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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2018 광주교육포럼’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1일 오후 3시 개막식과 주제포럼 ‘학교란 무엇인가?’로 시작한다. 이후 다양한 포럼을 비롯해 교육정책 전시, 학생 저자 책 전시, 학부모 동아리 축제, 학교 건축과 공간 활용 논의, 학생 정신건강 특강, 대안교육 성과 보고회, 광주교육원탁토론회, 명사초청 인문학 특강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빛고을혁신학교 포럼도 행사 기간 동안 ‘학생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된다.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성과발표회도 준비돼 있다.
이외에도 학생저자 책 출판 축제, 아이들의 그림책 출판 기념회, 교사 저자 출판기념회, 연구학교 성과 보고회, 인문학 특강 등을 비롯해 광주교육의 정책 방향을 살펴 볼 수 있는 각종 전시가 준비돼 있다.
이번 행사에 앞서 장휘국 교육감은 “정부의 지방교육 자치 강화 정책에 따라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조되고 있고 이는 학교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며 “이번 행사가 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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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에너지경제신문에서 주최하는 ‘2018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영광군은 전국 단일 권역 최대 규모(76기)의 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군수 민선 7기 핵심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내세우며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정책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재생에너지 개발 주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줄이고 친 신재생에너지 분위기 정착을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시설 사업과 상하사 주민 복지센터 리모델링, 농로포장 등 공공복지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친화적 분위기 형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외교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김준성 군수는 “이번 수상으로 영광군이 추진해 온 저탄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인정받게 되었다. 앞으로도 영광군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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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서울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
지난 13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도약 중인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올해 안에 관내 29개 모든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강남구는 이미 지난해 구청 앞과 양재천 2개소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한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초등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겨울철 및 봄철 미세먼지를 대비하게 된다.
신호등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파랑(좋음), 초록(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 나쁨) 4단계 색깔로 표시되며, 구청 제1별관 옥상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구는 내년 관내 전체 어린이집 225개소 실내에 미세먼지 수치를 색으로 표시하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대기오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의보 및 경보 발령 시 구민에 문자를 발송하는 대기오염경보제와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점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의 최신장비사용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물청소ㆍ분진차량 8대를 추가로 확보해 미세먼지를 저감할 예정이다.
신연순 환경과장은 "건강을 위협하고 생활에 불편을 주는 미세먼지를 발생원부터 최대한 억제하고 저감시키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맑은 하늘, 안전한 강남 만들기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 강남을 만들어 구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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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단축했다.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이날 공포하고, 2019년 신규 외과 레지던트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과 수련과정은 세부분과 수련이 없어지고,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수련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배출된 외과 전문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그간 수련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의 양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확충과 및 외과 전공의 충원률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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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이날 오후 2시, 한국광고문화회관 콘퍼런스홀에서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스포츠산업 분야 학계 및 현장 전문가 4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해 `제3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 2008년(1차)과 2013년(2차) 스포츠산업 중장기 계획에 이은 세 번째 중장기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스포츠산업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계획안의 주요내용 발표, 주제별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백 동의대 교수(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상임이사)가 주제별 토론의 사회를 맡으며, 주요 토론 내용은 ▲혁신ㆍ성장, 균형ㆍ일자리, 지속 가능성의 스포츠산업 핵심가치 ▲4차 산업과 스포츠산업의 미래 ▲지역 스포츠산업의 발전 방향 ▲강소 스포츠 기업 육성 등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청회는 중장기 스포츠산업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올해 12월 말에 최종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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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난 11월7~8일 양일간 시민심사단과 제안심사위원회 평가회를 개최해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민간공원특례 2단계 사업 5개 공원 6개 지구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이 결과에 대해 일부에서 심사과정의 공정성 및 관련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시 감사위원회로 하여금 관련 지침 및 제안 요청서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엄정하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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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온라인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추가 등록 마감일인 15일 오전9시 기준 광주시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 154곳이 참여를 확정하며 지난해에 비해 참여율이 대폭 상승하고 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에게 공정한 유치원 입학 기회와 편의성을 제공하고 교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16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와 공동 개발한 ‘온라인 입학시스템’이다. 첫 시행된 2017년, 광주에선 사립유치원 1개원(0.5%)만 참여한 점과 비교하면 올해 참여율은 괄목할만한 수준이다. 특히 89%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처음학교로’ 의무화 조례(강제 참여조항)가 있는 서울시교육청보다 높은 수치로 광주시교육청과 관내 유치원들이 학부모와 유아들을 위해 협력하며 뜻을 모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15일 유치원 등록이 최종 마감되면 학부모들은 광주 관내 유치원 ‘처음학교로 일반모집’에 11월2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모집 추첨‧발표는 12월4일 진행된다.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하면 학부모가 자녀의 유치원 입학을 위해 여러 번 유치원을 방문해 원서접수, 추첨, 등록을 하던 그동안의 불편이 해소된다. 광주는 올해 참여 유치원이 크게 증가해 학부모 선택권이 대폭 확대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처음 참여하고 있고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립유치원이 시스템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처음학교로-공‧사립 멘토링제‘를 운영해 사립유치원의 시스템 운영을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학교로’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의 ‘처음학교로’ 시스템 활용을 돕기 위해 ‘학부모용 처음학교로 길라잡이’를 온라인 배포하기도 했다. ‘학부모용 처음학교로 길라잡이’는 광주유아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학부모지원 자료실에 탑재해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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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 표준화된 재난상황 대응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2018년 겨울철 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한다.
군은 이번 겨울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통해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설에 대한 군민행동요령 및 군민이 판단할 수 있는 실시간 재난정보를 반복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기상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수시 개최하고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며, 재난 시스템을 총동원하여 재난 예·경보를 발령한다.
한편 올해부터는 한파가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군은 분야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과소와 읍면에 대처사항 점검과 현장방문을 강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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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출신 향우 엄재철 한국쿠제 대표가 지난 5일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2018 외국기업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고 전해왔다.
엄 대표는 거창군 신원면 출신으로 신원초, 신원중, 거창농고(10회)를 졸업하였으며, 2015년부터 경기도 평택시 소재 일본계 반도체 설비 핵심부품 생산 기업인 한국쿠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특히, 엄 대표는 ‘샐러리맨 신화’라고 불릴 만큼 직원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표이사에 오른 입지전적의 인물인 엄 대표는 특유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으로 최대 매출을 경신하는 성과를 올리고 있다. 경기도 외국인 투자 기업협의회 부회장직을 맡는 등 대외 활동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엄 대표는 “동문들과 고향분들의 격려에 감사드린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고향인 거창 발전에도 기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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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관수)는 15일 구의회 청사 앞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행사에서 구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각종 회의 및 세미나 등에 사용되는 종이컵 소비를 줄이기 위해 청사 곳곳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에코컵을 비치해 개인 컵 사용을 독려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이관수 의장은 "종이컵 대신 에코컵을 사용하는 것은 당장은 불편할 수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환경보호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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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7년 10월 서울혁신파크에 건축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 24명이 모여 땅을 파고 터를 닦기 시작한 지 꼬박 1년 만에 카페를 짓고 오는 17일 문을 연다.
`비전화카페`는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로 비전문가가 지어도 튼튼하고 안전한 나무 패널 공법을 사용하여 벽체를 세우고, 볏짚(스트로베일)과 흙으로 두께 600mm을 발라 단열을 했다. 지붕은 트러스트 구조로 올리면서 100mm의 왕겨단열을 했다. 자연을 담은 비전화카페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비전화공방이 개발한 비전화 정수기, 비전화 착유기, 햇빛 건조기, 비전화 커피 로스터기, 화목난로, 등(램프) 등을 사용하여 전기 없이도 건강하고 맛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삶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는 카페이다.
