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오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시 발주 건설공사 중 관련 민원 발생 또는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직접 방문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10명,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분쟁 발생 때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도 유도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시는 문제가 발견되면 경중을 파악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2월) 13일까지 12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는 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다수ㆍ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는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 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민원 730건을 접수ㆍ처리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임ㆍ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한옥 건축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매력을 키워 `가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중소도시의 균형성장을 이끌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 모색과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K-콘텐츠의 인기로 한옥 명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옥 고택이나 빈집을 활용한 카페와 숙소, 주말주택이나 별장과 같은 우리 고유 공간문화 체험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 회의와 유관 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가보고 머물고 싶은 중소도시` 육성을 위한 한옥 건축 활성화 관련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한옥 대중화를 이끌 한옥 전문 인재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다음 달(2월)께 100명 규모의 한옥 건축 설계ㆍ시공관리자 전문 인재 양성 과정 운영기관 공모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해당 사업에는 국비 3억 원이 투입된다. 한옥 건축 설계ㆍ시공, 시공 관리 교육 과정 고도화와 인재 양성 우수기관 시상, 청년ㆍ교사 대상 한옥 캠프 재개 등도 모색한다. 앞서 국토부는 2011년부터 건축사와 시공 전문 기능인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재를 양성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1580명을 배출했다. 한옥 설계공모 당선, 시공 공사 수주, 해외수출 등의 성과도 냈다. 한옥 현대화도 추진한다. 한옥 관련 통계를 현실화하고 일부 지자체(경북ㆍ광주ㆍ서울)에서 운영 중인 한옥 등록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한옥 건축 지원, 결구 방식을 응용한 모듈러 한옥 연구, 자재 표준화 수준 제고를 통한 건축비 절감과 신규 사업 발굴에도 나선다. 특히 내화ㆍ내진, 무장애, 녹색건축 등 법적 요건에 맞도록 한옥 건축 기준을 합리적으로 현대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현행 기준은 현실에 맞게 재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지역 명소 조성을 위해 한옥형 디자인 특화명소 확충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옥 건축 산업화를 위한 한옥 설계-자재(부재) 제작과 유통-기술 전문 교육-시공-유지보수 등을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한옥 건축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3차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2026~2030)에 한옥 건축 활성화 방안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은 선조들의 삶의 여유와 철학이 녹아있는 건축자산"이라면서 "앞으로도 한옥이 지역의 정체성과 잘 어우러져 사랑받는 명소이자 일상 공간이 되도록 한옥 건축의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주택 2629가구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완료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조세ㆍ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정비 대상은 ▲토지 특성 조사 결과가 서로 달랐던 `특성불일치` 주택 1652가구 ▲토지가격보다 주택 포함 가격이 더 낮게 산정된 `가격역전` 주택 382가구 ▲인근 주택과 비교해 가격 격차가 컸던 `가격불균형` 주택 595가구 등이다. 현행 제도상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담당 부서에서, 개별주택가격은 세무 담당 부서에서 각각 산정한다. 이로 인해 도로 접면 여부, 지형의 높낮이, 토지 모양 등 같은 토지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조사해 동일 토지임에도 가격 차이가 생기는 특성불일치 사례가 발생한다.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을 합한 금액이 오히려 토지가격보다 낮게 공시되는 가격역전 현상이 생긴다.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 토지 특성이 유사함에도 비교 표준주택 선정 차이 등으로 주택가격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는 가격불균형에 해당한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전문 감정평가업자를 직접 채용해 주택공시가격 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에는 총 2629가구를 점검해 정비 의견을 마련하고, 이를 시ㆍ군에 통보했다. 도가 시ㆍ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ㆍ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도는 올해 역시 특성불일치와 가격역전, 가격불균형 주택에 대한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2필지 이상 토지가 하나의 주택 부속토지로 이용되는 사례를 선별해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추가로 검증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가격"이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충남은 최근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일환 중 하나로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충남에 따르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 평가 결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으나, 민간 건축물은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공공건축물의 경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 기준이 적용된 이후 제도가 단계적 강화되고 있다. 현재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의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획득이 의무화됐다. 10년 이상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2020년부터 단열 보강, 창호 개선, 환기ㆍ조명 효율 향상 등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반면,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인증 신청과 인증 획득 건수가 매우 낮은 편이다. 노후 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민간 그린리모델링 필요성은 크지만,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 건축주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관리비 절감 등 실질적인 이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낮아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유인책 부족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꼽혔다. 