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지난해 4월 헌재가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국회는 올해 12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개선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유류분 규정은 무엇인지, 그 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규정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보려고 한다. 유류분제도의 의의 및 문제점 피상속인(사망자)은 증여 또는 유언에 의해 자신의 재산을 처분할 자유를 가진다. 하지만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이 과다하게 배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민법」상 유류분제도다. 이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일정 지분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지라도 상속인은 유류분제도를 활용해 재산 일부를 되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상 재산권과 직결된 만큼 그 위헌성을 다투는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돼 왔다. 또 응당 법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을 해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유류분제도는 1977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48년간 그대로 유지돼 오는 등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식 법`이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헌재의 위헌 판결 받은 규정은? 이에 헌재는 2024년 4월,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전원재판부 사건(2024년 4월 25일 선고ㆍ2020헌가4 판결)을 통해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보장, 가족제도의 종국적 단절의 저지 등 측면에서 유류분제도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며 유류분제도 자체는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 ▲형제자매도 유류분 권리자에 포함시킨 동법 제1112조제4호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시키는 동법 제1118조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청구가 가능했던 기존 법률 「민법」 제1112조제1호 내지 제3호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식)ㆍ배우자ㆍ직계존속(부모)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1/2ㆍ1/2ㆍ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분 상실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상속인을 학대ㆍ방치한 패륜 상속인도 일정 지분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예를 들어 망인을 계속 학대한 자식ㆍ부모여도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유류분이 인정, 결과적으로는 상속을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에 대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ㆍ신체적 학대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이 위헌조항임은 인정하면서도, 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입법자의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잠정 적용을 명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는 개선 입법을 해야 하며, 그때까지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다음 날부터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게 된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된다 「민법」 제1112조제4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1/3`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직계존속의 유류분과 동일한 비율로 그 지분이 인정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헌재는 외국의 입법례를 언급하며 "독일ㆍ오스트리아ㆍ일본 등에서는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형제자매에게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단순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장기간 부모 간호한 자식인데… 증여 재산 토해내야 한다?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르면 기여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장기간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의 기여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은 차감한 후 상속이 이뤄지게 돼 기여상속인은 결과적으로 `기여분+비기여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속받게 된다. 하지만 유류분 조항인 「민법」 제1118조에서는 위 조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상속인에게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증여했다고 할지라도, 피상속인 사망 후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따라 그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헌재는 "피상속인으로부터 기여의 보답으로 재산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민법」 제1008조의2를 준용하지 않은 동법 제1118조는 위헌"이라고 판시하고 이 또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제도 관련 향후 개선 과제는 헌재의 단순위헌 판결을 받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제1112조제4호)`은 선고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반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유류분상실사유를 별도로 두지 않은 것(제1112조)`과 `유류분 규정에서 기여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제1118조)`에 대해서는 아직 다양한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지난달(4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에 상응한 증여ㆍ유증이 있는 경우 해당 증여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가 위헌성을 인정한 세 부분 외에도 유류분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공익 목적으로 증여한 때도 그 재산을 유류분 산정 대상 재산에 포함해 유류분권자들이 재산을 다시 회수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그 대상이 부동산일 때 복잡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것 등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다. 이렇게 현실과 괴리를 보이는 유류분제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해 보이며, 국회에서도 사법적 해석을 기다리기에 앞서 선도적 제도 개선을 실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이달 8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에서 주최하며, 고동진 의원은 해당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그동안 게임산업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분야 중 하나로 청년층의 종사 비중이 높아 게임산업의 육성이 곧 청년일자리 확대와 직결돼 왔다.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 산업으로 게임산업 수출액은 약 84억 달러(2023년 기준)를 달성했으며 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인 이차전지 수출액보다 높은 수준임은 물론, 미국,·중국 중심의 양강 구도 속에서 견조한 성과를 유지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전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각종 규제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 등으로 인해 게입산업 내외적으로 위기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교수가 `한국 게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전략 연구`라는 주제로, 주성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산업 팀장이 `K-콘텐츠 활성화 방안, 게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서며,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윤용준 한국은행 거시분석팀장, 박영호 라구나인베스트먼트 대표, 반형걸 변호사, 김태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고동진 대표의원은 "게임산업을 비롯한 신산업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원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세미나를 통해 게임산업이 필요로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경기 불황 버티지 못한 `영끌족`… 압류 주택 수 13년 만 최대 지난해 압류ㆍ가압류된 주택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4월) 2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집합건물(아파트ㆍ빌라 등) 압류 등기 신청 건수는 18만6700건이었다. 부동산시장의 극심한 침체기였던 2013년(20만2040건) 이후 최대치다. 가압류 신청 건수도 14만5439건으로 2010년 이후 최대치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고금리 ▲경기 불황 장기화 ▲전세사기 여파 등을 지적했다. 2022년 상반기만 해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대를 유지했는데, 당시 무리해서 매수한 `영끌족`들이 기준금리 인상 후 높아진 대출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이다. 또 경기 불황 장기화로 신용불량자가 된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며 세금 체납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임차인과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난 것 등도 주요 이유로 지적된다. 신용호 공유지분거래소 이사는 "초저금리 시절에 소위 영끌 대출을 받은 가구, 갭투자자, 폐업 자영업자 등이 특히 위험군"이라며 "전셋값이 집값의 80%를 넘는 깡통전세가 많은 지역에서도 압류ㆍ경매 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말 많고 탈 많던 `임대차 2법`, 개편 움직임 정부가 `임대차 2법`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의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4월)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현재 임대차 2법에 대한 그간의 입법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임대차 2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7월 도입됐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전ㆍ월세 계약 최대 4년(2+2년) 보장} ▲전월세상한제(향후 임대료 상승률 5% 이내로 제한)를 주요 골자로 한다. 하지만 해당 제도 시행 직전, 임대료 상승 제한을 우려한 임대인들이 초기 임대료를 크게 올리며 시세보다 훨씬 높은 임차 가격이 조성됐다. 또 갱신요구를 피하고자 임대인이 전세로 내놓는 물량이 적어졌고, 결국 전셋값 상승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임차인의 부담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가 하면, 임대인에게도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임대차 2법 도입 이후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임차인이 신규ㆍ재계약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경기 상황에 따라 수요가 한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런 영향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유연성 확보와 투명성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 서울 주택 월세 비중, 역대 최대 `65%` 기록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ㆍ연립ㆍ다세대 등 주택의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4월 2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차계약 총 23만3958건 중 월세계약은 15만1095건으로 전체의 64.6%를 기록했다. 이는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를 제대로 취합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월세 비중은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던 2022년부터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세사기 우려에 따라 연립ㆍ다세대 등 빌라에 대한 고액 보증금 기피 현상이 커졌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준도 강화되며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에 전문가들은 앞으로 월세 비중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올해 4월부터 전세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거래가 감소한 만큼 일부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보증부 월세 일부를 전세로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하다"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 추세는 임대차시장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전북도 `대광법` 적용된다… "광역교통 활성화 기대↑" 전북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달(4월) 22일 전북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의 핵심은 전주ㆍ익산ㆍ김제시 및 완주군 등 `전주권`을 `대도시권`으로 명문화한 데에 있다. 기존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공역시)ㆍ광역시(대전ㆍ대구ㆍ울산ㆍ부산ㆍ광주)에 한정해 적용했는데, 이번 개정에 따라 그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도시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등까지 확대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대도시권`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비 지원에서 제외됐던 광역교통시설들도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 대표적인 지역이 `전주권`인 것이다. 이에 전북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민 출퇴근 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대광법 개정은 전주 교통 인프라 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광역교통계획 수립과 교통망 구축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SKT "신규 가입 중단ㆍ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해킹 사고 대응책으로 `유심 무상 교체`를 제시했던 SK텔레콤(이하 SKT)이 이번에는 `신규 가입ㆍ번호이동 중단` 및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등의 대책을 내놨다. 이달 2일 유영상 SKT 대표는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어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자 모집은 오는 5일부터 중단되며, 이 기간 발생한 T월드 매장 영업손실은 회사가 보전할 방침이다. 또 이날 유 대표는 "이달 2일부터는 고객이 별도로 `유심보호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7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 가입을 시작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가입자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가입자까지 서비스에 자동 가입될 예정이다. 한편, SKT는 지난달(4월) 18일 중국 기반 해킹 프로그램으로부터 메인 서버를 공격당했다. 이로 인해 2300만 명의 가입자 정보가 일부 유출됐으며, 유심 복제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선 영향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의 판단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1년 대선 TV토론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해외 골프 동반 의혹에 대해 이 후보가 "사진이 조작됐다"고 발언한 내용 관련,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이며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법적 근거를 들어 압박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단을 서두를 전망이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이 후보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이 후보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이번 사건이 대선 전 확정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 대구 함지산 화재 진화 완료, 시 "발화자 검거 총력" 재발화했던 대구광역시 함지산 산불이 마침내 진화됐다. 최초 화재가 발생한 지 66시간여 만이다. 지난달(4월) 28일 오후 2시 1분께 대구 북구 노곡동 함지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불은 영향구역 260ha를 태우고 23시간 만에 진화됐다. 그러나 진화 6시간여 이후인 그달 29일 오후 7시 30분께 함지산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산불이 재발화해 산불영향구역이 310ha로 늘어났다. 재발화 현장은 풍속 5~10㎧의 바람이 불고 낮 기온이 최대 28도에 육박해 연기가 급격히 올랐다가 내리기를 반복하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달 1일 오전 8시께 모든 화선이 진압됐으며, 산림당국은 산불 대응을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당국은 산불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하지만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이 화재 진압 과정에 모두 훼손되면서 원인 파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산불 원인에 대해선 구청을 비롯해 소방ㆍ경찰이 협조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속한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실적 부진 테슬라, 주가 35% 하락했지만 서학개미 "더 산다" 테슬라 주가가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음에도 서학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줍줍`은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4월)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서학개미는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를 29억382만 달러(약 4조1800억 원)를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테슬라 순매수 규모인 10억9265만 달러(1조5728억 원)와 비교했을 때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테슬라 주가가 하락세를 보임에도 서학개미의 `사자` 현상이 강해지고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복귀 ▲미국 자율주행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지난 4월 22일 머스크 CEO는 "오는 5월부터 정부효율부(DOGE)에 할애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테슬라 경영에 집중할 것임을 암시했다. 또 미국 교통부가 중국과 혁신 경쟁을 위해 미국 내 관련 규정을 통합해 자율주행을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한편, 서학개미의 테슬라 저가 매수 전략을 놓고 증권가에서도 다양한 시각이 맞서고 있다. 김세환 KB증권 연구원은 "테슬라 올해 1분기 순이익이 같은 기간 대비 71% 감소하는 등 전기차의 수익성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이익 성장성을 고려하면 주가는 높은 수준"이라며 테슬라 운용 비중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은 "신차 성과, AI 기술의 진전, 적용 애플리케이션의 확대가 장기 주가의 핵심 요인"이라며 "현재 주가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수준으로, 앞으로는 오를 것이 기대된다"라고 전망을 밝혔다. ■ 이승기 "장인, 위법 행위로 `또` 기소… 처가와 연 끊겠다" 선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달(4월) 29일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를 통해 "그동안 장인어른에게 지속 제기됐던 위법 사항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으나 최근 유사한 위법 행위로 인해 다시 수사기관에 기소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다"며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앞서 2016년 이승기의 장인이자 이다인의 부친인 A씨는 당시 자신이 이사로 있었던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ㆍ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하지만 이승기가 입장문을 발표한 지난달(4월) 29일, A씨는 이와 별개의 사건으로 또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B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B사와 이차전지 소재 기업 C사 주식 시세를 조종해 2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다. ■ `18시간 올스톱` 스페인ㆍ포르투갈 대규모 정전, 발생 원인은? 스페인ㆍ포르투갈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해 나라 전체가 마비됐다. 지난달(4월) 28일 블룸버그ㆍ로이터 통신 등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으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났다"라고 전했다. 이날 정전은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과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등 일부 지역에서 발생했다. 스페인과 국경을 맞댄 프랑스 남부 일부 지역도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신호동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됐으며,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등이 갑자기 운행을 멈춰 사람들이 갇히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번 정전 사태로 스페인에서만 4명이 숨졌다. 일가족 3명은 가족 1명의 산소 호흡기가 멈추자 발전기를 켜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변을 당했으며, 또 다른 여성 1명도 산소 공급이 멈추면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일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과 관련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전력망의 과도한 태양광 의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어서 "당시 스페인 전력 공급의 약 55%가 태양광 발전에서 나왔다"며 "전력망은 일순간 과도하게 전력이 공급되거나 급격히 줄어들면 자동으로 시스템이 차단되도록 설계돼 있는데, 과도한 태양광 공급이 시스템 차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페인 전력망 운영사인 레드엘렉트리카 CEO는 "정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태양광 발전소가 대정전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가 시스템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FT의 주장을 강력히 부인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올해 5월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 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 기간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고용보험 급여와 지원금 부정 수급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누리집ㆍ국민신문고)에서 할 수 있고,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 수급 조사 부서를 방문하거나 팩스ㆍ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부정 수급 당사자 이외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이 기간에 부정 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를 면제받는다. 다만 「고용보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면제되지 않을 수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이와 같은 집중신고기간에 맞춰 고용보험 자진신고 캠패인을 개최하고 자진신고 절차 및 방안에 대해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8일 SK텔레콤(이하 SKT)의 메인 서버가 해킹당했다. 이에 SKT는 고객 불안 해소를 위해 전 가입자 대상으로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카드를 내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이틀간 SKT 가입자 7만 명이 이탈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해킹 사태 여파는 쉬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SKT 유심 해킹 사고`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늑장 대응` 논란 SKT, 해킹 발생 7일만 공식 사과… "유심 무료 교체 지원" 23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T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 지난 22일 S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에 따르면 SKT는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 사내 시스템 이상 움직임을 발견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20분 내부 분석을 통해 악성코드를 통한 해킹 공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0일 오후 4시 46분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사고를 신고했다. 그러나 이는 최초 인지 시점부터 약 46시간 만의 신고로, "침해사고 발생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SKT가 `늑장 신고`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5일이 지나도록 가입자에게 해킹 사실 및 관련 조치 등 개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아 SKT는 더욱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사고 발생 7일만인 지난 25일 유영상 SKT 최고경영자(CEO)는 공식 석상에서 사과의 말을 전하며, 모든 SKT 고객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심 무상 교체 첫날이었던 지난 28일 온ㆍ오프라인은 `대혼란` 그 자체였다. 전국 T월드 매장 앞은 이른 새벽부터 대기를 시작한 가입자들로 장사진을 쳤고 유심 물량은 오전 중 조기 소진되는가 하면, 온라인 유심 예약시스템 역시 오전 내내 접속 장애가 이어지며 `피켓팅`이 벌어졌다. 이에 SKT는 "다음 달(5월) 말까지 500만 개 유심을 추가 확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유심보호서비스` 가입만으로도 유심 복제 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ㆍ금융권ㆍ정부 기관 `비상`… 유심 교체 권고 잇따라 국내 최대 규모의 통신사가 해킹을 당하자 강도 높은 보안이 필수적인 대기업ㆍ금융권ㆍ기관 등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SKT를 이용 중인 계열사 임원 등을 대상으로 유심 교체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HD현대, 한화도 SKT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이미 유심 교체를 권고ㆍ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기술(IT) 업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지난 28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는 혹시 모를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유심 권고 및 교체 방식을 알리는 내용의 사내 공지를 게시했다. 또 지난 22일 부산광역시에서는 한 SKT 휴대전화 이용자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000만 원이 빠져나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금융자산 피해 우려가 확산하자 금융권도 대응책을 내놨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고객이 금융업무 시 기존 인증 절차에 추가로 화상 얼굴 인증까지 거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보험ㆍ여신업계 등은 SKTㆍSKT 알뜰폰을 활용한 문자인증을 잠정 제한하는 등 문자인증 서비스 대신 본인인증 앱인 패스(PASS)로 인증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지난 29일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도 정부 모든 부처에 업무용 SKT 기기 유심 교체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공문을 통해 "유심 교체 이전까지 업무용 단말ㆍ기기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부가 서비스에 가입하라"며 "소속ㆍ산하 기관도 조치할 수 있도록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 SKT 주가 `뚝`, 보안주ㆍ유심 제조사는 `상한가` 이달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던 SKT 주가는 해킹 사고가 언론에 보도된 다음 날인 이달 23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후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28일에는 전 거래일 종가(5만7700원) 대비 6.93% 하락한 5만37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해킹 사건에 더불어 유심 재고 부족 소식까지 알려지자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쟁사인 KTㆍLG유플러스의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또 이번 사고 영향으로 사이버 보안주 및 유심 제조사도 수혜를 받았다. 지난 28일 사이버 보안주인 `한싹`은 전 거래일 종가(1590원) 대비 30% 오른 6890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그 외 보안 관련주들(▲모니터랩 21.76% ▲싸이버원 17.21% ▲샌즈랩 16.83% ▲드림시큐리티 12.99%)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같은 날 SKT에 유심을 공급하는 업체로 알려진 `유비벨록스`와 `엑스큐어`도 나란히 상한가를 찍는가 하면, 그 밖에 유심 제조사들(▲한솔인티큐브 22.74% ▲코나아이 8.81%)도 동반 상승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태로 SKT의 불가피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는 등 기업 재무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주가 및 주주환원 규모가 훼손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을 내놨다. 김아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과징금 등 일회성 비용을 부담하는 수준에서 사태가 진정된다면 주가는 시차를 두고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집단소송 움직임… 관련 카페 가입자만 5만4000명 돌파 해킹 사고에 따른 조치로 SKT가 `유심 무상 교체` 및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후 피해 발생 시 100% 보상`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고객들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S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했다. 한 법무법인은 지난 28일 `SKT 유심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안내`라는 공지를 게시했다. 이들은 해당 공지를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금융사기, 복제 폰 개통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참가비나 소송 비용을 일체 청구하지 않는 무료 소송 방식으로 이번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개설되기도 했다. 지난 30일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5만4000여 명에 달하며, 해당 카페에는 `집단소송 참여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꾸준히 게시되고 있다. 손해배상소송, 주된 법적 쟁점은? 법조계에 따르면 `유심칩 정보 유출` 그 자체만으로도 소비자들은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SKT에 실질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SKT의 과실 여부` 및 `과실과 손해 간 인과관계` 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정보 유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인정되는 손해가 적을 수 있고, 배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액의 위자료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역시 "SKT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의무를 다했다면 법원에서도 과실을 인정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며 "기업의 과실뿐만 아니라 인과관계까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민사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달 30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SKT 유심정보 해킹 사건`을 내사(입건 전 조사)단계에서 수사로 전환, 사이버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총 22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SKT의 보안 의무 및 조치 이행 여부, 해킹 사고 발생 경위ㆍ수법, 사고 이후 대응ㆍ조치, 과거 유사 사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SKT의 과실 등이 인정되면 SKT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 처벌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없다" 1차 조사 결과 발표 지난 29일 정부는 이번 서버 해킹에 중국 해커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과기부가 발표한 `SKT 침해사고 1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해킹에는 `BPFDoor` 계열의 악성코드 4종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BPFDoor는 중국 기반 해커 집단에 의해 개발된 신종 해킹 도구로, 은닉성이 높아 해커의 통신 내역을 탐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기업들의 기존 보안 프로그램만으로 완벽하게 탐지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또 오픈소스(개방형 소프트웨어)로 누구나 임의로 코드를 변경해 사용할 수 있어 얼마든지 변종이 가능하다는 점도 취약한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다만 과기부는 "이번 조사 결과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대포폰 개통 등의 스마트폰 복제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유심 복제는 IMEI 없이도 가능하다고 전하며, 현재 SKT가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KTㆍLG유플러스도 겪었던 해킹이지만… "이번엔 좀 달라" 앞서 2012년ㆍ2014년 경쟁 업체인 KT도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로 인해 2012년에는 고객 870만 명, 2014년에는 12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피해자들은 KT를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KT가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후 대법원이 "KT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KT의 손을 들어주며 사건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2023년에는 또 다른 이동통신사인 LG유플러스도 해킹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2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 LG유플러스에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3%`인 6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SKT의 경우 수천억 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정례브리핑에 참석한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SKT는 메인 서버가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단순 부가서비스 시스템이 침해된 LG유플러스 사건과는 중대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SKT 사안의 경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돼 `전체 매출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SKT의 연매출이 17조 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론상 50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최 부위원장은 "아직 조사는 초기 단계"라며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고 감경 사유도 고려해야 하므로 과징금 산정은 시기상조"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지방 주택시장 살리기` 나선 정부 "취득세 완화에 보유 주택 수 제외까지" 앞으로 지방 저가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가 완화될 전망이다. 지난 22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배제되는 지방 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일(`2025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세율(8% 또는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 원 이하 1%)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의미한다. 또 해당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도 받게 된다. 단, 법인에는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돼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대선 예비주자별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여야 불문 `공급 확대`는 공통될 듯 여야 대선 후보들이 침체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20일 한동훈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공약을 내놨다. 이후 22일 김문수 예비후보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 `반값 월세존` 도입 ▲1인형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아파트 공급 등이다. 이외에도 홍준표 예비후보는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수도권 중심 공급 확대 등 공약을 내놓는가 하면, 안철수 예비후보는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복지형 공약을 제시했다.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아직 이와 관련된 구체적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달 25일 이재명 예비후보가 수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ㆍ신혼부부 등 무주택자 주택 공급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진입장벽 완화 ▲분담금 완화 등 추진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는 수도권에만 한정된 부동산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이재명 예비후보의 경우 공공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를 전했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공약은 공식으로 나온 바가 없어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공급 확대를 큰 방향성으로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급 확대에 대한 방향성은 같아 보이나 세부 대책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현 경제 상황 고려 시 세제 강화 정책보다는 상속세ㆍ거래세 등 세제 완화 정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 대법 "채무 상환 무능력자의 대출, 사기죄 아냐" 대출금 상환 의사나 능력이 없는 채무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받은 것은 사기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대면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지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3월) 27일 사기죄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2년 6월 대출금 상환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앱을 통해 2차례에 걸쳐 345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A씨는 기존의 대출 원리금이 월수입을 초과하는 등 채무가 약 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다른 빚을 돌려막기 위해 카드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1ㆍ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앱을 통해 정보 등을 입력한 데 따라 대출이 전산상 자동 처리돼 대출금이 송금됐고, 그 과정에서 직원 등 사람이 대출 신청을 확인하거나 송금하는 등 개입했다고 인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한 법조계 전문가는 "A씨의 행위는 업무방해 등 다른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상법」 개정 재추진의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21일 이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금융ㆍ투자 업계 관계자들과 소액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고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주가 조작 방지를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가순자산비율(PBR) 저평가 기업 정리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정책이 소액주주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기업의 소극적 경영을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사주 소각은 기업 전략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건이 따라야 한다"며 "기업의 상황도 천차만별이고 주주도 투자 기간에 따라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공론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 28년간 꾸준히 하락한 `내수 소비`, 근본적 이유는?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발표한 `내수 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내수 소비 연평균 성장률`은 1996년부터 2024년까지 꾸준한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GDP 대비 내수 소비 비중`도 감소 추세로, 특히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대한상의는 내수 소비 부진 요인으로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 등을 지적했다. 