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지난해 건설경기 침체 속에도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률이 당초 목표인 35%를 달성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금액으로는 전년보다 7019억 원(약 46%) 증가한 2조215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시는 지난해 `지역 건설산업 하도급률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책 비전으로 설정하고 ▲지역 민간공사 참여 확대 ▲지역 건설업 활성화 참여 제도 시행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 ▲건설산업 활력 기반 조성 등 4개 분야 20개 실천 과제를 추진해 왔다. 시는 지역 건설사의 민간공사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자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삼성물산 등 14개 대형 건설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대건설 등 13개 대형 건설사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 중심의 영업 활동을 전개했다. 총 90개 건설현장을 찾아가 지역 업체의 하도급 입찰 참여 기회를 넓혔으며, 대형 건설사의 협력 업체 등록 확대와 등록 기준 완화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열린 `대형 건설사와 지역 업체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297건의 연결 상담이 이뤄졌고, 이 가운데 26개 지역 건설업체가 대형 건설사 협력 업체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현장, 하도급 계약금액 476억 원에 대해 2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업체의 참여 기반을 강화했다. 공동주택 등 민간 건설공사 44개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조사를 실시해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등록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하는 등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도 나섰다. 이와 함께 지역 건설업체의 안전진단과 기업 신용평가 지원을 강화하고, 대형 건설사 협력 업체 등록을 돕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보조금 1000만 원을 교부해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시는 올해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와 금리ㆍ환율 변동성 확대, 원자재 가격 상승, 대형 사업 종료 등으로 지역 건설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올해 지역 하도급률 37%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분야별 실천 과제를 전면 재정비하고, 신규 과제 2개를 도입해 모두 22개 세부 실천 과제로 확대ㆍ개편해 지역 하도급률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상승세로 전환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에도 최근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분양시장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14.1p 상승한 80.4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전월(67.1)보다 22.1p 상승한 89.2, 비수도권은 전월(66.1)보다 12.5p 오른 78.6을 나타냈다. 수도권에서 서울(81.8→97.1)과 경기(71.4→88.2)는 각각 15.3p, 16.8p 올랐고, 인천(48→82.1)은 34.1p나 오르며 큰 상승 폭을 보였다. 주산연 관계자는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인 `10ㆍ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핵심지역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분양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비수도권에서는 ▲광주 27p(44.4→71.4) ▲경남 19p(66.7→85.7) ▲제주 18.8p(50→68.8) ▲전북 15p(60→75) ▲충북 14.4p(55.6→70) ▲대구 13.5p(75→88.5) ▲경북 12.1p(69.2→81.3) ▲충남 11.8p(61.5→73.3) ▲전남 10p(50→60) ▲강원 9.1p(54.5→63.6) ▲울산 8.4p(85.7→94.1) ▲세종 8.3p(84.6→92.9) ▲ 부산 6p(75→81) ▲대전 0.6p(93.8→94.4) 순으로 오르며 전국적으로 상승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여전히 기준치(100)를 밑돌고 있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추가 악화에 대한 우려는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공급 부족에 따른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부각되고 매물 잠김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흐름이 지방으로 확대되면서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기대심리가 일부 개선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올해 1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1.6) 대비 12.7p 상승한 114.3으로 전망됐다. 고환율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입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4.4) 대비 7.8p 상승한 92.2,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101.6)보다 4.7p 하락한 96.9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6~7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이하 CES)`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일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밀집한 테크 웨스트에 위치한 K-스타트업 통합관, 통합한국관(KOTRA)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 중소ㆍ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살펴봤다. 특히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기반 안전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교통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 성과를 직접 확인했다. 이달 7일 오전에는 주요 글로벌 기업이 전시된 테크 이스트를 방문해 아마존, 퀄컴 등 해외 기업과 현대차,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을 살펴봤다. 오후에는 중소기업ㆍ스타트업과 함께한 CES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CES 혁신상`을 수상한 우리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해외 시장진출 및 기술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토교통 분야 중소ㆍ스타트업이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현재 대형 R&D 사업 비중이 높아 중소ㆍ스타트업이 참여하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R&D 프로그램을 새롭게 마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기획ㆍ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의 현장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8일에는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유학생과 간담회를 갖고, 국토교통 분야 국제공동연구 현황 공유 및 해외 연구자ㆍ유학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유학생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자율주행 선도기업 웨이모를 방문해 기업 현황 및 서비스 운영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실제 도심 내 운행 중인 완전 무인 로보택시를 시승하며 완전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이달 9일에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방문해 활주로 종단에 설치된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시찰하고, 미국 연방항공청(FAA), 샌프란시스코 공항(SFO)과 기술현황을 공유한다. 