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개발사업의 범위를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제1호나목)` 등을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택지개발사업 등 같은 표 각 호의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표 비고에서는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해 인가 등을 받으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조항을 매개로 해 개별 법령에서 주된 인가 등에 따라 의제되는 인가 등의 내용이 같은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할 사업계획의 승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서 "사업시행자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지가 상승 여부를 불문하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 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그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라면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과 부과 종료 시점 사이 대상 토지의 가액 증가분에서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주택 등을 건설해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되는데, 그 사업 특성상 공급되는 주택 규모가 작고 정비되는 기반시설의 범위도 제한적일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등의 과정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강남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어버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사랑으로 가득 찬 오늘, 함께 채워가는 행복`을 주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관했으며, 경로효친의 의미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김형대ㆍ전인수ㆍ이향숙ㆍ한윤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관내 어르신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식전공연(강남노인종합복지관 중창단) ▲표창장 수여 ▲기념촬영 ▲축하공연(강남시니어 재능플러스단ㆍ류지광ㆍ송민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평생을 자녀 교육과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깊은 사랑에 감사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우리 구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늘 귀를 기울이며 함께 걷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제공 중인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기존 양도소득세ㆍ상속세에서 보유세까지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뉴아이의 인공지능(AI)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택스아이`를 기반으로 해 민관 협업으로 도입된 공공 혁신 서비스로, 기존에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중심으로 제공됐다. 이번 개편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반영한 보유세 산출 기능이 추가됐다. 이용자는 보유 중인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 기본 정보를 설정하고, 보유 주택수, 보유 기간 등 주요 항목을 단계적으로 입력하면 예상 보유세를 산출할 수 있다. 산출된 결과는 과세표준과 세 부담 상한액이 반영된 금액으로 제공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구분해 확인할 수 있어 세목별 세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전년도와 올해 예상 보유세를 비교할 수 있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변화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또는 `부동산정보` 앱 내 보유세 시뮬레이션 바로가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오는 6월 30일까지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상세한 세액 산출 내역은 네이버, 카카오 등 간편 접속 후 무료로 10회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정보 제공 확대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부동산 세금을 예측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이달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제한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300가구대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 가구수 기준을 5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철도역 반경 500m 이내 역세권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00가구 미만까지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도시지역 내 우수입지에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간 가구수 규제로 인해 공급 확대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택 업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심 내에서 1~2인 가구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 협회는 "이번 입법 추진으로 주택 공급 여건이 개선돼 민간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일정도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5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광명시는 광명5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21일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78-38 일대 11만663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14%, 용적률 283.7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295가구 ▲39㎡ 125가구 ▲51㎡ 346가구 ▲59㎡ 1290가구 ▲71㎡ 362가구 ▲84㎡ 414가구 ▲99㎡ 4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개봉역 약 1㎞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광명동초등학교, 광명북중학교, 광명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구로성심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광명5R구역은 2011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와 서초구 방배동 일대에 모아주택사업으로 공동주택 274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 등 2건에 대한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131가구) ▲방배동 562-1 일대 모아주택(143가구) 등이다. 성북구 고려대로12길 19(안암동3가) 일원 5263.8㎡를 대상으로 한 안암동3가 5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27.47%, 용적률 247.23%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131가구(임대 14가구 포함)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60가구에서 71가구가 늘었다. 대상지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보도 신설 등 `모아주택 심의기준`를 적용해 용적률 및 층수 제한을 완화했다. 보차가 분리되지 않았던 기존 도로에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2m 보행로를 조성해, 인근 성북천과 안암초등학교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에게 보행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서초구 방배동 562-1 일대(방배대우아파트)는 노후도가 100%에 달해 정비가 시급했다. 서초구 효령로4길 56-29(방배동) 일원 6950㎡를 대상으로 한 방배동 562-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건폐율 17.97%, 용적률 222.13%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20층 공동주택 3개동 143가구 및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95가구에서 48가구가 늘었다. 이곳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정비기반시설 도로 신설 등 `모아주택 심의 기준`에 따른 용적률과 층수 완화를 적용받았다. 