이에 도는 이번 평가 결과를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에 공공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이 관리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끌어낼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민간 건축주의 경제적 문턱을 낮추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핵심 전략으로 수립해 도내 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충남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도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통해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시장으로 확산시켜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부여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19일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2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규정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현설 1일 전 조합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41(정릉동) 일대 7376.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광명시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42(광명동) 일대 4만75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8%, 용적률 286.3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9㎡ 170가구 ▲59A㎡ 292가구 ▲59B㎡ 57가구 ▲74A㎡ 49가구 ▲74B㎡ 31가구 ▲74C㎡ 104가구 ▲84A㎡ 175가구 ▲84B㎡ 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광명10R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7일 안산시는 선부연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부광장서로1길 15(선부동) 일원 4만6909.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91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서해선 선부역이 64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일초등학교, 안산서초등학교, 선일중학교, 관산중학교, 원곡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군자농협하나로마트,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한편, 선부연립1구역은 2022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8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6년 강남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병오년 새해를 맞아 강남구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ㆍ김영권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우종혁ㆍ오온누리 의원이 함께했다. 총 2부로 나눠져 약 80분간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는 강남구의회 의원을 비롯한 주요 내빈의 새해 인사 및 `새로운 미래 100년, 구민과 함께 도약하는 강남`의 미래 구정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를 통해 향후 강남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의 내일이 곧 강남의 미래"라며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 구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의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학교장을 맡은 국민의힘 서울시당 정치학교 `2026 석학과의 만남`이 개강했다. 이번 정치학교 과정은 인문학부터 과학기술까지 폭넓은 사회 트렌드를 조망하며 서울의 미래를 이끌 정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이달 7일부터 28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다. 학교장을 맡은 고동진 의원은 삼성전자 사장 출신으로, 글로벌 기업 경영 경험과 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인물이다. 입학식과 함께 첫 강의에 나선 고 의원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시대 변화를 이해하는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정치학교가 서울의 미래를 고민하는 시민과 당원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과정에는 각 분야를 대표하는 석학들이 강연자로 참여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으며, 총 160여 명이 모집됐다. 한편, 이번 정치학교는 2026년 서울의 미래 비전과 리더십을 고민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의 정치ㆍ정책 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총회에서 평형별 가구수 조정 및 판상형 가구 확대, 단위세대 평면 개선 등을 위한 설계 변경을 진행하기로 결의했고,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99㎡는 102㎡로 면적이 증가했으며, 102㎡ 중 B타입(이하 102B㎡)의 평면도에는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것으로 표시돼 있었는데, 조합원 `갑`이 위 102B㎡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개방형 발코니에 대한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설계 변경에 원고들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와 평형 선택에 관한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대법원(2025년 10월 16일 선고ㆍ2025다211583 판결)에서는 "재산적 거래관계에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했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때에도 상대방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 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ㆍ2013다97076 판결)는 법리를 전제로, ①동ㆍ호수 추첨결과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02B㎡을 배정받음으로써 102A㎡과의 평면 구성의 측면에서 다소간 불균형이 발생했더라도, 종후자산의 감정평가를 통한 조합원 분양가의 조정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조합원 분담금도 그만큼 감액됐다. 따라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의 설치가 원고들의 권리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②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등에 따라 개방형 발코니와 관련된 관계 서류 등을 공람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었으며, 개방형 발코니가 없는 다른 평형으로 평형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원고들에게 배정된 102㎡보다 넓은 면적의 일부 타입에는 모두 개방형 발코니가 적용됐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을 별도로 고지 받았더라도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59㎡, 78㎡, 84㎡에 대한 평형변경 신청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일반 발코니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구조변경을 할 때에 예외적으로 확장이 가능한 반면, 이 사건과 같은 개방형 발코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상 실내공간으로 확장해 사용할 수 없는 제한이 있다. 