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정부가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12일(현지시간) 제외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국(CBP)은 전날 밤 이런 내용의 '특정 물품의 상호관세 제외 안내'를 공지했다.   제외 대상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중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아이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내려 졌으나 이번 조치로 원점으로 회귀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애플, 델, 엔비디아, TSMC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이재용 삼성 회장은 2025년 상반기 `삼성다움 복원을 위한 가치교육` 세미나에서 임원들에게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라고 주문했다. 그는 `삼성다운 저력을 잃었다`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위기에 대응하라고까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수주전 현장과 관련해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물산이 ▲무차별적 입찰 참여 ▲조합 기만 의혹 행위 등으로 논란을 빚으며, 정작 이 회장의 요청과 달리 그 이상(理想)과 크게 괴리돼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관 업계 한쪽에서는 `독한 삼성`을 외치며 조직을 다잡는 총수의 구호가 무색하게도, 현장의 삼성은 위기에 흔들리고, 역전에는 편법을 동원하며, 승부에서는 꼼수ㆍ기만을 일삼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들려오고 있다. `위기에 강하다`면서도… 삼성전자 의존에 흔들린 사업 체질 우선 `위기에 강한` 삼성을 외쳤지만, 삼성물산의 실상은 위기에 취약한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건설ㆍ상사 등 복합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물산은 상당 부분 그룹 내부 거래와 삼성전자에 의존해왔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삼성전자 등 그룹 계열사가 발주한 공사 수익에 크게 기대 실적을 내온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계열사 공사비 덕에 안정적 수익을 거뒀지만, 그 이면에는 자체 경쟁력보다 삼성전자라는 캐시카우(Cash Cow)에 편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에 대해 경제 전문가는 "2023~2024년 삼성전자 실적이 급락하고 반도체 투자까지 줄어들자 삼성물산의 사업환경도 흔들렸을 것"이라면서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 부진이 곧 삼성물산 실적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쪽에선 실제로 삼성물산이 반도체 경기 침체 국면에 위기를 맞아 뒤늦게 도시정비사업 수주로 방향타를 급선회했다고 보는 상황이다. 삼성물산은 위기 돌파구를 도시정비사업에서 찾기 시작해 `반도체 안 되면 재건축?`이란 자조적 말이 관계자들 사이에서 돌 정도란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재용 회장이 강조하며 말한 `위기에 강한` 삼성다운 면모ㆍ선제적 위기극복이라기보다 사후약방문(事後藥方文)적 대응에 가깝다"며 "사업 다각화ㆍ체질 개선 대비 삼성전자 의존도가 높았던 탓에 위기 앞에서 방향 전환이 늦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역전에 능하다`는데… 공정성 잃은 수주 행태로 역전 아닌 구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삼성물산이 스스로 `역전에 능한` 승부사라 자임하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도시정비사업 수주전에서 보여준 행태는 불리한 상황을 정면 돌파해 뒤집기보다는 판 자체를 흔들려는 방식이 가깝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룰을 흔들고 신뢰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승부를 도모하는 모습이 과연 `삼성다운 저력`인지 묻고 싶다는 사업지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곳은 2024년 하반기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과 남영2구역(재개발) 수주전이다. 일부 소식통 등은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개발 입찰 과정에서 자사에 불리한 조건을 암암리에 수정해달라고 요구하며 조합과 마찰을 빚었고, 남영2구역 재개발에서는 서울시 정비계획 기준을 어긴 대안설계를 제시해 입찰 무효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달했다. 삼성물산의 행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역전의 계기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라며 "경쟁에서 판세를 뒤집으려면 정공법이 필요한데 삼성물산은 허위 정보 기재, 입찰 조건 완화 요구 등으로 수주전 룰 자체를 흔들며 `역전`이라는 이름 아래 정당성을 훼손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삼성물산이 입찰 무효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이런 행태가 계속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고 업계 전반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물산이 정작 정정당당한 승부의 장을 교란에 빠지게 한다는 비판의 뜻이다. 최근까지 업계 도마 위에 오른 삼성물산의 모습은 불리한 상황을 `다시 짜달라`고 요구하는 듯, 역전에 능하다기보다 책임은 회피하고 판만 흔드는 데 익숙한 행보를 보이는 이미지로 비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승부에 독하다`며… 승부보다 꼼수, `간 보는` 기만전략 의심 또 이재용 회장이 강조한 `승부에 독한` 정신 역시 삼성물산의 현장 행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후문이 포착됐다. 그는 임원들에게 `죽기를 각오한 독한 승부`를 주문했지만, 삼성물산은 승부에 임하는 집념이 아니라 `간 보기 방식` 꼼수 전략으로 일관해 조합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을 받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실제로 삼성물산은 올해 초 서울 강남ㆍ송파ㆍ서초구 일대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연이어 입찰 막판 철수를 반복했다고 다수 보도된 바 있다. 강남구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에서는 막판 입찰 불참으로 입찰이 유찰돼 시공자 선정 일정이 이달에서 오는 6월로 약 두 달 밀렸고​, 송파구 잠실우성1ㆍ2ㆍ3차 재건축도 조합이 삼성물산 요구에 맞춰 입찰 조건까지 완화했음에도 삼성물산이 당일 입찰을 포기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서초구 방배15구역 재건축의 경우 조합 내부 갈등만 불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성물산이 관심을 보이다 끝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책임론이 이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을 바꿔가며 사업 일정을 지연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금은 조합만 난감해졌다"고 꼬집었다​. 