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수풀 우거짐, 장마철 도래 등 여름철 여건 변화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확산 차단을 위해 폐사체 수색 및 울타리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ASF 폐사체 수색에 위치정보시스템 정보관리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ASF 발생 초기부터 폐사체 수색 전담팀을 운영해 감염원이 될 수 있는 폐사체를 제거했고 현재 발생지역 및 인근 지역 10개 시ㆍ군의 약 250명을 수색팀으로 고용해 매일 폐사체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폐사체 발견 건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전반적인 개체 수 감소 이외에도 수풀이 우거지는 등으로 인한 수색효율의 저하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폐사체 수색 인원에게 위치정보시스템 장비를 지급해 보다 체계적으로 폐사체 수색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색팀에 지급되는 위치정보시스템 장비는 수색인력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정보시스템에 전송해 수색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색범위 및 감염범위를 명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우선 양성개체 발생이 많은 경기 연천군과 강원 화천군의 폐사체 수색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마철에 대비해 이달 15일부터 19일까지 울타리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광역울타리는 국립생태원과 한강유역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이 점검을 실시하고, 2차 울타리는 해당 지자체가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을 통해 지반이 약화된 곳이나 손상구간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강하며, 울타리 구간 현장관리원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울타리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천군과 화천군에서 6건이 추가로 발생해 이달 16일 기준 야생멧돼지 ASF는 총 639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동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사한 멧돼지 시료는 총 144건으로, 폐사체 시료가 40건, 포획개체 시료가 104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6건 중 폐사체 시료가 5건, 포획개체 시료가 1건이었다.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연천군과 화천군의 기존 2차 울타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야생멧돼지 ASF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후 현장 소독과 함께 매몰 처리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전 주간에 비해 발생건수가 증가했지만 발생지점 간에는 서로 이격 돼 있어 새로운 지역으로 감염이 전파되기보다는 기존 발생지점 주변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새로운 지역으로의 확산차단을 최우선으로 하되 기존 발생지역의 발생이 지속되지 않도록 계절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강좌 신청이 앞으로 카카오톡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카카오와 `디지털 정부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사옥에서 열린다.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의 교양ㆍ전문강좌를 수강하거나 구청의 강당이나 회의실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면 지자체 누리집이나 공유누리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정부가 먼저 오픈API를 개발하고, 카카오가 카카오톡 등의 서비스와 이를 연계하면, 국민이 카카오 앱으로도 강좌수강이나 시설이용을 할 수 있다. 같은 방식으로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주민등록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거나 세금ㆍ과태료 등을 고지 받아 납부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또한 카카오가 가진 인공지능ㆍ인증 관련 기술력과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활용되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민관 협업으로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기업과 업무협약을 추진 중이고, 이번 카카오와 업무협약 체결로 본격화됐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인공지능 비서ㆍ스피커, 사물인터넷 서비스 등은 이미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고 이들과 공공서비스가 연계될 때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적마스크 재고 알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과정에서 민관이 협력하면 정부가 국민들께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정부혁신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개방함으로써 민간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 관악구 건강용품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80)가 숨졌다.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가천대길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던 도중 끝내 숨졌다. A씨는 지난달(5월) 30일 리치웨이에 방문한 뒤 이달 2일 1차 검체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중 지난 7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 11일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2차 검사를 받았고 12일 확진 판정됐다. A씨는 초기에 무증상이었다가 자자격리 도중 폐렴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날 오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노출 이후 발병하시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빨리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자가격리가 진행된 기간 중에 모니터링이 있었겠지만 초기에 무증상 상태셨고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이 된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다른 환자들도 입원 후 폐렴이 확인되지만, 실제 본인이 호소하는 증상은 매우 미약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물 관련 기술 역량을 넓힌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17일 연구 및 기술 개발이 쉬운 물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18일 부산 등 5개 광역시 산하 지자체 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실증화 실험을 마친 입주기업은 5개 광역시의 물 관련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에서 현장 적용 실험을 할 수 있게 된다. 32개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시설)의 규모는 1000㎥/일부터 최대 90만 ㎥/일까지로 다양해 기술의 신뢰성 검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에 분포한 하수처리시설을 실증화 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은 관련 물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은 실증화 실험을 거친 우수기술의 해외 진출 및 국내 판로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실증화 실험이 기술 인증을 통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시장이나 중소기업벤처부가 추진하는 성과 공유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에서 실적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실증화 시설 활용뿐 아니라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교류 등 물 산업 발전과 기업 지원을 위해 5대 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물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물 산업은 발전하기 어렵다"라면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를 통해 물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기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버스 기사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마스크 미착용 승객이 업무방해죄로 체포됐다. 오늘(17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5일 오후 3시께 중구 약수동 주민센터 인근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시내버스에 탔다. 버스 기사는 A씨에게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A씨는 30분 동안 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며 하차하지 않고 버텼다. 당시 버스에는 A씨 외에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A씨의 비협조로 모두 하차했다. 버스 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업무방해죄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당시 끈이 떨어진 마스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고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나 택시 등을 이용할 때 운전자가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보건ㆍ위생용품에 대한 소비자상담이 7배 이상 증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을 빅데이터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5월) 전체 상담 건수가 전월 대비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소비자상담은 5만5142건으로 전월(5만4824건) 대비 0.6%(318건) 증가했고, 전년 동월(6만2432건) 대비 11.7% 감소했다. 상담 증가율 상위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에어컨`이 187.9%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건강식품(133.3%)`, ``(105.4%)`이 뒤를 이었다. `에어컨`의 경우 구매 후 설치가 지연되거나 설치비용이 구매 당시의 안내보다 많이 청구돼 소비자 불만이 발생했다. `건강식품`은 일부 새싹보리 분말식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해당 제품과 업체명을 문의하거나 환급을 요구하는 상담이 많았다. `헤드폰ㆍ이어폰`은 특정 인터넷 쇼핑몰의 배송 및 환급 지연이 발생해 소비자상담이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보건ㆍ위생용품(608.7%)`, `외식(128%)`, `항공여객운송서비스(82.1%)` 등이었다. `보건ㆍ위생용품`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의 배송 지연 및 일방적 계약해제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많았고 `외식`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예약 후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많았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ㆍ섬유`가 2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헬스장ㆍ휘트니스센터(2301건)`, 이동전화서비스(186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5240건(29.3%)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1만3513건(25.9%), 50대 1만342건(19.9%) 순이었다. 