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이달 4일 오전 구의회 의장실에서 코로나19로 애쓰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며 존경과 자부심을 뜻하는 수어 동작을 취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권 선구매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로 인해 여행수요가 급락한 것에 따라 항공권을 선구매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외여비 중 항공료 예산의 약 85%에 해당하는 15억5000만 원을 항공권 구매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4월) 8일 진행한 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종구매자로서의 소비ㆍ투자 역할을 강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기반을 보강하기로 결정한바 있으며, 항공권 선구매(기관별 항공료 예산의 80%, 총 1600억 원 예상)도 이를 위한 과제로 선정됐다. 이에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및 항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선구매를 위한 절차와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번에 정비한 제도에는 ▲항공권 선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기관-항공사 간 표준협약서 작성 ▲항공사별 선구매 전담팀 구성ㆍ운영 ▲예산집행지침 등의 관련 제도 정비 등이 있다. 그리고 해당 제도가 항공권 예매ㆍ발권 지침상 처음 시도되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선도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4일 국토부와 항공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항공권 선구매는 이후 전체 중앙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방침이며 6월말 최종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권을 선구매한 기관은 이후 실제 출장준비 및 항공권 발권시 해당 항공운임을 선지급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기관별로 출장형태나 출장지 등이 상이함을 고려해 선구매 대상 항공사 및 선지급액은 기관별로 선정한다. 근거리 출장의 경우 30%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권 구매를 권장하며, 항공사는 올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선지급액을 해당 기관으로 환불하고 이와 관련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항공정책관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항공권 선구매ㆍ선결제를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시도가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힘입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자발적 참여로도 확대돼 착한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29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개정 권고안을 지정 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각 시ㆍ군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편의점의 근접출점을 완화하고 골목상권 내 소매업 소상공인 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규칙 개정을 희망하는 시ㆍ군은 도의 권고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규칙개정 작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와 시ㆍ군간 `골목상권 과당경쟁 방지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용수 공정국장은 "담배소매인 거리 확대정책을 통해 무분별한 근접출점에 따른 편의점주의 매출피해가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편의점 본사 역시 지나친 출점 경쟁 자제를 통해 편의점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주관으로 지난 1월 30일 열린 `편의점 등 업계관계자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정책이 과당경쟁으로 매출이 악화된 자영업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지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21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이 혼선을 겪고 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 어제(28일) 저녁 8시 20분께 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서울 종로구 소재 김 전 위원장의 자택을 찾았다. 김 전 위원장이 휴대전화를 꺼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방문한 것이다. 통합당은 이날 전국위원회를 열어 김 전 위원장의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안을 가결한 바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8시 50분께 자택에 도착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던 두 사람을 집안으로 안내했다. 이후 심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은 현 상황에 대해 김 전 위원장에게 설명했다. 이들의 회동은 30분가량 이뤄졌다. 집을 나온 심 원내대표는 "여러 걱정하는 얘기만 했다. 포도주만 마셨다"며 차량에 올랐다. 이어 나온 김 정책위의장은 "수락 의사 표시도, 거절 의사 표시도 없었다. 현 상황을 걱정하는 말씀을 하셨다"며 "지금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오늘 결정지은 것은 없다. 4개월 임기 비대위원장직 거절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지금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해도 수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의사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애초부터 상정한 비대위랑 오늘의 결과는 맞지 않는다"며 "거절 의사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거라도 맡아달라`고 말한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아직 `김종인 비대위` 체제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합당 지도부는 오늘(29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40%를 넘겼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8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0~24일 간 전국 18세 이상 성인 255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한 결과 이낙연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는 40.2%로 조사됐다. 지난달(3월)보다 1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로써 이낙연 위원장은 2위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며 11개월 연속 1위를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4.4%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다.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7.6%를 기록해 처음으로 3위에 올라섰다. 한편,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는 총선 참패의 파장으로 지난 3월보다 13.4%포인트 하락한 6%를 기록하며 4위로 내려앉았다. 안철수 전 의원은 0.6%포인트 하락한 4.9%로 5위를 기록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1.5%포인트 오른 4.7%로 6위를 차지했다. 이어 유승민 의원(3.3%, 0.8%포인트 상승), 추미애 법무부 장관(2.1%, 0.5%포인트 하락), 박원순 서울시장(2%, 1.5%포인트 하락), 원희룡 제주도지사(2%, 0.6%포인트 상승), 심상정 정의당 대표(1.9%, 0.1%포인트 하락), 김부겸 의원(1.7%, 변화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없음`은 5.1%, `모름 및 무응답`은 3.1%로 집계됐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국가정보원 출신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과 관련한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강남갑 당선인의 발언을 겨냥해 "제가 태 당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상이나 의혹이 아니라 출처"라며 연일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오늘 20대 이후 대부분 생을 안보 라인에서 보냈던 제가 20대 이후 대한민국을 증오하고 험담하는데 대부분 생을 보냈을 분한테 한 소리 들었다. 웃고 넘어가려다 먼저 간 동료들이 생각나 한 자 적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 기관이 가지고 있지 않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변에 관한 의미 있는 정보가 있는가. 만약 있으면 연락 달라"며 정보의 출처를 물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태 당선인을 향해 "그분이 무슨 정보가 있을 수 있나. 있으면 스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태 당선인은 "`정보 있으면 스파이다`, `알면 얼마나 안다고` 운운하며 저를 비방하는 일부 정치인과 관련자의 행태를 접하면서 `이런 것이 정치인가`라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획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생을 정보기관에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제 발언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다"며 "그리고 나서 저는 국정원과 통일부, 군ㆍ경의 북한 정보파트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다. 태 당선인 한 명보다 못한 능력이라면, 태 당선인이 그 첩보를 어디에서 획득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조직은 없애버리고 태 당선인께 그 예산을 다 드려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태 당선인이 김정은과 관련하여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없다면 무슨 수로 사실을 토대로 냉철한 분석을 하실 수 있겠는가"라며 "제가 태 당선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상상이나 의혹이 아니라 출처다. 내가 태 당선인을 믿지 않는 것은 정치 때문이 아니라 근거도 없이 혼란을 가중하는 언행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태 당선인은 자신의 전 생애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몇 년 전까지 우리의 적을 위해 헌신했던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고 언행에 신중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한 뒤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면세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면세점의 재고물품 처리를 엄격히 제한해 폐기 또는 공급자에 대한 반품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감안해 면세업계의 건의 내용을 전격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민간 외부위원이 절반 이상 포함된 관세청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결정을 반영한 내용으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이상 장기재고에 한해 허용된다. 