이는 피고의 2018년 10월 31일 임시총회 총회자료집에 포함된 102B㎡ 평면도(기본형 및 확장형)나 평형변경신청안내서와 2019년 11월 27일 임시총회 자료집에서도 수차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되는 세대가 있다는 점은 원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 확장 가능성이나 구조 등은 이 사건 아파트 102㎡를 분양받기를 희망하는 원고들이 스스로 확인했어야 하는 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등을 위한 총회 의결 절차에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조합원들이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고지의무를 이행했고, 이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거나 상세히 설명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개방형 발코니가 설치됨으로써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분양가액의 조정 등을 통해 전보됐다고 볼 여지도 크다"라는 취지로 원심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부분을 파기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조합은 설계 변경 시 중요한 사항은 조합원총회의 자료에 기재하고 설명을 함으로써 고지의무 이행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겨제=권혜진 기자] 서울 용산구 갈월동 52-6 일원(구 후암특별계획구역 6획지ㆍ추진준비위원장 윤명숙)이 2025년 12월 26일 숙대입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며 고급 주거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정비구역 지정 고시 기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용산구 두텁바위로1길 32(갈월동) 일원 3만6612㎡를 대상으로 법적상한용적률 418%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40층 높이의 아파트 885가구 규모의 신축 단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골자로 한다. 해당 사업지는 2022년 9월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사전 검토를 시작으로, 2025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해 12월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소식통 등은 현재 대신자산신탁이 이달 2일부터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자 지위를 득할 계획에 있다고 귀띔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앞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부지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남산과 용산공원 조망이 가능하다는 지형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도심 속 자연경관을 품은 열린 주거 단지`의 탄생이 예상된다. 아울러 서울역과 인접해 있어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및 `서울역 남부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직접적인 수혜도 예상돼 용산구 내에서도 노른자 부지로 일컫는 뛰어난 입지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명숙 추진준비위원장은 용산구 내 80여 개가 넘는 사업장 중에서 가장 신속한 사업 진행을 확신했으며, "용산권역 내 도시정비사업 대표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찬 도약 중이다"라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사업지 주변 구역이 재개발되고 용산공원 조성, 주변에 대사관 건립, 교육청 건립 등 획기적인 개발계획 이후 조성이 완료되면 추후 당 사업지의 입지ㆍ교통ㆍ분양성이 우수한 사업장임을 확신했다. 지난해 5월에는 `대신자산신탁`과 MOU를 체결하며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알렸다. 대신자산신탁은 ▲양천구 목동13단지 재건축(3852가구) ▲동작구 상도15구역재개발(3204가구) 사업시행자로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9단지 재건축(742가구)의 경우 5개월 만에 통합 심의를 통과하는 등 사업시행자로서 신탁사의 가치를 증명하며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신흥 강자로 향후 3년간 도시정비업계 최대 실적 보유, 도시정비업계 새로운 주역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대신자산신탁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사업 진행 의지로 인해 빠르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완료됐으며, 그 의지에 보답하도록 높은 전문성ㆍ투명성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통합 심의, 시공자 선정 등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재 엔비디아의 주가는 2025년 고점 대비 -11% 하락해 있다. 반면 해당 기간 동안 알파벳 주가는 20%나 상승하며 S&P500지수 내 시가총액 2위가 됐다. 2026년 이후에는 인텔(2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8%)와 같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엔비디아 대비 알파벳의 상대적인 장점은 2026년 매출 증가율 턴어라운드 기대, S&P500 내 순이익 규모 1위(엔비디아 4위), 낮은 PER(2026년 순이익 기준 알파벳 28배ㆍ엔비디아 40배)이다.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롤로지의 2026년 순이익증가율 전망치는 286%와 99%로 엔비디아(57%)보다 높고, PER이나 PBR은 상대적으로 낮다. 2026년에도 Tech 섹터가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섹터는 성장에 대한 기준점이 필요하다. S&P500 내에서는 엔비디아보다, 국내는 SK하이닉스보다 2026년 순이익증가율은 높고, PER 또는 PBR은 낮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초 이후 S&P500지수(YTD 2%) 내 경기소비재(5%)와 소재(6%), 산업재(4%), 에너지(4%) 섹터의 주가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우선 경기소비재 내에서는 홈디포(8%)와 레나(15%)와 같은 기업들의 주가수익률이 높다. 두 기업은 미국 주택시장 관련 기업이다. 2024년 5월부터 현재까지 NAHB 주택시장지수는 위축 국면(50p 미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내 대리인들에게 2,000억 달러의 MBS 매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30년물 고정 주택담보대출금리는 6.2%로 2023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소비재는 시중금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투자 매력이 낮은 섹터다. 타이밍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를 밑돌고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S&P500지수 내 유통, 내수소비재, 자동차ㆍ부품 업종, 국내 증시 내에서는 증권 자동차ㆍ부품, 헬스케어 업종의 주가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소재, 산업재, 에너지 섹터의 주가는 국제 상품가격(금, 은, 구리, 유가 등)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2025년의 경우 구리 생산 기업인 프리포트 맥모란(35%)보다는 구리정제 기업인 아우루비스(Aurubisㆍ62%)의 주가수익률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26년 들어서는 아우루비스(5%)보다는 프리포트 맥모란(11%)의 주가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당 섹터들의 경우 상품 가격은 제품 판매 가격인 동시에 생산 원가이기도 하다. 현재의 국제 상품 가격 수준은 원가 부담을 높여 마진 축소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국면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프리포트 맥모란의 영업이익률은 2025년 26%에서 26년 32%로 상승하지만, 아우루비스는 4%에서 2%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시클리컬 업종 내에서는 생산 원가율 상승 시 영업이익률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큰, 즉 가격전가력이 높은 기업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으로 확대(제26조)하고, 정비사업지에 대한 개입 범위를 넓혀오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행 방식은 제한적이다(제26조제1항). 