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5일 고(故) 백선엽 장군 안장식이 열리는 국립대전현충원 입구에서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놓고 시민단체들이 찬반 대치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유족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책임을 외면한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등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집회에 동참했다. 이들은 "오늘 친일파이자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가 이곳 대전현충원에 묻히려 한다"며 "간도특설대에 복무하고,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야전사령부`를 이끌며 민간인을 학살했던 인물이 백선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의 독립을 방해하고 자국민을 학살한 책임자가 어떻게 국립묘지에 묻힐 수 있단 말이냐"며 "백선엽의 현충원 안장을 즉각 중단하고 한국전쟁 당시 전쟁범죄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측은 "백선엽 장군이 독립군을 참살하거나 동족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실체가 없는 데도 구국의 영웅을 욕되게 하고 있다"며 "국민 모두에게 추앙받아야 할 분을 매도하는 건 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정치권과 일부 사회단체들은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며 "호국영령을 파묘하자는 등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우리공화당 등은 `백선엽은 현대판 이순신`, `호국영웅 폄훼 즉각중단` 등의 피켓을 들고 백선엽 장군을 추모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찰은 현충원에 8개 중대 420명의 인력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집회 시작 전 격앙된 반응을 보인 일부 참가자를 제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이 오는 16일 오후 4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제3차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을 개최한다. 미래의 지방행정 환경 및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는 분야별(행정ㆍ재정ㆍ기술ㆍ미래예측ㆍ교육ㆍ국토 등) 지방자치 미래비전 2040 포럼 전문가 약 20명이 참석한다. `지방자치미래비전 2040` 포럼은 20~30명의 분야별(행정ㆍ재정ㆍ기술ㆍ미래예측ㆍ교육ㆍ국토 등) 전문가들이 소통하며 미래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 방향을 연구하는 모임이다. 제2차 포럼은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의 주재로 진행됐고 미래 지방행정 환경 및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지방자치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제3차 포럼에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이 지방자치의 영향변수와 미래전망을 발표하고, 이어 포럼위원들 간 논의를 통해 미래전략 및 세부 과제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직원들에게 수차례 폭행ㆍ폭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71)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달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ㆍ김선희ㆍ임정엽)는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의 명령을 내렸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거나 욕하고 발로 찬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전 이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라며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고령의 나이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범행에 대해 본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순간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거나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 폭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진 않으며 이 전 이사장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라며 "이 전 이사장이 만 71세라는 점과 앞으로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좀 더 성찰해 반성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앞서 필리핀인 6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채용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대한항공 여객기를 이용해 명품백 등 개인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이달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의 아침가리 계곡 숲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침가리는 인제군 방태산 기슭에 숨어 있는 삼둔(살둔ㆍ월둔ㆍ달둔) 사가리(아침가리ㆍ적가리ㆍ연가리ㆍ명지가리) 중 하나로 오지에 위치한 산골이다. 아침가리는 아침에 잠시 밭을 갈 정도의 해만 비치고 금세 져버릴 만큼 첩첩산중이라 해서 지어진 이름으로 심산유곡(深山幽谷)의 비경을 담고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특히 방태산의 구룡덕봉(1388m) 기슭에서 발원해 20km를 흘러 방태천으로 들어가는 아침가리 계곡은 시원한 맑은 물과 계곡을 따라 펼쳐진 원시림으로 인해 여름철 피서지로 꼽힌다. 이곳엔 너도바람꽃, 복수초, 얼레지, 참꽃마리, 산꿩의다리, 금강초롱 등 1320종의 야생화가 자생하며 열목어, 수달, 족제비 등 희귀동물이 서식한다. 또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피나무, 분비나무 등 다양한 식물군락이 혼생해 천연 숲을 이루며, 우리 고유의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다. 근거리에는 방태산자연휴양림, 방동약수, 점봉산 등이 있다. 최근 아침가리골이 전국으로 소개되고 명성을 얻으면서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기관에서는 천연림을 포함한 희귀ㆍ특산식물 등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다.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산불 조심 기간에 아침가리 계곡 주변 국유림의 입산을 통제하고 있다. 인제군에서는 아침가리 계곡을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로 지정ㆍ운영해 일부 구간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고 도보 이동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등산걷기(트레킹)지원본부에서는 백두대간탐방로 아침가리 구간에 대해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전예약 탐방제로 운영하고 있다. 박현재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계곡과 숲에서의 휴식을 권한다"면서 "맑은 물과 녹음이 어우러진 아침가리 계곡 숲은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좋은 휴식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백제 사비도읍기의 왕실묘역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백제 사비기 왕릉의 본 규모 확인에 성공했다. 15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는 부여 능산리 고분군(사적 제14호)에 대한 지하물리탐사 끝에 백제 사비기 왕릉의 배치와 규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백제 후기 능원의 종합적인 학술연구를 진행하고자 부여 능산리 고분군에 대한 중장기 학술조사의 첫 단계로 2014년부터 지난해인 2019년까지 묘역 중앙부와 진입부를 대상으로 지하물리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각 봉분의 외곽에는 호석으로 판단되는 이상체 반응이 확인됐는데 이를 통해 사비기 백제 왕릉의 봉분은 현재 복원ㆍ정비된 지름 20m 규모보다 훨씬 크게 조성된 것으로 파악된다. 탐사결과 왕릉의 배치는 동하총과 중하총, 서상총과 서하총, 중상총과 동상총이 각각 두 기씩 모여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두 기씩 모여 있는 것으로 보아 왕과 왕비의 무덤이 함께 조성되었거나 가족단위로 무덤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여 능산리 고분군은 백제 사비기 왕릉군으로 백제 능원제도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로 주목되어 왔다. 특히, 고분군의 서쪽에 있는 능산리 사지(능사)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와 부여 능산리사지 석조사리감(국보 제288호)이 출토된 바 있다. 이 지역에 백제 고분들이 있다는 사실은 1757년 제작된 `여지도서`에도 능산으로 표시된 것으로 보아 조선 시대에도 이미 인지한 점이 드러났다. 발굴조사는 1915년 일본인인 구로이타 가쓰미와 세키노 다다시, 1917년 야쓰이 세이이치가 처음 실시했지만 정식보고서도 없이 간단한 설명과 사진 몇 장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현재는 1966년 보수공사 중 조사된 7호분과 함께 총 7기의 고분이 정비됐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국립부여박물관과 업무협약을 해 능산리 고분군중 동하총(1호분) 내부 관대 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어서 능산리 중앙고분군의 전체 시굴조사도 계획하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고분간의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비기 왕릉의 주인과 백제 후기 능원의 모습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백제 주요 고분들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하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8년에는 익산 쌍릉(사적 제87호)에서 출토된 인골을 연구해 백제 무왕과의 개연성을 확인했고 2019년에는 공주 송산리 고분군(사적 제13호)에 대한 정밀 현황조사와 지하물리탐사를 통해 무령왕릉 주변에 백제 고분이 다수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올해 10월 발간하는 `고고 물리탐사 Ⅵ`에서는 그동안 수행한 이들 백제 주요 고분들의 지하물리탐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물기술 표준 인ㆍ검증 선진화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물기술 표준화 실행계획(로드맵) 수립 및 인ㆍ검증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 세계 물시장 규모 800조 원 시대를 맞아 국내 물기업 경쟁력 강화 및 물산업 진흥 기반 마련을 위해 물기술 분야 표준개발 및 인ㆍ검증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 민경석 한국물기술인증원장을 비롯해 물 분야 관계자가 참석한다. 