일시적 경기 침체가 아닌 고령화, 자산구조, 산업구조 등 중장기적 요인이 누적돼 발생한 결과라는 것이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세금ㆍ이자 등을 제외한 소득 중 소비지출비율)의 경우 2006년 4분기 기준 81.3%로 전 세대 중 가장 높았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제일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산업 고용 창출력 악화 등도 소비 위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방안으로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산업 육성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도입 등 고령층 소비 여력 확충 대책 수립 등을 제시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튼튼한 내수 기반은 경제의 변동성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한미반도체, 725억 원 규모 대주주 증여 소식에 `주가 반등`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이 두 아들에게 각각 363억 원씩 지분을 증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미반도체 주가가 들썩였다. 지난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곽 회장은 `주요 주주의 특정증권 등 거래 계획 보고서`를 통해 다음 달(5월) 22일 보통주를 자녀 2명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곽 회장은 자녀 곽호성ㆍ곽호중 씨에게 각각 처분 단가 1주당 7만5100원 기준으로 48만3071주씩 증여할 예정이다. 통상 대주주 지분 증여 소식은 주가가 바닥이라는 신호로 풀이된다.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므로 주가가 저점일 때 진행해야 주식증여세액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공시가 발표되자 한미반도체 주가도 즉시 반응했다. 이달 초만 해도 트럼프발 상호관세 정책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분쟁 여파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장비를 둘러싼 SK하이닉스와의 갈등 심화 등의 영향으로 주가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달 22일 오후 2시 25분께 직전 거래일 대비 13.35% 오른 8만4900원에 거래가 이뤄지며 주가는 상승세로 전환됐다. ■ 구글, 반독점 재판 패소… 오픈AI "구글 크롬 인수 의향 있다" 2023년 1월 기술시장 불법 독점 명목으로 미국 관련 당국이 구글에 제기한 반(反) 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또다시 패소했다. 지난해 8월 구글이 온라인 검색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미국 법원의 첫 판결 이후 두 번째 패소 판결이다. 지난 17일 미 버지니아주 레오니 브링케마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광고 네트워크 시장 ▲광고 서버 시장 ▲광고 거래소 시장) 중 `광고 서버`와 `광고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애드 매니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광고와 관련한 거의 모든 단계를 장악하고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만약 이번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구글은 광고 기술 사업 부문을 매각해야 한다. 이에 미 법무부는 구글의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 크롬 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또 이날 미국 법무부 측 증인으로 출석한 닉 털리 오픈AI 챗GPT 책임자는 "크롬 브라우저를 인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그는 "챗GPT가 크롬에 통합된다면 엄청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황이 구글에 불리하게 돌아가자 구글은 항소의 의사를 밝혔다. 구글 관계자는 "중국의 인공지능 역량이 오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체 명령은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 트럼프, 파월 해임설 일축하나 했더니 "금리 인하 안하면 전화할 것" 재차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해임할 의도는 없지만, 금리 인하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앞서 파월 해임설은 이달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파월 의장은 항상 너무 늦고 틀린다. 파월 의장의 해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불거졌다. 이에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나스닥ㆍ다우존스ㆍS&P500)는 일제히 하락했으며, 일각에서는 "연준의 독립성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휘둘리면 물가 안정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불안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하는 것"이라며 해임 의도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3일 오벌오피스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그는 또다시 연준을 공개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파월 의장이 금리를 내리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가 옳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 옳은 일은 금리를 내리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아직 그에게 전화하지는 않았지만, 전화할 수도 있다"며 파월 의장에 대한 공개 비난을 재개했다. ■ 서울~대전~부산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땅 꺼짐 사고 지난달(3월) 발생한 서울 강동구 땅 꺼짐 사고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전국 곳곳에서 땅 꺼짐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께 대전광역시 서구 정림동에 있는 한 도로에는 가로 50㎝, 세로 1.2ｍ, 깊이 1.5ｍ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돼 있던 화물차 앞바퀴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달 22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내 지하철 창신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23일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상 지름 1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땅 꺼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하수관 노후 ▲메우기 불량 ▲집중 호우로 인한 토사 유실 등이 지적된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 5년에 한 번씩 정밀 지반 탐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완벽한 사고 예방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동열 대전보건대 재난소방ㆍ건설안전과 교수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조사의 활성화는 당연하고, 시ㆍ지자체ㆍ국가 차원에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땅 꺼짐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AI분석 기술 등 첨단 탐지 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음주운전 후 뺑소니 혐의로 재판 중인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ㆍ소병진ㆍ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ㆍ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사고 후 조치 없이 도피했고, 자신 대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음주운전 사실을 줄곧 부인하다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같은 해 11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고 판시하며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소를 제기, 항소심 두 번째 공판 직전까지 재판부에 13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김씨와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의 항소도 기각하며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5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용인 일가족 5명 살인 사건 발생, 범인은 50대 가장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 숨져있는 5명의 가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빌라에서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요구르트에 수면제 타 먹여… A씨, 결국 계획범죄 인정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5명 가족 모두에게 먹인 뒤 이들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서는 수면제 준비,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투약할 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A씨가 광주시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이동 경로 등 고려 시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한밤중에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이용해 협소한 공간에서 빠르게 범행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이달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사로 송치되는 과정 중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사기죄로 피소… 과다 채무로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사 중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과다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출자금 반환ㆍ철회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A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이 취재한 결과, A씨는 범행 발생 3년 전인 2022년부터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토지 사용권원을 30.47%만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 광주 동구 건축과로부터 반려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조합 설립이 아닌 발기인 모집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함께 분양 마케팅을 실시해 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0억 원의 금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상 공개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계가족인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고려 시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형법」 제250조는 보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 80대 노부모가 포함돼있으므로 존속살해에 따른 가중 처벌이 예상되며,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끊이지 않는 가족 살인, 막을 수 없나 이번 사건 외에도 가족 대상 살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3월) 11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2022년 서울 금천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종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살해 후 자살`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택권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제21대 국회에서는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6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패륜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니 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며 "구시대적인 유교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ㆍ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범정부 공동 캠패인 일환으로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도 심각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30대 이하(36%), 40대~50대(38.6%), 60대 이상(25.4%)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젊은층과 장년층이 많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2025 월드IT쇼(4.24.~26.)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정책을 소개하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처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차단 기능, 보이스피싱 등 예방 앱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예방 수칙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와 영상 콘텐츠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통신사도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다. 통신사는 문자메시지와 PASS 앱을 활용해 가입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예방을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통신사가 운영하는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고 전국 유통점에도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정부TF 차원의 체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신안산선 공사 중 도로 붕괴… 실종자 1인 숨진 채 발견 지난 11일 오후 3시 17분께 경기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부근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 이후 작업 관계자 2명이 연락 두절 돼 구조당국은 수색작업을 이어갔다. 그중 연락이 닿는 1명에 대해서는 크레인을 진입해 구조를 진행,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인 12일 새벽 4시 30분께 무사히 구조했다. 하지만 사고 엿새째인 지난 16일 구조되지 못했던 나머지 1명이 숨진 채 발견되며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이날 오후 8시 11분께 붕괴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50대 노동자 A씨를 수습했다"며 "지금까지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사랑하는 가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실종자 가족에게 조금 더 빨리 구조 소식을 전해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을 전했다. 사망자는 지하 21m 아래 매몰된 컨테이너 근처에서 신체 일부가 매몰돼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안산선 시공자인 포스코이앤씨는 붕괴 사고 6일 만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말을 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에 책임감을 갖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사고원인이 규명되고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 범행동기는?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가장 B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소재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B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B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막대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B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리고 조합원이 아닌 발기인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유인, 이후 분양사업 부진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계약금 반환 명목으로 소송이 들어오자 일가족 살해 후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B씨는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허제` 적용,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서울시와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향후 준공된 아파트를 소유할 권리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허가구역 내 재개발 입주권 거래 시 세입자를 안고 매수하는 갭투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개발 주택 구매 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 요건에도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ㆍ멸실 등으로 2년의 실거주 의무를 채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입주권 거래 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기존의 `취득일`에서 `사용승인일(준공)`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입주권은 당장 거주가 어려우니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 다양한 사례가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세부적인 내용, 경직적인 기준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서울시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입주권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해 주택 멸실이 예정된 아파트는 자치구마다 규정이 달라 입주권 거래가 실종된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면 거래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102차례 조작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 조작 압박을 가했던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문 정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4년간 부동산 통계(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102차례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주로 아파트 가격 변동률 통계에 대한 왜곡을 지시했으며 ▲매매가격 변동률 86건 ▲전세가격 변동률 16건 등 총 102건이 조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정책 효과에 따라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결론이다. 한편, 정부가 공개하는 집값 통계와 민간(KB국민은행)이 매주 자체 집계하는 통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며 조작 의혹을 받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정부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민간 통계에 협조를 요청할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해당 지시 후 국토부는 자신들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조작해 논란이 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KB 통계 제재ㆍ폐지 계획을 추진하는 등 조작 사실을 감추기에 나섰다는 게 감사원 분석이다. 다만, 최종적으로 해당 계획이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해 감사원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한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北 상대 447억 손배소, 2년여 만에 첫 재판 열려 2020년 북한의 일방적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 상대로 제기했던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됐다. 이는 2023년 6월 소송 제기 후 약 1년 10개월 만의 첫 재판이다. 재판은 북한 측으로 서류 송달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부 측에 청사 개보수 비용 관련 손해배상액 산정 근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책임 범위에 관해 신축 당시 가액에서 감가상각한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개보수했다고 해서 그 비용만큼 청사 가치가 상승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한편, 남북연락사무소는 개성공단 내 남북교류협력회의사무소로 쓰이던 건물을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4ㆍ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개보수한 뒤 그해 9월 새로 개소한 것이다. 하지만 2020년 6월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을 폭파했다. 이에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자 2023년 6월 소를 제기했으며, 손해액으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 피해액 102억5000만 원 ▲인접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피해액 344억5000만 원 등 총 447억 원을 집계했다. ■ 관세 불확실성 이어지자… 국내 정유업체 `벌벌` 트럼프발 관세 정책 여파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이 하락하며 국내 정유업계의 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3일 발표된 국제 유가 자료에 따르면 국제 유가(이달 11일ㆍ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64.91달러로 이달 초 75.97달러보다 11.06달러(14.6%) 하락했다.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지난 8일 배럴당 59.1달러까지 하락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 유가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자 국내 정유업체는 위기에 빠졌다.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면 정유업체들은 재고평가손실을 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기존에 높은 가격으로 들여온 원유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면 이는 고스란히 기업 손실로 잡히는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경기 둔화로 석유 제품 수요까지 줄어들며 정제 마진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정유업계 불황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중국의 보복 관세를 불러오면서 세계 경기 침체와 함께 원유 수요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정유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국내 업체들도 수익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트럼프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업에 타격을 받는 국내 일부 정유업체들은 신종자본증권ㆍ회사채 등을 발행하며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신규 설비가 없고 기존 설비 폐쇄 일정으로 정유업황은 내년 이후에나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며 "결국 올해는 최대한 버텨야 장기 생존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1차 경선 토론회 조 편성 완료… 이후 일정은 지난 16일 국민의힘이 오는 6ㆍ3 대통령선거 1차 예비경선 진출자 8명을 확정한 데 이어 이달 19일과 20일에 있을 토론회 관련 조 편성을 마쳤다.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 토론회 A조에 유정복ㆍ안철수ㆍ김문수ㆍ양향자 대선 경선 후보를, B조에는 이철우ㆍ나경원ㆍ홍준표ㆍ한동훈 후보를 각각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국민의힘 경선 후보자들은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겠다고 한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토론은 각 조마다 다른 날, 다른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A조의 토론회는 이달 19일 진행되며 주제는 `청년미래`, B조 토론회는 20일 예정돼있으며 `사회통합`을 주제로 한다. 이후 같은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종합해 여론조사 마지막 날인 22일 저녁에 최종 경선 진출자 4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 "내 인생 망했다, 탈조선해라" 이국종 교수 발언에 정치권도 `시끌` 이국종 교수가 군의관 대상으로 진행한 강연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이국종 교수 군의관 강연 내용`이라는 제목의 글에 따르면, 이 교수는 "여기 오기 싫었다. 후배들한테 미안해서 해줄 말이 없는데 교장이 병원까지 찾아왔다"며 "나도 국방부에서 월급 받는 입장이라 수락했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조선반도는 입만 터는 문과놈들이 해 먹는 나라다. 이게 수천 년간 이어진 조선반도의 DNA고 이건 바뀌지 않는다"며 "꼬우면 USMLE(미국 의사시험) 미국으로 탈출해라.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평생을 외상외과에서 X 빠지게 일했는데 바뀌는 건 하나도 없더라. 내 인생 망했다"며 "나랑 같이 외상 외과 일하던 윤한덕 교수는 과로로 죽었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마라"고 전했다. 이 교수의 거센 발언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 교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의 DNA를 바꿀 수 있도록 과학, 이성, 합리, 문제해결의 새 길로 나아가겠다"고 밝히며 "이 교수님이 `탈조선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면 우리는 정말 이 나라의 상황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지난 17일 자신의 SNS에 "한때 우리 당 비대위원장 후보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이 컸던 그가 '한국을 떠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절망했다니 참담하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는 분들, 과학기술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더는 좌절하지 않도록 시대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논란 잇따르자 `전면 쇄신` 선언 지난 15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조직 문화와 업무 시스템 관련 전면 쇄신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더본코리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제 다 바꾸겠습니다. 뼈를 깎는 조직ㆍ업무 혁신을 통한 고객 신뢰 회복에 총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게재하고 "최근 지역 프로젝트 소속 직원의 부적절한 행동과 축제 현장의 위생 관리 등 일련의 사안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시스템과 외부 현장에 걸친 근본적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 조직 신설 및 대외 홍보ㆍ소통 체계 가동 ▲조직문화 혁신 및 임직원 책임 강화 ▲식품 안전ㆍ위생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정비 등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재정비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 상술 판매 논란을 시작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식품광고표시법)」 위반, 여성 지원자 술자리 면접 논란 등 끊임없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이에 이번 전면 쇄신 결정이 국민의 신뢰와 무너진 주가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 지난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관련 각국과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통상 협상에 대한 질문을 받자 "모든 국가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관세 전쟁 중인 중국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이후 중국과 대화를 하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물론"이라고 답하며 "그들이 수차례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과 통상 협상 타결이 가능한 시점은 앞으로 3~4주 정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지난 2일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만 125%의 상호관세를 즉시 부과한 것에서 촉발해 중국이 이에 125% 맞대응 관세를 부과하며 격화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칩 수출 요건을 강화하는가 하면, 중국산 선박 이용 해운사에 대한 미국 입항 수수료 인상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세 전쟁이 더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관세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전문가들은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이 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중국이 맞불 대응을 이어갈수록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결국엔 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과정 같다"고 풀이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국립소방연구원(이하 소방연구원),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함께 휴대용 보조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휴대용 보조배터리는 IT 기기의 보급 확대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다수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제품 발화 시 주변의 가연성 물질로 옮겨붙을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3개 기관은 휴대용 보조배터리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을 분리할 것 ▲외부 충격 등에 주의할 것 ▲금속류와 분리해서 보관할 것 ▲KC 인증 제품을 사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휴대용 보조배터리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소비자 단체, 한국주택관리협회, SNS 등을 통해 배포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안전취약가구 대상으로 노후 생활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지난 15일 강북구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안전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ㆍ가스 등 노후 생활시설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 및 정비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가구 ▲지하층 거주가구 ▲적치가구 등이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진행하며,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가구는 ▲전기(누전차단기, 콘센트 등) ▲가스(가스타이머, 가스 호스, 가스 밸브 등) ▲소방(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보일러(보일러 점검, 노후 소모품 교체)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중복 또는 전체 항목 신청도 가능하다. 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담당자, 점검업체 등과 안전복지컨설팅단을 구성한 뒤 사전교육, 현장 자문,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정비 관련 업체와의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인 점검 및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구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비 지원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촘촘한 생활안전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따라 1241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및 노후 장비 교체를 지원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는 정보전달, 여론형성, 교육 등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와 동시에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딥페이크 등의 확산 통로가 돼 디지털 사회의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 미디어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을 위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반면,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판단능력이 미성숙한 초ㆍ중등학생이 거짓 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초ㆍ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을 위한 노력 촉구 및 필요한 경비 지원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반영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고 의원은 "가짜뉴스 및 허위 조작 정보 확산, 유해한 콘텐츠 증가 등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면서 미디어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실시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초ㆍ중등학교의 교육 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이 반영된다면, 대한민국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미디어 정보 판별 능력을 향상하고 디지털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잠룡 테마주 `급등`ㆍ원달러 환율은 "더 지켜봐야"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자마자 국내 증시는 요동쳤다. 지난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테마주로 분류된 `NE능률`의 주가는 헌재 심판 시작 직전까지 올랐지만, 문 권한대행이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열거할 때마다 하락하기 시작해 주문을 읊는 순간에는 직전 거래일 대비 30% 떨어진 3500원까지 수직 낙하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윤 전 대통령 테마주들(▲아이크래프트(–12.82%) ▲덕성(–12%))도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기 대선 현실화에 따라 주요 잠룡 테마주들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재명 전 대표 테마주인 상지건설은 전날 종가 대비 29.96% 상승했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 평화홀딩스(+29.93%)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 경남스틸(+30%)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테마주 안랩(+20.54%)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 진양산업(+25.39%) 등 차기 대선 주자 테마주는 급등했다. 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원달러 환율은 1434.1원을 기록하며 전 거래일 대비 30원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일 트럼프발 상호관세 여파로 다시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되며 원달러 환율은 다시 27.9원 오른 146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우려가 심화되면서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카 커질 것"이라며 "원화 약세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6ㆍ3 대통령 선거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올해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지난 9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이후 현재까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막을 올리자 일각에서는 `이준석 단일화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정계 관계자들은 이런 주장의 배경에 `반이재명 전선 극대화`라는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한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혼자 싸우기보다는 `범보수` 진영에서 싸워보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편,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감 선호도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4.9%.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진행한 결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수치인 3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이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9%) ▲홍준표 전 대구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4%) 등이 기록했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한덕수 권한대행,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2%대 지지를 얻었다. ■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주장한 우원식 의장, 사흘 만에 주장 철회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를 제안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우 의장의 기습 발언에 여론의 반응은 극명히 갈렸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 진행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15.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1%는 "필요하다", 38%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8%)" ▲진보 "필요하다(52%)" vs "필요하지 않다(40%)" ▲중도 "필요하다(54%)" vs "필요하지 않다(36%)"로 나타나며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보수와 진보의 구별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지난 9일 우 의장은 `개헌ㆍ조기 대선 동시투표` 언급 사흘 만에 돌연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줄곧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 제안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과반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반대가 주장 철회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 트럼프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 중국에만 '125%' 즉시 발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에 정책을 번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1시 20분(현지시각 기준)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적용하는 2차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고 10%의 1차 상호관세만 받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장은 또다시 출렁였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9.52% 급등해 세계 2차대전 이후 미 증시 역사상 3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나스닥지수 상승 폭도 12.16% 폭등하고 역대 두 번째로 큰 기록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음날인 10일 미국 증시는 다시 하락했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 S&P500지수는 3.46%, 나스닥지수는 4.31%씩 내려갔다. 증시 급락에 마이클 가펜 모건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지연이 도움은 되지만 불확실성을 줄이지는 않는다"며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으로 시장은 불안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하지만 이날 트럼프가 주재한 각료회의에 참석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증시 급락 관련 질문을 받자 "오늘 어떤 특이한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향후 90일 내 매우 확실한 위치에 있게 될 것"이라며 시장의 불안을 일축하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 서울시, `땅 꺼짐 지도` 만들어놓고 쉬쉬하더니… 그 이유는 최근 다수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의뢰해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을 정부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이후 시는 과학적으로 분석ㆍ수치화한 `땅 꺼짐 위험지도`를 만들겠다고 발표, 연내로 해당 지도를 구축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강동구 사고 이후 시민들의 지도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안감만 조성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고수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지난 8일 MBC는 서울시가 정부에 보고한 `땅 꺼짐 고위험지역` 50곳에 대한 취재를 진행 결과 구체적 지역을 확인, 공익을 위해 이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위험지역은 ▲광진구 22곳 ▲종로구 9곳 ▲금천구 7곳 ▲성동구 3곳 ▲구로구 3곳 ▲강남구 2곳 ▲노원구 2곳 ▲마포구 2곳 등이다. 이후 시민들은 "집값 떨어질까 봐 꽁꽁 숨긴 것 아니냐"며 분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당초 위험지도를 과학적 근거하에 구축할 것이라고 예고했던 시 주장과 달리, 지도는 단순히 지하 시설을 서면조사한 자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동아일보 측은 취재를 거쳐 위험지역 조사 항목에 지질조사나 레이저 탐사 등은 빠져 있었으며, 지도 이름도 `지반침하 안전지도`에서 `우선정비구역도`로 바뀐 것으로 전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에는 땅속을 파악하고 싱크홀을 예측하는 지도를 만들고자 했지만, 현재 이를 구현할 기술이 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며 "내부 참고 자료 수준이라 공개됐을 때 괜한 오해가 일 수 있어 공개를 꺼린 것"이라며 해명 입장을 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료가 미흡하더라도 우선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했다"면서 소극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 청년 실업률 코로나19 이후 `최고치` 경신, 업종별 고용시장 양극화도 깊어 지난 3월 취업자 수가 20만 명 가까이 증가하며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데 반해, 청년 실업률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3월 취업자 수는 2858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만3000명(0.7%) 증가했으며, 그 증가폭도 2024년 4월 이후(26만1000명) 11개월 만에 가장 큰 19만3000명을 기록했다. 