한 달 사이 3곳 사업지에서 잇따라 발을 뺀 삼성물산의 이기적인 전략으로 여러 조합이 일정 지연ㆍ내홍이라는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다​. 조합 처지에서는 삼성물산이 처음에는 수주 의지를 내비쳐 기대감을 부풀리다가, 정작 승부가 임박하면 슬그머니 빠지는 행태를 반복한 셈이라고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간 보기` 의혹 수주 전략에 현혹된 조합원들은 뒤늦게 배신감과 허탈감을 맛봤다고 토로했다. 개포주공6ㆍ7단지 재건축 조합장은 "우리 단지뿐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동일한 방식의 입찰 포기가 반복됐다고 들었다" 성토하며, 삼성물산 측이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오히려 조합장 비리설 등으로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이에 반발해 개포주공6ㆍ7단지 조합장이 보낸 문자에 대해 조합에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다. 조합 내부 비판 여론을 "근거 없는 허위 제보"라 규정하며 정정 공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합원 한쪽에서는 삼성물산의 태도​를 두고 문제 해결보다 법적 엄포로 입을 막으려는 `독한` 행태로 비쳤다고 보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승부에서 집념보다 유불리 판단으로 판을 떠나고, 비판이 나오면 윽박지르는 모습에서 `승부사 삼성`의 면모를 찾기란 어렵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오히려 이는 승부를 가장한 꼼수ㆍ책임회피에 가까운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독한 삼성`…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한편, 유관 업계에선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행동들이 총수 의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그룹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이 회장이 강조한 `독한 삼성`의 구호는 위기의식ㆍ투지를 불어넣기 위한 취지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 구호가 현장에서 왜곡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삼성의 명예만 실추될 뿐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그는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이 되라는 주문은, 위기 앞에서는 책임을 다하고, 경쟁에서는 공정함을 지키며, 승부에서는 정도(正道)로 승리를 쟁취하라는 의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삼성물산이 지금처럼 위기에는 계열사에 기대고, 경쟁에서는 편법의 의혹을, 승부에서는 조합이 기만이라고 느낄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삼성다움`이 아니라 `퇴색ㆍ변질된 삼성스러움`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고 전하고 있다. 이들은 "눈앞의 1건 수주 실적에만 급급해 기업의 신뢰ㆍ사회적 책임을 저버린다면, 그 대가는 결국 조합원 및 대한민국 국민이 감당하게 될 것이다"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 전문가들은 삼성물산의 그릇된 수주 관행 덕에 최근 삼성그룹의 `독한 삼성` 구호가 진정한 의미를 퇴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인한 구호와 달리 행동은 한없이 가벼웠던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는다면 `독한 삼성`이라는 구호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보수의 진짜 위기가 시작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도 벌써 1주일 됐다. 탄핵 이후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막을 올렸고 그 날짜는 오는 6월 3일로 확정됐다. 현 시점에서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르게 말하면, 시간은 매우 촉박하며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모두가 단합해 조기 대선을 치러도 결과를 낙관하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대선 후보들 숫자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이미 이전부터 오랜 기간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몇몇 정치인들을 제외하고도 너무 많은 후보들이 당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며 나오고 있다. 이에 많은 이들을 말한다. 국민의힘이 아직 현실 파악이 안 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이다. 물론 그만큼 당내에서조차 뚜렷하고 확실한 후보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재창출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서 보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 못됐다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목소리다. 나라를 위해서 매우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분야 막론하고 균형의 추는 매우 중요하다. 한 쪽에 너무 많은 권력이 치우쳐 있다면 매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라는 특수한 분야에서는 더더욱 위험하다. 그간 국내 정치사를 차치하더라도 세계 정치사에서도 권력이 한 곳에 치중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수많은 사례를 보지 않았는가. 안 그래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입법 폭주, 탄핵 폭주 등 안하무인의 권력을 행사해오는 것을 많은 이들이 목도했다. 그리고 이들이 중심이 돼서 발의한 국무위원 탄핵은 줄줄이 기각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도통 탄핵 폭주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까지 손에 쥐게 되면 어떻게 나올지 무섭다는 소리도 들린다. 문제는 그렇다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신을 차린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 국민들만 불쌍하게 됐다. 물론 우매한 대중들이 뽑은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 됐든 국가적 불행이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 말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된 것에는 보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에 조금의 개입도 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의힘 역시 국민만을 생각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설득할 수 있다. 당연한 것이 보통의 경우 정부와 여당은 한 몸으로 여겨진다. 즉, 대통령이 탄핵된 국면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당장 각종 여론조사를 살펴봐라.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서 시쳇말로 비빌만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다. 김문수 후보부터 시작해서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후보 모두 이 전 대표와 상당한 격차가 난다. 