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투리얼에셋과 호주 시드니 채스우드 초고층 아파트 개발사업의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3사는 민간기업의 전문성과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역량을 결합한 `팀 코리아`를 결성하고 미국, 호주, 뉴질랜드, 불가리아 등 글로벌 부동산사업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팀 코리아의 첫 사업은 호주 시드니 북부 채스우드 지역에 지상 45층 아파트 260가구 규모를 개발ㆍ임대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는 3500억 원이다. 현대건설은 지분 투자, 기술ㆍ설계 검토, 시공 전반에 대한 사업 관리를 담당한다. 시공은 현지 건설사인 히코리가, 운영은 현지 시행사인 노부스가 맡는다. 2029년 10월 입주를 목표로 오는 11월 기존 건축물 철거, 2027년 3월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호주는 인구 유입에 비해 주택 공급이 부족한 구조적 수급 불균형으로 임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호주 연방정부 산하 인구센터의 2025 뉴사우스웨일스(NSW) 인구 전망 요약 보고서에 따르면 시드니는 향후 10년간 호주에서 가장 많은 해외 이민자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시로, 이에 따라 주택 개발ㆍ임대사업이 빠르게 성장할 핵심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해외 선진시장 진출을 위해 EPC, 주택 건설 기술ㆍ상품 분야의 독보적인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고 있다"며 "다양한 해외사업을 통해 양질의 현지 주택 건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최적의 사업 전략을 수립해 글로벌 부동산시장에 조기 안착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부유식 해상풍력 연구단과 공동 개발한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 모델이 노르웨이 선급기관(DNV)과 프랑스 선급기관(BV)으로부터 기본설계 승인(AiP)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인증으로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의 설계 기술력과 구조적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바다에 구조물을 띄워 발전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도 설치할 수 있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대우건설과 연구단은 2023년 4월 `혁신형 LCOE(균등화 발전비용) 절감형 20MW+급 초대형 부유식 해상풍력 하부구조 설계기술 개발`이 국책과제로 선정된 이후 본격적인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지난해 2월 관련 특허를 취득했으며, 같은 해 9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서 1/49 축소 모형을 활용한 수조 실험에 성공했다. 이번에 검증을 통과한 22MW급 모델은 동해 해역의 수심 150m에 이르는 극한 환경에서도 우수한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기존 모델 대비 발전비용(LCOE)을 약 20% 절감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단에는 반디컨설턴트, 포스코, 마린테크인, 인하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선급, 고려제강, 포스코이앤씨, 한국동서발전 등 국내 주요 산ㆍ학ㆍ연 기관이 참여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굴업도 고정식 해상풍력사업 추진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인 22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이 DNV와 BV라는 세계 최고 권위의 양대 선급으로부터 동시에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원천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9-81 일대 개미마을ㆍ문화마을ㆍ옛 홍제4구역이 하나로 묶여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2520가구 규모의 숲세권 주거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최근 홍제동 9-81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 문화촌길 113-5(홍제동) 일원 13만4565㎡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룰 275.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0층 공동주택 25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그동안 3개 마을이 개별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인왕산 경관 보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용도지역 상향 제한, 낮은 사업성 등으로 사업이 잇따라 무산됐다. 개미마을은 2006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 민영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모아타운,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여러 방식을 시도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문화마을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했으나 대상지에서 제외됐으며, 옛 홍제4구역 역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주거지 노후화가 심해져 주민들이 누수ㆍ화재ㆍ동파 등 각종 재해 위험에 노출됐다. 시는 사업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3개 마을을 하나의 구역으로 통합하고 기반 시설을 연계해 토지 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또 서대문구와 함께 기획 초기부터 주민들과 현장답사, 간담회, 설명회 등을 9차례 진행하며 용적률 상향, 사업성 개선, 세검정로 진출입 개선 등의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했다. 이번 기획안에는 재개발 이후에도 인왕산, 홍제천 등 주요 장소를 보존하고 길로 이어갈 수 있도록 ▲생활공간이 연결되는 하나의 마을 조성 ▲인왕산 능선으로 열리고 산세를 잇는 경관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한 입체적 공간계획까지 3가지 원칙을 담았다. 먼저 3개 마을의 통합 개발을 전제로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며 훼손된 인왕산 자락의 약 3만㎡ 부지를 공원으로 복원하고,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ㆍ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확보했다. 단지 중심을 가로지르는 세검정로4길은 마을버스 노선이자 하수암거가 통과하는 생활도로인 만큼 입체도로로 결정해 획지면적에 포함해 사업성을 높이고, 홍제천ㆍ인왕중학교ㆍ홍제역으로 이어지는 옛길을 연결한다. 내부순환로 진입 차량과 주민 차량 동선을 분리하고, 내부순환로 하부 공공부지를 구역에 편입해 진입도로를 추가 개설하는 등 인근 진입도로의 교통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내부순환도로에서 인왕산 방향으로 통경축(20m) 2곳을 확보하고, 인왕산 인접부는 20층 내외, 내부순환로변은 지상 30층 내외로 계획해 인왕산 능선을 닮은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최고 105m까지 높낮이가 차이 나는 대상지 특성에 맞춰 절ㆍ성토량을 최소화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대지조성계획을 세웠다. 데크 하부에 활용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과 외부 마당을 확보하고, 단지 내 보행로와 연결해 활력있는 생활가로를 조성한다. 