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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 딸 의혹이 연일 정치권에 오르내리며 여야 간 공방이 일어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부부가 자가를 매각하고 해외로 이주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과정에 불법과 비리 등이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달 29일 곽상도 의원은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녀가 해외로 이주하면 경호원 체제비용 등 예산이 추가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업무"라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가족은 현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현 경제 상황 관련이나 자녀 교육 목적을 위한 해외 이주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미 지난해 국회 운영위원회 답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ㆍ매매 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ㆍ탈법은 없었다"고 전했다.
30일 국회 확대간부회의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곽상도 의원에 대해 "대통령 공격 소재로 9살 손자 뒷조사까지 하는 건 저급하며 비인간적이다"라며 비판 입장을 밝혔다.
한편, 2012년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 출정식에 참여하지 않았던 딸 다혜씨는 당시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출마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회대 탁현민 교수에 따르면 문다혜 씨는 탁 교수에게 "아버지의 결정이고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왜 제가 거기 나가야 하죠"라며 "전 아버지의 출마도 개인적으로 반대고 저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것은 더더욱 싫어요"라고 말하며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일일 뿐이라고 소신을 밝혔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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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 29일 설 대비 전통시장 화재안전 대책 추진 일환으로 경기 수원시 소재 영동시장을 방문해 소방시설과 소방출동로 등을 점검하고, 시장 관계자들과 안전관리에 대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영동시장은 1919년에 건립돼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수원의 대표시장이다. 한복으로 특화돼 국내ㆍ외 관광객들도 많이 방문하는 시장으로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인근에는 팔달문시장, 시민상가시장이 있어 경기도는 이 일대를 2016년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소방청장은 시장 및 소방관계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2016년 대구 서문시장, 2017년 여수시장과 인천 소래포구시장, 이달 1월 강원 원주 전통시장 2곳에서 연이어 발생한 화재 사례를 들며, 설을 맞아 제수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특히, 관할 소방관서에는 지역시장에 대한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화재 발생 때 신속히 총력 대응해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지시했다.
시장 관계자들에게는 소방시설(소화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은 항상 작동 가능한 상태로 유지ㆍ관리하고, 소방시설 주변에는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시장상인회와 자율소방대는 화재예방은 물론 초동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평상시 교육 훈련을 반복해서 유사시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올 설 명절 기간 중에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주변에 화재발생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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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2003년 11월 처음 발간됐던 `비용분석 실무참고서`가 재발간 됐다.
30일 국방과학연구소(ADD)는 분석평가업무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 제고의 목적으로 비용분석 업무 담당자를 위한 `비용분석 실무참고서`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고서는 방위사업관리규정, 분석평가업무 실무지침서 등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을 포함했으며 비용분석 절차, 비용분석 방법론, 실제 사례기반의 비용분석서 작성방법 및 비용분석서 우수 사례도 수록해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특히 비용분석 업무를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처음 실무를 시작하는 담당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기반으로 작성됐으며, 분석 방법론과 관련 규정 및 업무절차 등을 상세히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ADD는 이번 참고서를 통해 무기체계 획득사업 분석평가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방사청 등 관련부서 비용분석업무 실무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참고서는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軍) 등 관련 부서에 배포될 예정이다.
남세규 ADD소장은 "새로이 개정된 참고서를 통해 연구개발 단계별 비용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업무에 대한 표준화와 효율화를 통해 연구개발 성과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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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특허청은 공공기관의 미활용 특허 비중을 낮추고 특허 유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대학ㆍ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특허를 진단하고 특허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2019년도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학ㆍ공공연구소는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이 34.9%에 불과하고 특허유지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에 특허청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특허 전문가와 특허분석기관을 전담팀으로 구성해, 공공기관의 전략적 특허 관리를 유도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허청은 201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40개 기관을 지원해 참여기관의 보유특허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고유 특허 분류체계 마련하고, 미활용 특허의 연차료 절감, 유망특허 발굴 및 기술사업화 등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6~17년 총 25개 기관에 제시한 유망특허 활용 전략으로 452건의 특허가 기술이전됐으며, 특허처분 전략을 이행해 774건의 특허에 대한 권리 유지를 포기, 약 32억 원의 특허유지료 절감 효과를 창출했다.
올해에는 15개 대학ㆍ공공연구소의 보유특허를 대상으로 참여기관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고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자 기관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기관 패키지 지원`과 기술분야 단위로 분석하는 `기술분야 맞춤형 지원`으로 나눠 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여기관 모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 및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2월 20일 오후 5시까지 해당 접수처로 신청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대학ㆍ공공연구소는 질 높은 특허를 창출하고 해외 시장진출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특허권 획득에 집중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을 통해 절감된 예산이 해외출원 등 꼭 필요한 특허 창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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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국방부는 지난해 말 실시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남북 공동수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도 제작을 완료하고 오늘(30일)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통해 북측에 해도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 때문에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됐으나, 지난해 `9ㆍ19 군사합의`를 통해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됨에 따라 선박 항행의 필수정보인 해도 제작이 가능하게 됐다.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뱃길 정보를 제공하는 도면으로,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됐으며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돼 있다. 지난 조사에서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를 분석한 결과 이 수역의 최적 항로는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에 기존에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한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강용석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이번에 제작한 해도가 남북 공동이용수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돼 있으므로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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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부산항 신항의 증가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물류 수송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설한 `부산항 신항 주간선도로`를 내일(31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주간선도로는 부산항 신항 북컨테이너 배후단지에서 웅동배후단지를 거쳐 제2배후도로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8년간 총 3315억 원을 투자해 총 길이 3.2km(안골대교 0.8km 포함), 왕복 6차선 규모로 건설됐다.
주간선도로 개통 전에는 웅천대교를 통해서만 북컨테이너 배후단지에서 제2배후도로 진입이 가능해 출퇴근시간은 물론 물동량 이동이 많은 오후 시간대에도 교통이 정체돼 배후단지 입ㆍ출입 및 물류수송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주간선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웅천대교에 집중된 교통량이 주간선도로로 분산돼 내부 교통 흐름이 대폭 개선되고 수송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15분→5분)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주간선도로 개통식은 오는 31일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및 부산항만공사 공동 주관으로 열리며, 공식 개통행사 및 축하공연, 도로걷기 등의 부대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개통식 당일 오후 4시부터는 일반차량의 통행이 가능할 예정이다.
김명진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주간선도로 개통을 통해 부산항 신항 내부 교통 흐름 및 물류 수송 속도가 빨라져 배후단지 물류 및 수송업체들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허브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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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무부는 오는 31일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접근ㆍ출입금지 등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협력 내용은 지자체에 구축된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관제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센터의 CCTV 영상정보 등을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제공해 신속한 사건 해결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전자장치 훼손, 준수사항을 위반해 미성년자 또는 여성 등을 대상으로 94건의 성폭행, 살인범죄 등이 발생했다.
