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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검찰이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가보훈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20일 오전 세종시 국가보훈처 본청, 서울 용산의 서울지방보훈청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담당자들의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가유공자 발굴 및 예우 업무를 담당하는 보훈예우국을 집중적으로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손 의원을 고발한 건을 수사 중"이라며 "독립유공자 선정 관련 서류를 임의로 제출 받을 수 없어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 부친인 손용우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항일운동을 하다가 1940년 일본 경찰에 체포된 뒤 기소돼 실형 선고를 받고 2년 3개월 동안 복역했다. 그러나 광복 이후 1945년부터 1949년에 걸쳐 좌익단체였던 조선공산당의 공산청년동맹 서울지부 청년단원으로 가입하는 등 좌익 활동 경력으로 인한 `광복 이후의 행적`이 문제가 돼 보훈심사에서 총 6차례 탈락했다. 앞서, 보훈처는 지난해 6월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방침을 확대했다. 이에 같은 해 8월, 7번째 신청 끝에 손용우 선생은 11년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돼 애족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손 의원이 7번째 신청을 앞둔 지난해 2월 피우진 국가보훈처장과 만났다는 사실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보훈처 관계자도 서훈 심사 중 두 차례에 걸쳐 손 의원의 국회사무실을 방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이 지난 2월 20일 손 의원과 피우진 보훈처장, 임성현 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자유한국당도 같은 혐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남부지검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과 함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20 · 뉴스공유일 : 2019-03-20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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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첫 출발을 함께할 신규직원 1차 공개경쟁 채용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장기요양ㆍ장애인활동지원ㆍ보육 등의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직접 제공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지난 11일 창립기념식과 함께 본격 출범했다. 시는 오는 4월 3일부터 10일까지 본부 15명과 산하기관(종합재가센터, 국공립어린이집) 4명 등 총 19명의 인력을 공개모집한다. 1차 채용은 본부 직원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초기 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인력을 우선으로 시행한다. 본부 직원은 경력직과 신입을 포함해 실장 1명, 팀장 3명, 노무사 1명, 팀원 10명(5급 5명, 6급 5명)을 모집한다. 경영, 행정, 회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이로 산하기관 설치 및 표준운영모델 개발 등 본부와 산하기관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 산하기관은 경력직을 대상으로 종합재가센터의 센터장과 파트장 각 1명,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선임교사 각 1명을 모집한다. 채용 방식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블라인드채용을 기반으로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가 선정된다. 최종합격자는 오는 6월 중 정식임용을 통해 근무하게 된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1실 4팀으로 본부를 구성하고, 종합재가센터 4개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신축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올해 준비를 통해 내년부터 5개소 씩 운영된다. 본부 및 산하기관의 인력 570여 명 중 산하기관의 근무인력이 550여 명으로, 향후 채용은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2차 공개 채용은 오는 4월 중 공고 예정으로 산하기관 직원 중심의 200여 명 규모로 진행되며, 3차 이후의 채용은 서비스 대상자의 수요에 따라 시기와 탄력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좋은 돌봄ㆍ좋은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출범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믿음직한 기관이 되는 데 힘을 보탤 인재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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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여 기술을 향상시키고 제품으로 개발ㆍ판매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사업화 지원 사업에는 재난감지 기기, 안전위험 측정기기 등 9개 지원 대상 분야에 10개 중소기업이 선정됐고 정부에서 총 38억 원을 지원해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실내 라돈ㆍ미세먼지 농도검측기, 딥러닝 영상판독기, 사물인터넷(IoT) 안전모, 직교합성 열화상 IP카메라 등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많은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신소재를 이용한 지진 충격흡수장치(damper)에 대한 실증실험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도 10개 내외의 신규 과제에 대해 2년간 총 43억 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오는 4월 5일까지 참여 기업을 공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화에 참여한 기업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컨설팅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해 안전 기술의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 관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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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소방청은 오늘(20일)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 발생 때 외부 전문가 자문으로 소방공무원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자문단을 구성하고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특수화재 7개 분야 21명(박사 9명ㆍ기술자 8명ㆍ연구원 4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소방청, 시ㆍ도 소방본부와 소방학교에서 추천한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현장실무경험을 갖춘 외부전문가다. 외부자문위원의 역할은 평상시에는 특수화재 분야에 대한 소방관의 대비와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과 기술을 자문하며, 화재 등 재난발생 때는 현장의 특수성 자문과 합동조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참여할 예정이다.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간(2016~2018년) 특수화재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773건이 발생했고, 353명의 인명피해와 400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지난해 10월 7일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화재는 400여 명의 인원과 160여 대의 장비가 동원돼 17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11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같은 해 5월 21일에는 인천항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선박 13층 중 11층 내 적재된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로 짙은 농연과 열기로 진압에 어려움이 있었다. 선박 측면 18곳을 절단하면서 진압을 시도한끝에 4일 만에 진화 됐으나 차량 1500여 대가 불에 탔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대량위험물 등 특수화재는 사고초기부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정책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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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도시경관을 아름답고 조화롭게 하는 우수 옥외광고물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올해 7회째를 맞았다. 공모부문은 기존광고물과 창작광고물 2개 부문이며, 참가자격은 광고물소유주, 옥외광고물제작업자, 광고물디자이너, 학생, 일반인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독창성과 조형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성, 도시안전을 향상시키는 안전성, 실용성 등을 기준으로 입상작을 선정한다. 응모기간은 오는 6월 3일부터 28일까지며,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대상 1점 300만 원, 금상 2점 각 200만 원 등 총 21점의 우수 광고물을 선정해 총상금 1300만 원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기 으뜸옥외광고물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10월~11월 경기건축문화제 및 경기도 시ㆍ군에서 순회 전시된다. 공모요강 및 자세한 내용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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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에 두 번째 업무시설 건축을 이달 18일 허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건축물은 총 4층 규모에 1~2층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3~4층은 오피스텔(24가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말 지원시설용지 내 5층 규모의 상업용 건축물에 대해 첫 건축 허가를 내준 바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에 연이은 상업용 건축물이 들어서는 상황을 새만금청 현장 이전과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접근성 개선, 새만금국제공항 예타면제 등으로 인한 새만금 개발 활성화 전망에 따른 투자심리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충환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새만금에 입주하는 건축주들을 환영한다"며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내다보고 투자한 만큼 기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편의를 제공함은 물론, 조속한 내부개발과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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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교육부와 함께 전국 16개 시ㆍ도, 277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무궁화나무 3161본을 보급하는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나라 꽃 피는 학교 함께 만들기`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무궁화를 쉽게 접하면서 아름다움과 친근감을 느끼도록 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산림청과 교육부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부에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고 산림청에서 공급 가능한 무궁화나무 수량을 파악했으며, 인천ㆍ부산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보급한다. 공급되는 무궁화나무는 단심계 홑꽃 형태의 국내 육성 품종으로 불새, 칠보, 선덕 등 11개 품종이다. 묘목은 식목일 이전에 보급돼 각 급 학교에서 교내에 식재할 계획이다.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미래 세대인 어린이ㆍ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나라 꽃 무궁화를 가꾸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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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통계청이 공공 및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볼 수 있는 `일자리 맵`을 오늘(20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맵`은 매일 수집한 구인정보와 일자리 통계지표를 제공해 구직자와 일자리 담당 공무원이 데이터 기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계청은 구인정보 확보를 위해 2017년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워크넷`의 공공데이터를 수집하고, 인크루트와는 업무협약(MOU)을 맺어 매일 구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통계청 관례자는 "이 서비스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돼 통계청 국민디자인단이 참여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반영했다"며 "지자체 등에서 맞춤형 지역 일자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반기부터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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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올해 재창업 의지가 높은 도내 폐업 소상공인 50명을 선정해 교육과 컨설팅, 정책자금 및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 7전 8기 재창업 지원사업`을 오늘(20일) 공고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7전 8기 재창업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민선7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패자부활`에 대한 의지와 재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는데 목적을 뒀다. 