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아동돌봄쿠폰 지급 첫날 카드사 전산 오류로 수천 명이 돌봄 포인트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달 13일 한 대형 카드사에서 전산 오류가 발생해 고객 약 9000명이 포인트가 사용됐다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 원래는 돌봄 포인트가 적립된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부터 먼저 결제되고 `아동돌봄쿠폰 정부지원금 이용액 00원, 잔액 00원`이라는 문자가 전송돼야 한다. 하지만 문자가 오지 않아 현금 잔액이 결제된 것이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우려가 있었다. 특히 고객 약 500명은 돌봄 포인트가 이중으로 차감되기도 했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돌봄 포인트 지급 첫날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문자가 안 간 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고객들을 다 파악해 오늘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문자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드사는 문제가 발생한 고객들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돌봄 포인트 소진 처리를 하고 결제 대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온라인 쇼핑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일반 카드 사용이 가능한 대부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각종 SNS에 일본의 골판지 침대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추측성 글이 난무하고 있다. 일본의 `골판지 침대` 개발ㆍ활용 사례 일본은 예전부터 골판지 침대의 연구를 진행해왔다. 앞서 2004년 니가타현에서 발생한 지진, 2016년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당시 불편한 대피 장소에 있던 이재민들이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 언론 위드뉴스(withnews) 등에 따르면 이러한 지진 및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 피해 등을 계기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골판지 침대 개발이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어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연기된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묶을 숙소에 골판지 침대를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소개된 골판지 침대는 침대회사 `에어위브(airweaveㆍエアウィーヴ)`에서 제작한 것으로, 허술해 보이는 외관에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골판지 침대는 210cm라는 넉넉한 길이에 일반 싱글침대와 큰 차이 없는 200kg 허용하중으로 안전성 면에서 큰 하자는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누리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선수들의 숙소에 배치된 가구들이 빈약하고, 외관이 허술한 골판지 침대를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나리타공항(成田空港)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는 자들을 대상으로 공항 내부에 골판지로 제작한 침대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도 충분한 거리두기 및 방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안전상의 문제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골판지 침대의 활발할 사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의 형으로 알려진 아베 히로노부(安倍寛信)가 2012년부터 각종 포장 자재, 포장 관련 기계, 골판지 원지, 골판지 제품 판매 및 종이ㆍ판지 제품 수출입ㆍ외국 간 거래를 주로 맡아 추진하는 미쓰비시 상사 패키징 주식회사(三菱商事 パッケージング 株式会社)의 사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앞서 제작됐던 도쿄올림픽과 나리타공항의 골판지 침대에서 사용된 골판지 부품을 해당 회사에서 납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게 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골판지 침대`와 어떤 관계가 있나 아베 신조와 골판지 침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는 이유에 앞서 미쓰비시와의 관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미쓰비시는 국내에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잘 알려져 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에게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하자 아베 총리는 지난해 한국에게 수출규제 및 수출우대국가 제외 조치를 취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고, 이를 계기로 국내에 대대적인 일본 불매운동을 일으키게 한 바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기업을 통해 정치헌금을 받기도 하는데, 이 가운데 미쓰비시 중공업도 아베 신조가 속해 있는 자민당에 정치헌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과거 아베 총리와 그 형 아베 히로노부는 일본 세이케이대학(成蹊大学)을 다녔는데, 해당 대학은 미쓰비시의 재정적 도움을 받아 운영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하게 된 사립대학이다. 하지만 역대 이사장은 모두 미쓰비시 출신 임원이 맡아오고 있어 관계가 없다고 여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쓰비시와의 관계 의혹을 제외하고도 최근 아베 신조 총리는 여러 가지 의혹을 받아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열리는 `벚꽃을 보는 모임`을 선거 유세에 사적으로 활용했다는 벚꽃 스캔들과, 2017년 모리토모(森友) 학원이 오사카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했는데 이곳에 지어질 `아베 신조 기념 초등학교`의 명예교장이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였다는 모리토모 스캔들 등 각종 비리 의혹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총리가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고 미쓰비시와의 관계도 의심 가는 가운데, 막대한 올림픽 예산에 비해 부실해 보이는 골판지 침대를 제작했고 이 와중에 하필 아베 총리의 형이 골판지 제조사의 사장이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골판지 침대와 관련한 유착의혹을 받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에서 발행한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음식점과 전통시장 외의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6일 경기도는 지난 9일 시작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의 사용처를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로 늘어났다. 다만 백화점,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기준만 충족한다면 사실상 일반 IC 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최대 약 270개 업종에 약 50만 개 업소가 이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도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경기도가 올해 1~3월 말까지 카드형 지역화폐의 업종별 결제 현황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결제액이 가장 많은 곳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546억1000만 원이 결제돼 전체 사용액의 32.8%를 차지했다. 지역화폐 결제액의 3분의 1은 음식점에서 쓰인 셈이다. 다음으로 많은 곳은 슈퍼마켓ㆍ편의점ㆍ농축협 직영매장 등 유통업으로 전체의 16.4%인 273억2000만 원이 결제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은 의료ㆍ건강 관련 업종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병원, 피부과, 한의원, 한방병원 등 병ㆍ의원은 물론 약국과 한약방, 산후조리원에서 결제 가능하며 홍삼제품 등 건강식품 전문점에서도 쓸 수 있다. 문화ㆍ레저ㆍ여행 업종에서도 쓸 곳이 많다. 헬스장ㆍ당구장ㆍ볼링장 등 레저 업소와 스포츠용품ㆍ악기점 등 레저용품점, 영화관ㆍ애완동물샵ㆍ화랑 등 취미 관련 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호텔ㆍ콘도ㆍ펜션 등 숙박업과 철도ㆍ택시ㆍ고속버스 등을 이용할 때도 결제할 수 있다. 학원과 서적ㆍ문구ㆍ완구점, 가방ㆍ시계ㆍ귀금속ㆍ신발 등 신변잡화, 의류, 미용실, 안경원, 각종 회원제 업소에서도 결제 가능하다. 이 밖에 가구와 가전제품, 컴퓨터, 보일러, 페인트, 조명, 타일, 커튼, 침구, 식기와 세탁소 및 각종 수리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유소ㆍ충전소ㆍ자동차정비ㆍ세차장은 물론 중고차와 이륜차 판매업소, 부동산 중개 등 용역서비스에서도 쓸 수 있다. 최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한 가게에서 다 쓰면 안 된다", "먹을 것만 사야 한다", "미용실 및 사우나에서 쓰면 벌금이 100만 원이 넘는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화폐의 경우 사용이 가능한 업종인데도 아직까지 한 번도 결제되지 않은 곳도 많다"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LH(사장 변창흠)가 스마트기기가 없어 온라인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블릿PC 270대를 기증했다. 지난 15일 LH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가 온라인 개학을 하고 원격수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에 대한 학습 환경을 갖추지 못한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기증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원격수업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을 위해 사내 업무용 태블릿PC 총 270대를 경남지역 취약계층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후원단체를 통해 기부했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한국청소년지원센터`에 태블릿PC 70대를 기증해 검정고시 및 수능 등을 준비 중인 경남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원활한 학습활동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0대의 태블릿PC를 기증해 경남지역 양육시설ㆍ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 중 온라인학습이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활용될 계획이다. 장충모 LH 경영혁신본부장은 "이번 태블릿PC 기증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앞으로도 LH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안정세에 접어들어 확진 사유에 이목이 쏠린다. 16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12시 기준 격리 해제된 이후 재양성으로 발병된 사례는 133건이다. 초반에는 일부 특이 사례로 여겨졌지만 그 사례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원인과 전파 가능성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 또한 중국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가 처음 창궐했을 당시에는 무증상 감염자가 병을 옮기는 경우는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했지만, 현재 무증상 전파는 코로나19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로 꼽혀 각국 방역당국에서 최대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재양성 환자 중에는 20대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0명, 40대 16명, 50대 25명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재양성 확진자로부터 2차 감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전파력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방역당국은 이런 사례로 인해 방역망이 뚫릴 경우 대규모 감염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재양성 환자들의 전염력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전염력이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러한 전파를 막기 위해 최근 검체를 채취해 한꺼번에 검사하는 취합검사법을 도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자가격리자 중 6명이 중간에 당구장ㆍPC방을 이용하는 등 무단이탈했다. 