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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교육 철학이 태평양을 건너 하와이에서 결실을 맺고 있다. 25일 도성훈 후보 학생성공캠프는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독립영화 감독 이진영 씨가 최근 도 후보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학생성공 캠프에 따르면 편지에서 이 감독은 “인천 가림고·해원고 학생 8명과 함께 4박 6일간 하와이에서 단편영화 제작 연수를 마쳤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연수는 교육부 국제화 특구 사업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학생들은 하와이 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직접 답사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참여형 연수’를 진행했다. 이 감독은 편지에서 “그동안 해외 학생 연수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아왔지만 영화사가 직접 캠프를 기획·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번 연수가 도성훈 교육감이 강조해 온 읽걷쓰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기획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적 가치를 믿고 결심하게 됐다”고 밝히고 “영화 제작 못지않게 깊고 뜻깊은 교육의 시간을 학생들과 나눌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도 후보는 “인천 학생들이 먼 이국땅에서 우리 역사와 관련된 것들을 직접 보고, 느끼고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생각을 써 내려간 것은 읽걷쓰 교육이 지향하는 모델”이라며 “이제는 AI까지 결합한 읽걷쓰AI로 더욱 더 다양한 성공사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월 17일 인천상상플랫폼에서 도성훈 교육감과 김영호 국회의장, 도종환 시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차인표 영화배우 등이 함께 ‘2026 제3회 읽걷쓰 출판전시회’를 참관하고 인사말을 하는 모습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5-25 · 뉴스공유일 : 2026-05-25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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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4·19혁명 66주년인 19일,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본지와의 통화에서 먼저 4·19혁명에 대해 “한국현대사의 민주주의혁명은 아마도 4·19혁명과 87년 6월 민주항쟁”이라고 규정하고 “4·19는 5·16의 역동을 맞았고 6월 항쟁은 독재를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했다”면서 “그후 민주주의가 시대정신이 됐고 ‘장기 민주화시대’가 40년 동안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우시대가 온다’는 민주진보의 인식론과 실천론, 전략론이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돼야 하는지를 다룬 책”이라고 소개하고 “정치에서는 햇볕정치라는 대안으로, 교육에서는 공화적 교육이라는 대안으로 접근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그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시대적 인식이 바뀌는 것 같다”면서 “민주주의를 대하는 우리들이 5·16 군사정변(박정희 정권)이 나고 60년대, 산업화의 시기에서 민주주의에 대해 ‘민주주의가 밥 먹여 주느냐’는 식의 폄하가 있었다”고 상기 시키고 “그러다 70년대에 들어서면 학생들이 ‘밥만 먹고 사냐’는 등의 인식이 생겨났다”고 설명했다. 조 전 교육감은 2023년 4월 4·19혁명일에 앞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하고 난 뒤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생겨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미완성인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 같다”고 밝혔었다. 그는 다시 ‘극우시대가 온다’를 통해 2022년 대선과 탄핵 이후 선거 데이터를 예를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깽판’을 쳤는데도 보수 지지율은 41%가 나왔다”면서 “5대 5 구도가 의연하다”고 설명하고 “탄핵 이후에도 보수·진보의 사회심리적 기반은 무너지지 않았으며 우리 편이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뒤집힐 수 있다”고 짚었다. ‘극우시대가 온다’에 극우로 나오는 ‘또라이’나 ‘비합리적 존재’로만 규정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들도 도덕적·인지적 계기가 있다”고 전하고 “그 계기 중 일부는 우리 민주화의 그늘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면서 “민주진보가 산업화의 그늘에 저항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성장해왔다고 하면, 이제 민주화의 그늘도 생겨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단죄하는 것만으로는 지지자들에게 설득력이 제한되며 기존의 민주투쟁적 이니셔티브(전략) 외에 공화적 이니셔티브(전략)을 배합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자신의 저서를 바탕으로 “87년 이후 40년 장기 민주화 시대가 성취한 것은 크다”면서 “그런데 그 성공이 그늘을 만들었다”고 역설하고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최대 이익주의적 전투성’이며 최대이익주의적 전투성은 1987년 민주화가 낳은 시민적 전투성이 의사 파업처럼 집단 이익 극대화로만 표출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그는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최대 가치주의적 전투성’이라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하고 “이 그늘을 성찰적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극우가 치고 들어오는 빌미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생겨났고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다”며 “민주주의는 언제나 미완성인 것 같다”고 선을 긋고 “그리고 완성을 향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을 했고 그 희생의 자양분으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MF를 거치면서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 민주주의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2016·17년에는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고 그 것이 제2의 민주항쟁”이라고 강조하고 “최근의 상황 속에서는 민주주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월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당시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출판기념회의 의미와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1부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조희연 저자가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으로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신진옥 중앙대 교수가 “조희연 교육감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멘토이이자 학문적인 스승이면서 동료였다”면서 “실천의 동지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로 북토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부겸 전 부총리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슬픔을 아시냐”고 조 전 교육감과 자신을 빗대어 서두를 열고 “저에게는 대학 선배기도 하셨지만 당시에 매번 대학신문에서 저희들보다도 정말 앞선 고민을 하는 선지식인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책은 10년 교육을 책임져 보고 또 제자들을 길러보는 등의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면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당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분이고 그 부친 김상현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신 주인공들”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꼈던 고민과 전투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바로 그 고민을 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구나’라고 생가했다”며 “그동안 사라진 이땅의 공론장, 지식인들의 담론 등이 사라져서 답답하던 차에 이 책을 통해 큰 대안과 큰 기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교육감님 나름의 대답들 우리 모두에게 직결되는 큰 질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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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1일 오후 2시, 용산구 신청사 대강당에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하고 ‘밀레니엄 시대 밀레니엄청사’로 거듭나 ‘다음 백년’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서울교육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학생·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서울교육의 100년을 시작하는 상징적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권영세 국민의힘(서울 용산구)의원, 김영호 국가교육위원장, 강경숙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나은 학생대표, 학부모대표, 시각장애인교사, 우한용 작가 등이 축사를 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교육마루는 단순한 행정청사를 넘어 학생과 시민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교육의 광장이 될 것”이라며 “서울교육 7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100년의 미래교육을 이곳에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개청식은 신창중학교 난타반 ‘모도리s’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식선언 △국민의례 △신청사 조성 경과보고 및 동영상 시청 △축사 △교육감 기념사 △서울잠일초등학교 ‘달콤소리 중창단’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행사 말미에는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가 진행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 개막을 상징적으로 선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학생·시민 친화형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건물 저층부에는 개방형 라운지, 커뮤니티 계단, 북카페, 전시 공간 등이 마련되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이자 소통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또한 신청사는 친환경 설계와 개방형 구조를 적용해 공공건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으며, 향후 서울교육의 미래교육 정책과 교육혁신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956년 출범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이끌어 온 교육행정의 중심 기관으로, 이번 신청사 개청은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서울교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를 기반으로 △미래교육 정책 추진, △학생 중심 교육혁신,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확대하며 ‘다음 백년을 위한 서울교육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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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의 세상, 우리가 만들자’ 시도교육감 정책간담회에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스마트폰 없는 아이들의 세상, 우리가 만들자’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12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두 기관의 상생 발전을 돕기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바있다. 두 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긴밀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상호 발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은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서 낭독과 서명에 이어, 구체적인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대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두 기관은 독서교육 정책을 핵심 협력 과제로 정했다. 