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27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경제 회복의 성과를 강남구 민생경제로 연결하자는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강남구민 여러분. 신사동·논현1동 지역구 출신 강남구의원 김진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332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변화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강남구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코스피 6,000선 달성이라는 성과를 통해 분명한 회복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투자 심리 개선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금융시장 안정 조치, 물가 관리 강화, 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은 완화되고, 소비와 투자 심리는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가 아니라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가 다시 형성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의 성과가 자동으로 지역 민생의 체감 경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강남구는 대한민국 경제의 흐름을 가장 빠르게 체감하는 지역입니다. 자산시장과 소비심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며, 정책 변화의 효과가 현장에서 곧바로 나타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의 신호를 강남구의 민생경제 성과로 연결해야 합니다. 첫째, 회복되는 소비 심리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지역화폐의 전략적 운용, 상권별 맞춤형 데이터 분석,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원을 통해 소비가 강남구 안에서 선순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물가 안정 흐름을 체감 물가 정책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물가는 숫자가 아니라 주민의 생활입니다.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의 흐름을 강남구 상권 보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임대료, 관리비 상승과 상권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생 협약 확대와 임대 안정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이제 강남구 경제도 인공지능 기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AI는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시장을 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상공인들이 AI를 활용한 고객 분석, 수요 예측, 마케팅 자동화, 콘텐츠 제작과 홍보 전략 수립까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남구 차원의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정부가 거시경제의 방향을 바로 세우고 있다면 지방정부는 그 성과가 주민의 삶으로 스며들도록 만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책의 성공은 그래프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체감에서 완성됩니다. 이번 회기를 마무리하며 강남구의회 또한 집행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변화의 흐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회복의 신호를 성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지난 2월 28일 이관수 노무사는 한국노동법학회(회장 김홍영) 신임 이사로 선출됐다. 한국노동법학회는 노동법학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교양노동법`, `노동판례백선` 등 책자를 발간해왔고, 한국노동연구원과 함께 `노동판례리뷰`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번 신임 이사로 선임된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전국 최연소 공인노무사 합격 이후 20년간 부당해고, 산업재해,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등 노동사건 전문노무사로 활동하며, 노동인권대상을 수상한바 있다. 또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 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노무법인 권리 대표노무사를 맡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5일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전선)과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이하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이하 전남 통합추진단)은 광주시교육청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하고 큰 틀에서의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두 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광주·전남 교육통합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법에 명시할 교육 분야 핵심 내용과 대응 방향을 점검했으며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교육감 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 1명을 뽑아야 하는 상황이며 광주와 전남의 인구수는 320만여명으로 전남은 180만여명이고 광주는 140만여명이다. 두 교육감 중 6월 선거에서 득표율에 따라 한 교육감은 웃을 수 있으나 한 교육감은 고배를 마셔야 한다. 현재 행정통합을 대비하고 있는 교육청은 대전·충남을 비롯해 대구·경북 교육청이 있으며 대전·충남의 경우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대해 합의는 했으나 두 교육감들은 3선 연임제에 걸려 출마하지 못하고 6월 교육감선거에서는 설심(설동호교육감의 마음)과 김심(김지철 교육감의 마음)이 있는 후보들이 ‘한시적 복수 교육감제’를 위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의 경우 강은희 교육감과 임종식 교육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교육감’제로 가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를 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행정통합법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이뤄질 경우 광주·전남과 같이 한 교육감은 웃고 한 교육감은 고배를 마셔야 하는 상황이다. 다시 5일 열린 ‘광주전남교육행정통합실무준비단’ 준비위원회에서는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광주와 전남이 동등한 협력자로서 교육행정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통과 이후 마련된 첫 공식 자리로 교육행정통합의 기본방향과 상호 협력 체계, 안정적 전환을 위한 세부 로드맵 등이 논의됐다. 