단지 내 홍제3동주민센터와 접근성이 낮았던 내부순환로 하부의 사회복지시설은 지형 단차를 활용해 단지 초입부 근린생활시설과 복합화ㆍ재배치해 접근성을 높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는 한국전쟁 이후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 현재까지 밀집해 있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그간 여러 도시정비사업이 무산되며 시의 숙원사업으로 남아 있었다"며 "개별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3개 마을이 하나의 사업으로 나아가는 만큼, 서울시도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홍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해 강남권 출퇴근이 가능하고 북악터널을 통과하면 기존 도심으로의 출퇴근도 편이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홍은초등학교, 홍제초등학교, 인왕중학교를 비롯해 상명사대부속고등학교, 서울간호여자대학 및 상명대학교 등이 도보 거리에 있어 교육환경도 잘 갖추고 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4곳 중 201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987년 준공 후 약 39년 지난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2ㆍ327 일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9ㆍ13단지(이하 목동9단지ㆍ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이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20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목동9단지ㆍ목동13단지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각각 조건부 의결했다. 목동9단지 재건축은 반경 1km 내 지하철 5호선 목동역, 2호선 신정네거리역ㆍ양천구청역이 위치해 교통환경이 양호하다. 목동 중심지구 변 양천구청과 양천근린공원이 가깝고 북측으로는 서울신서초등학교가 있다. 목동9단지 재개발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40(신정동) 일원 18만3057.8㎡를 대상으로 건폐율 19.54%, 용적률 299.94%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41개동 39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목동13단지 재건축은 목동 중심지구 변 양천구청과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과 인접한 역세권 단지다. 목동13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동로 100(신정동) 일원 17만8919.9㎡를 대상으로 건폐율 20.58%, 용적률 299.96%를 적용한 지상 49층 공동주택 26개동 3852가구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 제15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에서 제시된 보완 의견과 목동지구 정비사업 통합심의 자문 의견 등에 따라 중ㆍ저층 배치 구간 층수 완화, 주동 높이 다양화 등을 반영해 가로변에서 개방감과 다채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토록 계획했다. 두 단지에는 폭 15m의 동서 방향 공공보행통로와 폭 25m의 남북 방향 공공보행통로를 각각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목동9단지 공공보행통로는 서측 목동10단지와 동측 목동8단지, 남북 방향으로 목동 중심지구와 서울신서초교를 각각 연결하고, 목동13단지는 서측 목동11ㆍ12단지와 동측 목동로, 남북 방향으로 양천구청ㆍ관공서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을 각각 연결한다. 공공보행통로 주변에는 개방형 주민공동시설과 함께 물이 있는 휴식공간과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타워ㆍ판상형이 어우러진 주동 배치와 전체동 필로티 계획을 통해 단지 내ㆍ외부로 열려있는 개방형 단지로 조성하고, 목동 중심지구와 만나는 목동서로ㆍ목동동로 변에는 근린 상가를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단지 외곽 보도, 버스 정류장 인근, 공공보행통로 등 주민들의 보행이 많은 동선에 나무를 2줄로 심고 차양과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등 그늘보행권도 확보했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목동 지구의 쾌적한 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그늘보행권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목동9단지ㆍ13단지 재건축이 양천구 일대의 재건축사업과 어우러져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남권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이 원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결합한 `AI 스마트계측 시스템`을 고도화해 옹벽ㆍ사면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AI 스마트 계측시스템은 옹벽에 설치된 고정밀 센서가 시설물의 변위, 기울기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AI가 종합 분석한 뒤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육안상 점검이 어려운 시설물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으며 위험 징후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인명ㆍ재산 피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 LH는 전국적으로 관할하는 옹벽ㆍ사면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옹벽을 선별해 총 80곳에 스마트 계측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시스템의 위험징후 감지 정확도를 높이고 상시 모니터링 기능은 더욱 강화한다. 최근 기상 변화로 연중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폭설 등의 우려가 커지는 만큼, LH는 `사고 72시간 전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재난 상황에서의 계측 데이터와 강우 양상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패턴 학습ㆍ분석하도록 했다.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 위험징후 감지 성능을 높여 사고 발생 최대 3일(72시간) 전 위험 징후를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또 디지털트윈 기반의 3차원 입체 시각화 관제 기능을 접목해 현장 상황을 가상 공간에 3D 모델로 구현하고 구조물 단면 시뮬레이션과 위험 점수를 실시간으로 산출해 현장의 미세한 위험 요인을 직관적이고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옹벽 배면의 상태 분석 시 전기비저항 검사를 추가해, 계측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시설물 내부상태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위험에 대한 진단 정확도도 높인다. LH 관계자는 "AI와 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안전 관리에 적극 도입함은 물론,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험 징후를 잡아내는 것이 목표"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관리 체계를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청장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공정과 주요 현안을 챙기는 통합공정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최근 밝혔다. 용산구는 이달 21일 도시정비사업 관련 부서장과 갈등관리조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대 청장 주재로 `제1회 정비사업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지연 요인과 현안에 대한 해결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청장이 주요 사업의 공정을 직접 살피고 관련 부서와 갈등관리조정관이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는 새로운 공정 관리 체계의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도시정비사업마다 추진 단계와 지연 원인이 다른 만큼 사업별 공정을 세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사항을 공유하고, 해결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별 조치사항을 정한다. 