방현초등학교와 동덕여중ㆍ고등학교 사이에 있는 여건을 고려해 단지 내 통학로를 조성해 학생들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개방된 단지를 계획해 주변 가로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의 여러 이점을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한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해당 구역과 인근 지역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보수공사의 적정 가격을 누구나 쉽게 산출할 수 있는 `공동주택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해 이달 30일부터 전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파트 입주민과 관리 주체는 보수공사를 진행할 때마다 업체가 제시한 견적이 합리적인지 알기 어려워 불합리한 공사비 지출과 단지 내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되곤 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온라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지만, 사용자가 각 기관 누리집을 일일이 찾아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도는 한국부동산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함께 아파트 관리의 핵심 플랫폼인 K-apt에 자체 셀프 견적 프로그램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전국의 아파트 관리 주체는 K-apt 단지관리자 시스템의 입찰ㆍ수의계약 항목에서 공사비 셀프 견적 메뉴를 누르기만 하면 도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견적 시스템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다. 일반 도민도 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해당 기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했다. 이번 연계로 사용자들은 K-apt 접속만으로 총 14개 핵심 공사의 추정 비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지원하는 내ㆍ외벽 도장,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사의 경우 필수 항목만 입력하면 최신 물가를 반영한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가 포함된 총비용이 즉시 산출된다. 여기에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하는 승강기, 배관, 변압기, 영상정보처리(CCTV), 급수펌프 교체 등 5개 공사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향상됐다. 도는 오는 7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시스템 보완을 마친 뒤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연계로 전국 아파트 단지에서 공사비 부풀리기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겪는 현장의 불편을 찾아내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천시가 신청한 `이천 부발역세권 북단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이천시 부발역 북측 약 52만 ㎡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4900가구, 1만17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 단지를 조성하고 상업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을 갖춘 복합 도시 공간으로 개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총사업비는 2577억 원 규모다. 부발역은 경강선과 중부내륙선이 연결되는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역사 인근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IT 기업들이 입지해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발표한 2040년까지 서부(화성ㆍ안산ㆍ평택ㆍ시흥ㆍ파주ㆍ김포ㆍ안성)와 동부(용인ㆍ남양주ㆍ광주ㆍ이천ㆍ양평ㆍ여주ㆍ가평) 14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도로ㆍ철도ㆍ도시개발 등 224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2040 경기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에 해당 사업을 반영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승인으로 역세권 개발을 통한 도 동부권 성장거점 기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동부권의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체계적인 실시계획 수립과 신속한 행정 절차 추진을 통해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전월보다 감소했으나 전월에 이어 3만 가구를 웃돌았다. 인ㆍ허가, 준공, 착공 등 주택공급지표는 모두 상승하며 전월과 비교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분양은 전월보다 68.4%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 3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5283가구로 전월(6만6208가구)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8612가구로 전월(1만7829가구)보다 4.4% 늘었고 지방은 4만6671가구로 전월(4만8379가구)보다 3.5% 줄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3만429가구로 전월(3만1307가구)보다 2.8% 감소했으나 2개월째 3만 가구를 웃돌았다. 수도권은 전월(4292가구)보다 3.1% 증가한 4426가구, 지방은 전월(2만7015가구)보다 3.7% 감소한 2만6003가구였다. 준공 후 미분양 중 약 85.5%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405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3528가구 ▲부산 3035가구 ▲경북 3004가구 ▲경기 2547가구 ▲충남 2539가구 ▲제주 2210가구 등의 순이었다. 지난달(3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7만1975건으로 전월(5만7785건)보다 24.6% 증가했다. 수도권은 3만6008 으로 전월(2만9459건) 대비 22.2%, 지방은 3만5967건으로 전월(2만8326건) 대비 27% 각각 늘었다. 같은 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5만6604건으로 전월(4만5483건)과 비교해 24.5%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6433건으로 전월(5599건)보다 14.9% 늘었고 수도권 전체로도 2만6544건으로 전월(2만1721건) 대비 22.2% 증가했다. 비아파트도 1만5371건으로 전월(1만2302건)보다 24.9% 증가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올해 3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7만9688건으로 전월(25만3423건) 대비 10.4% 증가했다. 이중 전세거래량은 전월과 비교해 13.7% 증가한 8만6775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8.9% 증가한 19만2913건으로 파악됐다. 지난 3월 주택공급지표는 전월과 비교해 전체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인ㆍ허가, 착공, 준공, 분양 모두 증가했다. 인ㆍ허가는 1만9330가구로 전월(1만4268가구) 대비 35.5%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3만1033가구) 대비 37.7% 감소했다. 착공은 1만8995가구로 전월(1만4795가구)보다 28.4%, 전년 동월(1만3774가구)보다 37.9% 각각 증가했다. 준공은 1만9787가구로 전월(1만5064가구) 대비 31.4% 늘었으나 전년 동월(2만6124가구) 대비 24.3% 줄었다. 분양(승인)은 1만8400가구로 전월(1만924가구) 대비 68.4%, 전년 동월(8646가구) 대비 112.8% 각각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과 점검회의를 열고 리츠(REITs)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총 25개(시총 9조7000억 원ㆍ자산 규모 19조4000억 원)로, 그 중 해외 자산을 보유 중인 리츠는 총 8개(시총 1조3000억 원ㆍ자산 규모 3조60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3개 사는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이고 2개 사는 50% 이상, 나머지 3개 사는 50% 미만이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2020년 상장된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로, 이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신청 사유는 "경영 정상화 및 향후 계속기업으로의 가치 보존"이라고 밝혔다. 국내 상장 리츠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것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처음이다. 정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가 100% 해외 자산에 투자 중이며, 해외 상업 부동산시장 악화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특정 대규모 자산 편중, 회사채 상환 부담이 겹치며 예외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해당 리츠의 시총 규모는 전체 상장리츠 시장 대비 3% 미만으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불편 사항에 대응하는 한편, 부실화 경위와 관련해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과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자 이달 28일 유관 기관 합동 검사에 착수했다. 