또 재고 면세품의 국내유통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수입요건 구비 후 수입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면세점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기재고가 20% 소진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추가적으로 약 1600억 원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방안이 면세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재고 면세품 수입통관 지침을 발표 즉시 시행한다"며 "소비자의 기대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국내 유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이달 7일 출범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이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는 첫 활동을 개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국방ㆍ산업ㆍ환경ㆍ보건ㆍ경제 등 8개 분야, 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이 공공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사규 개선안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제ㆍ개정 법령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규에 대해서도 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하도록 기존 법제ㆍ정책 2개 분야에서 국방ㆍ산업ㆍ환경ㆍ보건ㆍ경제 등 8개 분야로 자문위원 분야를 세분화하고 부패영향평가 자문위원 수를 21명에서 36명으로 확대했다. 자문위원으로는 일반행정 분야에 최무현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국방보훈 분야에 문채봉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실장, 산업개발 분야에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포함됐으며 임기는 이달 7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다. 앞서 권익위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사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출범한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은 첫 활동으로 권익위가 마련 중인 에너지 분야 18개 공공기관의 사규 개선안에 대해 타당성, 합리성 등을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자문단은 올해 점검 대상인 18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권익위와 함께 순차적으로 사규 개선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부패영향평가 자문단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을 토대로 공공기관 사규 개선안을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의 불공정ㆍ불합리한 사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사회적 가치 창출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창업보육공간` 입주 팀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내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려는 예비창업자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창업 3년 이내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이 해당된다. 선정된 팀에는 사무공간과 사무비품을 무료로 제공하며 컨설팅, 시제품 개발, 세무ㆍ회계 멘토링 등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5월 20일까지며, 이후 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최종 4개 업체를 선정한다.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법인)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센터로 연락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려는 창업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며 "이번 사업 외에도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국회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오늘(28일) 추경안 심의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와) 2차 추경안 관련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를 동시 가동했다. 예결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상대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했다. 예결위는 오는 29일 오후 9시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추경 심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에 예결위는 압축적이고 신속적인 심의를 위해 29일 오전으로 예정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를 간사협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5개 상임위(기획재정위ㆍ외교통일위ㆍ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ㆍ보건복지위ㆍ환경노동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예비심사에 나섰다. 또 행정안전위는 예산소위를 열고 전날 전체회의에서 넘어온 소관 추경안을 심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입법예정인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기부금 특별법)」에 대해서도 심사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재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한 만큼 신속한 심사와 관련 법안의 일괄적 처리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과 함께 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기간산업 안정기금 채권 국가보증 동의안」도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한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적자국채 발행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기부금 특별법` 또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기부금 특별법은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독려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재난지원금 3개월 이내 미수령시 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일부에서도 기부금 특별법이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2가지 쟁점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심할 경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소집한 본회의가 다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임대주택 근로자들의 휴게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 24일 경기도시공사는 임대주택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원과 미화원의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휴게시설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4월 발표한 경기도시공사 시행 국민임대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 방안에 따른 것으로, 공사는 이번에 처음으로 지상 휴게공간을 마련한 셈이 됐다. 기존 휴게실은 지하에 위치한데다 시설도 노후화돼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단지 내 지상 유휴공간을 정비해 휴게실로 만들고 싱크대와 냉장고, 에어컨 등을 구비해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 탈바꿈했다. 안성 참아름 5단지 국민임대아파트 경비원 A씨는 "그동안 휴식공간이 불편해서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았는데 이제는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생겨 기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동우 주거재생본부장은 "공사 임대주택에 근무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올해 국민임대아파트 3개단지 2333가구의 보일러 교체, 도배ㆍ장판 개보수, 외부도색 및 방수작업 등 아파트 환경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미래통합당 전국위원회가 28일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다만 4개월로 임기가 한정된 탓에 김 내정자가 위원장직을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통합당은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전국위원 전체 639명 중 3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77명, 반대 83명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전국위원회에 앞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임전국위원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면서 전당대회도 일정 조절에 실패했다.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오는 8월 31일에 열릴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김종인 비대위` 역시 향후 약 4개월 동안 존속하게 된다. 이는 김 내정자가 처음 내건 조건인 `무기한 임기 보장`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김 내정자 역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종인 측 최명길 전 의원은 일부 언론사를 통해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은 오늘(28일) 통합당 전국위에서 이뤄진 결정을 비대위원장 추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다시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으로 돌아왔다. 총선을 마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 봉사를 이어가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다. 안 대표는 지난달(3월) 1일부터 보름 동안 대구광역시에서 코로나19 의료봉사를 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16일 의료 봉사를 마치면서 "총선이 끝나면 다시 대구에 와서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달 27일 아내 김미경 서울대 교수와 함께 대구동산병원에 도착한 안 대표는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나서기 전 병원 방명록에 "여러분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안 대표는 봉사활동 기간 동안 환자 문진, 코로나19 환자들의 유전자 채취 등의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의 아내인 김 교수는 오전에는 원격 인터넷 강의로 의과대학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26일 출범한 국민의당 혁신준비위원회는 안 대표의 봉사활동이 마쳐지는 대로 4·15 총선 평가와 당 중장기 발전방향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이달 28일 열린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7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구청장이 제출한 929억3600만 원 규모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처리됐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평생학습관 위탁운영사업` 등 총 17개 사업에서 76억332만8000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하고, 이를 의원 발의 사업 및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백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대응정책 마련과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2건을 수정가결 했으며, ▲재단법인 강남복지재단에 대한 출연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태영호(태구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건 혼자선 일어서거나 잘 