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및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유선ㆍ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의 조사 시에는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으며,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5일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과 권고사항을 의결했다. 핵심 내용은 △학교는 학생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이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 취득을 인정한다 △이수 기준은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되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설정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등이다. 교육3단체는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을 학점 단위로 설계해 학습자가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면서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취득 학점 수를 기준으로 졸업한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학점 취득의 인정 기준은 학생의 졸업 여부를 판정하는 매우 예민한 기준”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도입 당시 평가에 대한 왜곡과 최소 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은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했다”며 “시행 이후 현장에서는 학생의 이수 기준 미도달로 인해 유급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였고 최성보의 어려움으로 큰 혼란을 겪었다”고 전하고 “학생들은 과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거나 이수가 쉬운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또한 “8년 가까이 준비하여 시행했다고 하지만 최성보는 전면 도입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하며 2025년 학교는 고교학점제로 혼란스러웠고 학생과 학부모는 미로 속을 헤맸다”며 “교육부는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며 정책의 매몰 비용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논리적 접근이 아닌 땜질식 처방에 불과한 미봉책과 임시방편으로 끌고 온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학교현장의 혼란이 심각해지자, 교육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국교위에 요청했다”면서도 “그러나 국교위의 학점 취득과 관련된 이수 기준 논의 과정에서 학습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결국 학업성취율을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학업성취율은 본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만 남았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율로 졸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저성취 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 졸업이 실제로 어려워질 수 있다”이라고 전망하고 “기초학력은 물론 중요하지만 누적된 학습 결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나 지원 없이 이상적인 기준만 적용하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는 결정은 시험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다고 학생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하고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졸업 기준만 높이면 결국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거나 기본 점수를 높여 학생들을 졸업시킬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고 짚었다. 또한 “아예 졸업 기준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문턱을 낮춰서라도 학생들을 학교에 나오게 해야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에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교사들은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이상적인 기준만 제시하는 경우, 교육이라는 정원은 웃자란 나무처럼 균형을 잃어버리고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성장하여 비실비실하다 점점 황폐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현실성 없이 학업성취율을 이수 기준에 반영하니, 평가 왜곡으로 성적을 높여주는 것으로도 안 되면 무의미한 보충 및 대체 과정이라도 이수하게 하고 있다”고 면서 “기초학습능력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행정적이고 형식적인 처리만 남게 된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학교 현실을 고려한다면 학점 이수에 대한 기준은 출석률로 설정하고 누적된 기초학력 문제는 다양한 교육활동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해서 별도의 실효성 있는 체계를 구축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업성취율 40% 기준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준이며 현장은 그 기준에 대한 근거를 알지 못한다”며 “이상적인 가치에 빠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된 정책을 추진하면 현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내다보고 “머릿속의 생각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려 하지 말고,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하며 더욱이 학업성취율은 고교학점제가 대안으로 표방하는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외 장소에서 수강하는 학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에도 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원 3단체는 이번 국교위의 행정예고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단위 학교의 교원 증원이 없는 상태에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교육지원청 등에 완전히 이관할 수 없다면 학생들의 학점 이수를 위한 평가 왜곡 현상을 막기는 어렵다”고 밝히고 “개별 학생의 역량과 가능성, 누적된 기초학력 부진 정도가 크게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40%라는 일률적인 기준을 공통과목에라도 적용해야만 정책의 안정성이 유지된다는 국교위의 논의는 허망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업성취율 기준에 맞춰 수업과 평가가 제대로 운영된다면 학교와 과목에 따라 미도달 학생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면서 “이를 인정한다면 최성보의 운영은 개별교사가 아닌 교육지원청 등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이고 “따라서 최소한 시·도교육청이 최성보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라도 교원단체의 우려를 받아들여 공통과목의 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은 유예했어야 했다”고 충고했다.  여기에 “현재와 같은 최성보 운영은 저성취 학생들에게 성장이 아닌 낙인과 배제의 경험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전망하고 “학업성취율로 교사와 학생들을 압박하는 행정은 고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학생과 교사에게 떠넘기는 책임 전가이며 국교위의 직무유기”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나아가 국교위의 고교교육 특별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적극 다루어졌던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도 조속히 다룰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하고 “과목선택권이 평가방식에 종속되고 있음을 알면서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2025년 전면시행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고1 학생들과 향후 고등학교를 진학할 학생들의 혼란을 덜어주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 나가기 위해 국교위와 교육부는 변경안의 적용을 유예하고 학업성취율 이수기준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전환, 실질적인 기초학력 보장체계 마련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4월 11일 발생한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당국의 원인 조사기간이 추가 연장된다. 최근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는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라고 밝혔다. 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지난해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조사 기간을 연장했다. 당초 조사 종료 예정일은 오는 14일이다. 사조위는 이달 8일 열린 제18차 전체회의에서 사고의 직접적 원인에 대한 심층 검증과 객관적인 붕괴 시나리오 도출을 위한 추가 조사 및 조사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앞으로 사조위는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다양한 붕괴 시나리오에 대한정밀 구조해석을 진행해 직접적인 사고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손무락 위원장은 "철저한 공학적 분석과 검증을 통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동안 조사를 충실히 마무리해 올해 4월 중 조사결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13일 오전 11시 국가교육위원회 후문에서 15일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예고안 의결을 앞두고 학교현실에 부합하는 과목 이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최근 발표된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실제 상황과 학생들의 학습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현장의 반복된 요구와 교사들의 교육적 전문성을 외면한 방향으로 제시됐다”며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보다는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란을 다시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행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전하기 위해 현장교사들의 발언도 진행됐다.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이승리 위원은 “미이수 제도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수 관리”라며 “학교현장의 사정을 교육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학점 이수 기준으로 출석률만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신림고등학교 김자영 교사는 “학업성취율은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기준”이라고 짚고 “이 기준이 학교에 불러올 혼란이 뚜렷이 보이는데도 교육부는 일괄적으로 기준을 적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각 지역과 학교, 학생들의 상황은 모두 무시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이“번 행정예고안이 학생을 성장의 주체가 아닌 ‘미이수자’라는 배제의 대상으로 만들 우려가 크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는 교육의 신뢰를 훼손하고 학교 현장에 평가 왜곡과 갈등만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고교학점제가 서열 경쟁이 아닌 학생의 진로에 따른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평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에 ▲출석률 기준 고교학점제 이수 기준 설정 ▲학업성취율 이수 판단 기준 적용 중단 ▲기초학력에 대한 별도 지원 체계 구축 ▲진로선택 및 융합선택 과목 절대평가 적용 등을 요구했다. 교원 3단체는 끝으로 “국가교육위원회는 선언적 원칙이 아닌, 제도가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가장 잘 아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하고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두는 실질적인 이수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 7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천교육교사모임,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는 12일 오전 11시 행정안전부(행안부) 앞에서 적정 교원 정원 확보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기계적인 교원 정원 감축 정책 중단과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교육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삭감해야 할 비용으로만 치부하는 정부의 반교육적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단순히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명분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자,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불과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정부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 교사도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교원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학습 격차, 폭증하는 다문화·특수 교육 수요 등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필요한 교육적 손길은 더욱 간절하다”고 전하고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의 질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한교총회장은 “2012년 대비, 다문화학생은 4배,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1.4배 증가했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도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러한 교육 수요를 무시한 채 기계적인 경제논리만으로 정원을 감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2024년 전국 학교에 8,661명의 교원 정원이 채워지지 않은 채 구멍이 뚫려 있고 기간제 교사가 6만 명을 넘어선 기형적인 고용 구조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고교학점제로 교사 1인이 3~4과목을 지도하고, 26명 이상 과밀학급이 중학교는 56%, 고등학교는 49.3%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농산어촌 지역은 교원 감소로 전공과 무관한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여러 학교를 떠도는 순회교사가 양산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작은 학교에 필요한 필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정원제, 정책 수요를 고려한 추가정원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7개 단체는 정부에 ▲기계적 교원 정원 감축안 즉각 폐기 ▲교원 정원 산정 기준 ‘학급 수’ 전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즉각 도입 ▲소규모 학교 ‘기초정원제’와 정책적 수요 고려한 ‘추가정원제’ 법제화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단체별 발언에서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19세기 기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수식에서 벗어나 양질의 교육에 필요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시대에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사회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공교육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류유석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이사는 “교원 정원은 기재부와 교육부의 의지에 따라 변경되는 기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명확한 교원 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면서 “이는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교육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밝혔다. 장신호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은 “초등학교는 기초·기본 형성을 위한 결정적 시기이며, 이 때를 놓치면 기초학력의 격차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초등교원 배치가 필수적”이라며 “기초학력, 사회정서, 다문화, AI 교육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초등교원을 확충해야 하며, 신규 초등교원 임용 TO를 전폭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7개 교육단체는 ‘적정 교원 정원 확보’를 요구하는 4만 6,385명의 서명지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했다. 이는 7개 단체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서명운동 결과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설한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가 이달 10일 강남구 삼성1동주민센터 7층 대강당에서 성황리에 개강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열린 배움의 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 산업ㆍ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번 2기는 모집 시작 후 불과 2주 만에 130명이 신청해 1기에 이어 조기 마감됐다. 수강생 중 최고령은 1944년생, 최연소는 2007년생으로, 남녀노소 세대를 초월한 열띤 참여가 이어지며 배움에 대한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특히 새롭게 이클래스(E-Class) 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기반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강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클래스를 통해 강연 자료와 질의응답, 사전 학습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공유되며,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학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2기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 & 청년의 미래 등 총 5회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고 의원의 실제 리더십 경험을 담은 강연이 새로 신설돼 수강생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토요캠퍼스는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서로 지식을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 "세대를 아우르는 참여가 이뤄진 만큼, 수강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와 동기 부여를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이달 10일 첫 강의를 시작으로 17일 두 번째 강의에 나선다. 자세한 내용은 고동진 의원실 공식 블로그와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8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학맞통법 3월 전면시행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2026학년도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각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 지정을 중단하라 △국회와 교육부는 예산·인력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라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전교조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 시행을 전면 유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2026년 1월 6일까지 전국의 23,25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면서 “교사들은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왜냐하면 교육당국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학맞통법’ 전면시행에 따른 업무를 교사에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준비 없는 행정, 학교에 대한 책임 전가, 교사의 희생 강요”라고 지적하고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빈곤, 심리·정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하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역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위해 학교 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학교 차원의 통합적 판단과 조정, 외부기관과의 협력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라고 강조하고 “교사들은 복지업무를 떠맡으며 무한 책임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준비 없이 3월 전면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감 역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한 제대로 된 지원 역량이 부족하며 이런 상황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이미 2026학년도 학교 업무분장표에 ‘학맞통법’지원 업무담당자’가 신설되며 업무담당자 교사 1인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덮어씌우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장 교사들은 이를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책임을 학교 담장 안으로 쏟아붓는 행위’로 인식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위 ‘우수사례’로 발표된 내용들조차 제도적 지원의 결과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직접 발로 뛰며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라 면서 “‘학맞통법’은 교육지원청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생 지원도 교육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예산·인력 확보, 지역자원 연계 방안 구체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교조는 ‘학맞통법’ 사업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소위 학맞통이라 불리는 ‘학맞통법’의 목적”이라며 “이것을 우리는 ‘좋은 취지’라고 부른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교사들이 이토록 반발하는지 교육부는 알고 있느냐”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학교 안에 없어지는 것은 없고 매번 수많은 정책이 쏟아진다”면서 “교사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들어온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가 되고 인력도 예산도 없으니 결국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잡무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수업과 수업준비, 상담, 교재연구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교사들에게 쏟아지는 준비되지 않은 좋은 취지의 정책에 최대 피해자는 또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교육부는 우선 시행하자고 개문발차(開門發車)하자고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준비시키겠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가정을 방문해 고기 구워주고, 대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학맞통의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인력은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교사들은 학맞통이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우선 시행하자는 것은 네모난 바퀴의 자동차를 굴리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의 학맞통을 멈추고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며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조항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에 의하여’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영양교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하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학교장(교육감)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급식실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검찰은 부당하게 송치된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즉각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상기시키고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계식 안전바 미사용 등을 이유로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기계적 법 적용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교사의 불운한 사고가 아닌 잘못된 법령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학교장의 책임을 대리하는 ‘학교장 직무 보좌’ 규정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학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유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는 다른 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과 대비되는 명백한 차별이며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는 자가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 없는 영양교사에게 책임만 씌우는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면서 “영양교사는 조리실무사에 대한 채용, 징계, 배치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노후 기구를 즉시 교체할 재정적 권한이 없을뿐더러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리감독자’는 엄연히 학교장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원청별로 안전 인력을 확보해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영양교사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가 식생활 교육과 위생 지도를 포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기계 결함이나 노동 재해의 책임까지 영양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무한 책임의 굴레’를 벗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사용자도 아닌 영양교사에게 수십 가지 조리 기구의 기계적 결함과 작업자의 순간적인 부주의까지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영양교사는 식생활 교육 전문가일 뿐, 학교 급식 공장의 공장장이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교육부는 영양교사를 희생양 삼지 말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며 “우리는 영양교사가 법적 근거 없는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연의 식생활 교육과 급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사회의 공적 영역이자 교육의 일환”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책임을 힘없는 교사에게 전가하여 예비 범죄자로 내몬다면 학교 급식 현장은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우리는 영양교사가 부당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교사노조는 6일,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의 기술적 환경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판단과 보호의 책임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할 우려가 크다”면서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현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대상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보급된 콘텐츠로 규정돼 있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이 회원가입해 로그인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전체,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학습콘텐츠 전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학습지원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이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마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예상되는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와 달리 그야말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따라서 학생들의 상황과 각종 교육 여건에 따라 수업 난이도와 평가 방법을 조절하는 것처럼 학기 중 학생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할 때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재 교육부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통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다음 학운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규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만 보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수집될 경우 ‘최소 처리’로 볼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현 가이드라인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이미 수업과 평가 전반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수업 및 평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매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안건을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훈계했다. 