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재민 의원이 비대면 시상으로 2020 지방자치 발전 공헌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의미가 깊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JJC지방자치TV가 주최하고 지방자치행정대상·대한민국의정대상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조례 제정, 지역 현안 갈등 해소 노력, 법안 발의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재민 의원은 "주민만 바라보며 소신껏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늘 되새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재민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으로 한 부모 가족 지원 조례(안), 「강남구 저소득 노인 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구민들을 최우선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 김여정 당 부부장이 제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을 정밀추적했다는 남측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해괴한 짓"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10일 심야에 북이 열병식을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정밀추적 중이라느니 하는 희떠운 소리를 내뱉은 것은 남조선당국이 품고 있는 동족에 대한 적의적 시각에 대한 숨김없는 표현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 김여정은 이번 담화를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발표해, 그가 이번 당대회에서 당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데 이어 당 직책도 종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됐음이 확인됐다. 다만 김여정이 본인 명의로 대남 비난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그의 직위나 직책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정치적 위상이나 역할은 그대로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여정의 이번 담화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그가 앞으로도 대남 업무를 지속해서 관장할 것임을 보여준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남의 집 경축행사에 대해 군사기관이 나서서 `정황포착`이니, `정밀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도 할 일이 없어 남의 집 경축행사를 `정밀추적`하려 군사기관을 내세우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런 것이 아니라면 아마도 평양의 경축행사에 남보다 관심이 높다든가 그 또한 아니라면 우리의 열병식 행사마저도 두려워 떨리는 모양"이라며 "언제인가도 내가 말했지만 이런 것들도 꼭 후에는 계산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자신이 제안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한 `포스트 코로나19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당내에 구성해 출범시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 자기가 국가를 위해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며 "내가 보기에 (윤 총장은) 별의 순간이 지금 보일 것이다. 본인이 그것을 잘 파악하면 현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파악을 못하면 그냥 그걸로 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표현한 `별의 순간`은 차기 대권 도전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윤 총장에 대해 "아직 여권에 있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으며 "여권에서 (대선 후보를) 찾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를 자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라면서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나로 단일화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자기를 단일 후보로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단일 후보라고 얘기한 것"이라며 "도대체 정치 상식으로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오는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준비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백신을 맞더라도 면역이 얼마나 지속될 지 아직 알 수 없고,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접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 짧은 유효기간 때문에 백신을 그대로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모습"이라며 "객관적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집단감염이 직전 주 대비 4분의 1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미만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방심을 경계해야 한다"며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지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것인지 이번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을 방문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이란 외무부 차관을 만났지만 한국 선박 나포 문제와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FP 통신은 이날 이란 국영 IRNA 통신을 인용해 최 차관이 이란 압바스 아락치 외무부 차관과 만났다고 보도했다. 아락치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이 이번 사건을 정치화하지 말고, 이란 사법부의 사실관계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고 dpa통신이 이란 IRN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아락치 차관은 그러면서 한국이 이란 측의 70억 달러 자금을 동결한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그는 "한국의 은행들이 약 2년 반 동안 미국 제재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의 재정 자원을 불법적으로 동결했다"며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엔 미국의 제재보다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 확대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11일 이란중앙은행 총재를 만나 동결 자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0일 열린 제8차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당 중앙지도기관 선거를 진행했다며 "당대회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결정한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선거와 관련한 제의를 리일환 대표가 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의 총의를 모아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것을 본 대회 앞에 정중히 제의했다"며 "전체 대표자들은 격동된 심정을 금치 못하며 장내를 진감하는 열광적인 박수로써 전적인 지지, 찬동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현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지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받은 행운 중의 행운이고 더없는 대경사"라며 "우리 식 사회주의 승리의 결정적 담보를 마련하고 창창한 전도를 기약하는 거대한 정치적 사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9일 당 규약을 개정해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5년 만에 비서 체제로 환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직책도 `당 위원장`에서 비서국 체제의 최고직함인 `총비서`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직책이었던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인 조용원은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돼 북한 내 권력 서열 5위로 올라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전 국민이 무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오는 2월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됐다"며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을 언급했다. 이어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백신 자체 개발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하고 있으며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이다.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이달 8일 강남구의회를 방문한 강남소방서 윤득수 신임 서장과 환담을 나눴다. 이날 한용대 의장은 윤득수 서장에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 기관을 초월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노동당 제8차 당대회 3일차 회의에서 변화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하고 대외관계 발전 방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를 전하면서 "조성된 형세와 변천된 시대적 요구에 맞게 대남문제를 고찰했으며, 대외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당의 총적 방향과 정책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대외관계 분야에서 어떤 언급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다. 다만 2016년 제7차 당대회가 끝난 뒤 보고전문이 공개된 전례에 비춰볼 때,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 내용도 추후 전해질 전망이다. 