경남교육청의 ‘언제나 책 읽는 학교’와 인천교육청의 ‘읽걷쓰(읽기·걷기·쓰기)’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기관별 운영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발전 노력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독서교육 추진 협력 ▲지역 문제 해결 및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운영 ▲기타 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지원 등이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시·도교육청의 경계를 넘어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경남교육의 외연을 넓히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입체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다시 18일 도성훈 교육감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세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와 ‘독서국가 독서인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수적인 창의·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고 학교와 가정, 마을을 잇는 시민 독서문화 생태계를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의 독서 정책을 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모델로 확산하고 국회 차원의 입법·제도적 지원과 교육청의 현장 실행력을 연계해 ‘독서국가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의 실행 기반을 함께 다져나가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독서 골든타임(5~9세) 조기 독서체계 확립 ▲책 읽는 학교 정착을 통한 학생 독서습관 형성 ▲가정독서혁명 확산 및 가족 단위 독서문화 조성 ▲1마을 1권 읽기 등 지역 공동체 기반 독서문화 활성화 ▲독서국가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제도적 확산 등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의 ‘읽걷쓰’가 국회의 ‘독서국가’ 비전과 결합함으로써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반으로 독서문화가 확장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인천의 독서정책을 생애주기별 교육 모델로 확장하고, 국회와 함께 제도적 기반까지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읽걷쓰를 바탕으로 학생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19 · 뉴스공유일 : 2026-03-19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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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번 출판기념회의 의미와 대한민국 교육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1부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조희연 저자가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으로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북토크의 사회를 맡은 신진옥 중앙대 교수가 “조희연 교육감님은 제가 대학생 시절부터 멘토이이자 학문적인 스승이면서 동료였다”면서 “실천의 동지로서 오랫동안 함께 해오셨고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 그런 주제로 북토크를 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김부겸 전 부총리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옆에 있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슬픔을 아시냐”고 조 전 교육감과 자신을 빗대어 서두를 열고 “저에게는 대학 선배기도 하셨지만 당시에 매번 대학신문에서 저희들보다도 정말 앞선 고민을 하는 선지식인으로 많은 영감을 주셨다”고 회상했다. 이어 “‘혁신정치’라는 책은 10년 교육을 책임져 보고 또 제자들을 길러보는 등의 진통 끝에 나온 산물”이라면서 “지금 이시기에 이런 거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하고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우리당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원분이고 그 부친 김상현 선생님은 김대중 대통령과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만들어내신 주인공들”이라고 소개했다. 대구시장 출마에 관해 상기한 그는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느꼈던 고민과 전투적인 목소리를 내야만 인정받는 이런 시대가 됐고 이런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었는데 ‘조희연 전 교육감이 바로 그 고민을 안고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를 던지는구나’라고 생가했다”며 “그동안 사라진 이땅의 공론장, 지식인들의 담론 등이 사라져서 답답하던 차에 이 책을 통해 큰 대안과 큰 기대를 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조 교육감님 나름의 대답들 우리 모두에게 직결되는 큰 질 질문을 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하고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고 또 민주주의의 미래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하는 고민을 하게 하는 책”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 전 교육감은 “이제는 교실의 풍경이 이전하고 굉장히 다르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중학교 수준에서는 일상화돼 있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저는 교실이 작은 사회라고 생각하고 교실을 통해서 사회를 보는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긍정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왔던 민주적 전투성이 모든 개인과 집단의 최대 이익주의 전투성으로 발현되면서, 과장한다면 학교도 일정 측면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양상이 있다”며 “아까 신진옥 선생님과 김영배 의원도 오셨지만 3대 7이 아니라 저는 9대 1일l일 수도 있고, 문제는 10이 아니라 1이건 2이건 3이건 우리의 생각과 실천이 모두 옳지 않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세상을 보는 것과 확장된 사고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올바른 행진을 했고 그 올바른 행진에 그늘이 생겨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신진옥 선생께서 극우의 주류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를 세가지로 나눠보면 보수 내부에서 극우가 대중화 되는 것과 보수 정당 내부에서 전투적인 극우가 헤게모니를 가져가는 차원이 있고 나아가, 보수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때 극우정권 시대가 열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예를 들면 다음 대선에서 혹은 이번 6월 선거가 있는데 강선우 사건이나 김병기 사건이 그때 터진다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왜냐면 대선은 일대일 게임이기 때문에 5대 5에 근접한 여론지형이 나타난다”고 전망했다. 사회를 맡은 신진욱 교수가 김부겸 전 부총리에게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주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김부겸 부 총리는 “기본적으로 12·3사태 이후 거의 매 주말마다 경복궁과 광화문에서 양쪽 시민(진보와보수)단체가 부딪히는 모습을 보셨으면 아마 여러분들이 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위험하구나 하는 걸 느끼셨을 것”이라고 말하고 “숫자가 얼마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공동체의 헌정이나 마지막 합이 어떠냐가 중요하고, 조희연 교육감은 이런 위험상황을 민주진보가 공동체의 리더로서 타개해가는 새로운 복합전략을 취하자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16 · 뉴스공유일 : 2026-03-17 · 배포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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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가 열렸으며 이재정 전 교육감 등 교육계원로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극우시대가 온다는 것은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살려면 7대3의 비율로 가야한다는 것이고 조희연 저자의 지난 10년은 공존철학을 만드는 시기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북토크는 신진욱 중앙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1부에서는 민주화 세대의 대담을 김부겸(전 국무총리) 등이 진행했고 2부에서는 후속세대의 대담: 김희원(한국일보 뉴스스탠다드 실장), 정용주(천왕조 교장. ‘멈추지 못하는 학교’ 저자) 등이 함께 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은 “‘학교는 사회의 거울이다’ 저는 이 오래된 명제를 마음에 두고, 학자로서 그리고 서울교육감으로 살아온 시간의 생각과 경험을 다시 돌아보았다”며 “그 성찰 위에서 사회혁신, 정치혁신, 교육혁신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오랫동안 산업화 시대의 그늘에 맞서 싸우며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해 왔다”고 분석하고 “그 긴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면서도 “그러나 빛이 커질수록 새로운 그늘도 함께 생겨났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이제 우리는 그 그늘을 응시해야 할 때에 서 있다”며 “만약 이러한 전환적 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극우의 시대’로 기울어 갈 수도 있다는 절박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하고 “이 책에서 DJ의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하고 확장한 ‘햇볕정치’, 그리고 그동안의 민주시민교육을 한 단계 더 확장한 ‘공화적 민주시민교육’을 하나의 대안적 방향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 이어짐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14 · 뉴스공유일 : 2026-03-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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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1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교육대학교 그랜드홀 샘미술관에서 열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극우 시대가 온다 : 햇볕정치와 공화적 민주시민교육’ 출판기념회에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제가 처음 교육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을 때 저도 놀랐고 주변사람들이 다 놀라워했다”면서도 “그러나 제 뒤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있었다”고 말하고 “조 교육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역지사지를 하는 지도자였다”고 덕담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3-14 · 뉴스공유일 : 2026-03-15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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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교육재정 증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 내용을 공개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흘러나왔고, 지방세 비율을 높일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체가 현행보다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안 후보는 “경기도가 지역적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역시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의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확대된 교육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함께한 김영호 위원장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학교 신설, 교육격차 해소,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이 깊이 공감했다고 안 예비후보는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자신의 22년 교육 전문성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추진력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국회와 교육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3 · 뉴스공유일 : 2026-02-13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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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하면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실에서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 김직란·박종필 구 도청부지 특성화중학교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명진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유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4086세대)와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2586세대) 등 총 1만2천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근 중학교의 배정 가능 학급 수가 제한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고등동․매교동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가 공식 구성되며, 주민과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해 옛 경기도청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신설 전까지는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과 국회의원, 지자체가 공식적인 협력의 틀을 만든 출발점”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사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고 관련법을 소개하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 과정에서 해당 법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속도감 있게 중학교 신설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수원 고등동·매교동이 지역구인 김영진 국회의원도 “원거리 통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과밀학급 역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수원뿐만 아니라 고양 덕양, 성남 판교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교육감 직속 ‘경기형 도시변화 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도시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고등동·매교동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만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2-12 · 뉴스공유일 : 2026-02-12 · 배포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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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영화 변호인 중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나오고 “바위는 죽은 것이고 계란은 살아있다”는 대사가 있다.  이런 영화에나 나올법한 이야기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이를 기습 폐지한 국민의힘(국힘) 서울시교육위원회와 서울학생인권조례로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려는 서울시교육청과의 줄다리가 팽팽하다. 지난 25일,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학생인권공대위)에 따르면 26일, 제11회 서울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기념식을 사흘 앞두고 국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행사 장소 변경을 종용한 사실이 보도됐다(관련기사). 