카페는 매주 수요일~토요일 12시부터 17시까지 시범 운영한 뒤 내년 3월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카페에서는 유기 순환 농법으로 기르고 비전화 착유기로 직접 짠 기름이 들어간 샐러드와 고구마 수프, 혁신파크 나무에서 딴 모과차, 국화차, 비전화 커피 로스터기로 볶은 커피 등을 맛볼 수 있다.
오는 17일 오후 12시~5시 카페 개업 기념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18 손 잇는 날` 축제가 서울혁신파크에서 열린다. 비전화공방 제작자인 청년들이 직접 마련한 이 날 축제에는 시민들과 만나 `자기 속도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힘(자급, 기술, 상상력)`을 나누고 전기와 화학 물질을 최소화해 만든 친환경 제품과 삶의 이야기를 교류하는 `잇는 장터`도 함께 열린다.
바라는 삶을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이 만나고 연결되는 `잇는 장터`는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청년들이 새로운 생활 양식(라이프 스타일)을 제안하는 제품으로 시민들을 만난다.
적게 일하고 더 행복한 삶을 스스로 만들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로 시민들에게 제안하는 `잇는 장터`의 청년들은 서울혁신파크에 위치한 비전화공방서울에서 자기 삶의 자립력을 키우는 1년 과정인 비전화제작자로 수행하는 이들이다.
1년 동안 비전화카페를 직접 지으면서 집을 짓는 방법을 익히고, 유기순환농법으로 농사을 지으며 농장에서 키운 작물을 키워서 밥상을 차리고, 에너지 자립기술을 익히고, 작은 일거리를 발명하는 등 삶에 필요한 것들을 직접 만들면서 먹거리, 에너지, 주거의 자립을 수행하고 있다.
김명주 사회혁신담당관은 "비전화카페는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도심 속에서 자연에 가깝게 쉴 수 있는 비일상적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선물 같은 장소가 될 것이다. 플러그를 뽑은 다음 펼쳐질 세상은 우리 삶의 또 다른 대안 실험이다. 경쟁과 속도에서 벗어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 충분한 시간을 들여 햇빛에 말리는 식품, 친자연적이고 손으로 만드는 제품들에 깃들인 편안함과 느긋함은 도시 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고민하고 실천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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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각으로 재해석한 전시회가 낙원악기상가에서 열려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2일 낙원악기상가는 오는 12월 8일까지 낙원악기상가 4층 전시공간 d/p에서 정은영 작가의 `어리석다 할 것인가 사내답다 할 것인가` 전시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전시공간 d/p의 신진 기획자 및 아티스트 지원 프로젝트로, 임나래 큐레이터에 이어 두 번째 기획자로 선정된 박수지 큐레이터가 기획한 정은영 작가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선정하는 `2018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가장 기대되는 예술가로 떠오른 정은영 작가는 2008년부터 `여성국극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여성국극 프로젝트`는 195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지만 1960년대 들어 급격히 몰락한, 여자 배우들만 출연하는 창극 `여성국극`에 대한 연구와 조사, 분석에 기반을 둔 작품이다.
전시회 제목인 `어리석다 할 것인가 사내답다 할 것인가`는 여성국극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인 `선화공주'에 나오는 대사다. 작가는 여성국극 속 대사와 배우들의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사회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는 여러 표현과 관념들에 대해 다시 생각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영상 작품인 `무영탑 Directing for Gender`, 이미지 시리즈 `흑백사진 아카이브`처럼 영상, 설치 미술 작품을 활용해 사라져 가는 전통 예술을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성 정체성, 사랑, 노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전시회는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며, 입장료는 무료다. 전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낙원악기상가 전시공간 d/p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들의 낙원상가 관계자는 "낙원악기상가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우리들의 낙원`으로 거듭나고자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회에 이어 계속해서 `나만의 우쿨렐레 만들기`, `추억의 악기 수리` 등 시민들과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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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문화예술계의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김영주 국회의원(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영등포구갑)과 공동으로 이날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문화예술계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6년 5월, 문화예술 분야에 만연한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예술인과 문화ㆍ예술 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계약 의무화를 도입했고,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활동을 지속해왔다.
예술계에서는 구두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에 ▲서면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조사권 ▲문화예술용역계약서의 보존 의무(3년) ▲서면계약 규정 위반 시 시정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 일부 개정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지난 8일)이 발의됐다.
이번 토론회는 서면계약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의 신설을 계기로 서면계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대 법학과 박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경희사이버대 문화예술경영학과 박경신 교수가 `서면계약 조사권 신설과 서면계약 정착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티디에스(TDS) 공연기술 연구소 어경준 대표, 콘텐츠진흥원 오하영 책임연구원,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국회입법조사처 한인상 입법조사관, 문체부 예술정책과 강정원 과장이 공연예술, 방송, 영화, 노동, 정부 등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방안을 논의한다.
문체부 김성일 예술정책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구두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서면계약 작성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서면계약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은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문화예술계의 도제식 관행과 사업자와 예술인의 친분관계로 인한 구두계약 관행, 불공정행위를 개선해 나가는 데에 서면계약 정착이 하나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가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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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절차에 나섰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위해 「수입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이날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우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을 반영하여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국내 제조 기구류의 해외 박람회 전시 후 국내 반입 시 수입신고 면제 ▲유통관리대상식품의 정비 등이다.
최초 정밀검사 농약 검사항목(58종)에 대해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고 검출이력 5회 미만인 농약(6종)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피프로닐 등 6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부적합이 발생했거나 기준ㆍ규격이 변경된 미국산 자몽ㆍ호두ㆍ토마토케첩, 호주산 강력밀가루 등 6품목은 서류검사만으로 통관되는 식품등에서 제외해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건의사항(2017년 9월)을 반영해 해외 박람회 등에서 전시한 후 다시 국내로 반입되는 국내 제조 기구류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했다.
식품과 한약재로 사용가능한 농ㆍ임산물(115종)은 한약재와 같이 매 수입시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유통관리대상식품`에서 제외해 사후 안전관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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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 성과발표회를 코리아나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내일(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국민 보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임시마약류 57종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와 표준물질 확립 등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의 지난 5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마약류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 사업단에서는 지금까지 동물실험만으로 평가하던 마약의 의존성을 컴퓨터 모델링 기법으로 예측하여 신종마약류에 대한 신속한 대응 기반을 만들었다.
또한, 임시마약류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는 UN 마약위원회에서 마약류 지정 근거로 활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마약류 연구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발표회와 함께 마약류 규제ㆍ단속 관계정부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 `마약류 과학정보연구회 워크숍`을 개최해 이 워크숍에서는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임시마약류 의존성 평가 ▲신종마약류 의존성 예측 모델 ▲모발에서의 마약류 분석 사례 ▲해외 신종마약류 현황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마약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정부기관 간 마약류의 협력체계가 더욱더 공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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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 주최 `2018년 하반기 서울창의상`에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2016 지자체 생산성 대상`, `2017 지방재정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에 이은 세 번째 수상이다.
오늘(15일) 강남구는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 부문의 계약심사 제도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ㆍ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공공연하게 발생하는 공사ㆍ용역 부풀리기, 가격담합 등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공사ㆍ용역 1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 500만 원 이상 계약으로 신청 시 무료 원가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결과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공사ㆍ용역 계약 105건에서 총 29억 원의 관리비를 절약했다. 구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건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정확한 원가 산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이준택 재무과장은 "무료 원가자문서비스가 가져온 `기분 좋은 변화`로 관내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구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문화에 `품격`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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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재청이 한국중세고고학회와 고려왕릉의 조영과 관리에 대한 자리를 마련한다.
