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안락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375번길 50(안락동) 일원 9만147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75.5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3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충렬사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안락초등학교, 안진초등학교,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은행, 명장도서관,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충렬사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한솔빌라 외(이하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5일 부천시는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향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평면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고강로 78-1(고강동) 외 5필지 일대 181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7.3702㎡ 11가구 ▲78.3296㎡ 36가구 ▲85.459㎡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수주초, 수주중, 수주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주근린공원, 고강선사유적공원, 수명산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강78-1한솔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5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소사본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5일 부천시는 소사본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광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 11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건축계획 및 정비기반시설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304번길 9(소사본동) 일원 4만540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88%, 용적률 761.96%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17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44가구 ▲59A㎡ 348가구 ▲59B㎡ 180가구 ▲74A㎡ 180가구 ▲74B㎡ 180가구 ▲84A㎡ 348가구 ▲84B㎡ 34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원초등학교, 계남중학교, 시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세종병원, 부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소사본1-1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는 9월부터 전세계약 전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ㆍ세금ㆍ신용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신호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8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 합동 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모든 정보를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정보를 분석ㆍ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유관 기관은 데이터 연계ㆍ개발, 정보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ㆍ제도적 과제를 통합 추진하기 위한 TF(9개 기관ㆍ15개 부서)를 구성ㆍ운영해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ㆍ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연계할 정보 총 57종을 확정하고 망 연계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다. 서비스는 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불법건축물 여부와 시세-보증금ㆍ선순위 보증금 비교 등 `주택 위험도`와 체납ㆍ신용정보(임대인 동의 필요)에서 분석한 `임대인 위험도`가 `안전ㆍ주의ㆍ위험` 형태로 표시된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후 대항력 발생 직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해당 대출이 선순위 채권이 돼 추후 건물이 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 보증금은 변제 후순위로 밀린다. 이에 대항력 발생 시점을 현행 `전입 신고 다음 날 0시`에서 `신고 즉시`로 변경하는 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이 조정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ㆍ분ㆍ초` 단위 비교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정부는 안심전세 앱 서비스를 시작으로 이용자가 많은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8일까지 약 7주간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곳 중 주거용(오피스텔)으로의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곳(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에 대해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 카페 등에 게시된 1180건의 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전체 1180건 중 315건(26.7%)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으며, 지역별로는 경기(155건), 부산(47건), 인천(25건)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162건은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실제와 다르게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으로 표시하거나 `전입가능` 등으로 광고해 소비자가 주거용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3건은 건축물 층수(소재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도 저층ㆍ중층ㆍ고층으로 모호하게 표기하는 등 필수 명시 사항을 누락한 경우였다. 국토부는 이들 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ㆍ삭제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ㆍ기획 모니터링을 실시해 통해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집값 담합, 시세 교란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전반을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허위ㆍ과장 광고를 지속 점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노량진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문선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로10가길 30-9(노량진동) 일원 13만21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 7호선 장승배기역이 인접한 곳으로 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등이 있으며 모두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다. 