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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하 지소미아)이 23일 0시로 종료를 앞두고 지소미아 연장을 획책하고자 하는 불손한 의도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의 당대표가 지소미아 연장을 외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미국 역시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불손한 의도들에 앞서 과연 지소미아가 우리나라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이후 3년간 한·일 양국의 군사정보 교류가 고작 30여건에 불과하다. 그 대부분이 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보낸 것이 훨씬 많다는 점에서 과연 지소미아가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하는 이유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뻔한 내용이다. 그것은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을 앞두고 협상에 유리한 키를 움켜쥐기 위함이다. 일본이 경제보복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지소미아 연장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미국이 이를 계속 압박하는 것은 지소미아 폐기가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을 높인다는 논리와 함께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의 고리로 삼기 위한 포석이다.
이는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지소미아 연장만을 요구한다면 그간 구축해온 우호적인 한미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국의 국익보다 일본과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지소미아 연장을 내걸고 단식놀음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과연 어느 나라 정당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익히 알다시피 지소미아는 지난 박근혜 정권이 탄핵 직전 국회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비정상적으로 졸속 추진했던 바, 지소미아 종료야말로 한일간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특히나 우리 영토인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며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가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지소미아가 체결된 2016년 12월 전·후를 비교해 우리나라 안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지소미아 연장은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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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철수 검토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너선 호프먼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국방부가 한반도에서 어떤 병력이든 철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해당 보도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며 일축했다. 에스퍼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맞물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해 "협상으로 동맹을 위협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앞선 21일 국내 한 일간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방위비 협상이 안 될 상황을 대비해 1개 여단 철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개 여단 병력은 약 4000명으로 현 주한미군 병력(2만8000명)의 약 14%에 해당한다.
미국 「국방수권법」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할 때에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만으로 감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 행정부가 대폭적인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방위비 협상이 실패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을 할 가능성에 대한 물음에 에스퍼 장관은 "분담금은 협상의 문제"라 밝히며 주한미군 축소와 분담금 문제는 별개라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의 이 같은 대응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문제가 거론될 경우 자칫 한미 동맹, 더 나아가 동북아 안보 차원의 문제로 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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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ㆍGSOMIA)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로서는 극적인 반전보다는 그대로 종료될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예상이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고, 종료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지난 3개월 간 양국 입장에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를 강행한 일본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이로써 2016년 11월 23일 체결돼 1년마다 갱신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한미일 3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물밑 접촉에 나섰으나 별다른 출구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아시아를 순방한 미 국무부 당국자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한일 갈등 상황을 두고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희망적인 표현을 쓰면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낳았으나 별다른 변화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지소미아 종료를 하루 앞둔 22일에도 한국 정부는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한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 미국과 일본의 조치, 즉 `포스트 지소미아`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지소미아가 파기되더라도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재점검하고 최악의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 이후 일본이 맞대응에 나설 경우도 대비한 것으로 지소미아가 이대로 종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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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1일 오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을 깜짝 방문해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즉석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지난 8월 소통 간담회 이후 강남구를 대표하는 오케스트라인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이관수 의장은 콘서트홀로 입장하면서 단원들과 반갑게 악수와 인사를 나눴고 단원들도 이관수 의장을 환호 속에 맞았다.
강남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예술문화 발전과 강남구민의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1997년에 창단된 우리나라 최초의 기초자치단체 소속 교향악단으로, 정기연주회를 비롯해 음반 제작, 음악행사 개최 등 대 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이런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단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오케스트라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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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체육ㆍ예술 분야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국방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이행 공정성을 강화하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오른 BTS 등을 예술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기조`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이유로 이들을 대체복무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중음악과 비교할 수 있는 전통 음악은 콩쿠르 대회가 있고 객관적 기준이 있다"며 "대중예술은 그런 기준이 부족하다. 음악만 하면 영화 등은 왜 안 되냐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면 대체복무를 한없이 확장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ㆍ병무청ㆍ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이하 TF)`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예술ㆍ체육요원 제도의 전면 폐지도 검토했으나, 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TF는 예술ㆍ체육요원 제도가 연간 45명 내외로 요원 감축을 통한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요원들이 국민 사기를 진작하고 국가 품격을 제고하는 등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예술ㆍ체육요원의 대체복무인 `봉사활동`은 `공익복무`로 명칭을 변경한다.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되는 문제가 있어 병역 의무임을 명확히 해두기로 했다.
한편, 병무청은 미필 대중문화예술인의 해외 공연을 어렵게 하는 `국외여행 허가제도`와 관련해 문체부와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측은 국외여행 허가제의 출국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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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21일 강남구 역삼동 삼성호텔 제라늄 홀에서 열린 `2019년 민주평통 서울 3권역 자문위원 연수 개회식`에 참석했다.
환영사에 나선 이관수 의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통일 대북정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자문위원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다짐하는 좋은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며, "의회에서도 각계각층의 평화통일에 대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평화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21 · 뉴스공유일 : 2019-11-21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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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촌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남과 유사하게 인구가 주는 경북․전북․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 박문옥 전남도의원, 장필수 광주일보 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전남, 경북 등 농촌은 합계출산율이 높지만 수도권 등으로 인구가 유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며 “지방이 활력과 경쟁력을 잃으면 미래 국가경쟁력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특별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철 목포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인구감소지역과 인구편차 현황’, 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소멸대응 지역발전 정책과 특별법 마련’ 주제 기조발표를 했다. 토론자들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과 법안에 포함돼야 할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을 했다.
