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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송은숙 · http://edaynews.com
이광옥 거창부군수가 지난 29일에 가조면 수월리 산19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거창항노화 힐링랜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조면 수월리 고견사 인근 군유림 일대에 총사업비 180억 원으로, 2020년까지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자생식물원, 등산로 주차장, 온천개발, Y자형 출렁다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산림휴양관 10동, 숲속의 집 8동)은 객실마다 온천수를 유입해 전신욕이 가능한 온천수 월풀 구조로 구성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로 경쟁력을 높여 힐링과 체류형 명품관광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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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김종영 · http://edaynews.com
영광군 낙월면(면장 문안형)에서는 28일부터 30일까지(3일간)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 어르신들께 이미용 무료 봉사로 사랑을 나누고 있다.   주인공들은 바로 부천 시온교회의 미용 봉사팀으로 전국 곳곳을 돌며 어르신들을 포함한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마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   앞으로도 이 봉사팀은 전국을 돌며 지속적으로 이미용 무료 봉사로 온정을 베풀 생각이며, 차후에도 낙월면에 다시 들어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께 봉사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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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광역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5개구(동‧서‧남‧북‧광산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한 부모교육 대강연회가 오늘 30일(수) 오전 10시 광주광역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교육 대강연회가 실시되었다. 이날 실시된 부모교육 대강연회는‘포노사피엔스 세대 (Phono Sapiens) 창의적 인재로 키워내기’라는 주제로 전) EBS사장을 역임한 곽덕훈 부회장(주식회사 시공미디어)을 초청하여 진행되었다. 강연회에서 곽덕훈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창의력이 매우 중요함을 설파하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안내하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센터를 포함 5개 구(동․서․남․북․광산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및 부모 심리상담,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 CYS -Net(Commuinty Youth Safety-Net)운영,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또래상담자 양성,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해소 사업,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모교육 대강연회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집단상담, 집단상담, 캠페인, 가족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및 캠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는 청소년전화 062)1388로 전화를 하면 전문상담자에게 무료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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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서울 거주 모든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미취업자이다. 지원 대상자의 나이는 무관하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 재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에 있는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원 액수는 소득분위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대출자와 소득 7분위 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대출 이자 전액이 지원되고,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된다. 2017년까지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 소득 7분위까지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8분위까지 대상자를 확대했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대학 재학생은 졸업 때까지 학기별로 연 2회 자동으로 지원되고, 졸업 2년 이내 미취업자의 경우는 매학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갱신 제출해서 미취업 상태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속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노출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검색창에 `이자지원`을 검색해서 해당 웹페이지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자지원 신청 웹페이지로 연결된다. 신청접수가 완료된 이후, 서울시는 신청자에 대해 사실 확인을 거쳐 오는 11월 결과발표 후 2018년 1학기(1월~6월)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며,이자지원 상환 여부는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대출잔액 확인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 시 추가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2012년~2017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7만 4천여 명에게 약 57억 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 향후 조례 개정 등 개선을 통해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라며 "이자 지원뿐 아니라 서울지역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금융부채 지원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하기 위해 청년들과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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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이 법 제도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이목이 집중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2017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88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13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81.5%에서 5.2%p 증가한 86.7%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253개소 중 1086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839개소) 또는 위탁보육(247개소) 중이다. 이는 2013년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가 시행된 이래, 가장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거나, 보육대상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의2에 따라 2개 이상의 일간지와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사업장 명단을 게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17개 시ㆍ도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조사는 사업장 유형별로 나누어 기업은 고용노동부, 학교 및 대학병원은 교육부, 지방행정기관은 각 시ㆍ도, 국가기관 등 그 외 사업장은 보건복지부가 이행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2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1086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167개소였다. 지난 해 조사와 비교할 때, 설치의무 사업장은 100개소 늘어났으며, 의무이행사업장은 146개소가 늘어났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3.1%로 전체 사업장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2.3%로 작년 91.6%에 비해 이행률이 높아졌다. 학교ㆍ대학병원의 경우, 학교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으며, 2017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의 계속적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된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이와 관련한 기업들의 관심과 협조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는 실태조사 수행방식을 기존 우편, 유선 조사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로 변경하여, 사업장 담당자와 소통을 활발히했다. 이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고, 조사불응 사업장을 줄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공표 대상인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근로자ㆍ사업주ㆍ공익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차 심의위원회 이후,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에 온ㆍ오프라인 통지를 하고, 20일 이상의 미설치 사유 등 소명 자료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명단은 일간지 2개에 공표되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포함하여 1년 간 게시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필요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고용부 주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 원) 및 운영비(최대 520만 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효순 여성고용정책과장은 "중소ㆍ영세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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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난 1일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순직한 가운데, 서울시가 119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30일 서울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는 술에서 깨어난 가해자가 가족ㆍ친지를 동반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와 선처를 호소하거나 온정에 이끌려 합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리인(소방서 구급팀장 혹은 해당 119안전센터장)을 지정, 폭행 가해자와 피해 구급대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폭행 피해가 발생해 서울시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현장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 할 때는 전담 변호사를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한다. 폭행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 447대도 전체 소방서(구급대당 3대)에 보급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도 새롭게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진료 시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상의 손해 등이 포함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 보호 지원도 강화한다. 피해를 당한 대원이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근무일에는 심신안정을 위한 1일간의 특별휴가를 준다. 폭행피해 예방과 관련해서는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시스템에 등록된 동일 인물이 다시 신고할 경우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다. 또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주취자에 대해서는 이송을 거절한다. 이에 서울시가 발표한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폭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익산소방서 사고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 간 서울시 119구급대 폭행은 136건 발생해 159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취객에게 폭행당한 건수는 92.6%에 달하는 126건이었다. 폭행 피해는 2015년 32건, 2016년 46건, 2017년 38건으로 연 평균 39건 발생했다. 지난 4월 현재 20건의 폭행이 일어났다. 폭행 장소는 구급차 탑승 전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급차 내부 36건, 병원 14건 순이었다. 사건처리 결과는 실형이 32건(23.5%),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이 35건(25.7%)이다. 