또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나아가 여의도 일대 한강시민공원과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한편, 노량진1구역은 2017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시공자 포스코이앤씨가 `오티에르동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원당2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8일 원당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숙희ㆍ이하 조합)은 조합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원당로59번길 67(주교동) 일원 6만50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3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22가구 ▲46㎡ 50가구 ▲59A㎡ 466가구 ▲59B㎡ 207가구 ▲59C㎡ 152가구 ▲74㎡ 87가구 ▲84A㎡ 166가구 ▲85B㎡ 7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원당역이 1.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당초등학교, 성사중학교, 성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세이브존, 원당시장, 명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원당2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을 고도화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기반의 산업 혁신과 투명한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글로벌 수준의 부동산서비스시장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 ▲전통 부동산서비스 경쟁력 강화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등 3가지 추진 전략과 11가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토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민간의 부동산산업 분야 데이터 활용을 지원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민간이 생산한 부동산 개발ㆍ공급ㆍ거래ㆍ관리 관련 데이터 279종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데이터 오픈마켓으로 전환돼 누구나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구매ㆍ판매할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픈 API를 개발해 데이터 제공방식을 다양화하고 플랫폼에 AI 기능을 접목해 지능화된 데이터 검색ㆍ추천, 품질관리, 데이터 가공ㆍ융복합을 지원하는 등 사용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을 통해 프롭테크와 같은 신산업의 혁신ㆍ성장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인증제도도 개편한다. 기존에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실적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등을 평가해 우수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선정된 기업에는 이전보다 강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통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인중개사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감정평가서 검증 체계를 마련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실적 확인제를 도입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리츠(REITs) 공시를 강화하고 이사회 관리ㆍ감독을 개선하는 한편, 건축물 분양대행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해 시장 모니터링 기능을 고도화하고 전세 피해 사전 예방 조치를 강화한다. 거래신고 데이터에서 이상 거래 의심 대상을 자동 선별하고 각종 위법행위 패턴을 감지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지분쪼개기 등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직거래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매매 법인과 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매물 정보 표시ㆍ설명 책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계획은 단순한 산업 지원을 넘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전략"이라며 "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시장의 판을 바꾸고 불투명한 관행은 과감히 걷어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성락타운아파트(이하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성락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승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20일 오후 1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안내서에 따른 면허 자격을 갖추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3나길 10(신사동) 외 1필지 일원 473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하철 6호선 응암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역촌초등학교, 상신초등학교, 덕산중학교, 서울기독대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새락골어린이공원, 봉산도시자연공원, 구산근린공원, 역말어린이공원, 서울시립서북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성락타운은 2022년 4월 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풍납동 강변현대(이하 풍납강변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7일 풍납강변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인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송파구 한가람로 402(풍납동) 일원 516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천호역과 8호선 강동구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풍납초, 토성초, 성내초, 성내중, 동신중, 영파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2001아웃렛, 하나로마트 등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우수하다. 