서울시 등 유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연계해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나 조합원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관리조정관을 연계해 현장 중심의 조정ㆍ중재를 적극 지원한다. 구는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통합공정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주요 지연사업과 현안사업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 점검→지연요인 발굴→해결방안 마련→조치사항 이행→후속점검`​으로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김경대 청장은 "사업이 어디에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를 행정이 먼저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사전에 찾아 해결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사유인 `2년 연속 적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같은 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의 하나로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예외로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임대계약서상의 실제 임대일 등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일정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임대의무기간에 발생한 사유, 즉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 등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부도는 애초에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라며 "따라서 예외적 양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도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제1호에서 `부도`와 병렬적으로 열거돼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역시 부도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나아가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해 임대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돼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등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적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임대의무기간은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면서 "만약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발생한 적자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해당 임대사업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어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대의무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만약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무주택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하는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의 서울 출퇴근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LH는 입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인천계양지구는 인천시 박촌동 일원 약 335만 ㎡에 공공주택 1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구다. 올해 12월 A2블록(공공분양ㆍ747가구)과 A3블록(신혼희망타운ㆍ538가구)이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8월) 13일 이성훈 LH 사장은 A2ㆍA3블록 사업현장을 찾아 교통, 상업 등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LH는 먼저 A2ㆍA3블록 입주 전인 다음 달(10월) 개통을 목표로 신규 7701번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한다. 7701번이 도입되면 기존 5개 노선과 합쳐 총 6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된다. 7701번 버스는 차량 6대를 투입해 17~23분 배차 간격으로 작전역~계양구청~임학역~인천계양지구~계양역(종점) 간 총 26.1㎞를 하루 54회 운행할 계획이다. 종점인 계양역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를 통해 홍대입구ㆍ서울역 방향 등 서울 도심ㆍ서부권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김포공항역에서 서울 지하철 5ㆍ9호선과 서해선으로 환승하면 여의도 등 서울 서남권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LH는 7701번 신설로 인천계양지구와 계양역 간 버스 접근성이 강화돼, 입주 초기부터 기존 철도망을 활용해 서울 주요 권역으로 이동하는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와 협의해 강남권 통근 수요에 대응하고자 광역급행 M버스 신규 노선 신설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강남권 M버스 신규 노선을 신청했으며, 현재 수요ㆍ타당성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11월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된다. LH는 향후 늘어날 서울 방면 통근 수요에 맞춰 셔틀버스 도입 등 추가 연계 교통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ㆍ대장홍대선 계양 연계 등 중장기 대중교통망 확충 방안도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입주 뒤에도 교통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첫 입주부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출퇴근 여건을 꼼꼼히 살펴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버스와 철도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입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23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 인원은 5급 사원 211명, 6급 사원 24명이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74명, 기술직 161명을 채용한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따라 별도 모집 단위로 채용한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다. 올해 10월 25일 필기시험, 11월 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채용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 게시된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채용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서울 도봉구 방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가 후보지 지정 5년 만인 이달 21일 첫 철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LH 등 공공이 사업을 직접 시행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신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도시정비사업이다. 