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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땅 주인이 모르는 사이에 무단으로 버려진 폐기물도 땅 주인이 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토지 소유자 A씨가 경기 양주시를 상대로 낸 폐기물 제거 조치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경매를 통해 양주시 내 940㎡ 규모의 잡종지 소유권을 얻었다. 이 땅에는 30여 t의 건설 폐기물이 방치돼 있었는데, A씨가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도 약 500여 t의 폐기물이 무단 투기됐다. 양주시는 A씨가 「폐기물관리법」상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폐기물 처리 명령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A씨는 토지 소유자와 무관한 무단 투기 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없다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해당 폐기물이 A씨와 무관한 제3자가 버린 것이기 때문에 A씨가 `토지의 청결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양주시의 폐기물 제거 명령을 취소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양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토지를 관리하지 않았고, 폐기물 제거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결 유지 노력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10 · 뉴스공유일 : 2020-07-10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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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명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전날 대비 45명 늘어난 1만333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지역발생 22명, 해외유입 2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발생 사례를 시도별로 나눠보면 서울시ㆍ대전광역시 각 7명, 광주광역시ㆍ경기 각 3명, 전남 2명으로 나왔다. 해외유입의 경우 23명 가운데 4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19명은 입국 후 경기(11명), 경남(3명), 충북(2명), 서울시ㆍ인천광역시ㆍ전남(각 1명) 지역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지역감염과 해외유입을 합치면 수도권이 23명, 대전시가 7명이다. 이날 수도권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01명을 기록했다. 이는 경북(1393명)을 넘어선 수치로, 대구광역시(6926명)에 이어 2위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288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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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6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전파법」 제31조제4항에서는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아마추어국은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무선국(無線局)`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무선국이 하는 업무의 종류 중 하나로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무선기술의 흥미에 따라 하는 자기훈련과 기술연구 목적의 통신업무인 `아마추어업무`를, 무선국 종류의 하나로 개인적인 무선기술에의 흥미에 따라 자기훈련과 기술연구에 전용하는 무선국인 `아마추어국`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아마추어국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을 해서는 안 되고, 예외적으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통신이나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영리적인 목적과 내용에 한해 아마추어국의 제3자를 위한 통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면서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추어국이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경우로 한정해 유사시 비상통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제3자를 위한 통신`과 `중계통신`을 구분해 규정한 것은 제3자를 위한 통신의 경우 통신하는 주체가 아마추어국 자체인 반면 중계통신의 경우 아마추어국이 중계국이 돼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전달하는 것으로 통신이 이뤄지는 상황이나 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통신`에 `중계통신`이 포함된다고 봐 예외적으로 제3자를 위한 통신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한 중계통신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이미 비상ㆍ재난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를 위한 통신은 할 수 있다고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목적의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중복해 규정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파법 시행령」 에서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고, 허가증에는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무선국의 목적,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 등을 기재하며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영하는 경우를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의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율 체계를 고려하면 아마추어국은 무선설비에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중계통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그 밖의 중계통신은 금지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아마추어국은 다른 아마추어국을 개설한 자를 위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상ㆍ재난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유ㆍ무선 접속장치를 접속해 중계통신을 할 수 없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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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김영모)와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장 박원석)이 지난 7일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상호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다양한 방사선 관련 기술을 활용해 유물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ㆍ복원 시스템 개발, 전문가 양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제공동연구 참여, 연구 시설ㆍ장비 공동 활용, 학술ㆍ기술 정보 교류 등 협력분야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2000년 개교 이후,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위한 금속, 도자, 목제, 지류 등 문화재별 보존처리 기술과 우리나라 전통소재와 전통공법 규명을 위한 기초연구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대학원 석ㆍ박사급 연구원들의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R&D) 수행ㆍ국내외 국책 연구소 등과 산ㆍ학ㆍ연 협력연구 참여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분야 국내 최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62년 국내 최초의 연구용 원자로 트리가(TRIGA Mark-Ⅱ) 도입 이후 중성자 방사화 분석을 통한 미량원소 정량 분석법을 고대 토기의 산지 분류에 응용, 고고학 연구에 기여한 바 있다. 1995년 하나로 가동 이후에는 중성자 방사화 분석 기술, 중성자 영상 기술, 방사선 조사 기술 등의 관련 기술을 문화재 보존, 복원ㆍ감정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오고 있다. 해외에서는 1950년대부터 문화재 분야에 원자력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해왔다. 미국, 캐나다와 일부 중남미 국가들, 프랑스, 독일, 폴란드, 헝가리 등 유럽의 방사선 기술 보유국들은 방사선을 이용한 문화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대학에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사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문화재에 적용하는 연구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전통문화ㆍ문화재 분야 특수목적 대학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한국 원자력 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원구원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해 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원구원의 우수한 기초과학 연구결과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문화유산 보존의 기술력, 우수한 석ㆍ박사 연구원 등 전문 인력이 만나 문화재 보존ㆍ복원 분야에 실용화 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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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키 비주얼`의 대체 쉬운 우리말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키 비주얼`은 광고나 영화, 게임 등의 매체에서 내용과 분위기를 나타내는 가장 핵심적인 장면 또는 이미지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키 비주얼`의 대체어로 `핵심 그림, 핵심 장면`을 선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국민 약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체부의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키 비주얼`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키 비주얼`을 `핵심 그림, 핵심 장면`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67.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키 비주얼`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핵심 그림, 핵심 장면`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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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30개 단체를 최종 선정했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화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그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문제를 찾아내고, 문화를 매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해 권역당 `자율기획형` 1개 단체와 `실험기획형` 2개 단체씩, 전국에서 총 30단체를 선정했다. `자율기획형`은 문화 기획 및 활동 경력 3년 이상인 중진 문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단체에는 프로그램 실행 비용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실험기획형`은 문화기획 및 활동 경력이 3년 미만인 예비ㆍ신진 단체를 대상으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선정하고, 실행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한다. 