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건우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부천시는 부천건우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병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등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변경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역곡로 455번길 56(고강동) 일대 7897.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 고리울초, 수주중, 수주고, 수주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고강사유적공원, 장안근린공원, 수주근린공원, 모네정원 등이 단지 주변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안양시는 대동아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도연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4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전파로 63(안양7동) 일원 584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97%, 용적률 366.81%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2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30가구 ▲49B㎡ 28가구 ▲59A㎡ 30가구 ▲59B㎡ 28가구 ▲74A㎡ 54가구 ▲74B㎡ 26가구 ▲84A㎡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명학역과 4호선 범계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로 교육시설로는 덕천초등학교, 안양중앙초등학교, 부흥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흥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안양천이 흐르고 평화공원, 희망공원 등도 가까워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가 6분기 연속 감소하며 시장 침체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2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 부동산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총 561건으로 전 분기(747건) 대비 24.9%, 전년 동기(861건) 대비 34.8% 각각 감소했다. 2024년 3분기 1024건을 기록한 이후 6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매매 거래금액은 총 2423억 원으로 전분기(2988억 원) 대비 18.9%, 전년 동기(3804억 원) 대비 36.3% 감소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024년 1분기(1014건ㆍ4427억 원) 대비 거래량은 44.7%, 거래금액은 45.3% 줄어들며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다만 거래 규모 감소에도 가격은 소폭 올랐다. 올해 1분기 전용면적 3.3㎡당 평균 거래가격은 1599만 원으로 전분기(1552만 원)보다 3.1%, 전년 동기(1573만 원)보다 1.6% 각각 올랐다. 1분기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495건, 매매 거래금액은 1913억 원으로 각각 전체의 88.2%, 79%를 차지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은 전분기(611건ㆍ2634억 원) 대비 각각 19%, 27.4% 감소했으며, 전년 동기(765건ㆍ3492억 원)와 비교해도 각각 35.3%, 45.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지식산업센터 매매 거래량은 66건으로 전분기(136건) 대비 51.5% 감소했으나, 매매 거래금액은 354억 원에서 509억 원으로 44% 증가했다. 전년 동기(96건ㆍ312억 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31.2% 줄어든 반면 거래금액은 63.4% 늘었다. 서울의 경우 1분기 거래량은 132건, 거래금액은 893억 원으로 전 분기(164건ㆍ1154억 원) 대비 각각 19.5%, 22.6% 감소했다. 전년 동기(163건ㆍ1348억 원)와 비교하면 거래량은 19%, 거래금액은 33.7% 줄어든 수치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의 거래량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33건), 구로구(20건), 강서ㆍ송파구(각 14건), 성동구(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매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영등포구(264억 원)가 1위에 올랐고 이어서 금천구(214억 원), 구로구(132억 원), 송파구(117억 원), 강서구(78억 원), 성동구(74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플래닛 관계자는 "수요 위축의 영향으로 전국 지식산업센터 거래량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라며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 등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발표된 상황인 만큼 실제 정책 효과는 향후 수급 흐름과 공실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초동 명보아트홀 부지에 지상 최고 38층 규모 문화ㆍ업무복합시설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세운6-1-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시가 추진 중인 `종묘~퇴계로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뒷받침하고 충무로 일대에 문화ㆍ업무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변경(안)은 대상지의 고밀ㆍ복합 개발을 통해 문화ㆍ업무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상 녹지공간과 연계된 열린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은 1300% 이하, 건폐율은 60% 이하, 건축 높이는 186m 이하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사업은 중구 마른내로 47(초동) 일원 4548.1㎡를 대상으로 지상 38층 규모 복합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충무로의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공간을 비롯해 벤처기업집적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며, 공연과 패션쇼 등 다양한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문화공간도 마련된다. 시민이 도심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상부와 옥상부에 개방형 녹지를 조성한다. 지하철 2ㆍ3호선 을지로3가역 8번 출구를 이설해 충무로변 보행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 변경은 충무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계승하면서도 미래 산업과 문화 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심 복합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녹지와 문화, 업무 기능이 어우러진 새로운 도심 공간을 통해 시민들에게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서울 도심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도로와 공공공지가 인접 필지와 통합 개발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8일 열린 제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ㆍ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는 해당 지구 존치관리구역 내 도로와 공공공지를 폐지하고 인접 필지와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동구 올림픽로 654-7(천호동) 일원 1323.9㎡ 규모의 해당 시설은 소규모 도로와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으나 필요성이 낮은 데다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면서 이면도로환경을 해지고 주민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천호ㆍ성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때 해당 도로와 공공공지를 공동 개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개발계획 단계에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도시계획시설 폐지 등)을 통해 불법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공동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매대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업무를 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HUG에 공매 권한을 부여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두 기관은 공매업무 도입을 위한 실무 준비 절차를 추진해 왔다. 