15일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규훈)는 인천시립박물관, 한국중세고고학회와 공동으로 `고려왕릉의 조영과 관리`를 주제로 이달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인천시립박물관 석남홀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학술회의는 인천시립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 `江都(강도), 고려왕릉展(오는 12월 9일까지)`과 연계한 프로그램이다.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해 고려왕릉을 다양한 시각에서 되짚어 보고, 그간 축적된 학술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동 학술회의는 총 6개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됐다. 먼저 ▲고려왕릉의 봉분 형태와 특성을 알아보는 고려왕릉의 봉분 형태(권두규, 동국문화재연구원) ▲강화도에 있는 고려왕릉의 구조를 살피고 능주에 대해 검토하는 강화 고려왕릉의 특징과 능주 추론(이상준,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고려왕릉과 중국 왕릉을 고고학적으로 비교 검토한 ▲고고학으로 본 고려왕릉과 중국 왕릉(박천수, 경북대학교) ▲왕릉의 변화과정을 살펴본 통일신라 왕릉에서 고려 왕릉으로의 변화(홍보식, 공주대학교) ▲조선 시대 왕릉 조성제도를 검토한 조선 초 왕릉 상설 제도의 성립(고하림,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 시대 고려왕릉의 관리 현황을 살펴본 고려왕릉의 조선 시대 보존과 관리(홍영의, 국민대학교)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동 학술회의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기념한 이번 행사에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도권 문화유산 조사연구 성과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소통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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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호남문화재연구원(원장 윤덕향)이 발굴조사 중인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에서 조선 시대 훈련청과 군기고로 추정되는 건물지가 발견됐다.
15일 문화재청은 화약 무기인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11점, 자기류, 기와류도 함께 출토되었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은 이날 오후 2시 발굴현장에서 이번에 출토한 유물들을 공개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발굴조사는 고창군(군수 유기상)에서 2003년 복원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건물지와 시설물, 성벽, 문지, 해자(垓子) 등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성과와 고지형 분석을 바탕으로 읍취루, 동헌의 담장과 삼문, 연지(蓮池, 연못)와 정자 등이 복원됐으며, 북·서벽의 정비 등도 꾸준히 시행 중이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훈련청과 군기고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비롯하여 10여동의 건물지와 수혈(竪穴, 구덩이), 도로시설 등이 확인됐다. 특히, 1호 수혈에서는 조선 시대에 발명된 우리나라 최초의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비격진천뢰가 출토됐으며, 바로 인접해 포대(砲臺) 시설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비격진천뢰는 모두 11점으로 비교적 온전한 상태이며, 크기는 지름 21㎝, 무게 17~18㎏ 정도로 비슷한 상태다. 현재까지 보고된 비격진천뢰는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인 보물 제860호를 비롯하여 모두 6점에 불과하다. 이번에 발견된 11점은 그 수가 상당히 많고, 새롭게 출토된 점에서 주목된다.
비격진천뢰는 조선 선조 연간에 발명되었으며, 목표물에 날아가서 천둥번개와 같은 굉음과 섬광, 수많은 파편을 쏟아내면서 폭발하는 작렬(炸裂) 시한폭탄으로, 완구(碗口)라는 화포에 장전해서 사용했다.
또한, 비격진천뢰가 나온 구덩이 주변에서는 포사격 시설로 추정되는 포대(砲臺)가 조사됐다. 평면이 원형형태로 규모는 지름 170㎝이다. 돌을 편평하게 깔아 견고하게 만든 후 흙을 다져 바닥면을 마련하였다. 또한, 포의 거치대로 추정되는 2개의 기둥구멍이 포대 남쪽에서 확인됐다.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은 1417년(태종 17년) 왜구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성됐다. 조선 시대 읍성 가운데 제작연대가 정확하게 알려진 읍성으로, 행정과 군사의 요충지 역할을 담당했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은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이 왜구의 방어를 위해 축성된 점으로 보아, 훈련청ㆍ군기고 등 건물지, 비격진천뢰와 포대시설 등은 무장읍성의 군사적인 성격을 고고학적으로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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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가 누림센터 대회의실에서 `제9회 경기도 장애인 문예미술사진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14일 개최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공모전은 `내가 걷는 길`이라는 주제로 문예, 미술, 사진 352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전문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가작, 입선, 특별상(경기도지사상, 경기도의회 의장상) 등 총 51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은 장애를 극복하고 종이접기 강사로 재기한 이야기를 담은 `어둠에서 빛이 되기까지`의 오정환 씨(문예 부문), 디자이너를 꿈꾸며 그린 `멋있는 패션 디자이너가 될래요`의 이지태 씨(미술 부문), 지체장애인의 수공예 작업을 담은 `수공예 작업`의 임귀빈 씨(사진 부문)가 차지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이 주어지며 누림센터 가온갤러리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소벤처기업, 창업진흥원, 삼괴고등학교와 협업으로 에코백, 엽서 등 파생상품의 디자인에 공모전 수상작품을 적용하기로 해 의미를 더했다. 제작된 상품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장애인 예술사업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의 한 수상자는 "중도 장애를 입으며 겪었던 어려움과 사회적 냉대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진솔한 이야기를 작품 속에 녹여내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며 "공모전을 통해 삶을 환기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소감을 밝혔다.
누림센터는 매년 장애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는 이 공모전을 통해 예술활동에 대한 장애인들의 열정과 탄탄한 창작 역량을 엿볼 수 있어 뜻 깊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누림센터는 도 내 장애인들의 문화ㆍ여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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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도서관은 오는 19일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2018 서울시 독서동아리 공동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공동연수는 시 독서동아리 5팀의 운영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동아리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서울시 자치구 및 교육청 도서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울시 소재의 독서동아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도서관은 올해 서울시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독서동아리 리더 대상 독서토론 및 동아리 운영교육을 실시하고, `2018 서울 북페스티벌 독서동아리 활동공유 축제`를 추진한 바 있다.
이번 독서동아리 공동연수에서는 서울도서관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관악구 관악문화관도서관 소속 독서동아리 `나무그늘`을 포함, 총 5개 독서동아리들의 운영 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회원들뿐만 아니라 독서동아리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도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서관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정수 서울도서관장은 "이번 공동연수를 통해 동아리 활동과 운영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서로 교류를 쌓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 독서동아리 회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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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대구 달서구에 서남신시장이 시장 중앙홀에서 2018년 서남신시장 예술전인 마실올래 사진전을 오는 23일 개최한다.
마실올래 사진전은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광역시, 달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최하고 서남신시장 상인회, 서남신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이 주관, ㈜핀연구소가 시행한다.