올해 사업 대상은 도내 폐업 3년 이내 사업자 중 재창업 희망자로 ▲음식점업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 4개 분야 총 50명을 지원한다. 참여자는 창업기본교육, 워크숍, 우수상권 견학 등 재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재창업 교육`에 참여하게 되며, 총 7회에 걸쳐 사업계획, 전략, 경영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자금이 필요한 재창업자에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지원사업과 연계ㆍ지원해주고, 홍보나 마케팅, 경영환경 개선 등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정보포털 이지비즈를 통해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역량, 가능성, 성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박승삼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하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응원한다"며 "7전 8기 재창업 지원사업 이외에도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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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앞으로 서울시와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 계약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기업의 편의를 높이고 계약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이달 말부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입찰에서 대금지급에 이르는 계약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해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나라장터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공기업 등 전국 공공기관이 입찰과 계약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통합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 이용하는 입찰ㆍ계약시스템이다. 서울시가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서류를 접수ㆍ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서가 기업에게 불필요한 방문이나 종이서류 제출을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직접 방문으로 인한 기업 불편을 해소하고자 계약서류 무방문 온라인 처리를 전 계약업무에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에 직접 방문해 제출했던 대표적인 계약서류 5종(적격심사신청서, 착공신고서, 선금신청서, 준공신고서, 대가청구서)을 나라장터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다. 또 계약서류를 전자로 제출하게 되면 혹시라도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서류를 언제든지 간편하게 보완할 수 있고, 직접 방문에 비해 서류를 제출하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계약서류를 종이로 출력해 보관하던 업무절차를 개선한다. 그동안 출력해왔던 평균 22종의 계약서류 중 업무처리에 필수적인 서류 7종만 출력하고 사업계획서, 서약서 등 그 밖의 서류는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한다는 계획이다. 서류 간소화를 통해 계약 한 건당 평균 69매에서 15매로 종이 문서 출력량이 대폭 감소해 연간 약 6500만 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서류 보관공간까지 확보해 효율적인 사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지난해 서울시(본청ㆍ사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해 추진한 사업은 총 1만3000여 건으로, 사업 한 건당 입찰공고부터 계약체결까지 평균 69매의 서류를 출력했고 연간 약 8300만 원 이상의 인쇄비용이 사용됐다. 시는 이번 계약서류 간소화와 더불어 인건비, 공공요금 등 일반지출 회계서류도 내년 1월부터 전면 전자화해 `종이없는 재무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자결재 시스템과 회계 시스템 연계, 전자서고 추진 등 행정안전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일반지출 회계서류까지 전자화하면 연간 약 3억4000만 원의 예산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서류 전자화 전면 시행을 통해 불필요한 관행을 없애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울시의 사업을 수행하고 비용절감과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회계분야의 시민 편의와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9 · 뉴스공유일 : 2019-03-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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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안전을 위한 디자인`을 주제로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6월 18부터 21일까지 디자인경기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응모분야는 제안, 개선이 필요한 공공디자인 전 분야다. 1차 심사를 통과한 25점의 입선작 가운데 상위 우수작 10점은 워크숍과정을 통해 디자인 전문가, 관계 공무원과 함께 작품의 완성도를 보완한 후 2차 오디션에 참가하게 된다. 2차 오디션은 일반인 평가단과 전문가 심사단이 아이디어 공감도, 완성도 등을 심사해 최종 입상 순위를 결정한다. 대상 1점에는 문체부장관상과 상금 400만 원, 금상 2점(각 200만 원), 은상 3점(각 100만 원), 동상 4점(각 50만 원)에는 각각 상금과 도지사상이 수여되며 입상작품은 `2019 경기건축문화제`에 전시될 예정이다. 송해충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우리 주변의 범죄와 각종 사고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경각심을 높여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공모전을 하게 됐다"며 "각종 공공시설과 행정서비스 등 우리의 안전을 지켜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9 · 뉴스공유일 : 2019-03-19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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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2019년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사업` 추진기관으로 고양시, 광명시, 김포시, 여주시 등 4개시를 추가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선정된 안산시와 양주시를 포함해 총 6개 시ㆍ군이 맡아 추진한다.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사업`은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청년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내 청년들이 꿈과 이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경기도청년공간사업`으로 불리다가 `경기도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 심의와 지난해 12월 `청년정책토론회` 참석자들의 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경기청년공간 내일스퀘어 사업`이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됐다. 총 사업 예산은 37억5000만 원으로 경기도와 시ㆍ군 매칭 사업(도비 16억5000만 원, 시ㆍ군비 21억 원)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추진기관으로 선정된 6개 시ㆍ군에 각각 1억5000만 원의 공간조성비와 9300만여 원의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도비로 지원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경기청년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청년공간`은 스터디룸, 창작 및 휴식 공간, 세미나룸, 카페 등 취업 및 창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취ㆍ창업상담, 취업특강, 직무멘토링, 심리상담, 금융상담, 문화행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전용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2~3개소를 추가로 선정해 청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청년공간`을 확대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청년공간은 지역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보를 교류하고 새로운 청년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라며 "경기청년공간에서 미래를 준비한 도내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하는 인재로 성장해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9 · 뉴스공유일 : 2019-03-19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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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강원과 수도권에 거주한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원주보훈요양원이 기공식을 갖고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한 전국 7번째 `원주보훈요양원 건립 기공식`을 오는 20일 오후 3시에 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건립 현장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보훈요양원은 고령화와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증가에 따른 요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돌보기가 어려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해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2008년 수원과 광주보훈요양원을 시작으로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 등 전국 6개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이다. 아울러 전북권의 전주보훈요양원도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1년 개원 예정이다. 이번에 기공식을 갖는 원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66억 원을 들여 대지 9784㎡(2965평), 연면적 1만515㎡(3186평)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해 내년 9월 개원할 예정이다. 요양원은 장기보호 200명과 주간보호 25명 등을 동시에 수용할 수 요양실 50실을 비롯해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심리안정치료실, 각종 재활치료실 등을 생활공간 개념으로 설계됐다. 보훈요양원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지역주민 중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시설 입소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과 부상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입소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원주보훈요양원은 현장과 사람중심의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보훈복지사업 중 하나로, 전문화된 요양서비스 제공을 통해 강원ㆍ수도권 고령의 보훈가족에게 치유와 휴식을 드리는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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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로 상품화 한 우리 술이 오늘(19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 강남구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시된다. 특별 전시 기간에는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복원한 전통주 2종과 청량감을 극대화한 탄산막걸리 등 모두 12종의 제품을 맛 볼 수 있는 시음회도 진행된다. 이 중 `아황주`와 `녹파주`는 농진청의 `우리 술 복원 프로젝트`를 통해 복원한 전통주로, 조선시대 요리책인 `산가요록(山家要錄)` 등 옛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전통 술이다. 또한 누룩 유래 토착 발효 미생물을 활용해 빚은 한국형 청주와 증류식 소주, 쌀을 활용한 쌀맥주, 무독화 옻술, 지역 특산품으로 만든 고품질 와인 등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가능하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술 시음회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매시간 열리며, 평일에는 직장인들을 위해 저녁 7시에도 추가로 진행한다. 