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쌍용1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대치쌍용1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세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3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제안서 제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영동대로 210(대치동) 일대 4만72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9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이 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으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도 800m 거리에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대현초등학교, 개원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양재천과 탄천 등이 접해 있어 수변 공원 활용도가 높아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대치쌍용1차는 1983년 준공돼 올해로 42년 된 지상 최고 15층 공동주택 5개동 630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5일 전남 진도군의회(의장 박금례)와 간담회를 갖고 양 의회 간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이성수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과 박금례 진도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진도군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답사를 통해 "이번 친선결연 협약식을 통해 양 의회가 발전하고 주민 행복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실행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은 천혜의 해양자원과 함께 진도아리랑 등 풍부한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강남구의회는 앞으로 진도군의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양 지자체 간 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듯하다.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이 서 있는 자리는 냉정히 말해 절벽 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사형을 구형 받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은 성찰과 수습 대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전격적인 제명 의결로 자멸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의 가족 연루 의혹이 불거진 `당원게시판 사태`를 문제 삼으며 전격적인 제명에 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당무감사위가 한 전 대표 일가의 게시판 논란에서 여론 조작 혐의를 포착했다며 징계 절차를 밟은 지 불과 보름 만의 일이다. 문제는 지금이 이런 결정을 내릴 때냐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사안으로 정치적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다. 보수 정당이 다시 국민 앞에 설 수 있느냐가 걸린 중대한 시점이다. 이럴 때 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은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이지, 또 다른 분열의 불씨를 던지는 행동이 아니다. 물론 한동훈 전 대표를 둘러싼 당원게시판 논란은 비판과 검증의 대상이 될 수는 있다. 의혹이 있다면 조사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꺼내 든 것은 과도해 보인다. 제명은 당원이자 정치인을 사실상 정치판에서 쫓아내는 조치다. 쉽게 써서는 안 되는 카드이기도 하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타이밍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바로 그날, 국민의힘은 당의 전 대표를 제명했다. 국민 눈에는 이 장면이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이 아니라 되려 불편한 인물을 제거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밖에 없다. 외부를 향한 책임 대신 내부를 향해 칼을 휘두른 셈이다.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내부 싸움이 아니다.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야당의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그러나 제명 사태는 그런 고민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 제명이 정치 보복이 돼서는 안 되고, 통합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국민의힘이 선택한 것은 분열이다.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한동훈 개인의 정치 생명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공멸로 가는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 이미 그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정읍시 상동 312-4 일원(정주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상동 312-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0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업비 대출에 필요한 신용등급 상위에 위치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정읍시 상동중앙로 27(상동) 일원 88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으며,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상동 312-4 일원은 2022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가음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가음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유곤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조합이 지정하는 계좌로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마감 시한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원이대로863번길 8(가음동) 일원 2만154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성주초, 남정초, 남양초, 남산중, 중앙여중ㆍ고, 남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창원경상대병원, 재래시장, 동사무소, 우체국, 은행, 경찰서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397-419 일대(이하 천호3-2구역ㆍ재개발)에 지상 23층 아파트 421가구 등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천호3-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 등 4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고분다리전통시장, 구립도서관이 인접하고 녹지공간이 가까워 인프라가 비교적 좋은 곳이다. 그러나 노후 주택이 밀집하고 구릉지 지형으로 경사도로와 계단이 많아 소방안전 등 유사시를 대비해 주거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그간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했으나 2021년 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을 마련한 후 2022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천호3-1구역, 천호3-3구역 등 인근 사업장을 고려해 유기적인 계획을 마련해 사업지 간 연계를 강화했다. 천호3-2구역 재개발사업은 강동구 구천면로 244-10(천호동) 일원 1만9292.3㎡를 대상으로 건폐율 25.81%ㆍ용적률 213.76%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23층 공동주택 6개동 421가구(공공주택 7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역 여건을 반영해 공공기여로 공동주택 하부에 공영주차장 77면을 입체적으로 조성한다. 전통시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인근 지역 주민 주차 불편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단지 내부에는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인접 천일초 학생들의 통학과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도 개선한다. 진황도로변은 단차가 큰 지형 특성을 고려해 도로 방면은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단지 내ㆍ외부 공간을 유기적으로 구성해 거리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업성이 확보되도록 건축 계획 조정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천호동 일대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아 올해 말 사업시행인가 등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곳은 지하철 5ㆍ8호선 환승역인 천호역과 5호선 강동역, 5호선 길동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천동초, 천호초, 강동초, 천일중, 천호중, 동신중,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있다. 