이번 행사는 서남신시장이 지닌 소중한 가치와 참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모해 시장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고객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전시함으로서 고객에게 시장에서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주제는 서남신시장의 이야기로 시장풍경, 장 보는 모습, 상인들의 모습, 시장 행사, 기타 시장 전경 등을 찍은 사진과 함께 사진에 담긴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참가 사진은 1차 심사를 통해 전시 작품이 선정되며, 선정된 작품은 이달 23일 서남신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마실올래 사진전 상금은 ▲대상(30만 원 상당 1명) ▲우수상(20만 원 상당 2명) ▲장려상(10만 원 상당 3명) ▲입선(5만 원 상당 6명) ▲훈훈상(2만 원 상당 10명)으로 총 15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지급되며 상금 전액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현호종 서남신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마실올래 사진전을 통해 우리시장에 오래도록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의 이야기와 소중한 삶의 모습을 담아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노희정 서남신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장은 "마실올래 사진전은 시장에서의 우리의 삶을 담고 일상에서의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며 "보다 많은 분들이 사진전에 참여해 같이 즐기고 어우러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사진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남신시장 공식블로그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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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ㆍ대리점ㆍ판매점 등이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지켜야할 세부적인 기준을 발표해 눈길이 쏠린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이동통신시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온라인 판매자 등이 판매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쇼핑몰, 커뮤니티, 폐쇄형 SNS, 모바일앱 등을 운영하거나 입점해 영업하면서 불법지원금을 통해 통신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용자 차별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앞으로는 이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적용범위는 판매자가 온라인(SNSㆍ문자 등 포함)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 및 단말장치를 판매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며,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계약했다고 온라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가입했다면 온라인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판매자가 이용자를 위한 ▲투명한 판매자정보 제공 ▲온라인에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기준 준수 ▲공시지원금 준수 등을 담았다.
먼저 투명한 판매자 정보공개를 위해 사전승낙 및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이용자가 해당 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 정보(판매점ㆍ대리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프라인판매점은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후 온라인 가입신청서를 이용해 계약을 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온ㆍ오프라인 대리점과 판매점은 해당 마크와 URL을 통신시장유통질서 건전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정확한 판매정보 표시를 위해서 판매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요금제와 비교할 수 있도록 최소 3개(최고ㆍ중간ㆍ최저) 이상의 요금제와 비교하고,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인 확인이 불가능한 허위ㆍ과장광고와 불법적인 지원금을 안내하기 위한 음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자는 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온라인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고,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한다. 수집ㆍ이용목적을 달성했거나 가입신청을 중간에 취소한 경우에는 즉시 파기해야 한다.
공시지원금 등 준수를 위해 판매자가 제공하는 판매촉진용 사은품(쿠폰, 카드할인 포함)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주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제공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사업자ㆍ이통사 등을 중심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자율조치 신고사이트를 운영해 가이드라인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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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시군이 영상회의를 갖고 AI와 구제역을 비롯한 겨울철 사회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강구 등 주요현안을 전달하고 논의했다.
전라남도는 14일 도청 정철실에서 박병호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갖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주요 현안들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말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된 정부현안과 도의 당면한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회의로서 심도 있게 대책들이 논의됐다.
주요 현안으로는 정부합동평가 추진협조와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감소대책 추진, 자치분권 종합계획 정부발표에 따른 자체역량 강화와 재정분권·균형발전 등 선제적 대응과 시군의 지방분권 범도민 운동전개, 차질 없는 지방재정 집행,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사전 준비, 희망2019나눔캠페인 성금모금 동참, 수산분야 어업재해 예방 및 해양쓰레기 대책,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점검조치 등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박병호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국제수묵비엔날레가 예상인원을 훌쩍 뛰어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제행사는 도와 시군이 협조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동절기를 맞아 지역 내 사회취약계층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특히, 겨울철 다중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으로 종합적인 사전점검을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박 부지사는 이와함께 “AI와 구제역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이므로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도 수험생들을 위한 교통대책과 주변 소음예방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시군에서는 목포김대중마라톤대회, 담양산타축제, 보성차밭 빛 축제에 도민들이 행사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과제들도 제시됐다.
한편, 지난 13일 자치분권위원회에서 발표된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최종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앞으로 행정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차분히 우리 도 입장에서 자치경찰제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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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4일 수험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시장은 “수능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오늘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보다 그 동안의 땀과 노력에 더 큰 박수를 보낸다”며 “여러분이 살아갈 세상 또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 변화하고 혁신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광주. 그 안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광주시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수험생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는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 교통편의를 위해 15일 자치구, 경찰, 모범운전자회 등 11개 기관 773명과 함께 교통소통, 시험장별 교통안내, 수험생 긴급수송 등을 실시한다.
특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전용택시 무료 수송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수험생이 집부터 수험장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입실시간에 임박한 수험생이 112로 신고할 경우 주변에 대기하고 있는 순찰차가 출동해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한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있거나 장애가 있는 수험생을 119구급차로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고 시험이 끝난 후에는 다시 병원이나 자택으로 이송하는 ‘119이송서비스’를 실시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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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 광무파출소는 지난 13일 여수시 광무동에 거주하는 이00(80세) 할아버지로부터“화물차 판 돈 현금 1000만원을 도난당했다”며 찾아달라는 신고를 접수하였다.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 후 허위신고 여부를 의심했으나 할아버지의 언동과 정황상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하고 절도범의 침입 및 물색 흔적을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였다.
외부 침입 흔적을 찾지 못한 경찰관은 할아버지 가족에게 연락한 결과 할아버지가 예전 교통사고로 기억력이 저하되었다는 언동에 따라 다시 집안 구석구석을 약 30분가량 샅샅이 뒤져 장농 높은 곳에 있는 현금 봉투 2개를 찾았다.
또한 도난을 우려하여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와 동행하여 은행(00농협)을 방문 후 예금하였다. 경찰관은 “할아버지께서 잠깐 착각하신 것 같다”며 “어르신들은 기억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현금은 반드시 은행에 입금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셨으면 한다”는 말과 함께 절도 예방의 중요성을 홍보하였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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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오늘(14일)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에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해온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게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자진납세를 독려하기 위한 간접제재로 체납된 지방세의 직접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 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634명(40.8%), 3000만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23.7%),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03명(19.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47명(15.9%)로 드러났다.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64명(5.4%), 40대가 256명(21.7%), 50대가 378명(32%), 60대가 332명(28.1%), 70대 이상이 145명(12.3%)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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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경기도가 신규 상습 고액체납자 2536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14일 경기도는 도 누리집과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도는 2006년부터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했으며 2018년 현재 명단 공개자는 기존 공개자 포함 총 2만1135명이다.
이번에 신규로 이름이 공개된 이들은 개인 1978명, 법인 558개로 체납액은 개인 868억 원, 법인 369억 원 등 총 123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체납액 1690억 원 보다 453억 원 감소했다.
특히 이날 공개 대상에는 과태료나 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ㆍ상습 체납자 16명이 처음 포함됐다. 도는 2016년 11월부터 시행된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체납규모는 1000만 원~3000만 원이 1573명으로 가장 많은 62%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737명으로 가장 많은 37.3%였다.
이번 신규 공개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화성시에 소재한 `덕원건설`로 세무조사 추징에 따른 취득세 등 `57억 원`을 체납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김영수 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도는 이번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간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줬는데도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481명이 총 241억 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오태석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ㆍ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공정사회를 위한 억강부약의 가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누리집에서 과거 공개자까지 함께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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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불법대부행위 근절에 대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서울시가 서울소재 대부(중개)업체 가운데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함께 약 3개월 간에 걸쳐 기획ㆍ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이 중 12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수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하나로 진행됐으며, 단기 고금리 일수ㆍ꺾기대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용대출잔액이 많은 법인(개인) 및 민원빈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0월 19일 약 3개월간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63건), 영업정지(35건), 등록취소(6건), 수사의뢰(11건) 등 총 224건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 법 위반사항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간 대부업자 등의 편익을 위해 이뤄져온 불합리한 관행 등을 중지하고, 관련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금융이용자 권익침해행위를 중지토록 권고하는 등 총 109건의 행정지도를 병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의 법 위반행위로는 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금액이나 이자율 같은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이자율(24%)을 초과해 최고 252.8%의 고금리를 받은 경우, 업체 소재지가 변경됐음에도 해당 자치구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밖에도 대부계약서를 아예 교부하지 않거나 소득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업체, 불법 대부중개수수료를 수취한 업체 등도 적발됐다.
