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남이 이달 11일 내포신도시 홍예공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거리` 제막식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국호가 제정됐다. 이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공고히 하고자 수립일을 기념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양승조 지사, 도교육감, 홍성ㆍ예산군수 등 기관ㆍ단체장, 독립운동가 후손 등 50여 명이 참여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약사와 독립운동가의 거리 경과를 발표하고,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을 위해 협력한 유공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양 지사는 "제101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오늘 순국선열들의 삶을 기리고, 이어가기 위해 독립운동가의 거리 제막식을 갖게 돼 매우 기쁘다"며 "220만 도민 모두가 위대했던 애국선열들의 정신을 이어 더욱 새롭게 승화시키길 바라고,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당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와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지혜롭게 헤쳐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한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고, 자주독립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조성됐다. 도는 지난달(3월)부터 독립운동가의 거리 조성을 위해 태극의 길, 독립운동가 조형물 등을 제작해 왔으며 주변 조경도 정비해왔다. 태극의 길은 태극기를 모티브로 구성됐으며 그 위에 김좌진 장군,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이동녕 선생, 한용운 선생 등 도 대표 독립운동가 5인 조형물을 제작했다. 한편, 독립운동가의 거리 제막식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참석 인원 최소화, 행사장 내 간격 유지,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속보] 더불어 민주당 윤재갑 후보, 공갈ㆍ협박한 혐의로 검찰 고발돼         해남완도진도 국회의원 선거 막판 최대 변수로 작용할 듯         윤재갑 후보측 "4년 전의 일인데……강력 법적 대응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사흘 앞둔 가운데, 해남완도진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윤재갑 후보가 공갈ㆍ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윤재갑 후보가 지난 2016년 6월 1일, 윤영일 의원의 부인인 최모씨를 해남읍의 한 카페로 불러 "윤영일 국회의원이 당선 직후 아무개로부터 돈을 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싶다면 윤재갑 본인에게 현금 1억 5천만원을 주고 2018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해남군수 후보 공천을 보장하라”며 직접 협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영일 후보의 부인 최모씨는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윤재갑 후보의 협박과 공갈에) 응할 이유가 없었지만,  공포스러웠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일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현직 국회의원도 아닌 국회의원의 부인을 따로 불러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명백한 공갈ㆍ협박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만큼 중하게 처벌하는 만큼 당선이 된다한들 보궐선거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또한 “윤재갑 후보는 책임지고 후보사퇴 후 자연인으로서 검찰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윤재갑 후보 같은 공갈ㆍ협박범을 공천한 데 대해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피고발인은 해남, 진도, 완도의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 향후 국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여 허위사실로 공갈 협박을 하며 금전과 공천 추천을 요구하는 비윤리적인 사람이 혹시라도 국민의 대표이자 공직자로 일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한편, 우리사회의 윤리와 정의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면서 "부디 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주시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 피고발인을 우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고발장과 함께 증거물로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350조제1항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재갑 후보측은 보도자료에서 "4년 전의 일을 선거 막바지에 더구나 사전투표가 완료된 시점에서 터뜨린 것은 패인이 짙어지자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 특히 고발인을 당사자가 아닌 후보자 보좌관으로 한 것은 법적 문제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녹취록 http://www.jindosinmun.co.krhttp://www.jindosinmun.co.kr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iyoon0101&logNo=221907423088&proxyReferer=https:%2F%2Fblog.naver.com%2Fyiyoon0101%2F221907423088  진도신문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는 2016년부터 진행해온 상소문화공원의 2단계 조성공사가 13일 준공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앞서 상소문화공원 1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돼 상소오토캠핑장을 조성했다. 상소오토캠핑장은 야영장 41면, 주차장, 화장실,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마련해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상소문화공원 2단계 조성공사는 늘어나는 여가수요와 환경 친화적 휴식공간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공사를 통해 느티나무 그늘에서 캠핑을 할 수 있는 숲속 캠핑장 18면과 이팝나무, 산딸나무, 꽃사과나무, 측백나무 등 다양한 나무로 조성된 산책로, 넓은 잔디광장 등이 구성돼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방문객들은 상소문화공원과 목교를 통해 연결된 상소동 산림욕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주차장 47면,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매점과 같은 편의시설도 추가 설치돼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소문화공원은 공사 준공 후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개방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기 수원시가 수원화성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고자 팔달산에 자생적으로 분포된 소나무 자연림을 가꿔 `팔달산 천년의 솔숲 보전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팔달산에는 침엽수ㆍ활엽수 등 76종에 이르는 1만7541주의 나무가 자생하고 있다. 이 중 47%를 차지하는 8293주가 소나무로, 넓게 분포해 자연림을 조성했다. 하지만 활엽수인 벚나무, 참나무 등에 밀려 점점 고사(枯死)하고 있으며, 밀식(密植)으로 뿌리가 부실하고 무게중심이 높아 바람에 취약한 상태다. 이 밖에도 무분별하게 조성된 등산로와 샛길로 인한 생육 부진, 생태계 교란식물의 확산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속가능한 소나무 숲 육성을 위한 `팔달산 천년의 솔숲 보전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7월부터 현황조사를 실시해 향후 4년간 팔달산 숲 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쟁목 간벌 및 고사목 제거, 가지치기, 외래수종 및 생태계 교란식물 정비를 진행하고, 주 동선과 보조 동선을 확보한 등산로와 샛길 정비를 구상한다. 아울러 사진작가협회ㆍ조경단체 등과 함께 사진 콘테스트, 정화 활동 등 시민 참여형 숲 마케팅을 기획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러시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누적 환자 수가 1만5000명을 넘어섰다. 13일 러시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만5770명이며, 사망자는 130명이다. 러시아 정부의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방지 대책본부는 이날 "지난 하루 동안 모스크바를 포함한 52개 지역에서 2186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다"면서 "전체 누적 확진 환자가 1만577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모스크바 대책본부는 "관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함께 중증 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폐렴 환자가 지난주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관내 병원과 응급센터가 한계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 필요시 코로나19 환자 수용을 위한 병원들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명령으로 지난달(3월) 말 도입된 유급 휴무가 오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모스크바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정부가 오는 5월 1일까지 전 주민 자가 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발병이 집중된 모스크바시는 주민 이동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차량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통행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전 세계에서는 미국이 56만425명(사망 2만2105명)으로 여전히 가장 많다. 이어서 스페인 16만6831명(사망 1만7209명), 이탈리아 15만6363명(사망 1만9899명), 프랑스 13만2591명(사망 1만4393명), 독일 12만7854명(사망 3022명), 영국 8만4279명(사망 1만612명) 순이다. 우리나라는 1만512명(사망 214명)으로 세계에서 19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김연수)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에 `휴(休), 무형유산`을 개설해 이달 13일부터 오는 6월 22일까지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우리 민족의 삶이 녹아있는 전승자들의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전통 놀이, 공예 등 무형유산 전 분야가 망라돼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이달 13일에는 명인들이 들려주는 우리 국악으로 거문고산조(국가무형문화재 제16호)와 거문고병창을 20일에는 눈으로 즐기는 신명 전통연희로 남사당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3호)의 살판, 무등놀이와 열두발놀이를 선보인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다채로운 영상을 추가로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한 무형유산 영상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지금, 누구나 무형유산의 진수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안하게 감상하고 느끼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무형유산 아카이브 자료를 활용해 국민이 무형유산의 가치를 친근하게 느끼고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강남 유흥업소 `ㅋㅋ&트렌드`로부터 고객 장부를 받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서울시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해당 업소로부터 고객 장부를 받아 강력한 자율적 격리와 검사 안내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건물 내 폐쇄회로(CCTV)는 라이브로 되는 것은 있었지만, 녹화는 안 돼 있었다"며 "업소 인근 다른 건물의 CCTV 영상 확보, 이동통신사 협조를 통한 업소 인근 기지국 통신 정보 확인 등 방문자 확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여자 종업원이 처음으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이후 시 전체 유흥업소에서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8일 룸살롱ㆍ클럽ㆍ콜라텍 등 422개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0일 밤 정순균 강남구청장과 함께 강남역 주변 룸살롱 두 곳을 찾아 점검하면서 "유흥업소 영업중지에 따른 보상 계획은 없다"며 "아주 영세한 업소의 경우 서울시나 정부의 긴급생활지원 등 일반적 기준에 따라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해당 조치를 어긴 것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300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13일 현재 미국의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85만2652명, 사망자는 11만4208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56만425명(사망 2만210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스페인 16만6831명(사망 1만7209명), 이탈리아 15만6363명(사망 1만9899명), 프랑스 13만2591명(사망 1만4393명), 독일 12만7854명(사망 3022명), 영국 8만4279명(사망 1만612명) 순이다. 