특히 ▲학생·학부모·교직원 불이익 제로(Zero) ▲흔들림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 ▲‘속도 보다 안정성 우선’ 원칙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광주 실무준비단과 전남 통합추진단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통합 준비 과제 연계성을 높이는 한편 주요 쟁점과 추진 과제를 공동으로 점검·관리해 통합 전환기 행정 공백과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 통합추진단 윤양일 단장은 “이번 통합은 조직을 합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대민 행정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통합 과정에서 교육공동체가 체감하는 변화가 서비스 저하나 지원 공백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준과 절차를 촘촘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실무준비단 김치곤 단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광역 교육행정 통합인 만큼 대한민국 교육 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광주교육과 전남교육이 힘을 모아 긍정적 시너지를 창출하고, 안정적인 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 현장에서 부교육감·교육장·직속기관장 등을 역임한 전직 교육전문가 36인이 5일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유 예비 후보 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수원 인계동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선언문을 통해 “교육은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념적 대결이나 정쟁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길을 찾는 것이 교육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 경기교육은 철학의 빈곤과 퇴행 속에서 방향을 잃었다”고 진단하고 “무너진 경기교육의 자존심을 되찾고 아이들의 미래를 ‘기본’에서부터 다시 세울 유일한 적임자가 유은혜 후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인간 소외’와 ‘기술 만능주의’라는 위기에 처해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체제의 경기교육을 지적하며 “AI와 에듀테크는 교육을 돕는 도구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보편적 인권과 민주적 가치 위에 선 교육으로 다시 중심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지지자들은 유 예비후보가 대한민국 최장수 교육부 장관이자 부총리로 재임하며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교육 현장을 안정적으로 이끈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 완성,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유치원 3법 개정 등 주요 정책 성과를 거론하며 “교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공공재라는 철학을 실천으로 증명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예비후보가 제시한 ‘숨 쉬는 학교’ 비전에 대해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불평등을 끊고,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혜택을 누리는 ‘격이 다른 기본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육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유은혜 후보의 철학에 공감한다”고 주장하고 “ 퇴행하는 경기교육을 멈추고, 경기교육을 다시 ‘대한민국 교육의 성지’로 만들 수 있도록 유은혜 후보와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우뚝 세우고, ‘다시 빛날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한 36인의 경기교육 리더들의 절박한 바람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그 책임감을 안고 경기교육을 다시 빛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우뚝 세우고, ‘다시 빛날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나선 36인의 경기교육 리더들의 절박한 바람과 변함없는 지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기교육을 다시 빛나게 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교사들이 보람차게 가르치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6일 인천구월서초등학교 일대에서 개학기 학생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통학로 안전 점검 및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고 학생 안전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을 점검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했으며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 학교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학생 안전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이날 현장에는 도 교육감과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남동구청장, 남동경찰서 및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 교직원, 녹색어머니회 등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아이 먼저’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준수,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교통안전 수칙을 시민들에게 홍보했다. 또한 등굣길 통학로를 직접 점검하며 안전시설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시교육청은 개학기 안전점검 기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통학로 점검과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3월 새 학기를 맞아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5일 북구 만덕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급식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들에게 직접 배식을 실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번 점검을 통해 급식 위생관리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새 학기를 대비해 급식실 위생상태 전반을 점검하고 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이후에는 학교급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김 교육감은 직접 학생들에게 급식을 배식하고, 시식 모니터링에 참여해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급식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부교육감 등 다른 간부 공무원들도 3월 중 관내 학교 급식실을 찾아 식재료 검수와 위생상태를 집중 점검하며 급식 안전 확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부산식약청, 부산시·구·군과 합동으로 지난 3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유치원, 학교급식소, 식자재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급식 식중독 예방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2011년 이후 13년째 자살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라 학생 자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생 자살을 예방하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을)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실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5년 단위 학생 마음건강 기본계획 수립 ▲학생 마음건강 실태조사 실시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할 마음건강진흥원 설립 ▲학교 상담체계 표준화 ▲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조력인 제도 도입 ▲ 교육청 지역지원센터 운영 근거 등을 담았다. 법이 통과되면 국가가 학생 정신건강을 집중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정책을 담당하고 있지만, 성인과 학생의 특성과 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교육부가 학생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발견-상담-치료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기관 간 정보 연계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고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부터 학생 자살과 자해 등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해 왔다”면서 “더 이상 학생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혼자 견디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학생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성기선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최근 논란이 된 민간단체 ‘리박스쿨’의 공교육 프로그램 진입 사건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공교육 검증 체계의 무능을 드러낸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교육부 차원의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5일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한 특정 단체의 일탈을 넘어, 국가 돌봄 체계인 ‘늘봄학교’를 비롯한 공교육 현장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적·조직적 네트워크가 어떻게 침투했는지를 묻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 예비후보 측에 따르면 성 예비후보가 가장 먼저 정조준한 지점은 리박스쿨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댓글 조작 조직 ‘자유 손가락 군대(자손군)’ 사건이다. 