한편, 2025년 4월 1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이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ㆍ재개발)이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706가구와 오피스텔 624실 등 총 1330가구 규모의 주거ㆍ업무ㆍ판매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재해ㆍ공원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호선ㆍKTXㆍ경의중앙선 용산역과 4호선 신용산역 인근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과 맞닿아 있고 용산 광역중심의 핵심 축인 한강대로변과도 접해 있어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췄으나 노후 저층 건축물이 밀집해 정비가 시급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24층 공동주택 706가구(임대 114가구 포함), 오피스텔 624실 및 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1~2층 저층부에는 판매시설을 배치해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용산역 교차로 부근에는 업무시설을 배치해 주거ㆍ업무복합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반영해 한강대로21길을 45~50m로 폭을 넓히고, 해당 도로축에 맞춰 공공공지와 문화공원을 배치해 시민의 휴식ㆍ문화시설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공개공지를 계획해 접근성과 개방감을 높였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변 도로의 추가 개선을 통해 안전한 보행ㆍ 교통체계를 수정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노후 도심권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용산 광역 중심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동구 노후 준공업지역인 성수1구역이 재건축을 통해 지상 최고 31층 아파트 290가구 규모로 거듭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8일 열린 제1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성수1구역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재해 5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성수1구역은 노후ㆍ저층 주거지로 정비가 시급했으나 준공업지역에 따른 사업성 부족으로 장기간 사업이 정체됐다. 이후 지난해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와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게 됐다. 시는 지난해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거지역에만 한정하던 최대 400%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한 바 있다. 성수1구역 재건축사업은 성동구 왕십리로16길 12-54(성수동1가) 일원 1만4284.3㎡를 대상으로 건폐율 29.46%, 용적률 268.7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1층 공동주택 3개동 290가구(공공임대 3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단지 내 소통광장과 지상부 필로티를 활용한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개방형 공공시설을 설치해 인근 주민도 이용이 가능한 생활문화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접한 3개 도로에 연도형 배치를 적용하고 담장이 없는 열린 단지로 조성해 인근 주민에 개방한다. 북서측에 소통광장을 만들고 남측에는 보행로를 확보해 지하 선큰공간과 연계하는 등 입체적인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로는 실내놀이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도입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변 교통여건을 고려한 차로 계획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대상지가 `성수 IT문화콘텐츠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 포함돼 있어 향후 지역 산업 발전과 주거지 정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합 심의 통과로 노후 준공업지역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개선뿐 아니라 성수역 일대의 새로운 주거 거점이 되고 지역과 문화 산업 인프라를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뚝섬역이 약 35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경동초등학교, 행당중학교, 경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엔터식스, 이마트, 롯데마트, 한양대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편이다. 인근에 한강, 중랑천이 흐르고 서울숲, 송정제방공원 등도 가까워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 안녕하십니까! 아유경제 TV의 나 원빈(유튜브 필명) 의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나원빈이란 필명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유튜브 형식으로 아유경제 특별취재팀과 함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특별취재팀은 대한민국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이자 글로벌 건설사로 자부하던 현대건설을 둘러싼 세 가지 초대형 의혹을 집중 조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싱가포르 지하변전소 현장에서 발생한 2280억 원 규모의 원정 뇌물 스캔들과 위조 의혹 ②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재개발 구역에서 대형사의 지위를 악용해 벌어진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갈취 의혹 ③국민 안전을 통째로 위협하는 강남구 삼성역 GTX 현장의 철근 누락 사태입니다. 특히 이번 싱가포르 뇌물 스캔들 경우 동종 언론사인 세종의소리 및 현지 매체들의 집중 보도를 통해 현대건설의 아주 민감하고 충격적인 내부 부패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국ㆍ내외 비리 카르텔의 세부 내용을 지금부터 단독 심층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종의소리 보도와 싱가포르 현지 매체 CNA의 보도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수행 중인 약 2280억 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사업인 `라브라도 지하변전소 및 복합 개발 프로젝트` 현장에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대건설 직원 6명이 `부패방지법` 및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검찰에 무더기 기소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 사건이 더욱 민감하고 심각한 이유로 이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뒷돈을 챙긴 것을 넘어 건설현장의 가장 핵심인 안전을 돈과 맞바꿨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하청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뒤 현장의 치명적인 안전규정 위반 행위들을 고의로 눈감아줬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안전 수칙을 위반해 현장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됐던 위험 작업자들까지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현장에 복귀시킨 혐의입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법적 절차를 완전히 기만한 정황까지 포착되며 현지 사법당국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검찰과 현지 언론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비리 행위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의 지시나 묵인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혹은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의 핵심 쟁점으로 삼고 최고 경영진까지 수사 선상에 올렸다는 후문입니다. 