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이달 17일 강남구의회 한용대 의장은 신년사를 공개했다. ■ 신년사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희망으로 가득한 2021년 辛丑年 소띠의 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이 뜻대로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8대 후반기 강남구의회가 출범한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유행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의회는 그 어느 시기보다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구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보듬을 준비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에는 의회의 역할이 더욱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응정책 마련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던 노력을 올 해에도 성실히 이어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고단한 구민들의 일상을 치유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매일 겪고 계신 생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발 벗고 나서는 실천하는 강남구의회가 되겠습니다. 2021년은 근면과 우직함의 상징인 소의 해입니다. 소는 자신을 이끄는 농민의 손에 따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며 자신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인간에게 이로운 것을 건네는 존재입니다. 의회 역시 소의 성실한 면과 충직한 면을 닮아 구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성실하게 그 뜻을 실현하고, 구민들이 편안하게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구의회를 사랑해주시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물리적 거리감이 구민 여러분과의 심리적 거리감이 되지 않도록 더 부지런히 움직이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가 진심으로 가 닿을 수 있도록 뜨거움 마음을 갖고 성실하게 활동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강남구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한 웃음소리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한 임정혁 변호사가 17일 후보 추천위원직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또 다른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가 전했다. 임 변호사는 이 변호사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그동안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서 심사대상자의 추천 및 검증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왔다"며 "특히 야당 추천위원에게 주어진 것으로 평가받았던 소위 비토권까지 포기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한 후보들에까지 적극 찬성하는 등 능력 있고 중립적인 후보 추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이제 역할의 한계를 느껴 추천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새로운 추천위원이 위촉돼 충실히 그 역할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오는 18일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후보자 의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17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홍 의원은 21대 총선 예비후보자이던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안부 인사 명목으로 선거사무소 내 전화와 선거사무원 휴대전화 등을 통해 약 1200회에 걸쳐 홍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홍 의원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캠프 내에서 주요 업무를 하게 한 뒤 약 3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측은 자원봉사자에게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선거사무원 등 5명은 검찰에서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을 제청받고 재가했다"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효력은 대통령 재가 직후부터 발생한다. 문 대통령은 현 사태와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10분 동안 이뤄진 대면보고에서 문 대통령에게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한 추 장관에게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다"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데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숙고한 뒤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 속에서 SNS에 식사 모임 사진을 게시한 윤미향 의원에 `엄중 경고`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결정하고, 박광온 사무총장이 이를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사회의 아픔과 시민의 고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 사항을 지나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7일 한 식당에서 지인 5명과 마스크를 하지 않고 와인잔으로 건배하는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윤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강화 소식을 알리며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잠시 멈춰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논란이 일자 윤 의원은 사진을 삭제한 후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위기 상황 속에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징계위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4분께 심의를 시작해 16일 오전 4시를 넘기며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를 한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며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감찰방해 ▲채널A 사건 수사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의 처분에 대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대한민국헌법」과 관련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인 징계 취소소송을 함께 낼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에서 18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표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의석 174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 범여권 성향 군소정당이 투표에 참여해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을 살포하거나 대북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계와 안전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반대해왔다. 한편 개정안 표결에 앞서 진행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는 188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18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면서 토론이 종료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께 태영호 의원을 시작으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으나 민주당이 주도한 강제 종료 표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간절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보수정당 계열 당 대표가 당 명의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를 대국민 사과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두 전직 대통령이 영어의 몸이 돼 있다"며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이 기회를 빌려 반성하고 사죄하며 우리 정치의 근본적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에 있다"며 "대통령의 잘못은 곧 집권당의 잘못이기도 하다.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러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잘못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잘 보필하라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했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공구수성(몹시 두려워하며 수양하고 반성함)의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또한 부족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는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다"며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승계 과정의 편의를 봐준 혐의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쌓아온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와 인적쇄신을 통해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 작은 사죄의 말씀이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맺혀있는 오랜 응어리를 풀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다시 한 번 진심을 담아 고개 숙인다"며 "저희가 이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질렀다.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 2차 심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윤 총장은 금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0일 징계위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도 윤 총장 측 변호인만 참석하게 됐다. 