점검결과 대부분 영세ㆍ개인대부업체들은 대부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법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금리 일수ㆍ꺽기대출 등을 통한 법정이자율 초과수취 등 고질적 민생침해범죄에 등록대부업체까지 가세하는 등 불법대부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ㆍ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대부분 대부업체가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전산시스템 구축 없이 수기로 작성ㆍ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요구자료 미제출ㆍ은폐 시 법 위반혐의에 대한 구체적 확인이 어려워 이자율 초과수취 등의 중대범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는 전산기재의무화를 제도개선 할 예정이다.
시는 현장 점검과 더불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부계약체결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도 병행했다. 특히, 약속어음 징구 금지, 담보권을 설정할 때 소비자로부터 받은 간접비용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이용 과정에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지하는 행정지도를 진행했다.
또한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연체이자 부과기준 및 개인정보 관리방법 등 관련 업무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차입금을 출자전환토록 권고하고, 부실 영세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구-금융감독원-중앙전파관리소 등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강화해 대부(중개)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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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찰청이 경찰대학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달 13일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상정)은 지난 6월 8일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 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30일 내ㆍ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경찰대학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편입학 도입, 입학연령 제한 완화, 의무합숙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통령령이 개정되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고, 2023학년도부터 재직경찰관 25명, 일반대학생 25명 등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하게 된다.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로, 편입생은 43세로 완화해 다양한 경험을 갖춘 우수 인재들이 입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개방한다.
이와 같은 입시 변경사항은 법령 개정 후 신속히 공표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학으로 이관해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학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성차별ㆍ성희롱 고충상담센터`와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ㆍ성인지 교육 전담인력 확보해 경찰 대학생을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학 1ㆍ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ㆍ140학점으로 감축하며 인문소양ㆍ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우선 함양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 대학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할 계획으로,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군 전환복무가 폐지되어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당해 학년의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 유급 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ㆍ임용 요건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ㆍ기숙사비 등도 1ㆍ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ㆍ제복 착용 등 1~3학년과 차별화된 교육을 받게 되며, 학비ㆍ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ㆍ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학비 개인부담 도입은 경찰대학 설치법 개정 이후 모집해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대학 운영의 자율성ㆍ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 대학장 직위를 개방직ㆍ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경찰대학 관계자는 "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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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된 코스닥 법인대표와 뇌물수수를 받은 세무공무원이 덜미를 잡혀 검거됐다.
14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총경 곽정기) 기업비리 수사팀은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3억7700만 원 상당을 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2명과 이들을 통해 위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 상당 뇌물을 수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전ㆍ현직 세무 공무원 10명 등 총 12명을 검거해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게 3억77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670억 원의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법인 대표 및 임직원 10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공직비리 등 부정ㆍ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Y사는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ㆍ제조 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2012년 10월~2017년 7월까지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숨기기 위해 법인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조작하거나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유지하고, 각종 세무조사와 관련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를 통해 수년 간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금을 탈세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Y사는 휴대폰 모듈 및 터치스크린 등을 개발ㆍ제조하는 업체였지만 지난 10월 11일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으로 상장폐지 됐다. 수사결과, 670억 원 상당 분식회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법위반, 제3자 뇌물교부, 회사 돈 31억 원 횡령, 228억 원 사기대출, 사문서위조 등이 드러났다.
아울러 계좌 적요란에 허위로 거래처 상호를 입력해 마치 해당 거래처로부터 선급금이나 대여금 등을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처럼 조작해 분식회계 처리하고, 감사시 해당 업체 명의 명판과 도장을 파서 계약서 및 채권채무조회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감사인을 속였다.
피의자 A모(45세, Y사 대표)씨 등 코스닥 상장법인 대표 등 10명은, 2012년 10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법인통장 입ㆍ출금 내역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670억 원대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조성 수법 등을 통해 31억원을 횡령, 위조된 채권채무조회서 등으로 회계법인의 감사인을 속여 상장회사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 2012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위조된 서류 등을 회계법인에 제출해 이를 토대로 감사 적정의견을 받아낸 후, 18회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228억 원을 대출받아 편취했다.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7건의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사무마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 출신 세무사 B등 2명에게 건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총 2억2000만 원 뇌물을 제공했다.
전직 세무공무원 5급 출신 B모(54세)씨 등 세무사 2명은 2010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국세청에 근무한 전직임을 강조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7건의 세무조사를 막아 주겠다며 3억77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중 2억2000만 원을 공무원들에게 뇌물 제공했다. 전직 세무서 6급 공무원 D모(54세)씨는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간 코스닥 상장사의 세무조사와 관련,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 무마 등 대가로 현금 1억7000만 원 뇌물을 수수했다.
현직 B지방청 6급 세무공무원 E모(51세)씨 등 2명은, 2013년 12월경 E 등 2명은 공모해,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고 그 대가로 2500만 원(체크카드) 뇌물수수하고 2015년 6월~7월경 E는 지방청으로 자리를 옮긴 후, 세무사 B의 청탁을 받아 담당 공무원 G에게 사건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골프, 식사대접, 현금 1500만 원 뇌물을 수수했다. 현직 세무서 5급 공무원 G모(47세)씨 등 4명은 2013년 12월~2015년 7월경 세무사 B의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골프, 식사대접, 현금 150~500만원 뇌물을 수수했다.
2016년 8~9월경 A세무서 종합감사에서 Y사의 소득세 탈세혐의 관련 사실관계를 소명하도록 하였음에도 세무사 B, 같은 소속 공무원 D 등의 부탁을 받고 Y사를 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직무 유기했다.
수사결과 코스닥 상장 Y사 대표는, 기술력이 높아 대기업에 제품을 독점공급 하기로 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공시 주주들을 모집했으나, 수년 간 지속적으로 매출조작 등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리는 등 회계부정 사유로 상장폐지 되어 주주들에게 손실을 입혔다.
코스닥 상장 Y사 등 세무조사와 관련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들을 통해 청탁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 조세를 포탈하고, 세무공무원들은 세무사들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기업, 세무사, 공무원이 연결 된 전형적인 지역 토착 비리를 밝혔다.
한편, 경찰은 공직비리와 상장법인의 회계 부정으로 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ㆍ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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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청장 정순균)가 체납금액 1000만 원, 체납기간 1년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 104명의 명단을 오늘(14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4일 강남구는 구청 홈페이지에 1년 이상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이날 게시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자 공개는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려는 민선7기 강남구의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공개 목록에는 이름이나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체납기간 등이 포함되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 이름과 주소가 추가된다.
강남구는 지난 3월 1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9월까지 납부 및 소명기회를 제공했으며, 납부이행 실적과 소명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공개 대상자를 결정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총 56억 원으로 개인 36명과 법인 68개소가 각각 13억 원, 43억 원을 미납했다.
강남구는 지금까지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출국금지, 공공기록정보 제공, 부동산 공매 등을 시행해왔으며, 지난 8월에도 1535개 사업장에서 탈루세원 21억4000만 원을 적발하는 등 철저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체납 해소 노력의 결과, 강남구는 2017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실적 1위를 달성했으며, 서울시가 주관한 `회계연도 시세입 종합평가`에서 25개 자치구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김석래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관허사업 제한, 주거래 계좌 압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라면서 "최근 개설된 `품격 강남 Tax & Culture 오피니언리더 과정`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모범 납세자가 우대받는 품격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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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학술ㆍ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는 등 우수성 알리기에 나섰다.
지난 13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교육부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41건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부의 학술ㆍ연구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 창출된 성과물 6500여 개의 과제 중 공모와 추천방식으로 접수된 102건 후보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문사회부문 23건, 한국학부문 4건, 이공부문 14건을 선정했다.