반면, 3월 실업자 수는 91만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명(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기업의) 수시ㆍ경력 채용 여파로 청년층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 고용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은 것은 대학생 등 비경제활동인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많은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종별로도 고용시장 양극화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000명ㆍ7.3%) ▲공공행정ㆍ국방 및 사회보장행정(8만7000명ㆍ6.6%) ▲금융 및 보험업(6만5000명ㆍ8.9%) 등 분야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그러나 ▲건설업(-18만5000명ㆍ-8.7%) ▲제조업(-11만2000명ㆍ-2.5%) ▲농림ㆍ어업(-7만9000명ㆍ-5.7%) ▲도ㆍ소매업(-2만6000명ㆍ-0.8%) 등에서 취업자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나며 건설ㆍ제조업 분야에서는 여전히 고용 한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산불 지역 내 수상한 전입신고 급증… "설마 재난지원금 때문?" 최근 산불이 휩쓸고 간 영남 일부 지역에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등의 혜택을 노리고 전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일 대구광역시ㆍ경북 지역 방송인 TBC는 "가장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덕 지역에 산불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관외 전입이 36건 발생했다"며 "전년 동기 비교 시 3.6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보도했다. 영덕군은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산불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주택 1500여 가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한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점이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재계 전문가들은 재난지원금을 노리고 한 전입신고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3월) 28일 경북이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ㆍ군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3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한 직후부터 전입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러한 현상은 인근 안동시ㆍ의성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한 달간 안동시 주민등록인구는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의성군 인구도 같은 기간 동안 15명이 증가한 바 있다. ■ 끊이지 않는 교권 침해, 교사 폭행한 고3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생은 휴대전화 게임 중 이를 지적하는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교사는 현재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가해 학생은 당일 분리 조치가 됐다. 이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들이 긍지를 갖고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가 확고하게 보장된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 아직 멀다"며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더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사건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에서도 피해 교사를 대신해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교육청은 가해 학생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진단을 통해 재발 방지와 향후 교육적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법적ㆍ행정적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진상 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 전남 광양에 출현한 대형 고래… 전문가들 "극히 이례적인 일" 지난 4일 오전 9시 48분께 전남 광양 연안에 향고래로 추정되는 대형 고래가 출현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가 확인한 결과 대형 고래의 길이는 약 15~20m에 이르렀으며, 머리 부분에 긁힌 상처가 있었지만,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고래는 닷새간 인근 바다에 머물다가 먼바다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향유고래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에서 취약(VU) 등급으로 지정된 멸종위기종이다. 또 주로 동해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몸집이 큰 향고래가 남해 연안에서 산 채로 발견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해당 향고래가 광양 연안에서 잠시 머물렀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전문가들은 건강상의 이유 또는 먹이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다. 김정년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장은 "내부적으로 몸이 안 좋았거나 먹이를 찾아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상태가 좋아져 깊은 바다로 헤엄쳐 나가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 강호동이 손해 보고 매각한 신사동 건물, `166억 원` 매수자는 MC몽 지난해 방송인 강호동이 166억 원에 매각한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 매수자가 가수 MC몽과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MC몽과 차 회장은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더뮤` 법인 명의로 해당 건물을 매입했다. 두 사람은 최근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은행과 담보신탁까지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별도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지는 않은 것으로 미뤄볼 때 전액 현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건물은 ▲대지면적 192.1㎡ ▲연면적 593.17㎡의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매입가는 대지면적 3.3㎡당 2억4200만 원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 컨설팅사인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로수길 상권의 공실률은 41.2%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가로수길 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앞서 2018년 강호동은 해당 건물을 141억 원에 매입해 6년가량 보유한 뒤 약 25억 원의 차익을 보고 정리했다. 하지만 취득세ㆍ양도세 등을 고려하면 큰 이익은 보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서울의 한 고등학생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게임을 하다가 교사로부터 이를 지적받은 후 교사의 얼굴을 가격하여 폭행한 가운데, `교권확립 교사폭행가중처벌법`을 이달 1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을 제대로 지도할 수단이 없어지고 있다는 사회적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교권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는 입법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보호특별법)」을 보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법정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특별법상에서의 벌칙 규정에서는 별도로 정하는 바가 따로 없어 `「형법」상의 일반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상해와 폭행의 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교원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교권이 살아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같이 살 수 있는 것"이라며 "교권을 보다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법률적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126일 만에 탄핵 정국은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무너진 경제 살리기부터 차기 대선까지 해결이 필요한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까지의 여정, 탄핵 정국이 남긴 숙제 등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 A to Z`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2024년 12월 3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자유대한민국 헌정 질서 유지라는 명분 하에 선포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아닌 밤중에 충격에 휩싸였다. 계엄이 선포되자 무장한 계엄군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위해 국회로 출입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는 등 국회를 통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께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처리되자 계엄군은 국회 청사에서 차례로 철수했으며, 대통령실은 같은 날 4시 26분께 선포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계엄 해제 이후의 전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 곳곳에서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한편, 시민들은 밖으로 나와 대통령 퇴진 촉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지만, 해당 안은 정족수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그러나 같은 달 14일 비상계엄 선포 후 11일 만에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됐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그러나 탄핵 심판까지 과정은 그리 순조롭지만은 못했다. 2024년 12월 한 달 사이에만 총 8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되는가 하면,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에 따라 6인 체제에서의 선고 가능성 논란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부담감이 가중됐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헌재는 재판관 8인 체제를 구성하며 사건 심리에 박차를 가했다. 한편, 탄핵 사건과 별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형사사건에도 입건됐다. 원칙적으로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에 따라 대통령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 헌법(이하 헌법)」 제84조에서는 내란죄 또는 외환죄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고,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불명예스러운 사례로 남게 됐다. 이달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지난 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최종 선고가 진행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탄핵 선고 요지 전문을 낭독한 끝에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선고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헌재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다"며 심판으로써 보호할 이익이 있음을 인정했다. 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윤 측 주장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곧바로 헌재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어갔다. `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 일방적인 권한 행사 ▲부정선거 의혹 등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는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은 위법한 계엄이었음을 명시했다. 이어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라며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종적으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있으며,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 문란 목적 ▲폭동이 인정될지 그 사실관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까지 갈 길이 먼 국내 경제 비상계엄 이후 국내 경제는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가뜩이나 고금리ㆍ저성장 기조로 소비ㆍ투자 측면 모두 침체된 상황이었는데 계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니 국내 경제 지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악화됐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1400원대였던 원달러 환율은 선포 직후부터 치솟기 시작해 현재 1480원대까지 올라버렸다. 이는 2009년 3월 16일 세계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처음으로,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에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속되는 원화 약세 현상과 더불어 미국의 통상 정책에 따른 대외적 불확실성은 곧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내수시장과 국내 기업 매출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이 종식됨에 따라 경제도 점차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에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3개월에 걸쳐 9.4포인트 떨어진 데에 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태 이후에는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했다"며 "경제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가 4분기 내리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통상 정책 불확실성, 고물가, 경기 하방 우려 등 부정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는 경기 하방 압력이 강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국내 여론 및 외신 반응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 직후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내 여론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지난 5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는 지난 4일 하루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휴대전화 가입자를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진행ㆍ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ㆍ응답률 3.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확인)를 벌였다. 그 결과 `헌재의 파면 결정 수용 여부`와 관련해 "수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전체의 52.2%,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응답자는 44,8%로 나타났다. 또 `조기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자숙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응답자 전체의 68.6%가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자숙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20.6%는 파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선에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파면 소식을 각국에 주요 기사로 일제히 보도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대한민국 헌재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60일 내에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는 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 BBC는 "탄핵 인용 판결 직후 한국인들 사이에는 정치적 입장이 너무나 극명하게 나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자들 사이에서 슬픔과 기쁨의 눈물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유럽 매체들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공통적인 태도를 보였다. AFP는 "한국은 리더십 공백 와중에 역사상 최악의 산불과 항공기 사고를 겪었고, 핵심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는 25%의 관세 부과를 확정받았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지는 미지수라는 견해를 밝혔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오는 6월 3일로 확정… 차기 대선 주자는? 대통령 파면 이후 치러지는 차기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달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 오는 6월 3일 화요일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범보수 진영의 인사들은 줄줄이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서 장관직 사의를 표명하며 이달 9일 6ㆍ3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 이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도 출마를 예고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한편, 현재 대선 후보 지지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9일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대선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2020년 10월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 관련 조속한 심리를 촉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탄원서를 제출한다. 지난 7일 남양주시는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은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로써 헌재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광덕 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전 공직자의 자발적인 탄원서 서명 참여를 독려하며 탄원서의 공감과 무게를 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2020년 10월 조안면 주민대표와 함께 상수원 규제의 비합리성을 지적하며 헌법소원을 공동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5년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자 시는 이번 탄원서 제출을 결정하게 됐다. 탄원서를 통해 시는 현재의 상수원 규제가 5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낡은 제도임을 강조하는 한편,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조안면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할 방침이다.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돼 온 지역 주민과 행정 간의 갈등 및 마찰, 생활불편 등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헌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할 계획이다. 주광덕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는 민생, 경제,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과 같다"며 "우리 공무원은 사회적 위해를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전통사찰 등의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은 최근 남원 호성사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문화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찰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하고자 전통사찰 화암사(완주군 경천면 소재)를 방문해 화재 안전점검을 시행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3주간 도내 전통사찰 및 목조문화유산 총 144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대부분 산림 깊숙이 자리하고 목조건축물로 이뤄진 전통사찰의 구조적ㆍ입지적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추진됐다. 특히 화암사는 국보 제316호 극락전을 비롯해 보물ㆍ등록문화재 등 목조문화재를 다수 보유한 유서 깊은 전통사찰로, 산림과 인접한 입지와 목조 건축 중심의 구조ㆍ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오는 5월 5일) 전후로 연등ㆍ촛불 등 화기 사용이 급증하는 시기인 점을 감안해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화기ㆍ옥외소화전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관리 상태 ▲피난통로 확보 여부 ▲자동화재탐지 및 속보설비의 작동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으며, 사찰 관계자 대상으로 초기 대응 요령 및 화재 예방 교육도 병행했다. 전북 관계자는 "전통사찰은 대부분 목조 구조로 이뤄져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확산이 우려된다"며 "최근 남원 호성사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사찰에서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도민과 방문객 모두가 안심하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윤 전 대통령, 헌재 만장일치로 파면 확정 이달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전 대통령은 이를 기점으로 직위를 상실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에 따르면, 이번 탄핵 사건은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성 여부 ▲계엄 선포 행위 및 군경 투입 행위 등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에 관한 판단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탄핵 심판 청구 적법 여부`와 관련해서는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돼 피해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긍정되고, 피청구인의 헌법ㆍ법률 위반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예산안 삭감 시도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 위기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군경까지 동원해 국회의 계엄 해제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중대한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단순한 `경고성ㆍ호소형 계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을 선고했다. 이번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게 됐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ㆍ경비 등의 예우는 유지될 예정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고 입장을 전했다. ■ 미국,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 부과 지난 2일 오후 4시(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각국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 25% ▲일본 24% ▲유럽연합(EU) 20% ▲중국 34% ▲대만 32% ▲영국 10% 등 모든 국가에 10% 이상의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확정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등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면서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호관세와 별도로 미국 이외 지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는 일괄적으로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대미 수출 품목 1위가 자동차인 한국으로서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는 일제히 출렁였다.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주가가 9.25% 하락하고 나이키는 14.44% 급락하는 등 하루 만에 약 32조1000억 달러(약 4500조 원) 규모의 시총이 증발했다. 반면, 국제 금 가격은 장중 1%가량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 공매도 재개 첫날 약 1조7000억 기록 2023년 11월 6일 금지됐던 공매도가 지난달(3월) 31일 전면 재개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재개 첫날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7284억 원으로 전체 거래(15조1473억 원)의 11.41%를 차지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조3012억 원 ▲코스닥시장 4272억 원의 거래가 체결됐으며, 투자자별로는 외국인 1조5434억 원(89.3%), 기관 1708억 원(9.88%), 개인 143억 원(0.82%) 순로 집계됐다. 공매도 거래는 유가증권ㆍ코스닥 시장 모두 이차전지 업종 위주로 활발히 이뤄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POSCO홀딩스(26억 원) ▲LG에너지솔루션(16억 원) ▲삼성SDI(15억 원) ▲SK이노베이션(14억 원) ▲포스코퓨처엠(13억 원) ▲에코프로머티(12억 원) ▲SKC(12억 원) ▲HD현대중공업(10억 원) ▲셀트리온(9억 원) 순으로 공매도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에코프로비엠(12억 원) ▲에코프로(11억 원) ▲대주전자재료(10억 원) ▲리노공업(4억 원) ▲솔브레인(3억 원) ▲에코앤드림(3억 원) ▲나노신소재(3억 원) ▲피엔티(3억 원) ▲엔켐(3억 원) 순으로 활발한 공매도가 이뤄졌다. 또 공매도 재개 둘째 날이었던 지난 1일에는 SK하이닉스와 카카오 등 국내 증시 상장사 43개 사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이날 하루 동안 해당 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되기도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에 따라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 오는 5월 31까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조건 기준(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ㆍ거래대금 비중 등)을 강화 운영하기로 한 것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 국민연금 개정 확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ㆍ공포됐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모수개혁으로 ▲보험료율(내는 돈) 9%→13%(2026년부터 매년 0.5%p씩ㆍ8년간 총 4%p 인상) ▲소득대체율(받는 돈) 40%→43%(3%p 인상) 등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71년으로 최대 15년 연장됐다. 또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 크레딧 및 출산 크레딧 혜택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하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2030 세대는 납부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기성세대에 비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으로 기성세대가 은퇴하기 전에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퇴직하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의 부담이 줄었다고 반박했다. 이런 의견 대립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번 법 개정으로 연금개혁이 끝난 게 아니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구조개혁을 위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이며, 모수개혁에 따른 세대 간 갈등 해소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지난 3월 25일 여야 의원 13명으로 한 연금특위를 구성했으며, 앞으로 남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성폭력 혐의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 10년 전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준강간치상)로 경찰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강동구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엔 가족들과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고, 고소인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소인 측에서 예정하고 있었던 기자회견은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성폭력 고소 사건은 장 전 의원의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성폭력 사건 수사 중단이 제2ㆍ3의 폭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관은 "(피의자 사망으로) 피해자가 위축되고 폭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한 일"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남아 있는 증거로 수사를 마무리하는 입법 개정을 염두에 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의대생 약 97% 복귀, 수업 참여율은 3%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필수의료 패키지 추진에 반발해 지난해부터 집단 휴학에 돌입했던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대규모 복귀했다. 지난달(3월) 21일 `미등록 제적` 카드를 꺼냈던 연세대를 시작으로 같은 달 31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학생 96.6%가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1년 2개월여간 계속된 학사 파행 사태가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2일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15개 의대 재학생 6571명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실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예정인 학생은 254명(3.8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수업 정상화까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달 3일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517명은 `학생 복귀에 대한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의 입장`이라는 문서를 발표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이번 사태는 정부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언급하며 정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건설사 소유 공공택지, 리츠에 전매 허용 건설ㆍ시행사가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을 위해 매입한 공공택지를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에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익성 저하로 아파트 분양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건설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3월) 25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택지를 리츠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리츠에 출자해 시행하는 `공공 지원 민간임대 사업`은 민간사업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출자로 리츠를 설립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개발해 최대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주택분양사업의 수익성이 악화하며 중소 건설사들의 4월 줄도산 위기설이 재점화 되는 등 건설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이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개정법은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5월 중 시행 예정이다. ■ 토허제 재지정 전 무슨 일이… 강남 등 `신고가` 기록ㆍ빌라 거래량 `급상승` 지난달(3월) 19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 1일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가 분석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3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는 총 116건으로, 이 중 40건(34%)이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거래 중 강남구에서만 74건(64%)이 체결됐으며, 그 가운데 31건(42%)이 신고가 거래였다. 이어 ▲용산구(24건 중 7건) ▲송파구(12건 중 1건) ▲서초구(6건 중 1건) 순으로 신고가 거래가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토허제 해제 후 재지정까지의 틈새 구간이 투자자들에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로 인식된 것"이라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규제 이전에 매입을 완료하려는 막차 수요가 집중돼 신고가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토허제 재지정에 따라 급증한 빌라 거래도 눈에 띈 현상이다. 지난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분석한 강남 3구ㆍ용산구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에 따르면,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아파트 2건 ▲빌라(연립ㆍ다세대) 13건 등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현상에 대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토허제 대상에서 제외된 비아파트 주거 상품이 토허제 규제 틈새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국 월세 비중 60% 돌파했다 전국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최초로 60%를 넘어섰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신규 체결된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보증부월세ㆍ반전세 포함)는 61.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 기준 41.7%였던 월세 비중에서 4년 만에 20%p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수도권보다 지방에서, 아파트보다 비아파트(빌라)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지방 비아파트 월세 비중은 82.9%로 2023년 72.2%였던 수치에서 10.7%p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월세 선호 현상에 대해 ▲전세사기 사태로 인한 전세 기피 ▲정부의 전세대출 기준 강화 등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 미얀마 중부 강진… "사망자 3000명 국가적 재난" 지난달(3월) 28일 낮 12시 50분께(현지시각 기준) 미얀마 중부 내륙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진은 중부 만달레이 서남쪽으로 33km 떨어진 지점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규모 6.4의 여진까지 발생해 미얀마 곳곳의 건물, 다리, 도로 등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매몰됐다. 이후 현지 주민들과 구조대는 생존자 1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였지만, 현재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000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이달 3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부는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3085명 ▲부상자 4715명 ▲실종자 34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반군 세력 통제 지역 피해자 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상자는 군정 발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수년간 내전을 겪던 미얀마는 이번 지진으로 충격이 가중됐으며, 미얀마 군부는 지진 피해 수습에 집중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3주 동안 임시 휴전을 선포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미얀마를 향한 지원의 손길을 이어가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진 피해 구호 성금으로 2억 미얀마 짯(한화 약 1억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부산광역시에서도 10만 달러(원화 약 1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전북이 관내 화재취약 무인점포 198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한다. 전북은 무인점포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화기가 비치되지 않은 무인점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인 무인점포 등 총 198개소의 화재안전조사를 시행하며, 이달 25일까지 조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3월) 3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소화기 비치 여부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여부 ▲비상구 및 대피로 확보 등이다. 특히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 무인점포는 소방시설이 미비할 경우 현지 시정 명령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실질적인 안전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휴업 및 폐업 현황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전북 관계자는 "무인점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초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관계인과 이용객 모두가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화재는 총 6건으로 약 3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장마철 침수사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이달 1일 인천시는 여름철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총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 관내 지하차도 23곳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24년 4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37개 지하차도 중 차단시설이 불필요한 6개소와 이미 설치된 8개소를 제외한 23개소에 추가 설치를 해야 했으며, 관련 예산 확보에 주력한 결과 총 90억 원(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43억 원ㆍ시비 47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202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해에는 ▲인천대공원 ▲굴포천역 ▲석암 지하차도 등을 포함한 7개소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 완료했으며, 올해는 ▲아암대로의 동춘 ▲송도 ▲고잔 ▲해안 지하차도 등 총 16개소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보다 체계적인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위험도 평가용역`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하차도의 침수위험도 등급을 지정하고 수위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대피유도시설 등 보완이 필요한 방재시설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지하차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설 설치와 함께 경찰, 공무원, 자율방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국내의 외국인은 한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인은 대다수의 외국에서 투표할 수 없는 가운데,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1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Reciprocity)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3년이라는 단기간 체류에 따른 선거권 부여가 유권자 측면에서 해당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여지 또는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된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요건`을 현행의 `영주권 취득 후 3년 이상`에서, `대한민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이 7년이 경과`했을 때로 강화함과 동시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국내의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올해 1월 말 기준, 국내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 영주권자 약 14만 명 중 81%인 11만3500여 명이 `중국 국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동진 의원은 "외교는 상호주의인데 외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참정권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의 외국인들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정치 참여에 대한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법 개정을 통해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랑스의 중심 수도 파리에 있는 지하철의 내부 플랫폼 승강장 사람들의 소리와 지하철의 이동 소리만 들려야 할 이곳에 별안간 한 외국인 남성의 엄청난 괴성이 플랫폼 전체에 울려 퍼지며 무언가 심각한 일이 발생한 것을 암시하는 듯 두렵기까지 했어요.   