실형선고 중 징역형은 총 5명(15.6%), 집행유예는 27명(84.4%)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써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며 "구급대 폭행근절을 위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24시간 현장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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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8년 책의 해를 맞이해 포럼이 펼쳐진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 책의 해`를 맞이해 `책의 해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와 함께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주(JU) 동교동(옛 가톨릭청년회관) 니꼴라오홀에서 제3차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책 생태계를 바로잡고 출판정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자의 탄생`이다. 책 생태계의 시작은 저자에서 비롯되지만, 언어권 및 출판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업 저자로 살거나 저작 활동에만 집중하기에는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 교수 업적 평가에서 단행본 출판이 학술논문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고 경제적 유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의 출판 활동 참여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출판 및 독서 환경에서도 저자의 저작활동이 출판 전반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어렵다. 독자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저자의 탄생을 위해 저작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단문고의 박천홍 학예연구실장이 `저자 되기와 저자로 살기`의 어려움을, 출판사 어크로스의 김형보 대표가 `출판사의 저자 발굴 분투기`를, 출판저작권 에이전시인 비시(BC)에이전시 홍순철 대표가 `출판 선진국의 저자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를 각각 발표한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좋은 저자를 키우는 창작 기반 확충 방안`을 통해 저자 및 작가를 키우는 제도와 환경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최근 출판사가 저자 및 작가를 발굴 및 관리하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유유출판사(대표 조성웅 발표), 민음출판그룹 인문교양 임프린트 반비(김희진 편집장 발표)에서도 경험을 공유한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여하려면 책의 해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거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등록하면 된다. 참석자에게는 발표 자료집이 제공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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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그룹(회장 이중근) 계열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관광곤도라를 타고 연분홍빛 철쭉의 향연을 감상하기 위해 등산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의 철쭉 개화 시기는 보통 4월 ~ 5월 즈음 이지만, 아고산대 기후인 덕유산 향적봉은 개화 시기가 다소 늦은 5월말부터 6월초에 만개한 철쭉의 절경을 만끽할 수 있다. 특히 철쭉 군락지인 중봉까지는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관광곤도라를 타고 설천봉(1520m)까지 15분 만에 편안하게 오른 후, 정상인 향적봉(1614m)까지 20분, 그리고 향적봉~중봉까지 30분정도 소요된다.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가벼운 걸음으로 산책하듯 쉽게 오를 수 있다. 덕유산의 철쭉은 색이 연하고 잎이 커서 은은하고 수수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것이 특징이다. 일년내내 덕유산 정상에 편안하게 오를 수 있는 관광곤도라는 주중 오전 10시부터 저녁 4시 30분까지(운영시간 요일별 상이함. 홈페이지 참조) 이용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왕복 어른 1만5000원, 어린이 1만1000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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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오남용을 막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ㆍ이하 식약처)는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ㆍ남용되고 있는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사용목적, 부작용 시 대응요령 등을 담은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을 개정ㆍ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허가받은 효능ㆍ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효능ㆍ효과,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사제 주성분 소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대응 요령 등이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해야 한다. 환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상담과 검진을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발생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허가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2017년 3월에 발간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번 메뉴얼 개정을 통해 허가사항을 벗어나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가된 효능ㆍ효과를 벗어난 의약품 사용은 학문적ㆍ임상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미용 목적으로 해당 주사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의료계가 솔선수범하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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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네이버는 자사의 뉴스 배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뉴스 알고리듬 검토위원회`를 발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인공지능과 알고리듬을 기반으로하는 뉴스 검색을 시작으로 `에어스(AiRS)`, `AI헤드라인` 등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데이터 처리 및 모델링 과정에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올해 3분기 안에 보고서를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컴퓨터공학 ▲정보학 ▲커뮤니케이션 등 3개 분야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맹성현 카이스트(KAIST) 전산학 교수가 위원장으로 선발됐다. 네이버는 작년 말 뉴스 서비스 혁신을 위해 최고경영자(CEO) 직속 `운영혁신프로젝트` 조직을 신설하고 뉴스 배열 등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검증을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기사 배열 공론화 포럼`을 구성하고 3월에는 `댓글 정책 이용자 패널`을 발족하는 등 외부인이 참여하는 기구를 계속해서 꾸리고 있다. 맹성현 위원장은 "뉴스 검색과 기사 배열에 이용되는 알고리듬뿐 아니라 인공지능ㆍ기계학습 데이터 및 실험 절차 등 다양한 관점에서 사용자에게 적절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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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첨가물을 지정해 식품제조업체에게 범위를 넓혀줬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돼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됐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모든 식품제조업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업계 등에서 다양한 식품을 개발ㆍ생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한시적 기준ㆍ규격으로 인정되어 있는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3품목 신규 지정 ▲락타아제 등 6품목 성분규격 개정 등입니다.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에 착색제 용도로, β-아밀라아제는 전분당 업계에서 말토오즈 시럽 제조 등에 사용되는 효소제 용도로, 카제인칼륨은 식품 제조에 유화제‧안정제‧증점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ㆍ규격과 사용기준을 신설했다. 효소제인 락타아제를 제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균주로 안전성이 확인된 Bacillus licheniformis를 추가해 다양한 방법으로 락타아제를 제조할 수 있도록 성분규격을 개정했다. 아울러 밀납, D-소비톨, 카로틴, L-히스티딘, 히알루론산에 대한 성분규격 개정을 통해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되어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은 허용을 확대하고, 기준ㆍ규격은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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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충남 서천군 국립생태원에서 열리는 `생태교육 직무연수 과정`에 참가할 전국 초등학교 교사 120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연수는 생태학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이끌어 수업 현장에서 초등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는 총 4기(7월 24~25일, 7월 26~27일, 7월 31일~8월 1일, 8월 2~3일)로 나뉘어 기수당 30명으로 운영되며, 1박 2일 동안 15시간의 교육이 진행된다. 연수 프로그램은 ▲생태교육학 ▲공감을 높이는 이야기 구조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태수업 ▲드론을 활용한 관찰 기법 ▲기후변화와 생태계 조사기법 ▲기후대와 생물 다양성 ▲생태동아리 운영사례 등 7개 강좌로 진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부터 6월 22일까지 국립생태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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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이 주로 신청하는 민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민원 5350여 종의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을 규정한 민원처리기준표를 12월까지 정비하기로 하고 민원처리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사이트 `정부24`나 `국민생각함` 사이트 등에 국민참여창구를 개설해 구비서류가 적정한지 등 민원처리 불편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을 방침이다. 기능이 비슷해 혼란을 줄 수 있는 민원은 통ㆍ폐합하고 3년간 신청이 없는 민원은 정보 안내가 실효성이 있는지 재검토한다. 행정기관 간 공유하는 정보나 내부 자료로 확인 가능한 자료는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구비서류를 정비하고 수수료ㆍ처리 기간 등 내용이 변경된 민원은 최신 정보로 정비한다. 정비 결과는 12월까지 관보에 고시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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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직위 근무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재난안전분야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기준을 명문화했다. 전문직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작년 5월 시범 도입된 제도다.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공무원이 자신의 성과 목표 달성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 항목을 설정하고 평가등급과 비율, 근무연수평정 등 기준을 규정화했다. 행안부에는 현재 전문직 공무원 17명이 재난관리실과 안전정책실 12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제시한 전문직 공무원 평가 지침에 따라 행안부 실정에 맞게 정한 평가기준을 인사관리규정에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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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전통숲과나무연구회와 함께 천연기념물(식물) 보존·관리 강화를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오는 31일 오후 1시 대전광역시 유성 호텔 아드리아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천연기념물(식물) 치료ㆍ보수의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고 생육환경 개선과 관리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나무병원), 국립대학교 수목진단센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발표주제는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제도 안내(이희영,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사무관) ▲천연기념물(식물) 상처 치료 실태(정종수, 전(前) 문화재위원) ▲천연기념물(식물) 생육환경 관리방안(배관호, 경북대학교 교수) ▲천연기념물(식물) 뿌리 상처 치료 사전 진단사례(문성철, 천지나무병원장) 등 총 4개 주제로 진행된다. 