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 분양받은 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설계변경 중 `층고`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의 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에서는 분양사업자는 분양한 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 전 건축물의 면적ㆍ층수의 증감 또는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 변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하려는 경우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호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으로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을 규정하고 있는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班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건축물분양법에서는 층고 및 반자높이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일반법이므로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은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는 층고를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반자높이를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각각 별개의 호에서 정의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건축법」상 `층고`와 `반자높이`가 문언 상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인 점에 비춰볼 때,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에서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이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건축물분양법 제10조제2항제6호에서는 같은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해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고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 변경을 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까지 포함된다고 확장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짚었다. 한편, 건축물의 반자높이가 감소하면 건축물 내 실제 내부 공간이 축소되는 만큼 분양받은 자를 보호하려는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의 취지를 고려해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문언상 `층고`와 `반자높이`는 구별되는 개념이고, 건축물의 반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필수 부분이 아니다"라며 "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반자높이는 천장 속 설비 및 전기배관 공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0조제2호의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에 `반자높이`가 감소하는 변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삼익아파트(이하 여의도삼익)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여의도삼익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10월 2일 오후 3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7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홍보지침 및 준수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9(여의도동) 일원 1만8565㎡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630가구, 오피스텔 1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도보권에 여의도한강공원, 샛강생태공원 등이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고 IFC몰, CGV, 더현대서울, 여의도환승센터, 콘래드서울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화랑아파트(이하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여의도화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9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안내서에 따라 조합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7가길 21(여의도동) 일원 93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4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7층 공동주택 2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여의도화랑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을 이용할 수 있고 원효대교, 마포대교, 서강대교 및 올림픽대로 등 진입이 수월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구가 운영하는 강남인강의 중등부 `오투 중학 과학`을 수강한 학생 10명 중 9명 이상이 실제 학교 시험에서 과학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강남인강은 강남구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전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신부터 수능까지 주요 교과목에 대한 수준 높은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2002년 출시 이후 누적 2800만 권이 판매되고 초ㆍ중ㆍ고 과학 참고서 판매 1위를 기록한 과학 교재 `오투`를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가운데 처음으로 정규 강좌로 도입했다. 구는 이러한 이용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12일까지 오투 중학 과학 수강생을 대상으로 성적후기 이벤트 `오투 만점 어워즈`를 진행했다. 수강생들은 중간ㆍ기말고사 과학 성적표와 함께 실제 강좌를 이용한 후기를 인증했다. 제출된 실제 학교 성적표 분석 결과, 참여 학생 110명 중 104명(94.5%)이 과학 90점 이상을 기록했다. 전체 학생 중 95점 이상은 90명(81.8%), 100점 만점자는 65명(59.1%)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들의 지역도 다양했다. 전국 16개 시ㆍ도, 100개 학교 학생들이 참여했으며, 서울 이외 지역 학생이 전체의 85.5%로 집계됐다. 강남인강은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연회비 5만 원(강남구민 3만 원)을 결제하면, 1년 동안 사이트 내 모든 중ㆍ고등 전 강좌를 무제한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수요가 높은 교재와 우수 강사진을 결합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등부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현기 청장은 "강남이 축적해 온 우수한 교육 자원을 전국의 학생들과 나누고 그 혜택을 넓히는 것이 교육도시 강남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전국 어디서나 강남의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학생들이 학업과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강남인강의 우수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 성동구 수인분당선 서울숲역 일대에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공연장을 갖춘 복합 공간이 조성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776병상 규모로 현대화하고 문정건영아파트는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16층 공동주택 610가구 규모 단지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열린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사업 ▲문정건영 리모델링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뚝섬지구 특별계획구역Ⅳ 복합빌딩 신축사업은 성동구 성수동1가 685-701 일원 1만9002㎡를 대상으로 건폐율 45.86%, 용적률 873%를 적용한 지하 8층~지상 49층 주거ㆍ숙박ㆍ문화복합시설 3개동 규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 383가구(임대 26가구 포함) 및 숙박시설 622실과 함께 903석 규모의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심의에서는 한강과 서울숲에 인접한 입지 특성을 살려 주거ㆍ숙박ㆍ문화 기능을 한 공간에 배치하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ㆍ여가공간도 마련하도록 했다. 