우수성과 시상식은 이달 13일 오후 2시부터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됐다. 시상식과 더불어 교육부 학술ㆍ연구지원사업의 대표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특별포럼도 개최한다.
교육부 학술ㆍ연구지원사업은 1963년 학술연구조성사업으로 시작하여 학문 전 분야의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우수 연구 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성과들은 각 분야별 학문 발전은 물론 사회적 문제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향후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신규 선정에서 우대받게 된다.
우수성과는 동영상,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한국연구재단 누리집 온라인 성과전시관을 통해 홍보하고, 사례집도 발간하여 전국 대학 등 연구기관에 배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수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함으로써 연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새로운 연구시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지원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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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환경부가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효과로 하루 배출량 4.7%를 감축해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7일 시행된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감축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PM2.5) 하루 배출량 147톤의 4.7%에 해당하는 평균 6.8톤을 감축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 참여수준에 따른 감축비율은 3.8~6.2% 수준이며, 감축량은 최소 5.7톤에서 최대 9.2톤이다.
이번 조치에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 상한제약, 자발적협약 민간사업장의 참여가 처음 시행됐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따른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1.5톤인 것으로 분석됐다. 11월 7일 노후경유차 운행차량은 평상시 평균 1만4460대에서 9062대로 총 5398대가 줄었으며, 이를 통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평상시 대비 37.3% 감소했다.
영흥 1ㆍ2호기 등 화력발전 11기에 적용한 상한제약으로 2.3톤(충남포함), KCC 여주공장 등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55곳 민간사업장에서 0.36톤의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 조치 중에서는 차량 2부제에 따른 감축효과가 하루 1.61톤, 행정ㆍ공공기관 소관 대기배출사업장은 하루 0.73톤, 건설공사장은 하루 0.29톤으로, 차량 2부제의 배출량 감축효과가 컸다.
다만 이번 비상저감조치에서 대폭 강화된 도로 물청소 확대, 배출가스 또는 불법소각 단속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조치의 효과는 이번 미세먼지 감축량 정량적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부분을 반영하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이번 분석 감축량에 비해 클 수 있다.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배출량 감축효과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별법 시행으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민간 사업장ㆍ공사장의 비상저감조치 참여 역시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5등급 운행제한의 경우, 이행률 50~100% 수준에서 수도권에서만 9.9~19.8톤의 초미세먼지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시도 국장급 회의, 사업장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비상저감조치 의무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특별법 시행전이라도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도록 비상저감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 사업장, 공사장에는 개선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ㆍ기업ㆍ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홍보캠페인 등도 적극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는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과 에너지 절약 등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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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중소기업ㆍ스타트업기업 등의 주도로 생산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란 생산과정의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해 실시간 최적화된 공정을 도출하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의미하며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핵심 키워드로 손꼽힌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관련출원이 2016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 연도별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1~2014년에는 한해 10건 미만에 그쳤으나, 2016년에 89건으로 급증했고, 2017년 57건에 이어 2018년은 52건(2018년 9월까지)으로 2016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꾸준하게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출원인별 출원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 99건(45%), 대학 36건(16%), 연구기관 33건(15%) 순으로 중소기업 출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중소기업 중에서도 최근 5년 이내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들의 출원(39건)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스마트 팩토리에 적용될 최적화된 공정을 도출해 혁신기술을 선점하려는 신생기업들에게 매력적인 아이템으로 다가오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술분야별로는 제어시스템이 50건(2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빅데이터 47건(21%), 사물인터넷 39건(18%)이 그 뒤를 이었다.
스마트 팩토리의 구현을 위해서는 제조장치에 센서를 달아 공정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실시간 대용량 자료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스마트 팩토리는 정보통신기술을 제조에 접목한 대표적 사례로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고, 출원 동향에서 나타나듯이 중소기업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면서 "비지니스 모델과 제품을 연계해 특허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선점을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스마트 팩토리와 같은 선도 분야를 이끄는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전략(IP-R&D)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IP 서비스기업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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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와 한국인터넷윤리학회(회장 권헌영)는 오늘(14일)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14일 인터넷신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양 측은 인터넷 윤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공감대 형성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을 만들어나가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다 성숙한 인터넷 윤리의식과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인터넷상의 사회적 현상 및 쟁점과 관련한 공동연구‧조사, 교육 및 세미나‧토론회 공동개최 등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방재홍 위원장은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 교육 등 저널리즘 윤리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때 상호 협력을 통해 인터넷 윤리가 바로 선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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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환경부가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4일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에 운행 중인 모든 차량(약 2300만 대)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에 따른 등급 정보(DB)를 구축하고, 자문기구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디비(DB)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발족식은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바비엥2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등급의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검증하게 되며, 환경부 소속 교통환경연구소, 자동차 제작사,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자동차 정보관리의 개선방안 도출과 등급기반 운행제한의 대국민 홍보자문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환경부는 먼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이 될 예정인 5등급 차량의 분류를 이달 말까지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오는 12월 1일부터 차량 소유주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분류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지난 4월 25일)」을 적용하면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발족식에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상황에 준하여 총력 대응할 것이며, 미세먼지 고농도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필요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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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고려 시대 선박 안좌선에 대한 선체 건조처리에 돌입했다.
14일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이귀영)는 2005년 8월부터 9월까지 전남 신안군 안좌면 금산리 앞바다에서 발굴한 고려시대 선박 안좌선의 선체 39편(조각)에 대해 12일부터 건조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39편은 전체 선박의 약 60%에 해당하는 규모로, 선체 조각 39편 중 가장 큰 것은 길이 10m, 폭 54cm, 두께 24cm정도고, 가장 작은 편은 길이 1m 30cm, 폭 40cm, 두께 17cm정도이다.
안좌선은 2005년 현지 주민 신고로 처음 세상에 알려지면서 발굴되었으며, 발굴 때 소량의 도자기와 원통목 등도 같이 인양되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탄소연대측정과 연륜연대측정을 통해 14세기 후반 고려 시대 선박으로 밝혀진 바 있다.
고선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선체에 남아 있는 소금 성분을 제거하고 약품을 녹인 수조 안에 선체편(조각)을 담가 순차적인 농도상승 작업을 통해 건조 후에도 형태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치수안정화처리(値數安定化)를 해야 한다. 안좌선은 지난 2006년부터 선체 조각 안쪽을 채우고 있는 소금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민물에 담가 두는 탈염처리를 시작하였고, 2008년부터 시작한 치수안정화처리작업도 올해 끝냈다.
선체편마다 약 2~3년 정도의 건조 시간이 각각 필요한데 안좌선은 39편으로 개수가 많아 올해 9편으로 일단 시작해 매해 일정 편을 순차적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건조 작업은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건조실에서 진행하며, 선체편에는 비닐을 덮어 급격한 건조도 방지하게 된다.
단계별로 고습에서 저습으로 서서히 습도를 낮추는 조절건조 방식을 쓰게 되는데, 안좌선 선체를 다 건조하는 데는 약 7년이 걸릴 예정이다.
건조 후 복원이 완전히 끝나는 2025년 이후에는 전시를 통해 공개할 계획으로, 현재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전시 중인 완도선(11~12세기), 달리도선(14세기)과 함께 한선의 발달사를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5년에는 안좌선 선체의 보존처리를 위한 세척과 탈염(脫鹽)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밀재(水密材, 선체 내에 물이 새지 않도록 틈을 메꾸는 부재)를 수습하기도 했다. 수밀재는 외판과 외판연결 부위의 내부에서 수습됐으며, 부재 간 결착 면에 수밀재를 삽입한 흔적과 외판 이음에 석회성분의 접착제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수밀재에 사용된 재료는 현미경 관찰을 통해 벼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로써, 고대 한선(韓船)의 수밀방법을 최초로 찾아내고 수밀이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볏짚이라는 사실도 알아낸 바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고선박은 10여 척으로, 앞으로 안좌선이 복원되면 고려 시대 선박의 구조뿐만 아니라 선박의 역사 등을 규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앞으로도 해양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존처리와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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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서울시가 내일(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승차거부 개선에 나선다.