물론 현재 나오는 지지율도 진짜 결과일지는 대선 당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각종 사법 리스크에 욕설과 전과 기록 등으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비호감 정치인이기 때문에 막상 국민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는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의힘은 여전히 현 상황을 타개할 진정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천안셀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영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이 사업은 부천시 역곡로482번길 170-1(고강동) 외 5필지 136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5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가구 ▲42㎡ 5가구 ▲49㎡ 1가구 ▲50㎡ 6가구 ▲51㎡ 3가구 ▲52㎡ 6가구 ▲55A㎡ 5가구 ▲55B㎡ 6가구 ▲58㎡ 6가구 ▲60㎡ 6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고강선사유적공원, 고리울가로공원, 서서울호수공원, 자연공원 등도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최대 규모인 수택동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동반자 탐색에 나섰다. 이달 9일 수택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7일 오후 2시 조합 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12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0억 원을 입찰제안서 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72번길 63(수택동) 일대 34만2780.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2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버스로 14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구리초, 백문초, 수택초, 토평초, 교문초, 장자초, 백문초, 부양초, 장자중, 구리중, 구리여자중, 구리여자고, 구리고, 구리시립토평도서관, 구리시교문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수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기주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인ㆍ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대 2만911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강서구 공항동, 동작구 상도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3446가구(임대 53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6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해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 통과된 대상지는 ▲서초구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 70가구 ▲강서구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 1878가구 ▲동작구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 1498가구 등이다. 우선 서초구 동광로12길 120-18(방배동) 일원 1926㎡를 대상으로 한 방배동 143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3층~지상 17층 공동주택 1개동 70가구(임대 14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19가구에서 51가구가 늘었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50%→300%)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완화를 적용했다. 대상지는 노후 단독주택ㆍ상가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2m 보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대상지 가로변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 인근으로 교통이 용이하다. 강서구 공항대로8길 77-4(공항동ㆍ평화주택) 일원 9만6637㎡를 대상으로 하는 공항동 55-327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기존 1307가구에서 571가구 늘어난 총 1878가구(임대 258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곳은 과거 공항 이주 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저층 주거지다.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으로 인해 재개발이 어려워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를 겪어오다 2022년 하반기 공모를 통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에는 사업 추진 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방화대로 연장과 군부대 이적지 등 주변 개발계획과 연계한 교통체계 개선안이 포함됐다. 송정로4길, 남부순환로11가길, 방화대로7길 등 기존 도로는 확장하고 방화대로(40m)와의 연결도로를 확충해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고 순환형 교통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인근 주거지와 맞닿은 구역에는 상ㆍ하부에 공원과 주차장을 갖춘 입체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생활밀착형 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토록 했다. 동작구 성대로1가길 30(상도동) 일원 6만9120.2㎡를 대상으로 한 상도동 242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3개소를 추진해 공동주택 1498가구(임대 262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지역은 노후도가 69.5%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되고 협소한 도로와 경사 지형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2023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시 전문가 사전자문, 주민공람 절차를 거쳐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관리계획 수립안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 이하)→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도로, 공공공지) 계획,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지 내 제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은 효율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적정 단위의 개발 시행, 인접 개발계획과의 연계를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했다. 주변 개발계획과 모아주택 개발 규모에 따른 교통량 등을 고려해 성대로, 성대로1길 등 진입도로와 주요 도로의 폭을 넓히고, 상도초교와 연접한 성대로21길로 보도를 조성해 학교 앞 보행 환경을 개선토록 했다. 