우리나라는 1만512명(사망 214명)으로 세계에서 19번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코로나19로 인해 한 차례 연기했던 `2020년 제6회 궁중문화축전`을 오는 하반기에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2015년부터 시작한 궁중문화축전은 매년 봄에 궁궐을 무대로 열리는 전시와 체험ㆍ공연 축제로, 지난해에만 약 64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문화재청의 인기 봄 행사다. 이에 지난해부터는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기존 4대 궁에 경희궁도 축제 무대로 추가했으며, 올해는 처음으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연 2회를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부득이 오는 9~10월로 일정을 옮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과 프로그램은 궁능유적본부 누리집으로 추후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또한 1969년 복원된 이래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에 거행되던 종묘대제는 오는 11월에 열린다. 조선 시대에는 1년에 다섯 차례 종묘에서 제향을 모셨으며, 현재는 1년에 두 번(5월, 11월) 봉행되고 있다. 특히 5월 종묘대제는 관람석을 설치하고,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종묘 정전 내부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치러지고 있으며, 올해는 5월 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월 7일 거행되는 추향대제(秋享大祭)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대응지침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단계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오늘(10일)부터 사전투표제가 시작된 가운데, 유권자들로부터 신분확인이 부실하다는 의견이 나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오는 15일 선거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이날부터 이달 11일까지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진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누구나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1m 간격을 두고 줄을 서야 한다. 마스크 착용은 정부의 권고사항이지만 투표소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필수로 해야 하는 곳도 있다. 투표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에 따라 투표소에 입장하기 전 체온 확인을 한 후에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별도의 지문 인식 절차 없이 전자서명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대신한다. 그러나 이달 10일 본보 취재 결과, 한강로동사전투표소(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가 체온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또한 대부분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신분 확인 절차를 통과할 수 있었다. 용산구에 거주 중인 A씨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의 신분 확인이 스키장 시즌권 체크 수준이었다"며 "대리 투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에 투표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해당 투표소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당제1동사전투표소(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는 체온 확인은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었지만 대기자들끼리의 1m 간격 유지 관리는 부실했으며 신분확인 절차 역시 그다지 까다롭지 않았다. 해당 투표소 관계자는 "신분증과 마스크를 착용한 얼굴이 비슷하면 그대로 진행하지만 신분 확인이 불명확한 경우에 마스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B씨는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줄이 다른데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예방에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투표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정효율 점수를 매길 수 있다면 5점 만점에 1점을 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선거가 지나면 일회용 비닐장갑 사용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도 대두될 전망이다.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전체 유권자 수는 4400만4031명이며, 2016년에 실시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약 58%였다. 이를 토대로 투표를 위해 1인이 2개의 비닐장갑을 1~5분간 착용하고 버리는 것을 생각하면, 이번 선거로 약 5200만 장의 비닐장갑이 쓰레기로 배출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코로나19, 수기개표 등 기존 선거와 다른 점이 너무 많아 혼선이 예상된다는 정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 지 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신청자 수가 약 83만 명에 달해 이목이 쏠린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기준 신청자는 82만6226명으로 신청 금액은 1359억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는 신청 초기 신청자가 몰리고 있는 것을 감안해 서버를 늘리는 등 원활한 신청을 위한 즉각 조치에 들어갔다. 당초 경기도는 동시 접속자 최고 20만 명 이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설계했다. 또한, 웹서버 30대, DB서버 4대 등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해 안전성을 확보해 원활하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신청 첫날 최고 24만 명이 동시 접속하는 등 접속자 폭주로 휴대폰 인증에 필요한 인증 서버가 다운돼 신청을 못하는 시민이 속출했다. 신청 인원을 시간대별로 보면 지난 9일 오후 3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오후 3~6시 8만 명(시간당 2만6666명) ▲오후 6시~9시 29만6277명(시간당 9만8759명)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2시 44만9949명(시간당 8만9989명)으로 비교적 늦은 시간에 접속이 원활해지자 신청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는 휴대폰 인증 업체에 서버 복구를 요청해 지난 9일 오후 8시 인증 서비스를 다시 개시했다. 또 접수 대기 시스템을 활용해 동시 접속자를 5만 명으로 제한해 휴대폰 인증과 카드 인증 속도를 개선해 1~3분 이내 처리되도록 조치했다. 경기도는 도민들이 불편 없이 빠르게 신청할 수 있도록 휴대폰 인증 지원 업체를 기존 1곳에서 3곳으로 늘렸고 신용카드 인증센터 서버를 5대에서 20대로 증설한다는 구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선착순이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며 "여유 있게 신청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이 감소하고,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이용률이 상승했다. 서울시는 올해 2~3월 따릉이의 총 이용건수가 229만580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6330건보다 66.8% 증가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일 평균 이용 건수도 같은 기간 1만4863건에서 3만7877건으로 64.6% 늘었다.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버스, 지하철 이용은 출근시간 이용률이 23%, 퇴근시간 이용률이 26.42% 각각 줄어든 반면 따릉이는 출근시간 이용률이 20.46%, 퇴근시간 이용률이 93.33%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따릉이는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개인 단위로 쓸 수 있어 밀폐된 환경을 기피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은 것 같다"고 이용률이 상승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시내 전역에 있는 따릉이 2만5000대와 1540여 개 대여소를 소독하는 방역체계를 진행하고 있다. 배송 및 정비 전ㆍ후 매일 수시로 따릉이를 방역ㆍ소독하고 있으며 특히 앞바퀴 거치대, 손잡이 등을 집중 소독한다. 또한 모든 대여소에 손세정제를 비치해 방역에 힘을 기울였다. 한편, 지난달(3월) 출시된 `QR형 뉴 따릉이`는 접촉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상반기까지 5000대, 하반기까지는 1만5000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은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3월 20일 법제처는 행정안전부ㆍ제주도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주도를 대상으로 재난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시가 제한되는 감사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그 행정 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면서 "이는 제주도를 설치하면서 자치조직ㆍ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하기 위해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 감사위원회를 제주도에 두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를 받지 않도록 특례를 정한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한편 재난안전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해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난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재난이나 사고의 유형별로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합동 안전점검단을 편성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안전 점검 실시 및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조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구조와 지휘ㆍ통제 계통을 확립하고 있는 재난안전법 시행령의 체계를 고려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는 대상에서 제주도가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처리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시정ㆍ개선하도록 하는 안전감찰에 대해 규율하면서 재난관리의무 등 위반에 대한 처분사유, 세부적인 조치사항 및 절차 등을 정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ㆍ방법이나 자치 감사에 대해 정한 것과는 별도의 절차와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주무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에 대한 특례를 정한 것일 뿐,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필요한 지휘ㆍ감독권을 규정하고 있는 조사 및 징계 등의 요구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치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특별법 제139조와 재난안전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_유정하 기자] 꽃이 피는 시기인 봄이 다가왔지만 벚나무 일부분에 꽃이 피지 않고 잎만 도드라지는 빗자루병 발생이 빈번해져 산림청이 방제 작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벚나무 꽃이 만개한 후 잎이 나기 시작하는 이맘때 벚나무 빗자루병이라 불리는 곰팡이 병원균 감염 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할 것을 당부했다. 