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지역농협) 총회에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議事)를 의결하려는 경우, 조합장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지역농협 총회에서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議事)를 의결하려는 경우 조합장인 조합원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이해관계가 있는 조합원을 관련 의사의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면서 "이는 조합과 조합원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그 의결에 참여하게 되면 의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지역농협의 설립 목적에 반해 특정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지역농협이 운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은 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해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는데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합원으로서의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조합장인 조합원의 의결권은 제한되나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장이 총회의 의장으로서 가지는 직무까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을 벗어난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조합장이 일정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인 조합원이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고 있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궐위, 구금, 입원, 해임의결 등 물리적으로 조합장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조합장의 직위에 있지 않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준하는 수준의 사유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지역농협과 조합장의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를 의결하는 경우는 의결권만 행사하지 않으면 되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봐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법령이나 지역농협의 정관에서 조합장으로서의 권한 행사의 제한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 사안의 경우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사를 주재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 상담서비스가 앞으로 통신요금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 상담서비스를 2020년 1월 2일부터 통신요금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보건복지 분야 정책 정보와 긴급복지, 정신건강 등의 상담을 매년 165만 건 이상 제공하고 있으나, 그간 상담서비스 이용 고객인 발신자에게 통신요금이 부과됐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원활한 상담 서비스 이용을 위해 `특수번호 통신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2020년부터 통신요금 부과체계를 수신자 부담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영상 수화 상담, 카카오톡 채팅 상담 등 국민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는, 이번 무료 통화 서비스를 계기로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추구하는 보건복지부의 대국민 접점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박석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장은 "`희망의 전화 129`의 무료통화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통신요금 걱정 없이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검찰이 12개의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을 불구속 기소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2개의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딸 조모 씨(28)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 원은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단됐다.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할 목적으로 딸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추측이다. 사모펀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조작 의혹에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이 타인 명의로 WFM 등 주식 7만 주를 보유했고, 8억 원 상당의 코링크 PE 주식의 차명보유 사실을 숨기는 등 정부에 허위 신고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또한 조 전 장관이 재산관리인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은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이날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번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가 검찰의 억지기소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최종 목표로 정해놓고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이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31일)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앞으로 콩기름에 요오드 규격을 추가할 경우 고올레산 제품 제조가 가능해진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올레산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신설 ▲국내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균제의 일률기준 강화▲냉동수산물의 이물제거를 위한 일시적 해동 허용 ▲식품원료로 남방쭈꾸미 등 10품목 신규 인정 ▲새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추가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고올레산 콩기름에 대한 요오드가 규격을 추가로 신설해 고도불포화지방산 함량이 적은 고올레산 콩으로도 콩기름을 제조ㆍ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고 있는 일률기준을 강화(0.03mg→0.01mg)한다. 냉동 수산물의 이물제거, 선별, 절단 및 소분 등은 수산물이 얼어 있는 상태로는 작업하기 어려워 일시적으로 해동해 작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남방쭈꾸미 등 수산물 9종과 치커리 일종인 라디치오를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새로 구조가 밝혀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은 부정물질 목록에 추가해 식품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신규 등록 농약 3종(발리다마이신A, 메펜트리플루코나졸, 브로플라닐라이드)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델타메트린 등 농약 3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체에 무해한 고나도렐린 등 동물용의약품 177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설정 면제 물질로 관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2020학년도 강원도 공ㆍ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제1차 시험 합격자 604명 명단 및 제2차 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31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공립학교 중등교사 선정시험에는 27개 과목에 3033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604명이 1차에 합격했다. 과목별 1차 합격자는 ▲국어 45명(선발예정인원 22명) ▲수학 50명(25명) 장애 1명(2명) ▲물리 12명(6명) ▲화학 6명(3명) ▲생물 8명(4명) ▲지구과학 6명(3명) ▲일반사회 16명(8명) ▲역사 24명(12명) ▲지리 14명(7명) ▲도덕ㆍ윤리 16명(8명) ▲체육 46명(23명) ▲음악 28명(14명) ▲미술 17명(8명) ▲한문 10명(5명) ▲영어 37명(18명) ▲가정 20명(10명) ▲식물자원ㆍ조경 6명(3명) ▲정보ㆍ컴퓨터 15명(7명) ▲동물자원 4명(2명) ▲전기 8명(4명) ▲기계 26명(13명) ▲건설 4명(2명) ▲상업 26명(13명) ▲보건 62명(31명) ▲영양 18명(9명) 장애 1명(1명) ▲사서 19명(12명) ▲전문상담 58명(29명) 장애 1명(3명)이다. 사립학교별 1차 합격 인원은 ▲문성학원 15명(선발예정 인원 3명) ▲귀보학원 5명(1명) ▲대동여학원 20명(4명) ▲대성학원 15명(3명) ▲육민관학원 18명(4명)이다. 특히 이번 임용시험에서 국어(일반)는 411명이 응시했으며 18.6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제2차 시험은 2020년 1월 15일 실기평가(음악ㆍ미술ㆍ체육과목 1차 합격자에 한함)와 같은 달 21일과 22일에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이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31일부터 강원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서울시는 오늘(31일) 카카오톡채널을 통해 방탄소년단의 서울송(WITH SEOUL)과 함께 시민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서울시는 2019년을 함께 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편, 서울의 야경, 남산 및 경복궁 등 서울의 주요 명소를 드론으로 담은 영상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광역시는 2020년 1월1일자로 3․4급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국·과장급 전보인사는 민선7기 인사기본원칙인 1년 미만 근무자는 전보제한, 1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희망인사시스템’에 기반해 본인 희망, 보직경로, 직무수행능력, 리더십 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했다. 특히 민선7기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산업국 인력을 대폭 강화하고 공무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해 고시출신 공무원교육원장을 전진 배치했으며,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여성가족국장은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여성가족과장이 법정대리로 운영할 계획이다. 3급 국장급 전보는 ▲오영걸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박향 자치행정국장 ▲이평형 복지건강국장 직무대리 ▲김준영 문화관광체육실장 ▲김기숙 공무원교육원장 ▲염방열 상수도사업본부장 ▲곽현미 광주광역시(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박정환 광주광역시(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정삼 광주광역시 ▲허기석 광주광역시(남구 부구청장 요원) ▲김일융 서구(부구청장 요원) ▲김애리 광산구(부구청장 요원) 4급 과장급 전보는 ▲김요성 문화도시정책관 ▲이승철 세정담당관 ▲배광춘 재난예방과장 ▲강영천 회계과장 ▲이상재 5·18선양과장 ▲이명순 평화기반조성과장 ▲ 류미수 사회복지과장 ▲ 양근수 고령사회정책과장 직무대리 ▲이인범 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성미향 식품안전과장 직무대리 ▲임영희 출산보육과장 직무대리 ▲정동훈 기후대기과장 ▲박재우 자원순환과장 ▲정주형 물순환정책과장 ▲김재식 하수관리과장 ▲손두영 대중교통과장 ▲이한국 건설행정과장 ▲임남진 도로과장 직무대리 ▲김영근 문화기반조성과장(행정안전부↔市 인사교류) ▲이정석 문화산업과장 ▲이영동 관광진흥과장(북구→市 전입) ▲신동하 체육진흥과장 ▲안신걸 인공지능정책과장 직무대리 ▲박준열 자동차산업과장 직무대리 ▲송권춘 스마트시티과장 ▲윤승중 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장 ▲김성욱 공무원교육원 교육운영과장 ▲양희열 농업기술센터 소장 ▲양영식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박재호 용연정수사업소장 직무대리 ▲류승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이승국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안주현 도시철도건설본부 공사부장 ▲김기호 도시철도건설본부 기전부장 직무대리 ▲김오성 시립민속박물관장 ▲최태조 한국전력공사 지역협력관 ▲정원석 광주광역시(행정안전부 인사교류 파견) ▲김옥중 북구 전출    장기교육 대상자는 ▲미국 켄터키대학 윤창모 ▲KDI 최대범 ▲국방대학교 김성배 ▲통일교육원 김영선 ▲세종연구소 최선영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김대중, 김현, 박찬대, 정종임, 신재욱    공로연수 대상자는 ▲황봉주(상수도사업본부장) ▲최윤구(세정담당관) ▲김종현(기후대기과장) ▲안우식(교육지원과장) ▲한재원(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김혁현(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 ▲김성호(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장) ▲박용덕(상수도사업본부 광산사업소장) ▲오진명(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소 관리담당관)  ▲배영숙(건강정책과 건강증진담당) ▲김원택(종합건설본부 품질시험과장) ▲고경석(5·18민주화운동기록관 관리과장)이다. 5급 이하 전보인사는 민선7기 새로 구축한 희망인사시스템을 활용한 전보 희망신청과 시장 인사 핫라인 등을 통해 1월13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2019년을 마무리하며 국내 부정부패 현실을 점검하고 향후 투명사회로의 희망을 찾고자 ‘2019년 5대 부패뉴스’를 선정하였다. 이번 발표는 12월 23일(월)부터 일주일간 부패 전문가와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2019년 5대 부패뉴스로 선정된 사건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버닝썬 사건’, ‘감찰 무마 의혹사건’으로 대부분 공직 수행과정에서의 ‘이해충돌’과 ‘공정성’ 결여와 관련된 사건이었다. 이는 과거 부패사건이 ‘대형 뇌물’ 문제였던 데 비해 두드러지게 달라진 측면으로 2019년 부패사건의 특징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의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진 데 비해 공직자들의 의식과 행동이 이에 미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공직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진단했다. 5대 부패사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는 조국·나경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들이 터져 나왔으며 연중 이와 관련한 많은 논란과 충돌이 있었다.