또한 “학교가 필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국내외 에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체의 이행 가능성도 낮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제로 한 방식”이라면서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선정절차와 서식이 필요 없게 지속적으로 목록화해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기서 교사노조는 한발 더 들어가 “나아가 교육부에서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 학생과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포털·검색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기기의 기본 갤러리 기능조차 AI가 사진을 자동 분류하고 영상 편집을 지원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바일 기기 제조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백업 서비스나 AI 음성 비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서비스는 운영체제와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일부 기능에는 AI 기반 분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학생 수만큼 보급된 태블릿 기기 역시 운영체제 및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와 사용 정보가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 환경 속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을 분리해 엄격한 심의 대상으로 삼는 현재의 기준은 현실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AI 활용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검증과 책임 있는 역할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전면 재설계하라 △교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 △교육부가 점검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단위학교에서 별도 학운위 심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등을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5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 이정민 사무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사무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에서 전국 최연소 사무장을 맡게 된 소감은/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앞으로 산재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분들에게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산업재해를 당한 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막상 산재를 당했지만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산업재해 신청 절차나 요건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무장으로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재해자들에게 센터 내에 공인노무사와 함께 신속하게 산재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전국 최연소 산업재해 담당 사무장으로서의 각오는/ 산업재해 담당 사무장이자 전국 최연소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더욱 낮은 자세로 초심 변함없이 노무법인 권리를 찾아주는 재해자들에게 힘이 돼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전문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을 비롯해 산재 전문 노무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재해자들에게 성실하게 안내자 역할을 한다면 노무법인 권리와 함께 더욱 신뢰받는 사무장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산업재해 승인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면/ 기본적으로 법령, 풍부한 사례에 근거한 노무법인 권리는 산재 승인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주장합니다. 또한, 24시간 무료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 경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불승인 가능성이 큰 사건은 수임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의 20년 경력의 수천 건 노동사건 진행 경력을 함께 공유하며 난이도가 높은 업무상 질병건도 산재 승인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초심 변함없이 앞으로도 노무법인 권리의 산재보상센터 이정민 사무장으로서 맡은 업무에 충실히 할 것입니다. 끝으로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데 늘 함께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국 유·초·중등·특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교권 정책 및 실태 설문조사’ 결과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교육활동 관련 학생의 중대한 침해 시 학생부 기재’ 부분에 대해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첨예하게 갈렸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5점 만점 중 응답자 평균은 2.84점(0점~5점)이었다. 다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4점 이상)은 43.0%이고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5점 만점 중 2점 이하 응답)’은 40.1%로 나타났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이상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생부 기재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돼야 하는 정책은 ‘학교 공식 민원 창구의 일원화 및 교사 응대 금지’로 66.8%(1,833명, 복수 응답)의 교사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고, ‘악성 특이 민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강력한 법적 대응’이 66%(1,812명, 복수 응답)으로 뒤를 이었다. 교사들은 민원 문제에 대해 교사가 응대하지 않는 공식적인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교육 당국의 대응을 요구했으며 특히 ‘민원 대응 업무 담당 교사의 승진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낮다’(5점 만점, 2점 이하)에 응답한 비율이 77.9%(2,140명)에 달해 전체 평균점수가 5점 만점에 1.17점에 그쳤다. 2025년에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를 경험한 교사는 51.9%(1,425명)였다. 경험했던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는 ‘생활지도 불응 및 의도적 방해’가 62.1%(1,110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 반복’이 42.7%(763명, 복수 응답)로 높았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피해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개인 대응 및 참고 넘어감’에 대한 응답이 87.6%(1,705명, 복수 응답)으로 가장 높아 교육활동 보호가 아직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줬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와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5.5%(108명, 복수 응답)로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방지’에 대한 요구가 85%(2,335명, 복수 응답)로 가장 높았다.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인식이 드러난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복지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이다. 형사처벌이 가능한 조항은 법을 지켜야 하는 자(수범자)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정서적 아동학대에 대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아동학대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지 않는 경우 학생부 기재가 더 큰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는 ‘2026년 교육부 업무계획’에서 ‘학생·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과 ‘기관책임형 학교민원 대응 및 지역단위 교육활동 보호 강화’라는 과제를 수립했다”면서도 “하지만 대부분 기존 제도를 보완하거나 일부 상향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은 뉴스에 나올 것만큼 드문 일이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전국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드문 조치”라며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사후적 대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응팀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보미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조차 다수의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업무로 분류되고 있으며 교사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고 짚고 “이제는 학교 민원도 교사의 업무로 만들고 담당자에 교사를 앉히려 하고 있다”고 교육부 정책의 방향성에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교육활동 보호와 민원 대응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라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는 학교 ‘교무을 총괄하고, 민원처리를 책임지는’ 학교 관리자의 업무이자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학교 현장에서 관리자가 교육활동 보호 업무의 책임자이자 담당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보다 엄중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교육부는 2026 교육부 업무 계획에서 논의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과 학교 민원 처리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 2015년도를 마무리 하면서 1월부터 12월 28일까지의 클릭수가 많은 순서대로 10대 기사를 정리 해봤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편집자 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먼저 1위는 1월 25일자로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보호자는 제외하고 교사에게만 실형 선고는 ‘부당’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1월 2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들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현장체험 인솔 교사들에게 각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는 기사다(관련기사). 2위는 7월 8일자 △전국보건교사노조, 교육당국의 잘못된 ‘구급약품’지침으로 학생 건강권 위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이 지난 7월 5일부터 이틀간 대전 비전스퀘어 회의실에서 하계 워크숍을 개최하고 학교 구급약품 사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실시했으며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잘못된 지침으로 ‘구급약품 사용’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이 가중돼 학생에 대한 필수적인 응급처치 행위가 위축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3위는 지난 4월 25일 △전국보건교사노조, “보건실은 달라는 약을 배부하는 무료 약국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전국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공문을 근거로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의약품을 요청하는 사례 대응 방안’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으며 이는 올해 초 교육부에서 ‘보건교사 외 교직원은 일반의약품 취급 불가, 의약외품은 취급 가능’이라는 의약품 범주에 대한 이해 없이 하달한 공문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후속 조치라는 내용으로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이번 대응 방안은 약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으며 오히려 응급처치에 대한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이어 “교육부는 ‘보건실 내에서만 증상별 약품 종류에 따른 일회 복용량을 작성·비치해 두고 약품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학부모와 연락, 현재 보유 중인 약품 리스트를 안내하고 학부모 동의 시 해당 약품을 지급’하도록 안내했다”고 상기시켰다(관련기사). 4위는 1월 21일자의 △정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통해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포함)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이미 검정에 통과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교육자료로 규정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5위는 1월 26일자로 △조희연 전 교육감, “‘정치의 내전화’를 넘어서야 한다!”는 제목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재시도에 나서며 언급한 사례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이라고 거론한 것에 대해 조 전 교육감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의 내전화’를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관련기사). 6위는 1월 22일자로 △배준영 의원, ‘통학시간도 의무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배준영 국회의원이 22일, 국가에서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힌 내용으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7위는 1월 23일 △서·경·인교육감들 ‘고교무상교육’ 등 긴급 교육 현안 대응 나서라는 제목으로 정근식 서울특별시, 도성훈 인천광역시, 임태희 경기도(서경인교육감) 교육감들은 23일 서울에서 고교무상교육 등 긴급 교육 현안 대응을 위한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AI디지털교과서 △다문화교육 및 특수교육 △교원정원 정책 및 대입제도개편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8위는 24일 △경남 이방초, “영어실력도 높이고 만족도 높여요”라는 제목으로 경상남도 이방초등학교(교장 조현미)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월 24일까지 4주 동안 본교 및 분교 3, 4, 5,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5. 겨울방학 톡톡(Talk Talk) 영어캠프’를 실시했다는 내용이다(관련기사). 9위는 1월 21일 △정근식 교육감, “공존형 토론수업은 ‘역지사지’해야죠”라는 제목으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1일 서울교육청 인근에서 역지사지(易地思之) 공존형 토론수업을 실천하는 교사 및 연구 교수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으며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교육은 서울교육청이 도입한 교육과정으로, 사회 현안을 주제로 찬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사회적 합의 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참석한 교사들은 지난해 12월 열린 ‘AI시대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사례 나눔 한마당’에서 선언문을 발표하며 실천 의지를 다진 바 있다는 포토뉴스다(관련기사). 10위는 1월 24일 △김석준 교육감후보, “‘추진위’의 일방적 통보와 의사결정 방식은 지양돼야”라는 제목으로 지난 21일 출범한 ‘2025 부산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에 대해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후보는 24일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한 김석준의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로 양단할 수 없다”면서 “부산이란 특수한 유권자 지형에서 공개적으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건 필승 전략에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고 히는 내용이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위원장 이보미)은 23일오전 11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전면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사노조연맹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행정·복지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학생맞춤형통합지원 사업시행 전면 유예 및 교육부 매뉴얼 수정,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가 전담하는 원콜서비스 설계를 촉구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교육·복지·보건을 연계해 위기 학생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운영 사례들이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학생 가정 방문 후 식사 제공, 주거 환경 수리, 금융·보험 상담 연계 등은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넘어선 복지·행정 개입에 해당한다.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학교를 교육기관이 아닌 종합 복지·행정 창구로 전락시키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경우,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며, 교사는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를 넘어 종합 복지·행정 담당자 역할까지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도 교사들은 과중한 행정업무와 민원 대응 속에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의 전면 시행은 공교육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교육청에 학생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법령에도 없는 학교 위원회 설치, 지자체·외부기관 네트워크 구축, 예산 및 행정 책임의 학교 전가가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담임교사 개인 책임’ 구조를 ‘학교 공동 책임’으로 확장했을 뿐, 국가 책임을 강화한 제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대안으로 이미 일부 지역에서 검증된 교육지원청 중심 ‘원콜(One-call) 서비스’ 체계를 전국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이후의 심층 평가, 학부모 동의 확보, 지원 설계, 예산 집행과 사례 관리는 교육청 산하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와 지역 전문기관이 전담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보미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학생을 위한 제도라면, 교사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교사의 사명감에 기댄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로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짚고 “학교는 심부름센터가 아니며 교사는 모든 문제를 떠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년 전면 시행 즉각 유예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교육청 산하 센터 중심으로 전면 재설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전 과정에서 교사 업무배제 원칙 수립 ▲학교가 ‘전화 한 통’으로 지원을 요청하면 이후 절차를 교육청이 책임지는 원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교사의 희생 위에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졸속 시행을 강행할 경우,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과 교사가 모두 보호받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전면 개정과 사업 유예를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22일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총론 고시 행정예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는 공동으로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안은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학점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에는 미흡하며, 현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교위는 국가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과 왜곡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행정예고안은 학점 이수 기준에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장관의 지침에 위임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한 “이는 국가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학점 이수 기준을 법적·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채 향후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변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짚고 “이는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예측 가능성을 오히려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아울러 “더 나아가 국교위는 공통과목에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선택과목에는 출석률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면서 “이는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현장의 문제와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했다기보다 사실상 교육부의 기존 원안을 그대로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 했다. 여기에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의 혼란을 반영해 교육부가 직접 구성한 자문위원회는, 교육적 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운 학업성취율 기준을 일률적인 학점 이수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교위에서는 자문 결과가 아닌 교육부의 자체 방안만이 받아들여졌다”며 “이러한 권고로는 학점 이수 기준을 둘러싼 혼란과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에 우리는 국가교육위원회에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고 못박고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학업성취율 문제는 학점 이수 기준이 아닌 학교급을 넘나드는 기초학력 보장과 책임교육 체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만약 학교현장 상황에 따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의 기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학업성취율 기준 적용을 유예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주도해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진로와 적성에 따른 실질적인 과목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권고사항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넷째 향후 교육부 지침 마련 과정에서 교사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교원단체가 공식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절차와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오늘의 교육정책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이유는 정책이 학교 현장과 동떨어진 채 설계되고 충분한 검증 없이 현장에 강행되는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교위와 교육부가 인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사가 바로 현장 교육의 전문가이자 제도 시행의 실질적 주체라는 점”이라며 “이제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5일경 교육과정 총론 개정안을 최종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고 “행정예고 과정에서 학교 현장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수렴돼 고교학점제의 혼란을 해소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쟁취 단식·철야 농성 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아사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박영환 위원장은 “우리는 시민으로 살기 위해, 이 땅의 교육을 살리기 위해 오늘부터 곡기를 끊는다”면서 “2018년 법외노조 취소를 위해 청와대 앞에서 진행했던 단식농성 이후 7년 만”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렇게 단식까지 들어가는 것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이 살아 숨 쉬는 2025년에도 교사와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 금치산자’, ‘2등 시민’의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이라며 “교사들의 학교밖 정치기본권이 박탈돼 있는 63년을 지나며 학생도 교사도 함께 죽어가는 비극적 학교현장이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국민이 납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대선 공약으로 국정과제로도 삼았던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심지어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하다는 말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어떻게 인권의 문제를, 시민의 권리 문제를 여론으로 재단한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는 이유는 여론이 좋아서가 아니며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교실 안에서 정치 편향된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며 교문 밖에서, 근무 시간 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면 교사들은 사회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으로서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고 그 경험은 교육정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며 “이는 학교를 특정 이념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적 사회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지방선거 유불리에 좌고우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설문조사가 아니라 결단”이라며 “전교조는 칼끝에 서 있는 심정으로 굳게 닫힌 정치기본권의 빗장을 반드시 열어젖히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끝으로 “저와 전교조는 정치기본권이 쟁취되는 그날까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3단체(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논의는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이수 기준의 혼란과 평가 방식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교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앞서 국교위는 교육부의 요청에 따라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변경 논의에 착수했고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유지할 것인지, 출석률 중심으로 단순화할 것인지, 그리고 진로·융합선택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는 단순한 제도 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고교수업의 방식과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교원3단체는 학교 현장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 권고안을 국교위에 제출했다. 교원 3단체의 요구는 첫째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 둘째 과목 미이수 문제를 교사의 평가 책임으로 전가하지 말고 교육청과 교육부가 실질적인 이수 지원 프로그램과 지원 체계를 책임져야 한다. 셋째 학생들의 과도한 경쟁 완화와 실질적 과목 선택을 위해 진로·융합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교원 3단체는 특히 “지금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를 ‘책임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유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책임지도는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최성보는 책임교육이 아니라 ‘가짜 책임교육’”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학업성취율을 기준으로 한 최성보는 학생의 실제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만들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을, 학생에게는 실질적 도움 없는 보충 지도를 남기고 있다”면서 “이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아니라, 책임을 흉내 내는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최성보가 학생을 보호하기보다 ‘미이수 대상자’라는 낙인을 먼저 찍는 구조라는 점”이라고 짚고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습 회복의 기회를 얻기보다 스스로를 탈락자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학교 이탈과 학습 포기의 위험을 오히려 키운다”며 “책임교육이라는 명분 아래 학생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은 고등학교 교실에서 성취율 기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가가 나서서 초등 단계부터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역 기반의 전문 지원,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 없이 고교 단계에서 최성보만 유지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전가”라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교위는 책교육 여부를 논하기에 앞서,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교원 3단체가 요구하는 최성보 폐지는 무책임한 후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가짜 책임교육, 최성보를 멈추고 기초학력 지도 정상화부터 시작하자’는 요구이며 형식적인 탈락 관리 대신 학생이 실제로 기초학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충지도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원3단체는 “국교위는 이번 회의에서 형식적 절충이나 임시방편적 결론이 아니라, 교육 정상화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선을 긋고 “이번 결정이 고교학점제 혼란을 고착화하는 선택이 아니라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생의 성장을 책임지는 출발점이 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17개시도교육청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혁신을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인공지능(AI) 시대 교육 혁신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에 나서 발 빠른 행보를 보여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시교육청이 ‘2025년 AI기반 수·과학 미래교육워크숍’의 일환으로 16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포디랜드를 방문해, 수·과학 장학관, 장학사 대상 융합(STEAM) 교육 워크숍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한 것.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급변하는 AI·디지털 기술을 초·중등 교과별 수업 설계에 적용하고 새로운 교수학습·평가 혁신을 선도할 교사들의 미래교육 역량과 전문성 함양을 목표로 마련됐다. 시교육청 소속 장학관, 장학사 12명은 ㈜포디랜드 수리과학창의연구소 박호걸 소장의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포디프레임 활용 융합창의인재교육’ 워크숍을 통해 포디프레임의 교육철학과 수업 적용 사례를 직접 체험했다고 한다. 