벚나무 빗자루병은 `타프리나 비에스네리`라는 곰팡이 병원균의 감염에 의해 나타나는 병해로, 감염된 나무는 가지 일부분이 혹 모양으로 부풀고 잔가지가 빗자루 모양으로 나오는 특징을 보인다. 매해 봄이면 우리에게 설렘을 가져다주는 벚나무는 관광지와 공원의 조경주, 가로수 등으로 쓰이며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다. 하지만 개화 시기 나무의 일부분에 꽃이 피지 않고 빗자루같이 잔가지가 많이 나오며 잎만 도드라지게 자라는 현상이 발견되고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흡사 `마녀의 빗자루 모양`과 비슷한 모양을 지녔다고 해 `빗자루병`이라 불리는 이 병해는, 일단 병원균에 감염되면 세포의 생장과 분열을 촉진하는 호르몬인 옥신과 사이토키닌을 생산하고 나무 전체에 잔가지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나며 꽃이 피지 않게 된다. 벚나무의 미관과 건강을 해치는 빗자루병은 현재까지 예방 및 치료 약제가 개발돼 있지 않아 감염된 부위를 절단해 제거하는 물리적 방제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부적절한 제거 과정에서 나무를 다치게 하거나 재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이 유전자 검출법을 통해 벚나무 가지의 병원균의 감염 부위를 조사한 결과, 가지가 많이 나는 곳으로부터 10cm까지 존재하는 것이 확인돼 증상이 나타난 가지로부터 나무줄기 방향으로 10cm 이상을 제거해야 재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현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과장은 "벚나무 빗자루병은 벚나무 개화시기에 미관을 해치므로 사전에 방제 작업을 철저하게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벚꽃 구경을 자제해 주시는 만큼, 올해는 벚나무 빗자루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약제 개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만개한 벚꽃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이탈리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사망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누적 확진 환자 수가 14만3626명으로 전날보다 4204명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루 만에 새로 발생한 확진 환자 수가 이틀 연속 증가했다. 누적 사망자 수 역시 610명(3.5%) 많아진 1만8279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세에 이탈리아 정부는 기존에 오는 13일까지였던 봉쇄 조처를 최소 2주 이상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방침을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10일 현재 미국의 실시간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160만5712명, 사망자는 9만5766명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6만8895명(사망 1만669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서 스페인 15만3222명(사망 1만5447명), 이탈리아 14만3626명(사망 1만8279명), 독일 11만8235명(사망 2607명), 프랑스 11만7749명(사망 1만2210명) 순이다. 코로나19 전망에 대해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은 지난 7일(현지시간) 가장 많은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의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추세 전망을 상승에서 하락으로 바꿨다고 전했다. 존스홉킨스대는 5일간의 신규 확진자 수를 산술평균해서 나온 5일 이동평균을 이용해 환자의 증감을 분석하고 있는데 해당 5일 이동평균이 3일이 지난 이후 하락하고 있다며 전망치에 대한 이유를 덧붙였다. 미국 외에도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에 대해서도 5일 이동평균을 이용해 분석하고 있는데 미국 외에 이탈리아와 스페인, 이란, 네덜란드, 독일은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프랑스, 영국, 중국 등은 상승 추세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구광역시에서 지난 9일 신규환자 0명을 기록했다. 지역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53일 만에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밤 12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27명 증가한 1만450명으로 나왔다. 이날 추가된 사망자는 4명이며 누적 사망자는 208명이다. 격리 중인 확진자는 121명 줄어든 3125명이다. 특히 국내 총 확진자 중 65%(6807명) 환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신규환자가 0명으로 조사됐다. `수퍼 전파자`로 불렸던 31번째 확진환자 발생 53일 만이다. 한편 신규 확진자 27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5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경기에서는 9명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그 중 8명이 지역사회에서 감염됐다. 입국 검역과정에서는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외 유입 관련 누적 확진자는 869명이고 이 중 내국인이 91.9%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국에서 해열제를 복용하고 건강상태를 허위기재한 뒤 입국해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을 정부가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유학생은 미국에 있던 지난 3월 23일부터 기침, 가래,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이틀 뒤 해열제를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통과했다. 입국한 다음날인 지난 3월 26일 그는 거주지인 부산시 자택 근처 보건소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김 총괄조정관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의거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를 탑승한 사람들, 이동 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 행위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며 "입국하는 모든 분들이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고 경각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관광객들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유채꽃밭을 제거한 제주도에 이어 부산광역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대저생태공원 내 유채경관단지의 유채꽃밭을 갈아엎었다. 앞서 지난 8일 서귀포시와 표선면 가리시마을회는 트랙터 4대 등을 동원해 가시리 녹산로 일대 유채꽃길 약 10㎞와 조랑말타운 인근에 있는 9.5㏊ 규모의 유채꽃광장 내 유채꽃밭을 제거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몰려드는 상춘객들로 코로나 전염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요청 등을 감안해 유채꽃밭을 조기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유채꽃밭을 갈아엎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어 부산시에서도 관광객을 막기 위한 유채꽃밭 제거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3월) 유채꽃 축제를 취소하고, 대저생태공원을 폐쇄한데 이어 트랙터 2대를 투입해 23만 평에 달하는 유채꽃밭을 제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저생태공원 내 유채경관단지는 매년 4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봄꽃 명소로 알려져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 봄은 다시 돌아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며 "더불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배우 주진모, 하정우를 비롯해 유명인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 7일 공갈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40)와 김모 씨(31)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유명연예인 5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을 해킹한 후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6억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일부는 언론에 개인정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두 사람을 구속 수사했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한 혐의로 붙잡힌 조주빈이 `과거 자신이 주진모의 카카오톡을 해킹했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범행을 지휘한 총책 A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체 사진을 공유했다가 금품 협박에 시달리는 20대 남성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이달 7일 광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까지 SNS상에서 여성으로 알고 지낸 B씨로부터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A씨는 나체 사진의 유포를 막고 싶으면 현금 30만 원을 준비해 광주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주차장으로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달 6일 오후 7시께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돈을 받으러 나온 남성 C씨를 붙잡았다. 하지만 경찰조사에서 C씨는 자신도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C씨는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심부름을 하면 나체 사진을 지워주겠다고 했다"며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고 A씨에게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C씨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협박범 B씨의 신원과 소재 등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유흥업소들에 대해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각 대학 주변 거리는 인파가 늘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에서 유흥업소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확진돼 시내 유흥업소에 이달 19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영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 이튿날인 이달 9일 오후 10시께 서울 강남구의 룸살롱 밀집 지역은 인적이 끊어졌다. 바닥에는 여전히 유흥업소 전단이 잔뜩 버려져 있었지만 행인은 보기 어려웠다. 영등포동의 한 콜라텍 앞 토스트 포장마차 주인은 "코로나 때문에 콜라텍들이 문을 닫아 주변 술집도 전부 닫았다"며 "사람이 없어진 지 오래"라고 했다. 클럽들도 대부분 휴업 상태다. 