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장하성 중국 주재 한국대사가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법인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논란에 대해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사용했지만 적절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장 대사는 21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연구소 직원들과 음식점에서 회식할 때 식사와 와인을 곁들인 회식을 했다"며 "총 6차례 279만 원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명이 식사와 안주를 시키면서 약 40만 원이 더 나와 연구소 운영 카드와 연구비 지원 카드로 나눠 결제했다"며 "학교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결제라는 통보를 받고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연구소장 때 발생한 일이지만 적절하지 못하게 쓴 데 대해 고려대 구성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고려대 종합감사에 따르면, 교수 13명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양 음식점으로 위장한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연구비 지원 명목으로 지급된 법인 카드 총 6693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12명에게 중징계를, 1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라고 고려대에 통보했다. 장 대사는 중징계 대상인 12명에 포함됐지만 정년퇴임한 상황이라 `불문(징계하지 않음)`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당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다. 지난 20일 금태섭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며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고, 윤리위원회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지만,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 전 위원은 이같은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에 대해 "편 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반성은 `내부 총질`로 몰리고, 입을 막기 위한 문자폭탄과 악플의 좌표가 찍힌다"며 "당의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마저 양념이니 에너지니 하면서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눈치를 보고 정치적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모습에는 절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 및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다.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8년 서울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ㆍ배임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 등의 조치를 했더라면 펀드 사기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거나 못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 등을 거론하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드는 일도 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왜곡이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 그래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께 약속드린 일정에 따라 공수처 설치를 완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지체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추천을 오는 26일까지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이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일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해 "재작년 모 회계법인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이하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수원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회계법인 측이 이를 보정하지 않고 사용하도록 해, 계속 가동 시의 전기 판매 수익이 낮게 추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모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분야 위주로 이뤄졌고,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출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제주와 대한민국은 단 한 방울의 후쿠시마 오염수도 용납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스가 총리 취임 이후 긍정적 한일관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준비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대한민국 제주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제주 앞바다를 지키는 것은 이 바다로 연결된 모든 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 관련 준비를 당장 중단한 뒤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라"며 "만약 일본 정부가 이 요구를 거부한다면 제주도는 그 오염수가 닿는 모든 당사자와 연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도, 대한민국, 한일 연안 주민들을 대표할 주민원고단을 모집해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ㆍ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한일해협연안시도현지사회의(8개 도시), 환태평양평화공원도시협의체(7개 도시)의 공동행동을 추진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소폭 상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3% 이상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3명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포인트)해 19일 발표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전주 대비 1%포인트 오른 45.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0%로 전주대비 1.8%포인트 내렸고, `모름ㆍ무응답` 은 0.8%포인트 증가한 4.2%로 나왔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4.2%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밖을 유지했다. 한편 정당지지도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와 비교해 3.4%포인트 떨어진 32.2%로 나왔다. 리얼미터는 라임ㆍ옵티머스 관련 의혹에 여권 인사 연루설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지지도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0.7%포인트 올라 29.6%를 기록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 격차는 2.6%포인트로 2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뒤를 이어 열린민주당 8.9%, 국민의당 5.9%, 정의당 5.7%, 기본소득당 1.3%, 시대전환 1% 등 순이다. 무당층은 지난주와 같은 13.6%였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 박다미)는 제28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개포 강남힐링센터(강남구 개포동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3월에 강남힐링센터(개포) 개관을 앞두고, 위원들이 먼저 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힐링센터 개포는 개포2동, 개포3단지를 기부채납 받아 12억의 예산이 투입돼 1353평의 대지에 211평,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지며 셀프휴식 공간, 북카페 등 자율형 힐링 콘텐츠와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 행사가 이뤄지는 복합치유공간이다. 이날 현장방문을 마치며 박다미 행정재경위원장은 "개포2동의 40대 이후 인구수가 개포2동 전체 인구(2만2451명)의 55% 이상을 차지한다. 그에 따른 건강과 문화 등의 수요가 많은 데 비해 개포2 문화센터와 개포도서관 외에는 생활문화시설이 부족했는데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다"며 "이곳 개포 강남힐링센터가 강남구민을 위한 대표 힐링 공간으로, 다양한 방문객이 찾는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이 13개월 만에 재개된다.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19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견학의 규모와 횟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견학 재개를 두고 북측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다"며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10월 1월 정부와 유엔군사령부는 경기 파주시에서 발생한 ASF 확산 방지 차원에서 판문점 견학을 중단했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견학 중단 방침이 유지됐다.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판문점 견학은 신설된 통일부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통일부와 국방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일원화했고, 견학 신청 기간도 최소 60일 전에서 2주 전으로 줄었다. 또한 3~40명 단체 견학을 기준으로만 신청할 수 있던 종전과 달리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도 견학을 신청이 가능하다. 통일부는 "판문점 견학은 판문점의 비무장화와 자유왕래를 실현하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판문점을 시작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확대 등 비무장지대(DMZ)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KBSㆍMBC 토론회 당시 발언은 상대 후보자가 제기하는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에 해당할 뿐, 적극적ㆍ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 알리려는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이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상고심에서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ㆍ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시아버지인 이기을 연세대학교 경영대 명예교수가 지난 13일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97세. 