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일을 멈추고 자녀 양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제도의 취지를 벗어난 수급 사례가 늘어나면서, 환수와 제재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흐름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기준은 명확하다. 육아휴직의 외형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가 중단된 상태였는지, 즉 `실질`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근로를 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문제다 법원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부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단순히 휴직 상태라는 형식만으로는 급여 수급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재택 형태로라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정한 역할을 맡아 반복적으로 일을 해왔다면 이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도움`과 `근로`의 구분이다. 일시적이고 비정기적인 수준을 넘어, 계속적·반복적으로 업무가 이뤄지고 그에 대한 대가가 수반된다면 법원은 이를 근로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명목상 무급이거나 형식적으로 급여가 없더라도 실질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여부를 판단할 때, 소득 발생 자체도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법원은 단순한 착오와 적극적인 은폐를 구분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예를 들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신고 방식에 대한 오해로 인해 일부 소득을 누락한 경우라면, 곧바로 형사적 책임까지 인정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판단은 소득의 규모뿐 아니라, 지속성, 은폐 여부,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진다. 사업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실무에서는 사업주의 책임도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근로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단순한 사용자 지위를 넘어 책임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급여를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무급 처리하는 등 외관을 조정한 경우에는 부정 수급을 인식하고도 협력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 이 경우 사업주 역시 환수나 추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미 문제가 된 경우라면 대응의 방향은 비교적 명확하다. 우선, 수행한 활동이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또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제도에 대한 오해나 절차상의 착오가 있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한다. 법원 역시 모든 사안을 동일하게 보지 않고, 개별 사정에 따라 고의성과 위반 정도를 구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행정상 환수 조치는 비교적 넓게 인정되는 만큼 사전 관리의 중요성은 여전히 크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그 전제는 실제로 일을 중단하고 양육에 전념하는 상태다. 법원은 일관되게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근로 제공과 소득 발생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반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사전에 기준을 점검하고,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진주봉황아파트(이하 진주봉황)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일 진주봉황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재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광남로 56(남천동) 외 1필지 일대 698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과 남천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아울러 수영구청과 부산KBS홀, 광안리카페거리, 광안리해수욕장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재울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0일 가재울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제반 서류 등을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평화로 689(가능동) 일원 2만962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약 59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배영초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의정부여자중ㆍ고등학교, 의정부광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느티나무어린이공원, 무궁화어린이공원, 무지개문화공원, 방아어린이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에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990가구 주거 단지가 들어선다. 이달 28일 서울시는 신길동 3922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가 입지한 신길6동 일대는 신풍로ㆍ대방천로 등과 인접해 교통 여건이 양호하고 7호선 신풍역세권 주거지로 잠재력도 높은 곳이다. 하지만 그간 신풍역과 보라매역을 잇는 신풍로를 기준으로 북측은 신길재정비촉진지구를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했으나 남측은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다. 신길동 3922 일대 재개발사업은 영등포구 신풍로12나길 5(신길동) 일원 3만4850㎡를 대상으로 제2종(7층 이하)ㆍ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9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신풍역에 인접한 입지적 특성을 반영해 `신풍역 한걸음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 교통 흐름 및 보행연계 최적화 ▲치안ㆍ돌봄시설 재배치 통한 공공서비스 이용성 증진 ▲지하철역ㆍ학교 등 생활밀착시설 도보 이용하는 보행 중심 단지 ▲주변 지역과 호응하는 경관계획이라는 4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보행환경 정비를 위해 이면도로를 정비하고 진출입 체계를 최적화한다. 