질이 발견됐다. 또한 `펑`하는 소리가 여러 차례 들렸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현장 내부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원인을 조사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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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초반으로 나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11명 늘어 누적 3만5163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사흘 연속 400명대(450명, 438명, 451명)를 기록했다가 나흘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51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93명, 해외유입이 18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92명, 경기 143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이 356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 31명, 전북 26명, 충북 16명, 강원 12명, 광주광역시 10명, 세종시ㆍ경남 각 7명, 울산광역시ㆍ충남 각 6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 각 4명, 제주 2명, 전남 1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1일에 이어 이틀 연속 17개 시ㆍ도 전체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18명으로, 지난 1일(31명)보다 13명 줄었다. 이 가운데 6명은 공항이나 항만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12명은 울산시(4명), 인천시ㆍ충남(각 2명), 서울시ㆍ경기ㆍ부산시ㆍ경북(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늘어 10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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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앞으로는 온 몸에 문신이 있는 사람도 모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된다. 키가 175㎝인 경우 48㎏~108㎏에 해당된다면 현역에 포함된다. 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에서 병역처분의 기준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문신 관련 현행 규칙은 몸에 문신이 많거나 노출 부위에 있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경우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모두 현역(1~3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 등 부정적인 인식이 줄었다"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체검사 규칙 중 체질량지수(BMI)의 경우도 4급 기준이 기존 `17 미만ㆍ33 이상`에서 `16 미만ㆍ35 이상`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이었으나 앞으로는 108㎏으로 높아지며, 저체중 기준은 52㎏에서 48㎏으로 낮아진다. 국방부는 "BMI는 질병ㆍ심신 장애가 아니어서 군 복무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소폭 조정됐다. 시력 기준도 근시의 경우 기존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변경된다. 다만 정신건강 관련 판정기준은 더 강화된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을 조정해 사회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질환자를 보충역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야전부대의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ㆍ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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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교회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 2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교회에 도착한 경찰은 교회 측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후 입회 하에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위해 경찰 45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과정"이라며 "영장 집행으로 증거물을 확보하고 신속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3차 명도집행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배당을 지키려는 신도 약 50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반발해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로 인해 용역업체 직원과 교인 등 약 30명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총 18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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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남 여수시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갓난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1월 30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그달 27일 여수시의 한 주택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아이의 어머니 A(43)씨를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11월) 11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방임한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나섰다. 전문기관은 A씨의 큰 아들(7)과 둘째 딸(2)을 피해아동쉼터에 보내 어머니와 격리 조치했다. 지난 11월 27일 쉼터에서 남매를 상대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둘째 아이가 `자신의 쌍둥이로 다른 형제가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주거지를 긴급 수색했으며 냉장고에서 남자 아이의 사체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말 2개월 된 갓난아기가 숨지자 냉장고에 넣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 학대가 있었는지, 아이의 사체를 유기했는지 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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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어 누적 3만465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29일(450명)과 30일(438명)에 이어 3일 연속 400명대를 보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 451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20명, 해외유입이 31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3명, 경기 86명, 인천광역시 16명 등 수도권이 255명이다. 비수도권의 경우 부산광역시ㆍ충북 각 31명, 광주광역시 22명, 충남 16명, 대구광역시 11명, 대전광역시ㆍ경북ㆍ경남 각 10명, 강원ㆍ전북 각 9명, 울산광역시ㆍ세종시ㆍ전남 각 2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31명 가운데 14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7명은 경기(10명), 서울시(2명), 울산시ㆍ충북ㆍ경북ㆍ경남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확진됐다. 이날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526명을 유지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1명 늘어 9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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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행한 역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라며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등 다수의 군문서와 증인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목격한 바와 같이 5ㆍ18 당시 위협사격 이상의 헬기 사격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ㆍ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사자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전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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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어 누적 3만4201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29일(450명)에 이어 2일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414명, 해외유입이 24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58명, 경기 69명, 인천광역시 34명 등 수도권이 261명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부산광역시 52명, 충북 22명, 경남 19명, 전북 16명, 광주광역시 12명, 강원 8명, 대전광역시 5명, 대구광역시ㆍ경북ㆍ충남 각 4명, 울산광역시ㆍ전남 각 3명, 세종시 1명이다. 비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총 153명으로, 지난 24일(103명)부터 이날까지 일주일 연속 100명대를 이어갔다. 