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북한이 세계백신연합(Gaviㆍ가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비 대변인은 북한의 백신 신청 여부에 대해선 함구하면서도 "각국의 백신 수요를 산출하고 있으며 곧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가비는 저소득 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제단체다.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등과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하기 위한 협력체 `코백스(COVAX)`를 운영하고 있다. 코백스의 백신 공급 프로그램은 92개 저소득 국가가 대상이며, 북한을 포함한 86개 국가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코백스는 후원금을 통해 최소 13억 회 분의 백신 접종량을 확보한 상태다. 이와 함께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코로나19 백신 지원과 관련해 유럽 국가들과 접촉한 정황이 있다고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편 지난 1일 WHO의 코로나19 국가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2월 17일까지 총 1만1707명에 대해 2만3140건의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단 한 건의 확진 사례도 WHO에 보고하지 않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며 "공수처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5일 오전 9시 20분께 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으로 출근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국가기관이라는 기대와 함께, 공수처가 앞으로 정반대의 운영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수처의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한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주식 등 재산 내역과 공수처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앞으로 모든 것은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요청안이 접수되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청해부대 최영함(4400t급)이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억류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청해부대가 이날 새벽(이하 한국시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해 임무 수행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33진 최영함은 지난 4일 오만의 무스카트항 남쪽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한국 국적 선박 `한국케미호`가 이란에 나포됐다는 상황을 접수한 직후 호르무즈해협 인근 해역으로 급파됐다. 최영함은 바레인에 있는 연합해군사령부(CMF)를 비롯해 외교부ㆍ해양수산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란에 의한 우리 상선 억류 관련 상황 접수 직후, 청해부대를 즉각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으로 출동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이 이날 오전 호르무즈 해협의 오만 인근 해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조치는 해당 선박이 해양 환경 규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데 따른 것"이라며 "해당 선박에는 7200t의 화학 물질이 실려 있었다"고 주장했다. 선사에 따르면 나포된 선박은 해운회사 `디엠쉬핑` 소속 `MT-한국케미호`다. 선박에는 선장ㆍ1~3등 항해사ㆍ기관장 등 한국 선원 5명을 포함해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베트남인 2명 등 총 20명이 승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도내 210개 중소기업을 `2020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제`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ㆍ인증해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고자 1995년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작년에는 672개 기업들이 신청해 약 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자리 성장성, 지속가능 경영능력, 기술경쟁력, 품질ㆍ혁신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업체들이 인증 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업체는 ▲최초인증 분야 155개 사 ▲스타트업 분야 11개 사 ▲재인증 분야 44개 사 등 총 210개 사다. 이들 업체에게는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권`과 함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현판 및 인증서가 수여된다. 인증 기간은 최초 인증(스타트업 분야 포함) 업체는 5년, 재인증 업체는 3년이다. 뿐만 아니라 도의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 시 가점 및 추가 금리지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8개 기관에서 총 31가지의 각종 혜택을 제공 받는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품질혁신, 기술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줬다"며 "유망 중소기업들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5일부터 국외 출국 시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그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1년짜리 단수여권밖에 만들 수 없어서 국외에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병무청은 병역미필 청년들의 국외 출국 시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병역의무자 여권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해외에 출국하려는 모든 병역의무자들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5세 이상자도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만 받으면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병역의무자들은 국외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 체류 중인 사람도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경유해 반드시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계속 체류 중인 사람은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이 무효화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부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병무청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여권제도 개선 관련 사항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병역의무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한편,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한 정책 수립으로 국가안보와 개인 자유의 조화를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성장 지원과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선정된 단체에게는 1개 사업 당 최저 5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자부담은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 조건이다. 공익사업 유형은 ▲시민사회발전 및 사회통합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교통 및 안전 등 7개 분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을 고려해 대규모의 행사성(대면, 집합)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지양할 계획이다. 지원 사업은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후 내년 3월 경 선정할 계획이다. 전년도 사업평가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민선7기 도정정책을 반영한 사업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 오후 6시까지며,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설명회는 비대면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며, 영상자료는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절차, 구비서류, 선정절차와 사업신청서 작성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다. 김장현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상황에 맞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발굴ㆍ육성할 필요가 있다"며 "비영리 민간단체의 지속성 있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학원ㆍ교습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추가 지침이 공개됐다. 최근 교육부는 이달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적용ㆍ연장하되 수도권 학원ㆍ교습소 운영에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해 이달 4일~17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원ㆍ교습소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이나, 방역조치가 추가 보완됨에 따라 동시간대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ㆍ교습소의 운영이 허용된다. 단,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라 오후 9시~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말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을 시작해, 방학 중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 등을 고려한 보완 조치다. 수도권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되는 학원ㆍ교습소는 불시점검 수용 및 방역수칙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출입문에 부착해야 하고, 교육부는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위반 의심 시설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행정심판 청구의 제한이나 직권으로 종결(각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지난달(2020년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반복적 행정심판 청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1538명이 설문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행정심판법」 제26조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 부본을 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심판청구 제한이나 직권 종결(각하)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번 권익위의 의견조사에 결과를 보면, 최근 4년간 4명이 욕설ㆍ비방, 인신공격, 음담패설, 반복적 내용으로 9899건의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대해서는 응답자의 60.3%가 "과도한 청구이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이러한 행정심판 처리를 위해 본인의 행정심판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7%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행정심판 청구를 제한하거나 직권종결(각하)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83.7%가 "동의한다"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연령은 30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40대(30.4.