걸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 당선인은 28일 보도된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그에게 신체적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108번째 태양절을 맞아 조부 김 주석 시신이 안치돼 있는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엄수된 참배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아 각종 신변이상설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태 당선인은 "김정은은 북한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손자"라며 "북한 사람들 눈엔 (그의 태양절 행사 불참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건 2012년 집권 이후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 지도자에 관한 사항은 극비이기 때문에 현재 돌고 있는 소문들 가운데 대부분은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김정은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수술을 받았는지 등에 대한 소문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 당선인은 과거 김정은 위원장의 부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소식도 이틀간 비밀에 부쳐졌다면서, 당시 북한 외무상도 공식 발표 1시간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 당선인은 최근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로 추정되는 열차가 강원도 원산 지역에 정차 중인 사실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확인된 데 대해서는 "일종의 교란 전술일 수 있다"며 "내가 북한 외교관으로 있을 때도 북한 당국은 종종 (김 위원장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열차를 보낸 적이 있다. 위성에 포착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북한에선 야간에 빈 사무실 건물이나 초대소에 일부러 휘황찬란한 조명을 켜둘 때가 있다. 김정은이나 고위층 인사들의 위치를 숨기기 위해서"라며 "김정은 정권은 국제 여론이나 미국 위성을 오도하기 위해 이런 종류의 활동을 한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통계청은 전국 초ㆍ중ㆍ고교학생을 대상으로 제22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통계청은 이번 대회의 구호로 학생들의 일상 속 다양한 경험, 궁금증을 통계를 활용해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는 통계포스터를 만들며, 통계로 소통하는 편리함과 즐거움을 발견한다는 취지로 `편리한 통계, 통계가 뭐니?`로 선정했다.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참가를 원하는 학생은 3명이내로 팀을 구성하고 다음 달(5월) 1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통계포스터는 오는 6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는 교육부장관상, 통계청장상, 시ㆍ도 교육감상과 함께 장학금이 수여된다. 시상은 오는 9월 1일 제26회 통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되며, 수상작품 전시회도 전국 주요도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직접 수행해 통계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배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시민당은 오늘(28일)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양정숙(54)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은 "양 당선인에 대한 검증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며 "금명간 윤리위 회의를 열어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시민당 비례대표 순번 15번으로 4ㆍ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는 총선 출마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 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할 때와 비교하면 43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양 당선인은 이 과정에서 가족 명의 도용ㆍ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 수석대변인은 "총선 투표 며칠 전 관련 언론보도가 나와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며 "총선 전에도 양 당선인에게 후보 사퇴를 권고했지만 거부했으며, 지금도 의혹을 수용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돼 시민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한 양 당선인은 민주당에서 후보 검증 과정 중에도 재산 증가와 관련해 소명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어떻게 검증했는지 확인했더니 당시에는 열심히 해명해 (민주당이)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며 "하지만 가족을 만난 결과 사실관계에 의심의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시민당에 따르면 내부 조사 결과 양 당선인의 주택 및 상가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여러 문제를 확인했다. 다만 제명이 이뤄져도 양 당선인은 그대로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당적을 잃으면 당선 효력이 상실되지만, 소속 정당이 합당ㆍ해산하거나 소속 정당으로부터 제명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민당은 양 당선인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제 수석대변인은 "제명이 이뤄지더라도 당선인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며 "양 당선인이 결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고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산 목재 이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전문적인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 8종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온라인으로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표준설계도서는 미리 작성해 검토를 끝낸 설계도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고 공고한 설계도서다. 설계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고, 행정절차도 건축 신고로 완화돼 수요자들에 다양한 건축적 효율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는 목재 사용이 용이한 중목구조 주택으로, 귀농ㆍ귀촌인을 위한 농가형 4종(84㎡, 110㎡A, 110㎡B, 136㎡), 귀촌형 4종(63㎡, 81㎡, 84㎡, 108㎡)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개발된 목조주택은 목재가 드러나지 않는 서양식 경골 목조주택과는 달리 한옥처럼 구조재인 목재가 눈에 보이는 중목구조 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목조주택 모델`을 개발했다.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주택을 위해 저에너지 요소기술을 적용해 강화된 단열기준을 만족했으며 지진에 대비한 내진설계도 적용해 안전성을 더했다. 특히 각 모델별 목재사용량과 그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및 시공비를 산출해 목조주택의 친환경성을 알리고 주택 선택 시 참고할 수 있는 가격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귀농ㆍ귀촌인이 국산목재를 30% 이상 사용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연 2%, 5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융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심국보 국립산림과학원 목재공학연구과장은 "이번 목조주택 표준설계도서의 보급으로 국내 주택시장에 고품질의 목조주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향후 다양화되는 수요와 발전하는 기술에 맞춰 지속적인 모델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는 도내 미취업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대상자 3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기존의 재취업 지원방식에 더해 직접적인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만 35~59세 여성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의 미취업자이며, 선정 인원은 1100명 내외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취업지원금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전담상담사 지정 ▲취업컨설팅 ▲취업역량강화 교육 ▲취업박람회 참가 등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취업지원금은 총 90만 원이며, 각 시ㆍ군 지역화폐로 3개월 동안 30만 원씩 나눠 받게 된다. 지원금은 면접경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학원 교습비, 자격증 취득비, 교재구입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 사업신청은 잡아바, 경기도워라밸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참여 신청서 및 구직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구직활동계획 등을 검증해 3차 선정자를 오는 6월 중순 발표하고, 예비교육을 거친 후 같은 달 첫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ㆍ2차 모집에 선발된 대상자 2400여 명은 취업지원금(지역 화폐)을 지급받아 자발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새일센터 등 취업전문기관의 취업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가 친환경 건축자제에 대한 불시 점검에 나선다. 지난 26일 국토부는 오는 11월까지 창호ㆍ붙박이가구 등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예방적 관리로 건전한 생산ㆍ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합동 불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8년도부터 매년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왔다. 올해는 창호ㆍ붙박이가구 분야의 친환경 제품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새집증후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에 대한 차단율 등 자재의 성능점검에 집중키로 했다. 지난해 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공사 현장에서 해당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량 폐기하고, 이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건축자재 점검은 점검대상 건축자재 제조ㆍ납품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기간 중 불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점검 자재별로 시료를 임의로 채취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친환경 성능 충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자재의 경우 부적합한 자재가 시공된 이후에 재시공 등의 후속조치에 드는 사회적 비용이 일반 제품보다 큰 것이 특징"이라며 "따라서 친환경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건축자재가 시공되지 않도록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강력히 대응해 건전한 친환경 건축자재의 생산ㆍ유통 문화를 정착함과 동시에, 국민들이 안전한 주택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버스 및 휴게소 업계에 1914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27일 코로나19 감염 확대로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임대보증금 반환ㆍ입점매장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총 191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33억 원(재정 27억2000만 원, 민자 5억6000만 원) ▲휴게소 운영업체 납부 임대 보증금 50% 반환 1851억 원 등이다. 