파리 지하철의 역무원은 그러한 비명을 따라 남자를 찾았지만 이미 해당 남성은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몸이 빠져버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충격적인 상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역무원은 급작스러운 상황에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채 주위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지만 바로 직전 승강장의 인원들은 전부 떠나 버렸기에 근처의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 한국인 남성이 ‘아임 코리안’ 단어를 외치며 기관사의 운전석 쪽으로 달려가 절대 출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긴 뒤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몸이 끼어버린 외국인 남성을 촬영하고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거는데 1초가 급박한 순간 너무나 당황한 채 그저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파리 지하철의 역무원은 곧 자신의 눈 앞에 펼쳐진 상황에 갑자기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한국인 남성의 바지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지하철의 몸이 끼어버린 프랑스 남성과 곧이어 달려온 한국인 남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지금 프랑스의 수도 피리에서 사는 서른 살 청년 레지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숨을 잃을 뻔했던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기에 사실상 저는 제 주위 시험들에 제의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을 하고 다니며 사고를 겪기 전에 인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아무런 꿈과 목적의식도 없이 살아오던 저였지만 정말 하루아침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그때의 사고는 제 인생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제 가치관과 생각마저 송두리째 바꿔 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그때의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를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정말 미친듯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그때 겪었던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한국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저는 지금 1년 안에 제가 태어난 나라 프랑스를 떠나 한국에서 정착해 살아가기 위한 저의 최종 인생 목표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날에 우연한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주위에서는 혼이 볼 수 없는 지하철을 광적으로 사랑하는 특이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물론 뚜렷한 직업도 없었고 돈을 벌 생각도 없 던 상태로 저는 그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하철을 경험해야 한다는 단순한 생각만 가진 채 제가 살고 있던 파리의 지하철은 물론 근처에 존재하는 나라들의 지하철까지 어느 시기에 개통하고 어떤 기술로 운행되고 있는지 전부 외우고 있을 만큼 정말 지하철이라는 특이한 이동수단에 푹 빠져버린 지하철에 미친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저의 지하철 사랑에 더욱 큰 불씨를 댕겨 버린 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였는데 아무래도 여러 나라들의 지하철을 경험하고 눈으로 보아온 저로서는 처음 마주하게 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지금껏 제가 겪어오고 알아 오던 다른 나라들의 지하철과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수준의 말이 나올 정도로 조용히 이동하는 신기술은 물론 지하철 내부와 외부의 플랫폼까지 말도 안 되는 청결함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점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과 한국의 그 아름다운 지하철이 가진 미래 도시적인 외모에 더욱 빠져들어만 같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알기 직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아무래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나라인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이 제 마음속 순이었지만 한국의 지하철을 알고 난 뒤부터는 파리에 존재하는 모든 지하철이 한국의 지하철에 비해 심각하게 더러워 보이고 기술적으로도 뒤처지는 것을 매우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되어 기 때문에 저는 어느 생각부터 다른 나라의 지하철을 좋아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한국의 지하철만 사랑하는 매우 이상한 취미와 집착으로 번져 나가게 되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저와 같은 지하철을 너무나 사랑하는 특이한 한국인 친구들을 매우 많이 사귀게 되었는데요.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서울의 한 지하철 승강장에서 무려 3시간이 넘는 시간을 그저 묵묵히 지하철 의자에 앉아 지하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구경하거나 지하철이 잠깐 정차하게 되었을 때 지하철의 사진을 계속해서 찍고 지하철 외부의 디자인을 조용히 관람하는 행복한 시간을 자주 보냈었는데 한 한국인이 그러한 저의 모습을 보더니, 자신처럼 지하철을 좋아하는 취미를 가진 사람이냐면서 말을 걸어왔고 그렇게 저와 한국인 친구인 김은 매우 급속도로 친해질 수 있었죠.   특히 프랑스에 계시는 부모님께서는 아무런 직업도 없이 그저 지하철에 미쳐 있는 저를 보면서 앞으로 직업을 가질 생각 자체는 있는 것이냐는 잔소리와 이럴 거라면 당장 가족과의 연을 끊자고 저를 압박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처음 느껴보는 저와 똑같은 취미를 가진 한국인 친구인 킴과 보내는 자유로운 시간에 무한한 행복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친구인 킴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화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이한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었는데 저는 그저 킴이 상당한 패션 감각을 가진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벌로 대수롭지않게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를 처음 본 그날 킴과 저는 한국의 한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가게 되었고 곧이어 선글라스를 벗은 그의 얼굴을 보고 저는 큰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킴의 눈 한쪽은 보통의 사람들과 똑같은 눈이 존재해야 될 자리에 눈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시실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던 상태였죠. 저는 속으로는 매우 놀랐지만 곧이어 저의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먼저 자기 눈에 관해 설명해 준 킴의 말에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저처럼 지하철을 너무나 좋아해서 다른 나라의 지하철을 경험하기 위해 한번은 미국으로 여행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얼굴과 이름도 모르는 한 중국인에게 길거리에서 휴대폰으로 눈 부위를 공격당했다면서 그날 바로 실명 위기로까지 도달해 결국 눈을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해 주었죠 하지만 그런데도 킴은 언제나 저에게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잘 설명해 주고 저와 같은 똑같은 취미를 가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은 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는 한쪽 눈이 불편한 킴을 위해 그와 함께 다닐 때 그가 조금이라도 더 편할 수 있게 평범한 일상들에 조금씩 그를 생각해 배려하기 시작했고 킴 또한 그러한 것을 느꼈는지 한쪽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눈의 초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힘들 때가 많다면서 저에게 속 깊은 말들을 조금씩 해 주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저는 한국에서 한 달 살기와 비슷한 여행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어느 날은 킴이 자신의 꿈은 저와는 반대로 제가 태어난 나라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지하철을 경험해 보는 것이라면서 소박한 꿈을 얘기해 주더군요.   아무래도 그는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면서 그래도 몇 년 뒤에는 아마도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을 한번은 타 볼 수 있지 않겠냐는 농담을 던지며 씁쓸한 표정을지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에게 제가 프랑스로 돌아갈 날짜에 맞춰 함께 프랑스로 여행을 가보겠냐는 제안을 했고 그때 당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저는 그에게 대부분의 경비를 지원해 줄 테니 함께 프랑스에 가서 파리의 지하철도 경험하고 승강장 플랫폼에 앉아 지하철 사진을 찍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던 킴은 너무나 놀란 표정을 지으며 왜 그렇게까지 해주는 것이냐고 저에게 물어 보았지만, 왠지 그때에 저는 킴의 소박한 꿈을 이뤄 주고만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 저와 킴은 제가 파리로 돌아갈 비행기의 일정에 맞추어 조금 더 여유로운 한국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한 뒤 곧바로 또 다른 여행 일정을 준비에 함께 프랑스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킴은 처음 떠나보는 프랑스 여행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저 또한 그러한 킴의 모습에 킴이 한국의 지하철을 여행하는 저를 도와주었던 것처럼 프랑스에 도착해서 킴의 지하철 관광 여행이 행복할 수 있게 잘 마무리 해야겠다는 굳은 의지마저 생기더군요.   저와 킴은 긴 시간의 비행을 통해 힘겹게 파리에 도착할 수 있었고 저는 파리의 지하철을 보여주기 전 프랑스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와 먹거리들을 킴에게 소개해 주며 첫 유럽 여행을 경험하는 그에게 파리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날 저와 킴은 파리에 한 지하철 승강장에 도착하게 되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승강장 의자에 앉아 들어오는 지하철을 구경하거나 간단한 먹거리들을 먹으며 매우 흥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킴에게 한국하고는 아주 다른 파리의 더러운 지하철을 보니 어떠냐고 물어보았지만 킴은 그저 나라의 차이일 뿐 지하철의 운행은 똑같다며 재밌는 농담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킴과 함께 파리의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렸고 곧이어 플랫폼에 들어온 지하철에 올라 타려던 찰라 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대부분 엄청나게 낡아 있는데 저는 그러한 점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린 채로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의 끝부분에 발을 뒤였고 곧 무언가 부서지는듯한 소리와 함께 발을 디딘 지하철 바닥이 파손되면서 제 몸의 반은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단 10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벌어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기에 저는 순간적으로 호흡이 되지 않는듯한 공포감을 느꼈고 바로 직전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며 심각한 공황 상태가 시작되고 있었죠. 다행스럽게도 그때 당시 어느 정도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에 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은 듯했으나 그 좁은 틈에 갇혀버린 듯한 공포감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앞에 보여야 할 킴이 보이지 군요 이때의 상황까지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이 흘러간 것처럼 느껴지고 있던 순간 갑자기 다시 제 눈앞에 킴이 나타나더니 자신이 한국인인데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고함을 영어로 플랫폼 전체에 소리치기 시작하면서 킴은 저를 보면서 계속 괜찮다는 말을 해주었고 일단 지하철의 운행은 멈추어 놓았으니 더 이상의 돌발 상황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자신에게 방법이 있으니 믿고 포기하지 말아 달라는 정말 용기 있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하철 플랫폼 전체 내부 방송으로 저와 킴이 타려던 지하철에 지하철 내부에 모든 사람들은 모여 달라는 방송마저 나오더군요. 킴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파리 지하철 플랫폼 내부 신고소 상황을 알린 상태라고 말했고 곧이어 사람들이 오면 저의 몸이 갇혀버린 지하철을 직접 들어올려 저를 구할 것이라는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점점 정신을 잃어가던 상황이었고 몸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공황 상태에 호흡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죠 방송이 종료되고 킴은 자신이 한국인인데 이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며 지하철 전체를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모았고 약 5분 뒤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멈춰버린 지하철 앞에 모이게 되었고, 정신을 거의 잃을 뻔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킴은 그 엄청난 사람들 사이에서 원투 쓰를 외치며 지하철을 들어 올리는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마지막 기억에서 눈을 떴을 때 저는 파리의 한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되었고 저의 옆에는 프랑스에 있던 저의 부모님과 키미 등을 벽에 기된 채 모두가 잠을 자고 있더군요. 다행스럽게도 몸에는 큰 부상이 없다는 것이 저 자신도 느껴질 정도였고 가슴 쪽에 근육에만 통증이 어느 정도 있었기에 하늘이 도왔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의 인기척을 느낀 킴과 부모님은 저에게 운이 매우 좋았다면서 곧바로 의사를 데려왔고 의사분은 지하철이 들어 올려지면서 제 몸이 빠져나왔는데 그 순간 하체와 상체로 분리되어 있던 혈액 순환이 한 번에 진행되어 그러한 옆 로 기절을 했던 것이라며 몸과 내부 장기에는 큰 부상이 없으니 안심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저는 킴에게 다시 한번 사고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전혀 처음 겪어 보는 타국에서 용기있게 사람들을 모아 지하철을 들어 올려 준 킴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킴의 손을 잡고 너무나 고맙다고 말하며 저와 함께 울음을 터트리셨는데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었고 제 부모님의 안부까지 챙겨주면서 저와는 둘도 없는 목숨을 살려준 친구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빠르게 회복되어서 태어나는 날 킴과 저는 함께 제가 사고를 당했던 지하철 승강장으로 돌아와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천천히 플랫폼을 걸어 다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빠졌었던 구멍은 아직도 수리되어 있지 않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국과 유럽은 너무나 다른 도시 인프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킴은 그날 저와의 악수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저는 킴에게 정말 목숨을 살려 주어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또 한 번 울음을 터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약 여섯 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지금 킴은 아직도 종종 저와 영상 통화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둘도 없는 친구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었죠. 혹시나 저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번 생기게 될까 봐 저는 그때에 킴이 보여주었던 용기 있는 리더의 모습을 보고 파리의 지하철 관리직으로 취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킴과 같은 한국인이 프랑스에 있을 확률은 거의 없어서 저의 인생을 사는 저라도 저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때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죠. 그저 지하철만 좋아하던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사고를 겪고 나니 저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을 보시던 부모님께서도 오히려 제가 아닌 킴에게 고맙다고 말씀하시면서 킴이 없었다면 그날 제가 살아나지 못했을뿐더러 새로운 꿈도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직도 저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약 1개월 뒤 킴이 또다시 제가 사는 파리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제가 사고를 당한 그 날 용기 있게 사람들을 모아 지하철을 들어 올려 준 킴의 용기를 가슴속에 새긴 채 파리를 방문하는 또 다른 한국인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국 헤리퍼드셔 주의, 작은 시골 마을 오코에 한 주택 마당 외국인 아이 두 명이 엄마의 눈을 피해서 마당에 나가 놀고 있습니다. 엄마로 보이는 외국인 여성은 태교 중인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클래식을 듣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옵니다. 외국인 여성은 흔들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이 들린 마당으로 달려 나갑니다. 그곳엔 온몸에 피가 철철 흐르는 딸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외국인 여성과 아이 두 명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던 그때 이번엔 뒤에서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커다란 짐승 한 마리가 아이들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오는데 도대체 영국 작은 시골 오코치의 주택 마당에서 그들에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해리퍼드셔주의 작은 시골 오코에 사는 로이하입니다. 제 남편은 오래된 건물을 복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여섯 살인 첫째 딸 에밀리와 미운네 살이라 불리는 둘째 아들 에디, 두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있습니다. 물론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로 아이들과 24시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은 아무도 직업이 저렇다 보니 집을 자주 비워야 해서 저라도 집에 있어야 했거든요. 두 아이만 키워야 하는 게 아니라 배속에 있는 셋째까지 잘 품고 있어야 하니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할 지경이었습니다.   한창 뛰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감당하기엔 제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마당으로 보내 놓고 조용하게 업무를 보면서 틈틈이 아이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 창문이 마당 쪽으로 나 있어서 아이들을 확인하기 딱 좋았습니다. 남편이 있는 동안 작업실방을 일부러 그쪽으로 옮겨둔 보람이 있었죠.   그러다가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여 막막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제 걱정대로 남편이 출장을 가자마자 아이들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아이들과 잘 놀아준 반면 통제도 잘해 주었거든요. 아이들을 잡아주는 사람이 집에 없으니까 집안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놀이터가 된 셈이었습니다.   제가 타이르는 목소리는 아이들 괴성에 묻히기만 했어요. 배 속의 아이 때문에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처음 며칠은 마당에 나가 놀더니 4일째부터 집안에서 순례 잡기 하며 뛰놀더라고요. 아이들은 변덕도 심하고 새로운 장소와 놀이를 좋아하니 어쩔 수 없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이들은 임신한 엄마를 배려할 줄 아는 아이들일 줄 알았는데 제 욕심이 과했나 봅니다.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었고 하루는 빨래하려고 빨래 바구니를 들고 거실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날도 여느 날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순례 잡기 하느라 2층과 1층을 구석구석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그 순간 둘째 아들인 에디와 부딪히고 말았어요 하필이면 아들 얼굴과 제 배가 정면으로 부딪쳤습니다. 배를 부여잡고 고통을 호소하며 빨래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거실바닥에 무릎을 꿇고 옆으로 쓰러진 채 딸과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랐는지 울먹이면서 조금 떨어져 있던 딸 아이 등 뒤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나마 첫째라고 에밀리가 제게 다가와 주었어요. 그때 딸이 제 다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엄마 다리에 피가 흘러요. 엄마 죽지 마세요. 설마 했는데 딸의 반응을 보아하니 제 직감이 맞더군요.   아들과 정통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하열을 하고 만 겁니다. 다리 사이로 흐르는 끈적한 액체가 느껴졌는데 정말로 그게 피일 줄이야 제다리 사이로 흐르는 피를 보며 끝내 딸도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피를 보고 벌벌 떨면서 대성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했어요.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바로 응급실에 절 데려갔지만 집에 어른은 저 혼자였죠 여섯 살과네 살 아이들이 응급 상황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피까지 본 상황에 침착하게 대처하기는 어른도 힘들잖아요.   딸과 아들은 배를 잡고 식은땀까지 흘리는 저를 붙잡고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일어나요. 우리만 버리고 가지 마세요. “엄마 미안해”라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혼신의 힘을 짜내어 첫째 딸 에밀리의 팔을 붙잡았어요. 에밀리 엄마 말 잘 들어 지금 바로 옆집 이사벨라 아줌마를 불러와 이사벨라 아줌마 그래 이사벨라 아줌마한테 엄마가 위험하다고 전해줘, 얼른. ‘네 엄마 아줌마를 데리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딸은 제 부탁에 눈물 닦고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까지 그렁그렁한 눈으로 절 쳐다보는 딸을 보니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아들은 제 손을 꼭 맞잡은 채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으면 아들이 절 흔들어 깨웠어요 눈을 감았다가 혹시나 뜨지 않을까 봐 두려웠나 봅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에밀리가 이사벨라를 데리고 와 주었습니다. 이사벨라는 하혈하고 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며 경기를 일으켰어요. 서둘러 응급차를 부르고 다리에 흐름 피를 닦아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수건의 물을 적셔와 달라며 부탁했고 아이들은 빠르게 젖은 수건을 가져다 주었죠.   이사벨라의 품에 안겨 있으니 자꾸만 정신을 놓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녀도 제 동공이 풀려가는 걸 느꼈는지 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야지 자기 애들 생각하면서 버텨, 뱃속에 있는 아이도 버티고 있는데’ 자기가 이러면 안 돼라며 제가 정신을 놓을 수 없게 해주었습니다. 때마침 밖에서 올리는 구급차 소리에 마음을 확 놓아 버렸어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이들과 이사벨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드문드문 들렸는데 눈을 뜰 힘조차 없었거든요. 한참이 지나서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병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는지 눈을 뜨자마자 제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였어요. 저는 절 걱정해 주는 아이들보다 배속의 아이가 먼저였습니다. 이사벨라 내 아기는 뱃속에 있는 아기는 괜찮은 거지 하지만 이사벨라의 표정이 오묘했던 불안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예민해져 그녀를 다그쳤습니다. 왜 빨리 대답해 주지않는 거야 혹시 내 아기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무슨 말 좀 해봐.   제 눈물 어린 호소에 드디어 그녀가 입을 열었는데요. 그녀의 대답을 듣자마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괜찮대 배 속에 아기는 아주 건강하다고 하니까 자기 몸부터 생각해 나한테 애들 좀 봐달라고 부탁하지 혼자 어쩌려고 이런 일을 벌인 거야. 나 정말 놀랐다고 저는 그녀의 말에 고맙지만 사양했습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고마운 마음보다 미안한 마음이 커서 쉽게 기대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이런 응급 상황은 어쩔 수 없었지만요. 배 속의 아이에게는 아무 타격이 없었으니 다행이었다. 하마터면 소중한 새생명을 잃는 큰 사고로 번질 뻔한 사고였어요. 이사벨라는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갔고, 안정을 취한 후에 병원을 나왔는데요 예민한 사고라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크게 호통을 치고 말았습니다.      에디 왜 이렇게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거야 너희 때문에 엄마도 동생도 위험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너희에게 정말 실망스럽다. 다시 이런 사고가 생긴다면 아빠가 없을 땐 할아버지 할머니 집으로 보낼 줄 알아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면서 상처를 줬습니다. 다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지만 이미 뱉은 말은 주어담을 수 없었죠.   아이들은 잔뜩 화가난 제 눈치를 보면서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고 애원했어요. 그 모습이 안타까웠지만 당장은 풀릴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사고로 인해 아이들은 며칠째 제 눈치만 보길래 점점 미안해지더라 엄마로서 자격 박탈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 분위기를 풀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다 가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엄마가 처음이었으니까 결국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설명 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죠.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는 곧 집에 오겠다는 말과 함께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에 정말로 부모님이 오셨는데 두 분만 온게 아니었어요 웬 이상한 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더라고요 처음 보는 생김새의 개를 본 아이들은 겁을 먹었습니다. 부모님은 그 개를 진돗 개라고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게 궁금한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개를 왜 데리고 왔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아이들과 화해하도록 도와달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개라니요. 부모님은 황당한 행동도 모자라서 더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로이아 오늘부터 새 식구가 될 친구란다. 아이들 혼자 보기 힘들었지 이제부터 이개가 에밀리 에디와 놀아주고 지켜줄 거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아빠 친구가 한국에 살고 있는데 이 진돗개가 주인을 한번 섬기면 그렇게 충성심이 강한 더구나 혼자 있는 날도 많은 데 도움이 많이 될거다. 남편 없이 저 혼자 지내는게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제코가 석자인데 걔를 어떻게 키우냐는 거죠. 아이들 보기도 힘들다고 했건만 개까지 돌보라고 데리고 온 부모님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개를 보고 처음엔 무서워하더니 이제는 가까이 다가가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제 상황을 호소하며 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진돗개가 으르렁 되더니 아이들에게 무시무시한 이빨을 드러내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진돗개 앞에서 굳은 아이들을 제 뒤로 숨겼입니다.   이거 보세요 저 똥개가 우리 애들을 잡아먹게 생겼는데 애들을 지켜 준다고요 필요 없으니까 당장 데리고 가세요. 부모님은 제 말은들은 채도 하지 않더니 차에서 개집 꺼내서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짓이냐고 말려도 소용 없었어요. 진돗개에게 목줄을 채우고서 일단 키워 보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는 제가 붙잡을까봐 얼른가 버렸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진돗개는 떠나는 부모님 차를 보고 따라가려고 했는데요 목줄에 자꾸 걸려서 케케 대고 낑낑대고 혼자 난리였다.   전혀 불쌍해 보이지 않더군요. 차라리 목줄을 끊고 부모님을 따라가길 바랐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진돗개를 보고 불쌍하다며 배고파서 저러는게 아니냐 더라고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지만, 그래도 굶겨 죽일 순 없으니 아이들과 마트에 가서 개 사료와 필요한 애완용품 몇 가지를 사 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진돗개 가까이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아이들은 다시 제 말을 안 듣고, 밥 그릇을 들고서 자기가 주겠다며 티격태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개 밥그릇을 뺏어서 개집 옆에 놓아 주었어요.   아이들이 아쉬워했지만 조금 전 으르렁대는 그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진돗개에게 디라라고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테디는 둘째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귀찮은 일이 하나 더 늘어나자 한숨만 나왔어요. 적어도 개지만 아이를 이제 마당에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개가 아이들을 물기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일이니까요. 하필이면 정신적으로 힘들 때 업무까지 많아져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아이들에게 조금씩 소홀해지고 있었어요. 귀에 딱지가 앉도록 마당에 나가지 말라고 했더니 집안에서만 놀길래 마음을 살짝 놓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개가 있었다는 사실도 잊고 일에 몰두한 거 같아요.   2주 후에 일이 마무리되고 오랜만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거실로 나갔는데요. 집안 어디에도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서둘러 마당으로 나가보니 아이들이 진돗개에게 깔려서 뒹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악을 지르면서 진돗개를 물러나게 했어요. 얼른 아이들을 일으켜 그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했습니다. 괜찮냐고 다친 곳은 없냐고 살피며 물었습니다. 그 개는 저와 아이들을 향해 목줄이 팽팽해지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개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말에 벙찌고 말았어요. 에밀리와 에디가 진돗개 테디에게 깔려 위협받던 게 아니라 함께 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에 몰두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몰래 밥을 주고 장난감으로 놀아줬다고요. 심지어 아이들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른다는 말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말을 믿지 않아서 바로 혼냈지만, 테디를 주고 가버렸을 때 진돗개 특징을 좀 알아봤었어요. 공격성이 강하다는 말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잘 놀아주니까 그렇다 쳐도 언제 어떻게 돌변해서 아이들을 위협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이들은 아무리 화내고 부탁하고 애원해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역시나 크게 일이 터지고 말았죠. 이날도 아이들이 제 눈을 피해서 마당에 나가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교 중이라 노래를 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린 여자아이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제 첫째 딸 에밀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흔들리자에서 벌떡 일어나 비명이 들려온 마당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에밀리와 에디는 진돗개 집 주변에 주저 앉아 있었는데 놀라서 다가갔다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에밀리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팔은 또 왜 그렇고 제가 이렇게 놀란 이유는 바로 딸아이 왼팔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옆에서 엉엉 울고 있더군요. 잠시 후 딸아이의 팔을 자세히 살펴보고 저는 단단히 화가났습니다. 딸아이 팔에 피를 낸 범인을 잡았거든요. 그건 바로 테디 였습니다. 딸아이 팔에 선명한 짐승 이빨 자국이 있더라고요.   바로 응급차를 불렀죠 그리고는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들고 테디에게 다가갔습니다. 제딸을 저렇게 만든 놈을 가만둘 수 없었으니까요. 테디에게 빗자루를 휘두르려는 찰나에 테디가 짓는 바람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쳐버렸습니다. 저를 보고 이빨을 드러내며 우렁차게 짓는 모습에 다리에 힘이 풀리고 말았어요.   머리가 새하얘지면서 상황 판단이 느려 있었습니다. 테디는 저에게 달려오려고 했지만, 목줄이 걸려서 켁켁 대며 버둥거렸다.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번엔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핏불 한 마리가 아이들을 향해 미친듯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테디가 짖었던 이유는 바로 저 핏불 때문이었어요.   테디는 핏불을 향해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그때 핏불은 테디의 방해 공작에 걸려들었는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살아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옆으로 굴러 피했습니다. 핏불은 인정사정없이 테디의 목을 노리고 한 방에 물었습니다. 테디가 아파하는 신음을 내지르다 앞발로 핏불의 머리를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테디의 발톱이 핏불의 눈에 긁혔는지 이번엔 핏불이 신음을 내며 물고 있던 테디의 목을 놓아버렸습니다. 틈을 놓치지 않고 테디가 핏불의 목을 사정없이 물어뜯어 버리더군요. 두 개가 싸우는 현장을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오금이 저려 왔습니다.   개싸움 소리에 주변 이웃들도 나오더니 집 앞에 몰려들었어요 어느새 저는 테디를 속으로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테디가 이겨야지 저 핏불도 꼬리 내리고 집마당에서 나갈 테니까요. 아이들은 하염없이 울면서 테디를 외치며 자꾸만 테디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이러다가 테디가 죽는 거 아니냐면서 그런 아이들을 어른들이 말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핏불은 호락호락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테디의 목줄을 제가 가서 풀어줄 수도 없으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테디의 하얀 털은 어느새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핏물에 목 옆구리 어깨 다리까지 물려 피로 얼룩덜룩해져서 목줄도 자꾸 당겨지는 호흡도 거칠어지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테디의 움직임이 점차 느려지자 핏불은 재미를 다 보았는지, 주위로 눈을 돌리더군요. 그러다가 저와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핏불은 다시 제게 달려오고 했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쳤지만, 선뜻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테디가 먹던 힘까지 내서 목줄을 당겨 끊어 버리더니 핏불에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핏불의 목을 전보다 더 세게 물고 제게 오지 못하게 막아 주었어요. 온몸이 빨갛게 물든 채로 핏불의 힘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들바들 떨고 있는 테디와 눈이 마주쳤는데요. 마치 저에게 자신이 핏불을 잡아두고 있을 테니 아이들을 데리고 얼른 도망치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눈빛이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신고라도 해 달라며 애원했습니다. 경찰은 5분 내로 빠르게 도착했어요 샷건을 들고 마당에 들어왔지만 살벌한 개들의 싸움에 조준하기가 어려워 보였죠 하지만 곧바로 날뛰는 핏불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 빠른 진돗개 테디가 살짝 피해 주었을 때 경찰이 핏불 머리 빈백 샷건을 쓸 수 있었어요. 핏불은 낑낑대며 그대로 엎어졌고, 상황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응급차가 도착했고 저는 에밀리와 에디를 데리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여섯 살인 에밀리가 울지 않고 치료를 잘 받아주어서 고마웠고 그리고 미안했어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무서웠을지 오늘 일이 무서운 트라우마로 남았을까 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은 딸을 보고 있으니 눈물 흐르더군요. 딸에게 다시는 테디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딸의 대답에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이 상처 테디가 문게 아니야 내 팔을 문 건 핏불이 였어. 제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핏불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건지 경찰 조사를 원했습니다. 경찰이 알려주더군요. 이사 온 이웃집에서 핏불을 묶어 두는 걸 깜빡하는 바람에 그 난리가 난 겁니다. 핏불은 어떻게 됐냐고 묻자 사망했다고 했어요. 심지어 핏불 주인은 경찰을 고소하겠다며 난동 부렸다고 했습니다.   핏불의 머리에 빈백 샷건을 쏜 건 과잉 대응이라고 했다더군요. 어처구니없고 화나는 핏불 주인의 말에 저도 고소하겠다고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를 도와주겠다며 사건 경위를 자세히 알려 달라고 했는데요. 갑자기 에밀리와 에디가 다급하게 불러서 갔더니 테디가 마당에 쓰러져 있더라고요. 딸아이 치료 때문에 심하게 다친 테디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마 숨이 멋은 건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코에 손가락을 대 보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숨은 붙어 있어서 얼른 동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이는 것과 다르게 큰 부상은 없다고 해서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군데군데 찢어진 부분만 치료받고 소독하고 꿰매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테디가 치료받는 내내 걱정하는 표정으로 곁을 지켜주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테디는 치료받는 내내 저와 아이들을 번갈아 가며 쳐다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눈물이 터졌어요. 더 빨리 챙겨서 병원에 왔어야 했는데 미안함에 터진 눈물이었습니다. 치료를 마친 테디를 끌어안고 저와 아이들은 펑 울었어요.   병원 안에 있던 병원 관계자와 보호자들이 당황했지만, 그들을 신경 쓸 겨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진돗개를 아니 테디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했던 말처럼 한국의 토종개 진돗개는 한번 섬긴 주인을 배신하지 않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충성심 강한 개였어요.   누구보다 몸소 깨닫지 않았습니까. 아이들도 자기들을 구해준 테디와 더욱 돈독해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아이들이 마당에 나가 놀기를 원했고 저 또한 아이들이 마당에 있는 동안은 전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엔 아주 든든한 테디가 있으니까요. 며칠 전에 부모님은 억지로 진돗개를 두고 간게 미안했는지 다시 돌아와 테디를 데려가겠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울고불고 난리에 저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부모님은 한 달도 안 돼서 달라진 저의 태도에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그날의 일을 알려 주었어요. 그렇게 부모님은 가벼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셨고 이들 후에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생긴 진돗개에 놀라서 남편이 묻더라고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테디가 우리 집에 있게 된 날부터 모든 추억을 남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남편은 놀랐다가 당황했다가 화났다가 마지막에는 눈물을 살짝 훔치는 듯 보였죠. 아이들은 남편까지 테디를 반겨 주자 기쁨의 비명을 지르며 테디에게 달려가더니 아직 테디가 남편은 이방인으로 생각하는 건지 남편만 보면 으르렁 대기만 하네요.   그 후 남편을 따라 한국에 가게 됐는데요. 거기서 한국 가정집에서는 전부 온돌 보일러를 사용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일러를 설치해서 버튼만 누르면 집 전체가 따뜻해지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아이 아이들도 바닥에 누워 보더니 온종일 누워 있을 수 있겠다며 좋아하더라고요.     남편의 업무 일정이 끝나고는 남편을 따라 충청남도 부여 기와 마을에 가서 토기도 만들고 기와 탁본도 체험해 보았습니다. 부여 기와 마을에서의 체험은 계절마다 다르다고 하니 4계절마다 한 번씩 오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네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와 남편도 뿌듯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집으로 가 집에 온 돌 보일러를 설치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우리 집에 설치한 온돌 보일러를 체험하고는 자기들 집에도 설치해 달라더군요. 현재 남편은 한국 보일러 총판을 맡게 되었어요.   이 모든게 전부 우리 집에 온 축복 테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토종 진돗개 테디의 삶이 끝날 때까지 행복한 추억만 선사해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의 소냐 게르게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고향 러시아를 떠나 남자 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있는데요 저와 남자 친구의 만남은 약 1년 전 그 당시 숙박업을 하고 있던 삼촌의 호텔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한 남자를 소개받았습니다.   삼촌이 한국에서 일했을 때 같은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던 남자라구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다들 떠나가는 가운데 한국에서 왔다는 그가 무척 신기하게 보였죠. 그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는 삼촌을 꼭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려고 전쟁 중인 국가에도 오는 그의 멋진 의리를 보고 호감이 생겼고 이런 감정은 저만 있는게 아니었죠. 불꽃이 된 우리는 만난지 2주도 안 돼서 연인 사이가 됐고 남자 친구는 원래 일정보다 약 한 달 더 지내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엔 제가 남자 친구를 보러 한국으로 가서 똑같이 두 달가량 생활했는데 그때 한국에서 만든 추억이 너무 좋아 떠나고 싶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는 러시아로 돌아가야 했고 그 뒤 남자 친구가 한국에서 취직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정 보고 싶을 땐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고 제가 한국에 갈 때도 있었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길었기 때문에 저는 외로웠습니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던 건 전쟁의 영향도 컸습니다. 모스크바는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는 지역은 아니었어도 뉴스를 보다 보면 점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는 러시아의 상황은 저를 겁먹게 했습니다.   저는 남자 친구와 연락할 때마다 이런 불안함과 공포를 토로했죠. 그런데 남자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한국에 와서 같이 살래 남자 친구는 만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확신이 생겼다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자리를 잡으면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남자 친구를 사랑하긴 하지만 아직 결혼을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봤거든요.   