%), 2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 임규홍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국민생각함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필요한 행정심판 처리절차로 인해 다른 청구인들의 행정심판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해 연안ㆍ내만 해역에 한파로 인한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이에 따른 대응 및 관리 요령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2020년 12월) 31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이날 오후 2시 서해 연안ㆍ내만 해역에 저수온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충남 당진시 도비도항 남단부터 전남 목포시 달리도 남단에 이르는 해역에 강한 한파가 발생하면서 저수온주의보 발령 기준인 4℃까지 수온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저수온주의보가 발령된 해역의 일평균 수온은 ▲충남 가로림만 3.6℃ㆍ천수만 5℃ ▲전북 부안군 4.9℃ ▲전남 무안군 4℃로 파악됐다. 이 밖에 양식장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전남ㆍ경남 지역은 평년에 비해 1℃ 내외 낮은 수준인 5.5~9.2℃로 집계됐다. 저수온주의보는 수온이 4℃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되거나, 전일 또는 평년 수온에 비해 2~3℃ 이상 급격히 떨어져 양식생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발령된다. 앞서 해수부는 같은 달 18일 서해와 남해 연안에도 저수온 관심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이번 저수온주의보 발령에 따라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권역별 현장대응반을 운영해 양식장에 대한 현장 예찰을 지속실시 한다. 또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액화산소 공급 ▲저층 해수 공급 장치 ▲보온 덮개 운영 등 저수온 대응 장비를 가동하도록 하고, ▲사료 공급량 조절 ▲면역증강제 공급 ▲출하 독려 등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지도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넘으면 독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의 취업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현행 5년에서 시설퇴소 후 만 34세 이하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지침 개정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사회적기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군 입대, 구직활동기간, 각종 교육활동 이수 등 보호 종료 후에도 사회 진출에 필요한 일정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보호종료 아동이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은 짧으면 1년, 길어야 3년에 불과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는 현행 제도가 다른 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회적기업 업무지침에 따르면 저소득자, 성매매피해자, 북한이탈주민, 경력단절여성 등을 취약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고용 기간의 제한이 없다. 이 밖에 도는 취약계층 인정기간이 끝나는 보호종료 5년차 아동의 40%가 취약계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자립기반이 되는 일자리 제공을 위해 이들의 취약계층 인정기간을 최소한 「청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 연령인 만 34세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시설에서 생활하다 보호 종료(퇴소)하는 아동을 우리 사회가 더 오래 보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은 행정조치지만 막 자립의 발을 내디딘 아동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조치인 만큼 노동부가 경기도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경북 상주시가 기독교 선교시설인 BTJ열방센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상주시는 화서면의 BTJ열방센터 방문자를 통해 코로나19 감염자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BTJ열방센터는 이날부터 해제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이곳을 방문한 사람과 관계자들의 타 장소 모임ㆍ집합도 금지된다.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7일까지 BTJ열방센터를 방문한 사람과 종사자ㆍ거주자, BTJ모임 참여자, BTJ열방센터 상주지부(인터콥 선교단체 상주지부) 관계자 등이다. 이들은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상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상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고 집합금지 명령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상주시에서는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모 교회 방문자와 가족 간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 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어 이날에는 6명이 추가되는 등 이틀 동안 총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봄에 파종할 보리ㆍ호밀의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 종자 신청 및 보급이 시행된다. 지난 2일 국립종자원은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제고와 조사료 수급안정을 위해 2021년 봄에 파종할 보리ㆍ호밀 보급종 종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청받는 보리 보급종 종자는 3품종으로 ▲`흰찰쌀보리` 60t ▲`누리찰쌀보리` 20t ▲`새쌀보리` 20t으로 총 100t이 보급되며, 호밀 보급종 종자는 `곡우호밀 1품종` 109t이 공급될 예정이다. 공급되는 종자는 전량 미소독 종자이며, 종자가격은 1포(20kg)당 쌀보리 2만2640원, 호밀 4만1730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보리ㆍ호밀을 파종하고자 하는 농가는 이달 4일부터 29일까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 상담소) 또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보급종 종자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2월) 9일까지 신청 시에 선택한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은 농가의 보급종 품종선택을 돕기 위해 보급종 품종 안내서를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비치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봄 파종용 보리ㆍ호밀의 파종 시기는 다음 달(2월) 15일부터 28일까지가 알맞다"라면서 "파종한계기인 오는 3월 5일을 넘기면 수확량이 적어진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가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직접 접촉을 비롯해 사람ㆍ야생동물ㆍ사료ㆍ기구 등을 통해 전파되기도 하며, 감염 시 48시간 내에 폐사율 100%에 이르는 전염병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날 전남 무안군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사육 가금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로 했다. 또한 10㎞ 이내 가금농장은 30일간 이동 제한과 조류인플루엔자 일제 검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발생 지역인 무안군 소재 모든 가금농장은 7일간 이동이 제한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의 소독ㆍ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엄중한 상황"이라며 "농장주는 차량ㆍ사람ㆍ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올해 첫 경제 현장 행보로 저탄소ㆍ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EMU-260)` 시승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판 뉴딜 9번째 현장방문으로 강원 원주시 원주역사에서 개최된 `KTX-이음` 개통식 및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구간이다. 이번 일정은 EMU-260 운행을 통한 탄소배출량 저감(친환경 뉴딜), 4세대 철도무선망(LTE-R) 설치를 통한 SOC 디지털화(디지털 뉴딜),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내륙 지역 균형개발(지역 뉴딜) 등 철도 분야에서의 한국판 뉴딜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KTX-이음`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세계에서 4번째로 고속철도 기술 자립화에 성공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열차의 약 70%로 동력비도 디젤기관차의 64%, 기존 KTX 대비 79% 수준인 저탄소ㆍ친환경 고속열차다. 최고속도는 시속 260km에 이른다. 문 대통령은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을 잇고 국민에게 행복을 이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수용해 EMU-260 열차를 `KTX-이음`으로 명명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 탄소 중립 실현, 디지털 사회 전환과 지역 활력을 위한 철도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철도와 같이 사회 부문에서 끊임없는 혁신이 결집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우리가 처한 어려움을 너끈히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이 확대된다. 