통신은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비롯한 사회주의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제기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극복하는 데 중요한 문제를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확립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언급했다"며 "국가 관리를 개선하고 법무 사업, 법 투쟁을 더욱 강화해야 할 현실적 요구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편 통신은 "대회는 계속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의 생일인 8일에도 당대회가 이어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지난 7일과 달리 "사업총화 보고는 계속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을 미뤄볼 때, 5일부터 시작된 김 위원장의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마음을 거의 굳혔다"며 이달 중순 안에 출마 여부를 밝히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8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출마 여부에 대해) 조만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 당에 공천 과정이 있다"며 "출마 여부에 대한 최종 결심을 이달 중순 안에는 밝혀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후보등록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8일 이전까지는 출마 여부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식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 전 의원은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우리 당에 입당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지만, 쉽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절차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단일화를 하게 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안 대표가 입당하지 않으면 출마하겠다고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오 전 시장에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회의 정회 후 "(중대재해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의결된 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ㆍ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로 정해졌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노동자들이 여러 명 다치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법인이나 기관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시행 기간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원청 업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공무원 처벌 부분도 제외됐다. 공무원이 가진 인ㆍ허가권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됐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백 위원장은 "노동자 입장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노동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법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안은 이 법안이 유일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할 수 없었던 경영책임자 처벌을 명문화한 것은 굉장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택시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이 제공될 전망이다. 이달 7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8일부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달(2020년 12월)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피해 맞춤형 재원대책`의 세부사업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1년 1월 8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한 법인택시 기사로서 코로나19 확산 기간 동안 매출액이 감소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가 해당된다. 신청은 운전기사가 소속 택시법인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단,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 및 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히 법인 택시 운전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2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세준 의원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구 의원 가운데 한 해 동안 지방의정 발전과 지역사회에 헌신적으로 봉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김세준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및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세준 의원은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으로 해왔으며, 복지 서비스 지원 방식에 관심을 갖고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더불어 강남구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복지 정책 개선에 대한 노력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공정하고 차별 없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등 2020년도 강남구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해왔다. 김 의원은 "이번 의정봉사상 수상은 개인의 업적이 아닌 주변의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것"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구민을 위한 더 많은 봉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독성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모바일웹이 마련된다. 이달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물질의 독성정보를 제공하는 `톡스인포(Tox-Info)` 누리집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서도 손쉽게 검색ㆍ열람할 수 있도록 모바일웹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톡스인포가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물질의 독성정보 ▲응급치료 시 활용 가능한 중독정보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정보 ▲발암성 분류 정보 등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모바일웹 서비스는 최근 스마트폰ㆍ태블릿 PC의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모바일기기 화면에 최적화해 가독성이 높고, 검색한 정보를 SNS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톡스인포 모바일웹 서비스로 일반 국민도 궁금한 독성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물질에서 새롭게 확인되는 독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ㆍ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 등 관계 부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지난 6일 소방청은 극단적인 선택의 시도를 줄이고 시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생명존중 협력담당관(이하 담당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청은 119신고접수자와 현장에 출동하는 구조ㆍ구급대원을 중심으로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시 대응법과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우리나라의 인구당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20년 이상 OECD 국가의 평균 자살률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임에 따라 2019년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등 12개 기관이 모여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직종별로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극단적 선택 사건 발생 시 현장 대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ㆍ구급대원 이외에 소방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등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 24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사람이나 그 보호자를 지역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담당관은 권역 내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시도자, 유족 중심의 자살사건 대응 매뉴얼을 점검하고 이를 소방대원에게 교육 및 전파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시ㆍ도 소방본부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자살현장대응 실무교육을 실시했고, 올해부터 전국 소방서의 담당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한다. 교육을 이수한 담당관은 극단적 선택 현장을 많이 접하는 119종합상황실 상황요원, 구조ㆍ구급ㆍ생활안전대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대처방법 등 세부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시도자를 발견할 경우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해준다. 소방청 관계자는 "시ㆍ도,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의 교육은 물론 모방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살보도 대응 매뉴얼을 전파하고, 각 시ㆍ도별 우수대책 공유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청사, 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 72개 시설에 전화 한 통만으로 출입이 확인 가능한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7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설별로 14로 시작하는 여섯 자리 번호(140000)를 부여해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시간이 자동 기록되며 인증된다. 기존에 QR코드나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하면서 `안심콜`도 신설해 출입 인증 방법을 확대했다. 각 시설 번호는 시설 내 배너ㆍ안내판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통화료는 수신자 부담으로 무료다. 