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은 지난 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수평적 조직문화 구현, 청렴한 조달행정 실현,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조달청 조직문화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발족했다고 8일 밝혔다. 혁신위는 앞으로 ▲조직 구성원 간 수평적ㆍ개방적 관계형성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 ▲일하는 방식과 소통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혁신위는 김인규 전주대 교수(한국상담학회 회장)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노무사, 고충상담 전문가, 청렴옴부즈만, 행정능률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외부위원을 위촉했다. 또한 내부위원은 조직 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서기관부터 주무관까지 직급별, 직렬별, 성별, 연령대별, 노조, 소속기관 등을 감안해 대표직원으로 구성했다. 김인규 혁신위원장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공감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에 대해 날로 높아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수평적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혁신위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호 조달청 차장은 "수평적ㆍ개방적 문화를 만들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조직문화 개선에 첫 걸음을 띠었다"면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소통돼 새로운 방식의 업무혁신이 일어나도록 혁신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부가 최대 4400만 명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했다. 이 백신들은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해외 개발 백신 확보 계획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정부는 코박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ㆍ약 1000만 명분) 및 글로벌 백신 기업(약 3400만 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 명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글로벌 백신 기업들을 통해 최대 6400만 회분의 백신을 선구매한다. 제약사별로는 아스트라제네카 2000만 회분, 화이자 2000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 모더나 2000만 회분이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선구매 계약을 이미 체결했으며, 나머지 기업도 구속력 있는 구매 약관 등을 체결해 구매 물량 등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계약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2021년 1분기(2ㆍ3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추후 후속 개발 백신 개발 동향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는 한편, 추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 선급금 지급 및 백신 구매를 위해 정부는 2020년 예산 중 이ㆍ전용분 1723억 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1839억 원 및 2021년도 목적예비비 9000억 원 등 약 1조3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접종시기와 관련해서는 백신 개발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데다 안전성ㆍ효과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있는 만큼, 코로나19 국내 상황과 외국 접종 동향 및 부작용 여부 및 국민 수요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접종대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노인, 집단시설 거주, 만성질환 등 코로나19 취약계층과 보건의료인 등 사회필수서비스 인력 등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약 3600만 명)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 전 단계이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등 성공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국민 건강과 안심을 위해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3000만 명분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했다"며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빠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예방(코로나19 백신)-신속발견ㆍ진단-조기 치료(치료제)`로 더욱 튼튼한 방역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대상 2작품, 최우수상 2작품 등 `여성IT 포트폴리오 공모전` 수상작 30개 작품을 선정하고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 IT 취ㆍ창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공모전은 디자인, 영상 콘텐츠 2개 분야로 진행돼 지난달(11월) 13일까지 총 262개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재단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정윤경 씨가 출품한 `폴링(Polling)`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작품은 기존 투표 방식의 전 과정을 개선한 스마트 전자투표시스템을 키오스크, 투표함, 어플리케이션 등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는 아직 일반인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Up-Cycling)을 홍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엄초롱 씨의 `지구를 지키는 업사이클링`이 대상에 선정됐다. 이 밖에 ▲볼보 반응형웹 리디자인(유지혜, 디자인 분야) ▲Mac Cosmetics CF(이다솔, 영상 콘텐츠 분야) 등 2개 작품이 최우수상에, 우수상과 장려상에는 6개 작품(디자인 5개, 영상 콘텐츠 1개)과 20개 작품(디자인 18개, 영상 콘텐츠 2개)이 각각 선정됐다. 수상자들에게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명의 상장과 수상 내역에 따라 30만~150만 원까지의 상금이 각각 수여됐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여성의 무한한 가능성이 담긴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여준 지원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취ㆍ창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조달청은 감사원이 22개 중앙행정기관(처ㆍ청)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자체감사활동 평가` 결과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조달청은 이번 수상으로 감사원으로부터 2018년 자체감사활동 발전기관상, 2019년 자체감사 사항 콘테스트 최우수상 등 3년 연속 자체감사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이번 평가에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조달업무의 투명ㆍ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공직기강 확립, 효율적 감사수행체계 마련을 통한 적극행정 활성화,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감사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 등 6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4개 항목을 심사해 평가하고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고 감사기구인 감사원으로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우리청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감사역량을 결집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대기업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대한 논의가 국회 공청회를 통해 이뤄졌다. 지난 7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주관으로 `대기업 중고자동차 매매시장 진출` 관련 공청회가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공청회는 자동차 매매 업계와 대기업을 대표해 ▲임재강 대전중부자동차매매사업 및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소속 조합장 ▲정인국 에이치씨에이에스 K Car 대표 ▲임기상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연합 대표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ㆍ현대기아차 상무 등이 참가해 각 10분 안팎의 발언으로 입장을 밝히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학영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공청회 참가 의원 공식 호칭)들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입장과 함께 현대기아차 독과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의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현대차는 연식 6년 이내, 주행거리 15만 km 이하 매물에 대해서만 중고차시장에 진입하겠다는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중고차 업계 입장에서는 갓 시장에 나온 따끈따끈한 매물만 대기업이 가져가겠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임재강 조합장은 "그렇게 되면 중고차 업계에는 보증도 안 되는 차, 또 사고 난 차, 주행거리 많은 차만 취급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소비자 불신은 더 많아질 것"이라며 "현대 측에서 정말 소비자 후생을 생각한다면 5년 이내, 6년 이내 차량을 중고차 업계에게 주고 그 이상은 현대 차량이 보증해서 현대 차량이 내구성 등을 검증해 달라"고 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주민들이 직접 만드는 매체,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도모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1일 `제2회 경기마을미디어축제`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작년에 이어 2회를 맞이하는 경기마을미디어축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진행된다. `마을, 지금 연결해볼까요?`를 주제로 고양영상미디어센터,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성남미디어센터, 수원미디어센터,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가 참여해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네트워크 성과를 보여줄 예정이다. 각 센터에서는 마을미디어 공개방송을 통해 지역 내 소식과 활동성과를 공유한다. 