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서울시가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2호 본문에서는 `주택단지`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등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 분리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주택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 또는 대지 조성에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12호 각 목의 도로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주택단지를 의미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건축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는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고 해 단일 필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의 위임을 받아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를 열거한 것은 제한적 열거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예외 대상 중 하나인 `주택단지`를 해석할 때에도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주택단지 전체가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하나의 주택단지로 재건축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에서 그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봐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도시정비법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택단지는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와는 구별되는 재건축사업의 단위이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보다도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하나의 대지로 해 용적률을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나 장애인ㆍ경력단절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도 10년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을 맞아 이처럼 쉬운 공제ㆍ감면 혜택을 안내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ㆍ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연간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14일 이후 취업해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 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ㆍ가족돌봄으로 퇴직한 뒤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한 사람이다. 배우자가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ㆍ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ㆍ의료비ㆍ교육비ㆍ보험료ㆍ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20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2021~20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공제받아야 한다.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해 거주하면서 월세를 내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해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구조 설계ㆍ엔지니어링사 `아룹(ARUP)`과 조경ㆍ공간 설계 전문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Grant Associates)`와 협업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우건설은 국내 초고층시장에서 안전성과 혁신성을 겸비한 구조 설계에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조경ㆍ공간 설계를 결합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아룹은 초고층 건축물에 요구되는 고난도 구조시스템 설계와 풍환경 해석, 성능 기반 내진 설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679m 규모의 말레이시아 `메르데카118`을 비롯해 632m의 `상하이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등 세계적인 초고층 건축물의 구조 설계와 엔지니어링을 수행해 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최고 높이 250m에 달하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해 고층ㆍ초고층에 최적화된 구조시스템 설계, 지진ㆍ 풍하중에 대비한 구조 안전성 확보 등 첨단 엔지니어링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랜트 어소시에이츠는 싱가포르의 `가든스바이더베이`, 런던 `퀸엘리자베스올림픽파크`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조경 설계 전문기업이다. 대규모 복합 개발 및 고밀도 도시환경에서의 공공 공간 설계, 생태 기반 디자인, 지속 가능한 도시 경관 조성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사업에서 초고층 건축과 한강, 성수 지역의 도시적 맥락이 조화를 이루는 외부 공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초고층 단지에 걸맞은 스카이라인과 연계한 경관 계획과 단지의 정체성과 가치를 극대화하는 하이엔드 조경 디자인을 통해 차별화된 조경 공간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제도와 절차가 복잡해 주민들이 체감하기 어려운 도시정비사업을 주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23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총 31회에 걸쳐 운영됐으며, 누적 참여 인원은 1002명에 달한다. 올해 첫 교육은 이달 27일 오후 6시 30분부터 강북구 도봉로 358(번동) 일대 코스타타워 다목적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재건축ㆍ재개발ㆍ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 유형별 특징과 추진 절차를 중심으로 기초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할 예정이다. 아카데미는 매월 다른 주제로 운영되며, 오는 12월까지 전 과정을 수강할 경우 도시정비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올해 상반기 교육 일정은 ▲이달 27일 "헌 집이 새 집 되는 과정, 정비사업 처음부터 차근차근" ▲오는 2월 24일 "공공재개발, 우리 동네에 어떤 도움이 될까?" ▲3월 21일 "조합 만드는 법부터 새 집 받기까지" ▲4월 21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어렵지 않아요!" ▲5월 21일 "정비사업과 분쟁, 미리 알면 피할 수 있어요"▲6월 20일 "분담금 얼마 낼까? 내 집 가치부터 계산까지 쉽게 알기" 등으로 예정돼 있다. 교육은 회차별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되며, 회당 35명 내외가 참여할 수 있다. 별도 신청 없이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북구청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할 경우 교육 일정 등 관련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은 주민 이해와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카데미를 통해 제도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반복되는 아파트 하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올해부터 `아파트 혁신 10대 기획(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 체계를 강화해 운영한다. 기존의 정기점검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시가 시공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공 품질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선은 시공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 요인을 사전에 점검ㆍ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기존 정례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시점검제도를 도입했다. 주요 공정 단계마다 현장을 점검하고 시공자와 소통해 시공 품질 관리의 연속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검토제도 본격 시행한다. 현장방문에 앞서 설계도면을 사전 검토해 점검 방향과 중점 사항을 미리 설정함으로써 점검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민간 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약정주택까지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 주택 유형과 공급 방식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품질을 점검해,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선된 품질점검 체계는 지난 16일 장암3구역 재개발 현장인 `e편한세상신곡시그니처뷰`에 처음 적용됐다. 이날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 5명이 참여해 시설 전반과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단은 올해 도입된 사전검토제를 통해 14건의 점검 사항을 선별했으며, 현장 확인을 통해 콘크리트 시공 상태, 세대 내부 마감 등 입주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심으로 보완 사항 25건을 지적했다. 시는 확인된 미비점을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하고 조속한 이행을 요청했으며, 입주 전까지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아파트 하자 문제는 시민의 재산권은 물론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정부시가 추진 중인 10대 기획을 통해 하자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의정부 아파트는 믿고 입주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삼평동 725 일원 옛 이황초등학교 예정 부지에 교육ㆍ문화ㆍ체육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앞서 성남시는 지난 19일 삼평동행정복지센터에서 삼평동 725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대상지는 성남 분당구 삼평동 725 일원 1만2152㎡ 규모로 초등학교 예정 부지였으나, 판교신도시 개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온 유휴부지다. 