선정 단체들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술, 놀이 프로그램 ▲마을 주민, 예술가가 함께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기획 ▲전시, 길거리그림, 거리공연 등을 활용한 쇠퇴 지역 회복 사업 ▲지역 고유의 콘텐츠를 활용한 마을여행 등 최근 코로나 19 상황과 지역쇠퇴 문제 등을 문화적 관점으로 풀어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와 진흥원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지역문화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활동을 돕는 `전문가 상담(멘토링)`, 단체들 간의 권역별 상호교류 및 연대를 위한 지역문화활동가 공동 연수회, 사업 실행 성과와 제안들을 나누는 성과 공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선정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해결 방안이 제시되고, 지역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유대가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문체부는 지역문화 활동가들이 혁신적인 실험과 시도를 통해 지역문화의 중요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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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달 8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대전광역시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6층에 입주해 있는 조달청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 이틀 전인 지난 6일 저녁 발열증상을 느끼고 즉시 자가격리를 실시했다. 이후 이달 7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8일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방역당국이 A씨의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대전청사관리소는 동일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들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직원들의 동선에 따라 청사 3동 19층 구내식당과 지하 1층 청사약국, 1층 카페를 잠정폐쇄하고, 식당과 비상계단, 엘리베이터, 로비 등 공용 공간의 소독을 완료했다. 대전청사관리소 관계자는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청사 내 이동을 자제하도록 안내하는 등 청사 내 코로나19가 전파되지 않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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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할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보고만 받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건의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오후 7시 50분께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 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하며 거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하고 검찰 내ㆍ외부 의견을 고려했다"며 독립적 수사본부를 제안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은 채널A 관련 전체 사건의 진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아니하고 수사결과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 장관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현 수사팀에 독립성을 부여하라`고 했던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는 것으로, 이틀째 휴가 중이던 추 장관은 참모진에게서 윤 총장의 건의 내용을 보고받고 즉각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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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을 뜻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달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한 초등학교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히는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차량은 천천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던 아이가 다가오자 순간 정지했다. 아이는 그대로 핸들을 꺾어 정지한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차량을 운전했던 택시기사 A씨는 아이의 부모가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하며 지불하지 않을 경우 `민식이법`으로 A씨를 고소하겠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A씨는 결국 70만 원으로 합의를 했다며 "택시기사라 매일 12~13시간씩 운전하는 게 일인데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워 제보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아이가 일부러 박은 건 아닌 것 같다. 멍을 때리면서 온다. 딴 생각하다 부딪힌 것"이라면서도 `민식이법`은 벌금이 기본 500만 원이라고 짚으며 합의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위반해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징역 1~15년이나 500~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최근 초등학생들이 `민식이법` 놀이라며 주행 중인 차량에 가까이 접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식이법`의 악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일에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용돈이 부족하서 그런데 요즘 유튜브 보니까 민식이 놀이라고 차 따라가서 만지면 돈을 준다고 한다"라며 "한번 만지면 대충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 논란을 일으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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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회계 비리가 드러난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다. 학교 비리 문제로 자사고가 지정 취소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로 회계 부정 사실이 밝혀진 휘문고등학교에 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휘문고 학교법인인 휘문의숙의 제8대 명예이사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 등과 공모해 한 교회로부터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총 38억25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 명예이사장은 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5년간 약 2억3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그 중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기도 했다.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당시 이사장이 이러한 행위를 방조했다는 의혹도 교육청이 2018년 실시한 민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당시 교육청은 명예이사장, 이사장, 법인사무국장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명예이사장은 1심 선고 전 사망해 공소가 기각됐지만, 이사장과 법인사무국장은 지난 4월 9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또한 휘문고는 2018년 종합감사에서 학교 회계 예산 집행 부적정 등 총 14건의 지적 사항이 제기돼 15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3일 휘문고를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신청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휘문고등학교는 2021학년도부터 일반고로 전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9 · 뉴스공유일 : 2020-07-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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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송인 김어준이 모친상을 당했다. 9일 tbs에 따르면 김어준은 이날 모친상을 당해 `김어준의 뉴스공장`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날 `뉴스공장`의 진행은 신장식 변호사가 맡았다. tbs 관계자는 "9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신장식 변호사가 `뉴스공장`의 진행을 맡는다"며 "김어준의 오는 13일 방송 진행 여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오는 12일 오전 5시이며 장지는 대전광역시 선영이다. 시사평론가로 활동해왔던 김어준은 2017년 6월부터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해 왔다. 매주 월~금요일 오전 7시부터 방송되는 `뉴스공장`은 라디오 청취율 시사 부문 1위, 종합 1위에 오르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9 · 뉴스공유일 : 2020-07-0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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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명 발생했다. 광주광역시에서만 15명이 발생해 지역 확산 우려를 높였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명이 늘어나 총 1만3293명이 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이 28명, 해외유입이 22명이다. 지역발생은 광주시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전광역시 6명, 서울시 4명, 인천광역시 2명, 경기 1명이 발생했다.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으로 검역 과정에서 5명이 나왔다. 경기 7명, 서울시 4명, 경남 2명, 인천시ㆍ충남ㆍ전북ㆍ전남에서 각각 1명이 입국 후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사망자는 2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87명이 됐다. 새로 격리해제 된 사람은 49명으로 모두 1만2019명이 해제됐다. 격리 중인 환자는 1명이 감소한 987명이다. 검사 중인 사람은 100명이 증가한 2만3912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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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보복 소비` 영향으로 명품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 직구(직접구매) 매출도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 소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렀던 소비욕구가 한꺼번에 분출하는 현상을 뜻한다. 이달 5일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과 옥션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한 `패션뷰티 빅세일` 행사 첫날 명품 직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동안 G마켓과 옥션의 명품 해외 직구 매출 신장률은 각각 429%, 161% 급증했다. 