윤 총장은 1차 심의 당시 불참을 결정하며 "이미 결론이 난 징계위에는 참석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이날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ㆍ강력부장에 대해 기피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기피 신청 이유로 정 직무대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공정성이 우려된다"며 "징계 사유로 거론된 정치적 중립성 관련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하는 등 공정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 대검 부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채널 A사건의 관계자로 공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 징계령에는 사건에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리는 2차 심의에서는 1차 심의에서 채택한 증인들 심문과 특별변호인단의 의견진술, 위원회 토론과 의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여의도정책연구원 주관 `2020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에서 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방자치평가 의정대상`은 전국 광역의회 의원, 기초의원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행복 정책과 지역개선 활동에 기여한 공로를 평가해 시상한다. 김현정 의원은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ㆍ결산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문제 제기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강남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을 대표발의, `강남구 영육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을 공동발의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더K-서울선거기획단` 기획위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및 서울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제8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구정 전반에 걸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신구중학교 방호울타리 설치, 청담공원 산책로 조명설치, 청담중학교 운동장 개선과 인조잔디 설치 등 생활밀접형 정치로 강남구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은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5분 발언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가로수 관리 정책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등 구민 행복정책과 지역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의회의 감시, 견제 기능의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의회의 기능 강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애쓰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마급의 연봉 하한에 대한 기준이 없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불합리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에 질의 및 건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지침상 하한액 기준이 마련되도록 하는 데 일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초선이자 여성의원으로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의 관점에서 보육교사 처우 개선과 강남구 관내 학교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학교별 학부모 운영위원 간담회의 정례화 등을 통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강남구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묵묵히 수행했던 의정활동 내용을 좋게 평가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석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으로 올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해 필리버스터가 진행됐다. 그러나 필리버스터가 해당 회기까지만 유효하다는 「국회법」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10일 오후부터 소집된 임시회에서 자동 표결에 들어가게 됐다.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야당이 추천한 추천위원 2명이 후보 선정에 찬성하지 않아도 의결을 할 수 있게 돼 야당 측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위 추천기한을 10일로 정해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학계 인사 등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 자격도 변호사 자격을 보유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7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완화했다. `재판ㆍ수사ㆍ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추천위를 재소집해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하는 등 공수처 연내 출범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오후 생중계로 `2050 탄소중립 선언` 연설을 하던 중 화면이 컬러에서 흑백으로 전환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7시 35분부터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비전 선언` 연설문을 TV 생중계로 발표했다. 해당 연설은 시작부터 흑백 화면으로 송출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산업화 이전, 지난 시절이 천연색 자연을 볼 수 있었다면 첨단기술이 발전한 지금은 오히려 미세먼지로 인한 회색빛 하늘에 갇힌 우리의 현실을 표현했다"며 "컬러영상의 4분의 1 수준의 데이터를 소모하는 흑백영상을 통해 `디지털 탄소발자국`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어제의 우리가 오늘을 바꿨듯 오늘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일을 바꿀 수 있다"며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발표한 그린뉴딜은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중립 비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3대 목표로 ▲산업ㆍ경제ㆍ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탄소중립 강력 추진 및 재생에너지ㆍ수소ㆍ에너지IT 등 3대 신산업 육성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소외 계층ㆍ지역이 없는 공정한 전환이 제시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원단으로 제작한 넥타이를 착용해 탄소중립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집무실 책상에는 `지구 환경 위기 시간`인 오후 9시 47분을 나타내는 탁상시계가 비치됐고, 풍력발전기 모형과 수소전기차 모형도 놓였다. 대통령이 본관 집무실에서 생중계 연설을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지켜야 하는 거리두기 지침이 마련됐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하고 겨울스포츠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및 단계별 시설운영제한 조치를 마련해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빙상장 등 실내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거리두기 2단계 :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거리두기 2.5단계 : 집합 금지 조치가 단계별로 적용된다. 스키장 등 실외시설의 경우 ▲거리두기 1단계 : 기본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 ▲거리두기 1.5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입장 제한 ▲거리두기 2단계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거리두기 2.5단계 : 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거리두기 3단계 : 집합 금지가 된다. 이 밖에도 문체부는 겨울스포츠 방역지침으로 ▲리프트ㆍ곤돌라 탑승장, 눈썰매장 슬로프, 시즌권판매소 입구 등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스키복ㆍ스키장비ㆍ스케이트ㆍ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가족 단위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스키장ㆍ빙상장ㆍ눈썰매장 방문 후 회식 등 단체 모임은 되도록 자제하고 바로 귀가하기 등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번 지침을 지자체와 업계에 배포하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요청하는 동시에, 지자체와 함께 겨울스포츠시설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겨울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겨울스포츠시설 업계 책임자와 종사자는 물론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국민께서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운동 후 단체 회식 자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의 예산 편성에 필요한 회계 구분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9일 소방청은 소방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 재정운용을 위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회계법)`을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각 시ㆍ도 소방본부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시ㆍ도 소방본부는 시ㆍ도의 재정여건에 따라 노후청사 개선이나 장비보강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여건에 따라 소방공무원 복지 수준이나 대국민 서비스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차이가 있어 지역별 안전 수준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역별 소방력이나 서비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 해 12월 10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와 관련된 여러 법령을 정비하면서 소방회계법을 함께 제정했다. 이어 올해 9월 22일 구체적인 세입 기준 등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게 됐다. 소방회계법에는 시ㆍ도 예산에 소방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은 인건비와 소방정책사업비(이하 사업비)로 구분해 예산의 성격에 따라 항목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25%)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설세)의 소방관련 세입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청사 건축이나 장비의 구매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소방안전교부세(담배개별소비세의 15%) ▲시설세 ▲국고보조금 ▲응급의료기금 ▲일반회계(보통세) 전입금 및 기타 수수료 수입 등으로 편성하게 된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ㆍ도의 형편을 감안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ㆍ도별 시설세에서 사업비에 전입시키는 비율도 차등화 했다. 