현재 관련 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성 후보는 이들이 온라인 여론 조작을 넘어 실제 학교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댓글 활동 참여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제공됐다는 정황이 있다”며 “수사와 재판을 통한 개인의 형사 책임 규명과는 별개로, 공교육 시스템이 어떤 경로로 이들과 결탁했는지 교육부가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는 성 예비후보 측의 주장이다.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리박스쿨 관련 강사 43명은 대전(20개교), 서울(14개교), 경기(10개교)를 포함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수업 내용상의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성 후보는 이를 ‘안일한 인식’이라고 일축했다. 성 예비후보는 “학생 대상 프로그램에서 실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기 전에, 강사 선발과 자격 검증 체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밝히고 최근 서울교대가 관련 협약을 취소하고 재료비를 환수 조치한 사례를 근거로 공적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요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리박스쿨이 배포한 ‘엄마가 들려주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등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재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해당 도서는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한 서술 방식이 국사편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왜곡·편집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그는 “초등학생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교재는 객관성과 학문적 검증을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서들이 학교와 도서관에 버젓이 비치된 것은 공교육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며 전문가 검증 절차와 학교 현장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이번 사태를 일회성 논란으로 끝내지 않기 위해 학부모, 교사, 역사학자,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가 중심이 된 ‘독립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조사위의 핵심 과제로는 ▲강사 파견 구조 전면 조사 ▲공적 예산 및 계약 구조 점검 ▲댓글 조작 사건과의 인적 연결 여부 확인 등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성 예비후보는 “교육감은 단순히 성과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논란과 위기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책임자”라고 전하고 “이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만이 땅에 떨어진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시·도교육청 최초로 특수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지원 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원장 서명규)을 설립하고 6일 개원식을 진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김승원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안광률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애형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특수학교 교장, 교사, 학부모, 유관기관 관계자, 특수교육원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특수교육원을 통해 장애 학생들이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펼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수교육원 설립이 특수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개원식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예정으로 대규모 기념행사 대신 간단한 경과 보고 및 내빈들의 의견 수렴, 테이프 커팅과 현판 제막으로 진행됐다.  지난 1일 공식 개원한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은 전국 최초 행동중재 특화형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며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자립을 준비하는 경기 특수교육의 거점 기관으로 운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 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추진하고 2025년 12월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단계적인 준비를 통해 개원하게 됐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옛 경기도교육연구원)은 2027년 12월까지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며 2028년 1월부터 진로·직업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특수교육원 A동은 ▲웰컴라운지 ▲도서관 ▲행동중재 지원공간 ▲원격수업 스튜디오 ▲경기진학정보센터로 운영되고 B동은 ▲스마트 미래교실 ▲가상체육공간 ▲스마트 오피스 등으로 조성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6일 광산구청 청장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일고등학교 학교복합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 협약’(MOU)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1차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복지 통합 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과 광산구는 60억원을 투입해 2028년 하반기까지 광일고등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안을 마련했다. 시설에는 공유카페, 메이커스페이스, e-스포츠실, VR체험실, 피트니스실, 평생교육실, 소공연장 등 다양한 교육·문화공간이 구축되며, 광일고, 임곡중 학생은 물론 임곡동 일대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오는 4월 사전평가와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하고, 최대 80%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광일고 학교복합시설이 완공되면 현대화된 교육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은 물론 주민 문화·건강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일곡중학교에 첫 학교복합시설 ‘희망이음터’를 완공했다. 일곡중 학교복합시설은 풋살구장·맨발산책로·드론연습장 등을 갖췄다. 