안성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인구의 49.97%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쏠림현상 때문에 지방은 정주여건 취약, 인구유출 및 고령화,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겪으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진경 연구위원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은 저출산․고령화, 20~30대 젊은 인구의 유출 등이 겹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며 “(가칭)지역인구활력 특별법 제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인구 감소지역의 포용적 성장 및 활력을 촉진하는 범부처 지역발전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필수 부국장은 “수도권 집중화가 지방소멸 위기를 부르고 있음에도 정부는 경기침체를 내세운 기업 요구를 받아들여 ‘청년 신도시’ 정책 등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여 우려스럽다”며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이 대안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먼저 개정해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문옥 도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각자도생의 비효율적 경쟁적 예산 집행을 통해 재원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지역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 문화권, 경제권, 행정권 등 다양한 통합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헌 연구위원은 “지역에서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향에서 태어나 자란 아이들조차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은 경제·사회·문화·산업 등 전방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별법이 필요하고, 고향사랑기부제(고향세)와 같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용환 충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인구유출·고령화로 지방세 수입은 줄고, 행정서비스 비용은 늘어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대도시특례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멸위험특례지정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률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은 시군이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다차원적 공간 접근도 고려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기획돼야 한다”며 “또한 양육·돌봄, 일자리, 정주, 고령복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영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은 시군이 아닌 읍면동 차원에서 추진돼야 하고 다차원적 공간접근도 고려하는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관점에서 기획돼야 한다”며 “또한 양육·돌봄, 일자리, 정주, 고령복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강렬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지역 지원 방안으로 범정부차원의 인구균형정책, ‘지역투자협력사업’을 통한 지원, U턴‧J턴 인구 지원 차등화,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전환,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SOC 공급정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라남도는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초 경북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대토론회를 여는 것은 물론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인구 감소 시·도와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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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무기한 단식에 나섰다.
황 대표는 20일 오후 3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며 드리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철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포기,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철회, 이 세 가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총체적 국정실패 규탄을 위한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하고 "절체절명의 국가위기를 막기 위해 저는 이 순간 국민 속으로 들어가 죽기 살기의 각오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가 이날 단식투쟁을 전격 결심한 주된 이유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지가 꼽힌다.
여야가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 막판 협상을 예고한 이후 황 대표가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의 일방 처리도 불사한다는 기류여서 `제2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은 20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황 대표를 향해 "제발 단식하지 말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드디어 황 대표께서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않아야 할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행에 돌입한다. 단식, 삭발, 의원직 사퇴 중 현역 의원이 아니기에 의원직 사퇴는 불가능하지만 당대표직 사퇴 카드만 남게 된다"며 "위기를 단식으로 극복하려 해도 국민이 감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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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7분 간 국민과 직접 소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 8시 MBC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이날 방송은 사전에 준비된 질문도, 각본도 없이 진행됐다. 300명의 국민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문 대통령이 답을 하는 `타운 홀` 방식으로 진행됐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 많은 질문이 쏟아지면서 방송은 당초 예정됐던 100분을 훌쩍 넘겨 약 117분 간 진행됐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패널들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에 비판을 제기하는 패널도 적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인사 문제와 외교ㆍ안보, 경제, 사회 분야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대통령과 의견을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사회적 관심이 쏠렸던 사안에는 사과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사 문제는 참으로 곤혹스럽다"며 "여러 번에 걸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주52시간제 시행 논란과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현 정부 전반기 동안 추진했던 정책들의 방향성은 옳았으며, 임기 후반기에는 본격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약속하며 국민들을 설득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다" 며 "후반기에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계속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다문화 교육 교사, 다문화 가족 구성원, 민족사관고 1학년 남학생, 소상공인, 중증장애인, 워킹맘, 북한이탈주민, 일용직 노동자, 여자 중학생과 남자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의 패널 17명이 참여해 다양한 대화를 나눴다. 또한 온라인 질문 3개가 이어져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사전 시나리오 없이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는 생생한 소통이 부각되면서 국민과 공감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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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보건복지부의 2019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2017년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관리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사회보장급여 관리 부분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둔 셈이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광역시와 광역도를 2개 그룹으로 구분해 실시했다. 사회보장급여 적정 지급관리를 위해 복지 대상자의 사후관리 노력 및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소득·재산 소명자 사후관리 기간 내 처리 ▲통합가구 인적 정비 기간 내 처리 ▲30일 내 변동알림 처리 ▲사망신고 이전 사망 의심자 검증 ▲개인정보 보호 실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 6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 나주시가 대상을, 전라남도가 속한 2그룹에서 전라남도와 영암군이 최우수상을, 곡성군과 여수시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2그룹에서 제주시를 제외하고 전남이 상을 휩쓸어 7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특히 전라남도는 소득과 재산 변동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 기한 내 처리 등 적정한 사후관리로 어려운 대상자에게 신속한 복지급여를 제공, 다른 시․도보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라남도는 이에 앞서 발표한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2018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이장범 전라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등 복지 대상자 사후관리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관리를 위해 노력해온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적정한 복지급여가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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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024년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은 연간 1억 명이 넘는 여객을 수용하며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늘(19일) 오후 인천공항 제2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을 포함해 박남춘 인천시장, 안상수 국회의원,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총 4조840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4년까지 제2여객터미널 확장, 제4활주로 신설, 계류장과 연결교통망 확충 등을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사업으로 제2여객터미널이 확장되면 연간 국제선 여객 수용 능력 1억600만 명의 초대형 허브 공항이 완성된다. 현재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싱가포르 창이, 홍콩 첵랍콕공항에 이어 세계 4위인 인천공항의 국제선 여객 처리와 공항 수용 능력은 2024년 두바이, 이스탄불에 이은 3위로 한 단계 도약할 예정이다.
2024년 완공시 인천공항은 세계 최초로 국제 여객 5천만 명 이상 수용 가능한 여객터미널을 2개 보유하게 되고, 제4활주로 신설로 시간당 운항 횟수가 90회에서 107회로 늘어나며 첨두시간(하루 중 교통량이 가장 많은 시간)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속탈출 유도로 확충을 통해 항공기 점유 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시설 효율이 높아지고 계류장 확장(210곳→285곳), 제1터미널(T1)과 제2터미널(T2)간 연결도로 노선 단축(15.1km→13.2km), 주차장 확장(3만면→4만2천면), 제2여객터미널 진입도로 2개 차로 확장 등도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기간에만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약 13조 원의 생산 유발과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허브공항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경제공항 ▲이용객에게 편리한 스마트공항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고 친환경을 강조한 그린아트공항 ▲모두가 마음 놓는 안전공항의 다섯 가지 목표를 통해 인천공항을 사람중심 경제를 구현하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플랫폼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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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제3차 회의가 한ㆍ미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났다.
외교부는 19일 오전 "18~19일 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협상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방위비 총액을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며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한 논의도 못한 채 회의를 마쳤음을 전했다.