방학역 복합지구와 쌍문역 동측지구는 2021년 사업이 추진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사업지다. 지난해 원주민 대상 우선 분양을 마쳤다. 이 중 방학역 복합지구는 지난 21일 철거에 착수, 후보지 발표 후 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서울권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4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8년 이상 빠른 속도라고 LH는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서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6곳, 공동주택 총 7755가구 규모 도심 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 방학역 복합지구 및 쌍문역 동측지구는 보상 절차를 완료된 만큼 연내 주민 이주와 철거를 동시에 추진해 2027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연신내역과 쌍문역 서측 2개 구역은 올해 10월에, 신길2구역과 증산4구역은 11월에 보상 계약이 시작된다. 이들 4개 지구는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도 확대한다. LH는 2027년 방학역 최초 착공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착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실행조직인 LH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에 전담인력 244명을 배치했으며 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에 더해 올해 신규 채용 인력과 전문ㆍ경력 기간제 인력 등을 투입해 인ㆍ허가, 보상, 이주, 철거 등 주요 지체 구간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병목을 해소한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개 지구 보상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의 착공 절차도 신속하게 돌입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서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연이어 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효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라며 "연이어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구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단계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이 경기 부천시 원미(이하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두산건설은 이달 20일 구역 인근에서 열린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부천 원미구 원미로144번길 24-2(원미동) 일원 6만5450.8㎡에 원안설계 기준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13개동 16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기간은 철거공사를 포함해 착공일로부터 56개월이며, 공사비는 약 5154억 원이다. 두산건설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개동 1653가구 규모의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위브더제니스`를 적용해 외관부터 조경, 커뮤니티까지 차별화한 특화설계를 통해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상 49층에는 부천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외관에는 제니스 시그니처 패턴과 경관조명을 적용해 차별화된 입면을 연출한다. 여기에 곡선미를 살린 그랜드 게이트를 적용해 고층 주동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4가지 테마의 시그니처 가든과 산책로, 수경공간 등으로 조경을 꾸미고, 대규모 LED 미디어월을 갖춘 `멀티플렉스 LED 아레나`, `제니스 카페`, `제니스 스파` 등 리조트형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단지 내 고저차를 이용한 최적의 데크 설계와 일조 분석을 통한 단지 배치로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주차공간도 확충하는 방안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수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시공자가 선정된 7개 사업 중 3곳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두산건설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를 이어가는 한편, 공공사업은 서울에서 축적한 수행 경험을 수도권으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위브더제니스의 차별화된 주거 상품과 그동안 공공사업에서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부천원미를 랜드마크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성동구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일대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공연장을 갖춘 복합 공간이 조성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776병상 규모로 현대화하고 문정건영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16층 공동주택 610가구 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 ▲문정건영 리모델링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은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 일원 1만9002㎡를 대상으로 건폐율 45.86%, 용적률 87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49층 주거ㆍ숙박ㆍ문화복합시설 3개동 규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 383가구(임대 26가구 포함) 및 숙박시설 622실과 함께 903석 규모의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강과 서울숲에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주거ㆍ숙박ㆍ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배치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여가공간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연장은 부지 옆 복합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와 맞닿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숙박시설 지상 46층에는 주민에 개방하는 전망공간을 만든다. 지하 3층에는 개방형 주차공간 133면을 조성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장기안심상가도 배치한다. 서울숲역과 주변 지역을 잇는 보행공간도 조성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2개와 서울숲역과 연결되는 침상형 공지 1곳, 공개공지 2곳을 마련하고 저층부에는 시민 휴게공간을 만든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1958년 준공된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적인 의료시설로 신축된다.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함께 갖춰 감염병과 중증ㆍ응급환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국가 거점 종합의료시설로 탈바꿈한다. 