시설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특ㆍ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설세의 70% 이상을, 대전광역시ㆍ광주광역시는 90% 이상을, 나머지 도(道)는 100% 전액을 사업비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 밖에 부족한 사업비는 일반회계(보통세)의 0.5% 이상을 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시설세 및 보통세의 증가율을 반영할 경우 사업비의 규모는 매년 7%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방회계법은 시ㆍ도의 소방재정 운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소방본부장에게 부여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했고, 소방특별회계 예산의 1% 규모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해 대형재난 등 긴급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소방청 독립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화`에 따라 높아진 국민 기대 수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소방재정의 확보가 선결돼야 한다"며 "국가의 지원과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원의 확보와 재정 지원제도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서울시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이 3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시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총 62개이고, 이 가운데 59개 병상이 사용 중으로 입원 가능 병상은 3개"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3%이며, 생활치료센터 9곳에 있는 병상 1937개 중 즉시 사용 가능한 병상은 428개다. 서울시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서울시 내 국가지정 격리 병상 중 20개를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이날 서울의료원 내 이동 병상 48개와 서북병원 내 병상 28개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모든 자치구에 생활치료센터가 1곳씩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가장 큰 위기 상황"이라며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의료체계 붕괴와 사회적 희생이 불가피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밤 12시 기준 서울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51명 늘어 누적 1만1175명을 기록했다. 3784명이 격리 중이며 현재 7286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10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에서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었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역량을 축적했다"며 "그 역량을 바탕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주신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남겼다. 문 대통령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에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며 "예술인들의 삶과 작품에 항상 함께하며 늘 응원하고 있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국립소방병원의 건립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을 적극 수렴하고 나섰다. 지난 8일 소방청은 이날 국립소방병원의 원활한 건립지원을 위해 `국립소방병원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28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자문위원 위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우편송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은 국내 최초로 소방 관련 질병 전문의료기관인 국립소방병원을 건립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집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위원회를 구성했다. 소방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번 위원회는 건축ㆍ의료ㆍ운영ㆍ장비설비ㆍ정보통신 5개 분야에 속한 28명의 위원과 간사인 국립소방병원 건립추진단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립소방병원이 개원될 때까지 자문활동을 펼치게 된다. 건축분과는 건축학 교수, 병원시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설계, 건축공법, 의료공간 구성 등의 자문을 담당한다. 의료인, 보건학 교수 등으로 이뤄진 의료분과는 의료서비스, 특성화센터 등의 자문을 진행하고, 장비설비분과는 의료장비 등 물자관리와 관련된 자문을 맡는다. 소방공무원, 변호사, 경영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운영분과는 인사관리, 원무행정 및 경영효율성 등과 관련된 문제에 자문을 제공한다. 의료인과 의료정보학 교수 등이 속한 정보통신분과는 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보안 등에 대해 전문기술을 자문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1회씩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중요현안이 생길 경우 수시로 소집회의를 하거나 서면으로 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이달 중에는 국립소방병원 의료운영계획 연구용역 제안서 검토 등 기술적 현안에 관해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전국 최초로 소방관련 특수질병에 대한 전문의료기관을 건립하는데 있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전문지식과 경험 공유가 절실하다"고 짚으며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국립소방병원을 건립하는 데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수원시와 광명시, 안성시를 `2020년 지역복지 민관협력` 31개 시ㆍ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ㆍ군으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지역복지 민관협력 우수 시ㆍ군 평가`는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역 내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됐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내 인적 안전망과 시ㆍ군이 협업을 통해 위기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한 실적과 우수사례 등을 평가해 시ㆍ군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인구 수 기준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나눔, 상호지원, 복지사각 및 복지자원 발굴, 특수시책 등의 운영성과에 대해 정량평가가 진행됐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이웃 발굴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공유된 사례들도 정성평가 항목에 반영됐다. 평가 결과,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시가 경합한 A그룹에서는 수원시가 용인(우수), 성남시, 안산시, 남양주시(장려) 등을 제치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인구수 11위~20위에 해당하는 10개 시가 참가한 B그룹에서는 광명시가 파주시(우수), 양주시, 오산시, 군포시(장려)를 제치고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인구수가 가장 적은 11개 시ㆍ군이 경쟁한 C그룹에서는 안성시가 양평군(우수), 구리시, 포천시(장려)를 따돌리고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수원시, 광명시, 안성시에게는 각각 1500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되며,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시ㆍ군은 각각 1000만 원과 500만 원씩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총 14개 우수 시ㆍ군에 교부된 상사업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 ▲지역복지 민ㆍ관협력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에 따라 위기에 처한 도민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한 민ㆍ관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시ㆍ군과 협력해 더욱 힘을 내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헬기를 통해 재난 현장의 상황을 보다 더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지난 1일 소방청은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헬기의 영상ㆍ음성정보를 소방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는 `소방헬기 통합정보 시스템`을 내년 2월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헬기 통합정보 시스템`은 항공 네비게이션과 카메라 4대(조종실ㆍ승객실ㆍ호이스트ㆍ전방), 음성교신 장치와 롱텀에볼루션(LTE) 통신 장치 등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장비로 구성된다. 그동안은 소방헬기의 위치정보를 파악하는데 그쳤지만, 해당 시스템이 도입되면 대형 재난 발생 시 소방헬기에서 바라보는 영상정보가 소방상황실로 실시간 전송돼 보다 정확한 현장 정보 수집이 가능해진다. 또한 헬기로 이송 중인 중증응급환자의 상태를 상황실의 지도의사가 영상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며 의료지도를 할 수 있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실시하는 전문적인 응급처치도 가능해진다. 이번 `소방헬기 통합정보 시스템`은 헬기의 기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시스템으로 설계돼 높은 운용효과 및 운항 안전성을 갖출 예정이다. 