당초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된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오전 약 1시간 40분 회의로 마무리됐다. 전날 회의는 오전에는 열리지 않고 오후 1시부터 4시간 동안만 진행됐음을 감안할 때, 회의 내내 양자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미국 측은 새로운 항목 신설 등을 통해 방위비분담금이 대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지난 28년 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의 틀 내에서 상호 간의 수용 가능한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50억 달러의 금액을 청구서로 제시했다고 알려져 있다. 분담금은 올해 처음 조 단위를 넘어간 1조389억 원에 이르렀는데, 1년 만에 기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번 방위비분담금협상이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임스 드하트 미 대표는 "한국 측 제안은 우리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 한국이 상호 신뢰에 기반한 파트너십의 기반 위에서 협의할 준비가 돼 협상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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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19일 호텔프리마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9기 강남평통 100人포럼 창립식`에 참석했다.
제19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공식 출범 후 이날 시작된 `강남평통 100人포럼`은 매월 전ㆍ현직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자문위원 100인을 대상으로 각 계의 전문가를 초빙해 남북관계, 세계정세, 역사관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창립됐다.
이관수 의장은 "`강남평통 100人포럼`의 창립을 축하드리며, 포럼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는 소중한 포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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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8일 강남구청 지하상황실 및 3층 회의실에 설치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의원들은 사전에 수집된 자료와 소관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요구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서류감사, 질의ㆍ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행정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달 22일까지 운영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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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대안신당 인재영입위원장, 광주서구을)이 "지금이야말로 국민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3의 대안세력이 필요하다"며 전날 창당발기인대회를 연 대안신당에 대한 성원을 당부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오전 광주MBC '황동현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촛불혁명 3년이 지났고 문재인 정부 2년반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들은 미래의 밝은 희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기대 만큼 하지 못하고 있고 경제, 외교, 남북관계 등 국정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기득권에 안주해있는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걸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대안신당은 아주 선명하고 합리적인 개혁정당으로 출발을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양당이 그동안 보여온 싸움판 정치,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를 넘어서서 서로 상생하고 타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 생산적인 정치의 길을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싸움판 정치를 넘어 생산적인 정치가 되려면, 상대방만 꺾으면 권력을 잡게 되는 양당간의 승자독식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며 "서너개의 정당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되면, 두 정당이 서로 싸움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한테 외면을 받게 된다"고 제3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가야만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하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며 "거대 양당과 경쟁할 수 있는 제3세력은 큰 틀에서 다 집결하자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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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세종시를 방문,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2020년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한 사업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에게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철화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 지원 ▲국립심뇌혈관질환센터 설치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남해안·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호남고속철도 2단계 전 구간 개통 지원 ▲중대형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 기반 구축 ▲해상풍력 지원부두 및 배후단지 조성 등 사업의 최종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면담은 김 지사가 지난 13일 국회의장단 및 예결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는 김 지사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노력에 경의를 표하면서 “전라남도 현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김현수 장관과 면담에서 ▲기후변화대응 국립 농업연구단지 조성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제도 개선 ▲주요 노지채소 수급안정 지원 확대 ▲유기질비료(가축분 퇴비) 공급지역 제한 등 농정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2020년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여야를 불문하고 적극적인 공조활동을 펼치는 등 국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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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지난 17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참석을 계기로 웨이펑허중국 국방부장 상장과 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중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북중 정상회담 등 고위급 대화를 통해서 중국이 보여 준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양국 간 공통 관심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2020년도 한국 국방장관 중국 방문 초청, 양국 간 군사적 신뢰 증진을 위한 해ㆍ공군 간 직통전화 양해각서 개정 추진 등 실질적인 한ㆍ중 국방교류협력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한ㆍ중 국방장관회담은 지난 6월 샹그릴라 대화 이후 약 5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양국 간 신뢰를 증진하고 국방교류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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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관수 강남병 지역위원장(代)은 지난 16일 청계산 입구에서 강남병 지역위원회의 당원 간 화합과 조직을 정비하고자 강남더민주 산악회의 출범식을 알렸다.
이관수 강남병 지역위원장(代)은 "강남더민주 산악회는 가을산행을 시작으로 지역주민과 더불어민주당 강남병지역위원회의 소통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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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ㆍ이하 중기부)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는 지난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일 발표된 한류 마케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한류를 활용한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동남아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쇼피를 비롯해 아마존코리아, 이베이재팬 등 글로벌 플랫폼사가 참여했으며, 한류 마케팅과 관련된 5개 중소기업도 자리를 함께 했다.
중기부는 한류를 활용한 온라인수출 지원 강화를 중심으로 한 `2020년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으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지난 8월 실시한 한류 마케팅 활용 실태조사 결과를 전했다.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업체인 KTNET은 산업 연구원과 공동 수행한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전자상거래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조사한 내용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몇몇 국가에서 시작된 한류가 이제 K-POP을 중심으로 K-뷰티, K-푸드 등이 유튜브를 비롯해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으로 진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류의 확장성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서로 조화롭게 맞물린다면 우리 수출기업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온라인을 접목하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도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기업은 상품 호감도와 인지도 면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앞으로 한류 콘텐츠와 수출상품이 융합한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마케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중소기업의 온라인수출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출범한 회의체로서 정부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사, 온라인수출 중소기업, 유통·물류, 결제, 수출신고, 마케팅 등 온라인수출 가치사슬에 있는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18 · 뉴스공유일 : 2019-11-18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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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5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위원장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한용대 의원을, 부위원장에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안지연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회는 각 상임위별로 추천된 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이상애ㆍ김진홍ㆍ이도희ㆍ박다미ㆍ김현정 의원 등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예결특위가 심사할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9745억 원, 특별회계 417억 원 등 총 1조162억 원으로,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5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마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를 하게 된다.