영업 중인 어느 클럽은 `춤은 출 수 없다`는 공지와 함께 보통 술집처럼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 합정ㆍ건대 등 대학가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이전에 비해 사람이 줄긴 했지만 식당마다 사람들로 꽉 차있으며, 유명한 식당은 여전히 `웨이팅`까지 있다. 음식을 먹기 위해 전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며, 테이블 간격 대부분 1m 이내로 알려진다. 이처럼 상반되는 풍경으로 인해, 유흥업소의 영업만 중지하고 일반 식당과 술집은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2차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진행 중인 만큼 서울시의 행정 처분이 없더라도 국민들 스스로가 캠페인에 참여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강남 유흥업소 고객 장부를 받아 조사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시민과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내장형 동물 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는 동물등록이 된 반려견에 한해 이달 15~30일 동안 선착순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내고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감염질환으로, 3개월령 이상의 개, 고양이를 기를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이 밖에도 시는 반려견 유실ㆍ유기 방지를 돕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서울시민에 한해 선착순으로 4만 두까지 지원한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동물등록은 칩 삽입을 통해 등록되기 때문에 훼손ㆍ분실 염려가 적다는 이점이 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사단법인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등을 동물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중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한다"며 "내장형 동물 등록과 연계 지원해 유기동물 방지 및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홍익대학교에서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청소ㆍ경비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 조직차장 김모 씨(3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홍익대 분회장 박모 씨(66)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홍익대 청소노동자 조모 씨(63)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7년 7월 홍익대 사무처와 사무처장실에서 8시간 넘게 임금인상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같은 해 8월에는 홍익대 총장을 붙잡고 20여 분간 구호를 외치며 학교의 행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수 시간 동안 학교 건물과 사무실 내부에서 연좌농성을 하면서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튼 것은 학교의 행정업무를 명백히 방해한 것"이라며 "사무실을 점거해 직원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고, 사무처장에게 합의서 서명을 강요하며 놓아주지 않은 것을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의 행위가 근로자로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쟁의행위의 일환이었던 점은 인정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연기되고 있는 유아ㆍ어린이의 교육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EBS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달 13일부터 7주 동안 지상파 EBS-1TV를 통해 `우리집 유치원`을 긴급 편성한다고 10일 밝혔다. `우리집 유치원`은 월~목요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방영되며, 유치원 누리과정를 토대로 올해 3월~5월에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에 맞춰 제작된다. 생방송 동안 유치원 선생님과의 영상통화도 진행될 방침이다. 또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아동 교육 서비스 채널인 `EBS키즈`를 제공하는 유료방송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BS키즈는 현재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IPTV)와 케이블TV인 LG헬로비전, 티브로드, 딜라이브, CMB, 현대 HCN 등 8개 유료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시청자들이 유료방송의 저가형 상품에서도 EBS키즈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방송사업자들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EBS 유아ㆍ어린이 프로그램 특집 편성과 EBS키즈 채널 시청권 확대로 아이들과 학부모가 가정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산광역시가 10일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삶의 만족도 조사 시 취약계층 95%가 반려동물 덕에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을 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 조례 제정에 따른 첫 사업이라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반려동물을 보육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를 전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회적 약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체적ㆍ경제적 약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부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생계 및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층 등이다. 시는 올해 사회적 약자로 선정된 166명에게 총사업비 3330만 원을 투자해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동물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구ㆍ군 관련 부서에 청구하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금이 제공된다. 시는 이번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 추진이 사회적 약자의 정서 함양 및 심신재활에 도움을 주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지역문화진흥원(원장 김영현ㆍ이하 진흥원)이 문화향유사업 통합 지원 대상 지역으로 부산 수영구, 대구 남구, 인천 연수구, 강원 태백시, 전북 고창군 등 5개 기초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지역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문화향유사업 통합지원`은 그동안의 개별 단위 사업 지원 방식을 개선해 지역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교육과 체험, 활동 등의 다양한 문화향유 사업을 통합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의 ▲(인문정신문화) 인생나눔교실 ▲(문화다양성) 무지개다리 ▲(문화예술교육) 신중년문화예술교육 ▲(지역문화진흥) 문화이모작, 지역문화콘텐츠특성화, 지역문화인력배치 등 6개 사업을 묶어 지역별로 연간 최대 3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산 수영구는 `안녕, 광안리` 사업을 통해 수영강과 광안리 해변 지역의 민락포구, 팔도시장 등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기록ㆍ자료화(아카이빙)함으로써 지역탐구를 통한 생태계 기반 구축을 계획했다. 교육과 활동 중심의 설계, 일상 속에서 시민이 중심이 돼 만들어가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구 남구는 `일상과 예술 만남지대, 대명 3동` 사업을 통해 `길위의 인생나눔학교`, `거리에서 만나는 인생식탁` 등 작은 소모임 형성과 주민 간 소통과 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생활권 단위의 현장형, 실습형 프로그램을 계획했다. 지역에 대한 문제의식과 전략, 사업 전체를 관통하는 문화의 일상화라는 철학과 함께 예술, 일상, 주민 간의 섬세한 연계 방안을 높이 평가받았다. 인천 연수구는 `아파트 도시형 문화공동체 구축` 사업을 통해 `웹툰3대(代)`, `차이밥상`, `송도문화살롱` 등 송도 일대의 신도시 지역 특성에 맞게 아파트 도시형 문화공동체 구축을 제시했다. 도시형 공동체가 증가하는 사회 흐름에서 아파트 공동체 문화형성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사업계획이라고 평가받았다. 강원 태백시는 `문화를 캐다-광부 도(圖)ㆍ시(示)ㆍ락(樂)` 사업을 통해 `탄광문화장터`, `주민 내 꿈이야기`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시대 변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계획을 제시했으며, 특히 `노인`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집중했다. 전북 고창군은 `고창형 우리문화 치유 생태계 조성` 사업을 통해 `마음치유 나눔교실`, `전통지식 신중년 인턴` 등을 운영하며 지역 역사문화자원 활용과 주민통합 등 지역사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을 토대로 통합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5개 지역은 앞으로 협력기획단과 함께 문화를 통한 지역 맞춤형 계획을 더욱 정밀히 완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생적 문화생태계가 만들어짐으로써 개인과 지역공동체가 발전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자치 역량이 성장하는 등 더욱 가까운 일상 속에서 문화적 삶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ㆍ이하 체육회)가 `스포츠클럽 승강제(디비전) 리그(이하 승강제 리그)`를 도입할 신규 종목으로 당구, 야구, 탁구 등 3종목을 선정해 관심을 모은다. `승강제 리그`란 리그 운영 결과에 따라 하위 리그 상위팀과 상위 리그 하위팀을 맞바꾸는 체계를 말한다. 이 체계가 구축되면 경기력에 따라 상위 리그부터 하위 리그까지 리그별 수준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지역 동호회팀부터 프로ㆍ실업팀까지 하나의 체계로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생활체육, 전문체육으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는 체육대회를 승강제 리그로 통합해 연계 운영하면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충할 수 있다. 2017년부터 축구 종목(K7~K5)에 처음 도입된 `승강제 리그`는 2019년 말 기준 209개 리그 1315개 축구팀이 참여하는 등 축구 종목을 활성화하고 그 저변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부터 승강제 리그를 새롭게 도입할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했으며, 전국단위에서의 리그 추진 가능성, 동호인 인구, 활성화 정도, 사업 이해도, 운영계획의 구체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탁구, 야구, 당구 등 3종목을 최종 선정했다. 탁구, 야구, 당구 등 3종목은 올해부터 지역단위 생활체육 리그 운영을 시작으로 2020년 시ㆍ군ㆍ구 리그, 2021년 시도 리그, 2022년 광역 리그까지 구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체육대회(실업리그/프로리그)와 연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승강제 리그`를 통해 생활체육ㆍ전문체육으로 양분되지 않는 다양한 수준별 대회를 마련함으로써 생활체육 저변이 확대되고, 우리나라가 스포츠 선진국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9일 새로 출범하는 제7기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에 신기남 변호사를 재위촉했다. 올해 새로 위촉된 제7기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등 11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위원 19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위촉된 위원들은 ▲고영만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영일 조선대학교 교수 ▲남영준 중앙대학교 교수 ▲노영희 건국대학교 교수 ▲박재섭 인제대학교 교수 ▲손애경 글로벌사이버대학교 교수 ▲안일남 청송진보병원 원장 ▲오석륜 인덕대학교 교수 ▲이상복 대진대학교 교수 ▲이진우 성북문화재단 부장 ▲이현주 대진대학교 겸임교수 ▲정윤희 출판저널 대표 ▲정진근 강원대학교 교수 ▲조현양 경기대학교 교수 ▲최상희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수 ▲최현미 문화일보 편집국 부장 ▲한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수석연구위원 ▲홍현진 전남대학교 교수 등이다. 