또한 이베이코리아는 G마켓 실시간 인기 검색어 `톱10`에 `명품 직구`가 상단 노출되는 등 명품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사이트에 접속한 `목적형 구매` 수요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달 7일까지 진행된 `패션뷰티 빅세일` 행사는 최대 20만 원 할인이 가능한 5% 할인쿠폰을 매일 2장씩 제공했다. 멤버십 회원인 스마일클럽 회원에게는 20% 할인쿠폰을 매일 4장씩 전달했으며 높은 가격대 명품을 구매할수록 할인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소비 심리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보복 소비`가 확대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명품 직구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챤 디올ㆍ샤넬ㆍ루이뷔통ㆍ구찌ㆍ프라다ㆍ티파니앤코 등 인기 명품 브랜드가 올해 상반기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이에 대해 패션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인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억눌렸던 소비욕구가 분출되는 `보복 소비` 심리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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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이천시 한 국도에서 마라톤 참가자들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천경찰서는 9일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2차선 국도에서 A씨(30)가 몰던 쏘나타 차량이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이하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B씨(60) 등 3명을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B씨를 포함한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은 온 몸을 크게 다쳤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숨졌다. 이들은 이날 `체크포인트`에서 안전장비 등을 점검한 뒤 다시 마라톤에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차량은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 가장자리에서 나란히 달리고 있던 B씨 일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발생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울트라 마라톤 대회` 주최ㆍ주관 기관인 `대한울트라마라톤연맹` 측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울트라 마라톤 대회`는 이달 5일부터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전망로에 위치한 태종대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변에 있는 임진각까지 달리는 코스로 구성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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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투자처를 속인 채 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김재현 대표 등 경영진 3명이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7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 이모 씨, 이 회사의 이사이자 H법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는 윤모 변호사에게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또 다른 공범 이사 송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김 대표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사모펀드를 조성하며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을 모집한 후 위조서류를 이용해 투자처를 속이고,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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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에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된다. 정규 예배 외 모임과 행사ㆍ단체 식사는 금지되며 상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교회에서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회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큰 문제가 없는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며 "그러나 예배 시에도 출입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좌석 간격 유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 방역 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 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교회 내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수기 명부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등을 확인하고 4주 간 명부를 보관한 후 폐기해야 한다. 만약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 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다만 시설의 방역 개선 노력과 지역 환자 발생 상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그 동안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배 시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과 같은 방역 수칙은 잘 준수돼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은 최소화됐다"며 "현재 교회 관련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종교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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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사장에게 `2017년 주차장 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2억4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18년 8월 주차장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뒤 피해자에게 연락해 `기사화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한 가지만 말해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개인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피해자를 만나 채용 절차를 물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채용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자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며 취업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2019년 1월 피해자를 만나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 상왕의 목을 잘라 조선일보에 가져가겠다`고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손 사장은 보도 담당 사장으로 채용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갈 상대방이 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언과 메시지로 외포심(공포심)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언론인으로, 주차장 사건이나 폭행 사건 보도시 명예에 큰 흠이 갈 것이 분명하게 예상됐다"며 "증거 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인력 채용과 관련된 지위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을 가지고 피해자를 수 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했다"며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직후 김씨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짧게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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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63명 발생했다. 지난 5일 이후 3일 만에 다시 60명대를 돌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3명 늘어 누적 1만324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5일 61명을 기록한 이후 이틀간 40명대(6일 48명, 7일 44명)로 내려왔으나, 이날 다시 60명대로 올라섰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사회 신규 감염자는 30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11명, 광주광역시 7명, 서울시 5명, 충남 3명, 대전광역시 2명, 인천광역시와 전남 각각 1명씩이다. 광주시에서는 사찰인 광륵사 관련 확진자가 지난 6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시 학원과 사우나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이 가운데 11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22명은 각 시도 거주지나 임시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격리해제는 56명 늘어 누적 1만1970명으로 나왔다. 코로나19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285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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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해외유입 비중이 늘어난 가운데 7일 일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40명대로 유지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명 늘어 누적 1만3181명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일일 신규 확진자는 전날(48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해외유입이 24명으로, 지역발생 20명을 넘어섰다. 해외유입 확진자가 지역발생보다 많은 것은 지난 6월 23일 이후 14일 만이다. 해외유입 24명 가운데 16명은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다. 나머지 8명은 입국한 뒤 경기(6명), 대구광역시(1명), 전북(1명) 지역의 거주지나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는 상황과 맞물려 해외유입 확진자도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지난 6월 26일 이후 12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보면 15명, 10명, 11명, 27명, 18명, 24명, 24명 등이다. 한편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20명을 보면 서울시 3명, 경기 7명, 인천광역시 2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또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광주광역시에서는 6명이 새로 확진됐으며 대전광역시에서도 확진자가 2명 나왔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늘어 총 285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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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탈리아 출신의 영화음악계 거장 엔리오 모리꼬네가 별세했다. 