현재 전국에는 총 31대의 소방헬기가 배치됐으며 이 중 7대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소방청은 내년 2월까지 나머지 24대의 헬기에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승훈 소방청 항공통신과장은 "`소방헬기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소방헬기를 활용한 재난대응능력과 안전도가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도내 이주배경청년의 생활상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이주배경청년 생활경험 및 정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도내 외국인ㆍ다문화 관련 민간단체들의 추천자 21명(외국ㆍ국내 출생)을 대상으로 ▲학교 ▲네트워크 ▲정체성 ▲경제적 상황 및 일 경험 ▲차별과 배제를 주제로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주배경 청년 중 외국 출생 청년들은 진학 혹은 취업을 하지 않게 될 개연성이 높아 자존감, 동기 부족, 취업 포기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ㆍ제도적 권리 제한이 시급히 완화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한국 출생 이주배경 청년의 경우에는 외국 출생 청년들과 달리 한국인과 동등한 법적ㆍ제도적 권리를 갖지만, 낮은 사회적 자본, 한국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불리한 진로 선택 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주배경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청년법ㆍ청년지원조례 등 개정 및 재정의 ▲미래 세대 청년들에 대해 정보 상담, 역량 교육, 취업 연계 등 원스톱 지원체계 `청년센터` 설립 ▲도내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확대 운영 ▲진로교육 확대, 전문기술 취득 등 역량 강화 ▲문화다양성ㆍ상호문화 이해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연구책임자인 최영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주배경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이들을 위한 제도적ㆍ문화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병무청은 오는 17일부터 재학생ㆍ국외입영연기자,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를 대상으로 `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ㆍ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본인선택은 본인이 희망하는 소집일자와 복무기관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며, 2지망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에 대해서는 탈락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해 선발하며, 동 순위자가 있을 경우 전산 추첨에 의해 선발된다. `2021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ㆍ복무기관 본인선택`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이달 24일 오후 6시까지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며, 선발자 발표는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본인선택 접수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외 간편로그인, 휴대폰, 민간 아이핀(I-PIN)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야 하며, 국외체재자의 경우에는 나라사랑 이메일 인증으로 접속해 선택할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본인선택 접수 전 `병무청 누리집-공고ㆍ공지`를 통해 유의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와 의정부시,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지난달(11월)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의정부역사에서 `2020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지원사업 통합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가 설립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지원센터다. 의정부시에 위치한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 북부 제조업, 융ㆍ복합 콘텐츠 분야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입주 기업과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입주 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창업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스마트 오피스,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3D프린터, 촬영 장비 및 스튜디오 등 전문 시설도 갖추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경기문화창조허브가 운영하는 지원 사업에서 제작된 우수 성과물과 입주기업의 주요 제품을 경기도민에게 소개하고 성공사례를 홍보하는 자리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보이동형(워킹스루) 관람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 10월까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268명의 참가자ㆍ팀의 결과물 중 `쉘랑코리아`의 전통자개 무선충전기, 교육 콘텐츠, 캐릭터 상품, 디자인 제품 등 20개의 우수제품을 선별해 전시했다. 2주의 전시기간 동안 1만여 명의 관람객이 참가했으며, 많은 도민들이 순수 관람 목적으로 전시된 제품의 구매 방법과 가격을 문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들께서 이번 통합전시회를 통해 경기 북부지역 융ㆍ복합 콘텐츠를 향유하고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이 함께 발전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경기 북부지역의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사업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독도(동도) 접안시설 복구공사를 10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독도는 우리나라 최동단의 화산섬으로 동ㆍ서도와 89개의 주변 바위섬으로 이뤄져 있으며, 동해안에서 바다제비, 슴새, 괭이갈매기가 대규모로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다. 해수부는 독도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승하선할 수 있도록 접안시설, 안전난간의 시설물을 설치해왔으나, 지난 9월 발생한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높은 파도가 덮치면서 접안시설의 안전난간과 경사로 등이 파손ㆍ유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해수부는 독도 입도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선의 접안을 중단하고 국비 7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신속히 복구공사에 나섰다. 이에 따라 5개 선사의 여객선 7척이 독도에 접안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독도를 찾는 관광객들도 안전하게 독도를 밟아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그간 접안시설 파손으로 섬 주위만 돌았던 여객선들이 즉시 접안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상호 해수부 항만개발과장은 "이번 긴급 복구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파손ㆍ유실된 부분을 긴급하게 복구한 만큼, 향후 외해 고파랑 등에 대비해 독도 시설물 안정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보강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방진막ㆍ방진벽ㆍ방진덮개 없이 작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기물을 임의로 불법소각하는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고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건설공사장과 폐기물 영업ㆍ처리업체 약 1만40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총 98곳에서 10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69건 ▲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련 신고 미이행 21건 ▲사업장폐기물 불법소각 등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8건 ▲대기 오염물질 방지시설 미가동 등 기타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군포시의 A업체는 공사장에서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천공작업을 하다가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켜 단속에 적발됐다. 파주시 소재 B건설업체는 바퀴에 묻은 먼지ㆍ흙 씻기와 측면살수를 하지 않은 채 덤프트럭으로 토사를 운반해 비산먼지를 다량으로 발생시키다 단속에 적발됐고, 김포시의 C업체는 살수차량을 배치하고도 운영비 절감을 위해 가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방진덮개 일부를 설치하지 않거나 야적장 외부에 보관하는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가 미흡한 부천시 소재 2개 업체는 시설을 개선하도록 시에 통보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도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는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10일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하는 공정에 대한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앞으로의 반부패ㆍ공정에 대한 정책방향을 고민하는 토크콘서트를 연다고 밝혔다. 반부패주간 행사의 하나인 토크콘서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며, `2020년도 반부패주간 행사` 누리집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다. `90년대 생이 생각하는 공정이란?`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토크콘서트 행사는 기성세대들에게 90년대 생이 중시하는 가치관과 행동방식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90년대 생들은 교육ㆍ채용ㆍ병역 등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공정한 사례와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발표해 정부가 향후 반부패ㆍ청렴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토크콘서트는 방송인 박은영(전 KBS 아나운서) 씨가 사회를 맡고, 총 2부의 행사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과 공정에 대한 시선을 알아보는 `북 토크`가 열리고, 도서 `공정하지 않다`의 저자인 박원익 작가와 `밀레니얼은 처음이라서`의 저자인 박소영, 이찬 작가가 참여한다. 2부에서는 90년대 생 패널 2명과 반부패 분야 전문가 1명을 초청해 자유 토론을 하며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의견도 댓글 등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축사에서 "과거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투명성과 윤리문제에 대한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고 이 과정에서 `제도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를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원장으로서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고, 반드시 기대에 부응하는 반부패ㆍ청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단에 이같은 윤 총장의 의사를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가 불출석하면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가능하다. 다만 이 변호사를 포함한 특별변호인 3명이 예정대로 출석해 증거 제출과 최종 의견을 진술한다. 윤 총장은 법무부의 감찰 조사와 징계위 소집 과정 등에 치명적인 절차상 결함이 있어 이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무부 감찰 기록 열람ㆍ복사와 징계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와 더불어 윤 총장 측은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장으로서 징계위 기일을 통지한 절차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으나, 법무부는 "직무 대리 지정 전까지는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대응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다. 