참가 교사들은 ‘손으로 만지고, 마음으로 느끼며, 생각을 깨우는’ 포디프레임 기반 수업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조·원리 탐구와 문제 해결 활동을 수업으로 확장하는 교수 설계 방안을 살펴보고 현장 체험 전시관을 탐방하며 교구 활용 가능성을 구체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14일 시교육청은 한국교원대학교 홍미영 특임교수, 핀란드 유바스퀼라대학교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óf Fenyvesi) 박사와 함께 ‘세계 융합교육 및 미래교실 네트워크 교육협력 간담회’를 열고 ▲핀란드의 현상기반학습(Phenomenon-Based Learning) 모델 ▲교사 중심 연수 프로그램 설계 ▲4D프레임 기반 STEAM 교육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페니베시 박사는 핀란드·스웨덴·오스트리아·헝가리 등에서 운영되는 체험워크숍(Experience Workshop)의 교육 교구로 포디프레임을 선정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지난 10월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19회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우주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방문에 앞서 11월 3일 시교육청 소속의 장학관 3명을 ㈜포디랜드에 파견해, 대한민국 토종 교구의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공동 협업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읽걷쓰(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기반 창의융합 인재 양성 콘텐츠에 포디프레임을 포함한 다양한 교구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포디랜드 양효숙 대표는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융합(STEAM)교육은 정규 교육과정과 더불어 지역 단위에서 활성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실행 가능한 교원 강화 전략과 교육전문성 구축 마스터 플랜을 갖추고 있어 포디랜드도 교육산업 역량을 바탕으로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이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를 개설하고, 이달 10일부터 수강생 모집을 시작했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는 고 의원이 직접 기획한 배움의 장으로, 지난 40여 년간 대한민국의 산업ㆍ경제 발전을 이끌며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국민과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1기에서 AIㆍ반도체 기술부터 인문ㆍ역사 분야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뤄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운영 요청에 힘입어 2기를 빠르게 개설했다. 이번 토요캠퍼스 2기는 총 5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강연 주제는 ▲왜 AI와 반도체를 함께 이야기하는가 ▲AI의 현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역사에서의 교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일의 의미 & 청년의 미래로 구성돼 있다. 특히, 2기에서는 평사원으로 입사해 대기업 대표이사까지 오른 고 의원의 실제 조직 리더십 경험을 담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강연이 신설돼, 수강생들에게 한층 깊은 지식 함양의 시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수강을 희망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2026년 1월 2일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고동진 의원실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고 의원은 "고동진의 토요캠퍼스 2기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수강생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연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경인지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기치 아래 지난 11월 30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번길 54(심곡동) 2층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노무법인 권리 경인지사는 산업재해ㆍ부당해고ㆍ임금체불ㆍ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등 노동사건 전문으로 경인지역의 의뢰인들을 맞을 예정이다. 이관수 대표는 개소식 인사말에서 "노무법인 권리는 전국 최고 승소율의 노동사건 전문 노무법인으로 성장할 예정이며, 경인지사를 시작으로 전국에 지사를 마련해 여러분들의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관수 대표는 2006년 공인노무사 최연소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이사, 강남구의회 의장, 근로복지공단 노조 자문위원,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27일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영재교육기관 교원의 단결권 보장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 명시 등을 요구했다. 먼저 정혜경 의원은 “우리는 헌법이 보장한 교원의 단결권을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교원노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그 취지를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전하고 “우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행 교원노조법은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만을 대상으로 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학교·영재교육원 교원처럼 동일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법률상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고등학생을 가르치지만 교원노조법상 교원 정의에서 빠져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며 “적지 않은 수의 교원들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학생을 가르치면서도 노동기본권의 울타리 밖에 서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해, 교육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입법 청원까지 위축시키는 과잉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ILO 결사의 자유·단체교섭 관련 기본협약을 비준했고, 협약은 우리나라에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제 교원노조법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정비해 교원노조가 교육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영역에서도 문제는 심각하며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만 규정돼 있을 뿐, 언제까지 교섭에 나와야 하는지, 지연·회피 시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교섭 요구가 수개월, 수년씩 방치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렵게 단체협약을 맺어도 교육 규칙·정관·학교 규칙 개정이나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합의가 ‘종이 위의 약속’으로 남는 경우도 많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오늘 진보당과 전교조가 함께 발의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와 공백을 메우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영재교육기관 교원을 법률상 교원 정의에 포함하고,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명시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의 교섭 지연을 막는 규정과 단체협약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라고 열거하고 “교사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는 기본권을 보장해 우리 교육을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교원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국제 기준 사이에서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ILO 제87호·제98호 협약은 노동자가 스스로 대표를 선출하고 자신의 이해에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 단결하고 교섭할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과 집단적 행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는 단지 ‘근로조건’만을 두고 사용자와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 평가, 교원수급, 학급당 학생 수, 돌봄과 업무 배치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삶과 직결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교원 노동조합이 교육정책을 교섭의 의제로 올리는 것조차 제약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해 왔다”고 짚었다. 또한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명시하는 이번 개정안은 교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교육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할 최소한의 민주적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라면서 “또한 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 조항은 그 자체로도 과도하지만 현실에서는 교원노조가 교육 관련 입법을 요구하거나 공약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낸다는 이유만으로도 각종 탄압과 소송의 빌미로 악용돼 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사회적 발언까지 ‘금지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효과를 낳았다”고 주장하고 “이번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교사도 시민으로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일원으로서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우리는 교원노조법 개정이 교사의 ‘특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ILO 협약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자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학생의 권리, 학부모의 신뢰, 교사의 전문성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야 할 가치”라고 정의하고 “교원노조법 개정은 교사들이 교육의 전문성을 토대로 교육정책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호 전교조 부산지부 한국과학영재학교 분회장은 “저희 학교는 대한민국 최초의 과학영재학교이자 현재 유일한 KAIST 부설 영재학교로, 기초과학과 공학에 뜻이 있는 이공계 영재들에게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대한민국의 이공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연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서 “이러한 목표에 맞추어 교육청에 소속된 선생님들께서 순환하여 근무하시는 다른 과학고나 영재학교와 달리,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들을 전임 교원으로 채용해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밀도 있는 미래의 연구자 수련 교육을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저희의 이러한 특수한 여건과 영재학교 설립 초기 미흡한 입법으로 인해 저희는 중등교사, 공무원, 연구자 그 무엇으로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모호한 상태의 신분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 노동자로서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라며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저희는 전교조 분회를 창설하고 저희가 교섭할 수 있는 대상을 교육부, 과기부, KAIST 등 연관 기관 중에서 확실히 정해 달라는 취지의 단체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사법부는 저희가 교원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를 기각했다”고 말했다. 또한 “가장 개탄스러운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에 앞장서야 할 국가 기관들이 모호한 법령을 핑계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는 동안 교육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학교의 정책 결정에서 배제되었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도 번번이 묵살됐다”며 “이에 교원노조법상 중등교원의 지위를 저희가 인정받아 교섭권을 얻고, 학교의 정책에 목소리를 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의 현장에서 뛰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는 묵살되고 정파 논리, 행정 편의주의, 무사 안일주의에 좌지우지되는 교육 현실은 비단 저희 학교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처한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똑같이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교육하는 교사로서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간절한 외침에 연대한다”고 전하고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탁상공론이 아닌 진짜 현장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찬일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지난 2007년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사립학교법인단체교섭연합회’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서두를 열고 “당시 전국적 차원의 사립학교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대전 사립의 단체협약은 사립 교섭의 발판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시·도에서도 더 이상의 단체협약은 체결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원은 분명 법으로 단체교섭권을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정작 교섭 테이블은, 아직도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벽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고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 단위 연합체가 제대로 꾸려지거나 운영되지 않아 사립학교 교원의 교섭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에돌렸다. 아울러 “간혹 교원노조의 요구로 교섭이 진행되던 몇몇 지역도 법인 연합체의 갖은 해태로 교섭이 성실하게 진행되지 못했다”며 “현재 시·도 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은 교육감을 대상으로 활성화된 반면,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연합과의 단체교섭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시·도 단위 사립 설립·경영자 연합이 상시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지역은 극히 제한적이라 교원노조의 사립조합원들이 법에 따른 교섭 상대를 찾지 못해 교섭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또한 근무시간 면제 제도도 사립학교 연합체 부재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섭 대상에서 배제돼 정당한 노조 활동 시간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짚고 “그러다 보니 사립 단체교섭 통계는 공식적으로 집계조차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는 제도상 교섭 의무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교섭 구조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기형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립학교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도 포함되며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의 급여는 전액 교육감이 지급하며 교육감은 교원의 복무와 노동조건에 대해서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용자성을 넓게 인정한 노란봉투법 개정의 효과가 사립 교원노조에도 온전히 미치도록 교원노조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을 비롯한 교육원단체 및 교육시민단체들은 26일 오후 4시부터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서 ‘정당 가입 등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교사 정치활동 자유 즉각 보장 △교사의 정당가입권을 전면 보장 △근무 외 선거운동·출마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 △여야는 즉각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입법에 착수하라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말고 스스로 밝힌 공약을 올해 내에 책임 있게 추진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각 정당과 국회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서두를 열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51만 교원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원은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교육 전문가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가진 시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대한민국의 교원들은 오랫동안 과도한 법적 규제 속에서 정당 가입, 정치적 의사 표현, 선거운동, 공직 출마 등 가장 기본적인 정치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이는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교사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병폐”라고 규정하고 “특히 초·중등 교원은 대학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교원이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자유”라고 강조하고 “교원이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 일반 시민과 동일하게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에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의 정치활동 전면 금지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여러 차례 선언하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상기시키고 “OECD 국가 중 교원의 정치적 권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ILO와 UNESCO 또한 직무 중 중립성과 사적 시간의 시민적 권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국제 기준을 반복적으로 천명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현행 제도는 국제 기준에도 민주주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현재 고등학생은 정당 가입과 공직선거 출마의 자유까지 보장받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동일한 권리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기준은 물론, 국내 법질서 안에서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학생의 시민교육을 강화하는 길”이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교과서 문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토론·참여·비판적 사고를 통해 완성되나 교사에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금지하면서 학생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라는 것은 모순이며 교육적 진정성을 해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다”라고 덧붙이고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면서 “정당가입권은 교사 정치기본권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정당은 민주주의의 뼈대이며 정당가입은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면서도 “그러나 교사는 정당가입·출마·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하고 “이 기괴한 모순은 헌법 원리에도, 인권 원칙에도, 교육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각 정당에게 즉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우리의 요구는 특혜가 아니라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권리 회복”이라며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민주주의의 더 높은 가치를 위해 51만 교사의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원 3단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고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 첫해 설문조사 결과’와 관련해 해당 결과가 학교 현장의 실질적 인식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교원 3단체에 따르면 이번 설문 결과는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에 대해 학생과 교사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됐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고교학점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 입장을 취하는 쪽에서도 “이제 시행이 시작된 만큼, 문제점을 보완하며 제도를 안정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로 밝혀왔을 뿐, 학교 현장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평가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가 이번 설문 결과를 근거로 “학교 현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현장 교사들에게 상당한 이질감과 당혹감을 주고 있다. 교원 3단체는 “우선, 이번 설문조사의 표집 방식과 실제 현장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교육부는 전국 일반고의 약 10%에 해당하는 16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해당 설문을 경험했거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알고 있는 교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이번 설문 결과가 실제 학교 현장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결과 그 자체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같은 중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대표성과 현장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소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설문에서는 학교명을 명시하도록 요구했고 문항 역시 제도 자체가 아닌 개인과 학교의 노력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어 교사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제도 평가 설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었다”고 분석하고 “또한 학교별 담당자를 지정해 평가원이 자문단 형태로 운영한 과정은 응답의 자율성과 솔직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 응답 또한 예외는 아니다”라면서 “학교별로 학년당 2개 학급을 표집해 설문을 진행하면서 학교명, 학년, 학번, 이름, 휴대전화번호 기입을 요구한 점은, 학생들이 솔직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데 일정한 심리적 제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설문 문항의 구성 역시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앞서 언급했듯 상당수 문항이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나 자신’,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 등 개인과 소속 집단의 노력, 헌신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예를 들어,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관련해 ‘나의 보충지도 운영이 학생에게 도움이 됐는가’,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는가’와 같은 문항은 제도의 구조적 타당성이나 정책의 적절성을 묻기보다, 개별 교사와 학교 구성원의 책임감과 성실성을 묻는 성격이 강하다”고 에돌려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교사들은 제도의 문제점과는 별개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노력이나 학교의 노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을 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하고 “학생들 역시 자신을 지도하는 교사를 평가하는 문항에 대해 비판적 응답을 하는 데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이러한 자기보고식 문항 구조는 제도의 문제를 은폐하고 현장의 헌신을 제도에 대한 긍정으로 오인하게 만들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정책 관련 설문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을 할 경우 향후 행정 업무나 정책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 “특히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등과 관련된 문항에서 ‘충분하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할 경우, 이후 더 강도 높은 정책 집행이나 추가 업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솔직한 응답을 피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문항에서 80%를 넘는 높은 긍정 응답률이 나타났다는 점은, 학교 현장에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하고 “그간 교원 3단체는 각각, 그리고 공동으로 고교학점제 관련 설문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설문 참여 경로를 개방해 고등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왔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가 “그 결과, 각 단체의 개별 조사와 공동 조사 모두에서 유사한 현장 인식이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교육부 설문 결과가 이러한 흐름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 3단체는 단순한 수치의 차이를 넘어, 납득하기 어려운 조사 결과가 ‘학교 현장의 의견’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향후 정책 결정과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끝으로 “고교학점제는 이미 학교 현장에 상당한 부담과 구조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중대한 제도”이라면서 “설문 결과의 숫자만을 근거로 ‘현장의 만족도가 높다’는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왜 이러한 결과가 실제 현장의 체감과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 요인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교육당국이 더욱 신중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교원 3단체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재검토되기를 요구한다”며 “교육부는 미이수제 및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진로선택과목과 융합선택과목 등 일정 과목의 절대평가로의 평가 방식 전환 등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20일, 경상남도 스탠포드 호텔(경남 통영)에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해 구원요청(관련기사)을 한바있다. 이와 관련해 교원3단체는 25일 국회에서 고교학점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과 정성국 의원이 주최하고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을 비롯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주관한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 고등학교 교사 4,060명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교학점제가 적용된 교육현장의 실상을 진단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은 “미이수제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선택과목 평가방식, 학교 규모에 따른 격차 등은 단순한 조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를 면밀히 검토해 학생 성장과 학교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이 과도한 경쟁과 불안을 겪지 않도록,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자회견의 제안이 건설적인 논의로 이어져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고교학점제를 “사교육·양극화·낙인·강요가 결합된 위험한 제도”라고 규정하며 ▲학교만으로 진로 설계 불가…고액 사교육 의존 심화 ▲과목 선택·미이수에 따라 대입 불이익 발생 ▲다문화·장애 학생 등 지원 없는 상태에서 동일 기준 강요 ▲청소년에게 지나친 조기 진로 선택 강요 ▲실패 허용되지 않는 구조 속 학업 스트레스·불안 급증 등의 문제 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여 운영위원장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잘못된 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곽동현 민주청소년네트워크 대표(현 가야고등학교 학생)는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을 극한 경쟁으로 내모는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곽 대표는 “겉으로는 선택권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그대로 유지되며 학생을 끝없는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생들 사이에 수행평가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정보를 공유하는 등 병든 경쟁 문화가 확대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학생 60% 이상이 미이수 학생을 공부 못하는 학생이나 문제학생이라고 인식한다”고 미이수 제도로 인한 낙인 문제를 짚고 “고1이 진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답한 학생이 60% 가까이 된다”고 강조하고 “학생이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이보미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의 최근 개선안이 근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며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효과 없음 (77.1% “도움 안 됨”) ▲최성보·미이수제 폐지 필요 (90.9% “효과 없다”, 83.2% “낙인·정서적 위축 초래”) ▲학습 부진은 대부분 3년 이상 누적… 단기 보충지도는 실효성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미도달 7.7% → 0.6%로 감소는 “행정적 이수 처리일 뿐” ▲교사 86.9% “현행 이수 기준 현실과 맞지 않는다” 등을 열거했다. 이 위원장은 “진짜 책임교육은 최성보가 아니라 지속적·체계적 학습지원 정책으로 구현돼야 한다”며 “‘가짜 책임교육’에 불과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2026학년도부터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상대평가 구조로 인해 ‘등급 잘 나오는 과목’ 선택이 강요되는 구조”라고 짚으며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을 묻는 질문에 80.6%가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49%의 교사들은 올해 12월 말까지, 26.8%는 2026년 초 종업식 전에라도 진로·융합 선택과목의 평가 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요구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설문에서 90.0%의 교사들은 과목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 불안 및 스트레스가 증가했다고 답했고 80.9%는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고교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박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는 더 이상 이수 기준 논의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진로·융합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규탄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설문 결과가 보여주는 고교학점제의 총체적 문제를 제기했다. 