전시장을 찾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색과 향, 맛 등 기호도 평가를 진행하며, 우리 술 품질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송금찬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가공식품과장은 "우리가 개발한 전통주를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특별전시와 시음회를 계기로 성과 확산과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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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기술연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19일 오전 10시 경기 안산시 농어촌연구원 본원에서 `보다 나은 서울의 하천 및 도시인프라`를 위한 기술개발 및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연구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기술연구원은 기술과학 분야의 원천기술을 응용해 실용기술로 개발하는 `기술혁신 컨트롤 타워` 연구기관으로, 응용ㆍ실용기술의 현장적용을 통해 서울시의 하천 및 도시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과학 R&D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은 농어촌의 미래성장을 선도하는 정책ㆍ기술 종합연구기관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ㆍ조사를 통해 농어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지난해 국제적 규모의 수리실험실인 국제융합수리시험센터를 준공해 운영 중이다. 이번 MOU에는 ▲연구관련 정보와 자료의 공유 및 교류 ▲수리시험, 시설안전, 수자원, 지하환경, 환경생태 분야와 관련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국제융합수리시험센터 실험시설 및 기기의 연구목적 공동활용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등 공동개최를 통한 기술교류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양 기관은 MOU 체결을 통해 한강 관련 수리실험의 연구교류 및 하천인프라와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공동개최를 추진하고 서울시의 하천 및 도시인프라와 관련된 당면과제와 그 해결 방향을 도출할 계획이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농어촌연구원과 수리시험, 수자원, 지하환경, 환경생태 등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 등 긴밀한 연구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특히 국제적 규모의 수리실험실인 국제융합수리시험센터 활용을 통해 하천 등 도시인프라 관리를 보다 과학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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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19일 기상청은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모한 `제36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ㆍ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일반사진 4148건, 타임랩스 57건 등 총 4205점의 작품이 응모됐으며, 이는 지난해(2908점)보다 44.6% 증가한 수치다. 대상(환경부장관상ㆍ상금 500만 원)에는 가야산에서 소나기 장면을 포착한 김학수씨의 작품이 선정됐으며, 금상(기상청장ㆍ상금 200만 원)은 지난해 여름 폭염에 광화문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은 신승희씨가 수상했다. 이 밖에 은상 1점과 동상 2점 등 총 50점의 일반사진과 타임랩스 작품 3점도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4월 1일(월)부터 4월 8일(월)까지 서울역사 3층 광장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진 전시 외에도 ▲크로마키 촬영 ▲눈꽃모양 만들기 ▲사진엽서 등 시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진행 될 예정이다. 김종석 기상청장은 "응모해 주신 기상사진은 자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을 넘어 기상학적으로도 매우 소중한 가치 있는 자료"라면서 "앞으로도 기상기후사진전과 같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국민과 함께 기상기후 역사를 기록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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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자유한국당의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 지연으로 특별법 시행 6개월째 출범을 못 하고 있는 5.18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국회의장의 권한,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정배 의원은 18일 오전 열린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5.18 조사위원에 대한 자유한국당 측의 보이콧이 계속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위원회를 출범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법에는 9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다. 그 중에 1명은 국회의장의 추천, 4명은 대통령이 속한 교섭단체, 즉 민주당 추천, 그리고 나머지 4명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한다고 되어 있다. 자유한국당이 추천한다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재추천을 요구한)2명을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민주당이 아닌 교섭단체 또는 비교섭단체에서 새롭게 추천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내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마지막으로 자유한국당에게 추천을 재촉구하고 또 시한을 정해서 수일 내로 ‘며칠까지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평화당을 비롯한 다른 교섭단체, 비교섭단체들과의 협의를 걸쳐 2명을 추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저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고 말한 뒤 "자유한국당에서 스스로 재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 법을 고쳐서 해결하는 방법은, 지금 그 법을 고치려면 또 자유한국당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사실 그 법도 패스트트랙에 넣어서 고치는 방법이 있긴 하겠지만 조금 무리(가 있다)"라며 "현행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역할, 이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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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9일부터 `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해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해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ㆍ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부(물류정책과)에 설치ㆍ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해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도 개설할 예정이다. 백현식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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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오늘(18일)부터 오는 4월 26일까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 11곳에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청소는 겨울철 제설작업에 뿌려진 염화칼슘, 미세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된다. 공단은 하루 평균 7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 전용도로 터널, 지하차도, 방음벽, 교통안전시설 등을 대대적으로 청소할 계획이다. 대청소가 실시되는 곳은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동부간선도로, 경부고속도로, 언주로, 우면산로, 북부간선도로 등 11개 노선이다. 봄맞이 대청소가 실시되는 도로는 해당 도로 1개 차선이 저녁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부분 통제된다. 이지윤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대청소 기간 중 불가피하게 부분적으로 야간 교통통제를 실시하는 점에 대해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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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및 디지털 진단 기술이 특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능형 신약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부여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전체 정보 같은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 약물에 감응성이 높은 환자군을 찾은 발명을 특허로 인정하고, 같은 성분을 갖는 동일 질환의 치료제라도 특정 환자군에만 현저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를 획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체의 진단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해 특허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바이오 빅데이터 처리방법 등 컴퓨터상의 정보처리방법에 해당하는 진단 기술은 의료인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능형 신약 개발과 같이 바이오-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된 혁신기술의 경우 그 기준이 정립돼 있지 않아 특허 획득 가능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인공지능으로 신약을 탐색하는 방법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으로 분류해 컴퓨터 발명의 심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신약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화합물 발명과 마찬가지로 제조방법이나 약리효과를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특허청은 향후에도 산업계와 소통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증강현실 같은 신기술에 대해서도 특허부여기준을 정립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현구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특허ㆍ실용신안 심사기준 개정은 새로운 산업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부여기준을 확립해 신기술에 대한 특허 보호의 기회를 확대하고 심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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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진원 · http://edaynews.com
허석 순천시장은 18일 순천만국가정원에서 포스코의 스카이큐브(PRT) 일방적 협약 해지와 순천시민을 상대로 1367억원의 보상 청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허 시장은 “거대기업 포스코의 횡포에 적극 맞서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스카이큐브는 당초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맞춰 운행하기로 했는데 2014년 4월에야 실제 운행을 하는 등 첫 시작부터 신뢰를 잃었었다. 당시 포스코 자료에 의하면 “스카이큐브는 신성장 산업으로 다른 지역으로, 해외로 판매하기 위해 영국의 벡터스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포스코가 국내외 스카이큐브를 판매하려던 계획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면서 포스코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벡터스는 매각돼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허 시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 실패의 책임을, 기업의 손해를, 미래의 이익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순천시에 떠넘기고, 순천시민 세대당 130만원의 부담이 되는 1367억원을 보상하라고 하는 것은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덧붙여 “거대 기업의 갑질이고 횡포다”라며 “28만 시민들과 함께 맞설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스카이큐브의 일방적 운영 중지와 이로 인한 도시 이미지의 추락, 28만 순천시민의 자존심 추락 등 순천시가 오히려 피해와 손해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포스코에 있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등의 논란이 있는 포스코는 각성해야 한다”며, “포스코의 횡포에 국정감사 요구, 세무감사 요구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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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운영 중인 `수술실 CCTV`가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5개 병원에 도 추가로 운영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 및 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를 방지하고자 오는 5월부터 `수술실 CCTV`를 도 의료원 산하 6개 전체병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4월 보안성 검토 및 시범 운영을 한 뒤 5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도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공공의료기관인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술실 CCTV가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ㆍ공립병원 우선 설치 방안 및 의료법 개정 등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처음에는 찬반 논란이 있었지만 갈수록 수술실 CCTV설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와 각종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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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18일) 전국 10개 경찰서에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지난해 집회시위와 수사민원 등 수요를 고려해 서울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한 경찰서는 대구성서경찰서, 광주광산경찰서, 대전둔산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강원춘천경찰서 등이다. 