그동안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해 시민의 안전을 해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치추적관제센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활용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위치만 파악하므로, 현장 상황을 볼 수 없어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어 피해자 구조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위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CCTV 영상정보는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에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해 접근한 경우로 한정된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오는 2월부터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서울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등 3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015년부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지자체와 112, 119 등 개별 운영되고 있는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해 현장 즉시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부처 간 협력사업은 국가자원의 공동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이번 사업은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기술을 활용한 연계사업으로 미성년자, 여성 등을 성범죄ㆍ강력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해 시민의 안전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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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현호 기자]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오늘(30일) 자신의 사표설을 일축했다.
고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사의를 표명한 바 없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개인적인 이유로 이번 주까지 장기간 휴가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일부 언론이 청와대 관계자의 대화를 인용해 "고민정 부대변인이 사표를 내고 지난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한 데 따른 해명이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오후 고 부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고 부대변인은 KBS 아나운서 출신으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던 당시 직접 영입해 화제가 됐다.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굵직한 행사마다 사회를 봤고, 청와대에서는 부대변인 업무와 함께 청와대 행사의 사회 역할도 담당했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의 진행을 도맡다시피 했으며,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보조 사회를 맡아 원활한 회견 진행을 돕는 등 2년여 간 문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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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공공기관을 통해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31일부터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범구매제도는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혁신성장`과 국정과제인 `창업기업 성장촉진`의 달성을 위해 작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은 기술개발제품 구매 시 발생되는 감사 부담을 해소해 기술개발 신제품 구매를 확대할 수 있게 됐고, 중소기업은 기존 납품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기술개발제품을 보다 쉽게 공공기관에 납품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시범구매제도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개척 등의 성과가 확인됨에 따라 268억 원 수준이었던 시범구매 규모를 올해 2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시범구매 제품 선정을 위한 지원계획 공고 확대,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법적근거(판로지원법 개정) 마련 및 시범구매 실적의 공공기관 평가 반영 등을 추진하고 시범구매제도 참여로 인한 공공기관의 감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범구매 제품이 민간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장 잠재력 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히트 혁신제품으로 육성하고,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제품의 우수성을 보다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선정제품에 대한 증명서 발급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희정 중기부 판로정책과장은 "혁신제품의 원활한 판로 개척은 중소기업 혁신성장에 가장 필수적 요소"라며 "시범구매제도 도입으로 인해 혁신제품의 판로 개척 환경과 중소기업 혁신성장 가능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향후 중소기업 혁신제품이 원활하게 공공조달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민간과 해외시장에 진출해 혁신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범구매 규모를 기술개발제품 구매 규모의 10%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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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경찰청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불공정 관행과 부패, 비리 등을 중심으로 `해양에서의 5대 생활적폐`를 선정하고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5대 해양 생활적폐는 ▲해ㆍ수산 국고 보조금 등 부정수급 행위 ▲국민안전 저해 행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행위 ▲기업형ㆍ토착형 해양 비리 ▲해ㆍ수산 공공기관 채용ㆍ선거 비리 등이다.
해양경찰청은 먼저 전국적으로 일명 `가짜 해녀` 사건 등 해ㆍ수산 국고 보조금 부정 수급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각 지방청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어선 불법 개조 등 해양안전 저해사범과 김 양식장 무기산 불법 사용 등 먹거리 안전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고용ㆍ피고용 관계를 이용한 갑질 행위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에 대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
오는 3월 수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살포 등 선거사범과 함께 해ㆍ수산 공공기관에 금품을 대가로 부정 채용을 일삼는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올해를 5대 해양 생활적폐 척결의 원년으로 선포했다"면서 "생활 적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형사 활동을 펼쳐 바다가족들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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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서구을)이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안) ▲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 ▲소득대체율은 45%로, 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안) ▲소득대체율은 50%로,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안)”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심지어 보험료율을 인상한 제3 안, 제4안의 경우도 높아진 소득대체율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이다.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에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제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다”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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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자치구와의 협업 강화, 시민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민생을 살피고 지역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한다.이를 위해 이 시장은 29일 동구를 시작으로 3월까지 5개 구를 찾아 자치구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에 나선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 원년에 자치구 지혜‧힘 모아달라
29일 오후 동구청을 찾은 이 시장은 구청 간부들과 동구 현안을 공유하고 추진방안에 지혜를 모으고, 월남동 공영차고지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동구 문화센터에서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구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동구는 구정현황 보고를 통해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일자리 이모작 평생학습 복합센터 건립 ▲광주수영진흥센터 동구 건립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 지중화 사업 등 4건의 현안을 건의했다.
또 주민들은 ▲학동 삼거리 정비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 지중화 사업 ▲무등중~구)현대교통 간 도로개설 조기 완료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충장로상권 활성화 방안 마련 ▲인쇄의 거리 활성화 방안 마련 ▲용산교~남문로 차선확대 등 교통대책 등 7건을 제안했다.
이에 이 시장은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연구용역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하고 “시정 중요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함으로써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동구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200억 원을 투자해 지역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가 빛이 되는 동명마을을 만들고 동명동과 ACC일대에 이르는 광주문화마을도 적극 조성하겠다”며 “이 같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동구청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이다”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민선7기 시정 운영방향과 핵심시책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길게는 수 십년 짧게는 수년 된 해묵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결정’, ‘군공항 전남 조기이전 전격 합의’,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 ‘도시재생사업 광주역 개발’ 등을 대부분 해결했다”며 “올해는 ‘광주형 일자리 성공’,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광주 3대 밸리 본격화’, ‘문화산업 육성’, 등 10대 핵심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발전과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성과 창출 중심으로 시정을 개편해 2019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시대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동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가 한마음 한 뜻으로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동구 방문을 시작으로 3월 중순까지 5개 자치구를 순회 방문하며 민선7기 시정현안과 발전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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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세입자 등의 인권보호기준 강화 등을 위해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30일부터 2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용섭 시장의 ‘지역주민들의 권익이 최대한 보장도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라 9월 초 ‘광주다움’ 실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전략 종합 대책을 마련했으며, 종합대책 중 하나로 세입자 등의 강제퇴거조치 시 최소한의 인권기준이 지켜지도록 ‘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세입자 등의 손실보상금 산정 갈등과 관련해 자치구에 협의체를 구성하고 최소 3회 이상 충분한 협의 후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협의과정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도시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또 세입자 등의 이주 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 토지수용 재결의 결과, 명도소송 집행일시 지정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공무원이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인도적인 상황을 통제하는 한편 동절기(12~2월)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해 한파 속에 내몰리는 원주민 및 세입자를 보호한다.
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손실보상금 책정시 충분한 협의과정이 부족함에 따라 벌어진 오해에서 비롯된 불신이 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범수 시 도시재생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권광주의 위상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며,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정철학이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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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 지방도 도로비탈면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관리에 나선다.
29일 오후 경기도는 용산역 ITX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 한국시설안전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도입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백승근 국토부 도로국장, 유동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여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도로비탈면 유지관리시스템(CSMS : Cut Slope Management System)은 갑작스런 붕괴로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도로비탈면을 사전에 파악, 적절한 보수ㆍ보강 조치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시스템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1997년부터 이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 중에 있으나,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은 이번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CSMS의 개방과 공동 활용, 유지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기술지원,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지원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20여 년간 국도 비탈면관리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경기도 지방도 비탈면에 대한 위탁ㆍ관리를 맡기로 했다.