2022년 5월 시로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이후 시민 중심의 활용 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시는 주민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을 토대로 도서관과 수영장을 핵심 시설로 하는 교육ㆍ문화ㆍ체육복합공간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기본 구상안에는 연면적 약 1만5000㎡ 규모의 지하 3층~지상 5층 교육ㆍ문화ㆍ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도서관, 수영장, 문화센터, 주차장을 조성하고, 편익시설과 산책로가 어우러진 도심 휴게공간을 함께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에는 수영장과 주차장, 지상 1~3층에는 도서관, 4~5층에는 문화센터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활용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달(2월)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비롯해 세부 기본계획 수립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등 관련 행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8년 착공, 2030년 하반기 준공이 목표다. 신상진 시장은 "장기간 미개발로 남아 있던 부지를 주민과 함께 고민해 가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게 됐다"며 "203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ㆍ문화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1일 논현동 라온제나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신년인사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경로당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 공연ㆍ국민의례ㆍ노인강령 낭독ㆍ내빈 소개ㆍ표창장 수여ㆍ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열정과 배움이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져, 어르신 지도자께서 강남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돼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신뢰와 존경, 공감의 의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왕시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6일 의왕시는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정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2월 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부곡중앙남3길 13(삼동) 일원 61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6.77%, 용적률 24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부곡초, 덕성초, 부곡중, 의왕고, 한국교통대 의왕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왕송호수, 왕송호수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한양다세대 및 주변은 2022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백사마을(104마을)로 불리는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최근 철거공사와 관련해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됐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업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원구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철거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길고양이 보호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미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이동 통로 조성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후 주거지인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도심 개발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됐으나,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기도 했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건축물 해체공사도 대부분 완료돼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구는 사업 추진과 동시에 지역 내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관리에도 힘써왔다. SH와 협력해 공사 구간 인근에 길고양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시 급식 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 왔다. 또 관련 단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오승록 청장은 "중계본동 재개발은 노원의 오랜 과제였던 주거환경 개선을 완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세시장에서 준전세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준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에 달하는 임대차계약 형태다. 최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54%, 2024년 54%, 지난해에는 55%로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보다 높아 전세성격이 강한 준전세는 2023년 42%, 2024년 41%, 지난해 40%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이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순수 전세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023년 6억1315만 원, 2024년 6억5855만 원, 지난해 6억6937만 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2022년 서울 아파트 준월세 평균 보증금은 9943만원, 월세 128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보증금이 1억130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월세도 149만 원까지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했고, 순수 월세로 이동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유지한 채 월세를 병행하는 계약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인들도 시중 예금금리(2~3%대)를 크게 웃도는 4.7% 수준의 전월세전환율(지난해 10월 기준)과 향후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순수 전세나 순수 월세보다 준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요자의 자금 부담과 임대인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준월세는 서울 전월세시장의 핵심 계약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준월세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29개 실ㆍ국이 참여하는 `2026년 신년업무보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핵심화두인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해당 실ㆍ국장이 소관 업무보고 후 시장, 부시장단 등 핵심 간부들과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일 차인 지난 20일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보고받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도시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9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6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조기 착공을 통한 `쾌속 주택 공급`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적 3만 ㎡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 가능한 24곳에 대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긴다. 시는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되므로 시민들의 체감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봤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분할납부제도 도입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한 조치다. 미리내집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잔금 30%는 유예, 입주기간동안 시세보다 낮은 2.5%(잠정)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원년을 맞아 지역 개발을 넘어,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도시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2027년 초 개관을 앞둔 `서울아레나`와 최근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3개 축을 연결해 직ㆍ주ㆍ락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모델`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S-DBC는 올해 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상반기 선도기업 입주 MOU 체결을 통해 서울의 신산업거점으로 조성한다. 