이달 1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사고ㆍ질병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올해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이 지난해 기준 4만3650원에서 3.1% 인상한 4만5000원으로 올라가면서,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만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만8726명이 더 많은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에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만 60세 이상의 지역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인이 포함되며, 종합소득 6000만 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 원 이상의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11월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만499명 ▲유족연금 17만9020명 ▲장애연금 3637명 등으로 총 75만3156명이 집계됐으며, 2021년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 단가는 지난해 기준 7만 원에서 14.3% 인상한 8만 원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지역 농협을 통해 연간 1만6000여 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은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ㆍ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 등에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인중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이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이달부터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가구별 월 10만 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 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이날부터 거주지 각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고 4일 밝혔다.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는 자원남획 등으로 연근해 어업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어기는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을, 금지체장(중)은 특정 어종의 포획ㆍ채취가 금지되는 몸길이(무게)를 말한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화와 어업 현장에서 제기하는 자원관리 필요성 등을 고려해 14개 어종의 금어기ㆍ금지체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9월 22일과 11월 10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종의 금어기가 신설됐으며, 금지체장(중)은 3종이 신설됐고 7종이 강화됐다. 특히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은 일원화된 대구 금어기가 시작된다. 대구 금어기는 당초 부산과 경남은 1월 한 달, 나머지 지역은 3월 한 달로 다르게 적용됐으나, 인접한 지역 간 조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일원화하기로 하였다. 2018년에는 1월 한 달로 일원화를 추진했으나 어업인들이 시기 조정 및 금지체장 상향을 요구해 최종적으로 금어기는 1월 16일에서 2월 15일로 일원화하고, 금지체장은 30cm에서 35cm로 상향했다.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신설ㆍ강화된 10개종의 금지체장은 이달 1일부터 연중 적용된다. 특히 일명 `총알오징어`로 유통됐던 어린 살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 금지체장은 현행 외투장 12cm에서 15cm로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번 강화 조치로 어린물고기가 양식장 사료용 등으로 남획되는 것을 줄이고, 어미 물고기로 자랄 때까지 보호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해수부는 이번 금어기ㆍ금지체장 강화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작년 11월 지자체와 전국 어업인 단체, 낚시인 단체 등 150여 개 기관에 44종의 금어기, 42종의 금지체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책자를 배포한 바 있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내년에는 더욱 강화된 금어기ㆍ금지체장 시행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되살리는 데 속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며 "어미물고기가 무사히 알을 낳고 어린물고기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금어기ㆍ금지체장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019년 한 해 동안 제ㆍ개정 법령 1644개를 체계적으로 분석ㆍ평가해 부패유발요인 335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하고, 이 중 실제 법령에 반영된 사례 등을 모아 전체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누구나 부패영향평가 업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례집에 11개 평가기준 별로 사례 및 개선의견을 담아 전문적인 지식 습득을 용이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소극행정`도 `부패`로 규정하고 당초 11개 평가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해 부패발생 원인을 보다 합리적으로 분석ㆍ평가함으로써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2019년에 개선 권고한 주요 분야는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해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재량규정의 구체화ㆍ객관화(101건, 30.1%) ▲공적 업무 추진과정에서 사적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67건, 20%)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적정한 제재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제재규정의 적정화(54건, 16.1%)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타워크레인 검사대행기관의 부실여부를 평가하는 평가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에 신설하도록 했다. 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취업취약계층 중 취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권익위는 이번 사례집을 모든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 누구나 권익위 누리집에서 자료를 볼 수 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사례집이 선진화된 부패예방시스템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길잡이가 되길 기대한다"며 "부패영향평가를 접하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종사자 등 모든 분들이 부패영향평가를 해당 기관에 제도화함으로써 국가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2021년 새해 산불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진화헬기 20대를 임차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현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산불진화헬기 총 68대의 29%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큰 운영규모다. 특히 지난해 예산 80억 원 보다 2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산불진화헬기의 담수용량과 운영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산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올해도 신속대응을 위해 성남시를 비롯한 20개 시ㆍ군에 분산 배치해 산불발생 시 30분 이내에 현장 도착 할 수 있는 `골든타임제`를 운영한다. 또 경기도와 인접한 서울이나 강원도에서 산불 발생 시 행정구역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해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헬기를 산불발생이 잦은 봄ㆍ가을철에 집중 배치해 운영하고, `산불현장 영상전송시스템`을 활용해 산불상황을 유관기관들과 실시간 공유해 대응하는 등 산림청ㆍ소방서 등과 진화공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도내 산불발생 건수는 208건으로 전국에서 발생된 산불의 35%를 차지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활용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면적은 53ha로 전국 2916ha 대비 1.8%에 불과했다. 무엇보다 지난해는 봄ㆍ가을철 건조한 날이 많았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도권 인근 산림에서 캠핑ㆍ등산 등 산림휴양을 즐기는 인구가 크게 증가해 산불 대응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는 지난 한 해 산불진화헬기를 총 1464회를 출동시켜 진화 활동을 벌였으며, 이 밖에 산불예방활동,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등) 예찰활동 등 다양한 산림사업 지원을 실시했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지난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으나 산불진화헬기를 이용한 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산불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병무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이행을 위한 온라인 민원 출원 시,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화면과 동일하게 구성된 사전 체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병무청은 그동안 `민원신청 맛보기` 안내 동영상을 운영 중이었으나, 단순 시청만으로는 실습효과가 없어 실제 민원 접수화면과 똑같은 환경으로 구성해 미리 연습해 봄으로써 입력할 정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제 민원 신청 시 착오 입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한 160여 가지 민원 중 입력 항목이 많거나 접수 단계가 복잡한 민원 17종에 대해서 체험이 가능하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 분야에서 접수하고자 하는 민원화면의 본인인증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병무청은 지난해 5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을 시작으로 작년 12월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접수 화면까지 개발을 완료했다. 특히 모집 분야별로 4~7단계를 거쳐 수십여 가지의 입력항목(기본정보, 모집분야, 특기선택, 가산항목 등)을 작성하는 `군지원 통합지원서`의 사전체험 서비스는 작년 11월 2일 개시한 이후 3만3000여 회 접속한 것으로 확인돼 유용하게 활용 중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사전체험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민원접수 과정을 처리 단계별로 연습해봄으로써 복잡한 민원 출원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치안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의 책자가 발간될 예정이다. 