서울영등포경찰서와 부산동래경찰서는 시설이 완비 되는대로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현장인권상담센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변호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상담위원` 223명이 배치돼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권리구제 활동을 펼친다. 확대 시행 이전에 현장 인권상담센터는 방문객 위주의 상담을 했다. 앞으로는 전화 상담뿐 아니라 필요시 집회시위 현장이나 지구대, 파출소 등 치안현장까지 찾아가 상담을 하고, 경찰활동에 대한 감시자로서 해야 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유치인의 요청에 따른 상담과 범죄피해자, 사건관계인은 물론 경찰관과 의무경찰에 대해서도 인권침해 여부와 법률문제를 상담하는 등 상담위원의 업무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인권상담센터의 확대 운영은 독립적인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견제를 제도화해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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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방부는 오늘(18일)부터 `2019년 6ㆍ25전사자 유해발굴`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유해발굴은 6ㆍ25전사자 400여 구 발굴을 목표로 오는 11월까지 8개월 동안 55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30여 개 사ㆍ여단 장병 10만여 명(연인원)이 참여한다. 국방부에서는 각 부대와 긴밀히 협조해 책임지역 내 유해소재 탐사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 간담회, 지역 노인회 방문 등 제보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유해발굴에 참여하는 부대가 최대한 발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성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첫 발굴은 파주, 화천, 양평 등 제보지역 5곳이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지역주민 및 참전용사들의 증언과 과거 전투기록, 선행 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해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65개 제보지역에서 34구의 유해를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26개 제보지역에 대해서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오는 25일부터는 20사단ㆍ39사단 등 야전부대 장병들이 지역별로 100여 명씩 투입된다. 한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DNA 시료채취 참여와 유해소재 제보를 위해 제주 지역을 비롯하여 5개 지역에서 참전용사 증언청취와 사업설명회를 갖고, 찾아가는 사진ㆍ유품 전시회를 연중 실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성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과장 중령은 "6ㆍ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책무"라며 "누군가의 아버지, 가족이었던 선배 전우들이 하루빨리 우리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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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도민 스스로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안전점검표를 제작ㆍ보급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용 6만1000부, 일반주택용 1만 부, 다중이용업소용 5만 부 등 총 12만1000부가 시ㆍ군청 민원실과 주민센터 등에 배포되며, 점검표는 경기도청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와 숙박업소가 이번 자율점검에 모두 동참하고 그 결과를 건물입구에 게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다중이용업소 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시군에도 안전점검표 비치 및 보급 관련 간담회 추진과 홍보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와 시ㆍ군은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자율점검 참여홍보 캠페인을 개최하고,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와 SNS, G-BUS 영상홍보, 유관기관 옥외 전광판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 개선을 위한 재난예방활동으로 매년 2월부터 4월까지 정부와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하며, 올해 점검대상은 안전 등급이 낮은 시설, 노후시설, 다중이용 및 화재 취약시설이 포함된다. 송재환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국가안전대진단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집과 내점포는 내가 점검한다는 도민들의 자율점검 참여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생활주변의 작은 것부터 스스로 점검하고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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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이 지식재산 침해 범죄 근절을 위해 직접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를 수사한다. 18일 특허청은 특허청 단속 공무원에게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위 `짝퉁` 등 상표 침해 범죄만 수사하던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란 행정기관이 일반경찰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분야 범죄나 특정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행정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은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450명 이상의 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지식재산 분야 전문가인 1100여 명의 심사, 심판 인력을 보유한 특허청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특별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 범죄는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특허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범죄 피해를 당한 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것"이라며 "억울하게 고소당한 기업 역시 사업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남의 기술, 디자인을 베끼거나 훔치는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혁신성장의 큰 걸림돌" 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로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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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5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자치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현안 해결과 2020년 국비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지역현안, 국비확보 등 정책협의를 통해 지역발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송갑석 국회의원, 장재성 시의회 부의장, 5개 자치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광주시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세계수영대회 북한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가 ▲군 공항 이전 ▲경제자유구역 지정 ▲CT연구원 설립▲민주‧인권 기념파크 조성 ▲국립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등 8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첫 걸음인 ‘광주형 일자리’ 지원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건립(55억원)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 기반인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1205억원) ▲광주도시철도 2호선 610억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플랫폼센터 건립 100억원 등 20건 3102억원의 국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건의했다. 이날 송갑석 시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4월 지원단을 정식으로 출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광주수영대회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한반도 평화에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시정과 구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노사분규 없는 평화도시 광주, 사람과 돈, 기업이 몰리는 돌아오는 광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개최되는 광주수영대회가 역대 가장 성공한 대회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관심과 붐 조성이 필수적인 만큼 당 차원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자치분권정책협의회는 ▲2020년 국비예산 확보 총력 ▲자치분권정책협의회 실행 기구 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광주세계수영대회 지원단 출범 등 3개 항을 결의했다. ○ 한편,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2020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당 차원의 예산정책협의회를 4월 초에 개최할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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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의 · http://edaynews.com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숙원시설인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17일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에 따르면 빛가람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지방비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국비 추가 확보에 온힘을 쏟은 결과, 총 사업비 490억 원 가운데 국비 190억 원을 확보했다. 빛가람 복합혁신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수영장, 문화체육공연시설, 오픈랩 및 오픈캠퍼스 등을 갖추게 된다. 그동안 지방비 부담이 커 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정주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오는 5월 타당성조사 등이 끝나는 대로 연내에 설계발주를 해 2020년 본격 시설을 추진, 2021년 초 준공될 예정이다. 윤영주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더 나은 정주 여건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빛가람 복합혁신센터’가 조기에 건립되면 그동안 10개 혁신도시 중 최하위였던 정주여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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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김원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서울시 심임 정무부시장으로 내정됐다. 진성준 현 부시장은 이임 후 총선 준비에 돌입한다는 구상이다. 15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임 정무부시장에 김원이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내정했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해 국회ㆍ시의회 및 언론ㆍ정당과 서울시의 업무를 협의ㆍ조정하는 직위로, 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정무직공무원(차관급)이다. 김 내정자는 현재 교육부에 사의를 표명했으며, 시는 신원조사 등 임용 절차를 거쳐 임명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의 시정철학과 서울시 업무에 정통한 인사"라고 김 내정자를 평가했다. 한편, 진성준 현 정무부시장은 오는 20일 오후 이임식을 갖고 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강서을 공략에 나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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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국제 공동연구를 통해 고온에 노출된 닭의 유전자 발현 차이를 확인하고 그 생물학적 기능을 찾아냈다고 15일 밝혔다. 