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는 김성태 의원 등 공직자 자녀 취업청탁 의혹들과 관련된 사건으로 주요 부패로 인식된 것은 2018년에 이어 채용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민감한 정서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는 손혜원 의원 의혹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과 공직자들이 직무수행에 있어 사익을 도모한 의혹과 관련된 사안으로 ‘이해충돌방지’가 공직사회의 핵심과제임을 보여주었다. 소위 ‘버닝썬 사건’은 지역 경찰과 관련된 유착 비리로서 연예인과 관련하여 폭행·마약·성범죄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를 축소·은폐한 의혹이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감찰 무마 의혹사건’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 중단과 관련된 사건으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외에도 부패전문가와 국민들은 어린이집·학교·병원 등 급식비리, 프로듀스 101 순위조작 사건, 소위 불법 사무장 병원에 의한 의료기관 보험수급 비리 등도 5대 부패뉴스 후보로 선정하였다. ◇부패사건 개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에 대해 논문 저자 부당 등재·자기소개서 허위 경력 등을 통한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된 논란으로, 사안이 진행되면서 나경원 의원의 자녀 부정입학 의혹도 제기되는 등 대한민국 교육 정책과 사회 전반에 걸친 논란이 촉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각 정당에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조사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하였다. ·공직자 자녀 채용 비리 2018년 12월 김성태 의원의 딸 KT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된 논란으로 김성태 의원이 KT로부터 딸 특혜 채용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현재 KT 전 이석채 회장 구속 및 비서실장 사무실 압수수색·김성태 의원 징역 4년 구형 등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 2019년 초,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이 전라남도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알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으로 촉발된 논란으로, 당시 검찰은 손혜원 의원을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후 여러 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익보다는 사익을 우선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가 이슈가 되었으며, 이에 2019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 예고하기도 하였다. ·경찰 유착 비리 일명 ‘버닝썬 게이트’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르 메르디앙 서울 호텔에 있던 나이트클럽 ‘버닝썬’에 대해 김상교 씨가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된 지역형 권력 게이트로 경찰이 클럽 측과 유착하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마약·강간 등 각종 범죄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연예인 등이 일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감찰 무마 의혹사건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시절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있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출처: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일본인이 느끼는 한국에 대한 친밀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30일 전국 유권자 2400명을 상대로 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4개국에 대한 친밀도 평가에서 5점 만점에 한국은 1.9점(평균치)을 얻어 2014년 해당 질문 항목이 포함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 친밀도 점수는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일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할 당시의 상황이 반영된 지난해 조사 때(2.1점)와 비교해 0.2점 떨어졌다. 이를 두고 징용 배상 등 역사 인식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이 올해 들어 경제, 인적교류 등 여러 영역으로 확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인이 느끼는 친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3.4점)이었고, 중국(2.1점)이 그 뒤를 이었다. 미국과 중국 점수는 각각 지난해보다 0.2점 올랐고, 중국은 올해 한국을 추월했다. 쿠릴 4개 섬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러시아의 친밀도 점수는 한국과 같은 1.9점이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0.1점 상승했다. 10년 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4개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낮은 2.2점을 얻어 일본인은 대체로 미래 한일 관계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항목에서 미국은 3.3점, 중국은 2.5점, 러시아는 2.4점을 얻었다. 이번 여론 조사에서 일본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은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특정 조문만 일단 개정하고 나중에 추가하는 게 좋다"(59%), "전문을 포함해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16%)를 합쳐 긍정적인 반응이 75%였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23%였다. 그러나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추진하는 헌법 개정에는 반대(51%)가 찬성(44%)보다 많았다. 아베 정권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44%,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35%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천황제 도입에 대해선 74%가 찬성 의견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동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출근길 차량을 이용한 자살 폭탄 테러로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외신들이 이달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최근 AFP, AP 통신 등은 이번 사건이 출근ㆍ등교시간인 오전 8시께 사람이 붐비는 사거리에서 폭탄이 터져 인명피해 규모가 컸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운데 등교 중이던 대학생들과 군인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자지라 방송은 사망자가 90명이 넘고 부상자는 120여 명이라고 보도했다. 부상자 중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말리아 정부는 시신 수습과 부상자 수송ㆍ치료를 전담하는 비상 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모하메드 압둘라히 모하메드 소말리아 대통령은 테러 조직 알샤바브를 이번 테러의 배후로 지목했다. 알샤바브는 알카에다와 연계된 조직으로, 2017년 10월에도 모가디슈의 연료 탱크 근처에서 이번과 유사한 방식으로 차량 폭탄 테러를 일으켜 약 600명의 목숨을 앗아간 적이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규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2019 KBS 연예대상`에서 시상자였던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방송인 전현무가 박막례 할머니께 직접 전화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앞서 이달 21일 `2019 KBS 연예대상`에서 유튜버 박막례 할머니와 개그맨 문세윤이 시상자로 선정됐다. 다만 수상자의 이름이 작은 `폴더폰`에 적혀져 있어 이에 익숙하지 않은 박막례 할머니가 발표에 어려움을 겪었고 당시 MC였던 방송인 전현무가 "거의 뭐 개인방송하듯이 하시네요. 박막례 할머님. 신선합니다"라고 발언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박막례 할머니에게 괜한 무안을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후 박막례 할머니의 손녀이자 PD인 김유라씨가 직접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전현무씨가 할머니께 실수를 한 것 같다"며 직접 사과를 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김씨는 "할머니와 저는 오히려 추임새를 넣어 재밌는 캐릭터로 살려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에 저희는 이 장면이 즐거운 장면으로만 기억되길 바랐다"고 전하며 "이곳은 오직 박막례 할머니와 편분들(`팬`의 애칭)의 유튜브 채널이니 이곳에서만큼은 너그럽게 대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튜브의 한 누리꾼은 "인생 경력이 많으신 박막례 할머님이 이 정도의 무례함은 넘어가실 거라고 예상 했지만 1인 방송도 아니고 공영 방송인데 전현무씨가 끼어들어서 어른께 비아냥거린 어투는 무례했다"고 지적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내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할 삼성전자 갤럭시S의 신제품(가칭 갤럭시S11) 뒷면에 최대 4개의 이미지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급형ㆍ일반형ㆍ고급형 등 3가지 모델에 소위 `인덕션`이라 불리는 형태의 카메라 모듈이 부착된다. 카메라 배열이 불규칙한 형태로 출시될 거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 테스트 중인 갤럭시S11 시제품의 카메라 위치는 다소 정돈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의 소식을 종합해 보면 갤럭시S11의 전체적인 뒷면 카메라 모듈 형태는 애플이 지난 9월 출시한 아이폰11프로와 유사하다. IT 최신 정보를 소개하는 `온리크스(Onleaks)`가 트위터에 공개한 사진에 의하면, 갤럭시S11의 뒷면 카메라 모듈 좌측 하단부에 있는 렌즈는 잠망경 형태로 최대 5배 줌이 가능한 망원 렌즈로 추정된다. 카메라 모듈 중 왼쪽에는 1200만 초광각 렌즈가 맨 위, 1억800만 화소(픽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간 초대형(1.33분의 1인치ㆍ대각선 길이 기준) 메인 렌즈가 그 아래에, 그 다음 4800만 화소 망원 렌즈가 맨 밑에 일렬로 배치돼 있다. 최대 5배까지 확대(줌인) 가능한 망원 렌즈는 기기 안쪽으로 줌인이 되는 독특한 형태다. 오른쪽에는 ToF(Time of Flight) 센서와 플래시가 위아래로 배치돼 있다. 일반형ㆍ고급형에는 ToF 센서까지 이미지 센서만 4개가 들어간다. ToF 센서는 피사체에 빛을 쏴 돌아오기까지 시간을 측정해 이미지를 3D로 나타내는 센서로 사진의 심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한편 지난 12일 베트남에서 공개한 중급형 신작 갤럭시A51에도 아이폰11과 유사한 인덕션 형태의 카메라 모듈이 탑재됐다. 고해상도 센서일수록 두께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카툭튀(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형태)`가 불가피한데, 이를 커버할 목적으로 인덕션 형태 모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A51에는 4800만 화소, 2분의 1인치 이미지 센서가 쓰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토대로 갤럭시S11의 출시 형태 및 디자인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세부 처리 기준 마련에 성공했다. 3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하는 등의 기준을 신설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한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의미한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의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의 잔재물을 말한다.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보관, 운반, 처리기준에 따르면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서, 보관, 운반의 경우,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ㆍ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 운반해야 한다. 수은폐기물의 처리시설 확보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로 명시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문화재 2건을 신규 등록하고 2건을 등록 예고했다. 30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서울 보화각`, `담양 모현관`,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추가등록)` 등 6건(추가등록 포함)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김천 나화랑 생가`,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등 2건을 등록 예고했다. 이번에 등록된 문화재는 `서울 보화각`, `담양 모현관`,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추가등록)` 등 총 6건이다. 등록문화재 제768호 `서울 보화각`은 간송 전형필선생(1906년~1962년)이 우리나라 전통미술품 등 유물 보존과 활용을 위해 1938년 건립한 사립미술관으로 건축가 박길룡(1898년~1943년)이 설계한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이다. 일제강점기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다수의 문화유산이 멸실 위기 속에서도 이를 보전해온 중요한 장소로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 등록문화재 제769호 `담양 모현관`은 보물 제260호로 지정된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을 비롯해 미암 선생 관련 고적을 보관했던 일종의 수장시설로 1957년 후손들이 주도해 건립한 건축물이다. 한국전쟁 이후, 혼란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유물 보호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획됐다는 점에서 역사ㆍ사회적 가치가 크다. 