지난달(2020년 12월) 28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가 2021년의 치안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경찰의 분야별 정책수립 방향을 제안하는 `치안전망 2021`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치안전망 책자는 경찰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경찰의 선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2012년부터 매년 발간돼 왔다. 이번 `치안전망 2021`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과 관련된 치안 문제를 특집으로 구성해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코로나19 세계적 유행과 치안환경 변화 ▲재난 불평등 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주제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2020년의 치안활동 주요 성과를 회고한 후, ▲경찰 ▲치안 ▲범죄 ▲수사 ▲안전 ▲경찰청장을 핵심어로 두고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의 뉴스를 `빅카인즈` 분석과 질적 분석을 통해 10대 치안 이슈를 공개했다. 제2장에는 2021년 치안환경 변화의 탐색으로 2020년까지의 치안환경 전망 분석과는 달리 비정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접근했다. 전문가 및 세미나 자료를 연관어로 분석해 2021년 치안환경 요소 중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인들을 파악했으며, 거시환경(STEEP) 분석의 분류체계 방식에 `빅카인즈`의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추가로 활용해 실제로 미래 치안환경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함께 기술했다. 제3장에서는 ▲범죄수사 ▲생활안전 ▲사회안정 ▲보안 ▲외사 등 분야별로 2021년의 치안 상황을 전망하고, 제4장에서 이러한 전망에 따라 2021년 경찰의 대응 및 치안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치안전망 2021`은 발간 후 경찰관서와 정부부처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치안전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전망서 원본 파일을 공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제56회 발명의 날을 앞두고 `발명유공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후보 신청(추천)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발명유공 포상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2월) 4일까지며 올해의 발명왕은 이날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반포한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법정기념일로 지정됐으며, 발명을 통해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발명유공자(단체)를 발굴 및 포상하는 날이다. 발명유공 포상신청 대상은 발명가, 발명유공자, 발명장려유공자, 발명지도유공자, 발명장려유공단체이며 지식재산 창출과 발명진흥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의 심사 및 평가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등급 훈장인 금탑산업훈장을 포함한 훈ㆍ포장 및 표창 등이 발명의 날 기념식에 수여된다. 한편, 올해의 발명왕은 신제품ㆍ신기술을 개발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한 최우수 발명자 1명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상금 3000만 원과 함께 트로피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올해의 발명왕은 발명의 날 유공 포상과 중복 신청 및 수상이 가능하며 정부 부처, 광역 지자체,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학회, 협회 및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의 장이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발명의 날 기념식 포상 및 올해의 발명왕 신청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포상 신청 및 기념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 발명 진흥실로 문의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2021년 제1차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 부문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개시일로부터 1년 간 인건비가 지원되며, 1개 기업 당 최대 50인까지 인건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인건비는 지원연차에 따라 2018년 이전에 인증 및 지정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최소 30%에서 최대 60%까지 지원되며,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60~70%의 연차별 지원을 받는다. 다만 2019년부터 인증 및 지정 받은 인증사회적기업은 40%, 예비사회적 기업은 50%로, 고용 인력의 지원연차에 상관없이 일률적 지원 비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시 ▲만 24개월 이상 채용기간 유지 시 각각 20%의 추가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단, 여러 추가지원 요건을 충족해도 지원 비율은 최대 90%를 넘을 수 없다. `사업개발비 지원 부문`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브랜드 및 기술 개발,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받은 횟수에 따라 자부담 비율은 최저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206개 기업에 458명의 인건비와, 160개 기업에 29억 원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바 있다. 공개모집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작성ㆍ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3월말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할 시ㆍ군을 통한 개별통보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된다.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매점매석 금지 고시)」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2020년 2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ㆍ발효된 것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했다. 아울러 해당 고시에는 마스크 등의 수급여건 개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말에서 2021년 3월말까지 연장하고, 최근 마스크 생산 및 판매가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행위 여부 판단 기준을 2019년 판매량에서 2020년 판매량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마스크 등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및 단속이 2021년 3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매점매석을 의도하지 않은 선의의 생산ㆍ판매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점매석 물품에 대한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해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의 환수에 역점을 두는 한편,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소식을 어린이의 시각에서 생생하게 전달할 `2021년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을 4일부터 이달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꿈나무기자단은 2021학년도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230명 내외로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자단은 오는 3월 발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제9기 경기도 꿈나무기자단`으로 활동한다. 각 학교나 지역 소식, 문화행사를 취재해 기사를 작성하고, 경기도 행사 및 온라인 체험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기자단에게는 기자증 등 취재물품을 지원하며, 열심히 활동한 꿈나무기자 중 매달 우수기사를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연말 우수기자로 선정된 기자에게는 도지사 상장도 수여할 계획이다. 기사는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 및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에 발행되며,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에게 배포되는 경기도 어린이신문 `내가 그린 꿈`에도 소개된다. 지원자는 지원서, 학교나 지역 소식 관련 자유 주제로 기사 1편을 작성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서 및 지원 방법 안내는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 어린이신문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오는 2월 9일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박연경 경기도 홍보미디어담당관은 "꿈나무기자단은 경기도의 생생한 소식을 취재해 어린이의 시각으로 전하고, 다양한 경기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면서 "어린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즐거운 취재 활동을 통해 잠재된 능력과 꿈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생계형 운전자 등을 위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감면해주는 조치가 시행된다. 지난 29일 경찰청에서는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2021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하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특별감면 대상 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처분 진행자 등의 사유로 면허 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총 111만8923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07만2158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이달 31일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됐거나, 공동위험 행위와 교통사고 유발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면제된 경우에는 내년 2월 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 6시간을 수강해야 한다. 단,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도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뺑소니(인명피해) ▲난폭ㆍ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이달 31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의 특별감면 여부는 경찰청 누리집과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통일부가 `평화`와 관련된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ㆍ공개한다. 