공연장은 부지 옆 복합문화공간 `언더스탠드에비뉴`와 맞닿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숙박시설 지상 46층에는 주민에 개방하는 전망공간을 만든다. 지하 3층에는 개방형 주차공간 133면을 조성한다. 공공기여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장기안심상가도 배치한다. 서울숲역과 주변 지역을 잇는 보행공간도 조성한다.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2개와 서울숲역과 연결되는 침상형 공지 1곳, 공개공지 2곳을 마련하고 저층부에는 시민 휴게공간을 만든다. 시는 올해 하반기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1958년 준공된 국립중앙의료원은 현대적인 의료시설로 신축된다.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함께 갖춰 감염병과 중증ㆍ응급환자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국가 거점 종합의료시설로 탈바꿈한다. 국립중앙의료원ㆍ중앙감염병원 건립사업은 중구 방산동 70 일원 4만1404.4㎡를 대상으로 건폐률 47.13%, 용적률 289.66%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16층 병상 776개 규모로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립중앙의료원 526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50병상 등을 갖춘다. 기존 국립중앙의료원 499병상보다 약 1.5배 확대된 규모다. 특히 각 의료시설의 가능적 특성을 반영해 동선을 체계적으로 분리한다. 평상 시에는 각 시설이 독립적으로 기능하되, 감염병 확산이나 대규모 재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시설과 동선을 효율적으로 변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부지 남측에는 훈련원공원과 이어지는 공공보행통로와 공개공지를 조성해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높인다. 근현대 건축자산인 경성소학교는 보존해 전시장과 공공의료 업무지원시설로 활용할 예정이다. 송파구 문정건영 리모델링사업은 송파구 새말로8길 12(문정동) 일원 2만1263.2㎡를 대상으로 건폐율 36.63%, 용적률 373.66%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16층 공동주택 5개동 610가구로 리모델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구 수는 기존 545가구에서 610가구로 65가구 많아진다. 지역공유시설과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분리해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보행 편의를 높인다. 작은도서관,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의 공유시설은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9년 4월 착공, 2029년 5월 분양, 203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는 서울숲 일대 문화복합공간 조성,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국가 의료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라며 "주거 안정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심사 방안을 이달 22일 공개했다. LH는 지난 21일 사전설명회를 열고 심사위원 후보자 구성 현황 등을 소개했다.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인에 전문성이 검증된 타 기관 심사 위원을 합해 총 452인의 심사위원 후보자군을 꾸렸다. LH는 용인 반도체산단 적기 조성은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과제인 만큼, 타기관 심사 위원을 추가해 후보자군을 넓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후보군은 위원 선정 2일 전에 공개했다. LH는 이번 심사계획이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방식 특례운용기준」과 입찰안내서 등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한 조치는 아니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며 "모집단을 확대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이번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시위촉제도는 기술형입찰 등에서 이미 활용되는 제도로 발주기관의 사후적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으며, 오히려 일시위촉 제도 시행으로 심사위원 풀을 확대해 공정성을 확보했다"라고 덧붙였다. LH는 이날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 참여업체(2개 컨소시엄)와 함께 공정한 심사와 선의의 경쟁을 다짐하기 위한 `공정경쟁 공동서약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LH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사를 운영할 것을, 참여업체는 심사위원 사전접촉ㆍ사전설명, 부정청탁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심사 계획을 수립하고 서약식도 마련했다"라며 "선의의 경쟁을 기반으로 기술력만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하는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의 서울 출퇴근 교통망 구축에 나선다. LH는 입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를 강화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인천계양지구는 인천시 박촌동 일원 약 335만 ㎡에 공공주택 1만8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구다. 올해 12월 A2블록(공공분양ㆍ747가구)과 A3블록(신혼희망타운ㆍ538가구)이 3기 신도시 중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서 지난달(8월) 13일 이성훈 LH 사장은 A2ㆍA3블록 사업현장을 찾아 교통, 상업 등 입주 초기 인프라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LH는 먼저 A2ㆍA3블록 입주 전인 다음 달(10월) 개통을 목표로 신규 7701번 시내버스 운행을 추진한다. 7701번이 도입되면 기존 5개 노선과 합쳐 총 6개 시내버스 노선이 운행된다. 7701번 버스는 차량 6대를 투입해 17~23분 배차 간격으로 작전역~계양구청~임학역~인천계양지구~계양역(종점) 간 총 26.1㎞를 하루 54회 운행할 계획이다. 종점인 계양역에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 공항철도를 통해 홍대입구ㆍ서울역 방향 등 서울 도심ㆍ서부권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김포공항역에서 서울 지하철 5ㆍ9호선과 서해선으로 환승하면 여의도 등 서울 서남권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LH는 7701번 신설로 인천계양지구와 계양역 간 버스 접근성이 강화돼, 입주 초기부터 기존 철도망을 활용해 서울 주요 권역으로 이동하는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인천시와 협의해 강남권 통근 수요에 대응하고자 광역급행 M버스 신규 노선 신설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난 5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강남권 M버스 신규 노선을 신청했으며, 현재 수요ㆍ타당성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올해 11월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된다. LH는 향후 늘어날 서울 방면 통근 수요에 맞춰 셔틀버스 도입 등 추가 연계 교통 방안을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ㆍ대장홍대선 계양 연계 등 중장기 대중교통망 확충 방안도 유관 기관과 협의해 입주 뒤에도 교통 여건을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첫 입주부터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주민의 출퇴근 여건을 꼼꼼히 살펴 교통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버스와 철도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 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입주민의 서울 출퇴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235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채용 인원은 5급 사원 211명, 6급 사원 24명이다. 