상담사유별로는 `품질ㆍA/S관련(1만3937건, 25.3%)`, `계약해제ㆍ위약금(1만3062건, 23.7%)`, `계약불이행(8617건, 15.6%)` 순이었으며 일반판매를 제외한 판매방법에서는 `국내전자상거래(1만5141건, 27.5%)`, `방문판매(2247건, 4.1%)`, `전화권유판매(1844건, 3.3%)`의 비중이 높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창의 공방 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승자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지원한다. 17일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오는 22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 7명을 선정해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활용연구과정)`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활용연구과정)`은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창작품 포트폴리오와 샘플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22일부터 11월 26일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활동을 시작한 전승자는 7명이다. ▲박은정(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13호 칠장) 이수자 ▲방석호(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김진환(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이수자 ▲정영락(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이수자 ▲김소연(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이수자 ▲김대성(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이수자 ▲성기범(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선발된 전승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새로운 창작품을 기획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최종 포트폴리오를 심사해 포트폴리오의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재료비와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2021년 창의 공방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자들 대상의 불법 방문판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방문판매를 포함한 직접판매 분야는 집합 교육, 홍보관 운영 등 대면접촉을 주된 영업 수단으로 해 감염병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특히 불법 방문판매업체의 경우 `떴다방` 등을 통해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해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환자를 양산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하다.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4963건이었으며 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330건으로 매년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방문판매 업체가 운영하는 홍보관에 방문하는 것은 경제적 피해 우려와 더불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인한 건강 문제도 생길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간 신청된 홍보관 상술 관련 피해구제 사건 중 신청인 연령이 확인된 327건을 분석한 결과, 30대가 27.8%(91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25.1%(82건)로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가 신청된 330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의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148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15.5%(51건), `부당행위` 12.4%(41건) 순이었다. 홍보관 상술의 경우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하고 잠적해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해지 시 어려움이 있다. 최근 3년간 홍보관 상술로 피해가 가장 많았던 품목은 상조서비스(60건)로 나타났으며 이어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 순이었다. 과거 건강식품에 국한되었던 피해품목이 최근 다양한 서비스까지 확대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홍보관 상술의 경우 단기간에 고객을 유인한 후 잠적하므로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환자를 양산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어르신,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소비자들에게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하게 접촉이 이뤄지는 시설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홍보관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해지를 원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기ㆍ수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본격화했다. 지난 1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7개 시ㆍ도, 228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2019년도 지자체 대기ㆍ수질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해 광역 2곳, 기초 13곳을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우수에 선정된 광역 2곳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이며 기초 13곳이다. ▲전북 장수군 ▲인천 미추홀구 ▲울산 북구 ▲광주 서구 ▲충남 공주시 ▲광주 광산구 ▲부산 사하구 ▲부산 강서구 ▲대구 달성군 ▲대구 북구 ▲인천 서구 ▲부산 사상구 ▲경남 창원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평가에서 선정된 우수 지자체의 경우, 광주광역시는 점검률과 적발률, 전라북도는 단속공무원 교육 및 홍보실적 부문에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업무가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위임(2002년)된 이후 2003년부터 지자체간 경쟁을 통한 자율적인 배출업소 환경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 중이다. 전국의 대기 및 수질 분야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약 10만 개이며, 지자체가 통합지도ㆍ점검규정에 따라 제출한 4만90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개 그룹으로 나눠 점검률과 적발(위반)률 등 9개 지표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올해 평가는 전년도와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기존의 현장평가 방식에서 서면평가로 변경해 실시했다. 평가 결과, 전년 종합점수 대비 6.5점이 상승했다. 이는 평가항목 중 배출업소 협업관리(합동단속,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장 관리) 분야에서 전년도 보다 실적이 향상됐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점검률은 평균 84.1%로 전년(93.6%) 대비 9.5%p 감소했다. 이는 기존 지도점검 업무 외 미세먼지 등 환경 이슈 증가에 따른 다양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인한 점검시간 부족이 요인으로 파악됐다. 또한 전국 4만8893개 점검사업장 중 법령 위반 업소가 8737개로 나타나 적발(위반)률 평균은 17.9%로 전년 대비(19.8%) 1.9%p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적발(위반)률 20% 이상인 기관은 6개 기관이 해당 됐다. 사업자의 업무부담 경감과 지도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율점검업소는 약 9000개(전체의 9%)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기법 공유와 점검의 공정성 등을 위한 지자체간 합동점검은 7.9%로 전년(7.2%) 대비 소폭 증가했고 환경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민간 합동점검도 전년(14.2%) 대비 2.3%p 증가했다. 이 밖에 단속공무원 교육실적은 전년(73.3%) 대비 3.7%p 감소했고 단속 결과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비율도 전년(58.9%) 대비 15.4%p 감소했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기관 중 자체 공적심사를 통해 정부표창 및 환경부 장관 표창을 오는 9월에 열리는 `배출업소 환경관리 경진대회`에서 수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경진대회에서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소개하고 단속방법 등도 공유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배출사업장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환경관리실태평가를 통해 지자체의 배출업소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스타벅스커피코리아와 손을 맞잡고 환구단을 주제로 스타벅스 환구단점을 새 단장해 개점한다. 1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스타벅스커피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ㆍ이하 스타벅스),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과 함께 오후 2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제157호)인 환구단을 주제로 매장을 새롭게 단장한 스타벅스 환구단점의 개점 기념식과 문화유산보호 후원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구단은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 즉위를 앞둔 때에 하늘에 제를 드리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역사적인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지킴이 기업인 스타벅스는 올해 문화재청과의 신규 협력사업으로 환구단에 있던 기존 매장을 환구단을 테마로 새롭게 꾸몄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을 기념해 매장 이용객들에게 문화유산 감성을 더한 매장 디자인을 도입해 환구단의 가치를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는 취지다. 매장 내부의 음료제조 탁자와 건물 기둥에는 환구단 석조삼문(황궁우로 가는 정문)의 벽돌 모양을 반영했고, 상품판매 진열장은 환구단 단지 내 기단 위에 있는 황궁우의 팔각지붕을 반영했다. 또한 매장 안에는 대형스크린을 설치해 환구단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소개하는 영상을 상영한다. 이외에도 한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매장 안에 좌식 공간과 방석, 디딤돌, 창호 형식의 가림막을 설치해 우리 문화유산과 전통문화의 미를 조화롭게 표현했다. 아울러 새롭게 단장한 기념으로 특별 텀블러를 제작했으며 대한제국선포일(1897년 10월 12일)을 기념해 같은 날인 오는 10월 12일부터는 환구단 특별 기념상품 2종(컵ㆍ텀블러)도 제작ㆍ판매할 예정이다. 이날 출시되는 환구단 특별 기념상품도 환구단(황궁우)의 건물ㆍ문양 등을 디자인에 반영해 제작할 예정이며 그 판매 수익은 문화유산 보호 후원기금(5000만 원)으로 조성해 문화유산국민신탁에 전달할 예정이다. 참고로 스타벅스는 문화재청과 2009년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다양한 문화유산 보호활동을 펼쳐왔다.