해외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0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4명은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내국인은 10명이며 외국인은 14명이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2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7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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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해외에서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7일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이날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김모 씨, 이모 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금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표와 김씨, 이씨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금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내용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 등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를 방문해 약 20차례에 걸쳐 바카라ㆍ블랙잭 등 약 4억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약 4년에 걸쳐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고 범행의 수가 적지 않고 도박 자금의 합계가 4억 원을 넘는 거액"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도박 행위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식과 선량을 풍속을 저해한다"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 대중과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표에게 상습도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단순도박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내용이 서면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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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들이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위법ㆍ부당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치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일동은 이날 저녁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성명에서 "추 장관의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몇 개월간 지속된 일련의 사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추 장관이 내린 직무집행 정지 조치에 대해 "헌법 이념인 적법 절차 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어 위법ㆍ부당하다"며 "이번 조치를 즉시 취소해 달라"고 촉구했다. 평검사들에 앞서 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들도 이날 오전 성명서를 올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 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인 이성윤 지검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의 검사장 17명이 낸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지검장 외에도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도 공동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11-27 · 뉴스공유일 : 2020-11-27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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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구광역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을 살해한 용의자가 사흘 만에 사망했다. 27일 대구시 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4시 34분께 이 사건 용의자 A(67)씨가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5분께 대구 동구 신암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남성 직원 B(48)씨와 여성 직원 C(3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날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 등으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만, 용의자 사망으로 추가 수사 후 불기소 의견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전직 감사로 알려진 A씨는 2017년 11월 27일 자신의 SNS에 수년간 피해 직원들과 성추행 문제로 송사를 겪었으며, 억울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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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본격화되면서 27일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5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69명 늘어 누적 3만2887명이라고 밝혔다. 전날(583명)에 이어 이틀 연속 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다. 2일 연속 500명 이상 확진자는 `1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초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69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25명, 해외유입이 44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553명)에 이어 2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204명, 경기 112명, 인천광역시 21명 등 수도권에서 337명이 발생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은 경남 38명, 충남 31명, 부산광역시ㆍ전북 각 24명, 충북 19명, 광주광역시 13명, 전남 10명, 강원 8명, 울산광역시 7명, 대전광역시 5명, 세종시ㆍ경북ㆍ제주 각 3명 등 총 188명이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4일 103명을 시작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108명, 151명, 188명으로 급증해 나흘 연속 세 자릿수를 보였다. 해외유입 확진자 44명 가운데 31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3명은 경기(5명), 인천시(4명), 강원ㆍ충북ㆍ전남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누적 516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명 줄어 77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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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은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것이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해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한정된 사람만이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업무가 아닌 업무는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는 장애 상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 없이 장애인 등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즉,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인 등록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직접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가장 잘 알 수 있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특별히 장애인 등록 신청의 의무를 부여한 것이지, 장애인이 법정대리인등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는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사는 장애인 또는 법정대리인등의 위임을 받아 장애인 등록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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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송강호와 김민희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에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영화 비평가 마노라 다지스, A.O. 스콧이 게재한 `21세기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송강호를 여섯 번째, 김민희를 열여섯 번째 배우로 명단에 올렸다. 김민희에 대해선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의 절묘하게 뉘앙스를 살린 연기가 영화의 중심에 선다"며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에서 김민희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며, 괴물에서 소심한 이로 휙휙 바뀐다"고 했다. 송강호에 대해선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에서 가난한 가장을 연기하면서 대부분의 미국 관객에게 주목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욕타임즈는 송강호와 `기생충`을 포함해 총 네 작품을 작업한 봉준호 감독의 인터뷰를 실었다. 매체를 통해 봉 감독은 "송강호는 매 순간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다"며 "주인공으로서 그의 독특함은 평범함에서 비롯된다. 평범함에서 시작해 독특하고 흉내 낼 수 없는 것으로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명단에는 덴젤 워싱턴, 이자벨 위페르, 다니엘 데이 루이스, 키아누 리브스, 니콜 키드먼 등도 이름을 올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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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우리 민족의 옛 도읍인 고도(古都)의 이미지를 찾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진행해 온 `고도 홍보 프로젝트`를 완료 영상 공개를 끝으로 종료한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지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고도 홍보 프로젝트`는 고도(古都)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효과적으로 홍보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총 5편으로 제작된 고도 소개 영상은 입체적인 영상미를 선보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조회 수 10만 회를 기록했다. 