농진청 연구진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Addis Ababa) 지역과 아와쉬(Awash) 지역에 적응한 닭을 고온다습한 아와쉬에서 기르며, 집단 간 유전자 발현에 차이가 있는 유전자 무리를 동정하고 그 기능을 분석했다. 아디스아바바는 대표적인 고산 지대(해발고도 2400m)로 연평균 기온이 22℃ 안팎이며, 습도가 낮고 서늘하다. 아와시(950m)는 지대가 낮으며, 건기에는 최고 37℃까지 기온이 오르며 습도가 높다. 고산지대에 적응한 닭이 고도가 낮은 고온지역으로 오면 고온 스트레스에 따른 면역 기능의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닭이 자라는 데 알맞은 온도는 15~25℃로, 26.7℃에 이르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다. 30℃ 이상의 고온이 계속되면 체온이 올라 물 먹는 양은 늘고 사료 섭취는 줄어 체중 증가 폭이 적어지며, 심하면 죽게 된다. 연구진은 두 지역의 닭을 시간대별(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6시), 조직별(근육, 심장, 비장) 일어나는 유전자 발현을 분석했다. 그 결과, `근육 특이발현`과 `시간 특이발현` 유전자무리(집단)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과 국제축산연구소(ILRI)와 네덜란드 와게닝겐대학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국제 학술지인 `동물 유전학(Animal Genetics)` 2월호에 실렸다. 농진청 관계자는 "온도, 고도 등 닭의 스트레스 관련 유전정보를 토대로 환경 적응 메커니즘을 이해하면 적응력이 좋은 품종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더위에 약한 가금의 유전자 발현 정보와 생산성 정보의 연관성 연구로 생산성 저하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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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북한이탈여성들의 정착에 필요한 취업준비 교육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나섰다. 최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14일 여성능력개발본부(용인) 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함께 하나원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 취업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재단은 하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필요한 집체교육을 비롯한 개인별 상담 및 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재단이 운영 중인 온라인취업지원서비스 `꿈날개` 활용법을 안내하고 창업지원제도 등도 소개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하나원 교육생들의 생애설계 취업분야 교육에 필요한 강사ㆍ상담사 등 인적 자원 지원 ▲교육생들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 유도 및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 소개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형성 및 유관기관 거버넌스 구축 등이다. 협약식에는 임병철 하나원 원장과 문진영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박준수 하나원 교육훈련과장,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문진영 대표이사는 "구직활동에 매우 취약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심화, 확대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재단이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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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강한 비판을 했다. 14일 황 대표는 취업자 수가 26만여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고용동향과 관련해 "어제 나온 통계청 2월 고용동향은 한마디로 이 정권의 `일자리 사기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2월에 비해서 취업자 수가 26만3000명 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고용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며 "세금으로 만든 단기 땜질용 일자리만 대폭 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알바 천국이 됐다"며 "세금으로 알바만 만든 무능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그는 "청년체감실업률은 역대 최악인 24.4%를 기록했고 30~40대 일자리는 24만3000개나 줄었다"며 "민간이 만드는 양질 일자리 중 제조업ㆍ금융업ㆍ도소매업은 26만 명 가까이 취업자가 감소했다. 질 좋은 일자리들이 줄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경제백서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서 54조 원의 행방과 경제 실정을 파헤치고 대안을 내겠다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 예산 54조 원에 대한 조사와 고용현황에 대해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질 좋은 일자리 만드는 방법은 이미 정답이 다 나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이 뛸 수 있도록 만들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귀족노조의 기득권을 깨는 것만이 고용 참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3-14 · 뉴스공유일 : 2019-03-14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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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강대의 · http://edaynews.com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3월12일 오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 시·도지사는 “광주군공항 이전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될 국책사업이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또한 “이 사업은 5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가사업이므로 광주와 전남 양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방부가 이전대상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공항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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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천정배 의원은 12일 오전 SNS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나서라. 바른미래당 및 민주평화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들과 협의해 새롭게 추천해야 한다"며 "조사위를 조속히 정상화 할 것을 국회의장께 촉구한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전두환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하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 비난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우리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인이 지만원 일당과 함께 벌인 '5.18 망언 공청회'로 치를 떨어야 했다"면서 "전두환 중앙정보부의 보좌관이었던 지만원의 역사왜곡과 날조가 계속되는 것, 그리고 39년이 흐른 오늘까지도 제1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광주의 희생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망동을 벌이는 것은 5.18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수십년만에야 겨우 드러난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으로 '5.18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이 지난해 9월 시행됐다. 그렇지만 조사위원 추천 지연 등 자유한국당의 방해로 벌써 반 년의 시간을 무위로 흘려보냈다"면서 "전두환 세력의 법적 승계세력으로, 국민 다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5.18 특별법은 9명의 조사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자유한국당이 아니어도 되도록 '비교섭단체'까지 법에 명시돼 있는 것"이라고 밝힌 뒤 "진상조사위 출범을 더 늦추는 것은,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국회 모두의 직무태만"이라며 "하루속히 진상조사위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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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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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서구을)이 "황교안 (당시)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의 일환인 재판거래의 직접적 관여자다.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사건을 당시 청와대 김기춘 실장, 외교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같이 모여서 재판거래를 논의했다"면서 "그 모임에 두 번 다 참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왜 황 대표에 대해선 수사도 안했는지 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10일 오전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에 출연해 사법개혁 입법의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사법개혁은)자유한국당하고 '밀당'을 해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며 "사실 제가 유감인 것은 지금 정부 여당의 자세다. 개혁입법의 유일한 길은 국회의원 180명의 연대이고, 그 스크럼을 짜자는데 2년 가까운 기간 정부여당의 지도부에서 그만큼 의지나 관심을 안 가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황교안 대표라는 분을 저는 두 가지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본다"며 "하나는 탄핵을 당한 박근혜 체제의 제2인자였으니 국정농단에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 전에는 전형적으로, 공안검사로서 냉전적 시각을 가졌던 분"이라고 평가했다. 천 의원은 "(황 대표가)그동안 자기 당내 선거에서도 실망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둥 탄핵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5.18 유공자를 철저히 심사하자는 둥 '망언 3인방',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들 편을 들어주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야당의 새로운 총수이니까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하고 싶지만 아마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3월 국회와 관련해 "5.18과 관련한 '망언 3인방'에 대해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 문제,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5.18 왜곡 처벌법), 인터넷 공간에서 왜곡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5.18 가짜뉴스 원천차단법) 등을 꼭 처리해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에 가장 중요한 사안은 선거법이고 그밖에 각종 개혁입법들,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재벌개혁에 관한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른바 '선진화법'이라는 게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어서 지금 국회는 180명, 전체 총원의 60% 이상이 합심해야만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구조다. 180석을 채우려면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 일부 무소속까지 다 묶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해서 패스트트랙으로 300일에서 330일이 소요된다. 그래서 이번 3월 국회가 극히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시작하면 내년 초쯤가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3월 국회를 지나버리면 21대 국회까지는 아무것도 통과 못한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5.18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도 현재로는 단독사안으로는 180석이 못 모아질 상황"이라며 "바른미래당이 가장 바라고 있는 법이 선거법이다. 선거법을 매개로 해서 바른미래당을 끌어들인다면 180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가칭 '촛불입법연대'로 모든 개혁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특히 5.18에 관한 여러 입법이 잘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이야기만 꺼내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정치인들도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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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강진원 · http://edaynews.com