출입명부 관리용으로 사용한 6자리 번호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시 각 지자체 민원상담 대표 전화번호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시설 72곳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우선 시행하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거쳐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서울시가 작년 12월 자치구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전화 기반 출입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안심콜 출입관리는 지난해 경기 고양시가 최초로 도입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안심콜로 출입관리 방식이 보다 다양화되고 특히 QR코드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출입인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에 따라 전화기반 출입명부를 다중이용시설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에 이어 올해부터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 모두에게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도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청년면접수당에 준하는 금액(5만 원 상당)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난해 11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급근거를 마련했다. 이달 중순경 진행되는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응시자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험별 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 안내할 예정이다. 기존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및 구직활동지원금 등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청년면접수당은 만 18~39세 이하 미취업 면접응시생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제도이나,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정책은 공무원시험 특성상 응시연령에 제한이 없고 도정을 위해 일할 인력을 채용하는 시험임을 고려해 면접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대상에게 면접실비를 지급한다는 점이 다르다. 면접실비는 도내 거주자에게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타 시ㆍ도 거주 응시생은 사용 편이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무원 면접실비 지원 정책은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면접비용을 지원하는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면접수당 지원, 면접수당 주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제, 도내 25개 공공기관 면접비 지급 등을 실시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구직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의 면접비용 지원 정책들을 통해 취업준비생들을 배려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신규채용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 신청 및 지원 대상 선정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사업 유형에 부합하는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만 15~34세)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근로계약(정규직 포함), 4대 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으로 승인된 기업에는 인건비 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한다. 인건비 지원금은 청년이 지급받은 월 지급 임금에 비례해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누리집에서 운영기관을 선택해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신청해 승인받은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 대상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채용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에게 적시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사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 청년 고용 위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운영 및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인해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호텔 현장 점검이 진행됐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날 김정배 문체부 제2차관이 취임 첫 현장 행보로 `머큐어 서울 앰배서더 강남 쏘도베`를 방문해 호텔 현장을 살폈다고 밝혔다.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관광숙박 시설로서,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 입국자가 급감하는 등 객실 이용률이 크게 감소했으며 현재는 방역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객실 이용률을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달 17일까지 연장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객실 이용 제한 ▲호텔 내 거리두기 ▲부대시설 집합금지 등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업계 및 현장 관계자들은 ▲호텔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 ▲재산세 등 세제 감면 ▲숙박 할인권 지원 사업 재개 등 각종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김 차관은 그간의 호텔업계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호텔의 고용지원과 세제지원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하겠다"라며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호텔업계 지원 등 관광 활성화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호텔업계는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상황이 완화될 경우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학교, 복지기관, 군부대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과(過)의존 예방과 치유를 위한 무료 상담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독 없는 세상을 위한 연구 네트워크 `중독 포럼`이 실시한 `온라인 수업 전환 후 학생들의 미디어 사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습 목적 외 게임, 채팅 등 놀이를 목적으로 한 인터넷 미디어 사용이 함께 늘면서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 청소년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은 20%로 2019년보다 0.2% 증가했다. 이에 경기도여성비전센터는 올해 ▲기초교육-인터넷ㆍ스마트폰 레몬교실 ▲심화교육–WOW 건강한 멘토링 두 가지 교육을 실시한다. `인터넷ㆍ스마트폰 레몬교실`은 스마트폰 중독이란 무엇인지,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과정이다. 유아, 초ㆍ중ㆍ고교생, 성인 등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 `WOW 건강한 멘토링`은 소그룹(20~30명 내외) 교육으로, 중독을 예방하고 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아동, 청소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심화 교육 과정이다. 교육을 원하는 기관은 교육 가능 일시와 단체명, 신청지역 등을 포함해 스마트쉼 센터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도 여성비전센터에서 신청 장소에 전문 강사를 파견한다. 문의사항은 경기남부 스마트쉼 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소장은 "올해는 유아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기초, 심화 등 체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번 교육이 도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소방산업이 세계시장의 수출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발판 마련에 나섰다. 지난 4일 소방청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수출이 증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산업체는 2019년 기준으로 9507개이며 17만5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총 매출액은 16조9000억 원 정도다. 이 중 소방시설공사업이 전체의 61.5%인 5851개를 차지하고 있고 ▲제조업 7.1% ▲설계업 8% ▲관리업 3.4% ▲감리업 5.1% ▲방염업 8.6% ▲도ㆍ소매업 6.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산 소방제품의 해외 수출은 지난해 10월말 기준 2740억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841억 원 보다 3.5% 감소했다. 수출 품목별로는 스프링클러헤드, 신축배관 등 기계장치가 69.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소화장치 18.2% ▲소방차량 6.6% ▲경보장치 3.1% ▲방염내화제품 2.3%의 순으로 파악됐다. 국가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70.7%로 가장 높았으며 ▲EU 9.2% ▲북미 8.3% ▲중동 6.9% ▲중남미 2.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현재 선진국의 76% 정도인 기술력 수준을 2025년까지 90% 수준까지 높여 수출이 증대되도록 4개 분야에 대한 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방용품의 인증 기준이 높아진다. 