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후원, 백범 김구 선생 유물 기증, 독립 유공자 후손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인재육성 장학사업, 헤리티지 시네마(등록문화재 영화 상영), 문화유산 행사 개최 시 무료 음료 지원, 문화유산 디자인이 적용된 문화상품(컵ㆍ텀블러) 제작ㆍ홍보 등 다양한 문화유산 보호 후원 사업을 이어가면서 임직원의 문화재지킴이 자원봉사 참여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스타벅스 환구단점 개점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문화유산 체험공간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다양한 문화유산 민관협력 사업을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북에서 등교 개학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7일 전북도와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주여고 3학년 A양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양은 도내 22번째 코로나19 확진자로, 지난 5월 19일 확진자가 발생한 뒤 29일 만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6일 오전 등교 당시 별다른 이상 증상이 없었으나, 학교에 온 후 발열 등의 증세가 나타나 인근 보건소로 이동해 민간업체로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치료에 들어갔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A양의 검체를 다시 채취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둔 상태다. 이 학교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으며, 학교 측은 시험 후 일부 학생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후 귀가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전주여고에 대한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름철에 기승을 부리는 모기가 흡혈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옮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국내외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짚었다.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미신깨기` 코너를 통해 그간 모기를 통한 전염 사례나, 모기를 매개체 삼아 감염될 수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WHO는 "코로나19는 주로 감염자의 비말을 통해 퍼지는 호흡기 바이러스"라며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을 하는 사람과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까지 모기에 의한 전염을 나타내는 정보나 증거가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의 변종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하며 모기를 매개체 삼아 퍼질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되도록 물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조언했다. 한편, 여름철 모기에게 물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밝고 긴 옷 입기 ▲방충망ㆍ모기장 사용하기 ▲휴대용 모기 퇴치기ㆍ모기 기피제 사용하기 등의 방법이 있다. 이 가운데 휴대용 모기 퇴치기는 외출 시 휴대가 편한 밴드, 목걸이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흡혈을 하려는 암모기가 기피하는 대상인 숫모기, 잠자리 등의 소리를 특정 주파수로 발생시켜 접근을 막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모기 기피제는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계피, 정제수, 알코올 등을 혼합해 직접 만들 수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적용 기준은 연속성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환경부가 2018년 3월 20일 제정돼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이하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화학제품안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시행 전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위해우려제품의 제정 및 그 품목별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부고시로서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므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화학제품안전법이 시행된 2019년 1월 1일 전에 위해우려제품에 관해 구 안전ㆍ표시기준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을 적용해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명백하다"고 짚었다. 한편 구 안전ㆍ표시기준은 이미 폐지돼 더 이상 효력이 없으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는 벌칙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화학제품안전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해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한 것은 구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규율하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항을 화학제품안전법으로 이관함에 따라 법 적용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이라면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 및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을 확인적으로 둔 규정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지난해 동물실험에 쓰인 설치류, 어류 등의 동물이 총 371만여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5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9년 실험동물 보호ㆍ복지 관련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동물실험 수행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이 371만2380마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동물실험을 할 수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은 410개소로, 이 가운데 386개소에서 3만9244건의 동물실험계획이 심의됐다. 동물실험계획서 심의ㆍ승인내역은 원안 승인 76.3%, 수정 후 승인 20.2%, 수정 후 재심 2.9%, 미승인 0.6%를 기록했다. 실험동물 수는 2010년 132만8000마리에서 2012년 183만4000마리, 2014년 287만8000마리, 2018년 372만7000마리로 매년 4~22.6%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소폭 하락했다. 실험동물 종류는 설치류 322만4682마리(86.9%), 어류 23만3943마리(6.3%), 조류 18만9405마리(5.1%), 토끼 2만7001마리(0.7%) 순이다. 이 밖에도 개 1만2301마리, 원숭이 3817마리, 고양이 563마리 등으로 조사됐다. 동물실험은 고통 등급별로 A~E 단계를 구분하는데,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 비율이 4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증 이상의 고통ㆍ억압 단계의 D등급이 33.8%, 단시간의 통증ㆍ스트레스 단계인 C등급은 22.5%, 거의 스트레스가 없이 진행되는 B등급은 3.6%로 나타났다. A등급은 생물 개체를 이용하지 않거나, 세균, 무척추동물, 원충 등을 사용하는 실험으로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다. 동물실험의 목적은 약품의 안전성 평가 등 법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한 규제 시험 39.6%, 기초연구 30.5%, 중개ㆍ응용연구 20.1% 순이었다. 이에 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마련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표준운영 지침을 올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연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추후 윤리적으로 동물실험이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이 오는 22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 7명을 선정,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 활용연구과정` 활동을 시작한다. `2020년 무형유산 전통공예 창의 공방 활용연구과정`은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통 기술을 기반으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창작품 포트폴리오와 샘플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22일부터 오는 11월 26일까지 총 6개월간 진행된다. 올해 활동을 시작한 7명의 전승자는 ▲박은정(국가무형문화재 제10호 나전장, 제113호 칠장) 이수자 ▲방석호(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김진환(국가무형문화재 제64호 두석장) 이수자 ▲정영락(국가무형문화재 제96호 옹기장) 이수자 ▲김소연(국가무형문화재 제107호 누비장) 이수자 ▲김대성(국가무형문화재 제128호 선자장) 이수자 ▲성기범(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전수생이다. 선발된 전승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전문가 조언을 받으며 새로운 창작품을 기획하기 위한 교육을 받게 된다. 또한 최종 포트폴리오를 심사해 포트폴리오의 창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재료비와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2021년 창의 공방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가 주어진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전통 기술ㆍ공예 분야 전승자들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나명하)는 대표적인 궁궐활용프로그램인 궁중문화축전 등의 영상 8편과 경복궁 별빛야행 등 4대궁의 밤을 담은 `고궁의 밤`사진 70여 점을 1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도권의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5월 29일 오후 6시 이후부터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관람이 중지된 가운데,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궁궐의 야간 개방과 각종 행사도 같이 중단ㆍ연기됐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사전 예약자들과 일반시민들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고자 영상과 사진 콘텐츠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작되는 영상 8편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1편씩 공개된다. 궁중병과인 `서여향병`의 조리 과정을 담은 ▲지친 당신에게 드리는 경복궁 생과방의 선물 `서여향병`(6월 17일)을 시작으로 ▲창경궁 복사꽃 생각하니 슬프다(6월 24일) ▲종묘 묘현례(7월 1일) ▲제5회 궁중문화축전 하이라이트(7월 8일) ▲경복궁 경회루판타지 화룡지몽(7월 15일) ▲덕수궁 대한제국외국공사 접견례(7월 22일)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7월 29일) ▲경복궁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첩종(8월 5일) 영상이 순서대로 공개된다. 