또한 매출액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토록 했으며,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50% 반환과 더불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30% 인하했다. 임대료 납부시기 유예는 2월~7월 간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으로, 2월~3월분 임대료 약 285억 원의 납부를 6개월 유예(휴게소 168개소, 주유소 169개소가 요청)했으며 7월까지 유예하는 임대료 규모는 약 1000억 원 규모다. 아울러 국토부는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가 합심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 30% 인하를 실시했다. 이는 지난달(4월) 27일 김현미 장관이 휴게소 운영업체, 입점매장 근로자 등과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업계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당시 김 장관은 기 납부한 2월 수수료부터 인하를 적용해 입점매장에게 약 30억 원을 환급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 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해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며 "휴게소 업계가 상생협력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에 고기영(55) 서울동부지검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27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고 차관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력과 함께 안정감 있는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 검사 출신"이라며 "법무ㆍ검찰 개혁 완수와 함께 정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신임 차관은 전남 광주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대검 강력부장, 부산지검장 등을 지냈다. 고 신임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오수 현 차관에 연이어 호남 출신이 차관 직에 오르게 됨에 따라 후속 인사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한편 김오수 현 차관은 2018년 6월 임명된 지 1년 10개월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월평균 급여 280만 원 이하 노동자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무료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노동권리보호관`을 기존 50명에서 65명으로 늘린다고 27일 밝혔다. 공인노무사와 변호사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은 부당해고, 부당징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상담부터 소송대리, 사후관리와 같은 맞춤형 법률지원을 무료로 맡아 진행한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 65명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비롯한 16곳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구성됐다. 시는 앞서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6년부터 지자체 최초로 임기 2년의 노동권리보호관을 위촉ㆍ운영하기 시작했으며, 그간 600건에 가까운 구제 및 지원을 완료했다. 노동권리보호관의 지원 대상은 월평균 급여가 280만 원 이하인 노동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동자다. 아울러 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무급휴직, 휴가 강요, 휴업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코로나19 피해노동자 전담 노동권리대책반`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수를 확대했다"며 "적은 임금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나 120 다산콜, 서울노동권익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지난 23일 강제추행 파문으로 시장직을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소속됐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 조치됐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하 심판원)은 오늘(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 전 시장에 대한 제명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를 선언한 지 4일 만이다. 오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 중 해당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해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를 선언했다. 피해 여성은 사건 이후 부산성폭력상담소를 찾아 피해 사실을 알렸고, 오 전 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임채균 심판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오 전 시장 제명 건에 대해 "사안이 중차대하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안의 성격상 피해자 보호도 있어 구체적 경위를 말할 수는 없고, 제명할 사안으로 봤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임 원장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소명을 포기했다. 임 원장은 "소명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며 "(현장조사도) 나름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제명은 의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한 기자가 `이 순간부터 오 전 시장은 민주당원이 아닌 것인가`라고 묻자 임 원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이날 심판원은 재적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해 전원 제명 의견을 밝혔다. 제명은 심판원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징계에는 경고ㆍ당직자격정지ㆍ당원자격정지ㆍ제명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늦어도 오는 5월 초까지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확정지을 것을 교육당국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초ㆍ중ㆍ고 등교 개학과 관련해 "적어도 일주일의 준비기간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이라며 "늦어도 오는 5월 초에는 등교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제반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입시를 앞둔 고3ㆍ중3 학생들을 우선 고려해 이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기약 없는 코로나19의 종식을 기다리며 학생들을 계속 집에만 묶어둘 순 없는 노릇"이라며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유지되고 다른 분야가 일상으로 복귀한다면 등교도 조심스럽게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 "온라인 개학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교육계와 지역사회,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결정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시간이 많지는 않고 준비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등교를 한다면 일선 학교가 준비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며 "선생님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물리적 거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급식위생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쉽게 넘길 수 없는 세세한 사항들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황금연휴`를 언급하며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의 마지막 고비"라며 "우리 사회가 방역과 일상을 조화롭게 병행할 역량이 있는지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항공편과 열차, 주요 관광지 예약이 거의 매진이라고 하는데, 이젠 국민 모두가 어떻게 스스로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어디를 가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늘(27일)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각각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 중 지방정부에서 부담 예정이었던 1조 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심 원내대표가 어제 지방정부가 당초 부담하기로 했던 1조 원 규모라도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면 어떻겠느냐고 요청했다"며 "긴급히 기획재정부 담당자를 불러 논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가능하게 하기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이 요구하는 자발적 기부금 관련 특별법에 대해 "우리가 월요일(27일) 쯤에 의원 발의를 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쟁점이 사실상 다 해소됐기 때문에 내일부터 예결위,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도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당정은 (재난지원금 대상 확대로) 추가되는 지방비 1조 원 만이라도 예산 재조정으로 흡수해주길 바란다"며 "통합당은 내일부터 상임위를 가동해서 추경안을 심의하겠다. 예결위는 당연히 상임위 예산 심사 이후 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각자 입장을 밝힘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은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11일 만에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소요 재원은 기존 추경안의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야는 추가 증액되는 4조6000억 원 중 약 1조 원은 예산 재조정으로,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오는 29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가 시작되는 데다 5월 7~8일 여야 원내대표 경선을 거치면 사실상 5월 중순이 되면서 굉장히 위태로워 진다"며 "사안이 단순하고 규모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29일까지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심 원내대표는 "일단 상임위와 예결위를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경안 처리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개학이 늦춰지면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구성해 무상으로 지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은 서울ㆍ경기 8개 시ㆍ도 초중고 364만 명으로, 3만 원 가량의 농산물 꾸러미가 월 1~2회 지원될 예정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재 51개 품목, 811t에 이르는 친환경 농산물이 남아 있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급식 식자재 공급업체와 학교 급식업체, 학부모 모두의 고통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서울, 경기,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충북, 전북, 전남, 경남 등 8곳이며 세종과 강원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지급 시기는 다음 달(5월) 중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급 방식은 현물 배송과 온라인 쿠폰의 조기적립 및 배송, 농축수산물 전문매장 직접구매 및 쿠폰 지급 등으로 다양해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인의 해외 설계사무소 또는 연구기관 연수비용을 지원하는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의 올해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설계 인재육성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행해 심사를 통해 35명의 국외 연수생을 선발했으며, 현재 싱가포르,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13명이 연수 중이다. 