리츠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리츠시장 안정화를 위해 조성된 앵커리츠를 통해 상장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유동성을 지속 공급하고,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채권ㆍ자금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 확대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등 추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우기 기간 증가하는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 30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도심지 굴착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지방정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굴착 깊이 10m 이상인 도심지 공사현장과 철도ㆍ도시철도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도 공사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가설 흙막이 시공 현황, 지하수위 등 계측관리 준수 여부, 공사장 인근 지반 상태 및 우ㆍ오수관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달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다짐 불량에 따른 지반침하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최근 1년 이내 되메움을 완료한 대형 공사현장 인근에 대한 지반탐사를 추가로 실시해 도로 상태와 지하 빈공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이상징후는 지방정부에 신속히 통보해 복구 조치하고, 지하안전평가서 협의내용 미이행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기에는 공사현장 주변의 위험 요인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도심지 굴착공사장을 보다 꼼꼼히 살피고, 미흡사항은 신속히 보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변경했다. 안양시는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연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 1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동 929 일대 10만80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9.65%, 용적률 269.06%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24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34가구 ▲42㎡ 62가구 ▲59㎡ 1212가구 ▲74㎡ 509가구 ▲84㎡ 50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호계초등학교, 호계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도 인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뉴코아아울렛, 롯데백화점, 메트로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2011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융창아파트주변지구는 그해 1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2018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마천5재정비촉진구역(이하 마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마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기순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6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건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금호건설 ▲제일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송파구 마천동 45 일원 10만6514.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4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마천역과 거여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마천터널, 위례대로터널 등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거여초, 마천초, 남천초, 감일초, 감일중, 오주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스타필드, 경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널문근린공원, 널문공원, 천마산, 천마근린공원, 천마공원축구장, 천마산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마천5구역은 2025년 4월 22일 추진위구성승인에 이어 올해 1월 8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4월 4주(지난 2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하락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지역과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지역이 혼재돼 나타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4%로 전주(0.15%)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3%)는 신계ㆍ이촌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며, 동대문구(0.21%)는 답십리ㆍ휘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ㆍ하월곡동 대단지 위주로, 종로구(0.2%)는 창신ㆍ무악동 위주로, 노원구(0.18%)는 상계ㆍ중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02%)는 압구정ㆍ개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강서구(0.21%)는 염창ㆍ가양동 위주로, 금천구(0.21%)는 시흥ㆍ독산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1%)는 문래동5가 및 대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관악구(0.21%)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동구(0.03%)는 송현ㆍ송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1%)는 구월ㆍ논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1%)는 부개ㆍ삼산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서구(-0.03%)는 청라ㆍ석남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병방ㆍ동양동 위주로 하락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6%)의 경우 이천시(-0.18%)는 송정동 및 부발읍 중ㆍ소형 위주로, 여주시(-0.13%)는 교동 및 가남읍 위주로 하락했으며, 광명시(0.31%)는 철산ㆍ하안동 대단지 위주로, 구리시(0.29%)는 인창ㆍ교문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안양 동안구(0.22%)는 평촌ㆍ호계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 대구(-0.04%), 충남(-0.02%), 충북(-0.02%), 강원(0.01%), 광주(-0.13%), 울산(0.07%), 세종(-0.05%), 전남(0.01%), 전북(0.07%), 경남(0.03%),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0.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2%)은 전주(0.22%) 대비 더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및 임차 문의 증가 속에 역세권ㆍ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유지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북구(0.26%)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강북구(0.26%)는 미아ㆍ번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25%)는 명륜2가 및 창신동 위주로, 성동구(0.25%)는 하왕십리ㆍ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노원구(0.25%)는 상계ㆍ중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51%)는 잠실ㆍ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9%)는 서초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19%)는 명일ㆍ천호동 위주로, 양천구(0.18%)는 신정ㆍ신월동 역세권 위주로, 금천구(0.18%)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서구(0.15%)는 청라ㆍ마전동 위주로, 연수구(0.11%)는 송도ㆍ연수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1%)는 간석ㆍ구월동 준신축 위주로, 계양구(0.09%)는 작전ㆍ계산동 위주로, 부평구(0.07%)는 삼산ㆍ십정동 소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이천시(-0.13%)는 증포동 및 대월면 중ㆍ소형 위주로, 과천시(-0.12%)는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43%)는 망포ㆍ원천동 준신축 위주로, 광명시(0.43%)는 하안ㆍ광명동 대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26%)는 성복ㆍ신봉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8%), 대전(0.03%), 대구(0%), 충남(0.01%), 충북(0.03%), 강원(0.02%), 광주(0.02%), 울산(0.13%), 세종(0.13%), 전남(0.05%), 전북(0.09%), 경남(0.05%),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임차 수요 유지되며 종촌ㆍ도담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7구역 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방배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홍주ㆍ이하 조합)은 