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791-108 일대 미아제11(이하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5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9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미아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0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추진위구성승인 단계에서 정체되고, 정비구역이 취소되는 일몰기한까지 겹쳐 좌초 위기에 놓였던 미아11구역 재개발은 지난해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50여 가구를 추가 확보하면서 사업성이 개선됐다. 이 사업은 강북구 삼양로74나길 5(미아동) 일원 3만5876㎡를 대상으로 건폐율 26.45%, 용적률 242.5%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26층 공동주택 10개동 656가구(공공주택 10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팎 녹지와 보행로를 연결하는 `그늘보행권`을 조성해 폭염에 대응하는 열린 단지로 계획했다. 삼양로와 맞닿은 부지에는 1200㎡ 규모의 소공원이 들어서고, 단지 남북을 잇는 폭 4m의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소공원과 공공보행통로는 주변 보행로와 연결해 `왕벚나무길`로 이어지며 그늘 축을 형성하도록 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 활동을 위한 공공 체육시설도 신설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인근 초등학교의 면밀한 통학안전대책을 주문했다. 이번 심의 통과로 대상지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착공까지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아11구역 재개발사업이 신축 공동주택 공급과 함께 공원과 녹지, 체육시설이 확충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까지 개선되도록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우이신설선 화계역ㆍ삼양역, 지하철 4호선 미아역 등이 인접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수유초, 유현초, 삼양초, 화계중, 솔샘중, 솔샘고, 성암국제무역고, 혜화여자고, 수유마을 작은도서관 등이 있어 학군도 뛰어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최근 열린 제6회 건축주택공동위원회에서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와 남구 무거삼호지구 공동주택 건립사업 등 2건을 심의해 각각 원안ㆍ조건부 의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두 사업의 공급 규모는 공동주택 총 925가구다. 먼저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503-1 일원 준주거지역에 지하 3층~지상 25층 공동주택 3개동 390가구를 짓는 사업은 원안 가결됐다. 앞서 이 사업은 제4회 심의 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기반 시설 추가 확보와 교통체계 재계획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검토 의결됐지만, 이번 심의 때는 재검토 사항을 대부분 수용해 원안 의결됐다. 대상지는 2013년 9월 `상남화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이래 현재까지 미개발 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다. 무거삼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 용지에 지하 4층~지상 18층 공동주택 8개동 535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은 조건부 의결됐다. 위원회는 대상지 인근에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우회도로 개설 등에 따른 차량 통행량을 고려해 대상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해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 입주민과 인근 보행인의 보행 안전을 위해 보도폭을 4m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이달 14일 대치ㆍ도곡동 일대 8개 재건축 사업장 관계자들을 현장에서 만나 사업 추진 과정의 어려움과 지원 사항 등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구는 이날 한보미도맨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에서 김현기 청장과 관계 공무원, 8개 사업장 조합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치ㆍ도곡동 재건축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참여 사업장은 ▲대치은마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대치쌍용1차 ▲개포우성4차 ▲도곡개포한신 ▲대치미도 ▲대치선경 ▲개포우성1ㆍ2차다. 현재 도곡개포한신은 관리처분인가, 대치은마와 대치우성1차ㆍ쌍용2차, 대치쌍용1차는 사업시행인가 단계다. 개포우성4차는 조합설립인가, 대치미도는 추진위 단계이며 대치선경과 개포우성1ㆍ2차는 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합 심의 등 인ㆍ허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 추정분담금 심의와 조합 설립 지원, 정비계획 결정 과정의 서울시 협의, 인접 단지 간 기반시설 연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구는 제기된 의견을 사업장별로 검토해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대응하고, 시 등 유관 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업 단계와 여건이 각각 다른 만큼 획일적인 지원보다 사업장별 필요에 맞춘 행정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간담회가 끝난 뒤 김 청장과 참석자들은 한보미도맨션 111동 옥상으로 이동해 대치은마 및 대치미도 일대를 살펴봤다. 대치은마~대치미도 공공보행통로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인접 단지 간 연계와 주변 기반시설 여건도 함께 점검했다. 김현기 청장은 "재건축은 사업장마다 단계와 여건이 달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을 제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과제는 신속히 검토하고, 유관 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함께 해법을 찾아 재건축사업이 빠르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청파동1가 97-35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상 25층 공동주택 128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최근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63가길 41-11(청파동1가) 일원 5만3602.1㎡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기존 제1종ㆍ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용적률 25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2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 서측에 있다. 1970년대 서울역의 배후 주거지로 형성됐으나, 구릉지 지형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이동이 불편하고 주거환경도 낙후해 정비 이동이 불편하고 주거환경도 낙후해 정비 요구가 이어졌다. 