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비말(침방울)차단용 마스크를 취약층에게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다. 지난 22일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더운 날씨로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해달라"라고 말했다. 얇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경우 공적 마스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재는 소비자가 온라인몰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KF 인증 표기가 된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 943만3000개를 판매처에 공급했다.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확대돼 1주일에 1인당 10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 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된다. 마스크를 구매할 때 공인 신분증을 지참(대리구매 시에는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해야 한다. 공적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77만 개가 공급됐으며, 이후 60만9000개는 정책적 목적으로 경기 등 지방자지단체에 제공됐다.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 곳은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서울ㆍ경기 제외), 대구광역시ㆍ경북 청도군 및 읍ㆍ면 소재 우체국이다. 판매처별로는 ▲약국 780만4000개 ▲하나로마트 20만 개 ▲우체국 5만 개 등이 공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여름 폭염 예고에 방역당국이 마스크 사용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했다. 지난 22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마스크 착용은 심박 수, 호흡수, 체감 온도가 상승하는 등 신체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외부에서 마스크는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질본은 "거리두기가 가능하지 않아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해야 하는 경우에는 휴식 시간에라도 사람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를 골라 마스크를 벗고 휴식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최근 중부ㆍ경북 등 내륙 지방 중심으로 낮 최고 기온이 35℃까지 오른다는 기상청 예보 등에 따라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자 "두통, 어지러움, 피로감, 근육경련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성 질환자는 온열질환과 코로나19 모두에 취약하므로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 및 항만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22일 국립부산검역소와 부산항운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 감천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국적 냉동 화물선인 A호(3933t) 승선원 21명 중 16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러시아 현지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호 전 선장과 함께 일했던 선원들로 확인됐다. 검역소 측은 하선한 전 선장이 러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선박 대리점 신고를 받은 뒤 선박에 승선해 선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역소 관계자는 "16명을 제외한 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심스러워 추가적인 검사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출항한 A호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부산항에 입항해 이틀 뒤인 21일 오전 8시 감천항에 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 선원들 모두 현재 선내에 격리된 상태로 대기하고 있으며,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선원들은 부산의료원 등지로 이송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호에 올랐던 부산항운노조원 34명을 비롯해 약 160의 항운노조원, 선박수리업체 소속 수리공 2명, 도선사 1명, 검수사 2명, 하역업체 관계자 3명, 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4명 등이 접촉자로 분류돼 항운노조 감천지부 노조원 대기실 등지에 긴급히 격리됐다. 검역소 등에 따르면 A호 러시아 선원과 직접 접촉한 항운노조원 승선 작업 인력과 수리공, 도선사, 검수사, 하역업체 관계자, 공무원 등 55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으며, 이들에 대해 코로나19 우선 검사를 할 예정이다. 나머지 항운노조원은 오는 24일 주거지 보건소에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두 선박에 승선해 작업한 노조원들이 선박 내 냉동고 온도가 영하 25도에 달하는 등 작업 여건상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했고, 육상 조합원 역시 무더운 날씨 때문에 작업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못했다"며 부산시 등 방역당국에 신속한 검사 등을 요청했다. 이어 "감천항 러시아 선원들이 대거 양성판정을 받고, 파악되지 않은 접촉자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각 지부에 조합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초기와 다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바이러스 발견으로 백신 개발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2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충칭 의과대 연구팀은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회복한 환자들의 몸에 생긴 항체는 `D614G`라는 돌연변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고 발표했다"라며 "D614G는 올해 2월 초부터 유럽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최근 중국 베이징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신파디 시장에서 집단감염을 불러일으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존 우한에서 확산한 바이러스와는 다른 'D614G'라는 점에 주목했다. 'D614G' 바이러스는 우한에 확산한 바이러스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 퍼진 코로나19 바이러스 중 70%에 해당하는 변종 바이러스다. 연구진은 "D614G를 코로나19 완치자 41명의 혈액에서 채취한 항체와 결합했지만, 그 결과 3명의 완치자 항체는 이 변종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실패했다"라며 "해당 변종 바이러스의 인체 침투 능력이 초기 바이러스보다 훨씬 강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만약 이 바이러스가 초기 코로나19보다 전염력 등이 훨씬 강하다면 백신이 개발돼도 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ㆍ유럽ㆍ중국 등이 이미 백신 개발에 착수했지만, 대부분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백신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충칭 의과대 연구팀은 "앞으로 항체를 이용한 치료나 백신 개발 등은 D614G와 같은 변종 바이러스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논란이 일었던 `재포장 금지 제도` 시행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지난 22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 규제라는 오해가 발생했다"라며 "이후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수정ㆍ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그 동안 추진해왔던 2018년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 지난해 `1회용품 함께 줄이기 대책` 등 노력해 왔다"라며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들과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유통과정에서 과대포장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세부지침을 면밀히 보완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환경부는 이달 18일 유관 업계 등에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날 환경부는 주요 식품ㆍ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 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저장돼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 SBS가 법정제재를 받았다. 이달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 확실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 측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비리 의혹이라는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보도인 만큼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실제 업무용 컴퓨터에 파일형태 직인이 있었는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정확한 확인 없이 추정을 바탕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했다. 앞서 SBS `8시 뉴스`는 지난해 9월 7일 "정 교수가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왔다가 나중에 검찰에 제출한 컴퓨터에 총장 도장, 직인을 컴퓨터 사진 파일로 만들어서 갖고 있던 게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검찰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기소한 가운데 정 교수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는 보도는 비리 의혹에 대한 논란을 더욱 불거지게 했다. 하지만 해당 컴퓨터에는 `직인이 찍힌 상장`이 보관돼 있었고, 파일 형태의 직인은 보도시점보다 3일이 지난 후에 동양대 휴게실 컴퓨터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이 온라인 상점 `페이스북 샵스(Facebook Shops)`를 국내에 출시한다. 앞서 지난달(5월) 19일 미국에서 출시된 `페이스북 샵스`가 유럽, 아시아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국내에도 본격 도입된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이번 온라인 상점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샵스`는 페이스북 내에서 거래가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해 모든 판매자는 `페이스북 샵스`를 통해 무료로 각자의 디지털 상점인 `샵(shop)`을 개설하고 제품을 홍보 및 판매할 수 있다. 