지난 30일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평화` 자료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창간사를 통해 "군사, 정치 영역을 넘어 생활 속에서 평화의 담론이 시작되는 `일상의 평화`가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첫발을 떼었다"고 `평화` 자료집 발간의 취지를 전했다. 올해 `평화` 자료집에는 비무장지대(DMZ)에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가의 구상,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 시민과 학자들의 평화에 대한 생각 등을 게재했다. 정부의 한반도 평화 3대 원칙과 평화와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도 포함됐다. `평화` 자료집은 유관 기관 등에 배포되고,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통일부는 평화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1년에 한번 발간하는 `평화` 자료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3월부터 운영된 디지털 성범죄의 특별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이달 30일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경찰청과 각급 경찰관서에 총 4283명 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를 설치ㆍ운영해 왔다. 수사본부는 여성가족부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ㆍ전문가집단ㆍ해외 수사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추진했다. 이번 특별수사 결과, 총 3575명이 검거되고 245명이 구속됐다. 검거된 피의자는 ▲불법 성영상물 등을 구매ㆍ소지한 자 1875명 ▲판매ㆍ유포자 1170명 ▲직접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단체 대화방 등을 운영한 자 5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의자의 71%가 통신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10대ㆍ20대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본부 내 피해자보호단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문화ㆍ특성화된 보호ㆍ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해 왔다. 피해자 담당 동성 경찰관을 1:1로 지정해 신고접수 시부터 사후 연계까지 면밀하게 지원토록 하고, 피해자 1094명을 대상으로 총 4387회의 맞춤형 보호ㆍ지원 조치를 시행했다. 경찰은 수사본부 운영 종료 이후에도,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사이버성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더욱 은밀화ㆍ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는 만큼, 대내ㆍ외 협업과 꾸준한 연구ㆍ교육을 통해 경찰의 대응 역량을 더욱 발달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선제적인 수사와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제도인 `위장수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권으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지난 27일 외교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이달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시행되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 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더해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이달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 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ㆍ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짚으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고 있는 학교와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된다. 지난 30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정보와 각종 안전점검ㆍ진단 등의 결과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공식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누리집 및 인프라 구축 등의 1단계 사업을 완료하고, 학교,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14개 분야의 건축물, 시설물의 기본 현황과 안전점검 분야별 결과, 안전등급 등 684만여 건의 정보를 제공한다. 그동안 각 부처에서 개별 법령에 따라 소관 건축물,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개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해 국민이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인터넷 지도로 건축물, 시설물 관련 안전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75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구축하는 시스템으로서, 앞으로 소방, 액화가스ㆍ도시가스 등 나머지 19개 분야의 안전 정보도 소관 부처와 협력해 총 33개 분야의 안전정보를 담을 계획이다.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의 주요기능으로는 ▲지도기반의 안전정보를 웹서비스로 제공 ▲관련 데이터 시각화ㆍ그림 아이콘 사용 ▲동일시설물 간(최대 3개)에 기본적인 안전정보와 점검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 ▲주변검색 기능 등이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 안전정보는 민간에서 자유롭게 활용해 상업적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오픈 API 형태로 개방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관리는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공개 대상을 점차 확대해 국민이 더 많은 안전 정보를 손쉽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통일부는 북한이 내년 1월 초순 개회할 제8차 당대회와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규모 직전 당 대회 때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31일 배포한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참고자료`에서 "8차 당대회 규모는 7차 당대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여파로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6년 열린 7차 당대회 때는 당대회 대표자 3667명, 방청자 1387명 등 총 5054명이 참가했다. 당대회 개최 장소는 동절기라는 점과 예상 규모를 감안할 때 7차 당대회 장소였던 평양의 4ㆍ25 문화회관이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일정은 `비상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해 3~4일 일정으로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일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위 격상ㆍ강화 가능성과 김여정 당 중앙위 제1부부장의 새 지위 부여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 권력기구ㆍ조직 개편, 지도부 재정비와 당 규약 개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북한의 향후 대외전략에 대해 통일부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대화 제의 등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며 "미국 신 행정부를 의식한 온건 기조의 대외 메시지 전달과 자주ㆍ평화ㆍ친선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올해 제6차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2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인증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인증으로 올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총 429곳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사회적기업은 2777개소가 운영 중이며, 5만4659명(취약계층 3만3123명, 60.6%)의 근로자가 사회적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6차 인증심사를 통해 새롭게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환경, 문화예술, 관광, 도시재생 등 다양한 업종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고용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도 올해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이 진입했다"며 "일자리 안전망으로서 취약계층의 고용유지 등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시대에도 슬기롭게 버티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한 사회적기업이 많았다"며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고 지역, 중앙부처 등과 함께하는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더 많은 소통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걸어가는 길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말쯤이면 국민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31일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며칠 전 허가 심사에 들어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외 개발 백신도 이르면 내년 2월 접종을 시작하게 된다"며 "탄탄한 K-방역을 기반으로 치료제, 백신이 차례로 가세하면 우리는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올해 방역 성과와 관련해 "한 해 동안 내내 코로나19의 거센 도전에 맞서 싸워왔고 지금도 싸움은 현재진행형이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스스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만큼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3대 방역원칙을 확고하게 지키면서 이동 제한이나 봉쇄 조치 없이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며 "검사(Test), 추적(Tracing), 치료(Treat)의 `3T` 전략에 기반한 K-방역은 세계적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해를 하루 앞둔 지금 우리는 막바지 최대 고비에 처해 있다"며 "신축년 새해엔 국민 모두에게 평범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아 드리도록 정부가 한 걸음 더 앞장서겠으니 국민들도 참여방역으로 화답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후임으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종호 민정수석 비서관 후임으로 신현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과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다고 노영민 실장이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유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부산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원장, 포스코(POSCO) 사업총괄 겸 IT서비스 본부장, 포스코경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장급) 등을 역임했다. 