40년 넘게 싱가포르시장에서 쌓아온 해외 신뢰도와 국격이 한순간에 추락하고 있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국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도 현대건설은 담당 PM의 입찰 위력 행사와 금품 갈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신대방동 재개발 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의 핵심 담당 PM이 대형 시공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입찰을 준비하던 중견 건설사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상납조로 수취했다는 구체적인 폭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대우건설과 중견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을 준비하자 현대건설 측은 홍보 직원을 대거 투입하고 관할관청 및 현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정교하게 연계해 전방위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등 중견 건설사의 숨통을 조이는 고도의 압박 전략을 펼쳤습니다. 중견사 내부 관계자의 양심선언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진짜 목적은 공정한 수주 경쟁이 아니라 위력을 통한 금품 갈취였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중견 건설사 담당자가 담당 PM에게 1000만 원의 상품권을 전달한 후에야 현대건설은 신대방 해당 구역에서 슬그머니 철수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고약하고 민감한 의혹은 당시 상품권을 갈취당했던 해당 중견사가 현재 대한민국 최고 부촌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에서는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맺고 손을 잡은 채 수주를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신대방동에서의 압박과 상품권 갈취 행위가 그 중견 건설사를 완벽히 길들이고 통제한 것이 아니냐는 업계 관계자들의 합리적 의심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내용은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GTX 삼성역 공사현장의 철근 누락 사태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은 국내 최고 난이도의 대형 국책 사업 GTX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철근이 무더기로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건설업계 한쪽에서는 수도권 시민들의 발이 될 광역철도망에서 철근을 빼돌린 행태는 싱가포르에서 안전을 돈으로 거래한 현대건설의 안전불감증이 국내에서도 똑같이 판을 치고 있음을 증명한 것 아니겠냐는 우려를 전하기도 합니다. 대형 인명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실시공을 서슴지 않는 현대건설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이미 처참하게 붕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화려한 축하 속에 임기를 시작한 서울시가 도대체 이 참담하고 추악한 현실을 알고도 묵인하는 것입니까. 부동산ㆍ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와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라는 장밋빛 구호 뒤에서 공공관리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이 거대한 비리 카르텔이 선량한 서울시민들과 조합원들의 전 재산인 집 한 채를 볼모로 잡고 흔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뇌물 스캔들과 문서 위조 혐의로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내 GTX 현장에서는 철근을 누락시키며, 신대방동 정비구역에서는 대낮에 상품권 갈취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짜여진 판에 짜여진 사람들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이대로 방관하지 않고 오 시장님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건강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을 위해서 일부 건설사의 사기극과 말장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지금 당장 사정의 칼을 빼 들어 신대방동을 비롯해 의혹이 제기된 서울 시내 모든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전수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모든 부패와 비리 비용은 결국 평생 집 한 채 지키며 살아온 우리 부모님 같은 조합원들의 피땀 어린 분담금 폭탄으로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싱가포르 지하 현장에서부터 서울 재개발 현장까지, 안전을 저버리고 위력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이 썩은 비리 생태계를 도려내지 않으면 대한민국 건설의 미래는 없습니다. 아유경제 TV와 특별취재팀은 진실을 밝히는 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습니다. 도시정비업계의 고질적인 관행이 완전히 자정되고 선량한 조합원들이 눈물 흘리는 일이 없을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추적하고 집중 보도할 것을 구독자와 서울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아유경제 TV 특별취재팀과 나원빈 의장 현장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노는 TV`, `고상한 뉴스`라는 이색적인 컨셉을 내세운 아유경제(AU경제 TV)의 홍보영상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는 강력한 문구와 함께 아유경제의 취지와 방향을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조합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내지 비판 행위라 주장하며, 악질적으로 조합 사업을 발목 잡는 조합원들은 여느 현장이나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태가 사업 지연에 얼마나 악영향을 주는지 간과한 채 우리 법원은, 제명에 대해 조합 집행부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조합원들을 입맛대로 찍어내는 것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해당 결의가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제명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모로 불합리함이 있다. 더군다나 특정 조합원에 대한 제명 안건이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발의로 상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에 법원도 최근에는 제명 절차에 대한 흠결이 없으면 해당 안건 결의 자체를 진행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허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6월 27일 선고ㆍ2025카합20979 결정) 1) 절차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정관 제11조제3항은 `조합원은 총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되, 제명 전 청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제공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소명기회 부여의 구체적인 시기도 두고 있지 않은 점, 채권자 A가 채무자에게 이 사건 개개의 제명사유에 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반박하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했고, 관련 소명자료도 제출했던 점, 채무자가 작성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된 이 사건 임시총회 안내책자에는 채권자 A의 위 소명서 등이 첨부돼 있는 점(소갑 제2호증의 55면), 채권자 A는 이 사건 진행 중 이 사건 제명사유와 관련해 채무자로부터 구체적인 내용들과 추가적인 자료들을 확인했고, 채무자가 이 사건 임시총회일에 채권자 A에게 직접 현장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 A의 위와 같은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A의 제명안건 상정 및 결의를 위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소명이 고도로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소명이 없다. 2) 실체상 하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채권자 A는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 A의 주장이나 제출된 소명자료들만으로는 앞서 본 채권자 B과 달리 채권자 A에 대해 채무자 정관 제11조제3항에서 정한 제명사유가 없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인 제명사유의 존재 여부나 그 제명결의의 상당성 여부 등에 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당사자 사이 충분한 변론과 면밀한 증거조사를 통해 확정돼야 할 성질의 것으로 보인다. 3. 