대상지는 신풍로와 대방천로에 접해 있어 도로 여건은 양호하나, 단지 조성 후 차량 증가가 예상되는 곳이다. 이에 따라 간선도로 직접 진출입 대신 대상지 동ㆍ서측 이면도로를 정비해 차량 진출입구 2곳을 설치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한다. 대상지 서측 신풍로10길은 기존 3m에서 12m로 넓히고,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하고 남측 지역에서 신풍역으로 이어지는 보행공간을 확보한다. 동측 신풍로14길은 6m에서 12m로 정비해, 기존 거주자우선주차 등으로 보행공간이 전혀 없었던 곳을 보행과 차량이 분리된 안전한 도로로 조성한다. 치안 효율성과 어린이 돌봄 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과 인접한 대상지 남측 신풍지구대를 신풍역 인근인 북서측으로 이전 배치한다. 기존 어린이집은 현 위치에 존치하되 부지 형태를 정형화해 보육 공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함과 함께 어린이집과 단지 내 보행동선을 연계해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보육환경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인다. 단지 어디서든 지하철역ㆍ초등학교ㆍ상가 등 생활밀착시설을 한걸음에 이용하는 보행 중심단지를 조성한다. 신풍역에서 대상지를 거쳐 대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도로변 보행공간을 확충하고, 신풍로변에는 근린생활시설, 대길초와 마주하는 단지 남동측에는 어린이 돌봄ㆍ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해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도보권에서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주변 지역과 어울리면서 교육환경을 배려한 입체적 경관을 형성한다. 대길초등학교와 인접한 대상지 남동측은 단지 경계에서 충분히 이격하고 중저층 주동을 배치해 학교 일조 영향과 위압감 등을 최소화했다. 또한 주변 재건축 단지ㆍ공동주택과 조화를 이루도록 단지 중앙부에 지상 최고 35층을 배치하고 경계부로 갈수록 점차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계획했다. 신풍로ㆍ대방천로변에 존치되는 종교시설과 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단지내 남북 보행동선은 통경구간으로 조성해 단지 내 개방감도 확보한다. 대상지는 지난해 9월 착수 이후 단기간 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시는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신길동 3922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은 역세권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지역과 소통하는 보행 중심 열린 단지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오랜 염원인 노후 주거지 정비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절차도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중 174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7일부터 올해 상반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모 신청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 후 시공하면 공공이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 내에서 고령자 커뮤니티 형성과 건강ㆍ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도봉구)`, 청년의 예술ㆍ창업을 지원하는 `아츠스테이(영등포)`, 장애인 자립을 돕는 `다다름하우스(은평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공모는 총 1000가구 규모로 추진되며, 민간 사업자가 돌봄ㆍ육아, 일자리ㆍ창업지원, 귀농ㆍ귀촌 등 다양한 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민간제안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부터 민간 사업자의 사업 참여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가격 산정 방식 일원화 ▲심의기간 총량제 ▲부실 운영기관 패널티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이 반영된다. 오는 5월 11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6월 서류심사, 7월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 최종 선정된 물건을 대상으로 올해 10월 중 감정평가 등을 거친 뒤 약정체결을 진행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ㆍ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396명을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다세대ㆍ다가구ㆍ오피스텔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30~50%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GH는 이번에 성남ㆍ수원ㆍ시흥ㆍ광명ㆍ용인ㆍ 파주시 등 6개 시에 거주할 청년 369명을 선발한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인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이달 28일(1순위), 29~30일(2ㆍ3순위)이며 온라인 GH 청약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예비 입주자 27명도 연중 상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립준비청년이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 3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다. 신청 방법은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에서 현장 접수한다. GH는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매입임대주택을 계약하는 자립준비청년 중 희망자는 주거비도 지원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임차인 권익 보호와 갈등 해소를 위한 혼합주택단지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복기왕, 정준호, 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SH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주관한다. 