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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4일 명동관(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협의회 임원진 신년 인사, 주요 사업 실적 보고, 운영계획 및 현안 사항 토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은 "올해에도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가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 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 역시 협의회와 함께 강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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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에 따르면 2025년 1월 4주(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0.12%)과 수도권(0.04%)은 상승한 반면, 5대 광역시(-0.11%)와 기타 지방(-0.12%)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하락 16곳, 보합 0곳, 상승 1곳으로 상대적으로 하향세가 우위를 보였다. 하락폭이 큰 지역은 전남(-0.33%)을 필두로 대전(-0.28%), 경남(-0.17%), 제주(-0.13%), 부산(-0.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 변동률이 9개월 만에 약세(-0.04%)를 기록한 후 올해 1월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 가팔라진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0.01%)은 상승, 수도권ㆍ기타 지방(0%)은 보합, 5대 광역시(0.01%)는 소폭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상승 2곳, 보합 14곳, 하락 1곳으로 보합세가 우위다. 상승 지역은 서울(0.01%)과 인천(0.01%)으로 나타났으며, 하락 지역은 대전(-0.03%)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 변동률은 17개월 연속 상승세(0.07%)로 확인됐으며, 이달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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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강동구 성내동, 성북구 정릉동,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3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 통과된 대상지는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1656가구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 87가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136가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40가구 등이다. 중랑구 겸재로50나길 98(면목동) 일원 9만110㎡를 대상으로 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은 대상지 내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기존 1577가구에서 79가구 늘어난 총 1656가구(임대 29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노후도가 75.8%에 달한다. 불법 주차도 성행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일대)과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재개발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행 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향후 교통량ㆍ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용마산로81길ㆍ겸재로54길과 내부도로인 면목로56나길은 확폭할 계획이다. 시는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사업 시행 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을 담았다. 특히 자율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ㆍ공원다세대)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하는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임대 9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26%로 완화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가 7층 이하에서 지상 14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곳은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하고,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였다. 대상지 가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도 배치한다.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정릉동 385-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ㆍ서울빌라트) 일원 5053.1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동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를 공급하게 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가 완화돼 지상 15층 이하로 변경됐다. 용적률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완화 혜택을 받아 기존 200%에서 240%로 상향됐다. 대상지는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전면가로ㆍ내부순환로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계획했으며,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광진구 능동로13길 94(화양동) 일원 1588.4㎡의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 규모를 조성하게 됐다. 화양동 내에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것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함에 따라 용적율 완화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았다. 대상지는 2023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이번에 다시 통합 심의를 받았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인가ㆍ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과 향후 모아주택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겟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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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1-24 / 뉴스공유일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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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간 탄핵을 남발하고 거대야당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입법 폭주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급락하며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달 23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과 다른 스코어다. 이뿐만 아니다. 여당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이 그간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양자대결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 분석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분위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근의 흐름이 민주당이 그간 남발하던 탄핵과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비롯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무려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원인을 제공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탄핵 정국에 들어서며 국가적 혼란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은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헌정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믿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인한 힘 과시하는 일련의 사태가 도리어 부작용이 되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비상계엄 이후 여당 지지율이 박살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지만 되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계엄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마저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넘어서면서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지지도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12%까지 하락한 바 있다. 결국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다. 국민은 민주당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 마치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민주당 당신들은 여태 무슨 짓을 했냐는 듯 말이다.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선거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은 성적표처럼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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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서 건설 중인 화성동탄2 A93블록 동`탄호수공원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 총 965가구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798가구, 무주택자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167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오는 2월 10~17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사전예약자에 한해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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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이달 21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대우건설 ▲한양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설 연휴 기간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27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4015억2651만7854원(3.3㎡당 84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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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용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규정에 없다"고 말하며 "태풍ㆍ홍수ㆍ화재ㆍ붕괴 등의 재난으로 긴급하게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재난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재난 시 입주자 등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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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을 선언했다. 이달 22일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인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92(궁동) 일원 7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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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올해부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복합용도개발 및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지난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 업무처리지침」에 새로 반영됐다. 추가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의 3가지 방안이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온 바 있다. 