또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활동팀 및 우수 작품을 시상하고, `코로나를 이기는 슬기로운 마을 미디어생활`이라는 주제로 코로나시대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의 활동 뒷이야기 등을 들어보는 대담이 열린다. 우수콘텐츠로 선정된 작품을 상영하는 영상제, 실시간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마을미디어에 관심이 있는 도민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잠시나마 코로나19 우울을 해소하고 마을미디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역경제발전 기여, 윤리경영, 사회공헌 등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13곳을 `2020년도 경기도 착한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사업`은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도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총 63곳에게 착한기업 상을 수여했으며, 매년 13곳 내외를 인증ㆍ지원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을 모집하고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실사, 3차 도의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해 지난 10월 인증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달 예정됐던 인증 수여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취소했다. 착한기업은 도내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두 부문으로 나눠 선정된다.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 보호, 친환경 경영, 종업원 만족도, 지역경제 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등 8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4.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됐다. 중소기업 부문은 ▲코코도르(정연재) ▲이롬(김상민) ▲미래컴퍼니(김준구) ▲럭스나인(김인호) ▲한국바이러스센터(정경모) ▲에이텍(한가진) ▲시우(김규종) ▲에이치에스씨 ▲씨제이케이얼라이언스(김상욱) ▲농업회사법인남양식품(신도철) 등 10곳이 선정됐다. 사회적경제조직 부문에서는 ▲행복의날개(전명호ㆍ이은주) ▲아.루다 표현예술심리상담사 협동조합(김미선) ▲사단법인 공예문화협회(이선화) 등 3곳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현판과 상표 사용권을 3년간 부여하며, 기업당 홈페이지ㆍ카탈로그ㆍ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제품 판로개척비 1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기업의 이윤추구와 더불어 지역발전 기여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은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선정 기업 지원을 포함해 건전한 기업문화가 도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특허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2020 해외진출 IP 전략 컨퍼런스`를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비대면 시대, 해외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책 및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해외 온라인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모든 강연이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돼 참가자는 사전에 시간표를 확인한 후 관심 강연 시간을 선택해 들으면 된다. 일부 강연은 행사 당일 실시간으로만 공개되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당일 접속해 시청해야 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주요 시장인 북미, 중국, 신남방 3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된다. 특히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 아마존과 알리바바, 쇼피 입점을 고려하는 수출기업이라면 이번 행사를 주목할 만하다. 아마존 글로벌 셀링 코리아(한동민 매니저), 알리바바 그룹(Mick Ryan 총감), 쇼피 코리아(권윤아 지사장)에서 직접 해당 플랫폼 상 지재권 보호 요령을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베이, 징동닷컴, 라자다 등 기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지재권 정보도 현지 변호사의 강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지재권 전문가는 실제 온라인시장에서의 분쟁 경험을 공유해 참가자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컨퍼런스 참가자는 강의 중 궁금한 점을 댓글로 수시로 질문할 수 있으며, 강연 종료 후 연사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사전등록을 하면 오는 9일부터 강연 자료와 `북미ㆍ중국ㆍ신남방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이드` 등 유용한 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행사 당일 오전까지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컨퍼런스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온라인시장은 위조품 유통이나 상품사진 도용 등 지재권 침해에 더욱 취약한 만큼, 예방과 대응방안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눈높이에 맞춰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이 보다 안전하게 해외 온라인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산림청이 세계산림총회(World Forestry Congress)를 앞두고 내ㆍ외국인 참가자들이 탐방할 수 있는 국내 산림을 추천받는다. 지난 4일 산림청은 내년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탐방 대상지를 제안 받는다고 밝혔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주관으로 6년 주기로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는 기후변화, 식량, 생물 다양성 등 국제적 산림 분야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국제회의로, 산림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번 산림ㆍ문화 탐방 대상지 발굴은 세계산림총회를 구성하는 전체 회의, 고위급 회의, 전문가 회의 및 국제기구 부대 회의와 더불어 진행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한국의 산림을 체험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를 탐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이달 중 국내 지자체로부터 우수 탐방 대상지 제안을 받고, 전문가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세계산림총회 개최 100일 전ㆍ후로 최종 발표를 하게 된다. 한편, 앞서 제12차 세계산림총회를 개최한 캐나다의 경우 국립공원, 목재 및 단풍시럽 등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림경영 모범 대상지와 원주민 마을 등을 연계한 현장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박영환 산림청 세계산림총회 준비기획단 과장은 "이번 산림ㆍ문화 탐방 대상지 발굴은 다른 국내 관광자원에 비해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한국의 우수한 산과 숲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을 찾는 국제적 산림ㆍ생태 관광객이 많아지는 계기가 되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관련해 "가용한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수도권 지역의 현장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하라"고 7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최근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감염 경로 조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공무원, 군, 경찰 등 가능한 인력을 이번주부터 현장 역학조사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직장인과 젊은 층들이 (코로나19) 검사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에 야간 및 휴일 운영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드라이브스루 검사소를 설치해 운영하라"며 "최근 들어 정확도도 높아졌고 검사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는 신속 항원 검사활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도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에 가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허용돼 있다"며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관세청이 관세 고액ㆍ상습 체납자 251명의 명단을 관세청 홈페이지와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 관세청은 2억 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개인 173명과 법인 78곳의 명단을 7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은 9196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은 4505억 원, 법인 최고액은 198억 원, 1인(개인 및 법인) 평균 체납액은 37억 원이다. 명단 공개자 중 올해 신규 공개자는 11명, 재공개자는 240명으로 나왔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체납액이 7214억 원으로 78.4%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가구 등 소비재는 1029억 원(11.2%), 주류는 479억 원(5.2%)이 체납됐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 신고 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다 적발돼 추징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관세청은 전했다. 관세청은 명단공개 외에도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운영한다.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에 나선다. 이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특히 관세 체납 관련 감치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찰에 감치를 신청할 계획이다. 