유족 측의 뜻에 따라 이 명예교수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지난 15일 발인했다. 유족으로는 강금봉아 여사와 1남 3녀가 있다. 강 장관은 지난 14일 조문을 다녀왔으며 다음날인 15일 오후에는 정상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인의 아들이면서 강 장관의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상황이라 장례식에는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인인 이 명예교수는 함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일제 말기 이른바 `중앙고보 5인 독서회` 사건에 가담했다가 일본 경찰에 발각돼 함흥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인 독서회는 이 명예교수 등 중앙고보 4학년생 5명이 1940년 민족정기 고취, 독립 쟁취를 목적으로 고(故) 최복현 선생의 지도 아래 만든 조직이다. 석방 후 고인은 1943년 연희전문학교(연세대의 전신) 상과에 입학했으나, 그해 말 일본군 학병에 지원한 뒤 일본에서 해방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방 후에는 1947년 연희전문, 1952년 연세대 상경대를 졸업하고 1955~1989년 연세대 교수로 재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부마민주항쟁 41주년인 16일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 배상과 보상, 기념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부마민주항쟁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유신 독재를 끝내는 기폭제였다"며 "4ㆍ19혁명 정신을 계승해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린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사의 큰 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산광역시과 경남 마산시의 거리에서 함께했던 시민들을 기억하며, 기념식을 준비하고 부마민주항쟁을 잊지 않도록 애써주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특별히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두 번째 기념식이 항쟁이 시작됐던 부산대학교에서 열리게 돼 감회가 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여전히 나와 이웃을 위한 자발적 방역과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하며 새로운 민주주의를 써가고 있다"며 "부마민주항쟁이 살아있는 역사로 오래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전해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부산시와 경남 창원시 시민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부산시와 마산시 지역을 중심으로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 반대한 시위로,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창원시 경남대학교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열릴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전 실장은 미결 상태에서 구금된 기간이 이미 선고형을 초과해 이 사건 판결에 대해서는 구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다. 김 전 실장은 2014~2015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21곳에 24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ㆍ2심은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강요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청와대 공무원들이 전경련에 보수단체 자금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것은 의사 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해악의 고지`에 이르지 않아 강요죄의 요건인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 6월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이 다소 줄었지만 김 전 실장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앞으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이하 대여업자)가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타인 명의로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ㆍ공포될 예정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대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거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사단에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존 대비 10배 상향해 처벌한다. 또한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달(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운전자 확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면허 운전자 등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자가 대여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차량 대여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 등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기본통계조사인 `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오늘(15일)부터 실시된다. 올해 조사 항목에는 반려동물 사육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된다.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7일간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먼저 시작된다"며 "올해 정책 수요와 사회 변화상을 반영해 반려동물 등 새로운 조사항목이 포함됐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의 전수조사와 국민 20%를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로 나눠 실시한다.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표본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된 조사 안내문의 참여번호로 인터넷ㆍ모바일ㆍ전화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통계청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는 오는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태블릿 PC를 활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원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한편, 방문조사기간에도 비대면 응답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국인도 외국어 조사표(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캄보디아어)로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기숙시설용 외국어 조사표도 제공된다. 한편 올해는 반려동물, 활동제약돌봄, 1인 가구 사유 등이 새로운 조사항목에 포함됐다. 반려동물은 개ㆍ고양이ㆍ기타ㆍ없음의 항목으로 사육 여부를 조사한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전수조사의 경우 내년 7월, 표본조사는 내년 9~12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재개된다. 이달 13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잠정 중단됐던 만 13~18세 이하 청소년 대상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이날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내에 출생된 만 18세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도 전국 보건소와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접종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접종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별로 분리해 진행하므로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 방문 시 사전예약을 권장하고 있다. 앞서 여가부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인근 병원 등 지정검진기관을 통해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단, 만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희망할 경우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ㆍ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부담 경감 및 비대면 학습지원을 위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중학생 학령기 아동에게는 1인당 15만 원의 비대면 학습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일 경우 이달 16일까지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출서류 등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민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와 학업 지원을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한미 군당국이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과 관련해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 평화ㆍ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동맹의 억제 태세의 신뢰성ㆍ능력ㆍ지속성을 보장하기로 공약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한편 이 발표문에 늘 포함돼 있던 주한미군 유지와 관련한 내용은 빠졌다. 2019년 11월 51차 SCM 공동성명 7조에는 "에스퍼 장관은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 주한미군의 현 수준을 유지하고 전투준비태세를 향상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러나 이번 성명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같은 변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기 위해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져 주목받고 있다.