법적 근거가 없는 `KFI 인정` 대상인 휴대용비상조명등, 가스소화설비 과압배출구 등 62개에 대해 성능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소방장비 판매업 등록제`를 도입해 납품 능력이 있는 전문 업체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소방산업 펀드 조성으로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강소기업과 그린뉴딜 관련 업체를 선정해 185억 원을 지원하고, 대출이나 보증 등 일반적인 지원보다 직접 투자를 통해 투명성과 안정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제조설비와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신기술과 신제품의 해외인증 취득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4차 산업과 연계한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ㆍ설비를 개발하는 15개 기업에게 2023년까지 총 10억 원을 지원해 실용화를 앞당길 예정이며, 국립소방연구원에서는 비대면 시대에 맞춰 개방형 확장현실(XR)과 가상현실(VR) 기반 소방교육ㆍ훈련 시스템 개발을 공모전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 밖에도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해 적극적으로 세계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재 국내 소방산업체 중 98.4%는 내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이버 전시관을 운영해 비대면 홍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산업전시회 참가도 지원할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세계시장의 경향에 맞는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야 수출 활로가 개척되는 만큼 기술 개발과 마케팅 지원을 병행하는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여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즉각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가세연은 지난 6일 오후 진행한 실시간 방송에서 김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인 2018년 10월 경북 안동시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목격담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실 인턴 여비서 A씨를 성폭행했고, 이를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 B씨가 목격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가세연은 B씨가 김 의원에게 A씨에 사과하라고 요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B씨가 지난해 4월 15일 김 의원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이제 의원님이네요, 헌데 A씨에게 사죄는 하셨나요. 사죄는 하셨길 진심으로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SNS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즉시 강력한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근로소득을 숨긴 채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후 독립유공자 손자녀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됐다면 이를 취소하고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소득이 있는데도 기초생활급여를 부정수급해온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선순위유족 지정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A씨는 같은 순위의 손자녀 간 선순위유족 지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9년 4월경 관할 구청에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에 보훈지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가 사망할 경우 손자녀 중 선순위유족 한 명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동 순위 손자녀 유족이 있다면 유족 간 협의로 선순위유족을 지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수급자와 나이에 따라 보훈지청이 선정한다. 이후 관할관청은 A씨가 근로소득 등을 숨긴 채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을 확인하고 급여 중지처분과 함께 부정수급액에 대해 환수처분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최종 결정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신청 해 선순위유족으로 지정된 경우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중앙행심위는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결 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점 ▲A씨가 기초생활급여 신청 당시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기초생활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급여 및 주거급여 대상자라는 이유로 A씨를 선순위유족으로 지정한 보훈지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독립유공자법상 선순위유족의 지정 취지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어려운 유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소지를 줄여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 특별관리기간인 오는 3월 말까지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농업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농업잔재물 파쇄기는 과수 잔가지, 옥수숫대, 보리짚 같은 농업잔재물을 잘게 분쇄해주는 기계다. 농업잔재물을 태울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고, 분쇄물로 자연 퇴비도 만들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2017)`에 따르면, 경기도 내 농업잔재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PM2.5)량은 연간 약 910톤이다. 대형버스에서 배출되는 연간 배출량(937톤)과 유사한 양이며, 제조업 분야의 연간 배출량(761톤)보다도 훨씬 많은 양이다. 그간 미세먼지 대책이 노후 차량이나 사업장 관리 위주였다면, 이번 사업은 서울ㆍ인천보다 도농 복합지역이 많은 경기도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집중 추진된다. 지원 사업은 11억4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양평, 양주, 동두천 등 10개 시ㆍ군에 우선 집중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농업잔재물 파쇄기를 임대하고 처리인력 3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내용은 ▲농업잔재물 파쇄기 임대비 지원 ▲잔가지 등 파쇄기 운영비 지원 ▲파쇄 작업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다. 마을 및 작목반 단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등으로 부터 대여 받아 파쇄 작업할 수 있으며, 노인이나 여성들의 경우 시ㆍ군에서 고용한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대행할 수 있다. 농업잔재물 파쇄 지원은 오는 3월 말까지 운영하며, 10개 시ㆍ군 외 파쇄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시ㆍ군 수요조사 때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ㆍ군 환경부서 및 농정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도는 경기도 내 21개 시ㆍ군에 농업 잔재물 파쇄기 105대와 작업인력 70명을 지원해 과수 가지치기 잔가지, 옥수수, 콩, 고추 등 농업 잔재물 2230톤을 처리한 바 있다. 김영호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잔재물 파쇄기 지원사업은 농촌의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방지, 고품질 퇴비 확보 등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읍ㆍ면 단위로 노천소각금지 홍보 캠페인도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혁신조달 지원 종합플랫폼인 `혁신장터`의 고도화를 완료하고 오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확대 및 편의성 제고 ▲혁신제품 기업의 판로지원 강화 ▲혁신조달 운영환경 개선 ▲관계부처-기관 협업 지원 등 4가지다. 지난해 2월에 개통한 혁신장터는 혁신제품 전용몰 등 4가지 주요 기능을 중심으로 구축ㆍ운영해 공공기관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혁신제품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혁신장터는 그동안 3만209명의 공공기관 관계자를 비롯해 3만9423명의 조달기업 종사자가 이용했으며, 조달청 등 정부기관이 지정한 혁신제품 1124개가 등록돼 697억6000만 원 규모가 거래됐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새로운 혁신장터를 통해 일반국민의 혁신수요 제기, 혁신제품 기업 지원, 관계기관 간의 협업 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혁신장터가 국민ㆍ기업ㆍ공공기관이 참여해 국민생활을 바꿀 혁신아이디어를 모으는 범정부 혁신조달 플랫폼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고 섬유산업 진흥을 위해 `2021년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올해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 중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3개 분야다. 구체적으로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5억7000만 원) ▲섬유분야 맞춤형 신소재 개발(2억6500만 원)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2억5000만 원) 등 총 10억8500만 원 규모다. `섬유 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는 코로나19 시대 섬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발굴 활동과 함께 이업종 융합제품 제조역량 강화, 섬유 핵심인재 혁신성장 지원, 니트 소재 유니폼 개발 사업화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섬유기업 맞춤형 신소재 개발`에서는 영세 섬유기업의 신소재 제품기획과 관련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해 기술협력 및 기업역량 강화, 기업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및 소기업 신제품 개발, 최신 트렌드, 기술정보 및 통계자료 등을 실시하게 된다.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은 섬유소재 분야 유해물질 KC인증 시험분석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성적서 열람ㆍ보관 및 정보자료 제공, 섬유제품 안전시험 근접지원 등을 담당하는 분야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보조금을 지원받아 섬유산업 육성에 힘쓰게 된다. 참여 대상은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도내 섬유관련 비영리 법인, 등록 민간단체, 연구ㆍ공공기관 등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5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ㆍ공고 및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한용대)는 이달 6일 강남구 보건소(소장 양오승) 선별 검사소를 방문해 격려금을 전달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휴일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애쓰는 선별 진료소 현장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용대 의장을 비롯한 김영권 부의장, 이향숙 운영위원장,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 이재민, 문백한, 복진경 등 강남구의회 의원들은 양오승 소장으로부터 코로나19 선별 검사소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현장 근무자들에게 직접 격려금을 전달했다. 