지난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두산건설 ▲동원개발 ▲진흥기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6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대로32길 30-6(방배동) 일원 1만75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89가구 ▲60㎡ 초과~85㎡ 이하 163가구 ▲85㎡ 초과~115㎡ 이하 44가구 ▲115㎡ 초과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내방역이 약 350m, 2호선 방배역이 670m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방일초등학교, 방배중학교, 서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서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서울성모병원 등이 가까워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방배7구역은 2021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7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청천대진아파트(이하 청천대진)가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7일 청전대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철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5월 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그달 1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원길로 12(청천동) 일원 1만451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부평구청역이 607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인천미산초등학교, 산곡남중학교, 산곡여자중학교, 인천산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청천대진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ㆍ높이 기준 완화 등 인센테브를 제공하는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도입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대학 안팎의 기숙사 건립 여건을 개선해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학의 교육ㆍ연구 기반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14일 대학 관계자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 기숙사 공급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10개 대학이 참석했다. 대학들은 ▲기숙사 건립 시 용적률ㆍ건폐율ㆍ높이 기준 완화 ▲학교 경계부에 적용되는 사선제한 완화 ▲학생용 기숙사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교통ㆍ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시는 대학의 건의를 반영해 대학 기숙사 공급을 위한 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대학 캠퍼스 안에 기숙사를 건립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캠퍼스주거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한다. 캠퍼스주거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 상향, 구역용적률 400% 제한 배제, 학교 경계부 1.5D 사선 제한 완화 또는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대학 캠퍼스 밖이라도 대학이 소유한 부지에 기숙사를 짓는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건축 연면적의 50% 이상을 기숙사로 계획하면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때 상향된 용도지역은 기숙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한다. 향후 기숙사 용도가 폐지되면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6월 「대학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ㆍ운영기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 기숙사는 단순한 학생 복지시설이 아니라 청년 주거 안정과 대학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규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9% 올랐다. 용산구의 상승세가 가장 컸고, 이어 성동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85만749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 결정ㆍ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4.9% 상승했으며, 상승 폭은 전년(4.02%)보다 커졌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자치구에서 올랐다. 평균 이상 상승한 자치구는 7곳이다. ▲용산구(9.2%) ▲성동구(6.52%) ▲강남구(6.3%) ▲서초구(5.82%) ▲마포구(5.35%) ▲광진구(5.28%) ▲영등포구(5.01%) 순으로 높았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84만5872필지로 전체의 약 98.6%를 차지했고, 하락한 토지는 2350필지(0.3%)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8144필지(1%), 신규 토지는 1127필지(0.1%)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상업용 토지인 중구 충무로1가 24-2(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였다. 올해 공시지가는 ㎡당 1억8840만 원(지난해 기준 ㎡당 1억8050만 원)으로, 2004년부터 23년 연속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 공시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940원(지난해 ㎡당 673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의 재조사가 이뤄진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ㆍ공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시민께서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다. 이달 30일 서울시는 올해 기존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전면 개편해 1인 가구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2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해 각각 1000명을 우선 선발한다. 출산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에서 소외됐던 무자녀 청년 부부, 청년안심주택 민간 임대에 선정됐지만 역세권 고가 임대료로 주거비로 부담을 겪고 있는 입주자도 각각 500명씩 지원한다. 병역 의무로 사회진입이 늦어진 청년을 위한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복무기간에 따라 신청 연령 상한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상향한다. 예컨대 복무 2년 이상이면 1983년생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청년월세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에 따라 지원 대상을 조정했다. 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하는 대신 전체 지원 범위를 넓힌다. 이를 통해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고, 시는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대상이 아닌 청년들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5월 6~19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6~2007년)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ㆍ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 일반재산 1억3000만 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자격 요건 심사를 거쳐 올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기존 1인 가구 지원에서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까지 지원을 확대해, 그간 정책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계층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주공 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8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소현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5월 7일 오전 11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업체 ▲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이 돼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192(효자동1가) 일원 11만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주변에 완산서초등학교, 효정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랜드NC, 예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효자주공 재건축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7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