유 신임 실장은 문 대통령이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사다.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갑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시험 26회로 서울대 법대를 나와 부산지검, 대검 검사를 지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냈고,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몸담았다. 2017년 대선 때는 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을 맡았으며 정부 출범 후에는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위기`와 관련한 이슈분석을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본인들의 어려움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다는 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공공서비스의 접근과 구조적 불평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계층으로 주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관련 위기는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감염의 위기 ▲등교할 수 없고 친구들과 활동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위기 ▲체육활동 감소로 인한 신체건강 발달상 위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위기 등이다. 특히 위기아동청소년은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이용 전 코로나19 검사의 음성판정을 받을 때까지 자가격리가 필요하지만 지역사회 내 추가적인 공간이 부족하다.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청소년의 경우 가정 내 돌봄 문제나 제한적인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통학차량의 운행중단 등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상담을 위한 고민의 유형이 변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의하면 올해는 전년 대비 생활습관 및 외모(34.5%↑), 성(28.5%↑), 가족관련 고민(24.8%↑) 관련 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내용에는 무기력한 생활, 컴퓨터 사용에 따른 부모-자녀간 갈등, 또래와의 만남 감소 및 학업차질에 따른 우울불안 등이 포함돼 있다. 전민경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전환과 관련서비스 수행기관의 관리체계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삶의 방식은 변했으나 아동청소년의 기본권(건강권, 교육권 등)은 보장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강남구민을 대상으로 노동법 무료상담을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남구의회 의원실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강남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강남구민에게 힘이 돼드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관수 강남구의원은 2006년 제15회 공인노무사 합격 후 15년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활동 경험을 살려서 앞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해 비대면 무료 노동상담을 확대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올해 경기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총 561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지원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운 수출환경 속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으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FTA 활용 지원사업`은 최근 다자간 FTA 체결ㆍ협상이 활발한 가운데, 관련 정보ㆍ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1대 1 밀착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펼쳐 관세절감 혜택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기FTA센터는 올 한해 ▲FTA 종합상담 2166개 사 ▲기업방문 1대 1 컨설팅 621개 사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282개 사 ▲지역순회 교육 및 설명회 2086개 사 ▲간담회 등 461개 사를 지원했다. 올해는 무엇보다 코로나19로 대면 방식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신속히 온라인으로 전환, FTA 교육이 조기 마감 되는 등 참가기업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실제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한 `2020 하반기 FTA 활용 지원사업 참여 기업 대상 만족도 평가`에서도 이 같은 반응이 증명됐다. 우선 응답기업 641개 사 중 약 98%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FTA 활용 지원사업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의 호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업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기업방문 1대 1 컨설팅`과 `기업방문 설명회`, `FTA미활용 컨설팅`은 100%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과 `종합 아카데미` 역시 각각 98.7%, 98%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 밖에 `FTA 지역전문가 양성과정`은 97%, `해외시장진출 설명회`는 96%, `지역순회 교육`은 95%가 만족이상으로 응답했다. 향후 기대되는 FTA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23.3%의 응답률을 보이며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도는 국내기업이 유리한 협정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 되는대로 신규 FTA 활용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류광열 경기도 경제실장은 "올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세계 최대 FTA인 알셉(RCEP) 타결이 있었고, 내년에는 한-영, 한-이스라엘 등의 FTA 발효를 앞두고 있는 만큼 FTA 활용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도내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겨울철 화목보일러 및 난로 사용 증가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해 올바른 화목 연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화목연료로 사용하는 목재로 침엽수는 6개월 이상, 활엽수는 12개월 이상 충분히 건조된 목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건조되지 않은 목재를 사용할 경우 높은 수분으로 인해 연기가 많이 발생하며, 불완전연소로 인해 일산화탄소(CO)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해 사용자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화학물질과 이물질로 오염된 목재 폐기물(폐가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등)을 소각할 경우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물질 배출로 가정에서 소각할 경우 관련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순수목재 이외의 페인트, 접착제 등의 화학물질이 포함된 목재제품이나 생활폐기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폐가구, 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비닐 등을 연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연소 중에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다량으로 발생하므로 가정에서 절대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산림청은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환경오염물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화목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교체 시 보조금(비용의 70%)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재펠릿보일러 교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산림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산림청은 목재펠릿보일러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에게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목재펠릿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너지로 청정성을 인정받으며,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연소효율과 품질 규격, 안전성을 모두 갖춘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목재펠릿 보일러를 2009년부터 공급하고 있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올바른 화목연료 사용 권장과 목재펠릿 및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을 통해 농산촌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탄소중립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ㆍ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ㆍ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ㆍ학ㆍ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ㆍ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신청ㆍ접수를 받은 결과 137개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32개 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했으며, 이달 30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됐다. 