포럼은 `물기술 표준화 실행계획 수립`에 이어 `물기술 인·검증 선진화 방안` 등 2개의 주제에 대한 발제와 참석자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안성환 한국물기술인증원 부장은 표준을 활용해 국내 주요 물기술의 수준을 분석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기술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물기술 표준화 실행계획 추진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물환경학회에 속한 최영균 충남대 교수는 물기술 관련 국내외 주요 인ㆍ검증 제도의 현황을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국내 인ㆍ검증 제도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한다. 토론 및 질의응답은 윤주환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협회 관계자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와 물산업 발전방향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세계 물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표준 및 인ㆍ검증이 중요하다"라면서 "이번 포럼이 국내 표준 및 인ㆍ검증 제도의 국제적 신인도 확보 전략을 고민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대마씨유가 THC 기준을 초과한 점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판매업체인 `아임유어스킨(서울 서초구 소재)`이 수입ㆍ판매한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상기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을 소분한 제품과 상기 제품을 원료로 사용해 국내에서 제조한 `고박사 헴프씨드 오일(대마씨유)`에서도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를 초과해 해당제품 역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0일인 미국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 및 소분 제품, `고박사 햄프씨드 오일(대마씨유)`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 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 중으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고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소비자들에게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광고ㆍ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ㆍ효과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ㆍ이하 콘진원)이 함께 온라인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콘텐츠를 말하다`를 오는 21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객 없이 진행하며, 콘진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일상화로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등 산업 전반에 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음악ㆍ영상ㆍ웹툰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시도를 중심으로 콘텐츠산업의 변화를 조망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콘진원 이양환 정책본부장이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위기와 기회`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시제이 이엔엠(CJ ENM) 김현수 국장과 구글코리아 김용우 매니저가 온라인 비대면 대중음악 공연 등 콘텐츠산업의 변화상과 새로운 시도를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각 분야 및 주제별 업계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가 코로나19 이후 콘텐츠산업의 환경 변화 및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와 정책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문도 할 수 있으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콘진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콘텐츠산업 매출ㆍ고용 불안 등 산업 위축이 우려되는 한편, 비대면 사회에서 게임ㆍ영상ㆍ웹툰ㆍ음악 등 온라인 기반 콘텐츠의 성장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를 조망하고, 혁신과 도약을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배달 업무에 전기이륜차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배달대행업계, 전기이륜차 및 배터리 업계 등이 참여하는 `그린배달 서포터즈`를 출범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출범식에는 우아한청년들, 메쉬코리아, 바로고, 로지올, 쿠팡,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와 대림오토바이, 와코모터스, 바이크뱅크, 무빙 등 전기이륜차 업계가 참여한다. 이 밖에도 삼성SDI, LG화학 등 배터리 업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등 16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린배달 서포터즈는 앞으로 관련 업계가 서로 협력해 배달기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는 등 전기이륜차 사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출범식에서는 배달대행에 전기이륜차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충전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이 도출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휴게시설이나 도로변, 상가 밀집지역 등에 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테스트용 전기이륜차 보급 ▲이륜차ㆍ배터리 성능 개선 ▲충전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 1만 대를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면 연간 2만 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축되는데 이는 약 2000ha에 이르는 소나무 숲이 조성하는 효과"라며 "그린배달 서포터즈는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 추세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대행산업을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청와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직접 피소 사실을 통보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전했다. 지난 13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박 전 시장에게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 전 시장이 지난 9일 새벽 청와대의 통보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게 됐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뒤 잠적했다`라고 보도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14일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인 데다 포렌식을 하라는 담당 검사의 지시도 있었다"며 "다만 박 전 시장의 장례 절차가 아직 남은 점을 고려해 며칠 시간을 두고 유족과 포렌식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경찰은 박 전 시장이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를 보관하고 있다. 기종은 신형 아이폰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밀번호 해제 작업은 경찰청 분석팀이 맡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 수돗물에서 유충이 연이어 발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됐다. 14일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 서구 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ㆍ검암동ㆍ마전동에 있는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의 급식을 이날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수돗물에서 유충이 보인다"는 주민 신고가 잇따라 접수된 곳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에서 급식과 수돗물 음용을 모두 중단하고, 대체 급식 등을 하도록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서구 지역 학교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며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서구청 등과 추가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대체 급식을 하거나 단축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급식 중단 조치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에 서구 당하동과 원당동 등지에서 수돗물 유충과 관련한 신고 12건이 접수됐다. 