한용대 예결특위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 증액이 많은 만큼 모든 예산의 실효성과 목적 등을 세심하게 살펴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 속에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함께 선출된 안지연 부위원장도 "위원장을 도와 예결위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으로 구민들을 위한 최적의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 심사를 마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12월) 17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18 · 뉴스공유일 : 2019-11-18 · 배포회수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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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및 한-메콩 특별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국내 공항 및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 전인 11월 18일부터 한-메콩 특별 정상회의 종료 뒤인 11월 27일까지 김해공항 등 7개 공항은 물론 항공기에 대한 항공보안 등급을 ‘주의’나 ‘경계’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5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항공보안등급 4단계에 해당되며 보안검색과 경비가 강화되는 등 항공보안을 대폭강화 하는 조치이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 등급이 상향되는 동안에는 전국 7개 공항과 항공기에 대한 경계근무 및 경비순찰이 강화되고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객은 물론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이나 공항내 쓰레기통, 차량 등에 대한 감시활동 수준도 높아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김용원 과장은 “항공보안 강화에 따라 이용객의 탑승 수속시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으나 보안검색요원 등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 때문에 공항에 도착하여 곧바로 보안검색을 받는다면 항공기를 타는 승객은 평소와 같은 시간에 공항에 나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용원 과장은 “다만 김해공항은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 ‘주의’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경계’ 단계로 운영하게 되므로 평소보다 보안검색 시간이 다소 많이 소요될 수 있어 평상시 보다 30분 정도 일찍 공항에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지원하고 항공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보안 활동을 강화하는 만큼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국토교통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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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내년 방위비 분담금을 올해 1조389억 원보다 약 500% 늘어난 50억 달러(약 5조8000억 원)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고 CNN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금액을 제시하자 미 국방부와 국무부 당국자들이 이를 겨우 만류해 47억 달러(약 5조4792억 원) 수준으로 낮췄다.
보도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해당 비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군 주둔 및 준비 태세는 물론 하수처리 등 광범위한 사안들을 비용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 미 순환병력 및 장비에 대한 비용 역시 한국에 부담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에 한 의회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요구에 대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수치를 도출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또한 그는 "우리 폭격기가 전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에 들를 경우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한반도 병력 주둔 관련 비용 전부를 한국에 청구할 수도 있다는 게 해당 보좌관의 설명이다.
이번 방위비 대폭 인상에 대한 배경으로 타 동맹국들과의 협상 선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유럽 등지의 동맹국들에도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시하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온 바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동맹으로서 미국의 생존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해외 미군 주둔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위가 결국 동맹으로서 미국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역시 "중요한 부작용은 보호자, 동맹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교) 관계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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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4일 오후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강원 삼척시의회(의장 이정훈) 방문단을 접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강남구의회와 삼척시의회가 지난 8월 7일 `지방자치의 균형발전과 행복한 지역 공동체 조성을 위한 우호교류 협약`을 맺으면서 자매도시 간 협력강화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양 의회는 실현가능한 분야부터 교류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상호 유대강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관수 의장은 "이정훈 의장님을 비롯한 삼척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변함없는 교류를 통해 서로 상생 발전하는 인연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삼척시의회 이정훈 의장은 "강남구의회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교류가 이어졌으면 좋겠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삼척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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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주기별 사회적 돌봄·지원기능 강화 위해 여성가족국 신설
-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공고…19일까지 의견수렴
광주광역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 7기 핵심현안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규칙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건설과 청년문제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여성가족국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먹거리인 인공지능산업을 선점․육성할 전담조직인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민선 7기 핵심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혁신과 성과중심으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사회적 돌봄 서비스 확대 등 출산․보육․아동정책과 여성․청소년․청년의 권익보호와 지원정책을 생애주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여성가족정책관을 국 단위로 격상하고, 기능을 여성가족과와 출산보육과로 분리․확대함은 물론, 자치행정국의 청년정책과 업무를 이관해 여성가족국에서 체계적으로 총괄 추진한다.
또한, 기존 전략산업국을 인공지능산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센터 구축 등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인재양성 등 산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주를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본격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수량, 수질, 재해예방 업무가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균형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생태국 내에 물순환정책과를 신설하고, 하수업무를 분리․전담하기 위해 기존 생태수질과를 하수관리과로 변경한다.
혁신도시담당관은 혁신도시를 포함한 지역혁신과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균형발전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속도 기존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변경된다. 남북교류협력과는 평화기반조성과로 기능과 명칭이 변경돼 현재 남북교류 업무 이외에 평화 및 이주민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
또한, ‘지자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라 의회 전문위원 수가 확대돼 특별전문위원이 신설됨에 따라 시의회 예·결산 심의 기능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시기구인 국 단위 수영대회지원본부는 수영대회 종료로 폐지되고, 문화관광체육실 체육진흥과 소속 담당 단위로 이관돼 레거시 사업 등 후속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 기구는 기존 4실 7국 3본부 67과에서 4실 8국 2본부 67과로 조정되며, 총 정원은 3,721명에서 소방 현장기능 강화를 위한 소방직 86명을 포함해 200여명이 늘어난다.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13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284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 1월1일자로 공포․시행된다.
김광휘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직개편안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조직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데 역점을 뒀다”면서 “민선7기 핵심 현안인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과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만들기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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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해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이날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총 15건이다. 차기 WTO 농업협상에서 농업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한 도입과 예산 확대 ▲품목 불특정 최소 허용보조를 활용한 ‘가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시행 ▲수출농업 육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를 정부정책으로 추진 ▲‘고향세’ 도입을 통한 지방 재정 확충 ▲농업의 ‘무역조정지원제’ 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및 유지도 포함됐다.
농정혁신위원들은 회의에서 “정부가 발표한 대응 방향과 공익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등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과제는 이미 시행하는 정책이 대부분으로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발표 내용으로는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관세와 농업보조금이 축소되면 그동안 어렵게 지켜온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전라남도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미래 WTO 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적용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전남이 주산지인 쌀,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농정혁신위원회는 농업인과 도민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발전을 모색하고 협치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업인단체, 농업인, 교수, 전문가 등 43명이 참여한다. 지난 1월 출범 후 3차례의 분과위원회를 열어 62건의 불합리한 정책을 발굴․개선하는 등 농촌 현장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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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지역 간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공동 회장인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자유한국당․경북 포항) 국회의원,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전국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 정책방향 토론회를 지난 13일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비수도권 지역 공동의 문제점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 발전하는 최상의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했다.
송재호 위원장의 ‘비수도권 지원 방안’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재정분권 방안과 인구 소멸지역 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대한 교수·연구원 등 각계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토론회에 앞서 공동건의문을 발표해 인구 유출이 심각한 지역을 위한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균형발전의 기초 토대가 되는 ‘합리적인 재정분권’ 방안 마련을 강력히 건의했다.