26일 오전 11시, 제11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 기념식’이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개최됐으며 정근식 교육감은 “오늘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시행 14주년이자, 우리 교육청이 열한 번째로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며 우리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존엄과 안전의 기준을 분명히 한 실천의 약속이었다”면서 “지난 14년 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 속에서 상호 존중과 협력의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하고 “서울의 학생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득하고 지켜내는 동료 시민으로 함께 성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화의 과정에는 학생의 성장과 배움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져 온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고민과 노력이 함께 있었다”며 “서울교육 공동체 모두의 헌신과 노력에 무한한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이고 “우리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시작으로 모두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아울러 “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혐오와 차별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학교 시설은 모두에게 문턱 없는 쾌적한 교육활동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 생태와 환경 역시 인권의 가치로써 접근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중”이라면서 “AI·디지털 발전 과정에서의 인권적 어려움에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일상에서 마주하는 많은 고민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근본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학생과 교육 공동체 인권이 함께 성장하는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천명하고 “오늘날 우리는 존엄과 안전을 위한 학생인권마저도 논쟁으로 소비하는 흐름과 마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학생인권, 나아가 공동체의 인권은 우리 교육의 본질과 분리될 수 없다”고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충고하고 “인권을 지우는 방식으로는 교육과 공동체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인권은 일방의 권한으로 축소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에돌렸다. 이어 “모두에게 열린 확장적 가치”라면서 “학생인권을 지키고 확장해 가는 것이 우리 교육 공동체 모두의 인권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하고 “신뢰로 이루어지는 교육은 학생의 존엄을 보장할 때 시작될 수 있으며 인권은 교육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의 전제이자,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토대”라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학교가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과 책임 있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저는 교육감으로서, 학생인권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두의 인권으로 확장되는 기점이 되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공동체 모두는 존엄하고, 각자의 빛을 가진 우주”라고 비교하고 “저와 우리 교육청은 여러분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어려움과 무게를 함께 막아내는 튼튼한 우산이자 버팀목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의 날’은 학생인권조례 시행일인 2012년 1월 26일을 기념해,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확산하고자 서울시교육청이 지정한 날이다. 2016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2026년 올해 11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은 ▲학생참여단 민서홍 대표, 학생인권위원회 윤명화 위원장의 환영사 및 ▲정근식 교육감의 기념사  ▲김영배 국회의원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최재란, 박유진 의원 등 시의원 다수를 비롯해 ▲박경서 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의 축하로 시작됐다.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한창민 국회의원(사회민주당 대표), 강경숙 국회의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영상 축사가 함께 진행됐다. 이어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서울 지역 구청장들의 ▲축전 소개 ▲표창 및 감사장 수여 ▲예룸예술학교 학생들의 축하 공연 ▲학생인권 조례 조문 낭독을 비롯해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 및 인권에 대한 학생 발언과 인권 나무 만들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생·교사·학부모·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초대 학생인권위원장), 문경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조영선 전 사무총장, 박래군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이사장,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제3기 학생인권위원장) 등 인권 분야 전문가들과 서울 지역 자치구 및 전국 시·도 교육청 관계자 등 다양한 인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기념식과 함께 진행되는 학생참여단 정책 제안 전달식 순서에서는 서울 학생들이 숙의를 통해 준비한 16개의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한 소개와 교육감에게 전달을 비롯해 인권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제37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청의 학생자치기구로, 교육감의 교육 정책과 학교규칙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비롯해 학생인권의 날 자치행사 주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감에게 전달된 학생참여단 정책제안은 총 16개로 ▲교내 학습공간 마련과 교육환경 개선, 교육소외층 학생 교육 강화 ▲기온과 개인 체감을 고려한 교복의 선택 착용 ▲청소년의 교육정책 참여권 제도화 ▲학생 주도 동아리 운영 확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대응체계 개선 ▲학생 참여형 인권교육 강화 ▲분리수거 교육 등 환경교육 강화 ▲학생 콘텐츠 활동 및 오케스트라, 태권도 등 문화체험 교육과 활동 확대를 비롯해 ▲학생 정기상담 및 건강검진 후속 조치 제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6-01-26 · 뉴스공유일 : 2026-01-26 · 배포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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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24년 5월 16일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으며 (관련기사) 5일 오후 1시에 정근시교육감도 서울시의회 앞에서 교육당사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입장문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먼저 “저는 오늘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다”면서 “이번 폐지 의결은 학생과 교육공동체의 인권을 지우고, 교육공동체를 편 가르는 나쁜 결정”이라고 에돌려 비난하고 “인권은 폐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공동의 가치”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며 “학교 현장의 과도한 사법화를 막는 교육적 기준이기도 한데 시의회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 폐지하려 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의 기본권 보호 체계를 전면 해체하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이며 공교육의 책임과 공익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성여자중학교 3학년 장효주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를 정치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기득권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저는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발언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때도 학생인권조례가 흔들리고 있었다”고 상기시키고 “저는 학생은 존엄한 인간이며, 인권은 폐지 할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이야기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3학년이 됐지만, 놀랍게도 그리고 절망스럽게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또 다시 발언하고 있다”고 전하고 “3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사이에 바뀐 것은 제 학년뿐”이라고 한탄하고 “학생인권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어른들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면서 “학교가 혼란스러워졌다고, 학생이 버릇없어졌다고, 교사의 권위가 떨어지고 교권이 무너졌다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사람들은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 학생은 “그러나 저는 묻고 싶다”고 말하고 “체벌을 금지하자고 말한 것이, 폭력과 차별을 막자고 말한 것이 그렇게도 불편하셨느냐”며 “학생을 사람으로 대우하자는 요구가, 교권을 위협하는 일이냐”고 따졌다. 또한 “인권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며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고 “생의 인권을 공격하면서 교권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면서 “인권은 누구의 것을 빼앗아서 누군가에게 넘겨주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인권은 함께 지켜야 하는 공동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의 폭력과 차별이 만연했던 학교로 돌아가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저는 머리 길이와 양말 색으로 학생이 평가받고 벌점이 매겨지던 학생인권조례가 없던 그 시절로 돌아가라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학생의 존엄을 조건부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며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해 달라는 약속”이락고 규정했다. 아울러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회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교육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학생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민주시민을 기대할 수 있겠으며 학생인권은 인권감수성의 시작점이며,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오늘 교육감의 재의요구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재의요구는 학생의 인권은 쉽게 지워도 되는 권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확인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그러나 재의요구 결정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학생의 권리가 언제든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위험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학생으로서의 시각을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참여단 고등부 위원, 청원고등학교 3학년 김부성 학생은 “교육감께서는 방금 학생인권조례 폐지 문제를 법적·행정적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그 논의에 대해 판단할 위치에 있는 전문가는 아니다”라면서 “다만, 대한민국의 학교에서 12년을 살아온 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이자 수혜자로서,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이후, 학교의 일상은 분명히 달라졌으며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녔던 학교와 지금의 학교는 많이 다르다”고 충고하고 “물론 학생인권조례가 하루아침에 모든 학교 문제를 되돌리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조례가 사라진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이 기댈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 역시 함께 사라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례는 교권 침해라는 이유로 폐지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하지만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는 서로를 깎아내려야 지켜지는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고 “학생의 권리를 없애서 교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학교는 존중이 아닌 두려움으로 유지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학생인권과 교권이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그럼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려는 것은, 오히려 선생님과 학생을 갈라 세우면서 모두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우리가 바라는 교육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반대하며, 재의요구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다시 정근식 교육감은 “저는 다음 구체적 이유와 같이 폐지조례안이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공익 침해라고 판단했다”면서 “첫째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 의무에 반한다”고 짚고 “폐지조례안은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준과 절차를 통째로 지우는 것이며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기본권 보장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반헌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폐지조례안은 