인천시는 이번에 발견된 유충이 여름철 기온 상승 시 물탱크나 싱크대처럼 고인 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종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함께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게 된 원인을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전날 전 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두 나라`에서 나왔다며 간접적으로 미국과 브라질에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간)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열린 화상 브리핑을 통해 "전날 전 세계에서 23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됐다"며 "이 가운데 10개국에서 80%가량이 나왔고, 그 중 50% 정도는 두 나라에서 나왔다"고 특정 국가에서의 집중 발생을 언급했다. WHO의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 세계 신규 확진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 국가는 미국(6만6218명)과 브라질(4만5048명)이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솔직히 말해 너무 많은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지도자들의 엇갈린 메시지가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신뢰에 해를 끼치고 있다"고 지도자들의 부적절한 코로나19 대응을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여전히 제1의 공공의 적이지만, 여러 정부와 국민의 행동이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불만을 제기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에게 3문장 길이의 탈퇴서를 제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팀닥터` 안주현 씨(45)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 재판부(강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안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소속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와 함께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팀닥터`로 활동하며 선수들에게 의료 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성추행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광역시에서 체포한 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음주운전으로 연달아 충돌사고를 내고 투신한 50대 남성이 무사히 구조됐다. 14일 부산광역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9시 58분께 A씨는 SM5 승용차를 운전해 서구 남부민동의 찜질방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1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또 다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인근 주차장의 차단기와 충돌했다. 이에 주차장 관리인 B씨가 쫓아오자 A씨는 차량에서 내려 300m가량 달아나 빌라 4층 옥상으로 올라가 투신했지만, 바지가 못에 걸려 떨어지지 않았다. B씨는 매달려 있는 A씨를 붙잡고 있었고, 이어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설득해 무사히 구조됐다. 경찰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14일 식약처는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스크의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의 생산ㆍ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비상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자행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며 "국민들은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에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미생물균주 활용을 통해 벚나무 식물병 방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13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지자체와 함께 벚나무류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해 이달 14일에 경상남도 하동군과, 같은 달 22일 전라남도 구례군과 각각 해당 군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벚나무류(왕벚나무, 산벚나무 등)에 발생하는 갈색무늬구멍병 등의 식물병 억제 효과가 뛰어난 자생미생물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8-2` 균주를 발굴하고 2017년 12월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 심어진 가로수는 약 823만 그루이며 이 중 벚나무류는 18.6%인 153만3000그루로 거리의 미관 및 도시 생태계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남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의 벚나무류에 발생하는 갈색무늬구멍병 등의 방제를 위해 균주를 사용한 방제기술을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바실러스 메틸로트로피쿠스 8-2` 균주는 벚나무 잎이 빨리 떨어지는 원인인 갈색무늬구멍병과 세균성구멍병 등에 효과적으로 작용해 발병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과 민간나무병원에서 사용되는 농약(만코제브 수화제)과 유사한 효과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공동으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발굴한 미생물 방제기술을 활용해 벚나무류 식물병의 친환경적 관리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지역의 생태ㆍ관광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적 관리ㆍ보전을 위한 기술지원 ▲관측(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 ▲생물자원 적용연구를 위한 관리지역 방문 협조 등이다. 전남 구례군의 섬진강벚꽃길과 경남 하동군의 십리벚꽃길은 대표적인 벚꽃 관광지로 지속적인 자연경관 보전이 필요하다. 특히 십리벚꽃길은 주변에 녹차밭이 있는 무농약 청정지역으로 화학물질로 구성된 기존 농약 방제에 어려움이 많았다. 국립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구례군과 하동군의 벚나무류의 친환경 방제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도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지자체와 협력해 벚나무류 가로수의 친환경적 관리ㆍ보전에 노력한다면, 도시생태계의 회복은 물론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한강ㆍ낙동강 수계 정수장 운영비용 지원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의 정수장 운영비용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돗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에는 한강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중 심미적 영향물질인 지오스민과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오스민은 원수의 흙냄새, 2-메틸아이소보르네올은 곰팡이 냄새를 일으키며, 고도정수 처리 시 90% 이상이 제거된다. 개정 전에는 조류경보 기간 중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 비용만을 지원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냄새 원인물질에 대한 정수비용도 지원된다. 낙동강은 총유기탄소량(TOC)이 약간 좋음 등급 초과 시 정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총유기탄소량은 물속의 유기물질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탄소의 양을 말하며 난분해성 유기물질 측정에 용이하다. 개정 전에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과불화화합물의 일정 기준 초과 및 조류경보발령의 경우에만 정수 비용이 지원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본류에서 하천수를 취수해 수돗물로 공급하는 지역이 많은 낙동강 유역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지원 확대로 수돗물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미국 본토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주한미군 중 1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추가 확진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달 13일 미국 정부 전세기를 타고 경기 오산시 공군기지에 입국한 미군 2명에 이어 지난 8일부터 4차례에 걸쳐 별도 민항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온 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11명 모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라며 "이후 캠프 험프리스나 오산 공군기지의 격리시설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주한미군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앞서 지난 2월 첫 확진이 발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70여 명으로 추산됐다. 그 가운데 35명이 이달 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미국에서 출발하기 전 발열 검사와 문진표 작성 등 기본적인 증상을 확인하고, 입국 이후에는 별도 교통편 이용, 유전자증폭(이하 PCR) 검사, 격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PCR 음성 확인서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검사ㆍ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2일 군내 누적 확진자 58명이 전원 완치됐으며 지난달(6월) 10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수영ㆍ이하 진흥원)이 오는 15일 오후 3시 청년문화공간 주(JU)동교동(서울 마포구) 니콜라오홀에서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참석 인원은 제한한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의거,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출판시장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과다한 출혈 경쟁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체부와 진흥원은 2020년 11월 도서정가제 검토 시한을 앞두고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 당사자 간 도서정가제 개선을 논의해왔다. 특히 급변하는 전자출판물 시장의 이해관계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는 전자출판계 위원을 추가로 위촉했다. 이번 공개토론회에서는 도서정가제 개선을 위한 민관협의체 논의 경과와 소비자 대상으로 실시한 도서정가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유한다. 