토론회는 혼합주택단지 내 차별과 갈등 문제를 진단하고, 공공주택 임차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오정석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서울시 혼합주택단지 실태 및 개선 방향`을, 은난순 카톨릭대학교 교수가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김정인 한국생활과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고, 토론자로 ▲한영화 한영화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영아 국토부 과장 ▲최재혁 LH 팀장 ▲정진 GH 부장 ▲임차인대표 등이 참여해 혼합주택단지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토론회가 혼합주택단지 내 갈등 실태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공주택 임차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직접 선택하면, 시가 전월세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아더, 신용등급ㆍ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병행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 주택은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이 중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유형별 공급 물량은 청년 특별공급 3000가구, 일반공급 14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1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50가구다. 청년 특별공급은 올해 새로 도입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미리내집(장기전세Ⅱ)`과 연계 운영한다. 지난해 700가구였던 연계 공급을 올해 2700가구(하반기 1200가구)로 확대했다. 미리내집 연계 입주자가 입주 후 자녀(태아 포함)를 출산하면 10년 거주 이후 미리내집 이주 신청 자격이 생긴다. 이주 후에는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자녀 2명 이상 출산 시 우선매수청구권도 얻는다. 또한 올해부터 보증금 지원율을 30%에서 40%로, 지원 한도를 최대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늘렸다. 이중 보증금 1억5000만 원 이하 주택은 보증금의 50%(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자들은 최장 10년(2년 단위 재계약)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시는 지원 대상 주택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권리분석 심사`를 실시해 입주민의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막을 예정이다. 심사 항목은 근저당 등 권리관계, 보증금 반환 가능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다. 이번 모집은 이달 30일 공고된다. 입주자 신청은 오는 5월 11~13일 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당첨자는 올해 7월 31일 발표한다. 대상자는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2027년 7월 30일까지 1년 이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5년까지 어르신이 생활하기 편한 무장애 거주환경은 물물론 식사, 건강, 여가 관리를 모두 지원하는 `서울형 시니어주택` 1만2000가구를 공급한다. 기존 계획(2040년 8000가구)보다 물량은 늘리고 공급 속도는 높인다. 이달 27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형 시니어주택 공급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3만 명으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이중 77%가 준공 20년이 넘은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현재까지 2500가구의 인ㆍ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사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역세권ㆍ도심 토지 확보 한계, 운영관리비 증가 등으로 공급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시는 주거 공간뿐 아니라 커뮤니티, 여가ㆍ건강관리 기능을 결합한 `서울형 시니어주택`을 본격 도입해 운영한다. 고령 친화적 설계와 저렴한 주거비 등 기존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하루 한 끼(월 30식) 식사, 청소ㆍ세탁 등 생활 지원, 의료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설자금 이자지원, 공공기여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토지매입비는 최대 100억 원(매입가의 20% 이내)을 융자해주고 건설자금 이자는 연 4%pㆍ최대 240억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공공기여 완화, 기부채납 인정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준다. 주변 시세의 95%까지 시장임대료를 인정해 사업 시행자의 재무 부담도 덜어준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에게 보증금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지원해 초기 입주 비용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시는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등 공공토지에 2031년까지 노인복지주택 약 800가구를 공급하고 성신여대입구역 등 역세권 활성화사업 대상지에도 노인복지주택 132가구를 공급한다. 도시계획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역세권 내 노인복지주택 등 3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10% 완화, 50% 이상 확보 시 공공기여를 20% 완화해 준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축 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하면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0% 범위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2단계 이상의 용도지역 상향 등도 허용한다. 아울러 공공기여 5%p 완화, 제1종전용주거지역 내 노인복지주택 허용 등 기준도 대폭 정비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시니어주택을 도입하면 최대 200%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건물 높이를 최대 30m까지 완화한다. 폐교 및 통폐합 학교 부지를 활용할 경우 경우엔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를 추진 중에 있다. 민간임대주택 유형을 신설해 고령자 주택을 임대 물량으로 활용하고 10년 임대 후 우선 분양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신규 건설을 통한 공급 확대 외에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035년까지 어르신 주택 1만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한다. 