강 회장은 설문에서 상당수의 응답자가 다음과 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강 회장에 따르면 ▲97.1% “반편성 어려움” ▲“공동체 생활 지도 어려움”(92%) ▲“다과목 지도를 위한 지원 부족”(98.4%) ▲ “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그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사교육 및 교육 격차 심화’(87.5%) ▲‘공동체 의식·유대감 약화’(87.3%) ▲‘학생 성장·발달에 부정적 영향’(87.5%) 등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의 학습·정서·관계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교육 심화·공동체 붕괴·교육격차 확대가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더 이상 현장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20일·21일, 12월 4일·5일에 걸쳐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해 각 시·도교육청은 급식대란이라는 불똥을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20일 오후 3시, 국회 정문 앞에서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조속 심의·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정책자문위원회·2030 청년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했고 급식 파업의 직접적 피해자인 학부모와 학생 대표가 참여해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연대)이 20일과 21일, 그리고 12월 4일과 5일 등 총 4일간의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반복되는 학교 급식 중단 사태를 막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교총은 “매년 되풀이되는 파업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특정 조리 공정 거부 등 급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요구까지 포함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회장은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의 최전선인 학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학교 수업은 아이들에게 ‘숨’이자 ‘불빛’과 같다. 숨을 멈추면 살 수 없고, 빛이 없으면 길을 잃듯 학교가 멈추면 아이들의 성장도 멈춘다”고 역설하며 “학교는 전기와 수도처럼 한순간도 멈춰선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어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어떠한 명분도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병원 응급실이 멈추지 않고 지하철이 서지 않듯, 학교 내 급식과 보건 등 학생 안전과 건강관련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도 발언에 나서며 “대전은 학비노조의 반복되는 파업으로 급식 파행이 고통스러운 일상이 돼버렸다”고 급식 파업으로 인한 학교의 상황을 전했다. 김 회장은 또 “불과 2년 전 50일 넘는 장기 파업으로 학생들이 한 달 넘게 편의점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올해는 조리원들의 집단 병가와 파업으로 ‘미역 없는 미역국’이 배식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교사들이 수업 준비 대신 배식대에 서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학습권 침해와 교사 업무 과중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 부재와 교육 당국의 미온적 대처가 낳은 심각한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날 회견에는 파업의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연대 발언자로 나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생 대표로 나선 김하진 충남 강경상업고등학교 학생은 “매년 파업 소식이 들릴 때면 ‘이번에는 점심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부터 앞선다”면서 “특히 저처럼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건강과 성장 그 자체”라고 호소했다. 김하진 양은 “노동자의 권리와 학생의 건강은 서로 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함께 지켜져야 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왜 그 투쟁의 방식이 우리의 영양을 담보로 한 부실 급식이어야 하느냐”고 따지고 “학생들이 어른들의 갈등 속에 끼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가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오재원 공주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왜 어른들의 협상 테이블에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이 올라와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충남지역도 12월 4일 급식파업으로 일부 학교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파업으로 인해 관리자와 선생님들이 빵과 우유를 사러 뛰어다녀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차가운 빵으로 점심을 해결하게 할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연대발언에 나선 대전지역 학부모 역시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급식실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 개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학생들을 볼모 삼아 파업을 진행하고, 대체 인력조차 못 쓰게 막는 현행 시스템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강주호 회장은 “급식이 멈추면 아이들의 배움도 멈춘다”면서 “아이들의 교육은 우리가 넘어서는 안되는 마지막 선”이라고 강조하고 “지금이 바로 아이들을 파업의 불안으로부터 구해낼 골든타임”이라며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은 학교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교육 안전법’이자 ‘민생 보호법’”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하며, 교원노조와 양대 노총 또한 조직적 구조나 진영 논리를 떠나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의 앞에서 법안 통과에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교총은 이날 기자회견과 함께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이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학교파업피해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입법 촉구 요구서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급식·보건·돌봄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50% 범위 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등 교원 3단체는 18일, 전국 고등학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에 대한 학생 의견 조사’ 결과 현행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명확히 확인됐다.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선택과목 평가방식 문제는 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나타났으며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교원 3단체에 따르면 먼저 ‘고1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26.3%, 그렇지 않다 27.1%)고 답함에 따라, 고교학점제가 전제하는 조기 진로 결정 구조가 실제 학생 상황과는 거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2개 선택)에서도 ‘진로(학업‧직업)’가 70.7%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다음으로는 ‘적성과 흥미’(45.4%), ‘내신 유불리’(45.0%)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작용해, 진로 미정의 학생들이 과목 선택 시 상대적으로 성적 부담이 적은 과목을 선택할 개연성이 높은 현실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문제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미이수 제도였다. 미이수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 또는 ‘문제학생’으로 여겨진다고 응답한 비율이 60.5%였고 보충학습이 실제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25.4% 수준에 그쳤다. 절반 이상의 학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것은, 현행 미이수 제도가 학습 지원 장치로 기능하기보다 학생에게 낙인과 부담을 남기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이며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고교학점제에 따른 이동수업 체제에서도 소속감·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과반(55.6%)이었고 상대평가 아래 경쟁이 강화된다는 인식이 74.3%에 달하는 등, 학점제가 학생의 학습 환경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또한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학원·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무려 70.1%에 달했고,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불과 12.1%로 나타나는 등 고교학점제가 학생·학부모에게 추가적인 사교육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나타났다. 공식적으로 밝혀진 자퇴율과는 달리 자퇴를 적극적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의 수는 상당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나이스(NEIS)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1학년 자퇴생이 작년보다 오히려 0.2%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정작 학교를 그만두는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본 학생들은 응답자의 1/3(33.5%) 이상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학생들에게 서술형 응답을 받은 결과, ‘학교 학생수도 너무 적어서 내신 따기 너무 힘들고 다른 학교에 비해 성적 받기 힘든 학교라 자퇴하고 정시 공부하고 싶다’, ‘진로가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과목을 선택했는데 이제 진로가 생겼지만 선택과목이 바꿔지지 않아서 내 진로 쪽으로 가기 위해 자퇴를 고민했다’, ‘미이수 점수를 받을까봐 두렵고,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졸업을 못할 바엔 검정고시가 낫다’ 등이 주를 이루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한 과목 수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불공평하다고 답해, 학교별 교육 여건의 격차에 따라 학습 기회가 불공평하다는 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 밖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 수업 등 대체수업 방식은 ‘학교 일과 중 가능하다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수업이 교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본 학생은 32.6% 수준에 그쳐 실질적 대안으로까지 여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의 교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에 불리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61.4%로 나타나, 학점제 구조가 학생들에게 다층적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선택과목 평가방식 개선 요구도 컸다. 일부 과목이라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2개 응답) 109.9%가 찬성했으며, 과목 회피를 줄이고 심리적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이는 진로 탐색 및 적성과 흥미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과목들이 상대평가 구조로 인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임을 반증하며, 최소한 진로선택·융합선택 과목처럼 이전에 절대평가를 이미 시행했던 과목들만큼은 평가방식을 환원하여 과목선택의 제약을 풀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학생들에게 실질적 선택권과 성장 환경을 제공하기보다는, 조기 진로 결정 압박, 과목 선택의 왜곡, 경쟁 심화, 사교육 부담 증가, 학교 간 격차, 정서적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특히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육적 효과는 낮고 낙인효과가 크며, 선택과목 평가체제 또한 학생의 진로 선택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제도 개편이 요구된다. 이에 교원 3단체는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부에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미이수제 전면 폐지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원과 학생 모두 교육적 효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고교학점제의 주요 골자들을 신속히 손질해 나가야만, 올해 설익은 제도의 첫 적용대상이 된 고1 학생들의 진급 시 현장혼란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교원 3단체의 취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달 17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이 대표와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권리 대표를 맡게 된 소감은/ 노무법인 권리는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린다는 취지로 설립이 됐습니다. 20년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서 축적된 경험과 풍부한 사례를 통하여 전국에 모든 의뢰인들에게 힘이 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노동향유권이 존중받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에서 하는일은 무엇인가/ 노무법인 권리는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 그룹으로서 산업재해, 부당해고, 임금체불, 실업급여 부정 수급, 육아휴직 부정 수급,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의 승소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노동사건 경력을 통하여 수천 건의 사건 처리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보관하고 풍부한 사례를 통해 중요한 법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으며, 승소율 90% 유지를 위해 최초에 사건화가 어려운 건은 수임을 하지 않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그 결과 승소율 9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노무법인 권리는 각 분야 최고 전문 노무사를 영입해 서울 본사를 비롯해 경인지사를 개소했고, 장기적으로 전국에 지사를 개소하고 가장 전문성 높은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그룹으로서 성장할 예정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무료상담시스템을 도입하고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국힘) 의원들이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해 처리하려 하고 있다.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이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폭거이며, 청소년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인권적 정치행위”라면서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고 반문하고 “학원 심야교습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더니, 이제는 학생인권조례마저 폐지하겠다며 날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의정 활동 내내 청소년의 삶을 압박하고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것만이 이들의 역할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생명·안전·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이처럼 중요한 조례를 단 한 차례의 공론화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기습 상정→강행 처리’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명백한 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학생인권은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그들의 인권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퇴시키는 어떠한 시도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학생인권공대위는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학생, 학부모, 교사,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충분한 공론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논의하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청소년의 인권을 짓밟는 일련의 정책들에 대해 시민과 청소년 앞에 책임 있게 답하라 등을 요구했다. 학생인권지키기공대위는 끝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지우는 정치에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중단될 때까지 끝까지 연대하고 행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정근식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제7기 학생인권위원회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조희연 전 교육감은 13일자 경향신문에 ‘조희연의 시대사색 ‘EU와 같은 동아시아 평화연합’을 상상한다면’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trans-national imagination(초국가적 상상력)을 북돋우는 ‘지구시민학교’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교육감은 기고문을 통해 “최근 넷플릭스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보았다”면서 “늦게나마 접한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내 안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하나의 상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전하고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평화연합(연방)’이라는 구상이며 유럽연합(EU)을 닮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는 왜 평화를 중심에 둔 지역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가”라며 “왜 동북아는 늘 갈등과 긴장의 지형으로만 남아야 하는가”라고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폐허 위에 협력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켰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마침내 EU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전하고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니라,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명적 결단이었으며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이들이기에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면 동북아는 아직도 제국주의의 상흔을 안고 있다”며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북한 문제는 여전히 지역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짚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국가 간 이해관계의 틀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초국가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중근·쑨원, 초국가적 평화의 꿈 조 전 교육감은 또 “100여년 전,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중·일이 공동은행, 공동화폐 나아가 공동군대까지 갖는 ‘동양평화회의’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여순을 중립지대로 삼아 평화의 본부를 세우자는 그의 구상은, 제국주의에 맞선 대항의 아시아주의이자 인민 연대의 비전이었다”면서 “그는 단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초국가적 평화사상을 품은 사상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대 중국의 쑨원 또한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며 서구의 강권적 문명을 ‘패도’로 규정하고 도덕과 인류애에 기반한 ‘왕도’를 새로운 세계질서로 제시했다”며 “이들은 모두 국경을 넘어선 윤리적 상상력을 품은 사상가들이었다”고 분석하고 “이들의 사상은 단지 이상주의적 몽상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인간 존엄과 평화를 지키려는 실천적 철학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냉전 이후 세계는 다시 분열됐다”면서 “사회주의권은 중·소 분쟁 등으로 국제주의를 잃었고 자유진영은 미국 중심의 동맹에 갇혔으며 그사이 유럽만이 독자적인 지역연합을 발전시켰다”고 전하고 “동북아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으며 초국가적 평화사상은 점차 기억에서 지워졌고 현실 정치의 계산 속에 묻혀버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전문이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전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는 100년 전과는 다르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불릴 만큼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갖췄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지만, 이제는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가 새로운 패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동북아는 또다시 패권의 파행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결과 아시아의 식민문제 청산을 전제로 평화, 생태,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은 피식민의 기억과 약소민족의 시선을 가진 나라로서, 이 상상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 아시아에는 많은 국경을 넘는 우애의 친구들이 있다. 일본에서도 제국 패권의 향수에 매몰된 이들이 한편에 있으나, 다른 한편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우애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고된 행진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 질서의 퇴행과 초국적 상상 오늘날 세계는 역사적 퇴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 복고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민족국가의 시민권은 국경을 넘는 인간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민자, 난민,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으며,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100년 전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던 ‘영토 확장형 제국주의’의 시대가 아니다. 디지털·인공지능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실시간 전 지구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과 관광객·이주민·난민 등 초국가적 인간 이동이 일상화되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랜스내셔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 공동의 규범, 평화의 윤리를 다시 상상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초국가적 평화 구상이 제안되어 왔다. 서울에 유엔 제5사무국을 두자는 제안, ‘유엔 동아시아평화대학’ 설립 구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김영호 교수 등 한·일 지식인들의 아세안(ASEAN)+3 기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 등은 모두 이 상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단지 외교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위한 제언이었다. ‘동아시아 평화연합’이라는 틀 속에서는 ‘아시아 형사법정’과 같은 제도적 상상도 가능하다. 북한 문제 역시 집단적 지역안보체제 안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자본에 맞서, 초국가적 공적 규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공동대응, 디지털 윤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00년대 세계사회포럼에서 외쳤던 “Another world is possible(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제 민주·진보적 세계관을 ‘대안적 지구화’로 확장해야 한다. 지배적 상상과 민중적 상상이 경합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다. 챗GPT를 마주하며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힘을 이야기하던 나는, 오늘도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동아시아 평화연합. 그것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의 이름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지난 13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증)에서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수능에 응시한 한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스크린리더 문제지가 아무런 공지 없이 수능 당일 변경돼 이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글을 작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각 장애인에 따르면 이번 수능에서 스크린리더용 문제지의 특정 표시 문자 표기방식이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가), ㄱ 등을 해당 특수문자가 아닌 한글로 직접 표기했으나 특수문자로 표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2025년 9월 모의평가(모평)까지는 기존 방식이 유지됐으나 본시험에서 돌연 변경됐다고 한다. 이 시각 장애인은 “저와 같은 스크린리더 사용 수험생은 지문 내 특정 위치(ㄱ, ㄴ 등의 보기)를 찾을 때 찾기(Ctrl+F) 기능을 필수적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고 “중증 시각장애 특성상 메모나 줄 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표기방식이 특수문자로 변경되면서 찾기 기능으로 해당 지점을 검색할 수 없게 됐고 화살표 키로 전체 지문을 순차적으로 들으며 탐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이로 인해 제한된 시험시간 내 문제 해결에 실질적 장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나 지문이 길고 ㄱ, ㄴ 과 관련된 문제가 많은 국어시험에선 이러한 기능의 사용이 필수적인데 아무런 공지 없이 표기 방식이 바뀌는 바람에 수능 당일,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닌 시험지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밝히고 “수험생에게 어떠한 형태의 사전 공지도 없었으며 맹학교 수능 담당 교사들도 시험 당일까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능을 치는 학생 개개인에게 공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중증 시각장애인이 수능을 치는 맹학교에는 공지를 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하고 “또한 모평 등을 통한 시범 운영 없이 본시험에 즉시 적용됐고 문제지 형태 변경 시 수험생 및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며 “표기 방식이 바뀐 것 역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를 수능 당일에, 그것도 공식적인 공지나 플랫폼이 아닌 문제를 풀다 문제지를 통해 알게 됐다는 것이 더 이해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시각장애 수험생 대상 문제지의 사소한 변경사항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적극 공지하는 것과 비교할 때, 장애학생에게는 훨씬 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지 형식 변경을 아무런 공지 없이 진행한 것은 매우 대조적인 태도”라면서 “같은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장애 여부에 따라 정보 제공에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왜 기존과 달리 특수문자 표기 방식으로 변경됐는지 알고싶다”며 “수년간, 그리고 2025년 9월 모평까지 유지돼 온 한글 표기 방식이 갑자기 특수문자 표기로 변경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짚고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러한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하필 본시험에서 처음 적용됐는지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또한 “바뀐 부분에 대해 왜 아무런 공지가 없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고 “단순한 형식 변경이 아니라 실제 문제 풀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경이었음에도 시험 당일까지 그 어떤 공지도 없었다는 사실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면서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에서, 제 실력이 아닌 예상치 못한 형식 변경 때문에 시간을 낭비해야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린다”면서 “스크린리더 문제지 표기방식을 기존 한글 표기 방식으로 환원하거나, 수험생이 Ctrl+F 기능으로 표시 문자를 검색할 수 있는 대체 방법을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하고 “향후 장애학생 편의 시설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최소 1회 이상의 모평에서 시범 운영한 후 본시험에 적용하고 변경 전 수험생 및 맹학교 교육현장에 충분한 사전 공지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변경 결정 과정에 장애학생 당사자 및 특수교육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장애학생 수험 편의 관련 변경사항 공지 기준을 명문화하고 비장애 수험생과 동등한 수준의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장애인은 끝으로 “저는 이미 시험을 치른 수험생으로서 개인의 점수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며 다만 향후 후배들이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최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극우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테러를 지속하고 있으며 그 행위가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학교 앞 혐오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7일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앞에서 ‘평화의 소녀상 공격하는 극우단체 강력 규탄 및 정부·국회 단호한 조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 극우 단체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과 테러를 지속하고 있으며 학교 앞 혐오 시위로까지 번지고있다”고 밝혔다. 홍순희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소녀상이 있는 학교의 학생들이 일부 극우단체 때문에 불안하다”면서 “일부 극우단체가 소녀상이 있는 학교 앞에까지 몰려와 평화의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겠다고 선포했다”고 설명하고 “지난주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경찰이 잘 막아주었다”고 전했다. 