강남구의회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장기화로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과 현장 근무자들에게 새해를 맞아 격려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새해 첫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더불어 강남구 보건소 선별 검사소 시설을 둘러보며 QR코드를 활용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화 검사 시스템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선별 검사소 현황 보고를 받은 한용대 의장은 "극심하게 추운 날씨 속에서 의료진을 포함한 많은 관계자들이 고생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함을 느낀다"고 지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편, 강남구 보건소는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기 위해 기존 2곳(삼성역 6번 출구 인근, 개포 디지털혁신파크)과 세곡동, 압구정동에 추가 설치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이달 17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간병급여 신청 평가ㆍ소프트웨어 프리랜서ㆍ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 등과 관련된 2개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ㆍ「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거 올해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직종이 늘어난다. 그동안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고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의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가 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에 관련해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오는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병급여 지급을 위한 특별진찰 실시 근거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간병급여 신청자의 간병필요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관련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에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한 진찰`을 추가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의거 올해 1월 만료 예정이었던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 제도`의 유효기간이 2년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없는 지역 내에서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2년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지난 1일 전에 지정받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오는 17일까지 관할 지방관서에서 재지정을 받아야하며,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달 18일에 그 지정이 취소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가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의 통합이미지(CI)를 마련했다. 지난 4일 공제회는 이날 공제회 본회에서 새로운 기관 CI를 발표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1997년 설립된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수납과 지급을 수행하던 기관에서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건설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 기관으로 역할이 변화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CI는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공제회의 비전과 역할 변화에 맞춰 새로운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개발됐다. 새로운 CI는 공제회 유일 최고 고객인 건설근로자의 영단어 `Construction Wokers`의 앞 글자인 `CW`를 커뮤니케이션 네임으로 정하고 이를 워드마크로 활용해, 손을 마주잡고 서로 어우러진 모습을 표현해 건설근로자와 함께 하는 든든한 동반자라는 핵심가치를 담았으며 `CW`는 ▲Cooperation&Wide(함께 나아가는 동반자) ▲Career&Welfare(고용복지서비스 전문기관) ▲Care&Warmth(근로자를 위한 따뜻한 울타리)라는 브랜드스토리로 확장했다. 심벌마크는 근로자와 공제회를 상징하는 두 개의 맞닿은 도형으로 `사람인(人)`과 `상승하는 화살표`를 의미해 인간 존중과 동반 성장의 기본원칙을 표현했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새롭게 바뀐 공제회의 CI를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하고 건설근로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제회로 거듭날 것"이라며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에 최선을 다해 건설근로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함께 진행한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운영이 지난해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은 지난해 10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장애인의 비대면 일자리 창출과 온라인 불법 가스 제품 판매 근절을 통한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됐다. 경기도 거주 청년 장애인 9명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청년인턴으로 채용돼 재택근무로 업무를 수행했다. 근무 기간 동안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은 온라인 가스제품 판매 업체 3만9867곳을 점검하고 이 중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2940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불법 판매 행위 161건을 적발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각 쇼핑몰 등에 판매중지 협조 공문을 발송하도록 해 위험성 있는 가스제품의 유통 방지와 국민 가스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성과를 올렸다. 경기도는 근무자 설문조사 결과 업무 만족도 81.7%, 재근무의향 84.4% 등 일자리 내용과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인됨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일자리 부족 문제도 계속되는 가운데 가스안전 사이버 감시단 운영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국민 가스 안전 확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얻었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의 공공일자리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도와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접수가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2년 이상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ㆍ기업ㆍ정부 3자가 적립하는 사업이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청년.기업의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10만 명에 대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 이상 해당 기업에 근무하면서 청년 300만 원, 기업 300만 원, 정부 600만 원을 적립하면 총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업의 휴직ㆍ휴업이 증가한 것을 고려해 일반적인 휴업으로 납부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기업 귀책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공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공제 가입자가 이직해 중도해지된 기업은 다음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누적 총 38만7568명의 청년과 9만7508개 기업이 가입했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누적 7만6680명의 청년이 만기금을 수령했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경력과 기초 자산을 형성하고, 중소기업은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청년들이 더 오래 근무해 경력을 쌓아갈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내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킬 `한국섬진흥원`이 출범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섬진흥원을 오는 6월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한국섬진흥원 설립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설립 준비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준비기획단(단장 지역발전정책관 겸임)은 설립위원회를 보좌해 기구ㆍ정원 및 예산의 협의ㆍ확정, 원장 등 주요 인력 충원 등 기관설립에 관한 실무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유인도 466개를 포함한 3300여 개의 섬을 갖고 있는 다도해 국가로 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토 수호와 자원, 생태, 환경, 역사, 문화,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섬의 가치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그동안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비롯해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육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ㆍ지원하고, 연구ㆍ진흥ㆍ보전하기 위해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섬은 육지와 함께 또 다른 우리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우리 국민에게는 영토수호의 전진기지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이 무궁무진한 소중한 보물"이라며 "앞으로 한국섬진흥원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업해 섬이 가진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섬만의 문화와 육지와는 다른 발전 방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지난 4일 고용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해 사회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됐지만, 올해부터는 저소득 예술인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두루누리사업을 통해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서 월평균보수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가 지원된다. 