이어 이해 당사자 간 자유 토론을 통해 도서정가제 개선 방향을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서정가제 도입 취지를 잘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필요 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와 한국고대사학회(회장 이수훈)가 이달 16일과 17일 이틀간, 경주 드림센터에서 `통일신라의 궁원지, 동궁과 월지의 조사와 연구 - 회고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연다. `경주 동궁과 월지`(사적 제18호)는 신라 왕경이나 월성, 혹은 유적의 정비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뤘던 적은 많았지만 문헌과 고고학의 시각에서 그 실체를 살펴본 적은 없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문헌과 고고학적인 관점에서 동궁과 월지를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최초의 자리로서 1970년대 조사 성과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궁의 영역과 연못지의 성격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새롭게 논의될 내용과 앞으로 진행될 조사, 정비, 활용 방향까지 가늠해볼 계획이다. 학술대회에서는 이틀에 걸쳐 총 7개의 주제가 발표된다. 첫째 날인 오는 16일에는 `통일신라 궁원지의 조사ㆍ연구ㆍ보존`이라는 주제로 3개 발표가 진행된다. 동궁과 월지의 연구사적 회고와 조사전망을 제시한 ▲ `동궁과 월지` 조사ㆍ연구의 현황과 과제(이상준ㆍ前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장)를 시작으로 ▲ `동궁과 월지의 발굴조사 성과와 건물지 배치 및 공간구획 검토`(김경열ㆍ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 세계유산으로서 동궁과 월지의 가치와 보존(양정석ㆍ수원대학교)이 발표된다. 둘째 날인 이달 17일에는 `문헌기록 속 동궁과 월지, 공간ㆍ구조ㆍ범위`를 주제로 4개의 발표가 진행된다. 동아시아 속에서 신라 동궁의 체계와 구조 등을 비교한 ▲ 신라 동궁과 고대 동아시아 동궁 체계 비교 검토(이재환ㆍ중앙대학교)를 시작으로 ▲ 신라 동궁의 구조와 범위(이동주ㆍ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 신라 월지궁의 성격과 동궁의 위치(이현태ㆍ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안압지 출토 목간 연구동향 및 검토(하시모토 시게루ㆍ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가 이어진다. 주제발표 후에는 발표자들과 토론자 그리고 학회 참석자가 참석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져 동궁의 기능, 위치, 영역, 동궁과 월지궁의 관계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신청으로 선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 대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가 통일신라 왕궁으로서 동궁과 월지의 고고ㆍ역사적 성격 규명과 신라왕경 연구 활성화를 위한 학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ㆍ연구성과의 공유와 신라왕경 연구의 학제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장대비가 이어지면서 행정안전부가 빗길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최근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5~2019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6117건이며, 사상자는 11만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만7027명) 발생했다. 특히 이달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발생하는 빗길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은 14%(1만728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교통사고 중 맑은 날씨를 제외한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의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비가 올 때가 69%로 가장 많다. 또한 사고의 절반은 안전의무 불이행(55%ㆍ4만1876건)으로 발생했고 다음은 신호위반(13%ㆍ9535건), 안전거리 미확보(9%ㆍ7009건) 순으로 발생했다. 도로별 사고는 특별광역시 도로(40%ㆍ3만470건)와 시 도로(33%ㆍ2만5479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고속국도(2%ㆍ1826건)는 가장 낮았다.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 비가 올 때는 운전자의 시야가 한정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위험한데 자칫 휴대전화 사용이나 디엠비(DMB) 시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고, 자동차 정지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져 위험하니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낮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모두 켜 시야를 확보하고 상대차 운전자에게 내 위치를 알리도록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요즘처럼 비가 자주 내릴 때는 평소보다 감속운행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비가 올 때 키 작은 어린이 보행자는 운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니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우산을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합천창녕보 수위가 낮아져 넓어진 모래톱에서 번식 중인 둥지 2곳이 발견됐다. 지난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상류 지역 모래톱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번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초 산란기 어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합천창녕보 수위를 조절했다. 이 과정에서 상류 지역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정밀조사를 실시하던 중 흰목물떼새의 서식을 확인한 것이다. 흰목물떼새는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종으로 국내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데 하천변 모래톱ㆍ자갈밭에만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다. 하천이 개발되고 모래톱이 줄어들면서 멸종위기에 몰렸다. 이번 조사 결과, 합천창녕보가 개방된 후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 지역(회천)에서 증가한 모래톱 면적은 축구장의 22배 정도로 나타났다. 이곳에 드러난 모래톱에서 흰목물떼새가 둥지를 틀고 번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아울러 조사구간 내에 4마리 이상의 흰목물떼새 성조가 서식하며 2개의 둥지와 둥지별로 4개의 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조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약 한 달간 알을 품었고 지난 5월 말~지난달(6월) 초 사이에 알이 부화해 새끼들은 최근 둥지(이소)를 떠났다. 김영훈 환경부 4대강 조사ㆍ평가단장은 "이번에 발견된 흰목물떼새는 전세계 약 1만 마리에 불과해 국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멸종위기종"이라며 "합천창녕보 주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 생태계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 이를 고려한 개방ㆍ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바이오의약품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이 명확해져 관련 조사ㆍ단속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이를 조사ㆍ단속 시 처벌의 근거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기준은 지난 6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바이오의약품 제조업체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의 총 109개 항목이 해당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지침을 업계에서 이행하도록 행정지시 했고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ㆍ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제조업체는 행정지시에 따라 다음 달(8월) 16일까지 식약처가 마련한 `데이터 완전성 평가지침`에 적합하도록 관련 기준서에 반영해야 하며 해당 기준을 반영한 기준서의 시행일을 오는 8월 17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평가지침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보툴리눔 제제 제조업체를 우선으로 오는 11월경 현장 점검하고 2023년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PCㆍ스마트폰ㆍ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로 편리하게 민원상담 및 설명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다. 13일 식약처는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비대면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소통 채널을 확대해 접근 편의성을 높였으며 여러 명이 함께 화상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현해 각종 회의, 설명회, 공청회 등 식의약 안전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 있어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온라인 비대면 민원상담은 식약처 홈페이지 `통합상담예약`을 통해 신청한 뒤 미팅 번호 등을 부여받아 PC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상담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방문상담을 포함해 지난 6월 서비스를 시작한 `온나라 PC 영상회의` 등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심사ㆍ평가, 지도ㆍ점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활동성이 뛰어나 모든 세대가 즐겨 입는 의류 중 하나인 청바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청바지 30개(아동용 15개, 성인용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13.3%)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릴아민(벤지딘)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부위인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6.