발표가 끝나면 차병진 충북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주제별 쟁점, 현장에서의 적용방안,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아카데미를 통해 각계 전문가와 관리 단체 등이 내놓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취합해 앞으로도 더 발전적인 천연기념물(식물) 상시관리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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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30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오는 7월부터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생활 거주를 지원하는 통합재가급여 제3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합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에 한번만 신청하면, 간호(조무)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가 한 팀을 구성하여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급여유형이다. 이를 통해 수급자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을 찾아가 서비스를 신청하고 서비스도 따로따로 제공받는 기존의 구조를 개선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주요 선진국(네덜란드,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수급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방식의 도입으로 수급자의 지역사회 생활 (Aging in Place) 지원이 강화되고,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두 차례의 통합재가급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시범사업 평가결과, 1ㆍ2차 시범사업에 연속으로 참여한 수급자의 만족도는 90.4%, 추후 재이용 의향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3차 시범사업은 1ㆍ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형의 2가지 유형으로 사업모형을 다양화하고, 수급자 수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은, 방문요양만 이용하고 있어 기능적인 퇴화가 진행 중인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방문요양ㆍ건강관리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의 퇴화방지 및 재활을 도모한다. 가정방문형은, 거동이 불편하여 주야간보호기관 이용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1일 다횟수 방문요양(목욕)과 방문간호(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새로운 모형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범사업의 현장 적용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를 총 700명으로 1ㆍ2차 시범사업보다 2배 가량 확대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하나의 기관과 여러 유형의 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계약하는 월정액제를 도입하여 월급제 요양보호사 고용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한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기관인 서울요양원이 참여하며,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 운영 공립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도모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요구 증가에도 부응할 예정이다. 제3차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약 30여 개 기관에서 실시되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급여모형과 운영기준 등을 보완해 2019년부터 통합재가급여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 소재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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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ㆍ고성, 목포ㆍ영암ㆍ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30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덧붙였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근로자ㆍ실직자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역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협력 업체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기업유치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ㆍ보완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가지원 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조선업 퇴직인력 재취업을 위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업체 퇴직 인력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명당 최대 연 3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훈련연장급여 지급과 고용유지지원금 한도 확대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지역 소상공인ㆍ중소기업을 위해선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우대지원,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지역의 실직자 및 취약계층 등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도 한시적 시행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ㆍ철도ㆍ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추진하고,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ㆍ먹거리 개발 등 지역 상권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조선 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업체에 대한 지원도 추가로 마련했다.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하고 조선기자재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같은 지원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할 방침이다.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경우 목적예비비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시 추가 지원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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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지난 4월 말 개장한 태백 오투리조트 야외 바비큐장이 인기를 얻고 있다. 부영그룹 오투리조트는 "리조트 타워콘도 배면 광장에 위치한 야외 바비큐장은 국내 최대 석탄 산업도시인 태백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갱도형으로 조성, 2017년 많은 고객들이 방문했다. 겨울을 맞아 잠시 휴장했던 바비큐장이 최근 재오픈해 많은 고객들이 찾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바비큐장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테이블당 6~8인용 바비큐 그릴, 숯, 집게, 가위 등 바비큐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제공한다. 고기 및 쌈, 야채 등 음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 한편 오투리조트는 바비큐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할 계획이다. 바비큐장 운영시간은 오후 6시부터 9시 30분까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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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깨끗한 피부와 세련된 스타일로 자신만의 뷰티 노하우를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뷰티 아이콘` 배우 유인나가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의 바디 케어 브랜드 `온더바디`의 새 모델로 발탁했다. 얼굴부터 바디 케어까지 책임지는 토탈 브랜드 온더바디는 유인나를 통해 다양한 `뷰티 팁`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내추럴 성분에 피부 개선 기능까지 갖춘 바디 케어 제품 `온더바디 벨먼 내추럴 스파`와 여성스럽고 건강미 넘치는 유인나의 이미지가 부합해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유인나는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의 여배우로, 10대부터 중년까지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유인나는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는 데다 어떤 작품에서든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뽑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바쁜 연기생활 속에서도 투명하고 매끈한 피부와 건강미 넘치는 모습으로 자기 관리에 충실하면서 `뷰티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 온더바디는 투명하고 탄력있는 피부를 갖고 있는 유인나와 온더바디 대표 제품인 벨먼 내추럴 스파의 이미지가 잘 어울린다며 유인나가 가진 특유의 친근함과 밝고 건강한 모습의 온더바디가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G생활건강은 온더바디 `벨먼 내추럴 스파 바디워시`를 리뉴얼 출시했다. 이 제품은 LG생활건강의 독자 개발 기술인 VMSera5™를 적용한 제품으로 샤워만으로도 피부가 투명해지는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다. 특히 자연 유래 스크럽 성분이 부드러운 각질 케어에 도움을 준다. 실제로 인체적용시험 결과 각질개선 37%(1회 사용 후 일시적 효과에 한함), 바디 윤기, 바디 밝기, 바디 보습의 4가지 피부 개선 효과가 증명됐다. LG생활건강은 `온더바디 벨먼 내추럴 스파`의 새 모델 유인나가 참여한 TV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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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후보자와 후보작을 추천받는다. 10회째를 맞이한 `2018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콘텐츠 분야 시상식으로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이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게임 분야에 대한 정부포상이 신설돼, 해외진출, 방송영상산업발전, 게임산업발전 3개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총 19개의 포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해외진출 부문에서는 콘텐츠 수출과 문화교류 기여도, 신시장 개척 등 공적 분야에 따라 ▲ 수출유공, ▲ 문화교류공헌, ▲ 신시장 개척, ▲ 창업신인 등 4개 세부 분야에서 포상할 계획이다.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7월 20일부터 올해 5월 23일까지 방영된 방송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작품성, 완성도, 경제성,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유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게임산업발전 부문에서는 ▲ 게임산업과 ▲ 게임문화 등 2개 세부 분야의 시상을 할 계획이다. 후보자 및 후보작 추천은 콘텐츠 유관 기관, 단체, 일반 국민 등 누구나 할 수 있으며,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은 6월 11일까지, 해외진출 부문과 게임산업발전 부문은 6월 20일까지 추천을 받는다. 추천서는 각 부문의 접수 마감일 오후 6시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도착해야 한다. 최종 유공자는 엄정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올해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해외진출 부문과 방송영상산업발전 부문의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은 올해 12월 중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며, 게임산업발전 부문 유공자에 대한 시상은 11월 중에 별도로 진행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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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가 제3차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을 개최한다. `2018 책의 해`를 맞이해 `책의 해 조직위원회`(공동 조직위원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와 함께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동교동 청년문화공간 주(JU) 동교동(옛 가톨릭청년회관) 니꼴라오홀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저자의 탄생`이다. 책 생태계의 시작은 저자에서 비롯되지만, 언어권 및 출판시장 규모가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전업 저자로 살거나 저작 활동에만 집중하기에는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대학 교수 업적 평가에서 단행본 출판이 학술논문보다도 낮은 점수를 받고 경제적 유인도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의 출판 활동 참여 또한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출판 및 독서 환경에서도 저자의 저작활동이 출판 전반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기 어렵다. 