관세 체납 감치제도는 ▲관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일명 `5ㆍ18 역사왜곡 처벌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5ㆍ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5ㆍ18 민주화운동을 비방ㆍ왜곡ㆍ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대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치게 됐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 간 이견이 대립해 조정이 필요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동수로 총 6명으로 구성되며 90일 내에서 활동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공수처법은 (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의결하지 못했다"며 "안건조정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고 의결한 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와 구호제창 등으로 항의에 나서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5ㆍ18 관련 개정안도 의결하지 않고 논의만 하겠다더니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공수처법을 바로 의결하려고 의사봉을 치려 하는 직전에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7일부터 양육자와 영유아가 언제 어디서든 책놀이와 독서육아를 할 수 있도록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 생애 첫 책놀이` 동영상은 총 12편으로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이 한국독서지도연구회와 함께 개발한 책놀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동영상 서비스는 태아부터 48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0단계부터 3단계까지 영유아의 발달에 따라 구성됐다. 0단계는 임산부와 양육자를 대상으로 부모와 아기가 함께 성장하는 책 읽기의 방향을 제시하고, 1단계(0~15개월)는 편안하고 안전한 책놀이를 통해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만들고 감각을 자극할 수 있게 안내한다. 2단계(16~23개월)는 책을 통해 주변을 탐색하는 다양한 기회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3단계(24~48개월)는 올바른 인성 형성을 돕는 책놀이를 소개한다. 한편, 경기도는 영유아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관내 도서관 소장도서를 무료택배를 통해 대출ㆍ반납하는 서비스인 `내 생애 첫 도서관` 이용자에게 독서도움자료책자와 동영상 이용방법 안내문을 이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7일부터 동영상 이용자와 유튜브 구독자를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 `내 생애 첫 책놀이`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유튜브 채널, 경기도 독서포털 북매직 사이트, 그리고 경기도 무료 온라인 평생학습인 경기도 지식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책놀이의 학습내용과 추천도서가 담긴 독서도움자료는 북매직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김성년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집에서도 편리하게 부모 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등 다양한 양육자들이 영상을 활용해 영유아와 함께 책을 읽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앞으로도 영유아의 삶 속에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일부는 오는 8일부터 북한정보포털 전체메뉴를 통합ㆍ조정하고 화면구성을 보기 쉽게 개선해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지난 6월에 구성된 북한정보포털 국민평가단(20명)이 포털의 전체메뉴, 디자인, 콘텐츠 등에 대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 정보를 간편하게 검색하고, 다양한 관련 자료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게 됐다. 화면메뉴를 `북한개황`, `동향`, `테마`, `전문자료`, `지도`순으로 조정하고, 최신 북한 동향을 전면에 배치해 이용자의 가독성과 편의성을 향상 시켰다. 또한 지난달(11월) 4일부터는 북한지도 서비스를 개선(▲동향보기 자동생성 ▲좌표 복사기능 추가 ▲영역설정 검색기능 추가 ▲주제도 확대 ▲디자인 개편 및 속도개선 등)해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무역협회와 협업해 북한무역자료(북한무역통계, 전문보고서, 월간브리프)를 포털에 추가하고, `카드뉴스`, `광화문필통`과 같은 부내 콘텐츠 등 관련 정보를 바로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북한정보포털을 차별화된 빅데이터플랫폼으로 구성해 국민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북한정보 공개 확대 등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 사업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응모 분야는 현행 명칭(P-TECH)을 유지하고 한글과 영문 전체 명칭을 변경하는 `유지형`과 한글과 영문 명칭을 모두 새롭게 변경하는 `신규형` 2가지이며, 작품 수 제한 없이 응모할 수 있다. 응모를 희망하는 사람은 자격 제한 없이 국민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내ㆍ외부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다음 달(2021년 1월) 중 발표하며,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향후 사업 이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상(1명)은 노트북, 최우수상(2명)은 태블릿PC, 우수상(4명)은 스마트워치 등의 상품이 수여되며, 수상작 외 지원작품들은 추첨을 통해 1만 원 상당의 커피 상품권(20명)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모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누리집과 일학습병행 유튜브, 에스엔에스(SNS) 및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학습운영부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숙련 일학습병행은 내년부터 기존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졸업생뿐만 아니라, 취업 중인 특성화고 졸업생과 일학습병행 재직자단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훈련수준 L3이하 과정 이수자도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학습기업에게 지급되는 훈련장려금을 매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 합격 시 기업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360만 원에서 480만 원으로 각각 금액을 올렸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고숙련 일학습병행 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을 기대한다"며 "고졸자의 후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더 많은 고졸 취업인력이 신기술 기능인력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가 주최하고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마약퇴치 세미나`가 이달 5일 온라인으로 진행됐다고 7일 밝혔다. 경기도는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마약류 접촉의 사전 예방 필요성을 알리고자 세미나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마약중독, 회복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최화경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전문위원이 `마약중독의 이해`에 대해 강연자로 나섰다. 이어 양윤성 회복자가 `마약중독자의 경험담 및 회복사례 나눔`을, 이정근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본부장이 `마약퇴치 예방교육`에 대해 각각 강연을 진행했으며, 참석자 간 질의응답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재훈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이번 세미나가 인터넷 등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마약류 약물 오남용의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에 강력히 대응하고자 7일부터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이 1543건이며,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374건이나 될 정도로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한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따라서 지역별로 단속하는 수준이 아닌 전국 동시다발적인 음주단속을 이날부터 다음 달(2021년 1월) 말까지 주 2회 고속도로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단속 방법은 야간 시간대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요금소, 나들목 등)에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 명을 배치한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하는 것 외에 `S자형 주행로`를 일반도로보다 길게 설치해 더욱 세밀하게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적발 시 동승자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도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예고는 전국 일제히 이달 4일부터 고속도로 문자전광판(VMS)을 통해 알려서 음주운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는 한편,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주ㆍ야 상시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임을 인식하고 절대 금지해주기를 당부한다"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0일 간 중장년 계층의 비대면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제2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를 20여 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도내 거주 중인 중장년계층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우선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홈페이지 내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가입한 구직자는 참가기업별 채용정보 확인 후 기본정보 등록과 이력서 작성(홈페이지 상에서 입력 또는 사진이나 스캔파일 첨부) 과정을 거쳐 입사지원하면 박람회 참여가 가능하다. 이후 카메라가 있는 PC나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해 면접 동영상을 촬영한 후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참가기업의 수요에 따라 후속 과정이 진행된다. 면접 동영상 업로드가 완료된 구직자에게는 면접확인증이 발급된다. 한편, 지난 11월 키오스크 박람회로 진행된 1차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는 50여 개 기업과 40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바 있다. 