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이 타결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활용해 분담금을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는 "조속히 합의되길 바란다는 측면에서 우려 표명은 있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제안하고 결정하는 `숙의(熟議)민주주의 실현의 장`인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수원시 서둔동 경기상상캠퍼스 야외에서 개최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크게 ▲온ㆍ오프 정책토론회 3회 ▲제3회 도민의 날 기념식 및 도민과 정책대화 ▲종합토론(토론결과 발표 및 의견정리) ▲문화공연 등 부대행사로 꾸며질 예정이다. 정책토론회는 참가자들을 경기 상상캠퍼스 야외부스 5곳에 분산 배치해 이달 16일 오전ㆍ오후, 17일 오전 총 3회 15개 토론주제에 대해 실시된다. 토론주제는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기도 먹거리 보장사업의 현황과 과제 ▲생활쓰레기 감축과 재활용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민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만들기 등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14일까지 경기도민 정책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토론주제에 대한 온라인 공모를 실시했으며 내부 심의를 거쳐 지난달(9월) 토론주제 15건을 최종 선정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장, 발제자, 토론자 등 사전등록자만 오프라인 참여가 가능하지만 다수의 도민 의견수렴을 위해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한다. 이어 이달 17일 진행되는 정책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도민과 정책대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정책토론회 참여자 및 사전 신청한 일반도민과 소셜방송 `Live 경기`를 통해 실시간 소통할 예정이다. 오후 종합토론에서는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15개 토론단체와 토론의 결과 등을 발표하고 함께 의견을 정리하면서 정책축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정책축제의 도민 온라인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청 정책축제 홈페이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40명) ▲온라인 토론장 스크린샷을 SNS에 공유(40명) ▲사전등록 후 줌(ZOOM) 앱을 통한 화상 참여(40명) 등 총 12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제2회 경기도민 정책축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책축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2017년부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통해 지방세 포탈 24명, 체납처분 면탈 41명, 명의대여 행위 11명, 기타 27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올해 9월까지 총 103명의 위법행위자를 적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6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 중이다. 범칙사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 직접 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하는 걸 말한다.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전담반의 활동 사례를 보면 안성시 A농업법인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번에 걸쳐 안성시 임야 30만7437㎡을 37억 원에 사들인 후 33명에게 지분을 쪼개 팔아 31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미 처분한 땅을 농사지을 것처럼 허위 신고해서 7400만 원의 취득세까지 부당하게 감면받았다가 전담반 수사에 덜미를 잡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체납자 B는 수억 원의 지방세 체납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의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한 전담반은 범칙사건조사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선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여러 차례 건의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 시ㆍ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조사한 경우 고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그 동안에는 시ㆍ군세 범칙사건을 도와 시ㆍ군이 공동으로 조사하는 경우에도 고발 권한이 시ㆍ군에만 있어 원활한 후속 처리가 어려웠다. 또한 도는 `지방세 범칙사건조사 통지 서식`을 새로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선해 납세자의 착오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보면 범칙사건조사, 세무조사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두 조사의 대상, 절차 등이 다름에도 동일한 서식으로 결과 통지가 진행돼 납세자의 혼란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는 도가 건의한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범칙사건조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과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 예외조항에 범칙사건조사를 포함해 원활한 공조와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도의 범칙사건조사 활동이 더 활발해 질 전망이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관련 법령개선 노력과 지방세 포탈범 처벌을 통한 조세정의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ㆍ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ㆍ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지난해 월 평균 소득 ▲지난해 7~9월 한 달 간 평균소득 ▲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다음 달(11월)부터 현금(1회, 계좌이체)으로 지급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철저한 방역 속 출생년도 끝자리별 5일제 접수를 실시, 접수처 혼잡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존의 지원이나 특별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를 돕고자 실시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으로 시민의 생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1000여 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계획`을 밝혔다. 이순늠 국장은 "화장실이라는 공간이 언제든 범죄발생 가능성이 도사리는 불안의 장소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나 민간영역의 소규모 화장실의 치안은 매우 취약하다"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아동과 여성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마련한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500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접목된 이 시스템은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질렀을 때 이를 감지해 관제 서버를 통해 담당자와 지구대 상황실에 바로 전달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68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960개로 18%에 이른다. 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추가 선정해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된 민간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우선 내년에 시ㆍ군별로 2~3명씩 총 100명의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컨설팅단을 운영,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과 협업해 상업지구 민간화장실 치안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을 우선 발굴한 뒤 셉티드(CPTEDㆍ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과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비상벨, 안심거울, 불법 촬영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각 화장실의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도는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약 480여 개 화장실에 안심환경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작년부터 실시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별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곳에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국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은 도와 시ㆍ군, 경찰, 민간 등에 걸친 협력 체계에 있다"면서 "그중에서도 각 지역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도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시는 반려동물의 동물등록 활성화와 광견병 방지를 위해 `내장형 동물등록`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려견의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광견병은 동물을 통해 사람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3개월령 이상의 개ㆍ고양이를 기르는 가정은 반드시 동물에 예방접종을 해줘야 한다. 시는 구입한 백신을 무료로 공급해 이달 16~30일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 시민들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 동물병원을 방문해 시술료 5000원을 지불하면 광견병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지정 동물병원은 관할 자치구 또는 120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반려견 유실ㆍ유기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내장형 동물등록`도 4만 두에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반려견과 함께 사업참여 동물병원을 방문해 1만 원을 내면 내장형 동물등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동물병원 등 문의사항은 서울시수의사회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서울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가 추진하며 올 연말까지 4만 마리에 지원한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마이크로칩 삽입을 통해 등록, 훼손이나 분실 염려가 없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다. 