김 장관은 "이번 CES 2026 참관을 통해 살펴본 차세대 기술 동향을 바탕으로 국토교통 산업이 기술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신진연구자 지원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업 현장방문 경험을 국내 자율주행 실증도시 운영과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글로벌 기술 동향과 해외 현장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미래 국토교통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도시ㆍ교통 등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집행하는 조합 입장에서 상가 문제는 언제나 가장 민감한 영역이다.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 간 이해관계가 구조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부는 어느 한쪽의 기대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전체 사업의 균형과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최근 수원지방법원이 선고한 과천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 판결은 이러한 조합 집행부의 역할과 판단 범위를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해 준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일부 상가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과 상가 합의서에 `독립채산제`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신축 상가에서 발생하는 분양수입과 비용이 전부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의 핵심은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도입했다고 해서 곧바로 상가와 아파트를 완전히 분리한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해야 하거나, 상가 분양수입 전액을 상가 조합원에게 귀속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필수적인 행정계획으로 조합이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단계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종전자산의 면적, 이용 상황 및 환경, 사업 구조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를 배분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설계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즉, 조합 집행부가 전체 사업의 합리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한 이상 그 결과가 일부 조합원의 기대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법원은 분명히 했다. 특히 독립채산제라는 개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합 집행부 입장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은 독립채산제가 법률상 엄밀하게 정의된 제도가 아니며, 그 의미는 정관 문구 하나만으로 기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오히려 조합 설립 경위, 사업 추진 과정, 조합이 상가 조합원에게 부여한 권리의 범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조합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인정했고,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비율을 조정하는 등 사업 초기부터 상가 조합원을 배려하는 구조를 설계해 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조합이 독립채산제를 상가 분양수입 전액 귀속의 의미로까지 확대해석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으로 받아들여졌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이익과 비용의 귀속에 관한 판단이다. 법원은 분양수입과 사업비의 배분 방식이 조합원 개개인의 부담과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그러한 내용은 정관이나 명시적인 합의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고 봤다. 단순히 독립채산제라는 표현만으로 조합 집행부의 손발을 묶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체 사업 재정 구조와 조합원 간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법원은 조합이 아파트, 8단지 상가, 9단지 상가를 구분해 총수입과 총지출을 산정하고, 종전자산가액을 반영해 비례율을 적용한 관리처분계획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상가 조합원에게 출자한 대지 지분 비율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그 이상의 이익을 보장하려 한 점을 들어, 조합이 상가 조합원의 참여 이익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 판결은 조합 집행부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상가 독립채산제는 조합 운영을 어렵게 만드는 족쇄가 아니라, 조합이 사업 구조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집행부가 전체 조합원의 이익, 사업의 완성 가능성, 재정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했다면, 법원은 그 판단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집행부의 역할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현실적으로 완주하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선언적인 합의 문구보다 실제 사업 구조와 집행부의 합리적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조합 집행부로서는 `독립채산제`라는 표현에 과도하게 위축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정관과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법적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안전 관리 비용 사례 분석 및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앞서 SH는 본사에서 `안전 관리 비용 적정 반영 및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촉진 방안 연구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수행하는 이번 연구는 정부의 강화된 안전 정책 기조에 발맞춰,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진은 이날 보고회에서 건설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안전 관리 비용 중 인건비와 시설물 안전 투입 비용 등에 대한 적정 관리비 수준 등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 안전 장비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안전 관리비`를 `건축 가산비` 항목으로 신설ㆍ인정하는 입법예고와 함께 장비 활용 실적을 공공기관 안전 관리 수준 평가, 공사 사후 평가 항목에 반영해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는 유인책을 제안했다. SH와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도출된 제언들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수립 시 적용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이번 연구는 현장이 겪는 안전 관리비 집행에 따른 애로사항과 기술 도입의 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제시된 제언들을 면밀히 검토해 SH형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고도화하고 보다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일반분양 163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4개 단지 총 7004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더샵분당센트로` ▲과천시 주암동 `과천주암C1(공공분양)`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진접2B1(공공분양)`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드파인연희` 1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배곧신도시 내 유휴부지 5필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의 매각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으나 유찰된 부지들이다. 