주변에서는 청파2구역, 공덕7구역, 공덕8구역, 서계동 통합구역 등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다수의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시는 주변 개발과 연계해 지역 전체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청파초, 숙명여대, 숙대입구역 등 도심의 편리한 생활환경과 공원ㆍ남산을 가까이 누릴 수 있는 푸른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부지 정형화를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주변과 연계한 도로체계 정비 ▲끊김없이 연결되는 보행체계 구축 및 맞춤형 시설 도입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 조성 ▲사업성 확보를 위한 맞춤형 인센티브 적용 등 5대 원칙을 신속통합기획안에 담았다. 지난해 4월 후보지 선정 당시 포함된 숙명여대 소유 필지는 제외하고, 종교시설과 현황도로는 포함하는 등 부정형의 구역계를 조정해 사업 부지 상당 부분을 정형화했다. 인접한 청파2구역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에서 계획한 공원과 연결되는 통합 공원을 조성하고, 대상지 남측에도 공원을 배치해 지역 주민들도 가까이서 누릴 수 있는 녹지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주변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원활한 접근 체계를 마련한다. 청파로, 효창원로 등 주요 접근도로와 떨어져 있는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인접한 청파1ㆍ2구역 재개발에서 계획한 도로와 연계해 지역 내 도로체계를 완성하고 대상지 진출ㆍ입로를 확보한다. 학교ㆍ종교시설 등 각 시설 간 접근로를 연결하고 주변 도로를 넓혀 지역 전체의 차량 통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단지 내 중앙도로는 도로 기능은 유지하면서 단지 내 지하 주차장을 통합 조성하는 등 입체 도로로 만든다. 차량 진출입구 2곳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과 지형을 고려해 분산 배치한다. 보도와 공공보행통로를 연결해 서계ㆍ공덕ㆍ청파동을 연결하고 주요 시설까지 보행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했다. 북고남저의 급경사 지형으로 약 40m에 이른 높이차를 고려해 보행로 경사를 완화하고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한다. 지역 맞춤형 시설도 도입한다. 지형을 활용한 데크 하부에는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하고, 숙명여대와 청파초 주변에는 대학생과 어린이 등이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만든다.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한 가구 안에서 공간을 나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 타입도 도입할 계획이다. 남산 조망과 청파초 교육환경을 고려해 주변과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조성한다. 단지 안팎에서 남산을 조망할 수 있도록 주동을 배치하고 청파2구역 공원과 연계해 통경축을 확보했다. 청파1구역 도로와 단지 내 중앙도로와 연결한 동서ㆍ남북 통경축도 확보해 개방감을 높인다. 학교와 저층 주거지가 접하는 단지 경계부로 갈수록 높이를 낮춰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했다. 대상지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로 사업추진력을 높인다.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현황용적률과 사업성 보정계수 등을 적용해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했다. 한편, 이번 신속통합기획으로 서울 시내 전체 311곳 중 200곳의 신속통합기획이 마무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계ㆍ공덕ㆍ청파동 주변 5곳의 신속통합기획은 공동주택 약 8000가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동시에 교통과 보행, 공원 등 주변을 함께 개선함으로써 신속통합기획이 지향하는 서울형 정비모델"이라며 "청파동1가 97-35 일대 재개발을 비롯한 연이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의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해 향후 도심을 대표하는 주거생활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ㆍ4호선ㆍ공항철도 환승역인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소의초, 선린중, 선린여자고, 선린인터넷고, 숙명여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경찰서,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등이 인접해 치안ㆍ운동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기념관 방문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올해 안으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초광역교통 전략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초광역교통 정책 수립을 위해 `초광역교통 정책포럼`을 구성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포럼은 기존의 대도시권 중심 광역교통체계에서 나아가 생활ㆍ경제ㆍ산업권의 광역화에 대응해 지역 간 이동을 연결하는 초광역교통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통ㆍ철도ㆍ도로ㆍ도시계획ㆍ지역개발ㆍ균형발전 등 관련 분야의 학계ㆍ연구기관 전문가 20명 내외가 참여한다. 앞으로 ▲초광역권별 교통 수요 및 통행특성 분석 ▲초광역교통망 구축 방향 ▲초광역교통 재원 및 추진 체계 ▲관련 법ㆍ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초광역교통정책을 연계해 권역별 특성과 지역 간 기능적 연계를 반영한 교통망 구축 방향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포럼은 이달 29일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월 1회 정책 워크숍을 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집중 자문회의를 수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중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연내 전략 최종안 발표가 목표다. 대광위는 정책포럼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유관 부처ㆍ지방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ㆍ국무조정실 등과도 긴밀히 협력해 범정부 차원의 초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시대위원회의 `권역별 대중교통망 전문위`에서 도출된 지역 현장 과제와 각 지자체가 수립 중인 `5극 3특 권역별 발전전략`과도 연계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극 3특 국가 공간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초광역권의 연결성을 높이는 초광역교통망은 지역의 경제ㆍ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역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초광역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교통 정책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서울 강서구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현장에서 국토교통부 국책 연구개발과제로 추진한 `디지털 감리 및 시공 자동화 기술` 현장실증성과 공유회를 열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행사는 연구 총괄기관인 단국대 스마트안전기술센터와 SH가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가 후원했다. 