독자들이 열광하는 새로운 저자의 탄생을 위해 저작 환경 개선이 필요한 이유다. 이번 포럼에서는 아단문고의 박천홍 학예연구실장이 `저자 되기와 저자로 살기`의 어려움을, 출판사 어크로스의 김형보 대표가 `출판사의 저자 발굴 분투기`를, 출판저작권 에이전시인 비시(BC)에이전시 홍순철 대표가 `출판 선진국의 저자 매니지먼트 비즈니스`를 각각 발표한다. 표정훈 출판평론가는 `좋은 저자를 키우는 창작 기반 확충 방안`을 통해 저자 및 작가를 키우는 제도와 환경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최근 출판사가 저자 및 작가를 발굴ㆍ관리하고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유유출판사(대표 조성웅 발표), 민음출판그룹 인문교양 임프린트 반비(김희진 편집장 발표)에서도 경험을 공유한다. 이번 포럼에 참여하려면 책의 해 누리집에서 사전 등록을 하거나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등록하면 된다. 참석자에게는 발표 자료집이 제공된다. 지난 3월에 시작된 `책 생태계 비전 포럼`은 이번 5월 포럼 이후에도 책 생태계를 구성하는 주요 주체인 저자, 출판사, 서점, 도서관, 독자 등 분야별로 매월 책 생태계의 좌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 6월 22일 서울국제도서전 행사장인 코엑스에서 `출판 비즈니스 모델`, ▲ 7월 26일 `서점, 독자를 만나다`, ▲ 8월 30일 `도서관, 내일을 말하다`, ▲ 9월 27일 `읽는 사람, 읽지 않는 사람`(독자/비독자 조사연구 결과 발표), ▲ 12월 13일 `책의 해 결산과 책 생태계의 과제` 등을 주제로 한 국내포럼과 ▲ 10월 25일 `읽기의 과학`, ▲ 11월 29일 `북 큐레이션`을 주제로 한 국제포럼이 열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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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교통안전공단) 등을 신청할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과 검사수수료 결제가 가능했으나, 인터넷으로 정기검사를 예약한 국가유공자 A씨의 경우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액 결제 후 자동차검사소에서 감면자격 확인 후 환불받아야 했다. 또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준다. 그러나 다자녀 가장인 B씨가 휴양림 이용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ㆍ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ㆍ이하 행안부)는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는 공공시설을 방문해 환불받는 불편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기초생활수급자가 보다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어, 감면대상자가 요금 전액을 결제한 후 공공시설에 방문해 자격을 확인한 후에야 환불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안부는 지난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2018년에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ㆍ한국교통안전공단ㆍ지자체ㆍ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ㆍ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ㆍ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ㆍ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이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오는 6월 중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의 확대로 국민의 공공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서비스를 모든 행정ㆍ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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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벤처기업 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지난 29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ㆍ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혁신성장 정책 방향에 따라 올해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후속 조치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떤 업종이든 IT기술 등을 기반으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이 생겨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가 벤처기업이 될 수 없는 업종을 정해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다만 국민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유흥성ㆍ사행성 관련 5개 업종은 벤처기업에서 계속 배제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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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독립기념관(관장 이준식)은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독립운동가 이대위를 다음 달(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고 공훈을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대위는 1878년 평안남도 강서군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중등교육 과정을 마쳤다. 미국 유학 이전 기록이 충분치 않으나 1890년대 기독교를 수용하고 숭실학당에서 중등교육을 수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고등교육과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다. 19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 이대위는 안창호와 함께 한인 친목회 결성에 참여하였다. 친목회는 샌프란시스코 한인동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서로 도와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1905년 이주 동포들이 늘어나며 친목회는 공립협회로 확대·개편되었다. 같은 해 6월 이대위는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 포틀랜드중학교에 입학하였다. 당시 공립협회 직임은 맡지 않았으나 신민회 조직을 준비하는 안창호에게 도움을 줬다. 1908년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캘리포니아대학교에 입학하고 학업과 사회활동을 병행하였다. 공립협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공립협회는 1909년 국민회로 개편되고 1910년에는 대한인국민회로 재탄생한다. 이대위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 부회장 겸 총무를 맡으며 `신한민보`와 `대도`에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기독교 신앙을 강조하는 논설을 발표했다. 1913년 4월 이대위는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한인동포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였다. 같은 해 6월 캘리포니아 농장에서 한인노동자가 축출당하고 이 사건에 일본공사관이 개입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대위는 미국 국무장관에게 한인이 경술국치 이전부터 미국에서 거주한 것을 이유로 해당 사건을 일본과 교섭치 않길 요청하였다. 결국 이대위의 요청이 미국 정부에 수용되고, 이는 미주한인의 법적 지위와 국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조치가 됐다. 이대위는 북미지방총회장으로 여러 차례 재임했고 신문과 잡지를 통한 언론활동에 주목했다. 동포의 도덕심과 학문을 발달시키는 방법이 신문과 잡지에 있음을 강조하며 `신한민보` 편집과 발간에 참여했다. 1915년에는 한글식자기를 개발해 미주 한인사회 출판문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도 학생양성소와 국어학교를 설립하여 미주한인 교육을 장려했다. 1919년 국외에서 활동하는 지도급 독립운동가 39인이 서명한 대한독립선언서(무오독립선언서)가 발표됐다. 미주에서는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이대위 4명이 서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미주에서 이대위가 차지하는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는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대위의 공적을 기려 1995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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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남 서남권의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돼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오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밀집지역인 목포시, 해남군, 영암군에 대해 지난 4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한 결과 산업부가 29일 최종 지정 결정했다는 것.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특정 지역의 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경우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난해 6월 제도가 도입됐고, 지난달 5일 전북 군산시가 전국 최초로 지정됐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원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반영돼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특히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과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한 고용 안정 자금이 지원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라남도는 지역 현안사업으로 해경서부정비창 등 국책기관 유치와 대체 및 보완산업, 산업 기반시설 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총 198개 사업 4조 4천370억 원 규모를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전남 3개 시군의 조선산업에 당장 필요한 예산인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 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106억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으며, 추가 예산이 필요하면 목적예비비를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고, 2019년 예산안 편성 시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이번 전남 3개 시군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선산업 활성화는 물론 협력업체와 지역 상권 회생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2019년 본예산에도 조선산업 위기 극복을 비롯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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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것은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가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서 생활폐기물은 압축ㆍ압착차량이나 암롤차량 등으로서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해야 하나[같은 목 1)], 수집ㆍ운반 등의 과정에서 흩날릴 우려가 없고 침출수가 발생되지 않는 폐목재류 등 덩어리 형태의 폐기물을 집게 등 기계식으로 폐기물을 적재함에 실을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차량(이하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재함에 금속, 플라스틱 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재질로 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고[같은 목 2)]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밀폐형 덮개 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해야 하고, 폐기물 상ㆍ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먼저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서는 `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의 덮개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문언 상 장치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적재함의 상부를 모자란 부분 없이 모두 덮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은 밀폐화되지 않은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이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과정에서 흩날리거나 흘러내려서 도시 미관을 훼손하고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처음에는 적재함이 밀폐된 차량으로만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도록 규정하려 했으나 흩날릴 우려가 적은 생활폐기물은 밀폐된 적재함이 아닌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으로도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그렇다면 이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의 입법 취지 및 경위를 고려할 때 밀폐형 덮개는 적재함이 밀폐돼야 하는 것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일 뿐, 적재함에 있는 