대상지 내 공공공지 2곳을 신설해 휴가ㆍ여가 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지 주가로변(성대로ㆍ성대로1길)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인접한 성대전통시장 등과 연계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특히 고저차가 21m인 남고북저 형태의 지형임을 고려해 대상지와 연접한 상도14구역(재개발ㆍ신속통합기획)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을 형성하도록 조화로운 높이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주변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활력을 제공하게 됐다"며 "향후 지역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5월)까지 6주간 주요 건설업체를 통해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건설업계 통계에 따르면 매년 건설현장에서 200여 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며 그중 절반이 추락사고가 원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여러 대책을 논의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안전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와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등 공기업을 시작으로 건설업체까지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 이번 캠페인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SK에코플랜트, 한화 등 6개 대형 건설사가 참여하며, 각 기업의 CEO가 매주 순차적으로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근로자들과 소통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캠페인 기간에 각 CEO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가설비계와 안전 감시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근로자 인터뷰를 통해 안전 취약점을 발굴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6개 대형 건설사가 솔선수범해 자발적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안전 제일` 경영문화가 확산ㆍ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사업 및 임대차계약 관련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2117개 건설기계사업자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774개 업체는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등록기준 미달 ▲변경신고 위반 ▲불법 주기 등 주요 위반 내용으로 282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잎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현장에서 진행된 건설기계사업 점검에서도 321건의 위반이 적발돼 형사고발, 처분, 지도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도는 상반기 321건 대비 하반기 282건 적발로 39건이 감소해 건설기계시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정기적인 계약실태조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6개 건설현장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실태조사`를 한 결과 2264개 건설기계 가운데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2234건으로서 계약서 작성 비율이 99%에 달했다. 이 중 표준계약서 작성은 2159건으로 95% 작성률을 나타냈다. 도는 향후 건설기계 분야 대금체불 등 고질적인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도 직접 확인제` 확대 운영 ▲도 발주부서 및 시ㆍ군 담당 부서에 임금(대금) 지급ㆍ확인 절차 등 가이드라인 배포 ▲시ㆍ군 담당 부서의 연 2회 건설기계 대금 관련 교육 확대 ▲정기ㆍ불시 임금체불 도-시ㆍ군 합동점검 강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실태조사 지속 확대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ㆍ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건설현장 종사자가 안전한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청년 눈높이에 맞게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안심전세 캠페인 활동을 통해 얻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심전세 꼼꼼이들의 참신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정책 공모전도 실시할 예정이다. 안심전세 꼼꼼이는 전국 대학교에 재학ㆍ휴학 중이며, 안전한 전세계약ㆍ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이달 11일부터 27일까지다. 지원자들의 전세사기 예방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안심전세 캠페인 참여 동기, 캠페인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해 최종 30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안심전세 꼼꼼이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안전한 전세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고, 다양한 온ㆍ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20~30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는 예방 정책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의 전세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안심전세 캠페인을 안심전세 꼼꼼이들과 함께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난해에 이어 벤처기업들의 해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는 `GH 베이스캠프 사업`을 추진한다. GH는 오는 23일까지 GH 베이스캠프에 참가할 기업 5곳을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GH 베이스캠프는 판교 입주기업 중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국 현지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 재원은 GH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운영하는 오픈형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 수익을 재투자해 마련한다. GH는 판교 제1ㆍ2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중 인공지능(AI), 확장현실(XR), 모빌리티, 로보틱스, 바이오 등 분야의 테크기업을 대상으로 최종 5곳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약 4주간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일대일 IR 코칭, 글로벌 전략 수립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오는 6월에 약 2주간 미국 실리콘밸리, LA 등 벤처투자 밀집 지역을 방문해 글로벌 투자사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미국 LA에서 열리는 글로벌 컨퍼런스 `2025 AWE(Augmented World Expo) USA`에 참가해 투자유치 IR 발표, 현지 투자자들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지난해 GH 베이스캠프에 선발된 기업들 가운데 바이오헬스 업체 셀타스퀘어는 92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으며, AI 업체인 망고슬래브는 대만에서 6억 원 규모의 크라우드펀딩을 성사시키는 등의 성과를 냈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공유오피스 `기회발전소`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 선순환이 올해도 이어져 뜻깊게 생각한다"며 "올해 참여기업들도 글로벌 투자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서 영향력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동 산정아파트(이하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9일 부산진구는 양정산정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정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47-2(양정동) 외 8필지 일대 241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6.02%, 용적률 1069.57%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9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17㎡ 6가구 ▲22㎡ 6가구 ▲24㎡ 12가구 ▲25㎡ 36가구 ▲35㎡ 46가구 ▲59A㎡ 46가구 ▲59B㎡ 46가구 ▲59C㎡ 9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시청역과 양정역 사이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양정초, 양동초, 양동여중, 세정고, 양정고, 부산진여고, 부산여대, 동의대 등이 있다. 한편, 양정산정은 2020년 12월 31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8태평상가아파트(이하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입찰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9일 78태평상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한국토지신탁은 이달 17일 오전 10시 30분 사업시행자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8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발주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25(동인동1가) 일대 7111㎡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78.69%, 용적률 766.0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아파트 3개동 373가구, 오피스텔 61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 내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로 동인초등학교, 대구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칠성고등학교 등도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공성아파트(이하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주요 사업 파트너 찾기 일정을 알렸다. 이달 9일 제기공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문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5월 9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 서류를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 및 이주비 등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동대문구 제기동 892-65 일대 246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1가구 ▲59B㎡ 36가구 ▲59C㎡ 18가구 ▲74㎡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과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종암초, 성일중 등이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기준금리 인하와 연초 대출한도 재설정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에 따르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5로 전월(73.8)과 비교해 13.7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86.4로 전월(72.4) 대비 14p 상승했다. 서울은 87.8로 전월(81.5)보다 6.3p 올랐다. 인천은 85.7로 전월(62) 대비 23.7p, 경기는 85.7로 전월(73.6) 대비 12.1p 각각 오르며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른 집값 상승과 이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전월 대비 72%가 감소하는 등 입주 물량 부족으로 입주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 광역시는 92.2로 전월(71.9)에서 20.3p, 도 지역은 84.5로 전월(75.9)에서 8.6p 각각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대구가 72.2로 전월(73.9) 대비 1.7p 하락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크게 올랐다. 울산 31.2p(76.4→107.6), 대전 26.7p(73.3→100) ▲부산 18.4p(66.6→85) ▲광주 17.5p(62.5→80) 순으로 상승했다. 도 지역은 경북만 2.8p(91.6→88.8) 하락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승했다. ▲세종 29.8p(78.5→108.3) ▲전남 21.7p(69.2→90.9) ▲전북 15.4p(84.6→100) ▲경남 11.3p(73.3→84.6) 순으로 큰 폭 상승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ㆍ재지정으로 당분간 관망 심리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3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59.8%로 전월(70.4%) 대비 1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81.5%로 전월(80.2%)보다 1.3%p 상승했으나, 비수도권에서 5대 광역시는 49.6%로 전월(69.6%)보다 20%p, 기타 지역도 59.3%로 전월(67.4%)보다 8.1%p 각각 하락했다. 특히 수도권 입주율은 서울 입주율 상승(81.1%→90.6%)에 힘입어 1월부터 3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였으나, 비수도권은 55.1%로 주산연이 조사를 시작한 2017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주율차는 26.4%p였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31%→40.7%) ▲잔금 대출 미확보(37.9%→31.5%) ▲세입자 미확보(19%→13%) ▲분양권 매도 지연(5.2%→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축과 구축아파트 간 매매ㆍ전세가격에 차이가 커지며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전월보다 9.7%p상승하며 크게 늘었다. 