향년 91세. 지난 6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모리꼬네는 이날 이탈리아 로마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그는 일주일 전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다. 모리꼬네는 1928년 로마에서 태어나 `시네마 천국`, `미션`, `황야의 무법자`,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용서받지 못한 자` 등의 주제곡을 작곡하는 등,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만든 거장이다. 특히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의 작품 `황야의 무법자`와 `석양의 무법자`에 들어간 모리꼬네의 사운드트랙은 `스파게티 웨스턴` 음악 장르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모리꼬네는 영국 아카데미에서 다수 수상했으며, 골든글로브 음악상도 세 차례 받았다. 미국 아카데미 음악상과는 다소 인연이 없어 2007년 명예 오스카상을 받았고, 다섯 번 추천 끝에 2016년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헤이트풀 8`으로 오스카상 음악상을 받았다. 그는 2007년부터 수 차례 내한 공연을 했다. 2011년에는 영화음악가로 데뷔한 지 5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투어의 첫 공연을 서울에서 갖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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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성범죄자와 살인범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인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고(故)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감독과 팀 닥터,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포한 `n번방` 이용자 등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이 밖에 성범죄ㆍ아동학대ㆍ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범죄자 151명의 신상도 공개됐다. 사진은 물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업, 휴대전화 번호와 혐의 내용, 관련 언론 보도 등이 게시됐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자신의 사이트에 대해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며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인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운영자는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공개한다"며 등록 연장 및 지속 운영 계획을 밝힌 상태다. 그는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 국가 벙커에 설치된 방탄 서버(Bulletproof Server)에서 강력히 암호화돼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디지털 교도소를 접속 차단해달라는 심의 민원이 총 3건 접수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개인 정보 유출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적 제재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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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명 야구인의 아들이 야구공 공급 사업 명목으로 수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B씨 가족 3명에게 `야구공 공급 사업`에 투자하라며 여러 차례 걸쳐 약 6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야구 감독인 자신의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며 B씨 가족에게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 전 작고한 A씨 아버지는 유명 프로야구 선수를 길러낸 아마추어 야구계의 유명 지도자로 알려졌다. A씨 본인 또한 청소년 야구에서 명성을 떨쳤고 사회인 야구 리그 등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B씨 가족 중 한 명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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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잇달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임상 시험에서 에이즈(AIDS) 치료제인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의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WHO 측은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를 임상 시험한 결과, 표준 치료 대비 사망률이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중단 이유를 전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신약을 개발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 중이던 약 중에서 코로나19 치료제를 찾으려 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며 "임상 시험에서 그나마 가장 의미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는 약은 렘데시비르인데, 이마저도 환자의 회복 기간을 31% 정도 단축시키는 데 그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 5월 이후 국내 코로나19 집단발병 환자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유럽과 미국에서 유행한 G형의 변종인 GH형인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전했다. `GH형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앞선 바이러스보다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WHO는 유전자 염기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 변화를 기준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S, V, L, G 기존 4그룹에 GH, GR 등 변이 그룹 등 총 6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해당 바이러스에 대해 "최근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에서 GH형 바이러스가 주로 유행 중"이라며 "이는 S형 유전자의 변이로 이전 유형의 바이러스보다 세포에서 증식이 더 잘 되고, 인체 세포 감염 부위와 결합을 잘해 전파력이 높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6 · 뉴스공유일 : 2020-07-06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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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팀 내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 국가대표 출신인 고(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들이 추가 피해 증언에 나섰다. 최숙현 선수의 동료선수들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감독과 주장선수가 주축이 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경험을 진술했다. 이들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은 감독과 특정 선수만의 왕국이었으며 폐쇄적이고 은밀하게 상습적인 폭력과 폭언이 당연시돼 있었다"며 "감독은 숙현이와 선수들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으며 주장 선수도 숙현이와 저희를 집단 따돌림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독은 2016년 8월 점심에 콜라를 한잔 먹어서 체중이 불었다는 이유로 20만 원치 빵을 사와 숙현이와 함께 새벽까지 먹고 토하게 만들고 또 먹고 토하도록 시켰다"며 "또한 견과류를 먹었다는 이유로 견과류 통으로 머리를 때리고 벽으로 밀치더니 뺨과 가슴을 때렸다"고 피해 사실을 증언했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복숭아를 먹고 살이 쪘다는 이유로 감독과 팀닥터가 술 마시는 자리에 불려가서 맞았다"며 "이미 숙현이는 맞으면서 잘못했다고 눈물을 흘리며 빌고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고, 부모님과의 회식 자리에서 감독이 아버지께 다리 밑에 가서 싸우자고 말하고 어머니한테는 뒤집어 엎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경주시청 선수 시절 동안 한 달에 10일 이상 폭행을 당했으며 욕을 듣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폭언 속에서 선수 생활을 했다"며 "감독한테서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국제대회에 나갈 때마다 지원금이 나오는데도 80~100만 원가량 사비를 주장 선수 이름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가혹행위 가해자 중에는 팀 내 주장 선수도 거론됐다. 이들은 "팀의 최고참인 주장 선수는 항상 선수들을 이간질하며 따돌림을 시키고 폭행과 폭언을 통해 선수들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며 "같은 숙소 공간을 쓰다 보니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24시간 주장 선수의 폭력ㆍ폭언에 항상 노출돼 있었고 제3자에게 말하는 것도 계속 감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최 선수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팀닥터는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들은 "치료를 이유로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심지어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숙현이 언니를 `극한으로 끌고 가서 자살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혹여나 (가해자들이)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제가 운동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회장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만나게 되고, 보복이 두려워 고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인 조사 이후에는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불안감까지 느꼈다"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발 디딘 팀이 경주시청이었고 감독과 주장선수의 억압과 폭력이 무서웠지만, 쉬쉬하는 분위기에 그것이 운동선수들의 세상이고 사회인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선수 생활 유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숙현이 언니와 함께 용기 내어 고소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숙현이 언니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 최숙현 선수와 저희를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은 처벌 1순위로 주장 선수를 지목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가해자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 모든 운동선수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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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6일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음란물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범죄인을 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에서는 손씨가 국적을 가진 한국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씨의 