생활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밀폐된 적재함이든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적재함이든 마찬가지이므로 같은 규정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밀폐형 덮개는 폐기물이 차량 외부로 흘러내릴 수 있는 외형적인 면을 완전히 덮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승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한국교통안전공단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에 유압적하기 등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때 적재함 내측 너비의 3분의 2 이상이 밀폐된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가 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해야 하는 밀폐형 덮개가 적재함 뒷부분을 모두 밀폐하지 않더라도 3분의 2 이상 밀폐하고 있다면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제처는 "그러나 「자동차 튜닝 세부 업무규정」은 덮개기준고시 제2호라목에 따른 해당 사항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튜닝에 관한 수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관한 기준과 방법에 관한 폐기물관리법령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나목2)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 장치식 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에 설치된 양문형의 밀폐형 덮개가 집게 등의 장치로 인해 적재함의 뒷부분을 밀폐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밀폐형 덮개는 덮개기준고시 제2호나목에 따라 적재함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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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필중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부영주택은 안전점검 생활화로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창원시 진해구의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두동지구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ㆍ장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부영그룹은 지난 24일 부영주택 임직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120여 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직원 4명, 진해지역 안전협의체 회원 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기계 ‧ 장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건설기계 ‧ 장비 점검표를 활용한 5대 건설기계ㆍ장비(굴삭기, 트럭류, 고소작업차, 이동식크레인, 지게차) 점검은 물론 재해 안전예방 교육과 함께 실시됐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건설기계 ‧ 장비 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부영주택 임직원을 비롯한 근로자 모두가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매달 4ㆍ4ㆍ4 Day 안전 활동의 날(4일 안전점검의 날, 14일 추락재해예방 점검의 날, 24일 장비점검의 날)을 지정해 안전 실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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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 28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 운영돼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고자 과태료 징수와 관련한 부과 기준이 담겼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운영의 주체, 선발기준 및 역할,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포함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7월 9일까지 총 41일 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8월 말까지 개정ㆍ공표할 예정이다. 정인순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이번에 개정될 시행령을 통해,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의 특별교육 이수를 강화하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학폭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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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경유차 운행을 제한을 시행한다. 29일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당일 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전 지역에 공해유발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화물업계 이해당사자 및 시민, 교통ㆍ환경ㆍ물류 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했다. 공해차량 운행 제한제도는 1996년 스웨덴(스톡홀름)에서 최초 도입한 이래 현재 영국,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국 200여 도시에서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앞서 2012년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차량과 자동차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에 대해 평상시에도 운행을 제한해 왔다. 운행제한의 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 지역이며,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 대, 수도권 70만 대, 전국적으로는 220만 대이다. 서울시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공용차량도 예외 없이 단속대상에 포함하여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 노력에 솔선수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이번 운행제한에는 지방차량 및 수도권 중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옹진군(영흥면 제외)의 등록차량도 저공해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번 노후경유차량 운행제한 대책은 운행제한 이행율에 따라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PM-2.5)를 약 20~40% 저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들의 참여에 따라 저감도가 크게 좌우된다" 며 "미세먼지 고농도시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조치로 발령되는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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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한적인 실험 결과만을 근거로 공기청정 제품을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하여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엘지전자㈜ 등 7개 사를 제재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사업자들은 공기청정 제품의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를 근거로 광고했다. 이들은 실험 결과라는 점 자체를 은폐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을 은폐하고, 실험 결과인 99.9% 등의 수치만을 강조했다. 실생활 환경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이 타당한지 여부, 제한적인 실험 결과의 의미를 상세히 표기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공정위는 `99.9%` 등 실험 결과만을 강조하고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은 광고는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기 중 유해바이러스 제거`, `집안 구석 구석의 부유세균을 찾아가 강력 살균`, `집안 공기를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 등의 표현은 실생활에서도 광고된 성능과 동일 · 유사한 성능이 발휘될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공기청정 제품의 유해물질 제거율 측정을 위한 공인된 실험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사업자는 직접 설정한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하에서 99.9% 등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것에 불과하므로 실험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사업자가 실험 기관에 직접 제시한 실험 조건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제품 사용 환경과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실험 결과는 특정한 실험 조건에서만 달성 가능한 것에 불과할 뿐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 · 효율과는 무관했다. 실험 결과에 관한 제한사항을 상세히 표기하지 않은 것은 공기청정 제품의 본질적인 기능인 유해물질 제거 성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은폐ㆍ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99.9% 등의 실험 결과는 사실이지만, 어떠한 조건에서 도출된 실험 결과인지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로서는 제품 성능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한사항이 상세히 표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 제품 성능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실험 결과의 제한적인 의미 등 명확한 내용의 제한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이상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본 제거율은 실험 조건이며, 실 사용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등의 관행적인 제한사항 기재만으로는 광고가 궁극적으로 전달한 제품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코웨이, 삼성전자, 청호나이스,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총 15억6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엘지전자는 위반 행위의 정도가 경미해 소비자의 오인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경고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광고 표현의 문언상 진위를 넘어 소비자에게 전달된 인상(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광고 실증의 타당성을 본격적으로 심사한 최초의 사례로서 의의가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 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자격 여부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 표기(`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제품의 성능 · 효율 · 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 광고를 중심으로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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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8 책의 해`를 맞이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는 2018 책의 해 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ㆍ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장ㆍ이하 조직위)와 함께 이달 20일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나도 북튜버`와 `위드북 캠페인` 작품을 공모하고 있다. 아울러 함께 읽는 `책의 해`를 위한 `하루 10분 함께 읽기` 캠페인도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동영상과 사진으로 표현하고 소통하는 점을 감안해 문체부와 조직위는 책을 소재로 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유함으로써 일상에서 책을 함께 읽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도 북튜버`는 책을 소재로 제작한 동영상 공모전이며, `위드북 캠페인`은 책과 함께한 다양한 아이디어 사진 공모전이다. `나도 북튜버`에 응모하려면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수분 분량의 책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누리소통망(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되며, `위드북 캠페인`에 응모하려면 책 표지를 신체와 합성하거나 책과 함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연출해 사진을 찍고 누리소통망에 공유하면 된다. `나도 북튜버`는 `책 낭독`부터 `책 장난`까지 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주제로 한다. 이를 통해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연결돼 있는 동반자로서 반려동물과 `하루 10분 함께 읽기`는 학교와 직장은 물론, 공동체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곳에서 일과 중 10분 이상의 독서시간을 정해 구성원들이 책을 함께 읽는 범국민 독서 캠페인이다. 캠페인에는 최소한의 권장 원칙이 있다. 학교나 직장 등에서 일과 시간 중에 10분 이상의 독서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독서에 참여해야 한다. 