또한 당시 유물 보존ㆍ관리상 가장 취약했던 화재와 도난을 우려해 연지 한복판에 용지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등록문화재 제770호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은 연희전문학교 시절 윤동주 시인 등과 함께 근현대사 속 인물들이 생활했던 기숙사 건물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동시대 건립된 학교 기숙사 건물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 속에서 건축형태와 구조, 생활환경 등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771호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는 네벌식 세로모아쓰기 방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한글 타자기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송기주가 개발해 1934년에 공개됐다. 해당 유물은 한글 타자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의 다양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글 기계화 초창기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또한 타자기와 함께 휴대용 가방과 설명서가 양호한 상태로 보관돼 있어 제품과 사용설명을 위해 중요한 자료로 타자기와 함께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 등록문화재 제772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입법부 기능을 수행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에서 사용됐던 관인으로, 1925년의 `임시의정원 잠행 조례안 통과 고함`, 1943년의 `원비 결산서 제출에 관한 건` 등 임시의정원의 문건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인은 임시의정원 의장을 네 차례 역임한 홍진이 1945년 해방 후 같은 해 12월 1일 환국할 때 국내로 가지고 왔고, 홍진이 별세한 이후 유족들이 보관하다가 2019년 국회도서관에 기증했다. 현재까지 공개된 유일한 임시의정원의 관인으로 매우 귀중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는 홍진의 유가족이 1967년 1차로 국회도서관에 기증한 바 있으며, 당시 빠진 문서들을 이번에 추가로 기증해 등록문화재 제710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에 추가로 등록된다. 해당 유물은 3ㆍ1운동 이후인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이 개최한 정기회와 임시회 회의록 등 홍진이 관리하였던 관련 문서들이다. 임시의정원ㆍ임시정부ㆍ광복군이 생산한 기록물 중 현전하는 유일한 원본 자료로, 임시의정원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의 활동 내역과 변천 과정 등을 알 수 있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서울 보화각`, `담양 모현관`, `서울 연세대학교 핀슨관`, `송기주 네벌식 타자기`, `대한민국임시의정원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추가등록)` 등 6건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김천 나화랑 생가`는 광복 후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인 나화랑(본명: 조광환)이 태어나 자란 곳으로 과거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동시대 활동했던 음악가의 생가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현존하는 생가라는 점에서 음악사와 지역사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한국전쟁 이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설악산, 서귀포, 무등산 등 국내 명승지에 건립한 관광호텔 중 유일하게 현존하는 건축물로 관광사적 의미가 크며,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임시 피난처로 사용됐던 건물로 지역의 근대사적 가치가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한 `김천 나화랑 생가`, `광주 구 무등산 관광호텔` 등 2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이동통신사 3사가 8만 원대 5G 요금제에 `무제한 혜택`을 적용한다. 앞서 KT는 가장 먼저 8만 원대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도입했으며 이번에는 SK 텔레콤이 2020년 1월 1일부로 5G 요금제를 개편한다. SK 텔레콤은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5G 요금제 개편을 공지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연말까지 가입 고객에게 한시적으로 제공됐던 `데이터 완전 무제한` 등 각종 혜택이 정규 요금제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기존 요금제였던 `5GX 프라임`과 `5GX 플래티넘`의 경우 각각 8만9000원과 12만5000원의 이용료를 내도 제공되는 데이터양에 제한이 있었지만 2020년 1월 1일부터는 두 요금제 모두 `데이터 완전 무제한`을 제공한다. SK 텔레콤의 하위 단계의 요금제인 `5GX`는 7만5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면 기존 150GB에서 200GB로 제공되며 `슬림` 요금제의 경우 5만5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할 경우 기존 8GB에서 확대된 9GB의 데이터를 제공받게 된다. 이외에도 SK 텔레콤은 요금제에 따라 ▲휴대폰 보험 무료ㆍ할인 ▲웨이브ㆍ플로(FLO) 무료 ▲스마트 기기 월 이용료 1~2회선 무료ㆍ할인 등의 부가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SK 텔레콤은 이날 "이용 패턴 분석과 고객 니즈를 파악해 5G 요금제 라인업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달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무제한 요금제에 대한 약관 신고를 마친 LG 유플러스도 2020년부터 8만 원대 요금제부터 데이터 무제한 혜택을 정규 요금제에 도입하기로 했다. LG 유플러스에 따르면 무제한 데이터 혜택은 `5G 프리미어 슈퍼(월 11만5000원)`, `5G 프리미어 플러스(월 10만5000원)`, `5G 프리미어 레귤러(월 9만5000원)`, `5G 스마트(월 8만5000원, 부가세포함)`에 적용된다. 이동통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5G 요금제의 가입자 수는 500만 명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5G를 지원하는 신형 스마트폰들이 출시를 대거 앞두고 있는 데다가 5G 가입자 유치 경쟁에서 선점하기 위해서 5G 요금제 보강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의 요구 사항이었던 5G 중저가 요금제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이동통신사 3사 모두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않아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사들에게 `5G 중저가 요금제 출시`를 촉구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야간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경고처분을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시간 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야간수업(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이 아닌 경우를 말함)으로 수학하는 경우 「병역법」 제33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3제4호에 해당해 경고처분을 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을 보충역으로 구분되는 병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에 대해 규율하면서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을 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경고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법제처는 "그런데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종류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및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함)에는 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학원의 종류 중 하나로 전문대학원을 규정하면서 전문대학원 중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리고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경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허용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후에 수학하는 것을 방법의 제한 없이 모두 허용한 것이 아니고 근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방법으로 제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사회복무요원이 규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수학하는 경우는 근무시간 후라 하더라도 경고처분을 해야 한다"고 봤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달 2일부터 13일까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한 결과,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에는 13개 기관,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는 50개 기관이 선정됐다. 선정된 기관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기존 건강보험 수가에 가산 수가를 적용하는 등 시범사업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자ㆍ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기간 동안 현재의 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에 가산 수가를, 급성기 집중치료 기간(최대 30일) 동안 현재의 `폐쇄병동 집중관리료`와 `격리보호료`에 가산 수가를 추가로 받는다. 아울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예정인 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해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퇴원 다음 날부터 최대 180일까지)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설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시범사업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가산 수가에 대해서는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낮병동 활성화를 유도해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ㆍ재활 서비스를 받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기관은 환자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낮병동에서 6시간 이상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를 대신해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는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 수가는 건강보험 가입자ㆍ피부양자에게 우선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발 사업으로, 앞으로 3년간 진행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후 본 수가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운전면허 벌점 부과자, 면허정지ㆍ취소 처분 진행자 등 170만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 단, 음주운전은 제외된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자정부터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 사이 발생된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ㆍ취소 처분 진행자, 면허취득 제한 기간에 있는 170만9822명이 해당한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벌점 부여자 166만1035명의 경우 벌점이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4968명과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129명은 집행이 중단돼 바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3690명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또 뺑소니 사고, 난폭ㆍ보복 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자동차 강ㆍ절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차량 이용 범죄, 약물 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자와 3년 이내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제외된다. 특별감면 대상 여부는 경찰청이나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지만,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번 특별감면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면제되거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면제된 사람은 2020년 1월 31일까지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6시간 수강해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시행한다. 30일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국민들이 `수돗물 안심확인제`와 `옥내배관 진단ㆍ세척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2009년부터 전문 수질검사요원 `워터코디`가 무료로 가정의 수도꼭지 수질을 검사하고 문제발견 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로 파주시ㆍ거제시 등 한국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하고 있는 전국 22개 시군에 제공하고 있다. `워터코디`는 각 가정에 방문해 탁도 등 6개 수질항목을 검사한 후 고객에게 측정 결과 설명과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은 직접 눈으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확인할 수 있다. 