양동균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장은 "중장년층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이후 채용 과정 대비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와 외교부는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5일간 부산광역시에서 `2020 북극협력주간(Arctic Partnership Week 2020)`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북극협력주간은 국내ㆍ외 전문가가 함께 북극 관련 정책, 과학, 산업, 문화 등을 종합 논의하는 자리로, 비북극권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토론자 등을 제외한 일반 참석자는 온라인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북극협력(Arctic Cooperation in the Post-COVID Era)`이며, 이달 ▲7일 영상개막식 ▲8일 정책의 날 ▲9일 과학기술의 날 ▲10일 해운의 날 ▲11일 시민의 날로 정해 분야별 현안을 논의한다. 개막식 행사에는 올라푸르 그림슨 아이슬란드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로 정착된 비대면 방식이 가져온 변화와 국제사회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행사 둘째 날인 `정책의 날`에는 한국-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세션을 통해 그간 북극항로와 조선 분야에 집중됐던 양국 협력을 북극원주민 지원, 친환경 기술 등으로 확대ㆍ발전시켜나가는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 셋째 날인 `과학ㆍ기술의 날`에는 국내ㆍ외 과학자가 참여해 기후변화 예측 등을 위한 북극해 연구의 중요성을 집중 조명하고, 넷째 날인 `해운의 날`에는 지난 10년간 북극항로 운항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러시아 북극항로 정책 담당자를 초청해 러시아의 정책 방향과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들을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시민의 날`에는 `북극의 숨겨진 이야기`, `사진 속 극지이야기`와 같이 극지 현장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시민 강좌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매일 저녁 8시 `온라인 극지 상식 골든벨 대회`를 진행하는 등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각국의 경쟁적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극은 지속가능성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북극협력주간이 기후변화에 대응한 북극 협력과 국제 공동연구, 북극항로 등 북극을 둘러싼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공감과 협력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계절관리기간 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 24일까지 도내 운행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지점은 버스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등 차량 밀집 지역 120여 곳이다. 단속 방법은 노상단속과 비디오단속 두 가지를 병행한다. 노상단속은 운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켜 운전자를 내리게 한 후 점검자가 배기관에 시료 채취관을 삽입해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디오단속은 비디오카메라로 녹화 후 영상으로 재현한 자동차 매연배출정도를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불투명도와 비교해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이다.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6월 3일부터 4주 동안 상반기 단속을 통해 5만2827건의 운행 차량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허용 기준 초과 차량 10대에 대해 차량 정비ㆍ점검 등 개선명령을 내린 바 있다. 양재현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 정비ㆍ점검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제31차 유엔총회 정상급 특별회기 화상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의 거대한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전 세계가 백신ㆍ치료제 개발 협력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인류를 위한 필수 공공재가 될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고 공평히 사용되도록 국제협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한국은 현재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기 위해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두가 풍요로운 성장을 영위하는 `포용 사회`를 이뤄내는 한편, 친환경ㆍ저탄소 경제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성장의 모범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5월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그간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하는 `동북아시아 방역ㆍ보건협력체`를 제안한 바 있다"며 "역내 국가들이 함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동북아 평화의 토대를 쌓아나가고자 하는 노력에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지난 3일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창업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통합간담회 `흥(興)부자 언니들`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윤경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 입주기업 30곳 대표 등이 참석했다. 백운만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격려사를 시작으로, 입주기업들은 기업별 애로사항과 경제적 어려움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우수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 밖에 롤링주빌리(주빌리은행) 상임이사, 에듀머니 대표이사 등을 지냈던 제윤경 재단 대표이사는 과거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에 대해 입주기업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홍춘희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취ㆍ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 방안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며 "내년에도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마케팅, 제품 꾸러미 캠페인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4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온라인 정책참여 공간인 국민생각함에서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기증자ㆍ유가족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국민의견과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설문항목은 ▲뇌사자 장기기증 희망등록 인지여부 및 의향 ▲생존 장기기증자 건강관리 지원방안 ▲장기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에 대한 인식 ▲생존 장기기증자 및 사후 장기기증자의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방안 등 총 8개다. 이외에도 설문참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방안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는 설문에 참여한 국민 중 100명을 선정해 5000원 상당의 커피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설문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하며 비회원인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참여하면 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의 의견이 정책 수립과 변화로 이어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중국 인기 웹툰 플랫폼인 `콰이칸(快看)`에 경기관광 홍보 웹툰을 게재한 결과, 한 달 만에 누적 조회수 2150만 회를 달성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쥬바오와 한바오의 경기도 탐험기(猪宝&憨宝京畿道历险记)` 웹툰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돼지와 판다를 모티브로 한 귀여운 캐릭터 `쥬바오`와 `한바오`가 등장, 경기도의 대표 관광지 17곳을 여행하는 내용의 관광정보 웹툰이다. 해당 웹툰에서는 ▲수원화성(수원) ▲원마운트,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웨이브파크(시흥) ▲임진각 평화누리, 제3땅굴, 도라전망대, 판문점(파주) ▲광명동굴(광명) ▲별빛정원 우주(이천) ▲허브아일랜드(포천) ▲의왕레일바이크(의왕) ▲두물머리, 세미원(양평) ▲쁘띠프랑스(가평) 등 경기도 대표 관광지 및 외국인 관광객 경기도 투어버스 `EG투어버스` 등 17편에 걸쳐 두 캐릭터가 경기도를 여행하는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도는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해당 캐릭터 및 대상 관광지에 대해 현지 주요 수요층인 20~30대 여성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존 정보제공 중심의 관광정보 웹툰의 한계를 벗어나 웹툰 그 자체로 흥미를 끌 수 있도록 구성하는 데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에 맞춰 온라인ㆍ모바일 이용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 수요층에게 새로운 방식의 비대면 마케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로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 차관은 임기 첫날인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모든 개혁에는 큰 고통이 따르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을 모시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해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여러 중요한 현안이 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인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모든 국가 작용이 적법 절차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의 대원칙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살펴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마시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징계위원회 관련 일정이나 자료를 전달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백지상태로 들어간다. 오는 4일에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것밖에 모른다"고 답했다. 