또한 `하루 10분 함께 읽기`는 매일 시행해야 하며, 공부나 업무 관련서가 아닌 일반 도서를 선택해야 한다. 캠페인에 동참하려면 하루 일과 시간 중 10분 이상 구성원 모두가 동시에 참여한다는 등록 신청서와 활동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캠페인에 참여한 곳에는 `책의 해 공동 조직위원장` 명의의 캠페인 참여 증서가 수여되며, 올해 10월까지 참여한 곳들 중 부문별로 우수한 곳을 선정해 12월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은 `책의 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식물이 주는 종류의 위안을 책도 전해줄 수 있음을 공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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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학교나 재건축 사업장 등 석면해체ㆍ제거가 이뤄지는 공사현장에 대한 감리가 깐깐해지고, 공사에 참여하는 감리인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석면안전관리법」과 이달 21일과 29일에 각각 개정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배치하는 감리인의 전문성 부족, 공사현장 이탈 등 감리 소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도개선에 따르면 석면해체ㆍ제거 작업 완료시 잔재물 조사,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확인 등 감리인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소홀히 한 감리인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석면해체ㆍ제거 작업장에 설치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안내판`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정보와 함께 감리인 정보도 게시하여 작업장 인근 주민들이 부실 공사가 우려되는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법정교육(35시간)만 이수하면 감리원 역량에 대한 확인 없이 감리원 자격을 부여했으나, 7월부터는 교육 이후 수료시험을 합격한 사람만 감리원이 될 수 있다. 감리원은 매 3년마다 보수교육도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석면해체ㆍ제거 감리인 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약 3700명의 감리원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사항과 감리요령 등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 석면공사 특성에 맞는 감리 수행이 가능하도록 `학교 석면해체작업 감리 안내서`를 별도로 마련해 배포하고 석면관리 종합정보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도개선과 함께 학교 석면공사 관리강화를 위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올해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모니터단은 학부모ㆍ학교장ㆍ민간단체ㆍ감리원·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석면공사가 실시되는 학교별로 운영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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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이달 2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한국체육대학교에 대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29일 유관 업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4월) 23일부터 24일까지 한국체육대학교 J교수 복무ㆍ인사 등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교육부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이번 조사단은 J교수와 관련한 추가 조사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 등과 관련한 사안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달 2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빙상경기연맹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체대 빙상장이 특정인들에게만 부당하게 대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감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통보받지는 않았으나,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교육부의 자체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사실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하여 관계기관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를 완료한 후, 오는 6월 중 교육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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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전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전국의 광역 및 기초단체와 공동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6월~11월)를 실시한다. 1998년부터 시작돼 5회째를 맞는 이번 전수조사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내년 1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대상 시설 수는 전국적으로 약 26만 개소로 추정된다. 이는 직전 조사년도인 2013년도(약 14만 개소) 보다 약 두 배 정도 늘어난 것이다. 대상 시설은「장애인 편의증진법」시행일 이후 건축(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등) 행위가 있었던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시설이다. 다만 읍ㆍ면ㆍ동사무소, 국가·지방청사,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종합병원, 장애인특수학교 등의 공공시설은 건축년도와 관계없이 전수조사 대상이 된다. 6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번 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시설현장을 찾아가 시설별 적정 설치여1부를 확인하는 방문조사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총 2000여 명의 조사요원을 각 자치단체별 조사규모에 맞게 선발한 바 있으며, 이들은 조사표 작성 및 현장교육 등을 이수한 후 조사원 명찰을 패용하고 조사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되며, 개별시설별 세부 조사항목은 최소 6개에서 최대 약 80개에 달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장애인 이동권 및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하고, "조사 대상인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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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멜라민수지 주방용품 똑똑하게 사용하기` 소책자와 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멜라민수지는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를 결합해 만드는 단단한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매끈하고 단단한 표면의 질감과 촉감이 도자기와 비슷한 특징이 있다. 잘 깨지지 않고 가격이 저렴해 식판, 접시, 밥ㆍ국그릇, 컵, 조리기구 등 다양한 주방용품에 사용된다. 멜라민수지 주방용품은 고온에 직접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균열이 생겨 멜라민과 포름알데히드가 용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의 내열 온도는 대부분 110~120도이지만 제품마다 내열 온도가 다를 수 있어 표시된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 오븐의 열이나 전자레인지의 고주파에 의해 멜라민수지가 가열돼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열을 가해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멜라민수지는 자외선소독기와 같이 자외선이 강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에는 변색하거나 균열이 생길 수 있다. 자외선소독기를 사용해 소독할 때는 3시간 이내로 짧게 사용하는 게 좋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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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소방청은 오는 6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과 안전사고 대응체제에 들어간다. 29일 소방청에 따르면 기관은 풍수해 발생에 대비해 수중 펌프 등 수방장비 6035대와 구명환(구명튜브) 등 수난 구조 장비 39종 3만7907점을 사전 점검하고 인명피해(침수) 우려 지역 2648곳은 하루 4차례 기동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상특보가 발표되면 피해 집중 예상지역에 소방력을 전진ㆍ이동 배치하고 119 신고 폭주에 대비해 상황실 비상 접수대를 보강해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나 태풍이 닥치면 위험 지역 주민을 대피시키고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아울러 물놀이 등 수난 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 등 물놀이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 293곳에 하루 1839명의 119시민수상구조대를 배치한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 환자 발생에 대비해 119폭염구급대도 운영된다. 구급차에는 얼음 조끼와 생리식염수, 정맥주사 세트 등 폭염대응 구급 물품이 비치된다. 지역별 무더위쉼터 운영현황과 온열 질환 예방 및 응급처치법도 119에서 안내한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여름철 자연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도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별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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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정진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오는 30~31일 주한외교사절과 외신 관계자를 초청해 공공행정 분야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24개국 주한외교사절 30명과 외신 관계자들이 참석하며, 특히 온두라스와 루마니아, 가나, 미얀마, 과테말라 등 8개국에서는 대사가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무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울산시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4개 기관을 방문하고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시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형사사법기관 간 형사사법정보를 공동활용하고 정보기술(IT)을 이용해 업무절차 투명성을 높이는 통합서비스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을 소개한다. 중앙선관위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투ㆍ개표 시스템을 설명한다. 울산시는 태화강 살리기 성공 사례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우리나라 공공행정 발전 경험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6년부터 이 같은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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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ㆍ이하 문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ㆍ이하 인권위)가 공동으로 구성, 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조사단(단장 조영선)`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함춘회관 가천홀에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 사업경과 소개 ▲ 주제 1ㆍ2 발표 ▲ 종합토론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1`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역할, 대학 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제도의 개선 방향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며, `주제 2`에서는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권익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과 문화예술계 권익 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고용보험제도 등에 대한 시민사회,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문체부와 인권위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지난 3월 12일부터 운영했으며, 특별조사단은 문화예술계 접수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문화예술계 설문조사, 영역별 예술단체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특별조사단은 설문조사, 간담회 및 토론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전담기구의 역할과 법적 근거, 현재의 대학 내 구제시스템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술인 권익 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해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 