제품 구매 시에는 페이스북 메신저 및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등으로 결제ㆍ배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첫 구매 시 배송 정보를 입력해두면 다음번 구매에도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스토리 등에 제품을 등록하면 `페이스북 샵스`와 연동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이 밖에도 생방송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라이브커머스`가 도입된다.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라이브스트리밍에서 생방송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해당 제품에 링크를 붙여 클릭 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되도록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대북전단을 뿌린 혐의로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청 보안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40명 규모의 `대북전단 및 물자살포 수사 TF`를 구성했다. 특히 수사부 인력도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경찰은 지난주 통일부 관계자를 두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고, 경기 연천군ㆍ김포시ㆍ강화군ㆍ파주시 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일 경찰은 파주시에서 대북전단을 매달아 보내는 풍선에 주입할 때 쓰는 수소가스통 20개를 발견해 압수했다. 해당 수소가스통은 탈북단체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TF를 구성한 경찰은 탈북민단체 관계자 2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탈북민인지, 어떤 단체에 속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11일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한 혐의로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심 등 탈북단체에 대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가 「남북교류협력법」과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로 제13회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One Welfare)`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은 동물등록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제도를 잘 표현하면서 작품성과 독창성이 높은 15개 작품(사진 12작품, 동영상 3작품)을 선정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총 500만 원의 상금을 시상ㆍ수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동영상 부문은 올해 첫 시범 도입이 됐다는 점에서 `동물등록제` 주제로 제작된 경우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진 부문은 농축산부 장관상 1명(대상), 검역본부장상 1명(최우수상)을 포함해 총 12명에게, 동영상 부문은 특별상 1명을 비롯해 총 3명에게 상장 및 상금이 지급된다. 선정된 작품들은 향후 동물보호 관련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는 오는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며,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최종작품 선정은 가림(블라인드) 평가를 기준으로 각 전문분야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예비심사, 서면심사, 최종심사 단계를 거쳐 올해 9월 25일 발표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동물사랑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동물과 사람이 행복할 때 하나의 복지(One Welfare)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시설격리 중이던 20대 여성이 숨졌다. 22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제주도인재개발원에서 코로나19로 격리돼 있던 A씨(27)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광객인 A씨는 지난 18일 제주에 입도하는 비행기 안에서 방글라데시 확진자와 접촉해 시설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도 방역당국은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전화 모니터링을 했다. 하지만 A씨가 반응하지 않자 격리장소를 방문했고,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격리 전 평소 공항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제주도 보건당국에 밝혔고, 격리 중이던 지난 20일 이와 관련한 약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대리 처방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방역당국과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군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해 SNS에 게시한 사람이 현역 공군 병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공군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군복 차림의 음란 행위 사진을 올린 경남지역 공군 부대 소속 A병장을 전날 오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병장은 트위터 계정에 동성 간 음란 행위 사진을 비롯해 공군 전투모와 전투복을 입고 촬영한 사진 등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팔로워가 약 5100명에 달하는 A병장의 트위터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군사경찰은 A병장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병장은 전날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이 부대 내 휴대전화를 반입할 때는 별도 보안 앱 설치 등으로 카메라 앱이 가동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군사경찰은 해당 사진이 부대 내에서 촬영됐는지와 몰래 다른 휴대전화를 반입했는지 여부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군사경찰은 음란물을 SNS에 올린 다른 병사가 있는지도 수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동안 17명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명 대를 기록한 것은 이달 들어 처음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환자가 전날 대비 17명 증가해 총 1만2438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중 11명은 지역발생, 6명은 해외유입이었다. 신규 확진자 수가 20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5월 26일(19명) 이후 27일 만이다. 지역사회 확진자는 서울 4명, 경기 3명, 충남 2명, 대구광역시와 전북 각각 1명이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상황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쇄 감염 가능성이 남아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상태다. 한편,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아 국내 누적 사망자는 280명이다. 격리 해제된 환자는 13명으로 총 1만88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고, 현재 1277명이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공식 권고했다. 지난 21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주치의 등으로 구성된 신종 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이하 중앙임상위)는 그동안 축적된 임상 연구에 따라 코로나19 중증 환자에 렘데시비르 투여를 권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렘데시비르`는 미국의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항바이러스제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기로 결정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특례 수입할 수 있게 승인했다. 이외에도 영국과 대만, 인도,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각국 보건당국이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한 상황이다. 한국 식약처는 최근 렘데시비르 특례 수입 절차를 승인하고 길리어드와 물량 확보 논의를 시작했다. 반면 중앙임상위는 말라리아치료제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게임체인저`라며 코로나19 치료제로 극찬했지만, 직후 논란이 된 말라리아 치료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규정에 대해 재검토해 오늘(22일)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환경부는 "재포장 금지 규정을 다음 달(7월) 1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세부 일정과 방법은 22일 추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18일 유관업계 등에 묶음 할인 판매를 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묶음 할인 판매를 아예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날 환경부는 주요 식품ㆍ유통회사 40곳과 간담회를 열고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 상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행위 ▲사은품 등을 포장 제품과 묶어 파는 행위 ▲가격 할인이 아니더라도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하는 행위를 모두 재포장으로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포장 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 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1+1` 등 안내 문구를 통해 판촉하거나 음료 입구를 고리로 연결하는 것, 띠지나 십자 형태의 묶음으로 판매하는 것 등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 당시 위증 강요가 있다는 의혹을 제시한 주요 참고인 A씨에 대한 조사를 대검찰청 감찰부가 직접 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8일 법무부가 공개한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중요 참고인 대검 감찰부 조사 지시`라는 자료에 따르면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신속한 진행 및 처리를 위해 대검 감찰부에서 해당 중요 참고인을 직접 조사한 다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부터 조사경과를 보고받아 이 사건 수사과정 위법 등 비위발생 여부 및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 같은 지시는 전날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검 감찰부가 감찰ㆍ수사하는 경우엔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법무부에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이며 모든 상황을 진술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보냈다. 