매각 대상지와 공급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공급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71억2986만 원) ▲배곧동 300-2(4044.1㎡ㆍ102억1135만 원) 등이다. 배곧동 300-2 필지는 오는 7월 22일까지, 나머지 4개 필지는 11월 6일까지 매각 신청을 받는다. 매수 희망자는 계약보증금 10%를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뒤, 시 경제자유구역과에 방문해 용지매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매각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중도금과 잔금은 3년 무이자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시는 해당 부지들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지 않도록 준주거ㆍ상업ㆍ문화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마쳤다. 배곧동 10ㆍ63은 준주거용지로 건폐율 60%, 용적률 3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배곧동 170은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용지로 건폐율 50%, 용적률 230%가 적용돼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의 건축이 가능하고, 배곧동 206-5는 상업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700%가 적용되며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이 허용된다. 배곧동 300-2는 도시지원시설용지로 건폐율 70%, 용적률 500%가 적용돼 지식산업센터와 교육연구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신도시의 핵심지임에도 본래의 계획대로 사용이 어려워 장기 미매각 상태로 남아있던 필지를 정비해 매각하는 것"이라며 "적합한 매각으로 부지의 특성과 용도에 맞는 효과적인 개발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일해야 할 나이에 멈춰 선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청년 고용 문제가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청년들이 일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쉬었음` 상태에 놓인 20~30대가 지난해 70만 명을 넘어서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들이 노동시장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어느 나라든 가장 역동적이어야 할 세대와 나이임에도 일을 하지 않고 멈췄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기업 채용은 줄고 문턱은 높아졌다. 대기업 신입 채용은 급감했고, 경력직 중심 채용이 굳어지면서 청년들은 출발선조차 밟지 못한 채 대기 상태에 머문다. 제조업 부진과 경기 침체까지 겹치며 `첫 일자리`는 갈수록 희소해졌다. 반복된 실패 끝에 구직 자체를 포기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흐름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다. 정부 역시 청년 고용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단기 일자리나 일회성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청년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질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 고용 절벽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사회와 정부에만 돌릴 수는 없다. 구조적 문제가 분명하다고 해서 청년 스스로 멈춰 서 있어서도 안 된다.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으로 복귀하기는 더 어려워진다. 냉정하게 말해 준비 없이 기회만 기다리는 태도 또한 청년 스스로를 더 불리한 위치로 몰아넣는다. 청년들 역시 정신 차려야 한다는 의미다. 분명히 말하지만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미래의 경고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인 일자리 구조 개편에 나서야 하고, 청년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움직일 용기를 가져야 한다. 누군가 대신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청년 편이 아니다. 지금 멈춰 선 현실을 깨우지 못한다면 그 대가는 개인과 사회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올해도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중 긴급 주거지원 대상자가 이사할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 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ㆍ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요청한 내용만 안내하던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전문가가 사전 상담을 거쳐 회계ㆍ시설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자원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1일 밝혔다. 도는 2020년부터 법무ㆍ회계ㆍ기술ㆍ주택관리 등 8개 분야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공동주택 현장을 찾아 단지에서 신청한 분야에 한해 자문을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신청한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 처우 개선, 층간소음 및 갈등 관리, 공동체 활성화,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리규약 해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회계ㆍ계약 관리, 시설 유지 관리, 입주민 간 분쟁 등 공동주택 당사자를 놓치거나 복합적인 문제를 적극 자문한다. 자문 전 공동주택 관리 주체 등이 제출한 점검 항목 답변 내용을 토대로 협의를 거쳐 전문가들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자문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의무 관리 대상인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으로 중앙ㆍ지역난방 또는 승강기가 있는 공동주택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갈등 초기 해결 가능한 문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맞춤형 자문 지원을 통해 관리 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예방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4.3㎞ 구간이 이달 1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2020년 5월 공사를 시작한 지 5년 8개월 만이다. 개통 구간은 국지도 86호선 가운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부터 금남리까지를 잇는 총 4.3㎞ 길이의 2차로다. 도는 총 92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해 굴곡이 심하고 폭이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았던 기존 도로를 직선 형태의 2차로로 개선했다. 