특히 미매각 용지가 학교ㆍ공공청사ㆍ도시지원시설ㆍ주차장ㆍ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 지정매수자의 매입 포기 시 또는 용도변경 지연 시에는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용지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미매각 용지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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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1-24 / 뉴스공유일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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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설 연휴 간 3500만 명 이동 예상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설 명절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24일부터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2월) 2일까지 열흘간 3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에는 6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움직일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 일평균 이동인원은 489만 명, 고속도로 통행량은 일평균 502만 대일 것으로 예측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최대 인원인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설 연휴 귀성길은 이달 24일 오후 5시쯤 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서울에서 광주ㆍ부산 등 주요 도시까지 이동 소요 시간 예측치를 발표했다. 티맵 등에 따르면 귀성길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4일 오후 5시쯤이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6시간 51분, 서울~광주 구간은 5시간 18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의 경우 설 당일인 이달 29일 정오부터 정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부산~서울 구간은 최대 7시간 42분, 광주~서울 구간은 최대 5시간 29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수도권 `역대 최저` 다음 달(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7개 단지, 1만9486가구(임대 포함)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3481가구다. 전국 입주물량은 지난 1월에 비해 1만9759가구(50.3% ↓)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1만1593가구(37.3% ↓) 적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81.2% 급락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7% 줄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의 경우 부동산R114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 김용현 "포고령-최상목 쪽지, 제가 직접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과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국회 차단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설립 내용이 담긴 쪽지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헌재의 질문에는 "판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은 "3000명에서 5000명가량 투입하라고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병력이 적어 국회 봉쇄는 무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빼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체포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 이재명 대표 2심, 이르면 오는 3월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ㆍ최은정ㆍ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재판 지연한 적 없다"며 "2심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이달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인 중 4인은 인용 의견을, 4인은 기각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신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2%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3년 성장률(1.4%)보다는 높지만, 당초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4년 1분기는 1.3%로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에는 -0.2%로 하락했다. 3ㆍ4분기에도 각각 0.1% 성장하면서 반등에 실패했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았는데 이는 소비ㆍ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됐다. ■ HUG, 전세보증료율 `최대 30%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 현실화를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보증료율 및 할인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보증료율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전세가율 구간 70% 이하 신설 :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현행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전세가율 구간을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이상으로 개편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말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 전세` `갭투자` 등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보증금 구간 세분화 : 보증금 구간도 현행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7억 원으로 세분화한다. 신설되는 5억~7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③다주택자 보증료 할인 제외 :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했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했다. ④보증료 무이자 분납 가능 :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 트럼프 2기 출범ㆍ취임 첫날부터 46건 행정명령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달 20일(현지시각) 취임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총 46건의 행정조치(행정명령 26건ㆍ각서 12건ㆍ선언문 4건ㆍ임명 4건)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조치 78건을 한꺼번에 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 ▲국경보안 강화 및 불법 이민자 추방 ▲마약 카르텔, 해외 테러 조직 지정 ▲불법 이민자 침략 단속 강화 ②적폐 청산 : ▲정부효율부(DOGE) 신설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규정 완화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철회 ▲연방정부 다양성 정책 종료 ③미국을 다시 여유 있고 에너지 우위를 갖추게 만들기 : 에너지 정책 전환-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에너지 생산 장려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④미국적 가치 복원 : ▲멕시코만 명칭 `미국만`으로 변경 ▲생물학적 양성 개념 확립 ■ 다보스포럼 개막…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ㆍ트럼프 `입` 주목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이달 20일(현지시각)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55회째인 이번 다보스포럼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편화가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해 인류 공통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다. 하위 의제로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성장 모델 재구상, 지능형 시대의 산업, 인적 투자, 지구 보호, 신뢰 재건 등이 잡혔다. 특히 이달 23일 진행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이목이 쏠렸다.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안보,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 활성화 등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 대부분이 변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금리와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크라 전쟁 북한군 사망자 약 1000명 "북한, 포병 중심 추가 파병 가능성"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22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복수의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이달 중순까지 숨진 인원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합친 총 병력 손실 규모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달하는 4000명으로 추정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중심으로 추가 파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추가 파병 병력에 지상 전투병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추가 파병군은 원거리에서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만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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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단톡방을 이용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 2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A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B(남ㆍ60세) 씨, C(여ㆍ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 B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원 이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고, C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 했어요", "12억 원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를 유도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109㎡ 매매시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8억7000만 원부터 9억9000만 원으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9억 원에서 10억2000만 원으로 형성이 됐다. 또한 B씨 등은 매도인의 급매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며 단톡방 소유주들을 선동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언급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아파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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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서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 측은 조만간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서한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3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57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98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옥산초, 칠성초, 경명여고, 칠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로스, 롯데백화점, 곽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칠성24지구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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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호가든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제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금호건설 ▲한양 ▲한화건설부문 ▲효성 ▲KCC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일대 1만369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인접해 있으며 올림픽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촌초,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도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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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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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년 상반기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이모저모` ▲미니기획 부산 알짜 사업지 1300여 가구 우동1구역 재건축, 이달 `해임총회` 개최 "조합원들 새로운 변화 원해" `용산르엘솔루션48` 원효산호 재건축, 이달 시공자선정총회서 `롯데건설` 선택 ▲현장소식 `통합 심의 통과` 초원2단지대림 리모델링, 속도에 속도를 더한다! `강남 신통기획 1호` 대치미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 ▲칼럼 안전 문제로 신탁사를 재건축 지정개발자로 지정 시, 매도청구권 세입자 손실 보상 여부 판결 등에 대한 조합장 조치 여부가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홍보 금지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의 시공자선정총회 결의의 효력 을사년 도시정비사업 근육 경련과 감마 이득에 대해 일상으로 돌아가면, 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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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제시된 대도시 터널사업을 추진하기 않기로 했다. 