법무부가 해당 민원을 대검 감찰부에 전송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사건을 맡겼다. 이에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언론사 `뉴스타파`에 입장문을 보내 `윤 총장이 지시한 조사는 범행을 왜곡할 수 있는 수사라 응할 수 없다`며 법무부 감찰, 대검찰청 감찰부 수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1일 법제처는 민원인 및 산림청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4비고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기술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등에 해당하는 자일 것을 전제로 기술수준과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춰 산림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기술사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을 보면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가 추가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에 해당하는 산림사업의 설계 및 감리와 관련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의 설계와 감리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2017년 11월 28일 법률 제15080호로 산림기술법이 제정돼 산림기술용역업이 신설되면서 해당 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구 산림자원법)」과 동일하게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규정하고, 구 산림자원법에서 규정하지 않았던 녹지조경기술자를 새롭게 추가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와 같이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정 당시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할 수 있는 자를 추가하면서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가 아니라 `녹지조경기술자`라고 규정했는데 기술인력 요건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대상을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이는 기존에 구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수행하던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와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정해 산림기술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고 산림기술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전문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나 이미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가 다른 전문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 다른 전문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을 때에는 1개의 전문업에 한정해 해당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전문업의 세부 분야(산림경영, 산림생태ㆍ공학, 산림휴양 및 녹지조경) 간 업무의 유사성을 인정해 1개의 전문업에 한해 기술인력 요건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을 고려할 때, 기술인력 요건을 완화 적용하는 대상도 추가 등록하려는 산림기술용역업과의 업무 유사성이 인정되는 「기술사법」에 따라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자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는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수도권을 넘어 중부지역까지 확산되면서 19일 국내 신규 환자 수가 50명에 육박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밤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9명 늘어 누적 1만230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 59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수도권과 대전의 집단감염이 진행 중이어서 확산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신규 확진된 49명 중 지역발생은 32명, 해외유입은 17명이다. 지역발생 중 서울 17명, 경기 9명 등 26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에서 6명이 새로 확진됐다. 해외유입 사례는 검역과정에서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명은 입국 뒤 자가격리 중 확진됐다. 일일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 17명은 지난 5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난 5월에는 주로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6월 들어서는 벌써 5차례나 두자릿 수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는 늘지 않은 채 이날까지 총 280명을 유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 줬다는 의혹을 받는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19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한 이모 대표는 `횡령이나 증거인멸의 혐의 인정하느냐`, `정치인에게 현금 전달한 적 있느냐`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시 30분부터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정확한 혐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 대표는 1990년 광주MBC 기자로 입사해 2017년 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다. 광주 근무 당시 알고 지내던 김 회장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정ㆍ관계 인사들을 김 회장에게 소개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 광주MBC 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스타모빌리티 대표 직을 맡았다. 이 대표는 지난해 7월 `라임 사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 관계자와 여권 인사를 만나 해결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과의 연결고리이자 로비 창구로 의심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검찰 수사가 정ㆍ관계 로비 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어린이집ㆍ유치원의 등원이 늘고 있어 어린이 기호식품 생활 방역에 나섰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올바른 어린이 식생활 문화 확산을 위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어린이 급식에서 생활방역이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국무총리 주재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범국민 식사문화 개선을 추진하기로 보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는 전국의 225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소규모 어린이집ㆍ유치원의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ㆍ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생활방역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현장지원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 교육 등으로 대체하고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현장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급식문화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교사, 조리종사자, 학부모 등 대상별 급식 안전수칙과 실천 방법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의 어린이집ㆍ유치원에 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을 적극 활용해 일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는 급식시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생활방역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합교육으로 실시했던 위해관리계획서 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지난 18일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동영상 교육을 이달 1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705개소에 이르며, 이들 사업장은 과산화수소 등 사고대비물질(97종)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곳들이다. 동영상 교육의 주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시 오류빈도가 높거나 관심이 높은 항목들로 선정했고, 교육 강의는 위해관리계획서 심사 담당자가 직접 강의해 교육의 전문성을 높였다. 위해관리계획서 장비ㆍ설비 목록 등 각 주제별로 사업장이 안전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안내하고 예시를 통해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록했다. 동영상은 총 6회 분량으로 「화학물질관리법」과 위해관리계획, 공정도면, 안전관리 담당조직, 사고시나리오 응급조치계획, 지역사회 고지, 조사ㆍ점검, 사후관리로 구성됐다. 