또 지난해 대촌중앙초가 학교복합시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60억9천만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 상반기까지 ‘으뜸 효 배움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시설 공유를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와 지역의 협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다양한 형태의 학교복합시설이 확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6일 도교육청 안뜨락에서 여성의 존엄과 권리의 의미를 되새기고 존중과 평등의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세계 여성의 날을 계기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조직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충남교육은 앞으로도 여성 인권 증진과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 직원들에게 장미를 전달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케이크 자르기와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미 전달과 촬영 구역 운영을 통해 직원들은 ‘존중과 배려는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영산성지고등학교(교장 전치균)가 2026년 새 학기를 맞아 3월 첫째 주, 전교생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실천 주간을 운영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신입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것을 넘어, 전교생이 하나의 교육공동체로서 소속감을 형성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부 주관으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통합 교육으로 내실 있게 운영됐다고 한다. 먼저 함께 만드는 안전한 학교를 목표로 학교 폭력 예방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했으며 생명 존중 및 자살 예방 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와 친구들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위급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실습 교육을 병행하여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장애 이해 교육을 진행해 다양성을 수용하는 태도를 길렀으며 학년별 맞춤형 성교육을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의식을 고취했다. 지속 가능한 생활 실천을 위해 기숙사 및 학교생활 규칙을 안내하여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봉사 및 기부활동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책임감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여기에 졸업생 선배들이 직접 전달하는 ‘자기 성장 프로젝트’ 특강은 전교생에게 미래를 설계하는 구체적인 이정표를 제시하며 교육의 깊이를 더했다. 이번 프로그램의 백미는 학생자치회가 기획부터 운영까지 도맡은 학생 친교 프로그램이었다고 한다.  전교생이 함께 어우러진 레크레이션과 협력 활동은 입학 초기의 어색함을 깨고 선후배 간의 유대감을 끈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1학년 차지원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이 처음이라 긴장됐는데, 선배들과 함께 웃고 즐기는 프로그램 덕분에 학교가 한결 편안한 곳으로 느껴졌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에 3학년 김보배 학생회장은 “학생회에서 직접 준비한 활동에 후배와 동기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어 뿌듯하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활기찬 학교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전치균 교장은 “학교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공간을 넘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며 “이번 인성교육 실천 주간을 통해 다져진 공동체 의식이 올 한 해 건강한 학교문화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성지고는 앞으로도 학생 주도형 교육과 체험 중심의 인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학생이 즐겁고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마을교육공동체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학교와 지역의 벽을 허무는 협력 교육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캠프 사무소에서 경기지역 교육활동가와 문화·예술·AI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준비위원회와 정책 간담회를 갖고 “마을교육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준비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전달하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하는 교육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준비위원회는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 체계 마련, 마을교육 활동가 참여 확대, 지역 인적·문화 자원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안 예비후보는 “학교와 지역 사이에 존재하는 행정적·제도적 장벽을 허무는 ‘벽 깨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구조를 마련해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학생 교육과 연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지역의 문화·예술·AI 등 분야 전문가들이 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마을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 교육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경기마을교육공동체 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안 예비후보의 ‘벽 깨기 교육’ 구상에 공감을 나타내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기대를 표했다.  참석자들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 환경이 필요하다”며 안 예비후보의 교육 정책에 응원의 뜻을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고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류광해 부산동래교육장이 고구마 장수로 변신해 출근길 청렴소통 행사로 맑고 따뜻한 공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화제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산하 부산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류광해)은 “지난 12일 출근길 직원들에게 따뜻한 군고구마 간식을 나누며 청렴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래교육은 역시 최고구마!’ 소통 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일상 속 작은 참여를 통해 청렴 의식을 자연스럽게 내재화하고 부서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장이 직접 따끈한 군고구마와 음료를 건네며 반가운 인사를 나누었다. 이는 청렴이 무거운 법적 의무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기분 좋은 약속’임을 전달하는 따뜻한 온기나눔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부서원들과 함께 문구를 고민하며 청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장과 동료들이 건네준 군고구마 덕분에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활기찬 아침을 시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의 백미는 ‘청렴 문구 공감 투표’였다. 