참가자격은 국내 및 해외 대학(원)의 건축 관련 학과 3학년 이상 또는 졸업 후 10년 이내인 자,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지 7년 이내인 청년건축사로서 접수기간은 오는 6월 8일부터 같은 달 19일 오후 6시까지다. 응모 희망자는 본인의 현재 소속에 따라 재학생, 졸업자, 재직자 전형 중 한 가지 전형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전형에 따라 필수서류 및 가점제도가 다르게 운영되므로, 정확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준비해야 한다. 접수기간 만료일까지 연수계획서와 포트폴리오, 가점서류 등을 준비해 제출하면, 1차(서면), 2차(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중 약 60여 명의 최종 연수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연수기간은 최소 3개월부터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연수자에게는 왕복항공료, 비자발급비, 사전교육비, 체재비 등을 1인당 3000만 원 이내에서 실비 또는 정액으로 지원한다. 인재육성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요령 등 확인과 참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토부는 해외연수 지원과 더불어 국제 설계공모ㆍ프로젝트, 해외전시 등의 건축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다양한 훈련을 통한 역량 향상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재육성의 필요성과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는 건축인들의 수요가 있음을 감안,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수시작 시기ㆍ국가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봉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은 "잠재력이 풍부한 우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며, 우리나라가 건축설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은 한 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지표로서, 국제적 역량을 가진 우수한 설계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특허청은 한국발명진흥회,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제1회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다음 달(5월) 1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는 이번 경진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총상금 15억8000만 원)인 `도전! K-스타트업`의 본선 진출권을 부여하는 예선(지식재산리그)이다. 참가자격은 지식재산(저작권 제외)을 보유한 발명가ㆍ예비창업자와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이며, 특허청에서 주최한 경진대회 수상자인 경우도 지원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창업자(팀)는 공모 기간 중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의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모집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허청 특허사업화담당관(벤처형조직)은 경진대회에 신청한 예비창업자ㆍ스타트업을 대상으로 IP기반 서면평가와 IR피칭 평가를 통해 최종 10팀의 유망한 지식재산 보유 창업자(팀)를 선정할 예정이다. IP기반 서면평가는 특허전문가의 지식재산권 중심의 혁신기술성 평가결과에 기술ㆍ시장전문가들의 사업성, 시장성, 기업가정신 평가결과를 종합 반영한 지식재산 기반 창업자(팀) 발굴ㆍ평가 방법이다. 최종 선발된 10팀에게는 특허청장상 등 총 3300만 원의 포상과 `도전! K-스타트업` 통합본선 진출권이 부여되며, 올해 11월로 예정된 최종 결선인 왕중왕전에서도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기반 창업 IR피칭 컨설팅`이 직접 지원된다. 특허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된 창업자(팀)들에 대해 지식재산 지원사업 우대가점 외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ㆍR&D지원 사업 선정 시 서류평가 면제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및 보육 및 투자유치 지원 ▲TIPS 운영사인 인포뱅크 창업보육 컨설팅 지원 및 투자 검토 등을 후속으로 연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신산업, 신기술분야에서 유망 지식재산을 보유한 창업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하는 등용문이 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가정ㆍ상가 등 건물 대상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한 것이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 등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017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했으며,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확대돼 추진되고 있다.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ㆍ승합차량(12인승 이하)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 차량이 대상이다. 친환경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된다. 도는 이날부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1400대를 선착순 모집한다. 해당 시ㆍ군별 참여가능 대수는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 참여 완료시 추가 신청이 불가하다. 참여 희망자는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산정하게 된다. 실적제출 기간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별도 안내한다.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사진방식으로 진행되며,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김경섭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기존의 탄소포인트제에서 자동차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에너지 자원 절약까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경기도가 경기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어린이 교통안전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경기도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검색 서비스를 개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이 개정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식 강화를 유도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홈페이지에서는 ▲도내 시군별 어린이보호구역 위치 ▲시설구분(어린이집ㆍ 유치원ㆍ초등학교 등) ▲CCTV 개수 ▲도로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울러 `민식이법`의 주요사항과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할 준수사항, 어린이보호구역 검색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영상을 제작해 경기도 홈페이지와 지버스(G-BUS) TV 등의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카드 뉴스를 만들어 도내 시군과 교육청 등에 배포해 어린이 교통안전 홍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어린이집 689개소 ▲유치원 770개소 ▲초등학교 1299개소 ▲기타 37개소가 지정돼 관리 중이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위치와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해 안전운전을 유도,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교통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식이법` 시행 이후 4월 한 달간 운전자보험 신규 계약이 45만3000건 증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어제(23일) 강제추행 사실을 밝히며 불명예 자진 사퇴함에 따라, 오 전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을 살펴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이 당헌을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로 재임할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해당 당헌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의 반(反)부패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 진 것으로, 반부패 사건에 연루돼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직을 상실한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추문 사건에도 이 조항을 확대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가능성은 반반이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 사건`을 살펴보면, 성추문으로 인해 안 전 지사가 사퇴했음에도 민주당은 같은 해 있었던 6ㆍ13 지방선거에 후보를 공천했다. 반면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이 2015년 8월 살인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는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았다. 한편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4일) 오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부산시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 전 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제명 조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놓고 소득 하위 70% 지급안 고수를 주장하며 여당 공세에 나서자, 정부와 여당이 전 국민 지급에 전격 합의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이번엔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가져와야 한다"며 여전히 맞서고 있다. 통합당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의 의견에 따라 수차례 입장을 달리했다. 정부가 처음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했을 때 통합당은 정부의 정책을 `표퓰리즘`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박형준 당시 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70% 기준이 어떤 합리성을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고 나라 살림만 축내면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전형적인 매표용 정책으로 반대하고 비판하지만, 만일 줘야 하겠다면 국민들을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황교안 당시 통합당 대표도 재난지원금 발표 직후인 지난 3월 31일 "빚더미 국가가 됐다"고 비판하는 등 재난지원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총선일이 다가오자, 통합당은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먼저 나서며 태도를 바꿨다. 