이어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인가`라는 물음에는 "제 임무"라고 대답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올리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사퇴설을 일축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며 검찰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는 검찰"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다.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현 정부에서 최저치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하락한 37.4%였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국정지지도가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부정평가는 5.1%포인트 상승한 57.3%로,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모름ㆍ무응답은 5.3%로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1.2%, 민주당 28.9%로 지난 8월 2주 이후 약 4개월 만에 지지율이 역전됐다. 국민의힘이 3.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5.2%포인트가 떨어졌다. 국민의힘이 30%대, 민주당이 20%대를 기록한 것 모두 이번 정부에서 처음이다. 민주당의 경우, 지지기반이라 할 수 있는 진보층의 지지율이 57.2%에서 47.3%로 9.9%포인트 급락했다. 중도층 지지율은 2.7%포인트 내렸다. 다만 양당 간 격차는 2.3%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리얼미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 조치에 대해 진보 성향 단체까지 나서 과도하다고 비판하는 등, 진보 진영 내 분화가 생기면서 지지율 이탈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른바 `추-윤 갈등`이 지속되는 데 대한 피로감이 반영됐다고 봤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회는 2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55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처리한다. 여야는 지난 1일 555조8000억 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 총 2조2000억 원을 순증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국회에서 정부안보다 예산안이 순증되는 것은 2009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안 대비 증액 예산인 7조5000억 원 중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3조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9000억 원이 반영됐다. 해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는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을 통해 5조3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야당이 주장했던 한국판뉴딜 예산의 일부 삭감도 이뤄질 전망이다. 본회의는 당초 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등 실무 작업이 지연되면서 오후 8시로 미뤄졌다. 예산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법정시한(12월 2일)을 준수하게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이하 감찰위)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 의뢰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 모여 약 3시간 15분에 걸쳐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강동범 위원장을 포함해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 등 2명이 참석했다. 감찰위원들은 박 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약 40분 동안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ㆍ부당함을 설명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추 장관이 든 징계 사유가 실체가 없고, 충분한 해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감찰위원들에게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렸다. 이날 정리된 의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강제력이 없어 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윤 총장의 거취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는 2일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에서 2위에 오르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3~27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2538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1.9%포인트)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선호도는 19.8%로 나타나 2위를 기록했다. 선호도 조사에 이름을 올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던 지난 10월 조사(17.2%)보다 2.6%포인트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편 1위에 오른 이낙연 대표는 지난 10월보다 0.9%포인트 내린 20.6%로 조사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월보다 2.1%포인트 낮아진 19.4%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홍준표 무소속 의원(5.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3.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3.3%), 추미애 법무부 장관(3.1%), 오세훈 전 서울시장(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없음`은 6.6%, 무응답은 2.5%였다. 리얼미터는 "윤 총장의 지지율 상승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윤 총장이 현재 정권과 가장 명확한 대척점에서 반문정서를 상징하고 있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부산광역시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 수준까지 강화하기로 했다. 30일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시청에서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해 "정부의 지자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공식 대응 방침은 2단계이지만, 부산시의 경우 추가 조치를 통해 3단계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 우려 시설에 대한 학생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점검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등 오는 12월 3일 수능 시험 날까지 투입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72시간 동안 코로나19를 원천봉쇄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 주간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확진자 두 배 증가)을 보일 때 적용한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29일 하루 사이 신규 확진자가 51명 발생해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거리두기 단계를 선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변 권한대행은 "앞으로 72시간을 어떻게 버텨내는가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 부산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며 "특단의 조치 없이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봉쇄를 위해 모두가 함께하는 시민 행동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수험생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코로나19 봉쇄에 혼심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일 밤 12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3단계가 되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이뤄지고 국공립 시설은 실내외 상관없이 운영을 중단한다.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KTX와 고속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50% 이내로 예매를 제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의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하겠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경제 영역에서 저탄소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에너지시스템의 구조적 전환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장기 저탄소발전전략`을 연내 UN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2025년 이전에 빨리 상향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강점인 디지털과 그린이 접목되면 탄소중립 사회 전환은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이뤄질 수 있다"며 "전기차 및 수소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해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은 적어도 30년을 내다보고 일관된 방향으로 힘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정부 임기 내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유승민 전 의원은 27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 계단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국가재정을 써야 한다는 점에 나는 적극 동의한다"며 "다만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을 약 1000만 가구인 소득하위 50% 전 가구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단식으로 ▲하위 20% 가구에 150만 원 ▲하위 20~40% 가구에 100만 원 ▲하위 40~50% 가구에 50만 원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계단식으로 하자는 이유는 더 어려운 국민들을 더 도와드리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사회복지의 철학과 원칙을 지키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내가 제안한 방식은 약 7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국민의힘이 편성한) 3조6000억 원의 두 배나 되지만, 어려운 분들을 실질적으로 빠짐없이 도와드리는 효과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예산은 555조 원의 정부 예산안에서 순증할 것이 아니라, 한국형 뉴딜 등 전시성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해 재원을 마련해야만 재정 건전성을 더 이상 해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가 진지하게 검토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왕 부장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가진 후 "지금 양측이 해야 하는 것은 방문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왕 부장은 여건이 성숙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를 가리키면서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왕 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시 주석의 한국 국빈 방문을 따뜻하게 초청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것은 한국 측의 중한관계에 대한 높은 중시, 그리고 중한관계를 심화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이 미중 경쟁과 연관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 왕 부장은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약 190개국은 모두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나라고, 이 중에서 중국과 한국도 포함돼 있다"며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서 친척처럼 자주 왕래하고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예방했다. 