올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현재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일자리와 함께 생활ㆍ문화 인프라가 확장되는 선순환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시계 지역 중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EDGE-CITY)`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올 상반기 정부에 재건의할 예정이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활력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 강북 전성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1개소) 개발사업, 유진상가ㆍ인왕시장 통합 개발을 통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강북지역 거점개발을 추진한다.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청계천을 잇는 도심 속 녹지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비역세권(성장잠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택근무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로 공실이 증가한 대규모 업무ㆍ상업공간을 주거ㆍ문화 등 용도로 전환하고 노후 지하철 역사의 시설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서울코어를 비롯해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는 강북권역 기반과 성장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개발 방식인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혁신적인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개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수변부에 조성 중인 생태정원을 조기 개방하고 마포 문화비축기지에 K팝 기반 대규모 페스티벌 유치를 추진한다.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 폐치안센터, 지하보도 등 일상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 러닝,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 펀활력소`도 28곳까지 늘린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정책의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 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라며 "주택ㆍ공간ㆍ균형발전 정책이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공간기획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6일 신림동 655-78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 건설업자 중 토목건축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입찰마감 전날 오후 4시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동봉된 입찰참여의향서를 현설 후 5일 내에 조합에 직접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며,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관악구 난곡로16길 5-11(신림동) 일대 70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조합설립 변경인가 이후 기준). 이곳은 난우어린이공원, 관악산난향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난우중, 광신중, 광신고, 광신방송예술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9일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41(정릉동) 일대 7376.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면적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 ▲단지 내 선형 변경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 ▲기반시설(도로ㆍ공원)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67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1%, 용적률 242.1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창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충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안양샘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신반포1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A㎡ 18가구 ▲50B㎡ 100가구 ▲50C㎡ 30가구 ▲50D㎡ 19가구 ▲50E㎡ 63가구 ▲50F㎡ 28가구 ▲50G㎡ 66가구 ▲50H㎡ 33가구 ▲50I㎡ 19가구 ▲79A㎡ 8가구 ▲79B㎡ 19가구 ▲79C㎡ 18가구 ▲79D㎡ 19가구 ▲79E㎡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6차는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올해를 지적제도 혁신과 지적재조사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국토를 실현하고자 지적재조사 비대면 전자동의 체계를 도입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지구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ㆍ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실 우려, 우편 반송에 따른 기간 지연, 수기 입력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불편과 행정력 소모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SMS를 통해 온라인 전자동의서를가 발송되고, 토지등소유자는 본인 확인 후 전자서명만 하면 동의 절차가 완료된다. 접수된 동의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취합ㆍ관리된다. 도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우편을 직접 발송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 관계자는 "토지행정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 분야"라며 "올해 토지 경계분쟁을 최소화해 토지가치는 점프하고, 도민의 행복은 업되는 체감형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달 20일 참석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도내 전 시ㆍ군 토지행정 부서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LH) 경남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행정업무 지침 전달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토지행정 주요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총 69개 세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안전 관리 부문은 피해주택 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 안전 및 승강기 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ㆍ승강기ㆍ전기 등 안전 확보 공사 ▲방수ㆍ누수ㆍ배관 등 피해 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을 각각 지원한다. 금액 한도는 전유부 500만 원, 공용 부문 2000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가구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는 올해 전체 공가 세대에 대한 안전 관리 비용 등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 공백을 빈틈없이 해소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ㆍ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이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세심한 맞춤형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택,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2년 도입한 청년소통 채널이다.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 과정에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며 청년참여 기반이 점차 확대돼 왔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6개 분과로 나눠 주요 정책 자문과 현장 방문 등의 분과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한다. 실제 담당 부서와의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정책자문(24명)과 정책홍보(12명)이며, 지원은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소정의 수당과 경비가 지원되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제공된다. 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총 600명이다. 국토부 `온통광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는 월 1회 이상 주요 정책 관련 설문조사, 홍보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과 활동확인서가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5일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교통 등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청년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절차에 나섰다.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운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2길 19(안암동3가) 일원 526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보문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안암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성신여대, 고려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