또한 올해부터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 요건으로는,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10인 미만이어야 하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는 22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보험사무대행 지원사업을 통한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근로자 외에 고용보험 업무 대행까지 함께 지원된다.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를 대행하면 사업장당 4만 원이,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등을 대행하면 사업장당 분기별 1만2000원~1만8000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대행한 경우 사업장당 1만8000원~2만4000원이 지원되고, 예술인 보수총액신고 실적에 따라 5000원~1만 원이 추가될 수 있다. 고용보험료와 보험사무대행 지원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예술인, 영세사업주를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올해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맞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서울산림항공관리소는 6일 격납고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항공안전결의 다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진행한 항공안전결의 다짐 행사는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이뤄졌다. 행사는 항공안전 결의문 선서, 항공안전 당부, 팀별 안전점검 활동 순서로 진행됐으며, 2021년 신축년을 맞이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무사고 안전비행 달성을 위해 직원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생활 속 항공안전 실천을 다짐했다. 앞서 2018년 12월 서울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리곱터(KA-32T)가 서울 노원구 월계동 영축산 산불진화를 위해 한강 강동대교 남단에서 담수 중 수면과 충돌해 강물 속으로 추락해 정비사 1명 사망, 조종사 2명이 부상을 입고 헬기가 대파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김광석 서울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진화 업무를 위해 임무 팀원은 충분한 휴식을 통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과 CRM을 유지하고, 규정과 절차 준수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업무를 수행해달라"고 말하며 "특히 철저한 안전점검 활동을 통해 안전 저해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산림항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뺑소니와 강력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건사고 위험이 높은 대포차 의심차량을 전수 조사해 3606대를 적발하고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자동차세가 2년 이상 체납된 압류차량 4만2524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의 보험사 책임보험 가입유무 확인을 통해 대포차 의심차량을 1차 선별했다. 그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차량과 소유자, 보험가입자가 다른 차량 2만1514대를 가려내고 31개 시ㆍ군 광역체납기동반과 함께 집중 조사해 최종 3606대의 대포차량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차량 중 724대에 운행정지명령을 내리고 548대를 강제 견인했다. 견인차량 가운데 407대는 공매 처분했다. 없어진 차량 2334대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중지를 결정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시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던 A법인은 소속 차량 2대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2억620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차량들의 책임보험계약자 주소지가 인천광역시로 돼 있는 대포차임이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이 대포차를 강제 견인해 현재 공매 진행 중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B씨는 본인 명의 자동차세 등 체납금 75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그 차량들을 개인 간 금전문제로 C씨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고양시 광역체납기동반에서 차량 강제 견인 후 공매 처리 중이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C씨는 자동차세 등 체납액 840만 원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전주시에 사는 다른 지인이 명의이전 없이 대포차로 사용하고 있던 사실이 적발됐다. 시 광역체납기동반이 책임보험주소지에서 해당 차량 발견 후 강제 경인, 공매 처분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교통 범죄, 강력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차는 근절을 위해 시ㆍ군과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대포차로 인해 본인도 모르게 체납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등 적극행정을 통해 경제적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공간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포럼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달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7일 오후 2시 `코로나19 시대의 주거와 내일의 도시`를 주제로 2021년 첫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객 없이 진행되며,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 `인문360`을 통해 생중계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포럼을 통해 ▲인간과 의식주 ▲인간과 여가 ▲인간과 사회라는 큰 주제 아래 ▲집에서 일하기 ▲젊고 아름답게 산다는 것 등 우리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인간과 문화 포럼`에서는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장동석 문화사업본부장의 진행으로 건축ㆍ사회학 분야의 전문가들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공간과 도시의 변화`에 대해 인문적인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파편들의 전체 : 코로나 이후, 공간들의 변이`라는 주제로 세계적 감염병 유행의 시대에서의 공간과 도시의 변화, 건축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전망을 전할 계획이다.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나와 집, 우리 동네`에 대해 사회학적 시각에서 심도 있게 해설하고, 노은주 가온건축 대표는 `코로나19 시대의 도시`에 대해 시사점을 전할 예정이다. `인문360` 누리집에서 이달 6일까지 사전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일상과 맞닿아 있는 공간과 도시의 변화를 인문적으로 성찰해 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올해 바뀌는 주요 조달제도와 일정을 담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조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신청 요건 등 제도 변경사항과 입찰평가 시 신인도 가감점 변화, 우수조달물품 등 각종 지정제도 심사일정 등이다. 물품구매 분야에서는 여러 기술이 합쳐진 융ㆍ복합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이 쉬워지고, 사회적 경제조직의 입찰 시 우대가 확대된다. 그동안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물품목록번호를 사전에 취득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물품목록번호 취득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은 모든 물품 적격심사에서 신인도 가점(2점)을 받게 된다. 한편, 조달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는 혁신제품 지정은 3회(2월, 5월, 9월), 우수조달물품은 4회(2월, 5월, 7월, 10월)에 걸쳐 심사한다. 시설공사 분야에서는 건설재해 예방노력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되며, 산업재해 은폐기업은 건설재해 예방노력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받을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조달물자 원산지 위반, 서류 위ㆍ변조 납품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달기업의 경영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조달기업들이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나 각종 심사일정들을 미리 파악해 경영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민에게 알기 쉽게 정책들을 소개하고 경기도를 알리는 2021년도 종합홍보책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종합홍보책자 약 4만 부를 제작해 주민센터와 경찰서, 학교, 도서관, 은행 등 도내 다중이용시설 등에 비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민들이 알아두면 좋을 경기도의 생활 밀착형 복지정책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 종합홍보책자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은 총 50쪽으로 제작됐으며, `우리 곁으로 돌아온 계곡`, `우리모두의 바다`, `평화의 길 DMZ` 등 경기도의 달라진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로 시작해 경기도의 여러 정책을 세대별 정책과 분야별 정책으로 구분해 찾아볼 수 있다. 세대별 정책을 소개하는 `나를 위한 경기`는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는 청년, 여성,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직접 경기도에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며 각 계층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수록했다. 