지난 1월 진행된 ‘쿠키 한 입에 담은 청렴의 맛’ 행사에서 부서원들이 직접 고안한 ‘부서 대표 청렴 문구’를 부서별로 게시했고 출근길 직원들은 가장 공감 가는 문구에 스티커를 부착하며 청렴의 가치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다 득표를 얻은 부서는 ‘상반기 청렴 우수부서’로 선정돼 오는 3월 정례 조회 시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류광해 교육장은 “청렴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면서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맑고 따뜻한 공직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국회 법사위 상정을 앞둔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해 23일,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자치단체 행정통합의 기본적 취지에는 공감하나, 국가의 교육 책무가 약화되거나 자칫 교육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적인 보완·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담긴 각종 교육자치 특례는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월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속도전에 밀려 검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법안이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블랙박스가 돼버렸으며 당사자인 교원·학생·학부모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등 기존 법률과 시행령으로 엄격히 관리되던 국가적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도록 일괄 위임하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이는 진정한 의미의 교육자치 확대라기보다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의 교육 질 관리 및 지역 간 형평성 유지 책무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별법안에 따라 교육감이 관내 학교를 무분별하게 자율학교로 지정할 수 있게 되면 교원 배치기준이나 교과서 사용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교원인사 혼란 및 편향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조례’를 통해 지역 대학교 졸업자나 거주자를 신규교사 선발 인원의 10% 내에서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조항과 교육장 공모제 도입은, 교원 인사의 공정성을 흔들고 교육감 성향에 따른 불공정 코드·보은 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근무 여건과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교 통합운영 시 초·중·고 교원 간의 교차 지도를 허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 입학을 허용하며 초·중·고에 특수학교 병설 및 분교장을 임의로 설치할 수 있게 한 특례 조항들은 자칫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학교 운영의 혼란과 교원 소진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일반행정 특례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기초학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교육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세율 조정 항목에서 지방교육세를 제외하고, 이전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다 사라진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부활시키는 등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행정통합이 교육자치에 진정으로 발전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교육행정 통합 및 특례의 영향에 대한 입법영향평가 등 충분한 검토 시행, 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 숙의 과정 보장, 법안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학부모의 교복 구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약 4만 1천여 명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 125억 원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대구 소재 국·공·사립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이며, 1인당 30만 원 한도로 교복을 현물 지원한다. 교복 구입 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잔여 금액 범위 내에서 학교 구성원 협의를 거쳐 체육복, 생활복, 교복 여벌 등 추가 품목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일부 타시도에서 제기된 교복 구입비 부담 논란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5학년도 대구 지역 관내 학교 평균 교복 구매 단가는 동복 173,700원·하복 93,300원으로, 교복 상한 가격(동복 4pcs 기준, 하복 2pcs 기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교육청이 선제적으로 2019학년도부터 교복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이고 가격을 합리화한 ‘착한교복’을  도입·확대 운영해 온 결과로 2025학년도 기준 관내 중·고등학교 착한교복 도입률은 88.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전언이다. 앞으로도 정장형 교복의 ‘착한교복’ 전환을 적극 권장하고, 학생이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을 간소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별 교복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 가격 안정과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교복구입비 지원이 단순한 예산 지원에 그치지 않고,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착한교복 사업이 학교 현장에 뿌리내려 가격 안정과 품질 개선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0일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3월 1일자 신규교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새출발을 하는 교사들을 격려했다. 도 교육감은 유·초·특수·보건·사서·전문상담 등 초등 분야 187명과 중등 신규교사 574명 등 총 76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도 교육감은 “공무원은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중요하다”며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바른 기준을 세우고 책임 있게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AI가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일수록 교사는 기술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마음과 가능성을 이해하는 존재”라면서 “학생들의 강점과 특성을 존중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교사는 관계 속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하는 직업이지만 혼자 지나치게 견디기보다 주변과 교육청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아이들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교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지원을 강화해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 학생 중심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갑)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산현중학교(목감 1중) 신설이 완료돼 23일 준공식이 개최됐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임병택 시흥시장, 채열희 시흥교육장, 지역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산현중학교는 목감지구 및 인근 지역의 학생 수 증가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신설 학교다. 산현중 신설은 2015년 정기1차·수시2차 재검토, 2020년 정기1차 부적정으로 지난 수년간 설립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조남중 과대·과밀 해소방안 보고를 조건부로 승인되었고, 곧바로 2023년 정기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9학급이 더 증가한 총 39학급(일반 33, 특수 6) 규모로 최종 통과됐다. 