시는 이달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도로학회에서 진행한 타탕성 검토 결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최초 구역 지정 이후 2020년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3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약 1만 3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 중이었다. 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가 사업구역을 가로지르는 입지 특성상 소음 대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을 단기ㆍ장기 계획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단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방음터널은 연장 2.1km, 사업비 약 4200억 원 규모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구간(0.5km)은 현재 공정률 40%로 올해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1.6km)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기 계획으로 검토한 대심도 터널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부족(B/C 미확보) ▲막대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도시 단절ㆍ개통개선 효과의 미비 ▲방음터널로 소음 대책이 이미 확보된 점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됐으며, 이중투자로 인한 사업비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방음터널은 적기에 추진하고, 불확실성이 큰 대심도 터널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5-01-23 / 뉴스공유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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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 조합은 구역 내 조합원, 세입자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별도 행정 소송의 결과에 따라 취소되거나 하는 등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기 수원시 일대 재건축 조합으로서 2017년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A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19년께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②그런데 A는 2020년 6월~7월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했다. ③원고 조합은 매도청구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A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2022년 12월 10일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했고,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에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④A는 원고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패소했으나, 2023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대법원 판결 후인 2023년 8월 2일 수원시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했다. ⑤이후 원고 조합은 A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원고 조합 정관 제10조제1항제6호(조합원의 이주 의무) 등에 기해 건물인도를 청구했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될 당시인 2023년 8월 2일에는 같은 해 6월 1일자 피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 중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부분은 무효인바,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해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내용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수원시장의 2023년 8월 2일자 인가 및 고시에 의해 비로소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인 2023년 6월 1일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인가ㆍ고시 시점에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장의 2023년 8월 2일자 인가ㆍ고시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심 판결 내용 재건축 조합이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ㆍ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년 10월 15일 선고ㆍ2009다10638 판결, 대법원 2009년 10월 15일 선고ㆍ2009다10638 판결, 1064510645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년 1월 10일 선고ㆍ2007두16691 판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결어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기본 법리에 비춰보면, ①행정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해야 하고 ②관리처분계획의 내용상 하자에 의한 무효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설령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인가 처분 전에 새로이 정립된 판례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는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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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췄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 원이고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ㆍ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월 3일부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LH는 2022년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에 우선 공급해 왔다. LH 관계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주거 공간 제공뿐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을 맞춤형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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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전국 지가가 2.15% 상승한 가운데 서울 지가가 전년 대비 3.1%로 가장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1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23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가 전년 대비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감소하던 전국 지가 상승률은 2023년(0.82%) 대비 1.33%p 상승했으나, 최근 5년(2019~2023년ㆍ평균 3.06%)보다는 0.91%p 축소됐다. 지난해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 2023년 1.08%에서 지난해 2.77%, 지방은 0.4%에서 1.1% 각각 오르며 모두 전년 연간 변동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서울(3.1%)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55%), 인천(1.84%)이 뒤를 이었다. 3곳 모두 전국 평균(2.15%)을 웃돌았다. 전국 252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용인 처인구(5.87%)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 강남구(5.23%), 성남 수정구(4.92%), 대구 군위군(4.51%), 서초구(4.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시ㆍ도 89개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은 0.92% 상승하는 데 그쳐 비대상 지역(2.26%)보다 1.34%p 낮았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 전환 이후 22개월 연속 오르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상업지역(2.46%)과 공업용 토지(2.5%) 등이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7만6000필지(1236.3㎢)로 2023년보다 2.7% 늘었으나 2022년 대비로는 15.1% 감소(33만3000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6만1000필지(1125.9㎢)로, 2023년 대비 7% 줄었으며 2022년 대비로도 32.2%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울산(18.4%), 서울(12.3%), 경기(6.1%), 대구(5.5%) 등은 증가했으나, 광주(-9.3%), 제주(-6.2%), 부산(-3%)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서울(22.1%), 대전(11%), 대구(5.9%), 세종(5.9%) 등 4개 시ㆍ도에서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는 공업 용도 토지거래량이 13.8% 늘었으며, 지목 중에서는 대(지목) 8.2%, 건물용도 중에서는 주거용이 17.7%로 상승 폭이 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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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이달 23일부터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ㆍ이하 BRP)은 고효율 기자재(단열창호ㆍ단열재ㆍLED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5 BRP 융자 지원사업`은 주택에 집중돼 있던 작년과 달리 비주거건물로의 지원을 확대한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50억 원으로 ▲주택 부문 80억 원 ▲건물 부문 70억 원으로 분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주택 부문은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건물 부문은 2024년 시작한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와 연계해 에너지등급이 낮은 건물(DㆍE등급)을 우선 지원한다. 단열창호, 고효율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성능 개선 시에는 금리가 0%이며,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무이자 융자 지원 한도는 ▲주택 부문 최대 6000만 원 ▲건물 부문 최대 20억 원 등이다. 또한 일반 노후 냉난방시스템(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 기기)을 1등급 공기열히트펌프(EHP)로 교체할 시에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BRP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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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1-23 / 뉴스공유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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