이번에 출범하는 제7기 위원회는 도서관계 현안인 ▲「도서관법」 전면 개정 ▲사서 자격제도 개선 ▲남북 도서관 교류 방안 모색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람중심 도서관 정책 개발 등에 대한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서관계, 4차 산업, 언론홍보, 출판, 장애인 분야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도서관위원회는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의 수립과 도서관 관련 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 체계,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등 도서관정책을 수립하고 심의ㆍ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기남 위원장은 제6기 위원회 활동 기간 중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19~2023) 수립 ▲위원회 사무기구 법제화(「도서관법」 시행령 제5조의 2 신설) ▲다양한 정책 토론회(포럼) 개최 등 현장과 소통하며 도서관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도서관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도서관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도서관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군산시와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노하우를 공유해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에 나선다. 9일 오후 이재명 도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은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 `기술 자문 및 상표 무상사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배달의 명수`를 도입해 도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특정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윤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배달의 명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없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적고, 이용자들은 지역화폐로 결제할 시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민간배달 앱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이 군산시의 공공 배달 앱 `배달의 명수`의 기술을 이전 받고, 상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배달의 명수` 앱을 도입하길 희망하는 다른 광역지자체들에게도 관련 기술자문과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제일 바람직한 것은 착취나 부당이익 없이 민간이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배달 앱이 우리나라 배달 시장 혁신의 새로운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이미 만들어 놓은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은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과 공공의 장점을 결합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4건 중 1건은 10~20대 운전자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0명 중 3명 이상은 30세 이하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제(8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총 5만8667건이며, 이중 30세 이하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전체의 24.5%인 1만4388건이었다"고 밝혔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3년간 총 1266명에 달했다. 이중 30세 이하 운전자가 낸 음주 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는 전체의 31.7%인 401명으로 나타났다.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 이상이 10~20대 운전자 때문에 발생한 셈이다. 30세 이하 운전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치사율(교통사고 100건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8로 전체 음주 교통사고의 평균 치사율(2.2)에 비해 약 30% 높았다. 월별로 살펴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4월에,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작년 6월부터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다. 그 효과로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11%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 3월 17일 기준 전년보다 5% 줄어드는데 그치며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음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낸 운수회사에 대한 교통수단안전점검시 사업자가 차량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서울시가 새봄을 맞아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ㆍ이순신 장군 동상 물청소에 나섰다. 9일 서울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2시 사이 전문 인력과 장비(저압세척기)를 투입해 광화문광장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세척했다. 최근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해 묵은 때가 동상을 두껍게 덮고 있어 물청소와 이물질 제거 작업이 필요한 상태였다. 동상들은 겨우내 쌓인 미세먼지와 묵은 때를 벗는 목욕을 하고 한결 개운해진 얼굴로 시민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광화문 광장의 각종 시설물은 수시로 청소 작업을 실시해 청결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상은 별도의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매년 한 차례씩 세척 작업을 시행해 왔다. 특히 동상에 쌓인 먼지 등 이물질이 대기오염 성분과 함께 금속 부식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동상 세척 하루 전날인 어제(이달 8일)는 각 분야 전문가가 주물 상태, 판석 등을 살펴보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백운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은 "세척 작업이 마무리되면 말끔하게 단장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 동상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관세청(청장 노석환)이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가족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8일 관세청은 직계존비속(조부모ㆍ부모ㆍ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 범위를 제한 허용했지만 이달 9일부터는 며느리와 사위, 형제ㆍ자매까지 추가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용 마스크는 해외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인도적 목적의 수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해외 거주 가족에게는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 발송 시 주민등록등본ㆍ가족관계증명서ㆍ제적등본ㆍ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은 지난 2주간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가 총 39만5000장이며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 기준 등을 카드 뉴스로 제작해 누리집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예외 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석탄재 반대 대책위, 이동진 군수 등 검찰 고발 "특정업체 이익 위해 5년째 석탄재만 고집하고 있어"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4월 9일 이동진 진도군수를 비롯 석탄재 폐기물 반입에 연관된 관계 공무원들을 배임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이날 10시,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팽목항 폐기물 반입에 대한 숱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가 스스로 석탄재 폐기물업체와 유착 의혹을 떨치고 진도토사로 이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최근 이동진 군수는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코로나19 비상방역 정부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진도군청, 각 읍·면사무소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관제 데모를 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독선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책위는 "이동진 군수와 유착 의혹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최근, 팽목마을 주민들과 대책위원인 군민들을 업무 방해를 이유로 집단 고소하고 있다"며, "대책위에서는 그 동안 숙고해 왔던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결단하고, 오늘 이동진 군수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시작으로 불법 의혹이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인 한국동서발전의 부조리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 이유에서 이동진 진도군수와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7가지 주요 의혹을 제기하고, 27가지 증거를 제출했다. 또한 최근 목포MBC 뉴스데스크에서 집중 보도한 의혹과 언론사들의 기사도 증거로 제출되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은 일부 의혹에 대한 고발이었고, 사실이 확인된 자료와 증거가 충분히 모아지면 추가 고발을 할 계획이다. 오늘은 진도군청 책임자들에 대해서만 고발했지만, 이 사업에 관련된 업체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서도 수많은 자료가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자문 변호인들과 상의해 조만간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2020.04.09/팽목항 석탄재폐기물 매립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부정·부패 의혹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팽목항 주민들과 진도군민으로서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석탄재 폐기물 반입 관련, 2016년부터 10월부터 이 사업 시행사인 진도군의 불법·부당한 행정에 대해 개선을 요구해 왔고, 진도군민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합법적·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진도군은 줄곧 군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왔고, 최근 폐기물업체가 허위 내용을 주요 근거로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에서도 폐기물배출기관과 폐기물처리업체가 해결해야 할 민원까지 해결하겠다는 권한 없는 약속을 하면서 결국,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에서 진도토사로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내동댕이쳐 버렸다.