전 국토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는 2차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촉구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정부 균형발전 기조인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수”라며 “지역 간 재정균형을 맞추는 합리적 재정분권과 인구 감소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을 고려해 토론회가 국가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 상생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 논의를 위해 지난 2006년 비수도권 지역 14개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주축이 돼 설립됐다. 지난 9월 김영록 도지사와 박명재 국회의원이 제5대 공동회장으로 임명됐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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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14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19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개회식에 참석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불교신문과 불광미디어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명상 : 매 순간을 느끼는 습관`이란 주제로 한국 명상 문화를 선도하고 함께 교류하며 상호 발전하자는 의미를 담아 마련됐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박람회를 돌아보며 "우리나라의 불교문화를 세계 속에 알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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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ㆍ이하 산업부)는 중소기업 FTA 활성화를 위한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 시연회를 지난 13일 개최했다. 우리 중소기업이 우리나라의 다수의 FTA 제도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이번 시연회에서는 FTA 활용 애로사항을 `전주기 FTA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고 산업계와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게 연간 약 3만 건의 FTA 상담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양한 지원 업무 연동에 비효율적인 측면들이 생겨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FTA 종합지원센터`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입수되는 연간 수만 건의 상담 및 컨설팅 내용을 통합 데이터베이스(DB)로 일괄ㆍ관리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개선이나 외국과의 이행협상에도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전주기 FTA 플랫폼` 시범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해당 시스템의 설계를 수정 및 보완한 후 내년 상반기 중 본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정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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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대상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전국 최대 수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중한 질병,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에 놓인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인 만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기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지원을 실시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10월) 29일 소득기준, 재산기준, 금융재산 등 3가지 기준을 모두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중위소득 90% 이하까지 확대됐다. 중위소득 90% 이하는 전국 최대 수준으로 실질적인 위기에 처하고도 가구 내 소득이 있는 점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가구가 줄게 될 것으로 경기도는 내다봤다.
이와 함께 재산기준은 시 지역의 경우 1억5000만 원 이하에서 2억4200만 원으로, 군 지역은 9500만 원 이하에서 1억52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보유한 금융재산 기준 또한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이처럼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위기가정은 9000가구에서 9400여 가구까지 늘어나게 될 것으로 경기도는 전망했다. 이에 도는 올해 예산인 95억4100만 원보다 4억2900만 원 증가된 99억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어려운 생계로 전기세를 내지 못한 위기가정을 위해 지원항목에 `체납 전기요금 지원`을 신설하는 한편 병원 입원 시에만 가능했던 의료비 지원신청을 입원 당시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에 한해 퇴원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경기도는 가구 중심의 선정기준 때문에 극심한 위기상황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없도록 개인단위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구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도내 저소득층 가정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체계가 연중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변 이웃의 어려움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제보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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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지난 12일 에티오피아 훌레타에서 에티오피아 농림부 장관, 농업연구청(EIAR) 청장,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 농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복합영농 시범마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농진청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ㆍKorea Program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에티오피아센터를 2011년도에 설립,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청과 공동협력으로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마늘, 토마토, 고추, 샬롯, 배추, 무 등 채소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 보급 및 양계 사양기술 등을 지원했다.
그 결과 여성농업인 참여형 마늘 생산 실증사업에서 채소의 종자증식부터 수확까지의 재배기술 교육과 관리 기술 보급을 통해 농가당 소득이 약 6배까지 증가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KOPIA 에티오피아센터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걸쳐 3개 마을의 300여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20% 소득증대를 목표로 채소와 양계에 대한 복합영농 시범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농진청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매년 시범마을 지도자 등을 국내로 초청 연수해 한국의 농업기술을 경험하고, 현지에서는 KOPIA 소장이 상주하면서 농업기술을 전수하고 교육 할 예정이다. 또 지도자 양성 등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시범마을 농가의 자립역량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점식 농진청 국외농업과장은 "에티오피아의 여성농업인 복합영농 시범마을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돼 주변지역으로 널리 확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에티오피아의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분야 기술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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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건축행정 평가`에서 일반 부문 18개, 특별 부문 2개 등 총 20개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 평가하기 위해 국토부가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함께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특별부문이 추가됐다. 일반부문은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지표를 차별화했고, 특별부문은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 향상 사례`를 중심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점검 및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임행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광역지자체를, 시ㆍ도는 기초지자체를 별도로 평가해 각각 선정했다.
일반부문에서는 국토부가 정량적ㆍ정성적 지표에 대한 평가결과를 합산해 세종시(최우수), 서울시ㆍ경기도(우수) 등 3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했고, 각 광역지자체별로 서울시 성동구 등 15개 기초지자체를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특별부문에서는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아이디어의 참신성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지자체는 울산광역시, 기초지자체는 전북 남원시 등 총 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건축행정 운영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지자체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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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하 농기원)은 농촌진흥청, 한양대학교와 함께 농업인 직업성질환(호흡기) 건강 증상 연구를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기분진을 포함한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농작업 환경에 따른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농기원은 현장검진을 통해 작목별, 영농형태별, 지역별로 농업인 호흡기질환의 규모와 특성, 유해요인 노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업인 호흡기질환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검진대상은 노지에서 벼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작업력, 농약노출, 건강과 생활습관, 호흡기 증상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진드기 3종, 동물털 2종, 곰팡이 2종 및 잡초 2종 등에 대한 피부 알러지 검사 및 폐기능 검사를 진행한다.
지난 10월 14일에 제9기 경기농업대학과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을 완료했으며, 오는 15일 용인시 백암면에서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지원과 다음 달(12월) 중에 경기도 사이버농업인연구회에 가입된 농업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검강검진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황범익 농기원 농촌지도사는 "최근들어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인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노출이 불가피하다"며 "미세먼지 노출 정도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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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14일 대전광역시 호텔인터시티에서 `미래 융복합 농업 연구 개발을 위한 학연 협력과 인력 양성`을 주제로 전국 농학계대학장협의회,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와 워크숍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농학계와 연구 기관의 전문가들이 농업과학기술 진보를 위한 학문의 융복합 교류와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인재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은 ▲융ㆍ복합 미래 농업 연구 사례로 `그린바이오 기반 융복합 실용화 기술 개발`(농진청 이시명 연구관) ▲지방농업 연구 개발 강화 방안으로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활성화`(농진청 강석진 연구관) 사업과 지방 농과계 대학의 `산학연 협력단 참여`의 중요성을 전한다.