결어 총회 개최에 임박해 그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 있는 총회결의에 대해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 방법도 마련돼 있는 반면, 총회를 개최하고자 한 주체는 그 총회 자체의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이 발령되는 경우 사실상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 따라서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 법원의 입장이다. 정관 등에 제명에 관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총회 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법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결의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제명 안건이 상정된다고 해 바로 해당 조합원이 제명되는 것은 아니며, 부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우선은 조합원들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의사를 물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법원의 판단이 개입돼도 늦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안건 결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입장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구광역시가 공공ㆍ군사시설 등 주요 후적지 개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대구시는 이달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주요 후적지 균형개발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시내 공공시설 14곳, 군사시설 9곳 등 총 23개 주요 후적지의 개발 현황을 통합 관리하고, 실ㆍ국 간 협력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관련 실ㆍ국장 9명과 광역행정담당관이 참석해 후적지별 사업 추진 현황과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후적지 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정책 여건과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후적지를 단순 개발을 넘어 도심 개발의 구심점이자 대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은 "후적지 균형개발은 대구 도심 재편과 미래 전략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중대한 과제"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해 실행력 있는 개발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이달 24일 안전전세관리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 최소화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해 `안산형 전세피해 원스톱 회복 지원 체계`를 전면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산시지회와 시 유관 부서 공직자 등이 참석해 전세 피해 발생 현황과 원인을 집중 살피고, 예방 대책과 피해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체계를 중점 논의했다. 시는 기존 안산시전세피해상담소와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더해, 피해자를 밀착 지원하는 `1:1 전담 매니저`를 도입ㆍ운영키로 했다. 전담 매니저는 토지정보과 직원을 중심으로 지정ㆍ운영되며, 피해자와 1대 1로 매칭돼 피해 회복을 위한 서류 작성부터 최종 결과 통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세 피해 결정 절차 ▲변호사 자문 ▲지원금 및 금융 지원 신청 ▲심리치료 등 분산된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세 피해가 접수되면 즉시 상록ㆍ단원구 안전전세관리단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확인ㆍ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 위반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한다. 예방 활동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한다. 시는 기존 행정기관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전세사기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건물 우편함에 안내문을 직접 배부하는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연계해 공인중개사와 함께 민ㆍ관 합동 홍보를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이사 실비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개보수 자율 감면과 주거 정책 홍보를 병행한다. 청년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고,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도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담 매니저가 피해자 곁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법률ㆍ금융ㆍ주거 분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피해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후대처 만큼이나 사전예방이 중요한 만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부동산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움직임은 본격화되는데 정작 거래는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시장 전반적으로 혼돈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급매물 출회와 거래 부진에 증여 증가까지 맞물리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부동산시장이 중요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여기에 정부가 고강도 추가 규제를 심심찮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도 시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에 본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과 분위기를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강남에서 외곽까지 번진 매물 ↑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 `폭증`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근 부동산시장에서는 매물 증가 흐름이 특정 지역을 넘어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세금 부담을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의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매도 움직임이 한강벨트를 거쳐 외곽 지역까지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서울 도봉구 아파트 매물은 2757건으로 전월 동기(2424건) 대비 13.7% 상승했고, 은평구와 구로구 역시 각각 12.2%, 14.9% 늘어나며 외곽 지역에서도 매물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분명 지난달(2월)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흐름이다. 