국립중앙의료원ㆍ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은 중구 방산동 70 일원 4만1404.4㎡를 대상으로 건폐률 47.13%, 용적률 289.6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병상 776개 규모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526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등을 갖춘다.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499병상보다 약 1.5배 확대된 규모다. 특히 각 의료시설의 가능적 특성을 반영해 동선을 체계적으로 분리한다. 평상 시에는 각 시설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되,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시설과 동선을 효율적으로 변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부지 남측에는 훈련원공원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인다. 근현대 건축자산인 경성소학교는 보존해 전시장과 공공의료 업무지원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송파구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2㎡를 대상으로 건폐율 36.63%, 용적률 373.6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5개동 610가구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구 수는 기존 545가구에서 610가구로 65가구 많아진다. 지역공유시설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보행 편의를 높인다.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의 공유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9년 4월 착공, 2029년 5월 분양, 203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서울숲 일대 문화복합공간 조성,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국가 의료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며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분양받은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 `층고`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의 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서는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ㆍ층수의 증감 또는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으로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班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분양법에서는 층고 및 반자높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층고를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반자높이를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각각 별개의 호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건축법」상 `층고`와 `반자높이`가 문언 상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인 점에 비춰볼 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건축물분양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까지 포함된다고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건축물의 반자높이가 감소하면 건축물 내 실제 내부 공간이 축소되는 만큼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려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문언상 `층고`와 `반자높이`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건축물의 반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필수 부분이 아니다"라며 "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자높이는 천장 속 설비 및 전기배관 공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음주운전 전과에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까지 받는 인물을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책임지는 장관에 앉히겠다는 대통령과 당의 오만과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대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는 것인가. 그의 과거부터 들여다보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 자체가 의문이다. 후보자는 판사 퇴직 5개월 만인 2008년 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고는 국회의원이 된 2022년 음주운전 변호사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모습을 보인 인물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른바 `신약 로비` 의혹이다.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은 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한 회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심사와 관련해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됐지만 후보자 측은 승인 압박이나 절차상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공익적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다. 그런데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회사 관계자의 실험자료 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사건, 임상 승인 전후의 주식 거래와 개인투자자 피해까지 맞물리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관련 사건에서 후보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자가 법무ㆍ검찰을 지휘해야 하는 장관으로 적절한가. 하지만 당의 대응은 정반대다. 오는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신약 의혹 등을 규명하겠다며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의 채택을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증인 한 명 없는 청문회가 될 처지다. 의혹이 사실무근이라 자신한다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국민 앞에서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이다. 겉으로는 자신 있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최선을 다해 검증을 못하게 하는 듯하다. 정말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이슈 후보자에 이어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의혹에 휩싸인 후보자까지 장관에 앉히려 하니 정부의 인사 수준이 처참할 따름이다. 법과 정의를 책임질 장관 자리가 대통령 본인을 위해 마음대로 나눠주는 전리품인가. 후보자는 당장 물러나고 당은 후보 지키기를 멈춰라. 이 대통령 역시 이런 인사 참사를 만든 책임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처참한 지지율로는 부족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 9월 17일 FOMC회의가 예정돼 있다(동시에 BOE와 BOJ 통화정책회의도 개최 예정).