특히 이번 광견병 예방접종은 반려견의 경우, 동물등록이 된 동물에 우선 지원하므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은 이달 16~30일 동안 저렴한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1만 원)과 광견병 예방접종(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예정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 광견병 예방접종을 지원한다"며 "내장형 동물등록과 연계해 지원함으로써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동물 유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6ㆍ25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공원을 한미 양국 주요인사들이 방문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달 14일 국방부는 이날(현지시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서욱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워싱턴 D.C.에 있는 6ㆍ25전쟁 참전 기념공원을 방문해 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헌화 행사에는 양국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최현국 합참차장, 클링크(Klinck)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등이 함께했다. 헌화를 마친 서 장관은 "참전용사님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가슴 깊이 되새기면서, 고마운 마음을 간직하고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화 행사에 이어 서 장관은 정부를 대표해 `미국 국방부 포로ㆍ실종자 확인국(DPAA)` 맥케그(Kelly K. McKeague) 국장에게 보국훈장 천수장을 수여했다. 이에 대해 맥케그 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잊지 않고 국가가 책임진다는 숭고한 임무를 위한 한미 간의 공동 노력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미국은 앞서 1990년 북한에서 발굴된 유해를 송환받은 이후 30년간 6ㆍ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신원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도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에 힘입어 지난 6월에는 6ㆍ25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발굴돼 미국 하와이로 옮겨진 6ㆍ25전쟁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고국으로 돌아온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위축될 수 있는 시ㆍ군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에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가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제도다. 도는 오는 21일 용인과 동두천을 시작으로 이달 22일 수원과 성남ㆍ고양, 23일 화성과 여주, 26일 안산 등을 거쳐 다음 달(11월) 13일 연천까지 31개 시ㆍ군 청사를 순회하며 `사전 컨설팅감사 찾아가는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당초에 업무담당 공무원만 신청 가능했으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실적인 행정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규칙`을 개정, 인ㆍ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에 한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담창구에서는 공무원은 물론 인ㆍ허가를 신청했거나 신청하기 위해 사전 상담ㆍ협의 중인 민원인들도 인ㆍ허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에서 고충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도는 가벼운 사안은 현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사전 컨설팅감사 접수를 통해 법률자문 및 중앙부처 협의 등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ㆍ허가와 관련해 상담창구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경기도 사전 컨설팅감사 홈페이지 및 해당 시ㆍ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돼 있는 상담신청서를 시군 감사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종구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무원과 도민이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인ㆍ허가 관련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감사부담을 덜고 적극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다가가는 감사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올해 여름 태풍 및 장마로 인해 가을 추수기의 용수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달 1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올해 여름 태풍 및 장마로 누적 강수량과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은 수준임에 따라 전국 용수공급이 정상적으로 지속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6개월간 누적 강수량은 1364.3㎜(평년의 128.2%), 지난해 10월 6일부터 올해 10월 5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1640.2㎜(평년의 125.4%)로 집계됐다. 아울러 오는 12월까지 강수량은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물 부족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건조한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가을철 용수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 가운데 특히 10월은 가을 추수기인 만큼 용수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저수율과 강수량을 주시하며 사전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평년보다 많았던 올해 여름철 강수량의 영향으로 전국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5일 기준 전국 평년 대비 저수율은 ▲저수지 115% ▲다목적댐 118% ▲용수댐 123%로 파악됐다. 이 밖에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도 댐 저수율이 평년 수준 이상을 유지하면서 현재 전국적으로 정상 공급 중이다. 단, 지하수량 부족 및 지형적 특성 등으로 인한 일부 도서지역에 실시 중인 제한ㆍ운반급수 등의 상황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만물이 익어가는 계절에 물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 용수공급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지난 13일 열린 자율관리어업 평가위원회를 통해 올해 자율관리어업의 선두주자인 선진공동체로 전남 여수 중앙공동체와 충남 태안 대야도공동체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선진공동체는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는 전체 공동체 중 활동실적 평가 결과 상위 5% 이내에 3회 이상 포함된 공동체다. 해수부는 지난 8월 지자체로부터 자율관리어업 활동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은 뒤, 지난달(9월) 현장점검과 이달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2개소를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각 10억 원 이내로 내년 특별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진공동체로 선정된 전남 여수 중앙공동체는 수산자원 고갈, 어업소득 급감 등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07년부터 112명의 대규모 인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관리어업 활동을 시작했고, 해양쓰레기 수거, 전복ㆍ해삼 종자 살포, 체포체장(잡을 수 있는 몸길이) 제한 강화 등 적극적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실천했다. 해당 공동체는 앞으로 지원받게 되는 내년 특별사업비를 활용해 수산물 지역먹거리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소득 향상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했다. 또 다른 선진공동체인 충남 태안 대야도공동체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공동체 주 소득원인 해삼ㆍ바지락 서식장을 조성했고, 물 밑바닥 퇴적물(저질) 및 어장 청소 등을 통해 서식환경을 개선했다. 이 공동체는 내년 특별사업비로 천혜의 자연여건을 살린 해삼 서식장을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최용석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선진 및 우수공동체에는 특별사업비를 지원해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관리 활동이 우수한 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이륜차 배송ㆍ대리운전 업계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의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업계 종사자들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체를 통해 근무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 작성 없이 다수 사업체와 구두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종사자들이 계약사항 외 업무 강요, 종사자 과실에 의하지 않은 책임 전가 등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달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이륜차 배송ㆍ대리운전 업계와 노동계 및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진성준) 등과 함께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박홍근 책임의원,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 고용노동부ㆍ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관련업계 및 노동계 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종사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도입된 `퀵서비스 배송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배달대행 위ㆍ수탁 표준계약서` 및 `대리운전 분야 표준계약서`는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불공정 거래행위와 부당한 처우 금지 ▲종사자 안전관리 강화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표준계약서가 관련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표준계약서의 도입 및 활용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손명수 국토부 제2차관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경제와 함께 등장한 플랫폼 종사자는 전통적인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고용형태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산재보험ㆍ고용보험과 같은 노동자 보호 제도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면서, 표준계약서와 같은 연성규범도 도입해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써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는 `경기 이(e)스포츠 스트리머 및 콘텐츠 제작자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프로 및 아마추어 선수를 대상으로 미래를 준비토록 하는 직업전환 프로그램으로 `스트리머 양성과정`과 `콘텐츠 제작자 양성과정` 2개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과정별로 40명씩 모집할 예정이다. 