엄밀히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시행한다고 봐야 한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이슈는 주택 공급과 규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면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으로 현 정부 향후 5년간(2026~2030년)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된다. 다만 일반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특수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시장조절기능이 약하다.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현실에서 이행됐을 경우 주택수는 포화상태가 됐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와 공급이 공존한다. 사실상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급과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공급은 제한적이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책으로 인해 신규 물량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수는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그해 11월 기준 6만8794가구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3일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매입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매스컴도 미분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에서 공공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 7일 발표되기 시작했고, 4기 신도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는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모양새이다. 논자들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시장 개입이 규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주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진행 중이다. 리얼하우스에 의하면 1순위 청약경쟁률에 있어 수도권은 미세하게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2024년 대비 2025년 약 77.5% 감소했다. 일반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주택시장은 특성상 시장조정기간이 많이 걸리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후행하는 관계로 불균형이 발생해 정부의 개입을 자초한다. 현 정부는 정부의 개입 정도를 늘리고 있다. 논자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들어 정부의 강한 개입을 주문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론된 장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당근을 주고 채찍을 휘두른다.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시장실패를 가져오면 정부가 개입하고 이 또한 실패로 끝난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일관성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들여다보면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불안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하고,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좌우논리는 수요와 공급 방향에 따른 차이다. 수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인가이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질적 수요이다. 일정 부분 양극화는 인정돼야 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지의 사업성은 분양가가 결정한다. 현재 선분양제도를 시행하는 관계로 분양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시장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높인다. 시장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균형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5년마다 대폭 변화돼서도 안 될 것이다. 시장을 도외시한 정책은 무의미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이끄는 것은 시장이며, 시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도시정비업계를 이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 일대(이하 천호3-2구역ㆍ재개발)에 지상 23층 아파트 421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고분다리전통시장, 구립도서관이 인접하고 녹지공간이 가까워 인프라가 비교적 좋은 곳이다. 그러나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 지형으로 경사도로와 계단이 많아 소방안전 등 유사시를 대비해 주거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 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마련한 후 2022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천호3-1구역, 천호3-3구역 등 인근 사업장을 고려해 유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사업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천호3-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원 1만9292.3㎡를 대상으로 건폐율 25.81%ㆍ용적률 213.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개동 421가구(공공주택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공기여로 공동주택 하부에 공영주차장 77면을 입체적으로 조성한다.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근 지역 주민 주차 불편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접 천일초 학생들의 통학과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진황도로변은 단차가 큰 지형 특성을 고려해 도로 방면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ㆍ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거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건축 계획 조정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천호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5호선 길동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천일중, 천호중, 동신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2022년 7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2구역은 2023년 4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4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교통ㆍ녹지ㆍ교육환경을 갖춘 지상 35층 아파트 176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전농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총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40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7.4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개동 1760가구(공공주택 3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 일대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도 조성된다. 