현재 민원 신고 건에 대한 운수종사자(택시기사) 처분과 운송사업자(택시회사) 1차 처분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처분권까지 전부 환수해 시가 처벌을 전담하는 `초강수`를 둔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작년 12월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택시기사에 대한 처분권을 가져왔고, 앞으로 민원신고 건도 시가 직접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도 시로 일원화한다. 승차거부를 한 택시기사뿐 아니라 지도ㆍ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까지 시가 처음부터 처분해 회사 차원에서도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 승차거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삼진아웃제 도입(2015년 1월 29일)으로 택시기사, 택시회사 모두 2년 동안 위반행위를 누적해 3차 위반 시 각각 자격취소나 면허취소 처분까지 가능하다.
현재 택시기사의 경우, 현장단속 건만 시에서 처분하고 시민이 신고하는 건에 대해서는 처분권한이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어 처분 가능성이 낮아 삼진아웃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삼진아웃제가 유명무실하기는 택시회사에도 마찬가지이다. 1차 처분권을 위임받은 자치구에서 처분이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2차, 3차 처분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택시 불편신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승차거부 민원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승차거부만큼은 근절하겠다는 강한 목표로 추진된 것이다. 실제로 작년 연말 현장단속 건 처분권 환수 이후 처분율을 87%까지 끌어올린 바 있다. 이 기간 동안 `삼진아웃` 된 자도 3명이나 된다.
서울시는 올해 9월 환수계획을 처음 발표한 후, 승차거부 등 행정처분을 전담할 `택시관리팀`을 이달 1일 신설했다. 현재 자치구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관련 제도 정비도 완료했다.
한편 서울시는 승차거부 신고가 실제 처분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장 증거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빈차임을 확인하고 행선지를 말했는데 못 간다고 할 경우에는 음성녹음하고, 말없이 그냥 갈 경우 동영상을 찍어두면 처분할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승차거부 신고는 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신고하고, 관련 증거자료는 이메일로 전송하면 된다. 승차거부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단속 매뉴얼을 참고하면 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승차거부 1회 위반시 `경고` 처분이 승객들이 느끼는 불편에 비해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이를 `자격정지 10일`로 강화하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한 상태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앱택시 목적지 표출을 이용한 승객 골라태우기 문제 해소를 위해 택시중개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관할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의 근거법령 마련도 요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서울시가 완전히 환수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택시기사와 회사는 퇴출된다는 경각심을 주겠다"며 "처분권 전체 환수라는 `초강수`에도 승차거부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올빼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추가 도입하는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이번만큼은 승차거부를 뿌리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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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건축문화재와 지진재해 대응`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4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은 경주 및 포항지진 등 최근 국내에 발생한 지진 진동에 대한 국내 건축문화재의 피해 특성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또한 해외 건축문화재 지진대응 사례도 공유해 지진재해로부터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심포지엄은 국내 연구자와 일본, 중국, 네팔, 몽골 등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총 2부로 구성된다. 먼저 제1부는 ▲일본 문화재의 전통적 재해경감 계획(타케유키 오쿠보,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역사도시방재연구소) ▲건축문화재 지진재해 저감을 위한 연구체계(홍성걸, 서울대학교) 등 한국과 일본에서 준비한 2개의 기조강연을 발표한다.
제2부는 건축문화재 지진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주제로 ▲건축문화재 지진피해 특성과 대응 방안(조상순, 국립문화재연구소) ▲구마모토 지진: 건축문화재의 피해와 관리자의 역할(주코 이토, 일본 구마모토대학교) ▲중국 문화재 지진 사후 대응 및 보존: 2008년 쓰촨성 원찬 지진 사례 연구(샤오 준, 중국 국가문물국) ▲석조문화재 지진진동 실험과 거동특성 분석(김호수, 청주대학교)이 발표된다.
제3부는 문화재 재해 대응정책과 일상관리 방안에 대한 사례로 ▲한국의 문화재 지진피해 대응 정책(이명선, 문화재청) ▲2015년 네팔 지진으로부터의 문화재 구호와 재생(드벤드라 바타하리, 네팔 고고국) ▲몽골 건축문화재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의 위험 평가 지도 작성(갈바드락 엔크바트, 몽골 국립문화유산센터)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제4부는 발표자들과 국내 전문가들이 발표 내용에 대한 종합토론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펼쳐진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지진재해로 인한 건축문화재의 피해와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고 국내외 지진피해 사례 등을 비교함으로써 건축문화재를 지진재해로부터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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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와 (재)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최봉현ㆍ이하 진흥원)이 함께 하는 `2018 공공디자인 2차 포럼`이 오는 16일 문화역서울284 아르티오(RTO)에서 열린다.
`길 찾기 쉬운 도시 만들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채민규 명지대 교수(한국공간디자인학회 부회장)가 `통합적인 공공정보체계의 방향`에 대해 기조연설을 한다. 이어 ▲문체부 `버스터미널 안내체계 개선 사업` ▲서울시 `교통약자를 위한 서울지하철 환승지도 개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표지 픽토그램 개선` ▲어플라이드 웨이파인딩 `도시 통합형 보행 안내체계 프로젝트 읽기 쉬운 런던(Legible London)` 등 기관별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한다.
최범 디자인 평론가(파주 타이포그라피학교 소장)는 `지역 상징디자인 발전 방향`을 발표하고, 진흥원에서는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등 2019년 주요 공모사업을 소개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누구나 불편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서 원하는 목적지에 찾아갈 수 있도록 도시안내 체계 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논의해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늘(1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신청 방법은 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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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김태훈ㆍ이하 해문홍)이 지난 7일 공개한 `2018 대한민국 홍보 영상`이 해외 온라인에서 화제다.
해문홍이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세계 속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제작한 이 영상은 공개 3일 만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조회수 320만 건 이상, 1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기록했다.
이번 홍보 영상은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며 제작했던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인공지능(The Last AI)`의 후속편이다. 전편에서 다뤘던 2045년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전쟁은 2018년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 유전자를 활용해 예방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유전자가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평화 정책이 세계 평화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극화해 전달하고, 한국 게임 산업과 케이팝(K-Pop), 비무장지대 평화 관광 등 한국 문화 요소들도 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해문홍은 지난 7일 약 5분 30초 분량의 영어판을 다국어포털사이트 코리아넷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먼저 공개했으며, 한국어판은 11월 13일(화), 중국어 등 8개 국어판은 오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영어판의 조회수는 현재(11. 13. 17시 기준) 코리아넷 페이스북 총 도달수 107만8968건, 유튜브 219만9723건 등 총 327만 건을 넘었다. 221개국 누리꾼들은 이번 영상에 대해 다양한 언어로 "영화같이 재미있다.", "흥미롭고 의미 있는 영상이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한반도 평화에 많은 관심을 표현하며 댓글을 달았다. 특히 한류를 소개하는 일부 창작자(크리에이터)들의 추천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문홍 김태훈 원장은 "이번 영상은 지난해와 같이 나열적인 홍보 방식을 벗어나서, 외국인들이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형식으로 기획했다."라며 "한국의 평화 정책이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에 많은 시청자들이 공감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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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13일 오후2시 입고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를 고사장별로 분류 및 점검 후 밤 10시 봉인 완료했다.