남자 친구는 저의 부정적인 반응을 듣고 실망했지만, 꼭 결혼 문제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러시아에 있는 것보다는 전 한국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설득했습니다. 남자 친구는 어학당을 다니며 학생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어 자격증을 따면 취업을 준비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저는 그의 말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직접 경험해 본 대한민국은 무척 살기 좋은 나라였고, 러시아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며칠 고민 끝에 저 는 한국으로 떠나기로 결심했고 한 달 뒤 인천공항 한복판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친으로 터 걸려온 보이스톡은 저를 당황스럽게 했는데요. 남자 친구는 지인분의 부모님이 상을 당해 급하게 서울로 올라왔다며 공항에 못 왔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비행기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어차피 연락이 안 될 것 같아 도착할 시간에 맞춰서 연락했다고 했죠. 인천공항까지 다시 데리러 가려고 하면 가 한참을 기다려야 하니 공항철도 여객 터미널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서울역에서 같이 만나 남자 친구가 사는 부산으로 내려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서 표는 자기가 예약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자 친구의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나보고 지금 혼자 기차를 타란 소리야,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지, 제 주변에서는 정상인이라면 여자 혼자 기차 타는 것은 말리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여자들은 친구들이랑 여럿이서 갈 것을 권장하거나 어른 남자와 같이 타라고 충고했고 제가 살면서 딱 한번 기차를 혼자 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오싹합니다. 그 당시 저는 성인이 된 기념으로 친구 네 명과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할 예정이었지만, 제가 늦잠을 자면서 친구들이 한 시간 넘게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안하다며 먼저가 있으라고 연락했습니다. 친구들은 여자 혼자 기차를 타는 건 위험하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우겼죠. 저는 그렇게 다시 예약한 기차의 3등석 들어섰습니다. 3등석은 일 이등석과 다르게 닫을 수 있는 문이 없고 말이 6인 실리지 뻥 뚫린 채로 마땅하 있는 구조라서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보였어요.   여자 혼자 타니 사람들의 시선이 확 집중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음흉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남자들은 저를 불쾌하게 만들었죠. 돌아다니지 않을 때도 물론 불안했습니다. 제 맞은편 자리에 있는 남자는 미친듯이 술을 마시면서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저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니즈니노브고로드 아지는 몇 시간만 참으면 된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세 시간쯤 지나자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기차가 도착할 때까지 조금만 자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을 감았는데 스멀스멀 올라오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화들짝 놀라 눈을 떴더니 남자가 저를 더듬거리며 만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남자를 밀쳤어요. 욕설을 내뱉으며 저를 밀치며 갑자기 무기를 꺼내들더군요.   제 비명 소리에 깬 주변 사람들도 앞에 펼쳐지고 있는 광경에 깜짝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술에 취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지만 남자는 다행히 몸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변 남자들이 금방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제압하는 과정에서 칼에 쓸려 상처를 입은 남자분이 있으셨고, 저는 그분께 눈물을 홀리며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남자는 중간 기착지에서 내려 연행되었습니다. 저 또한 조사받아야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경찰서에 있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깜짝 놀라 기차를 타고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아빠는 크게 화를 내며 왜 너 혼자 기차를 타고 간다는 말을 안 했냐고 저를 질타하는 부모님은 제가 친구들 여럿이랑 여행을 가는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 혼자는 물론이고 여럿이도 기차를 타는 것을 몹시 두려워하게 됐고 여행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자 친구를 보러 두 달 전 잠깐 한국에 왔던 일이 그 일이 벌어지고 난후 처음해 본 여행이었습니다. 그때도 무서웠지만 그리움이 더 커서 갔던 거였어요. 서운한 저는 섭섭한 마음을 남자 친구에게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자 친구는 오히려 자기가 더 난감하다는 말투로 여자 혼자 기차 타고 오는 게 왜 위험한 일이야 인천에서 서울까지 얼마 안 걸려라고 말했죠.   저는 정말 남자 친구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게 맞는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본 어떤 남자도 자기 딸이나 여자 친구를 혼자 기차에 타게 내버려 두지 않았으니까요. 분노한 저는 남자 친구에게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여자 혼자 기차를 태워 보낼 생각을 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러자 남자 친구는 싫으면 강요하지 않겠다면서 데리러 가겠다고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친이 올 때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다가 그와 만나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화를 낸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괜한 자존심에 여전히 화난 척을 했습니다. 저녁에 남자 친구 집에서 짐을 풀고 하루를 묻고, 다음날 부산에서 놀 때도 여전히 우리는 서먹서먹 습니다.     그날 저녁쯤 남자 친구가 뜬금없이 혼자 기차를 타기 싫으면 자기랑 기차를 타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국에 놀러 왔을 때 KTX 보고 타고 가고 싶어 했던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기차 때문에 그렇게 싸워 놓고도 그런 제안을 하는 남자 친구가 기가 막혔으나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참고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껏 한국까지 온 것 친하게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타보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고속버스를 이용하거나 서울에 놀러 갔을 때 지하철을 탄게 전부였으니까요. KTX 부산역에 도착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스크바의 야로 슬라브 스키어보다 세련되고 크기도 커서, 마치 작은 공항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KTX 산천은 제가 러시아에서 탔던 기차와는 많아 달랐습니다. 침대가 없었고 오로지 좌석 형태로만 존재했어요.     남자 친구가 설명해 준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어딜 가든 한국 내면 하루 안에 갈 수 있어 침대가 있을 필요 없다고 해요. 좌석은 넓고 편안했으며 뒤로 젖힐 수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과 달리 복도를 지나갈 때도 쳐다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군요. 최신식 기차가 아니면 6인실에도 콘센트가 두 개밖에 없는 구역 열차가 흔한 러시아와 달리 앞좌석 아래와 제가 앉는 좌석 아래도 각각 콘센트가 있어서 휴대폰 충전이 용이했습니다.   한국의 기차는 기술력이 좋아서인지 러시아의 기차와 달리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이 많은 러시아 열차와 달리 승객들도 무척 조용하고 점잖았다. 저는 열차 안 자판기를 처음 써보고 무척 신이 났는데, 남자 친구가 기차 안에 자판기가 있는게 그리 신기해야 할 일이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러시아는 자판기가 없는 기차가 많았어요. 자판기가 있는 열차라도 단말기가 달렸는데도 카드 결제가 안 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한국 기차가 신기했던 저는 열차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놀랍게도 혼자 온 여자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저와 달리 전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표정으로 책을 보고 있거나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괜히 말을 걸거나 희롱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차 안을 지나가다 여자분을 마주치면 먼저 지나가라고 비켜 주며 몸이 닿지 않게 배려해 줬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충분히 여자도 안전하게 기차를 탈 수 있겠구나 믿음이 같습니다. 오송역에서 환승하여 전주에 가기 때문에 기차를 두 번 탔지만 어떤 불편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남친이 왜 저의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 못했던 것인지 알았습니다.   한국같이 안전한 나라에서는 당연히 여성 혼자 기차를 타도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는게 당연했기 때문에 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저는 남자 친구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러시아 열차처럼 한국 기차가 위험한 줄만 알고 여자 혼자 타라는게 섭섭해 했다고요 그는 빙글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했는데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러시아 기차의 치안에 대해서 검색해서 알아보니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술취한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흉악한 사람들까지 있다더라, 그걸 보니까 내 심정을 이해하게 됐어. 대신 한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기차를 타보자고 제안했던 것이라고 하네요. 저는 남자 친구의 지혜로움에 감탄했습니다. 한번 말하는 것보다 한번 보여주는게 낫다는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죠.   그가 존경할 만한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믿음직한 남자라면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남자 친구의 결혼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뛸듯이 기뻐했습니다.   부산에서 외국인이 자리를 잡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남친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차 때문에 생긴 국제 커플에 해프닝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의 한 가정집 암에 걸린 엄마 앞에서 한국의 엄마에게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 ‘티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정착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모국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깨닫거나 잊지 못할 추억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미국에 있었다면 평생 경험해 보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얻은 탓에 애를 쓰면서까지 한국에 오려고 한 것이고, 추억이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니까요.   제가 처음 한국에 간 것은 여덟 살 때였어요. 미국에서 교수로 일하시던 아버지께서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영문학 교수로 이직을 하시면서 가족들 역시도 자연스럽게 한국에 가게 된 것이었죠. 어린 마음에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던 저와는 다르게 어머니께서는 한국에 가는 것을 굉장히 꺼리셨던 어머니께서는 여러모로 한국에 가는 것을 못 마땅해하셨어요.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미국 내에서도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다 보니 어머니께서는 당연히 한국이 별로 볼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셨거나 저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던 모든 것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리 샌프란시스코가 살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치안 문제 때문에 일면식이 없는 아이들과 뛰어놀지는 못했거든요.   그랬기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더 좋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또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 어른들께서 참 친절하게 대해 주셨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늦으실 때면 옆집에 살던 친구 권유로 다 함께 식사하곤 했는데요. 가족이 아님에도 허물없이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공유하며 음식을 주고받는 것이 참인상이 깊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쭉 한국에 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런 저의 소박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국에 온지 3년 만에 갑작스러운 심장 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원래 심장 질환이 있으셨던 아버지였지만 이렇게 빨리 가족들의 곁을 떠날 줄은 몰랐기에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부재로 장례식 내내 충격에 빠져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장례가 마무리되자마자 미국으로 돌아오셨고, 미국으로 돌아오자 어머니께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직장을 구하는 었어요.   원래 회계쪽 일을 하시던 어머니께서는 회계직 일을 구하는 것으로는 모자랐는지 주말에는 파트 타임으로 레스토랑 서빙 일까지 구하시고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단한 일과를 보내시는지 알았기에 저도 더 이상 그 어떤 말썽도 부리지 않고 묵묵히 공부만 하게 되었네요.     아버지가 보고 싶다거나 친구들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은 일절 하지 않으면서요.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사춘기시절을 거쳐 대학교에 갈 때까지 모녀 사이에 큰 갈등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한국으로 교환 학생을 가겠다는 말을 꺼내자 어머니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시라고 생활 수준이 미국에 비해 한참이나 모자란 곳에 뭐하러 돈까지 들이면서 가냐고요.   돌이켜 보면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기점으로 한국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품으신 것 같았어요. 한국에 관한 프로그램이 나오면 채널을 돌려버리는 것은 물론,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기 있으셨으니 사실 아버지가 한국에 계실 때는 정규직 교수가 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논문을 작성하고 수업 준비를 하셨거든요.   어머니의 눈에는 그것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독하게 올라가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버지께서 괜한 고생을 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논문을 쓰는 것도 수업 준비를 하는 것도 자신이 즐거워서 하신 건데 말이에요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계신 어머니와 다르게 저는 기회만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아버지께서 무리하며 일을 하신 것이 다 한국인 동료들 때문이라 믿으셨으면 어쩔 수 없이 모든 준비는 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진행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반대한다고 해서 한국 가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교환 학생을 가는 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비행깃값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가 있더군요. 저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난 후에야 어머니에게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갈 준비를 다 해 놨다고 말씀을 을 드리게 되었고요. 제말에 설거지 중이던 어머니께서는 손에 들려 있던 그릇을 깨뜨리기지 하셨죠. 그만큼 충격이 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이후에 일은 모두가 예상하셨다시피 어머니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어야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한국 같은 이기적인 국가로 가서 낭비한다면서요, 그렇지만 이미 교환 학생에 대한 준비는 다 맞춰 놨기에 어머니께서도 더 이상의 관여는 하지 못하셨고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기 때문이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공항까지 직접 마중을 나와 주시며 직접 환전한 돈을 건네주기까지 하셨네요.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하며 떠나는 한국행이었습니다. 당당한 척을 하고 싶었지만 손수건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울컥 눈물이 맺혀 오더군요. 너무 이른 때 어머니를 떠나는 건가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제게 원하는 것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실리콘 밸리에 있는 대기업에 입사하여 그곳에서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바라는 꿈은 아버지처럼 한국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무척이나 속상했지만 이대로 교환 학생을 포기한다면 영영 제 꿈을 이룰 수없다고 생각했기에 억지를 부리면서지 한국에 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도 인천 공항에 도착하자 어머니에게서 이왕 교환학생으로 가게 되었으니 많이 배우고 돌아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기에 한결 편한 마음으로 한국에서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한국은 이전보다 더 많이 발전한 것처럼 보였어요. 제일 놀랐던 것은 지하철에서도 와이파이가 연결된다는 점이었고 심지어 빠르기까지 한 인터넷을 사용하며 세삼 한국이 아이 강대국이 그 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네요.   저는 제일 먼저 아버지와 자주 갔던 합정을 가게 되었는데요. 아기자기한 액세서리, 스티커를 파는 상점들이 많은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길거리를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밤이 되자 거리 곳곳에서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 덕분에 눈호강을 하는 동시에 귀까지 즐거워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에는 캘리포니아 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다면 합정의 경우에는 젊은 활기가 느껴지는 도시적인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어요. 밤이면 형형색색의 불빛이 어우러진 가게의 모습들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이목을 집중시켰고 학교가 합정 근처에 있는지라 저는 이후에도 종종 합정에 들러 룸메이트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요.   이국적인 음식점들이 넘쳐나는 합정에서 일상은 하루하루가 여행을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까지 하더군요. 그 덕분에 매일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죠. 그리고 합정이 주는 활기 다 더 좋은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같이 지내는 룸메이트들이 아직 한국어가 서투른 저를 배려하며 과제를 하거나 시험공부를 할 때마다 매번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는 아무리 사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과가 걸린 경우에는 도움을 주는 경우가 없었기에 한국 친구들에게 더욱더 고마운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의 경우에는 똑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혼자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며 서로 성장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덕분에 저는 서투른 한국어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네요. 하지만 불행은 기뻐해야 할 순간 닥쳐 오더군요. 어머니께서 암에 걸린 것이었죠. 어머니께서는 문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믿기 힘들었어요.   세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암이라니 믿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걸리신 암은 암 중에서 완치율이 90% 되는 갑상 선함에 걸렸다는 것이었어요. 그렇기에 어머니께서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이까짓 따위 기꺼이 이겨내겠다.’ 말씀하시면서 태연한 척 하였지만, 그럼에도 저는 덜컥 겁이 났어요. 아무리 착하다고 한들 암이란 병 자체가 원래 위험하니까요. 어머니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자꾸만 무서운 생각이 들어 이불을 뒤집어쓰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에 이어 어머니 마저도 잘못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럴 때마다 룸메이트들은 진심으로 어머니를 걱정하며 위로를 해 주더라고요. 아마 아픔을 공감하고 위로를 해주는 친구들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는 말을들은 후 곧장 미국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와봤자 걸림돌이 될뿐더러 교환학생 생활을 잘 마치고 오는 것이 제일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돌아왔을 때는 건강하게 완치를 해 있을 거라며 장난스레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아픈 와중에도 걱정을 할까 웃어넘기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고개가 저절로 떨어뜨려주면 그동안 내가 참 어머니에게 무심하고 못된 딸이었나 것을 깨닫게 되더군요 하지만 문자와 전화로 어머니에게 마음을 표현하기에는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기에 저는 메일을 통해 어머니에게 구구절절하게 제 마음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지 지난날의 행동에 대한 반성 같은 것으로요 어머니 역시도 평소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못하셨기에 답장이 왔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와보니 어머니께 답장이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메일의 내용을 확인하고는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메일을 보낸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생판 모르는 남이었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낯간지러운 편지를 보냈다는 생각에 창피하고 민망하기도 했지만, 정성스레 보내주신 답장을 읽자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불안했던 마음이 진정되었는데 답장에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어여쁘게 여길지 이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무척이나 힘이 될 거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보낸 답장이었다.   내용의 답장은 저의 불안을 잠재워 줄 뿐 아니라 마음을 따뜻하게 잘못 보낸 메일로 이어진 인연은 이날 이후로 쭉 이어지게 되었죠. 메일에 답장해주신 분께서는 저와 동갑인 딸아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때문에 제가 보낸 메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고요.   아주머니께서는 딸의 마음이 궁금할 때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걱정될때면 아주머니에게 메일을 보냈고요. 비록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 없는 사이였지만 두 개월 동안 주고받은 메일이 쌓여가며 아주머니와 친밀감이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학교 축제에 그 한국인 아주머니를 초대하기지 한 것이었어요.   축제 당일 저는 룸메이트들과 전을 구워서 팔게 되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 아버지와 즐겨먹던 한국 음식 중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원래라면 어머니에게 직접 만든 전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미국에 계신 데다가 항암 치료 중이셨고 전을 드시지 못하셨기에 아주머니 아이라도 제가 만든 전을 꼭 드셔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네요.   마음이 어려운 순간 힘이 돼 준 아주머니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꼭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컸으니까요. 준비가 다 끝났을 무렵 다나한 차림에 중년 여성분이 찾아오셨고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동안 수차례나 메일을 주고받았던 아주머니에게 김치전을 내어 드리며 마음이 힘든 순간 위로를 메일로 위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오히려 제게 고맙다며 인사를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사실 자신은 거짓말을 했다며 사과를 하기까지 하셨죠. 의외의 이야기에 잠시 뜸을 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입을 여시며 제가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저와 동갑이라 아주머니의 딸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면서 남편도 없이 애지중지 키우던 딸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하고 몇 태가 지나도록 참 많이도 힘들었다고 그리고 제가 메일을 보낸 날은 딸의 두 번째 생일날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가 보낸 메일을 모른 척 할 수 없었다고 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딸이 자신에게 보낸 말 같아서요 입을 꼭 다물며 손으로 눈물을 훔치시는 아주머니의 모습에 저도 가슴이 먹먹해져 오더군요.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간절하고 힘들게 나를 키우셨겠지.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난 뒤 아주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부탁을 해오셨어요. 저만 괜찮다면 자신이 한국의 엄마가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아주머니같이 다정하신 분이 챙겨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기에 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로 아주머니와 허물없는 사이가 된 저는 주말이면 아주머니 댁으로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께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스럽게 차려 주셨죠. 게다가 늦은 시간까지 기숙사에 돌아가지 않는 날이면 아주머니께서는 직접 저를 데리러 오시기도 하 더라고요. 딸이 늦으면 엄마가 데리러 가는 법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했지만, 어머니의 상태를 전해들은 아주머니께서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주기까지 하셨어요.     차도가 보이지 않은 어머니를 직접 치료해 주신다고요. 아주머니께서는 대학병원 출신 의사거든요. 어머니의 수술이 끝난 뒤 아주머니에게 전해 듣기로 조금만 늦었어도 상태가 좋지 않아 큰일이 날 뻔했다고 하셨죠. 직접 어머니의 수술까지 해 주신 아주머니에게 감사함과 동시에 울컥 화가 나기도 했어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악명 높은 것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위독한 환자에게 아주 혹독하게 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치료며 수술비까지 한국의 4배 이상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된 어머니께서는 아주머니에게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며 어쩔 줄을 몰라 하셨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께서는 이렇게 착하고 예쁜 딸을 한국으로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오히려 감사하다며, 어머니의 인사를 사양하기까지 했으며, 어머니께서는 비록 한국에 온지 세 달이 넘어갈 무력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무사히 항암 치료를 치셨다는 것만으로도 참 기쁘고 안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배웅 가는 날 어머니께서는 자신이 한국을 잘못 생각했다며 지난날 잘못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한국만큼 인정이 넘치고 살 만한 곳을 찾아볼 수는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죠. 사실 고양인 샌프란시스코만 하더라도 봉사활동을 하거나 직계 가족이 아닌 이상 한국처럼 도움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에 어머니의 말씀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갑상선암을 완전히 완치한 후 저는 아주머니를 뉴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미국에 계신 어머니의 수술까지 맡아 주신 아주머니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10년 후 경제적으로 탄탄한 기반이 잡힌다면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와 아주머니와 함께 모시고 살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교수가 심각한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교수가 중국인 학생을 향해 키와 몸무게가 어떻게 되냐고 묻자 중국인 학생은 입을 꼭 닫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의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제학 중인 실습과 학생 프랜시스라고 합니다. 이제 막 1학년 과정을 진행 중인 저는 학교 지침 사항에 따라 의과 전공 분야는 물론 제가 평소 관심 있어 하던 체육학과의 교양 강의까지 참석하며 평온한 학교생활을 하는 상태인데요, 특히나 최근 체육 교양 강의 교수님께서는 선진국의 나라일수록 평균 신장이 큰 이유를 조사해 오라며 간단한 과제를 내주셨고 저는 그중 매우 독특한 나라인 한국을 선택해 자료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평균 키가 작을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최근의 통계 자료인 10대의 평균 신장에서 미국 학생들의 평균 신장을 뛰어넘는 평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고 20대와 30대의 평균 신장에서 미국에 전혀 뒤처지지 않는 평균 신장을 보이고 있더군요.   이는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통계자료였다. 평균 신장에서 무려 4cm 정도 차이가 나고 있던 상태였기에 저는 같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인데 한국만 이렇게 키가 큰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이 한국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간단한 발표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완성에 참석한 체육 교양 강의에서 저는 한 중국인 유학생의 매우 이상한 주장을 듣고 말았는데요 그녀는 첫 번째 강의 발표자였지만 저와 발표 자료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꽤 많았는데 뜬금없이 한국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평균 신장 부분에서도 역시나 꼴찌의 기록을 보여줬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기괴한 주장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선진국 상관관계를 모두 조사했던 저에게는 저 중국인 유학생이 정말 자료 조사를 한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주장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에 제일 잘 맞는 나라는 아마 한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이곳에 몇몇 학생들은 저처럼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후진국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사람들이 텐데요. 놀랍게도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후진국 중 가장 키가 작은 평균 신장 통계 자료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신장의 성장 과정에는 유전적인 정보와 환경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완벽하게 가난한 나라인데요, 첫 번째로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고기를 먹지 못해 키가 성장할 영양 구성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과거보다 아주 약간 평균신장이 상승한 기록은 있지만 어차피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무려 10cm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같은 아시아권의 나라에서 유전적인 형질도 비슷하고 기후 환경도 비슷하지만 유일하게 다른 부분은 바로 한국이 찢어지게 가난한 농경 국가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적절한 고기 니까, 단백질의 공급과 영양학적 구성이 갖춰져 있는 식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말이죠 하지만 한국처럼 가난한 나라에게 이러한 모든 것은 사치품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사서 먹을 돈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쌀과 감자 그리고 떡으로만 식사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성장기에 있는 한국인 학생들의 길을 멈춰버리게 만들고 말았죠.   실제로 현재 한국을 한 다른 후진국의 나라들을 살펴봐도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평균 신장이 작은 나라들은 모두 고기를 먹을 돈조차 부족한 완벽하게 가난한 후진국이라는 사실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국인들은 외모마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렇다면 한국의 연예인들이나 세계 외모 순위에 있는 많은 한국인들은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겠죠. 안타깝지만 그들 모두는 중국인들의 DNA 가지고 있는 토종 중국인이면 한국에서 그나마 부유하게 태어나 고기를 사서 먹을 돈이 있던 사람들이 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이니 한국에서 연예인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지나치게 부풀려 마치 자신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이 많은 외모적으로 뛰어난 국가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기를 먹을 돈도 없어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학생들의 평균 키가 제일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이와 반대인 완벽한 선진국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고기가 너무나 풍부하다 못해 이제는 평범한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줘도 먹지 않고 한국인들에게는 꿈의 음식처럼 여겨지는 오리고기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중국은 오리를 이용한 고기들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결과물로 중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한국인들과 10m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지고 말았죠. 중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서서 있으면 아마 다윗과 골리앗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진국인 중국과 선진국 호소인 한국의 차이 아닐까요? 겉모습이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숨길 수는 있겠지만 겉으로 바로 드러나면서도 수술로도 불가능한 평균 신장은 데이터로 조작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아마 이곳에 많은 외국인 학생들도 최근에 거짓 한류 인기에 한국인들과 사귀고 싶다. 한국인들은 전부 잘생기고 키가 크다라는 이상한 소문을 믿고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한국의 실체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들이 본보기로 삼고 사귀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한국인이 아닌 키가 크면서도 잘생긴 중국인들이 사실을 말이죠. 중국 유학생과 비슷한 주제를 이미 조사했던 저로서는 들으면 들을수록 저 중국인 학생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인 학생은 이미 선진국 최고 반열에 놓여 있는 한국을 누가 들으면 고기도 못 먹는 가난한 나라로 둔갑시켜 이상한 주장을 하는 것은 물론 은근슬쩍 중국인들이 한국인들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다며 대뜸 중국인들을 만나야 한다는 기괴한 주장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강의실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중국인 유학생 단 한 명만을 제외하고 표정이 전부 좋아 보이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바로 얼마 전 진행됐었던 교양 수업 중에는 중국인 학생들이 단체로 머리도 감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 강의실 전체에 냄새가 진동하는 사건이 발생했었고 이때부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중국인 학생들은 씻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피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가 한국인들보다 외모 순위도 높고 키도 크다니 그 말 자체로 너무나 모순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은 오히려 강의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자 키작은 난쟁이 나라 한국인들의 실체를 이제 알아버려서 충격을 받은 것이냐며 더욱더 흥분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저는 참다못해 강의실의 학생들을 대표해 그 중국인 유학생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특히나 이미 비슷한 주제로 자료 조사를 모두 마쳤던 상태였기에 저는 그 중국인 유학생의 자료들을 데이터로도 반박할 기회였고, 이는 평소 자기 관리를 하지 않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불쾌함을 느껴왔던 저에게 더할 나위 없는 복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한마디를 던지자마자 중국인 유학생은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요. 혹시 중국 학생은 키가 몇인가요 저와 비슷한 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진행하셨는데 발표하신 대부분의 발언이 제가 조사한 자료와 맞지 않아 많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중국인들은 선진국 사람들이라 고기를 잘 먹어서 키가 크다 외모가 뛰어나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발표를 진행하신 것인지 무척 궁금합니다.   제가 조사한 24년의 최신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과 중국의 10대 평균 신장은 4cm 이상 차이가 나고 있고 이는 20대와 30대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중국은 20년보다 지금 24년의 평균 신장이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더욱 더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후진국으로 퇴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고기를 못 먹는 가난한 후진국의 나라는 아마도 중국이 아닐까요. 이렇게나 확실한 통계 자료가 있으니까요 당신은 지금 계속해서 한국은 농경의 나라라며 거짓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과거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을 한번 가보세요. 중국보다 더욱 깨끗한 길거리와 도시 인프라 그리고 세계 1위에 올라 있는 거대한 공항까지 중국과는 이미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국가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부유함과 국가적 성장은 자연스럽게 한국의 10대들에게 더욱 풍족한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이라고 알려졌던 미국조차 한국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평균 신장과 연관을 지어 생각해 볼까요. 미국은 과거 선진국이었지만 지금 전 세계의 나라들 중 고도 비만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제 규모와 생활 인프라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미국과 고도비만율 통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죠 즉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더욱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고기를 보충하거나 무언가를 먹는 행위 자체가 다른 나라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평범한 시대로 로 진입했다는 것이며이는 결국 평균 신장이나 몸무게를 떠나 절대적인 건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이러한 건강학적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은 미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유일하게 비슷한 나라입니다.   아시아의 DNA 가지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한국의 생활 환경이 먹걸이 환경이 얼마나 뛰어난지 유추할 수 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신이 주장한 중국은 한국에게 비교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 10대들은 평균 신장에서부터 중국의 학생들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건 성장에 나갈수록 물리적으로 상당한 신체조건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외모와 신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한류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전 세계 외모 순위에 절대적으로 한국인들이 많은 이유 또한 이와 큰 연관성이 있죠 하지만 중국인은 이 순위에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라는 특수 직업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의 평균 신장과 외모 그리고 피부에서 한국과 중국은 같은 아시아지역의 나라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특히나 당신들은 씻지 않는 문화를 오히려 존중하는 이상한 사회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나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곳 강의실에서 중국인 학생들이 단체로 샤워를 하지 강의에 참석해 모두가 불편함과 불쾌함을 느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학생들은 미안함을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중국에서는 씻는 것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라며 자신들만의 이상한 사상을 저희에게 강조했죠. 혹시 중국은 제대로 씻을 수 있는 물조차 공급되지 않아 샤워하는 물을 아끼는 것인가요. 