서울 종로에 출마했던 황 대표는 지난 5일 종로구 유세 현장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즉각 지급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1주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4ㆍ15 총선 이후 통합당이 참패하자 또다시 입장을 바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금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갈등을 빚자, 이번에는 정부의 70% 안이 합리적이라며 전 국민 확대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김재원 통합당 의원은 "소득 상위 3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 나라 빚까지 내는 건 안 된다"며 여당의 재원 마련 방안인 `국채 발행`을 집중 공략했다. 이후 어제(23일) 당정청이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되 고소득자 기부를 통해 환수한다는 합의안을 발표하며 야당 동의를 촉구하자, 통합당은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가져오기 전에는 심사할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현재도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총선 패배 분풀이이자 시간 끌기"라며 압박하고, 통합당은 자발적 기부 방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가운영이 아니다"라며 맞서는 등 치열한 공방전을 오가고 있다. 계속 태도를 바꾸는 통합당에 대해 시민들은 볼멘소리를 냈다. 한 시민은 "처음엔 모두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가, 또 모두 줘야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70%만 줘야 한다고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자신이 하위 70% 커트라인에 걸쳐있다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대상을 확대한다고 했던 통합당이 갑자기 반대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1월 기준 공직자 재산이 공개됐다. 오늘(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임용됐거나 퇴직한 전ㆍ현직 고위공직자 90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대상은 신규 12명, 승진 31명, 퇴직 42명 등이다. 개제된 내용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구에 당선된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4억30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전 총리의 재산 규모는 2018년 12월 31일과 비교해 4억5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퇴임 당시엔 보유하고 있던 서초구 잠원동 집값은 이전보다 2억2400만 원 오른 11억4400만 원으로 신고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퇴임 후 총선 출마를 앞둔 올해 2월 해당 아파트를 매각했다. 이번 총선에서 광진을에 당선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재산은 7억3100만 원이며, 구로을에 당선된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종전보다 1억4400만 원 증가한 6억7900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박종규 전 청와대 재정기획관은 이번에 7억 원이 증가한 25억206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그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강동구 고덕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1채,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임야 2만3599㎡ 등 부동산 가액이 1년 사이 총 5억 원 가량 늘었다. 현직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한광협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은 94억3100만 원을 신고했고, 이어서 김기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35억300만 원, 이성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33억5400만 원 순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교육부가 텔레그램 `n번방` 가담 등의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 처분을 받은 교육대학, 사범대학 졸업생은 교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다. 가해 학생이 파악되면 교육ㆍ상담ㆍ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ㆍ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 성폭력 실태조사 및 심층연구 등을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버섯자원을 이용한 산업화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3일 산림생명자원연구부 향산홀에서 `2020년 산림생명자원연구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 산림버섯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산림바이오산업 창출과 산림버섯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관련 산업계의 관심을 독려하고자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산림버섯의 재배기술 동향 및 중기 연구계획(국립산림과학원, 가강현 연구관) ▲ 전통지식을 이용한 식ㆍ약용 버섯의 산업화 방안(국립한국농수산대학 서건식 교수) ▲버섯균사체를 이용한 새로운 산업 소재 개발 방안(숭실대학교 류희욱 교수)에 대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 아울러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산림버섯산업의 발전과 산림버섯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월 건축면적 1293㎡, 지상 3층 규모로 신축한 산림버섯연구동(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을 소개했다. 이곳에서 ▲산림버섯 소득품목 육성 연구 ▲산림버섯의 인체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산림버섯 건강기능성 물질 탐색 및 산업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버섯의 신소재 활용 연구를 강화해 ▲독버섯 등 미이용 버섯자원의 유용물질 탐색 연구 ▲산림버섯을 활용한 오염물질 분해기능 연구 등을 새롭게 수행해 미래 산림바이오산업을 주도할 계획이다. 전범권 국립산림과학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산림버섯분야 연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진보된 임업기술로 임업인과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지능정보사회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발족식을 24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018년부터 지능정보사회에 걸맞은 이용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전문가ㆍ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국제컨퍼런스 개최, 지능정보사회 정책센터 설립 등을 추진해왔다. 민관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으로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발표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위한 원칙`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민관협의회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기업, 이용자, 전문가, 정부 총 30명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의견수렴 및 국내외 사례 공유를 통해 AI 등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와 책임의식을 형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식행사의 비대면화 방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고학수 민관협의회 위원장(서울대)의 개회사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호영 센터장(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경과보고, 협의회 위원소개, 이상욱 교수(한양대)의 `주류가 된 인공지능 윤리` 기조발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서로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은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능정보시대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2020년 사회적경제기업 코로나19 긴급지원` 사업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기업의 매출 상승을 돕는 한편 지역 내 취약계층 물품 배포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에 선정된 기업은 시ㆍ군별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비용 지원을 받는다. 이후 자사가 만든 위생용품, 농산물 및 먹거리 꾸러미, 체험 및 교구재 키트, 소독방역 물품 등의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구매하고 이 제품들을 지역 내 취약계층과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자가격리대상자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예비)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등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5월 7일 오후 5시까지며, 시ㆍ군별 사회적경제센터나 관련 행정부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보경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장은 "이번 사업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센터의 매출 상승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면서 "지역 내 취약계층에 물품이 전달될 예정이어서 사회 안전망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유정하 기자] 환경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인한 고통 분담을 위해 댐용수와 광역상수도의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23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박재현)는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해 댐용수와 광영상수도의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중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댐용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대구ㆍ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에 대해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다만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에 속한 경북 봉화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직접 댐용수와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이며 감면 방법은 지자체에 감면 신청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요금 고지 시 감면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치로 대구ㆍ경북(경산시, 청도군) 지역은 최대 약 21억 원의 재정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고창군 등 전국 128개 지자체에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 대상 지자체는 소상공인ㆍ중소 기업에 수도요금을 감면한 후 한국수자원공사에 댐용수 및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오는 6월 말까지이며 감면 기간은 지자체가 관할 기업에 요금을 감면해 준 기간 중 1개월분이다. 