학생인권교육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모두 폐지한다”며 “이는 지방의회의 조례 권한 범위를 넘어 교육감의 조직편성권과 행정기구 설치권을 침해하는 상위법 위반이며 대법원은 이미 지방의회가 조례로 행정기구를 임의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셋째, 학생인권 침해 구제·증진 기능을 없애는 것은 명백한 공익 침해”라며 “법령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요구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게 되며 학생들이 권리 구제의 통로를 잃는 것이며 이는 국제 기준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넷째, 폐지조례안이 제시한 사유는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에 부합하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으며 또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나 학력 저하, 특정 이념 확산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짚고 “특히 우리 교육청은 지난 2023년, 학생인권조례의 발전적 보완을 위한 개정안을 제안했던 바 있다”면서도 “그러나 시의회는 개정안에 대한 아무런 심사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오로지 폐지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며 편향된 주장을 근거로 인권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교육에 맞지 않는 정치적 폭력일 뿐”이라고 규정학고 “더 큰 문제는 반복적 폐지 시도가 학교 현장에 지속적 혼란과 상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동일 조례 폐지를 두고 대법원 본안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며, 효력 정지 결정도 내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그럼에도 시의회는 주민청구를 명분으로 같은 조례를 다시 폐지했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법원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처사이며 실익 없는 법적 분쟁을 반복하며 끊임없는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시민과 교육공동체가 떠안게 되며 이는 책임 있는 정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올해로 시행 14년을 맞이하며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게 해 온 제도적 기반이었다”고 말하고 “학생은 시민으로 성장했고 더욱 협력적이고 상호 존중적 학교 문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면서 “학생인권과 교권은 양립 가능한 가치이며 둘 중 하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아니라, 공교육을 지탱하는 두 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잡한 교육 문제를 학생인권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는 접근입이며 우리 교육에 필요한 정치는 편 가르기가 아니라 공존과 협력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라고 설득하고 “저와 우리 교육청은 인권 보장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미 대법원에 시의회 의결의 문제점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도 거듭 요청한다”고 요구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흔드는 시도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하며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께도 학생인권 보장과 교육공동체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덧붙이고 “학생인권의 폐지는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의 후퇴이며 인권의 역사와 서울교육을 퇴행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해 우리 교육의 본질을 지켜내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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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조희연 전 교육감은 13일자 경향신문에 ‘조희연의 시대사색 ‘EU와 같은 동아시아 평화연합’을 상상한다면’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trans-national imagination(초국가적 상상력)을 북돋우는 ‘지구시민학교’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교육감은 기고문을 통해 “최근 넷플릭스에서 안중근 의사를 다룬 영화 ‘하얼빈’을 보았다”면서 “늦게나마 접한 이 영화는 단순한 역사극을 넘어, 내 안에 오랫동안 잠재해 있던 하나의 상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고 전하고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평화연합(연방)’이라는 구상이며 유럽연합(EU)을 닮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상상”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우리는 왜 평화를 중심에 둔 지역 공동체를 꿈꾸지 않는가”라며 “왜 동북아는 늘 갈등과 긴장의 지형으로만 남아야 하는가”라고 전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폐허 위에 협력의 씨앗을 뿌렸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는 과거의 적대감을 넘어서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를 출범시켰고 1993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 마침내 EU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전하고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경제 통합이 아니라, 전쟁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문명적 결단이었으며 전쟁의 참화를 몸소 겪은 이들이기에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반면 동북아는 아직도 제국주의의 상흔을 안고 있다”며 “영토 분쟁, 역사 문제, 북한 문제는 여전히 지역 협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짚고 “우리는 이 문제들을 국가 간 이해관계의 틀로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초국가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상처를 직시하면서도,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중근·쑨원, 초국가적 평화의 꿈 조 전 교육감은 또 “100여년 전, 안중근 의사는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중·일이 공동은행, 공동화폐 나아가 공동군대까지 갖는 ‘동양평화회의’를 제안했다”고 상기시키고 “여순을 중립지대로 삼아 평화의 본부를 세우자는 그의 구상은, 제국주의에 맞선 대항의 아시아주의이자 인민 연대의 비전이었다”면서 “그는 단지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초국가적 평화사상을 품은 사상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대 중국의 쑨원 또한 ‘왕도’와 ‘패도’를 구분하며 서구의 강권적 문명을 ‘패도’로 규정하고 도덕과 인류애에 기반한 ‘왕도’를 새로운 세계질서로 제시했다”며 “이들은 모두 국경을 넘어선 윤리적 상상력을 품은 사상가들이었다”고 분석하고 “이들의 사상은 단지 이상주의적 몽상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폭력에 맞서 인간 존엄과 평화를 지키려는 실천적 철학이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냉전 이후 세계는 다시 분열됐다”면서 “사회주의권은 중·소 분쟁 등으로 국제주의를 잃었고 자유진영은 미국 중심의 동맹에 갇혔으며 그사이 유럽만이 독자적인 지역연합을 발전시켰다”고 전하고 “동북아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 속에 머물러 있으며 초국가적 평화사상은 점차 기억에서 지워졌고 현실 정치의 계산 속에 묻혀버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기고문의 전문이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미흡한 반성은 여전히 걸림돌이다. 종군위안부, 강제동원, 전쟁 책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동북아는 100년 전과는 다르다. 한국은 세계 10대 무역대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부상했고, 중국은 ‘주요 2개국(G2)’으로 불릴 만큼 경제·군사적 영향력을 갖췄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은 역사 속 유물로 사라졌지만, 이제는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가 새로운 패권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동북아는 또다시 패권의 파행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전쟁의 진정한 종결과 아시아의 식민문제 청산을 전제로 평화, 생태, 다문화 공존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합의 길을 모색할 것인가? 한국은 피식민의 기억과 약소민족의 시선을 가진 나라로서, 이 상상의 중심에 설 자격이 있다. 아시아에는 많은 국경을 넘는 우애의 친구들이 있다. 일본에서도 제국 패권의 향수에 매몰된 이들이 한편에 있으나, 다른 한편에는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역사를 통렬히 반성하고 우애의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고된 행진을 계속하는 이들이 있다. 세계 질서의 퇴행과 초국적 상상 오늘날 세계는 역사적 퇴행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자국우선주의, 복고적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의 후퇴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민족국가의 시민권은 국경을 넘는 인간을 배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 이민자, 난민,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여전히 주변화되고 있으며, 혐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100년 전처럼 강대국이 약소국을 식민지로 삼던 ‘영토 확장형 제국주의’의 시대가 아니다. 디지털·인공지능 기술혁명을 기반으로 실시간 전 지구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경을 넘는 자본 이동과 관광객·이주민·난민 등 초국가적 인간 이동이 일상화되어, 새로운 현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새로운 트랜스내셔널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국경을 넘어선 인간의 존엄, 공동의 규범, 평화의 윤리를 다시 상상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초국가적 평화 구상이 제안되어 왔다. 서울에 유엔 제5사무국을 두자는 제안, ‘유엔 동아시아평화대학’ 설립 구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아시아 공동체’ 비전, 김영호 교수 등 한·일 지식인들의 아세안(ASEAN)+3 기반 동아시아 공동체 제안 등은 모두 이 상상의 연장선에 있다. 이들은 단지 외교 전략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적 전환을 위한 제언이었다. ‘동아시아 평화연합’이라는 틀 속에서는 ‘아시아 형사법정’과 같은 제도적 상상도 가능하다. 북한 문제 역시 집단적 지역안보체제 안에서 새롭게 논의될 수 있다. 국경을 넘어 작동하는 자본에 맞서, 초국가적 공적 규제 질서를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팬데믹 공동대응, 디지털 윤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2000년대 세계사회포럼에서 외쳤던 “Another world is possible(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이제 민주·진보적 세계관을 ‘대안적 지구화’로 확장해야 한다. 지배적 상상과 민중적 상상이 경합하는 이 시점에서, 인간 고유의 창의적 상상력이야말로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다. 챗GPT를 마주하며 학생들에게 상상력의 힘을 이야기하던 나는, 오늘도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동아시아 평화연합. 그것은 단지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마주해야 할 미래의 이름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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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 경기, 인천, 국정사무감사(서경인국감)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올해는 교육 분야 또한 많은 변화와 도전이 공존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학교 안팎의 학생 안전, 교권 침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AIDT의 법적 지위, 교육 재정, 차별과 혐오 등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 등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는 미래 세대의 꿈을 지원하는 교육에 있어 거대한 도전이자 위기”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환경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교육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학생의 꿈을 키우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을 실현하겠다 등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들은 배우는 속도, 흥미, 방식이 저마다 다르다”며 “이 같은 차이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먼저 모든 학생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별 맞춤형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가 다원화·다문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경제취약학생,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취약계층에게 우리의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들의 학습 결손 및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포용적인 맞춤형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갈수록 악화되는 학생 마음건강지표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직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마음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 보편적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 학생을 적극적으로 선별하해 지원하며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적 해결보다예방과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관계회복 숙려기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디지털 대전환시대를 개척하는 서울 학생들이 창의와 협력의 역량을 갖춘 미래인재로 성장하도록 체계적인 AI 기반 맞춤형 교육과 모두를 위한 서울형 