봉인된 문답지는 수능 당일인 15일 새벽 4시까지 시교육청 경비요원이 경찰 지원 하에 보안·보관한다.
직접 봉인 작업을 완료한 장휘국 교육감은 "수험생들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수험생들이 지금 긴장되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거두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14일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는 예비소집과 수능 수험표 교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시험장(학교) 방문이 이뤄진다. 시험장을 방문해도 시험실엔 입실할 수 없다.
수능 당일인 15일 새벽 5시부터는 광주(26지구) 38개 시험장 별로 문답지 배부가 진행된다. 전국 59만 4924명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시험 시작 시간은 8시4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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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가 2019년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초등학교 4~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광주북구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2005년 시범사업부터 시작하여 지금의「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까지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하면서 성장기의 청소년들의 돌봄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는 전문강사가 진행하는 교과학습(국어, 영어, 수학)과 주중전문체험(바둑, 합창, 미술, 실험탐구), 주말체험, 여름캠프, 발표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뿐 아인라 청소년을 위해 균형잡힌 급식지원, 귀가차량지원, 출결관리 문자 안내, 생일파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북구청소년수련관 하경남 팀장은 "추후 청소년과 학부모(보호자)의 욕구조사에 따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의 방과후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며, 많은 청소년들이 푸른꿈동이 방과후아카데미와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2019년도에는 초등학교 4~6학년 40명 대상으로 운영하며 모집하며 모집대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돌봄이웃, 맞벌이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소년수련관 방과후아카데미 담당(☎ 062-268-2321)으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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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소연 기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게재된 `법정 감염병` 관련 뉴스와 지식iN 등록건수를 조사한 결과 `인플루엔자`의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6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법정감염병 80종에 대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와 지식iN 등록건수 순위를 조사한 결과 인플루엔자와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결핵, 에이즈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카바이러스, 홍역, B형간염, 수두, 노로바이러스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별, 연도별, 계절별 검색량 추이를 분석해 뚜렷하게 나타난 4가지 특징을 제시했다.
첫 번째 특징은 국내 유입된 해외 감염병의 검색 조회 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정시기에 집중적인 검색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실제 사례로는 2016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지카바이러스, 2016년 일본 내 홍역 집단 감염, 2018년 9월 메르스 확진 등이 꼽혔다.
이와 함께 2017년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발생한 결핵 등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검색 조회수가 높은 점과 인플루엔자 등 매년 반복적으로 환자가 발생하는 감염병의 검색 조회수가 높은 점 등도 특징으로 제시됐다.
에이즈, 매독, 임질 등 성매개 감염병의 경우 뉴스기사 보다 지식iN 등록수가 더 많았다.
윤미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을 하고 손씻기와 기침 에티켓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감염병으로부터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사시스템 강화 및 신속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정 감염병은 환자의 격리, 수용 등 적절한 방역조치를 위해 환자 발생 시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법으로 정한 감염병으로, 국내에서는 제1~5군 감염병과 지정감염병 등 크게 6가지로 분류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3 · 뉴스공유일 : 2018-11-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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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는 화장품들 중에서 실제로는 효과가 없는 제품이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목이 집중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ㆍ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ㆍ판매하는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ㆍ세정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점검은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로부터 미세먼지 흡착 방지 또는 세정 정도 등 제품의 효능ㆍ효과 입증하는 실증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다.
그 결과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 효과가 확인된 제품 26개였다. 부적합한 10개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해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 및 판매했다.
정부는 실증자료가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에 대해 미세먼지 차단 등을 허위ㆍ과대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도 광고 내용 시정 또는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ㆍ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ㆍ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ㆍ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ㆍ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3 · 뉴스공유일 : 2018-11-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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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이달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선정성, 자율규제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날 토론은 김병희 교수(서원대 광고홍보학과)가 `인터넷 언론의 선정성에 대한 자율규제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의 좌장은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가 맡고, 패널로는 ▲심재웅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이승만 청소년보호팀장(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 ▲조용만 대표(비즈니스워치) 등이 참여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3 · 뉴스공유일 : 2018-11-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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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교육감은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교육부가 교육감이 「진로교육법」 제11조에 따른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시간(이하 진로상담시수)을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진로교육법」에서는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진로상담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11조제1항) 진로전담교사가 수업시간에 진로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로상담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제9조제3항) 진로상담시수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규정 체계ㆍ취지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계속해서 "초ㆍ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서는 학교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진로상담시수를 지정하는 지침을 마련하려면 진로상담과 관련된 사항이 같은 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위임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Ⅱ. 2.부터 4.까지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기준을 정하면서 각급 학교별로 진로와 관련된 교과목의 편제와 시간 또는 단위 배당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진로교육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진로교육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의 장이 제공하는 진로상담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포함된다"고 짚었다.
또한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고(제5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해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하며(제8조제1항 및 제2항) 학생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는(제12조) 등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책무와 권한이 교육감에게 폭넓게 부여돼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해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등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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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이철) 소속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생존자 및 유가족,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울시와 함께 심리지원 활동을 시작한다.
13일 보건복지부는 화재 당일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피소를 찾아가 심리지원 안내를 시작했으며, 국가트라우마센터는 서울시와 함께 재난 심리지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이날 오전 대책회의를 열어 피해자 심리안정을 위한 재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화재 사고 직후 유관기관(서울시,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정신건강 평가지, 가이드북, 심리안정용품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등 심리 위기개입 준비를 마친 상태다.
또한, 이번 사고로 인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우려되거나 전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실시하는 트라우마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사회 전문치료기관으로 연계하게 된다.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민영 팀장은 "심리지원을 통해 화재 경험자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11-13 · 뉴스공유일 : 2018-11-13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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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건설현장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세용)는 `건설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는 이용이 불편한 이동식 간이 화장실만 설치돼 있고 탈의실도 없어 주차장이나 야외에서 탈의를 하는 등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설치되는 편의시설은 남ㆍ여 각각 근로자 화장실 및 탈의실ㆍ샤워장과 휴식시간에 편히 누워서 쉴 수 있는 휴게실로 구성돼 있으며, 이는 Pre-fab식으로 적용해 한 구조물에 설치됐다.
편의시설에는 기본적인 냉ㆍ난방 시설과 냉·온수 설비가 갖추어져 있으며, 휴게실에서는 점심시간 등을 활용해 오침이 가능하다. 육체적 노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건설현장에서 편안한 휴식이 이뤄지도록 해 근로자의 작업능률 향상과 안전사고를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2018년 착공해 시행 중인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아파트 건설공사`를 필두로 현재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편의시설을 반영하고, 이후 설계하는 공사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세용 사장은 "선진국 건설현장에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공간이 진작에 마련돼있다"며 "어려운 근무 환경에서도 공공주택 건설공급을 위해 고생하는 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해 건설근로자의 근로복지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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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발판 마련에 나섰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위원장 변혜정ㆍ이하 대책위)는 8차에 걸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2차 권고문을 발표했다.
외부 민간위원 10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대책 이행 점검, 현장의견 수렴, 보완과제 발굴 등을 위해 지난 3월 19일부터 운영돼 왔으며, 올해 7월 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연계 강화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 마련 ▲표준계약서의 개정 및 활성화 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정책의 지역 확산 등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권고문에서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가칭 「예술가의 권리보장법」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예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하게 됨에 따라 지역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도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는 지난 1차 권고문에서 제시된 4가지 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술(예술인복지재단), 영화(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콘텐츠(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등, 3개 분야의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개정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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