경기도는 CSMS도입을 통해 ▲도로사면 특성을 고려한 정밀조사 및 안정성 해석 ▲위험 도로사면에 대한 적정 대책공법 제시 ▲파괴가능성 및 예상 피해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낙석ㆍ산사태 실시설계 적정 설계여부 검토 및 애로사항 개선 등의 업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백승근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토교통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 관리시스템들이 지자체에 확대 보급돼 도로 유지관리 발전에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화순 도 행정2부지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비탈면 관리시스템이 경기도에 도입돼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국토부의 과학적인 도로관리시스템 확대보급 정책에 맞춰 현재까지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과 교량관리시스템(BMS)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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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동두천, 양주시와 `양주ㆍ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동두천 생연ㆍ송내 지구 주민들의 15년 숙원인 양주 하패리 축사 악취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축사 등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 대책으로 양주 하패리 일대에 물류단지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29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용덕 동두천 시장, 김대순 양주 부시장(이성호 양주시장 대리)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양주ㆍ동두천 경계지역 축사악취 저감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으로 서명하고, 동두천 신시가지 악취 해소 및 환경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폐업을 원하는 축사에 대한 보상 추진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한 기술적,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한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약으로 동두천 신시가지에 악취 문제를 야기했던 양주시 하패리 축사에 대한 폐업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양주, 동두천시와 보상비 등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폐업을 원하는 축사 소유주에게 적절한 보상비가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을 원하지 않는 축사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축사별 맞춤형 악취 저감`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이날 협약식에서는 협약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하패리 일대 악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 지사는 양주 하패리 일대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축산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라며 하패리 일대를 물류단지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해당 지역(하패리 일대)이 개발되기를 바란다. 양주와 동두천 주민들은 물론 경기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라며 "양주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물류단지가 유치되려면 수요가 필요하다. 주민들의 반대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는 광주 등 경기 동부지역 대신 북부지역으로 물류단지가 이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도의회와도 힘을 합쳐 오늘 협약이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북부지역이 지금까지 입은 억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용덕 동두천 시장은 "악취 문제는 이미 15년이 넘었지만, 현장에 도지사가 온 적은 처음이다. 15년 간 해결되지 않던 일이 이제야 해결되는 것 같아 기쁘다"라며 "악취 저감도 큰 틀에서 보면 개발을 위한 일인 만큼 양주시와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화답했다.
김대순 양주 부시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와 동두천이 상호 상생 발전해 경기 북부지역의 중심이 되고 국가 기반시설도 유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실천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하패리 축사 악취 문제는 악취발생 지역(양주)과 피해 지역(동두천)이 달라 양주시와 동두천시가 해결 방안에 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기도는 2012년 도비 40억 원과 동두천ㆍ양주 시비 각 8억 원(총 16억 원) 등 56억 원을 지원해 11개 축사에 대한 폐업 보상을 실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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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는 오늘(29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환영과 아쉬움을 함께 드러냈다.
이날 경기도는 입장문을 통해 `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결정을 적극 환영하면서 "정전 이후 70년 가까이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특히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포천의 변화를 이끌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 포천시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사업 이행에도 적극 협력할 뜻을 표명했다. 다만, 함께 건의한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지 못한 점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이미 2003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광역교통개선부담금 5000억 원을 확보해, 최소한의 재정 투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며 "10년 넘게 사업이 지연되면서 극심한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아픔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6년 호매실 택지개발 시 정부가 해당 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는 만큼,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9 · 뉴스공유일 : 2019-01-29 · 배포회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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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는 31일부터 구리~포천 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 최장거리를 기준으로 승용차(1종)와 중형화물차(2종)은 3800원에서 200원씩 인하되고 3축 대형화물차(4종)는 4900원에서 4600원으로 300원 인하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민자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구리~포천 노선의 통행료 인하를 시작으로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춘천의 3개 노선에 대해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정대비 2.09배인 천안~논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사업시행조건 변경을 위한 세부협상을 이달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정성 검토와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 통행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구~부산(재정대비 2.33배), 서울~춘천(재정대비 1.5배) 노선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시행하기로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합의하고, 정부측 연구기관으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공동연구용역은 주변 개발계획 및 도로망계획을 분석해 장래 교통수요를 추정하고 노선별 특성에 맞는 적용 가능한 통행료 인하 방안을 검토ㆍ분석해 통행료 인하 효과 및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 하반기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리~포천 노선은 로드맵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차입금 상환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차입금 금리인하를 통한 자금재조달을 추진했으며, 금리인하에 따른 이익을 정부와 민간사업자간 공유해 오는 31일부터 통행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장거리 운행 기준 통행료 수준(승용차)은 현재 재정 고속도로 대비 1.23배에서 1.16배 수준으로 낮춰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올해에도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을 목표로 재정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의 요금격차를 최소화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9 · 뉴스공유일 : 2019-01-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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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민간육종가를 대상으로 2019년 산림식물 신품종개발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육종가에게 신품종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림 신품종육성을 촉진하고 국가 종자산업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지원신청은 연간 총 4회(3ㆍ6ㆍ9ㆍ12월) 가능하며, 분기별 20일까지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식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센터 품종심사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 보호등록된 산림품종을 보유하고 있는 산림식물 민간육종가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를 대상으로 한다.
포상금 지원신청 이후에는 심사과정을 거쳐 국내 등록품종은 품종 당 최대 400만 원, 해외 등록품종은 최대 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동일인에게는 최대 3품종까지 지원된다.
작년까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신품종 육성 촉진을 위해 매년 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선나무 `옥황1호` 등 산림식물 75품종에 대해 2억9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원됐다.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신품종을 관리하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417품종이 출원됐고, 이 중 179품종의 보호권이 등록됐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신품종육성 개발 지원사업 등 품종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매년 품종보호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권오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민간육종가들은 산림식물의 신품종개발과 종자산업 발전의 주역"이라며 "앞으로도 육종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9-01-29 · 뉴스공유일 : 2019-01-29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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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서울 서초갑 지역에 이정근, 경북 구미을에 김현권 , 부산 사상구에 배재정 등을 지역위원장에 선임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지난 22일 사고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임명과 관련 비공개 면접을 거쳐 서초갑에 이정근 전)지역위원장을 단독 추천했고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최종 의결‧인준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역위원장 인선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초갑 이정근을 비롯해 ▲부산 사상 배재정 ▲대전 동구 강래구 ▲경기 고양갑 문명순 ▲경북 김천 배영애 ▲경북 구미을 김현권 ▲경남 창원·마산·합포 박남현 등 7명이 지역위원장에 선임됐다.