이번 실증은 디지털 기반 건축 감리 연구단(연구단장 강경인 단국대 교수)이 지난 5년간 개발한 디지털 감리ㆍ시공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실증기술은 ▲서류 없이 태블릿으로 검측하고 기록하는 `스마트 감리 플랫폼` ▲인공지능(AI)과 3D 카메라로 철근 배근 상태를 자동 판정하는 `원격 검측 기술` ▲위험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시공 자동화 로봇` 등 총 12개다. SH는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인 마곡16단지 공공주택 건설 현장을 실증 시험장으로 제공하고 기술 시연과 성능 확인을 진행했다. 연구단은 실증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올해 12월 과제 종료 시점까지 반영할 계획이며,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기술 고도화와 상용화를 추진한다. SH는 이번 마곡16단지 실증을 계기로 AIㆍ로봇 등 스마트 건설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공사가 추진 중인 `스마트 건설기술 연차별 추진 계획`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실증은 디지털 감리와 시공 자동화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보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은 건설 인력 감소와 안전ㆍ품질 관리 강화 등 건설 현장이 직면한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9월 2주(지난 14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8%)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 지방은 보합을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국지적으로 하향 조정 매물 출회에 따른 하락 거래가 나타났으며, 수요가 견고한 신축ㆍ대단지 및 중ㆍ소형 규모 등 선호 지역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6%로 전주(0.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51%)는 신내ㆍ상봉동 대단지 위주로, 도봉구(0.47%)는 창동ㆍ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대문구(0.47%)는 홍은ㆍ북가좌동 준신축 위주로, 성북구(0.43%)는 정릉ㆍ돈암동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이문ㆍ답십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36%)는 압구정ㆍ대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26%)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관악구(0.37%)는 봉천ㆍ신림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강서구(0.31%)는 마곡ㆍ내발산동 위주로, 금천구(0.28%)는 독산ㆍ가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검단구(-0.02%)는 마전ㆍ당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주안ㆍ숭의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남동구(0.06%)는 남촌ㆍ간석동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개ㆍ부평동 대단지 위주로, 제물포구(0.03%)는 만석동 및 항동7가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8%)의 경우 이천시(-0.21%)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여주시(-0.13%)는 가남읍 및 오학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며, 수원 영통구(0.61%)는 영통ㆍ망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안양 동안구(0.45%)는 비산ㆍ관양동 대단지 위주로, 수원 권선구(0.42%)는 권선ㆍ금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구(0%), 대전(0.03%), 울산(0.06%), 세종(-0.13%), 전남광주(0.05%), 강원(-0.02%), 충북(0.04%), 충남(-0.04%), 전북(0.06%), 경북(-0.03%), 경남(0.01%),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1%)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7%)은 전주(0.19%)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된 거래가 체결되는 가운데, 역세권ㆍ대단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상승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노원구(0.45%)는 상계ㆍ공릉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4%)는 신내ㆍ중화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4%)는 이문ㆍ답십리동 위주로, 은평구(0.27%)는 진관ㆍ수색동 위주로, 강북구(0.26%)는 번동ㆍ미아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26%)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남구(-0.17%)는 대치ㆍ수서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며, 영등포구(0.29%)는 신길ㆍ대림동 역세권 위주로, 금천구(0.27%)는 독산ㆍ시흥동 위주로, 강동구(0.24%)는 고덕ㆍ성내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6%)의 경우 제물포구(-0.06%)는 송현동 및 신흥동3가 위주로 하락했으며, 연수구(0.28%)는 송도ㆍ연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해구(0.24%)는 청라ㆍ가정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8%)는 부개ㆍ삼산동 위주로, 계양구(0.18%)는 효성ㆍ계산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5%)에서 이천시(-0.23%)는 부발읍 및 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며, 하남시(0.4%)는 창우ㆍ덕풍동 위주로, 화성 동탄구(0.36%)는 여울ㆍ능동 주요 단지 위주로, 화성 병점구(0.31%)는 안녕ㆍ반월동 위주로, 용인 기흥구(0.29%)는 상갈ㆍ보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5%), 대구(0.02%), 대전(0.04%), 울산(0.08%), 세종(0.08%), 전남광주(0.02%), 강원(0.04%), 충북(0.09%), 충남(0.05%), 전북(0.04%), 경북(-0.03%), 경남(0.05%),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도담ㆍ한솔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임금ㆍ대금 체불을 막기 위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공사대금 약 6000억 원 지급을 앞당긴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LH는 