위해관리계획서 교육 동영상은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되며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과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동영상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교재도 관련 사업장에 배포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대면 교육의 일환인 동영상 교육을 통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의무 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지원 강화를 위한 발편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제도 도입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등 출산가정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이번에 추가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포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로 산모 약 2만3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올해 총 14만 명이 지원을 받게 되며 서비스 제공인력도 2300여 명이 증가할 예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서비스 제공인력과 이용자에 대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해외여행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하고 생활방역 조치도 준수 중이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ㆍ군ㆍ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시 구비서류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복지로,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ㆍ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ㆍ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5일부터 최대 25일까지 제공한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해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가정에서의 산후관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경북 경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40대 여성 운전자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5월) 25일 동천동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차량을 운전해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교 2학년 B군(9)을 들이받은 A씨(4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B군 가족은 A씨가 `우리 애를 때리고 사과하지 않는다`며 B군을 놀이터에서부터 쫓아와 일부러 들이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고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면서 고의성 의혹 논란이 일어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8일 해당 교통사고에 대해 2차례 현장검증을 거치고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렸으며,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 「형법」상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A씨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이를 보고 200여 m를 쫓아가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월 모의평가의 난이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8일 전국 2061개 고등학교ㆍ교육청 및 428개 학원에서 49만3000명의 입시생이 6월 모의평가를 치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학생들은 인터넷을 통해 모의평가에 참여했다. 인터넷 시험은 모의평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국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출제됐으며 올해 교육과정 개편으로 큰 변동이 예상됐던 수학영역 중 가형은 지난해 수능보다 다소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영어영역의 경우 지난해 수능에 비해 쉬운 난이도로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문제 난이도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지난해 수능보다 이번 6월 모의평가를 쉽게 출제해 수험생 부담을 줄이려 한 의도가 보인다"고 추정하면서도 "코로나19로 수능도 쉬워질 거라 기대하지 말고 학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동일 경작지에서 전기 생산, 농사를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파루에 따르면 지난 14일 파루의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가 설치된 100kW급 영농형태양광 발전소에서 해당 논에 모내기를 마쳤다. 파루의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는 고감도 광센서가 태양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해 태양광 모듈의 발전량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일사각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일반 고정식 대비 발전효율이 30% 이상 높다. 또한 태풍 등 악천후 발생 시 수평 상태로 자동 전환돼 피해를 최소할 수 있으며 중앙지지대 1개로 구성돼 콤바인이나 트랙터, 이앙기 등 대형 농기계도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파루 관계자는 "농사를 지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농민들을 위한 AI 태양광 트래커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루는 추적장치 기술 관련 국내외 각종 기술 특허와 12개국에서 1GW 이상의 태양광 발전 시스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으로 `영농형 AI 태양광 트래커`를 2014년부터 일본에 수출해오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눌러 들어오던 사람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황여진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9ㆍ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일 낮 12시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엘리베이터 1층에서 닫힘 버튼을 눌렀다. 이에 탑승하려던 B씨(81ㆍ여)가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쳐 넘어졌고, 전치 2주의 뇌진탕 상해를 입었다. 이후 B씨는 격분해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과 손목을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과실치상으로, B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련한 주의의무가 없다"며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과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엘리베이터 외부에 B씨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서 있음에도 2~3초 만에 닫힘 버튼을 누른 점 등에서 A씨가 생활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B씨는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입 분야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 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ㆍ징수유예 등 지원 중이며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약 3289억 원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기한 연장 3096억 원, 징수유예 등 193억 원을 지원하고 세무조사도 중지 또는 연기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해 주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해 약 9758억 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도 징수유예ㆍ체납처분 유예 등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그 지원 규모는 현재까지 약 673억 원(징수유예 492억 원, 체납처분 유예 23억 원, 사용료 면제ㆍ감면 등 158억 원)에 달한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약 647억 원 예상)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오는 7월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 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상공인에게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건물주)에 대해서도 1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여건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해 감면(약 237억 원 예상)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입 분야 지원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이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 일상 곳곳으로 파고들고 있어 경각심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앞서 방역당국과 해양수산부는 기존 해수욕장 거리두기 수칙을 개정하고 해수욕장 예약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며 "해수욕장 예약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방안인 만큼 각 지자체에서는 예약제 운영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달라"고 언급했다. 앞서 전남에서는 지난 17일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 시행을 발표하기도 했다. 도에 의하면 `안심 해수욕장 예약제`는 해수욕장을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눠 적정 인원을 분산 수용해 밀집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예약은 `해양관광 누리집 바다여행` 홈페이지, 또는 전화, 현장접수를 통해 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예약시스템을 통한 해수욕장 이용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양주시가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나섰다. 도의 경기북부 이전 추진 대상 5개 공공기관은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5개 기관이 있다. 시는 이 가운데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등 3개 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시민들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경기교통공사 양주시 유치 응원댓글 이벤트`, `경기교통공사 유치를 위한 1인 1아이디어 내기` 등 자발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참여운동을 벌이며 힘을 보태고 있다. 다음 달(7월) 중으로 기관별 구체적인 공모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예정이며 시는 이에 대비해 조학수 부시장을 단장으로 둔 공공기관 유치 전담팀(이하 TF)을 구성했다. TF는 시의 우수한 입지 타당성을 분석해 지역적 여건과 비전,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기교통공사가 유치될 경우 해당 공공기관이 대중교통 컨트럴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수도권 제2순환선을 비롯해 GTX-C노선, 지하철 7호선(옥정~포천) 연장사업 등에도 추진력이 생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에는 현재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무한 실정으로 시민들의 도 산하 공공기관의 유치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매우 뜨겁다"며 "경기북부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도 산하 공공기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포차량도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인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정했다. 18일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운행자와 그 차량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차량소유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명시적 동의 없이 보험 계약을 한 것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처리에 해당돼 이로 인한 차량소유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보험사는 차량소유자에게 4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이 사건에서 신청자인 차량소유자 B씨는 모 대부업체에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면서 차량양도(담보)ㆍ차량포기 각서(이하 포기각서)를 작성했다. 