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용ㆍ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성인용 의류 등이 포함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는 함량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유럽연합이 세탁 가능한 모든 섬유제품에 대해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의 함량을 제한할 예정인 바,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관련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바지와 같은 섬유제품에는 섬유의 혼용률ㆍ취급상 주의사항ㆍ주소ㆍ전화번호ㆍ제조자ㆍ수입자명ㆍ제조국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조사대상 30개 중 11개(36.7%, 성인용 6개ㆍ아동용 5개) 제품이 이를 일부 누락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ㆍ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청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가정용 섬유제품에 대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덕수궁 석조전 관람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방현기)는 SK텔레콤(사장 박정호)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덕수궁 석조전을 실감 나게 관람할 수 있는 `덕수궁 VR(가상현실) 관람` 서비스를 이날부터 선보인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개발한 `5GX 점프 VR`은 별도 기기 없이 스마트폰만으로도 360도 VR영상을 볼 수 있는 앱으로 지난해 출시된 이후 앱 내에 인기 e스포츠나 게임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이번 석조전을 시작으로 문화재 분야로도 콘텐츠가 확대되고 있다.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석조전 VR 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추후 중화전, 실제 관람에서도 내부 관람이 제한됐던 함녕전과 석어당 내부를 가상공간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것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가입 통신사와 관계없이 누구나 `점프 VR` 앱을 내려 받으면 덕수궁의 역사와 배경을 안내자의 해설로 들으며 석조전 내부를 360도로 돌아가며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 관람 못지않은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 스마트폰을 들고 보고자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 석조전의 원하는 장면이 자유롭게 눈앞에 펼쳐진다. 황제가 앉았던 의자에 직접 앉는 가상체험도 할 수 있고 중화전 천장의 용무늬 장식과 석조전 황실 침실에 놓인 옛 가구들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올해 2월부터 덕수궁 실내시설인 석조전 내부와 중명전 관람이 중지된 바 있다. 지난 5월 29일부터는 궁궐 전체 관람도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1~6월 덕수궁 누적 관람객 수는 약 47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보이는 이번 덕수궁 VR 관람 서비스는 이렇게 중단된 궁궐 관람을 대체하는 코로나19 시대의 `비대면 문화재 관람 서비스`가 될 전망이다. 덕수궁관리소와 SK텔레콤은 앞서 지난 3월 덕수궁 내 12개 궁궐 건물들과 약 6만1200㎡에 달하는 궁궐 공간을 스마트폰을 통한 증강현실로 즐길 수 있는 `점프 AR(Jump AR)` 앱 서비스도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문화재청 덕수궁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기회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덕수궁 석조전을 관람하고 황제가 거닐었던 공간을 체험하는 경험을 가져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세부지침 마련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재포장 금지 제도의 세부지침에 대해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기 위한 분야별 협의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재포장 금지 제도는 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나 대형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가 이미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ㆍ수입ㆍ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번 분야별 협의체는 ▲식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온ㆍ오프라인)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로 구성됐으며, 관련 협회와 참여를 희망하는 개별 업체를 포함해 총 84개 기관이 참여했다. 협의체는 올해 8월 초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에 관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체는 이달 1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 스페이스에서 첫 기획 회의를 갖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세부 활동 계획을 논의한다. 기획 회의 이후 협의체는 4대 분야 별로 각각 회의를 개최해 각 분야별 의견을 취합하게 된다. 환경부는 분야별 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전문가 등이 추가로 참여하는 확대 협의체에서 검토하고, 대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세부지침(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의 처리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부각된 엄중한 현실에서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재포장 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분야별 협의체 구성ㆍ운영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재포장 금지 제도가 원활히 시행돼 본연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독도 관련 기관이 소장한 독도 관련 고지도 326점이 있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 출연기관인 독도재단은 `국내 독도 유관 기관 소장 독도관련 고지도 현황조사 및 DB 구축`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국내 독도 관련 기관이 소장한 독도 관련 고지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독도재단은 1500~1910년에 간행돼 독도 유관 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 있는 약 1000점의 독도 관련 동ㆍ서양 고지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독도재단은 이를 통해 10여 개 기관에 326점의 독도 관련 고지도가 소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소장 기관의 협조에 따라 고지도의 이미지를 수집하고, 지도에 대한 설명과 시대 및 역사적 배경, 지리적 정보 등을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은 "국내외 독도 관련 단체나 개인 등이 소장한 고지도를 추가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영토주권 강화 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이어 추가적으로 환매가 중단되는 펀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을 계기로 지난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내 자산운용사 52곳과 펀드 1786개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당시 사모사채 편입 비중, 자산과 만기의 불일치, 개인투자자 비중 등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운용사는 총 10곳이었지만, 금감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등을 이유로 현장 검사에 다소 보수적인 태도를 취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투자제안서와 달리 부실 사모사채 등을 사들인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6월 12일 현장검사 사전 통보서를 보냈지만 옵티머스는 그로부터 5일 만인 지난 6월 18일에 약 38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환매가 중단된 투자금은 총 1000억 원이 넘는다. 유관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흐름을 고려했을 때 옵티머스자산운용과 함께 서면검사를 받았던 나머지 4곳에 대한 정밀한 현장검사도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대책 중 하나로 마련했던 `사모펀드 전수 검사반`이 이달 중 발족하면, 이들 4곳부터 검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안정성 확인에 성공했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타스 통신 등은 "모스크바 세체노프 의대 산하 약품임상연구센터가 이날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완료했다"면서 "시험 결과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이번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의 `가말레야 국립 전염병ㆍ미생물학 센터` 전문가들이 개발한 것으로 지난 6월 18일에 총 18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이뤄졌고, 이어서 지난 6월 23일 다른 20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2차 접종이 실시됐다. 두 번째 실시된 그룹의 자원자들에게는 백신의 양을 늘려서 접종했다. 이들에게는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흔히 있을 수 있는 초기의 체온 상승 외에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자들은 오는 15일과 20일에 각각 퇴원하며, 퇴원 후에도 한동안 계속해서 통원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에 보고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23만370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기록됐던 지난 10일 22만8000명보다 약 2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 확진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섰다. 13일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04만1719명이며, 사망자는 57만 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29만75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브라질이 186만4681명, 인도가 84만9553명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미국으로 여태까지 총 13만5171명이 사망했으며, 이어서 브라질 7만2100명, 영국 4만4904명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서울시 직원 A씨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재련 변호사가 고소인 A씨를 대리해 참석해, A씨의 피해 사실과 고소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A씨가 비서직을 수행하게 된 경위에 대해 "피해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돼 서울시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시청의 연락을 받고 면접을 봐 약 4년간 비서로 근무했다"며 "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인터넷상에서는 피해자가 사직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발생 당시뿐만 아니라 2020년 7월 현재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은 피해자가 비서직을 수행하는 4년 동안, 그리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 이후에도 지속됐다"며 "범행 발생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상세한 방법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피해자에게 `둘이 셀카를 찍자`며 피해자에게 신체를 밀착하거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했다"고 전했다. 