지난 25일 밤 한국에 도착한 왕 부장은 26일 오후 4시에는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다. 또한 이날 저녁에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갖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남(이하 부ㆍ울ㆍ경) 지역구인 민홍철ㆍ최인호ㆍ전재수ㆍ박재호ㆍ김정호ㆍ이상헌ㆍ김두관 의원 등과 함께 이날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6명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가덕도로 명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며 국가가 공항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국제공항 당시에도 관련 특별법을 통해 기본 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ㆍ허가를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명 인구의 부ㆍ울ㆍ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 문제"라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적을 떠나서 동참해 달라"며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내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다. 이달 26일 국방부는 `경기도 연천 신병교육대대 훈련병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지난 25일 오후 9시 서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긴급 주요지휘관회의(VTC)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 연천군 소재 신병교육대대에서는 이달 10일 입영한 훈련병이 입소당시 PCR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같은 달 24일 발열ㆍ인후통ㆍ기침 등의 증상이 발현된 이후 25일 확진 판정되고, 연달아 간부 4명과 훈련병 66명 총 70명이 확진된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번 긴급회의를 통해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2월)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이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모임과 회식은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통제됐다. 종교활동은 온라인 비대면 종교활동으로 전환하며, 영외자 및 군인가족의 민간 종교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행사, 방문, 출장, 회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된다. 행사는 필요시 부대 자체행사로 시행하고, 방문과 출장은 장성급 지휘관 또는 부서장 승인 하에 최소 인원으로 시행하며, 회의는 화상회의 위주로 시행하도록 했다. 만일 이러한 부대관리지침을 위반해 추가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거나, 타 인원에게 전파한 장병에 대해서는 엄중한 문책이 내려질 예정이다. 교육 훈련 관련 방역 대책도 강화됐다. 신병교육은 입소 후 2주간 주둔지에서 훈련한 다음 야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내교육 인원은 최소화했다. 양성ㆍ필수 보수교육은 정상 시행하되, 직무교육은 교육부 대장 판단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대훈련은 장성급 지휘관 판단 하에 필수 야외훈련만 시행하고 외부 인원의 유입 없이 주둔지 훈련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외래강사 초빙교육과 견학 및 현장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시 군내 강사 초빙과 군부대간 견학에 한해서만 실시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러한 고강도의 감염차단 대책을 통해 지역사회와 타 장병들의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다음 달(12월)부터 공사장에 소화기 등의 임시소방시설이 없는 상황이 적발될 경우 그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달 25일 소방청은 오는 12월 10일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 용접과 같은 화재위험 작업을 할 때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 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 규정으로는 공사장에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 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소방서장이 시공자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어긴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최근 3년간 공사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소방서로부터 시공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건수는 총 113건에 달한다. 하지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지난 10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공사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도 큰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라며 "올해 안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을 보완하는 내용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26일 오후 2시 30분 특허청 국제회의실에서 중국 특허심판원과 심판품질 제고 및 심판협력 확대를 위한 영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회의에서는 양국 특허심판원의 수장이 참여해 심판품질제고를 위한 주요 활동내용을 논의하고,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분야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집중적인 상호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그간 양국 특허심판원은 상호 심판제도의 이해 및 조화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양국 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7회째를 맞이한다. 한국 측에서는 심판 전문성 및 심리충실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에 시행한 기술분야별ㆍ경력별 세분화한 `심판부 조직개편 내용과 개편 후 예상되는 효과`를 설명하고, 중국 측에서는 `심판품질관리 메커니즘 및 관리활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발표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특허출원이 활발해 지고 있는 온라인 상품매매와 관련된 발명의 특허성 판단에 대해 양국의 특허 심판관들이 구체적 사례를 통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양국 간의 판단차이를 이해하는 시간도 갖는다. 박성준 특허청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한ㆍ중ㆍ일ㆍ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서명으로 중국과의 교역 확대와 더불어, 지재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허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교류를 통해 상대 국가의 심판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국 간의 심판제도의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 지재권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해결 방안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 4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진행한 `경기사랑 대학생 창작콘텐츠(UCC) 공모전` 수상작품을 26일 발표했다. `경기사랑 대학생 창작콘텐츠(UCC) 공모전`은 `누구나 아는건 NO, 나만 아는 경기도의 꿀팁!`을 주제로 전국 대학생에게 경기도를 홍보하고 도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작 55편 중 전문가 심사(50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심사(50점)를 합산해 70점 이상을 받은 작품들을 골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단편 15팀, 장편 10팀 총 25팀의 수상작품을 선정했다. 이 중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SNS 심사는 총 영상 조회수 1만4000여 건, 좋아요 1927건 등 높은 참여도를 기록했다. 단편 부문은 조유정 외 1명이 출품한 `키다리 아저씨를 만나다`, 장편 분야는 조경호 씨가 출품한 `경기도의 숨은 보물 남한산성`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밖에 금상 2팀(장ㆍ단편 각 1팀), 은상 2팀(장ㆍ단편 각 1팀), 동상 4팀(장ㆍ단편 각 2팀), 인기상 15팀(단편 10팀, 장편 5팀)이 수상에 성공했다. 당초 도는 오는 28일 시상식을 통해 도지사 상장과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취소했으며, 수상작품을 보여주는 특별 영상을 제작해 도 홈페이지와 SNS에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전에는 서울, 경기, 강원, 충북 등 8개 지역에 있는 50개 대학의 학생 87명이 참여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면접수당,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등 정책분야 작품 23편, 관광 26편, 맛집 2편, 일상 2편, 기타 2편 등 경기도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영상들이 출품됐다. 