영상 도입부에는 정재숙 문화재청장이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도(古都)에는 선조들의 천년의 삶과 찬란한 문화 그리고 숨결이 담겨있다"라고 말하며 "당신이 사랑할 고도는 어디인가요?"라는 물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고도 홍보 프로젝트에 대한 궁금증을 고조시켰다. 지난 40일간 날짜별로 제공하는 퀴즈를 통해 고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준 온라인 퀴즈는 1만5000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고, 고도 지역의 역사문화환경과 어우러지는 전통적이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은 전국의 학생ㆍ직장인 등이 참여해 고도 지역 한옥 신축 대상 다양화, 역사 문화 서점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참신한 제안을 했다. 참고로 고도 육성 사업은 고도 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한옥 신축과 새단장, 전선 지중화, 담장ㆍ간판 정비 등을 지원하는 `고도이미지찾기사업`과 마을 해설사 육성, 지역 주민들의 교육과 체험 등을 지원하는 `주민활동지원 사업`으로 2015년부터 진행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고도 홍보 프로젝트가 고도에 대한 인식과 가치들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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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소장 심동준)가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 외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 파주삼릉은 공릉(예종비 장순왕후), 순릉(성종비 공혜왕후), 영릉(추존 진종과 효순황후)이 자리하고 있으며, 파주 삼릉 역사문화관은 관리사무소와 함께 1개 동으로 지상 1층, 지하 1층, 지상면적 187㎡ 규모의 철근콘크리트조로 2011년에 준공된 곳이다. 외벽 마감재가 오래 돼 경관이 좋지 않아 관람객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지난 6월부터 역사문화관 외장재 교체공사를 시작해 기존 합성목 마감재를 철거하고 바닥면과 내벽에 현무암과 화강암 판재로 마감해 외관을 새롭게 단장했다. 또한 개관 이후 9년이 경과한 파주삼릉 역사문화관의 노후한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파주 삼릉의 조성 과정과 관련 정보 등을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멀티미디어 전시콘텐츠를 보강하는 전시개편을 함께 추진 중으로 내년 2월경 재개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관람객 편의를 위해 `파주 삼릉` 정문 근처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2021년부터 추가로 신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서부지구관리소는 파주 삼릉 내 예정돼 있는 정비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친 국민에게 휴식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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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게 징역 5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약 14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 등 치상)를 받았다. 또한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있다. 내연녀에게 빌린 돈 약 21억 원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종용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ㆍ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으며, 강간치상 혐의는 고소기간 만료로 공소기각을 내렸다. 윤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하며 형을 확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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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세종시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자원화시설의 설치도 제한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해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면서 "특정 구역에서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그 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 자체에 대한 제한에 대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외에 제한되는 행위나 설치가 금지되는 시설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따른 토지의 이용에 규제가 가해지는 만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의 효과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배출시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반면, 가축분뇨를 퇴비ㆍ액비 또는 바이오에너지로 만드는(이하 자원화) 시설을 `자원화시설`이라고 정의해 해당 시설에서 가축사육이 전제되는 배출시설과 달리 가축사육이 전제되지 않은 채 이미 발생한 가축분뇨를 활용해 자원화하는 시설인 자원화시설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는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언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 자원화시설의 설치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원화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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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 성북구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3차 명도집행을 진행했지만 신도들의 강한 반발로 약 7시간 만에 중단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부터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명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다. 경찰은 5개 중대 약 3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신도 약 50명은 교회 안에서 화염병 등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집행인력 진입을 막기 위해 교회 길목에 버스 등을 세워두고 화염병을 던져 차량이 불타거나 파손됐다. 현장에서는 검은 연기가 치솟는 모습 등이 목격됐다. 소방당국은 법원 집행인력과 교회 관계자 등 10명이 화상ㆍ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양측이 대치한지 약 7시간 만인 오전 8시 30분께 재개발 조합 측은 결국 명도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재개발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지난 6월 두 차례 강제집행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반발로 실패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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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6일 범죄단체조직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 착용과 신상정보공개 고지 및 아동ㆍ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씨 일당이 성 착취물 제작ㆍ유포를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이 닉네임으로 특정 가능한 구성원으로 형성된 집단이라는 점, 구성원들은 범행만을 목적으로 가담했으며 부여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ㆍ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조씨는 작년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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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 후반으로 폭증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어 누적 3만2318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500명대는 대구광역시ㆍ경북 중심의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3월 6일(518명)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583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553명, 해외유입이 30명이다. 지역발생 553명은 지난 3월 3일(598명)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2차 유행`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 8월 27일(434명)보다도 119명 더 많다. 지역발생 사례는 서울시 208명, 경기 177명, 인천광역시 17명 등 수도권에서만 402명이 쏟아져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경남 45명, 부산광역시 19명, 충남ㆍ전북 각 16명, 광주광역시 14명, 전남 9명, 강원ㆍ충북 각 8명, 울산광역시 6명, 세종시 4명, 경북ㆍ제주 각 2명, 대전광역시ㆍ대구시 각 1명이다. 