수강생들은 각 과정을 마친 후, 팀 단합을 거쳐 영상 콘텐츠 제작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며 모든 과정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스트리머 양성과정`은 개임개발사 펍지의 프로게이머 출신 스트리머 윤루트가, `콘텐츠 제작자 과정`은 한화생명 이스포츠의 영상 편집자 최대성 감독이 강사로 나선다. 또한 롤 스트리머 땅우양, 철권 프로게이머 무릎, 카트라이더 박인재 감독 등이 수강생들을 지도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료생들에게는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이 주어진다. 수강생 모집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기콘텐츠진흥원 게임ㆍ디지털혁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이스포츠 연관 산업 종사자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스포츠 영상 제작과정을 꿈꾸는 이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립소방연구원이 배터리 과열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달 5일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이창섭)은 지난 5월 충북 청주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이 무선청소기를 충전하면서 다른 제품의 어댑터를 사용함에 따른 것임을 밝혀냈다며 "가전제품을 충전할 때는 반드시 당해 제품의 어댑터인지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소방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 시중에 판매되는 가전제품들의 어댑터를 서로 바꿔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증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격출력보다 높은 출력의 어댑터로 충전한 경우 내부 배터리의 온도가 점차 높아졌고, 충전이 계속되면 배터리가 과열돼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또한 제품 내부에 여러 개의 배터리가 있는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배터리가 차례대로 폭발하면서 불붙은 배터리 파편이 흩날려 퍼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화재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립소방연구원 관계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배터리 충전용 어댑터는 연결부가 대부분 크기가 비슷한 동그란 잭으로 돼있어, 소비자가 제품별로 구분해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배터리 과열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댑터의 규격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라며 "서로 다른 제품의 어댑터를 바꿔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어댑터에 제품의 명칭을 적은 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식별을 위한 표시를 해두는 것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청이 가을철 산악사고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달 7일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전국적으로 단풍이 절정을 맞는 10월에 등산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산악사고는 총 2만8771건으로 연평균 9590건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실족ㆍ추락 6893건(24%) ▲조난 6547건(23%) ▲개인질환 2830건(10%)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0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연평균 1284건으로 연중 사고건수 대비 13%를 차지했다. 올해 10월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지난 1일에는 60대 여성이 설악산 흔들바위 인근에서 미끄러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고, 지난 5일에는 지리산에서 하산을 하던 50대 여성이 절벽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또한 버섯 채취 등의 목적으로 산에 올랐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발생해 추석 연휴기간에만 강원도 지역에서 2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강원 속초시에서 등산하던 50대 남성이 20m 절벽 아래로 추락했고, 2018년 10월에는 양양시에서 홀로 등반하던 50대 남성이 산행 중 쓰러져 소방헬기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소방청은 등산을 할 경우 ▲기상 예보 확인 ▲여벌 옷 준비 ▲오후 4시 이전에 하산 ▲지정된 등산로 이용 등의 지침을 따라줄 것을 당부했다. 만일 고령자나 심혈관계 질환이 있을 경우 등산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를 하는 것을 권장했다. 등산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19 신고가 최우선이며, 등산로에 배치된 산악안내표지판이나 국가지점 번호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위치신고 시 도움이 된다. 만약 표지판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구글맵이나 카카오톡 어플 위치전송 기능을 활용해 119에 위치를 알릴 수 있다. 김일수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은 "산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중상인 경우가 많고 구조해 이송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익혀두고 산불예방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아세안 4개국(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비대면 해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청소년을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총 100여 명을 선발해 국가별 5개 팀으로 나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손소독제ㆍ면 마스크 만들기, 케이팝(K-POP) 댄스 및 한국어 배우기 영상 등을 제작하고 화상으로 소통하는 등 해외 현지 청소년을 위한 비대면 교육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만 15세 이상 20세 이하의 해외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청소년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해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사전교육 및 참가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코로나19로 청소년들의 대면 봉사활동과 국제교류 활동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봉사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국가 간 청소년 교류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올해는 `비대면 해외 봉사활동`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다. 2002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해외 자원봉사단` 활동 및 현지 청소년과의 교류는 공동체 의식, 문제 해결 능력 등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평가받아 왔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심민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온라인으로 처음 진행하는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을 극복하고 청소년들이 세상 밖으로 시선을 넓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청년지원사업단은 지난 13일 의정부 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에서 `경기도 북부권역 청년지원기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이번 간담회가 `경기도 권역별 청년지원지구 협력체계` 구성을 통한 시ㆍ군 청년교류 확대와 청년 연계사업 발굴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고양, 김포,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의정부, 연천 등 도 북부권역 8개 지역의 청년지원기구(공간, 센터) 운영자들이 참석해 ▲북부권역 청년지원기구 운영자 역량 강화프로그램 ▲청년지원기구 지원 방안과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재단은 다음 달(11월)까지 서부, 동부, 남부 권역별로 계속 간담회를 이어가며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구자필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일자리본부장은 "청년의 일자리 진입,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청년들이 취ㆍ창업, 생활 개선 등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도록 청년지원기구 연대와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가정폭력의 범위를 확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달 13일 법무부는 이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은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이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미흡해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라며 "이에 정부는 2018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에 따르면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 ▲임시조치 실효성 확대 ▲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 강화 등을 시행할 것을 골자로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범죄 현장 대응 규정 개선을 통해 가정폭력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함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해자 보호제도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해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자녀 면접교섭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범가능성을 고려해 피해자보호명령 유형에 `면접교섭권 제한`을 추가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및 총 처분기간을 연장했다.