이어 “오랜만에 나라다운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뻤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언제 어느 때 극우 혐오 세력이 출몰할지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한다”고 주장하고 “국가적으로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에 분노스럽다”고 에돌려 정부를 비판했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성폭력과 전쟁 범죄의 비극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또한 인권 침해의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약속”이라고 단언하고 “그래서 소녀상은 미국, 독일, 일본, 중국, 필리핀, 호주, 홍콩, 캐나다 등에 설치돼있으며 지금도 소녀상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가 소녀상을 세웠으며 지금도 진행중인곳이 있다”고 재차 강조하고 “학교에서도 아픈 역사를 배우며 학생들과 소녀상을 세우며 역사 바로 알기를 실천하고 있으며 그런 학교를 타킷으로 공격하는 단체가 있다니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소녀상을 테러하는 단체는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이냐”고 반문하고 “소녀상 테러 단체는 우리의 아픈 역사의 피해자를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퍼뜨리고 있다”면서 “소녀상으로 전쟁의 피해를 알리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친일파나 가능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이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며 역사를 왜곡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들의 행위는 전쟁 피해자의 명예를 짓밟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왜곡하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폭력행위”라고 비난수위를 높이고 “더욱이 이들은 사전 신고도 없이 학교 앞에서 불시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하며 수능을 앞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학생을 지켜야 할 학교 앞이, 혐오와 역사 왜곡의 현장이 됐다”고 전하고 정부와 국회, 경찰이 지금 당장 단호히 나설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홍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지금 국회는 학교 앞 혐오시위 금지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이 필요하며 혐오와 차별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에게 보여주어야한다”고 역설했다. 장은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평화나비 네트워크 전국대표는 “2014년 평화나비네트워크는 학생들의 힘과 모금으로 대학생 평화비를 이화여자대학교 앞에 세웠다”고 서두를 열고 “그 비석에는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변화를 함께 만들겠다는 대학생의 의지가 새겨져 있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대학생평화비도 극우단체의 테러챌린지 대상이 된 적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10월29일 학교앞 소녀상이 타겟됐을 때 학생들이 느꼈을 충격에 깊이 공감하고 연대한다”며 “평화의 소녀상은 이 땅의 학생들과 시민이 직접 세우고 지켜온 ‘기억의 학교’”라고 규정하고 “평화의 소녀상에서 학생들은 역사를 배우고,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한다”고 밝혔다. 또한 “평화의 소녀상의 옆자리는 한 세대의 고통을 넘어, 모든 세대가 평화와 존엄을 배우는 공간”이라면서 “따라서 소녀상은 지금의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 서 있는지를 묻는 거울이며 평화비 테러와 혐오집회는 동상 훼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인권의 가치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대표는 “정부, 국회, 경찰께 호소한다”며 “이 땅의 평화와 정의를 함께 지켜주며 단호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저들은 몇년째 매주 수요일 수요집회 장소를 방해하며 혐오를 불려왔으며 그 거리의 혐오가 이제는 학교를 향하려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의 역사왜곡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과 혐오는 사회의 양심과 학생들의 연대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야한다”면서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감히 역사를 논할 수는 없으며 그들의 모습은 용기 없는 증오, 부끄러운 왜곡의 민낯”이라고 에돌리고 “대학생과 시민과 정부와 국회가 모두 나서서 평화비를 지키자”고 호소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역사와 정의를 배울 수 있도록 더이상 혐오와 역사왜곡이 당연한듯 고개들지 못하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과 학교 앞 혐오 시위 금지를 위한 교육환경보호법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곧 피해자 할머니들의 용기와 증언을 이어받아 오늘의 세상을 더 평화롭고 정의롭게 만들겠다는 다짐이자 청년 대학생들이 바라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해랑 춘천대학생근현대사역사동아리(역동연) 날갯짓 회장은 “제가 사는 춘천에는 3개의 소녀상이 있다”면서 “공지천 공원에 하나, 제 모교인 춘천여자고등학교와 유봉여자고등학교에 각각”이라고 설명하고 “가장 먼저 생긴 소녀상은 공지천의 소녀상이었으며 2017년에 시민사회와 학생들의 참여로 지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날 생겨난 것은 소녀상 뿐이 아니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오고가는 공원 속 역사를 덧칠하고 아픔을 기억하는 공간이었고 ‘우리 더 적극적으로 이 의미를 지켜나가자’ 하며 건립 추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의 결의로 창설된 춘천지역 고등학교 연합동아리 ‘날갯짓’이었다”고 설명하고 “그후 2021년, 5기 날갯짓이 된 저는 고등학교 생활을 날갯짓과, 소녀상 옆에서 지내게 된다”고 전했다. 또한 “학교에서 미처 다루지 않는 부분을 공부하며 전쟁의 폭력과 아픔을 기억하며 일년에 한번 열리는 페스타에서 공지천 소녀상 옆에 서서 시민들에게 그 사실들을 알릴 때면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생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졌다”면서 “날갯짓과 소녀상은 고등학교 3년에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제 삶의 일부가 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3년 간 고등학생 날갯짓 활동을 마친 제 앞에, ‘더 적극적으로 이 의미를 지켜나가자’ 했던 다짐을 지킨 대학생들의 역사동아리 날갯짓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역사의 진실을 마음에 담고, 이어나가자는 노력으로 등장한 고등학생 날갯짓, 대학생 날갯짓은 한 청년의 유기적인 삶에 영향을 주었고 다시 그 의지를 이어나가자고 다짐하게 했다”고 상기시키고 “저는 소녀상과 함께 이어져온 마음을 또한 이어가고자 여기에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평화의 소녀상의 시선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거짓이라 외치는 극우단체는 역사의 진실 앞에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역사정의는 진실을 직시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진실인 것을 바로 알고, 양심에 따라 진실하게 믿는 것에 정의가 있다”며 “전쟁과 폭력의 아픔을 겪으며 세워진 이 나라에서, 그곳을 사는 시민들 앞에서,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는 학생들 앞에서 거짓과 혐오를 되풀이 하려는 세력은 당장 지금의 폭력 행보를 멈추어야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5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박설영 부당해고119센터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권리 부당해고119 센터장을 맡게 된 소감은/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해고는 특히 생계와 관련돼 있기에 부당해고119센터장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부당해고119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부당해고119센터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막상 해고를 당했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구제신청에 대해 법률 지식,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신해 공인노무사로서 옆에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함께 하는 것이 부당해고119센터의 역할입니다. - 기억에 남는 부당해고 사건은 무엇이 있는지/ 해고 시에는 사유, 시기를 적어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는 해고 통보를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도 막막한 심정으로 저희 부당해고119센터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맡기셨습니다.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이유서를 제출하자 사측도 빠르게 인정했고, 심문회의 개최 전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서 및 주장 이유를 담은 이유서를 제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후 사용자 측은 답변서로 반박하고,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간의 주장을 종합해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판단합니다. 혹은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119센터 승소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면/ 기본적으로 법령, 판례에 근거해 사유, 절차 등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주장합니다. 또한, 24시간 무료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 경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수임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의 약 20년 경력의 수천 건 노동사건 진행 경력을 함께 공유하며 난이도가 높은 사건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이 당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데 함께하는 노무법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학교비정규직연대(학비연대)는 지난 10월 27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파업 방침을 결의해 급식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학비연대는 4일 △정부와 교육청은 교섭을 미루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급을 인상하라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방학 중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명절휴가비·복지수당 차별을 해소하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등 학교 현장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고용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에는 교사들과 교육행정직 공무원들 외에 급식·돌봄·특수교육·교무·행정·상담·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동·청소년과 함께 호흡하며 교육을 지탱해온 45만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오랜 기간 저임금과 차별 속에서 일해 왔다”고 전하고 “이 같은 불공정한 현실은 벌써 개선돼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권이야말로 이 같은 불공정한 현실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며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45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히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과 돌봄, 행정 업무, 특수교육 업무 등의 학교의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며 우리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을 책임져 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교직원이 받는 명절휴가비·복지수당에 미치지 않는 수당 차별 등 구조적인 불평등과 불안정 고용 등에 시달려 왔다”면서 “심지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사용자인 교육부와 교육청은 최저임금을 보장하지는 않고, ‘방학 중 임금 미지급’이라는 편법으로 노동시간 산정을 줄이는 방법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 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윤석열 파면 이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복지 확대(학교급식법 개정)와 저임금 구조개선(방학 중 무임금 해소·임금체계 개편) 등을 약속했다”고 상기시키고 “또 이재명 새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초기업 교섭 촉진’과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비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단체교섭을 통해 저임금 구조 개선, 임금격차 해소, 정규직과 동일한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지급 등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했으나 실질적인 임금교섭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수용 불가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에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며 91.8% 압도적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했다”며 “11월 20~21일 1차 총파업, 12월 4~5일 2차 총파업 일정이 예고돼 있다”고 설명했다.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우리 학부모들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과 불평등, 차별을 강요하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상호 존중과 정의 위에 선 공동체일 때 학교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안정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을 때 비로소 우리 아동·청소년의 배움터도 온전해질 수 있다”며 “‘차별 없는 학교, 공정한 노동가치’를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면서 “총파업 투쟁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더구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 투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며 이 같은 요구가 실현될 때 교육은 더욱 더 교육답게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우리는 학교에서부터 노동 존중과 평등 실현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고 희망했다. 여기에 “‘노동 존중’과 ‘노동 평등’이라는 말이 학교 안에서 당당하게 스며들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학교 구성원으로 자리잡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서 “우리는 그날까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둔화…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 본격화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파르게 상승하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모양새다. 서울 전역 및 경기 12개 지역이 삼중 규제(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를 받게 되면서, 갭투자(전세끼고 매수)가 차단되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거래량이 줄어든 영향이다. 지난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이달 2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3%를 기록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한 전주 상승폭(0.5%) 대비 0.2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특히 그간 상승세가 가팔랐던 ▲성동구(1.25%→0.37%) ▲광진구(1.29%→0.2%) 등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했다. 삼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도 내 지역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 그 효과는 ▲성남시 분당구(1.78%→0.82%) ▲과천시(1.48%→0.58%) 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규제를 피한 ▲화성시(0%→0.13%) ▲구리시(0.1%→0.18%) 등은 풍선효과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10ㆍ15 대책 여파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당분간 조정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서 매도 희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탓에 거래가 급감했다"면서 "관망세에 접어들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조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매물이 적어 가격 조정 폭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규제 범위가 워낙 넓어 풍선효과도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압구정 아파트 땅 돌려줄 수 없다" 법원 화해 권고 불수용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토지 소유권을 실제 소유주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한 법원의 결정에 "돌려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압구정3구역은 서울시가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 재건축을 추진하는 곳으로, 총 10개 단지(현대 1~7ㆍ10ㆍ13ㆍ14차)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 중 2개 단지(현대 3ㆍ4차) 대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에 현대건설 등 건설사로 기재돼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본래 등기 과정에서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야 하는데, 분양 당시 건설사의 착오로 건물 소유권만 넘기고, 대지 소유권은 이전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이에 3ㆍ4차 아파트 소유주 125명이 현대건설이 보유한 필지 중 2개 필지(시가 약 1250억 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지 소유권을 소유주들에게 조건 없이 돌려주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대건설이 향후 압구정3구역 재건축 시공자로 선정되기 위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대건설이 화해 권고를 받아들여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때문에 소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서울시, 내년도 예산 51조5060억 원… "주택 공급 촉진 위해 국토부와 전향적 논의" 지난 30일 서울시가 2026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인 51조50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중 1조622억 원은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예산안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공급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집을 사기도 팔기도 어렵게 하고, 전세도 힘들어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월세로 가야 하는 실존적인 고민에 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며 "공급 촉진 및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주 동안 서울 내 주택 거래 건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하며 "다행히 여론이 심상치 않은 걸 느낀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여러 방안을 전향적으로 논의하는 조짐이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에서도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부동산 대책 관련 엇박자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3조3915억 원(7%) 늘어났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그간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왔으나, 올해는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으로 내년도 채무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세대가 갚아야 할 빚은 절대 늘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산 편성에 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이창용 한은 총재, `정부 부동산 대책ㆍ원화 스테이블코인` 우려 표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및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효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용 총재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주택 공급 정책 관련 질문을 받자 "서울 주택 공급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 수요가 줄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해, 오피스 공급안을 주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정책과 함께 서울 인구 유입 억제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급량을 늘려도 계속 새집이 생기면 지방에서 `똘똘한 한 채`를 갖기 위해 더 온다"며 "(서울 외) 대체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문제는 반복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정책금융대출이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정책금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가 도입을 가속화하고 있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도입 시 자본 유출과 환율 변동성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 이유로는 외환 규제 우회 가능성을 꼬집으며 "일단 은행을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 컨트롤이 잘되면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젠슨황ㆍ이재용ㆍ정의선 치맥회동… "AIㆍ로보틱스 좋은 소식 있을 것" 지난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CEO(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공개적인 치맥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이후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지포스 한국 출시 25주년 행사`가 열린 코엑스로 이동했다. 이 자리에서 젠슨 황 CEO는 "우리는 많은 좋은 소식, 한국을 위한 대단한 소식이 있다"며 "아마도 AI, 로보틱스와 관련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 다음 날인 이달 31일, 국내 AIㆍ로봇 관련주들은 일제히 급등했다. 네이버는 전날 종가 대비 장중 6.62% 상승했으며,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장중 26.6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날 엔비디아는 한국 4개 기업(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ㆍ네이버클라우드)에 총 26만 장(14조 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투입하겠다는 `한국 인프라ㆍ기술 발전 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최대 5만 개의 GPU를 배치해 국내 기업과 산업의 AI 개발을 지원한다. 삼성전자ㆍSK그룹ㆍ현대차그룹은 각각 최대 5만 개를, 네이버클라우드는 6만 개의 GPU를 도입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GPU 품귀현상을 겪고 있어 최종 공급까지는 리드타임(소요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기업이 GPU를 우선 할당받을 수 있게 돼, `한국형 소버린 AI` 구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이찬진 금감원장, 18억 강남 아파트 매도… 계약금 전액 국내 ETF 투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다주택 보유 논란 끝에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처분하고, 계약금으로 국내 주식 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KB증권 여의도 영업부금융센터를 방문해 ETF 국내 주식 상품에 가입했다. 그는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아파트를 팔고 받은 계약금 2억 원 전액으로 코스피ㆍ코스닥 등 국내 주식 지수형 ETF를 샀다. 앞서 지난 21일 금감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원장은 "보유한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자녀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해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일주일 뒤 "주택 1채를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밝혔으나, 해당 아파트를 실거래가보다 4억 원 높은 22억 원에 내놔 다시금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에도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지난 29일 아파트 매도가격을 18억 원으로 내렸으며 해당 아파트는 그 후 반나절 만에 거래가 체결됐다. 한편, 이 원장이 아파트 매도 자금으로 ETF를 매수한 것은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이동을 직접 보여주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생산적 금융'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 기조"라며 "이 원장이 상품 판매를 직접 경험하고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 개선할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사의 배우자 갭투자 의혹과 유튜브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가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의 면직안이 재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까지 휩싸이며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4일 만인 지난 23일 그는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해당 발언과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런데도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자, 지난 24일 오후 8시께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전 차관의 사의를 신속히 수리한 것에는 정책 주무 부처 차관을 둘러싼 논란이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정책 집행 동력을 저하할 것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부동산시장 규제로 중도층 민심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 국제 금값 급락세… 장중 온스당 `4000달러` 하회 무섭게 치솟던 금값이 지난 27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 무역갈등 긴장이 완화되며 급락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12시 25분 전 거래일 대비 2.9% 하락한 온스당 3991.39달러에 거래됐다. 12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도 이날 오전 11시께 전 거래일 대비 3.7% 급락하며 온스당 3985.9달러까지 떨어졌다. 이달 초 국제 금값이 온스당 4000달러 선을 처음 넘어선 뒤 지난 20일 4300달러대까지 오르며 가파르게 치솟았으나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 양국 간 무역 합의 타결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약화된 것이 이번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에 월가 일각에서도 금 시세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이날 투자자 노트에서 "내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500달러로 하향 조정한다"며 "이전의 금값 랠리와 비교해 볼 때 지난 8월 이후의 25% 가격 급등은 정당화하기 훨씬 어렵다"고 평가했다. ■ 한미, 대미투자 3500억 불 중 `현금투자 2000억 불`로 합의 한미가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련해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로 하고, 연간 한도액은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9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ㆍ미 정상회담 세부 내용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 정책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된다"며 "현금투자 2000억 달러도 전액 선불이 아닌, 연 200억 달러 한도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국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것이 확정됐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아울러 "반도체의 경우에는 한국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며 "쌀ㆍ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전했다. ■ 미중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ㆍ대중 관세 인하` 합의… 무역전쟁 숨고르기 지난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희토류 수출통제와 펜타닐 관세 등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냈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고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에 협력할 것을 동의했으며, 그 대신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온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약 100분간 회담한 뒤 귀국하는 전용기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희토류는 전부 해결됐다"며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으며, 이후 매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이 미국의 펜타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하며 "펜타닐 관세를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57%에서 47%로 인하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초고율 관세 유예 재연장`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지난 5월 양국은 서로에 부과하던 초고율 관세(대중 관세 145%ㆍ대미 관세 125%)를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은 다음 달(11월) 중순 만료를 앞두고 있어 추가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20대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수익 해외 일자리에 현혹돼 캄보디아행을 택했던 해당 대학생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의해 납치ㆍ감금돼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잇따르며 고수익 해외 알바의 민낯이 속속들이 들어나고 있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부터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까지 살펴보려고 한다. "현지 박람회 다녀오겠다"던 20대 청년, 출국 3주 만 `고문 사망` 지난 7월 17일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행 비행기에 올라탄 한국인 대학생 박씨가 출국 3주 만인 지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폿 보코 산악지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곳 인근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지가 있었으며, 현지 경찰 등에 따르면 박씨는 극심한 고문을 받다가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 박씨는 대학 선배로부터 `캄보디아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 입국했다. 