이번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기존 13분에서 4분으로 줄고 도로 안정성도 높아져 사고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아울러 교통 안전성 확보로 화도읍 내 상습 정체 구간의 통행 흐름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IC와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국도 45호선과도 직접 연결돼 서울이나 인근 시ㆍ군으로의 이동이 수월해지며, 북한강 주변 관광지와 지역 산업시설의 물류 수송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경기동북부 지역의 도로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수도권제1ㆍ2순환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6호선 와부~화도 구간 개통은 남양주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반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LH 청약플러스`와 `KB부동산`을 연계해 공공임대주택 청약 서비스 편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LH청약플러스는 LH가 제공하는 청약 시스템으로, 모바일 및 웹을 통해 공공주택ㆍ토지ㆍ상가 등 다양한 청약 관련 정보 실시간 확인부터 청약 신청, 결과 조회까지 가능한 플랫폼이다. LH는 그간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LH청약플러스에서만 제공되던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KB부동산을 통해 공공분양주택 청약서비스를 개방한 데 이어, 공공임대주택까지 개방 범위를 확대하고자 6개월간 플랫폼 연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 LH 관계자는 "KB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LH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청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국에 흩어져 있던 사이버 본보기 집(견본주택)을 하나로 모은 사이버 본보기 집 통합 플랫폼 `하나로 내집`을 정식 오픈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하나로 내집은 그간 지역ㆍ단지별로 나눠 운영되던 사이버 본보기 집 사이트를 일원화해 전국의 모든 LH 분양단지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통합한 플랫폼이다. 지역ㆍ평형ㆍ분양 시기 등 원하는 조건으로 관심 단지를 검색할 수 있으며, 가구 내부 이미지와 평면도, 주변 인프라 등 주요 정보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인 가능해 편리하게 비교·분석할 수 있다. 플랫폼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하나로 내집 플랫폼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 공공분양주택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창구"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업무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이달 9일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경제도시 조성이라는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1만~2만 가구 안팎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했고, 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공급량을 당초 약 6000가구 규모에서 8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구는 기존 공급계획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도시개발정비사업과 유휴부지 활용만으로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구는 용산도시재생혁신지구의 건축계획 변경, 용산유수지 재정비, 수송부 부지의 개발 등을 통해 최대 1만8000여 가구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글로벌 비즈니스ㆍ업무ㆍ상업 기능을 중심으로 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복합 업무지구 조성을 목표로 추진돼 온 사업이다.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전략사업으로 싱가포르, 홍콩을 대체할 아시아 허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높다. 하지만 정부가 논의 중인 추가 주택 공급 검토는 당초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사업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구의 지적이다. 구에 따르면 주택 비중이 확대될 경우 업무ㆍ상업ㆍ국제교류 중심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돼 도시 기능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고, 사업계획 재수립과 이해관계자 협의 등 추가 절차로 인해 전체 개발 일정 지연과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구는 이달 7일 시를 방문해 주택 공급에 관해 협의했으며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용산공원 등 관내 주요 지역에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하게 건립ㆍ검토되는 사항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일반적인 개발 사업과는 성격이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심 동력"이라며 "앞으로도 용산국제업무지구는 물론 용산공원 등 개발사업이 용산구의 중장기적 도시계획에 부합하도록 정부와 시, 구가 함께 윈-윈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동절기 사고 예방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박상신 DL이앤씨 대표는 지난 10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캠페인은 강풍, 결빙 등 동절기 위험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근절하고자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가 추진하는 예방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의 중대재해 예방 기조에 맞춰 민관이 함께 안전 문화 정착에 나섰다. 이날 박 대표는 암반 굴착 작업 등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박 대표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전사적인 쇄신을 주문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박 대표와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 등 주요 경영진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650회 이상 현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아울러 한랭 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동절기 근로자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 중이며,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면담을 통해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핫팩, 넥워머, 귀마개 등의 반한용품을 지급하고, 난방시설과 온수기 등을 갖춘 휴식 공간을 늘렸다. 결빙 예방을 위해 현장 이동로의 물기 유무를 상시 점검하고, 미끄럼 방지 메트를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확충했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명을 추가 설치해 조도를 개선하는 한편, 밀폐된 현장에 가스농도측정기를 배치해 산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중독ㆍ질식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상신 대표는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안전"이라며 "경영진을 중심으로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과 안전혁신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종로구 효제동 관광숙박시설 `어번플라타너스`와 서초구 양재동 복합개발사업 `네오플랫폼`을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적용하는 건축물에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신속 행정 지원, 사업 추진 자문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이번에 추가된 2곳을 포함에 총 20곳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성동구 성수동 이마트 부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부지, 용산구 용산 나진상가 부지 등 4곳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종로구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부지, 서초구 서초동 코오롱 스포렉스 부지 등 15개 사업 구역도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사업계획 검토 등 단계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번에 선정된 `어번플라타너스`는 도심 속 단절돼 있던 저층부 공간을 목(木)구조의 열린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하고, 한국적 곡선을 현대적인 건축 구조로 재해석했다. 저층부에는 이벤트 광장, 전망 공원, 전시 라운지 등 시민 공유시설을 조성한다. `네오플랫폼`은 인공지능(AI) 특구 핵심 거점으로, 첨단기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입체복합 도시를 구현이 콘셉트다. 