한편, 2022년 7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천호3-2구역은 2023년 4월 7일 추진위구성승인, 2024년 4월 26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설립된 지 38년 된 서울 서초구 양재시장이 지상 10층 규모 판매ㆍ업무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건축ㆍ교육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양재시장은 1988년 건물형 전통시장으로 설립된 이후 약 38년간 양재역세권 핵심 상권으로 기능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로 공실률이 증가하고 유동 인구가 감소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대형 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밀려나면서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양재시장을 시장정비사업 추진 대상으로 승인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가 예정된 양재시장 시정정비사업은 서초구 남부순환로356길 15(양재동) 일원 1102.9㎡를 대상으로 건폐율 53.33%, 용적률 395.73%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0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복합된 상가건물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 1층에는 음식점, 카페 등을 배치해 기존 말죽거리변 상권과 연속성을 확보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지상 2층 이상에는 시장 주변의 업무ㆍ주거시설을 고려한 생활서비스업 시설을 도입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지상 2층에 연면적 231.06㎡ 규모의 다목적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말죽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 간의 상생 발전을 지원하고, 서초구 관내에 부족한 회의실ㆍ교육장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차 출입구 차단기를 지하로 이전해 지상부의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노후화된 양재시장을 정비해 양재역 일대의 핵심 상권으로 재도약시키는 것은 물론, 업무시설 공급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양재시장 시장정비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260가구(일반분양 235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 총 3260가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 ▲경기 김포시 사우동 `사우역지엔하임` ▲오산시 내삼미동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A1)` 등 4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 오픈 예정 단지는 없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 이상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ㆍ인프라투융자ㆍ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50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ㆍ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각각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 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ㆍ개별산업ㆍ지방 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 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르면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재정모펀드 운용사 외에 공모펀드 운용사도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올 6~7월께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목표금액은 6000억 원이다. 국민자금 손실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참여형펀드를 통한 자금은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교통ㆍ녹지ㆍ교육환경을 갖춘 지상 35층 아파트 176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전농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총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40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7.4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개동 1760가구(공공주택 3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 일대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도 조성된다. 특히 시는 동북권 청량리역 핵심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교통, 녹지, 교육환경 등을 갖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에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축구장 넓이(약 67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시설과 휴게공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마련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도 만든다. 남측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다목적체육강당 등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신설 공원의 추가 식재 계획을 통해 도심 속 주민의 쉼터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농8구역 재개발이 속한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이곳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 지구로 결정된 지 약 23년 만에 지구에 약 9000가구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된다.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쾌적한 주거 단지 공급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정비사업 공정촉진방안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일정보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랜 기간 노후 주거 여건에 불편을 겪어왔던 청량리역 인근 주민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전곡초등학교, 전일중학교, ?량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남구 청림동과 일월동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에 이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로 106억2200만 원(국비 57억800만 원)을 투입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23억4300만 원을 들여 노후 주택을 수리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핵심사업으로 ▲청림ㆍ일월 건강ㆍ클린센터 조성 및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 ▲집수리와 AI 지능형 CCTV 설치 ▲어르신ㆍ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보행환경 개선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스마트 화재 알림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노후 주택 수리를 주력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청림동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집수리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청림ㆍ일월동은 인구 유출과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해 도시재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고 첨단기술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본보기를 만들어 청림ㆍ일원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승인받았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ㆍ쇼핑ㆍ공연장ㆍ박물관ㆍ미술관ㆍ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관광특구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행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약 210만 ㎡ 규모로,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마이스(MICE) 행사의 중심 공간인 `마이스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ㆍ테크타운ㆍ힐링타운 등 6개 특화 구역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5년간 20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반도체ㆍ바이오ㆍ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특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계획 단계부터 마이스 인프라 조성과 연계해 마이스 복합 단지를 함께 설계하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준비해 왔다. 센터에서 반경 800m 도보권 내에 숙박ㆍ상업ㆍ문화ㆍ관광시설이 집적된 국제회의 환경을 갖추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와 글로벌기업ㆍ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국제회의를 매개로 기업ㆍ연구기관ㆍ도시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협업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을 동반성장시키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린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기존 집적 시설과 연계해 추진해 온 활성화사업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 마이스 정책으로 고도화하고, 국제회의와 산업ㆍ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마이스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승인은 수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술ㆍ산업 국제회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반도체ㆍ바이오ㆍAI 등 국가 전력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를 유치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시 주택보급률은 107.6%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10년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며,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p에서 최대 6.7%p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재비ㆍ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된 반면, 최근 6년간 울산의 1인 가구가 연평균 5800가구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여파로 2023년 대비 2024년 주택보급률은 1%p 감소했다. 