또한 올해 7월 22일부터 공개되는 `덕수궁 대한제국외국공사 접견례` 영상부터는 영문과 수어 서비스도 같이 제공해 외국인과 청각장애인의 영상 시청을 도울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한 동영상들은 문화재청 누리집)과 궁능유적본부 누리집, 문화재청 공식 유튜브 채널, 문화유산채널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경복궁 별빛야행, 창덕궁 달빛기행을 포함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의 아름다운 밤풍경과 짧은 설명을 담은 사진 70여 점도 다음(Daum) 갤러리에서 `고궁의 밤`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대응해 온라인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 개발하고, 행사별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별도로 운영해 소식을 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가정간편식 업체 등을 점검해 결과를 발표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ㆍ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ㆍ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ㆍ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ㆍ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ㆍ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또한 식약처는 위생ㆍ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ㆍ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1인 당 구입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오는 18일부터 늘어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가 4개월 차로 들어서며 수급 상황이 안정돼 간다고 판단한 관련 부처 협의 하에 이뤄졌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만, 오는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편의성 제고를 위해 구매 한도를 1인 10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까지 3개를 구입했다면 18~21일 사이 7개를 추가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종전과 같이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춘 뒤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국내 마스크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공적 마스크 제도는 오는 7월 1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의무적으로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기존 60% 이상에서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공적 마스크보다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 수출 허용 비율을 생산량의 10%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이 금지된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비말차단 마스크가 원활하게 공급되려면 오는 6월 말, 7월 초는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이 기간 중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생산ㆍ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해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및 중단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불편 없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 스쿨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구체적인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과 사고 당시 차량 속도, 브레이크 제동 여부 등 감식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식과 함께 조만간 사고 관련 차량 운전자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 32분께 해운대구 재송동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6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덮쳐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모녀 사이인 A(36)씨와 B(6)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B양은 의식을 잃은 채로 치료를 받다가 사고 11시간 만인 16일 오전 2시 41분쯤 끝내 숨을 거뒀다. 사고 지점은 초등학교 정문에서 불과 10ｍ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에서 20ｍ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SUV가 직진하던 승용차 옆을 들이받았다. 이후 중심을 잃은 피해 승용차가 내리막길을 따라 갑자기 가속했고,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첫 스쿨존 사망 사례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수리 가능할 경우에만 보상이 적용되는 휴대폰 파손보험에 대해 수리가 불가능하더라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이목이 쏠린다. 지난 1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통신사가 휴대폰이 심하게 파손돼 수리가 불가한 경우에는 파손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 A통신사가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K씨는 2019년 7월 3일 A통신사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했으며, 이튿날 대리점으로부터 보험가입 URL을 제공받아 모바일 인증을 통해 휴대폰 파손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2019년 11월께 휴대폰이 차량에 깔려 파손돼 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했지만 A통신사는 파손이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 사건에서 A통신사는 K씨가 가입한 파손보험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원되지 않는 상품이며, K씨 역시 이용약관 및 유의사항에 동의하고 가입했으므로 약관에 따라 보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통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K씨에게 제공된 약관에 보상범위가 `파손`으로만 기재돼 있는 점 ▲보상 제외 범위가 작은 글씨로 기재돼 있어 가입자들이 해당 내용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A통신사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보상범위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휴대폰 파손보험은 수리가 불가할 정도로 파손이 심한 경우에는 보상을 제외하고 있어 보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A통신사에게 파손보험을 통해 지급 가능한 최대 보험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보험금을 K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휴대폰 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통신사의 중요정보 설명의무를 상기시키고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휴대폰 파손보험 약관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휴대폰 파손보험 가입 시 보상범위를 충분히 확인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통신사들에게 손해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보험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어린이의 손에 장시간 접촉되기도 하고 무의식 중에 입에 넣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학용품 연필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캐릭터 연필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수입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필은 `학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캐릭터 연필 25개 제품 중 7개 제품(28%)에서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0.1% 이하)을 최대 63.7배(최소 0.253%~최대 6.371%) 초과해 검출돼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제품은 연필 표면 코팅 부위에서, 2개 제품은 지우개 등 장식부위에서 검출됐고, 그 중 1개 제품은 양 쪽 부위에서 중복 검출됐다.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모두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이었다. 연필은 최소단위 포장에 모델명ㆍ제조자명ㆍ제조국 등과 같은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확인표시(KC),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25개 제품 중 15개(60%) 제품이 의무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됐고 이 중 11개 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안전확인표시(KC)도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ㆍ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제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하고, 품질 및 표시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캐릭터 연필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지난해 8월 시범 도입한 `국립공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를 올해 확대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에 대한 참여 가맹점을 이달 15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란, 국립공원 자원봉사자에게 약정된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자원봉사자에게는 소정의 보답과 격려를 가맹점에게는 고객 확대를 통한 매출 증가가 기대되는 제도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7월 전국 22개 국립공원 인근 식당, 숙박업소 등 가맹점 149곳을 모집해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간 시범운영한 결과, 자원봉사자와 가맹점 모두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를 시행했으나 올해는 자원봉사자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전국망을 가진 기업에게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가입 신청은 국립공원 인근 상점의 경우 가까운 국립공원사무소로 신청하면 되고, 전국망을 가진 기업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가 정착되도록 가맹점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간 시행해온 할인 교환권 방식과 올해 도입 예정인 `국립공원 시민보호단증`을 제시하면 상시 할인(평균 10%)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병행하기로 했으며, 전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국립공원 자원봉사 누리집에 할인 가맹점 등록과 현판 및 홍보책자 등 홍보물도 지원한다. 국립공원공단은 기존 자원활동가(986명)와 다양한 방식으로 국립공원 보전ㆍ보호에 여러 차례 동참하는 자원봉사자(약 500명)를 `국립공원 시민보호단`으로 통합하고 단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립공원 일반(1회성) 자원봉사자는 10만 명을 넘어섰다. 현병관 국립공원공단 상생협력실장은 "소중한 자연을 지키는 자원봉사자에게는 동기부여를, 지역사회에는 경제 활성화가 되는 자원봉사가맹점 제도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치료제 등 의약품ㆍ의료기기 허가 시 임상시험 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올해 임상의사 정원 18명을 모두 충원했다고 발표했다. 