체불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 시 감점을 주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시정 조치에 불응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ㆍ「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관할 고용노동청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에 즉시 통보해 엄중 처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달 23일까지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종합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적정 이행 여부 ▲임금ㆍ하도급대금 지급 예정액 ▲기성금 수령ㆍ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여부 ▲장비ㆍ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발생 및 민원 현황 등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확인된 361개 현장의 공사대금 약 5916억 원이 명절 전까지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체불 적발 시에는 지급 요청ㆍ불응 시 제재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 체불 민원 접수, 노무비 지급 실적 과소 등이 확인되면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한다. LH는 추석 전 지급 공사대금 지급 절차를 당초 최대 19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해 조기 지급한다.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은 7일로, 대금지급 기한은 5일에서 3일로 가각 줄인다. 원수급인(시공자) 역시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에 조기 지급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체불 대응반`을 운영해 체불 신고ㆍ민원 접수 시 현황을 즉각 파악하고 체불 해소 여부 등을 확인한다. 대금 지급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를 감시하고 체불 장기화를 방지하는 역할도 맡는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 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어려움 없이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체불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해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 진단해 예방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ㆍ이하 과기정통부)와 경기도는 이달 15일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서비스 `경기 안심 부동산`을 출시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경기 안심 부동산은 AI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해, 전세계약 전ㆍ중ㆍ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시세 등 각종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해당 매물의 권리관계와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권리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계약 중에는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해 계약 과정에서 이뤄지는 설명 내용을 분석하고, 공인중개사의 주요 설명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사항을 24시간 모니터링해 근저당권 설정 등 주요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면 이상 징후를 임차인에게 즉시 알려준다. 또 AI 분석 결과에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결합한 `현장 결합형 교차검증`을 통해 서류나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안심 부동산 서비스는 다음 달(10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경기도 내 부동산 거래 당사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시범 운영 기간에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공인중개사 1만5000여 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경기 안심 부동산은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AI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 수단으로 활용되는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AI가 국민이 실제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오는 29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2동복합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이재명 정권 부동산 실책 긴급 간담회 - "강남에 사는 것이 죄입니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명분으로 세제 강화, 대출ㆍ거래 규제를 추진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층에게까지 세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강남 지역은 주택가액이 높아 주민들이 종합부동산세ㆍ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 한, 강남권은 재개발ㆍ재건축 대상 단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민간 도시정비사업 규제가 지속되면서 사업 지연이 이어지고 있어 주택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강남구민과 함께 점검하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간담회에서는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 발제에 나서며, 은명주 강남구의회 의원과 윤미라 강남구청 재산세과장이 지정토론을 맡아, 강남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한다. 토론 이후에는 현장에 참석한 강남구민들과 함께하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고동진 의원은 "국민이 평생 노력해 이룬 자산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게 만드는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조세 정책의 본질을 한참 벗어나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세금과 각종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려는 이재명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강남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주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동 아주1차아파트(이하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거모아주1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자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입찰일 현재 관계 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ㆍ부도ㆍ화의신청ㆍ법정관리 등이 진행 중이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시흥시 한우물로 41(거모동) 외 3필지 일원 2794.