이달 8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공매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HUG는 공매업무 도입을 통해 기존 법원 경매 중심의 채권 회수 방식을 다변화해 채권 회수율 제고와 재무 건전성 강화를 도모하고, 공매물건을 든든전세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전세난 해결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매는 경매 대비 매각 기일과 입찰 주기가 빠르고, 캠코의 `공매 온라인 시스템(온비드)`을 통한 입찰이 가능해 채권 회수 기간이 절반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공매 대상은 상습채무불이행자의 물건으로, HUG는 200여 건의 시범 물량을 시작으로 공매의뢰 물량을 지속해 늘려나갈 예정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협약을 시작으로 캠코와 긴밀히 협력해 채권 회수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채권 회수 실적을 제고하겠다"며 "적극적인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사의 본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상계동 한신1차아파트(이하 상계한신1차)ㆍ한신2차아파트(이하 상계한신2차) 재건축 정비계획 주민설명회를 각각 오는 12일과 16일 구청에서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두 단지는 각각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29일까지 주민 공람이 진행되고 있다. 상계한신1ㆍ2차는 1980년대 후반 지상 최고 15층으로 지어진 노후 단지다. 구에 따르면 두 단지 모두 사업성보정계수 최대치인 2를 적용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상계한신1차 재건축사업은 노원구 한글비석로46가길 16(상계동) 일원 1만6145㎡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89%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420가구에서 143가구가 늘었다. 상계한신2차 재건축은 노원구 한글비석로48길 6(상계동) 일원 1만6121㎡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74%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5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471가구에서 109가구가 늘었다. 앞서 인근 재건축 단지 중 상계한신3차가 사업성보정계수 2를, 상계보람이 1.8을 각각 적용받은 바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들 단지의 재건축으로 상계동 일대에 공동주택 6000가구 이상의 신축 단지가 들어서게 된다. 인근 일반주택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상계5동 154-3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약 21만6364㎡ㆍ4591가구)까지 포함하면 약 1만 가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공람 중인 정비계획은 주민설명회, 유관 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게 된다. 구는 올해 하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오승록 청장은 "노원의 재건축이 묵묵히 정상 추진의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며 "노후 주거지 개선을 넘어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료를 최대 60% 인하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보증 특례를 1년 연장한다.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와 PF 위축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달 9일 HUG는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보증료율 인하, 신규 보증 출시, PF보증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HUG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주재 중동상황 건설업계 간담회 후속 조치로,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먼저 사업 주체의 부도ㆍ파산 시 분양계약자 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전 임대보증금보증 4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를 30% 낮춘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료 할인폭을 최대 60%까지 상향한다. HUG는 PF대출보증을 통해 저리로 자금을 조달한 주택사업자는 추가로 보증료 부담까지 대폭 줄어 사업성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공사비 등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 보증료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를 추진한다. 이번 보증료 할인은 신규 보증승인 건뿐만 아니라, 이미 보증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 때에도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된다. HUG는 이번 보증료 할인으로 약 400개 사업장, 14만 가구에 대해 약 1380억 원의 보증료 절감 혜택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택사업자들의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PF대출보증의 지원 범위와 요건도 개선한다. 당초 이달 30일까지였던 PF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며, 그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던 임대PF사업에 대해도 특례를 신설ㆍ적용한다. 이미 실행된 PF대출을 상환할 목적으로 HUG의 PF대출보증을 이용하려는 주택사업자는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 분양률 요건을 적용받는다. 또 PF대출보증 신청이 가능한 시점을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해 이미 착공을 시작한 사업장도 보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그간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만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까지 보증 대상을 넓힌다.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과 다른 시장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 외 법인 등 다양한 주체들의 사업 참여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전방위적 보증 지원 강화 및 규정 개정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금융 완화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보증 사고를 예방하는 동시에 시장의 원활한 주택 공급과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사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반출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토 운반 관리시스템 스마트송장`을 전면 도입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스마트송장은 운반 차량 운전자의 휴대전화 앱과 위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디지털 기반 관리 체계다. 공사 중 발생하는 사토를 외부로 반출할 때, 차량의 운행 경로, 운행기록, 운반횟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동으로 기록한다. 이를 통해 기존 종이 송장과 수기 기록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와 관리상 불편을 해소하고, 사토 운반 이력 관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SH는 내다봤다. SH는 스마트송장의 현장 정착을 위해 시공자, 건설사업관리단, 공사 감독,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현장 적용 후 운영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스마트송장은 건설현장 사토 운반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관련 이력을 투명하게 전산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해 연구하고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지원금은 최대 45만 원이며, 월 최대 15만 원ㆍ3개월분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먼저 납부하면 시가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중 사업공고문상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수원시민이다. 