지난달 증가율은 도봉구 3.6%, 은평구 7.2%, 구로구 2.6% 수준에 그친 반면, 강남 3구는 10% 이상 증가율을 보였고 특히 송파구는 39.5% 급증하며 유독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매도를 서두르며 강남권 급매물을 내놓자, 이를 기회로 삼은 한강벨트 거주자들이 강남으로 진입하고, 다시 그 빈자리를 서울 외곽 거주자들이 채우려는 연쇄적인 매물 출회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에서도 이러한 분위기는 확인된다.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강남 3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 건수는 703건으로, 지난 2월 전체(512건) 대비 37.3% 증가했다. 한강벨트 내 거래 증가 흐름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 22일 기준으로 성동구와 마포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각각 121건, 146건으로 집계되며 이미 지난달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상급지 이동을 위한 매도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한강벨트에서도 매물 증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수 전문가는 앞으로도 강남권에서는 추가적인 매물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토지거래허가에 통상 약 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인 거래 마감 시점은 다음 달(4월) 중순 전후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오는 4월이 사실상 시장의 분기점으로 인식되면서 최근 가격을 일부 조정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며 "매수자들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을 판단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매도 대신 증여 확산… 세 부담 회피 `전략` 상황이 이러자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며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녀에게 주택을 넘기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이러한 흐름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최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2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증여는 총 901건으로 1년 전인 514건보다 약 2배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 집합건물 증여 목적 소유권 이전 신청 건수는 총 20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21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87건으로 2월 기준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송파구와 서초구 역시 각각 62건, 56건으로 같은 기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강남권 전반에서 증여 증가 흐름이 확인된 셈이다. 증여 연령대 역시 점차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부동산 증여인은 1773명으로 연령별 비중은 70대 이상이 43.03%로 가장 높았고, 60대 32.83%, 50대 16.19%, 40대 3.61% 순이었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고령층 비중이 가장 크지만, 50~60대를 합산하면 49.02%로 70대 이상을 넘어서는 구조가 형성됐다. 증여인의 연령대 하향 흐름도 뚜렷한데, 70대 이상 비중은 한 달 사이 49.26%에서 43.03%로 감소한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50~60대 합산 비중이 47.38%로 70대 이상(41.17%)을 웃돌았다. 기존에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50~60대 비중이 확대되며 자산 이전 시점이 앞당겨지는 양상이다. 이 같은 변화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즉, 자녀 세대의 주택 마련 부담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증여가 기존처럼 고령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증여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하는 구조적 변화가 찾아온 것이다. 또 시가 기준 과세 구조상 가격이 낮아진 시점에 증여를 선택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빠른 대응이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유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증여 선택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이유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집을 매도하기보다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함께 고민하는 집주인들이 늘고 있다"며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황에 따라 매도와 증여를 병행하거나 증여로 방향을 바꾸는 사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정부, 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더 강한 규제` 예고 문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세제 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난 12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 방송에 출연해 비주거 주택 소유가 무의미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뜻을 전했다. 집을 투자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를 대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종합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살지도 않는 주택을 보유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초고가ㆍ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전반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매도와 증여로 더욱 뚜렷하게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에도 양도세 중과가 거래 위축과 증여 증가로 이어진 바 있는 만큼, 이번 정책 역시 실질적으로 효과를 불러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보유세ㆍ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등의 규제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되지만, 동시에 거래 감소와 시장 경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이라는 시한을 앞두고 매물 증가와 증여 확대, 정책 변수 등이 맞물린 복합 국면에 진입한 모습인 만큼 당분간 시장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내 최초로 공동주택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적용했다. 