한국농식품생명과학협회의 강병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미래농업 연구 개발 전망과 협력 방안`을, 농학계대학장협의회의 한석호 충남대학교 교수는 `농업 연구 개발 전문 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의견을 나눈다.
김경미 농진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농업ㆍ농촌의 미래상 정립과 융ㆍ복합, 농업과학기술 실현과 기술혁신을 위한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며 국가 농식품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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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는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은 정부주요인사, 각계대표, 독립유공자 및 유족, 시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기념공연(1막),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2막), 노래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행사 장소인 덕수궁 중명전은 114년 전 강압적으로 을사늑약이 늑결된 아픈 역사의 현장으로 `순국선열의 날` 중앙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념공연 1막은 `역사를 마주하다`라는 주제로 국악인 원장현의 `낙화`라는 대금연주를 시작으로, 뮤지컬 배우 장동혁과 전수미가 을사늑약 체결 직후 독립운동가의 울분과 국권회복의 다짐을 극과 노래로 표현한다.
기념공연 2막은 `독립정신을 잇다`라는 주제로 모짜르트 레퀴엠 중 `라크리모사(라틴어로 슬픔의 나날)`를 피아노 5중주로 연주하고, 안동시소년소녀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함께 가곡 `들꽃`을 대합창함으로써 이름도 없이 들꽃처럼 살다 간 무명 선열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는다.
끝으로 참가자 모두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으로 마무리된다. 식후에는 주요 참석자들이 을사늑약 당시를 재현해 놓은 중명전 전시실을 관람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기념식은 `들꽃처럼 불꽃처럼`이라는 주제로 들꽃처럼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무명(無名) 순국선열을 기리고 순국선열의 독립정신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희망의 표상이 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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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지난 13일 `제3차 한-폴란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왕정홍 방사청장과 마렉 와핀스키 폴란드 국방부 획득차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방산군수 공동위는 2014년 한ㆍ폴란드 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세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현재 협력 중인 사업과 향후 협력 가능한 사업에 대한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지속적인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국방과학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내 3개 방산기업이 참여해 전차, 보병전투장갑차 등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소개하고 향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폴란드는 2014년 우리나라의 K9 차체와 폴란드 주포를 결합한 폴란드 자주포(KRAB)를 생산하면서 우리 방산기업들의 동유럽 진출 계기를 제공했고, 양국 정부 관계자 간 상호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유지해 왔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전기를 마련함으로써 폴란드에 대한 방산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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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12월~다음해 3월)를 앞두고 오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훈련`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초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학교와 어린이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재난대응 지자체를 제외한 도내 시ㆍ군과 모든 행정 및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비상저감조치 `관심` 단계에서 `주의`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서 참가기관들은 `초미세먼지 위기대응 표준메뉴얼`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을 숙지하는 한편 각 기관별 실무와 행동 매뉴얼 등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관용ㆍ공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행정ㆍ공공기관 출퇴근 차량 2부제(홀수차량만 운행가능)시행 ▲사업장ㆍ공사장 각 1개소 가동시간 단축 등이 실시된다.
다만, 소방ㆍ경찰 등 긴급차와 직원 통근버스, 영유아ㆍ임산부ㆍ친환경자동차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 발송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곧 다가올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에 대비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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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서 통일외교 분야 행정관을 지낸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이 광주 남구청을 방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강연에 나선다.
13일 광주 남구청 노동조합에 따르면 김진향 이사장은 오는 15일 오후 4시부터 열리는 ‘평화통일 강연회’ 무대에 오른다. 그는 이날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가량 남구청 공직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분단과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있어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강연할 것으로 보인다.
또 평화체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 재개 및 이산가족 고향방문 여행 허용과 남북 언론사 서울‧평양지국 개설, 개성 1일 당일 관광 추진 등 창의적인 남북 협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한반도 문제의 총체적 근원은 분단에 있는 것으로 보고, 통일 교육의 부재에 대해서도 언급할 계획이다.
남구청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급변하는 남‧북‧미 정세에 맞춰 평화‧통일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 변화를 도모하고, 통일의 이해 당사자인 북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강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일 공감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도 “한반도 평화‧통일은 우리민족의 최대 숙원이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나아가야 할 종착역이다”면서 “공직 내부에서부터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준비가 이뤄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민선 7기 들어 광주지역 자치구 최초로 남북교류협력팀을 신설, 직원 대상 공공부문 통일 교육과 관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차세대 통일지도자 캠프 및 통일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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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13일 오전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남구협의회(회장 강석호)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제19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가 지난 9월 1일 공식 출범함에 따라 강남구의회가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마련한 소통 간담회로, 협력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민주평통의 조직 역량에 대해 설명을 듣는 등 정책 건의를 통한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이관수 의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상호간 분명한 목표를 정한 것 같아 기쁘고 비전을 제시해 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향해 강남구의회와 민주평통 강남구지회가 함께 손잡고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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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일산 킨텍스(제1전시장)에서 `2019 WOOD FAIR(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산림청이 주최하고 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와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하며 `또 하나의 숲, 생활 속 목재`를 주제로 열린다. 특히 목재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 문화 단계별로 목재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는 목재의 중요성을 알려 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목재인에게는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제공해 국민들이 목재를 더욱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는 목재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문화와 관련된 목재관련 기관과 업체(49개)가 참여해 192개의 부스가 설치된다.
아울러 ▲부대행사(목조건축대전, 한목디자인공모전 시상식) ▲체험프로그램(목공 생활소품 제작 등) ▲전시행사(목조건축대전ㆍ한목디자인공모전 수상작) ▲학술행사(2020년도 목재산업분야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 설명회, 미래전략 연구분과회 심포지엄, 목재보존분야 워크숍)로 나뉘어 다채롭게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일정 등 관람 문의는 목재산업박람회 누리집 또는 `2019 WOODFAIR` 사무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11-13 · 뉴스공유일 : 2019-11-13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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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2020년도부터 변리사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실무형 문제는 변리사의 실무 문서 작성능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올해 변리사 2차 시험 중 「특허법」과 「상표법」에 각 1문제씩 출제된다.