그러나 박씨가 도착한 곳은 중국인들이 한국인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단지였으며, 이들은 사기에 쓰일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마련하기 위해 박씨를 유인ㆍ감금했다. 이후 박씨 통장으로 입금받은 범죄 수익금이 사라지자, 조직원들은 박씨에 대한 무차별 폭행과 마약 강제 투약까지 감행하며 사망에 이르게 했다. 해당 사건 이후에도 유사 피해가 잇따르자 한국 정부는 캄보디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여행경보를 격상했으며, 현재 보코산 지역, 바벳시 등 범죄조직 밀집 지역에는 `여행금지`가, 수도 프놈펜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월 1000만 원 고수익 보장"에 속는 청년들… 탈출 왜 못하나 범죄 조직의 불법 구인 공고글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SNS와 각종 구인 사이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업무는 `해외에서 진행되는 텔레마케팅` 또는 `단순 번역 아르바이트` 등으로 간단하지만, `숙식을 제공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으로 20ㆍ30대 청년들을 유인한다. 이후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 도착하면 `신분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여권, 통장, 휴대전화를 모두 빼앗는다. 뒤늦게 취업 사기임을 깨닫고 귀국을 시도하면 그때부터 감금ㆍ폭행ㆍ협박이 시작된다. 그러면서 항공비, 숙식 지원비 등을 이유 삼아 막대한 위약금을 물려 탈출을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을 데려오는 조건을 제시하며 협박하기도 한다. 실제로 캄보디아 범죄조직에서 유인책으로 활동하다 붙잡힌 피고인 판결문에 따르면 범죄단지 내에는 ▲업무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옆 사람과 대화 금지 ▲가명 사용 등 엄격한 강령이 존재한다. 또 탈퇴하려면 1만 달러(약 1400만 원) 벌금을 내게 한 뒤 다른 조직에 팔아넘기겠다며 협박한다. 이외에도 각층별로 무장한 현지 경비원들이 배치돼 있고, 이동할 때마다 관리자에게 `셀카`를 찍어 전송하고 잘 때도 수갑을 차게 해, 사실상 탈출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잇따른 납치ㆍ실종신고… 범죄 가담 한국인만 최소 1000명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납치ㆍ감금 사건은 최근 들어 급증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신고 건수는 연간 10~20건 수준에 머물렀는데, 2024년 220건, 지난 8월까지 330건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이렇게 한국인 대상 범죄가 폭증한 데에는 한국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사관은 납치ㆍ감금 구조를 요청하는 한 피해자에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또 2024년도부터 한국인 대상 범죄가 급증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달(9월) 중순에서야 캄보디아 전역에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늑장 대응해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 22일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스캠 등의 범죄에 가담한 인원은 약 20만 명에 이르며, 이중 한국인은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캄보디아 공조 본격화… 미국ㆍ영국도 제재 나서 지난 24일 우리 정부는 `한-캄보디아 온라인스캠 공동대응 TF팀`을 설립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양국은 조속한 시일 내 공동대응팀을 출범할 것을 합의했으며,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이어 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또 미국과 영국에서도 이번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다. 지난 14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과 금융 범죄 단속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영국 정부와 협력해 미국 국민들과 동맹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범죄 조직에 대해 21조 원 상당의 재산 동결 조치를 내렸다. 제재 대상은 캄보디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프린스 그룹으로, 이 회사는 캄보디아 등에 불법 사기 센터로 사용되는 범죄 단지를 건설하고, 대리인을 통해 운영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이들은 가짜 구인 광고로 사람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에 감금한 뒤 세계 각국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 금융 사기를 벌이게 시켰다"며 "과정에서 인신매매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은 범죄 수익을 직접 관리하고, `죽지 않을 정도로만 때리라`고 지시를 내리며 범죄에 적극 가담했다"며 천즈 회장을 기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경숙 의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학교상담학회, 학교상담정책연구소, 평등교육학부모회 등은 30일 오전 9시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의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면서 “최근 5년간 학생 자살은 2019년 140명에서 2024년 221명으로 급증했으며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기에 이제 모든 기관이 나서야 하고 학생의 자살·자해 또한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검토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우리는 어려운 학생을 대하며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야기할 때”라고 제시하고 “우리 모두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괜찮니?’라고 물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학생의 죽음을 막는 일은 기성세대와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단언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학생 자살과 자해 예방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세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책”이라며 “저도 우리 학생들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는 꿈을 꾼다”고 말하고 “몇 년 후엔 학생의 자해·자살이 ‘줄어들고 있다’, ‘사라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면서 “국민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 모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교육 현장은 절망의 경고음을 내고 있지만, 교육당국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고 서두를 열고 “자살한 학생 10명 중 한두 명만 선별해내는 정서·행동특성검사만을 확대하겠다고 한다”면서 “죽음을 향하는 학생들이 그저 온라인 검사를 향해서만 ‘도와 달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교육당국의 준비와 대응은 물론 대책은 실효적이지 않았다”며 “또한 지난 9월 12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 합동으로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했지만, 교육부 대책은 단 한 장이었다”고 상기시키고 “학교의 학생들을 살릴 구체적인 대안이 충분히 보이지 않다”고 에돌려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학생의 생명은 각 시도교육청 수준의 ‘학교 위기관리 가이드라인’이라는 매뉴얼에 매달려 있다”면서 “현재 시행 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의료 중심 법률”이라고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살·자해 사건을 예방하고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적 대응 체계와 행정적 강제력은 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선언적 문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특별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자살 대응 단계를 6단계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4단계로 운영한다”고 비교하고 “그러나 교육부는 ‘예방 발견 상담/치료’3단계만을 남겼다”며 “‘사후 공동체 회복’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학교는 학생의 눈빛 하나, 숨 하나로 위기를 감지할 수 있는 생명의 현장”이라면서 “자살·자해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교는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유일한 공간”아라고 재차강조하고 “우리는 학교에서 다시 학생을 잃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끝으로 “하지만 여전히 학교 안의 학생 자해와 자살에 대해 복지와 의료적 접근에만 머무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제는 형식적 지침이 아니라, ‘사전 예방 조기 발견 개입 사후 공동체 회복’의 전 과정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수정 한국학교상담학회장은 “이제 학교가 생명보호의 1차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중심에 서야 한다”면서 “그래야 학교가 든든하게 학생들을 지킬 수 있다”고 요구하고 “이를 위한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교육은 2004년, 한 중학생의 안타까운 학교폭력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키고 “그때처럼 학생 자살 문제도 더 이상 개인의 불행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침이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체계”라면서 “그 과정에서, 향후에는 ‘학생자살·자해예방 특별법(가칭)’ 제정까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는 생명을 지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며 아이들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약속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고 “우선,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또한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기에 “정말 괜찮지 않을 때, ‘도와 달라’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는 학생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원할 때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돼야 한다”면서 “또한 비극이 발생했을 때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히고 “자살을 방치하면서 생명존중교육을 논하는 것은 교육의 모순”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와 교육청은 생명을 지키는 일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면서 “학교가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제도로 보호막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박은경 평등교육학부모회 대표는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고 서두를 열고 “그리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손잡고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한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도 여러 교육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어떤 정책보다 먼저 지켜야 할 건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해도 내 옆 친구가 힘들어하다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모두가 너나없이 나서야 한다”면서 “그때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교육당국의 제도”라고 선을 긋고 “특히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며 선생님과 친구들은 어려운 학생들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알아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아이들의 마음을 살피고 도울 수 있도록 든든한 제도와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아이들이 서로 존중하고 학교가 진짜로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려면 이제는 교육부가 나서서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학생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일은 교육의 시작이자 끝이며 우리는 더 이상 학생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으며 학생의 죽음이 통계가 아닌 외침으로 남도록 우리 모두의 힘을 합쳐 아이들의 삶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김형준 전교조 전문상담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교육당국은 학생 자살·자해 예방 대책 수립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보다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서두를 열고 “첫째, 현재 매뉴얼로 돼있는 학생 자살·자해 예방 관련 내용에 사전·사후는 물론 거시와 미시적 관점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책임과 지원도 지금보다 훨씬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둘째, 학생 위기 감지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교육감과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교육감과 학교장이 권한을 가지고 책임 있게 개입해야만 학생 자살·자해 문제를 예방하고 풀어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밝혔다. 또한 “셋째 모든 학생이 전문 상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급 수에 연동된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전문상담교사는 학생 자살·자해 문제를 해결할 최전선의 교육전문가”라고 말하고 “넷째 심각한 사안의 경우, 외부 의료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해야 하며 학생 자살·자해와 연결된 의료와 복지 연결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섯째, 비극 발생 시,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는 ‘학교형 사후 개입 및 공동체 회복 체계 구축’을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현재는 학교의 사후 개입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돼 있고 공동체를 회복하기는커녕 공동체를 해체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여섯째 심리 부검 결과를 정기적으로 수집·분석해 교육부 사후관리체계의 데이터로 통합하고 이를 근거로 학교 단위의 예방·개입·사후관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소녀상 철거 요구 극우단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29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에서 서울의 고등학교 안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시위’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를 했다. 에듀뉴스 자료 사진. 이에 대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및 집회 예고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서울교육청은 최근 일부 단체가 관내 학교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관련기사). 또한 조국혁신당의 강경숙 국회의원 지난 6월 4일 국회에서 베를린 ‘평화의소녀상’ 철거 시도 규탄 긴급 세미나를 개최했고 지난 11일에는 ‘소녀상 테러 규탄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국회의사당 계단 앞에서 열었다. 또한 지난 11일 같은당 양소영, 백선희 비례대표후보와 함께 EU 대사관을 방문해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EU 대사와 환경·교육·평화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나누었다. 일본의 독일 미테구 베를린 ‘평화의소녀상’철거 시도와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으며 EU 대사는 평화와 인권의 관점에서 공감을 표했다(관련기사).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서울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행동 측에서는 여전히 매주 수요일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시 성폭력이 중단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든 여성 인권의 상징물”이라면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역사 정의 문제고, 아직도 고통받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자의 문제”라고 짚었다. 또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쟁을 막기 위한 우리의 의지 문제”라며 “전쟁범죄의 역사를 지워버리려는 일본의 역사 부정과 왜곡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전하고 “일본 정부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유럽 1호 평화의 소녀상 ‘아리’ 철거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압박해왔고 미테구청은 기어이 얼마 전 10월 17일 ‘아리’를 강제 철거했다”고 예를 들었다. 아울러 “이런 일본 정부의 만행에 적극 동조하는 것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국민계몽운동본부’,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이라는 극우·친일단체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은 ‘위안부=매춘부’, ‘교정에 위안부 동상 세워놓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라는 입에도 담기 싫은 문구가 담긴 홍보물을 고등학교 정문에 놓고 갔다”고 상기시켰다. 여기에 “더 이상 극우·친일단체의 테러와 망동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국내 150여 개의 소녀상 중 80개 이상을 테러하면서 ‘소녀상 철거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원은 극우단체 대표에게 ‘광고물 무단 부착’이라는 단순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고작 10만원 벌금을 선고했다”고 전하고 “처벌이 미약하니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소녀상 철거 챌린지’도 모자라 학교 앞까지 찾아가 학생들에게 혐오 선동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국회는 이미 발의돼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훼손 처벌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고 여성가족부, 지자체와 관할 구청 등 관계 당국에서는 친일·극우단체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과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4월, 국민 5만여 명이 소녀상 손상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청원을 국회에 전달했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154개 소녀상 중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소녀상은 154개 중 31%인 48개에 불과하다”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지금은 수능을 앞둔 시기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강력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일체의 소음과 우려되는 행위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며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소녀상을 지키려는 시민의 노력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1992년부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집회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증거이고, 아직도 전 세계 곳곳, 동네 곳곳에서 세워지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이 근거다. 우리는 극우·친일 혐오 시위를 절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초등학교의 정원 초과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故 김동욱 선생님이 하늘에서 보시면 통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시교육청 본관 앞 추모공간에서 故 김동욱 선생님의 순직 1주기 추모식을 진행했다. 또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추모공간을 운영하며, 교직원과 시민 누구나 고인을 기릴 수 있도록 헌화대와 추모 메시지 게시판을 마련했다. 25일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故 김동욱 교사 1주기 추모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요구 전국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특수교사 사망 관련 책임자 처벌하여 재발 방지하고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하여 특수교육 정상화하라 △인천시교육청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특수학급을 확충하라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라 △특수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일 실질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통합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현되도록 통합학급 지원 방안 마련하라 등을 요구했다. 밖에서 보면 故 김동욱 선생님에 대한 제사를 각자의 이해득실로 두 번 지내는 모양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창의·체험교육과 미래교육이라는 말은 전국 모든 교육감들의 공통의 언어가 된지 오래이며 이 창의·체험교육을 견학하고 배우기 위해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을 안 다녀온 교육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감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이 ‘K-POP’처럼 스웨덴이나 핀란드 등을 강타고 있는 ‘K-EDU’가 정작 토종 한국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교육감들은 전무한 상황이며 또한 해외에서 ‘K-EDU’를 체험하고 경험해보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K-EDU’를 중심으로 하는 ‘융합과학 국제교류의 장, IMSCC 2025’이 세계 12개국 학생·교사 1,000여 명 참가해 융합교육의 새로운 방향 제시해 시선을 모았다. 융합과학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서울 초·중등 4D교과교육회가 주관한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변화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미래 꿈이 이공계 쪽으로 방향전환을 이뤘다는 것이다. 융합과학문화재단에 따르면 2007년 처음 시작된 국제 융합과학교육 축제 ‘IMSCC(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는 올해로 19회를 맞고 있다. “우주 개척:함께 달과 화성으로”에서 미래교육의 비전 논의 10월 18일 개막식은 IMSCC(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와 함께 참가국 12개국의 국기가 입장하며 시작됐다고 한다. 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참가자들이 인류의 공동 미래를 향해 상상력과 협업을 발휘하는 무대를 함께 만들고 있다”며 “올해 주제인 ‘우주 개척’은 과학적 탐구를 넘어 협동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개회를 선언했다. 개막식부터 폐회식까지 전 일정을 참관한 핀란드 LUMA센터 원장대행 얀 룬델(Jan Lundell) 헬싱키대학교 교수는 “이 자리에 모인 열정적인 과학 혁신가들이 STEAM이 융합된 학습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순간”이라며 “호기심과 창의성이 미래 탐구의 핵심 동력”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경진대회는 13개 부문에서 200여 팀, 총 483명의 참가자가 시연·발표·학술보고 등의 형식으로 참여했으며 국내외 STEAM 융합교육 전문가 42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위원장: 권용보 서울초중등4D수리과학융합교육연구회 회장)의 공정한 심사를 받았다. 총 13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팀들이 선정되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산업통상부장관상, 지식재산처장상, 기초과학연구원장상,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상, 융합과학문화재단이사장상 등과 상금이 수여됐다. 놀이 부문에서는 ‘아이숲 꿈나무(대한민국)’와 ‘슈퍼포디 우주탐험대(대한민국)’가 각각 1·2부 대상을 수상했다. 창의 부문에서는 한국·홍콩·인도네시아 대표팀이 각 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다양한 창의적 접근을 선보였다. 로보틱스와 코딩을 통한 문제를 다루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nics) 부에서는 한국의 ‘솔로라이프’와 인도네시아의 ‘Babelmechatronic’, ‘ARCHI-TREK’ 팀이 각각 대상을 수상했다. 융합(기타) 부문에서는 홍콩의 ‘발명메이커부’, 한국의 ‘소프트웨어부’, ‘STEAM부’, 인도네시아 국립교육대학교 팀의 ‘캡스톤디자인부’가 대상을 수상했다. 학술분과 최우수논문상은 대한민국 CCAS 국제학교의 홍하준 학생이 ‘포디프레임을 활용한 우주환경 근골격계 손상 회복 재활도구 개발’ 연구로 수상했다. 이어 열린 학술대회 기조강연에서는 핀란드 유바스큘라대학교 교육연구소의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of Fenyvesi) 박사가 ‘새로운 우주 시대, 지성에서 책임으로: 실천 역량과 지구적 웰빙을 위한 STEAM 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페니베시 박사는 “상업적 우주산업과 인공지능의 발전이 교육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있다”며 “STEAM 교육은 기술과 윤리의 조화를 이뤄 학생들이 복잡한 환경·기술·윤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천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는 창의성과 책임의식을 함께 길러주는 생태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융합부문 시상식 올해 International STEAM Teacher Award는 세계 각국 교사 7명이 부문별 최종 수상자로 선정됐다(관련홈페이지https://ngfsteam.org/tforum2025). Daryl Lee R. Reyes (Zion Academy of Carmona, Philippines) 교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4DFrame을 활용해 학생들을 국제 무대로 이끈 리더십이 인정돼 STEAM Program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행정과 교실을 연결한 실천적 교육 설계와 공학·건축 단원 통합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업 능력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Bo Lars Bertil Mogård (Vasa Real, Stockholm, Sweden) 과학교사는 실험·탐구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설계하고 교사·학부모·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교육의 지속성과 확장을 이끈 공로로 STEAM Project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HO Shing Hei (St. Mark’s School, Hong Kong) 교사는 리더십 캠프의 주요 기획자로서 개방형 4DFrame 과제와 체크포인트 관찰, Google Forms 성찰 기법을 융합하여 학생들의 협력과 문제해결 과정을 체계화한 점으로 Action Research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정해찬 (Seoul Mangwon Elementary School, Korea) 교사는 초등 현장에서 4DFrame 기반 창의·협력형 STEAM 수업을 실천하고, 교과서 집필 및 교사 전문성 개발에 기여한 공로로 Creativity, Collaboration & STEAM 부문 대상을 받았다. Irma Rahma Suwarma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 교수는 증거 기반 STEM 교육을 4DFrame 중심의 접근 가능한 커리큘럼으로 혁신한 공로로 Next Generation Frontiers of STEAM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최주원 (Han Bich Kindergarten, Korea) 원장은 유아기에 문제발견 중심의 놀이 수업을 실천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현장 확산의 기반을 마련한 점으로 Special Award(특별상)을 받았으며 Kristof Fenyvesi (Finnish Institute for Educational Research) 교수는 엄격한 연구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4DFrame 기반 설계 도구의 확장과 교사 역량 강화를 이끈 공로로 Special Award(특별상)을 공동 수상했다. 10월 20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는 ‘K-EDU로 지구를 바꾸는 청소년의 프로젝트’를 주제로 국제학생포럼 Youth Pre-APEC 창의 챌린지가 열렸다. 참가한 7개국 청소년들은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 방법론을 적용해 SDGs 관련 사회·환경 문제를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안을 설계하는 워크숍을 진행했다. 행사 현장인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 강당에서는 포럼을 주관한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각국 청소년 참가자들을 맞이하며 활기를 띠었다는 관계자의 전언이다.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 프로그램을 운영해온 신재경 미래산업과학고 교장은 이번 행사의 의미를 “교육 현장에서 꿈꾸던 국제적 협력의 실현”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2025 청소년 APEC 창의 챌린지’는 그동안의 노력이 전 세계 청소년들과 결실을 맺는 특별한 무대”라며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아이디어로 연결되고, 협업으로 혁신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APEC 2025 KOREA의 비전인 연결·혁신·번영(Connect·Innovate·Prosper)을 가장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종이벽돌로 첨성대 만들기, 한글 캘리그래피,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등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세계 청소년 간의 문화 교류와 협력의 가치를 새롭게 다졌다. 대한민국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조정훈 의원과 정보위원회 소속의 박찬대 의원은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이 APEC의 ‘연결·혁신·번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교육 모델”이라고 이 행사의 교육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국제학생포럼의 한 관계자는 “이 행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재)융합과학문화재단과 4D수리과학창의연구소, 그리고 지역사회의 헌신 덕분”이라며 “오늘의 만남이 미래세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협력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9년 역사의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네트워크 폐회식에서 (재)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IMSCC의 19년 여정을 되돌아보며 “참가 학생과 교사들이 국경을 넘어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 연대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총평했다. 