저층부는 AI와 관련된 각종 전시ㆍ체험 공간이 상시 운영되며, 메인 타워 최상층에는 서울 전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정원형 실내 전망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올해부터 사업 절차는 간편하고 신속하게 개선하고 시민 공간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연 1~2회 공모 방식을 수시 접수로 전환해 민간사업자가 자체 사업 일정에 맞춰 유연하게 참여하도록 했다. 또 세부 운영기준을 배포해 사업 단계별 고려사항을 미리 안내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설계 의도가 시공 과정 중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자가 공사 전 과정에 참여하는 `설계의도 구현` 적용도 확대한다. 시민 공유공간과 입체 녹화 등 특화 요소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사업시행자-서울시-자치구와 협약체결을 하고 이에 대한 점검ㆍ관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의 창의적인 제안이 언제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여 문턱은 낮추는 한편, 혁신적인 디자인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공공성 관리는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 서울을 세계적인 `K-건축 전시장`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긴급하게 보수공사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임대인 부재로 소방ㆍ승강기 관리, 누수ㆍ난방 등 기본적인 주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피해주택에 대한 안전 확보 차원으로 지원으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안전성과 주거 여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임대인이 소재불명ㆍ연락두절 상태로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거주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지원 한도는 공용 부분 최대 2000만 원, 전유부(세대 사용 공간) 최대 500만 원이다. 사업 수행기관인 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현장 중심 지원을 추진하고, 이달 중 신청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임대인 부재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총 79건을 지원했으며, 방수ㆍ누수, 난방ㆍ배관, 창호 공사 등 생활과 밀접한 유지보수가 주로 이뤄졌다.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 전원이 만족 이상의 평가를 보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도 피해주택의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를 지원해 피해 임차인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간 대행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현 지적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 국토를 정확하게 조사ㆍ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405억 원을 투입해 전국 222개 시ㆍ군ㆍ구, 635개 사업지구, 약 17만9000필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민간대행자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라 지적측량 수행 능력과 사업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이달 26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2월 5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바른땅)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LX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사업인 만큼, 전문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민간대행자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민간대행자 선정에서는 132개 업체가 신청해 이중 96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전국 평균 5: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경주시는 이달 12일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식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사업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ㆍ입주를 완료했다. 경주시 유림로13번길 125-5(황성동) 일원의 해당 주택은 지상 15층 1개동 총 137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이 중 전용면적 26㎡형은 109가구(쉐어형 16가구 포함), 36㎡형은 28가구다. 주거 공간과 함께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1474㎡ 규모의 복지시설을 갖춰 노인들의 일상 돌봄과 여가ㆍ건강 관리를 동시에 지원한다. 시는 이번 준공을 계기로 고령자 맞춤형 주거 공급과 지역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주거복지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경주를 만들기 위한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방 또한 대부분 지역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5.1로 전월(75.5)보다 9.6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입주전망지수는 89.4로 전월(68.9)과 비교해 20.5p 상승했다. 서울은 100으로 전월(68.9) 대비 23.4p, 인천은 80.7로 전월(59) 대비 21.7p, 경기는 87.5로 전월(70.9)보다 16.6p 각각 오르며 큰 폭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입주 전망이 크게 하락했으나 아파트값 상승세 지속과 공급 부족으로 규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되면서 입주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기준선인 100을 회복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3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축 아파트 품귀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 전반에서 입주 전망이 상승했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1.2로 전월(80.7)보다 10.5p, 도 지역은 78.8으로 전월(74.1)보다 4.7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광주 22.6p(53.8→76.4), 대구 19.4p(68.1→87.5), 부산 10p(80→90), 대전 2.1p(91.6→93.7), 세종 9.1p(90.9→100) 순으로 올랐다. 울산(100→100)은 전월과 동일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지역별 핵심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증가한 데다, 연초 시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심사 재개로 잔금 납부와 입주 애로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도 지역은 전남 11.1p(66.6→77.7), 충남 10.3p(66.6→76.9), 강원 7.5p(62.5→70), 경북 6.6p(80→86.6), 충북 6.3p(714.→77.7), 제주 1.7p(58.3→60) 순으로 올랐고 전북만 5.7p(87.5→81.8) 내렸다. 경남(100)은 전월과 같았다. 올해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미분양 해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1.2%로 전월(65.9%) 대비 4.7%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3.6%로 전월(81.4%)보다 2.2%p 올랐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55.8%로 전월(58.2%)보다 2.4%p, 기타 지역은 56.2%로 전월(65.8%)보다 9.6%p 각각 내렸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30.4%→28.6%) ▲기존 주택 매각 지연(30.4%→24.5%) ▲세입자 미확보(21.7→18.4%) ▲분양권 매도 지연(8.7%→8.2%) 순으로 나타났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