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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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정부가 머리염색제 등 화장품 안전관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머리염색제 등 화장품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주제로소비자단체와 함께하는 열린포럼을 오는 31일 서울 YWCA회관 4층 대강당에서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 및 시민단체, 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여 연령별·제품별 머리염색제 등 화장품 사용 현황을 공유하고, 소비자 안전 사용을 위한 화장품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단체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화장품 피해유형 및 향후과제` ▲식약처 `머리염색제(기능성화장품) 심사 및 관리 현황` ▲소비자ㆍ시민 단체, 협회, 학계 등 지정토론 ▲전체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소비자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머리염색제 등 화장품에 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열린포럼 개최를 통해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는 구상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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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진영 기자] 서울시가 단열 창호, 단열재교체 등 일부 시공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그린 인테리어 사업장` 육성에 나선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인테리어 사업자에게 친화경 자재사용,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 중요성ㆍ시공법 등을 무료로 교육하고 하반기 시공실적과 시민 만족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에게 `인증마크`도 부여한다. 우수업체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차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시공실적은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한 건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은 연 150억 원 규모로 건물ㆍ주택의 에너지효율화 시공 시 저리ㆍ장기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부문은 최대 1500만 원까지 건물부문은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친환경에너지효율화사업을 추진할 때 우수 시공업체에 문의할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 우수업체를 게시하는 혜택을 준다. 수료증도 발급한다. 시는 교육을 수료한 업체가 그동안 공사 비용이 부담돼 시공을 하지 못하는 시민에게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건물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확산시키는 홍보대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3회 차에 걸쳐 총 10회의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중 1회차 교육은 오늘(29일) 오후 7시 도봉구청을 시작으로 4개 권역을 순회한다. 현업에 종사하는 인테리어 사업자들이 교육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시작한다. 1차 교육은 친환경자재를 주제로 4회, 2차는 에너지효율화 시공법을 주제로 4회, 3차는 국제 에너지효율화 동향 등 전문가 집중교육을 주제로 2회 진행한다. 교육은 사전신청 없이 해당 일시에 지정된 교육장에서 현장등록하면 된다. 인테리어 사업자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에 관심 있는 시민, 대학생 등 모두 참석 가능하다. 한편,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문의는 (사)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로 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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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가수 10팀의 재능기부로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자선 콘서트가 지난 25일 열렸다. 서울 암사동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는 간미연과 홍경민의 사회로 느와르, 린, 바닐라무스, 배다혜, 선우, 이예준, 해시태그, kixs 등이 참여해 공연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에 시작된 사랑의 메아리 음악회는 가수 간미연이 음악회를 기획하고 가수 홍경민이 무료 공연 섭외를 맡는 등 동료 가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진행돼 왔다. 지금까지 총 9회 동안 진행되면서 모인 기금으로 지난해 증축공사를 통해 생활공간을 넓히고 강당을 완성했으며 앞으로 장애아동들의 재활을 위한 다양한 치료 및 프로그램실을 마련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간미연은 2004년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에서 꾸준한 봉사를 해오다 2010년부터 동료 연예인들과 함께 사랑의 메아리 음악회를 시작했으며 2012년부터는 대한사회복지회 암사재활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한사회복지회는 1954년 전쟁고아의 복지를 위해 설립됐으며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아동, 미혼한부모, 장애인 및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를 통해 소외이웃의 행복과 권리향상에 힘쓰는 민간 복지기관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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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를 비롯한 아이코닉스의 인기 애니메이션 영상과 풀사이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하는 프리미엄 키즈 콘서트 `아이코닉스 온 스테이지(ICONIX On Stage)`가 오는 7월 22일 롯데콘서트홀에서 첫 공연을 갖는다. `아이코닉스 온 스테이지`는 우리나라 기술로 제작된 검증된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해 아이들에게 시청각을 모두 아우르는 음악 공연을 통해 `감성 놀이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들이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TV나 인터넷을 통해 봐왔던 `뽀롱뽀롱 뽀로로`, `꼬마버스 타요` 등을 공연장의 대형 스크린에서 만나는 새로움과 지휘자 최영선, 서울페스타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들려주는 환상의 연주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손색이 없는 공연이 될 것이다. 평소 어렵고, 멀게만 느꼈던 클래식을 아이코닉스 캐릭터와 함께 보고, 듣고, 즐기는 사이 아이들에게 클래식이라는 장르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는 시간을 마련해주는 공연으로 올여름 가족들에게 선물 같은 공연이 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대한민국 대표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와 `꼬마 버스 타요` 외에도 아이코닉스의 신작 `띠띠뽀 띠띠뽀`와 `스톤에이지: 전설의 펫을 찾아서`, `플라워링 하트` 등 아이코닉스의 주요 애니메이션을 새롭고 환상적으로 탈바꿈한 공연을 만나 볼 수 있다. `아이코닉스 온 스테이지`는 이번이 관객들에게 처음 선보이는 공연인 만큼 론칭 이벤트와 함께 찾아올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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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재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재현 기자] 서로를 이해하기엔 너무나도 다른 남자와 여자의 언어, 당신의 사랑에 번역기가 돼줄 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가 대학로 `하모니 아트홀`에서 오는 6월 6일부터 막을 올린다. 연극은 이혼 위기에 처한 신문기자 `그`가 베일에 싸인 베스트셀러 작가 `그녀`와 인터뷰를 위해 그녀의 작업실을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사랑과 이별을 경험한 모든 이들이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또한 두 사람들이 내뱉는 지나치게 솔직한 답변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남자와 여자들의 다른 시선의 차이를 이해하고 마침내 서로를 들여다 보게 만들어 준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냉철하게 묻고 있는 연극 `비 오는 날의 인터뷰`는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 의식을 누구나 쉽게 공감하며 즐길 수 있도록 쉽게 풀어낸 공연이며 기자와 작가의 숨겨진 관계가 밝혀짐으로써 오는 반전은 극을 보는 재미를 한층 더 해 준다. 연극은 대학로 대표 배우에서 이제는 공연 제작과 연출가로 행보를 넓히고 있는 배우 김성준과 수많은 독립 영화와 연극계에서 이미 그 연기력을 인증받은 배우 정우진, 머슬매니아 세계대회 우승은 물론 드라마, 모델, 피트니스 코치 등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배우 신다원이 출연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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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김소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소연 기자] 50대 이상 장년층 구직자 10명 중 8명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퇴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미디어윌(대표 장영보)이 운영하는 벼룩시장이 50대 이상 장년층 구직자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77.5%가 최근에 퇴직과 관련해 `아무런 준비 없이 돌발적으로 이뤄지거나 당했다`고 답했다. 반면 `퇴직 전 충분한 계획을 하고 퇴직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5%에 머물렀다. 이처럼 대부분 구직자 등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뤄진 돌발 퇴직으로 노후 소득 절벽을 겪고 있었다. 퇴직 이후 노후에 필요한 자금 상황을 묻는 질문에 50대 이상 구직자 88.3%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를 증명하듯 장년층 구직자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났다. 퇴직 이후 구직을 하면서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입이 전혀 없거나 부족한 상황`이라는 응답이 40.8%로 가장 많았고 `재취업에 대한 불안감`(25%), `재취업에 대한 정보 부재`(13.3%), `퇴직에 대한 상실 및 허탈감`(9.2%), `자녀 교육비`(5.9%) 등이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의 구직자들이 퇴직 이후 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는 과반수 이상인 58.3%가 `재취업`을 꼽으며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어 `연금 또는 퇴직금으로 생활`(21.7%), `부동산 등 보유 자산 활용`(10%), `창업(6.7%)`, `귀농/귀촌`(2.5%), `신용대출`(0.8%) 순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하고 싶다고 답한 장년층 구직자 중 58.6%는 `재취업은 기존의 경력과 직급을 살려서 하고 싶다`고 답하며 퇴직 전 업무와 직급을 유지하고 싶은 희망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취업 스트레스의 가장 큰 원인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인지 희망 연봉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50대 이상 장년층의 28.6%는 `퇴직 전 연봉의 30% 이하 수준이라도 일자리가 생기면 취업`한다고 답하며 연봉의 눈높이를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퇴직 전 연봉의 80% 수준`(25.7%), `퇴직 전 연봉의 50% 수준`(21.4%), `퇴직 전 연봉과 비슷한 수준`(14.3%), `퇴직 전 연봉의 30% 수준`(7.1%), `퇴직 전 연봉보다 높은 금액`(2.9%) 순이었다. 한편, 50대 이상 구직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은퇴 시기는 `65~69세`(38.3%)로 집계됐으며 `80세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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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박무성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가 성매매 방지 활동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인식 개선에 앞장설 수 있도록 `2018년 성매매 방지 국민생각 공모전`을 마련하고 지난 28일부터 다음 달(6월) 24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에서 진행하는 이번 공모전은 `성매매는 필요하다`, `성매매는 내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성매매는 청소년만의 문제이다` 등 성매매를 둘러싼 잘못된 통념들을 바꿀 국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찾는 것으로,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사회로 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것이다. 공모 분야는 별도의 형식 없이 수기, 포스터, 표어, 이모티콘, 사용자제작콘텐츠(UCC) 등 다양한 형태 모두 응모 가능하다. 