정부는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지난 15일 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한 가운데, 투표장이 아닌 장소에 방문한 사례가 6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가운데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 3건에 대해 경찰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위반 사례가 경미하다고 판단된 2건 중 1건은 자가격리 해제 시간보다 조금 일찍 격리지를 나와 투표장으로 이동한 경우다.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무단이탈한 경우, 본인뿐 아니라 소속 가구 전체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국내 자가격리에서 무단이탈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212건(23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중 130건(140명)에 대해 수사와 조사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례는 15건(16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의 2차 온라인 개학일인 오늘(16일) 원격 플랫폼들이 접속 지연 현상을 일으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습관리시스템(LMS) `e학습터`의 원격플랫폼들이 이날 일부 지역에서 접속 지연 현상을 일으켰다. 특히 KERIS에서 제공하는 학급 관리 플랫폼인 `위두랑`은 아예 접속이 불가하다는 경고창이 떠 학생들은 혼란을 겪었다. 이에 대해 KERIS 관계자는 "권역별로 서버를 나눠놓았는데 서울과 대구 쪽 서버에서 잠깐 로그인 지연이 있었다"며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고 최대 동시 접속자가 68만 명이지만 문제는 없는 상태"라고 해명했다. 지난 9일 먼저 온라인 개학을 실시한 중학생 3학년과 고등학생 3학년 약 86만 명을 합치면 오늘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398만 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전날 투표소로 사용됐던 6394개교는 오후 1시에 개학을 실시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또 지연이 되자 학생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EBS 온라인클래스는 다시 접속이 원만해졌지만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EBS 초등, EBS 중학, EBS 고등 사이트의 접속은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낙태 시술 도중 살아난 아기를 양동이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미성년자였던 임신 34주차 산모 B씨와 그의 모친으로부터 낙태 시술 대가로 2800만 원을 받고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다. 하지만 낙태 시술 도중 아기가 살아있는 채 태어났는데도 미리 준비한 물이 담긴 양동이에 아기를 담가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출산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 자연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출산 직후의 아기를 물이 담긴 양동이에 집어넣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최소한의 의료행위조차 하지 않은 채 양동이에 넣고 상당 기간 방치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 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산모가 미성년자이고 모친이 산모가 강간당해 임신 당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 `부따` 강훈(18)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경찰이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또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강군은 성 착취 단체방 참가자를 모집ㆍ관리하고 입장료 등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서 "인적ㆍ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고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앞서 위원회는 미성년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발생할 여러 문제와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찰은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목벌채로 인한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입목을 벌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산림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林木)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그 사유를 정한 동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해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이하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을 벌채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를 하려는 자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 발생 및 산림의 황폐화를 예방하기 위해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사유를 구체화해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고 규정한 반면, 그 사유를 구체화한 것을 보면 입목벌채로 토사유출ㆍ산사태 등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하는 지역에서 `병해충ㆍ산불피해ㆍ풍설해 또는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줄기가 부러진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라고 하고 있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이처럼 법률에서 `～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 등`은 예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해야만 의미가 있다"면서 "산림자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그 사유의 예시를 규정한 `병해충ㆍ산불 등 자연재해를 입은 임목의 제거`에 해당한다고 해서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법률의 입법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모두 예측해 정할 수 없고 입법 환경 변화에 맞춰 그 사유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구체적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면서 대통령령에서 정할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예시한 것이다"라면서 "입법할 당시의 입법 환경과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법률의 예시 사유를 위임받은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했다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법률에서 신고 대상 사유를 확정적으로 정하려는 것이었다면 해당 사유 외에 `그 밖의 사유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재판에 속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7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의 증거 의견 등을 확인하고, 준비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이 지난 1월 기소한 사건이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법원의 정기인사 등과 겹치면서 재판 진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당선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후보에 대한 첫 재판도 이달 21일로 예정됐다.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기도 했던 그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유한 골프장 직원들이 무더기 해고를 당했다. 16일(한국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위치한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Trump National Doral resort)`가 최근 직원 560여 명을 일시 해고했다.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는 2017년까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로 열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캐딜락 챔피언십을 개최한 곳이다. 트럼프 내셔널 도럴 리조트측이 플로리다주 노동 당국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직원을 일시 해소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해고된 직원 대다수는 식당 직원과 골프코스 안내원, 리조트 객실 청소원 등 노동조합 소속이 아닌 이들이었다. 한편, 이번 골프장 직원 해고에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과 캐나다에 위치한 트럼프 대통령 소유 호텔에서 1500여 명의 직원이 해고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강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16일 살인,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례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으며 범행이 잔혹하다"며 "그런데도 장대호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장대호는 최후진술에서 "내가 슬픈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나를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원래 슬픈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며 "세월호 사건 때도 슬프지 않았다. 이런 저를 비정상이라고 몰아가는데 슬픔을 잘 못 느끼는 제가 비정상인지, 눈물을 강요하는 사회가 비정상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2019년 8월 8일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나흘 뒤 새벽 5차례에 걸쳐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독일 동물원에서 일부 동물을 먹이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달 15일(현지시간) CNN, DPA 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북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에 위치한 노이뮌스터 동물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페레나 카스파리 동물원장은 "700여 종의 동물들 가운데 비용 절감을 위해 어떤 동물들을 도살할 것인지 긴급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상계획에는 안락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되는 동물의 종류와 안락사 순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 동물원에 수용된 700여 마리의 동물 중 마지막까지 남게 되는 동물은 피투스라는 이름의 북극곰이다. 