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지하철 4호선 환승역인 신길온천역과 안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자초, 도일초, 군자중, 군자디지털과학고,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제기천이 흐르고 산들공원 등 녹지 인프라가 구축돼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표시하거나 수억 원대 근저당권이 설정된 매물을 `융자금 없음`으로 기재하는 등 온라인 부동산 불법 광고가 최근 1년간 1만 건 넘게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국민 신고접수를 토대로 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9383건, 대학가 원룸촌과 반복 위반 사업자, 생활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 모니터링으로 1029건이 각각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건은 관할 지방정부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상시모니터링 적발 사례 중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ㆍ면적ㆍ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등의 `부당한 표시ㆍ광고`가 5201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은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는 429건(4.6%)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광고에는 `단독주택`이라고 표시했지만,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숙박시설이었던 사례가 있다. 또 `융자금 없음`으로 광고해 안전한 매물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등기부등본상 12억 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광고하면서 지번과 위반건축물 정보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거래 계약 전 온라인에 게시된 건축물용도, 면적, 융자금, 소재지 등 중개대상물 정보를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과 대조하고, 관할 지방정부나 `브이월드` 부동산중개업 조회를 통해 개업공인중개사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광고된 매물은 허위ㆍ과장 광고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도 했다. 아울러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ㆍ광고가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시장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청년, 고령자, 양육가구 등 계층별 주거 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이달 2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는 최근 밝혔다. 특화주택은 거주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공간, 공유오피스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시설과 주거서비스를 연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는 주택도시기금 출ㆍ융자 등을 통해 건설비의 66~80%에 해당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사업 유형은 청년특화주택,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과 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 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미혼 청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됐다. 지방정부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출산, 귀농ㆍ귀촌 장려 등 지역 수요에 맞춰 입주자격,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적용된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임대주택으로.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한다. 이번 공모부터는 비수도권에 가점을 부여하고, 청년특화주택과 육아친화형 특화주택은 특화시설 면적 기준을 신설한다. 청년특화주택은 300㎡ 이상은 8억 원, 육아친화형의 경우 1000㎡ 이상은 38억2000만 원ㆍ700㎡ 이상은 28억 원ㆍ500㎡ 이상은 2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오는 11월 20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된다. 이후 제안서 검토, 현장 조사, 제안 발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말께 특화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달 15일에는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특화주택이 적극 발굴ㆍ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용유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용유2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이달 21일자로 수립ㆍ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인천국제공항 배후지라는 입지에도 불구하고 과거 복합관광레저도시를 표방했던 `에잇시티`, `노을빛타운` 등 대규모 민자 개발사업이 잇따라 무산되면서 2018년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난항을 겪었다. 이 과정에서 장기간 토지이용 규제가 이어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고,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정주환경이 악화했다. 이러한 지역 현안을 타개하기 위해 영종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한다. 