임상시험은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계로, 질환 및 환자의 특성 등에 대한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임상의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그 동안 임상의사 인원이 10여 명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 임상심사 전담 TF를 구성하여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의사 전문 분야에 따라 심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채용 노력으로 이번에 의사 인력을 충원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특히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임상시험 계획 심사기간을 평균 30일에서 5일로 크게 단축할 수 있었던 것은 호흡기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심사관의 협업이 큰 역할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처장은 "이번에 채용된 임상의사는 대학병원, 제약회사 등에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인재로서 식약처의 임상심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임상의사 정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는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경기도 교육청이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해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용`이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속적 사용이 전제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등록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의 규정체계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선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공공시설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도록 이용의 한계를 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용`의 범위에 공공시설의 용도 자체가 평생교육시설로 변경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의 협력의무를 규정하면서 공공시설을 이용해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의 지원 및 장비의 이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시설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공공시설의 장소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평생교육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해당 요청에 협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즉 공공시설의 이용은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등록해 공공시설의 용도가 변경되는 것까지를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평생교육에 우선 개방해 다양한 평생교육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며 "평생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공시설의 장소를 제공해 이용하게 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인력ㆍ장비를 제공할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봤다. 아울러 법제처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의 지원에 대해 규정한 공공시설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등 일시적인 장소 제공만을 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세계 최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24)의 미국 송한 결정이 연기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범죄인 인도 청구 사건 2차 심문에서 손씨는 "사회에 큰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라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염치없지만 대한민국에서 다시 처벌받을 수 있다면 어떤 중형이든 다시 받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손씨는 "컴퓨터 게임, 인터넷으로 방황하고 하루하루 손쉽게 허비했다. 정말 바르게 살고 싶다. 아버지와도 함께 시간 못 보내 죄송하다"라며 "가족이 있는 이곳에 있고 싶다"고 전했다. 손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은 `자금세탁` 외에 미국에서 처벌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인도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한다고 내용이 기재돼있다"고 설명하며 "미국에서만 53명이 체포되는 등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국제적 공조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마친 뒤 곧바로 손씨의 미국 인도 여부를 밝힐 예정이었지만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종 결정을 다음 달(7월) 7일로 연기했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 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1년 6개월의 형기를 마쳤지만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ㆍ9개 혐의로 기소하며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올해 개소 30주년을 맞아 `가야인의 기술`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16일 문화재청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박종익)는 `2020년 가야사 기획 학술심포지엄`을 창원 그랜드머큐어앰버서더호텔 퍼스트하우스에서 이달 18일과 19일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1990년 개소 이래 가야문화권역의 중요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와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가야사 복원을 위한 기초 연구 자료 확보를 위해 힘써 왔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201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가야사 기획 학술심포지엄`의 하나로, 올해는 특별히 연구소 개소 30년을 기념해 지난 30년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발자취를 회고하고 앞으로 연구소가 나아가야 할 가야 문화유산 조사ㆍ연구 방향을 짚어보고자 마련됐다. 올해 주제는 `가야인의 기술`이다. 이달 18일에는 ▲1부 가야인의 생업과 토목 기술, 같은 달 19일에는 ▲2부 가야인의 제작 기술을 주제로 진행된다. 학술심포지엄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대회장의 별도 공간에서 사진전 `가야를 탐구하는 사람들`도 함께 개최한다. 이번 사진전은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의 지난 3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들로 구성하였는데, 그간의 조사·연구 성과와 더불어 그 성과를 함께 만들어간 사람들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참석 인원을 100명 내외로 제한을 둔다. 참석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추후 영상으로도 현장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심포지엄 개최 장소는 철저한 소독과 참석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안전거리 준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해 이번 행사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분야별 국내ㆍ외 식약처 지정 254개 시험ㆍ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잔류농약, 미생물 등 22개 시험항목을 평가할 예정으로 식품 중 `벤조피렌`, 의약품 시럽제 중 `보존료` 시험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위생용품 시험ㆍ검사기관을 처음으로 평가대상에 추가했다. 숙련도 평가를 위한 시료는 두 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이달에는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9개 항목을, 오는 9월에는 미생물, 벤조피렌, 항균제, 중금속등 13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다. 평가 결과는 3개 등급(양호ㆍ주의ㆍ미흡)으로 나뉘는데, `주의` 및 `미흡`은 원인분석 및 조치 결과를 통보 1개월 이내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특히 `미흡`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숙련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식품ㆍ의약품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올해 여름청 성수기를 맞이해 국립공원 야영장 탐방객을 대상으로 야영장 추첨제를 실시한다. 지난 15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이달 16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국립공원 야영장 탐방객을 대상으로 야영장 추첨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첨제 신청은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에서 받으며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 오후 4시부터 24일 오전 12시까지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24일 오후 5시이며,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과 휴대전화 문자로 확인 가능하다. 추첨제 대상 시설은 설악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개인 캠핑용품을 사용하는 일반, 자동차 야영장 29곳 1138개 야영지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위해 야영지 간 일정 거리가 확보됐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별도 추첨제(7곳 54개 야영지)를 운영한다. 대상 야영지는 이용자 동선을 고려해 불편함이 적은 야영지로 배정했다. 이 야영지를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이달 15일부터 18일까지 증빙서류를 예약통합시스템 신청메뉴에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국립공원공단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접수기간 및 절차는 동일하다. 신청자 미달, 당첨자 미결제 등으로 인한 잔여 야영지는 예약개시일인 다음 달(7월) 1일과 같은 달 15일에 선착순 온라인 예약 방식으로 전환된다. 국립공원은 코로나19 거리두기를 위해 현재 총 야영지의 50% 수준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입장 전 발열여부 및 문답확인(체크리스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침구 등 공용 캠프물품을 사용하는 모두 갖춤(풀옵션) 야영장 및 카라반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 김종희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국민 모두가 국립공원 시설을 공평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시설예약제를 개선하고 있다"며 "선착순 방식의 조기 예약만료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여름ㆍ가을 성수기에는 시설 예약 추첨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도자재단이 우수한 우리 도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도자기 대표 브랜드 `K-ceramic(케이 세라믹)` 로고 디자인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 `K-ceramic`은 K-팝, K-뷰티와 같이 해외에서 각광받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 중 도자기를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재단이 오는 9월 처음 출시할 예정이다. 이번 `K-ceramic` 로고 디자인 공모사업은 우리 도자를 직관적으로 알릴 수 있는 창의적인 로고 디자인 개발을 통해 브랜드 가치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자 기획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저작권 없는 폰트, 개인 창작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공모 분야는 ▲심볼마크 ▲로고타입 ▲심볼과 로고를 조합한 시그니처 등 총 3개 분야로 세 가지 모두를 제작해야 한다. 