아울러 노이뮌스터 동물원은 지난달(3월)부터 시행된 폐쇄 조치로 방문객이 급감해 기부금만으로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또한 카스파리 동물원장은 "만약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다면, 더 이상 사료를 살 돈이 없거나 코로나19에 따른 규제 조치들로 인해 사료 공급업체가 더 이상 사료를 공급할 수 없게 되면 일부 동물들을 위해 다른 동물들을 도살해 먹이로 먹일 것"이라며 "시에서는 후원금을 못 받고 있으며, 주 후원금을 신청했지만 아직 받은 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독일을 비롯해 스페인,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 회원을 둔 동물원협회(VdZ)는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에게 비상 지원금 1억 유로(약 1333억 원)를 요청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해안지역 바닷물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돼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4일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 7일 올해 처음으로 서해안지역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했다고 밝혔다. 다른 의심 검체 2건에 대해서는 실험 진행 중이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3월)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 감시 사업을 통해 ▲바닷물 68건 ▲갯벌 58건 ▲어패류 5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이번 검출은 지난해보다 3주 이상 빠른 것으로 지난해에는 4월 29일에 처음으로 검출된 바 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한 3급 법정 감염병으로 치사율이 30~50%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다. 특히 간 질환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면역결핍환자의 경우 치사율이 더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로 온도가 상승하는 5~10월 사이에 많이 발생하며,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것으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바닷물이 상처와 접촉할 때 감염되는 걸로 알려져 있다. 이 균은 주로 바닷물 온도가 18도 이상일 때 많이 발생하는데, 이달 초에 바닷물 온도가 17도까지 상승한 점이 빠른 검출 원인으로 풀이된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설명했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은 진행 속도가 빨라 치사율이 매우 높다"며 "특히 고위험군 환자들의 경우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하는 시기에 반드시 해산물을 익히거나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해 섭취하는 등 스스로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프랑스의 항공모함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했다. AFP 통신ㆍ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15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방부는 해군 항공모함 샤를드골함과 호위함 승조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1767명 중 66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0%는 아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어서 확진자 수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프랑스 국방부는 "샤를드골함과 호위함 승조원 및 함재기 조종사들은 14일간 격리 조치됐다"며 "승조원 31명이 입원하고 있으며 한 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대원들은 현재 지중해 연안 툴롱 기지에서 격리돼 있는 상황이다. 한편, 프랑스가 보유한 항모 가운데 유일한 핵추진 항모인 샤를드골함은 최대 적재용량 4만5000t으로 다소라팔M 전투기와 E-2C 호크아이 공중경보기 등을 탑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오늘(16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경기게임마이스터고가 개교돼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가 활성화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인 경기게임마이스터고가 개교한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교식과 입학식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마이스터고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문체부가 교육부, 경기도교육청, 안양시 등과 협력해 만든 국내 게임 콘텐츠 분야 최초의 마이스터고다. 게임 산업은 콘텐츠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성장ㆍ일자리 산업이자 수출 효자 산업이다. 하지만 인력의 공급과 수요가 불일치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인력 양성 필요성이 커진 바 있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에서는 산업계 요구를 반영해 단계별 게임 이론 교육과 학년별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특히 학교 내 유휴 공간에 게임 기업을 유치하는 산학협력을 시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경기도에는 게임 기업이 밀집해 있어 마이스터고와 기업 간 산학 협력이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제1대 마이스터고 교장에는 정석희(한국게임개발자협회 회장) 교장이 선출됐다. 정석희 교장은 앞으로 게임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게임 산업계, 문체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마이스터고가 게임인재 양성의 산실로 자리 잡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경기게임마이스터고는 게임개발과 단일 학과로 학년 당 4개 학급을 운영한다. 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2020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는 신입생 77명을 선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2019년 8월에 게임인재원을 개원한 데 이어 올해 게임마이스터고를 개교한 것은 정부가 게임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게임 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선족ㆍ중국인 유학생 등이 인위적으로 정부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이른바 `차이나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검찰청 사이버수사부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차이나게이트`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달(3월)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에 조선족과 중국인이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을 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이달 8일 미래통합당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가 경찰에 고발한 183건의 허위조작정보에 관해서도 수사 중이다. 고발된 허위조작정보에는 중국인 조작설(차이나게이트) 84건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관련돼 있다는 내용 27건, 정부가 특정 마스크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 19건, 정부가 의사들의 방호복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내용 17건, 북한에 마스크 지원했다는 내용 9건, 조선족이 국내 1개월 거주 시 선거권을 준다는 내용 8건, 문 대통령의 `왼손 국기에 대한 경례` 조작 사진 3건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위 위원장인 박광온 최고위원은 "고발 조치한 허위조작정보 중 70%가 유튜브에서 생산됐고 `차이나게이트`라는 정보가 집중적으로 생산됐다"며 "유튜브 채널이 허위 조작정보의 공장 역할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고발된 게시물의 게시자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 2월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한 누리꾼이 "조선족이 한국의 모든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특히 트위터 아이디 `김겨쿨`이 중국인에게 여론조작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정순임(여ㆍ1942년생), 이난초(여ㆍ1961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정순임 씨는 7세부터 어머니이자 판소리 명창인 고(故) 장월중선(1925~1998)에게서 소리를 배워 판소리에 입문했다. 이후 박록주 전 보유자의 계보를 이은 박송희(1927~2017) 전 보유자에게 흥보가를 이수했으며, 200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돼 지역 내 판소리 전승 활동에 힘써 왔다. 그는 두루 균형 잡힌 발성과 가창 능력에서 최고의 기량을 구사하고 있으며, 전승 활동 실적과 교수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난초 씨는 호남 예인(藝人) 집안 출생으로 7세부터 고(故) 김상용, 김흥남 명창에게 소리를 배웠으며, 1980년부터 고(故) 강도근(1918~1996) 전 보유자에게 입문해 흥보가를 이수했다. 이난초 씨는 강도근 전 보유자로 이어진 동편제 소리를 정통으로 계승해 안정적으로 창법을 구사하며, 전라북도 남원을 기반으로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 등 전승 의지와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소리(흥보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의 다섯 바탕 중 하나로, 소리꾼의 재담과 해학이 뛰어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두 명창은 모두 동편제 계열의 흥보가를 전승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흥보가)`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정순임, 이난초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ㆍ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판소리(흥보가)` 외에 판소리의 나머지 바탕과 고수 분야에 대해서도 올해와 내년에 걸쳐 보유자 인정을 지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유네스코가 자국 세계유산 및 방문객 보호를 위해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쉐어아워헤리티지(#ShareOurHeritage)` 캠페인의 첫 번째 세계유산으로 우리나라의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선정했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세계유산을 온라인으로 소개하고, 현장 관리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는 유네스코의 `쉐어아워헤리티지(#ShareOurHeritage)` 캠페인에 참가해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소개한 바 있다. `쉐어아워헤리티지 캠페인(이하 캠페인)`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유네스코가 펼치는 문화 캠페인이다. 구글과 협력해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공하고, 전 세계 세계유산 관리자들이 직접 만든 동영상을 게시해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각국의 세계유산 현장에서의 실제 대응 상황을 공유하는 취지이다. 유네스코 측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의 세계유산 중 89%의 국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문을 닫은 상황이다. 