이를 통해 최대 약 87억 원의 재정 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한국수자원공사가 댐용수 또는 광역상수도를 직접 공급하는 소상공인ㆍ중소 기업 약 1000곳에 대해서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이달 사용량이 500㎥ 미만인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 4월분 요금의 70%를 감면받게 된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요금 감면이 중소 기업의 경제적 안정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국민과 함께 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4ㆍ15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며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 모두 수개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어제(22일) 오전 인천범시민단체연합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힌 뒤 "어떻게 저를 포함한 세 부호의 사전 관내투표와 사전 관외투표 비율이 똑같을 수 있냐"고 말하며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여러 곳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의혹이 제기된 다른 곳은 2개의 데이터가 똑같이 나와서 이상한 것지만, 저는 세 데이터가 똑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건강한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며 "그런 검증 요구를 국민들이 하고 있고 검증을 거치면 훨씬 깨끗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거 보전 신청은 개인이 하고 법률 조력이 필요하면 당 차원에서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 후보가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전자개표 시스템이다. 민 후보는 투표가 조작됐다면 재검표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재검표하면 나올 수 있다"며 "투표용지 문제보다 프로그램의 문제를 더 의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집계표에 의하면 김현아 의원과 제 선거구에 투표 포기자가 -11, -9로 나타난다"며 "이런 부분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부정선거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다. 선관위는 "투표 조작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제시하고 있는 근거도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 각각의 관내사전투표득표율 대비 관외사전투표득표율이 특정 상수로 동일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단순한 일치"라며 "전국 253개 지역구 중 4.3%인 11개 선거구만이 같은 비율이므로 전국적으로 유사한 결과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외에도 투표함 교체ㆍ봉인지 훼손ㆍ투표지 파쇄 등 기타 의혹에 대해서도 모두 "전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당사자 및 관련자 고발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3일 "이 전 대통령이 어제 오후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구토를 하는 등 증상이 있어 서울대병원에 갔다"며 "의사들의 결정에 따라 입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사 중이며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내일(오는 24일) 퇴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약 339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약 67억7000만 원을 대납하게 해 뇌물을 받은 혐의 등 총 1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지만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후 지난 2월 19일 열린 항소심도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6일 만에 석방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탈북민 출신 최초의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된 태구민(태영호) 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 당선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관련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평일의 존재"라고 말했다. 23일 태 당선인은 KBS 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김여정 체제의 첫 번째 변수는 현 체제를 떠받드는 60~70대 세력의 눈에 김여정이 완전히 애송이"이라면서도 "북한 주민들은 맹목적으로 상부 지시에 따르는 데 습관화돼 있어 김여정에 의한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북한 주민도 그러한 체제에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김여정 밑의 최측근 보좌관들이 어느 정도 오래 김여정을 새 지도자로 받들고 가겠느냐가 문제"라며 "과도기가 김정은처럼 오래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태 당선인은 북한 내 위급 상황 시 `김여정 지도체제`가 들어설 경우 김평일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평일(66)은 김정일의 이복남동생이자 김정은의 삼촌으로 이른바 `백두혈통`이다. 김정일과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 1979년부터 해외 공관을 돌다 지난해 11월 40년 만에 평양으로 돌아와 북한 내 기반은 약하다는 평가다. 태 당선인은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 "김정은의 건강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라며 "최고위급 기밀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수술을 받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이렇다저렇다 말한다는 것은 추측"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북한 당국이 김정은이 건재하느냐 아니면 건재하지 않느냐, 빨리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아직도 조용히 있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당정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에 대해 제작ㆍ판매는 물론 소지ㆍ광고ㆍ구매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당정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 백혜련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과 판매는 물론 소지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고 성범죄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범죄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물 유통ㆍ관리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를 세심하게 보호하는 한편 사회적 인식 개선도 주력해나가기로 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은 `n번방 재발방지 3법` 등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을 모두 추려서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죄자의 취업제한 확대와 독립몰수제 도입 법안을 긴급발의 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정부와 청와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대신 필요한 재원을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충당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당정청이 합의함에 따라 긴급재난금 지급 범위 전 국민 확대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어제(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재확인한 뒤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지급 범위를 놓고 갈등하던 정부와 여당이 극적으로 합의를 이룬 건 야당의 도발로 인한 당정청의 위기의식이 가장 컸다.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공약이었던 `재난지원금 100% 지급`을 주장한 반면, 정부는 재정 안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을 고수하며 갈등을 빚었다. 여기에 제1야당인 통합당이 총선 이후 전 국민 지급에서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당 대 정부ㆍ야당`이라는 보기 드문 구도가 펼쳐졌다. 특히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야당을 설득하려 한다"고 말하며 여당을 향해 날을 세우여 이 구도에 쐐기를 박았다. 이에 정부와 여당 사이에는 대립 구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형성됐다. 이후 지원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되, 30% 추가 지급으로 늘어나는 재정 부담을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환수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우선 여당은 국민들의 시민의식에 기대를 건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도 마련했다. 바로 세액공제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사회에 기부한 것으로 간주해 세액을 공제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의 발표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발표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다만 통합당의 동의 여부가 변수로 남아있다. 김재원 의장은 "당정청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와 협의가 됐다면 수정예산안을 하루 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오거돈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사실을 밝히며 전격 사퇴의사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오늘(23일) 오전 11시경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죄스러운 말씀을 드린다"며 "350만 부산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책임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송구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러나 한 사람에 대한 책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저는 최근 한 사람에게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이것이 해서는 안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앞서 이야기한 `한 사람에 대한 책임`은 강제추행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어 "저의 행동이 경중에 상관없이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이런 잘못을 안고 위대한 부산시민이 맡겨주신 시장직을 더 수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남은 삶을 사죄하고 참회하면서 평생 과오를 짊어지고 살겠다"며 "피해자분께서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 시민 여러분께서 보호해달라"고 읍소했다. 그는 이후 "모든 잘못은 제게 있다"고 말한 뒤 잠시 울먹이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오 시장은 마지막으로 "3전 4기로 어렵게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시민을 위해 시정을 잘 해내고 싶었지만,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 너무 죄송스럽다"며 "부산을 너무 사랑한 한 사람으로 기억해달라"고 말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최근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외활동도 하지 않았다. 