또한 "집무실 안 내실이나 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고 신체적 접촉을 했다"며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에 초대해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나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A씨의 입장문을 대독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궁궐과 왕릉이 휴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이 모습을 대신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9일 이후 휴관하고 있는 궁궐과 왕릉의 알려지지 않은 모습을 담은 사진 6점과 동영상 6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공개하는 자료는 휴관으로 관람객이 없는 궁궐과 왕릉에서 살고 있는 동물들의 다양한 모습과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일상풍경들을 담은 사진과 영상이다. 촬영자들이 전문 사진작가가 아닌 궁과 능에서 일하는 문화재청 직원들이라는 점이 이색적이다. 이들이 휴관 기간 중에 궁궐과 왕릉 곳곳의 시설 정비와 청소 등을 하다가 마주친 동물들이나 일상풍경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한 것들이다. 궁능유적본부는 궁궐과 왕릉을 방문하지 못하는 국민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진과 영상을 공모했으며, 이번 공개작들은 공모로 선정된 수상작들이다. 해당 사진과 영상들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궁능유적본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공된다. 공개된 영상에는 `종묘 연못가로 소풍 나온 너구리 가족`, `경복궁 경회루 앞에서 조용히 산책을 즐기는 오리들`의 귀여운 모습이 담겼고, 사진으로는 홍유릉에서 포착된 붉은머리오목눈이의 둥지 속 새알들과 경복궁 경회루에서 포착된 왜가리 등을 볼 수 있다. 궁궐의 일상모습으로는 `경복궁 태원전 지붕 위 잡상` 과 `창경궁 명정전의 답도`를 볼 수 있다. 촬영한 직원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궁궐과 왕릉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는 장점을 살려 일상적이면서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풍경을 생동감 있게 전해 연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궁궐과 왕릉 풍경을 담았다.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이번 영상과 사진들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또 하나의 작은 즐거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혈장치료제를 생산해 곧바로 본격적인 임상시험에 나선다. 지난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에 참여 의사를 밝힌 완치자 375명 가운데 171명의 혈장을 모집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혈장 확보가 완료됐다"라며 "아마 다음 주 중에 제제 생산이 시작되고, 이후 바로 임상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13일 질병관리본부는 이달 9일 대한적십자 혈장 채혈 버스 3대를 지원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500명이 혈장 공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했다. 신천지는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신도들이 혈장 공여에 자발적으로 나섰다"라며 "혈장 공여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 코로나19 종식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천지 측이 이번 혈장 공여를 통해 그동안의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지만, 이에 대해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순수한 신도들의 마음으로만 봐줬으면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등의 다른 뜻은 없다. 혈장 공여자에게 전해지는 소정의 교통비도 신도들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천지에 따르면 혈장 공여는 오는 17일까지 약 5일간 경북대병원 정문에 배치된 대한적십자사 차량을 통해 이뤄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62명으로 나왔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43명이 발생해 110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대비 62명 증가한 총 1만3479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은 국내발생이 19명, 해외유입이 43명이다. 국내발생 확진자 중 지역별 현황은 서울시 10명, 경기 3명 등으로 수도권에서 13명이 나왔다. 그 외에 광주광역시에서 6명이 확진됐다.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43명은 지난 3월 25일(51명) 이후 110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해외유입 환자 중 국내 입국 과정에서 검역을 통해 확진된 사례는 18명이다. 나머지 25명은 입국 후 경기(8명), 충남(4명), 서울시ㆍ인천광역시(각 3명), 강원ㆍ경남(각 2명), 대구광역시ㆍ광주시ㆍ충북(각 1명) 등의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누적 289명을 유지했다. 감염 후 치료를 통해 완치된 확진자는 26명이 늘어 총 1만2204명이다. 격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36명 증가한 98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원하는 곳에서 수량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지난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가 이날 종료됨에 따라, 이달 12일부터는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보건용(KF) 마스크를 다양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해 "생산, 유통,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하고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마스크는 우리 국민의 필수 방역물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서 "137일간 유지해 오던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체계가 오늘부터 시장으로 되돌려졌다"라며 "그동안 국민들께서 인내하고 협조해 주신 덕분에 시장은 이제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특히,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마스크 공적 공급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전국의 약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 1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일 주이라크 대한민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달 9일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입원한 카르발라 조인트벤처(이하 JV) 직원 A씨가 지난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지난 12일 기준 이라크에 체류 중인 국민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현재 치료 중인 직원 1명을 포함해 사망 후 확진 판정을 받은 2명까지 총 3명에 달한다. 주이라크 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카르발라 소재 알 후세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건강 상태는 안정적"이라고 전했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컨소시엄인 카르빌라 JV는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120㎞ 카르발라 지역에서 원유정제시설과 관련된 부대설비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건설현장에는 한국인 근로자 683명이 근무하고 있다. 카르발라 JV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자 13일 전세기를 임차해 건강이 우려되는 직원 등 100여 명을 귀국시킬 예정이다. 한편, 지난 12일 기준 이라크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만7506명, 사망자 수는 3150명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관련 하루 신규 확진자가 23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보고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3만37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다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가 기록됐던 지난 10일 22만8000명보다 약 2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다.대륙별로는 미주가 14만29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동남아시아 3만3173명, 유럽 1만8804명, 아프리카 1만7884명 순이다. 