이달 9일 유네스코의 캠페인 중 가장 먼저 공개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영상은 제주 세계유산본부 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것으로 현재 실내 전시 관람을 중단하고, 방문객 체온을 측정하는 등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막기 위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의 노력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은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등 3개 구역으로 사실상 제주도 전체를 이른다. 제주도는 수많은 측화산(작은 화상 구덩이)과 세계적인 규모의 용암동굴, 다양한 희귀생물과 멸종 위기종의 서식지가 분포하고 있어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2007년에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는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되면, 해당 웹페이지를 세계유산 보호와 홍보 용도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 문화유산의 사회ㆍ인류애 역할에 다시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지역 표심 휩쓴 민주당 바람, 인물론 잠재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재갑 67.5%, 윤영일 30.9%, 강상범 1.5% 윤재갑 당선인 "소통하면서 지역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18석을 석권했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득표율 67.5%(59,613표)를 얻어 30.9%(27,290표)에 그친 민생당 현역 의원 윤영일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간 표차는 32,323표였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는 1.5% 득표율로 1,404명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당선인은 “해남 완도 진도는 농군이고, 어업을 주로 하고 있다. 농산물, 수산물값 안정,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농어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도 배려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윤재갑 당선인은 선거 핵심 공약으로 진도국제무역항 조기 완공과 완도국제무역항 조성을 내세웠다. 진도무역항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국제무역항을 통해 전남권 농수축산물 중국 수출 전담기지 설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진도는 진도대교가 개통된 이래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가장 가까운 육지형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이용한다면 진도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농수산물은 최고급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 만큼 진도국제무역항을 통한 농수산물의 수출과 중국 관광객을 수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진도국제무역항에 면세점을 설치해서 전남 지역 농수산 특산품을 판매한다면 호남 지역의 농수산물 홍보와 판매가 촉진될 것”이라며, “진도국제무역항 개항은 그에 따른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완도국제무역항’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완도에 국제무역항이 개항된다면 한국 농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전남의 최상급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완도에 농수산물 유통저장을 위한 냉동 컨테이너 단지를 유치해서 일본과 중국으로 향하는 식재료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진도군민들이 겪고 있는 농산물값 폭락, 김〮전복 등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 인구 감소 등에 대해서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농산물값 폭락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한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또한 김-전복 어민들의 소득 감소를 대비해 해외 판로 개척과 새로운 김-전복 가공 식품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시행하겠다”며, “농어민들의 재해를 대비해서 농수축산물 재해 보험 지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려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시설 확보와 안정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 출산, 노후까지 안정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청년과 여성층에 대한 정책도 제시했다. “지방 청년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도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마련해서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도국제무역항, 면세점, 관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와 동호회 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워킹맘 전용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르신 건강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보건소 와 검진 인력들이 어르신들께 방문해 혈압, 당뇨 등을 체크한 결과가 지역 지정 병원에 빅데이터로 종합된다.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큰 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진도와 특별한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진도는 아름다운 석양과 경관을 가진 미의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소리를 간직한 예향의 도시입니다.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은 전략, 전술 등 모든 면에서 위대한 역사로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명량대전이 일어났던 진도는 개인적으로 장인어른의 고향이고 지금도 처가 친척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늘 가족의 품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도신문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직적 개입했다면 검찰 수사 필요” 진도군 각 읍면에 조직된 주민자치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해남완도진도 지역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조직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번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증거사진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 오늘과 내일 중으로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고발된 위원들 가운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읍면 협의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직되었으며, 진도군으로부터 각 1천만 원의 운영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보호받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관권선거’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정치 범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항 7호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마을이장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임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주민자치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동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선거권이 박탈당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선거범죄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16조(정치적 중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19조(위원의 해촉)에 따라 ‘3.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한 각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작년 주민자치회 구성 때부터 군수 선거조직이 상당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말들이 많았다”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이번에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으로 활동했다면, 조직적 범죄라고 봐야 하고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신문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박사방` 운영자로 알려진 조주빈이 14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3일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2명을 여성과 아동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조주빈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ㆍ배포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체적인 혐의는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미수ㆍ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강요 및 강요 미수 ▲협박 ▲사기 ▲무고 등 총 14개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 가능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은 불가할 전망이지만, 박사방은 조씨 중심의 유기적 결합체"라며 후속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및 주식, 현금 1억3000만 원 등에 대해서는 몰수 및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한편, 공범 강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자신의 고등학교 담임교사 딸에 대한 살인을 청부하며 400만 원을 건넨 혐의(살인 예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이 환경기술개발 국민 배심원단 모집에 나섰다. 지난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 배심원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이달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분야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글로벌탑 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등 27개 환경기술개발 사업이며, 서류전형을 거쳐 총 70명 내외를 선발한다. 배심원단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환경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 분야 퇴직자, 환경 관련 전공 대학생 등을 우대한다. 환경기술개발 국민 배심원단으로 선정되면 선정 평가ㆍ연차평가ㆍ최종 평가 등 전 과정에 참석하게 된다. 국민 배심원단은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과제평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참관 내용을 활동 보고서로 작성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 성과 발표회 등에 참석해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환경기술개발 국민 배심원단은 2013년 처음 도입됐으며 이번에 선정되는 6기 배심원단은 오는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2년간 활동하게 된다.