분야별 정책을 다루는 `다함께 누리는 경기`에서는 공정, 평화, 안전, 교통, 주거, 환경, 산업, 보건 등으로 나눠 각 분야의 실현을 위해 경기도가 노력하고 있는 정책들을 수록해 놓았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 각종 현황을 수치와 통계로 알아보고, `경기도를 빛낸 인물들` 등 경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소개도 담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영문판 `2021 GYEONGGI-DO Story Book`도 500부 제작해 경기도의 산업현황과 투자정보, 관광 중심의 정보를 담아 해외에 경기도를 알리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희 경기도 홍보콘텐츠담당관은 "이번 종합홍보책자는 경기도의 각종 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해 도민들의 이해를 돕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됐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종합홍보책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명박ㆍ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4.4%포인트) 결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7.7%, 반대는 48%, 잘 모름 4.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찬성 66.6%, 반대 29.4%), 대전광역시ㆍ세종시ㆍ충남ㆍ충북(찬성 58.3%, 반대 37.4%), 대구광역시ㆍ경북(찬성 56.8%, 반대 31.3%)은 찬성 여론이 높았다. 반면 광주광역시ㆍ전라(찬성 19.3%, 반대 76.6%), 인천광역시ㆍ경기(찬성 39.6%, 반대 57.1%)는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 서울시는 찬성 49%, 반대 47.6%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연령별로는 60대(찬성 68.1%, 반대 28.8%), 70대 이상(찬성 68.1%, 반대 29.5%) 등 나이가 많을수록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반면 40대(찬성 31.5%, 반대 63.7%), 30대(찬성 35.9%, 반대 59.1%), 20대(찬성 42.4%, 반대 51.6%)에서는 반대 여론이 높았다. 50대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48.2%, 48%로 대등했다. 지지정당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88.8%로 현저히 높았던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1.4%에 달해 양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념성향별로 보면 보수층은 찬성(67.5%)이, 진보층은 반대(75.1%)가 각각 우세했다. 중도층에서는 찬성(51%)이 반대(43.5%)보다 다소 높았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심판원은 증거조사 실무 강화, 최신 주요 판례, 권리별 심판 기준 세분화 등을 반영해 `2021 심판편람 제13판`을 개정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심판편람은 특허심판원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들께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업무 설명서이자 안내서다. 이번 심판편람은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20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ㆍ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을 추가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증거조사 운영 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 방법을 상세히 수록해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당사자 간의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이 권리별(특허ㆍ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이 밖에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진행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이 청구되면 신속히 심리해 그 결과를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 심판훈령ㆍ예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개정된 심판편람 전자책은 특허심판원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ㆍ제도ㆍ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의 일환이며, 앞으로 심판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개선 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한국 국적 선박을 나포한 가운데 이란 정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70억 달러(약 7조6000억 원)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알리 라비에이 이란 정부 대변인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온라인 기자 회견에서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가 인질극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일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란이 최근 `인질극`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란 자금 70억 달러를 인질로 잡고 있는 것은 한국"이라며 "만약 여기에 인질범이 있다면, 그것은 70억 달러가 넘는 우리 자금을 근거 없는 이유로 동결한 한국 정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측이 언급한 70억 달러는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된 한국 내 계좌 이란 자금이다. 해당 자금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현재 동결된 상태다. 라비에이 대변인은 "이란 국민의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재 대상이 아닌 의약품 같은 물품에 관해서도 근거 없는 구실을 들어 이란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며 "한국은 이란 국민이 우리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추가적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케미`호를 억류했다. 이들은 선박 억류의 이유로 환경오염 혐의를 제기했지만, 라비에이 대변인의 발언을 미뤄볼 때 한국 계좌에서 출금이 동결된 이란 자금이 배경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르면 오늘(6일) 밤 대표단을 이란에 파견해 억류 문제와 함께 동결 자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1년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기업을 6일부터 다음 달(2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혁신기술상용화 지원 사업은 기초과학과 4차 산업 분야 기술 강국인 러시아의 혁신기술과 도내 중소기업을 연결해 상용화하는 사업으로,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에 소요되는 시제품 제작비,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두고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ㆍ센서, 신소재, 4차 산업 분야의 중소ㆍ중견 제조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기업 당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작년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노비스텍은 러시아와 협업해 무선통신 기반 전통시장 화재예방 시스템을 개발해 납품까지 성공했다. 노비스텍의 지난해 매출은 2019년 대비 266% 성장하는 등 사업 참가기업의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러시아와 경기도 기업 간 기술협력을 통한 상생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 10월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해 기술 매칭 플랫폼 역할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러시아 기술 이전ㆍ거래, IP(지적재산권) 인수 관련 핵심 정보와 전문 컨설팅 제공, 온라인 영상홍보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참가 희망기업은 관련 서류를 작성해 경기러시아기술협력센터 방문 또는 우편, 온라인접수를 하면 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또한 오는 20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사업신청 희망 기업들을 위해 사업 소개, 사업 신청 방법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혁신 및 신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한 도내 중소기업이 러시아 혁신기술 상용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원천기술을 다수 보유한 러시아 기업과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와 러시아 기업 간 다양한 기술협력 성공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는 모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경제 발전 계획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7차 당대회가 확정한 사회주의 건설의 당면한 목표와 임무수행을 위해 우리 당과 전체 인민이 새로운 진군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세월이 흘렀다"며 "5년간 간고했고 영광 넘친 투쟁 여정에 우리 당이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 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밝혀 경제 실패를 자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수해 문제 등으로 지속되는 내부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부단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우리의 노력과 전진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갖가지 도전은 외부와 내부에도 의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경험과 교훈, 범한 오류를 전면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ㆍ총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룩한 성과도 귀중할 뿐 아니라 축적된 쓰라린 교훈도 매우 귀중하다"며 "피땀으로 쟁취한 승리와 성과들은 더욱 장려하고 확대, 발전시키며 아픈 교훈들은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대회에는 당 중앙지도기관 성원 250명과 각 조직에서 선출된 대표자 4750명, 방청자 2000명이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활용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이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 임상시험을 지난해 12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치료제 15개 제품, 백신 6개 제품이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GBP510`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표면항원 단백질을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재조합 백신`이다. 