■ 금년 말「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최초로 개최되는「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협조 확보' ■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 역내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가 실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출처, 청와대]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3월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간 브루나이 다루살람,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오늘 오후 2시쯤 전용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문대통령의 국가별 방문 일정은 다음과 같다. 1. 브루나이 다루살람 방문 문 대통령은 3월10일부터 12일까지 브루나이를 방문하여 ‘볼키아’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하는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양자 차원에서는 19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브루나이 방문 계기에, 에너지와 인프라 등 기존 협력을 확대하고, 브루나이의 특허체계 구축 지원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 기반도 확충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대화조정국으로서 우리나라와 아세안 간 관계 발전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브루나이와는「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성공과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도 강화해 나아게 된다. 브루나이의 경우에 인구 43만의 작은 나라이지만, 원유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1인당 GDP가 3만불이 넘는 자원 부국으로 우리나라는 97년부터 작년까지 100만톤 내외의 LNG를 브루나이에서 수입해 왔고, 또 브루나이의 최대 규모 모스크인 볼키아 모스크와 리파스 대교와 같은 다수의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왔다. 브루나이는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경제 다변화 전략을 하고 있으며「Vision 2035」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 잠재력이 큰 나라다. 이번 방문을 통해 LNG를 단순히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서 탐사, 생산, 수송, 판매와 같은 에너지 개발에서 도입까지 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또 오일머니를 활용한 인프라 사업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브루나이 최대 건설공사로 우리 기업이 현재 건설하고 있는‘「템부롱」대’교 사업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을 격려하게 된다. ※ 동서로 분리된 브루나이 국토를 연결하는 교량(해상 12km, 육상 10km) / 4개 공구 중 핵심구간인 해상교량 부분 2개 공구를 우리기업이 수주(대림, 6억불))하여 금년 5월 완공 예정 2. 말레시아 방문 이어 문 대통령은 3월12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를 방문해서 ‘압둘라’ 국왕이 주최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후, ‘마하티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압둘라’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에 참석하는 한편, 현지에 거주하는 2만여 우리 동포들을 격려하는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말레이시아 방문은 양자 차원 정상 방문으로는 9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서, 2020년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기존 우호 협력 관계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내 1,000만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하는 동시에 1인당 GDP가 1만불 이상인 국가로서, 제조업은 물론 IT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경쟁력과 발전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하티르’ 총리와 기존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ICT·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과 스마트 시티와 같은 미래형 인프라 협력 등 4차산업 혁명시대에 공동대응하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최근 우리 정상의 말레이시아 방문 : 2015년 박근혜 대통령(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 2010년, 이명박 대통령(양자 방문)  말레이시아와는 인구 3천만, 1인당 GDP 1만불 수준으로서 구매력이 아주 큰 시장이고, 또 풍부한 천연자원과 산업 경쟁력,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어서 아세안의 비즈니스 허브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4번째 교역상대국(18년 191억불)이고 투자의 있어서도 네 번째 대상국(18년 누계 91억불)으로 300여개의 우리나라 기업이 철강, 전자, 건설, 유통 등 분야에 진출해 있다. 말레이시아는 정부 주도의 할랄인증 등 육성정책을 토대로 해서 지금 2조불에 이르는 세계 할랄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전세계 20억 명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 한류에 대한 인기가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고, 말레이시아 최대 쇼핑몰에서 한류와 할랄을 결합한 전시회를 개최하여 세계 할랄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말레이시아는 Industry 4.0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스마트제조, 전기차, ICT, 의료 등의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아세안 국가 중 첫 번째 스마트시티 협력 도시로 코타키나발루를 선정한 만큼, 양국 간의 스마트시티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방문 기간 중에는 양국 정부와 기업인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말레이시아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해서 두 나라 간의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데, 문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이다. 3. 캄보디아 방문 이어 문 대통령은 3월14일부터 16일까지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시하모니’ 국왕 환담, ‘훈센’ 총리 회담, 그리고 1만5천 명에 달하는 현지 우리 동포를 격려하는 간담회 등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우리의 2대 개발협력파트너이자(ODA 6.7억불), 200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국가로서, 1997년 재수교 이후 지금까지 양국 간 교역액은 18배 5천400만 불에서 9억7천만 불, 인적교류는 260배(1,430명→38만명) 늘어났고,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게 투자 2위국(48억불 / 1위 중국)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양자 차원에서는 10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방문(*다자 계기에는 7년 전 방문) 기간 중 농업, 인프라 건설, 산업, 금융 등 제반 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폭넓고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 최근 우리 정상의 캄보디아 방문 :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아세안 관련 회의 계기) /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양자 방문) 캄보디아는 1인당 GDP가 1천5백 불로 낮지만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와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매년 7%가 넘는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아세안의 생산기지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200여개의 우리 기업이 캄보디아의 주력 산업인 봉제업(60여개)과 농업(30여개), 금융업(17개) 분야에 진출해 있고, 6.7억불 규모의 개발원조를 통해 보건의료, 농촌 개발, 교통 등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께서 아세안에 대한 무상원조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상생번영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는데, 이번에 제조업과 과학기술, ICT 등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캄보디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국가지급결제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은행 간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금융공동망 사업이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된다. 그렇게 되면 지금은 한 은행 간에 자금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개설한 은행에 가야지만 예금을 할 수 있는데, 이제는 다른 은행을 가더라도 거래가 될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을 우리나라의 금융결제원과 캄보디아의 중앙은행이 같이 진행하고 있게 되는데, 과거에도 캄보디아의 증권거래소도 우리나라가 협력 사업으로 그렇게 거래 시스템을 구축한바 있었다. 또한, 도로와 댐 등 인프라 건설, 캄보디아 최초의 농산물 유통센터 공동건립 등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또 우리 기업의 진출 기반도 강화게 된다. 방문 기간 중 양국 정부와 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강의 기적을 메콩강으로」라는 주제로 한-캄보디아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게 되며, 이 포럼에서 양국 정상께서 기조연설을 하실 예정이다. 4. 아세안 3개국 순방 성과에 대한 전망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들 세 나라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 국가들이다. 이번 순방을 통해 금년 말「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최초로 개최되는「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상 차원의 협조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아세안 역내 인식을 제고하고 한국과 아세안 국민 모두가 실질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양자 차원에서는 에너지, 인프라 및 개발협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기존 협력을 강화하고, 스마트시티·ICT 등 미래 지향적 협력 추진 기반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적극 지지해 왔던 3개국을 중심으로 아세안 차원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국방, 방산, 치안, 사이버 안보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여 한반도를 넘어 역내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고 증진하기 위한 협력의 토대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뉴스 출처 :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윤종원 경제수석 브리핑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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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강대의 · http://edaynews.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전두환 신군부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 참여 인사들의 훈포장 내역을 공개하며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보국훈포장이 내란사범의 국헌 문란에 가담한 자들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개탄하고, 5.18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에 힘을 모아달라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7일 오전 개최된 민주평화당 의원총회에서 "전두환 신군부의 위헌, 위법적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가담한 자들은 236명이 보국훈장을 비롯한 훈포장을 받았다. 보국훈장 국선장 17명, 보국훈장 천수장 82명, 보국훈장 삼일장 38명, 보국훈장 광복장 40명, 보국포장이 59명이다"라며 "이 잘못된 상훈이야말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이자 역사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천정배 의원은 "(반면)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은 아직까지 단 한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5.18의 정신은 1987년 6월 항쟁과 헌법개정으로 이어져 현재의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열사들에 대한 서훈이 이뤄지도록 국회의 힘을 모아가자"고 밝혔다.   덧붙여 천 의원은 "2년여 전 위대한 국민들은 세계 유례없는 촛불국민혁명으로 우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서훈도 조속히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공적을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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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행정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은 6일 군의원, 민간․사회단체, 전문가 등 각 계층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를 출범했다.