안심 집수리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출입문 달린 욕조, 높낮이 조절 싱크대 등 유니버설 디자인과 화장실 안전 손잡이, 단차 제거 등 무장애 동선을 적용해 사고를 예방한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강북지역 노인복지주택 `노블레스타워`를 방문해 시니어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소득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어르신 스스로 고를 수 있도록 행정은 도시계획 인센티브로 길을 열고 기업은 생활 지원에서 여가ㆍ건강 관리까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ㆍ관 협력 시니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어르신들께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생활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는 도시, 노후가 삶의 끝이 아닌 `품위의 완성`이 되는 서울시를 반드시 완성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1일 석남동 489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석채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서달로123번길 9(석남동) 일대 661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0.56%, 용적률 499.5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7호선ㆍ2호선 석남역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석남초등학교,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원적산, 석남녹지도시숲, 신석체육공원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2-15 일대(주택정비형 재개발)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척척 진행 중이다. 최근 열린 주민설명회에서 토지등소유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며 연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통과 기대감이 조성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가칭)대조2구역 신속통합기획 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이봉호)`는 이달 25일 오후 2시 구역 인근에서 `대조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조2구역 재개발사업은 은평구 연서로24길 9-1(대조동) 일원 약 6만3779.8㎡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약 1584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구산역ㆍ역촌역과 3ㆍ6호선 연신내ㆍ불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조초, 대온초, 길현초, 구현초, 선일초, 구산중, 대성중, 동명여자고, 동명생활경영고, 선일여자고, 대성고 등이 있다. 해당 사업지는 3호선 연신내역 주변으로 사업지 인근에서 대규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ㆍ재개발ㆍ가로주택정비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대조동 208 일대 가로주택정비(예정) ▲대조동 92-5 일대 가로주택정비 ▲대조동 91-100 일대 가로주택정비 ▲연서시장 시장정비 ▲불광동 329-32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 ▲불광근린공원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 ▲연신내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 ▲갈현동 이화연립 가로주택정비 ▲불광동 359-1 일원 주택정비형 재개발 ▲불광미성 재건축 ▲불광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대조동 59-1 일원 역세권장기전세주택 등의 사업 등이 추진 중이며, ▲`북한산시그니처캐슬(2030년 1월)` ▲`연신내양우내안애퍼스티지(2028년 3월)` ▲`힐스테이트메디알레(올해 10월)` 등은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날 이봉호 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통ㆍ주거ㆍ교육ㆍ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최고의 입지인 우리 대조2구역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통과 및 아파트 150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응원이 필요하다"면서 "대조2구역이 앞으로 은평구 대장주 아파트로 바뀔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을 모으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의서 제출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봉호 준비위원장은 현재 건축업에 종사하며, 은평문화원 자문위원장, 대조동 주민자치위원, 은평호남향우회 부회장, 은평타임즈 자문위원, (사)국제인성교육연합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추진 경과 및 사업 방식ㆍ도시계획ㆍ건축설계ㆍ감정평가 및 전문가 질의응답이 진행된바 본보는 해당 내용에 관해 심층 조명해봤다. ■ 추진 경과 및 사업 방식 안내(PM업체 ㈜한성라이징) 이강현 한성라이징 부사장 "대조2구역 재개발 통해 물리적ㆍ경제적 가치 ↑ `살고 싶은 동네`로" 이강현 한성라이징 부사장은 "이번 토지등소유자 대상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설명회 진행 이후 동의서 60% 이상 확보, 70%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 중"이라며 "다음 달(5월)께 준비위에서 은평구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안)을 접수한 이후 오는 8월께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심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후 절차(사업 진행 절차)에 관해선 2027~2028년께 정비구역 지정(동의율 50% 이상), 2029~2030년께 시공자 선정, 2030~2033년께 사업 승인 및 이주 등을 거쳐 2033~2036년께 준공 및 입주 구상을 덧붙였다. 특히 이 부사장은 "대조2구역은 교통 면에서 지하철 3ㆍ6호선 이용과 GTX-A 수혜 예상으로 연신내역~삼성역 10분(2028년) 거리, 주거 측면에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이 된다면 약 1584가구 대단지 아파트 공급, 교육과 생활 인프라적으로 학교ㆍ학원가ㆍ상권 접근성이 좋으며 평지에 입지가 있다는 장점이 부각된다"고 분석했다.