현대건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 현장에 모듈러 엘리베이터 1기를 시공하고 기계실 설치와 시운전을 앞두고 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현대건설이 현대엘리베이터와 기술협력을 통해 적용한 모듈러형으로, 600가구가 넘는 아파트에 입주민용으로 상용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듈러 엘리베이터는 주요 구조물과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조립ㆍ설치만 진행하는 차세대 시공 방식이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안전성이 높다는 이점이 있다. `힐스테이트송도센터파크`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6인승(정격하중 1200kg)용 고층ㆍ고속 엘리베이터다. 공장에서 사전 조립된 주요 구조물을 현장에 반입해 적층하는데 소요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 작업이 간소화되면서 조정ㆍ마감ㆍ시운전까지 한 달가량 소요돼 일반 엘리베이터 시공보다 작업일을 40일 정도 줄일 수 있고 골조 마감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기 설치가 가능해 최대 2개월의 공기단축 효과를 볼 수 있다. 골조 마감 후 좁은 승강로 내부에서 진행되는 고층 작업과 용접 같은 화기 작업이 크게 줄어 작업자의 안전성을 크게 높였고, 공장 제조로 제품 정밀도를 높이고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어 품질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설명이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해 현대엘리베이터와 `공동주택부문 모듈러 E/V 도입 및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힐스테이트이천역`에 저층용 모듈러 엘리베이터(상가용)를 시범 설치하는 등 실제 현장에서 기술 안정성을 검증한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국내 주택 현장에서는 전례가 없었던 모듈러 엘리베이터를 힐스테이트 현장에 성공적으로 설치하고 상용화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라며 "전체 공사의 일정 단축은 물론 현장의 작업 안정성과 품질이 높아져 향후 다른 프로젝트에도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미국 소형모듈원전(SMR) 선도 기업 엑스에너지와 `SMR 표준화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두 회사의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결과다. 계약 금액은 약 1000만 달러(약 150억 원)다. SMR은 전기 출력이 300㎿ 이하인 소형 원자로로, 전력 공급과 탄소 중립을 실현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 국립원자력연구원(NNL)에 따르면 2035년까지 전 세계 SMR 시장 규모는 85GW로 300기에 이르고, 금액으로 5000억 달러(약 75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SMR의 표준화는 SMR 건설의 뼈대가 되는 설계로, 발전소 내 각 설비가 어떻게 상호 연계돼 작동할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모듈화를 통해 동일한 설계를 반복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춰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DL이앤씨는 "국내 건설사가 표준화 설계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엑스에너지는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를 냉각재로 사용하는 4세대 SMR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완성된 설계는 2030년 가동 예정인 초도호기를 시작으로 엑스에너지의 후속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엑스에너지는 미국 텍사스주와 워싱턴주에서 SMR 건설을 추진 중이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은 아마존웹서비스(AWS)에 공급될 계획이다. DL이앤씨는 발전소ㆍ화학공장 등 플랜트 분야에서 쌓은 설계 기술과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SMR의 표준화와 모듈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해당 설계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DL이앤씨는 2023년 엑스에너지에 2000만 달러(약 300억 원)를 투자한 데 이어, 지난해 미국 에너지부와 한국 산업통상부가 공동 주최한 `한미 원자력 혁신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도 함께 참석하며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설계를 넘어, 표준화된 SMR을 개발ㆍ설계하는 고도화된 사업 모델"이라며 "엑스에너지사업의 핵심 파트너로서, 향후 4세대 글로벌 SMR시장을 선도하며 에너지 밸류체인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이달 25일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2026년 대우 Hyper E&C with Smart Construction`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우건설의 사내 협의체인 `대우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의 업무 공유회의로, 지난해 핵심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스마트건설 분야의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우건설은 대우건설은 드론, Q-Box, 건축 BIM, 바로답 인공지능(AI) 등 현재 현장에서 활용 중인 스마트건설 기술을 소개했다. 특히 자체 개발한 Q-Box 도입으로 모바일 앱과 태블릿 PC를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데이터 입력이 이뤄져 따라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데이터 입력ㆍ관리가 가능짐에 따라 품질 분야 업무 효율이 향상됐다고 강조했다. LL AI 에이전트 개발에 대한 심층 발표도 진행됐다. LL(Lessons Learned)은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해결 사례를 기록·축적해 유사 프로젝트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지식체계를 말한다. 대우건설은 LL AI 에이전트를 통해 각 본부에 분산된 성공ㆍ실패 사례를 통합하고, 자연어 기반 질의를 통해 과거 사례를 정확히 검색·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적 발표에 이어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올해 현장자동화 실증(PoC), 스마트 세이프티 플랫폼 도입, 바로번역, 바로답 등 AI를 활용한 에이전트 개발ㆍ확대, 건축 BIM 로드맵 등을 추진해, 앞서 김보현 대표이사가 올해 신년사에서 강조한 Hyper E&C에 부합하는 스마트건설 기술개발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우건설은 드론, Q-Box, BIM, AI 등 스마트건설 기술의 현장 적용을 지속 확대하며 시공 품질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개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기술로 무장해 시공 중심의 건설사를 넘어선 기술 기반 건설회사가 되겠다는 다짐인 Hyper E&C에 부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