선임된 이정근 서초갑 지역위원장은 앞으로 지역 대의원 대회를 통해 각급 위원장 선출 등 지역위원회 조직을 정비하게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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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조달청은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세 차례에 걸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품질보증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지정등급에 따라 1~5년의 납품검사 면제 혜택이 부여되고, 적격심사ㆍ계약이행능력심사(0.75점),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0.5점) 시 신인도 가점도 얻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신청 품명이 `제조`로 등록되고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검사 또는 전문기관검사 실적이 있거나, 해당 품명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나라장터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조달청 관계자는 "품질보증기업으로 지정되기가 어려우나 지정되면 고품질 경영시스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품질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고객신뢰도가 제고되는 등 기업의 품질경쟁력이 강화된다"며 "우수 중소기업들이 품질보증조달물품 제도에 적극 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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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동부지방산림청은 설 명절을 맞아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오는 2월 1일부터 17일까지 관내 국유림 내 임도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개방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임도는 산림경영ㆍ관리 등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상시에는 산불예방과 산림보호 등을 위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나 매년 설ㆍ추석 명절기간 전후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임도는 폭이 좁고 급경사 및 굴곡진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며, 임시 개방기간 중 산림 내 임산물 불법채취, 쓰레기 무단투기, 산림 내 화기사용 등은 위법사항으로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지역별 개방구간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종근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임도 통행 시 안전 및 산불조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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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9일 오후 3시 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서울청사 내 직원 약 200여명과 함께 `제1회 재난안전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행안부 내 직원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재ㆍ지진 등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사무실이나 주택에서 화재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실제 적용 가능한 행동요령을 몸으로 체험하도록 기획됐다.
콘서트 주요 내용은 `일상생활속의 재난`을 주제로 한 송창영 교수의 `재난안전 인문학` 특강에 이어서, 양병수 연구원의 `일상생활의 재난안전 십계명`, `완강기 대피요령`, `심정지 환자 심폐소생술 실습` 등 실전에 대비한 실습으로 구성했다.
또 생생한 재난사례의 대처요령과 더불어 비상구 폐쇄, 안전띠ㆍ구명조끼 미착용, 과속ㆍ음주운전, 도로 무단횡단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타파를 위한 정책과 재난안전 포털 `안전신문고`와 `안전디딤돌` 앱 사용요령 시연도 병행된다.
특히 평소에 접해보지 못해 막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요령을 혼동하지 않도록 완강기와 소화기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실제 상황에서처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또한 `안전신문고` 앱 시연을 통해 도로ㆍ쓰레기 등 우리 생활주변의 위험요소를 스마트 폰으로 찍어 신고하는 요령도 학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다양한 재난안전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재발간, 재난대응 우수사례 발굴과 확산,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안전파수꾼에 대한 뒷이야기를 수집해 `재난안전 콘서트`를 확대ㆍ발전시킬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최근 종로 고시원 화재, KT 통신구 화재, 강릉 펜션 가스 사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난과 안전은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는 `우리 생활 속의 이야기`"라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가 솔선수범해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던 안전 무시관행을 근절하고 실전과 같은 대피훈련과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을 생활화 하자"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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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소방청이 `설날,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설치 홍보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청의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분석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2~2018년) 총 30만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그중 주택화재는 총 5만5091건으로 연평균 18.3%(7870건)이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연평균 47.8%(148명)로 가장 높았다.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심야시간인 0~6시에 8652건(15.7%)으로 낮 시간인 12~18시에 1만8488건(20.7%)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사망자 발생률은 낮 시간이 215명(20.7%)인 것에 비해 심야시간은 339명(32.7%)으로 약 50%정도가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게는 1.5배에서 높게는 20배가량 사망률이 높아 노인층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화재에서 인명피해가 많은 것은 심야시간에 발생했을 경우,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유독가스를 흡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매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전국 소방서(215개소)는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공동구매와 설치상담, 취약계층 무상보급 등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 2월부터는 소방법령상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작년 각 시ㆍ도 소방본부 지역 내 초ㆍ중학교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는 전년도 보다 7.5%가 증가한 49.34%로 조사됐다.
장거래 소방청 119생활안전과장은 "국민들이 법적 의무를 떠나 자신과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를 당부하고 설 선물로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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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오는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남양주, 양평, 광주, 고양시 등 서울근교 14곳 7090구획 규모의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을 선착순 분양한다고 29일 밝혔다. 분양받은 농장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은 남양주, 양평, 광주지역 한강상수원보호구역과 서울 서부지역인 고양시 등에 16.5㎡(5평 기준) 7090구획 규모로 조성돼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농장별 모집 규모는 ▲남양주지역 1200구획(송촌약수터 400, 삼봉리 800) ▲양평지역 2100구획(교동 700, 부용리 700, 수능리 700) ▲광주지역 3000구획(삼성리 1,050, 귀여리 400, 도마리 700, 지월리 450, 하번천리 400) ▲고양지역 790구획(원당역 130, 성사동 370, 수역이 160, 원흥역 130)이며 구획 당 면적은 16.5㎡다.
서울시는 농장임차료 16.5㎡(5평 기준) 3만 원 지원과 이 외에도 농작물 재배시기에 맞춰 씨앗, 상추모종과 유기질비료, 방제제, 영농교재 등을 무료로 제공ㆍ지원한다.
주말농장 참여시민은 농장 구획당 상수원보호구역 3만 원(고양시 7만 원)의 임차료를 부담하게 되며, 신용카드 결제나 가상계좌에 입금을 하면 된다.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이 서울시민 누구나 건강한 먹거리를 내 손으로 키우고, 가족과 친구 등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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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8일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소재 젖소농가에서 검출된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결과 O형 구제역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발생한 O형 구제역은 현재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 중인 유형(O+A형)이므로 위기경보단계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28일 오후 9시를 기해 발령된 `주의` 단계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단계는 구제역백신 접종 유형발생시 관심→주의→ 경계→심각으로 나뉘며, 구제역백신 미접종 유형발생시 관심에서 심각으로 격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구제역방역대책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안성시 및 인접지역 구제역백신 일제접종과 집중 소독, 방역대내 우제류 농장 예찰 강화 등 방역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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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국정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성공을 위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오전 경기도는 도청 신관 3층에서 국정과제 추진 TF(이하 TF) 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문재인 정부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를 비롯한 주요 공약 가운데 경기도와 관련된 주요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황실을 마련했다"면서 "국정과제 추진 TF에 정책보좌관이 참여해 상황실을 총괄하며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TF를 구성했으며, 지난해 TF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정과제 19건, 지역ㆍ상생공약 12건에 대한 국비지원 및 법령 개선, 정책 반영 등을 건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민선7기 경기도의 성과로 직결된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갖고 국정과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8개 지역공약, 4개 수도권 상생공약 등 총 112개 과제 가운데 경기 지역과 관련된 과제는 모두 69개다.