지난 11월 24일 추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이후 두 차례 연기 끝에 16일 만의 개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주관으로 `이상지질혈증 환자를 위한 교육 지침서`를 개발하고 지난 2일과 9일 시ㆍ군 보건소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중에 지질 또는 지방성분이 과다하게 함유돼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는 선행질환 중 하나로 고혈압, 당뇨병과 동반 위험이 높은 만성 질환이다. 도는 기존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환자용 표준교육자료가 고혈압과 당뇨병에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이상지질혈증 환자의 건강 유지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지침서 개발과 워크숍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지침서는 이상지질혈증 질환편, 이상지질혈증 영양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달 중 보건소와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는 ▲이상지질혈증 소개 ▲교육 지침서 `질환편` 활용방법 ▲교육 지침서 `영양편` 활용방법 등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한편, 올해 한국지질ㆍ동맥경화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중 5명 중 2명이 이상지질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인 20대의 18.9%가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었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새롭게 개발된 환자교육 지침서가 도내 모든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서 체계적인 교육에 도움을 줘 도민 건강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산림재해대응용 드론으로 드론 경진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 최근 산림청은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한 `제2회 공공분야 드론 경진대회`에 참가해 자연환경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림청 참가팀은 산림재해대응용 국산 드론과 스마트 산림재해대응 상황관제차량의 워크스테이션을 활용해 대회에 참여했다. 이번 드론 경진대회는 구조물 점검, 수색 및 탐색, 지적조사, 자연환경관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으며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총 40팀, 100여 명이 참가해 드론 조종 및 드론 영상 후처리 과정 결과물에 대해 경쟁을 치렀다. 자연환경관리 분야는 비가시권 비행을 묘사해 기둥에 부착된 수목 확인 및 상자 안 동물 식별 등을 진행하는 드론 조종 경연과 촬영된 드론 영상을 정사영상으로 제작하는 후처리 경연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산림청 소속 중부지방산림청에서 1등을 거머쥐고,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 및 산림항공본부에서 5등을 기록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남겼다. 이현주 산림청 스마트산림재해대응단장은 "산림드론은 험준한 산악지역에서의 인력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종 산림재해 대응 및 산림사업에 드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드론 전문가 양성을 확대해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8일 `지역서점 상생 도서지원 캠페인`을 열고 재단 `고교취업 활성화 사업` 참여 학교 42곳에 직무교육ㆍ취업 관련 도서 210권을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지역서점 이용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돕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생긴 직업계고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과 취업을 지원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캠페인은 직무교육ㆍ취업과 관련된 도서를 재단이 선정해 구매 후 경기경영고등학교 등 사업 참여 학교에 비대면 배송으로 5권씩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학교에서는 배포된 도서를 교내에 비치해 진로 수업 교재와 대출 도서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는 "이 같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이어가 지역 상생과 취ㆍ창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물 부족 현상을 겪는 섬ㆍ해안 지역에 용수공급을 할 수 있는 지하수저류지가 완공될 전망이다. 이달 9일 환경부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이 2년에 걸친 공사 끝에 이날 완공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상습적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섬ㆍ해안 지역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대이작도 지하수저류지는 ▲지하차수벽(길이 71.6m, 심도 4.8~13.9m) ▲취수정 4개 ▲관측정 3개 ▲정수시설(마이크로필터, 자외선 소독 등) 및 도수관로(245m) 등 지하수 확보ㆍ정수ㆍ공급의 제반 시설로 구성됐으며, 총 사업비 23억 원(국비 90%ㆍ지방비 10%)이 투입됐다. 이에 따라 하루 110㎥ 이상 식수원을 추가로 확보해 물 부족을 겪고 있던 약 300명의 섬 주민들에게 하루 400㎥ 이상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은 준공 후 1년간 시설물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2월에 인천시와 옹진군에 각각 이관될 예정이다. 이관 이후 환경부에서 제공한 시설 유지관리 안내서 등을 토대로, 인천시와 주민협의회는 취수정과 정수시설 및 도수관로를, 옹진군은 지하차수벽과 관측정을 맡아 관리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대이작도를 비롯해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전남 영광군 안마도 및 완도군 보길도에도 지하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수의 가치를 되새기며 앞으로도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기존 폐교를 리모델링해 문화예술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9일 문체부는 경기 성남시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3시 문화예술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를 개관한다고 밝혔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과 은수미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성남시의회 및 성남교육지원청 관계자, 지역 문화예술인 등이 함께하는 이번 개관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존 건물인 `영성여자중학교`를 약 3년에 걸쳐 리모델링한 `꿈꾸는 예술터`는 ▲융ㆍ복합 창의 예술교육을 할 수 있는 `실험공간` ▲지역 예술인들의 협업 공간인 `연구 개발실` ▲도시의 기억을 추억하고 재생할 수 있는 `기록보관소 및 전시실` ▲청소년들의 `과제형 자치활동 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역 주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고 지역 스스로 예술교육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예술 창작 교육 ▲지역밀착형 교육 개발 ▲예술가의 지속적 프로그램 연구 및 교육 ▲기술ㆍ장르 통합 미래형 콘텐츠 개발 등을 지원하며,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 문화예술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및 지역 공동체 치유 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누려야 할 권리"라고 짚으며 "예술을 일상화해 지역사회가 더욱 건강하게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매력적인 예술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8년 연속 1등급 기관 및 감사원의 `2020년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서 이날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통계청은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8.84점으로 평가받아 최우수기관으로서 영예를 안았다. 통계청은 "간부들과 직원들 간 상호신뢰에 기반한 소통 활성화와 부패 요인 발굴 및 개선 그리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사이버 교육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감사원에서 이달 4일 발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는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는 문제가 예상되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와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감사를 추진한 결과라고 통계청은 전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앞으로도 통계청이 청렴도 최우수기관으로서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예방하고 조직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형준 전 의원이 가장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6~7일 이틀간 부산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8명을 대상으로 12명의 부산시장 후보군을 제시하고 적합도를 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4%포인트)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인 박형준 전 의원이 18.6%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이 13.6%,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12.3%로 뒤를 이었다. 이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11.9%),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전 의원(5.5%)이 순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이진복 전 의원(4.4%)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4.4%)은 동률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박민식(3.2%), 유기준(2%), 유재중(1.9%) 등 국민의힘 소속 전 의원들과 민주당 박인영 부산시의원(1%),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위원장(0.6%) 순으로 나왔다. 부산지역 정당지지율은 국민의힘이 44.7%로, 민주당 25.8%를 크게 앞섰다. 다음으로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5.1%, 정의당 2.9% 순이었다. `기타 정당` 0.8%, `없음` 11.3%, `잘 모름` 2.3%였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위급상황 시 누르면 바로 경찰에 신고되는 `경기 안심벨`을 개발해 안산시 범죄취약 3000가구에 우선 보급해 시범운영한다. 경기도는 9일 이용철 행정1부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김태수 안산단원경찰서장이 안산시청에서 범죄 취약가구 대상 경기 안심벨 보급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급증한 1인 가구(점포) 및 여성, 노인 등 범죄취약 가구를 노린 범죄에 즉각 대응해 범죄예방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함께 개발한 비콘(위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어떤 신호를 주기적으로 전송하는 기기) 비상벨의 시범운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 안심벨은 가구 내 설치된 비콘 기반 비상벨로, 위급 상황 발생 시 벨을 누르면 블루투스 통신으로 스마트폰과 연동돼 경찰에 즉시 문자로 신고돼 출동하는 방식이다. 