대부업체는 신청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자 8개월 후 C씨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차량을 매도했다. 이후 C씨와 A보험사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을 8년간 계속 해왔지만 B씨에게는 보험 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A보험사는 보험 계약 과정에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보험모집인을 징계했지만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 가입이어서 부득이 B씨의 포기각서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는 B씨가 대부업자에게 제출한 포기각서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C씨의 보험 계약에 이용하는 것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A보험사가 피보험자인 B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보험업법」도 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들어 A보험사의 위법행위와 관련 B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김진해 분쟁조정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보험사가 대포차량의 자동차 책임보험 계약 시 피보험자로 필수적인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포차량 양산에 한 몫 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으로 계약된 보험은 향후 보험 계약의 실효성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도 문제가 우려돼 보험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카오가 뉴스 서비스 운영 개편 후 악성 댓글 신고와 조치는 늘고 욕설과 혐오표현은 줄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카카오는 뉴스 서비스 댓글 제재 강화 및 운영정책 개편 후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가 증가했으며 점차 욕설 및 혐오표현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26일 포털 다음과 카카오톡 #탭의 뉴스 댓글 서비스에서 댓글 신고 기준에 `차별ㆍ혐오` 항목을 추가하고, `덮어두기`, `접기` 등 댓글 노출 관리 기능을 신설했다. 개편 직후인 지난 3월 한 달간 댓글 신고 건수는 이전보다 약 2배, 악성 댓글 삭제 건수는 65% 증가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시점인 지난 5월에는 신고 건수 14%, 삭제 건수는 7%씩 늘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카카오 측은 "욕설 혹은 비속어가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불쾌감을 주는 댓글이 이용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선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조치됨으로써 댓글환경이 청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분석된다"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성 댓글 신고 및 조치 건수도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욕설이나 비속어를 포함한 댓글 역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댓글의 욕설 및 비속어를 필터링해 음표 모양으로 바꿔주는 `욕설 음표 치환 기능`을 운영하고 있는데, 댓글 개편 후 음표 치환된 댓글이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측은 "이용자들이 댓글을 작성할 때 욕설 및 비속어를 쓰는 것에 스스로 주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개편을 통해 신설된 기능 중에는 ▲보고 싶지 않은 댓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덮어두기`가 가장 많이 쓰였다. 이어 ▲댓글 영역 자체를 안 보이게 하는 `접기` ▲특정 댓글 작성자를 보이지 않게 하는 `이 사용자의 댓글 활동 숨기기` 도 많이 쓰였다고 카카오는 전했다. 카카오 여민수-조수용 공동대표는 "이번 개편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들의 선한 의지로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며 "지속적인 노력과 서비스 개편으로 기업의 디지털 책임(CDR)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우수 요양기관 인증제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 17일 시는 전국 최초로 어르신 방문요양기관에 대한 우수기관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문요양 좋은돌봄인증제`는 어르신 인권보호, 시설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해당 인증을 받은 기관에는 연 최대 18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보조금은 ▲좋은 서비스(연 최대 400만 원) ▲좋은 일자리(연 최대 1320만 원) ▲좋은 기관(연 최대 80만 원) 등 서비스 품질과 직결되는 3개 영역에 대해 지원된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3대 영역 24개 세부지표) 가운데 서울시가 제시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모두 `좋은돌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방문요양기관 좋은돌봄 인증지표` 3대 영역은 ▲좋은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서비스 제공, 11개) ▲좋은 일자리(돌봄 종사자 일자리 안정, 6개) ▲좋은 기관(우수 경영ㆍ재정회계, 7개)이다. 서울시는 우수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고 있는 기관이라면 빠짐없이 인증해 방문요양의 전반적인 품질과 공공성을 높여나간다는 목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로 방문요양 이용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그만큼 지역중심 돌봄 정책에 발맞춘 이용서비스의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좋은돌봄인증을 통해 시민 누구나 좋은 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8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회장 김호태ㆍ이하 한지연)와 공동주최하고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후원하는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를 오는 22일 오후 2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재청과 한지연은 2018년 문화재지킴이의 취지와 활동성과를 널리 알리고, 과거 임진왜란의 국난극복 과정에서 조선왕조실록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던 민초들의 역사를 계승하고 공유하고자 2018년부터 6월 22일을 `문화재지킴이날`로 제정하고 경복궁에서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2019년 문화재지킴이날 기념식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왕조실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자 전주사고에서 정읍시 내장사 용굴암에 이안했던 것을 기념해 정읍시(내장산)에서 개최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현장 기념식을 대신해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의 주제는 `문화재지킴이 어제ㆍ오늘 그리고 내일, 문화재로 더 큰 희망 만들기`다. 국립고궁박물관(지하 1층 로비)에 주요 무대를 마련하고 국내외 문화재지킴이(NGOㆍ학교ㆍ기업 등)가 각 현장에서 온라인 이원생중계로 토크콘서트에 참여한다. 행사장에는 최원정 아나운서(KBS)의 사회로 정재숙 문화재청장, 신병주 교수(건국대학교), 유진섭 정읍시장, 김호태 한국문화재지킴이단체연합회장이 참석하고 최태성 역사강사가 전주사고와 정읍 내장사 용굴암의 현장에서 촬영한 녹화방송으로 참여한다. 문화재재킴이 외국인 명예회원으로는 방송인 샘 오취리가 위촉될 예정이다. 토크콘서트는 개막행사와 함께 총 3부로 구성했다. 개막행사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하며 문화재지킴이날의 의미를 짚어본다. `문화재지킴이 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기 위해 2005년 4월부터 시작됐다. 15년이 지난 최근은 전국 8만40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개인ㆍ가족ㆍ학교ㆍ비정부기구 등)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됐고 기업과 공공기관 등 60개 협약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과 일상관리, 문화재 관리 사전점검과 순찰, 문화재 홍보, 장비 지원과 기부 등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지킴이날 기념, 문화유산 드림 토크콘서트`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각 분야별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소개ㆍ공유하고, 전국 문화재지킴이들의 자긍심을 높여 문화재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강한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지하철 1ㆍ2호선 시청역 공사현장과 관련해 5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김정일 서울시 질병관리과장은 18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초 확진자의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를 더 해야 하지만, 직원들 간의 휴게실을 통해 감염됐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앞서 시청역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요원으로 일하던 70대 남성 A씨(부천시 149번 확진자)가 지난 15일 최초 확진을 받았다. 이후 지난 16일 A씨의 가족(부천시 152번 확진자)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17일에는 A씨와 같이 근무한 80대 안전관리요원 2명(안양시 52번 확진자, 성남시 162번 확진자)과 A씨의 직장 동료 1명(용인시 98번 확진자)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청역 공사현장 관련 확진자는 총 5명으로 집계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이 근무했던 공사현장은 지하철 승객 등과의 접촉이 적은 곳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 과장은 "시는 해당 공사현장, 안전관리요원 휴게실 등에 긴급방역을 실시했다"라며 "접촉자 전원 자가격리 중에 있어 추가 접촉자 확인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꼼꼼한 댐 안전점검을 위해 무인기 활용에 돌입한다. 18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하반기부터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반의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도입 대상은 환경부가 관리(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37개 댐(다목적댐 20개, 용수전용댐 14개, 홍수조절용댐 3개) 시설이다. 