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는 앞으로 자치분권 정책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전국 분권단체와 유기적 협력하며, 자치분권에 대한 정책개발 등 주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위촉장 수여 후 "지역이 충분한 권한과 역량을 가질 때 생활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깊이 뿌리내릴 수 있다.”며“자치분권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지방분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범무위원장은 "협의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수렴과 자치분권 홍보를 통해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영광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협의회 운영방향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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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오늘(7일) 경기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기업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이 해외 진출과정에서 겪는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ㆍ관이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박원주 특허청장을 비롯해 인포탱크ㆍ큐디스ㆍ모션디바이스 등 14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과 한국무역협회ㆍKOTRAㆍ수출입은행ㆍ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해 약 40여 명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시책을 소개하고 각 기업의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공유ㆍ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외 현지에서의 특허분쟁 대응방안, 해외출원 시 정부지원 확대 필요, 지식재산(IP) 금융지원 확대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전개됐으며 특히,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한국무역협회, KOTRA 및 수출입은행 등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대담이 오고 갈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정책간담회에 이어서 인포뱅크를 직접 방문해 지식재산 현안을 점검하고 해외 현지에서의 지식재산권 확보전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청장은 "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특허 확보가 필수 요건이나, 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해외특허 출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대기업은 국내 출원의 36.8%가 해외 출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자금부족으로 국내 출원의 4.3%만이 해외에 출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 획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IP담보 대출, IP펀드투자 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해외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을 분산ㆍ완화하기 위한 특허공제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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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택지지구 등 65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비산먼지 관리가 미흡한 택지지구 및 재개발 정비사업장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 개별 신축 공사장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를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시ㆍ군 공무원, 명예환경감시원 등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이행 여부 ▲살수 및 세륜ㆍ세차시설 정상가동 여부 ▲방진망, 덮개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결과 위반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특별 단속 이후에도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한 상시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지속적인 집중 점검과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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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현 정부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에 대한 선정절차가 본격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각 부처의 개별적 칸막이 사업들을 재설계해 묶음 형태로 제안한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대해 중앙과 지자체간 수평적 협의ㆍ조정 과정을 거쳐 상호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을 체결한 사업들에 대해 관계부처에서는 협약내용에 따라 우선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21일부터 지난 2월 15일까지 시범사업 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14개 시ㆍ도에서 27개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 관계부처 타당성 검토 및 시범사업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에서 신청한 27개 사업과 관련된 부처는 국토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16개 부처이다. 사업이 다부처에 걸친 묶음 사업계획을 검토해 선정하는 만큼, 기존의 일반적인 공모사업과 달리 본격적인 평가 전에 다수의 관계 부처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다. 정부는 지자체 등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며 사업 선정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의 불필요한 현장방문 등을 지양하고 드론 등을 통한 영상자료를 활용해 현장의 여건을 입체적이고 내실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평가위원회 사전회의를 개최해 선정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이후 사업별 서면심사 및 권역별 발표평가를 진행해 오는 4월초 최종 선정회의에서 그간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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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시가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광촉매 도료를 시범 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유동인구가 많고 미세먼지 유발요인(차량통행 등)이 많은 서울 중심부 현장(서울 중구)에 시범 적용할 계획으로, 올해 10월 착공하는 시네마테크 건립에 최초 적용해 시공할 예정이다. 해당 건물의 외벽면적은 약 3500㎡로 외벽부분 전체에 광촉매 도료가 시공되며 건물 주변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적용되는 광촉매 도료는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도시연구원에서 작년 선진국형 미세먼지 저감기술인 광촉매 기술 국산화 연구를 통해 실용화 했으며, 건축물 외벽에 시공될 경우 주변 공기 중 미세먼지를 흡착해 광분해하며 잔여물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 미세먼지가 제거되는 원리다. SH는 작년 일부 아파트에 적용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장은 "현재 모니터링 중에 있는 광촉매 도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결과에 따라 서울시에서 건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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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물관리기본법」을 개정해 통합물관리 예산을 별도로 확보하고, 지역의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물관리 사업의 중심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경기연구원은 「물관리기본법」의 제정과 중앙정부의 물관리조직 일원화 등을 계기로 서울, 인천, 강원, 충북연구원 등 5개 시ㆍ도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유역 현장의 물 문제 해결방안을 연구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 한강유역 내 이해관계자 119명을 대상으로 통합물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현장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이 없다`는 의견이 25.2%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68%는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정착의 상관성이 높다고 응답했으며, 79.9%는 통합물관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소유역 거버넌스의 정착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강수계 5개 시ㆍ도 연구원은 수질과 수량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하천사업, 상수원 규제 해제 요구와 하류지역 수질오염 우려로 인한 상ㆍ하류 주민갈등 등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한강유역의 물 관련 현안 49개를 제시했다. 또한, 기존의 물 관리 체계는 중앙정부가 20개 이상의 물 관련 국가계획을 부문별로 수립한 후, 이 계획에 근거해 지방정부가 하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하향식(Top-Down) 체계로 예산집행이 경직돼 있어서 지역의 현안해결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기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의 현장 물 문제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소유역 거버넌스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상향식(Bottom-Up) 행정체계를 추가로 만들면 보다 완전한 형태의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거버넌스가 중심이 되어 현장 물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상향식 행정체계가 통합물관리의 핵심"이라며 "새 행정체계가 작동하려면 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명시돼야 하므로 「물관리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강유역의 통합적인 물문제 해결을 위한 「물관리기본법」 개정 방안으로는 ▲유역내의 거버넌스가 발굴한 물 관련 현안 중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사업을 선정해 예산을 지원할 것 ▲국가물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도 사무국을 설치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물 관리는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체계를 통해 치수, 이수, 수질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으나, 상하수도ㆍ하천정비 등 분야별 인프라의 완성단계 이후로는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정체되고 있다"며 "현장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을 잘 아는 중소유역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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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봄철 안전 관련 민원 분석결과 노면홈(포트홀), 내려앉은 도로 보수 등 도로 시설물을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낮 기온이 높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2월에서 4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해빙기 안전 관련 민원 527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노면홈, 지반침하 등 도로 시설물 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38.9%(205건)로 가장 많았고, `낙석이나 토사 붕괴 등 위험한 급경사지 안전관리`에 대한 민원이 24.5%(129건), `옹벽이나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20.3%(107건)로 나타났다 그 외에 균열이 발생한 건물, 보행에 위험을 주는 수목, 기울어진 전신주 등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민원(10.2%, 54건)이 제기됐다. `도로 시설물 보수`와 관련된 민원 중에서는 `해빙으로 생긴 노면홈` 보수와 관련된 내용이 52.7%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해빙 후 누수로 인한 도로 지반 침하` 신고 민원(21.5%)이 많았다. 이외 도로 경계석이나 안전봉 등 `도로 안전시설물(9.8%)`과 `배수로나 배수관(8.3%)`에 대해 보수를 요구하는 민원도 있었다. 낙석이나 토사 붕괴 사고를 우려하는 `급경사지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도로 인근 급경사지`에 대한 민원이 70.5%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택 등 건축물 인근 급경사지(17.1%)`와 `공사장 비탈면(8.5%)`에 대한 안전관리 순으로 나타났다. 