옥내배관 진단ㆍ세척 서비스는 배관 수질 관련 전문인력인 `워터닥터`가 가정의 급수관을 진단하고 계량기부터 수도꼭지까지 세척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동두천시, 양주시 등 5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돗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체 수탁 지자체 가구 수(약 114만 가구)의 8%였던 수돗물 안심확인제 이용 가구 수를 최근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워터코디`ㆍ`워터닥터` 등 수돗물 수질관리 인력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수돗물 안심서비스 사이버콘텐츠`를 개발해 전국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수돗물 안심서비스를 제공 받기 원하는 고객은 관할 지역의 수도서비스센터로 직접 전화하거나 물사랑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2020년 1월 이후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유럽연합과 동일하게 강화한다. 30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20년 이후 중소형 경유차(총 중량 3.5톤 미만)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1월 8일 환경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이며, 같은 해 11월에 개정된 유럽연합(EU)의 규정과 동등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허용기준을 강화한다. 중소형 경유차의 실도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17년 9월부터 배출가스 인증을 새로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실내 시험 시에는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나 실제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과다 배출하도록 설정한 임의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당초 2017년 9월부터는 실내 인증모드 배출 허용기준(0.08g/km)의 2.1배, 2020년 1월부터는 1.5배 이내로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2020년 1월 이후 1.5배(0.12g/km)로 규정했던 것보다 5%를 추가로 강화해 1.43배(0.114g/km)로 설정한다. 아울러 대형ㆍ초대형 가스차(총중량 3.5톤 이상)의 실도로 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도 기존 0.96g/kWh에서 유럽연합과 동등한 수준인 0.75g/kWh로 강화돼 2021년 1월 이후부터 적용된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이 경유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액화석유가스(LPG) 승합ㆍ화물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기존 배출허용기준 적용 차량의 출고 기한을 기존 2019년에서 2022년으로 연장한다. 이외에도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검사 방법 및 적합성 판정 방법을 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가 내뿜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감축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매년 기부금을 전해왔던 전북 전주시의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얼굴 없는 천사`는 이날 오전 10시 3분께 "주민센터 희망 사과나무 밑에 기부금을 놨으니 확인해보라"는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다. 주민센터 직원들은 나무 밑을 샅샅이 찾았으나 성금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이후로도 두 차례나 더 전화가 걸려와 "성금을 찾았느냐. 못 찾을 리가 없다"고 묻자 공무원들은 다시 주변을 훑었지만 마찬가지로 성금은 없었다. 이에 주민센터 직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경찰에 "성금이 사라진 것 같다"고 수사를 의뢰했다. `얼굴 없는 천사`의 전화를 받은 주민센터 직원은 "설마 정말 성금을 훔쳐 갔을 줄 몰랐다"며 "비통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탄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성금을 가져간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다. 그러나 용의자의 정확한 인상착의를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성금을 도난당한 것으로 보고 CCTV를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의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연말이면 주민센터 인근에 성금을 두고 갔다. 19년 동안 두고 간 성금은 6억834만660원에 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 병사 봉급은 2019년 대비 33% 상승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30일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법률에 따라 대체역으로 편입한 뒤,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제5조1항에 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및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됐다.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고 교정시설 등 대체복무 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1월부터 병사 봉급도 2019년 대비 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 54만900원이 지급된다. 더 나아가 2022년까지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6100원(병장 기준)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는 20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된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컴뱃 셔츠`도 함께 보급될 예정이다. 치약, 칫솔, 샴푸 등 일용품 구매를 위한 현금지급액도 기존 1인당 연 6만9000원에서 9만4440원으로 올라간다. 자격증 취득,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금도 1인당 연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교통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중식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1000원씩 오른다. 또한 예비군 훈련장의 생활관과 식당 등에는 공기청정기 2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지급되는 마스크도 기존 약 40만 개에서 101만 개로 늘어났다.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도 전신기형ㆍ심신장애에서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병사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군기교육ㆍ감봉ㆍ견책 등의 징계로 대체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27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경상북도기념물 제135호)`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8호로 승격했다고 밝혔다. 종택 안마당에 자리한 이 탱자나무는 두 그루가 마치 한 그루처럼 자라고 있다. 2000년 2월에 경상북도기념물 제135호로 지정됐다가 이번에 30일간의 지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승격 지정됐다.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수고(나무의 높이) 6.3m, 수관(가지나 잎이 무성한 부분) 폭은 동-서 9.2m, 남-북 10.3m, 수령(나무의 나이)은 약 400년으로 추정된다. 탱자나무의 수종으로서는 매우 큰 나무로서 대단히 희귀하며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학술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문경 장수황씨 종택`은 경북 문경에 있는 양반가옥으로 장수황씨 사정공파 종가이며, 조선 초기 재상인 황희 정승의 후손 황시간 선생(1558년~1642년)이 살았던 곳이다. 현재 경상북도민속문화재 제163호로 지정ㆍ관리 되고 있다. 탱자나무는 5월에 하얀 꽃이 피고, 9~10월에 노랗게 열매가 익는데 향기는 좋지만 날 것으로는 먹지 못하며,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예부터 성벽주위나 울타리용으로 심었고 껍질과 열매는 약재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무다. 특히 `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는 종택과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크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탱자나무는 총 2건으로, 강화 갑곶리 탱자나무와 강화 사기리 탱자나무가 있다. 한편,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리단체인 문경시와 협력해 탱자나무 생육환경 개선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주최하는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사업장이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가 25% 감축돼 이목이 쏠린다. 지난 29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 중인 98개 사업장을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PM 2.5) 배출량이 403톤 감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먼지(TSP) 17%, 황산화물(SOx) 33%, 질소산화물(NOx) 15%가 각각 줄어들었고 초미세먼지 감축률은 약 25%이다.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111개 협약 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을 시행 중인 공공발전 1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 3종(총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자동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을 제외한 98개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이달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석유정제ㆍ화학, 제철ㆍ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ㆍ운영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및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또한 2020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에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하고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참여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제 수준의 검사능력 확보 및 민간검사기관 선도역할 수행을 위해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에 돌입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ㆍ의약품분야 24개 항목의 14개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ㆍ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실험실은 식ㆍ의약품 시험ㆍ검사의 최상위 실험실로, 국제 수준의 검사체계를 확보해 「공인시험법」 개발ㆍ검증과 국내ㆍ외 검사결과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판정의 역할을 수행한다. 식약처는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이달 2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했다. 이번에 지정하는 식ㆍ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은 총 14개 실험실로, 평가원 9개 실험실과 지방식약청 5개 실험실이다. 지정 범위는 ▲사회적 이슈 발생 항목 ▲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이 많은 항목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 등 총 24개 항목이다. 식약처는 국제적으로 시험ㆍ검사능력을 인정(ISO 17025)받은 민간 검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통해 외국기관과의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사 신뢰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대관)이 전국 17개 시도와 152개 시ㆍ군(광역시 소재 군ㆍ구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 `2019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부터 2년 주기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관광발전지수`는 지자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자가진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의 관광발전 정도를 정확히 판단해보는 기초자료이다. 지역의 관광기반시설 여부, 관광객 수, 지자체의 정책적 노력 등을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4개 세부 지표로 구성해 평가한다. 올해는 강원, 제주, 전남, 경기, 경북 등 광역지자체 5곳과 평창, 여수, 정선, 경주, 순천, 울릉, 속초, 거제, 창원 등 기초지자체 9곳이 관광을 누리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관광객 방문이 활발한 `관광발전지역(1등급)`으로 선정됐다. 특히 ▲경북은 관광교육 참여 확대와 역사문화 자원 및 숙박 수용력 확충 ▲정선, 여수, 창원은 관광교육 참여 확대와 홍보정책 등 관광정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새롭게 1등급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결과를 2017년과 비교해보면 지역의 발전지수 평균은 광역지자체가 1.44%(90%→91.44%), 기초지자체가 0.43%(88.46%→88.89%) 높아졌다. 지역별 등급은 광역지자체가 17개 시ㆍ도 중 7곳(41.2%)이 상승, 1곳(5.9%)이 하락했고, 기초지자체는 152개 시와 군 중 47곳(30.9%)이 상승, 36곳(23.7%)이 하락해 전반적으로 관광발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대한 시각화 자료와 분석 도구는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앞으로 지역관광발전지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에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관광발전 자문 및 조언(컨설팅)을 시행할 때 해당 지자체의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ㆍ이하 문체부)가 정부 대표 정책포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핵심정보 이용에 편의를 위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출시했다. 