문 의원은 임기 초부터 산현중 신설을 위해 교육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중앙투자심사 통과와 예산 확보, 행정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올해 3월 개교를 현실화 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의원은 “목감의 젊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던 산현중학교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창의적으로 배우는 터전이 마련되어 매우 기쁘다”고 축하하고 “학교 신설이 단순한 건물 완공이 아니라 지역 교육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인 만큼, 개교 이후에도 시흥의 첨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진행되고 있는 장현1초 및 시흥시 과학고의 완공, 다가오는 4월 (가칭)장현1고 중투위 통과를 통해 시흥의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끝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24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통합특별시(대구·경북, 전남·광주, 충남·대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대응하자는 정부와 정치권이 제기한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학교 운영의 핵심 사항을 ‘초·중등교육법’이 정한 국가적 기준이 아닌 통합특별시의 시장 권한과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하겠다는 특별법안 내용은 공교육의 기반을 흔들고 교육을 경쟁 체제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예단했다. 사진 전교조. 이어 “전교조는 이번 특별법이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약화시키고 경쟁교육과 특권교육을 강화해 교육 불평등과 학교 서열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교육특례 조항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며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국가에 그 보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 이것이 ‘공교육’”이라고 선을 긋고 “헌법 제31조 또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교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원리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은 출신 지역과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따라서 교육의 기본 방향과 최소 기준은 법률로 명확히 보장돼야 하며 지역 간 경쟁 논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은 초·중등교육법 등에서 대통령령이나 교육부령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지정만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자율학교를 확대하며, 영재학교와 과학고 설립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고 열거하고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국제과정 운영 역시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공재정이 특정 학교 형태에 집중될 수 있는 것 또한 문제”라고 짚고 “산업단지 인근에 ‘우수 학교’를 유치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지역 발전 전략으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교육 여건의 불균형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외국인 자녀 전용 교육기관 설치와 같은 조항도 공교육의 포용 원칙을 약화시키고 분리된 교육 환경을 고착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특별법이 특목고·국제과정·외국교육기관을 ‘지역발전 유인책’으로 작동하게 할 경우, 교육은 공공정책이 아니라 경쟁 도구가 된다”고 전망하고 “3세 미만 아동의 유치원 입학 허용 내용 또한 영아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행정”이라며 “영아 돌봄은 ‘입학 특례’가 아니라 전문 인력·시설·기준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학교급을 넘나드는 교차지도 허용은 교원 자격 체계의 무너뜨리고 교원 전보제한 조례화는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면서 “또한 특별전형 확대는 학생 선발 경쟁을 심화시켜 사교육 유발과 조기 서열화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내다보고 “시장 또는 교육감이 교육정책의 핵심 주체인 점도 심각하다”고 덧붙여 지적했다. 이어 “교육은 행정과 산업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가치임에도 이번 특별법에는 행정자치장의 권한을 확대해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자치’는 권한을 어디로 이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주체인 학생, 보호자, 교사가 교육의 목적에 맞게 참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자치는 학교 공동체의 참여와 자율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행정 권한의 단순한 분산으로 구현될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의 시장과 교육감에게 넘기는 방식은 교육자치를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지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공교육을 더 빠르게 흔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초·중등교육의 국가적 최소 기준을 조례로 전환하는 포괄 위임을 중단하고, 법률 단계에서 교육권 보장의 하한선을 분명히 유지하라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수목적고, 국제과정, 외국교육기관 확대 등 경쟁과 선별을 강화하는 조항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교육의 형평성을 해치는 내용은 삭제하라 △교육정책에서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축소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강화하라 △교차지도, 전보 제한 조례화, 특별전형 확대 등 현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항에 대해 충분한 영향평가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재검토하라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고등학교 재학 장애학생들에게 전문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위탁교육은 2013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4년째 운영되고 있다. 부산교육청과 부산직업능력개발원의 대표적인 연계 사업으로 장애 특성 및 정도에 적합한 직무 훈련을 통해 직업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14년 동안 이 사업은 장애학생들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디딤돌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직업교육과 취업연계를 강화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 사서보조 분야 3명, 제과제빵 분야 2명, 디자인 분야 1명이 취업에 성공하며 직업과정 위탁교육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정해성 학생(당시 반여고등학교)은 2025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캐릭터디자인 분야 금상을 수상하며 직업적 역량을 대내외적으로 입증했다. 올해 위탁교육은 부산직업능력개발원에서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운영된다. 네일아트, 음식서비스, 기본직무 3개 분야에서 진행되며 총 8명의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더불어 기숙사 및 통근 차량 등 학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부터 진로 상담 및 생활지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며 학생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소속 학교 교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