수학·과학·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또한 국정과제로 제시된 ‘AI·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에 발맞추어 AI 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서울시교육청의 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AI 디지털 미래 시대의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읽고, 쓰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라고 단언하고 “인문학적 소양은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신장에 밑거름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독서교육이 곧 미래교육’이라는 신념으로 독서, 토론, 인문학 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며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서울 학생들이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과 체험 중심의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특히 ‘농촌 유학’은 도시와 농촌간의 상생 프로그램으로 전국적 확대와 지속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교사의 긍지를 높이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정 교육감은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여전히 심각하며 최근에는 SN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고 “교사의 교육활동은 보호가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며 교사가 존중받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외 업무 경감,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심리상담 지원 확대, 법률 자문 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부모의 신뢰를 더 깊고 두텁게 만드는 서울교육 실현을 위해 정 교육감은 “학교와 교육공동체 간의 신뢰가 굳건할 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교류와 소통 창구를 확대하여 교육공동체가 서울교육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학부모 교육 기회 확대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고 전하고 “교육 주체로서의 학부모 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다”면서 “또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서울교육은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극복해 왔다”면서도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라는 변화 속에서 학생 감축 지표를 반영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축소 기조는 다양한 교육 수요 대응에 큰 제약이 되고 있다”고 부연하고 “교원 정원 문제와 교육재정의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중대한 현안”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미래 교육을 위한 교원 정원과 교육재정 수요 산정기준은 미래교육수요, 교육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김영호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여기에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를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성장시키는 힘”이라며 “서울교육은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교육의 본질을 더 충실하게 구현하겠다”고 전하고 “항상 서울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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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8월 11일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이어 마련된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교육감협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교육감협을 대표해 강은희(대구), 윤건영(충북), 김광수(제주), 정근식(서울) 교육감이, 교육부를 대표하여 김영곤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이 참석하였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백승아 의원이 함께했다. 강은희 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71조 7천억원으로 금년 대비 6천억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이며 AI와 디지털 기반 변화, 지역소멸과 학습격차 확대, 저출생과 돌봄 문제 등 당면한 과제에 대응해야 하는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임태희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장(경기)은 환영사에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교육수요는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미래교육을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안정적 재원 확보와 합리적 운용 없이는 교육혁신도 아이들의 미래도 지킬 수 없다고 뜻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서울 서대문구을), 조정훈 간사(서울 마포구갑), 김문수(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백승아(비례대표), 김민전(비례대표), 서지영(부산 동래구),  강경숙(비례대표)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가 미래교육 대전환의 핵심 과제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법제정비를 통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발제에서 △남수경 교수(강원대학교)는‘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선호 미래교육연구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은 ‘새 정부 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재정 전문가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재정 확충과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정창수 소장(나라살림연구소) ‘교육재정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개편’, △박수정 교수(충남대학교) ‘지방교육을 위한 자치와 재정의 중요성’, △권순형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소장(한국교육개발원) ‘우리나라 교원 정원제도 운영상 쟁점과 과제’, △이경훈 부연구위원(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 효율화를 위한 우선 순위 재배치와 안정적인 운용 체계 마련’ 등이다. 이날 좌장을 맡은 송기창 총장(성산효대학원대학교)은 “이번 포럼은 단순히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가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교육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과 교육의 미래지향적 전환을 동시에 이끌어 내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교육 관계자와 학부모 등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a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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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지와 폐지를 주제로, 경기와 서울 지역 대표 고등학생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눠 1차 토론, 2차 토론,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와 ‘합의안 도출’ 과정을 거치며 토론을 마쳤다.  임태희 교육감은 토론회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며 학생들의 토론을 경청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들이 오늘 보여준 토론의 품격은 경청과 존중에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점점 잊혀가는 ‘대화의 힘’과 ‘합의의 길’을 국회에 모인 경기-서울 학생들이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어 “학생들은 나와 다른 생각도 끝까지 들었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서로의 차이를 좁혀나갔다”며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오늘 토론회에서 보여준 것처럼 대화와 합의를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을 찾아 나가는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교육만큼은 대립과 갈등을 넘어서 보자”고 역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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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경기도교육청, 국회 교육위원장과 공동으로 20일 국회에서 ‘보이텔스바흐 합의 기반 경기-서울 학생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먼 이번 토론회는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과 이에 기반한 토론수업의 전국적 확산을 위해 기획되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2023년 하반기부터 보이텔스바흐 원칙에 기반한 서울형 토론수업인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모델을 개발하여 교재 개발, 교원 연수 및 워크숍, 컨설팅단 운영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토론수업 실천 학교를 지원하고 확산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 실천교사 선언문’을 작성하고,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 수립의 필요성과 의의, 그리고 원칙의 주요 내용 등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뿐 아니라 타 시도교육청과 협업한 첫 사례로서 서울과 경기의 고등학생들이 당면 현안인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유지해야 하는가, 폐지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치열한 토론활동을 하게 된다. 주요 쟁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는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학생의 학력 및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기에 적합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중심의 입시 제도는 교육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이다. 토론은 서울, 경기 고등학생들이 4명씩 참여해 1차토론, 2차토론, 합의문 작성 및 발표의 단계로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갖게 된다. 토론의 마지막 부분에 양측의 학생들은 합의문을 작성하게 되는데 합의가 가능한 부분과 불가능한 부분을 숙고하고 의견을 조정하며 시민적 합의를 이루게 된다. 토론회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별 중·고등학생 등 모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표 학생들은 찬성과 반대 측으로 나눠 ▲수능의 공정성 ▲교육의 다양성 ▲입시 경쟁의 폐해 ▲대안 평가 방식 등 다양한 관점에서 논쟁을 펼쳤다. 찬성 측은 “수능은 전국 단위의 표준화된 평가로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고 있다”며 “학생 개개인의 노력과 역량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반대 측은 “수능은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을 유발하며, 사고력과 창의력 성장을 저해한다”며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반영할 수 있는 대체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학생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응답으로 긴장감 속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국회 관계자 및 교육전문가들도 참관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특히 이번 토론은 1차 토론, 2차 토론을 거쳐 ‘공존을 향한 주장하기’와 ‘합의안 도출’ 과정을 추가했다. 학생들은 수능이 사고력 중심 평가로 전환되기 위해 서·논술형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의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채점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한 학생들은 공교육으로 수능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 플랫폼 제공과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도구를 도입해야 함을 제안했다. 나아가 수능이 지금보다 훨씬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한 시험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격고사 성격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서울과 경기도의 학생들이 당면한 이해관계와 밀접한 주제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모두 경험해보는 과정을 통해 다양성을 이해하고 시민적 합의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역지사지 공존형 토론수업을 한 층 더 내실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8-20 · 뉴스공유일 : 2025-08-20 · 배포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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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는 18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고교학점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준비 부족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각하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교원 3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본래 취지와 달리 파행 운영되는 실태를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백승아·정성국·강경숙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국교총 김주영 선임연구원은 교원 3단체가 전국 고교 교사 4천1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90%로, 2021년의 70%보다 크게 악화됐다”고 밝히며 “이는 지난 5년간 예상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과목 지도,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최소성취수준 보장(최성보)·미이수제 등 문제는 학교유형, 설립유형별 구분이 무의미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며 “이 같은 현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도를 제대로 구현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절망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1인당 2~3개 과목을 담당하는 비율이 73%를 넘었고, 이로 인해 86.4%가 ‘수업의 질 저하’를 호소했다. 