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정부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임대주택 비율 하향 조정 등을 요청했다. 최근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이고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10개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라 시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규제와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건의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수차례 건의했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시가 추가 발굴한 제도 개선안이 담겼으며,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 10개 과제가 포함됐다. 먼저 시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똑같이 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는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이주비는 신규 주택 구입 자금이 아니라 공사기간 동안 조합원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금인 만큼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서울 재개발ㆍ재건축과 모아주택 현장은 이주비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자 지급보증을 통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하고, 시공자 재무 여건에 따라 추가 조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도 재건의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제한 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거래 단절과 재산권 제약을 줄이고 사업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해 ▲민간 도시정비사업 임대주택 제공 비율 완화 및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중복 산정 완화 ▲택지개발지구 등 공원ㆍ녹지확보 기준 면제ㆍ완화 근거 신설을 건의했다. 공공 도시정비사업에만 해당하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사업까지 확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재건축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제안이다. 현재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받으려면 완화 용적률의 최소 5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 임대주택로 지어야 하나, 재건축사업은 최소비율이 30%인 만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다. 또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을 할 때 공원ㆍ녹지의무확보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설하려면 전체 가구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공공기여된 임대주택이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요청했다. 정비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개선도 요청했다.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율 완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토지등소유자 통지 기간 단축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시 통합 심의 선행 ▲조합의 시공자 선정 절차 개선 등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ㆍ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후속 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70%로 낮췄다. 이처럼 완화된 기준을 재건축뿐 아니라 재개발에도 똑같이 적용해 조합 설립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 추진력을 높이자는 게 시의 의견이다.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 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만 가능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 도시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쉽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했다. 시는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도 요구했다. 조합이 법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조합원 개인 전화번호는 본인이 미리 동의한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피해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또 사업 과정에서 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ㆍ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ㆍ유지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이번 건의사항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면 규제가 정상화되면서 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성 개선이 이뤄지고, 결국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대폭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는 서울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올해 4월부터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 비용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그간 서울시는 상업ㆍ업무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의 전선 지중화사업에만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왔다. 정작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사업 규모가 큰 아파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정비형사업이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구는 주택정비형사업에서도 정비구역 내 전선 지중화를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됐다. 이로써 주택정비형사업 추진 시 전선 지중화로 용적률을 최대 5%p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다수의 아파트 도시정비사업에서 전선 지중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구는 전선을 지중화하면 보행안전 확보, 도시 미관 향상, 재난 대응력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구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전선 지중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장에 신속히 적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호권 청장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연계한 전선 지중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는 오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총 4회에 거쳐 `2026년 강동구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강동구에 따르면 현재 구에서는 재건축 13곳, 재개발 12곳, 소규모주택 44곳, 모아타운 3곳 등 총 72개 구역에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이에 주민들이 사업 관련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확대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갈등을 줄이겠다는 게 구의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교육 만족도 조사결과를 반영해 실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도시계획ㆍ정비사업ㆍ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전체적인 사업 개요부터 추진 요건과 절차, 시공자 선정과 유의사항, 분쟁 및 법 위반 주요 사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회차별로 수강 인원은 150명이다.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구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수희 청장은 "공공은 민간의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든든히 뒷받침하는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단순히 인ㆍ허가를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저임금을 올리기만 하면 만사형통인가. 지금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 무리한 인상은 결국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노동계는 인정해야 한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부결시켰다. 이에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영계는 숙박ㆍ음식업 등 취약 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동계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6.3%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250만 원을 넘는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현실 경제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규모는 올해 들어 1조 원을 훌쩍 넘어섰고, 소상공인 대출 잔액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 많은 영세 사업장들이 생존 자체를 걱정하는 상황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건비가 오르면 음식값은 물론 서비스 요금, 배달비 등 각종 가격 인상 압력이 커진다. 결국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용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며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일자리 문제도 더 심각해진다. 대기업과 달리 영세 사업장은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채용을 줄이고, 최악의 경우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날 수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 반복될 때마다 소상공인들은 직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만능 해법처럼 주장하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폐업한 가게에는 최저임금도 없고, 사라진 일자리에는 임금 인상도 없다. 