별도 구축비용 없이 저렴한 가격(1대당 1만5000원)에 기기 보급이 가능하며, 특히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주변 안심벨로 연동해 신고가 가능하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기 안심벨의 보급과 시스템 운영관리를 담당하고, 안산시는 여성 1인가구 등 범죄취약가구 대상자 선정 및 홍보를 하기로 했다. 또 안산단원경찰서는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 등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1월 행정안전부 `2020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 신규과제 공모`에 선정됐으며, 정식 사업 명칭은 `1인 가구 및 범죄취약 가구 자가 내 범죄예방 및 대응시스템 구축`이다. 총 3개년에 걸친 사업으로 18억3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용철 부지사는 "치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심벨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어 뜻깊다"며 "경기 안심벨이 도내에서 대대적으로 확대돼 경기도 치안환경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어선 화재사고 시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어선은 대부분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건조돼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선박 전체가 타버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발생한 근해연승 화재사고에서 어선이 전소되면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진 바 있으나, 현재 소방설비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작동해 신속한 사고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화재사고 외에도 어선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가 조타실에만 마련돼 있어 신속한 구조요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3월부터 화재사고 조기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시스템과 조타실 외 선원실에서도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 개발을 추진했다. 먼저 어선 화재가 기관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어선검사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기관실 내 설치하는 소방설비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인증기관을 통해 실증실험을 실시해 검증을 마쳤다. 또 기존에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소방장비가 작동하도록 돼 있어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새로운 소방설비 시스템은 화재경보기와 연계해 93℃ 이하에서도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했다. 소화기 내부 충전 약재도 기존 발화점에만 분사되던 방식에서 화재구역 전체에 분사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조기 진화 능력을 강화했다. 아울러 제작업체 및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 어업인들이 야간에 주로 상주하는 공간인 선원실에서도 비상 조난신호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면 비단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예측 못한 긴급한 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조요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해수부는 이번에 개발된 장비들이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현존 어선에 대해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지원해 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에 개발된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의 설치가 확대되면, 사고 발생 시 대응 능력이 향상돼 어선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12월의 추천 국유림 명품숲으로 강원 고성군과 인제군 경계에 위치한 향로봉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향로봉(1296m)은 남한에서 오를 수 있는 백두대간의 최북단에 위치하며 북쪽의 금강산, 남쪽의 설악산, 오대산 등과 이어진다. 고도가 높아 구름이 덮인 날이면 향로에 불을 피워놓은 모습처럼 보인다고 해 향로봉이라 불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한에서 가장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11월에서 이듬해 4월까지도 눈이 내려, 북녘 망향의 운해와 겨울 설경이 무척 아름답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 희귀식물과 다양한 멸종 위기 식물 등이 생육하고 있는 향로봉은 우리나라 중부산악지역의 대표적인 천연 숲으로, 산림청은 2006년부터 이곳을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정상부에는 주로 주목ㆍ신갈나무ㆍ갈참나무 등이 생육하며 사스래나무, 함박꽃나무 등 다양한 활엽수가 원시림에 가깝게 군락을 이룬다. 멸종위기종인 날개하늘나리, 금강제비꽃 등의 130여 종의 고산 초본식물이 생육하며, 생태ㆍ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는다. 산림청은 2015년 향로봉 인근에 `산림생태관리센터`를 조성해 산림생물다양성 유지ㆍ증진과 산림복원사업 등의 산림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희귀ㆍ특산식물 종 보존을 위해 난쟁이붓꽃 등 지역 자생수종 14종을 양묘해 증식하고 있으며, 국민 생태탐방ㆍ체험ㆍ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1만4000여 ha의 일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다. 향로봉은 군사시설 지역이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입산에 허가가 필요하며 다만, `백두대간 둘레길 탐방` 숲길 체험 진행시기에 예약을 통해 향로봉 일대의 입산이 가능하다. 자세한 숲길 탐방진행 안내는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또는 인제 백두대간트레일로 문의하면 된다. 가까운 곳에 설악산국립공원과 통일전망대 등의 관광명소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배현진 의원이 지난 8일 이명박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사과 방침을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귀태`라며 비난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은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배수진이랄 만큼 위협적이지도 않다"며 "그저 `난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는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 무수한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상대책의 임무에 충실하시고 당 대표 격의 위원장으로서 처신을 가벼이 하지 않으시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배 의원은 문재인 정권을 `귀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국민을 현혹해 제 배만 불리는 이 혁명 세력은 정권으로 탄생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귀태`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이라는 뜻으로, 국내 번역 출간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앞서 2013년 7월 홍익표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해당 책 내용을 인용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귀태의 후손`이라고 비유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크게 반발했고, 결국 홍 의원은 원내대변인 직을 내려놓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3일 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 의료산업 진출 지원을 위한 `2020 경기도 중앙아시아 의료산업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군포,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도내 소재한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관련 기업 29곳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의료산업체 30여 곳이 참석한다. 업체 간 입ㆍ출국이 어려운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감안해 도내 기업은 대부분 업체 개별적으로 참석한다. 개별 온라인 상담이 불가능한 일부 업체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방역 부스 내 위치한 상담장에서 해외 구매자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국내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진단 키트, 디지털 방사선 시스템 등을 주요 품목으로 하고 있다. 기업들은 국산 의료 물품 수입을 희망하는 해외 구매자들과 제품 설명, 구매 계약과 관련된 실무 협의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의료기업들을 돕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K-의료산업 홍보로 경기도가 의료산업 수출 역량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중 주소지를 더 구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ㆍ이하 여가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이달 8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해당 법의 구법(舊法)에 의거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ㆍ면ㆍ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출소를 앞두고 있는 조두순의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ㆍ열람 대상자로서 도로명주소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기존에는 장애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성을 사기 위해 유인ㆍ권유한 경우에만 해당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매매 유인ㆍ권유 행위도 동일하게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최근 「형법」 제305조 개정으로 의제강간 관련 보호 연령이 16세로 상향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강화된 것과 같은 취지로 개정된 것이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대상도 확대된다. 신고의무 기관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교육기관, 위탁교육시설ㆍ학생상담지원시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이 해당한다. 