소양강댐 등 현재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댐 37개 중 43%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고 전체 저수용량도 농업용댐 등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평상 시 체계적인 안전점검이 중요하다. 그동안 댐 안전점검은 안전점검 인력이 작업줄 등을 통해 댐의 벽체를 타고 내려가며 맨눈으로 결함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주로 점검자의 경험에 의존해 댐 벽체의 결함을 판단했고 일부 구간은 접근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따랐다. 이번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은 인력에만 의존한 점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기를 이용해 영상으로 촬영한 후 3차원 그래픽으로 구현해 벽체 등 댐의 손상 여부를 살펴보는 지능형 안전점검 방법이다. 환경부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진행 중인 국가안전대진단 기간동안 소양강댐과 안동댐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댐 안전점검`을 시범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댐은 환경부 관리 댐(37개) 중 12개 댐으로, 건설한지 40년이 경과됐거나 최근 정밀안전점검ㆍ진단 결과 `보통(C등급)` 이하인 댐이다. 무인기를 이용하면 기존에 인력으로 접근이 힘들어 인력으로 점검하지 못했던 곳도 사각지대 없이 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꼼꼼한 안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무인기로 촬영한 영상 등이 거대자료(빅데이터)로 축적되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댐의 이상 유무를 점검ㆍ진단하는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첨단기술이 도입되면 선제적으로 댐의 보수ㆍ보강이 가능해 기후변화 대비 위기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노후화된 댐의 성능이 개선돼 댐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전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댐 스마트 안전관리체계를 차질없이 추진해 위기대응 능력를 강화하겠다"며 "댐의 수명을 장기간으로 크게 늘려 국민들이 물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거북목 교정 등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광고를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부터 공산품 베개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635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광고 610건을 적발해 광고시정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야외활동이 줄어든 요즘 거북목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이에 편승한 허위 광고를 단속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적발 내용은 ▲거북목ㆍ일자목 교정(415건) ▲목디스크 완화(77건) ▲통증완화(19건) 등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한 광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학적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의료기기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접제품을 중심으로 온라인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 오인 광고사례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명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이어 대전에서도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가 속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8일 밤 12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59명 늘어 누적 1만2257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50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12일 56명 이후 6일만이자, 이달 들어 5번째다. 이로써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체계의 기준선인 `50명 미만`을 다시 넘어섰다. 지역발생 환자는 51명으로 신규 확진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서울 24명, 경기 15명 등 3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그 외에 대전광역시 7명, 충남 3명, 전북 1명, 세종 1명이 기록됐다. 특히 대전에서는 이틀 만에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수도권에 집중되던 집단 감염이 대전ㆍ충남권으로 전파돼 코로나19가 전국으로 다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신규 확진 59명 가운데 해외 유입사례는 8명이다. 이 중 검역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4명이다. 나머지 4명은 입국한 뒤 서울, 경기, 인천, 대구에서 자가 격리하던 중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는 1명이 증가해 280명이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대학가에서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대학 측의 처사를 비난하며 `혈서`를 써 공개했다. 지난 1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한양대학교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등록금 반환`, `대면 시험 반대`라고 쓰인 혈서 사진이 첨부돼있다. 자신을 한양대 3학년 재학생이라고 소개한 사진 게시자는 "학생처는 피로 쓴 우리의 반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게시자는 "우리는 학기마다 300~400만 원을 내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 돈은 우리에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 자신의 젊은 시간을 판 돈, 미래를 담보로 맡긴 소중한 돈"이라며 "그런데 학교 측은 등록금을 가져간 후 권리를 혈서로써 증명하라고 했다"고 분노를 표했다. 앞서 지난 6일 한양대 본관 앞에서 비대면 시험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는 학생에게 한 교수가 "비대면 시험을 치르고 싶으면 혈서라도 받아오라"고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연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연세대 10만 원`이라고 써진 혈서가 공개됐다. 연세대 재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학생은 "학생을 무시하는 학교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혈서를 올린다"며 "등록금 반환 요구에 대한 `10만 원 망언`을 하는 등 학생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학교에 회의감이 든다"고 밝혔다. 앞서 연세대 학생복지처장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 깎아 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 원씩 더 내자는 말은 왜 못하나"라고 해 학생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등록금 환불 방침을 밝힌 학교는 건국대가 유일하다. 건국대는 지난 15일 2학기 등록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학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안으로 총학생회 측과 합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장은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장은 금강 본류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면서 "그 거리를 금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로 정하고 있는바,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은 금강 본류 및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의 일정 거리에 따라 구분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해당 지역에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범위를 거리를 기준으로 정한 것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는 오염물질이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에 따라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기준을 법령에서 일의적으로 정함으로써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히 관리해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려는 경우, 금강수계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따로 고려하지 않고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홍사덕 전 국회부의장이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7세. 1943년 경북 영주 출생인 홍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중앙일보 기자로 활동하다 1974년 한국기자협회에서 부회장을 지냈다. 홍 전 의원은 특유의 저음과 논리로 무장한 정치평론가로도 유명했으며,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다양한 족적을 남겼다. 그는 1981년에 제11대 민주한국당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해 18대까지 6선을 했다. 199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에서 김대중 후보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 정무 제1장관을 역임했다. 홍 전 의원의 저서로는 `홍사덕 칼럼`과 `지금, 잠이 옵니까?`가 있다. 그가 1996년 펴낸 `지금, 잠이 옵니까?`는 원고지 1100매 분량을 5일 만에 집필한 기록으로 한국기네스협회 기네스북에 기록된 바 있다. 이후 홍 전 의원은 KT 고문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을 역임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20일로 예정됐다. 유족은 부인 임경미 씨, 장남 재선, 장녀 은진, 차녀 세나 씨 등으로 파악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국내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인 `메디톡신`이 시장에서 결국 퇴출당했다. 