접수는 다음 달(7월) 10일까지이며, 이메일로 참가신청서와 로고디자인 이미지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모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300만 원, 우수상 2명 각 100만 원 등 선정자 3명에게 총 상금 5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우리 도자를 세계 속에 널리 알리기 위해 기획된 `K-ceramic` 브랜드 로고 디자인 공모에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K-팝, K-뷰티에 이어 K-도자기가 세계 속에서 한류열풍을 일으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한 지 하루 만에 유흥업소 종업원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늘(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에 거주하는 유흥업소 종사자 A씨(29)는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이달 14일 업소 개장 준비를 위해 약 3시간 정도 업소에 종업원들과 함께 머물렀다. 이후 증상이 나타난 A씨는 이날 밤늦게 금천구의 한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업소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일부 언론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재개된 이달 15일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즉각 보도했지만 해당 확진 환자는 유흥업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확진 여성은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지난 한 달간 출근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A씨가 역삼동 호텔에 위치한 D가라오케가 아닌 서초동에 위치한 한 주점에서 리치웨이 관련 확진 환자를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해당 주점에는 강원 춘천시 9번 확진 환자가 이달 6일 오전 12시 21분부터 4시 12분까지 머물렀고 이후 이곳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앞서 서울시는 룸살롱 등 일반 유흥시설에 내려져 있던 집합금지명령을 지난 15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해제하고 한 단계 완화된 조치인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했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인 16일에도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됐더라도 집합제한 명령에 따라 `강화된 방역지침`이 적용된다"라며 "다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집합금지는 사실상 영업금지를, 집합제한은 조건부 영업허가를 뜻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소강춘ㆍ이하 국어원)이 `해커톤 대회`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끝장 개발 대회`을, `해커톤 토론`은 끝장 토론`을 선정했다. `해커톤 대회`는 정보 통신 분야에서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이 팀을 이뤄 한정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해 특정 제품이나 기획 등을 완성하는 행사를 가리키는 말로서, 주로 응용프로그램(앱), 웹 서비스, 사업 모형, 접속 방식 및 장치의 설계나 개발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해커톤 토론`은 마라톤을 하듯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해 특정 제품 개발이나 기획 등을 완성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주로 정보 통신 분야에서 사용하는 `해커톤 대회`에서 비롯됐으며 최근에는 분야에 관계없이 미리 주제와 기간을 정해 토론 대회나 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기도 한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해커톤 대회`의 대체어로 `끝장 개발 대회`를, `해커톤 토론`의 대체어로 `끝장 토론`을 최종 선정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해커톤 대회`, `해커톤 토론`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러한 용어를 각각 `끝장 개발 대회`, `끝장 토론`처럼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가짜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만들어 주문자들에게 돈만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26)를 비롯한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미성년자다. A씨 일당은 올해 3월 1일부터 5일간 유명 마스크 업체 홈페이지와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어 83명으로부터 437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마스크를 판매하는 회사의 홈페이지 이미지를 그대로 베껴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까지 도용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스크 저렴하게 풀렸습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가짜 사이트 링크를 첨부해 접속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본 피해자들은 사이트에 접속한 뒤 마스크를 주문하고 수량에 맞게 송금을 했지만 물건은 하나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 초 인터넷에서 마스크 관련 범죄를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가짜 판매 사이트를 발견해 즉시 차단하고 수사에 착수해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라며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사이트가 있다면 물품 구매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68ㆍ사법연수원 6기)의 적격성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양 위원장이 스스로 이번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이달 26일 개최되는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과 오랜 친구관계"라며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이라고 회피 이유를 설명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양 위원장과 서울고등학교 동창으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다. 이어 양 위원장은 "대검찰청 운영지침에 따라 현안위원회에 참석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은 회피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심의위 규정에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을 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박양우 장관 주재로 안전한 여행문화 확산을 위한 비대면 시ㆍ도관광국장회의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여행주간 기간을 조정하는 등 여행 분야에서도 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됐다.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특별여행주간 시행에 따른 안전여행문화 추진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재산세ㆍ교통유발부담금ㆍ임대료 등 감면 ▲여행상품 선결제 할인을 위한 지역 참여 강화 등을 17개 지자체에 요청했다. 또한 각 시도의 안전여행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지역별 추진 애로사항과 코로나19 이후 관광정책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관광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여행방식 도입, 코로나19 이후 방향에 맞는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각 시도에서는 지역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방역을 기반으로 국내관광객 유치 캠페인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양우 장관은 17개 시ㆍ도 관광국장들에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광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여행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관광현장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을 바탕으로 안전한 여행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해 각 지역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광환경을 재정비하고 지역 고유의 품질 높은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문체부와 지자체는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여름 성수기 관광시설 안전ㆍ위생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성행에도 현재 관련 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총 274건의 되팔기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관련 법령에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판매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온라인 게시글에 대해 삭제 요청 정도의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미비한 탓에 단속에 적발된 사람이 다시 되팔기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식약처 관계자는 "단속에서 적발된 판매자가 기존 게시글을 삭제하고 다시 판매 글을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 되팔기 행위에 대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라면서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이달 5일 웰킵스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연일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첫날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으며, 지난 8일부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 채널을 확장했으나 품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역에서 길가던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이달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모 씨(3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춰 사안이 중대하다"면서도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진행경과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보면 이씨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본건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며 "이씨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이씨와 가족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짚었다. 이어 "피의자의 재범 방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5월)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길을 가던 30대 여성을 구타해 광대뼈가 함몰되는 등의 중상을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북이 청년들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에 참여할 청년 9명을 추가 모집한다.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사업은 청년들의 창농 초기 경험부족에 따른 영농실패,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경북형 청년농부 일자리 사업이다. 