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을 통해 지원서를 내려받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기술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필요로 하는 환경기술개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가 특수 교육 대상 사이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난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특수교육 대상 사이트 이용을 한시적으로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운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자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EBS 등의 교육 사이트를 데이터 차감 없이 무료 접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디지털교과서 ▲e학습터(교과) ▲사이언스올(과학) ▲엔트리(SW) ▲커리어넷(진로) ▲EBS 사이트를 누구나 데이터 걱정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31일까지 지원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을 위해 ▲에듀에이블과 ▲위두랑 사이트에 대해서 데이터 무료 접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3개 통신사(SKT, KT, LGU+)가 적극 협조해 가능하게 됐다. 콘텐츠의 이용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활용해 데이터 사용량이나 요금에 대한 부담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 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포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은 이달 13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여행 13선`을 선정해 발표했다. 경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면서 경남 도민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나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드라이브 스루 여행 코스`를 추천하게 됐다"며 "드라이브 스루로 일상의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되 개인별 예방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정된 경남 드라이브 스루 여행 13선에는 ▲창원 창포 해안길 ▲진주 진양호 일주도로 ▲통영 평인 노을길 ▲사천 비토섬 가는 길 ▲밀양 단장 이팝꽃 터널 길 ▲거제 여차-홍포간 해안도로 ▲의령 한우산 드라이브 길 ▲함안 입곡저수지 드라이브 길 ▲고성 동해 해안길 ▲남해 설천 해안도로 ▲청암 하동호 산중호수길 ▲산청 정취암 가는 길 ▲함양 지리산 가는 길 등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여행 13선은 2006년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들어있는 도내 대표 드라이브 코스 외에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드라이브 명소도 포함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경남 관광 길잡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은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해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규정해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로 경력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을 산입하도록 규정해 해당 경력이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일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무원 또는 그 밖의 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돼 상시적ㆍ계속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해 복무 또는 근무한 이상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의 근무 분야와 관계없이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는 청원경찰과 유사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들은 예상 이동시간에 투표소와 집에 도착해야 하는 방침이 시행된다. 1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투표 의사를 밝힌 자가격리자는 오는 15일 오후 5시 20분부터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단, 발열ㆍ기침 등 증상이 없어야 한다. 자가격리자는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로 전담 공무원에게 투표소로 출발한다고 알린 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해야 한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들은 이메일이나 전화 등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출발한다고 통보하고 집 밖으로 나서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자가격리자와 투표소까지 동행하는 공무원을 1:1로 배치할 예정이다. 1:1 동행이 불가능한 지자체는 자가격리 앱과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자가격리자의 이동 경로를 관리한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GIS 상황판에서 자가격리 앱을 설치한 분들의 이동 동선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동 경로에서 벗어날 경우 이탈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소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도 도착 추정 시간에 도착 통보가 오지 않으면 역시 이탈로 간주해 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자가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감안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15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출구조사 결과는 투표 마감 15분 후인 오후 6시 15분에 지상파 3사(KBSㆍMBCㆍSBS)를 통해 발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이 화학사고 순찰을 강화한다. 지난 13일 낙동강청은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특수분석차량을 활용해 울산광역시 지역의 석유화학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 공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낙동강청은 연초 화학사고 이력 사업장, 주거밀집 지역 인근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점검이 잠정 중단됐으며 유해화학물질 직접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연기된 상태다. 올해 1분기 국내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9건이 증가한 16건이 발생했고, 특히, 울산 지역의 경우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건 증가한 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며 3건 모두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낙동강청은 원거리 화학영상장비(RAPID), 현장측정분석버스 등을 이용해 울산 국가산단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순찰 대상은 울산 지역의 석유화학단지, 온산국가산단, 용연ㆍ용잠 지역, 여천ㆍ매암ㆍ장생포 지역이며, 순찰 및 장비 현장 모니터링 결과 화학물질의 이상 징후 발견 시 의심 사업장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원거리 화학영상장비(RAPID)는 대기중의 화학물질을 원거리에서 탐지하는 이동형 장비로 화학물질 97종의 정성분석이 가능하며, 현장측정분석버스는 자체 발전기와 기상측정장비를 갖춘 이동형 실험실로 적외선분광분석기(FTIR),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GC-MS) 등의 분석장비를 이용한다. 이호중 낙동강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화학공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낙동강청도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안전을 확고히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쑥섬을 고양이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쑥섬쑥섬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동물구조119(대표 임영기)가 2차 의료지원 봉사단을 모집한다. 지난달(3월) 31일 동물구조119는 홈페이지를 통해 쑥섬 고양이를 위한 2차 의료지원 봉사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지원 일정은 이달 18일에 경원석 능곡역에서 출발해 19일 오전 8시~12시에 봉사활동이 진행된다. 동물구조119에 따르면 쑥섬에는 약 60마리의 고양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지난해 10월에 진행된 1차 의료지원 봉사에서 27마리가 중성화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1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됐다. 이번 2차 의료지원에도 비슷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차 의료지원 봉사 및 모금에 관련한 더 자세한 사항은 동물구조119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물구조119 관계자는 "평소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 길고양이 밥을 챙겨주시는 분, 길고양이 TNR 경험이 풍부하신 분, 길고양이들 사진으로 기록하고 싶으신 분, 쑥섬의 풍광을 즐기고 싶으신 분 누구나 환영"이라며 "특히 주민들과 길고양이가 공생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시는 모든 분들께 추천드린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울산광역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실시한다. 최근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아니라 대기 중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이 햇빛을 받아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이다. 앞서 지난해 울산에선 오존 주의보가 25차례 발령됐다. 연구원에서는 오존경보제 기간에는 신속한 경보 상황 전파를 위해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자 알림 서비스는 시청이나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 또는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연구원 관계자는 "입자상 물질인 미세먼지와 달리, 오존은 가스 상 물질로 마스크로 차단되지 않아 오존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과 실외활동을 자제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며 "페인트칠 작업, 연료 주유, 자동차 운행, 소각 등의 활동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육군 남성 부사관이 상관인 남성 장교를 성추행한 의혹이 제기돼 군사경찰이 수사 중이다. 14일 육군 등에 따르면 중부지역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이 술에 취한 채 독신 장교 숙소를 찾아가 위관급 장교에게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부사관은 다른 부사관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교에게 친근감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상관 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강제 추행뿐 아니라 상관 모욕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피해자가 국방 헬프콜 신고 이후 이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부대 측에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육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부대 측에서 신고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정황은 없다"며 "강제 추행 혐의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경찰은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부사관 등 4명이 평소 병사와 동료 부사관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관련 상황을 나중에 인지하게 된 대대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 군사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도가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이달 13일 도에 따르면 추진협의회는 동해안 해안가 227km 해안도로 중 강릉의 헌화로, 삼척의 새천년도로 등과 같이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의 도로단절구간 24km를 연결하고, 전망대 등을 설치해 한국을 대표하는 해안드라이브 코스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체류형 관광객의 유입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해안드라이브 코스를 바탕으로 관광 상품 브랜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추진협의회는 ▲동해안 해안가를 하나로 연결하는 관광루트 선정 ▲시ㆍ군별 특성화 및 공동협력 발굴 추진 ▲관광도로 컨셉 설정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주체 선정 ▲예산확보 등을 논의해 마련한다. 