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반대민원에 대해 해결 주체로 나서겠다는 확약을 했으면서도 진도군민과 향우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응답과 면담을 거부하고 있고, 오히려 공무원 조직과 친이동진 군수 조직을 동원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관제데모를 여는 등 군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처리업체는 폐기물처리 정부지원금에 수반되는 반대민원에 대한 자신들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응하지 않으면서도 최근 팽목 주민들과 대책위원인 진도군민들을 업무방해로 집단 고소하는 악덕기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진도군과 폐기물처리업체의 유착과 부정·부패 의혹은 공영방송인 목포MBC에서 무려 19차례나 연속보도했고, 다수의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팽목 주민들과 진도군대책위원회는 상관의 잘못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무고한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안 장고를 거듭해 오다 더이상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의 변화를 기다리는 일은 군민들의 피해만 키울 뿐이라고 판단하고 오늘 검찰 고발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다.     진도군은 2016년 10월 24일, 팽목마을 주민들과 인근 어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팽목항으로 들여오다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3일만에 황급히 폐기물 바지선을 돌려보냈다. 진도군은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인근에서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토사로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데 반해 석탄재로 하면 공기도 단축하고 토사에 비해 경제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진도군이 국비와 군비 440억 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을 하면서 토목설계의 가장 기초인 ‘토취장’을 빼놓고 설계를 한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진도군의회에서도 석탄재 폐기물 추진의 합리성과 경제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관내 토취장 사정을 잘 아는 군민들이 팽목항 인근 석산과 조율해 토사 채취 설계서를 보여주자, 이동진 진도군수는 11월, 석탄재 반입을 포기하고 다시 진도토사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사업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폐기물처리업체는 시공사를 앞세워 설계 변경을 거부하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걸었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각하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1심에서 기각되었다. 그러나 2018년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동진 군수가 3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상황이 급변해 8월,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 시공사의 주장을 인용한 화해권고 결정이 나왔고, 12월에는 토사에서 석탄재로 변경한 설계가 유효하다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왔다. 이에 진도군은 항소하지 않고 판결을 받아들였다. 진도군은 2019년 1년 동안 폐기물처리업체가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석탄재 폐기물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장 구할 수 있는 진도토사로 공사를 유도하지 않고 기간연장이라는 특혜를 반복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빌미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번 역시 폐기물처리의 법적 규정인 ‘민원해결’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자신들의 목적대로 반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단순히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도군이 하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진도군이 찾지 못했다는 토취장을 찾아 설계까지 제시했으며, 수많은 주민들을 설득해 무상으로 토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생업에 매달려야 할 진도군민들이 2016년부터 5년 동안 팽목항 폐기물 반입을 반대하고 진도토사로 이 사업을 마무리해 줄 것을 주장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다. 세월호 참사로 슬픔의 땅이 된 팽목항을 폐기물로 더럽히지 않고 온전히 미래세대에 남겨주기 위함이다. 생명과 치유의 땅 진도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수년 간의 투쟁에서 부당·불법 행정을 실행한 공무원들을 고발하지 않고 비판에 그친 이유도 그들 또한 우리 군민이기에 언젠가는 폐기물업자들의 이익만을 가져다주는 폐기물 반입을 접고, 진정으로 진도군민들이 원하는 진도토사를 선택해 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이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부패와 불법 의혹에 휘말려 있는 이동진 군수와 공무원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 또한 진도와 진도군민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음을 단호하게 선언하고자 한다. ○ 대한민국 검찰은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 관련, 그 동안 제기된 수많은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라!  ○ 이동진 군수는 지금이라도 온갖 부정 의혹과 독선적인 행정에 대해 진도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2020. 4. 9.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진도신문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에 앞장섰던 의료진들의 수당이 미지급됐다는 논란에 관해 사과하며 대구광역시와 상의해 빠른 시일 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감염 위험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환자 진료를 위해 기꺼이 대구까지 달려와 헌신의 노력을 다해준 의료진들에게 당초 약속한 경제적인 보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조정관은 "대구시의 행정적인 책임이든 보건복지부의 지침 변경 책임이든 간의 문제는 부차원적"이라며 "정부 당국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의료진분들에게 전한다"고 사과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에 자원봉사를 온 의료진은 약 2100명이다. 이들 중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는 900여 명에게 수당이 지급됐고, 나머지 1200여 명이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관해 시는 당초 의료진들에게 2주마다 수당을 지급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한 달 단위로 바뀌었고, 이 과정에서 세금 공제 및 4대 보험 등과 관련해 문제가 생겨 지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본은 "파견된 의료인력의 지원ㆍ운영 지침은 의료진 수당의 지급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상황과 의료진의 상황에 맞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급 주기를 변경할 필요성이 없다"며 "현장 적용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0ㆍ예명 노엘)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권경선 판사)는 9일 오전 장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시께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장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장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보험 사기 건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장씨 부탁으로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ㆍ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B(25)씨는 음주운전방조 등의 혐의로 이날 장씨와 함께 피고인석에 섰다. 한편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제 아들 용준이가 첫 재판을 받는다"며 "아버지로서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글을 올렸다. 이어 "어떤 벌이든 나라가 주는 벌을 받고 나면, 법을 잘 지키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친환경 전기택시 지원 사업에 참여할 택시사업자를 모집한다. 시는 9일 "올해 전기택시 보급대수는 700대"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택시 지원 사업 참여는 서울택시면허를 보유한 택시운송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근 2년 내 전기택시를 보급 받은 개인택시 사업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난해까지 전기택시는 `택시조합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현대자동차(코나, 아이오닉) 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니로) 2종으로 총 4종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총 7개사 19종의 차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됐다. 구매보조금 또한 전기택시는 최대 182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어 일반 전기승용차가 받는 최대 1270만 원 지원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기택시 지원사업 신청방법은 전기택시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서류를 자동차 제조ㆍ수입사에서 `저공해차 통합정보`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행거리가 길어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친환경 전기택시의 보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택시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택시의 하루 영업거리는 개인 평균 220㎞, 법인 평균 440㎞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진주형 공공 배달앱을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의 공공 배달앱 도입은 창원시, 양산시에 이어 경남에서 3번째로 추진되는 도입이다. 시는 "소상공인은 그동안 독과점 시장구조로 편성된 민간 배달앱 시장에서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를 부담한다는 점에 착안해 가칭 `배달의 진주`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이달 7일 소상공인 연합회,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는 시와 함께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진주형 배달앱 도입을 논의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배달업체에서 수수료 체계를 바꿔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수수료ㆍ광고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시는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반영한 진주형 공공 배달앱을 제작해 도입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의 한 지자체에서도 같은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배달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인천 서구는 지역 화폐와 연계한 배달 서비스 `배달서구` 이용 업체를 1200곳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온 사회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나선 가운데, 강남 대형 유흥업소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의 실명을 공개하고,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는 등 초강수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일 현재 영업 중인 시내 룸살롱과 클럽, 콜라텍 등 유흥업소 42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가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19일까지 현재 운영 중인 시내 유흥업소에 대해 감염법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며 "시장의 권한으로 사실상 영업중단을 명령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건 현장 예배를 강행하며 방역을 미준수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이어 2번째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내 유흥업소는 총 2146곳으로 이들 중 약 80%가 휴업 중이었다. 