예방 원리는 백신의 표면항원 단백질이 면역세포를 자극해 중화항체를 형성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코로나19의 바이러스가 침입하는 경우 항체가 해당 바이러스를 제거하게 된다. 참고로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가 지난해 11월 23일 임상(1상) 승인받은 재조합 백신 `NBP2001`은 코로나19의 바이러스 표면항원 단백질로 면역반응을 유도하고, `GBP510`은 표면항원 단백질이 정20면체 나노구조를 형성하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면역반응을 유도한다는 차이가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라며 "안전하고 효과 있는 코로나19 치료제ㆍ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우리 국민이 치료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 제도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제도 운영 방식을 대폭 혁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 혁신 방안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면으로 운영하던 우수제품 기술심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키로 했다. 상반기 시스템 구축 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제품 지정 심사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술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업체 간 불필요한 접촉이 차단될 것으로 조달청은 기대했다. 아울러 우수제품 단가계약 표준행정소요일수를 산정해 공지하고, 계약 절차 진행 과정을 문자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수제품 계약 진행 상황에 대한 조달 기업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조달 기업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희망하나 제도를 처음 접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업무 매뉴얼, 책자 발간 외에 영상 제작 등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우수제품 기술 심사 시 청렴옴브즈만 참관, 심사위원 다면평가제 도입 등으로 심사 과정의 공정성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 시 지정 보류, 지정 제외함을 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전면 비대면, 투명한 정보 공개, 불공정 행위 시 불이익 부여로 우수제품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제도 개선 할 것"이라며 "우수제품의 우수성과 투명성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약처가 생리대 등 다양한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품질 검사를 실행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이하 생리용품) 등 총 385개 제품을 대상으로 색소,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순도시험 등 품질 점검을 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의 검출량을 확인한 결과, 전 종 모두 인체 위해 우려 수준 이하로 측정돼 지난해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12종에 대한 분석 및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5종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7종은 검출됐지만 인체 위해 우려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PCBs는 2019년도에 위해평가를 실시한 다이옥신ㆍ퓨란과 구조가 유사한 물질로, 이들 세 가지 물질의 검출량 총합으로 실시한 위해평가에서도 모두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생리대 제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생리대 정례협의체에서도 VOCs 검출량을 자체 모니터해 안전 수준을 확인했으며,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생리대 광고 자율운영 규칙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생리용품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매년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모든 위해평가에서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립 처장은 "생리대 안전성을 확인하고,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심을 위한 품질 모니터링과 허위 과대광고 단속 등을 계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수원시, 안산시 등 16개 시ㆍ군이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올해 총 15억6000만 원의 교부세를 추가로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해 과다한 경비를 지출하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지자체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에 교부할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렇게 감액된 재원은 행안부가 실시하는 지방재정 평가 우수 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재원으로도 활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16개 시ㆍ군은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로 확보된 전체 재원 62억1000만 원의 약 25.1%인 15억6000만 원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 압류 동산 공매를 실시한 데 이어 지난해 또 다시 전국 최초로 이를 온라인 전자 공매로 진행하는 등 효율적 체납액 환수로 세입증대를 이뤄내 우수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출절감ㆍ세입증대 노력이 결합돼 얻은 결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운 지방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재정 혁신방안을 마련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식용곤충 전체로 중금속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통합기준을 마련해 합리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의 중금속 관리 기준 개선 요청을 계기로 농진청이 식용곤충 사육 현황 조사와 현장 의견 청취를 통해 전국 주요 식용곤충 4종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먹이원, 보조 먹이원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조사를 실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중금속 관리 정책, 위해성 등을 고려해 중금속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 23일 행정예고했다. 현재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은 갈색거저리 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쌍별귀뚜라미, 장수풍뎅이 유충 등 4종에만 설정돼 있어 나머지 식용곤충 3종에는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금속 기준이 없던 벼메뚜기, 백강잠, 식용누에 3종을 포함한 식용곤충(건조물) 전체에 납, 카드뮴, 무기비소 모두 0.1 mg/kg 이하 기준이 적용되며, 앞으로 새롭게 인정되는 식용곤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농진청은 식용곤충의 사육현황 등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약처에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강화된 중금속 기준에 적합한 식용곤충이 사육ㆍ유통될 수 있도록 먹이원 등을 지속해서 관리할 것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남성희 농진청 곤충산업과장은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정으로 사육농가의 생산성이 향상돼 곤충산업 발전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용곤충 먹이원 연구를 지속 수행해 소비자 인식 개선과 식품산업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신영민 식약처 유해물질기준과장은 "이번 식용곤충 중금속 기준 개선이 식품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관련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갯벌 보호지역이 더 넓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염생식물인 갈대 및 칠면초 서식지를 보전하기 위해 전남 보성군 벌교갯벌 습지보호지역을 약 2.07㎢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염생식물은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살아가는 식물을 뜻한다.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와 달리,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만나 바닷물의 영향을 받는 곳에 주로 서식한다. 2018년에 실시된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바닷가 모래언덕이나 갯벌에 서식하는 염생식물은 72종으로, 갈대, 칠면초, 해홍나물이 대표적이다. 이번에 확대되는 곳은 벌교천이 여자만(汝自灣)으로 흘러드는 벌교대교에서부터 중도방죽을 따라 갈대 및 칠면초 군락이 넓게, 집중적으로 분포한 곳이다. 보성군 벌교읍에 위치한 벌교갯벌은 2003년에 7.5㎢ 면적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8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면적을 늘렸고, 이번 확대를 포함해 총 33.92㎢가 지정됐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벌교갯벌 안의 염생식물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생태탐방로, 습지보전센터 등을 조성해 벌교갯벌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과거 개발과 성장이 우선시되면서 서울시 면적보다 더 넓은 갯벌이 간척ㆍ매립으로 사라졌다"라며 "연안습지인 갯벌이 주는 혜택을 미래세대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지속적으로 보호지역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