현실을 외면한 채 숫자만 올리자는 요구는 결국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를 어렵게 만들 뿐이다. 물가를 자극하고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는 무리한 인상 요구는 이제 멈춰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은평구는 지난달(5월) 28일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3(수색동) 일원 2만98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29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40가구 ▲59㎡ 189가구 ▲74㎡ 88가구 ▲84㎡ 2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색8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이달 4일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관악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신투자신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토지 면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 면적 기준 64.07%로 집계됐다.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신림5구역은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됐다.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906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25개동 3973가구(임대주택 6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신림선 서원역 부근에 있는 역세권이자 별빛 내린천과 삼성산을 품은 자연환경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 지역 내 60m 높낮이 차의 자연 지형을 활용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테라스 단지, 저층부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준희 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구 차원에서 주민,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행정 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오는 12월까지 `2026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기존의 서면ㆍ유선 중심 민원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한다. 상담소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운영되며, 이전고시(준공 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재개발(3곳), 재건축(3곳), 소규모정비(5곳) 등 사업지 11곳이 대상이다. 시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상담 ▲주민 갈등 및 공사환경 관련 애로사항 청취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 수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동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내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자와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상담 창구가 마련ㆍ운영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소는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 행정의 혁신 모델"이라며 "주민과 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부천시는 부천건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변경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역곡로 455번길 56(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 고리울초, 수주중, 수주고, 수주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사유적공원, 장안근린공원, 수주근린공원, 모네정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안양시는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원 58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97%, 용적률 366.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천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가 6분기 연속 감소하며 시장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총 561건으로 전 분기(747건) 대비 24.9%, 전년 동기(861건) 대비 34.8% 각각 감소했다. 2024년 3분기 1024건을 기록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매 거래금액은 총 2423억 원으로 전분기(2988억 원) 대비 18.9%, 전년 동기(3804억 원) 대비 36.3% 감소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024년 1분기(1014건ㆍ4427억 원) 대비 거래량은 44.7%, 거래금액은 45.3% 줄어들며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다만 거래 규모 감소에도 가격은 소폭 올랐다. 올해 1분기 전용면적 3.3㎡당 평균 거래가격은 1599만 원으로 전분기(1552만 원)보다 3.1%, 전년 동기(1573만 원)보다 1.6% 각각 올랐다. 1분기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495건, 매매 거래금액은 1913억 원으로 각각 전체의 88.2%, 79%를 차지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분기(611건ㆍ2634억 원) 대비 각각 19%, 27.4%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765건ㆍ3492억 원)와 비교해도 각각 35.3%, 45.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66건으로 전분기(136건) 대비 51.5% 감소했으나, 매매 거래금액은 354억 원에서 509억 원으로 44% 증가했다. 전년 동기(96건ㆍ312억 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31.2% 줄어든 반면 거래금액은 63.4% 늘었다. 서울의 경우 1분기 거래량은 132건, 거래금액은 893억 원으로 전 분기(164건ㆍ1154억 원) 대비 각각 19.5%, 22.6% 감소했다. 전년 동기(163건ㆍ1348억 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19%, 거래금액은 33.7% 줄어든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의 거래량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33건), 구로구(20건), 강서ㆍ송파구(각 14건), 성동구(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영등포구(264억 원)가 1위에 올랐고 이어서 금천구(214억 원), 구로구(132억 원), 송파구(117억 원), 강서구(78억 원), 성동구(74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라며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된 상황인 만큼 실제 정책 효과는 향후 수급 흐름과 공실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초동 명보아트홀 부지에 지상 최고 38층 규모 문화ㆍ업무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가 추진 중인 `종묘~퇴계로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뒷받침하고 충무로 일대에 문화ㆍ업무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안)은 대상지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통해 문화ㆍ업무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130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 높이는 186m 이하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 47(초동) 일원 4548.1㎡를 대상으로 지상 38층 규모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충무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공간을 비롯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며, 공연과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도 마련된다. 시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상부와 옥상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 8번 출구를 이설해 충무로변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충무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문화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심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녹지와 문화, 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심 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서울 도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도로와 공공공지가 인접 필지와 통합 개발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는 해당 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와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인접 필지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동구 올림픽로 654-7(천호동) 일원 1323.9㎡ 규모의 해당 시설은 소규모 도로와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필요성이 낮은 데다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이면도로환경을 해지고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천호ㆍ성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 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를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두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달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HUG는 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공매물건을 든든전세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전세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매는 경매 대비 매각 기일과 입찰 주기가 빠르고, 캠코의 `공매 온라인 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입찰이 가능해 채권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 대상은 상습채무불이행자의 물건으로, HUG는 200여 건의 시범 물량을 시작으로 공매의뢰 물량을 지속해 늘려나갈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협약을 시작으로 캠코와 긴밀히 협력해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채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겠다"며 "적극적인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사의 본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상계동 한신1차아파트(이하 상계한신1차)ㆍ한신2차아파트(이하 상계한신2차) 재건축 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각각 오는 12일과 16일 구청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두 단지는 각각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29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상계한신1ㆍ2차는 1980년대 후반 지상 최고 15층으로 지어진 노후 단지다. 