직군으로는 사무직 74명, 기술직 161명을 채용한다. 학력, 나이, 경력 등의 제한은 없으나 5급 기술직과 사무직 일부 분야는 기사 수준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6급의 경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예정 포함)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비율에 따라 별도 모집 단위로 채용한다. LH는 평가 공정성 제고와 취업 준비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서류전형은 어학 점수, 자격증 등 계량 평가만 진행한다. 자기소개서는 필기전형 합격자만 제출하고, 이는 향후 면접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원서 접수는 이달 22일부터 29일까지다. 올해 10월 25일 필기시험, 11월 면접을 거쳐 12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채용과 관련한 지원자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이틀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채용 전용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 게시된 채용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를 채용해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더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서울 도봉구 방학역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가 후보지 지정 5년 만인 이달 21일 첫 철거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노후 도심에 LH 등 공공이 사업을 직접 시행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신규 주택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도심 내 주요 도시정비사업이다. 방학역 복합지구와 쌍문역 동측지구는 2021년 사업이 추진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가장 속도가 빠른 사업지다. 지난해 원주민 대상 우선 분양을 마쳤다. 이 중 방학역 복합지구는 지난 21일 철거에 착수, 후보지 발표 후 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서울권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후보지 선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14년 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8년 이상 빠른 속도라고 LH는 설명했다. LH에 따르면 서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 6곳, 공동주택 총 7755가구 규모 도심 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 방학역 복합지구 및 쌍문역 동측지구는 보상 절차를 완료된 만큼 연내 주민 이주와 철거를 동시에 추진해 2027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연신내역과 쌍문역 서측 2개 구역은 올해 10월에, 신길2구역과 증산4구역은 11월에 보상 계약이 시작된다. 이들 4개 지구는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도 확대한다. LH는 2027년 방학역 최초 착공 이후 매년 일정 규모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착공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 실행조직인 LH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에 전담인력 244명을 배치했으며 지원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에 더해 올해 신규 채용 인력과 전문ㆍ경력 기간제 인력 등을 투입해 인ㆍ허가, 보상, 이주, 철거 등 주요 지체 구간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병목을 해소한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개 지구 보상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고 방학역과 쌍문역 동측의 착공 절차도 신속하게 돌입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서울권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연이어 착공에 들어가는 만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효과로 이어지리라 기대한다"라며 "연이어 착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구별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단계별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이 경기 부천시 원미(이하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두산건설은 이달 20일 구역 인근에서 열린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천원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부천 원미구 원미로144번길 24-2(원미동) 일원 6만5450.8㎡에 원안설계 기준 지하 3층~지상 41층 공동주택 13개동 16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기간은 철거공사를 포함해 착공일로부터 56개월이며, 공사비는 약 5154억 원이다. 두산건설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0개동 1653가구 규모의 대안설계를 제안했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위브더제니스`를 적용해 외관부터 조경, 커뮤니티까지 차별화한 특화설계를 통해 하이엔드 랜드마크 단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상 49층에는 부천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외관에는 제니스 시그니처 패턴과 경관조명을 적용해 차별화된 입면을 연출한다. 여기에 곡선미를 살린 그랜드 게이트를 적용해 고층 주동과 어우러지도록 한다. 4가지 테마의 시그니처 가든과 산책로, 수경공간 등으로 조경을 꾸미고, 대규모 LED 미디어월을 갖춘 `멀티플렉스 LED 아레나`, `제니스 카페`, `제니스 스파` 등 리조트형 커뮤니티를 조성할 예정이다. 두산건설은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설계 개선안도 함께 제시했다. 단지 내 고저차를 이용한 최적의 데크 설계와 일조 분석을 통한 단지 배치로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택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주차공간도 확충하는 방안이다. 