사업 참여 대상은 전국의 만 18~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이고, 농업경영체 미등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들은 다음 달(7월)부터 2년 동안 월 200만 원 내외의 임금과 농산업분야 일자리를 제공받게 된다. 이들은 생산실무, 사무관리, 상품ㆍ기술개발, 유통ㆍ마케팅, 경영ㆍ기획 등 농산업분야 모든 단계에 해당하는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네트워킹 및 컨설팅, 교육을 통해 창농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이달 18일부터 24일까지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에 방문이나 우편, 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나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종수 경북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청년들의 창농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영농정착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를 적극 활용해 창농의 꿈을 안정적으로 이루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도는 지난달(5월) `2020년 월급 받는 청년농부제` 1기 참여 청년 11명을 선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지난해 선발 인원까지 포함한 총 21명이 도내 15개 농업법인에서 근무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닫혔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하늘길이 다음 달(7월) 중 조금 더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항이 중단됐던 미국 댈러스, 오스트리아 빈 노선을 다음 달(7월)부터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 로스앤젤레스(LA),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와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베트남 하노이, 호찌민 노선의 운항 횟수를 이달보다 더 늘릴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중단됐던 인천-오사카 노선을 다음 달(7월) 1일부터 주 3회씩 운항하고, 같은 달 말부터 매일 운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밖에 런던, 파리, 터키 이스탄불 등의 노선 운항을 재개하고, 프랑크푸르트, 홍콩, 호찌민, 하노이, 방콕,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등의 운항을 이달보다 주 1~2회 가량 늘린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운항 횟수의 증가는 여객 수요 증가보다 화물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11일부터 기내 좌석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용도의 가방인 카고시트백(Cargo Seat Bag)을 이용해 여객기 좌석에 승객 대신 화물을 싣고 운항에 나섰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15일 오전 10시 기준 외국인의 입국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182개 국가ㆍ지역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울릉군이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관광객 모집에 나섰다. 울릉군은 현 관광트렌드인 개별관광을 겨냥해 울릉(시티)투어패스 상품을 마련했다. 온ㆍ오프라인 시스템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주요시설을 하나로 엮어 관광객들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이달 중 출시할 계획이다. 울릉군이 이번에 신규 출시하려는 사업은 유료관광지 할인, 맛집(가맹점) 할인율 적용 등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을 즐길 수 있으며 패스권 구매 시 울릉공영버스를 활용한 5회 이용권 및 무제한 이용권을 통해 시티투어 형태로 주요관광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여객선, 숙박, 렌트카, 유료관광지, 맛집 등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울릉vist 여행티켓, 북면주민들이 다녔던 옛길인 내수전ㆍ석포길(울릉해담길)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울릉힐링로드` 관광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있다. 해당 관광프로램은 오는 7~8월 단체관광을 대상으로 제작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다양한 관광상품을 만들어 관광객이 만족하고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는 울릉관광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안정시기에 맞춰 찾아가는 울릉 관광설명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유명한 여행사, 인플루언서 등을 대상으로 울릉관광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노인학대 사건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노인학대는 아들, 배우자 등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15일 보건복지부는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6071건으로 지난해 1만5482건보다 3.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는 총 5243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32.6%였다. 노인학대 유형에는 정서적 학대 42.1%, 신체적 학대 38.1%, 방임 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등의 경제적 학대는 2018년 381건에서 11.8% 늘어나 지난해 462건을 기록했다. 학대 행위자는 총 5777명 가운데 아들 1803건(31.2%), 배우자 1749건(30.3%), 의료인 및 복지시설 종사자 1067건(18.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노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통장관리 서비스, 생활경제 지킴이 사업 등을 시범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같은 날 서울시도 `세계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이해 노인보호전문기관 3곳의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접수된 학대 피해노인 중 81.5%는 여성이었으며, 가족에 의한 학대가 89.1%로 파악됐다. 학대 행위자는 아들 37.2%, 배우자 35.4%, 딸 1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황제 병영생활` 의혹이 제기된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병사가 자신에 대한 국민청원이 게시된 당일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휴가를 나갔다. 15일 공군에 따르면 황제복무 의혹이 제기된 A병사는 `피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지난 11일부터 청원휴가를 나갔다. 공군은 "지난 11일은 A병사가 복무 중 특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온 날"이라며 "해당 글은 A병사가 휴가를 나간 날 저녁에 게시됐다"고 설명했다. A병사가 청원휴가를 나간 지난 11일은 공군이 감찰에 착수한 12일에 하루 앞선 날이기도 하다. 공군은 "지난 12일부터 공군본부 차원의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 부분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감찰조사 결과를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A병사는 현재 청원휴가를 떠나있어 수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국민청원을 통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청원자는 `부대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에게 특혜를 줬으며 부대는 이를 묵인ㆍ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감찰에 들어간 공군본부는 해당 병사에 제기됐던 ▲병사 빨래ㆍ음료수 배달 관련 부사관 심부름 ▲1인 생활관 사용 ▲무단 외출 등의 의혹을 조사한 결과 상당 부분 사실임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 강화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ㆍ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가 본래 사용목적과 다르게 수면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오ㆍ남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ㆍ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ㆍ남용우려의약품`을 표시해 사용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도 병ㆍ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불법 유통ㆍ사용되지 않도록 ▲도매상ㆍ의료기관에 대한 집중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오ㆍ남용 관리 방안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 3세 및 취학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최근 충남 천안시에서 9살 남아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사건에 이어 경남 창녕군에서 학대를 당하던 9살 여아가 목숨을 걸고 4층 발코니를 통해 탈출하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에 나선다. 이달 12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은 즉각적으로 시행하고,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개선 대책은 올해 8월 말까지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먼저 가정에서 양육 중인 만 3세 아동과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또한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장기 결석하는 아동의 정보를 파악해 아동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하고, 최근 3년 내 아동학대가 적발된 가정은 경찰과 지자체, 전문보호기관이 재학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피해 아동 쉼터 확대, 아동학대가 발견되는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 구축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행정안전부가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전차단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12일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실태점검 결과, 일선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에 의한 개인정보 취급이 관행화돼 있고, 복무관리 체계도 미흡했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줄이고 사회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 사회복무요원 인력활용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개선방안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차단을 위해 2중 보호장치가 도입된다. 아울러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은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ㆍ양도ㆍ대여할 수 없고 위반 시 엄정 조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은 금지되며 비식별 조치ㆍ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후에만 복무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한적 허용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복무요원에게는 업무지원에 필요한 최소의 권한만 부여하며 시스템 접속내역 확인점검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어 행정안전부ㆍ병무청ㆍ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 점검하고 정보시스템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시 엄정 조치하고, 개인정보보호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한층 강화한다. 