또한 특허청은 내년부터 매년 민간의 우수한 특허 조사ㆍ분석 기관들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역량 있는 민간 특허 조사ㆍ분석 기관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산ㆍ학ㆍ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1년여에 걸쳐 도민의 관심과 열정으로 만들어낸 `새로운 경기도 노래`가 31일 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2020년 송년 제야행사`에서 공개된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 경기도 노래 작곡자의 친일 행위 논란으로 지난해 새로운 경기도 노래 제작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작사, 작곡, 심사까지 전 과정에 도민이 참여해 도민의 손으로 다시 만드는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정한 공모전`을 실시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 공모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작사 공모에 무려 1529건이 접수됐고, 심사를 거쳐 선정된 3개의 노랫말을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작곡을 공모해 1084건이 접수되는 등 도민들의 열띤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 심사 단계에서도 온라인 투표로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노래를 선정했다. 선정된 경기도 노래 `경기도에서 쉬어요`는 경기도를 `집`에 비유한 쉽고 편안한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로 구성됐다. 고양시민 등 3명으로 구성된 작곡자 오농프로젝트는 "첫 소절 `많이 힘들었나요`를 보자마자 멜로디가 바로 떠올랐다. 기존의 오래되고 딱딱한 경기도 노래에 비해 친근하고 부르기 쉬워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었다"며 "노랫말처럼 발랄하고 경쾌한 느낌에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담으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이렇게 탄생한 경기도 노래는 도민 누구나 함께 부를 수 있도록 다양한 버전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첫 가창자로는 뮤지컬 배우 이태원(명지대학교 영화뮤지컬학부 부교수) 등의 지도로 경기틴즈뮤지컬 참여 청소년 5명이 나서 함께 만드는 경기도 노래의 의미를 더했다. 경기틴즈뮤지컬은 뮤지컬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성, 다면적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만든 교육프로그램이다. 이태원 교수는 "음악 자체가 잘 만들어져서 신나고 재미있게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노래가 될 것 같아 즐겁게 작업했다"고 밝혔고, 가창에 참여한 김서경(16ㆍ여) 학생은 "이번 노래는 어린이도 어른도 흥겹게 따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좋았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기도 노래는 이날 오후 10시 30분부터 네이버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되는 `2020년 경기도 송년 제야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된다. 경기틴즈뮤지컬 참여 청소년들의 안무를 더한 뮤직비디오는 다음 달(2021년 1월) 중순경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의 손으로 새롭게 탄생한 경기도 노래가 1370만 명 도민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까지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노래로 오랫동안 불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아동복지수당(양육수당ㆍ아동수당)을 받던 아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로 아동복지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면 체류기간 동안 아동복지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수당을 계속 지급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을 친정에서 보내기 위해 4살 자녀와 함께 출국했다. 출국 당시에는 귀국하는 항공편까지 예약을 해 둔 상태였다. 그러나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귀국 항공편이 취소됐고 정기노선이 중단됐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도 원활하지 않아 귀국하지 못하고 친정인 중국 옌타이에 계속 머물러야 했다. 이후 올해 9월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칭다오-김해 간 항공편 운항이 재개돼 이를 이용해 간신히 귀국할 수 있었다. 이어 A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아동복지수당 지급이 정지된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자체는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수당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자녀와 함께 90일 이상 친정에 머물게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취소 때문인데 이런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90일 이상 국외에 체류했다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정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A씨는 출국 당시 귀국 항공권을 예약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취소된 점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내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중국 옌타이에서 상당히 떨어진 칭다오에서 귀국 항공편 운항을 재개한 직후 바로 귀국한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권익위는 어쩔 수 없이 국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의 수당을 계속 지급할 것을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민성심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외에 체류했다면 적극행정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을 구제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민관협치위원회(이하 협치위) 제2기 위원을 공개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제2기 협치위는 위촉직 위원 22명, 당연직 위원 8명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제1기 협치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위촉직 위원 수의 20%를 처음 공개모집으로 선발한다. 모집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2021년 1월) 8일까지며, 신청자격은 민관협치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협치위원은 ▲민관협치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및 결정, 시행과 평가 ▲협치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 강화 ▲협치 분야 제도개선 등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추진 과제들에 대해 심의와 조정역할을 한다. 협치위 위원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민관협치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복잡ㆍ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 해결 및 도민의 지속가능한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협치 분야 발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 공익신고 관련 법안이 마련됐다. 이달 3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이날부터 온ㆍ오프라인 신고 창구를 열고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11월)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복제ㆍ공연ㆍ전시ㆍ배포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 및 그 밖에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공익 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권리사와 제휴서비스를 맺지 않고 저작권 보호 대상인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그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누리소통망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이번 공익신고 도입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의 한계를 넘어 저작권 침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누구나 저작권 분야 공익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의 신분 노출을 걱정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저작권 분야 침해에 대한 공익신고가 도입됨에 따라 빈틈없는 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한 이용환경을 만들어 창작자의 권익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익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DMZ 평화의 길` 로고가 공개됐다. 지난 2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평화를 기원하고 생태의 소중함을 담은 `DMZ 평화의 길` 로고를 발표했다. `DMZ 평화의 길` 로고는 비무장지대 평화의 길을 세계적인 관광 도보 여행길로 조성하고, 홍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DMZ 평화의 길`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계적인 명품 도보 여행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전체 524km로 이어지는 동서 횡단 노선과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의 주제별 노선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발표된 로고는 비무장지대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생태, 문화적 특징과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는 길로서의 상징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나란히 연결된 DMZ 글자 상징 안의 길과 비둘기 모양은 평화의 기원을 상징하며, 녹색계열의 색상 조합은 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평화의 길 글자는 갈색을 활용해 도보 여행객들에게 치유와 휴식을 주는 길의 이미지를 나타냈다. 특히 이번 로고는 국민 디자인단의 자문과 대국민 온라인선호도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이번 상징 로고를 2021년부터 동서 횡단 노선과 10개 주제별 노선에 적용해 전체 노선 안내도를 만들고, `디엠지기` 누리집과 앱을 포함한 각종 SN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가 가진 특수성과 고유성을 잘 살려, 세계인이 걷고 싶은 길로 널리 알리겠다"라며 "`DMZ 평화의 길` 로고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올해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해양수산 분야 후계 인력 육성 유공자들을 선정하고, 해수부 장관상과 인증서 등을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이란 창의적인 발상,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개발해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해양수산인으로, 1999년부터 올해까지 총 232명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의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는 그간 생소하게 여겨졌던 멸치ㆍ꽁치 젓갈의 대중화에 기여한 김헌목 씨(47, 대상)를 비롯해 새꼬막 가공기술을 개발한 강성원 씨(43, 최우수상), 간편 수산물 요리세트를 개발한 이현진 씨(41, 우수상), 전복빵 등 수산물을 활용한 디저트와 음료 상용화에 앞장선 조홍주 씨(36, 4등) 등 4명이 선정됐다. 