김병만 경기도 교육협력과장은 "경기도의 정책과 관광 알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참신한 수상작품이 많이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수상작들을 관련부서와 시ㆍ군에 전달해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휴양, 산림치유,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수요자들의 새로운 요구를 분석한 `국민의 눈으로 숲을 읽는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자료는 산림복지통계의 소개, 산림휴양ㆍ복지활동 도출과정과 내용을 포함했으며, 학술지에 게재한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이용 특성 및 산림복지와 삶의 질의 영향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요약해 담았다. 산림복지통계는 산림복지시설 현황통계와 산림복지서비스 실태통계(5종), 산림휴양ㆍ복지활동 실태통계로 총 7개의 통계로 구성된다. 주요 내용은 지역별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찾을 수 있는 산림복지시설의 현황, 방문객의 숲 이용 형태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이번 연구자료가 수록된 `국민의 눈으로 숲을 읽는 해설서`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정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박사는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는 숲의 중요성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숲 이용실태와 수요 분석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초고층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 대응태세 실태 점검에 나섰다. 지난 25일 소방청은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의 초기 재난 대응태세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12월) 31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총 408개소로 전국 초고층 건축물 117개소와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 291개소가 해당한다. 소방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피난안전구역의 적정 설치와 운영에 대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난 대응과 지원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기준 적정여부 ▲피난안전구역 설치 및 운영 ▲초기대응대 운영 및 교육훈련계획 수립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시ㆍ도 재난관리부서가 주관하고 소방ㆍ건축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후 일부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재확인하는 시간도 갖는다. 점검 결과는 현장에서 배부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고 중대한 사항은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ㆍ도별로 최소 1개소 이상에 대해서는 가상훈련도 실시한다. 현장에서 총괄재난관리자에게 실제 재난상황을 가상으로 부여해 초기 대응 역량을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공무원과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대상물 중 우수관리 주체를 발굴해 표창도 수여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점검결과 24개소에서 17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해 ▲조치명령 51건 ▲과태료 부과 1건 ▲관계기관통보 7건 ▲현지시정 108건을 조치한 바 있다. 당시 주요 지적사항은 ▲재난예방 피해경감대책 및 피난대책 미수립 ▲종합방재실 상주인원(3명) 미확보 ▲초기대응대 구성 미흡 ▲거주민들에 대한 대피안내 등 홍보계획 미수립 등이 있었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초고층 건물이나 지하연계 복합 건축물은 다른 건물보다 소방계획이 더 엄격하므로 이를 잘 관리하는 우수업체를 격려하고 모범사례를 전파해 다른 시설 관리자에게도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 만인 지난 25일 밤 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앞서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59ㆍ13기)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61ㆍ14기)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이석웅 변호사는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돼있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은 지난 24일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의 집행정지는 이어진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지난 25일 수원시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경기농식품 수출탑 대상` 시상식을 열고 농식품 수출에 기여한 양성농업협동조합 김윤배(신고배) 대표 등 농식품 생산자단체와 수출업체 14곳을 선정해 상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수상자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 농산물ㆍ식품 수출실적이 10만 달러 이상인 농식품 생산자단체와 100만 달러 이상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농수산물 수출협의회에서 선정했다. 수상단체와 업체의 수출 품목은 신고배, 딸기, 토마토 신선농산물과 화훼류, 인삼류 특용작물 등이다. 수상업체에게는 수출실적에 해당하는 경기도 농식품 수출탑을 시상하며, 도는 수상업체를 농식품 해외판촉행사, 국제식품박람회참가 등 내년 경기도 수출지원사업에 대상 업체에 우선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수출탑 시상 이외에도 해외 신규 거래선 발굴을 위한 베트남, 미국 등 9개국과의 해외유통매장 연계 판촉 사업, 수출업체별 맞춤형 마케팅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9월 말 기준 도 수출실적은 약 10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3% 상승했다.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농가와 수출업체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상식을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에서는 국제경쟁력 있는 농식품산업 육성과 수출확대 유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농가와 생산자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사안에 대해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제2여객터미널에 근무하는 보안검색원 노조는 지난 8월 21일과 9월 8일 각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추진 중인 보안검색원의 직접고용 계획이 노ㆍ사 합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에 위반된다는 고충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그 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면조사 3회, 출석조사 1회를 실시했고, 이후 노ㆍ사, 노ㆍ노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주요 쟁점들의 해소와 조정을 위해 실무회의를 지난 10월 20일, 이달 12일 2차례 개최했다. 또 26일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와 공사 노조 및 보안검색원 노조 등을 대상으로 3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받는 국민권익을 구제하는 국가옴부즈만이자 사회적 갈등 해결의 중추기관으로, 고충민원이 접수되면 서면ㆍ출석조사 및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거쳐 신청인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중재해 해결을 유도하는 조정을 추진할 수 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원 직접고용 발표에 대해 공사 노조와 취업준비생들에 이어 일반국민들까지 불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채용과정의 공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겨울철 전기장판 사용 시 화재 위험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소방청은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달 26일부터 `전기장판 화재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난방기기 화재는 8544건이 발생했는데, 기기별 화재 건수는 ▲전기장판 2443건(28.6%) ▲전기히터 2186건(25.6%) ▲나무난로 1444건(16.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장판 화재로 10년간 47명이 숨지고 263명이 다치는 피해를 입었다. 올해도 울산광역시의 한 주택에서 라텍스 소재 매트리스 위에 전기장판을 올려놓고 사용하던 중 불이 나 2명이 손에 화상을 입었고, 전북의 캠핑장 내 카라반에서도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발생해 침구류 일부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기장판 화재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시기별 전기장판 화재건수는 ▲1월 457건 ▲12월 430건 ▲2월 347건 ▲11월 315건 순으로, 연중 63.4%에 해당하는 1549건으로 집계됐다. 전기장판 화재 원인으로는 ▲전선 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1224건ㆍ50.1%) ▲과부하 등 기계적 요인(585건ㆍ23.9%) ▲부주의(473건ㆍ19.4%) 순으로 나타났다.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기장판 내부 열선이 구부러지거나, 외부 충격으로 손상된 경우 육안으로 파손 여부를 확인한 후 이용해야 하고, 열이 잘 배출되지 않는 라텍스 제품과 함께 사용하거나 이불 등을 겹친 채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또한 외출할 경우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하고, 안전인증(KC마크)이 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캠핑 등 외부에서도 전기매트, 전기담요 사용 시 소비전력을 미리 확인하고, 전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전기장판의 경우 고령자들의 사용이 많은 제품"이라며 "보호자가 안전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에 577명의 청년들이 경기도와 공공기관, 복지시설, 청년지원사업단 등에 배치돼 활동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3~4개월 간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 보조 일자리 제공 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와 공공기관에서는 홍보, 연구, 역학조사, 정보화 구축, 민원 응대, 자료 정리 등의 행정업무 지원을 주로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직업 재활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의 복지시설에서는 사무보조, 장애인 제품 생산 지원,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보조, 방역지원, 일상생활 돌봄 등 각종 서비스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경기청년지원사업단에서는 취업 준비 중인 경기도 청년들이 스스로 취업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하는 활동도 하고 있다. 