폐지 사유는 변리사의 실무능력을 자격취득 전 실무 수습으로 키울 수 있고, 일반 수험생의 경우 실무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못한 점 등이 반영됐다.
앞서 특허청은 실무형 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변리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를 운영했고, 개선위는 논의 끝에 실무형 문제 폐지를 권고했다.
아울러 개선위는 실무형 문제를 폐지하더라도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라는 정책목표는 유지돼야 함에 공감하고, 내년 이후 변리사 실무수습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실무형 문제 폐지에 따라 내년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의 시험 시간도 기존 2시간 20분에서 2시간으로 축소된다.
내년도 변리사 시험에서 달라지는 자세한 사항은 오는 29일 국가자격시험 변리사 홈페이지에서 `2020년도 제57회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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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4~15일 양일간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자동차 안전도평가 20주년 기념식을 인터콘티넨탈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는 자동차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자동차 충돌 등 다양한 시험ㆍ평가를 수행하는 제도로 국토부가 1999년부터 시행해 왔다.
제도 도입 당시, 충돌 안전성 최고등급의 안전성을 갖춘 차량은 없었으나, 이제는 평가대상 전 차종이 1등급을 받고 있어 제도시행으로 안전한 차량 개발을 유도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 등 국내 자동차 안전도 확보에 기여해 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올해는 제도 시행 20주년을 맞아, 그 간의 주요 성과를 기념하고, 나아가 자율주행기술로 인해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는 미래 자동차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안전도평가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다.
행사는 1일차 KNCAP 20주년 기념식, 국제 컨퍼런스, 이어 2일차 테크니컬 투어로 나뉘어 진행된다.
`KNCAP 20주년 기념식`은 지난 20년간의 자동차안전도평가 제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20년을 위한 비전선포, 국내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기여한 공이 큰 제작사 및 유공자에게 국토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시상식으로 구성된다.
국제 컨퍼런스는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시행하는 국가 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국ㆍ내외 주요 제작사의 최신 기술 현황 등을 공유 하는 자리로써 `자동차 안전기술의 혁신과 KNCAP의 미래`라는 주제로 개최 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 예정된 테크니컬 투어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안전도평가 시험 수행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한국교통안전공단)의 K-City 투어, 시험시설 참관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사기간 중 자동차안전도평가를 시행하는 해외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율차 안전성 평가기술 공동 연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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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 바이러스의 본격적인 유행시기를 맞아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까지의 바이러스 검출건수는 총 591건으로, 전체 검출건수 1233건의 48.3%에 달했다.
월별 검출건수를 보면 12월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 177건, 11월 128건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로 바이러스는 지난 10월까지 경기도내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총 43건의 식중독 발생원인의 70% 이상(32건)을 차지할 만큼 식중독의 주요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다.
10개정도 소량의 바이러스도 식중독을 일으킬 만큼 감염성이 높으며, 감염 후 24~48시간이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식품과 환자는 물론 오염된 물건 등을 통해서도 빠르게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 등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혀먹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노로 바이러스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들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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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하는 `2019 생활발명코리아` 공개심사 및 시상식이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생활발명코리아`는 여성의 생활밀착형 제품 아이디어를 공모ㆍ선정해 지식재산권 출원과 시제품 제작, 사업화 컨설팅 제공 등 여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생활발명 아이디어는 지난 1월 31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총 1731건이 접수됐다. 이후 온라인심사와 선행기술조사, 면접심사를 거친 39건의 아이디어가 44대1의 경쟁률을 뚫고 지원 대상작으로 최종 선정됐다.
특허청은 선정된 39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과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부문에 따라 특허 출원, 전문가 컨설팅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제작된 시제품은 오는 22일 개최되는 행사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선보일 시제품은 환경과 건강을 고려한 생활용품을 비롯해 간편함에 집중한 반려동물용품과 IoT(사물인터넷)생활가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부문1`의 시제품 26건은 이달 20일까지 사전 진행되는 네티즌 투표와 오는 22일 진행되는 전문가 현장심사 점수를 합산해 공개평가를 받는다. 최고점을 받은 제안자에게는 대통령상과 발명장려금 1000만 원이 주어지고, 국회의장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발명장려금 200만 원이 수여된다.
`2019 생활발명코리아 공개심사 및 시상식`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네티즌 투표`와 `히트예감` 등 이벤트 참여 시 공기청정기 등 푸짐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생활발명코리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최근 미ㆍ중 무역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자국 기술을 무기로 하는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대외환경 속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혁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창의적 여성의 아이디어로 상품화가 용이한 생활발명을 발굴하고, 여성의 창의력과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더욱 성장하고 발전 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교육과 여성 맞춤형 지원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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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부터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가 6곳으로 확대ㆍ운영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13일 대림대학교, 동원대학교, 우송정보대학 3곳을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17년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등 전문대학 3곳을 시범 선정ㆍ운영한 가운데, 올해 3곳을 추가 선정해 전문대학 기술인재들이 일학습병행 참여로 고용시장에 조기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 재학생단계 일학습병행은 전문대 재학생을 기업이 선채용 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현장훈련과 공동훈련센터의 이론교육으로 직무역량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선정된 3곳은 훈련참여 및 취업연계를 위한 지역 산업단지 내 우수기업 확보, 재학생 참여의지, 교육여건 조성 등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일학습병행을 통해 참여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산업맞춤형 학사체계 구축과 직업교육 활성화로 대학교육과 기업직무 간 불일치를 줄이고, 참여학생은 기업에 선채용돼 현장훈련과 학교 내 현장외훈련 연계로 현장중심의 실무역량을 높여 숙련기술자로 육성된다. 또한 대학에 현장외훈련비용 지원으로 참여학생의 학비부담은 줄어든다.
참여기업은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고 현장훈련비, 기업현장교사 수당, 훈련지원금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일학습병행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라며 "전문대학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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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지난 1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5차 한-우루과이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양측 수석대표로는 산림청 고기연 국제산림협력관과 우루과이 농축수산부 뻬드로 쑤스(Pedro Soust) 산림국장이 참석했다.