이어 그는 다가올 IMSCC 20주년(2026)의 주제를 ‘4Dframe×Embodied AI:Play, Create, Interact’로 공식 선언하며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무대를 통해 놀이·창조·배움이 결합한 새로운 지능(Embodied AI)의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학술대회와 교사상 시상식을 주관한 포디프레임학회 조청원 학회장은 “전 세계 참가자들이 인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학과 과학의 경계를 넘어 창의력과 협업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내년 20주년 대회를 계기로 유럽, 미주, 중동 등지에서 순회 개최하는 전환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지정 철회" 성명 발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는 송파ㆍ강남ㆍ종로 등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정은 시ㆍ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ㆍ서울시ㆍ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유튜브 발언ㆍ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죄송" 사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발언 4일 만에 머리를 숙였다.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또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상경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 것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해, "정책 책임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전용면적 117㎡)에 매입하고, 잔금일 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4억8000만 원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 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 갭투자는 막으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 서울 아파트 월세 `144만 원` 사상 최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배경으로는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전세계약 갱신 건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전세시장 매물이 줄며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1일 기준 3만1814건에서 이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주택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9월) 기준 광진구의 월세는 6월 대비 3.48% 오른 169만 원으로 집계되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송파(3.33%) ▲강동(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당분간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더 줄어들며 매매는 더욱 어려워졌는데,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심화되면 자연스레 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영끌해야" 30대 이하 주담대, 최근 5년 내 증가폭 최대 최근 5년간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 원으로 1분기(231조6000억 원) 대비 9조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20ㆍ30세대 대출 수요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것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향후 금리 인상 또는 경기 침체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30대 이하 연령층 주담대가 최근 5년 새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은행권 가계대출에서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 초년생이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면 향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유지… "부동산ㆍ외환시장 더 지켜봐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ㆍ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 결정이다. 이날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 수출 증가세 등을 보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며, 국내 물가도 지난달(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이 2%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ㆍ미 및 미ㆍ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반도체시장 관세 부과 영향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해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9월) 하순 이후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것도 이번 금리 동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폭 축소됐으나,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다시 확대됐다. 또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했으며, 국고채금리도 다소 높아졌다. 다만,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관계자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ㆍ외 정책 여건 변화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공행진 금값, 하루 새 6% 급락… 12년 만 최대 낙폭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6% 넘게 급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 마감했다. 장중에는 6.3% 4082.0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일간 최대 하락률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금 선물 가격도 크게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109.10달러로, 전장 대비 5.7% 하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가량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급락 전날인 20일까지만 해도 온스당 438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 주요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대거 발생해 금값 하락을 촉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날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힌두교 최대 명절 `디왈리`를 맞아 휴장하며 시장 유동성이 낮아진 것도 이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李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시간 더 걸릴 것" 신중 검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달 29일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ㆍ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미중 갈등 상황 속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철저히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많은 부분에서 한미 간 의견 차가 좁혀졌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 `대통령실 용산 이전` 원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을 초래했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10ㆍ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를 구성ㆍ운영해 경찰청 및 서울시청ㆍ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ㆍ2021년에는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가 있었지만 이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참사 직후 청장을 비롯한 재난 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초기 재난대응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간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소음ㆍ진동 규제 지도ㆍ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돼온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참사 대응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러 최대 석유사 제재 발표… 국제 유가 5%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돌연 취소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미 재무부는 러시아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두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직접ㆍ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의 자산이 동결된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에서 회동하기로 했던 약속도 취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 행정부의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배럴당 61.51달러에 거래되며 전장 대비 5.15% 올랐다. 이에 리처드 브론즈 에너지애스펙츠 지정학 책임자는 "제재로 인해 인도 최대 정유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등 주요 구매자들이 일시적으로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행정부, 양자컴 기업 지분인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양자컴퓨팅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D-웨이브 퀀텀 등 유망 기술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보도했다. 지분 인수 완료 시 이들 기업이 제공받을 보조금의 규모는 각각 최소 1000만 달러(약 143억4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 지분을 연방정부가 확보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우고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정부도 그 기업의 성공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09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대신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WSJ는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 분야 지원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첫 신호"라고 평가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연산을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앞다퉈 개발 중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국가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보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안종현)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과 23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맞춰 경상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행정실 법제화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지정 의무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경남교육청에서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경남, 부산, 울산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했다. 교육청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학교 행정실은 학교 운영의 핵심이자 전문 행정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는 설치·운영 근거가 전혀 없어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사무국과 행정부서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초·중등학교는 행정실이 법적 근거 없이 임의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학교 행정실 법제화를 통해 행정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민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조의11 신설안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은 학교 행정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명시해 학교 행정실의 전문성과 법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회는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노조는 소방청이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재 규정안은 교장 또는 행정실장 등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직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권한 없는 행정직 공무원에게 모든 법적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라고 짚고 “학생 안전과 교직원 보호를 위해 학교장은 책임과 권한이 있는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의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학교장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청노조는 이번 요구가 단순한 조직의 이익이 아닌 “학교의 행정 안정성과 학생의 생명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교육청노조는 “학생의 생명과 안전은 행정 편의나 예산 절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학교 행정실 법제화와 학교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전국적으로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23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김민한 산재보상센터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장을 맡게된 소감은/ 산재보상센터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직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에,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산재보상센터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부터 승인, 장해급여 산정, 불승인 시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서류 대리인이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의학적 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문 대응팀입니다. 현장 조사, 업무경위서 작성, 증거 수집, 자문의 및 행정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산업재해라고 하면 흔히 업무상 사고만 생각할수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많은 분들이 `산재=사고`로만 생각하시지만, 산재는 업무상 질병, 즉 장기간의 반복적 부담이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는 현장 상황과 증거로 입증하고, 질병은 업무 내용, 기간, 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단순히 진단명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우선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이 업무내용, 병력,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질병은 증거 수집과 업무 분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부터 현장 확인, 자료 정리, 공단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산재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신 재해자분의 자녀분이 혼자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승인 직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사건은 유족보상으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아드님께서 `그래도 아버지의 고된 노동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산재 승인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큰 책임감이자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산재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산재가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권리는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광역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현대자동차ㆍKTㆍ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ㆍ한화시스템)`이 참여한다. 지난해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 실증은 실제 UAM 기체(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함에 따라 UAM의 `몸체`가 아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까지,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교육미래포럼(대표 성기선)은 21일, 20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서경인교육청) 국정사무감사(국감)에 대해 △경기도교육감의 공식 사과 및 관련 간부 전원 직위해제 △교육부·특검의 경기도교육청·성남교육지원청 전면 수사 및 인사라인 조사 △학폭위 전 과정의 투명 공개 및 시민감시기구 설치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혁 및 외부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김승희 전 대통령실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관련 녹취록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육미래포럼에 따르면 녹취록에는 학폭위 위원들이 “강제전학은 도(교육청)에서도 부담스러워 한다”, “도에 문의했는데 초등은 성 사안이 아니면 강전(강제전학) 내린 적 없다” 등 교육청의 입장을 언급하며 결론을 사전에 정 한 듯한 발언이 담겼다. 또한 위원들이 “점수는 꽉 채워서 주자”, “이게 까발려졌을 때 쟤들도 고민 많이 했다고 보이게 하자” 등의 대화를 나눈 정황이 확인됐다. 이는 징계 점수를 조정해 강제전학을 피하려는 조직적 조작 행위로, 교육청 개입의 단서를 드러낸 것이다. 일부 위원들은 피해자 측 변호인을 조롱하거나 비하하는 발언까지 하며 학폭위의 공정성을 무너뜨렸다. 경기교육미래포럼은 “이번 사건의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학폭 사건 은폐에 연루된 교육청 간부가 부교육감, 교육장, 도교육청 핵심 부서로 이동하거나 승진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단순한 인사 실수가 아니라 ‘은폐 책임자 보호’라는 조직 문화의 재현”이라고 주장하고 “조직적 부정에 관여한 인사가 승진하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경기교육청은 결코 신뢰를 회복할 수 없으며 특검은 반드시 인사라인까지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경기도교육청이 권력형 학폭 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진상을 은폐한 전형적인 ‘경기교육청판 국기문란’”이라며 “학폭 사안을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결탁해 덮는다면 대한민국 교육의 정의는 설 자리를 잃는다”고 주장하고 “이번 사건이 단순한 비위가 아닌 권력형 조작 사건으로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남극 과학연구 지역의 지형지물 16곳에 붙일 우리말 지명을 공모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최근 `남극 지명 우리말 공모전`을 이달 20일부터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공간정보 전문 국가기관으로 남극 공간정보 구축 범위를 세종ㆍ장보고 등 과학기지 중심에서 내륙기지 후보지, K-루트 등의 신규 연구활동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토지리정원은 대한민국의 남극 연구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연구활동 지역 내 주요 지형지물에 고유한 우리말 지명을 부여해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우리나라 극지 연구활동을 국제적으로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장보고기지와 K-루트(내륙기지 후보 지역 포함) 주변 지형지물에 우리말 지명을 부여하고, 이를 남극지명사전에 등재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남극 지형지물에 부여할 우리말 지명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총 16개의 신규 지명 대상 중 장보고기지 앞마당과 앞 곶(바다 쪽으로 부리 모양으로 뾰족하게 뻗은 육지), 빙저호, 브라우닝 산 근처 봉우리 등 4곳이다. 투표는 기관 누리집과 홍보 영상(유튜브) 내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남극의 대상 지역을 3차원 입체지도를 활용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지명 유래 등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지명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국민 의견을 비롯해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검토,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총 16개의 지명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우수한 지명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상 등을 시상하고, 대상 수상작의 경우 국가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식 지명으로 확정한 뒤 지명 인증서도 수여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지혜와 우리말의 품격이 남극 땅에 새겨져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전 세계 극지연구 현장에서 기록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가평군 상면 대보리에 위치한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크리스탈밸리컨트리클럽(CC)`에서 작업용 카트가 추락해 근로자 2명이 숨진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께 해당 CC 내 도로를 달리던 작업용 카트가 약 5m 아래 굴다리로 추락했다. 해당 사고 직후 경찰과 소방당국이 구조에 나섰으며 카트 운전자와 동승자인 70대 남성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매체는 이번 사고가 외주업체 근로자 70대 A씨가 코스 관리 작업 후 오르막 구간을 지나던 중 차량이 뒤로 밀리며 굴다리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때 조수석 동승한 70대 B씨도 함께 추락해 사망했다는 전언이다. 총 사업부지 131만9814㎡(약 39만9243평)에 파72(7130야드)인 크리스탈밸리는 2004년 9월 오픈한 바 있다. 자연 친화적인 골프 코스 및 홀마다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전해진다. 다만 이번 사고로 CC는 이날부터 이달 21일까지 임시 휴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 측은 차량 정비기록ㆍ도로 경사 구조ㆍ안전장치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현장 안전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운전 부주의, 제동장치 결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관 업계에서는 코스 관리 인력 대부분이 외주업체 소속이며,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고령 근로자를 현장에 투입하면서 노후 장비 및 차량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개인 과실이 아닌 시스템적 `안전 관리 부재`"라면서 "외주업체 소속 고령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급경사 코스에서 카트를 운전하다 숨진 점을 고려할 때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 문제ㆍ외주화된 근로환경 및 골프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ㆍ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 등 전방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사고 내용에 대한 크리스탈밸리 측은 "관련 조사 진행 중이라 자세한 사항(사고 경위ㆍ안전 관리 체계ㆍ카트 정비상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전역ㆍ경기 12곳 3중규제 `10ㆍ15 대책`… "풍선효과 차단" vs "과잉 규제" 대립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하 10ㆍ15 대책)`을 놓고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1개 구 가운데 8개 구에서는 아파트값이 하락했음에도, 정부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무리하게 확대 지정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달(9월)까지 서울 도봉구의 아파트 가격은 5.33% 하락했다. 이어 금천구(-3.47%)ㆍ강북구(-3.21%)ㆍ관악구(-1.56%)ㆍ구로구(-1.02%)ㆍ노원구(-0.98%)ㆍ강서구(-0.96%)ㆍ중랑구(-0.1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이에 전문가들은 집값이 떨어진 지역까지 일괄ㆍ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집값이 오르지 않은 지역까지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과잉 규제"라며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 경제 활성화에도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따라 기존 규제지역이었던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가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더불어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구,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 12곳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다. ■ 서울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도 `10억 원` 돌파 서울의 전용면적 59㎡ 소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및 1인 가구 등 소형가구의 증가로 전용면적 84㎡ 대비 부담이 적은 59㎡에 수요가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지난 13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9월) 말 기준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9억7266만 원)보다 8%가량 상승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20억8570만 원으로 전년(17억8706만 원) 대비 약 3억 원(16.7%) 올랐다.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 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강남구 개포ㆍ대치ㆍ압구정 등 고가 단지가 밀집된 지역 중심으로는 59㎡ 평균 매매가가 20억 원을 훌쩍 넘기기도 했다. 반면, 84㎡ 평균 매매가 상승폭은 작년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실수요층의 선호 변화와 자금 마련 부담 문제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근에는 자금 여건과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59㎡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신축 전용면적 59㎡의 경우 공간 활용도가 높아 실수요층 선호가 이어진 반면, 전용면적 84㎡는 원래도 높은 가격에 대출 규제에 따른 자금 부담까지 더해져 선호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결혼하면 집 못 사" 혼인신고 미루는 부부 급증 결혼 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 가운데 19%는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다. 최근 10년 통계로 보면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2024년)로 급증했으며, 2년 이상 지연된 사례도 같은 기간 5.2%에서 8.8%로 확대됐다. 이뿐만 아니라 혼외출산 비율도 2024년 역대 최고치인 5.8%(1만3827명)를 기록했다. 이같이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인신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공감대가 퍼진 것은 결혼하면 오히려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결혼 페널티`에 따른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주택청약 기회 축소 ▲취득세 중과 구조 등이 꼽힌다.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경우 미혼자는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일 때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지만, 신혼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 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도 미혼일 때는 각각 청약이 가능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또 결혼 전 이미 각각 주택을 보유했던 경우라도 혼인신고 전에는 1주택 보유자로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결혼하고 싶은 나라,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이 불이익이 되면 안된다"며 "결혼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천피` 가나… 코스피, 사상 최고치 3700 돌파 지난 16일 코스피지수가 최초로 3700선을 돌파하며 `사천피(코스피 40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중 3735.9까지 오르며 사상 최초로 3700선을 넘어섰다. 종가는 전일(3657.28) 대비 2.49% 오른 3748.37로 장을 마감했다. 특히 ▲삼성전자(2.84%) ▲SK하이닉스(7.1%) ▲LG에너지솔루션(8.8%) ▲현대차(8.28%) ▲기아차(7.23%) 등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이날 종전 최고가였던 9만6800원(2021년 1월 11일)을 넘어선 9만7700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한편, 코스피지수가 연일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도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의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상법」 개정 추진 등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기조도 향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가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긴축을 향후 수개월 내 종료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연휴 전 외국인 대량 순매수로 급등했던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3차 「상법」 개정과 미국의 통화완화 정책은 국내 증시 밸류에이션 상향에 매우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 국민연금, 5년간 1000억 원 오지급… 미징수 128억 원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5년 6개월간 잘못 지급한 국민연금이 1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128억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국민연금 과오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연금 수급자에게 잘못 지급되거나 기준보다 많이 지급된 경우는 10만7449건, 총 1005억2400만 원이었다. 과오지급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해 2020년 113억2500만 원에서 2024년 244억36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만 1만2129건, 총 144억9400만 원의 연금이 과오지급됐다. 