주산연 관계자는 "시장 불안 기조와 다주택자 규제로 매수세가 서울ㆍ일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현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지방의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 세제ㆍ금융 지원 등 지방 주택 거래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올해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2)` 5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해주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먼저 제4차 미리내집 3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달 11일 입주자모집공고 후 오는 24ㆍ25일 이틀간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구 중화동 등에 신규 아파트 단지ㆍ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제4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이문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이문동)`는 전용면적 41㎡ㆍ59㎡ 총 212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으로, 마트, 병원,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발달해 있고 천장산과 중랑천이 인근에 위치한 배산임수 입지를 갖췄다. `중화리버센SK뷰롯데캐슬(중랑구 중화동)` 경우, 전용면적 49㎡ㆍ59㎡ㆍ70㎡ㆍ84㎡ 총 11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7호선 중화역에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데다, 인근 중랑천 수변공원 등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아울러 ▲`롯데캐슬이스트폴(광진구 자양동)` 57가구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가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송파구 문정동)` 18가구 ▲`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2가구 등 15개 단지 367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 누리집을 통해 확인ㆍ신청할 수 있다.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유자녀와 무자녀를 구분해 선정했던 기준이 폐지됐다. 이달 28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가구 신규 모집을 시작한다. 신청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2일부터 14일까지다.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은 전세형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다.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중 최대 6000만 원을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 오는 7월부터는 `비아파트형 미리내집`도 공급될 예정이다. 시가 신축 위주의 다세대ㆍ연립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한옥 등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미리내집을 공급한 결과, 미리내집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고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정책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며 "올해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미리내집 공급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최근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 전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동영상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ㆍ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동영상 매뉴얼은 K-apt 신규 가입, 단지 정보 입력, 관리비 공개 방법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인의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K-apt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까지 확대됐다. 현재까지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로 가입한 공동주택 수는 약 1800단지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동영상 매뉴얼이 관리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 환경 조성을 통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시행구역 면적 증가를 이유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또는 조합설립 변경신고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도 충족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재건축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해당 주택 단지 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4분의 3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 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도시정비법 제35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해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단서),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호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하나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돼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는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면적이 10% 이상의 범위에서 확대 지정돼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같은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기만 하면 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도 충족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서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에서는 `정비구역`을 도시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ㆍ군수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인 토지등소유자 동의로 조합이 설립되는 것이므로, 지정된 정비구역의 범위와 조합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안과 같이 정비구역이 확대 지정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업시행구역에 새로 편입되는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토지등소유자가 발생해 토지등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은 사업시행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 설립해야 한다"면서 "그러므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 그 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은 기존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 뿐만 아니라 새로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해야 한다"고 봤다. 