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 조치도 강화된다. 가정폭력범죄에 `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등을 추가해 법률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조치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상담소 등에 상담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경우 수강ㆍ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 이수 시 형사처벌이 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가정폭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대병원 위탁운영 1주년을 맞은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을 보조하기 위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부 산하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을 통해 운영되며 지난해 10월부터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다. 이달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환자 유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통해 치료받은 입원환자가 전년 동기대비 4.8% 증가한 6만521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병상가동률도 지난해 10월 기준 75%에서 올해 9월 기준 89%로 증가했다. 또한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재활 치료기간 단축 및 후유장애 감소를 목표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재활연구에 대한 5개년 중장기로드맵`을 수립했다.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국립교통재활연구소를 통해 ▲자동차사고 특화 재활프로그램 개발 ▲재활병원 네트워크 구축 등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립교통재활병원은 질환별 재활센터 및 수중재활ㆍ로봇재활ㆍ운전재활ㆍ무중력 트레드밀 등 일반 재활병원에서 접하기 어려운 재활치료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지난 1년 동안 병원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설립 이후 총 입원환자가 33만5294명, 외래환자는 26만6692명에 이르는 등 많은 국민들이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찾아주셨다"며 "앞으로도 국립교통재활병원을 통해 보다 많은 자동차사고 환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고, 각종 재활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임상ㆍ정책현장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와 경기지역 한돈농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지친 도내 소외계층을 위해 돼지고기 나눔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나섰다. 경기도와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13일 오후 5시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코로나 대응 소외계층 사랑가득 한돈 나눔 전달식`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지친 소외계층에게 나눔을 실천하고 한돈 소비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1월 15일 연말연시를 맞아 450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기부한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한돈나눔 행사다. 이번 전달식에서는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어려운 축산여건 속에서도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를 중심으로 농가에서 십시일반 마련한 총 5500만 원 상당의 한돈을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기부된 한돈은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경기광역 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700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준 한돈농가에 감사하다"며 "경기도에서도 양돈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특히 ASF로 고통 받은 농가의 재입식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길 대한한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은 "한돈농가를 위해 애써주는 경기도 관계자들과 한돈을 사랑해주는 도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후원행사를 지속 마련해 도민들의 사랑에 적극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학여행 중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주지역 숙박ㆍ여행업 고충해소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적극 나선다. 권익위는 지난 9월 25일 `경주지역 숙박ㆍ여행업 대상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접수한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 검토를 요청하고, 다수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권익위 주관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해 맞춤형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정책 반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고충 현장회의에서 대표적인 수학여행 방문지인 경주지역의 여행ㆍ숙박업 종사자들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임을 호소하며 경주지역 및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업계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2016년 경주지진, 올해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교육 당국이 실질적 대책 없이 수학여행 중단 및 각종 행사 자제 공문을 시행해 그 피해가 막대하다"며 "향후 신중한 공문시행과 경주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업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상 애로사항도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에 ▲향후 수학여행 관련 공문 시행 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해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무담보 대출 등 지원방안 마련 ▲여행사의 경우 대부분 법인 형태로 운영돼 실질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개인사업자에 준하는 지원기준 마련 ▲전세버스업종의 경우 관광업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므로 관리기관 지정 및 지원방안 검토 ▲청소년수련시설을 숙박업에서 교육업으로 전환 ▲학교의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우선 신청이 아닌 청소년수련시설 자율 선택권 보장 건의 등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부담 완화 요구,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및 야영장업 안전기준 개선 요구 등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과제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국민과 기업인들의 고충에 통감한다"며 "현장회의를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연구원은 `제10회 2020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공공부문(연구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한민국 SNS 대상`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고객,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 기관을 찾아 알리고 올바른 SNS 활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11년 제정,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행사다.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ㆍ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SNS 활동지수를 정량으로 측정하는 1차 평가, 전문가 및 사용자 중심의 2차 평가를 거쳐 수상자를 발표한다. 경기연구원은 2012년(제2회), 2013년(제3회), 2016년(제6회)를 비롯해, 2018년(제8회)부터 2020년(제10회)까지 총 6회 수상했다. 특히, 2018년부터는 교육기관과 연구소 부문을 통틀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기연구원은 다양한 연구정보 제공 허브(hub)로 운영하는 블로그, 사진, 영상 기반 생활밀착형 정책과 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페이스북, 언론이슈를 접목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트위터를 활발히 운영해 일반인들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부문(연구소 부문) 최우수상 수상 3개 기관 중 국책연구원을 제외한 유일한 지방연구원이자,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며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SNS를 통해 연구성과와 연구원을 홍보하고 일반 대중에게 친밀하게 다가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초등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년 우리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 참가자를 다음 달(11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산림생물 바로알기 탐험대는 우리 주변 산림생물을 쉽게 이해하고 즐겁게 알아가는 체험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14회째 개최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과 개별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 행사는 참가자 접수 후 주어지는 다양한 몸풀기 미션을 통해 본인의 산림생물에 대한 지식을 확인하고, 약 한 달 동안 참가자들은 주변에서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다양한 산림생물 관련 퀴즈와 미션들을 기한 내에 해결하는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부터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누구나 관련 누리집에서 오는 11월 6일까지 선착순으로 참가접수가 가능하다. 