특히 ▲성매매가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알릴 수 있는 생각 ▲성매매 없는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제언 ▲청소년 성매매 유입방지를 위한 대안 ▲성매매는 개인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임을 드러낼 수 있는 생각 등을 자유롭게 담으면 된다. 참여 대상은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6월 24일까지 성매매 방지 온라인 홍보관을 통해 접수받는다. 수상작은 대상 1편, 금상 2편, 은상 5편, 동상 10편 등 총 18편을 선정하고 그 외 200편에 대해서도 참가상을 수여한다. 수상작 선정은 공모주제에 대한 적합성, 아이디어의 창의성, 성매매방지 사업의 활용성을 기준으로 하며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올해 7월 6일 발표 예정이다. 선정된 수상작은 성매매 추방주간(매년 9월 19일~9월 25일)을 기점으로 국가 및 공공·민간기관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성매매방지 온라인홍보관 수상작 갤러리`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아울러, 성매매예방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 없는 세상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성매매 문제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함께 바꿔가려는 국민들의 관심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는 좋은 생각들이 모일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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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강대의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이재영 행정부지사는 28일 “도 산하 사업소나 출연기관의 연구 성과물을 총괄 관리해, 각 기관이 총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사업소․출연기관장 토론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엔 조그마한 지식이나 연구 성과물도 다 재산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각 사업소나 출연기관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연구개발(R&D) 과제가 중복적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제 및 성과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 각종 지적재산권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단순 성과물로는 사업화가 어려운 것도 다른 관련 지적재산과 연계해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나가자”고 덧붙였다.   이 권한대행은 또 “이제 보름여 후면 민선 7기를 이끌 도백이 선출되고, 한 달 후면 실질적인 출범이 이뤄진다”며 “각 사업소와 출연기관은 민선 7기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 달라지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그 해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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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종영 · http://edaynews.com
광주시교육청이 28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부교육감을 비롯해 각 과 과장 및 교육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과 디지털교과서의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SW교육과정이 필수화됨에 따라 SW교육의 안정적 정착과 디지털교과서의 활용을 위해 교원대상 단계별 연수, SW교육 교구 구입 예산 지원, 학생동아리 및 수업연구회 지원, 컴퓨터실 현대화와 무선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최동림 미래인재교육과장은 “지능정보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지닌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선 소프트웨어(SW)교육 및 미래형 맞춤형 교육체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4-9번지 2층 / 북구 금재로75번길 21. 2층(북동) 등록번호: 광주 아-00144 | 등록일: 2005년 10월 4일 | 발행인/편집인: 강대의(010-4192-5182)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대의 (010-4192-5182) | 제보 및 각종문의 : (062)673-0419(代) | FAX : (062)456-5181 Copyright(c) 2016 :::이데이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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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인 사업을 향한 주춧돌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8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을 이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매곡로34번길 13(비산3동) 일원 10만9869㎡에 1950가구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는 조합이 2017년 5월 조합이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변경지정(안)에 대한 인가 신청을 한 후속 조치다. 한편 이곳은 앞서 대우건설-현대건설-GS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자로 선정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28 · 뉴스공유일 : 2018-05-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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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봄철 뇌성마비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형 의류 디자인 개발을 제품화한다. 봄철 뇌성마비 아이들은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강직 증상 때문에 팔을 소매에 넣는 것조차 힘들다. 관절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발 보조기도 착용해야 한다. 가족들에게도 매일 곁에서 옷을 입혀주고 벗겨주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특수휠체어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장애 특성상 겨울철에는 더 힘들다. 보조기를 착용한 채로 신을 수 있는 방한화가 없어서 양말을 여러 겹 덧신어보고, 무릎담요를 덮어도 매서운 겨울추위 앞에서는 역부족이다. 서울시가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을 통해 시민참여로 뇌성마비 장애인 맞춤형 의류 디자인 개발에 성공한 데 이어, 이 제품을 의류 생산업체와 연결해 판매하는 방안까지 추진한다. 서울은 물론 전국의 뇌성마비 장애인들이 맞춤형으로 디자인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뇌성마비 아이들의 의복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2016년 실제 뇌성마비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제안한 `디자인거버넌스`(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의류물품 디자인) 사업에서 시작됐다. 국립재활원 연구원, 의상디자인 전공 학생, 봉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들이 수개월간 머리를 맞댄 끝에 연령대에 맞춘 턱받이 3종, 보조기를 착용하고도 쉽게 신을 수 있는 방한화, 휠체어에 고정해 바람을 막아주는 무릎싸개 등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했고,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옷 리폼 방법과 기술을 상세하게 담은 `리폼 가이드북`도 만들었다. 뇌성마비 아이들의 의복문제를 디자인으로 해결하기 위한 시도는 2016년 실제 뇌성마비 장애아를 둔 어머니가 제안한 `디자인거버넌스(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의류물품 디자인)` 사업에서 시작됐다. 국립재활원 연구원, 의상디자인 전공 학생, 봉제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 이들이 수개월간 머리를 맞댄 끝에 연령대에 맞춘 턱받이 3종, 보조기를 착용하고도 쉽게 신을 수 있는 방한화, 휠체어에 고정해 바람을 막아주는 무릎싸개 등 맞춤형 디자인을 개발했고,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한 옷 리폼 방법과 기술을 상세하게 담은 `리폼 가이드북`도 만들었다. 또, 6월부터는 장애 특성에 맞게 직접 리폼할 수 있도록 `무료 리폼교육`도 진행한다. 이달 28일 오전 9시~오는 6월 4일 서울시 홈페이지, 디자인서울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김선수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디자인거버넌스 사업에 갈수록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 여건이 되지 않아 팀원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서울시 디자인거버넌스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와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의 추진과정을 공유하며 함께 호흡할 수 있다. 특히 거버넌스 홈페이지에서 관심프로젝트로 등록하면 메일로 업데이트 되는 상황을 알림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28 · 뉴스공유일 : 2018-05-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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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교육부가 일자리 극복을 위한 적극 지원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늘(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제3차 당ㆍ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1ㆍ2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람 중심의 사회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과제`를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일자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정책 전략을 모색한다. 이번 토론회는 박춘란 교육부 차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를 비롯하여 분야별 전문가 및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동주 국토연구원 원장은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방안`을 주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으나, 공공기관ㆍ지자체ㆍ대학ㆍ기업 등 지역 혁신주체들 간 협력 선순환이 형성되지 못하고, 교육, 문화, 여가 등 생활환경도 여전히 미흡하여 내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정책 패러다임을 혁신성장과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도시발전 목표 설정,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주체 간 연계 강화, 주요 혁신성장 거점을 연계한 국가 혁신거점 발전전략 수립, 혁신도시 추진체계 정비 및 재원확충 방안 등을 제시한다. 특히, 협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학 연계형 도시발전` 모델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혁신도시 내 공동캠퍼스 설치, 오픈캠퍼스 운영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표자인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과 직업교육ㆍ훈련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최근 지역 산업 구조조정 및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8곳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업훈련비,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단기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지역 경제의 주력산업 쇠퇴에 따른 산업재편을 위해서는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대응 조치도 동시에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체산업과 직업교육훈련사업 간 체계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특히, 고용위기지역은 직업훈련교육 기반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 대학의 고급 인력양성체제와 결합한 숙련 훈련이 절실하다며, 대학 내 장기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대학참여 지역 고용 거버넌스 구축 등 직업훈련ㆍ교육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서,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계철 군장대학교 부총장, 박경훈 창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일괄 토론을 진행한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가파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높은 실업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프라 격차 심화, 비수도권 인재유출 증가 등 지방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면서 "지역의 내생적 발전 동력을 회복하고 지역인재를 육성ㆍ활용하는 선순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한국사회의 미래와 사회정책 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당ㆍ정 정책토론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등록일 : 2018-05-28 · 뉴스공유일 : 2018-05-28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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