오늘(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06년 시판허가를 받은지 14년 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하고도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제품의 품질 등을 확인한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을 때에도 적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 또한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 이 회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꾸고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에도 해당 3개 품목의 잠정 제조ㆍ판매ㆍ사용을 중지한 뒤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제조ㆍ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메디톡신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ㆍ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 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류 조작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한다"라며 "제조ㆍ품질관리 서류에 허위 기재, 데이터 조작이 없도록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 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혈장 기증을 약속한 완치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혈장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액 속 혈장에 조성된 항체 등의 면역 단백질을 활용해 만드는 치료제를 뜻한다. 이달 16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한 혈장 치료제 개발에 지난 15일까지 118명의 완치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참여해주신 이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완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린다"고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이 협력해 코로나19 완치자의 혈장을 활용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달 3일까지만 해도 혈장 공여를 약속한 사람은 12명, 혈장 채혈을 완료한 사람은 5명에 불과해 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혈장 치료제 개발에 필요하고 밝힌 완치자 혈액은 최소 120명분에서 최대 200명분으로, 혈장 확보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상황을 호소하면서 혈장 공여자가 늘어나고 있다.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혈장 공여는 코로나19 완치 및 격리 해제 후 14일 이상 지난 성인이어야 참여가 가능하다. 혈장 공여 가능여부 검사는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등에서 할 수 있으며 1차 검사 후 혈장 공여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7일 내로 재방문해 혈장성분헌혈(500㎖)을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22개월 된 아이를 안은 채로 분신을 기도했다. 다행히 아이는 경찰이 신속히 구조해 다치지 않았다. 1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3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의 한 사거리에서 A(41)씨가 차량에 탑승한 채 불을 질렀다. 현장에는 22개월 된 자신의 아이도 함께 있었다. 경찰은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와 대치를 하던 중 신속히 차에서 아이를 먼저 구조했다. 이후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A씨와 차량에 붙은 불을 진화했다.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상반신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양육 문제로 다투다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배우자는 이날 오후 2시 41분쯤 가정 폭력이 발생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가보훈처가 이달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서비스를 확인하고 몰랐던 지원은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구축에 성공했다. 18일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개인맞춤형 보훈서비스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디지털 정부혁신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흩어져 있는 보훈서비스를 보훈대상자 관점에서 통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은 물론 자치단체의 보훈관련 서비스도 한 눈에 확인해 몰라서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나만의 예우` 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에 의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훈급여금, 교육, 취업, 의료, 생활지원 등 46종의 서비스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각종 요금 감면ㆍ수수료 면제 등 타 법에 의해 지원되는 37종의 서비스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는 내부 시스템과 연계해 본인 인증을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서비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 했다. 아울러 사망 등으로 인해 유족이 변경됐거나 상이등급이 달라졌을 경우 가구소득 등의 변경으로 인해 생활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필요할 때 대상에 해당되는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24 시스템과 상호 연계해 `나만의 예우` 시스템에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민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고 전기, 난방, 가스, 이동통신 등 공공요금 4종의 감면 신청 및 결과 안내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24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원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했다. 더불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 중 11종을 즉시발급으로 개선하고, 민원처리 결과 및 보상ㆍ지원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안내하도록 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치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출산, 상속과 관련한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에 추가해 올해는 전입, 임신, 돌봄, 보훈 등 4종을 추가하고 2022년까지 취업, 창업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과제 중심으로 11종까지 범정부 생애주기 패키지 서비스 확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향후에도 정부혁신의 흐름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지속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태국에서 수입되는 바질에 대해 수입자가 잔류 농약 검사 등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바질 수입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2조에 따라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ㆍ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훈제건조어육(벤조피렌) 등 15개 품목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검사명령은 요리에 향신료로 사용되는 태국산 바질에서 잔류 농약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한 후속 조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사찰벽화인 부석사 조사당 벽화(국보 제46호)를 보완하는 움직임에 나섰다. 18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직무대리 박종서)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처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북 영주시에 있는 부석사 조사당 벽화는 우리나라에서 화엄종을 처음 시작한 의상대사 초상을 모신 부석사 조사당(국보 제19호)의 안쪽 벽면에 그려진 불교 회화로서, 목재 골조 위에 흙벽을 만들어 다양한 안료로 채색한 그림이다. 벽화는 조사당이 건립될 당시인 1377년(고려 우왕 3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벽화에는 제석천과 사천왕, 범천이 6폭으로 나눠 그려져 있으며, 고려 시대 대표적인 벽화로 평가받고 있다. 이 벽화는 일제강점기인 1916년 경 조사당에서 해체ㆍ분리됐고 6폭의 벽화는 각각 벽체 뒷면 일부가 제거되고 석고로 보강돼 나무보호틀에 담겼다. 표면의 균열부위에도 석고로 보존처리 된 바 있으며, 이후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과 보장각을 거쳐 지금까지는 성보박물관에 보관ㆍ전시됐다. 현재는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보존처리 재료인 석고로 인해 백색 오염이 벽화면 전반에 발생했으며 과거 보존처리에 사용된 재료가 열화되면서 채색층의 박리ㆍ박락과 표면 오염도 관찰되는 상태다. 아울러 벽체 분리 전부터 가로방향 균열이 발생해 일제강점기에 이를 석고로 보강했지만 현재 보강부 주변으로 추가적인 균열과 탈락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적인 손상도 심화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지난해 실시한 국가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서 벽화의 보존처리 필요성이 제기됐고 올해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서 전면 보존처리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에서는 지난 2일부터 벽화 표면 보양작업을 시작해 벽화 6점을 포장했고 이달 17일과 18일 양일에 거쳐 국립문화재연구소(대전)로 운송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먼저 벽화의 상태를 정밀진단하고 비파괴 구조진단을 시행해 손상 진행 현황과 그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과거의 보수재료들을 일부 제거하고 벽화를 재처리하기 위한 재료 연구와 보존처리를 함께 진행하게 되며 아울러 고려 후기 벽체의 구조와 벽화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도 계획 중이다. 