참가한 학생들은 다양한 미션 수행을 통해 `우리 산림생물 지킴이 상(산림청장상)`과 국립수목원장상에 도전할 수 있다. 이정호 국립수목원 수목원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이 가까운 주변이나 가정 내에서 직접 생물들을 탐사해보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국립수목원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네이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손잡고 오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으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보다 신속한 결함정보 확인 및 시정조치를 위해 네이버와 협업을 통해 이달 15일에 개시되는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도 내 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내 차의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내 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리콜정보를 선택하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과 연계돼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관리관 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ㆍ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한 시정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자동차정보가 쉽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치안환경 변화를 분석해 향후 치안활동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의 학술 세미나가 마련됐다. 지난 1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소장 손장목)는 이달 13~14일 경찰대학 김구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학술 WEBINAR(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환경과 범죄동향 및 치안정책 방향, 사이버 범죄 활동의 정보추적 및 증거자료 관리`를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이달 13일에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1부에서 김혜진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 `코로나19 전후 한국의 치안환경 변화`를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 2부에서 `비대면(언택트) 시대 경찰활동의 변화`를 주제로 두고 김용종 위기관리센터장의 `코로나 상황과 경찰대응`, 박재풍 패널연구센터장의 `재난불평등시대 경찰의 사회적 약자 보호`가 발표됐다. 세미나 둘째 날에는 `가상자산 부정거래 등 사이버 범죄 활동 정보추적`을 주제로 한 이영석 교수, 박순태 팀장의 발표에 이어 윤철희 연구관, 오재훈 최고기술책임자(CTO), 우상태 본부장이 토론을 진행한다. 2부에서는 `증거자료 관리를 위한 자기주권 신원 DID(Decentralized ID) 적용`을 주제로 노희섭 전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이 좌장을 맡아 레이 발데스 최고기술책임자(CTO)가 발표하고 윤석빈 교수, 이강효 팀장, 강장묵 교수가 토론에 참여해 비대면(언택트) 시대 새로운 치안 영역에서의 경찰의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되며,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치안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디지털 기술혁명이 이뤄낸 초연결 사회는 역설적으로 위험요인을 전파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져 경찰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치안정책연구소는 1979년 12월 28일 제정된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라 1980년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으로 세워진 치안분야 전문연구기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ㆍ가공ㆍ판매업체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ㆍ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양으로는 약 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ㆍ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도는 보관온도 미준수,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전체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으로 즉시 폐기하도록 조치했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이나 원재료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냉동제품을 냉장온도에 보관하는 등 보관 기준을 위반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이나 원재료를 폐기용 표시 없이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하면 업체 관계자의 실수 등으로 언제든 원재료로 사용되거나 판매될 위험이 있어 판매 목적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받게 된다. 또한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할 경우 그 과정에서 인체에 해로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등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서는 냉동제품을 냉장 보관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대상 업체들은 대량으로 식재료를 관리ㆍ공급하기 때문에 안전한 식품 생산ㆍ유통을 위한 위생관리가 특히 중요한 곳들이었다"며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수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씨를 둘러싼 비자 발급 논란과 관련해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유씨 입국금지와 관련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서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 의무를 면탈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씨가)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하면 신성하게 병역 의무를 하는 장병들은 얼마나 상실감이 있겠나"라며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입국금지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성한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LA총영사를 상대로 여권ㆍ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반면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유씨는 2015년 한국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낸 상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국립공원 등이 재개장을 앞두게 됐다. 이달 12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8월 23일부터 운영이 중단됐던 전국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실내시설 운영이 이날부터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영이 재개되는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 8개소 및 탐방안내소 13개소,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생물누리관 등은 수용 가능 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단,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국립생물자원관은 내부 정비 등으로 재개관이 잠정 연기된 상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공원의 경우 ▲풀옵션 야영장(카라반 포함) ▲생태탐방원 ▲민박촌(태백산) ▲통나무집(덕유산) 등 공원 내 숙박시설을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감축해 운영을 재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매점ㆍ샤워장 ▲국립공원 탐방안내소 및 네이처센터도 개방한다. 국립생태원의 경우 이달 13일부터 실내시설 입장객 관람 동선 및 밀집도 관리 등 방역을 강화해 에코리움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단, 미디리움ㆍ4D영상관 등은 방문객 밀집 우려가 있어 운영하지 않는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도 같은 날부터 생물누리관의 운영을 재개한다. 누리집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인원 및 시간을 제한할 예정이며 공영동물원은 관할 지자체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시설 운영ㆍ관리를 결정하게 된다. 이 밖에 이달 13일부터 청주동물원이, 14일부터 전주동물원이 재개장되고, 17일부터 서울대공원 실내시설이 부분 개관된다. 같은 날 대전오월드는 실내시설 75%를 개관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공원공단 및 국립생태원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을 고려해 운영 재개되는 시설의 방역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방역과 일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튼튼한 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라며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 혁신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에서부터 생생하게 구현해 주민의 삶을 바꿀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원 중 47%인 75조3000억 원을 지역 단위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인근 지방자치단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며 "다음 시도지사 연석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는 지난 9월 3일 1차 회의 이후 40일 만에 열렸으며, 회의에는 전국 17개 시ㆍ도지사가 참석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업취약계층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 등을 위해 2만4000개의 공공일자리가 제공된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ㆍ이하 행안부)는 이달 중순부터 제4차 추경을 통해 총 804억 원이 투입되는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전국 지자체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일자리사업은 지난 7월 3차 추경을 통해 30만 명 규모로 진행 중인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이하 희망일자리사업)`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참여대상은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비롯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및 휴ㆍ폐업가, 특수고용직ㆍ프리랜서 등이 포함된다. 