이번 `동해안 바닷가 자동차길` 조성은 도로 개설ㆍ연결 및 기존 도로 정비에 3000억 원, 경관 조성 및 주차장 조성에 1000억 원 등 총사업비 4000억 원을 투입해 2021년 하반기에 착공, 2023년까지 1단계 사업 및 효과 검증, 2028년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해안 드라이브 여행이라는 새로운 여행 프레임을 통해 동해안권의 자연경관, 지역관광자원ㆍ산업, 커뮤니티 등 공생관계 확립하겠다"며 "지역 간 교류, 체재인구 확대, 공공 및 민간 고용확대를 통한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추돌해 사망한 사망자가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나 안전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전날(12일) 새벽 킥보드를 탄 채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30대 A씨가 무면허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있어 이를 운전하려면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은 킥보드 업체의 부실한 안전관리에도 비판이 제기된다. 해당 킥보드 대여 업체는 `라임`으로 이용자들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라임`은 미국 기업으로 휴대폰 본인인증과 결제수단만 등록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반면 국내 킥보드 회사들은 운전면허 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특히 `라임`은 킥보드 자체에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안내만 해놓았을 뿐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발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큰 전동킥보드를 일반 도로 대신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통행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발의 된 바 있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닐 수 없고 차도로 다녀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1번 환자가 동선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채홍호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브리핑에서 "대구시가 신천지 대구교회를 상대로 한 행정조사를 통해 확보한 폐쇄회로를 영상 분석한 결과, 31번 환자의 교회 내 동선에 대한 허위 진술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31번 확진자는 대구시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해당 환자로 인해 대구ㆍ경북지역의 감염자가 폭증해 슈퍼 전파자로 지목된 바 있다. 따라서 31번 환자의 허위 진술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는 당초 신천지 대구 교회를 2번 방문했다고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3번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에 따르면 31번 확진자는 지난 2월 9일과 16일 대구 남구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봤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같은 달 5일에도 방문해 8층과 9층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2월 16일 방문 당시에도 4층만 방문했다고 진술했지만 CCTV 확인 결과 6층, 7층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달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대구시 관계자는 "추가로 밝혀진 31번 환자의 동선이 방역 관점에서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의도적인 것인지, 확진 판정 이후 경황이 없어 진술이 헷갈렸는지의 여부를 좀 더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이달 13일 오전 12시 기준 5210명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4번에 걸쳐 대책 총 21건을 마련하고, 이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는 5월 중순 총규모 1000억 원이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1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421건, 828억5000만 원이 신청돼 702건, 378억5000만 원이 집행 완료됐다. 이번 특별융자는 주로 여행업계가 혜택을 받았는데, 전체 집행 대비 건수로는 82.2%, 규모로는 77.4%를 차지한다. 특히 신청부터 실제 지급에 이르기까지 처리시일이 너무 길어 애로를 겪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에 따라 신용보증재단 인력을 보강(약 340명)하고 자금 집행 주기 단축(주 1회→주 2회), 농협 대행창구 확대(전국 1138개 지점) 등을 시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년보다 4배 이상 많은 융자 신청 건수(서울지역 신청 규모는 주 4만4000건 이상)로 인해 특별융자를 신청한 관광업계가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이달 9일경에 290명 규모의 단기직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 채용된 점을 고려할 때, 4월 중순 이후면 현재보다 더 빠른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광기금 상환유예 역시 이달 말에는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난 2월 1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682건, 1539억 원 규모의 상환유예가 확정됐다. 관광기금 상환유예는 호텔업계가 주로 혜택을 받았는데, 호텔업계 집행은 472건, 134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87.2%를 차지한다. 관광기금 일반융자는 지난 3월 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633건, 3447억9000만 원이 신청돼 126건, 617억9000만 원이 집행 완료됐다. 대다수 신청이 지난 3월 말경에 들어온 것을 감안할 때 이달 중순이면 집행규모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문체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으며, 현재까지 여행업계 4919개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이는 메르스 당시 294개사 신청 건에 비하면 무려 16.7배가 증가한 것이다. 또한 호텔업 재산세 감면, 유원시설업 재산세 감면, 지자체 소유 국제회의시설 임대료 감면 등을 위해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자영업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경북 의성, 개인사업자 대상 주민세 감면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에서도 지방의회 의결로 세제를 감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관광호텔의 등급 심사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긴급 개정, 호텔등급심사를 이달 말부터 감염병 종료 시까지 유예(약 호텔 350개 대상)한다. 그 외 호텔, 유원시설, 야영장, 관광두레사업체 등에 손소독제를 배포(2만1000개)하고, 관광안내소에 마스크를 배포(5000개)했으며, 품질인증업소에 대한 방역서비스 제공(400개 업체)을 완료했다. 생활방역 전환에 대비해 안전한 관광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추가 방역 지원 대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응해 관광업계를 지원하는 정책과 대책이 궁금하다면 문체부 누리집 `코로나19 지원대책`과 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 대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관련 자료는 주 단위로 갱신될 예정이다. 또한 관광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회계사ㆍ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경영ㆍ노무ㆍ세제 등 분야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이러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광현장 방문과 업계와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영상회의, 시도관광과장회의 등을 진행했다. 각 업계의 건의사항 총 78건을 접수해 이 중 여행업ㆍ관광숙박업 특별고용유지업종 지정, 호텔 등급평가제 유예, 유원시설 안전성 검사 수수료 감면 등 59건을 반영했다. 숙박업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등 아직 반영하지 못한 건의사항은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소통창구를 활용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며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문체부 최보근 관광정책국장은 "관광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해 업계 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른 업종보다 피해가 큰 관광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코로나19 이후 관광내수시장 활성화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휘)이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에서 거리예술 작품을 선보일 국내 공연 참가작을 오는 5월 8일까지 공개 모집에 나선다. `서울거리예술축제`는 2003년 `하이서울페스티벌(Hi Seoul Festival)`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해 2013년 `거리예술`로 특화된 서울시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았으며 2016년부터 `서울거리예술축제`로 명칭이 변경돼 이어오고 있다.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를 넘어 아시아의 대표적인 거리예술축제이자 거리예술 분야의 중심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19`는 총 42개의 국내ㆍ외 공연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축제기간(10월 3일~6일) 동안 약 90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의 국내 참가작 공모에서는 최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전문 예술단체 및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총 10여 작품을 선정한다. 