전국적으로 17개 모든 시ㆍ도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30명 가운데 12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8명은 경기(6명), 서울시(5명), 부산시(3명), 인천시(2명), 울산시ㆍ제주(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 누적 515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명 줄어든 78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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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9일 법제처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의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해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춰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이고 취업규칙 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 등은 그 취업규칙 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 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 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지나치게 축소해석한 부분이 있다"며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해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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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치원 입학 온라인 시스템 `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선발결과가 25일 오후 3시에 발표됐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을 원하는 보호자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는 입학지원시스템이다. 희망 유치원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하는 서비스다. 입학 대상은 17개 시ㆍ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다. 처음학교로는 우선모집과 일반모집을 추첨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선모집은 지난 9월 추첨 발표가 진행됐다.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는 일반모집 사전접수와 본접수가 진행됐다. 일반모집은 `중복선발 제한 원칙`에 따라 1희망 유치원에 선발된 유아는 2ㆍ3희망 유치원 추첨에서 제외된다. 선발되지 않을 경우 대기번호가 부여되며, 추가모집은 결원이 있는 유치원에 한해 오는 12월까지 실시된다. 결과는 처음학교로 홈페이지에서 `선발`, `탈락`으로 확인 가능하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입학은 자동 취소된다. 일반모집 등록은 오는 26일부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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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입법`을 목표로 총파업에 돌입하며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개시한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과 함께 협약 내용을 반영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했지만,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이번 파업의 취지에 대해 "정부ㆍ여당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앞세워 노동개악을 강행하고 있다"며 "ILO 핵심협약 및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부안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할 수 있는 `개악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총파업에서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과 한국GM 지부 등의 일부 조합원들이 주야 2시간씩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 지부 등도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파업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열린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도 했다. 다만 지역별로 방역 수칙이 달라 지방에선 큰 규모의 집회도 가능하다. 이에 거리두기 단계가 낮은 지역에선 이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전파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강화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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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오전 2시 39분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3층짜리 모텔 건물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투숙객 등 14명 가운데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중 50대 여성 1명과 40대 남성 1명은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중상을 당한 1명은 CPR을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명은 허리통증과 연기흡입, 타박상, 화상 등 경상을 입었다. 화재는 1층에서 장기 투숙했던 남성 A(69)씨가 모텔 주인과 말다툼을 한 뒤 자신의 방에서 방화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모텔 주인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주지 않자 화가 나서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방화 직후 모텔 밖을 빠져나왔고, 병원에 이송되던 중 자백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소방당국은 차량 31대와 인력 119명을 동원해 이날 오전 4시께 불을 완전히 진화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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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ㆍ이하 협회)가 함께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상속세의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물납제도`는 상속세, 재산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 대신 법에서 규정한 자산으로 세액을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은 재산 처분과 관리가 쉬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정해 인정되고 있다. 그동안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는 세금부담 완화와 문화유산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꾸준히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적정한 가치평가와 관리 어려움으로 실제로 제도화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최근 간송미술문화재단의 `보물 2점 경매`와 손창근 선생의 김정희 작품 `세한도(국보 제180호)` 기증 사례를 계기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데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다시 제기됐다. 특히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 도입`은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는 차원이 아닌 예술적ㆍ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우수한 문화유산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공공 자산화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논의해야 한다. 물납제를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 제도로 정부 예산 규모로 구입하기 힘든 많은 미술품을 국가가 확보했고, 그 결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모 미술비평가가 `박물관ㆍ미술관 상속세 물납 허용의 필요성`을 ▲김소영 한미회계법인 회계사가 `물납제 도입 시 주요 검토 필요 사안과 제언` 등을 발표한다. 이어 장인경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선주 영은미술관장, 이원복 전(前)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실장, 캐슬린킴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이재경 건국대 교수ㆍ변호사가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다.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상속세의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 토론회를 추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재ㆍ미술품 물납제도`는 개인의 희생과 노력이 아닌 제도를 통해 우수한 문화유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우리나라 문화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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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나타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382명 늘어 누적 3만1735명이라고 밝혔다. 전날(349명)보다 33명 늘어난 수치로,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382명 가운데 지역발생이 363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139명, 경기 77명, 인천광역시 39명 등 수도권에서 255명이 나왔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부산광역시ㆍ충남 각 18명, 광주광역시 14명, 강원 12명, 경남 10명, 전북ㆍ전남 각 8명, 대구광역시 5명, 대전광역시 4명, 울산광역시ㆍ충북ㆍ제주 각 3명, 경북 2명이다. 전국적으로 16개 시ㆍ도 전체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해외유입 확진자 19명 가운데 7명은 공항이나 항만 입국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2명은 경기(5명), 서울시(3명), 인천시ㆍ강원ㆍ경북ㆍ경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생활시설에서 자가격리하던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늘어 누적 513명이 됐다.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중하거나 악화한 위ㆍ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명 늘어난 81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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