이렇다 보니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얼굴의 피부에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한국인들은 지금 동양인이 아닌 백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맑고 고운 피부를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이 정말 많지만, 중국인들은 머리를 감지 않아 기름이 흐르며 피부가 좋지 않은 외모가 평균적이고 물론 외모만으로 그 나라의 선진국의 척도를 절대적으로 확인하기는 힘들겠지만 당신의 주장처럼 중국인들은 그렇게나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을 꼬집어 주고 싶은 것입니다 . 평균 신장과 절대적인 외모 피부에서도 차이가 나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환경적인 도시 인프라와 영양학적 공급이 넘쳐흘러 외모를 가꿀 수 있는 나라이지만 중국은 먹고 살기에 급급한 가난한 나라이기에 나타나는 차이가 아닐까요. 한국인들과 만나고 싶다는 외국인들은 정말 많지만 중국인과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인들은 전 세계인의 매력을 주목시키고 있는 뛰어난 국가이고 평균적인 키까지 커서 선진국을 아예 초월해 버린 새로운 개념의 나라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들이 있기에 지금 한류라는 트렌드가 더욱 인기를 끌며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한국 관광이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한국과 중국인들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고 있나요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00만 원 이상은 물론 30대로 가면 200만 원 이상의 생활비를 지출하는데 거리낌이 없지만, 중국은 월급 자체가 너무나 적다 보니 한 달 생활비가 고작 15만 원 선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삶의 질에서 10배 크게는 2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는 말이죠. 당신도 지금 그러한 중국의 가난한 실체 때문에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것 아닌가요? 심지어 한국은 한우는 물론 삼겹살마저 누구나 쉽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고기의 공급에는 이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부유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잖아요. 오리고기는커녕 한국처럼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먹을 돈이 없어서 고구마와 감자를 주식으로 삼는 것은 바로 당신들 아닌가요? 이렇게 한국과 중국은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평균 신장의 숫자마다 모습은 중국의 가난한 실체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먼저 발표했었던 중국인 유학생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반박해 나갔고 제 발언이 끝나기 무섭게 중국인 학생은 자신의 자리에서 몸까지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녀는 꽤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였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중국인들이 씻지 않는 상황 자체가 너무나 불편했다면 웅성거리는 여론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던 교양 수업에는 다른 중국인 학생들도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몇몇 중국인 학생들은 갑자기 자신들이 씻지 않는 것은 세계의 환경을 위해 물을 아끼고 있는 것이라며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삼겹살은 원래부터 중국의 것이었다는 기괴한 주장을 하더군요.   특히 그들은 제가 중국이 고기조차 못 먹는 가난한 나라라고 한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 자신들은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육류 소비는 위험한 것이라며 오히려 한국인들의 고기 식습관이 전 세계 식문화를 망치는 나쁜 것이라는 변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들어주거나 변명을 할 이유조차 없었고 그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그들을 무시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강의실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국인의 뻔뻔함은 구역질이 나올 정도라며 지금 한국이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부유한 나라가 된 것 자체가 중국인들의 봉사와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한국인들의 외모도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물려 준 것 아닌가요? 한국은 아무런 전통도 DNA 장점도 없는 국가의 사람들인데 중국 선조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지금까지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증거들로 한국의 유명 위인들이 전부 중국인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면 곧바로 알아차릴 수 있죠.   그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는 세종 대왕도 원래는 중국인이었다. 도움을 받아 한글을 만들었지만 지금 한국 정부는 한글이 마치 한국의 고유한 글자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죠. 특히중국은 가난했던 한국의 중국의 전통 고기인 오리고기의 지원은 물론 각종 식습관 문화를 알려줬고 이제서야 한국인들은 그 기술을 배워서 고기를 먹고 있는 것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한우 또한 원래는 중국의 것이었다는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평균 신장에 대해서도 계속 주장하셨는데, 한국에는 마트와 정육점이 시설 자체가 없어서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설마 이런 세부적 환경도 조사하지 않고 지금 한국이 고기가 풍부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 이겠죠. 물론 TV 나오고 있는 한국의 삼겹살이나 소고기 문화는 전부 꾸며진 것이기에 속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한국인들의 주식은 쌀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평균 신장이 커질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없다는 말이고 이는 최근 한국의 10대들 사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말하면 꼭 한 명씩은 한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렇다면 당신들은 TV 나오는 학교 급식인데 그렇게 공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축사도 없을뿐더러 그저 쌀만 먹는 가난한 나라라고 그나마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부유해진 것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 있기에 가능했는데 이런 식으로 중국의 도움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무시하고 여론 무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는 중국 정부의 지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마 이 점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을 텐데, 지금 한국인도 아닌 당신이 한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중국인들은 잘 씻고 다닙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마음이 착해서 샤워하는 물을 아껴 자원을 보호하려는 것이고, 이는 물을 펑펑 쓰는 한국인들과의 생활 개념 차이가 다른 것뿐이죠. 즉 환경까지 생각하며 절약정신을 보이는 진정한 선진국 사람들은 바로 중국인이라는 말입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중국인 학생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의실에 있던 몇몇 학생들은 교수님을 향해 당장 저 중국 학생을 강의에서 제외하라는 야유가 쏟아져 나왔고 저 또한 그녀의 어처 구니 없는 발언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학생은 세계적인 소고기 중 하나인 한국의 한우를 부정하면서 한국은 소를 키울 수 있는는 식육 시스템이 없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반복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상황을 모두 지켜보시던 교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인 학생들을 향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한 뒤 각각 주장에 대한 증거 자료들을 강의실 앞쪽 단상으로 나와 보여 달라고 했지만 단 한 명도 단상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중국 학생들은 아무런 증거 자료 없이 마치 소설의 이야기처럼 한국을 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전부였고 교수님께서는 결국 그 중국인 학생들의 학과 번호를 메모하신 뒤 화를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모두 중국인이라는 사실은 유감스럽지만, 공통으로 한국을 향한 아무런 근거 없는 폄하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어떤 나라의 학생들도 지금의 한국을 깎아내리거나 조롱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전 사실이 아닌 소설 속의 이야기들을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대체 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인가요? 한국에는 소를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하셨나요? 지금 현재 선진국 순위에 있는 나라 중 축산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나라는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의 한우는 그 맛과 영양성이 뛰어나 해외에 많은 미식가들도 찾아가서 먹는 일종의 고급 요리로 취급받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아무런 특산 고기가 없지 않나요?   당신들이 자랑하는 오리고기도 그저 지형적 특성에 따라 오리가 더 많을 뿐 한국처럼 뛰어난 영양학적 구성이나 특별한 뭔가가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다고 했는데 대체 무슨 지원을 해줬다는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국은 단 한 번도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기술적 지원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중국의 대기업들이 한국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기술력을 훔쳐오기 위해 산업 스파이를 국가적 단위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말 그대로 당신들은 아무런 근본과 전통도 없는 도둑질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외모적인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중국인 학생들이 개인위생에 부실하다는 것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건 당신들 스스로도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번 강의 시간이 끝 면 중국인 학생들은 제 강의에 참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을 향한 열등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것을 표출하는 방식에서 당신들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중국인들입니다.  

  저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한국 전도사라고 불릴 정도로 제 인생은 한국 문화 없이는 논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다. 특히나 저는 다소 삭막했던 우리 집은 한국 드라마 하나로 완전히 뭉치게 되었다.   늘 바쁘고 피곤한 우리 집은 거의 식사도 함께하는 법이 없었고 특히나 아빠는 뭐가 그리 화가 나셨는지 일이 끝나면 늘 씩씩대며 집에 들어오시곤 했다. 그러나 제가 항상 틀어 놓은 한국 드라마에 점점 빠져들게 된 가족들은 이젠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옹기종기 모여 함께 한국 드라마를 즐기게 되었다. 그야말로 한국은 한 가정을 완전히 구원해 준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빠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해오기 시작했다.   “가브리엘 한국 드라마는 분명 내용도 참신하고 작품성도 좋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과장된 것 같지 않니 일단 배우들이 동양인 임에도 이렇게나 키가 큰 것도 비현실적일뿐더러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이렇게나 좋을 리도 없다.” 처음에 아빠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좋다고 소문이 난 상태고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아시아에서 가장 장 큰 것을 넘어 유럽의 웬만한 국가들보다 크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있었다. 즉 한국 드라마는 현실적인 장면들만 방영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고집을 멈추지 않았다. 아빠는 프랑스 정통 레스토랑을 운영 중이신데 “이곳에서 민폐를 부리며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건 다름 아닌 한국인이라면서 열변을 토하면서 그들은 절대로 줄을 서지 않고 반드시 줄 앞으로 새치기를 한 뒤 자신들의 동료들을 불러 온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지 자신은 한국인인데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한국에서는 동료들까지 챙기는 의리를 보이는 것이 문화적인 관행이라고 주장할 뿐이지 한번은 한국인이 새치기를하려고 팔꿈치로 사람들을 치고 가는 바람에 싸움이 난 적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은 싸움이 났다 하면 반드시 자신의 동료들을 데려와서 집단 린치를 가하기에 항상 선량한 사람들이 다치곤 하고, 이뿐만이 아니야 한국인들은 줄이 너무 길어 레스토랑 한 마당에서 기다리겠다며 술판을 벌이곤 하는데, 이들은 정체불명의 음악을 요란하게 틀어 놓을뿐더러 웬 톡쏘는 썩은 음식들과 술을 엄청나게 먹어댄 뒤 모든 것들을 치우지도 않고 그냥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술판을 벌인 마당에는 각종 쓰레기들과 지워지지 않는 악취를 남긴다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프랑스인들은 한국인을 좋아하니 쓰레기 정도는 치워줄 수 있지 않느냐라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오는데 이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악취와 심각한 소음까지 발생하니 대기하던 손님들뿐만 아니라 레스토랑 안에 있던 손님들도 전부 자리를 박차고 나가 버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또한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어찌나 황당한 요구를 해대던지 여덟 명이 파스타 하나 시켜 놓고 번역기를 이용해 자신들은 한국인들이 인원수대로 서비스 음료를 달라니 레스토랑에서 가장 저렴한 음식 하나만을 주문해 놓고 자신은 한국인이니 대접을 받아야겠다 자기 개인 웨이터를 요구하기까지 한다.   한국인들은 음료와 소스를 5분마다 지속적으로 리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현재 있는 접시를 한입 먹을 때마다 새 접시를 요구하기도 하고, 식기류와 냅킨이 여전히 깨끗하다고 해도 한국인들은 막무가내로 특별 대접을 받기를 원하며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얼마나 가난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리필한 소스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훔쳐 가다가 걸리는 경우도 꽤 많은 거 아니 물론 이들은 그런데도 적반하장으로 나오곤 하지 하지만 한국인들의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시킬 수도 없다. 이들은 자신들의 진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레스토랑에 인분을 싸고 가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퍼붓는 등 반드시 보복을 가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한국인들의 악랄함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해야 하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래도 한국 드라마가 환상이 아니라고 할 거니”   저는 아빠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졌다. 이건 한국인이 아닌 전형적인 중국인의 특징이었다. 사실 저는 중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저는 원래 아시아 문화에 관심 있었다가 중국은 파도 파도 괴담뿐이라 흥미를 잃었고 한국만을 좋아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요즘은 한국문화가 프랑스 전역을 지배한 상황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인에 대한 특혜와 더 나은 서비스를 가로채고, 자기가 한국인인 척을 하며 한국 망신을 주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하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국인과 중국인은 자연스레 구분할 수 있게 되기엔 저는 아빠보고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나 오래 봤으면서 어째서 아직까지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분하기 못하는 거냐”며 질책을 할 뿐이었다.   중국인들은 키도 매우 작고 전혀 씻지를 않아서 얼굴에는 빈곤함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에 반에 한국인은 한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키도 크고 세련되게 생겼다. 이런 외형만 봐도 아빠의 레스토랑에서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이 것을 알 수 있을 테죠. 그러나 아빠는 여전히 회의적인 반음을 보이신다.   “가브리엘 드라마는 드라마로 즐기는 게 좋겠구나. 애초에 한국인들의 키가 크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한국은 오랜 전쟁을 거친 국가로 가난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국가지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키가 클 수가 있단 말이니 오랜 전쟁으로 영양실조와 경제적 빈곤을 겪어야 했던 다른 나라들을 좀 보렴, 이들은 아직까지도 평균 신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 심지어 한국인들은 유전적으로도 키가 작고 외소한 동양인 들이지 않니, 즉 이건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야”라고 말하는 아빠의 고집에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한국이 우리 가족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어 준 만큼, 저 또한 한국의 진 빚을 갚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한국의 명예를 위해 그간의 민폐를 부렸던 것이 전부 중국인의 짓이라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함으로써, 아빠를 완전히 설득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레스토랑 안에서 저는 정말로 민폐를 부리고 있는 동양인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물론 저는 이들의 외모만 보고도 곧바로 중국인들 이을 확신할 수 있었다. 매우 좁은 어깨와 작은 키 그리고 관리라고는 전혀 안 된 촌스러운 외모 등 이건 절대로 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저는 계산대에서 번역기를 들이밀며 자신은 한국인이니 할인을 해 달라며 떼를 쓰는 중국인에게 제가 독학한 한국어를 사용하며 말을 걸어보기도 했는데, 그는 역시나 한국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역시나 편견이 가득한 아빠는 제 말을 도통 믿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저는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했다.   그건 바로 한국으로 직접 해외여행을 가보는 거였다. 안 그래도 아빠가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의 전기 휴가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충분히 아빠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행히도 마침 아빠는 이번 휴가 때 갈 곳을 정해 놓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는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여행 가기로 했다.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역시나 대단했다. 일단 공항부터 몹시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승객들은 하나의 공항 안에서 지하철과 기차 버스 택시 등 자신들이 원하는 교통수단을 선택해서 탑승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공항 안에는 수많은 외국인으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전혀 혼란스러움이 복잡함 없이 빠르게 공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세계 최고의 관광 대국이자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라도 프랑스공항은 혼란과 복잡함으로 아비규환인데, 그러나 한국은 체계적인 시스템과 인프라로 이러한 복잡함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었고, 저는 어쩌면 한국은 프랑스보다 훨씬 더 선진적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한국에 감탄하며 고개를 돌리던 그때 아빠는 정체불명의 표정을 지으며 멍때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제게 놀라운 말을 해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가브리엘 한국 공항에서는 직원의 키를 보고 선발하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걸 그랬다.     아빠는 입국 수속을 진행하느라 한국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 신장을 가진 한국인들과 눈을 마주치기 위해 내내 목이 빠지라 우러러봐야만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한국인 직원은 몹시 예의가 바른 사람인지 중년에 외국인이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자 고개를 숙이며 아빠의 눈높이에 맞춰 줬다고 했다. 아빠의 키는 176cm 프랑스에서는 꽤 큰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도착부터 난쟁이가 된 기분을 느껴야만 했고 아빠는 키가 작다고 알려진 아시아에서 이런 경험을 할 줄은 예상치도 못한 모양이었다.   그래서 저는 공항 곳곳에 있는 딱 봐도 아빠보다 한 뼘 이상은 큰 한국인들을 가리키며 한국인들은 웬만한 유럽인들 들보다 큰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이래도 한국 드라마는 전부 거짓이고 프랑스에서 봤던 난쟁이 진상손님들을 한국인이라고 할 거냐고 따지고 들었다. 하지만 역시나 아빠는 저 사람들은 동양계 혼혈 미국인일 거라며 한국인이 키가 크다는 사실을 도저히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다.   그렇게 저는 고집불통의 아빠를 데리고 다음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건 등산이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는 등산을 할 만한 마땅한 산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접근성이 몹시 떨어진다.   그러나 한국에는 눈만 돌리면 멋진 산이 존재했고 아빠는 체육 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의 첫 번째로 등산을 하는 다소 특이한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아빠는 등산을 와서도 여전히 동공이 확장되며 허공을 응시하며, 다소 황당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제가 도대체 왜 그런 바보 같은 표정을 짓는 거냐고 물어보니 아빠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 오기 시작했다.   가브리엘 내가 뒤처진 너를 기다리느라 뒤를 돌아보고 있었는데 한국인들은 분명 내가 있는 곳보다 낮은 곳에서 올라오고 있었음에도 나와 눈높이가 똑같다고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일이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동양인이 맞는 거야 그랬다.   한국인들은 대체로 아빠보다도 훨씬 큰 경우가 많았고 따라서 아빠보다 낮은 곳을 밟고 있어도 충분히 아빠와 눈높이가 똑같을 수 있었다. 아빠는 이러한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얼이 빠진 채 등산을 계속했지만,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사건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바로 한국에서는 노인들 마저 아빠와 저보다도 체력이 좋았다. 프랑스의 노인들은 등산은커녕 거동도 못 하는 경우가 많기에 아빠는 한국의 험준한 산에 이렇게나 많은 노인들이 산을 오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 몹시 당황하면서도 염려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막상 등산을 시작하고 보니 약해 보이기만 했던 한국의 노인들은 아직 젊은 저나 아빠보다도 훨씬 더 체력이 좋았다. 또한 한국의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만큼 키가 크지는 않았지만 덩치하는 매우 컸고 웬만한 프랑스인들보다도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은 것처럼 보였다.   이건 동양인은 작고 왜소하다는 편견을 완전히 깨부수는 놀라운 모습이었다. 이러한 불가사이한 한국 중장년층들의 체격 때문인지 이들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뒤에 있었음에도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저희를 앞지르는 체력을 보여줬고 아빠는 귀신에 홀린 듯한 표정을 지으며 한국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만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뭐 저희의 색다른 경험은 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하산하는 한국인들은 저희에게 힘내라며 초콜릿이나 물 등 여러 음식과 생수들 주고 갔는데, 보통 프랑스에서는 남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전무하기 때문에 저희는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사려 깊음에 크게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저희는 다소 특별했던 등산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빠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저희는 길을 걷고 있었는데 웬 대형 체육관 시설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아빠는 체육 활동을 무척이나 좋아하셨기에 망설임 없이 시설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체육관의 들어감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바로 체육관에는 웬 애 된 학생처럼 보이는 한국인들이 즐비해 있었는데 이들은 어림잡아도 아빠보다 두뼘 이상은 컸다. 저는 직감적으로 이곳은 한국의 학교 체육 시설인 것을 알아챘고 이 거인들의 정체는 한국의 어린 학생들일 거라고 예상했지만 아빠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가브리엘 이들은 분명 체육 시설에서 여가를 즐기는 한국인 주민들일 거야 성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키가 클 리가 없지”, 하지만 아빠는 이내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 바로 이곳 고등학교의 체육 교사라고 소개한 한 남자가 다가오더니 이곳은 어떻게 방문하게 됐는지를 물어 왔다. 그리고 저희의 사정을 들은 체육 교사는 저희가 원한다면 학교를 둘러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친절한 말까지 건네 왔다.     당연히 아빠는 그렇게나 무시하던 한국인들이 알고 보니 성인도 아닌 고등학생들조차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눈치였다. 또한 이곳은 그저 일반적인 고등학교였음에도 웅장한 체육관 시설과 심지어 잔디 운동장과 농구대 배구대까지 존재하는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한 번 더 놀랐다.   아무리 유럽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프랑스의 학교는 체육관은커녕 제대로 된 농구대도 가지지 않은 곳이 태반이 하지만 한국은 그런 프랑스를 훨씬 상회할 정도로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심지어 한국인 학생들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뜻하지 않은 손님인 저희를 무척이나 환대해 주었고 자신들의 배구 연습에 끼워 주기까지 하였다.   사실 아빠는 아마추어 배구 모임까지 나갈 정도로 극성인 배구 팬이었는데, 그런데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큰 키를 이용해서 스파이크까지 내려찍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아빠는 고등학생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했지만 높은 곳에서 수직으로 내려 찍히는 공을 건드려 보지도 못할 뿐이었다.   물론 아빠의 스파이크는 한국 고등학생들의 큰 키 때문에 빈번히 공격 실패로 돌아갔고 아빠는 이전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는 달리 도대체 이 상황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다는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패배를 받아들여야만 했다.   아니 어떻게 오랜 전쟁을 겪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렇게나 키가 클 수가 있단 말이지 한국은 도대체가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나라구나! 그렇게 한국인들은 키가 작고 예의도 없다며 하던 아빠는 이젠 자신이 본 사람들이 한국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한 모양이었다.   심지어 큰 키에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주눅이 들어 쓸쓸히 체육관에서 나올 뿐이었다. 뭐 아빠가 한국 고등학생들에게 겁을 먹든 말든 한국은 계속해서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학교를 구경시켜 주겠다는 체육 교사를 따라갔고, 이내 환상적인 식단을 자랑하는 한국 학교 급식실에 들르게 되었다.   학교 급식에는 쌀 생선 고기 야채 과일과 같은 다양한 건강음식이 포함되고 있었고, 저희는 한국의 영양에 대한 감동 깊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프랑스는 빈부격차가 심해서 사립학교가 아닌 이상 매번 영양소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싸구려 급식만이 제공되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은 도대체 얼마나 부유한 국가면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에서도 영양소가 완벽하게 고려된 고급 식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무상급식까지 실시할 수가 있는지 아빠는 이제 한국 드라마는 오히려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말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다.   그런데 아빠는 여전히 의문을 거두지 않았다. 아빠는 불과 수십 년 전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의 사람들이며, 그것도 유전적인 한계가 있는 동양인들의 신장이 이렇게나 큰 건 말이 안 된다며 한국인들의 비밀을 반드시 풀어야겠다 날뛰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의 발전사를 공부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할 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한국은 전쟁뿐이 아니라, 영향 결핍을 겪었었던 일본의 식민지 지배 동안 경제 정책들은 한국인들의 희생을 위해 일본의 이익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한국인들은 많은 양의 쌀과 다른 필수 작물들을 전부 일본으로 수출해야 했고 한국인들은 충분한 식량 공급 없이 불충분한 영향상태로 남겨졌다고 했다. 이것은 한국인들의 신체적인 성장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영양실조로 이어졌다.   그리고 업 친데 덮친 격으로 한국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했다. 결국 부적절한 영향 열악한 의료 및 가혹한 생활 조건의 조합이, 이 기간에 한국인의 평균 신장을 크게 감소시켰다고 했다.   한국 전쟁은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결국 한국은 폐허가 되었고 농업 기반 시설은 파괴되었고 이러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은 한국의 극심한 가난과 식량 부족으로 특징 지어졌고 영양실조를 해결하는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전후 초기에 한국은 극심한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원조에 크게 의존했다고 했다. 기관들과 다양한 비정부 기구들은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식량 공급과 의료 지원을 제공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이러한 원조에 기대는 것으로 끝나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970년대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농촌 사회를 현대화하고 농업 관행을 개선하며 식량 생산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 운동은 농촌 경제를 변화시키고 식량 부족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무래도 이때쯤에는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원래 가졌던 키를 어느 정도 되찾은 상태였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여전히 배가 고팠다. 한국인들은 그동안의 착취와 전쟁으로 인해 보여주지 못한 자신들의 끈기와 헌신을 보여주려는 듯 전 세계에서 단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정신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한국의 일반 시민들은 공장들과 산업 일자리들 오랜 시간 일을 함으로써 놀라운 헌신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한국의 산업화 초기 단계 동안 공장 노동자들은 종종 가혹한 조건에서 극도로 긴 노동 시간을 견뎌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12시간에서 14시간 일주일에 6일을 공장에서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조건들은 섬유, 조선, 전자와 같은 산업에서 특히 널리 퍼졌다. 놀라운 건 이러한 희생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한국인들이 감내했는 것이다.   섬유 산업의 노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젊은 여성들이었다. 덥고 시끄럽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공장들에 일했다고 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의 경제 목표에 기여해야 할 필요에 이끌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국가의 경제 목표에 기여해야 할 필요에 이끌려 그들의 직업에 헌신했고 공장 노동자들 또한 일주일에 6일 12～14시간을 일했다.   가혹한 노동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산성과 헌신은 한국의 산업 기반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심지어 한국의 많은 부모님들은 그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상당한 희생을 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휴식 없이 일한 한국인들은 어렵게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닌 자녀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학원과 다른 교육 자원을 위해 사용했거든요 이러한 끊임없는 교육의 집중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 세대를 낳았다.   결국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더 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족들은 성장에 필수적인 단백질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식단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중요한 장기 동안 향상된 영양 섭취는 평균 신장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영양 섭취와 의료 시스템 덕분에 그들의 경제만이 빠른 속도로 평균 신장이 증가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인들은 일본의 착취와 전쟁으로 인해 잃었던 신장을 자신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 미래 세대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빠르게 회복했고 심지어 어쩌면 자신들이 원래 가진 유전자까지 초월했을 정도로 압도적인 평균 신장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의 평균 신장이 일부 유럽 국가들을 능가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이 놀라운 성취는 단지 향상된 생활 수준의 반영일뿐만 아니라 역사적 역경을 극복한 한국의 능력의 상징이었던 것이다. 아빠는 한국의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보고 눈시울까지 불혔다.   아빠는 자신이 지금껏 이런 훌륭한 나라를 오해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제는 한국의 명예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 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해 오기까지 했다. 실제로 아빠는 중국인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 저는 아빠에게 약간의 한국어를 가르쳐 준 상태고 이제 한국인의 외모적 특징을 완전히 인지하게 된 아빠는 한국인인 척하는 중국인 손님이 오면 한국어를 사용하며 질문을 건다고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을 못 할 시 곧바로 쫓아내 버리는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새로운 한국 지키미가 탄생해서 매우 뿌듯한 상태고 한국문화가 점점 더 프랑스를 장악해 가는 지금 아마 이러한 프랑스 내의 한국 지킴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지난 26일 경북의 한 야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을 하던 헬기(30년 운항)가 추락해 기장 1명이 숨진 가운데, `산불헬기 도입 의무지원법`을 이달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산림청 산불 진화 헬기의 경우 기령(機齡)이 20년을 초과한 헬기가 70%(33대), 30년이 넘은 헬기가 25%(12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산불 헬기의 구매가 아닌 임차의 비용마저도 부족하여, 각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국가(기획재정부 등 정부)로 하여금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자 하는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림항공기의 `구매 또는 임차 비용`과 `부품 교체ㆍ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관련 기령, 안전관리 등 지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해, 대형 산불 재난에 대한 `신속 대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동진 의원은 "산불과 같은 재난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선 관련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국민 안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역대급 입주 대란 예고 서울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면서 역대급 입주 대란을 예고했다. 이달 26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3만7681가구로 집계됐다. 문제는 내년부터다. 2026년엔 9640가구, 2027년엔 9573가구로 급감할 전망이다. 올해 입주 물량의 약 4분의 1 수준이다. 향후 몇 년간 서울에서 새 아파트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얘기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것은 재건축ㆍ재개발, 민간 자체 주택사업 등 모든 공급 방식이 난항을 겪어서란 후문이다. 도시정비사업장에선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과 시공자 갈등이 사업 진행을 지체시키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 추진도 위축됐다. 정부가 공급 확대 카드로 꺼낸 1~3기 신도시 개발 역시 서울이 아닌 경기ㆍ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서울 내 공급 문제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 토허제, 일단 `약발` 먹혔다? 거래시장 올스톱-집 값 진정세 서울시가 이달 19일 토지거래허가제도(이하 토허제) 재지정을 발표한 이후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를 비롯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지난달(2월) 토허제 해제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던 송파구의 경우 발표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달 27일 발표한 `3월 넷째 주(이달 24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0.25%)보다 한풀 꺾인 0.11% 상승에 멈췄다. 토허제는 이달 24일부터 재시행됐지만 오세훈 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하며 재지정을 발표한 19일 이후부터 시장이 움츠러드는 양상이다. 송파구는 0.03% 하락하며 전주(0.79%) 대비 하락 전환했다. 이 기간 강남구는 0.36%(전주 0.83%), 서초구는 0.28%(전주 0.69%) 상승에 그쳐 각각 전주 대비 상승폭이 둔화했다. 이번에 새로 토허제로 확대 지정된 지역인 용산구도 전주(0.34%)에 비해 0.18% 상승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는 지속적인 수요 집중으로 상승거래가 체결되고 있으나, 국지적인 급매 수요 및 관망 심리 확대로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 러-우크라, `에너지 인프라 휴전ㆍ흑해 휴전` 합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중재로 흑해에서의 일시 휴전과 에너지 인프라(기반시설) 공격 중단에 합의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달 25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백악관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으며 상선의 군사 목적 사용 금지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수립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ㆍ러 합의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또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 합의한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 30일 중단이라는 부분 휴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했다. 여기에 러시아 크렘린궁과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 1월 출생아 2만4000명… 3년 만에 최고 올해 1월 태어난 아기가 대폭 늘면서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이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태어난 아기는 2만3947명이었다. 2024년 1월(2만1461명)과 비교하면 2486명(11.6%) 증가했다. 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15년(685명)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증가 폭은 2011년 4641명 이후 최대, 증가율은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출생아 수는 2024년 9월부터 5개월 연속으로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연간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8300명 늘어나면서 9년 만에 증가했다.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증가했다. 1월 합계출산율은 0.88명으로, 1년 전(0.8명)보다 0.08명 늘었다. ■ 중산층 여윳돈 70만 원 선 붕괴로 5년 만에 최저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상위 40~60% 가구의 여윳돈이 3분기 연속 줄면서 5년 만에 다시 70만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은 늘었지만,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 이자ㆍ교육비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이달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4분기 소득 중산층 가구 흑자액(실질)은 1년 전보다 8만8000원 줄어든 65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4분기(65만3000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ㆍ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금액으로 가계 여윳돈에 해당한다. 