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동결에 따라 주식시장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시나리오 ①미국 금리 선물시장은 2026년 9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연준의 4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오히려 9월 인상 시 인상 부담 중 일부가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연준의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 이후 3개월 이상 동결 유지)일 경우 미국 시중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월(月)까지는 상승하지만, 1개월 후에는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가 전월 대비 평균 -20bp 이상 하락했다. S&P500지수와 코스피는 인상 전월과 당월 마이너스 수익률이지만, 2개월 후 평균 누적 수익률은 3.1%와 4.6%로 반등했다. 해당 시나리오의 경우 시중금리는 단기 정점 형성 이후 다소 낮아질 수 있다. 2027년까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지만, 연초 이후 시중금리 상승 과정에서 주가 할인율이 높아진 업종이 할인율 하락을 기반으로 밸류에이션 상승 가능성이 있다. S&P500 반도체,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장비, 하드웨어와 코스피 반도체(SK하이닉스), 2차전지, 조선, 제약ㆍ바이오, 운송이 여기에 해당한다. 시나리오 ②올해 9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 우려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미국의 투자 중심 성장이 지속된다면 시중금리의 하락 여력은 제한적이다. 결국 S&P500의 투자 하락 전환을 확인해야 시중금리 하락도 가능해 보인다. S&P500지수의 CAPEX 증가율(YoY)은 2026년 3분기 48%를 정점으로 2027년 3분기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6년 3분기 정점 통과 여부를 알려면, 4분기 예상치 38%의 부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2027년 1월에나 알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당 시나리오의 경우 시중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펀더멘탈 시계를 짧게 봐야 한다. 2023~2024년 미국 고금리 국면에서 [ROA 상승과 재무레버리지 비율 하락] 기반으로 ROE가 상승했던 업종들의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2026년 3분기 이러한 구조로 2분기 대비 ROE 상승이 예상되는 반도체, 자본재, 에너지, 유틸리티, 원자재 업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코스피는 고금리 국면에서 기저효과 소멸로 향후 이익 증가율(YoY) 하락 전환이 예상된다. 이런 국면에서는 영업이익률 상승 업종의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단 최근 원/달러환율 급락(최근 3개월 -13% 하락)을 감안 시 영업이익률 하락도 염두에 둬야 한다. 3개월 동안 원/달러환율이 -10% 이상 하락했던 국면의 종목별 전월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변화) 폭을 대입해 2026년 3분기 영업이익률을 하향 조정해도 2분기 대비 상승이 예상되는 반도체(삼성전자)와 IT하드웨어 그리고 원화 강세 국면에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했던 전력기기, 방산, 유틸리티에 대한 비중 확대가 유효해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문제점 최근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둘러싸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보호 수준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ㆍ고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최근 판례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한다. 2. 법원의 입장 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얻은 조합원 명부를 선거운동을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무죄(대법원 2026년 7월 16일 선고ㆍ2024도17852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선거 후보이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인 사실, 피고인은 조합장 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운동을 위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합원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선거사무원인 공소외인에게 전화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며 위 선거인 명부의 일부를 전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으로 피고인의 지휘ㆍ감독하에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구「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합원이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던 조합 사무국장의 이력서를 내려받아, 대의원 7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방에 게시한 사건 – 무죄(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년 10월 23일 선고ㆍ2025노135 판결) D의 이력서에 기재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부(생년월일 및 뒷부분 첫 자리), 연락처,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경력사항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가 규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합이 2020년 8월 18일 E 사이트에 D의 이력서가 첨부된 `2020년 제8차 이사회` 회의기록을 등록함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열람ㆍ복사 요청을 할 필요 없이 E 사이트에서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서류인 이사회 의사록을 공개한 것이고, 위 이사회 의사록에 D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력서가 첨부된 이상, 이 사건 조합원 전원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으로부터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만 참여하였던 카카오톡 채팅방에 D의 이력서를 업로드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D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들 사이에서 기존에 제공받았던 개인정보를 다시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이 사건 조합 대의원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가 규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개인정보 관련 분쟁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형식적 요건이 아닌 보호법익의 실질적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경계선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조합 임원이든 조합원이든 개인정보가 수반되는 행위를 앞두고 있다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행위의 허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일대 용적률을 높여 노후 건축물 정비와 민간 개발을 촉진한다. 양천구는 신정네거리역 일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의 용적률 체계 개편과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번 변경 대상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다. 