지난 10월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참여자들에게 사업안내와 관심분야 선정, 이미지 도구 사용법 등 전반적인 카드뉴스 제작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이달 16일 중간 모임에서는 `그림을 그리듯이 원하는 미래를 그려보자`라는 주제로 전 세계 스케처(sketcher)들을 대표하는 커뮤니티 `어반스케처스`와 도내 청년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지고 취업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공유했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청년 희망일자리사업이 청년들의 다양한 업무 경험 쌓기와 취업역량 강화, 구직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최근 5년간 새로 설치ㆍ교체된 승강기, 자동 세차시설 등 시설물 9334건에 대한 취득세 신고 여부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3411건의 신고 누락 사례를 적발, 9억여 원을 추징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법령상 건물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면 별도로 승강기 등 시설물을 설치ㆍ교체하는 경우 모두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 납세의무자가 이를 알지 못해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는 누락 세금 추징 외에도 납세의무자들에게 시설물 설치가 취득세 과세 대상임을 알리기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신고 누락 유형은 ▲지하수 시설 준공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3129건 ▲노후 승강기 교체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241건 ▲자동 세차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취득세 신고 누락 41건이다. 누락 사례를 보면 A씨는 안산시에 있는 건물의 노후 승강기를 교체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70만 원이 부과됐다. 고양시 소재 B주유소는 2018년 9월에 자동 세차시설을 새롭게 설치한 후 취득세를 기한 내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2014년 8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자동 세차시설이 취득세 신고ㆍ납부 대상에 포함됐음에도 이를 지나쳤다가 460만 원의 추징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C씨는 양평군에 신규주택을 착공하면서 지하수 시설을 설치했으나 이후 준공된 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 신고ㆍ납부를 했다가 조사에 적발돼 취득세 58만 원을 추징당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세금의 사각지대 부분까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세원 누락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고발하는 등 엄정 대응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올 한해 추진한 농촌자원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종합평가회를 26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평가회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중앙 농촌진흥기관과 도 농업기술원 관계관 등 최소 인원(15명)만 참석하고, 시ㆍ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올해 농촌자원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농산물 가공품 온라인 판매를 집중 지원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1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치유농업을 통한 어르신 인지기능 개선과 소방 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보건복지부와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기관 간 협업은 물론 치유농업의 효과 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 이 밖에 농촌관광 사업장의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 안전관광 클린사업장을 선정(241개소)하고, 농촌관광 프로그램 온라인 판매를 추진했으며,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을 추진해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에 이바지했다. 한편, 농진청은 내년 농촌자원사업 목표를 ▲농업ㆍ농촌자원의 융복합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치유농업 활성화로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 극대화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으로 농촌생활 활력화로 삼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천일 농진청 농촌지원국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촌자원사업은 치유공간으로서 농촌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인 가공ㆍ창업 활성화 등을 지원해 농외소득 창출, 여성ㆍ고령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민의견 수렴 기간이 운영됐다. 이달 25일 산림청은 보호수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달(10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온라인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보호수는 보전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양성해 증식할 가치가 있는 노목ㆍ거목ㆍ희귀목 등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해 보호 및 관리하는 나무를 뜻한다. 지난해 말 기준 보호수는 전국 1만3900본이 지정돼 관리 하에 있다. 이번에 진행된 설문은 ▲보호수에 대한 인식조사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정책제안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참여한 국민들의 대다수(96%)는 보호수를 알고 있고, 그 중 2/3은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현행 관리상의 문제점으로는 ▲보호수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부재(30%) ▲보호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돼 일관성 없는 관리가 이뤄지는 점(23%) 등이 꼽혔다. 해결방안으로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8.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주요 정책제안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해 매뉴얼 마련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의 건강관리 추진 등이 제시됐다. 조준규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보호수는 국가의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며 "특히 이번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한 번 그 관심이 확인돼 잘 보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견을 반영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하천의 수질을 복원해 주변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6곳이 환경부의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 24일 환경부는 하천 수질관리 및 수생태 복원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20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전`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각 지방 환경청에서 1차 서면심사를 거친 후, 환경부에서 2차 종합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충남 부여군 왕포천이 차지했다. 우수상에는 ▲전북 익산시 익산천 ▲충북 증평군 삼기천이 올랐고, 장려상에는 ▲경북 칠곡군 동전천 ▲강원 강릉시 순포개호 ▲경기 안양시 삼봉천이 등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부여군 왕포천은 하수처리수와 농경지 비점오염으로 심각한 수질오염과 상습침수까지 발생했던 하천이지만, 부여군은 왕포천의 수변구역을 치수, 정화기능이 우수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해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부여군은 왕포천의 상습침수구역에 환경기술을 적용한 생태습지를 조성해 홍수 시 빗물완충기능을 회복시켰고, 여울ㆍ정수식물을 활용해 수질개선 효과도 얻었다. 그 결과 복원 전에는 없었던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수달, 삵 등 포유류를 비롯해 고유종인 얼록동사리가 발견됐으며, 지역 명소인 궁남지와 연계한 생태관광 명소로도 이름을 알리게 됐다. 우수상에 선정된 익산시 익산천의 경우 30년간 퇴적된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 문제가 심각했지만 2010년 대비 수질이 97%, 악취가 87% 이상 개선됐으며 수달, 원앙, 황조롱이 등의 복원이 확인돼 생태계의 건강성이 좋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증평군 삼기천은 주변 축사 매입ㆍ철거, 생태습지 조성, 어도ㆍ생태이동 탈출로 설치 등의 과정을 통해 수생태계 복원에 나섰다. 특히 지역주민, 지역기관과 함께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민관 협약`을 체결하고 하천 정화 활동 및 환경교육으로까지 연계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후관리를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을 받은 칠곡군 동전천의 경우 오염됐던 하천에 인공습지ㆍ여울 등을 조성해 수질개선 및 주민 만족도(85.2%)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강릉시 순포개호의 경우 바다와 접한 석호의 특징을 살린 재자연화 사업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식물인 `순채`를 깃대종으로 선정해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안양시 삼봉천은 공단 폐수로 훼손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강변을 콘크리트에서 자연습지로 조성했고, 원앙, 황조롱이 등이 발견되는 성과를 얻었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전에 선정된 6개 지자체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이달 25일 비대면으로 수여하고,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집을 제작해 이달 중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미자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우수사례들을 발굴했다"라며 "지역 하천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우수사례가 전국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