학생부 기록 부담은 90.7%가 과도하다고 답했으며 새로운 출결 방식은 약 70%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도의 핵심인 미이수제는 교사 78%가 ‘전면 폐지’를 요구했으며 최성보 지도를 경험한 교사의 97%는 ‘학생 성장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결과는 제도의 주요 뼈대를 건드리지 않는 한 개선은 요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기술적 보완을 넘어선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교사노조 김희정 고교학점제TF 팀장은 전국 현장 교사들이 패들렛에 남긴 300여 개의 발언을 종합해 “고교학점제로 학교 현장은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라고 전했다. 김 팀장은 “책임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된 미이수제와 최성보가 현장에서는 ‘점수 퍼주기’와 ‘거짓 서류 작성’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교사에게는 교육자로서의 무력감을, 학생에게는 ‘미도달 학생’이라는 낙인을 찍어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학교가 학습의 장이 아닌 ‘이수 처리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이는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 교사들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문제로 ▲다과목 지도로 인한 수업의 질 저하 ▲내신 경쟁 심화와 학생 선택권 제약 ▲지역·학교 규모에 따른 교육격차 확대 ▲과도한 학생부 기재 부담 ▲출결 대란과 행정업무 가중 등을 제시했다. 김 팀장은 “다양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기초학문과 기본 소양이 붕괴되고 있다”며 “기초 교과의 비중 강화, 교원 수급과 과목 개설의 현실화, 학생부 기재량 축소, 출결·평가 체계 개선 등 교육 회복 중심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전교조 김민건 정책2국장은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진단한 고교학점제의 쟁점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교원 3단체가 지적한 시급한 문제는 ▲출결 관리 ▲학생부 기재 ▲최성보·미이수제 ▲교원 정원 네 가지로 김 국장은 이에 대해 “교원 3단체가 한목소리로 비판하는 이러한 문제들은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 해결이 어렵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 부여하고 ▲학점과 연동해 학생부 기재 분량을 축소·차등화하며 ▲실효성 없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와 미이수제는 폐지하고 실질적인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주당 수업 시수, 학급당 학생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교원 정원 확대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김 국장은 “고교학점제 폐지는 무리한 제도 도입으로 교육 내용을 분절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구조를 해소하고 보편적이고 균형 잡힌 고등학교 교육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지정토론에는 곽동현 가야고등학교 학생, 안기백 개성고등학교 학생, 송윤희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공동대표, 조호제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손덕제 국가교육위원회 비상임위원, 교육부 고교학점제 담당자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교원 수급 및 과목 개설의 현실성, 출결·평가·학생부 제도 개선, 최성보·미이수제 대안, 대입과의 연계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제언이 오갔으며, 자유토론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교원 3단체는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선택권 강화라는 명분과 달리 교육 현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교육 당국이 무겁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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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윤셕열 정부에서 출범한 1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대해 반상진 전북대 교수(교육학)는 2024년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교위 정상화 토론회에서 “지난 3년간 국교위는 2022 개정 교육과정, 2028 대입제도 개선 시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이는 비전문성과 당파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위원 구성, 위원장의 지도력 부재, 운영체제 등의 총체적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현재의 국교위 위원회 구조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거수기 논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조희연 전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국교위를 공화형 협치모델로 다시 세우자’는 기고문에서 “2022년,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협의·합의기구가 되겠다는 큰 포부와 함께 국교위가 닻을 올렸다”면서도 “그러나 설립 3년차를 맞이한 국교위를 향해 ‘교육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거나 ‘대통령실과 교육부의 하청업체가 됐다’는 등의 날 선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에돌리고 “‘위원 수(數)의 다수 논리’만 작동하는 또 하나의 관료 기관이라는 탄식과 심지어는 폐지론까지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에 대해 “여러 개혁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질 것”이라며 “결과는 국민의 최종적 선택에 의해 가려지겠지만 만약 민주당이 집권해 다수 위원을 차지하게 된다면 국교위는 새로운 교육부의 ‘거수기’가 될 수도, 정부 의제를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장(場)이 될 수도 있는 기로에 선다”고 내다봤다. 의석 수에 대해 분석한 그는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배심원제의 도입’에 대해 제시했다. 그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형 숙의민주주의’ 모델로서의 배심원 제도를 구상했다”고 회상하고 “일종의 공화주의적 국교위 개편모델인 셈”이라면서 “난마(亂麻)처럼 얽힌 교육 현안을 열린 숙의로 풀어내고, 학부모를 포함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결론을 도출하자는 것”이라면서 “판사에게 판단을 일임하지 않는 국민참여재판처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도 ‘시민의 평균적 판단’을 투영해 보자는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 문제는 우수한 정책 수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충고하고 “구조적인 난제들이 많다”면서 “모든 가정이 자녀의 교육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오늘날, 거대한 풍랑 속에서 자녀에게 구명조끼를 쥐어주고 싶은 부모의 절박함이 사교육 시장을 거대한 공룡으로 키웠다”고 분석학 “‘7세 고시반’을 넘어 ‘4세 고시반’까지 등장할 정도로 치열해진 교육경쟁은 이미 아동학대로 다루어야 할 정도”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경쟁의 종식을 바라지만 누구도 먼저 멈추지 않는 치킨게임”이라 비유하고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어버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협치를 통한 접근이 절실하다”고 주장 했다. 그는 ‘협치 시스템의 작동 원리...구성·정족수·배심원제’에 대해 “협치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협치의 핵심은 의사결정자의 구성과 균형, 의결 장치와 국민의 참여에서 찾을 수 있다”면서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교위 위원 구성의 균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여야가 번갈아 집권하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직시하고, ‘여당 프리미엄’을 과감하게 덜어내자”며 “예컨대 대통령이 3인을 추천할 시, 여당 추천 3인 중 1인을 야당에 내어주는 것”이라고 제시하고 “집권세력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분담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재적 과반의 요구로 해당 의제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에 회부하자”며 “전문위원회는 쟁점을 정돈해 복수의 정책 선택지를 제시하고, 배심위의 최종 판단을 국교위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인용했다. “국민참여위원회를 국민참여배심위원회로 바꾸어 위원 간의 협의와 합의를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그는 “국교위의 역할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의 실태를 극복하고, 교육이 ‘백년을 바라보는 큰 계획(百年之大計)’이라는 모두의 문제의식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고 그 역할에 충실해보자”고 권고했다. 그는 끝으로 ‘투쟁 모델’과 ‘협치 모델’의 실험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의 정치에는 두 얼굴이 공존하며 하나는 갈등을 드러내며 승부를 겨루는 ‘투쟁의 정치(정쟁)’와 차이를 인정하되 공통선을 찾아가는 ‘협의의 정치(협치)’가 그것”이라고 역설하고 “우리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을 통해 투쟁의 정치에 익숙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반복된 정권교체와 상호 비난 속에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을 낳았다”고 짚었다.  이어 “그 중에는 사회경제적 개혁과 같이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협치와 숙의 민주주의적 공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공통의 주제도 적지 않다”면서 “교육이 대표적”이라고 선을 긋고 “대부분의 국민이 이해 당사자가 되는 ‘범국민적 슈퍼 이슈’이자, 경쟁 구조가 문제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투쟁과 협치를 병행한 새로운 정치 실험으로 해결해보자”고 권유했다. 조 전 교육감은 자신의 기고 문을 마무리하며 “국교위는 기계적인 승자독식이 아니라, 숙의와 공론을 통해 ‘백년지대계’를 바로 세우자는 꿈에서 태어났다”고 피력하고 “3년이면, 갓난아이도 걸음마를 뗄 시간”이라고 비유하고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들이 외부의 강압 없이 한 자리에 모여,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 때, 우리 사회가 그리도 목말라 하는 민주‘공화’국의 실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좁지만 분명한 길”이라고 정의하고 “교육이라는, 국민 모두가 중히 여기는 의제에서부터 ‘공화형 협치’의 새 지평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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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교육청과 항상 갈등을 빚어왔던 ‘지방재정교부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 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와 아울러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정 축소에 직면한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유튜브 채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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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과 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가 공동 주최했으며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시·도교육청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서울 서대문을)은 서면 축사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 국가 부담 연장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 임태희 특별위원장, 강은희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시·도교육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재정 여건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3년간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으로 보완해 오면서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인건비 등 경직성 고정지출의 구조적 한계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3년 연장 조치와 아울러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보험사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을 담은 정부의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교육현장의 구조적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협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국회와 정부, 시·도교육청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했다. ‘성공적 학교교육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제도 운영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에 기반한 수요를 반영한 적정교육비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재정 축소에 직면한 교육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됐다.