해양수산 신지식인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수부 장관상과 상금 150만 원,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이 각각 수여되며, 4명의 수상자 모두에게 인증서가 함께 수여된다. 아울러 올 한 해 해양수산 분야에서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온 인재육성 유공자로는 총 6명이 선정돼 해수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이에 대한 표창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2017년부터 해양수산 인재육성 유공자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올해까지 총 24명의 유공자가 선정됐다. 올해 수상자는 ▲해양 분야 영어교재를 집필하고 수산계 고등학교 평가 지침서를 개발한 경남해양과학고 이종호 교사 ▲제주 해양환경 및 어장학 등 강의와 해녀공동체 교육을 위해 노력한 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김상현 사무국장 ▲귀어인, 신규 창업자, 수산계 고등학생 대상 현장교육 지원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오덕영 교육부회장 및 임호 조직관리이사 ▲귀어인 및 신규 어업인 대상 경영지도 및 전문가 양성에 기여한 아쿠아시스 이상철 대표 ▲귀어희망자, 어촌지도자, 수산업경영인 대상 교육을 추진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김윤석 주무관 등이다. 변혜중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올 변화를 혁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신지식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에 선정된 해양수산 신지식인과 인재육성 유공자 여러분들이 해양수산업 혁신과 인력 양성에 선도적으로 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공수처장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와 함께 검사 출신인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사다. 대구광역시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시험(31회)에 합격한 뒤 1995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어 1998년부터 12년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며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선임헌법연구관, 국제심의관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공수처는 내년 1월 출범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올 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총 408억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안전 확보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산하 공공기관, 시ㆍ군에서 시행하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성, 시공기술의 적정성 확보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검토하는 위원회다. 건설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열띤 협의를 통해 개선ㆍ보완점 등을 제시함으로써 건설기술의 발전과 시공의 품질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최소 생애주기 비용으로 최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설계경제성검토(VEㆍValue Engineering)와 더불어 지난 9월부터 원가관리 검토 분야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총 22개 사업에서 약 40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당초 22개 사업의 시공 전 전체 예산 5971억 원보다 약 6.8%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실제로 A시가 추진하는 체육센터 조성사업의 경우, 건물 공사내역서 중 부가가치세부분을 개선함으로써 예산을 당초 137억 원에서 133억 원으로 약 5억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B시가 추진하는 노후하수관로 교체사업은 다양한 공정에 대한 원가분석 검토와 해당 시와 의견교환 등의 작업을 통해 5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 특히 단순 원가절감에만 치중하지 않고 기능 향상도 동시에 고려해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의 적정 품질 확보에도 만족할 만 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김교흥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경기도는 그간 정기적인 청렴교육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분야 선도 지자체로서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조성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신고 창구를 신규 개설해 이용자가 직접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세부유형을 마련해 시행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지속 등장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ㆍ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해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았다. 세부 유형에는 ▲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 및 각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9개)를 제시했다. 특히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수 반영했다. 또한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규정 및 개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시 제재 사항 및 절차 ▲부가통신사업 신고 절차 등도 담겨있다. 방통위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ㆍ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및 협회 등을 대상으로 안내서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시설과 관련된 민원 응대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30일 소방청이 올해 8월 신설한 소방시설민원센터(이하 민원센터)에서 4개월간 총 7602건의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민원센터에서는 소방시설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전담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해결하고, 정확하고 통일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원센터로 월 평균 1900여 건의 민원이 접수됐으며 ▲전화 52.9%(4024건) ▲국민신문고 34.2%(2601건) ▲소방시설민원센터 누리집 12.1%(918건) 등을 통해 접수됐다. 민원 분야별로는 화재안전기준과 관련된 내용이 40.8%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법」 관련 문의 38% ▲다중이용업소 14.2% ▲「소방시설공사업법」 7% 순으로 나타났다. 민원센터로 가장 많이 질의한 내용은 특정 장소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 설치 면제가 가능한지였고, 두 번째로는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 소방시설 의무설치 해당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실시한 민원센터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67%가 민원 처리에 만족하고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만족한 이유로는 ▲질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52.8%) ▲친절하고 적극적인 처리(23.2%) ▲신속한 답변(8.3%) 순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가 개선됐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답변은 ▲단일창구 설치로 편리(35.4%) ▲통일된 법령 해석으로 신뢰도 상승(29.2%) ▲민원 처리 기간 단축(25%) 순이었다. 민원 처리 기간은 민원센터 신설ㆍ운영 전 보다 약 2.5일이 단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는 ▲민원 처리 기간 ▲담당공무원 인원 보강 ▲질의회신집 발간과 유사질의 검색 기능 강화 등이 제안됐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전화회선 확대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짚으며 "미흡한 부분을 조속히 보완해서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을 높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협약 법률 자문단`이 올해 총 36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가맹점주, 중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구제ㆍ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30일 밝혔다. 가맹사업 23건, 일반민사 9건, 대리점 2건, 일반 불공정거래 2건 등이다. 도는 지난 7월 경기중앙변호사회와 가맹사업ㆍ대리점ㆍ대규모 유통ㆍ하도급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불공정거래 예방과 중소상공인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자문단 운영을 시작했다. 법률 자문단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통해 기존 가맹ㆍ대리점 분야 위주로 이뤄지던 법률 상담 영역을 공정거래 관련 민사소송, 기타 일반 불공정 분야까지 확대했다. 피해 내용에 따라서는 개별 쟁점에 대한 심화 법률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이 접수되면 1차 개요 확인 후 전문 상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2차로 자문단 내 담당변호사와 연결되면 상담개요, 계약서, 첨부 서류 등을 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 상담 후 구제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으로 연계해 최종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불공정 피해를 겪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법률 상담과 가맹ㆍ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 법률 자문단은 가맹사업ㆍ대리점 분야 외에도 하도급ㆍ일반공정거래 분야까지 지원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법률 자문단을 통해 도내 중소상공인의 원활한 분쟁 해결과 피해 구제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다양한 전문영역을 갖춘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기도와 적극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