이번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은 영업을 이어왔던 422곳에 대한 것이다. 이로서 서울 내 모든 유흥업소는 최소 4월 19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게 됐다. 이들 유흥업소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소 대표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ㆍ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역삼동 대형 유흥업소인 `ㅋㅋ&트렌드`에서 손님에서 종업원 사이로 확산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감염 경로는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보이그룹 슈퍼노바(전 초신성) 소속 윤학(본명 정윤학ㆍ36)이 종업원 A씨(36ㆍ여)와 접촉해 전파했고, A씨는 자신의 룸메이트이자 같은 업소 종업원인 B씨(32ㆍ여)에게 감염시켰다. 특히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8시부터 28일 오전 5시까지 9시간 동안 해당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종업원 100여 명을 포함해 약 500여 명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업소는 지하 1~2층을 사용하는 밀폐된 공간으로 집단감염 위험성이 크다. 박 시장은 "확진자 3명이 11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그중 75명을 검사 완료했는데 모두 음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오늘 중으로 검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이 잠시 문을 닫은 사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의 월급을 다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사태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는 이달 8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부분 민간,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8명 중 1명이 현재 페이백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페이백으로 최저 10만 원에서 많게는 월급의 대부분인 150만 원까지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지부가 이달 1~6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1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131명의 보육교사가 지난 2~3월 동안 페이백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백을 제안받거나, 목격한 경우는 258명으로 집계됐다. 원장이 페이백을 요구한 이유 중에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우니 협조하라`는 이유가 22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하지 않았으니 다 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유가 45명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채용 당시 취업 조건으로 페이백을 요구한 경우가 41명, 해고시키겠다고 압박을 넣은 경우가 1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노조는 이번 조사에서 페이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 어린이집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보육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직접 보육교사의 임금을 지급하는 관리시스템을 만들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현역 병사가 선임병의 부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리 응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부대에 근무 중인 A병사가 지난해 11월 14일 휴가를 나와 서울 시내 수능 고사장에서 당시 선임병인 B병사를 대신해 시험을 치렀다. 상병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해당 부대로 전입했고 선임병 B병사는 지난달(3월) 12일 전역했다. 당시 수험표에는 선임병 B병사의 사진이 붙어있었지만 적발되지 않아 교육부 등 당국의 수능 시험 감독 업무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2004년 11월 치러진 수능 시험 이후로 15년 만에 대리시험이 또다시 적발돼 수능 신뢰도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국민신문고에 익명의 공익제보로 접수돼 화두에 올랐다. 서울시교육청이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한 뒤 경찰과 군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사경찰은 A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범행 동기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A병사는 군사경찰 조사에서 대리시험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역한 B병사에 대해서도 경찰과 공조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4ㆍ19 혁명의 부상자 명단과 참여자 구술조사서, 계엄선포문 등의 민주화 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다. 문화재청은 9일 "4ㆍ19 혁명 60주년을 맞이해 1960년 4월 19일 민주화의 역사적 현장을 기억하고, 역사ㆍ교육 시사점을 표출하기 위해 `4ㆍ19 혁명 문화유산`을 집중 발굴하고 있다"며 "민주화 문화유산으로는 처음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아 총 179건의 4ㆍ19 혁명 관련 유물을 발굴했다. 이 유물들을 대상으로 문화재선정자문회의가 총 7건을 등록 우선 추진대상으로 선정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등 사전절차를 거친 후 순차적으로 전문가 현장조사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되게 된다. 상반기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될 문화유산은 총 3건이다. ▲「4ㆍ19 혁명 참여 고려대학생 부상자 명단」3종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4ㆍ19 혁명 참여자 구술 조사서)」9종 ▲「연세대학교 4월혁명연구반 수집자료(4ㆍ19 혁명 계엄포고문)」19종이다. 전문가들은 해당 문화재들이 4ㆍ19 혁명기 시위의 경과, 진압과 피해 내역 등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4ㆍ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주도해 독재 정권과 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주의 혁명"이라며 "혁명 문화유산 등록이 민주주의 성숙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31번 환자가 52일 째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확진자 중 가장 오래 입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50일까지는 31번 환자 외에도 (입원) 사례가 더 있었지만 오늘 이후부터는 31번 환자가 가장 오래 입원한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31번 환자는 대구 첫 확진자이자 대구ㆍ경북 지역에 코로나19를 대규모로 확산시킨 신천지 교인이었다. 대구 의료원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지만, 음성과 양성 반응이 계속 섞여 나와 의료진들도 답답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증상으론 기침을 한 번씩 하고 37.3℃ 정도의 미열이 가끔 있는 게 전부"라며 "1인실 병실 내에서 움직임에 지장이 없고 식사도 괜찮게 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1인실 기준 음압 병실 입원비와 검사비 등을 더 하면 해당 환자의 병원비는 3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원하고 있어 31번 환자도 다른 확진자처럼 무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 보건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는 전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지만 31번 환자 등 일부 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추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신천지 교회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에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자가 0명을 기록했다. 첫 발생 이후 50일 만에 처음이다. 경상북도는 오늘(9일) 밤 12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1276명이라고 밝혔다. 추가 확진자 1명은 미국 입국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확진자는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뒤 격리조치 돼 경기도의 안산생활치료센터에 바로 입소했다. 경북에서는 지난 2월 19일 3명이 지역사회에서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신천지 신도의 집단 감염 전파 등으로 환자가 급격히 늘었다. 지난 3월 6일에는 일일 추가 확진자가 122명으로 정점에 올랐다가, 이후 집단시설 방역 조치 등을 통해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 총 51명이다. 완치자는 15명 추가돼 모두 915명으로 조사됐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지역사회감염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처음"이라며 "기존 발생 집단시설에서 추가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등 점차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미국 유학 중 귀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SNS에 자신의 동선을 스스로 공개했다. 지난 8일 전북 17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미국 유학생 A씨가 페이스북 페이지 `전주 다 말해`에 확진까지의 과정을 모두 게재했다. A씨는 "지난 5일 워싱턴 DC를 출발해 같은 달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공항에서 검역을 받고 자국민 입국 시스템을 통과해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달 6일 오후 7시 전북행 버스에 탑승했고 보건소에 도착해 같은 달 7일 오후 6시까지 전북대학교 시설에 격리됐다"며 "이날 오후 6시쯤 무증상 양성 판정 통보를 받았다"고 썼다. 그는 비행기 내에서 30분 정도를 제외하고는 내내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개 한다"며 자신이 탑승했던 항공편명(KE904)과 좌석(42G)까지 명시하고 "나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행동을 바르게 해 무사히 치료를 마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감사하다`, `힘내세요` 등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현재 남원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 관계자는 "A씨는 입국 후 지자체가 제공한 차량으로 이동해 도내 접촉자는 0명"이라며 "별다른 증상이 없어 비교적 일찍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코로나19에 걸린 뒤 완치 판정을 받은 80대 여성이 9일 만에 숨졌다. 9일 경북도청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4시 15분께 지역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있던 A(86ㆍ여)씨가 사망했다. A씨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생활하다가 지난 3월 2일 확진 판정을 받고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무증상이었지만 이후 설사, 식욕 부진 등의 증세를 보였다. 