존치관리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으면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기존 시가지로 유지ㆍ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개별 건축과 정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구는 재정비를 통해 민선 9기 공약사업인 `신정권 지역 활력 거점 육성`을 구체화하고, 용적률 상향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신정네거리 일대의 민간 개발과 노후 건축물 정비를 활성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기준용적률이 기존 230%에서 250%로, 허용용적률은 250%에서 275%로 상향된다. 준주거지역도 기준용적률이 300%에서 400%로, 허용용적률은 최대 440%로 높아진다. 공공성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스마트도시, 탄소중립, 디자인혁신, 녹지생태도심 등 최근 도시 정책 방향을 건축계획에 반영하면 기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공개공지 설치, 녹색건축 인증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 기준도 확대 적용한다.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은 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최대 50%p 추가 완화하고, 주거지역 내 임대주택도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 추가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구는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신월ㆍ신정권의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용적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노후 건축물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를 함께 추진한다. 이기재 청장은 "신월ㆍ신정권의 주요 거점이 지역 여건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발 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신정네거리 일대 계획 변경을 계기로 노후 건축물 정비와 지역 개발이 활성화되고 상업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편리한 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72-1 일대 북가좌6구역(재건축)에 지상 최고 34층 아파트 1953가구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 서대문구는 이달 16일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북가좌6구역 재건축은 2014년 5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20년 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5월 8일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유관 부서 협의와의 검토를 거쳐 이번 인가를 받았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사업시행인가로 건축계획과 기반시설 등이 확정됨에 따라 향후 관리처분인가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서대문구 수색로8가길 37(북가좌1동) 일원 10만4656㎡를 대상으로 건폐율 16.11%, 용적률 249.87%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6개동 1953가구(임대주택 24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불광천과 주변 지역을 잇는 공원ㆍ보행공간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에서 벗어나 다양한 높이와 입면, 형태의 주동을 배치하고, 불광천과 맞닿은 입지 특성을 살려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단지와 불광천 사이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원이 조성되고 공원 하부에는 공영주차장이 들어선다. 불광천에서 북가좌초등학교 방향으로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도 확보해 학생 통학과 주민 보행 편의를 높인다. 박운기 청장은 "12년을 기다려 온 주민분들의 기대가 실제 주거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행정 절차도 꼼꼼히 챙기겠다"며 "새 단지와 주변 동네가 함께 살아나는 정비사업이 되도록 주민과 계속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역 인근으로 6호선 증산역과도 가깝다. 또 수색로와 내부순환로를 통한 도로 접근성을 갖춰 교통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대병원, 서울대와 인공지능(AI) 기반 건강주거 모델 공동개발을 추진한다. 현대건설은 이달 16일 서울대병원ㆍ서울대와 `AI 기반 건강주거 생태계 구축 및 건강가치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세 기관은 건강검진 결과와 주거 공간에서 수집되는 수면, 운동, 생활패턴 등 다양한 생활데이터를 연계해 개인별 건강 상태와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건강행동 개선을 지원하는 맞춤형 AI 정밀건강의학 서비스를 개발해나갈 방침이다. 현대건설의 주거, 서울대병원의 의료, 서울대의 연구 분야 전문성을 결합해 건강검진, 건강행동 개선, 건강주거로 이어지는 차세대 헬스케어 모델을 공동 구현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건강검진 데이터와 생활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주거 서비스 모델 개발 ▲건강검진ㆍ건강관리ㆍ정밀건강의학을 연계한 AI 기반 건강주거 플랫폼 구축 ▲수면ㆍ운동ㆍ영양ㆍ마음건강 등 전인적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건강주거 서비스 실증단지 구축ㆍ운영 등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공동 연구 결과를 토대로 건강주거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실제 주거환경에서 효과성과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이후 현대건설의 주거 브랜드에 적용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이번 협약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건설사와 대학병원, 대학이 함께 AI 기반 건강 주거 모델 개발에 나서는 산ㆍ학ㆍ병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동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삶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차별화된 주거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은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건축시공, 토목시공, 기계시공, 전기시공, 안전, 현장관리, 영업, 재무 등 8개다.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2027년 2월 졸업 예정자로, 영어권 해외대학 졸업생을 제외하고 일정 어학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또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돼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모집 분야별 전공ㆍ자격 요건과 동등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경우 지원할 수 있으며, 안전 분야는 관련 자격증이 필수로 요구된다. 채용은 서류전형 및 인공지능(AI) 역량검사, 1차 면접, 2차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올해 12월 말 입사할 예정이다. 서류 접수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10월) 2일까지 받는다. 자세한 모집 분야와 지원 자격, 전형 일정은 두산건설 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최근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자 이번 공개채용을 진행한다"며 "두산건설과 함께 성장해 나갈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