신병을 대한민국이 확보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점,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법률의 해석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이 손씨에 대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손씨와 변호인이 `국내에서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죗값을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했다"며 "이번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결코 아니며 손씨는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약 4000명에게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고 손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이에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졌으며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해 이날까지 총 3차례 심문을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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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광주교도소 수감 중 모친의 별세 소식을 접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6일 임시 석방 조치에 감사를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대 장례식장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어머님의 마지막 길에 자식 된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 전 지사는 짧은 머리에 다소 야윈 모습이었다. 그는 법무부에서 수감자에게 제공하는 카키색 반소매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다. 안 전 지사는 빈소에 도착한 뒤 모친 영정에 절을 올리고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오전 5시께 검은 상주 복 차림으로 빈소 밖에 잠시 나타나 지지자들에게 "걱정해 주신 덕분에 나왔다.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모친상을 당한 안 전 지사는 다음 날인 5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같은 날 광주지검이 `기타 중대한 사유`로 해석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임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형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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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개인 방역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이어서 정 총리는 "정부나 지자체, 시설 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한계가 있다"라며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루 평균 신규 지역 감염자 수가 지난 6월의 경우 33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42명으로 늘었고, 해외유입을 포함한 1일 총 확진자 수가 닷새 연속으로 50명이 넘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ㆍ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8명 늘어 누적 1만3137명이라고 발표했다. 신규 확진자 48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과 해외유입이 각각 24명씩이다. 지역 발생 24명은 지역별로 보면 서울 2명, 경기 5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12명이다. 방역당국은 "통계상 수치는 최근 사흘간의 60명대에 비해 다소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새로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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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불법 촬영, 협박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최종범씨의 판결에 대해 고(故) 구하라 유족 측이 검찰에 상고를 요구했다. 3일 구하라 유족 측 법무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입장문을 공개하고 "검찰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법원에 상고해 주기를 바란다"며 "피해자 인생을 한순간에 파멸에 이르게 할 정도의 치명적인 협박을 가한 최씨에게 왜 이렇게 관대한 형량을 선고했는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와 원심은 최씨가 구하라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변호사는 "1심 재판에서 피해자는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추후 기회를 봐 지우려 했으나 최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 보니 타이밍이 오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며 "또 피해자는 연인관계의 특성상 촬영 사실을 알고 바로 화를 내면 관계가 악화할 것이 우려돼 나중에 조용히 삭제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1심은 이런 고려를 도외시한 채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단정했고, 항소심은 별다른 이유도 설시하지 않고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최근 동영상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는 점을 짚으며 "재판부가 왜 이렇게 관대한 형을 선고한 것인지도 납득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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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지방 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다. 지난 2일 KBS는 서울 강남역의 한 의원에서 올해 3월 허벅지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 박씨가 지금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술 도중 의료진은 총 6번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했다. 계속된 심폐소생술에도 수술은 계속 진행됐고, 결국 박씨는 수술 시작 8시간 만에 들것에 실려 나가 끝내 의식을 찾지 못했다. 박씨의 남편은 "당시 병원 측에서는 심폐소생술 이후 바로 지방흡입술을 중단하고 회복실로 옮겼다고 말했었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은 6번이나 심폐소생술을 반복하면서도 수술을 이어간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전문의가 아닌데도 `국제 미용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이력을 내세우고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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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거업체와의 마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오늘(3일) 환경부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ㆍ선별업체의 수거 거부 예고와 관련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청주시의 일부 수거ㆍ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 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올해 9월 1일부터 수거 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 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다. 또한,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 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 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환경부와 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수거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 책임 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 수거 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청주시의 상황에 대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 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 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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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전망이 국내에서도 연이어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올해 초 대구광역시에서의 경험을 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설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최근 광주광역시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전 세계 확진자 수가 누적 1000만 명을 넘고 증가 추세도 확대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바로 원인을 찾아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과 사람 간 거리를 최소한 1m 이상 유지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달라. 손을 자주 씻고 손잡이 등 접촉이 잦은 곳은 수시로 소독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과 대전광역시, 광주에 이어 대구까지 번지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60명 대로 급증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만2967명이며,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51명, 2일 54명, 3일 63명 등으로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상태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52명, 해외유입이 1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은 것은 지난 6월 18일(51명) 이후 보름만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올 가을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정부에 인력과 장비 등 지원을 요청했다. 정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신종 감염병이다 보니 아직 모르는 정보가 많아서 불확실성이 있다"라며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이 되다 보니 방역망으로도 통제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서 누구나 노출되면 쉽게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 전까지 크고 작은 유행이 계속될 수 있다"라며 "올해 가을이 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또 바이러스가 더 활동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행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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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에도 공급되고 있는 `렘데시비르`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선정했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거나 재난대응,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로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된 국가필수의약품으로는 렘데시비르와, 로피나비르ㆍ리토나비르 액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식약처에서 특례 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에서 위탁 제조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환자의 치료 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총 1만296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일 51명, 2일 54명, 3일 63명 등으로 3일 연속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넘은 상태다. 