결국 지난 3월 7일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끝에 3월 30일 완치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완치 판정 후 격리 해제돼 퇴원한 뒤 경산의 다른 요양병원에 입원해 폐렴, 설사, 가래 등의 치료를 받아 왔지만 9일 만에 사망했다. A씨는 2010년 1월 서린요양원에 입소했으며, 치매, 심부전,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 관계자는 "의사 소견이 심뇌혈관질환(추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으로 나왔다"며 "별도로 진단검사를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코로나19 재확진 사례는 최소 65건으로 집계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인고등학교 교사 안성진이라고 합니다. (중략)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도 담임 선생님과 함께 조회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하 생략)" 지난해 JTBC 슈퍼밴드에 출연해 `대리암`으로 인기를 끌었던 가수이자 서울 경인고 지구과학 교사인 안성진 교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의 일부분이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개학 이후 진행될 온라인 수업에 대해 안내하는 영상이다. 이처럼 오늘(9일)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개학이 연기된 지 38일 만에 온라인으로 학교생활을 하게 됐다. 온라인 개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부가 실시한 조치로, 수차례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서 학생들의 수업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서 비롯한 고육지책이다. 이에 따라 중3ㆍ고3 학생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각자 집에서 원격수업으로 선생님과 만난다. 경인고와 같이 온라인으로 조회를 진행하는 학교도 있어 일부 학생들은 조금 더 빨리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 원격수업은 ▲교사와 학생을 화상 연결하는 `실시간 쌍방향형` ▲EBS콘텐츠나 교사가 직접 녹화한 동영상을 이용하는 `콘텐츠 활용형` ▲독후감, 보고서 등 과제를 제출하는 `과제 수행형`등 총 3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학교 및 교사 별로 자신의 교과와 학교 여건, 학생들의 학년을 고려해 3가지 유형 중 선택한다. 교사에 따라 여러 유형을 함께 운용하는 경우도 있다. 앞선 경인고의 경우 EBS 강의를 이용한 `콘텐츠 활용형`을 채택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날 중3과 고3을 시작으로 오는 16일에는 초4~6학년과 중1~2학년, 고1~2학년이 온라인 개학하며, 초1~3학년은 오는 20일 온라인으로 선생님을 만난다. 학년별로 개학 후 이틀은 원격수업 적응기간으로, 학생들은 이 기간 동안 수업 콘텐츠와 원격수업 수강 방법 등을 익히며 온라인 학교생활에 적응한다. 학생들은 집에서 PC나 노트북,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IT기기를 활용해 수업을 듣는다. 집에서 원격수업을 들을 기기가 부족한 학생은 학교에서 대여한다. 22만3000명의 학생들이 기기 부족을 호소했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대비해 32만1000대의 IT기기를 확보했다.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는 조치도 함께 이뤄진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과 수어 영상부터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교재,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방문 교육 등이 마련됐다. 온라인 개학 기간에도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문을 열어 원격수업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반면 유치원은 유아들이 원격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휴업을 무기한 연장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4월 수업료는 모두 환불 처리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5개국 학교가 휴업 중이며, 전 세계 학생 87%인 15억 명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는 전제 하에 이르면 오는 4월 말~5월 초께 온ㆍ오프라인 수업을 조금씩 병행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영국 BBC 한국 특파원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일화를 자신의 트위터로 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로라 비커(Laura Bicker) BBC 한국 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에서 택시를 탔는데 정말 친절한 택시기사가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갖고 있던 마스크를 줬다"며 "이제는 외국인도 마스크를 살 수 있다고 하니 마스크를 안 가져가면 안 내려주겠다고 했다"는 일화를 전했다. 앞서 로라 비커 한국 특파원은 기사 및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높은 검사율과 정보의 투명성 등을 극찬하며 코로나19 대응을 호평을 한 바 있다. 지난달(3월) 26일에도 대구광역시 남구 영남대병원에 마련된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사진을 올리면서 "기발한 아이디어인데다가 매우 빠르게 짓기까지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최근 그는 정부가 대량 감염을 막기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가오는 봄을 즐기고 싶어 하면서 모두 함께 코로나19와 싸워야 한다는 연대감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최근 `n번방`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경기도 청소년전화1388에 상담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전화1388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가 지난달(3월) 한 달간 약 3.5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일으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 사건이 대두되자 용기를 낸 청소년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따르면 지난달(3월) 기준 한 달 평균 100여 건을 넘는 일반성상담 전화에 5건 내외 정도였던 디지털 성범죄 상담건수가 17건으로 늘어났다. 상담 내용은 SNS와 랜덤채팅 등에서 용돈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사진이나 인적사항 요구해 이를 넘겼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들은 넘겨받은 자료를 사회관계망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더 높은 수위의 사진을 요구했고 청소년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주변에 알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진 유포에 대한 걱정으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했다. 또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로 상담을 받았던 청소년들도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 고통 받는 경우도 있었다. 상담을 받았던 한 청소년은 "과거에 디지털 성범죄를 당한 후 심리 상담을 받아 어느 정도 괜찮았는데 최근 `n번방`이 이슈화되면서 그 때 생각이 나서 힘들다"며 상담 전화를 통해 호소했다. 경기도 청소년전화1388은 음란행위를 유도하고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몸캠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안감이나 피해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하고 있다. 아울러 상담 후에는 피해신고 및 치료비 법률지원, 유포된 피해 영상 삭제 등 전문기관으로의 연결까지 돕고 있다. 유순덕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경우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소년전화1388은 피해 청소년들이 삶의 희망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동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ㆍ이하 무역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해외에서 수요가 상승한 한국산 진단키트 등의 수출기업을 홍보하고 나섰다. 최근 한국이 코로나19의 성공적인 방역 사례로 해외 언론에서 수차례 거론됨에 따라, 해외에서 요청하는 한국산 의료용품 등의 수입 요청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의료용품 및 위생용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 정보를 67개국 정부와 대사관, 235개 해외 무역협회 등으로 구성된 KTIA 글로벌 파트너스 클럽의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코로나19 글로벌 브릿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3월) 25일 시작한 의료ㆍ위생용품 긴급 수출 가능 기업 모집에는 이달 6일 오전까지 360여 개 기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협회는 신청 기업 중 제품 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기업을 정리해 해외 네트워크에 전달하고, 직접 거래알선도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4일까지 가능하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해외지부, 주한 외국공관, 각국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내 의료ㆍ위생용품 제조기업에 대한 정보를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번 프로젝트로 한국 기업의 수출 기회를 넓히면서 세계의 코로나19 극복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 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2015년에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음주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으로 16.7% 증가해 지난해 한 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 원에 달했다. 이는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의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에 국토부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 수준인 대인피해 1000만 원, 대물피해 500만 원을 한도로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을 큰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운전자 본인과 가족에게도 큰 상처를 남기게 되므로 절대 삼가주실 것을 운전자분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0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가 마스크용 소독제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행정조치에 나섰다. 이달 7일 환경부는 지난 6일 SBS 8시 뉴스가 보도한 `위험한 마스크 소독제… 일부 제품 천식 유발`, `유통 차단 마스크 소독제, 지금도 팔리고 있다`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하고 나섰다. 해당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환경부에서는 불법 유통 제품을 차단 관리 중이며 제조ㆍ수입 금지와 더불어 회수명령 등 실질적인 행정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도에서는 "마스크 소독제에 차아염소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해 천식 등 위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변칙 판매 금지 검토 단계에 있어 관련 제품 정보의 공개가 시급한 상황이다"고 비난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월 중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해 일반 소독제 등을 마스크용 소독제 둔갑해 유통되는 제품들을 차단 중"이라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일일 모니터링을 통해 유통 차단 후 재 유통되는 제품 집중 감시 중으로 유통 차단 후 관련 제품에 대한 부적합 여부 조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조사가 완료된 제품부터 순차적으로 제품명, 업체명 등을 공표하고, 제조ㆍ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 조치를 내려 엄단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