이러한 보존처리와 연구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7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심각하게 손상된 부석사 조사당 벽화가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안정된 상태로 보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와 보존처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적 조사와 보존처리 과정에서 도출되는 연구 성과는 국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경위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18일 오전 "길원옥 할머니가 정부ㆍ서울시로부터 매달 받은 지원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의혹과 관련해 횡령, 배임, 사기의 가능성이 있어 관련 내용을 대검찰청에 전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지난 17일 나온 한 매체의 보도를 들며 "길 할머니의 아들 황모 목사 부부가 지난 1일 할머니가 머물던 마포쉼터를 방문했다고 한다"며 "이 자리에서 (마포 쉼터) 고(故) 손모 소장이 황씨 부부에게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있던 손 소장 명의 통장 2개를 건넸고, 황모 목사와 함께 은행에 가서 두 통장에 들어있던 합산 3000만 원을 황모 목사 계좌로 넘겼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장을 본 (길 할머니 며느리) 조씨 주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정부ㆍ서울시로부터 매달 350만 원 정도를 은행 통장으로 받았고, 그 돈이 누군가의 계좌로 다 빠져나갔다"고 덧붙였다. 법세련 측은 손 소장 혹은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길 할머니의 지원금을 동의 없이 유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세련은 "보통 유언은 친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길 할머니는 자녀들이 살아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게 사실상 상속인과 같은 역할을 맡긴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편,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지난 17일 열린 수요집회에서 손 소장에 대해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이사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16년간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해 온 손 소장님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와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채 고인의 생애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폄훼하고 있다"며 "고인의 죽음을 비인권적, 반인륜적 호기심과 볼거리, 정쟁 유발과 사익추구, 책임 회피용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함께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전시 안내 로봇(이하 큐아이)을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태권도박물관 등에도 확대ㆍ운영한다. `큐아이`는 인공지능과 거대자료(빅데이터), 로봇공학,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전시 안내 로봇이다. 2018년부터 박물관과 도서관 등 6개 기관에서 `큐아이` 9대가 안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외국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큐아이`가 국민들의 비대면 문화향유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국립제주박물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면 해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큐아이`가 외국인 단체 관람객과 동행하며 상설전시실의 유물과 제주의 역사ㆍ문화를 외국어로 해설하고 안내했다. 올해는 국립국악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태권도박물관 등 3개 기관에 `큐아이`를 보급한다. 이달부터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며 내년부터 현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어린이, 시ㆍ청각 장애인, 휠체어 이용 관람객 등을 위한 맞춤형 해설사(도슨트) 서비스와 국악, 태권도 등에 특화된 전문 안내 서비스를 적용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공지능 기반 다국어(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ㆍ일본어) 대화 로봇 서비스, 자율주행 기반 동행 해설사 서비스, 3차원(3D)ㆍ가상현실(VR)ㆍ양방향 콘텐츠 활용 해설사 서비스, 모바일 `큐아이` 대화 서비스, 주변 관광 및 축제, 교통 정보 안내 등 그동안 시범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은 유용한 기능들도 확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한 해설 및 안내 대면 서비스가 곤란한 시기에, 자율주행이 가능한 로봇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향유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철민ㆍ이하 해문홍)이 오는 29일부터 `세계인이 집에서 즐기는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사업`에 참여할 문화예술인과 단체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 문화예술 공연과 전시 등을 직접 관람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 새로운 구독 문화 흐름에 맞게 온라인 문화 콘텐츠로 한국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해문홍은 이번 공모로 공연, 무용, 음악, 전시, 융-복합 공연 등 다양한 한국문화 콘텐츠를 가진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선정하고, 영상 전문가와 협업해 온라인으로 송출할 수 있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한국문화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침체된 문화예술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에 활동 기회를 제공한다. 공모 작품은 ▲체험형 공연영상 콘텐츠(전통예술, 무용, 음악 등의 공연을 360도 카메라 등 신기술로 촬영해 평소 공연장에서 볼 수 없는 부분까지 실감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하는 콘텐츠) ▲짧은 콘텐츠 모음(여러 분야의 영상 콘텐츠를 모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 콘텐츠) ▲설명이 있는 전시(미술, 공예 등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전시를 설명하는 콘텐츠 또는 자체 보유한 전시 콘텐츠를 특정 주제로 가공한 콘텐츠) 등이다. 특히 해문홍은 한국문화 콘텐츠가 해외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국어 자막과 해설 제작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콘텐츠는 정부 대표 다국어 포털 사이트 코리아넷, 해문홍과 각 재외한국문화원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공모 접수 기간은 이달 29일부터 오는 7월 10일 오후 3시까지이고, 최종 선정 결과는 서류 심사를 거쳐 같은 달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해문홍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집, 문화예술 코로나19 지원 누리집 `아트누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문홍 김철민 원장은 "해문홍은 온라인 한국문화 콘텐츠 기반을 확충하는 등 문화예술 마케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문화를 해외에 소개하며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남 남해군은 전국의 자전거 동호인에게 남해의 숨은 보물을 알리고자 제5회 보물섬 800리길 자전거대축전을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오는 9월 6일 오전 8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삼동면 지족리 삼동보건지소 주차장에서 설천면 노량리 충렬사 광장까지 해안도로 구간에서 펼쳐진다. 순위경쟁이 아닌 랠리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일반인과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20㎞ 구간(삼동면 지족~이동면 공설운동장) ▲동호인 추천코스인 70㎞ 구간(삼동면 지족~설천면 노량) 등 2개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참가는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인이나 일반인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의 대회 참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남해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설천면 노량에서 서면 서상항까지 코스로 대회를 진행해 동호인들의 호응이 좋았지만, 교통통제 등 애로사항으로 올해는 제2회 보물섬 800리길 자전거대축전과 동일하게 삼동면 지족에서 출발하는 코스로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 단위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가미해 청정해역의 풍광과 남해군의 새로운 보물을 찾을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했다"며 적극적인 참가 신청을 당부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7월 31일까지 남해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기타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체육진흥과와 남해군체육회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압박해 일부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ㆍ이정환ㆍ정수진)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 공동체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의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전경련에게 어버이연합 등의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여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의 지시 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정부 보조금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대법원에서 강요죄 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고 강조하며 선처를 요구했다. 또한 김 전 실장이 고령인 점을 강조하며 "82세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생을 마감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호소했다. 현 전 수석은 "국민 봉사자라는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29일 진행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6명의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정무수석, 허현준 전 행정관,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박준우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다만 김 전 실장과 현 전 수석의 구형은 한 차례 변론을 더 진행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두 번째 공판인 이날 구형이 이뤄졌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