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대조2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될 경우 해당 지역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전반적인 도시 위상이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주거지의 현대화와 기반시설 확충, 새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통해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되는 한편, 지가와 주택가격 상승, 상권 고급화 및 활성화 등 경제적 가치 역시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후문이다. 특히 연신내역 트리플 역세권 입지에 따른 교통 접근성 개선은 지역 경쟁력을 더욱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중산층 중심의 가구 구성 변화와 교육 여건 개선이 맞물리며 `살고 싶은 동네`로서의 이미지 형성이 기대되고, 원주민과 전문직ㆍ신혼부부 유입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커뮤니티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 프로그램 활성화 등 사회적 변화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도시계획 안내(㈜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안기성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안) 소개" 안기성 유타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는 대조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해 "이곳은 제2종(7층 이하) 77.2%ㆍ제2종 15.6%ㆍ제1종 6.5%ㆍ제3종일반주거지역 0.7% 등의 분포로 나타난다"라면서 "사업대상지는 `연서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약 26.8%(1만7088.6㎡) 및 국공유지 약 20.1%(약 1만2803.5㎡)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대조2구역 내부에 협소한 도로가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대조어린이공원이 입지하고 있다"며 "남서측으로 지하철 6호선 구산역, 북서측으로 6호선 연신내역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관해선 "재개발사업 요건 검토를 했을 때 대상지는 필수 요건 2개 항목 적합 및 선택 요건 3개 항목 적합으로,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을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필수 요건인 구역 면적 1만 ㎡ 이상에서 6만3779.8㎡(적합), 노후도(동수) 60% 이상에서 68.3%(적합) 등을 나타냈으며, 선택 요건으로 주택접도율 40% 이하→34.7%(적합), 호수밀도 60% 이상→70.87호/ha(적합), 반지하 50% 이상→ 52.6%(적합) 등도 확보됐다. 향후 정비계획(안) 관련해 용도지역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4만9406.9㎡)으로 변경을 통해 공원 2곳과 종교시설 등을 포함한 대단지를 건립할 것으로 예상했다. ■ 감정평가 안내(㈜대한감정평가법인) 김세원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 "정비사업과 감정평가… 조합원 분담금 및 수익의 발생에 대해" 김세원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는 "감정평가 산정 구조를 보면 토지와 건물 가치가 각각 별도로 평가된 뒤 종합되는 방식"이라며 "예컨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당 591만9000원에 사업 기대치 등을 반영한 보정계수(약 1.8~2.5 수준)를 적용할 경우 토지 단가는 약 1183만8000원/㎡(3.3㎡당 약 3910만 원 수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면적 228㎡에 적용하면 약 26억9000만 원 규모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건물의 경우에는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감정평가액이 산출된다. 재조달원가는 동일한 자산을 기준 시점에 다시 취득하거나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감가수정은 노후도나 기능 저하 등 가치 감소 요인을 반영해 이를 차감하는 절차"라면서 "공동주택가격 역시 동일하게 보정계수를 적용해 평가가 이뤄지며, 예를 들어 공시가격 1억3900만 원은 약 2억7800만 원 수준으로 환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등소유자의 관심을 끌었던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수익 부분에 대해 그는 "사업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구조를 보인다. 초기에는 종전자산(권리가액)을 기반으로 사업 기대감이 반영되며 이른바 `1차 수익(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조합 설립과 사업 진행이 가시화되면서 분양가와 조합원 분양가 간 격차에서 `2차 수익`이 발생한다"라며 "이어서 준공 이후에는 시장 시세가 형성되며 일반분양가를 넘어서는 추가 상승분, 즉 `3차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가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결국 사업성은 초기 자산가치 대비 최종 시세 상승 폭과 비용 구조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는 "현재 부동산시장은 경기 순환 과정에서 좌우가 대칭적이지 않은 흐름을 보이며, 상승기에는 점진적으로 가격이 오르지만, 하락기에 조정이 제한적인 `하방 경직성`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라며 "이러한 흐름은 수요와 공급, 소득과 금리 등 거시적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신규 주택 수요와 기존 주택 이동 수요, 신규 공급과 재고주택의 재공급 간 균형이 시장 방향을 좌우하며, 가처분소득 증가 여부와 금리 수준 역시 가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서 "결국 부동산 경기는 복합적인 경제 변수 속에서 순환하며, 특정 시점의 가격 흐름 역시 이들 요소가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LH는 이달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체결한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예비 협약`의 후속 조치로, LH를 포함한 14개 기업(공공 6개ㆍ민간 8개)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주최 `한-베트남 상생 발전 협력 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협약 체결식에는 김윤덕 장관과 레 안 투안 베트남 건설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닌성 동남신도시사업은 2023년 6월 LH와 베트남 박닌성 간 체결한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K-신도시 1호 수출 사업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km 거리에 있는 박닌성에 약 800만 ㎡(1지구 230만 ㎡)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과 친환경 설계 등을 적용해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이 결합한 복합도시로 개발한다. LH는 현재 베트남 현지 인허가인 투자정책승인(IPA)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투자자 입찰에 대비해 투자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동남신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동력으로 동남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에 주거ㆍ일자리ㆍ복지가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통합공공임대주택 1100가구를 공급한다. 