앞서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중 하나로 하루 신규 확진자 50명 이내를 제시한 바 있다. 2단계는 50명~100명, 3단계는 100~200명 이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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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최초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환자에게 폐 이식을 했다. 지난 6월 20일 한림대성심병원 에크모 센터는 국내 최초로 코로나19 위중 환자에게 폐를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는 중국(6명), 미국(1명), 오스트리아(1명)에 이어 9번째다. 의료진은 "코로나19 특성상 병의 진행속도가 빨라 폐를 기증받을 때까지 환자가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폐 이식 성공사례는 드물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번에 폐 이식을 받은 환자는 50세 여성으로, 올해 2월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라며 "당시만 해도 발열만 있는 경증 환자였지만, 일주일 만에 폐렴이 급격히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라며 상황을 전달했다. 당시 이 환자는 인공호흡기로도 부족해 에크모(인공심폐기)도 연결했으며, 폐 섬유화 진행속도가 빨라 폐 이식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였다. 폐 이식받기 직전까지 에크모로 무려 112일을 연명하며 버텼다. 해당 이식 수술을 집도한 김형수 한림대성심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감염된 폐는 건강한 폐와 다르게 크기도 작게 수축돼 있다"라며 "마치 돌덩이처럼 딱딱한 느낌이었다"라고 말했다. 수술 이후 현재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로 에크모 없이 자가 호흡이 가능한 상태다. 병원 측은 "환자가 재활운동을 하면서 스스로 걸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보행이 가능해지면 곧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3 · 뉴스공유일 : 2020-07-0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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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이물질 섞인 폐지 등 불법수출입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폐지도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신고 대상으로 포함했다. 지난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이달 3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됐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 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총 20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이달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해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ㆍ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온 제지 업체 등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제출서류 일부를 관련 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최근 국제 폐지가격 하락으로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가 불법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국내외 상황변화에 맞춰 폐지에 대한 수출입관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불법수출입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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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최근 부산 연제구 소재 A어린이집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원인조사 및 역학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식중독은 A어린이집에서 지난 6월 26일부터 고열, 설사 등 식중독 의심환자가 36명 발생했으며 현재 식중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현장조사와 함께 보존식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식중독 의심환자 36명 중 10명의 인체검사에서 살모넬라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원인조사 과정 중 채취한 보존식 24건 중 2건(수박화채, 잡채)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환자에서 검출된 살모넬라와 연관성을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여름철을 대비해 식중독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식중독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식재료를 상온에 방치하거나 위생적인 조리과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식중독 예방요령(손씻기, 끓여먹기, 익혀먹기)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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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오늘(3일) 개최한다. 지난 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실, 안호영 의원실과 함께 이달 3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이원영 의원, 제조업계, 유통업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과대포장 줄이기`를 주제로 전문가, 시민사회, 업계 등에서 3가지 주제발표를 하고, 지정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먼저 오재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센터장이 국내외 친환경 포장 기술과 정책 동향을 소개한다. 이어서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시민사회 입장에서 바라본 우리나라 과대포장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예현숙 피앤지(P&G) 상무가 친환경 포장을 위한 실제 업계의 추진 현황 등 현장의 상황에 대해 발표한다. 발제 이후 신양재 한국포장학회 회장의 사회로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이광림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상무, 유봉준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김남수 애경산업 본부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서종철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을 펼친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관련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시각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과대포장 문제를 진단하고 포장재 감축을 위한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과대포장 줄이기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최대 위협이 되는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최근 논란이 되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관련된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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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티웨이항공이 1년에 단 두 차례만 진행하는 초특가 항공권 프로모션 `메가얼리버드`를 진행한다. 3일 티웨이항공은 오는 6~19일 티웨이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메가얼리버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가얼리버드` 이벤트는 국내선(제주 노선)과 국제선 등 총 37개 노선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그 가운데 동남아노선은 이달 6일 오전 10시부터 판매되며 동북아노선은 7일 오전 10시, 국내선은 8일 오전 10시, 일본ㆍ남태평양노선은 9일 오전 10시 순으로 판매가 시작된다. 특가 운임은 편도 총액운임(유류세ㆍ공항세 포함) 기준 ▲국내선(제주 노선) 최소 1만3000원 ▲일본노선 최소 2만8000원 ▲동북아노선 최소 3만8000원 ▲동남아노선은 최소 6만3000원 ▲남태평양노선 최소 8만9900원부터 구매할 수 있다. `메가얼리버드` 이벤트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의 탑승 기간은 오는 10월 25일부터 내년 3월 27일까지다. 더 자세한 내용은 티웨이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가장 저렴한 항공권과 다양한 혜택을 이용해서 알뜰한 겨울여행을 계획해 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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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1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동계가 10% 이상 인상안을 제시하자 편의점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등을 호소하며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국내 4개 편의점 브랜드 점주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주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달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내년 최저임금을 지난해 최저임금 상승분인 2.87%만큼 삭감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은 ▲내년 최저임금에 전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인 2.87% 삭감 ▲주휴수당 폐지 ▲업종별ㆍ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이 있다. 협의회는 "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주지 못해 범법자가 되거나 폐업을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를 반영하고, 자영업자가 근로자와 공존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전년 인상분만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잇따른 최저임금 상승으로 점주들의 임금 수준도 최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편의점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은 5억8991만 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점주가 주당 50시간을 근무해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은 99만 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174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이어 현재 상황에 대해 "현재 마이너스 성장까지 예측되는 상황에서 편의점업계는 임금 인상 여력이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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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매주 수요일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열리는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진영의 반대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면 금지됐다. 