두산건설은 이번 수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중 시공자가 선정된 7개 사업 중 3곳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두산건설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선별 수주를 이어가는 한편, 공공사업은 서울에서 축적한 수행 경험을 수도권으로 확대해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균형 잡힌 수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위브더제니스의 차별화된 주거 상품과 그동안 공공사업에서 축적한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부천원미를 랜드마크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1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주안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용기ㆍ이하 조합)은 지난 22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다음 달(10월) 8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서류를 마감 내에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92(주안동) 일원 2만170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1.98%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67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권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인천주안초등학교, 주안남초등학교, 석암초등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동인천중학교,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주안대학교대학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남구는 대연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길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이달 3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1619 일원 25만236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448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238가구 ▲59A㎡ 978가구 ▲59B㎡ 251가구 ▲84A㎡ 2128가구 ▲84B㎡ 535가구 ▲99A㎡ 180가구 ▲99B㎡ 107가구 ▲115㎡ 7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못골역과 지게골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연초, 대연중, 성지고 등이 있다. 여기에 남구청과 남구보건소, 못골골목시장 등도 가까워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대연3구역은 2007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22일 취임 후 첫 주택 공급 현장 행보로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 현장을 찾아 해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부천대장지구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약 2만 가구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다. 대장~홍대선 등 광역 교통망과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주거ㆍ교통ㆍ일자리가 어우러진 직주근접형 자족도시로 조성된다. 2024년 12월 착공에 들어가 2027년 11월 A5ㆍA6BL 1600가구가 첫 입주를 할 예정이다. 홍 장관은 이날 "주택 공급은 계획보다 실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는 등 사업 일정과 공정을 면밀히 관리하고 부천대장지구뿐 아니라 `8ㆍ13 부동산 대책`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반을 꼼꼼히 챙겨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부천대장지구는 신혼부부나 어르신 등 다양한 세대가 하나의 단지에 거주해 상호 돌봄을 유도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을 시범 공급하는 만큼, 입주민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세대 간 교류와 돌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관계자 등과 함께 주택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부천대장지구가 수도권 서부를 대표하는 직주근접형 자족도시이자 3기 신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전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그는 "국민이 주택 공급 성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약속한 공급 일정과 품질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도 부실시공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지구 전반에 안전과 품질 수준을 한층 높여 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ㆍ이하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호 HUG 사장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대한주택건설협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HUG 전월세 안심신탁센터는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사업 내용을 안내하고, 상담, 신청 접수, 계약 지원 및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전월세 물건을 공공이 전세로 관리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임차인에게는 월세보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공공이 전세금을 관리해 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임대인은 공공이 전세금을 운용해 발생하는 수익을 매월 지급받아 안정적인 월수입을 얻을 수 있다. 전세금은 `주택공급활성화펀드`로 조성돼 HUG 보증부 PF 사업장에 투자된다. 김 차관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임대인ㆍ임차인 모두에게 안정적인 임대차환경을 제공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주거 선순환사업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안심신탁센터가 사업 참여에 관심이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실제 상담과 계약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장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제도 보완에 반영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기존 임대차계약과 다른 새로운 방식인 만큼, 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주택건설ㆍ임대 산업계, 금융권 등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최근 전월세시장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지원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전월세 안심신탁은 주택 공급ㆍ주거 금융 공공플랫폼 기관으로 도약하는 HUG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대차시장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사업"이라며 "국민이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지원 모델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HUG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토론회는 이재정ㆍ서영석ㆍ이광재ㆍ김남국ㆍ김용민ㆍ김현ㆍ한준호ㆍ김성회ㆍ안태준ㆍ차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한다. 아울러 추미애 도지사를 비롯해 국회의원, 도민,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GH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8ㆍ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3기 신도시사업 현장에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자족 기능을 강화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구자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주제 발표를 한다.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제도적 어려움과 자족 기능 강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장, 이은선 경기도 도시개발국장, 최준엽 LH 신도시사업1처장, 박인권 GH) 도시기획전략처장, 남지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지현 경기도 정책보좌관이 참여하는 종합토론도 이어진다. 