전 세계 확진자는 1300만 명을 넘어섰다. 13일 월드오미터 통계에 따르면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304만1719명이며, 사망자는 57만 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329만750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브라질이 186만4681명, 인도가 84만9553명으로 뒤를 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도 미국으로 여태까지 총 13만5171명이 사망했으며, 이어서 브라질 7만2100명, 영국 4만4904명 순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국가 간 이동도 잦은 편이어서 한동안 확산 추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클 라이언 WHO 사무차장은 지난 10일 "현재 상황으로만 보면 코로나19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라며 "확진자가 0에 가까운 나라들조차 해외에서 확진자가 새로 유입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유전자증폭(이하 PCR)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CR 음성 확인서는 검사ㆍ의료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달 1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1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을 60% 이하로 운항한다"며 "해외유입현황 등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항공편 조정과 `방역강화 대상국가` 추가 등을 통해 해외 확산세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된 국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총 4개국으로,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입국 후 2주간 격리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3일 이내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고, 입국일로부터 2주간 격리된다. 한편, 해외유입 코로나19 확진 사례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월별로 보면 올해 5월 192명, 6월 323명으로 늘어났고, 이달 1~13일 288명을 기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그린 테일`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그린 테일`은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거나, 친환경 소재로 포장하는 등 상품 개발, 생산, 판매 및 소비 등 유통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이달 3일부터 5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그린 테일`의 대체어로 `친환경 유통`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68% 이상이 `그린 테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그린 테일`을 `친환경 유통`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그린 테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친환경 유통`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사)한국건축가협회(회장 박제유)가 이달 13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2020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모에 나선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지자체의 주도적 역할 수행과 지속적인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삶과 문화가 생동하는 시민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우리 주변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한, 품격 있는 문화공간을 찾아 시상한다. 문체부와 협회는 응모지의 공공적 역할, 지역문화 확립에 기여한 정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협조 체계 등의 평가 기준을 중심으로 서류와 현장 심사를 통해 오는 9월 초에 대상(대통령상) 1개 작품, 최우수상(국무총리상) 1개 작품, 우수상(문체부 장관상) 4개 작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 당선자에게는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이 중 우수상은 ▲ 거리, 광장 등을 창의적인 구상으로 좋은 장소를 만든 사례에 주는 `거리마당` ▲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뤄 주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한 사례에 주는 `누리쉼터` ▲ 지역ㆍ세대 간의 소통과 거주민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 사례에 주는 `두레나눔` ▲ 우리 역사와 문화자원을 보존ㆍ활용해 전통문화와 역사의식 고취를 이끌어낸 사례에 주는 `우리사랑` 등 총 4개 분야로 나눠 시상한다. 시상은 오는 10월(예정)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막식에서 이뤄지며, 이날 행사장에는 수상작도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공식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사)한국건축가협회를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공모 내용과 참여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가해자 중 1명으로 지목된 김도환 선수가 뒤늦게 잘못을 시인하고 최 선수의 납골당을 찾아가 사죄했다. 10일 경주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김 선수가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께 최 선수의 유골이 안치된 경북 성주군 가족납골당 삼광사추모공원을 방문했다. 김 선수는 최 선수의 유골함에 "진실을 묵인해 미안하다"며 "숙현이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다. 이어 "그동안 도저히 진실을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고 용기도 나지 않았지만 후배들이 국회까지 가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고 부끄러웠다"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선수의 아버지는 최 선수의 장례식장에 조문을 온 김 선수에게 `네가 정말 사죄할 마음이 있거든, 숙현이를 모신 납골당에 가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김규봉 감독, 장윤정 주장, 안주현 운동처방사 등은 여전히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편, 최 선수는 지난달(6월) 26일 모친에게 "그 사람들 죄를 밝혀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부산광역시의 한 숙소에서 23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제19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까지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달 9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의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부정의료행위,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외부인이 수술 과정과 상황을 알기 어렵다. 또 환자는 마취 등으로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술 중 자신의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구조 하에서는 부정의료행위나 성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의료사고에서도 환자나 보호자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워 환자의 권리보호에도 취약하다"며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다시 추진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의료분쟁의 신속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의료행위 장면을 촬영ㆍ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의료 관계 법령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구급차에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 외에 수술실 등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쟁은 앞서 환자가 의사에게 칼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리거나, 수술 도중 사망한 신해철씨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의료진ㆍ환자 보호 차원에서 건의돼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측은 CCTV가 설치되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서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전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비말 차단용 마스크 56개 제품을 수거해 `액체저항성 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지팜과 웰킵스 등 2개 회사의 3개 제품에서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수거ㆍ검사는 최근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물샘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접이형과 평판형 제품을 대상으로 액체저항성 시험을 실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물이 새는 현상이 확인된 마스크 모두 허가 시에는 기준에 적합했으나, 허가 후 마스크 생산과정에서 마스크 본체와 상ㆍ하 날개가 적절하게 접합되지 않아 물이 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필터 등 원자재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말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적합 제품을 생산ㆍ유통한 2개 사에 공정 개선을 지시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 대한 제조 업무정지 처분 및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ㆍ폐기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소비자 안심을 위해 부적합 제조번호 외 제품 전체에 대한 회수ㆍ폐기를 진행할 예정으로, 구매한 제품에 대해 해당 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ㆍ환불 등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마스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중인 마스크에 대한 품질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를 받지 않고 손소독제를 제조한 판매자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에 대한 수요가 많은 상황을 악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를 무허가ㆍ신고로 제조ㆍ판매한 6개 업체 대표 등 관계자 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무허가ㆍ신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6개 업체는 공동 모의해 지난 2월 5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손소독제 612만5200개, 시가 91억 원 상당을 제조해 404만2175개를 유통ㆍ판매했다. 