서울 종로구는 3일 밤 12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에서의 집회ㆍ시위 등 집합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회 금지 장소는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된 구역에는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소녀상도 포함돼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이곳의 집회 신고를 선점한 보수 단체 시위도, 28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열렸던 수요시위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집회 금지 조치와 관련해 정의연 관계자는 "별도의 입장을 내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집회방식 등에 대한) 방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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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아령으로 손목인대를 고의로 손상시킨 K3 리그 축구선수 4명이 적발됐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피의자 4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현역으로 입영할 경우 경력이 단절될 것을 우려해, 아령을 쥔 채 손목을 늘어뜨린 뒤 무리하게 돌려 인대를 손상시키는 수법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규칙상 손목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해당 수법을 단체 메신저를 통해 다른 동료선수들과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 공한문을 발송하고, 손목인대 수술에 대한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사람들이 최종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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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창녕군에서 발생한 계부ㆍ친모 아동학대 사건의 신고자가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 이달 1일 한정우 경남 창녕군수는 군수 집무실에서 창녕 아동학대 신고자 송모 씨(41ㆍ여)에게 아동복지 유공 표창을 수여했다. 송씨는 지난 5월 29일 창녕 대합면 길거리에서 눈에 멍이 들고 손에 화상을 입은 피해 아동을 발견해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이고, 소독약으로 긴급 처치를 한 뒤 경찰에게 데려가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피해 아동은 4층 빌라 베란다에 갇혀 있다가 계부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옆집 베란다로 넘어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상태였다. 송씨는 "더 챙겨주지 못해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며 "이런 일을 목격하면 외면하지 말고 먼저 누구라도 나서서 챙겨주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표창 수여 소감을 전했다. 한정우 군수는 "남다른 관심으로 아이를 위기에서 구했다. 용기 있는 행동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아동학대 전수조사를 시행해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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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최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가 약 9개월 만에 완료됐다.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 사건에 대한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춘재(57)가 총 14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9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도질을 했다고 밝혔다. 이춘재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시 등에서 10대부터 70대 여성을 상대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10건의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 경찰은 이춘재의 범행 동기에 대해 "욕구 해소와 내재된 욕구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가학적 형태의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사실 이춘재는 1987년 7월, 1988년 11월, 1990년 1월에 각각 3번이나 용의자로 지목됐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혈액형이나 족적 등에 대한 오판 등으로 이춘재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이번에 경찰이 이춘재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것도 이춘재가 지난해 다른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가능했던 것이다. 경찰은 "당시 이춘재를 수사 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한 것이 맞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해 조기에 검거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라고 말했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춘재가 저지른 연쇄살인 사건에 대한 처벌은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은 불가능하다"라며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미궁에 빠졌던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는 점에 수사의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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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달 1일 한국석유공사(대표 양수영ㆍ이하 석유공사)는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거제 석유비축기지가 무재해 목표 22배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거제 석유비축기지는 원유 4750만 배럴을 비축할 수 있는 지하공동 및 지상탱크 시설이 마련된 곳으로, 1995년 6월 16일 무재해 운동을 개시하고 9126일이 지난 올해 6월 9일까지 단 한건의 산업사고도 없이 무재해 목표 22배수를 달성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해서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기적 재난위기대응훈련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철저한 내ㆍ외부용 안전교육을 진행하는 등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사가 함께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공사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MS), 환경경영인증시스템(ISO 14001)을 확립해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거제 비축기지의 무재해 22배수 달성은 공사 임직원이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라며 "석유공사는 앞으로도 국민 신뢰에 부응하도록 사업장 무재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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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은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국 대학생 3500여 명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건국대가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2학기 등록금 8.3% 반환을 결정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가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서울대ㆍ고려대ㆍ서강대ㆍ경희대ㆍㆍ중앙대ㆍ한양대ㆍ홍익대ㆍ숙명여대ㆍ이화여대ㆍ경북대ㆍ부산대 등 전국 42개 대학 소속 대학생 350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달(6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예산 2718억 원을 편성해 학생 1인당 대학 등록금의 약 10%에 해당하는 4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운동본부가 같은 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소속 대학생 1만1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 59%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학생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국대에서 2학기 등록금의 8.3% 반환을 결정해 주목을 받았다. 한성대에서도 재학생 6500여 명에게 각각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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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휴대폰 스캔만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가동한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의 2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사업은 1차 사업을 보완하면서도 국민 편의성과 정보제공 기능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주고 추진되며 올해 하반기부터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휴대폰으로 수입식품 한글표시를 스캔하면 수입이력 및 안전정보 등을 간편하게 확인 ▲수입 동향 변화 자동분석을 통한 관리자 의사결정 지원 강화 ▲`전자수거증` 발행 등 스마트 현장검사 지원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만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보다 간편하게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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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휴선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만큼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메가마트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1장당 500원에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등 지역에 위치한 11개 점포에 오는 4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메가마트는 이번 물량에 한해 한 사람당 15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어제(1일) 한 대형마트는 전국에 위치한 전체 점포의 안내 데스크에서 약 6만 장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각각인 입고 시점에 시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이날 서울 강북구의 한 대형마트에는 오전 10시에 오픈하자마자 수십 명의 사람이 몰렸지만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아직 입고되지 않았다"라는 직원의 안내에 모두 발걸음을 돌렸다. 