중산층 가구 흑자액은 4년 전만 해도 90만 원을 넘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 가파르게 줄고 있다. 2022년 3분기 이후로 2023년 2분기와 2024년 1분기를 제외한 8개 분기에 모두 감소했다. 중산층 흑자액이 쪼그라든 것은 보건ㆍ교통ㆍ교육비 분야 소비지출과 이자ㆍ취등록세 등 비소비지출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2024년 4분기 중산층 가구 비소비지출은 7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2.8% 늘었다. 가계 소득ㆍ지출 통계를 함께 집계하기 시작한 2019년 이후 가장 많고 증가 폭도 최대다. 이 중 이자 비용은 1.2% 늘어난 10만8000원이었다. 부동산 구입에 따른 취ㆍ등록세가 늘면서 비경상조세(5만5000원)가 5배 가까이(491.8%) 증가한 점도 가구 여윳돈을 줄이는 요인이 됐다. 교육비(14만5000원) 지출은 13.2% 늘었다. ■ 명일동 싱크홀에 추락한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이번 사태는 인재(人災)"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에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이달 25일 브리핑을 열어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34)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싱크홀 중심선을 기점으로 50ｍ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박씨는 추락 직전 복장 그대로 헬멧과 바이크 장화를 착용한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인 지난 24일 오후 6시 29분쯤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ｍ, 깊이 20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박씨가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으며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통과한 자동차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번 싱크홀 사고의 원인으로는 지하철 공사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타 매체에 따르면, 지하철 공사에 참여했던 건설업 관계자 A씨가 이미 "지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서울시에 두 차례나 민원을 넣었지만, 서울시는 "이상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동구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공구` 공사에 참여했던 A씨는 공사 과정에서 지반을 단단하게 하는 일부 공정이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약한 토질을 강화시키는 작업이 부실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많은 차량이 지나다니며 토지에 가해지는 압력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는 100% 인재"라고 강조했다. ■ 경북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 넘어섰다 경상권에서 발생한 동시 산불 사태 피해가 이전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던 2000년 동해안 산불 피해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인명피해는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이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사망 22명, 중상 3명, 경상 16명 등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은 사망 4명, 중상 5명, 경상 4명 등 13명이었고 울산에서는 경상 2명이 나왔다. 주민 대피 인원은 이날 오전 5시 기준 3만7185명이었다. 이중 산불 피해가 가장 큰 의성ㆍ안동에서만 2만9911명이 나왔다. 대피했다가 귀가한 주민은 2만485명,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은 1만6700명이었다. 또 같은 날 오전 5시 기준 진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ㆍ대형 산불 지역은 모두 10곳이다. 피해 산림면적은 3만6009ha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악으로 기록됐던 2000년 동해안 산불의 피해면적 2만3794ha를 1만 ha 이상을 넘어섰다. ■ 서울대-연세대 의대생 1학기 복귀 `결정`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등록 마감일인 이달 27일 일제히 1학기 등록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날인 지난 26일 연세대에 이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 또는 수업거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다른 대학 의대생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의정갈등 대응 태스크포스(TF)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투쟁 방식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가량이 등록에 찬성했다.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지속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 응답자 645명 중 기존에 휴학이 승인된 38명을 제외한 607명의 65.7%(399명)가 `아니오`를 택했다. 미등록을 이어가겠다는 응답은 34.3%(208명)에 그쳤다. TF는 이러한 결과를 전하며 "미등록 휴학으로 투쟁을 이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등록 후 투쟁 방식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적 위험을 감수하며 등록을 거부하는 대신 일단 등록을 한 후 휴학이나 수업 거부 등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연세대의 경우 앞서 지난 21일 등록을 마감하고 24일 미등록생에게 제적 예정 통지서를 보낸 바 있다. 다만 학교 측은 이달 28일 최종 제적 처리를 앞두고 문을 열어놓은 상황이다. 서울대-연세대를 제외한 전체 의대생 단체는 일단 `미등록 투쟁`을 이어간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대한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이날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38개 의대 대표 명의 입장으로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서울대와 연세대 일부의 동요가 있었지만 나머지 38개 단위는 여전히 미등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본, 새 교과서에도 독도 왜곡 노골화 일본 고등학생이 내년 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ㆍ경제 1종 등이다.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지리ㆍ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정치ㆍ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 연행이 `동원`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했다. 일본 교과서에서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은 고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도쿄서적은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지도 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기존 "한국에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를 "한국에 불법으로 점거돼 일본은 항의하고 있다"로 교체했다. 아울러 2024년 검정에 합격한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도 대부분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 `가처분` 받은 뉴진스, 활동 잠정 중단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을 계기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달 24일 가요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전날인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말미에 "사실 오늘 무대가 당분간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다"며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지금은 저희에게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어도어와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상태다. 멤버들의 이 같은 결정은 활동 중단을 감수하더라도 어도어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이달 중순 시작된 산불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다. 경북 청도에서 처음 시작된 이 산불은 남부 지방을 집어삼키며 지금껏 없었던 피해를 입히고 있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남부 지방을 강타한 산불 현황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청도서 시작된 산불, 역대 최악의 산불로 번졌다 이달 14일 오전 경북 청도 운문면 국유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6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산림당국은 한때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헬기와 차량 등 장비 50여 대와 인력 200여 명 등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에 나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약 66개 크기인 산림 47ha가 불에 타는 피해가 났다. 경찰과 산림당국은 소각 불씨가 산불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문제는 청도에서 발생한 산불을 시작으로 남부 지방에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청도 산불과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산불 간 연관은 없지만, 이날을 시작으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다. 산불 발생 시점 ▲경북 청도 : 3월 14일 ▲경남 사천 : 3월 20일 ▲경남 산청~하동~진주 : 3월 21일 ▲경북 의성~안동ㆍ울산 울주~경남 양산, 경남 김해 : 3월 22일 ▲경남 함양 : 3월 23일 ▲울산 울주 언양, 경북 봉화 : 3월 25일 ▲대구 달성 : 3월 26일 ▲기타 지역(전남 고창~정읍ㆍ충북 옥천~영동ㆍ전북 무주) : 3월 23일~25일 산불 인명피해 현황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에 따르면 이달 26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사상자 수가 5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망자는 24명, 중상자 12명, 경상자 14명이다. 지역별 피해 규모를 보면 경북 의성에서 사망 20명, 중상 7명, 경상 8명 등 사상자 35명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경남 산청에서는 4명 사망, 5명 중상, 4명 경상 등 13명, 울주 온양에서는 경상자 2명이 나왔다. 또 산불로 주민 2만2026명이 대피했다. 이번 산불 인명피해 규모는 사망자 기준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87년 이후 역대 세 번째 피해 규모다. 경북 산불 피해 면적 역대 최대… 진화율도 떨어져 이달 27일 행정안전부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북 산불의 영향구역은 3만3204ha까지 확대됐다. 산림 피해로 보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2000년 동해안 산불(2만3794ha)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산불의 영향구역 면적을 모두 합하면 약 3만5000ha로 서울 전체 면적(약 6만 ha)의 절반을 넘는다. 산불영향구역이 급증하면서 진화율은 크게 떨어졌다. 같은 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지역별 진화율은 산청ㆍ하동 77%, 의성 54%, 안동 52%, 청송 77%, 울산 울주 온양 76%다. 의성에서 난 산불이 확산한 영덕은 10%, 영양도 18%에 그쳤다. 울주 언양과 경남 김해는 진화가 완료됐다. 문화재 피해도 잇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 피해 전국의 동시다발 산불로 인해 보물 2건을 포함해 국가지정문화유산 15건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6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연수전 전소를 포함해, 민속문화유산 3건과 천연기념물 3건 등 국가지정유산 11건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또, 경북 청송 만세루 등 광역단체가 지정한 국가유산 4건도 산불로 전소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의 원인, `실화(失火)`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 원인 대부분은 실화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21일 발생한 경남 산청 산불은 인근에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잡초 제거를 위해 작동하던 예초기에서 불씨가 튀면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서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 산불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을 하던 농막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같은 날 경남 김해시 한림면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묘지관리를 하던 60대가 가지고 있던 과자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산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지난 23일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서 발생한 산불의 경우 야생동물 침입방지용 철재 울타리 용접작업 중 불씨가 튀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불 실화자 처벌은? 당국 조사 결과 이들이 실수로 불을 낸 것이 맞다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자기 산림에 불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즉 산불 방화범인 경우 형량이 한층 높아진다. 방화 대상이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이면 7년 이상~15년 이하, 타인 소유의 산림이면 5년 이상~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방화 등 고의가 아닌 과실범 또는 초범, 고령인 경우는 대부분 약한 처벌에 그친다는 한계도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다음 달(4월)까지 지역 내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 대상 전면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한다. 강북구는 지난 2월 27일부터 `2025년 수해안전대책`에 따라 각종 수방시설(빗물펌프장 등)과 수해 취약지역(공사장ㆍ축대ㆍ옹벽ㆍ절개지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현장점검을 진행해 왔으며, 오는 4월 25일까지 223개소의 수방시설과 수해 취약지역에 대한 정비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이달 25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하천 및 수방시설물(▲하천 5개소 ▲소하천 2개소 ▲빗물펌프장 5개소 ▲빗물받이 1만9816개 ▲하수관로 336km ▲하수맨홀 1만982개)과 풍수해 취약시설(▲민간 공사장 6개소 ▲공공 공사장 28개소 ▲사면시설 52개소 ▲도로시설물 26개소 ▲돌출시설 37개소 ▲지하시설 60개소) 등 총 223개소이다. 또한 이번 점검은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차 점검(지난 2월 27일~3월 21일)은 담당 부서장과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 뒤, 1차 점검에서 미조치된 사항을 2차 점검(오는 4월 1일~25일)에서 집중 점검해 지적사항을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정비하고, 구조적 균열ㆍ붕괴ㆍ전도 등의 징후 발견 시에는 응급조치 후 우기 전까지 모든 정비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순희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사전 점검과 철저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구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1999년 6월에 벌어진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 8명이 교전 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보훈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국가유공자의 `비해당` 판정을 받은 가운데,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제1연평해전의 참전 용사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달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1999년 당시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는 개념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지 않은 상황이었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적극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어려웠던 현실, 또 천안함 피격 사건 생존 장병들이 PTSD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시작한 것은 2021년부터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연평해전 참전 장병들은 지금까지 `입법 및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PTSD가 부각됐던 것은 2003년 대구광역시 지하철 참사가 계기였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수행 중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인정을 위한 `기존의 획일화 및 경직화된 상이등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시 직무의 성질 및 상황, 현재 시점의 사회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별도의 상이등급`으로 판정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필요한 소급적용 규정을 마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과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 등이 없더라도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에 정신적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와 보훈심사위원회의 다각적인 심의를 통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고동진 의원은 "제1연평해전의 영웅들은 국가가 지키고, 국가는 그들의 공로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법률이라는 것은 상식과 현실을 반영해야 하는 바 제1연평해전 영웅들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집중호우 시 침수가 우려되는 관내 모든 맨홀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다. 지난 19일 종로구는 우기철 맨홀 뚜껑 이탈로 인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내수재해위험지구 안의 모든 맨홀을 대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맨홀 추락방지시설은 맨홀 뚜껑 아래에 설치하는 그물형 철제 구조물로, 450kg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게 제작돼 하수 역류로 뚜껑이 열리더라도 추락 사고를 방지한다. 이에 종로구는 2022년부터 해당 시설을 설치해 왔으나 1만 개가 넘는 관내 모든 맨홀에 설치하려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는 저지대 침수위험지역 전역에 우선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사업 대상지는 광화문, 자하문로, 삼청로, 인사동길, 삼일대로, 북촌로, 돈화문로, 창경궁로, 대학로, 청계천로 등이며, 사업 내용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시설 설치 병행 ▲정기적인 내부 준설 작업 시행 등이다. 아울러 구는 맨홀 뚜껑 외관이 마모ㆍ부식되거나 높이가 도로포장 높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차량이 파손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맨홀 정밀 점검도 실시한다. 정밀 점검은 지난해 서부권역에 이어 올해는 동부권역을 중심으로 시행하며 ▲외부 평가(균열, 침하, 소음 등) ▲내부 평가(파손, 부식 등) ▲맨홀 재료시험 등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안전 등급을 매기고 상태가 불량한 맨홀은 신속히 정비할 방침이다. 정문헌 청장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혹시 모를 추락 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한다"며 "정밀 점검과 준설 작업까지 더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구병)은 최근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개인을 혐오 및 비방하도록 조장하는 사이버레커 유튜버가 사회적인 문제가 된 가운데, 사업자 책임 부과 측면의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을 이달 24일 국회에 제출했다. 고동진 의원이 이날 제출한 `유튜브 사이버레커 방지법`은 두 가지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은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즉 유튜브 등과 같은 국내외 사업자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와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이때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업자 측에 `30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최대 500만 유로(약 79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EU의 `디지털서비스법`의 경우 사업자의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유튜브 사이버레커, 악성 게시물 작성자 및 댓글러 등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을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벌칙 수준은 현행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고동진 의원은 "일부 유튜버들과 악성 네티즌들이 특정 타켓을 정한 후 무분별하게 마녀사냥식의 비방과 혐오 유발을 일삼아 지속적인 사회갈등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에게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을 부과하는 동시에, 악성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에겐,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벌칙으로 상향시켜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토허제 해제→확대 재지정`에 부동산시장 혼란 ↑ 서울시가 올해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번복, 오히려 확대 재지정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ㆍ대치ㆍ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 급증ㆍ가격 급등 등 과열 조짐이 감지됐고, 이에 시는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했다. 결국 이달 19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기존 해제 지역뿐만 아니라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되자 시장 관계자와 수요자는 혼란에 빠진 모습이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에서는 계약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또 이번에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 반포동 일대도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매수 예정자들도 계약을 서두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기류가 강해졌다. ■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 분양시장은 `꽁꽁`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4820만 원으로, 전년(3508만 원) 대비 37.4% 올랐다. 경기 역시 예외는 아니다. ▲2022년 1575만 원 ▲2023년 1867만 원 ▲2024년 1981만 원 등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게다가 오는 6월부터는 30가구 이상 민간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되면서 분양가는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 인증 의무화에 따른 공사비 증가 폭을 전용면적 84㎡ 기준 가구당 약 130만 원 수준으로 예상했지만, 건설업계는 실제 증가 폭이 이보다 더 큰 300만 원 이상으로 예측한다. 신규 아파트 물량도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및 수도권은 입지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수도권 연간 일반분양 물량은 2023년 6만8578가구에서 2024년 8만4714가구로 반짝 늘었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절반 수준(4만7050가구)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960만 명)에 비해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1416만 명) 역시 2024년 5만6495가구에서 올해 2만9718가구 분양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탄핵 정국에 돌입하면서 건설사들이 올해 주택 공급을 확정하지 못해 수급 불안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도 공급 절벽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 올해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1만4154가구로, 전년 대비 3만9880가구 줄어든 수치다. 2026년은 상황이 더 악화돼 입주 예정 물량이 6만9642가구에 불과하다. 이는 2014년 7만5563가구 이후 최저치다. ■ 연금개혁, 18년 만의 `결실` 여야가 `보험료율 13%ㆍ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ㆍ·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는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 된다. 이달 20일 권성동 국민의힘ㆍ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기로 했다. 2026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린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1.5%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딧)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인정하고 상한은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선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ㆍ지속적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급 보장 명문화`도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초ㆍ퇴직ㆍ개인연금 등 국민연금과 연계된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개편 및 재정 안정 문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개혁 문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한 뒤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 트럼프-푸틴, 30일간 `부분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달 18일(현지시각) 30일 휴전이 아닌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 공격을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앞서 이달 13일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30일 임시 휴전안`에 합의했는데, 이날 미-러 정상 간 통화에선 일단 전면이 아닌 부분 휴전에 합의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두 정상이 우선 단계적 휴전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및 인프라 분야에서 우선 휴전하고, `흑해 해상에서의 휴전 이행과 전면적 휴전 및 영구 평화에 관한 기술적인 협상` 등을 중동에서 즉시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군사 작전을 완전히 중단하는 전면 휴전은 아니지만, 에너지 공급 및 주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에너지 분야에선 전력망 및 발전소, 천연가스가 통하는 가스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분야는 교량ㆍ철도ㆍ도로 등이나 수도ㆍ통신ㆍ병원 등 주요 사회기반시설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중국, `마약 혐의` 캐나다인 4명 사형… 캐나다, 강력 반발 중국이 최근 캐나다 국적을 보유한 마약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캐나다 당국이 강력 반발했다. 이달 19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멜라니 졸리 캐나다 외무장관은 "올해 초 중국과 캐나다 이중국적을 보유한 4명의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이 집행된 것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어 졸리 장관은 이번에 사형 집행된 4명과 같은 운명에 처한 다른 캐나다인들을 관대하게 처리해 줄 것을 중국 측에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은 "중국은 항상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면서 "이 사건에 연루된 캐나다 국적자들이 저지른 범죄 사실은 분명하며, 증거는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중국 정부는 내ㆍ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마약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 행보를 보여주긴 했지만, 이토록 짧은 기간 서방국 마약사범에 대한 사형집행은 비교적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캐나다간 관세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엄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산 유채씨오일, 오일케이크, 완두콩 등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산 돼지고기 및 수산물에는 25%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캐나다의 관세 부과에 따른 보복 조치다. 앞서 캐나다는 2024년 10월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ㆍ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상품권 논란` 위기의 이시바, 지지율 20%대 추락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강하게 비판했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본인도 `상품권 배포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궁지에 몰렸다. 이달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 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3일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 15명에게 1인당 10만 엔(약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시바 총리는 초선 의원들과 회식을 맞아 사비로 기념품을 대신해 상품권을 준비했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활동에 대한 기부가 아니며 정치자금규정법 문제에도 해당하지 않고 공직선거법에 저촉하지도 않는다"며 위법성은 전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2023년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로 인해 자민당 자체가 흔들렸던 바가 있는 만큼, 당에서도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도 곤두박질쳤다. 이달 17일 아사히신문이 15~16일 양일간 유효 응답자 11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2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4%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동일 기관의 여론조사 기준 최저 수준이다. 아울러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효 응답자 204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도 이시바 내각의 지지율은 전월 대비 7%포인트 하락한 23%로 집계됐다. ■ 한국, 민감국가 지정… 주미대사 "별일 아니다" 일축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ㆍSCL)`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달 14일(현지시각) 공식 확인됐다. 미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올해 초 이전 정부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미 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DOE 대변인은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과의 양자간 과학ㆍ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다"며 "DOE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SCL 등록에 대해 한미동맹 신뢰가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별일 아니다(it's not a big deal)"라며 일축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에너지부 산하에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 아르곤 국립연구소 등 다수 연구소가 있고 이들 연구소에서는 반출이 금지된 `수출 민감 품목(export-sensitive)`을 다룬다"면서 "연구를 위해 이곳(실험실)에 방문하는 한국인 중 일부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에 (한국이) 명단에 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이를 미국 정부의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이번 조치가 AI, 바이오기술 등 다른 (한미 협력)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는데, 틀렸다.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선을 그었다. ■ `사즉생` 외친 삼성전자, 장중 '6만 전자' 회복… 5개월 만 삼성전자가 5개월 만에 `6만 전자`에 복귀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에 외국인ㆍ기관투자가가 매수에 나서면서다. 이달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2.91% 오른 6만2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전자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6만 원을 넘어선 건 지난해 10월 15일(6만1000원)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국내 반도체주 상승의 주요 배경은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다. 그동안 국내 반도체주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최근 보고서에서 "D램 시장이 빠르게 `계곡(침체상황)` 너머를 보고 있다"며 삼성전자 목표주가를 6만5000원에서 7만 원으로 상향 설정했다. 또 전날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회사 측이 성장동력 확보 구상 등을 밝힌 것도 매수세를 키웠다. 이민희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4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주목도가 낮았지만 올해 일반메모리 위주로 업황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최근 임원들에게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과감하게 행동할 때"라며 강도 높은 위기극복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 한국 국가총부채 6200조 첫 돌파 한국의 기업과 가계, 정부 부채를 모두 더한 국가 총부채가 62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50조 원(4.1%) 증가했다. 전분기보다는 약 55조 원(0.9%) 늘어난 규모다. 통상 총부채로 불리는 비금융부문 신용은 국가 간의 비교를 위해 자금순환 통계를 바탕으로 주요 경제 주체인 가계와 기업, 정부의 부채를 합산한 금액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부채 2798조 원, 가계부채 2283조 원, 정부부채 1141조 원이다. 한국의 총부채 규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크게 불었다. 2021년 1분기 말 처음 5000조 원을 넘어섰고, 오름세가 계속돼 2023년 4분기 말 6000조 원을 돌파했다. 재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민간 부채가 많은데, 그 내용을 보면 생산활동과 무관한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부채가 늘어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의 빚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시행해도 그 효과에 제약이 생긴다고 부연했다. ■ `마지노선` 지구 평균온도 1.5도, 이미 상승했다 기후 재앙을 막고자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지정한 정한 목표였던 지구 평균온도 `1.5도`가 이미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상청은 이달 19일 세계기상기구(WMO)가 공개한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지난해 전 지구 평균온도가 1.5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5도(±0.13도) 상승했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설정한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 뚫린 셈이다. 또 2024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가 지난 80만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2023년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420.0±0.1ppm으로, 산업화 이전인 1970년보다 151% 높았다. 아울러 전 지구의 평균 지표면 온도도 2024년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가장 따뜻했다. 이뿐만 아니라 2024년 6~12월까지 월 평균 기온이 2023년 이전의 모든 월 평균 기온을 넘어섰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같은 기간 동안 바다도 빠르게 달궈졌다. 2024년 해양 열 함량은 65년간 관측된 기록 중 가장 높았다. 2024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 고도는 위성 관측이 시작된 1993년 이후 가장 높았던 반면 북극 해빙의 면적은 과거 18년 기록 중 가장 좁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이달 9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용 동향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중소기업 내 근로자 절반가량이 5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소기업 내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심각해진 중소기업 내 고령화 현상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 고용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중소기업(300명 미만) 근로자의 48.6%가 50세 이상이었다. 이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50대 근로자 비율(26.4%)과 비교해 거의 2배에 이르는 수치다. 문제는 중기 근로자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 38%이던 중소기업의 50대 이상 비율은 10년간 10.6%포인트 상승해 48%대를 기록했는데. 대기업의 증가 폭은 2014년 18%에서 7.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이 고령화되는 이유는? 중소기업 고령화 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다. ▲저출산 심화로 인한 생산인구 급감 : 이달 17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3년부터 2033년까지 총 24만8000명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전 10년간(2013~2023년) 증가 폭(309만5000명)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같은 기간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31만2000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 역시 이전 10년간 증가 폭(311만7000명)의 10분의 1 수준으로 추산됐다. 일할 인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 지난달(2월)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13~34세)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으로 중소기업을 택한 비중은 2023년 기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중소기업 선호도는 2021년 4.4%에서 매년 줄고 있다. 벤처기업 선호도 역시 같은 기간 2.4%에서 2%로 감소했다. 선호도가 감소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조건, 복지 혜택 부족 등이다. 일례로 2022년 기준 중소기업의 근로자 평균소득은 286만 원으로 대기업 평균소득(591만 원)에 절반에도 못 미쳤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해 지역 중소기업은 신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수도권 청년인구는 전국 청년인구의 53.9%였다. 청년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령화가 심해졌다는 것이다. 고령화 현상으로 우려되는 문제점은? 고령 근로자가 많다는 것은 숙련도가 높다는 말과도 연결된다. 장점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지금 당장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오히려 작업 효율은 떨어진다. 숙련 직원들이 은퇴하면서 발생하는 공백도 메우기 어렵다. 또 고령 근로자가 늘어나면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할 경우 한국의 임금 상승률은 15.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9%) 대비 높은 수준이다. 젊은 근로자들보다는 산업재해 등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신규 채용자가 줄어 인력 운용이 경직되고, 디지털 적응 능력이 부족한 고령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진웅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인구감소 영향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인력수급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용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인구 감소가 지속할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수의 감소 폭은 더 확대되고 기업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성ㆍ수익성 악화가 초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결 방안 내놓는 정부-지차체-기업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2024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거래처 폐업, 물가상승 등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위해 `2025년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2000억 원을 합쳐 총 26조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지자체들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례로 전북의 경우 중소기업 4곳에 1억 원씩 지원하고, 충남은 11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기업들도 나서고 있다. 여행 플랫폼 `여기어때`의 경우 숙박 분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400여 개 업체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야, 바보야` 그러나 일선 관계자들은 중소기업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들이 내놓은 정책들이 고령화 현상의 본질적인 문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ㆍ복지 격차`를 줄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임금`과 `복지`였다. 2024년 4월 통계청이 낸 `2022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영리기업 중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은 월 591만 원(세전 기준)으로 중소기업(286만 원)의 2.1배다. 임금 격차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커졌다. 