TF는 이 가운데 통일경제특구 조성, 안양박달테크노밸리 조성 등 8개 지역공약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ㆍBㆍC 노선 건설, 미세먼지종합대책 등 4개 수도권 상생공약 등 12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선정,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추진 TF는 액션플랜을 바탕으로 현황판을 작성, 실시간 추진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실ㆍ국장 책임아래 정책기획위원회, 중앙부처 등과 소통ㆍ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시ㆍ군 등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정과제 추진 TF를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반기마다 점검해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8일 경기도청사에서 윤화섭 안산시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김우승 한양대학교 총장 내정자와 함께 `안산사이언스밸리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ㆍ육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안산사이언스밸리 특구 지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정부의 통일경제특구 조성에 발맞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예산 30억 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미군반환공역구역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추진 방향에 맞춰 도 차원의 정책 개발 방안을 추진 중이다.
TF 상황실 총괄 조계원 정책보좌관은 "경기도 민선7기의 3대 가치인 공정ㆍ평화ㆍ복지를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실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에 최우선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국정과제 추진 TF 단장을 맡은 김희겸 행정1부지사, 이화순 행정2부지사, 이화영 평화부지사,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조계원 정책보좌관, 김용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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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8일 구의회 6층 열린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첫 의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월 시작될 제273회 임시회를 앞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지식을 함양하고 의회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이 강사로 참여해 ▲지방의회의 역할 ▲지방의원의 길 ▲7대 의정활동 이라는 주제로 2시간 가량 강연을 펼쳤다.
교육을 마치며 이관수 의장은 "비회기 중임에도 매우 높은 출석률을 기록하여 질의응답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강남구 의원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올해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따뜻한 정책을 펼쳐 나가는 강남구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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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올해 도정 운영기조에 대해 도민들의 경제적 삶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8일 오전 이재명 도지사는 경기도내 전 실국장과 사업소장, 공공기관장 등 2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2019 경기도업무보고회에서 "4년간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토대는 취임 후 작년 6개월 동안 다 만들었다. 이제는 그동안 만들었던 정책들을 무리없이 집행하면 된다"면서 "올해는 주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 같은 도민들의 경제적 삶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구체적 방향으로 "경제성장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공정함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경제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불평등한 자원 배분을 가로막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들을 고치거나 그렇게 집행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지사는 특히 예산을 잘 써야 한다며 가능하면 골고루,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위탁 사업이나 공공서비스를 맡기거나 구매를 할 때 특정인이 이익을 독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품질이 비슷하면 사회적 경제 영역, 중소기업 것도 사주는 것이 공공이 해야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동네서점을 예로 들며 "공공기관이 책을 구매할 때 입찰을 하니까 거의 로또 비슷한 대접을 받는데 해당지역에 작은 동네 서점들이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곳에서 책을 구매해 이익을 나누게 하는 게 좋다"면서 "누군가 입찰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함께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는 29일로 예정된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대해 "경기도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공직자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호매실 연장선 문제에 대해 "정부가 택지개발 하면서 약속했던 것으로 원래 했어야하는데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로서는 억울한 일"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전철 7호선 도봉산포천연장선(옥정~포천) 사업에 대해서도 "포천이 경기북부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지역이고, 남북 분단 피해를 70년 동안 고스란히 안고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모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생방송으로 전 직원에게 공개된 이날 회의는 오전 9시 30분 시작해 12시를 조금 넘겨 2시간 30여 분간 진행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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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올해 신규 공무원 4842명을 선발한다. 이는 지난해 4132명에 비해 17.2% 증가한 역대 최다 인원이다. 하반기 추가 선발수요를 감안하면 연말에는 5000명을 넘을 전망이다.
28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도 누리집 시험정보에 공고했다.
시험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올해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7급 99명 ▲8ㆍ9급 4420명 등 31개 직류에 총 4519명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연구사ㆍ지도사 76명 ▲수의7급 30명 ▲8ㆍ9급 217명 등 29개 직류 323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도 사회적 약자의 공직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장애인 264명과 저소득층 159명을 선발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계 고졸(예정)자를 35명 선발한다.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올해 4월과 7월에,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월과 3월, 7월에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세부 일정과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ㆍ군 홈페이지에서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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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는 30일 부산항 신항에서 현대상선의 4부두 공동 운영권 확보를 기념하는 `PSA 현대부산신항만 매매계약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해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로저 탄(Roger Tan Keh Chai) PSA 동북아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PSA 현대부산신항만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현대상선과 PSA는 IMM 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인수하게 되며, 현대상선은 부산항 신항 4부두 지분 50%와 최고경영자(CEO) 임명권 등을 확보하게 된다.
그간 부산항 신항에 대해 외국자본 잠식 심화로 항만 산업 발전의 기반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5개 터미널 중 4개를 외국계 기업이 운영함에 따라, 우리 항만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가 국내 항만 산업에 재투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부산항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체계 전면 개편 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고 신항 내 국적 물류기업의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7월 설립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현대상선의 4부두 공동 운영권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을 지원했으며, 부산항만공사는 현대상선과 PSA의 안정적인 터미널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SA 현대부산신항만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현대상선은 합리적인 수준의 하역료율을 보장받고 모항인 부산항에 터미널 운영권을 확보함으로써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으며, 부산 신항에서 국적 물류기업과 외국적 물류기업 간 균형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부산항이 세계적인 물류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터미널 대형화, 국적 물류기업과 외국 물류기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이 필수적"이라며 "현대상선의 4부두 공동 운영권 확보가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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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병무청은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를 오늘(28일)부터 오는 11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0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올해 병역판정검사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으로 지난해 대비 7000여 명이 증가한 32만5000여 명이다.
올해는 전 지방청 홍채인식기를 도입해 쌍둥이 신분확인 강화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했고 당화혈색소 검사를 시범 실시해 당뇨질환을 판별하는데 정확성을 높였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병무청 누리집에서 휴대폰 인증, 공인인증서, 아이핀 등을 통하여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 실시한다.
기본검사는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 혈액ㆍ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간질환, 당뇨질환,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한다.
정밀검사는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 문진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검사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검사항목별 목적과 결과에 대한 임상적인 의미를 비롯해 개인별 상세 질병건강정보가 담겨있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공해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군복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신체등급을 판정하는 것 이외에도 19세 청년이 생애 첫 종합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했다"며 "병역판정검사가 강한 안보와 청년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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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은 미세먼지 저감을 시작으로 도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연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간 연구교류 협약식은 오늘(28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미세먼지를 포함한 대기질 개선 기술 연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과 에너지 관리, 친환경적인 도로 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교류를 약속했다.
이번 연구 교류 협약은 도시 환경 문제의 정확한 조사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향후 협력 결과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의 대기질과 한강, 지천 수질 등 환경 측정 및 분석, 법정 감염병 확진 기관으로 보건과 환경을 융합한 시험ㆍ검사 연구기관이며, 서울기술연구원은 지자체 최초 기술과학 분야 전담 연구기관으로 원천기술을 융복합 및 응용실용화해 서울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설립된 연구기관이다.