현재 시 전체 주택수는 49만7617가구, 이 중 공동주택은 34만739가구로 전체 주택의 69%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5%, 연립주택 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건축ㆍ교통ㆍ경관ㆍ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해 주택건설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지역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합리적인 심의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명장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2(명장동) 1만67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최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코오롱글로벌 ▲대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 절차를 이어간다. 용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상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59번길 53(용호동) 일원 5만87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설계자인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마이어 아키텍츠는 198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립한 회사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이탈리아 로마 아라파치스 박물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게티센터`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설계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LA게티센터`는 건축과 자연, 도시 맥락의 조화를 완성도 높게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마이어 아키텍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마이어 아키텍츠의 핵심은 `빛`과 `공간의 질서`다. 백색을 단순한 색채가 아닌 빛을 담아내는 캔버스로 활용하며, 건축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깊이를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외형적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자연,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건축으로 제시해 왔다. 대우건설은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 철학이 성수4지구 재개발의 입지적ㆍ도시적 잠재력과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강과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진 성수의 도시적 맥락 속에서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을 통해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디자인 철학을 단지 외관뿐 아니라 공간 구성, 동선, 커뮤니티 계획 전반에 반영해 거주민의 일상속에서 건축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협업은 단순한 디자인 차별화를 넘어, 성수라는 도시의 미래 가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노하우가 결합된 성수4지구 재개발을 세계가 주목하는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ㆍ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ㆍ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해 점검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전문가의 점검ㆍ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예정자가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해, 전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해 행정 절차를 반복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유관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방식(조합ㆍ공공ㆍ신탁 등)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격된 구역간 결합 개발도 허용한다.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의 요건 강화, 권리산정기준일 명시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 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7호 지면, 다음은 이달 1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6 부동산시장 전망… "공급 부족과 정책 변수의 해" ▲기획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한눈에` ▲현장소식 2058가구 규모 광안5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별 발판으로 본궤도 `진입` ▲칼럼 상가 독립채산제와 조합 재량 재건축 설계 변경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완성 전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시장이 도시정비사업을 이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부당이득 처리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 심층 인터뷰 AI와 협업하면서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주식이 오래 살아남는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으로 확대(제26조)하고, 정비사업지에 대한 개입 범위를 넓혀오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행 방식은 제한적이다(제26조제1항). 엄밀히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시행한다고 봐야 한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이슈는 주택 공급과 규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면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으로 현 정부 향후 5년간(2026~2030년)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된다. 다만 일반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특수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시장조절기능이 약하다.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현실에서 이행됐을 경우 주택수는 포화상태가 됐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와 공급이 공존한다. 사실상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급과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공급은 제한적이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책으로 인해 신규 물량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수는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그해 11월 기준 6만8794가구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3일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매입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매스컴도 미분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에서 공공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 7일 발표되기 시작했고, 4기 신도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는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모양새이다. 논자들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시장 개입이 규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주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진행 중이다. 리얼하우스에 의하면 1순위 청약경쟁률에 있어 수도권은 미세하게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2024년 대비 2025년 약 77.5% 감소했다. 일반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주택시장은 특성상 시장조정기간이 많이 걸리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후행하는 관계로 불균형이 발생해 정부의 개입을 자초한다. 현 정부는 정부의 개입 정도를 늘리고 있다. 논자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들어 정부의 강한 개입을 주문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론된 장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당근을 주고 채찍을 휘두른다.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시장실패를 가져오면 정부가 개입하고 이 또한 실패로 끝난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일관성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들여다보면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불안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하고,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좌우논리는 수요와 공급 방향에 따른 차이다. 수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인가이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질적 수요이다. 일정 부분 양극화는 인정돼야 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지의 사업성은 분양가가 결정한다. 현재 선분양제도를 시행하는 관계로 분양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시장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높인다. 시장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균형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5년마다 대폭 변화돼서도 안 될 것이다. 시장을 도외시한 정책은 무의미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이끄는 것은 시장이며, 시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도시정비업계를 이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