토지주에게 보상금 대신 토지를 되돌려주는 환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약 450억 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9월 영종구가 구역 지정 승인을 요청한 후, 시는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본격적인 사업 착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사업은 영종구 을왕ㆍ남북동 일대 19만2000여 ㎡를 대상으로 주거시설과 함께 지역 주민의 행정 편의를 높일 수 있는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로, 공원 등 그간 낙후됐던 도시 기반 시설도 대대적으로 확충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용유2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규제로 제약받아 온 주민들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고질적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전기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삼산동 257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태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 접수증과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비사업자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삼산동 257-1 일원 2만27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71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 이용 및 부평 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부평북초, 영선초, 삼산초, 한길초, 삼산중,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굴포천, 청천천, 시냇물공원, 박물관공원, 삼산체육공원, 영성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군자주공10단지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현설에 참석한 업체 ▲입찰보증금 60억 원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석수로 5(선부동) 일워 4만6306㎡를 대상으로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서해선 선부역(신안산선 공사 중)이 도보 거리에 있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안산서초, 선일초ㆍ중, 원일초ㆍ중, 선부초ㆍ중, 관산중, 원곡고, 석수중, 정지초, 안산강서고, 원곡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군자농협하나로마트, 관산공원, 선부동우체국, 늘푸른한방병원, 한도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송천롯데1ㆍ2단지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송천 롯데1ㆍ2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율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시천로 83(송천동2가) 일원 3만30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송원초, 용소초, 송북초, 송천초, 오송중, 솔내고, 전라고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전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 전주천, 건지산, 덕진체력공원, 덕진공원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황해아파트 소규모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현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21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1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오는 10월 19일)까지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 참가를 완료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해구 염곡로 318(석남동) 일원 431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4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석남역이 인접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현북초, 신현초, 신석초, 신현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은행, 정서진 중앙시장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신석체육공원과 가원숲공원, 원신근린공원 등도 인접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산진구는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세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지난 3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이를 같은 달 9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대행자 지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자금 조달 계획) 변경 ▲시공자 변경 및 공사비 인상 등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일반분양가 조정 등에 따른 수입ㆍ지출 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원 9682.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오피스텔 144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과 시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거제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여대, 동의과학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임대차계약 과정에 임차인에게 1년 단위로 강요하거나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중개보수를 떠넘기는 등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동산 중개행위에 엄정 대응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를 차단ㆍ제한하는 사례가 제기돼 왔다. 임대차 기간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월차임 증액을 위해 1년 단위 계약으로 변경해 새로이 계약할 것을 요구하거나,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임차인이 퇴거할 때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보수를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에 시는 주택임대차계약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차단하거나 제한한 것인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되는 약정이 포함된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불공정 중개행위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이 미흡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거짓ㆍ허위로 설명한 경우 업무정지ㆍ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는 행정기관의 단속만으로는 고질적인 중개 관행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중개업계의 자정 노력도 촉구한다. 최근 법정단체로 지위가 격상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임차인의 권리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전달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자정 대책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병행 중이다. 시는 부동산 거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 중개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시민이 정당한 권리를 알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를 강화해 공정한 중개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