이번 연구교류 협약에는 ▲양 기관 간 연구 인력, 정보, 기술 상호 교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개발 ▲공동 연구 개발 성과물에 대한 실험ㆍ실증 ▲기술 세미나, 학술 자료, 출판물 및 지식 정보 등의 상호 교류 등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서울기술연구원과 서울보건환경연구원의 전문인력, 데이터와 신기술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밀한 연구협력을 기반으로 서울을 건강하고 안전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권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우리 연구원이 지난 74년간 서울의 역사와 함께 쌓아온 보건과 환경 분야의 방대한 조사ㆍ분석 자료와 서울기술연구원의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 최신 기술이 만나면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서울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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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올해 제7기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ㆍ글로벌 멘토단`으로 활동할 서울소재 대학(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 60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자원봉사단은 시와 민간기업 KT가 민관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4년 7월, 제1기 봉사단이 18개국 출신 30명으로 구성돼 첫 활동을 시작했다. 6기까지 미국, 독일, 우즈베키스탄, 이스라엘, 페루 등 총 62개국 254명이 활동했다.
이들은 도서지역 아동들에게 온라인 외국어 수업 등 멘토링 활동을 진행해 교육기회 격차 해소에 기여했으며,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찾아가서 벽화 그리기 및 빨래터 청소 활동, 광화문희망나눔장터에서 내ㆍ외국인 간의 가교 역할인 통역 봉사 등을 하는 등 다양한 지역과 대상에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올해 선발된 자원봉사단은 KT의 온라인 멘토링 플랫폼인 `드림스쿨`을 통해 도서지역(교동도, 백령도, 임자도, 평창군) 아동들에게 외국어 학습지도, 문화이해 수업 등을 6개월간 화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호응에 힘입어 임자도를 새롭게 추가했다.
또한 활동 기간 중 서울시내 소외 이웃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 내ㆍ외국인 합동 봉사활동 모델을 제시해나간다는 계획이다. KT는 자원봉사단의 활동실적에 따라 최대 25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유학생 봉사단에 대한 세부내용 및 신청방법은 서울시 및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올해는 호응에 힘입어 도서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외국어 수업 대상지역을 확대했다"며 "외국인 유학생들이 내국인들과 교류ㆍ협력해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감과 보람을 느끼고 다 함께 잘사는 서울 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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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무역항별로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설 연휴기간에 처리해야 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사전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ㆍ출입할 수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체계를 구축해 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만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 위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전담 인력도 24시간 대기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유업ㆍ급수업ㆍ물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설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며, 수요가 있으면 설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와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라며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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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이승영)은 2018년 해양안전 앱(App)인 `해로드(海Road)`를 이용해 구조한 사람이 243명에 이르는 등 해마다 인명구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해로드(海Road)` 앱의 긴급 구조요청 기능을 이용한 인명구조가 2015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2017년(102명)보다 2배 이상 많은 243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로드`는 항법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어선이나 레저선박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스마트폰 앱(App)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긴급 구조요청 기능과 소형선박의 바닷길 안내 기능(항해보조), 해양기상정보 제공 기능 등이 있다.
해양사고는 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저녁이나 새벽에 많이 발생하는데, 엔진고장 등의 사고로 표류하는 선박은 파도나 조류에 떠밀려 이동하기 때문에 구조자(해경 등)가 선박의 위치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물에 빠지거나 고립된 조난자의 경우에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가 어려워 구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표류하는 선박이나 조난자가 `해로드` 앱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경도와 위도 등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해경에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에 큰 도움이 된다.
`해로드` 앱의 누적이용자 수도 2017년 약 11만 명에서 작년 23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승영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해가 갈수록 해양사고 인명구조 등 해로드 앱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고 앱 이용자도 크게 늘고 있다"며 "바다를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해로드 앱을 적극 활용해 위급상황에 대비하시기를 바라며 500만 해양레저 인구가 해로드 앱을 활용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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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설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휴 전후 노ㆍ사 합동으로 자체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안전점검 기간은 연휴 직전인 오늘(28일)부터 다음 달(2월) 14일까지와 연휴 직후인 그달 19일부터 23일까지다.
자체 안전점검이 어려운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면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전ㆍ후에는 안전관리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생산설비ㆍ공사 등이 멈추거나 다시 시작돼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건설현장ㆍ조선사 등 8000여 개소는 노ㆍ사 관계자가 점검반을 편성해 자체점검 후 개선조치를 하고, 고용부로 제출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받는다.
고용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체제도 만들어 운영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사고감시 대응센터 및 위험상황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해 설 연휴에도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키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설 명절 전후에 노ㆍ사가 한마음으로 사업장 안전점검을 꼼꼼히 하도록 부탁한다"면서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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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지역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늘(28일) 오후 4시 30분에 세종지식재산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박원주 특허청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관계기관장, 지역기업인 등 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지역지식재산센터는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 지원 및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 창구다. 특허청은 이번 세종지식재산센터 개소를 통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에 센터 구축을 완료했다.
그간 세종지역은 충남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었으나, 세종시의 지속적인 설립건의와 산업재산권 출원건수 및 사업체수 증가 등으로 현장 밀착형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새로 들어서는 세종지식재산센터는 조치원읍에 소재한 장영실과학기술지원센터(SB플라자) 4층에 입주해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종센터가 수행할 지원 사업은 지식재산(IP) 성장단계에 따라 ▲IP 디딤돌 프로그램(예비창업자) ▲IP 나래 프로그램(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IP 바로지원(중소기업 수시지원) ▲글로벌IP 스타기업 육성(수출예정 기업) 등 수요자 맞춤형으로 운영된다.
특허청은 전국 센터 구축을 계기로 지식재산센터의 기능을 지식재산 창출지원에서 IP 보호 및 거래 지원 등으로 확대해 IP 종합지원기관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성장의 핵심 키워드"라며 "이러한 지식재산의 실효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고, 특허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시점에 신설되는 세종지식재산센터가 지식재산 생태계의 첨병이 돼 지역 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산업혁신을 선도하는데 기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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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이 초계기 위협저공비행 등 군사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나라의 몇몇 국회의원들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본인 역시 지난 2016년 이 협정 체결 당시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과도 없이 ‘전쟁 가능 일본’으로 치닫는 아베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지난 3년간 한일뿐만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의 일부분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 협정이 폐기되면, 2014년 체결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선 한미일 안보협력의 문제가 된다.
남북간, 북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시동을 건 상황도 감안해야 한다. 이 프로세스가 어느 정도 진전될 경우 미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국가들 간 또 다른 차원의 정보 협력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일본의 군사도발을 이유로 우리가 먼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자고 나서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기존의 한미일 안보협력의 틀 안에서 일본의 군사도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의 시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 협정의 목적과 기능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맞춰 동북아의 안보협력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일본이 먼저 폐기하자고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외교안보 당국은 이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우고,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도발, 감정을 자제하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대응으로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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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민주당의 당론에 대해 "비현실적인, 실현이 불가능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봐선 아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제로는 도입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의원정수 300석을 유지하면서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한다는 등의 선거제 개편 당론을 발표한 바 있다.