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각 시도별 예산 담당자들은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해 기금 고갈과 재정 여력 한계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우려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은희 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항목이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켜내는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자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사안”이라며 “학령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재정까지 줄여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는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협의회는 시·도교육청, 국회,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협의회 유튜브 채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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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원장 임유원)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과목 선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통합 지원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진로·진학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통합 지원을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를 보급하고,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설명회’을 개최했다. 또한 2028 대입제도 개편에 대응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은 개정 교육과정 시행과 대입제도 개편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게 됐다. 고교학점제의 핵심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진학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서울교육청은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생·학부모·교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과목 선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에는 개별 학생의 희망 진로와 전공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 실질적인 과목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특별상담주간’은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총 240건의 과목 선택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상담 예약은 6월 9일부터 6월 10까지 특별상담주간 누리집(sangdam.jinhak.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받는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고1,2 특별상담센터’를 운영해 총 1000건의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jinhak.sen.go.kr)’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진학을 위한 1:1 맞춤형 진학 상담 서비스를 연중 상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들의 과목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6월 중 ‘쎈(SEN)진학 나침판(ipsi.sen.go.kr)’을 통해 선택과목 추천 등 실질적인 정보 제공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는 보통교과 중심의 선택과목 정보뿐만 아니라 계열별 학과와 연계된 선택과목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해당 안내서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jinhak.sen.go.kr)에서 PDF, e-book, PPT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 설명회’는 고등학교 1학년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4월 29일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진행됐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학부모를 위해 강의영상과 자료를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누리집 및 유튜브 채널 ‘서울교육 쌤TV’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2024년 11월 27일 정근식 교육감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문정복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성준 국회의원,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성동구 금호고등학교를 방문해 고교 무상교육 협의 및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 교육감은 “그동안 중앙정부가 부담하던 부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고교무상교육정책이 불안정해진 상황”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교무상교육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말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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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 한국메세나협회(회장 김영호), 매경미디어그룹(회장 장대환) 등이 함께 마련한 `2020 한국메세나대회`가 지난 1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됐다. 올해 `메세나 대상`은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가 수상했다. 이는 시상식 개최 이후 21년 만으로, 한국전력공사는 클래식 음악 발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인재를 발굴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예술인 후원 활동에 모범을 보인 기업과 개인에게 수여되는 `문화공헌상`과 `메세나인상`은 각각 신한카드(대표이사 임영진)와 노루홀딩스 한영재 회장이 받았다. `창의상`은 현대백화점(대표이사 김형종)이, 우수한 문화예술 결연 활동을 펼친 기업과 단체에 수여되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Art & Business) 상`은 에몬스가구(대표이사 김경수)와 강화자베세토오페라단(대표 강화자)이 수상했다. 아울러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도 진행했다. 올해 결연사업에 참여한 기업과 단체 223쌍 중에 대기업 결연을 대표해 신세계(대표 차정호)와 한빛예술단(대표 김동순)이, 중소기업 결연을 대표해 디와이엘씨디(대표 석동석)와 극단 아리랑(대표 김동순)이 기념패를 받았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은 올 한 해 동안 지원금액 79억 원을 달성했으며, 2006년 이후 누적 결연 건수는 1500건, 누적 지원금액은 약 830억 원의 성과를 올렸다. 박양우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계속 후원해준 기업들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의 힘을 믿는 기업인 여러분의 후원 활동이 더욱 빛나고, 기업과 예술이 만나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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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사단법인 해피기버(이하 해피기버)는 지난 24일 배우 김영호를 해피기버 홍보대사로 위촉해 관심을 모은다. 해피기버와 배우 김영호의 인연은 올해 1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시흥시체육관에서 진행된 `2020년 설날맞이 어르신 식사봉사`에서 시작됐다. 당시 김영호는 혼자 생활하는 독거노인분들을 위해 직접 배식을 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마음을 나눠 드렸다. 바쁜 스케줄에도 봉사와 나눔에 대한 열정을 보인 김영호는 해피기버와 함께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 해피기버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김영호는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줘 감사하고, 앞으로 해피기버의 홍보대사로써 많은 활동에 참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김영호는 해피기버와 함께 삶이 어려운 분들을 돕는 활동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배우 김영호는 최근 육종암 투병 사실과 암을 극복한 사연이 공개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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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강연은 · http://edaynews.com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11월 19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17개 시도협회 및 산하 230개 지회 회원 3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장애인 생존권 쟁취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오후 2시 개회식에 앞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심재철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김영호 의원, 이개호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57명이 대회장을 찾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함께한 의원들을 소개하며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단상에 올라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도록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 지장협 ‘장애인생존권쟁취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장애인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투쟁위는 정부가 7월 1일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대한 장애인당사자 맞춤형 정책 지원체계 구축을 발표했지만 현재 258만 장애인들은 공급자 주도형 전달체계 안에서 돌봄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면서 또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표방하면서도 편향된 일부 단체들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을 정치적 홍보용으로 사용하며 국민을 속이는 데 급급하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지장협은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와 당사자의 정책 참여를 요구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모두가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다운 장애인의 삶을 주장해왔다면서 장애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문제를 개선하는 전문가로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쟁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장애인복지 예산 증액 △장애인당사자 정치참여 보장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개인예산제 즉각 도입 △장애인 고용 보장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활성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재정비 △여성장애인지원 방안 요구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투쟁위는 그동안 정부는 장애인예산을 핑계로 장애인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주장을 외면하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장애인이 냉대 받는 환경임에도 인권을 존중한다고 말하나 정부는 장애인의 삶을 오늘 하루만 버티며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장애인 당사자 단체들의 정책적 목소리는 축소되거나 외면 받고 있을 뿐, 철저하게 정부 주도적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이날 행사에서 채택한 정책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민주당 당사 및 자유한국당 당사까지 두 갈래로 나누어 거리행진을 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김상훈 의원(정책위원회 부의장)이 직접 국회 앞 도로에 나와 투쟁위 집행부로부터 정책요구서를 전달 받았다. 김상훈 의원은 “추운 날씨에 거리투쟁에 나선 장애인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먼저 전해드린다”며 “전해 받은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은 이상민 의원이 당을 대표해서 정책요구서를 전달 받았으며 “당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에 맞추도록 원내 의원들의 힘을 모아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광환 중앙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기반을 둔 정책을 적극 수용하고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면서 “장애인의 요구가 관철되는 그 날까지 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각 지역에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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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장성경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배우 김영호가 육종암 투병 소식을 알려 네티즌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이달 13일 김영호는 자신의 SNS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서 수술이 무사히 잘 끝났다. 앞으로 힘든 싸움을 하겠지만 지금 이 응원 잊지 않겠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병원에서 찍은 사진을 남겼다. 김영호는 한 달 전 육종암 진단을 받았다. 허벅지에 생긴 악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항암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어서 김영호가 앓고 있는 육종암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커졌다. 그가 투병중인 육종은 지방, 근육, 신경, 인대, 혈관, 림프 등 우리 몸의 각 기관을 연결하고 지지하며 이를 감싸는 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다. 그 종류에 따라 뼈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한 악성종양 역시 육종 혹은 육종암이라 불린다. 육종암은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의 0.2% 수준으로 발병하는 희귀암에 해당한다. 육종암의 향후 5년 생존율은 70% 정도로 알려졌다. 또한 육종암 발병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요인, 방사선 조사, 바이러스 감염, 면역력 결핍 등이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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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강진원 · http://edaynews.com