이 같은 신고의무 기관의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아울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에 관해 범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성범죄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ㆍ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조두순 방지법`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해 재발 방지하겠다는 입법 의지를 밝히는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 대응 관련 지적을 `망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지난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 방역 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김 부부장은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5일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했다. 강 장관은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없다고 말하지만, 이는 믿기가 어렵다"며 "모든 징후가 북한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질병을 통제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것은 조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의 격앙된 반응은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다`며 방역에 안간힘을 쓰는 상황을 강 장관이 부정한 데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부장의 대남 비난 담화는 지난 6월 17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은 기업 지재권 담당자, 변리업계 종사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출원 및 등록 사항에 관한 온라인 합동설명회를 실시간으로 오는 14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조기 권리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원 및 등록 관련 법ㆍ제도 개선 사항, 국제출원 제도 등 지식재산 획득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으로 이뤄지던 설명회를 이번 하반기에는 비대면 온라인 합동 설명회로 전환해 개최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전염 확산을 방지하고, 현장 참여가 어려웠던 지역의 개인, 기업, 변리업계 관계자 등과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출원 절차의 이해 ▲등록 방식심사의 이해 ▲PCT제도의 이해 및 ePCT의 활용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이해 ▲ 헤이그 국제출원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다. 제도 내용 등 해당 분야 설명은 특허청의 캐릭터인 키키ㆍ포포가, 질의응답은 담당 실무자가 진행한다. 특허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국내ㆍ외 출원 및 등록 제도에 대한 사항뿐만 아니라 올해 최신 변동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지식재산권을 처음 접하는 고객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변동사항에 민감한 기업 지재권 담당자 및 변리업계 종사자 등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성훈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코로나19가 불러온 디지털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 지식재산권의 빠른 권리화가 중요해졌다"면서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창의적인 기술 아이디어가 국내 지재권을 획득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지재권의 신속한 선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일방적 계약 취소, 대금 미지급 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경기도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도내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를 오는 10일부터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콘텐츠산업은 특성상 대부분 1인 자영업자나 자유계약자로 안정적인 일감수주나 법률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방적 거래 취소 및 중단, 대금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해 상담센터는 콘텐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 상담은 물론 법률의견서, 계약서 컨설팅, 분쟁 및 소송관련 법률자문 지원 등 법률 컨설팅도 추진한다. 상담 및 법률컨설팅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상담내용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배정돼 상담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법률컨설팅도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센터는 도민들이 쉽게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에서 운영 중인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와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의정부) 내에 각 1개소씩 마련했다. 상담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이며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제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많은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이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어도 여러 가지 이유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거래 환경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군사경찰(옛 헌병)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장병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발표됐다. 지난 1일 국방부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의결돼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고, 이달 1일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문제점이 해소됐다고 짚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군사경찰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장병 음주단속 근거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태명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게 됐다"며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활동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국방건설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둔화된 관광ㆍ항공 분야 산업의 회복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이달 8~9일 이틀 동안 `2020 관광-항공 회복전략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관광과 항공산업의 회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첫째 날인 이달 8일 국토부 주최로 국립항공박물관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세계 항공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주도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국제공항협회(ACI) 등 고위급 항공전문가와 항공산업 업계, 공중보건 전문가 등이 참가해 코로나19 시대 침체된 항공산업이 안전하게 회복하고 인적ㆍ물적 교류를 재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제1부에서는 그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가 안전한 하늘 길을 지키기 위한 항공안전 및 항공회복 지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어 제2부에서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지침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해석한 자체 항공안전지침을 전파하고, 항공안전과 항공회복의 균형에 대한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 제3부에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공항, 항공사 등 항공산업 업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지금 당장 현실화되기는 어렵지만 항공산업 회복을 위해 전 세계 항공과 관광산업 업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여행안전지대(트래블 버블)`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여행안전지대`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 국가별로 서로 다른 방역망을 가동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 다양한 권역에서 더욱 안전하게 국제관광을 재개함으로써 항공, 관광, 국가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새로운 흐름이기도 하다. 두 번째 날인 이달 9일에는 문체부 주최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발표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미리 온라인 참여를 신청한 지자체, 관광업계, 항공사, 공공기관 관계자 약 300명이 화상회의로 함께한다. 사전등록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광항공 회복전략 토론회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면 누구나 화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토론회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의 환영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축사,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의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총 3부에 걸쳐 진행된다. 제1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세계 관광-항공 동향 및 미래전망`을 주제로 ▲세계관광기구(UNWTO)의 하비에르 루스카스(Javier Ruescas) 수석 전문원이 국제 관광 분야의 동향을 분석하고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비누프 고엘(Vinoop Goel) 본부장이 국제 항공 분야의 동향을 각각 발표한다. 제2부에서는 코로나19 시대, 관광과 항공업계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관광공사가 `한-대만 상공여행`의 추진 성과와 코로나19 공존시대 방한관광 홍보전략을 발표하고, ▲하나투어 아이티시(ITC)가 방한관광 업계의 동향과 대응 전략을 제안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시대 항공업계 동향과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간 안전지대 구축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3부에서는 `다시 열리는 관광`을 주제로, 코로나19 시대 방한관광 위기관리체계 구축 방향과 국제 관광항공 활성화 전략을 발표한다. 