특히 시는 동북권 청량리역 핵심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교통, 녹지, 교육환경 등을 갖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에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축구장 넓이(약 67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시설과 휴게공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마련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도 만든다. 남측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다목적체육강당 등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신설 공원의 추가 식재 계획을 통해 도심 속 주민의 쉼터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농8구역 재개발이 속한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이곳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 지구로 결정된 지 약 23년 만에 지구에 약 9000가구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된다.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쾌적한 주거 단지 공급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정비사업 공정촉진방안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일정보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랜 기간 노후 주거 여건에 불편을 겪어왔던 청량리역 인근 주민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전곡초등학교, 전일중학교, ?량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 이상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ㆍ인프라투융자ㆍ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50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ㆍ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각각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 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ㆍ개별산업ㆍ지방 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 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르면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재정모펀드 운용사 외에 공모펀드 운용사도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올 6~7월께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목표금액은 6000억 원이다. 국민자금 손실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참여형펀드를 통한 자금은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냉정히 말해 절벽 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은 성찰과 수습 대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전격적인 제명 의결로 자멸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태`를 문제 삼으며 전격적인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일가의 게시판 논란에서 여론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며 징계 절차를 밟은 지 불과 보름 만의 일이다. 문제는 지금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안으로 정치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보수 정당이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느냐가 걸린 중대한 시점이다. 이럴 때 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이지, 또 다른 분열의 불씨를 던지는 행동이 아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은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꺼내 든 것은 과도해 보인다. 제명은 당원이자 정치인을 사실상 정치판에서 쫓아내는 조치다. 쉽게 써서는 안 되는 카드이기도 하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타이밍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그날, 국민의힘은 당의 전 대표를 제명했다. 국민 눈에는 이 장면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아니라 되려 불편한 인물을 제거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 외부를 향한 책임 대신 내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내부 싸움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나 제명 사태는 그런 고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명이 정치 보복이 돼서는 안 되고, 통합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힘이 선택한 것은 분열이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한동훈 개인의 정치 생명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공멸로 가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이미 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이달 19일 오전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관악구 신림7구역(재개발) 현장을 찾아 노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사업성 추가 개선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신림7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675 일대 7만6880㎡를 대상으로 용적률 215%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공동주택 26개동 14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해 숲세권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도 89%의 저층 주거지다. 2011년 정비예정구역 지정됐으나 170% 용적률 제한으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2014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후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다. 시는 대상지를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이례적으로 용적률을 170%에서 215%까지 상향하는 등 각종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24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10여 년 만에 다시 재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후 시의 공공지원을 받아 추진위 구성을 생략하고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이주비 대출 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안이 커지며 조합설립동의율이 70% 수준에서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어 현재 조합 설립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신림동 일대가 집값 상승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임에도 규제지역에 일괄 포함돼 여러 규제를 적용받게 된 탓에 주민 동의를 받기가 더 어려워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시는 신림7구역에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값인 2를 적용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고, 규제 철폐 3호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추가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가구수는 기존보다 약 40가구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낮아진다. 