모집분야는 거리극, 무용, 음악극, 마임, 영상, 시각, 설치, 서커스, 전통연희, 인형ㆍ오브제극, 복합장르, 장소특성 퍼포먼스 등 야외에서 실연할 수 있는 예술 작품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최종 참가작은 최대 2000만 원의 공연료뿐 아니라 기술지원, 공연 홍보, 실연 장소 등을 지원받으며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의 공연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서울광장, 청계광장, 무교로, 청계천로 등 서울 도심 속 무대에 오른다. `서울거리예술축제 2020` 윤종연 예술감독(극단 몸꼴 대표ㆍ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예술감독)은 "이번 축제는 서울 곳곳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소개할 예정"이라며 "거리예술의 확장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 갈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 지하철 1호선이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오늘(1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신길역 구간에서 용산행 급행 전동열차가 탈선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 누리꾼은 "1호선을 타고 인천으로 가야 하는데 탈선사고 나서 5호선을 타고 인천에 가게 돼서 불편하게 됐다"고 전했다. 지하철 승객들이 몰린 역 근처 버스정류장들도 혼란이 빚어졌다. 전동차가 궤도를 이탈한 정확한 이유는 파악 중이지만, 선로 장애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긴급복구반을 현장에 출동시켜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세한 사고 원인은 복구 후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고 열차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은 걸어서 신길역으로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한 온라인 개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접속 지연 등의 오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EBS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온라인 클래스 고등학교용 페이지에 로그인이 되지 않거나, 동영상 재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EBS는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시스템 오류로 인해 고등학교 온라인 클래스 접속이 불안정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게재했고, 이어 "이달 16일 2차 온라인 개학에 대비하기 위해 트래픽을 줄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접속이 불안정해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즉각적인 보완조치가 이뤄져 현재는 접속이 안정화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1차 온라인 개학 당시에도 접속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 지연은 서버 문제는 아닌 기술적 문제로 파악했다"며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전했지만, 이달 13일 다시 오류가 나타나면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비스 오류가 발생한 이달 9일 오전 9시 기준 EBS 온라인 클래스 접속자는 26만7180명, 다시 오류가 발생한 지난 13일 오전 9시 접속자는 24만5370명이었다. 오는 16일로 예정돼있는 2차 온라인 개학에는 이미 1차 온라인 개학을 맞아 수업을 듣고 있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85만여 명에 더해 312만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접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일본 정부 공식 발표의 10배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9일 일본 후생노동상을 지낸 마스조에 요이치(舛添要一) 전 도쿄도(東京都) 지사는 이날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인 PCR 검사에서 검사 건수를 늘려야 한다고 당초부터 주장했지만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일본 내 감염자 수는 실제는 한 자릿수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냐"며 "정확한 현황 분석 없이 긴급사태 선언 발령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NHK 집계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일본 전체의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7370명(사망 123명)인데, 마스조에 전 지사의 주장대로라면 현재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의 실제 현황은 7만 명대가 된다. 마스조에 전 지사는 그는 제1차 아베 내각 말기인 2007년 8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년 남짓 일본 후생노동상을 지냈고, 2014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도쿄도 지사로 재직했다. 한편, 이달 13일 오후 6시 기준 미국의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85만8866명, 사망자는 11만4699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6만433명(사망 2만211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스페인 16만6831명(사망 1만7208명), 이탈리아 15만6363명(사망 1만9899명), 프랑스 13만2591명(사망 1만4393명), 독일 12만7854명(사망 3022명), 영국 8만4279명(사망 1만612명) 순이다. 우리나라는 1만537명(사망 217명)으로 세계에서 19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코리아경기도가 진행하는 홈쇼핑 방송이 연이어 매진돼 공공플랫폼사업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코리아경기도는 지난 10일 오후 1시부터 공영쇼핑을 통해 `맑은고을 양평 추청쌀 10kg+10kg`의 판매를 진행했다. 해당 상품은 전량 매진됐으며 이날 하루에만 약 1억1000만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해온 2020년 홈쇼핑 방송지원 사업을 통해 ▲고려은단의 `비타민C1000 720정` ▲에져핏의 `이노스TV` ▲양평농협의 `양평 추청쌀` 등 다양한 상품이 전량 매진됐다. 또한 이들 상품 모두 1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해 홈쇼핑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코리아경기도는 올해 하반기까지 30개 기업의 홈쇼핑 방송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2020년 매출액 130억 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코리아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방송지원 등 다양한 사업과 함께 공공플랫폼 사업에 진출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온ㆍ오프라인 판로개척, 청년 기업 지원 등 도내 중소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플랫폼 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돕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정책을 확대해 지난달(3월) 판매액과 환전액 모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전국 지자체에서 지난 3월에만 7208억 원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금액은 월 최고 판매 실적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액은 2651억 원이었으며 올해 1월에는 5266억 원이, 2월에는 4124억 원이 판매됐다. 지난달(3월)부터 실시한 10% 할인 판매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 환전액은 ▲1월 4110억 원 ▲2월 4105억 원 ▲3월 6118억 원으로 나타난다. 판매 후 유통ㆍ소비 과정에 시차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달 이후 환전금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3조 원 규모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연간 6조 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 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한 바 있다. 추가로 발행되는 3조 원에 대해 지자체 부담 줄이기 위해 지난달(3월) 추경을 통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국비 2400억 원을 지원했다. 지난 3월에 10% 할인 판매를 한 지자체는 130개이며 추경 예산이 지원된 190개 지자체 중 171개 지자체가 10% 할인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상품권 판매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판매가 더욱 활성화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 발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이목이 쏠린다. 특허청은 오늘(1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진단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인 일명 `K-워크스루`를 개발한 발명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특허청이 워크스루 발명자들과 개별적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해외 진출 지원을 진행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대전청사 14층 회의실에서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워크스루 기술이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선보인 이래, 특허청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의 신속한 국내ㆍ외 특허출원, 양산체계 구축 및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한국형 워크스루 기술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내 특허출원을 지원해 현재 모든 워크스루 기술이 국내 특허출원을 완료했고 해외 출원을 위한 권리화 컨설팅도 지원 중이다. 또한, 발명자들이 워크스루 장비 생산가능 기업 연결과 수출을 위한 품질 인증 및 해외 수출 지원 등을 요청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력해 생산기업을 발굴하고 `브랜드 K` 인증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발명자들은 그간 특허청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며 워크스루 기술의 개선ㆍ발전은 물론 해외진출을 위해 지속적인 추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밝혔다. 발명자들은 특허권을 획득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인 만큼 해당 기술의 독점보다는 개도국 기술지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널리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고, 이에 따라 특허청과 발명자들은 워크스루 기술 관련 지재권의 공적 활용과 개선ㆍ발전에 상호 협력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박 청장은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에 대한 `K-워크스루` 브랜드화를 제안해 발명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향후 해외로 진출하는 워크스루 장비에 `K-워크스루` 브랜드를 달게 되면 한국형 워크스루 장비의 우수성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 봉화군 푸른요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종사자 및 입소자들이 재확진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코호트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13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푸른요양원에서의 집단 발생과 관련해 종사자 117명에 대한 코호트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봉화군 푸른요양원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68명의 확진자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방역당국은 이들을 격리시설 및 병원으로 이송한 후 방역소독을 거쳤고, 종사자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지난달(3월) 26일부터 부분 운영을 재개했다. 하지만 이달 4일 7명의 재발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폐쇄됐다. 