과오지급 발생 사유로는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 지연 및 미신고`가 5만1623건(48.0%)으로 가장 많았다. 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자녀 등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연금이 추가 지급되는데, 이후 부양가족 변동 등 수급권의 변경ㆍ소멸ㆍ취소사항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아 자격 없는 자들에 연금이 지속적으로 추가 지급된 것이다. 한편, 과오지급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환수하지 못한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기간 전체 과오지급 중 10만2780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완료했으나, 4669건(127억5700만 원)은 여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 캄보디아 구금 한국인 2명 송환… 59명 남아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2명이 이달 17일 오전 국적기를 통해 추가 송환됐다. 전체 구금 한국인 63명 중 4명이 귀국하면서 이제 59명의 구금자들이 남게 됐다. 이날 경찰청은 "캄보디아 이민청에 구금됐던 한국인 2명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며 "나머지 인원도 신속하게 송환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이 성명을 통해 "구금된 한국인 59명을 이달 17일(현지시각 기준) 본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가 이뤄진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직 기술적, 행정적 문제들이 일부 남아있어 구체적인 출발 일정을 발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정부는 나머지 구금자 전원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현지 당국과 전세기 투입을 조율 중이며, 이번 주 내로 송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구금자들은 지난 7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캄보디아 경찰이 실시한 범죄 단지 단속을 통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정부는 해당 단속으로 20개국 출신 3455명을 살인,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으며, 그 중 한국인 63명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 한미,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막바지 협상 돌입 한미 무역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미국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선불 요구를 놓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에서 그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어제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업프런트(up frontㆍ선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베선트 장관이 잘 이해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통상협상 주체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도 내부적으로도 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 지급 요구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 "그렇게 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실무장관의 설득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또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도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화스와프는 양국이 약정된 환율에 따라 통화 교환 약정을 체결하는 것으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고 환율 급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날 구 부총리는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며 "궁극적으로 이 협상은 러트닉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는 게 본체"라고 말을 아꼈다.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원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관련, 1조4000억 원가량의 재산분할을 명했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 규모는 대폭 축소될 전망이며, 최태원 회장은 경영권 위협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재산분할의 근거가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대 비자금은 불법으로 형성된 자금이기에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SK그룹 설립 당시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더라도, 해당 자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태우가 (불법적으로 수취한) 뇌물 일부를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한 것은 반사회적 행위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 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 코인시장, 역대 최대 규모 `26조 원` 강제청산 불과 최근까지 신고가를 기록하며 `불장`을 이어가던 가상자산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12만40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10만1400달러까지 약 20% 하락했으며, 190억 달러(26조 원) 규모의 역대급 강제청산 사태도 벌어졌다. 가상자산시장에서 청산은 레버리지 투자 시 발생한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2배(100%) 상승`에 베팅하는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가 낸 증거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준다. 단 투자자가 낸 증거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면 거래소는 손실이 더 커지기 전에 이를 자동으로 매도(청산)하는데, 이때 투자자는 증거금까지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 인상 발언`을 이번 가격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기준) "중국산 제품에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반도체ㆍ기술주 등 뉴욕증시는 크게 하락했으며, 특히 유동성이 부족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가상자산시장은 더욱 큰 타격을 입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 시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과 구조적 취약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조디 알렉산더 셀리니캐피털 설립자는 "투자자들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품에도 거리낌 없이 투자했고, 결국 개별 가상자산들도 충격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며 "이번 사태는 유동성 아래 숨겨졌던 시장의 취약성이 외부 충격으로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 "中 희토류 통제 풀면 관세 유예 연장"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 "기존 미중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동맹국과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수출 통제를 철회하면 관세 부과 조치를 기존 90일보다 더 길게 연장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지난 15일(현지시각 기준) 워싱턴DC 재무부 청사에서 재무장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를 비판했다. 그는 "희토류 수출 통제는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경제적 강압"이라며 "중국이 사실상 세계 경제와 기술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건 중국과 세계의 대결"이라며 "이번 주 중 세계은행(WB)ㆍ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 기간에 동맹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협상 의사도 분명히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이 아직 통제를 실행하지 않았고, 우리도 보복성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양쪽 모두 상황을 되돌릴 수 있는 지점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베선트 장관은 "다음 관세 휴전 조치 만료일은 올해 11월"이라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중단할 경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 유예 조치를 3개월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인 이관수 노무사는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린다`는 기치 아래 산재, 고용보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각 분야 전문 노무사와 함께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향후 부당해고119는 승소율90% 프로그램을 가동하며 전국적으로 부당해고 구제를 전문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임금체불지원센터는 연간 5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임금체불을 전담해 지원하는 센터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는 전국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했고,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무조건적인 사건 수임이 아닌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고지 및 안내하고 분기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산재보상센터 센터장을 맡은 김민한 노무사는 이번 부당해고119, 임금체불지원센터 설립을 계기로 다양한 노동사건에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계획을 인터뷰했으며, 이번 새롭게 임금체불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게 된 박설영 노무사는 노무법인 권리에서 20년 노동사건 전문 경력의 대표노무사와 함께 의뢰인의 권리 찾기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19년 연속 개최되는 국제 융합과학교육 축제 ‘IMSCC 2025(International Mathematical Science Creativity Competition & Conference, 국제수리과학창의대회 & 콘퍼런스)’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서울 노원구)에서 세계 12개국 참가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다. 매년 10월 셋째 주 대한민국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이 대회는 수학과 과학을 기반으로 한 융합(STEAM)교육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포디프레임 양효숙 대표 겸 융합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이자 포디프레임학회 부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핀란드의 유바스퀼라대학교 크리스토프 페니베시(Kristóf Fenyvesi) 박사, 핀란드 헬싱키대학의 루마센터 교수 등은 유럽에서 한국산 교구제를 교사들의 연구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면서 “K에듀라는 말이 2년전부터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현장에서 K에듀에 대한 목적성에 대해 민감하지 못한 채 자주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양 대표는 “지금까지 K에듀의 지식을 산업화시킨다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었다”며 “한국교원대 차우규 총장님이 핀란드에 다녀오시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던 부분이 우리 한국산 K에듀를 산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었다”고 전하고 “차우규 총장님이 움직이기 시작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에듀라는 말을 누구나 쓰고 있고 산업화시켜야 산업이 살고 수출을 할 수 있다고 말들을 한다”면서도 “K에듀라는 말이 학문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학문으로만 끝나고 있다”고 짚고 “K에듀를 산업과 접목이 시켜야하는데 산업화로 말하고 다니거나 실행력 있게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K에듀를 산업화시킨다는 것은 K에듀가 수출이 되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 읽지 못하고 학문적, 학자적인 면에만 관심을 보인다”면서 “이런 가운데 K에듀에 눈을 뜨고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도성훈 인천교육감님이었다”고 전하고 “이는 차우규 총장님이 인천교육청에 가셔서 핀란드 사례를 얘기를 하셨고 교수님은 교육감님을 만나 자신의 이야기는 하지 않고 우리 포디프레임을 도입해 교사들 연수를 어떻게 하고 학생들 성취도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7개국이 경진대회에 직접 참가했으며, 온라인 참가국 및 옵저버 국가 4개국을 포함하여 총 12개국이 경진대회, 학술대회, 융합교사상 시상식, 국제학생포럼, 국가별·팀별 쇼츠영상 콘테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우주 개척’을 주제로 한 창의 프로젝트 경연 IMSCC 2025의 주제는 ‘우주 개척: 함께 달과 화성으로(Pioneering Space: Go to the Moon and Mars Together)’로, 참가자들은 대회가 18년간 공식 지정 교구로 사용해온 국산 선형모델링 도구 ‘4Dframe’과 피지컬컴퓨팅, 소프트웨어(SW), 인공지능(AI)을 융합한 창의적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13개 부문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시니어, 교사 및 일반 참가자들이 기계공학, 컴퓨팅,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합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미래 시대의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문제해결력을 경쟁한다. 행사를 주최하는 (재)융합과학문화재단 신기현 이사장은 “우주 개척이라는 테마 아래 참가자들이 각 부문의 주제에 따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함께 고민한 문제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각국의 융합교육 사례를 나누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교육(ESD)을 실천하는 국제교류의 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PEC 연계 Youth Pre-APEC 챌린지, K-EDU 모델 세계에 제시 대회 이틀째인 20일에는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서울소제)에서 ‘Youth Pre-APEC 창의 챌린지’가 세계 7개국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K-EDU로 지구를 바꾸는 청소년의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이 행사는 10월 31일 개최 예정인 APEC 2025 KOREA 정상회의의 공식 주제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과 연계해 기획된 특별 프로그램이다. 참가 청소년들은 미래산업과학고의 독자적 창의교육 방법론인 RSp(Reverse Science from Product)를 활용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련 사회·환경·기술 문제를 스스로 정의하고 창의적 해결안을 도출하는 워크숍에 참가한다. 또한 한글 캘리그래피, 김밥 만들기, K-pop 댄스 등 K-컬처 체험을 통해 한국형 융합교육의 독창성을 체험할 예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정훈 의원(국민의힘)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이 국경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설계하는 이 같은 국제 협력 플랫폼이 APEC의 연결·혁신·번영 가치를 구현하는 미래교육 모델”이라며 “창의·발명교육의 정책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19년 역사의 지속가능한 국제교육 네트워크 IMSCC는 2007년 시작된 이래 19년째 대한민국에서 꾸준히 개최돼 창의력과 협력적 문제해결 중심의 융합(STEAM)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대회를 통해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실천적 프로젝트를 경험하며 차세대를 위한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정부, 규제지역 확대ㆍDSR 강화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정부가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책의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부동산 안정화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 성동ㆍ마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또 그간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임을 줄곧 강조해왔던 현 정부였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세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조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 등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활황`… 마포ㆍ용산ㆍ성동 `낙찰률 100%` 6ㆍ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50.7%로 전월(40.3%) 대비 10.4%포인트 급등했으며,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포ㆍ용산ㆍ성동에서 낙찰률 10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낙찰가율도 전월(96.2%)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99.5%를 기록하며, 같은 시점인 2022년 6월(11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낙찰가율은 용산ㆍ송파ㆍ동대문에서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마포ㆍ광진에서도 7%포인트 이상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는 7.9명으로 전월(7.4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과는 달리,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3461건으로 전월(2874건) 대비 약 20% 증가했으나, 낙찰률은 전월(37.9%)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하며 2023년 9월(34.9%)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7%로 전월(86.1%) 대비 0.9%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물건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낙찰률이 매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 기준도 완화됐다. 이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됐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안내 및 시설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도시민박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부모찬스` 초고가주택 거래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일 국세청은 지난달(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초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ㆍ연소자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 ▲가장매매자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분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수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으며, 이들의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역차별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부모찬스`로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의 탈루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매매는 2주택자가 친척ㆍ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불공정 하도급계약 예방` AI 플랫폼 구축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 등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계약 AI 공동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하도급계약 기초정보(계약명ㆍ계약금액 등)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하도급 벌점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되는 수천ㆍ수만 건의 계약서를 AI가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ㆍ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예견된 인재`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용량 초과에 화재안전조사도 거부해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당시 배터리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가 80% 정도 됐었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 가이드라인상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안 이유로 소방의 화재안전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원장에게 "작년 5월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진행됐는데, `2~5층 각 전산실 및 보안구역 화재 안전조사 미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소방의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었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해당 화재는 지난달(9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전산센터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분리ㆍ이동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화재로 국가정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달 10일 기준 217개(30.6%)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 판 다음 날 현금화… 결제주기 `T+1` 단축 추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결제주기를 기존 `2거래일(T+2)일`에서 `1거래일(T+1일)`로 앞당기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와 예탁원은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 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그룹에는 금융투자협회ㆍ증권사 등 관련 기관ㆍ기업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결제주기 단축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향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의 결제주기는 주식 등 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후 실제로 대금(돈)이 이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T+2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등 북미 증권시장은 T+1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ㆍ영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도 T+1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이번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증시 선진화 정책과도 맞물려 국내 증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 트럼프 "관세 수입,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 1인당 최대 2000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배당금 형식으로 미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수입 사용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관세는 연간 1조 달러(약 1410조 원)를 넘을 것"이라며 "현재 국가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빚부터 먼저 갚고, 남은 재원은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인에게 배당금처럼 배분한다면 1인당 1000~2000달러(약 140만 원~28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거둬들인 관세로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일정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관세 배당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에는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자찬하면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세 환급 시행 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美 셧다운 9일째… 트럼프 "민주당 사업 예산만 삭감할 것"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극좌 미치광이들`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불발, 결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9일째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간이라도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또한 모두 부결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며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더불어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보조금 삭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지도부가 유권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이스라엘 내각이 이달 10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인질 석방에 관한 내용만 담겼으며, 이스라엘군 철수 등 다른 합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하마스는 이후 72시간 동안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상에는 ▲양측 인질ㆍ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마스가 존립을 위해 일단 합의에 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급습 당시 인질 251명을 납치했다. 그 중 현재 가자지구에는 48명(생존자 20명ㆍ사망자 28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하마스는 인질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는 26일 오후 5시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단체협약 사수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 반드시 복원하자 △현장의 힘으로, 단체협약 실천으로 복원하자 △비리교육감에게 강원교육을 맡길 수 없다. 신경호 교육감 몰아내자 △노동탄압, 부당징계 저지하고, 강원교육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신경호 OUT’이라는 스티커를 청사에 도배시켰다. 이들은 먼저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와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 “오늘의 결의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행동의 약속이며 단체협약은 우리의 삶이자 문화였고 강원교육을 살려온 뿌리였다”고 전하고 “우리는 단체협약을 사수하고, 부당징계를 저지하며, 신경호 사퇴와 강원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강원교육의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투쟁 속에 있다”고 정의하고 “단체협약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함께 지켜온 약속이었고 강원교육의 민주적 토대였다”며 “교육공동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쌓아온 삶과 문화였으며 단체협약은 교사에게는 교육에 전념할 권리를, 학생에게는 안전하고 민주적인 학습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학교를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신뢰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강원지부는 “그러나 강원교육의 수장인 신경호 교육감은 이러한 단체협약을, 강원교육의 역사와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면서 “작년 10월 28일, 교육감이 직접 참석하는 본교섭이 예정돼 있던 바로 그 날 아침, 그는 느닷없이 단체협약 실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했다”고 상기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도, 교육주체와의 파트너십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폭거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강원교육의 주인은 현장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듯, 오직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독재적 발상이었다”면서 “그것은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했던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일한 발상이었으며 다름 아닌 신경호판 강원교육 계엄이었다”고 비유하고 “더구나 단체협약 실효 선언은, 당시 1년 넘게 이어지던 재판 속에서 흔들리는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려는 비겁한 술수였으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강원교육 전체를 불신과 혼란의 늪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마저 탄압했다”면서 “교육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진행한 피켓팅과 시위는 ‘불법 집회’로 둔갑됐고 단체협약 실효 선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이유로 전 지부장단에게는 경징계가 요구됐다”고 강조하고 “평화적 행동을 두고 ‘노동탄압’, ‘징계남발’로 몰아가는 행태는 교사들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교육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폭력일 뿐”이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런 신경호 교육감이 지난 9월 23일, 마침내 2년여의 재판 끝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더 중한 벌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선무효형’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분석하고 “청렴성이 생명인 교육감이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 자체가 강원교육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이제 그 불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단언하고 “비리 교육감에게 모욕당한 단체협약을 복원하고, 신경호를 몰아내어 강원교육 정상화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교육감 심기 경호를 위한 부당한 징계 시도도 모두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제 우리는 현장에서 단체협약 사수, 부당징계 저지를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단체협약을 지키고 되살려내는 투쟁은 곧 교사들의 수업권,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강원교육의 주인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 안 노동자, 학생과 학부모이며, 우리는 더 이상 비리 교육감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강원교육의 정상화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