전세자금 대출ㆍ대환대출, 기타 일반전세자금 대출까지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7월) 3일까지이며,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500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미래 에너지사업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9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5000억 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전환사채는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 에너지시장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재원 확보의 성격이라고 현대건설은 설명했다. 전환사채는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 모두 0%, 만기 5년 조건이다. 전환가액은 기준주가 대비 15% 할증해 정하며 이날 종가 12만2300원 대비 약 23% 높은 수준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전환사채 발행으로 재무건전성 개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환권 행사 시 부채비율 개선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에 도움이 되고, 이는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와 금융 조달 경쟁력 제고 토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원전 및 신에너지시장 확대에 따른 다양한 사업 기회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여력을 확보해 미래 성장동력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옥인동ㆍ명륜3가, 중랑구 망우동 등 노후 저층 주거지 3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도시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2.0사업 대상지 특별건축구역 3곳 지정(안)` 안건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는 휴먼타운 2.0사업 대상지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3만282㎡)ㆍ명륜3가 1-1061 일대(5만6494㎡)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1만4784㎡) 등 3곳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 내에서 다가구ㆍ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의 신축ㆍ리모델링 등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시 정책이다. 대상지 3곳은 개별 필지 단위 건축 시 사업성이 낮아 정비가 어려웠던 곳으로, 건축 특례를 적용받아 주민 주도의 자율적 정비를 할 수 있게 됐다.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건축계획에 대해 건축심의를 거쳐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등의 완화가 가능하다. 옥인동과 명륜3가 지역에는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도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 리모델링활성화구역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추가 지정해 휴먼타운2.0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 체감형 도시정비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인근 신길동 413-8 일원(신길5동 지역주택조합)에 장기전세주택을 포함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2054가구 단지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열린 제9차 건축위원회에서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신길동 413-8 일원 6만2482.1㎡를 대상으로 건폐율 23.23%, 용적률 299.57%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0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27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되며,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등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세대 내 거주성을 높이고 개방감을 확보하는 설계를 적용했으며, 입주민 여가환경 개선과 피난 성능 향상 등을 반영해 주거 품질을 강화했다. 이 사업은 2029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풍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대규모 역세권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수도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등을 점검해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9건을 적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총 1억2580만 원을 해소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추진단` 주관으로 이뤄졌다.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통해 선별한 의심현장 63곳과 대금 체불 신고현장 1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 점검인력, 대한건설기계협회 인력이 투입됐다. 불법 하도급 유형별로는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이 확인됐다.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 또는 해당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등을 주거나 재하도급 허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재하도급을 준 사례 등이다.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신고된 12곳 중 8곳에서 11건의 체불이 해소됐으며, 나머지 미해소 건에 대해서도 소송 진행 또는 공제조합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처벌 절차도 병행해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적발된 업체가 참여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동일ㆍ유사한 위반행위가 있는지 점검하는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현장을 지속해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뤄지는 등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김이탁 차관은 "건설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체불 신고현장과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도시공사(iH)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오는 30일까지 각 군ㆍ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거의 사업성 검토는 대상지 현황 조사, 건축 가능 규모 산정, 예상 사업비 분석, 조합원 부담 추정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돼 주민들이 초기 단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AI 기반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면 다양한 사업 조건과 지역 특성에 맞게 신속하고 정밀한 사업성 검토가 가능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iH는 접수된 대상지 가운데 10곳을 선정해 무료 사업성 분석을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접수 순서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 iH는 이번 지원을 통해 주민 스스로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해 사업 추진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초기 사업의 불확실성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iH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혁신을 통해 시민 중심의 도시정비 지원사업을 지속해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9일 본사에서 보상평가서 검토 실습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상평가 검토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활용해, 자체 검토 역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개발공사 등 보상업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보상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인천도시공사(iH) 등 참여를 희망한 11개 기관의 보상업무 담당자 33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모의 보상평가서를 활용한 실습 형태로 진행됐으며, 보상평가서의 구조와 기재사항, 목차별 주요 검토사항, 주요 오류 사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검토 방법 등을 다뤘다. 