이어 최보근 문체부 관광정책국장, 정용식 국토부 항공정책관, 이미애 한국공항공사 항공사업본부장, 고경표 제주항공 이사, 박재희 하나투어 아이티시(ITC) 본부장 등이 관광-항공 회복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관광과 항공업계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코로나19 공존 시대에 국내 방역을 최우선에 두면서, 안전한 국제항공 회복과 제한적 국제관광 재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발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과반 찬성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력을 잡으니까 보이는 게 없느냐"며 "이렇게 날치기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같은 반발에도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강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토론 없이 안건을 기립 표결에 부쳤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11명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기립해 찬성 의사 표시를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비롯해 국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편리한 일상,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개최한 `공공디자인 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11일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편리한 일상, 안전을 위한 디자인`과 `쾌적한 환경, 모두를 위한 디자인` 2개의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접수된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총 433건 중 서류심사와 최종 심사를 거쳐 총 12건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으로 선정된 `포스트 코로나19 티켓게이트(수상자 이태림)`는 인공지능(AI) 적외선 열화상 체온 측정기를 내장한 새로운 형태의 지하철 개찰구를 제안했다. 이용객의 체온을 실시간으로 측정해 이상 체온이 감지되면 출입을 일시 차단해 대중교통 내에서의 집단감염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흡연공간 확충을 위한 옥외용 흡연 제연기 퓨리파이(수상자 홍수민)`는 가로등에 흡연 제연기를 설치해 무분별한 야외흡연과 꽁초 투기를 방지하고 간접흡연을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가로시설물을 활용해 설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미아방지 팔찌 보관 시설물(수상자 전인숙) ▲오픈 스퀘어 파크 포레스트(수상자 이봉근, 김승택, 김재진) 등 총 2건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스마트 킥보드 시스템(수상자 김범준, 고희선, 정근행) ▲직관성을 높인 자동심장충격기(수상자 박길호, 김준성) ▲음식물 지퍼백(수상자 임채욱, 이화정, 이대현, 고다연) 등 총 3건이, 입선에는 ▲SafeRo 뿌리는 제설제(수상자 유희라) ▲공유 자전거 및 전동 킥보드 대상 공유 번호판(수상자 이유진, 이정현) ▲UV 살균기능이 더해진 대중교통 손잡이 relief(수상자 이종원, 권영민) ▲주차 문화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패널 디자인(수상자 서성진) ▲신 청담나들목 크레센도ㆍ데크레센도(수상자 조혜수, 윤수빈, 임세영) 등 총 5건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대상 수상작 `포스트 코로나19 티켓게이트`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시범 적용을 위한 연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체 수상작은 자료집 책자로 제작해 각 지자체 등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차기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두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5~6일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805명을 조사(신뢰수준 95%ㆍ표본오차 ±3.5%포인트)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거론되는 인물 중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이 19.9%의 지지로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15.5%,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4.9%로 오차 범위에서 경합을 벌였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10.5%, 금태섭 전 의원 7.1%, 민주당 우상호 의원 6.1% 순이었다. 선택지로 제시된 12명의 후보 중 범야권 후보 8명에 대한 지지는 51.3%로 범여권 37.1%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 후보에는 민주당을 탈당한 금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4.4%, 국민의힘이 32.1%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이어 국민의당 6.5%, 정의당 5.2%, 열린민주당 4.9% 등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으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다 더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달(1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앞서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분석하고,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ㆍ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해아동을 격리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2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 72시간 동안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해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년 내 아동학대가 2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 아동학대 현장 조사 절차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보다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ㆍ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까지 파악해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 밖에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응급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매뉴얼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워크샵 등을 통해 개선된 내용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최종균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됐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다"며 "반복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보호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이달 9일부터 22일까지 교육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재발 우려가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긴급 특별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 작년 기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52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것에 이어, 지난 11월 17일 광주광역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 8월에 포함되지 않은 최근 3년간(2018~2020년) 교통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전체(1306개소)가 대상이다. 점검단은 사고발생지역 시설개선 여부와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의 개선 요청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분석해 현장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정부 부처 중앙점검단과 지자체 자체점검단으로 나눠 진행된다. 이중 중앙점검단은 2018~2019년 2년간 사망사고 발생지역과 올해 사고다발지역(2건 이상) 31개소를 맡는다. 점검 이후에는 결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소규모 정비사항은 내년 개학 전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시설개선공사가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을 우선 투자해 상반기까지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적어도 보호구역에서만큼은 제한속도를 지키고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고 운전하는 습관이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정비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해양경찰청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협력해 해양오염 방지 및 긴급 구난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 교육 강좌를 제작했다고 8일 밝혔다. 바다에서 충돌ㆍ좌초ㆍ침몰과 같은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기름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인근 어장 및 양식장 등에 대한 피해와 해양 생태계 파괴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양경찰 직원과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교육할 목적으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긴급구난의 이해` 강의 영상을 제작했다. 이 교육은 해양오염 방제와 긴급구난 관련 용어의 정의부터 해양오염 사고 발생 사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한 긴급 구난의 필요성과 그 목적, 사고 유형별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긴급 구난 표준 행동 절차, 긴급 구난 장비와 주요 기술, 국내ㆍ외 관련 법ㆍ제도 등에 이르는 깊이 있고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림과 동영상 등 시각자료를 풍부하게 활용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제작된 교육 자료는 해양경찰 직원 직무 교육 누리집 `해양경찰교육원 나라배움터`에 개설, 운영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현장에 동원되는 민간 방제 업체와 관련 분야 연구기관, 학계 등 종사자 등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공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제공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연구기관 등과 함께 논의하고 개발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복구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해양오염 방지와 환경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