이후 마트 측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전 10시 7분에 비말 차단용 마스크가 입고가 됐다는 공지를 했고, 손님들은 우르르 안내데스크로 몰렸다. 마트 직원인 A씨는 "오픈시간에 맞춰 온 손님들은 다 돌려보냈는데 5~10분 늦은 사람들이 운 좋게 로또를 맞았다"라고 전했다. 유통업계에서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유통 업체들의 물량 확보가 늘어나면 이러한 불편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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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안전제도 과제를 발굴했다. 지난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올해 상반기에 교통안전, 산업안전, 생활ㆍ여가안전, 시설안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부처 등과 협업해 총 41개의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굴된 41개 개선과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 국토교통부, 소방청, 행정안전부, 산업부 등 11개 관계부처에서 타당성 검토 후 안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주요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어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겨울철 풍랑주의보 발효 시 출항금지 대상 어선을 현행 15톤 미만에서 30톤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상특보 시 출항 등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을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엘리베이터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경사로 손잡이에 대한 설치 기준이 현행 경사로의 길이 1.8m 이상이거나 높이 0.15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한정돼 있는데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경사로 손잡이를 설치하도록 해 교통약자가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소화전함의 외부에만 부착돼 화재 발생 시 함을 개방하는 경우 긴급상황에서 사용요령을 확인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안내 표지판을 소화전함의 내ㆍ외부에 모두 부착하도록 해 신속한 화재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용환경을 개선한다. 항만에서 여객선의 승객이 승ㆍ하선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탑승교에 대해 별도의 검사기준이 없어, 탑승교에 대한 검사기준을 신설해 안전을 강화한다. 겨울철에 고온의 액체를 주입해 사용하는 찜질팩은 화상과 유해물질 유출의 우려가 있고 영수증이나 ATM 거래명세표 등에 사용하는 감열지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 안전기준 신설 등을 검토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상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부처가 협업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미가 있는 개선과제가 발굴됐다"며 "하반기에도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생활에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2 · 뉴스공유일 : 2020-07-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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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일본에서 돌아온 고려 나전국화넝쿨무늬합을 언론에 공개한다. 2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고려시대 예술을 대표하는 나전칠기 유물인 고려 나전국화넝쿨무늬합(이하 나전합)을 지난해 12월에 일본에서 들여와 국내 처음으로 자합 형태 나전합을 보유한 데 이어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 공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들어온 나전합은 모자합(하나의 큰 합 속에 여러 개 작은 합이 들어간 형태)의 자합 중 하나로, 전 세계에 단 3점만이 온전한 형태로 전해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매입 가능했던 개인 소장품이었다. 이번 환수는 문화재청의 위임을 받은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사장 최응천)이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소장자와의 협상에 임해 이뤄낸 값진 성과다. 이에 고려 나전칠기 생산국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자합 형태의 `나전합`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환수된 `나전합`은 길이 10cm 남짓에 무게는 50g의 크기다. 영롱하게 빛나는 전복패와 온화한 색감의 대모(바다거북 등껍질), 금속선을 이용한 치밀한 장식 등 고려 나전칠기 특유의 격조 높은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반영된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뚜껑과 몸체에 반복되는 주요 무늬는 국화와 넝쿨무늬로 손끝으로 집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작게 오려진 나전이 빈틈없이 빼곡하게 배치되며 유려한 무늬를 만들어내고 있다. 뚜껑 가운데의 큰 꽃무늬와 국화의 꽃술에는 고려 나전칠기를 대표하는 특징 중 하나인 대모복채법이 사용됐으며 뚜껑 테두리는 연주문으로 촘촘히 장식됐다. 또한 금속선으로 넝쿨 줄기를 표현하고 두 줄을 꼬아 기물의 외곽선을 장식하는 등 다양한 문양 요소가 조화롭고 품격 있게 어우러져 있다. 고려 나전칠기는 고려 중기 송나라 사절로 고려에 왔던 서긍이 지은 `고려도경(1123년, 인종 1년)`에 극히 정교하고 솜씨가 세밀해 가히 귀하다라는 찬사를 받는 등 고려청자, 고려불화와 함께 고려의 미의식을 대표하는 최고의 미술공예품으로 손꼽혀 왔다. 현재 고려 나전칠기는 전 세계에 불과 20여 점만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미국과 일본의 주요 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우리나라는 온전한 형태의 고려 나전칠기 유물을 단 2점만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돌아온 `나전합`이 추가돼 총 3점을 소장하게 됐다. 문화재청은 유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제작방식과 사용 재료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를 통해 이번 유물의 비파괴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나전합`은 전형적인 고려 나전칠기의 제작기법과 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무로 모양을 잡은 뒤 그 위에 천을 바르고 옻칠을 한 목심칠기라는 점, 판재 안쪽 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칼집을 넣고 부드럽게 꺾어 곡선형의 몸체를 만든 점, 몸체는 바닥판과 상판을 만든 후에 측벽을 붙여 제작된 점 등이 확인됐다. 이번에 환수한 나전합은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 특별전 `나전칠기-천년을 이어온 빛`에서 최초로 공개된 바 있다. 이번에 환수되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돼 올해 하반기에 국립중앙박물관의 특별전 `고대의 빛깔, 옻칠`에서 온전한 우리의 것으로 14년 만에 다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아울러 보고서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ㆍ활용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성공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중요문화재 발굴ㆍ환수에 힘쓰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망을 구축해 환수부터 연구ㆍ전시 등 활용까지 유기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문화유산의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2 · 뉴스공유일 : 2020-07-0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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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최근 신종 곰팡이를 발견해 플라스틱 분해에 적극 활용한다. 지난 1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이향범 전남대 교수팀과 함께 충남 청양 지역에서 털곰팡이 속 신종 곰팡이인 뮤코 청양엔시스를 발견하고 최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뮤코 청양엔시스는 2019년 충남 청양에서 채집된 주홍날개꽃매미의 표면에서 분리된 것으로 털곰팡이 속으로 분류된다. 연구진은 올해 5월 국제학술지인 파이토택사에 이 곰팡이의 학술 정보를 게재하고, '뮤코 청양엔시스'란 이름의 신종으로 인정받았다. 털곰팡이(뮤코) 분류군은 토양이나 초식동물의 분변, 공기, 물 등 다양한 환경에 살고 있으나, 연구자가 많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70여 종, 우리나라에는 이번 신종 뮤코 청양엔시스를 제외하고 12종이 보고돼 있다. 이번 신종 발견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곰팡이를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털곰팡이 속은 다양한 산업 소재로 쓰이고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털곰팡이 속 곰팡이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효소와 다양한 대사산물을 대량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된장, 치즈 등 발효 식품산업 분야와 분해효소 생산 등 생명(바이오) 산업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폴리카보네이트 성분의 미세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가지고 있어, 전 세계적인 환경 난제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생물학적 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신종 발견을 발판 삼아 전문가가 많지 않은 접합균류연구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곰팡이 등 지구상에 균류는 약 150만 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는 4300여 종이 보고돼 있다"며 "앞으로도 균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의 생태계 내 역할을 토대로 생물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가치를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20-07-02 · 뉴스공유일 : 2020-07-02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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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5ㆍ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옛 전남도청 별관 1층 회의실에서 5ㆍ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ㆍ이하 조사위)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옛 전남도청 복원과 5ㆍ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문체부와 조사위는 성공적인 복원사업 추진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협력하고 양 기관 보유 및 획득 자료를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생산된 자료를 상호 분석 및 교차 검증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분기별 정기 회의를 열어 주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체부와 조사위의 협업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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