연령대별 임금 격차를 보면 20대는 대기업이 340만 원으로 중소기업(215만 원)의 1.6배로 나타났으며 30대 1.9배, 40대 2.2배, 50대 2.4배 등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는 근로 조건에서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023년 발표한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95.1%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10~29인 사업체는 50.8%, 5~9인 사업체는 47.8%에 그쳤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 다른 일ㆍ가정양립제도도 비슷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필요한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00인 이상 사업장은 84.1%로 나타났으나 5~9인 사업장은 57.9%에 그쳤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83.5%, 5~9인 사업장은 54.8%로 각각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 "핵심 과제는 역시 `격차` 줄이기" 이에 전문가들은 청년의 중소기업 취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유니콘(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회사)으로 성장하는 성공 사례 등을 통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 전문가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들어가면 함께 성장하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 적절한 보상과 주거ㆍ복지 시스템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기업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자생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 생태계를 건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술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물건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연스레 임금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이 자체적인 협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제품ㆍ기술 개발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별 직무등급 기준을 마련해 임금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성공적인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정부는 산업별 직무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동일 직무에 대한 시장임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임금정보의 사회적 유통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취약계층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달 19일 성남시는 재난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ㆍ화재감지기 지급 및 무상 안전점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오는 4월 4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재난취약계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청소년(9세~24세)이 가장인 가구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주택용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지급(소방 분야) ▲가정 내 전기설비 무상 안전점검(전기 분야) 등이다. 소방ㆍ전기 분야 중 지원받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분야에 대한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4월 4일까지 진행하며,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방 분야 250가구 ▲전기 분야 200가구를 선정한 뒤 오는 5월부터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내 최대 모터쇼인 `2025 서울모빌리티쇼`가 올해 3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오는 4월 열린다. 이달 19일 서울모빌리티쇼 조직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모빌리티쇼에 대한 주요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올해 서울모빌리티쇼는 `공간을 넘어(Mobility Everywhere)`, `기술을 넘어(Beyond Boundaries)`라는 두 주제로 오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서울모빌리티쇼에 참가하는 완성차 브랜드로는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중국 BYD, 영국 로터스 등 12개 브랜드가 이름을 올렸다. 기아는 목적기반모빌리티(PBV) 라인업을 선보이고, 차량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모트렉스는 현대차 전동화 상용 플랫폼 `ST1`을 활용한 PBV를 공개한다. 올해 한국 승용차시장에 진출한 BYD는 첫 모델 `아토3`에 이은 중형 전기 세단 `실`을 선보일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 제조사 빈센은 레저용 전기선박 `이포크2`를 공개한다. 서울모빌리티쇼에 선박이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보모터스그룹은 수직 이착륙 도심항공모빌리티(UAM)를 선보인다. 이 기체는 최대 약 100km까지 비행할 수 있고 하이브리드 동력방식을 통해 이착륙 시에는 배터리, 순항 비행 시에는 수소연료전지를 사용한다. 헤드라인 파트너로 참가하는 HD현대는 플래그십 차세대 신모델인 굴착기를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롯데이노베이트는 국내 최초 시속 40km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셔틀을 공개하고 야외 시승을 진행한다. 아울러 롯데그룹 내 배터리, 충전 인프라, 배송 로봇 등 모빌리티 사업ㆍ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부품 기업으로는 현대모비스, 서연, 보그워너 등 42개 사가 참가했다. 현대모비스는 `홀로그래픽 윈드쉴드(차량 앞 유리창) 투명 디스플레이` 기술을 선보인다. 보그워너는 주행 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 발전기와 인버터 통합 기술을 출품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사인 로브로스는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서비스용 로봇을 공개하고, 삼보모터스그룹은 산업현장 자율이동로봇(AMR)을 전시한다. 서울모빌리티쇼 관계자는 "올해는 30년 역사상 가장 다양한 모빌리티 분야의 제품ㆍ서비스를 선보인다"며 "육상, 해상, 항공 등 공간의 한계를 넘고 기술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인천~오키나와 노선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인천~오키나와 노선 이용 촉진과 인천공항 환승 여객 유치를 위해 협력하고 오키나와관광청ㆍ나하국제공항 등과 공동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공항의 일본 노선은 총 27개로, 2024년 국제선 여객의 약 25%(1775만 명)를 차지했다. 공사는 일본 지방 도시와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인천공항은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핵심 공항"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글로벌 허브공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공원, 번화가 등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 점검을 시행했다. 지난 13일 과천시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밀집 지역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과천시, 과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과천지구위원 등 민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점검반은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 업소 대상 위법 영업 행위 단속 ▲술ㆍ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행위 점검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등을 진행하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화했다. 신계용 시장은 "청소년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청소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학기 초, 방학, 수능 전후 등 청소년들의 일탈이 우려되는 시기에는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며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공군 전투기, 훈련 중 포천서 `오폭 사고`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달 6일 군에 따르면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ㆍ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다. 이날 훈련 당시 제38전투비행전대 소속 KF-16 전투기 2대가 Mk.82 항공 폭탄 8발을 확인절차 없이 투하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1(천주교 승진성당) 일대에 낙탄됐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인 지난 5일 14개 비행경로와 표적 좌표를 한 조종사가 불러주고 다른 조종사가 받아치는 과정에서 좌표를 잘못 입력했다. 그 결과 실사격에서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 약 2km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이번 오폭 사고로 인해 국방부는 이를 지휘했던 지휘관을 보직해임했고, 조종사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 전국 아파트 분양가 평균 3000만 원 넘었다 올해 2월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2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3.3㎡당 312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이전 최고치였던 2024년 8월의 2474만 원보다 600만 원 이상 높은 수준이다. 올해 1월(1628만 원)과 비교하면 한 달 만에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2월 분양가 급등의 주요 원인은 전국 분양 물량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고가 분양 지역인 서울 강남권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2월 전국 분양 물량은 1631가구(일반분양 기준)에 그쳤으며, 서울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가 포함됐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전용면적 84㎡ 기준 22억~24억 원대의 분양가를 책정했다. 반면 1월에는 분양 물량이 3751가구로 적었지만, 서울 지역 분양이 없어 전국 평균 분양가는 1628만 원으로 전월 대비 400만 원 이상 하락했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당 평균 6941만 원으로 2023년 1월(9608만 원)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이어 부산(2409만 원)이 전월(1921만 원)보다 약 488만 원 상승했고, 대구(2399만 원)는 1월보다 약 127만 원 오르며 세 번째로 높은 분양가를 보였다. 대전(1664만 원)과 울산(1551만 원)은 각각 3개월 만에 새 아파트를 분양하며 5위권에 진입했다. ■ 서울 아파트값, 중ㆍ대형 3배 넘게 올라… 강남 3구 10년 새 200% 상승 `국민평형` 전용면적 85㎡보다 큰 중ㆍ대형 평형의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새 3배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중ㆍ대형 평형은 200% 이상 상승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은 이달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다방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2014년 6억2424만 원에서 2024년 18억8701만 원으로 202% 상승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평형은 같은 기간 4억4847만 원에서 12억4038만 원으로 177% 상승하며 뒤를 이었다. 이어서 ▲60㎡ 이하(2억9869만 원→7억9634만 원ㆍ167%) ▲102㎡ 초과 135㎡ 이하(6억8534만 원→18억2246만 원ㆍ166%) ▲135㎡ 초과(13억938만 원→32억4866만 원ㆍ148%) 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 3구의 중ㆍ대형 평형은 2014년 8억3411만 원에서 2024년 25억133만 원으로 200% 상승했다. 같은 기간 그 외 지역의 중ㆍ대형 평형은 5억2552만 원에서 14억6370만 원으로 179% 올랐다. 강남 3구와 그 외 지역의 중ㆍ대형 평형 평균 매매 가격 차이는 2014년 3억859만 원에서 2024년 10억3763만 원으로 벌어졌다.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11차 방류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명칭 처리수) 11차 해양 방류를 이달 12일 개시했다. 지난 7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전날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11차 해양 방류 계획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이달 말까지 오염수 약 7800톤을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도쿄전력은 지난 10일 방류 전 오염수 보관 탱크에서 삼중수소 농도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달 12일부터 방류를 시작한다. 도쿄전력은 2024년 8월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해 그동안 10차에 걸쳐 오염수 7만7000여 톤을 바닷물과 희석해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방류한 바 있다. ■ 정부, `무안공항 참사` 원인 지목된 공항 방위각 시설 개선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항의 방위각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2024년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로 인한 동체착륙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방위각 시설과 충돌하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공항에 대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물로 변경하는 것이 이번 개선사업 핵심 내용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랜딩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활주로에 동체착륙을 시도한 여객기가 활주로 끝단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해 대형 참사가 발생한 만큼, 콘크리트 둔덕을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대신 경량구조물을 시공하는 방안과 콘크리트를 지하화해 그 위에 흙으로 덮는 방안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캐나다 총리에 `경제통` 카니… 트럼프 상대 가능할까 캐나다 집권 자유당 차기 총재로 마크 카니 후보가 선출됐다. 캐나다 언론 CBC 등에 따르면 카니 당선인은 이달 9일(현지시각) 집권 자유당 총재 선거에서 85% 이상 득표율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이로써 그는 9년의 집권을 마무리하는 트뤼도 총리의 후임자로 캐나다 정부를 이끌게 됐다. 그간의 이력을 토대로 볼 때, 카니 당선인은 정치인보다는 `경제통`에 가까운 인물이다. 그는 2008~2013년 캐나다 중앙은행과 2013~2020년 영란은행 총재를 지냈다. 캐나다가 현재 미국과 이른바 `관세 전쟁`을 치르고 있어, 경제통인 카니 당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카니 당선인은 이날 승리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 지목, "우리 경제를 약화하려 하는 누군가가 우리가 짓고 판매하는 모든 것에 정당화할 수 없는 관세를 부과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가정과 노동자,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향후 미국이 존중을 표할 때까지 자국의 관세를 유지한다는 게 그의 공약이다. 다만 실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면에서 캐나다를 압도한다. 캐나다 GDP 중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육박한다고 알려져 있다. 경제적 식견은 갖췄지만,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카니표 캐나다의 불안 요소다. ■ 우크라, 트럼프와 갈등 딛고 30일 휴전안 수용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달 11일(현지시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0일 휴전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9시간에 걸쳐 진행된 고위급 회담 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제안한 즉각적인 30일간의 임시 휴전을 수락할 준비가 됐으며, 이는 당사자들의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수락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미국은 러시아의 상호주의가 평화 달성의 열쇠라는 점을 러시아에 소통할 것"이라며 "미국은 정보 공유 중단을 즉시 해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 안보를 보장하고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개발을 위한 포괄적 협정을 가능한 한 빨리 체결하는 데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담에서는 전쟁 포로 교환, 민간인 수감자 석방, 러시아로 강제 이송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의 귀국 등 방안도 논의됐다. ■ 트럼프, 이달 철강ㆍ알루미늄 관세 25% 추가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예고한 `관세 전쟁`의 신호탄 격인 철강ㆍ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이달 12일(현지시각)부터 시행됐다. 지난달(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이 수입하는 모든 철강ㆍ알루미늄과 파생상품에 미국 동부시간 기준 이달 12일 오전 0시 1분(한국 시간 12일 오후 1시 1분)을 기해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253개 파생상품으로까지 확대했다.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이날부터 곧바로 관세가 적용됐다. 다만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 김하늘 양 살해 교사 신상 공개… 48세 명재완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달 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2시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한 바 있다. 신상은 오는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2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로 김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 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 배우 김수현-故 김새론 파장 확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가 잇따라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교제 및 7억 빚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허위 사실`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하며, 이달 14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10일 가세연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15살부터 김수현과 6년 동안 교제했다는 주장을 유가족 인터뷰와 사진 등을 근거로 제기했다. 이어 김새론의 음주 사고 이후 김수현의 소속사가 7억 원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압박감을 느낀 김새론이 `살려달라`며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해당 채널과 디스패치를 통해 공개됐다.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폭로가 나오자 "가세연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며,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이달 14일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김새론이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면서 "가세연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2016년 촬영 사진`은 존재할 수 없다. 당시 두 사람은 교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군 시절,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 ▲편지상 애칭은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 ▲제보자는 김새론 어머니 지인 등의 내용을 전했다. 특히 채무와 관련해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새론의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으며, 차량을 빼앗았다는 주장은 왜곡됐다"며 "김새론에 대한 대손충당 절차를 밟기 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 당사가 김새론에 대한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김새론 측에 내용증명의 취지를 설명했으며 채권ㆍ채무 관계는 일단락됐기 때문에 이번 폭로가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그것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이라고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성인인 두 사람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일들에 대해 동의 없이 공개된 것이며, 공개된 사생활이 맥락을 제거하고 진실이 왜곡되면서 수많은 허위 사실 유포 및 인신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다. 하남시는 지난 10일 하남경찰서, 하남시 옥외광고협회, 고엽제전우회 등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관내 초ㆍ중ㆍ고교 주변 통학로의 불법 간판 및 현수막 등 옥외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합동 정비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날 하남시와 유관기관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ㆍ불량 간판,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현장에서 정비했다. 아울러 시는 불법 광고물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현장을 순찰하고 적발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시행한다"며 "정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전광역시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달 12일 대전경찰청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등 혐의를 받는 명재완(48)의 이름,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전날인 이달 11일 오후 2시 명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공개를 결정했다. 명씨는 신상 공개 결정에 이의가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경찰은 관련 절차를 거친 후 신상을 공개했다. 신상은 오는 4월 11일까지 대전경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2월)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로 김 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 씨는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은 이달 7일 명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집행, 서부경찰서에 그를 인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명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경찰은 같은 날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음 날인 지난 8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에 명씨는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부산광역시가 환율 상승으로 피해를 본 수입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달 10일 부산시는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대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고환율 피해기업을 위해 특별자금 100억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수입실적증명서`에 따라 최근 6개월 이내 무역 거래의 증명이 가능한 ▲수입 직접 피해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과 상관없이 저신용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단 ▲연체, 세금 체납, 폐업, 소유부동산 권리침해(압류ㆍ가압류),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및 신용관리정보 등록된 기업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동시에 보증 사용 중인 기업 등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고 1억 원 한도로 5년간(1년 거치ㆍ4년 매월 원금균등상환) 이자 차액 2%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최대 보증 한도는 당기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산출할 방침이다. 신청은 이달 10일부터 시작해 12월 31일까지 또는 자금이 소진되거나 환율이 안정(원달러 환율 기준 1300원 이하)될 때까지 진행하며, 부산신용보증재단 또는 부산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자금으로 수입 업체들의 원자재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중소기업이 고환율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동맹국까지 강타하는 '트럼프 스톰'에 대비해 ▲수출위기 지원시스템(통상대책반ㆍ기업현장지원단) 가동 ▲현장 중심의 애로사항 파악 ▲해외 물류비 지원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위험ㆍ불법 광고물의 정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포시는 개학을 맞아 민관 합동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 캠페인을 실시, 경기도 옥외광고협회 김포시지부 회원 등 20여 명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풍무동 풍무초등학교 및 양도중학교 인근에서 시행했으며,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과 입간판 등의 집중 정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특히 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입간판을 중심으로 계고장을 부착하며 정비를 강화했다. 또한 상가 점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허가ㆍ신고 절차 안내문을 배포하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도 병행했다. 옥외광고협회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 활동에 동참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라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학교 주변의 유해 광고물을 정비해 깨끗하고 정돈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여야 `선관위` 질타… "자정능력 없어"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대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감사원 직무감찰로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채용 비리 의혹을 비판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 청문회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관계자가 출석한 선관위 현안질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야당도 선관위 채용 비리를 지적하고 나섰으나, 여권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 3월 아파트 분양전망 `흐림`…전월보다 2.5p 하락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달 6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월보다 2.5포인트 하락한 72.9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73.4로 3.2포인트 내렸고, 비수도권은 72.8로 2.3포인트 빠졌다. 분양전망지수의 기준점은 100으로, 지수가 이보다 낮으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이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 어려움에 경기 불황과 대출 규제로 인한 수요 감소 등이 맞물린 결과로 관측된다. 실제로 건설사들은 최근 분양 일정을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분위기다. ■ 중국, 미국 관세 전쟁에 "준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4일 중국에 `10+10%`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농산물 등 일부 품목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모든 종류의 전쟁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중국 워싱턴 주재 대사관은 공식 X(옛 트위터)에 올린 성명에서 "전쟁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관세 전쟁이든, 무역 전쟁이든,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전쟁이든, 우리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이 펜타닐 유입 책임을 중국에 돌리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앞서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내) 펜타닐 문제의 근원은 미국 자신이다. 중국의 보복 관세는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트럼프 "캐나다ㆍ멕시코 상품 관세 한 달 추가 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6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 상당 부분을 약 1개월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 중 미국ㆍ멕시코ㆍ캐나다 무역협정(USMCA)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4월) 2일까지 `25% 관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날 멕시코, 캐나다산 자동차에 대해 1개월 관세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면제 적용 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1개월간의 유예를 거쳐 지난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부과한 25% 관세는 상당 부분에 걸쳐 1개월 추가 유예되는 형국이다. 여기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고율관세가 미국 경제에 주는 역효과에 대한 고려가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일종인 USMCA에 따른 무(無)관세로 공급망이 하나로 통합된 이들 국가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하는 등 미국 경제도 타격을 받고 있다. 또 관세가 미국 내 자동차 소비자 가격의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미국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재고를 요청했다. ■ `영ㆍ프, 우크라 한 달 휴전 제안`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단 한 달간 중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이달 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일간 르피가로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휴전안을 내놨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의 주재로 런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비공식 정상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 달간 중지하자는 아이디어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총리는 영국도 `한 달간 휴전` 아이디어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또한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각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3.5%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회원국은 GDP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 같은 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 북, 러에 추가 파병 가능성 "고립 북한군 투항" 분석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추가 파병과 관련해 "북한군이 약 한 달간의 소강국면을 지나고 올해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됐고 일부 추가 파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규모는 계속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올 1~2월 사이 1000~3000여 명 규모의 북한군이 러시아 측의 화물선과 군용기 편으로 쿠르스크 전선에 신규 배치됐다"며 "2024년 1차 파병 때는 없었던 기계화 보병ㆍ공병ㆍ전자정찰 병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에 따르면 2024년 쿠르스크 전장에 배치된 북한군 1차 파병 병력 약 1만1000명 가운데 지금까지 400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 홈플러스, 이달 회생절차 신청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다만 영업은 계속된다. 이달 4일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올해 2월 28일 공시된 신용평가에 온ㆍ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많은 개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 1월 31일 기준 부채비율과 직전 12개월 매출은 각각 462%와 7조462억 원이다. 이는 1년 전 대비 부채비율은 1506% 개선되고 매출은 2.8% 신장된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신용등급이 낮아져 향후 단기자금 측면에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단기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면서도 이번 회생절차 신청이 사전예방적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회생절차 신청과는 상관없이, 홈플러스의 대형 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 채널 등 모든 영업은 전과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 한국 1인당 국민소득 3만6624달러… 전년 대비 1.2% 상승 2024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늘었다. 이달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보면,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명목 기준)은 3만6624달러로 2023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995만5000원으로 1년 전(4724만8000원)보다 5.7% 많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은 한 해 동안 국민(기업ㆍ정부 포함)이 대내외에서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국제비교를 고려해 미 달러화로 환산해 집계한다. 2024년 1인당 국민총소득은 일본과 대만보다 많다. 특히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중 미국ㆍ독일ㆍ영국ㆍ프랑스ㆍ이탈리아에 이어 6번째 수준이다. ■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 급감 올해 초 집값 상승 기대가 모처럼 살아나면서 주택연금 인기가 급속히 식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지난 1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762건으로, 2024년 12월(1507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월(710건) 이후 19개월 만의 최저치였다. 1월 영업일(21일)이 설 연휴로 전월(18일) 대비 사흘 줄어든 점을 고려하더라도 유독 큰 폭의 감소로 분석된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에서 10월 1070건, 11월 1275건, 12월 1507건 등으로 늘다가 올해 1월 넉 달 만에 증가세가 확 꺾였다. ■ 전국 의대 40곳 중 10곳 수강신청자 `없음`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을 하루 앞둔 이달 3일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 중 10곳은 수강신청자가 1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수업 거부` 방식의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2월)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전체 의대의 4분의 1인 10곳으로 집계됐다.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까지 모두 포함해 수강신청자가 전무하다는 의미다. 다만 대부분 학교가 이달 추가 수강신청을 받는 만큼 신청 불참 인원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 신입생 중 수강신청을 마친 학생은 852명이었다. 전체 신입생(1244명) 규모를 고려하면 상당수의 신입생은 일단은 수강신청에 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경북대, 전북대 등 일부 학교는 필수교양과목에 대해 학생 대신 학교에서 일괄 신청을 한 것으로 실제 수강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오는 2027년 개교를 목표로 과학고 설립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경기형 과학고` 공모에서 최종 교육부 동의를 받았으며, 분당중앙고등학교를 전환해 2027년 이내에 과학고를 개교할 방침이라고 지난달(2월) 28일 밝혔다. `경기형 과학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특화된 교육기관으로, 이곳에서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심화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성남시는 풍부한 ITㆍ바이오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교육ㆍ 연구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이번 공모에 선정됐으며, 경기형 과학고 설립 등 교육 시설 구축과 더불어 지역 내 첨단기업, 국내외 유수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신상진 시장은 "과학고 유치를 통해 과학 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성남지역 인적 인프라를 통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경기형 과학고 설립과 함께 지역 내 과학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 사업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드론을 활용한 불법 침입 및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對) 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일 시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가주요시설의 주요 관계자 등 10여 명과 `울산지역 국가중요시설 대 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드론 위협 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은 산업단지와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이 집중돼 있어 드론을 통한 위협 노출 가능성이 커 지속해서 대응책이 요구됐던 지역이다. 이에 각 기관이 드론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동감하는 한편, 주요 국가중요시설을 권역화해 방호하는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대 드론 체계 연결망(네트워크) 구축 ▲불법 드론 탐지 시 대응 ▲대 드론 체계 구축 및 운용계획 수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며, 이를 통해 무허가ㆍ불법 드론의 접근, 침입, 테러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시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효과적인 대드론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두겸 울산시장은 "최근 여러 나라의 전쟁에서 드론이 치명적인 공격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울산시민의 자산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대드론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울산광역시가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을 시작했다. 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구ㆍ군에서 운영해 온 나무관리 전담반을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오는 12월까지 사업 시행할 방침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사업`은 수목의 가지치기, 제초, 예초, 비료주기, 병해충방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단독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실이 없는 빌라 또는 연립주택) 등에 식재된 수목의 관리가 필요한 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이며, 울산시청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주택가 나무관리 전담반 운영을 통해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생활 속 정원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오)가 일상정원도시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성동구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5분 일상정원도시 성동 사업`을 확대, 주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녹색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 힐링과 쉼의 공간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정원도시 성동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성동꽃마루 ▲한강 시그니처 정원 ▲마장동 자작나무숲정원 등 총 38개 정원(2만9439㎡ 규모)을 조성해 주민 만족을 높였다. 올해부터는 도보 생활권 내 다양한 정원을 조성해 정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풍성한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4가지 핵심 전략인 ▲도심에서 만나는 일상정원 ▲활력 있는 수변정원 ▲정원을 연결하는 그린로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문화 등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도보 생활권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2만2131㎡ 규모의 일상정원 30개소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정원 조성 대상지는 정원 접근성과 지역적 균형 모두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노약자, 어린이를 위한 동행가든과 치유정원을 조성해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게끔 편의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94명의 마을 정원사를 양성한 데 이어 올해도 주민들이 정원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정원별로 마을 정원사를 전담 배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원 조성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사전 교육을 받은 정원사들이 지속적인 정원 관리에 참여하도록 하는 `성동 정원 멘토제`도 도입하는 한편, 성동 가드닝 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가드닝 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원오 청장은 "올해 일상정원도시 조성 사업을 더욱 확대해 주민들이 관내 곳곳에서 녹색 여가와 행복을 더 가까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 모두가 일상 속 여유를 더하고 생활 필수 시설을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권 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