옹벽이나 축대, 담장 등 수직구조물의 안전을 우려하는 `수직구조물 안전관리` 민원은 균열이 생기거나 기울어짐이 발생한 `옹벽ㆍ축대에 대한 안전 점검을 요구`하는 내용이 71%, 붕괴 위험이 있는 `주택 등의 담장에 대한 관리 요구`가 29%를 차지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침하된 도로나 낙석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와 같은 시설물의 안전을 담당하는 관계기관의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생활 주변의 위험요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예방활동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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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132억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술인 지킴이 제도 도입,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한 연간 300만 원의 창작활동비 지원, 예술창작공간 9개소 설치가 주요 내용이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먼저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도는 노무ㆍ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예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술활동 시 계약서 작성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 경기지역 예술인 응답자 60.4%가 없다고 답했으며, 표준계약서에 대해 모르는 응답자가 37.1%나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술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서는 창작활동 지원금과 창작공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도는 공모를 통해 34세 이하 청년예술가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최대 300만 원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 총 8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작공간 임대료는 올해 시범적으로 30개소를 선정해 최대 8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하는 한편, 시군과 연계해 50여 개 도내 공연장의 대관료 400만 원을 2022년까지 지원한다.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2022년까지 전문 예술인의 창작활동 공간인 공공예술창작소 4개소와 주민 예술교육 공간인 문화사랑방 4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경기북부지역에 폐산업 공간을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1개소 등 총 9개소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예술인 정책 마련을 위한 예술포럼을 개최해 경기예술인 정책을 개발할 방침이다. 한편, 도는 경기예술인 정책 시행에 앞서 경기도내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년에 한 번 문체부에서 진행하는 예술인 실태조사만으로는 원활한 정책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도는 오는 4월부터 도내 예술인 수와 소득, 취업상태, 생활수준 등 기초자료 수입을 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5년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경기도 예술인 수는 14개 분야에 2만5014명으로 국내 예술인 13만1332명의 약 19%를 차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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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은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임시정부 개원일인 4월 1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에 대해 청와대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늘(6일)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오는 4월 1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 아이들 돌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이라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해진다. 청와대는 지난 2월 정부가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이에 임시정부 개원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 이후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해온 바 있다. 하지만 정계에 따르면 국무위원들은 4ㆍ11 임시공휴일 문제에 다소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국무회의에서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손실 우려와 최근 유치원 대란으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워킹맘들의 고충이 심할 것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무회의 안건 심의와 대통령 재가로 확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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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역사편찬원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역사를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2019년 서울역사문화답사` 일정을 오늘(6일) 발표했다. 이번 서울역사문화답사는 서울의 내사산들을 답사한다. 2016년과 2017년에는 북한산, 도봉산 일대를 등 서울 외사산을, 작년에는 한강을 답사했으며 올해는 조선시대 한양을 둘러싼 인왕산, 북악산, 낙산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답사한다. 올해 그 첫 걸음을 인왕산 자락에서 시작한다. 오는 23일 인왕산 일대를 답사 진행하며, 11월까지 총 7차례 인왕산, 북악산, 낙산과 그 주변을 답사할 예정이다. 답사의 현장강의는 주로 조선시대ㆍ근현대를 전공한 역사학자들이 모두 함께 진행한다. 그들과 조선시대 수도 한양을 둘러 싼 내사산을 걸으며, 이 산과 주변에 얽힌 역사를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가는 8시간 정도 도보 및 산행에 무리가 없는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답사에 필요한 개인 용품(물, 도시락, 모자 등)을 준비해 참가 신청을 하면 매회 50명씩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발한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은 "2025년까지 서울 전 지역을 구역화해서 답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책으로만 접했던 서울 2000년의 역사를 역사학자들과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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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CCTV 담당자 및 IT기업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0회 CCTV 통합관제센터 컨퍼런스`를 오늘(6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에 기여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안전 개선에 공로가 큰 유공자 13명에 표창을 수여하고, `인공지능 시대-시각 지능의 현황과 산업적 가치`를 주제로 조근식 인하대 교수의 기조 강연이 진행된다. 또한, 경찰청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 활용 및 협조체계 구현`을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노영식 CCTV 연구조합 부이사장, 지자체 및 공공기관 CCTV 담당자들이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ㆍ규정 개선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우수사례로 `2018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기도 화성시는 지자체, 관계기관들이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 효율을 극대화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능형 스마트 선별관제 시스템 추진사례를 소개한다. 이어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능형 CCTV 관제 기술 및 활용사례로서 웹 GIS 기반 수위감지 모니터링 시스템, 모바일 앱 기반 수위감지 위험정보 발생 알람 등 국민체감형 재난안전 기술을 소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1년부터 구축을 지원한 지자체 CCTV 통합관제센터는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운영인력 업무과중 및 피로도 상승으로 인한 관제 적중률 저하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능형 관제체계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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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올해 약 22만 가구의 가정집 등에 대해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는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맞벌이 등의 이유로 주간에 수질검사를 받기 어려운 가정집은 사전 예약을 받아 오후 9시까지 수질검사도 실시하고 맛있는 물음용 방법과 급수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관 진단 안내 등도 함께 실시한다. 2008년부터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각 가정집의 수돗물을 무료로 검사해주는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시행해 왔다. 수질검사 항목은 ▲세균으로부터 안전성을 확인하는 잔류염소 검사 ▲수도배관의 노후도를 진단할 수 있는 철, 구리 검사 ▲수돗물의 깨끗함 정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탁도와 수소이온농도에 대해 검사한다. 시는 아리수 품질확인제를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수질검사 결과를 분석해 각 가정집의 수도관 상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하게 된다. 또 교육받은 수질검사원을 통해 수돗물 물맛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도 감별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아리수품질확인제를 통해 총 531만7000가구에 대해 무료 수질검사를 시행했으며, 이중 급수 환경 개선이 필요한 7996가구에 대해 낡은 수도관 교체, 물탱크 청소 및 수위 조절 등을 통해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생산하는 안전한 수돗물이 각 가정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시는 수질검사의 공정성을 위해 수질검사원 및 업무보조원 160명을 지역 주민으로 채용해, 수돗물 채수 및 수질검사 방법, 친절교육, 현장 실무교육 등을 실시해 본격적으로 아리수품질확인제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수도사업소 직원은 신청자와 방문가능 시간을 협의해 약속된 시간에 수질검사원(2명)이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바로 안내하며 수돗물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 등에 대한 상담과 홍보도 실시한다. 이창학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올해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을 맞는 더욱 믿음직해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는 정수센터에서 고도정수처리로 깨끗하게 생산해 공급하는 마시는 물이니 안심하고 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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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5일 국내에서 발굴ㆍ발견한 6ㆍ25전사자 유해 중 국적 판정이 필요한 유해 15구에 대해 `19-1차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는 발굴현장 및 임시감시소에서 진행하는 1차 판정과 신원확인센터 관계관 토의 등 2차 판정에서 모두 중국군ㆍ북한군 유해로 판정됐거나, 1차 판정과 2차 판정의 국적 판정 결과가 다를 경우 실시한다. 심의위원회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감식인원과 한면수 교수(동국대학교 경찰 사법대학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 4명이 함께 했다. 15구의 국적판정 대상 유해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인제, 횡성, 홍천, 연천 등 우리지역에서 발굴한 유해뿐만 아니라 DMZ 화살머리 고지에서 남ㆍ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도로개설 작업 중에 발견된 완전 유해도 포함됐다. 심의위원들은 발굴ㆍ발견지역 관련 전사(戰史), 유해의 해부학적 연속성, 매장 정황, 유해와 함께 발견된 유품과의 상관관계 등 심의기준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토의해 국적을 최종 판정했다. 국적판정 심의 결과 15구의 유해 중 DMZ 화살머리 고지 완전유해를 포함한 10구의 유해가 중국군 유해로 최종 판정됐으며, 이들 유해는 온,s 4월 한ㆍ중 유해송환 인도식 행사를 통해 중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 5회에 걸쳐 송환된 중국군 유해는 총 589구다. 중국군 유해 이외에 북한군 유해로 판정된 3구는 파주에 위치한 북한군 묘지에 안장된다. 2구의 유해는 이번 위원회에서 판정을 보류 했으며, 추가 자료 획득 후 다음 심의에 반영하기로 했다. 장유량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신원확인센터장은 "현재의 감식기술로는 유럽계, 아시아계 등 유해의 인종만 구분이 가능하기에 철저한 현장 분석과 국적판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전사자들이 자신의 고국에 잠들 수 있도록 확인 및 검증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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