천정배 의원은 24일 저녁 MBC 라디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거대 양당,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과연 어떻게 자기 현역의원들의 지역구를 없애는데 그 사람들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나오게 할 것인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의원은 "과거에 보면 지역구를 단 한 석도 줄이질 못해서 오히려 야금야금 지역구를 늘려가면서 비례대표를 줄여놔서 지금 비례대표 숫자가 아주 기형적으로 작아졌지 않느냐"고 말한 뒤, "그런데 253명의 지역구 의원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 그런 가능성이 전무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실행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여당이기도 하고 촛불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셔야 될 것"이라면서 "총리추천제든 다른 어떤 것이든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좀 들어주면서라도 선거법을 관철시켜야 한다. 총리추천제는 지난해 개헌국면 때 저희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지금도 국무총리는 국회의 임명동의를 거쳐서 임명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국회가 먼저 다수결로 추천하는 제도를 못할 바 아니다. 그것이 좀 더 협치와 권력분산의 취지에 맞다"고 밝혔다. 이어 천 의원은 "그렇게도 안 되면 민주당과 야3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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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함께 25일 목포 자유시장을 방문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연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록 도지사의 공약 사업인 ‘제로페이’는 그동안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신용카드 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사용자가 본인 스마트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사용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이체되는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3월 이후 전국적으로 정식 서비스되는 ‘제로페이’ 도입을 위해 전라남도는 지난 7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과 도입 협약을 체결했다. 또 결제표준 제정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관 협업 TF(29개 기관‧업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전라남도는 가맹점 확보와 사용자 확대가 제로페이 성공의 관건인 만큼 전국적 시행을 앞두고 2월께 전남 22개 시군, 유관기관 및 협회‧단체 등과 함께 전남지역 이용자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등 유인책 개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전체 가맹 대상의 30%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제로페이 도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은 획기적으로 줄고, 소비자는 신용카드 사용보다 이익을 받는 상생결제 시대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도 차원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빠른 시기에 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용자 유인책 개발에 지자체와 함께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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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르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 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억2600만 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8400만 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1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당초 17억2000만 원에서 25억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도는 올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으로 지난 해 9억8천500만 원에서 7억3500만 원 증액된 17억2000만 원을 편성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면 경기도는 청년들에게 학자금 이자지원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지자체 중 한 곳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이 이자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 차근차근 미래를 준비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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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지난해 1월에서 9월까지 화성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궁평해수욕장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경기도가 발표한 화성시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화성시 궁평해수욕장의 방문객수는 70만5042명이었으며 뒤를 이어 제부도가 64만9886명, 주말농장 한식마을 62만825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화성시 55개 관광 클러스터를 방문한 전체 방문객수는 약 1100만 명이었다.
클러스터는 500m내 인접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권역을 말한다. 궁평해수욕장은 궁평클러스터 안에 있으며 궁평항, 궁평해수욕장, 궁평리 마을 등이 유명하다.
도는 이곳을 방문한 방문객의 카드사용정보와 통신사 데이터, 방문지 현황 등 빅데이터를 통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런 빅데이터 조사 결과 활용을 위해 지난 17일 가평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빅데이터 분석 설명회를 열고 있는데 이날은 오전 11시부터 화성시청에서 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 도는 관광지와 함께 화성시내 CCTV설치현황과 농경지별 가뭄분석에 대해서도 분석결과를 설명했다.
도는 올해 화성, 안성, 평택, 이천, 여주 등 5개시를 대상으로 가뭄예측 시스템을 시범ㆍ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날 화성시내 관정, 저수지, 양수장 등 각종 수자원 정보와 기상정보를 토대로 올해 화성시내 가뭄 예상되는 지역에 물백, 긴급 양수장 등의 우선 배치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이응준 경기도 데이터정책담당관은 "도의 빅데이터 분석이 효율적 시군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뉴스레터 제작,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발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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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3일 청와대에서 경제부총리 등 당ㆍ정ㆍ청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에 참석해 올해 공정경제 추진계획 및 공정경제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 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경제는 ▲기업 지배구조 ▲갑을 문제 등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소비자 권익보호 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민들이 직장과 실생활에서 올해 공정경제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국민체감형 과제`를 중점 발굴ㆍ추진하기로 했다.
예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관련한 보험 약관의 경우, 소비자들이 약관의 사전ㆍ사후 검증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알귀 쉽도록 `용어`를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 분야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상시 모니터링, 공공공사 입찰시 적정 자재단가를 반영한 입찰상한가 설정 의무화,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기관 갑질 폐해 근절과 관련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공공기완 불공정 거래행위는 실제 현장에서 공공기관의 대표적 갑질로 인식돼 그 폐해가 심각하다. 현재 민간기업은 많은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자발적 노력을 하고 있음에 반해, 공공기관의 경우 담배인삼공사가 정관장 가맹점과 산 상생협약 1건 외에는 구체적 실천이 없는 실정"이라며,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갑질 관행의 문제를 인식하고, 정부 출범 초부터 개선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행들은 남아있는 추세"라며 "공공기관 갑질 근행에 대해서는 `엄하게 다스린다`는 인식과 관행이 안착되도록 감사원, 기재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입법 성과가 공정경제 성패를 좌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1년 반 동안 신규로 도입된 법ㆍ제도 등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가지 가운데 가장 평가가 좋았던 것이 공정경제 분야라고 생각 된다"며 "입법이 힘들어도 정부가 행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상당히 발 빠르게 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 그는 "그러나 지금은 초기에 비해 정체된 느낌이 든다. 이 정체된 느낌은 입법과 제가 막혀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로서도 이제 입법과제 외에 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대부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 "각 장관들이 공직사회를 어떻게 독려해 나갈 것인가 고민해 주시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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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이사부호 등 연구선의 산ㆍ학ㆍ연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고 대양연구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연구선 산ㆍ학ㆍ연 공동 활용 연구사업`의 2019년 신규과제 9건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6년 1400톤급 연구선 `온누리호`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 5900톤급 첨단 대형연구선 `이사부호`를 활용한 공동연구를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원예산이 50%이상 확대(2018년 16억 원→2019년 26억 원)됨에 따라, 공동 활용 선정과제수가 증가하고 공동 활용일수(2018년 29일→2019년 44일 예정)도 늘어나 더 많은 연구자들이 대양 연구의 기회를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산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시 연구선 사용 신청일수 제한을 완화하고 연구비 2억 원 이상의 대형과제를 신설하는 등 연구 규모별(대ㆍ중ㆍ소형)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지난해에 비해 약 2배 증가된 21개 과제가 접수됐다.
해수부는 연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연구선 공동 활용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6개 기관의 9개 과제를 올해 최종 수행과제로 선정했다.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총 26억 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선 사용료와 연구비 등을 지원한다.
2019년도 신규 과제를 수행하게 된 연구팀은 오는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들과 함께 이사부호 및 온누리호에 승선해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기후변화와 해양환경ㆍ지질ㆍ생물 등의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1순위로 선정된 `인도몬순의 계절적 변화연구` 과제는 전지구적 기후변화 예측 등을 목표로 이사부호를 활용해 인도 계절풍의 영향에 따른 표층해수의 특성과 기후와의 연계성을 규명한다.