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시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민선7기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2019년 1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4급 1명, 5급 8명, 6급 18명, 7급 23명, 8급 32명 등 총 82명이 승진했고, 조직개편에 따라 470여 명이 전보됐다.   시는 지난 7월 첫 인사에서 시정의 연속성을 살리고, 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소폭인사를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민선7기 새로운 순천을 위한 원년의 해이고 조직이 새로 개편된 만큼, 인사폭을 넓혔다.   승진인사의 경우 승진후보자 순위, 시정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되 고연령자와 유 경력자를 우대하여 승진자를 결정했다.   또한 그동안 사무관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세무, 수의, 의료기술, 지적 등의 소수직렬을 5급으로 승진시킨 것도 특징으로 꼽힌다.   전보인사는 효율적 조직운영과 개개인의 직무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했고, 특히 격무부서 장기근무자들은 희망부서로 우선 전보했으며 전보규모는 국장급 5명, 과장급 49명, 팀장급 192명, 직원 220여 명 등 총 470여 명이다. 한편, 전국 최초 민간인 면장(개방형직위)으로 선발된 신길호 낙안면장도 1월 2일자로 임용장을 받고, 순천시 자치분권의 새로운 실험을 시작한다. 낙안면장의 임기는 2년으로, 성과가 탁월하면 5년까지 연장가능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개편이 반영돼 근래 가장 큰 규모의 인사였고, 연초부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사를 조기에 실시했다. 사무실 이사와 업무 인계인수도 지난 11월부터 준비한 만큼 1월 초까지 마무리하여 큰 혼란 없이 업무가 바로 개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 4급 승진(직위 승진) : 1명   - 보건소장 서용석(총무과장)   ▲ 4급 전보 : 4명   - 문화관광국장 문용휴(맑은물관리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현(교육복귀)   - 생태환경센터소장 장일종(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석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 5급 승진의결 : 8명   - 여성가족과장 최영화(국가정원운영과 정원행정팀장), 청소자원과장 유형익(총무과 총무팀장)   - 남제동장 김영호(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장), 징수과장 김왕성(세무과 세외수입팀장)   - 동물자원과장 이강복(환경보호과 동물보호팀장), 건강증진과장 심기섭(건강증진과 지역보건팀장)   - 상사면장 백한순(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장), 왕조2동장 나용준(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장)   ▲ 5급 개방형직위 임용 : 1명   - 낙안면장 신길호(일반임기제)   ▲ 5급 전보 : 40명   - 감사실장 김지식(자원순환과장), 홍보실장 위영애(여성가족과장), 총무과장 정영고(허가민원과장)   - 자치혁신과장 이재근(문화예술과장), 세정과장 이돈영(삼산동장), 회계과장 장홍상(행복돌봄과장)   - 정보통신과장 오봉수(감사과장), 투자일자리과장 이재성(경제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이구(낙안면장)   - 미래산업과장 이기정(투자유치과장), 문화예술과장 탁종수(남제동장), 평생교육과장 황인규(세무과장)   - 관광과장 채금묵(회계과장), 허가민원과장 채승연(관광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미자(건강증진과장)   - 아동청소년과장 허희순(보건위생과장), 안전총괄과장 박승조(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조용병(월등면장)   - 도로과장 김좌선(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최신철(홍보전산과장)   -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김엄준(왕조2동장),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이정수(왕조1동장)   - 보건위생과장 정순금(장천동장), 보건사업과장 양현심(향동장), 농업정책과장 유희성(친환경농업과장)   - 친환경농업과장 오종숙(농촌지원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박주봉(공원녹지사업소장), 산림과장 서규원(도사동장)    - 공원녹지과장 신길호(건설과장), 상수도과장 하길호(도로과장), 주암면장 황태주(의회사무국 전문위원)   - 해룡면장 김태옥(사회복지과장), 서면장 이강진(산림소득과장), 월등면장 정기성(평생학습과장)   - 향동장 김정숙(주암면장), 삼산동장 양정길(해룡면장), 조곡동장 손한기(의회사무국 전문위원)   - 장천동장 서숙자(상사면장), 도사동장 이천식(서면장), 왕조1동장 조준익(안전총괄과장),   ▲ 6급 승진 : 18명   - 이재성(전략기획과), 김동호(홍보전산과), 류시원(경제진흥과), 박경화(도시과), 정순남(의회사무국)   - 이정하(환경보호과), 안순미(관광진흥과), 오은순(허가민원과), 김희정(세무과), 최남철(총무과)   - 선은아(여성가족과), 조창훈(경제진흥과), 채용욱(회계과), 강승옥(도시재생과), 한경수(투자유치과)   - 이철호(회계과), 위성영(행복돌봄과), 박천복(농촌지원과)   ▲ 7급 승진 : 23명   - 박영주(조곡동), 박민아(문화예술과), 오은희(세무과), 황선정(교통과), 허시은(덕연동)   - 전유미(매곡동), 김자옥(저전동), 조미라(중앙동), 김희진(사회복지과), 임형주(사회복지과)   - 서미경(도서관운영과), 백선영(친환경농축산과), 권민아(공원녹지사업소), 박은진(건강증진과), 이남운(건강증진과)   - 유진아(건강증진과), 정영화(건강증진과), 김영진(투자유치과), 박정호(도로과), 정중현(총무과)   - 김창환(총무과), 장상아(허가민원과), 서정남(교통과)   ▲ 8급 승진 : 32명   - 조수경(시민소통과), 박화림(노인장애인과). 김신욱(교통과), 박유현(환경보호과), 박은성(국가정원운영과)   - 이아로(스포츠산업과), 우지권(건설과), 임빛나(관광진흥과), 백진호(왕조2동), 명지예(도서관운영과)   - 윤근호(평생학습과), 차재홍(하수도과), 조대함(상수도과), 서준호(상수도과), 이기훈(정원산업과)   - 박현근(문화예술회관), 송문성(주암면), 정유태(환경보호과), 배선우(건강증진과), 정혜원(환경보호과)   - 김영주(환경보호과), 한송희(건축과), 추광진(건축과), 서진아(도시과), 김준범(건설과)   - 박승철(정원산업과), 김선우(도로과), 황영후(홍보전산과), 김홍식(보건위생과), 최윤웅(회계과)   - 모광환(자원순환과), 오호열(자원순환과)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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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이사장 김흥수)이 함께 하는 `2018 세계평화대회`가 오늘(30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일까지 인천, 강원도 철원, 서울에서 열린다. `세계평화대회`에서는 `분쟁을 넘어 평화로`, `평화는 공동의 미래`를 주제로 세계의 분쟁, 갈등 지역에서 평화를 실천하고 있는 해외 평화활동가들이 모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민간의 역할을 모색한다. 올해는 주제 강연과 학술 토론회(심포지엄), 공동 연수(워크숍) 등을 통해 분쟁 국가의 화해 정책과 민간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찾는다. 데이비드 새터화이트 미국 템플대학 교수와 김영호 전 산업통상장원부장관은 주제 강연자로 나서 `세계사적 흐름에서 본 동아시아의 분쟁과 치유, 화해, 상생의 역사와 민간의 역할`을 강연한다. 11개 분과(세션)로 구성된 공동 연수(워크숍)에서는 남아프리카, 독일, 예멘, 아일랜드, 동·서티모르, 팔레스타인, 캄보디아 등 분쟁을 겪거나 겪었던 국가의 화해, 치유 정책과 사례를 함께 나눈다. 분과별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스포츠 교류, 청년과 민간의 역할, 국제적 지지 강화 방안 등도, 현장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대회 기간 중에 광화문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세계시민평화축제`도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미국 예술단체 `빵과 인형극단`, 국내 예술단체 `나무닭움직임연구소` 등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주제로 한 다양한 설치미술을 전시한다. 대회 마지막 날인 11월 1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해외 평화활동가들과 시민들이 함께 평화행진을 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 체계(패러다임)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에 열리는 이번 `세계평화대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 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높이고 민간 차원의 국제 협력과 연대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0-30 · 뉴스공유일 : 2018-10-30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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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강하늘아름 · http://edaynews.com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5일 시청 다산홀 남양주시 공직관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본 교육은 2017년 조선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경세유표》저술 200주년을 기념과 2018년 해배 200주년 및 《목민심서》저술 200주년을 맞아,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남양주시의 역사 인물인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잇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다산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연구하는데 평생을 바친 김영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의 강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정다산이 겨울에 맨발로 강을 건넌 까닭은?”이었다. 김영호 교수는 “위민(爲民) 의식으로 오늘에도 되새겨야 할 인간애를 지니고, 고난 속에서도 올바른 세상을 꿈꾸며 이를 꿋꿋이 실현하고자 했던 다산 정약용은 남양주시가 중심이 되어 새롭게 해석하고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올해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세유표》를 저술한 지 2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다산 선생은 끊임없는 자기 변화를 모색하고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꿈이 담긴 위대한 저작을 만들었다. ‘여유與猶’의 정신을 이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남양주시 공직자가 되어달라”는 부탁으로 강연을 마무리 하였다.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후예인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다산의 꿈,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주역으로, 《경세유표》에 담긴 ‘「신아지구방(新我之舊邦)」’의 꿈 즉,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는 그 꿈을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잘 계승해서 더욱 발전하는 남양주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고 하였다. 이날 강연자인 김영호 교수는 경북대 경영대학원장, 유한대학 총장 및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정약용 선생에 대한 열정과 정성으로 다산 정신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로 석학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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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남수산 석회광산 안전진단 무효와 재조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가 남수산아래 주민과 군민 200여명 모인 가운데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남수산석회광산반대범대책위원회(공동대표 전병철, 최부열, 김영호, 이하 대첵위) 주최로 울진군청 마당에서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남태연 대책위 부위원장 사회로 시작되었다. 대회사는 전병철 공동위원장이 하였으며, 윤석보 사무국장이 안전진단의 문제점을 낱낱이 지적하였다. 규탄사는 마을주민과 매화면 사회단체 대표, 군의원, 도의원 등 10여명이 하였으며, 결의문은 최웅열 매화중고총동창회장이 낭독하였고, 안전진단 화형식 포퍼먼스, (부)군수면담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문을 마친 참석자들은 안전진단 화형식 포퍼먼스를 했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집회장에서 불태우고 안전진단 결과를 인정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포퍼먼스를 마치고 대표단은 주민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울진군수를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부군수를 면담하고 주민의 요구인 재조사 재실시를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한편, 대책위 윤석보 사무국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울진군 선출직들이 나서지 않으면 퇴진운동, 문재인 정부에 남수산 사태 감사청구, 국회에서 사진전시, 청와대 1인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의 강도를 높이겠다.” 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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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강대의 · http://edaynews.com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4일 쓰치야 시나코(土屋品子) 일본 중의원의원이 기증한 편백 씨앗을 양묘하고 있는 순천과 나주 양묘장을 살폈다.   쓰치야 의원은 2015년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하고 한일 우호협력을 기원하는 뜻에서 50만 그루분의 편백씨앗 15.6kg(2015년 4.6kg․2016년 11kg)을 전라남도에 기증했다.   전라남도는 기증받은 편백 씨앗을 20년 이상 양묘 경력이 있는 산림용 묘목 생산자를 선정해 기르고 있으며, 내년 봄부터 순천과 해남의 도유림 등에 규모 있게 심을 계획이다.   순천 낙안에서 편백 묘목을 기르고 있는 35년 경력의 김영호(77) 씨는 “기증한 분의 뜻이 오랫동안 남고, 후대에 잘 전달되도록 정성을 다해 묘목을 기르고 있다”고 말했다.   양묘 현장을 찾은 이낙연 도지사는 편백 생장 상황을 세심히 살펴보고 “오랜 경험을 살려 잘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기증된 편백씨앗은 사이타마현 히키군(比企郡) 도키가와쵸(ときがわ町)에서 채취됐다. 히키군(比企郡)에서 생산되는 편백과 삼나무는 ‘니시카와 목재(西川村)’로 불리며 일본 내에서도 명목(名木)으로 알려져 있다.   쓰치야 의원의 아버지로 일본 참의원 의장과 사이타마현 지사를 역임한 쓰치야 요시히코 씨도 1966년 삼나무 90만 그루 분의 씨앗을 우리나라에 보내준 바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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