이어 방역당국은 지난 8일 역학조사팀을 보내 푸른요양원 종사자 45명과 입소자 66명 등 총 111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앞서 코로나19에 걸려 치료를 받고 완치 및 퇴원했던 종사자 5명과 입소자 6명 총 11명의 재발을 확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성분 논란으로 인해 잠정 중단됐던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코오롱티슈진이 개발 중인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임상 3상 시험 보류(Clinical Hold)를 해제하고 환자 투약을 재개토록 지시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 인보사 개발 및 미국 현지 임상시험 등을 맡고 있다. FDA는 지난 11일 코오롱티슈진에 공문을 보내 "보류 이슈가 해결됐다"며 "인보사의 임상시험을 진행해도 좋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로서 코오롱티슈진은 2019년 5월 FDA로부터 임상시험을 잠정 중단하라는 통보를 받은 지 약 11개월 만에 인보사에 대한 임상시험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은 앞으로 임상시험계획서와 임상시험환자 동의서류 등에 대한 보완 절차가 끝나는 대로 환자 투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상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한편 인보사는 2019년 5월 FDA로부터 임상중단을 통보받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주요 성분과 실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다르다는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자료 속 주요 성분은 연골세포였는데 반해, 실제 인보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19년 7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형사고발했고, 코오롱생명과학은 즉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며 맞섰다. 이에 미국에서 임상시험이 재개될 경우 국내에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하루에 두 차례나 어긴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3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미국에서 입국한 서울 송파구민이 자가격리 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과 관련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이날 오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를 위반해 귀가 조치됐으나 다시 사우나와 음식점 등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현재까지 자가격리 위반사례 총 27건을 적발해 28명을 수사했고, 이 가운데 3명은 검찰에 넘겼다. 이 청장은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기준은 감염 위험성이 있는지, 다수인을 접촉했는지, 반복적으로 이탈했는지, 위반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등"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기준으로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남성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돼 유치장에 입감되더라도 단독방에 입감하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3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게임을 하자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불과 10개월 전 게임을 질병코드로 등록한 WHO가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30일부터 WHO는 라이엇게임즈ㆍ유니티ㆍ액티비전ㆍ블리자드 등 글로벌 게임업체 18곳과 함께 `플레이 어파트 투게더(#PlayApartTogether)` 캠페인을 시작했다. `떨어져서 같이 놀자`는 뜻의 이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맞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일환으로, 지난 3월 20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에서 음악 감상, 독서, 게임을 하자"고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WHO가 코로나19로 인해 게임에 대해 태세를 전환하자 업계는 당황스러우면서도 반갑다는 반응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WHO는 게임업계의 `공공의 적`이었다. 지난해 5월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게임 중독을 일종의 정신병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업체들은 게임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일말의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다. 존 리치텔로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캠페인은 사용자 자신과 그 가족을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글로벌 게임 업계와 협력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게임학회도 성명을 통해 "WHO가 게임의 가치를 뒤늦게나마 인식하고 게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캠페인에 동참한 것을 환영한다"며 "사회적 교류를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하게 하는 게임의 순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외출이 줄어들면서 게임업계에 호황이 찾아왔다.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 세계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수는 40억 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같은 달(29억 건) 대비 39%가량 증가한 수치다. PC게임 플랫폼인 스팀에도 지난 3월 22일 2268만 명의 접속자가 몰리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모바일게임 다운로드 수가 지난 2월 5500만 건을 기록하며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9% 늘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개학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무료로 배포한다. 문체부는 온라인 개학 후 각 학교에서 원격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28개의 교육과정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료 제공되는 교육용 동영상의 학습 대상은 초ㆍ중ㆍ고교 학생, 대학생, 일반인 등으로 구분했으며 10분 내외 길이의 영상이 각 교육과정에 3~15개씩 포함돼있다. 영상에는 ▲저작권 기초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과 같은 초ㆍ중ㆍ고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 ▲표절 예방 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대학생 과정 ▲일반인을 위한 생활 속 저작권 질의응답 등이 담겨져 있다. 저작권 교육용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학교ㆍ기관은 필요한 과정을 선택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일반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교육포털에서 온라인 저작권 교육 무료 수강 및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첫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교육현장에서는 원격 수업에 활용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한 저작권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배포되는 이번 저작권 교육용 동영상이 저작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원격 수업 콘텐츠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약 30명을 특정해 입건했다.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지목된 `부따` 강모 씨(19)에 대해서는 이번 주중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3일 "박사방 유료회원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약 30명을 입건했고 계속해서 특정이 되는대로 수사할 예정"이라면서 "2, 3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물 약 1000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및 삭제요청을 하고 영상물 소지자 및 유포자에 대한 수사도 면밀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 거래소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주빈에게 돈을 보낸 유료회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회원 대부분은 20~30대 남성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에서 조씨의 범행을 도운 `부따` 강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가리는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 방침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법률 검토를 꼼꼼히 한 결과 결론적으로 (강씨를) 신상공개위원회 대상자라고 판단했다"며 "대상자의 경우 영장이 발부됐고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범죄 사실도 명확하게 소명됐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상 공개 관련법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대상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해당 법은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판단하면서도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다. 이를 감안할 때 2001년생인 강씨는 법률 집행 상 청소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경찰은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내린 뒤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도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12일 법제처는 국무조정실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압가스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고압가스 제조와 고압가스 판매를 구분하고 있고 고압가스를 제조하려는 자는 그 제조소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용기(容器)에 충전(充塡)하는 것`을 고압가스 제조의 범위에 포함해 규정하고 있는바, 고압가스법에서는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을 판매가 아니라 제조의 범위로 분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용기`라고 정의해 고압가스 충전을 위한 용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를 `내압용기`라고 정의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에서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충전하는 것도 고압가스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품질검사 결과의 처리에 대해 품질 검사기관으로부터 불합격판정을 통보받은 자는 이미 판매되거나 인도된 고압가스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면서 `자동차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는 회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고압가스제조자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저장식 수소자동차 충전소 사업자는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해야 하는 고압가스제조자에 해당하며, 고압가스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