응용프로그램(앱) 이름은 기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웹 사이트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콘텐츠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으로 결정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앱)은 45개 정부부처의 다양한 정책소식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정책뉴스`,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설명을 듣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어려운 정책용어를 백과사전형으로 친절하게 설명한 `정책위키`, 한 주간의 핵심뉴스만 모은 `주간 뉴스레터`, 영상자료 `팩트 완전정복`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특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을 구현하고 댓글 작성, 정보공유 등의 누리소통망을 고려한 기능도 갖춰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개인 특성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알림 기능을 설정해 맞춤형 정책 정보도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앱)은 30일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애플앱스토어`에서는 2020년 1월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응용프로그램(앱)을 통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책정보를 조금 더 손쉽게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최근 모텔 방화사건 등 숙박업소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겨울철 화재 위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30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관내 소재 숙박업소 43곳을 대상으로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된다. 남구는 점검반을 편성해 소화기 설치 여부를 비롯해 안전핀 및 호스, 노즐 부착 상태, 자동화재 감지기 및 완강기 정상 작동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또 휴대용 비상 조명등이 각 장소마다 설치돼 있는지와 비상 대피로 확보, 잠금장치 설치 및 폐쇄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밖에 피난 유도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체크하고, 정기적으로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추후에 시정 사항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숙박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안전한 숙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심리상담센터[잠원]에서 2020년 1월부터 초등학교 취학전·후 연령의 아동들을 위한 집단 심리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마음스케치북 그리기｣는 미술치료적 기법과 색채심리를 접목한 아동심리교육으로 6명 이내 소그룹 단위로 전문적이며 밀도있는 심리교육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음스케치북 그리기｣는 학령기에 따른 적응 시기에 자녀 사회성에 대한 걱정을 지닌 부모님은 또래와의 소통, 사회성 문제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자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전문가의 진행으로 아동들이 건강한 소통법을 배우고 또래와의 건강한 관계성이 형성되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본 프로그램은 학령기 초기에 아동이 느끼는 ’또래 사회성‘을 체계적이고 매체 체험중심의 흥미를 유발하는 기법으로 아동집단상담이 효과를 거두고자 한다. △자아탐색 및 인식 △친구와의 대화법 습득 △공동체험작업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연령별 일정 인원이상 가신청시 부모님들과의 협의 후 즉시개강이 가능하며 심리상담 및 아동미술치료 전문가의 체험중심 수요반/토요반으로 집단 상담이 이루어진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서초심리상담센터[잠원]은 감정코칭, 그릿(GRIT)심리교육, 컬러를 통해 보는 나의 성격유형, ‘MUSIC과 함께 하는 놀이 코칭 SING♪ SING♪’ 등 다양한 심리 프로그램이 있다. 「마음스케치북 그리기」는 서초여성가족플라자 홈페이지(www.women.co.kr) 및 기관방문(전화 가접수 가능)을 통한 사전접수로 이용할 수 있다. (서초심리상담센터[잠원] 문의 02-522-0294/0242)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회원·파트너십 패러다임 확장과 온·오프 옴니 채널 활성화 전략 반영해 소비자 보호·혁신금융 선도·ESG·마케팅 랩 등 전담조직 신설로 환경변화 대응도 신한카드(사장 임영진)가 일류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진화하기 위해 2020년 조직 개편과 이에 따른 인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한 중장기 경쟁력 강화 차원으로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소비생활을 연결하는 페이먼트 플랫폼(Payment Platform)·최적의 금융상품과 원신한 가치를 제공하는 멀티 파이낸스(Multi Finance)·데이터와 디지털을 연결한 수익창출과 R&D를 담당하는 라이프 인포메이션(Life Information) 그룹 등 회사 비전의 3대 사업라인 중심으로 사업 그룹을 재편했다. 이를 통해 뉴 비전(New Vision) 달성 및 일류 디지털 금융기업으로 탈바꿈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는 신용카드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뉴 비전 ‘Connect more, Create the most’를 수립하고, 구체적 사업 방향으로 ‘페이 플랫폼(Pay Platform)’, ‘라이프 인포메이션(Life Information)’, 멀티 파이낸스(Multi Finance)’를 함께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카드 회원과 결제에 국한되었던 마케팅 대상을 통합 고객(Membership)과 소비 라이프 관련 모든 참여자(Partnership)와의 연결로 기존 패러다임을 확장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어 실질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옴니(Omni) 채널의 마케팅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혁신금융 선도, 사회적 공헌(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중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랩(LAB)을 신설해 혁신과 변화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경영진 1명, 본부장 2명 및 부서장 5명 등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여성 인력에 대한 과감한 발탁을 시행하여 조직 역동성을 강화했으며,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진 현장 영업에 여성 본부장을 선임, 여성 특유의 섬세한 관리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신한카드 임영진 사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중장기 비전 기반의 미래형 사업 포트폴리오 전환 관점에서 실시했다”며 “이를 통해 신한금융그룹이 지향하는 ‘일류 신한’을 달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한카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신한카드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개정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학원 강사 등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종은 겸직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광주예술고등학교 전문교과강사의 학원강사 겸직이 2020학년도부터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 이에 학벌없는사회는 환영 입장을 밝히는 바이며, 앞으로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교과강사 인력풀을 확보하고, 광주예술고가 명문대 진학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진로와 진학의 균형 잡힌 교육지원을 해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였다. 참고로 광주예술고에서 제출한 2019년 전문교과강사별 이력현황을 분석한 결과, 광주예술고가 채용한 전문교과강사 전체 255명 중 28명(10.9%)이 학원 강사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미술·음악·무용계열 등 모든 전공에서 학원 강사가 실기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분 전공교과강사 총인원 전공교과강사 중 사설학원 강사 미술 무용 음악 합계 2018년 129 11 2 2 15 2019년 126 11 2   13 합계 255 22 4 2 28 ▲ 2019년 광주예술고 전공별 전문교과강사 현황 예체능 관련 학원 및 교습소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의 실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위 명문대학 진학 합격률을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법규를 위반한 사항도 아니다. 하지만, 공교육기관이 보다 체계적인 대학입시 관리를 위해 학원 강사를 채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추진하는 정부와 교육청의 방침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일반 강사도 아닌 유명학원 소속 강사를 방과후학교도 아닌 학교 교육과정에 개입한다는 건 단순히 실기지도를 관리한다는 순기능과 달리, 학원을 간접 홍보하거나 포트폴리오(안무, 작곡 등) 등 상품 판매를 부추겨, 명문대학 입학 준비를 합리화하거나 사교육비·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등 많은 문제점과 우려점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한 학원의 광고 및 상품 판매행위는 일상적으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렇게 버젓이 예술고라는 공교육기관 내에 학원이 활보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건 교육의 공공성을 망각한 행위라고 보여 진다. 또한 시대적 흐름에도 뒤쳐진 행위이다. 이러한 문제는 광주예술고에만 해당되었던 게 아니었다. 전남예술고의 경우 전문교과강사 전체 130명 중 23명(17.6%)이 학원 원장이었고,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제 교원 지침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에도 전남교육청은 ‘방과후학교 강사와 달리 유능한 스타강사를 수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급급하였다. 이는 예술고가 오로지 대학입시를 위한 주입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창의성을 중심으로 한 예술교육의 다양한 진로의 선택과 설계를 가로막는 행위이므로 관련 지침 등 원칙에 따라 차후 전문교과강사 모집 시 학원원장(강사)등 채용을 배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광주예술고 전공교과강사 중 학원 강사가 일부 채용된 것과 관련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 개선’을 위해 감사 청구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은 공문을 통해 “14개 타시도 교육청의 경우 학원 강사에 대해 명확히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데 반해 광주시교육청의 지침은 학원 강사 채용과 평가 부분에 있어 해석의 여지가 있어 지침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등 제도개선을 주무부서에 요구한 바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만5111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급식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겨울방학 기간 동안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학교교사, 이웃 등을 통해 적극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계속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을 확인 후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에게는 지원 유형에 따라 급식 전자카드가  지급되며, 급식카드 이용업체로 지정된 일반음식점 등 1257곳, 도시락 배달 4곳, 지역아동센터 305곳에서 급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부터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해 제공하게 된다. 강영숙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급식단가 인상으로 보다 든든하고 균형잡힌 급식을 제공 할 수 있게 됐다”며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이 원활히 지원되도록 결식우려 아동을 적극 발굴하고, 앞으로 아동 결식예방과 영양개선을 통해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아이키움 행복도시 광주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광주광역시는 2020년부터 복지를 비롯한 경제,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 총 20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9일 밝혔다. 복지 분야에서는  - 내년 3월부터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으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뀌며,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기본보육(오전 09시~오후 4시)과 연장보육(오후 4시~오후 7시30분)으로 구분되고 연장보육시간에는 전담교사가 배치된다.  - 내년 1월부터 민간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부모가 부담하는 차액 보육료를 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며, 어린이집 급식비 단가도 인상(1745원→2260원)하여 지원한다.  - 또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운전기사 인건비를 개소당 월 100만원 지원한다.  - 광주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출산용품 마더박스 지급액이 새해 출생아부터 10만원(광주상생카드)으로 확대되며,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결식예방을 위한 급식비 지원단가도 인상(4500원→5000원)된다.  - 기존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며,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하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된다.  - A형간염의 고위험군인 만성간질환자, 혈액응고질환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발병 및 중증사례를 예방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 지역 미취업 청년들의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청년 드림수당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1120여명에게 월50만원씩 5개월간 총 25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 내년 2월부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되고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공회전 제한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된다.  - 내년 5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미세먼지 주 배출원인 5급등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 내년 2월부터『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 통합포털』이 구축되어 인터넷으로 전국 공공자원을 조회하고 예약이 가능하게 된다.  - 또한, 도서관에 가지 않고도 시에서 지정한 7개* 서점에서 보고 싶은 책을 빌려볼 수 있게 된다. 이들 서점에서는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모바일 앱 리브로피아를 통해 신청하면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 책을 빌려 볼 수 있다.     * 동구 광우서적, 서구 새날서점·이호서점·한림서적, 남구 글방문고, 북구 열린문고, 광산구 숨 그 밖에 재정분야에서는  -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지자체 신고가 시행되어 납세자는 세무서 뿐 아니라 어느 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를 방문해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 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9년 한 해 동안 금융소비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했다. 올해의 금융소비자 10대 뉴스로는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이 첫 번째를 차지했으며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 ‘카드사 정보 유출 공동소송’ 대법 승소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이 빠진 금융위와 금감원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등 10개가 선정됐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법과 제도가 금융회사 위주로 기울어져 있어 이를 평평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DLS·DLF 불완전 판매 등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대형 사건이 많이 발생하여 더욱 아쉬운 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019년 금융소비자 10대 뉴스 전문이다. 1. 알맹이 빠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제정안이 8년 만에 알맹이가 빠진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금소법은 2011년 처음 발의된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등에 연이어 금융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보다 강화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데 힘입어 겨우 국회 정무위 문턱을 넘어섰다. 하지만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모두 빠진 채 의결됨에 따라 이 법안이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시된다. 2. 파생상품 DLS·DLF 소비자피해 발생 일부 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이 원금 100% 손실이 가능한 위험성은 고지하지 않은 채 수익률을 내세워 ‘불완전 판매’를 하여 원금 손실의 대량 소비자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대부분이 퇴직자와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주부로 판매액은 총 8224억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액의 20~80% 보상’ 결론을 내렸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100% 수용을 결정하였다. 이번 DLS, DLF 사태의 ‘불완전판매’ 논란보다 더 큰 문제는 상품 자체가 ‘사기성’인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는 개별 사안으로 일괄 보상이 어렵지만, 사기성 상품인 경우 피해자 전체 보상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이 감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사기성’ 상품 여부를 밝혀내 검찰 고발 후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강력한 제재의 행정조치를 취한 후 전액 보상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카드사 정보 유출 소비자 공동소송’ 대법 승소 대법원은 소비자들이 KB국민카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공동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2014년 초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14년 2만여명이 참여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자살보험금 공동소승에 이어 ‘공동소송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만일 집단소송제도가 있었다면 1억명의 소비자에게 10조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단돈 20억원으로 처리될 수 있어서 아쉬움을 더하고, 하루빨리 소비자권익 3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얻는 사건이었다. 4. 생보사 즉시연금 소송전 돌입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이 10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보험의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여 목돈을 맡기면 이자로 연금을 지급하고 10년이 지나면 낸 돈을 되돌려 주는 절세 목적의 즉시연금을 개발하여 판매하였다. 약관에는 영업을 위해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지급한다’라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해 놓고 ‘공시이율로 산출한 금액을 이자소득세 없이 매월 연금으로 받고, 10년 후에는 원금을 돌려받는다’며 수십조원이 넘는 보험을 팔았다. 약관 어디에도 공시이율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에서 만기 금액의 사업비 상당액을 벌충하기 위해 ‘공제’한다는 표현이 없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는 ‘과소지급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수용했고, 삼성생명도 금감원 결정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정이라며 수용 의사를 번복하여 거부했고, 생보사들은 소멸시효 완성을 노리고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소비자중심경영을 선언한 생명보험사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다. 5. 끊이지 않는 ‘실손의료보험’ 소비자 불만 국민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실손의료보험은 3800만명이 가입한 국민의료보험이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면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비 급여화의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도입했음에도 손해율이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오르는 것은 이상 현상이다. 이의 원인은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고주파열치료술, 맘모톰 시술, 백내장 수술 등 무분별한 비급여의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와 과다한 사업비사용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손해율 인상을 소비자에게 보험료로 그대로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실손 치료비는 소액 다건으로 청구하기가 번거롭고 귀찮아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의원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제도를 10여년째 추진 중이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6. 진화·증가하는 금융사기 피해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는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가 절반을 넘는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앱을 몰래 설치하여 정보를 빼내는 등 사기 수법이 첨단화·고도화되어 진화하여 피해 건수와 금액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금융사기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사기의 피해 유형을 숙지하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에 대해 의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 서민 등치는 대부업체 고금리 시중금리가 1%대로 초저금리인 상황에도 대부업체는 연 24%의 고금리를 받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후 최고금리가 연 66% 이후,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로 낮아졌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1%대의 초저금리 시장 상황 하에서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영세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부업체에서 시중금리의 20배에 달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서민들의 등을 치는 행위로 더 낮춰야 한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서민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고금리의 대부업체에 의해 피해가 막심하다.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자액과 중도상환수수료가 법정 최고이율을 넘을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8. 무능·무기력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들이 금감원의 지시를 무시하는 경우가 빈발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의 일을 한다. 금감원의 제재 권한은 임직원의 해임권고 또는 징계, 규정·명령·지시위반·불건전 영업 등의 경우 이에 대한 중지 명령, 6개월 이하의 일부·전부의 영업정지를 건의할 수 있다.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금융위원회에 ‘권고·요구·건의’를 할 뿐이다. 이마저도 책임질 일이 두려워 아예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려 한다. 최근의 DLS, DLF 불완전판매 문제는 물론 키코(KIKO) 사태, 카드사 정보 유출, 근저당설정비 반환문제, 자살보험금 사태, 즉시연금 약관 문제 등 수없이 많은 소비자피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무능·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다. 금감원이 ‘행정조치’ 등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지시를 무시하고 거부하면 그뿐이었다. 그 결과 피해소비자들을 법정으로 내몰아 공급자와 싸우게 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무능·무기력한 금감원을 종이호랑이로 여기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9. 고쳐지지 않는 기울어진 금융시장 우리나라는 70여년간 산업 위주,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펴왔다.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피해는 당연시 해왔다. 여기에 맞추어 공급자들과 정부가 손을 잡고 법과 정책, 제도를 공급자 위주로 만들었다. 소비자권익은 보호의 대상으로 시혜성 생색내기면 충분했다. 그 결과 법과 제도, 정책이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렸다. 일례로, 상법에는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험업 감독 기준에는 ‘보험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로 슬쩍 바꿔 놓았다. 소비자 손해사정권을 보험사가 빼앗아 간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것을 바꾸겠다고 수년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나섰으나 못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아직 그대로이다. 금융시장에서 공급자 위주의 법과 제도, 정책은 공고하게 아직 그대로이다. 이것을 평평하고 공정하게 바꾸는 일이 금융개혁의 시작일 것이다. 10. 국회에서 잠자는 소비자권익 3법 공급자와 소비자와의 힘을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단체)소송, 입증책임 전환’의 소비자권익 3법이다.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인 이 법이 시행되면 공급자가 제품을 만들 때 자발적으로 소비자 안전에 더욱 신경 쓰고, 한 번 더 소비자를 생각해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현재 이 법은 개별법에 관련 조항이 있으나 생색내기일 뿐 형혜화되어 쓸모가 없다. 10배 징벌 배상, 모든 소비자피해에 집단소송 확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단체 소송의 주체 인정, 공급자가 안전, 합법 등 입증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소비자 권리에 관한 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모두 담아 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법이 없으면 소비자운동은 구호에 불과할 뿐이고 공급자 위주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뀔 수 없을 것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올해 가게 창업에 비해 폐점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하락한 업체가 상승한 업체보다 훨씬 많았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지난 26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2019 외식산업 총정리`에 따르면 올해 외식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1분기 65.97, 2분기 65.08, 3분기 66.01를 기록하며 전년도 같은 분기를 100으로 환산했을 때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자료를 업종별로 따져봤을 때 비 알코올 음료점 업인 카페ㆍ찻집 등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다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2015년 기준) 커피 전문점의 경우 영업 지속기간이 짧은 업종으로 조사돼 27개월을 채우지 못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비 알코올 음료점업 인 커피 전문점이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이조차도 2016년 대비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지적했다. 