병무청 복무지도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임기제 채용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 복무실태조사 시 개인정보 취급 및 임무부여의 적정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복무기관별 사회복무요원 총괄책임관을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에 복무관리체계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실적을 반영해 복무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일선 기관에서 복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복무의무 위반자를 병무청에서 직접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수요 발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인력을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하고 복무기관은 사회복무요원 행정지원 인력 축소에 따른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ㆍ공무직 등을 전환ㆍ재배치한다. 특히 비밀번호 주기적 갱신, 보안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면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사상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지난 11일 국토연구원과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공동 기획ㆍ발간한 `균형 발전 모니터링 & 이슈 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50.002%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 내에서 최근 10년간(2000~2019년) 인구증가율이 높은 시ㆍ군은 화성시(325.9%), 용인시(170.2%), 김포시(168.2%), 광주시(167.4%), 파주시(136.8%) 순이다. 정부의 균형 성장 정책과 거주 수요 분산 정책에도 젊은 층의 수도권 이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순이동(전입-전출) 연령별 인구는 20대가 7만5593명을 기록해 10년 전(2009년 5만2544명) 대비 늘었다. 20대는 지난해에도 전체 수도권 유입인구 중 78.9%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30대 9595명, 10대 9002명, 80대 이상 1296명, 10대 미만 308명 등 순이다. 다른 연령대는 전출인구가 전입보다 많았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 인구는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지만 경기 지역의 경우 이주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며 "경기도 중에서도 신도시가 건설된 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온 지역의 인구 순유입이 많았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2017년을 기점으로 수도권의 인구이동이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되고, 인구 집중도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등 세종시 및 혁신도시에 의한 수도권 인구 집중 완화효과가 한계에 달했다"라면서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 창출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과용 임플란트 성능을 국제적으로 제안하기 위한 기준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치과용 임플란트 성능을 검증하는데 핵심적인 피로도 시험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발간했다. 피로도 시험은 음식물을 씹을 때 치과용 임플란트의 기계적 강도를 측정해 내구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피로도 시험기준의 과학적 근거 ▲기존 제품의 피로도 시험 실측값 비교ㆍ분석 자료 ▲치아별 피로도 시험 기준 확립 등이다. 식약처는 국산 의료기기의 주력 품목인 치과용 임플란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작년부터 본격 연구를 시작했으며 산업계ㆍ학계 등과 함께 이번 피로도 시험 기준을 마련했다. ISO 국제 시험 방법이 2016년에 개정됐지만 이에 맞는 기준이 없어 그동안 제품개발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식약처는 이 기준을 오는 8월 치과분야 국제표준 기술위원회(ISO TC 106)에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이며 채택 된다면 국산 치과용 임플란트의 수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의료기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우리의 기준을 국제 표준화해 국내 의료기기의 국제 신뢰도 향상을 견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 미세먼지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5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미세먼지관리 특성화대학원`으로 중앙대(김정인 총괄책임자, 수도권), 한서대(김종호 총괄책임자, 중부권), 부경대(노영민 총괄책임자, 동남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늘(15일) 이들 3개 대학과 관련 협약을 체결해 이달부터 총 3년간 약 18억 원(대학당 6억 원)을 지원한다. 각 대학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측정, 분석, 평가, 정책 등 전문교육과정(석박사 학위과정 및 트랙과정)을 운영한다. 이들 대학은 특성화대학원의 미세먼지관리 석사과정 신입생과 트랙이수 과정 학생을 이달부터 16명 모집하고 오는 9월부터 정식으로 대학원을 운영한다. 또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지난 4월 3일)으로 수도권 외 3개 대기관리권역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지역사회 미세먼지 문제해결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한다. 대기관련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도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과 견습생(인턴십) 도입 등 취업 연계 과정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재들은 미세먼지 원인분석과 배출원 관리ㆍ모델링 등의 연구, 미세먼지 저감 등 산업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쾌적한 생활환경, 특히 대기환경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미세먼지 등의 발생과정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국가의 미세먼지 저감ㆍ관리는 물론,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1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대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건국대에서 학생들에게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했다. 15일 건국대에 따르면 학교 측과 총학생회는 지난 4월부터 8차에 걸친 등록금심의소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 내로 최종 금액을 확정 짓기로 했다. 등록금 환불은 올해 1학기 재학생인 약 1만5000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을 대상으로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이다. 앞서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한 바 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러나 재학생 4000여 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건국대의 등록금 환불 계획에 대해 "건국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학들이 등록금을 쌓아두고 안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등록금 환불에 대한 거부 반응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등록금 동결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괄적인 등록금 환불은 불가하다고 밝힌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 및 운전면허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경찰청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도 `교통민원24`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용 앱` 개발을 마치고 이날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교통민원24`는 운전면허정보(적성검사ㆍ정지ㆍ결격기간 등)ㆍ벌점 조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조회ㆍ납부,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운전경력증명서 및 교통사고사실원 발급 등이 가능하다. 2012년부터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이 시스템은 연간 약 511만 명(하루 평균 약 1만4000명)의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었다. 하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느낀 운전자들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모바일 교통민원24` 개발을 추진해 왔고 이달 `전용 앱` 개발을 완료했다. `모바일 교통민원24` 전용 앱은 이달 15일부터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설치할 수 있으며 올해 9월까지 4개월간의 시범운영 및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폰`에서만 이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모바일 교통민원24` 서비스는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원패스 사업`과 연계해 공인인증서 외에도 지문ㆍ안면인식ㆍ패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보완하고, 서비스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은 다음 달(7월)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1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ㆍ롯데마트ㆍ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긴급 확보해 이르면 이달 20일부터 오프라인 판매를 시작한다. 다만 롯데마트 관계자는 "정확한 판매 시기와 물량은 협의 중"이라며 "일주일에 약 20만 장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도 현재 제조사와 협의해 판매 물량을 확보 중이다. 현재 마스크 제조업체 웰킵스를 비롯한 4곳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물량 확보가 치열한 상황이다.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제조 관련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업체는 웰킵스ㆍ건영크린텍ㆍ파인텍ㆍ케이엠 등 4곳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조 물량에 한계가 있어서 대형마트에서 판매를 한다 해도 안정적인 구매는 올해 7월 초가 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다. 앞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이달 5일 웰킵스 자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한 이후 연일 완판되고 있다. 첫날엔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으며, 이에 지난 8일부터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로 판매 채널을 확장했는데도 품절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