구에 따르면 두 단지 모두 사업성보정계수 최대치인 2를 적용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상계한신1차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16(상계동) 일원 1만6145㎡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420가구에서 143가구가 늘었다. 상계한신2차 재건축은 노원구 한글비석로48길 6(상계동) 일원 1만6121㎡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471가구에서 109가구가 늘었다. 앞서 인근 재건축 단지 중 상계한신3차가 사업성보정계수 2를, 상계보람이 1.8을 각각 적용받은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 단지의 재건축으로 상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6000가구 이상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인근 일반주택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상계5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약 21만6364㎡ㆍ4591가구)까지 포함하면 약 1만 가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람 중인 정비계획은 주민설명회, 유관 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게 된다. 구는 올해 하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청장은 "노원의 재건축이 묵묵히 정상 추진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며 "노후 주거지 개선을 넘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보증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PF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달 9일 HUG는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신규 보증 출시, PF보증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 중동상황 건설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먼저 사업 주체의 부도ㆍ파산 시 분양계약자 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30% 낮춘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HUG는 PF대출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는 추가로 보증료 부담까지 대폭 줄어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공사비 등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 보증료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를 추진한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신규 보증승인 건뿐만 아니라, 이미 보증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때에도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HUG는 이번 보증료 할인으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에 대해 약 1380억 원의 보증료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사업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PF대출보증의 지원 범위와 요건도 개선한다.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PF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며, 그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PF사업에 대해도 특례를 신설ㆍ적용한다. 이미 실행된 PF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HUG의 PF대출보증을 이용하려는 주택사업자는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 분양률 요건을 적용받는다. 또 PF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해 이미 착공을 시작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만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보증 대상을 넓힌다.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과 다른 시장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 외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업 참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 및 규정 개정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장의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반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토 운반 관리시스템 스마트송장`을 전면 도입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스마트송장은 운반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앱과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다. 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를 외부로 반출할 때, 차량의 운행 경로, 운행기록, 운반횟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송장과 수기 기록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관리상 불편을 해소하고, 사토 운반 이력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SH는 내다봤다. SH는 스마트송장의 현장 정착을 위해 시공자, 건설사업관리단, 공사 감독,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적용 후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스마트송장은 건설현장 사토 운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관련 이력을 투명하게 전산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 연구하고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지원금은 최대 45만 원이며, 월 최대 15만 원ㆍ3개월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먼저 납부하면 시가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사업공고문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수원시민이다. 전세자금 대출ㆍ대환대출, 기타 일반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이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50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미래 에너지사업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5000억 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전환사채는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 확보의 성격이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전환사채는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모두 0%, 만기 5년 조건이다. 전환가액은 기준주가 대비 15% 할증해 정하며 이날 종가 12만2300원 대비 약 23% 높은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환권 행사 시 부채비율 개선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에 도움이 되고, 이는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와 금융 조달 경쟁력 제고 토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전 및 신에너지시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사업 기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을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ㆍ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 3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2.0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3곳 지정(안)`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휴먼타운 2.0사업 대상지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3만282㎡)ㆍ명륜3가 1-1061 일대(5만6494㎡)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1만4784㎡) 등 3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시 정책이다. 대상지 3곳은 개별 필지 단위 건축 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어려웠던 곳으로, 건축 특례를 적용받아 주민 주도의 자율적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쳐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등의 완화가 가능하다.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추가 지정해 휴먼타운2.0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동 413-8 일원(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054가구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신길동 413-8 일원 6만2482.1㎡를 대상으로 건폐율 23.23%, 용적률 299.5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0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27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등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세대 내 거주성을 높이고 개방감을 확보하는 설계를 적용했으며, 입주민 여가환경 개선과 피난 성능 향상 등을 반영해 주거 품질을 강화했다. 이 사업은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대규모 역세권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