증가하는 분양수익만큼 조합원 분담금이 감소할 수 있으며, 공공기여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공공시설 등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비가 감소해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민들이 조합 설립 이후 이와 같은 개선책을 적용해 정비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시는 통합 심의를 통해 신속한 정비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인가를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 재개발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민간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책 재점검을 다시 한번 정부에 요청했다. 신림7구역 재개발처럼 집값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인 규제 지역으로 묶여 도시정비사업이 정체되는 현상은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정부 규제 이후 신림7구역 재개발과 같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 지원을 통해 2031년까지 공동주택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 올해 신림2구역 재개발 약 140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누적 1만3000가구가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겁니까`란 게시글을 공개했다. 다음은 오 시장 게시글 전문. 그 동안 국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접할 때마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할 정도로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최악의 공급 가뭄 속에서도 움트고 있었던 새싹마저 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공급의 가장 빠른 길인 재개발 재건축이 10.15 대책으로 꽉 막혀있는데, 정부는 공공 유휴부지를 찾아내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엉뚱한 데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15 대책 이후 고통을 겪고 있는 현장의 절규하는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정부가 빠른 길을 놔두고 돌아가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 진보 정권들이 그러했듯이 "재개발 재건축은 투기"라는 자기 확신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정책을 이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민주당 정권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부의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집 한채에도 세금폭탄 던지겠다고 대놓고 으름장 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면, 10.15 대책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재명정부의 정책실패를 보고도, 누구 하나 소신껏 쓴소리 하지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기에 급급한 민주당 정치인들 역시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인 여당이라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정책실장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주문하고, 잘못 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는 게 순리입니다. 오늘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만찬을 갖는다고 하는데, 대통령 심기 경호에 그치는 만남이 아니라, 주택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2023년 개설 이후 지난해까지 1581명이 수당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구는 오는 2월 10일부터 7월 14일 기간 중 총 8회차에 걸쳐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씩 홍제역 인근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변호사, 감정평가업자 등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핵심 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절차 ▲조합(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도시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 ▲도시정비사업의 이주~해산 ▲도시정비사업 실무 질의응답 등이다. 7회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 임직원이나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해 주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희망자는 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은 10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이성헌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 증진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해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씩 개선된 1%, 1.9%로 각각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ㆍ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ㆍ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 측은 먼저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인공지능(AI) 투자 급증, 재정ㆍ통화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한국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41개국)의 20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7%로 수정했으며, 2026년 성장률은 0.2%p 상향한 1.8%로 예측했다. 국가별로 미국(2025년 2.1%ㆍ2026년 2.4%)의 성장률은 재정 부양 및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 양호한 지난해 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 회복세 시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25년(+0.1%p)과 2026년(+0.3%p) 모두 상향 조정됐다. 유로존(1.4%ㆍ1.3%)의 경우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유로화 절상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부양,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0.2%p), 2026년(+0.2%p) 성장률 모두 상향했다. 일본(1.1%ㆍ0.7%)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효과로 2026년 전망이 소폭 상향(+0.1%p)됐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0.2%p씩 상향된 4.4%, 4.2%로 전망됐다. 중국(5%ㆍ4.5%)은 재정 부양과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로 2025년, 2026년 각각 0.2%p, 0.3%p 상향 전망했으며 인도(7.3%ㆍ6.4%) 역시 3ㆍ4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로 각각 0.7%p, 0.2%p 상향 전망됐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25년 4.1%, 2026년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AIㆍ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의 생산성ㆍ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전이ㆍ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