추미애 도지사는 토론회에 앞서 같은 날 오전 고양시 창릉 공공주택지구를 찾아 2027년 12월 첫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인 주택 건설 현황과 군부대 이전ㆍ토양정화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연제구는 태광맨션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민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달(8월) 2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9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과정로 173(연산동) 일원 2973.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78.4%, 용적률 860.7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6가구, 오피스텔 28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40가구 ▲66A㎡ 40가구 ▲66B㎡ 38가구 ▲66C㎡ 37가구 ▲66C-1㎡ 1가구 ▲73㎡ 40가구 ▲82㎡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토곡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동래구, 연제구와 수영구를 있는 주요 도심 교통요충지로 도심방면 도시고속도로 진출입로 및 원동IC가 가까워 광안대교 또는 센텀방면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한편, 태광맨션은 지상 5층 공동주택 2개동 89가구 규모의 단지로 2020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현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3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공고일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해구 염곡로 318(석남동) 일원 431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하안주공6ㆍ7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29일 오전 10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안내서에서 요구한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금당로 11(하안동) 일원 10만4527.5㎡를 대상으로 이곳에 공동주택 324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독산역과 금천구청역 및 7호선 철산역, 가산디지털단지역 등을 이용 가능한 곳으로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가림초, 안천초, 안현초, 연서초, 구름산초, 철산초, 하안초, 하안남초, 가림중, 철산중, 안천중, 진성고, 운산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 양도 사유인 `2년 연속 적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같은 법 제2조제4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의 하나로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임대사업자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 예외로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말소하거나,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기산점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임대계약서상의 실제 임대일 등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일정 시점을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임대의무기간에 발생한 사유, 즉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과거 5년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사업 등에서 부도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부도는 애초에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라며 "따라서 예외적 양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부도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하는 부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그렇다면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4항제1호에서 `부도`와 병렬적으로 열거돼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 역시 부도와 마찬가지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나아가 최근 12개월간 해당 임대사업자의 전체 민간임대주택 중 임대되지 않은 주택이 20% 이상이고 같은 기간 동안 특정 민간임대주택이 계속해 임대되지 않은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돼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등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적자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그리고 "민간임대주택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임대의무기간은 무주택 임차가구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면서 "만약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발생한 적자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 해당 임대사업과 무관한 사정으로 인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수 있어 임차인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안정이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임대의무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의 재산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으므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임대사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만약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 임대사업자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무주택자가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면서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재진)는 이달 2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8일부터 15일간 진행된 제33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337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의 안건 심사가 이뤄졌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478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업 실효성 낮은 사업에서 2151만 원이 삭감됐으며, 이는 예비비로 증액편성됐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포함한 총 5개 기금 207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상애 위원장은 심사보고문을 통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했으며, 구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1차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안(김윤희 의원 등 9명 발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동호 의원 등 15명 발의) 2건이 수정 가결됐으며, 기타 안건과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변경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15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