강제추행 이후 일정을 취소하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의 사퇴와 관련해 핵심 보좌진은 "충격적"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6)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에 징역 5년과 추징금 4700만5952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써 직무에 어울리지 않게 장기간 금품수수를 저질러오며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도 공여자들이 자발적이고 친분에 의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끄러움과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물 수수액이 막대한 점, 모범을 보여야할 고위직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점, 반성 없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중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총 495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7년 1월 금융 투자업에 종사하는 최모 씨에게 친동생의 취업 청탁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재판에서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닌 호의이며,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증인으로 나온 업계 관계자 다수는 유 전 부시장이 먼저 요구해 금품 등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한편 유 전 시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2일로 예정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앞두고 이른바 `거짓말 리허설`을 하고,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를 도와준 교수에게 선물을 줬다는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부장판사 임정엽)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기일에는 공주대 생명과학과 김모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교수는 조씨가 고등학생일 때 공주대 대학원 연구실에서 인턴을 했다고 확인서를 내준 교수다. 이날 검찰은 조씨와 정 교수, 김 교수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는 녹음파일을 제시하며 "간단히 여섯 글자로 말하면 `거짓말 리허설`"이라고 밝혔다. 해당 파일은 2013년 조씨의 서울대 의전원 2차 면접을 앞두고 녹음됐다. 공개된 녹음파일에 따르면 김 교수는 조씨에게 일본학회에 참석하게 된 경위를 2차 면접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해줬다. 김 교수는 "네가 영어를 잘하니까 가서 직접 발표를 할 때는 네가 해야겠다. 연구한 언니는 영어를 못하는 걸로 하고", "우연히 일본에 학회가 있다는 걸 알아서 너는 참석을 하게 된 거야", "공동 저자로 국제조류학회에서 4년에 한번 발간하는 학회지에 들어간거고" 등의 내용을 말했다. 녹취록에서 조씨는 "네"라고 짧게 답했다. 특히 김 교수는 "대신 뭘 (연구)했는지는 정확하게 이해는 해야 하잖아"라며 조씨에게 연구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고, 조씨는 "네"라고 답했다. 또 김 교수는 "상까지 받았다면 사람들이 이것도 안 믿을 거야"라고도 했다. 이에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체험활동 확인서를 쓸 때와 의전원 입시를 앞둔 때는 4년의 시차가 있는데 이를 동일시 하는 건 아닌지 비약이 너무 심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교수는 정 교수로부터 넥타이 선물을 받으면서 "짧은 봉사치고, 아주 좋은 선물을 받네"라고 웃으며 말했고, 정 교수는 "내가 그걸로 결정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씨가 논문에 기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김 교수 증언도 나왔다. 김 교수는 논문초록에 조씨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전혀 기여한 바 없는 조씨를 올려준 것은 입시 스펙을 위한 것"이라며 "정 교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써 준 체험활동 확인서에 대해서도 "실험실 허드렛일이나 한 것을 제가 너무 좋게 써 준 것"이라며 연구 활동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총선 참패 이후 당 수습에 들어간 미래통합당이 22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비대위원장에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심재철 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통합당 현역 의원과 21대 총선 당선인 142명 중 140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밝혔다. 통합당은 지난 21일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할지, 현행 대표 권한대행 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치를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김종인 비대위`에 대한 찬성 의견은 절반에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 권한대행은 "조사해본 결과 과반이 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전 위원장은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헌ㆍ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을 표했다. 김 전 위원장은 2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당대회를 오는 7월이나 8월에 하겠다는 전제가 붙으면 나한테 와서 (비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당헌ㆍ당규상의 8월 전대, 또는 그보다 앞당긴 조기 전대를 치르기 위한 형식적 비대위라면 맡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비상대책이라는 것은 당헌ㆍ당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국가가 비상 상태를 맞아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면 헌법도 중지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위원장이 임기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당헌ㆍ당규에 구애받지 않는 `전권`이 주어지면 비대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심 권한대행은 "그 부분은 (김 전 위원장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4ㆍ15 총선에서 최소 표차인 171표 차로 낙선해 재검표를 요청했던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후보(인천 동구미추홀을)가 재검표 포기를 선언했다. 남 후보는 지난 2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남 후보는 글을 통해 "오늘 심사숙고한 끝에 재검표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저에게 희망을 걸어주신 분들께 상의없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남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동구미추홀을에 출마했다. 총선 결과 민 의원을 꺾는 데는 성공했지만, 통합당 탈당 이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에게 171표 차로 1위를 내주며 낙선했다. 이어 그는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라고 적었다. 남 후보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다. 남 후보는 "잠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그건 후보의 삐뚤어진 눈 때문이었습니다"라며 "제 눈과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저의 판단은 착오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남 후보는 "제가 재검표를 생각했던 것은 저의 당선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의 핵심에 또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안겨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다"며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만 인정하진 않는다. 배지를 뺏어오는 날을 제가 비로소 제1의 과제를 완수하는 날로 삼겠다"고 했다. 남 후보의 재검표 표기에 여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경남 양산을 당선자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남영희 후보의 대승적 결단에 박수를 보낸다"며 "이래서 민주당은 든든하고 희망이 있다. 당당하고 대견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 송파병에서 낙선한 김근식 통합당 후보는 "낙선자에게 필요한 것은 깨끗한 승복과 자기반성"이라며 "승복하면 인정하는 것이지, 승복하는데 인정못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부양책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확대를 놓고 여전히 정부와 여야가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목표를 돌려 미래통합당 압박에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단ㆍ상임위간사단 연서회의에서 "오늘은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 지체 말고 여야가 손을 맞잡고 코로나19로 지친 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여야가 한마음으로 합의를 확인한다면 정부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이 선거 때 약속을 지키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말씀이 아직도 국민들에 귀에는 생생하게 남아있단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통합당 압박에 나선 건 정부의 완강한 태도를 돌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는 예산의 효율성 및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이유로 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하위 70%에서 더 늘릴 수 없다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4ㆍ15 총선 당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통합당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고자 했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당시 `재난지원금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총선 때와 달리 하위 70% 지급으로 당론을 바꿨다. 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재원 의원은 "(통합당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은) 올해 본예산 512조 원 가운데 100조 원의 항목 조정을 전제한 것"이라며 "여당에서는 국채라도 발행해서 나머지 소득 30%에 대해서도 주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비력이 충분한 소득 상위 30%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나라 빚까지 내는 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판세는 정부와 야당이 연계해 여당을 압박하는 쉽게 볼 수 없는 형국이다. 여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 카드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통합당이 민주당의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책인 국채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여당은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합의가 길어질 경우 이번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21대 국회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지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비될 전망이다. 긴급성이 중요한 재난지원금 특성상 그 의미가 급격히 퇴색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