참석자들은 보상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익히고, 검토 전문기관의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며 검토 역량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실습 중심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당보상과 보상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놀겨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사전검토 정보시스템(PIS)을 구축하고 이달 10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사전검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체계를 강화하기 위찬 취지다.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은 공공건설ㆍ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전검토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정보, 진행 상태, 검토 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검토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해 향후 통계 분석과 성과 관리, 정책 자료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축했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각 신청기관은 사전검토 진행 현황을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새로 도입된 의견 등록 기능을 활용하면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의견을 남기거나 보완사항 등을 공유할 수도 있다. 향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사전검토 정보시스템에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해 분야별ㆍ유형별 사업 현황, 처리 기간, 사업 규모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접수 기능 도입 등 단계적 고도화 작업을 거쳐 사전검토 업무의 전방위적 디지털 전환을 지속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전검토 업무의 체계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신청기관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KB국민은행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피해 지원 확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이탁 제1차관, 서기원 KB국민은행 부행장, 최인호 HUG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3개 기관이 상호협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협약에 따라 국토부는 KB국민은행, HUG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개시를 위해 필요한 집행권원 확보 비용과 법률전문가 보수 등 원활한 경ㆍ공매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 콘텐츠 제작, 찾아가는 상담ㆍ교육 등 공동 홍보활동도 추진한다. 김 차관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ㆍ금융 지원 외에도 법률, 경ㆍ공매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협력해 두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주관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0사업(시그니처)` 대상지로 선정돼 국ㆍ도비 79억 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탄소 저감형 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시가 선정된 시그니처사업은 공모의 최고 단계다. 국토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수원ㆍ화성ㆍ원주ㆍ청주ㆍ제주시 등 5곳을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사업 대상은 수원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평생학습관 1ㆍ2관이다. 시는 총사업비 100억 원(국비 70억 원ㆍ도비 9억 원ㆍ시비 21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2월까지 노후 에너지 설비를 전면 교체한다. 구체적으로 ▲고효율 창호ㆍ단열재 교체 ▲태양광 패널ㆍ고효율 발광다이오드(LED) 설치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구축 등 에너지 절감 설비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잉여전력 저장장치(ESS) 등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후 에너지 설비를 전면 교체해 시민에게 더 쾌적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겠다"며 "수원시 평생학습관이 탄소 절감형 건축물의 대표 사례이자 그린리모델링 지역 확산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후 법 시행 이후 다시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6호로 일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등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날의 다음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해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이하 1차 신청)했으나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았다가 같은 법 시행 후 인가 요건을 갖춰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이하 2차 신청)하는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는 개정규정의 집행상ㆍ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례를 둬,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현금청산 시기의 적용 시점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는 어떤 일련의 과정의 `맨 처음`을 의미하고, `신청`은 인가권자에게 조합설립인가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인가 요건을 갖춰 신청 목적인 인가를 받은 경우에 비로소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고 유효한 재개발사업 등이 진행될 수 있다"며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4조에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한 것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처음`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유효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같은 법 부칙 제4조의 문언 및 적용례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특히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새로운 법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효력 발생 전에 종료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바,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전에 행해진 1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함에 따라 그 공법상의 절차가 이미 확정적으로 종료된 것이며,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행해진 2차 신청은 1차 신청의 보완으로서 진행되는 동일한 신청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신청으로서 최종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그러므로 2차 신청을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으로 봐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1차 신청과 2차 신청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점만 다를 뿐, 동일한 목적과 취지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므로, 2차 신청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후 최초의 신청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수차례 행해진 각각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의 내용(조합원 명부ㆍ사업시행 예정구역의 면적ㆍ위치 등)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므로 그 각각의 신청에 대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개정 도시정비법이 적용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