또한 온누리호를 활용하는 `차세대 해저 지구물리관측망(Pacific Array) 구축` 과제는 한ㆍ미ㆍ일 국제 공동연구로,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태평양판에서 장기 해양관측을 통해 암석권과 연약권 등의 경계와 지구물리학적 특성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대학이나 산업체의 연구원들이 연구선에 직접 승선해 대양연구 기회를 갖는 것이 우리나라 해양과학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해양수산 분야 인재 양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양연구를 확대하고 산ㆍ학ㆍ연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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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외교부가 에너지 분야 진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근무 및 이후의 진로 탐색 경험 등을 공유하기 위해 `에너지 분야 진로 희망 청년 멘토링 행사`를 오는 28일 외교부 국민외교센터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 근무 경험자(3명) 외에 에너지 분야 진출에 관심 있는 청년,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직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청년들이 글로벌 인재ㆍ에너지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11년 이래 연 5명 내외의 청년을 선발해 주요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9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행사는 권세중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의 환영사에 이어 외교부의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 사업 설명, 에너지 분야 국제기구 인턴 근무 경험 공유, 인턴 근무 이후 진로 탐색 경험 공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에 관심 있는 많은 청년들이 동 분야 국제기구 근무 경험을 통해 전문가로 성장하는 과정 뿐 아니라 인턴십 이후 진로 모색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러한 멘토링 행사를 지속 개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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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오늘(25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의 모든 휴게공간에서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가 제공된다. 통신사에 상관없이 누구나 100Mbps의 빠른 속도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이동통신 3사(KT, SKT, LGU+)가 지난해 12월에 협약을 체결해 그간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고속도로 졸음쉼터와 주차장 휴게소 248개소에 공공 와이파이 설비를 설치해 설 연휴 전인 2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졸음쉼터와 주차장휴게소 공공 와이파이는 이동통신 3사 공동참여를 통해 공개형 와이파이를 설치해 통신사에 상관없이 100Mbps의 빠른 속도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환승주차장(EX-허브) 등 224개소 휴게시설에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졸음쉼터 일부와 주차장 휴게소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내 모든 휴게공간(졸음쉼터, 휴게소, 주차장휴게소, 수도권 버스정류장 및 환승정류장)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게 됐다.
한편 고속도로 휴게공간 와이파이 사용에 따른 국민 통신비 절감 환산가치는 지난해 146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공간에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 시 국민 통신비 절감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설 휴게소 및 졸음쉼터에 공공 와이파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고속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며 "관계기관 등과 협업해 고객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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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서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23일 회신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1월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할 때,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입법으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11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경호실장 안현태에 대해, ‘복권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선례가 있어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피우진 처장의 경우도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사면·복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안장 대상인가’라는 질의에 “사면 복권에 대해선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국민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 등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을 한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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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3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박향 문화관광체육실장 주재로 시와 자치구 간 문화예술관광 분야 과장 간담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선7기 ‘품격있는 문화도시 광주’ 건설을 위해 시와 자치구의 올해 문화예술관광 분야 현안을 공유·논의하고, 내년도 국비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광주다움이 묻어나는 문화적 도시환경 구축 ▲문화가 성장동력이 되는 문화콘텐츠사업 육성 ▲광주만의 독특한 매력이 넘치는 관광도시 조성 등에 자치구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자치구는 ▲추억의 충장축제 ▲시민 생활밀착형 열린 문화공간 조성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울 관광자원화 사업 ▲무등산권 관광 활성화 사업 ▲ 친환경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 등 현안을 공유하고 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시와 자치구는 내년도 현안업무에 대한 국비사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공동으로 협력키로 했다
박향 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그동안 시와 자치구 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 간담회를 통해 분기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며 “앞으로 자치구와 협의해 광주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묻어나고 ‘풍요롭고 품격 있는 문화도시 광주’가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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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22일 민선7기 처음으로 광주에서 모여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합의했다.
공동정책 과제 등 10건 협의…지역균형발전 공동성명서 채택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과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송하진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경수 경남지사는 이날 오전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합동 참배하고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협력회의에서는 영·호남 공동정책 과제와 지역균형발전과제 협의, 공동성명서 채택, 차기 의장 선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공동정책 과제는 8건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를 맞아 중앙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강화 ▲재정분권 기능이양 관련 균특회계 중심보다는 국고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이양하되, 지역 재정자립도 제고와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공동 노력 ▲고령화 시대에 대응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보조비율 상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 5.18민주묘지 찾아 민주화 운동 희생 영령 추모 참배
또 ▲금년 국내에서 개최되는 유일한 국제스포츠 대회인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시도별 적극 홍보, 입장권 구매 및 경기관람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급증하는 해외관광객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영·호남이 공동으로 관광상품 공동개발, 공동마케팅 등 관광 교류활성화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정연장 및 지원확대 ▲수소경제 사회에 대비한 수소인프라 구축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용섭 의장 “동서교류협력 강화로 상생·지역균형발전 견인”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2건으로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전선 광주송정∼순천간 고속전철화’, ‘부산∼목포 광역철도망 구축’ 등 7개 사업을 채택했고,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을 위해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기건설’, ‘남해안 해안관광도로 건설’ 등 4개 사업을 채택했다.
협력회의는 이들 협의사항에 대해 총 9개 항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8개 시도지사는 협력회의에 앞서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5·18민주화운동 희생 영령을 추모하는 참배를 진행했다.
협력회의 의장인 이용섭 광주시장은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20년이 된 만큼 그 세월의 무게에 상응해서 앞으로 동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상생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영·호남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우리 광주는 당면한 광주형 일자리와 국내 유일 국제대회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로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북한 선수단 참가와 온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서 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영·호남 시도지사님들께서 많이 도와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협력회의에서는 8개 시·도 윤번제에 따라 경북지사를 차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계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영․호남 친선교류, 민간단체 영․호남 협력사업 지원 등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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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과 ‘여순사건 진실규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올해 전라남도 예산이 역대 최초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된 것에 대해 당정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시급한 지역 현안 2가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은 지난해 12월 기준 1만 8천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둔 반면 인구 1만 3천 명이 줄어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며 “올 한 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당정 방침대로 예산 조기 집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해 김 지사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고 내수를 크게 살릴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광여행수지 적자가 연간 20조에 이르고 있어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 활성화, 특히 지역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남해안의 경우 세계적 관광 여건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관광객이 바라는 접근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 공약사업인 남해안 관광도로 개설과 남해안광역경제권 구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인 H축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게 김 지사의 주장이다.
김 지사는 “도에서는 부산시, 경남도와 함께 남해안상생발전협약을 맺어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남해안 관광도로 1단계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2단계도 사업계획 자체에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남해안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여기에 남해안철도와 경전선 문제 등 기본적인 SOC 문제를 올해 안에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정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또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제주4‧3사건과 함께 민족사적 비극”이라며 “제주4‧3사건은 어느 정도 명예회복이 됐지만 여수순천은 아직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당에서 발의한 ‘여순사건 진실규명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해식 대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영록 도지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을 포함한 14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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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9-01-20 · 뉴스공유일 : 2019-01-2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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