한국외식업 중앙회는 외식산업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과당경쟁 등의 구조적 문제 ▲민간 소비 침체에 따른 외식 소비심리 악화 ▲낮은 노동생산성 ▲최저임금 인상 등을 지목했다. 그러나 구조적 과당경쟁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뚜렷한 정부 대책이 미비해 2020년 외식업의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한국외식업산업연구원 관계자는 "2020년 외식 산업에 유례없는 불경기가 예상된다"고 하면서 그 해결책으로 "HMR 제품(가정 간편용 음식)을 늘려 고정 비용을 줄이고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해 식품회사 등과 적절히 연계하는 방식들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유니클로를 운영하는 에프알엘코리아가 이달 26일 2018년 9월~2019년 8월까지 영업이익이 19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94% 감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반발해 일본이 수출 보복을 시도하자 국내에서도 일제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결과로 파악된다. 에프알엘코리아는 매출은 1조378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36% 증가했다며 2020년 중순까지 국내 매장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유니클로가 내놓은 전망은 그리 고무적이지 않다. 2018년 론칭한 신규 브랜드 `지유(GU)`의 실적이 더해졌음에도 총매출 증가가 전년 대비 미미하다는 것이다. SPA 업체 관계자들의 평가도 대체로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한 관계자는 "매장의 수가 늘어나면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폐점하는 매장이 발생할 경우 결국 총매출에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매출액이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인건비와 임대료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영업익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니클로가 매장을 늘린다는 계획은 재고가 쌓였으니 이를 신규 매장에 풀어 팔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며 "기존 매장은 불매 운동으로 인해 손님들의 발길이 떨어졌으니 새 돌파구로 새 매장을 열어 돌파구를 찾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니클로 관계자는 "2020년 전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앞서 유니클로는 2020년 8월까지는 한국에 점포 7개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카자흐스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해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전해졌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총 98명을 태운 여객기가 카자흐스탄 알마티 국제공항 외곽에서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현장에서 15명이 사망했고 최소 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가운데 22명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락한 여객기는 알마티에서 출발해 카자흐스탄 수도인 누르술탄으로 향하던 현지 항공사 `벡 에어(Bek Air)` 소속의 포커(Fokker)-100 항공기다. 카자흐스탄 민간항공위원회(CAC)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오전 7시 5분께 이륙한 직후 하강하기 시작해 오전 7시 22분께 추락해 콘크리트 울타리를 뚫고 알마티 공항 외곽의 한 2층 건물에 충돌했다. 활주로의 끝부분에 인접한 마을에 위치한 사고 현장에는 구급대원과 의료진, 경찰 등이 출동해 생존자들을 구조했다. 현지 한인회는 카자흐 한국 공관에 확인한 결과 탑승객 명단에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탑승자 명단에는 이름으로 미뤄볼 때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승객이 2명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한인회는 한국인 탑승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로이터 기자는 사고 지역에 안개가 짙었다고 전했다. 카자흐 당국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시장 독점 소식에 소상공인들은 수수료ㆍ광고료 인상의 현실화를 우려하며 `우아한 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을 결사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 회사인 `우아한 형제들`이 얼마 전 독일 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된 것을 두고 나온 우려로 파악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시장 독점으로 인해 중개 수수료가 올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내 2, 3위를 경쟁하던 `요기요`와 `배달통`의 모회사인 `딜리버리 히어로`가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게 되면서 국내 배달 업계 내 1~3위를 거느리게 돼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기게 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소상공인의 수행과 더불어 가맹점들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시장 지배력 남용이 우려 된다"고 지적하며 "자칫 배달 서비스로 가게 생존을 이어가는 한국의 소상공인들의 목줄을 독일 기업이 쥐게 될 수 있는 결과를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봉준 `우아한 형제들` 대표와 부사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중개 수수료 인상은 없을 것이며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으나 배달 업계의 90% 지분을 한 회사가 거느리고 있는 만큼 관련 논란은 쉽게 종식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세무사법」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원자격국(原資格國)의 세무전문가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외국세무자문사로 규정하고 있고,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국가를 원자격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문언 상 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면서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업무와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 자격을 갖추고 원자격국의 법령에 따라 등록된 사람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하기 전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은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요건인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라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것으로 특히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제도는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면서 "외국세무사의 자격승인을 위한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의 경력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외국세무사문사 자격승인제도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캐나다 국영방송 CBC가 영화 `나 홀로 집에 2`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연한 장면을 삭제해 논란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 이미 편집됐던 장면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 외신들에 따르면 CBC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화 `나 홀로 집에 2`를 재방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카메오 출연 장면을 삭제했다. 1992년에 개봉된 영화 원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로비가 어디인지 묻는 주인공 케빈(배우 맥컬리 컬킨)에게 길을 알려준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호텔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캐나다 CBC가 크리스마스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나 홀로 집에 2` 카메오를 삭제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게재했다. CBC 측은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척 톰프슨 대변인을 통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았다. 톰프슨 대변인은 CBC 누리집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면은 5년 전 광고를 위해 영화에서 삭제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이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 3~4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른바 `뒷담화 논란`으로 주목을 받은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쪽방ㆍ노후고시원 등 취약계층을 돕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7일 주거복지 및 자활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와 자활 지원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른 것이다.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복지 관련기관과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이주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ㆍ이사비ㆍ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이주하는 임대주택에는 냉장고ㆍ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빌트인)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후에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와 자활 사례관리를 지자체 등과 연계해 제공한다. 각 지자체는 읍ㆍ면ㆍ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활동과 연계해 커뮤니티 케어, 가사ㆍ간병ㆍ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쪽방ㆍ노후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이번 통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상향과 삶의 질 개선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른 주거-일자리 연계모델 구축으로 특히 지역자활센터가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기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립보건연구원이 기술이전 확대에 성공해 국내 연구자 편의제공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27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행 박현영)은 자체 개발한 유전체칩인 한국인 맞춤형 유전체 분석칩(이하 한국인칩)을 국내 6개 민간 기업에 기술이전 했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8년 2개 기업에 대해 기술이전을 완료했고 6개 기업으로 기술이전을 확대해 국내 연구자에게 한국인칩 사용 관련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칩 기술이전 기업과 통상실시권 계약 체결을 통해 경상실시료를 매년 매출액의 3% 조건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개 기업에서 발생하는 연간 실시료(약 7000만 원)는 전액 국고에 납입될 예정이다.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 원장(직무대행)은 "최근 기술이전 관련 규정ㆍ지침을 예규로 새롭게 정비해 한국인칩 뿐만 아니라 출원 중인 특허 등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수기술 설명회 등을 개최해 적극적으로 기술수요 기업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관련 소비자불만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소비자불만은 총 402건이었다. 2016년 7건에서 2017년 55건, 2018년 149건에서 2019년 상반기 191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불만유형별로는 `취소 및 환급거부`가 197건(4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포함)`이 114건(28.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용상품별로는 놀이공원 입장권이 114건(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투어(48건, 11.9%), 교통권(39건, 9.7%), 스노클링 등 액티비티 체험(39건, 9.7%) 순이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마이리얼트립, 와그, 케이케이데이, 클룩)가 판매하는 주요 상품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71개 상품 중 46개(64.8%)가 취소ㆍ환급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불가` 조건은 소비자에게 매우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지만, 판매 상품 대부분이 다른 일반적인 거래조건과 함께 동일한 글씨 크기, 색상으로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최초 검색화면에서 상품의 가격을 어린이 기준으로 표시하거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이용할 수 없는 현지인 대상의 할인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초기 표시 가격보다 결제시점의 가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조사대상 상품 중에서 해외 공식 판매 사이트가 있는 상품은 23개로 이 가운데, 20개(87%) 상품의 판매가격이 최저 7.3%에서 최고 55.4%까지 공식 판매 사이트보다 더 저렴했다. 따라서 소비자가 여행일정을 고려해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상품을 제대로 활용할 경우 해외여행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유여행 액티비티 예약사이트 측에 환급불가 등 거래조건의 표시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각 예약사이트의 가격과 거래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하고 구입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2019년 연말 독서 트렌드는 `인문ㆍ교양`으로 나타났다. 