최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하남교산 A-3블록 공공주택 사업계획(안)`을 이달 23일 승인했다. 이 사업은 하남시 천현동 일원 3만5722㎡ 부지에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7개동 11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용면적은 31㎡부터 59㎡까지 다양한 타입을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복지주택 특화공모 사업 대상에 선정됨에 따라 전체 1100가구 중 100가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 특화 주택으로 공급된다. 문턱을 없애고 안전 손잡이 등을 설치한다. 단지 내에는 입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가 위한 일자리 상담실과 공동작업장을 비롯해 버블세탁소, 카페라운지 등 문화ㆍ여가 복합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남교산 A-3블록은 도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단순한 주거 공간 공급을 넘어 도민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고품격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다시 무르익고 있다. 최근 가능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현규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반도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 가능동 681-2 일원 10만19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흥선역과 1호선 가능역ㆍ녹양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능초등학교, 경민여자중학교, 경민중학교, 의정부고등학교, 한국모빌리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경민비즈니스고등학교, 경민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의정부종합운동장, 장미어린이공원, 해오름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다. 한편, 2025년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가능3구역은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하반기 사업시행인가를 구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지구 내 마지막 노후 저층 주거지인 신림4구역(재개발)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992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26일 서울시는 신림4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신림동 306 일대로 도림천과 관악산ㆍ호암산에 인접한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췄으나, 1970년대 주택 단지 조성 이후 현재까지 노후 저층 주거지가 유지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6년 신림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도로포장, 마을회관 신축, CCTV 설치, 벽화 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됐으나, 근본적인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신림4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호암로 524-18(신림동) 일원 4만437㎡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제1종ㆍ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8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2층 공동주택 9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개발 흐름에 맞춰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방안`을 적용해 기준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시는 관악산 자락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갖춘 숲세권 주거 단지 조성을 목표로 ▲관악산의 녹음과 도시의 활력이 공존하는 단지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 생활공간 조성 ▲지역 주민과 함께 누리는 커뮤니티 중심 단지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했다. 관악산 자락의 녹지축과 도림천(2지류)을 잇는 공원과 보행로를 조성해, 호암로로 단절됐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녹지ㆍ보행체계를 연결한다. 도림천~호암로~관악산으로 이어지는 20m 폭의 통경축과 단지 내 열린 배치 구간을 통해 단지 곳곳에서 관악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변에는 지상 10~15층 규모의 중저층 주동을, 단지 중앙에는 32층 내외의 고층 주동을 배치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관악산, 미림여고, 주변 주거지와 조화된 영역별 특화된 건축계획을 수립해 관악산 근린공원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 특화 주동, 미림여고의 일조를 고려한 중저층 주동, 호암로변 가로 활성화를 고려한 상가 복합 주동 등이 들어서고, 지형 단차를 활용한 테라스하우스, 데크 주차장 등을 조성해 입체적인 생활공간을 구현한다. 