이 업체들은 무허가ㆍ신고로 제조한 것을 숨기기 위해 손소독제 품목 신고가 있는 업체와 공모해 의약외품 제조 업체로부터 반제품 형태의 내용물을 공급받아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손소독제를 충전ㆍ포장하거나 화장품 제조 업체에서 직접 손소독제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손소독제 내용물을 제조하고 사법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충전ㆍ포장 장소를 변경하는 등 최초 적발된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무허가ㆍ신고로 제조ㆍ판매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한 불법 제조ㆍ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소독제를 불법 제조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들께서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서 운영하는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무허가ㆍ신고 마스크ㆍ손소독제 제조, 판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건조물문화재 기록물을 목록화해 보존관리 기반 마련에 나선다. 지난 9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국보ㆍ보물로 지정된 건조물문화재 622건(국보 87건, 보물 535건)에 부속된 기록물 1485개, 관련된 기록물 4만579개를 최초로 전수조사 해 지난해 12월 수집을 완료했으며 오는 12월까지 관련 자료들의 목록화를 구축해 통합적인 보존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속기록물은 현판, 주련, 비문, 묵서 등으로, 건조물의 건립 취지, 중수와 변화, 관련 인물의 행적, 종교 의미 등을 담아 기록한 것으로 건물과 함께 오랫동안 전승돼 온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고 건조물의 인문학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소중한 유산이다. 지금까지는 건조물 위주로 보존ㆍ관리되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된 경향이 있었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방문자들은 현판이나 주련, 비문 등의 내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부속기록물 1485개(현판 773개, 주련 419개, 비문 159개, 각자 85개, 묵서 49개)의 문양, 바탕색과 글자색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을 마쳤으며, 번역작업까지 완료했다. 이는 앞으로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와 국민들이 건조물문화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활용할 것이다. 아울러 사진과 공문서, 고문헌, 보고서 등 관련 기록물 4만579개(사진 1만7692개, 공문서 1만 6867개, 보고서 2093개, 고문헌 1143개, 기타 2784개)도 수집해 통합 이력관리 체계도 같이 구축을 완료했다. 관련 기록물도 건축물의 보존관리 이력과 학술연구 성과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지만, 현재 여러 장소에 다양한 형태로 분산돼 있어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 관련 분야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부속기록물의 하나인 주련의 누락, 부착 순서의 오류 7건을 확인했고 현판과 주련의 색상ㆍ문양ㆍ보존상태 등도 확인해 목록화했다. 현판 테두리의 문양은 화문(꽃무늬)이 30%로 가장 많았으며, 당초문(식물 덩굴무늬), 칠보문, 금문 순으로 많았고, 현판과 주련 모두 바탕색과 글자색은 흑색바탕에 백색글자(611건)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들은 문화재수리에 기초자료로서 위치 변경이나 분실, 훼손이 발생할 시에 원형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문화재청은 올해 12월에 추진되는 건조물문화재의 4만2000여 건에 이르는 부속기록물과 관련 기록물의 목록화가 완료되면 문화재청 누리집 등 온라인에 게재해 국민의 문화재 이해에 도움을 주는 한편,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학술정보로도 제공해 문화재 보존관리와 학술연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문화재청의 주요사업인 문화재안내판 개선 작업 등의 기초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건조물과 그 기록물의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수리 기준(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등)에 부속기록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정기조사를 할 때 부속기록물 조사도 포함해 필요시에 즉시 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추가로 주기적으로 기록물을 조사하고 등록하는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하고 대국민 정보서비스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식품 중 프로피온산이 식품첨가물로서 보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는 수준인 0.10g 이하로 검출될 경우 천연유래로 인정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프로피온산이 식품원료나 제조과정에서 유래됐다는 것을 영업자가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과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생기는 제품 폐기 등의 비용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프로피온산 천연유래 인정은 식약처가 10년 동안의 인정사례를 분석하고 식품원료에 대한 프로피온산 모니터링 결과 등을 근거로 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식품 중 미량(0.10g 이하) 검출되는 프로피온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천연유래로 인정하지만, 부패ㆍ변질되는 과정에서 프로피온산이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동물성 원료는 제외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물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ㆍ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와 이른바 `눈알 가방`으로 알려진 국내 가방 브랜드 `플레이노모어` 사이의 법적 공방에서 대법원이 에르메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에르메스 측은 플레이노모어가 자사 제품인 `버킨백`, `켈리백`과 유사한 형태의 핸드백에 `샤이걸`, `윙키걸` 등의 도안을 붙여서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에르메스와 한국법인 에르메스코리아가 김채연 플레이노모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은 플레이노모어 제품의 독창성을 인정하며 에르메스 제품과 일부 형태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공정 경쟁 질서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품 위에 창작적 도안을 부가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과물 도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켈리백, 버킨백은 전면부와 측면부의 모양, 손잡이와 핸드백 몸체 덮개의 형태, 벨트 모양의 가죽 끈과 링 모양의 고정구 등이 어우러진 차별적 특징이 있다"며 "특정 상품으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플레이노모어의 제품이 판매되면 에르메스 상품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희소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정 경쟁 질서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땅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 양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를 통해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얻었다. 이 땅에는 30여 t의 건설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는데, A씨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약 500여 t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다. 양주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토지 소유자와 무관한 무단 투기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폐기물이 A씨와 무관한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A씨가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 대비 45명 늘어난 1만333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 22명, 해외유입 2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사례를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시ㆍ대전광역시 각 7명, 광주광역시ㆍ경기 각 3명, 전남 2명으로 나왔다. 해외유입의 경우 23명 가운데 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입국 후 경기(11명), 경남(3명), 충북(2명), 서울시ㆍ인천광역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수도권이 23명, 대전시가 7명이다. 이날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01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1393명)을 넘어선 수치로, 대구광역시(6926명)에 이어 2위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288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해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돼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통신`에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봐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미 비상ㆍ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해 규정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