교보문고 12월 셋째주 집계에 따르면 데이비드 S. 키더의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수업 365(이하 1일 1페이지)`는 지난 주에 비해 3계단 뛰어올라 종합 2위에 자리했다. `1일 1페이지`는 역사, 문학, 미술, 과학, 음악, 철학, 종교 총 일곱 분야의 지식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한 페이지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짧은 글로 쉽고 재미있게 기본적인 교양을 갖추고 인문학 지식을 습득하려는 독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오랫동안 교양인문학 저서로 인기를 끌고 있는 채사장의 신간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 제로 편`도 출간과 동시에 종합 5위에 올랐다. 20만 명이 넘는 팟캐스트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두터운 팬층을 바탕으로 단숨에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전체 남성독자의 구매율이 61.3%로 높은 점도 눈길을 끈다. 또한 고전소설 `데미안`은 TV 프로그램에 추천되며 판매량이 급등해 종합 15위를 기록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이번 주 베스트셀러 톱 20에 유일한 소설로 이름을 올렸다. 교보문고 측은 "데미안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고전소설이자 학생들 필독서로, 방학을 맞아 더욱 판매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 소비 패턴을 예상하는 김난도 서울대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0`은 8주 연속 1위를 달리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의료접근성 개선을 위해 의사가 환자를 찾아가는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완료해 이날부터 왕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총 348개 의원이 참여 신청을 하였으며, 지역별로는 서울(107개), 경기(92개)가 가장 많았고, 진료과목별로 일반의(52.3%)와 내과(17.5%), 가정의학과(8.3%), 이비인후과(5.5%), 외과(3.4%)의 비중이 높았다.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는 사업 참여 의원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왕진료 시범 수가와 해당 의료행위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을 부담한다. 왕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관은 일주일에 의사 1인당 왕진료를 15회만 산정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 또는 동일세대에 방문하는 경우 왕진료의 일부만 산정할 수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과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개선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도로 미세먼지 저감 확대를 집중관리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의 하나로 도로 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 집중관리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를 확대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확정ㆍ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도로 미세먼지는 도로에 쌓여 있다가 차량주행 등으로 인해 날리는 먼지이며, 2016년 기준으로 전국 초미세먼지(PM 2.5) 총 배출량(10만427톤)의 약 7%(7087톤)를 차지한다. 환경부와 17개 시ㆍ도는 도로 미세먼지 노출인구 및 차량 통행량 등을 고려해 각 시ㆍ군ㆍ구별로 1개 이상의 집중관리도로(약 5~10km 내외)를 지정해 전국 총 330개, 1732km를 지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12~3월) 동안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를 기존 하루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린다. 또한 도로주변에 존재하는 주요 유입원(건설공사장 등)을 파악해 발생 억제를 위한 적정 조치(세륜시설 운영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도로에 유입될 여지가 있는 먼지는 사전에 청소한다. 도로청소는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청소차, 분진흡입차 등을 이용한다.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는 진공청소(분진흡입 등)와 물청소를 병행하고 5℃ 미만인 경우에는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아울러 도로 미세먼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수도권 내 일부 집중관리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미세먼지 제거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련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시행 준비가 완료된 일부 지자체는 이달 1일부터 집중관리도로의 도로청소 운영을 확대했으며 2020년 1월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집중관리도로 운영을 통해, 도로 미세먼지를 즉각적으로 제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기간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2020년도 세계유산 축전 사업에 대한 첫 공모 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문화재청은 2020년 세계유산 축전 사업을 공모한 결과, 경상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 등 2개 지방자치단체와 올해 등재된 `한국의 서원` 축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민간단체로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전 국민이 향유하기 위해 문화재청이 내년부터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각 축전별로 전통공연ㆍ재현행사를 비롯해 세계유산 세미나ㆍ체험ㆍ워킹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과 지역 주민, 일반 국민들이 세계유산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달 초까지 진행된 세계유산 축전 공모 결과, 모두 4개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의 서원` 축전을 위한 민간단체 2개 단체로부터 신청이 접수됐다. 총 두 차례의 심사(1차 서면 심사,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의 서원` 축전을 수행할 한국의 서원통합보존관리단 등 총 3개 기관ㆍ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 중 경상북도는 `불국사 및 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한국의 마을-하회와 양동` 등 단일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내 유일의 세계 자연유산(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 다양한 지역에 산재한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축전은 등재 1주년 축하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주관으로 해당 지자체 및 서원 관리 기관 등의 지원을 받아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들은 문화재청과의 개최일정ㆍ방식 등 세부 계획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게 되며, 축전 모니터링 및 운영 등 세계유산 축전에 필요한 제반 지원 업무는 `궁중문화축전` 같은 다수의 문화유산 활용 사업 경험이 있는 한국문화재재단이 맡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오늘부터 한국과 중국간 대기질 예보 정보 공유가 구축돼 미세먼지 사전 대응이 강화된다. 27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이날부터 한중 간 전용망으로 공유된 중국측 대기질 예보 정보를 국내 예보 시 이날부터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국의 예보 정보 교류는 한중 미세먼지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환경장관회의에서 체결한 `한중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교류 협력 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의 대기질 예보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 받아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개선하는 등 사전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11개 성ㆍ시에 대한 향후 3일간의 대기질지수(AQI)와 농도자료를 매일 1회(현지시간 18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제공한다. 중국 11개 성ㆍ시는 `베이징, 장춘, 다롄, 선양, 친황다오, 톈진, 칭다오, 난징, 상하이, 닝보, 허페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예보 정보를 활용해 미세먼지의 국외 유입 및 고농도 발생가능성을 종합분석하고 예보결과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의 대기질지수 등급 예보 경보 상황 시 국내 영향을 고려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다.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예보 정보 교류는 국외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양국 예보 담당자간 연락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대기질 예보 기술 연수회를 개최하는 등 예보 당담자 간 수시 교류를 통해 예보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서비스 핵심 인프라 확충에 성공해 이목이 쏠린다. 2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 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영남대학교병원(대구권역), 전북대학교병원(전북전주권역), 원광대학교병원(전북익산권역)이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된 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이다.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은, 지난해 2019년~2021년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결과 적정 개소 수가 지정되지 못한 데 따른 보완대책으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지난 4월 4일)에서 추가 지정 계획을 확정해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신청한 의료기관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6월) 및, 법정 지정기준(시설ㆍ인력ㆍ장비) 충족여부 실사 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영남대학교병원을 시작으로, 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을 지정했고 추가지정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 38개소(기존 35개소)가 지정ㆍ운영되게 된다. 또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 공모해 사업계획서 평가, 지정기준 실사 등을 거쳐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학교 길병원) 추가 지정했다. 추가 지정된 병원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게 되며 이에 따라 새해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5개소(기존 3개소) 운영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 제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관세청과 협업에 성공해 수입 외래생물 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진행해 불법 수입 차단에 나섰다. 지난 26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는 30일부터 외국에서 수입하는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인천국제공항에 `외래생물 수입 관리 협업 검사체계(이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에 발표된 `제2차 외래생물 관리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이 협력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인체 또는 생태계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태계 위해 우려가 있어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또는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된 종(이하 법정관리종)을 수입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청장)의 승인ㆍ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수입된 외래생물에 대한 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통관된 이후에는 적법 수입 절차 이행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관세청은 외래생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생물 수입건수가 가장 많은 인천국제공항에 협업체계를 구축해 법정관리종의 통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업체계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의 외래생물 전문가와 해당 세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국립생태원 전문가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 공무원과 합동으로 법정관리종 여부 판별과 수입 승인ㆍ허가 요건 확인 등의 수입 외래생물 검사 업무를 맡는다. 세관 공무원은 불법 수입 외래생물에 대해 관세법령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지방청장에게 통보한다. 지방청장은 통보된 불법 수입 건에 대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내린다. 협업체계는 오는 30일부터 2020년 1월 31일 동안 법정관리종의 수입 절차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법 수입 단속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외래생물 유입을 통관 단계에서부터 실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인천항 등 다른 세관에도 단계적으로 협업체계를 확대해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