호암로변에는 데이케어센터, 발달장애인 교육센터, 청소년시설,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과 상가를 배치하고, 단지 안 학교가는 길을 중심으로 방과후교실, 어린이집 등 교육ㆍ돌봄 기능을 강화한 주민공동시설도 마련해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향후 주민공람, 의견 청취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약 7000가구 규모의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완성은 단순한 주거지 조성을 넘어, 서울 서남권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림동이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서남권을 대표하는 생활 중심지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총 282곳 가운데 173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법령상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해 건전한 도시정비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점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특별점검반은 전문 인력의 실제 상근 여부와 이중 취업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용역계약서 분석을 통해 법률 위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ㆍ인력ㆍ사무실 등 등록기준 유지 여부 ▲계약 체결 후 실제 업무 수행 여부 ▲설계ㆍ시공ㆍ감사 업무 병행 금지 준수 여부 ▲수탁 업무 재위탁ㆍ등록증 대여 여부 등이다. 조사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결과 통보와 함께 의견 청취, 청문 등 소명 절차를 거쳐 올 11월 내부 심의위원회 검토를 완료하고, 오는 12월까지 부적격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확정해 점검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조합원의 재산을 보호하고 도시의 질적 향상을 이끄는 중요한 공적 파트너"라며 "법적 기준 준수와 책임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도시정비시장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원도심정비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이달 27일 확정 고시한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최근의 건설 경기 변동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해당 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정비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행정 기준을 현행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경(안)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을 기존 275%에서 285%로 상향 조조정하고, 용도지역 상향 시 적용되는 순부담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사업 주체의 공공기여 부담을 완화했다.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이 높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노후과밀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인정하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정비 여건을 개선했다. 구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 주민 동의율 요건을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인센티브 배점을 확대하고, 공원ㆍ녹지 확보 면적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현행 법령과 조례에 기반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며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도시정비사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경기행복주택 28개 단지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7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화성, 남양주, 평택, 수원, 연천, 광주, 성남, 용인 등 도내 17개 시ㆍ군 28개 단지를 대상으로 총 2034명 규모로 진행된다.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자립준비청년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청년(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등이며, 자립준비청년(보호 종료 5년 이내)의 경우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약 신청은 다음 달(5월) 4일부터 8일까지 GH 주택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후 당첨자 발표, 자격검증을 거쳐 약 3개월 후 적격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입주 적격자는 올해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도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2일 동래구는 낙민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낙민동 20-38 일대 881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동래역과 4호선 환승역인 충렬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안민초, 안진초, 낙민초, 동신중, 동래고 등이 있다. 여기에 동래봉생병원, 부산항운병원, 동래구청, 수민어울공원 등도 주변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낙민1구역은 2022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1-5지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사직1-5지구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1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달 22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사직북로48번길 25(사직동) 일원 3만2496.9㎡를 대상으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6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11가구 ▲59B㎡ 80가구 ▲73A㎡ 48가구 ▲73B㎡ 81가구 ▲73T㎡ 3가구 ▲84A㎡ 124가구 ▲84B㎡ 77가구 ▲101㎡ 27가구 ▲111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사직초, 달북초, 금강초, 예원초, 사직중, 온천중, 사직여자중, 사직고, 동인고, 사직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사직종합운동장,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 롯데자이언츠박물관, 부산아시아드조각광장, CGV, 홈플러스, 부산광역시의료원 등이 있어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사직1-5지구는 2020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