단, 긴급하게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가 제한된다. 지역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코로나19 재확산 및 동절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방역 지원, 재해 복구 및 예방 지원, 기타 지역 현안 대응 등에 투입되며 급여는 최저시급에 4대 보험료가 지급되게 된다. 선발된 참여자들은 이달 이후 연말까지 약 2개월 이내로 근무하게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짚으며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고용 및 생계를 지원하면서 지역 방역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일자리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경기농산물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1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경기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비대면 소비자 기호도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가단은 지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비자 100명으로 10~50대까지 연령별로 20명, 남녀 각각 50명 씩 구성됐다. 평가단은 배송 받은 시제품을 맛본 후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시판제품 간의 맛 비교와 재구매 의사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 시제품은 경기 북부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율무와 콩이 첨가된 쌀칩, 시리얼, 쿠키, 다쿠아즈, 스콘 등이다. 그동안 율무와 콩이 주로 사용된 잡곡밥이나 두부와는 달리 이번 시제품은 간식과 디저트 용도로 만들어졌다. 조창휘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은 "매년 진행된 소비자 시식평가를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이번 평가를 통해 경기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을 높이고 의견을 품질 개선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고자 `2020년 하반기 목재생산업 등록교육` 중 제재업 분야 교육을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목재생산업 등록 교육이란 목재생산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수강해야 하는 교육으로 원목생산업 교육과 제재업 교육으로 구분된다. 제재업 교육은 공통교육 20시간, 현장 방문 등 선택 교육 15시간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공통교육 20시간을 산림교육원 온라인 교육 설비를 활용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한다. 그동안 제재업 등록 교육은 하나의 교육 장소에서 집합 교육으로 실시돼 전국에 흩어져있는 교육생이 한곳에 모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집합교육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일부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교육에는 총 54명의 교육생이 참여한다. 교육을 수강한 인력은 향후 목재생산업체에 종사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도와 양질의 목재제품 생산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임영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온라인 비대면 교육은 연초에 목재생산업체 등록 기준 미달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것에 이어 목재생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면서 "코로나19로 다가온 비대면 시대에 목재생산업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한국보육지원학회와 공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보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추계 학술대회를 이달 15~18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전 신청자에 한해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하는 웨비나(webinar) 형태로 진행된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과 황옥경 한국보육지원학회장(서울신학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기조강연과 주제발표, 참석자 간 토론 등이 예정돼 있다. 서영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코로나19와 영유아 보육의 미래`를, 인텔 존스 플로리다주립대 교수가 `코로나19가 어린이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children`s play behaviors)`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김정화 목포대 교수, 장경은 경희대 교수, 신나리 충북대 교수 등이 `코로나19와 보육현장의 영유아, 교사`, `코로나19와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코로나19가 변화시킨 어린이집의 일상, 그리고 던져진 과제`를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를 한다. 끝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보육현장과 가정의 육아지원 연계사례`에 대한 프로그램이 소개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신청만 하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과 학술대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지원학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육 현장의 대응 모습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향후 현실성 있는 정책 마련ㆍ추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 공직자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이웃을 위한 `겨울외투 나눔 대축제`에 참여해 280여 벌의 겨울외투를 모아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겨울외투 나눔 대축제`는 옷장 속 잠자는 외투 등을 모아 동남아시아 등 겨울이 없는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과 외국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민간 주최 기부행사다.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청과 고양시, 성남시, 김포시, 포천시, 파주시 등 5개 시의 공직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점퍼ㆍ코트 등 280여 벌의 겨울외투를 이번 행사를 통해 기부했다. 기부된 외투는 깨끗이 세탁 후 외투나눔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들에게 1인당 2벌씩 전달될 예정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참여에 적극 참여하고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공간정보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공간정보 기업전략캠프(서울)`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간정보 기업전략캠프`는 공간정보 새싹기업,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투자사들이 기업성장에 필요한 사업전략을 집중적으로 전담교육해 공간정보기업의 시장 진출과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됐다. 이번 전략캠프에 참여하는 기업은 공간정보 창업보육지원센터(LX공간드림센터) 등에서 육성된 기업들로, AIㆍ빅데이터, 관광ㆍ여행,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제품ㆍ서비스를 개발 중이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기업(10개 사)이다. 교육기관으로는 기업전략 교육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는 ▲카카오벤처스 ▲미래에셋벤처투자 ▲KB증권 ▲HB 인베스트먼트 등 전문 투자사(8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전략캠프 참여기업은 전문 투자사로부터 기업 특성과 상황이 고려된 맞춤형 투자전략을 교육받고 모의 투자설명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검사,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된다. 김형철 국토부 공간정보진흥과장은 "이번 전략캠프가 공간정보 창업기업의 시장 진출과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공간정보 창업기업들이 시장에서 생존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전략캠프를 개최하는 등 기업성장과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11월) 19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새만금의 비전과 전략 제시`를 위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릴레이 심포지엄은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행사 직후 해당 동영상을 새만금개발청 유튜브 채널에 올려 전 국민이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심포지엄의 주제를 새만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 걸쳐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주제별로 지방행정연구원ㆍ신재생에너지협회ㆍ국토교통기술진흥원ㆍ코트라ㆍ영화제작가협회ㆍ마사회ㆍ전자통신연구원ㆍ도시계획가협회ㆍ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릴레이 심포지엄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새만금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소중한 제안과 의견은 현재 재정비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과 향후 새만금 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