산림청은 2008년 9월 우루과이와 산림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 회의를 통해 양국 산림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양국은 남미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산업조림, 우루과이 유망 산림투자정보 교류, 산림식물 종 다양성 보존을 위한 종자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우루과이 측의 요청으로 산림정보통신(ICT)와 접목한 한국의 국가산림자원조사 현황을 공유했으며 체계적인 산림관리를 위한 국가산림자원조사의 중요성과 정보교류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우루과이 수석대표 뻬드로 쑤스(Pedro Soust)국장은 지난 12일 경북 봉화에 위치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전날 회의에서 논의된 산림식물 종자보존 교류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우루과이측은 야생식물 종자영구저장시설인 시드볼트(Seed Vault)를 견학하고,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양국 종자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성 및 구축을 위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기연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우루과이는 중남미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산림 협력관계가 구축된 국가라 의미가 있다"며 "중남미지역에 산림투자를 비롯한 기후변화대응, 산림생물 종 다양성 보존, 산림정보통신분야 등 다변화된 협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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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중국 산둥성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3일부터 오는 15일까지 3일간 `2019년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협의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중국 산둥성 교육청과 지난대학 등 22개 대학 및 도내 19개 대학의 국제교류협력 관계자 80여 명이 참여한다.
협의회 일정 중 오는 14일 열리는 `경기도-산둥성 대학교류 발전 세미나`에서는 양측의 발표자들이 각각의 주제 발표를 한다.
윤천석 아주대학교 국제협력처 부처장 및 김민구 정보통신대학원 원장이 `경기도-산둥성 대학의 학생중심 교육협력모델 연구`를 주제로, 이어 `더저우학원` 두야리 국제교류협력처장이 `산둥과 경기도의 새로운 교육협력 규모`에 대해 발표 한다.
이번 대학교류는 2012년 경기도와 중국 산둥성이 지자체 최초로 `대학교류협의회`를 공동 발족하고, 매년 상호 교차방문을 통해 대학 간 교류확대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산둥성은 2009년 자매결연 이후 교육 분야의 교류사업 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교류에도 관심을 갖고 서로 협력하고 있다.
한편, 올해 도내 1만6535명의 외국인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은 36.4%(6020명)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앞으로도 도와 산둥성 대학 간 발전적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학술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양 기관 간의 우호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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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2019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추이가 2017년 이후 안정세를 되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발표한 `2019년 10월 금융시장 동향`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019년 10월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 동월 대비 2조3000억 원 축소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 역시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000억 원, 1조7000억 원 축소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세를 포함한 개별대출이 전년 동월 대비 4조8000억 원 증가하는 등 확대됐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한편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리스크 관리노력 지속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0억 원 축소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 보금자리론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가 지난 9월 완료됨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차주 등이 수요가 유사한 금리를 가진 보금자리론으로 일부 이전했기 때문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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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국내 운영 중인 737NG 총 150대 모두 점검 완료했고 동체 균열이 발견된 13대에 운항정지 조치 및 수리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보잉 737NG 동체 구조부에 균열이 발생된 사례가 있어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737NG에 대해 누적비행횟수에 따라 긴급점검을 요구하는 감항성개선지시를 발행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누적 비행횟수 3만 회 이상인 해당 기종 42대를 우선 점검해 균열이 발견된 9대를 즉시 운항중지 조치했고, 누적비행횟수 2만~3만 회인 37대 가운데 동체에서 균열이 발견된 항공기 4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운항정지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체 균열이 발생한 13대에 대해 제작사인 보잉에 균열정보를 보내 기술검토와 자문을 받고 있다"며 "보잉은 수리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난달(10월) 31일 한국에 긴급수리팀을 보내 지난 1일부터 순차로 수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 확보에 조금의 오차도 없도록 2만회 미만 나머지 50대도 오는 25일까지 모두 점검하겠다"며 "보잉 737NG 기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으로 항공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항공사에서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때 동체 균열 점검을 먼저 수행하도록 하고 균열이 없는 항공기만 국내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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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2일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 관계자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한 합동회의에서 농어촌 등에 지원되는 균특예산 지속 보전 등 합리적 재정분권을 건의했다.
국회에서 열린 이날 합동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시장·군수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지방의 재정집행률을 높여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정․청과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특히 김영록 도지사는 재정집행과 함께 논의된 지방자치 발전 방안과 관련, 합리적 재정분권 방안을 집중 건의했다.
정부에서 1단계 재정분권으로 추진 중인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이양 재원 보전 종료 방침은 현재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대로 추진될 경우 그동안 균특예산으로 지원된 농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대폭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방소비세 인상과 균특회계 지방 이양은 지역 낙후도를 감안해 낙후지역이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균특예산은 농어촌이 많은 지방정부에 필수적인 재원으로, 균형발전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농어업 기반 정비, 농산어촌 개발 등 지방에 이양된 균특회계 사업이 2023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라남도의 현재 지방재정 집행률은 도 본청의 경우 82%다. 전국 상위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시군 집행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 부진한 실정이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매주 대책회의를 열어 집행을 독려하고, 재정집행 상황실을 상시 가동해 대규모 시설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등 막바지 목표 달성에 온힘을 쏟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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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일본 수출 제한 조치에 따른 WTO 분쟁(DS590) 관련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ㆍ일 양국 국장급 수석대표와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10월) 11일 개최된 1차 양자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에 사용되는 3개 물질에 대한 일본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는 WTO 상품무역협정(GATT), 서비스협정(GAT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TRIMS) 등에 위배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우리는 일본 측이 그간 제시한 조치인 ▲전략물자 주요 공급국으로서의 책임 ▲일부 수입상의 납기독촉 사례 발생 ▲일본 수출기업의 부적절 수출관리 발생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 미흡 등의 사유들은 구체적 근거가 없으며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차 양자협의는 서로의 주장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종료됐고 양국은 2차 협의를 개최하는 것에 합의해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 및 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의 첫 단계다. 이번 양자협의에도 1차 협의 때와 마찬가지로 정해관 산업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이 우리측 대표로 참석한다. 일본도 구로다 준이치로 경제산업성 다자무역체제국장이 대표로 참석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신속하고 충실하게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자 한다. 다만 WTO 협정 자체에서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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