계속해서 "그런데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증가에 따라 새로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전에는 해당 사업을 위한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요건인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조합설립 변경인가 동의 여부에 관한 의사를 반영할 수 없는데, 만약 조합원인 기존 토지등소유자 의사만으로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한다면 편입되는 사업시행구역 토지등소유자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채 재산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재건축 추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기존 토지등소유자와 편입되는 토지등소유자 의사를 함께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조합설립 변경인가 시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을 충족해야 한다"고 짚었다. 법제처는 "또한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신청서 서식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그 신청서에 `토지등소유자 수 및 동의율`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사업시행구역 면적 변경으로 토지등소유자 수가 변경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체 사업시행구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설립된 조합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변경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설립동의율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 조합이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증가하는 내용으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기존 사업시행구역에 설립된 조합의 조합원총회 의결 요건만 갖추면 되고, 조합설립동의율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본다면, 소규모 면적만으로 최초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변경인가를 통해 점진적으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증가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당초부터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사업시행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했더라면 갖췄어야 하는 조합설립동의율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조합설립 변경인가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율도 충족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ㆍ신정동 일대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목동신시가지 1ㆍ2ㆍ3단지(이하 목동1ㆍ2ㆍ3단지)가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1만238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10일 양천구는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이 공개됨에 따라 이달 28일까지 열람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14일부터는 단지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목동1단지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38(목동) 일원 16만5496.9㎡를 대상으로 기존 공동주택 1882가구에서 3500가구로, 목동2단지는 양천구 목동서로 70(목동) 일원 15만9252.5㎡를 대상으로 1640가구에서 3415가구로, 목동3단지는 양천구 목동서로 100(목동) 일원 15만543.5㎡를 대상으로 1588가구에서 3323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최고 층수는 모두 기존 15층에서 지상 49층 이하로 높아진다. 목동1ㆍ2ㆍ3단지는 안양천, 용왕산, 파리공원 등 풍부한 수변ㆍ녹지공간과 월촌초ㆍ영도초ㆍ신목중 등 학교, 목동 중심지구 연계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가진 단지로 꼽힌다. 특히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지만 개방형 녹지 조성에 따른 종상향이 이뤄지며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다. 이곳은 개방형 녹지(목동 그린웨이) 조성, 공공보행통로를 통한 보행연계성 강화, 상징적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개방형 녹지 `목동 그린웨이`는 목동서로변(1.5km)와 목동중앙로변(2.4km)을 따라 폭 8~15m로 조성된다. 국회대로 상부공원과 안양천을 잇는 광역 녹지축을 형성해 주민들에게 자연과 휴식을 제공하게 하는 도심 속 자연공간으로 거듭난다. 공공보행통로를 만들어 단지 간 보행을 연결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한편, 주민편의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등을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다양한 층수와 통경축 확보를 통해 상징적 도시 경관을 형성하는 방안도 계획됐다. 정비계획 관련 주민설명회는 이달 14일 목동1단지, 16일 목동2단지, 25일 목동3단지를 대상으로 양천해누리타운 해누리홀에서 열린다. 구는 주민 의견 수렴, 구의회 의견 청취,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등을 거쳐 상반기 내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목동 일대 재건축은 지난해 8월 목동6단지를 시작으로 최근 목동8ㆍ12ㆍ13ㆍ14단지를 포함 총 5개 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며, 이번에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까지 공개되면서 14개 단지 전체의 재정비 밑그림이 완성됐다. 이에 구는 연내 모든 단지의 정비구역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진행 과정과 정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올해 목동 일대 재건축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안정적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진양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비 변경 ▲분양설계 변경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호현로387번길 9(소사본동) 외 1필지 일대 343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8㎡ 13가구 ▲50㎡ 18가구 ▲61㎡ 48가구 ▲64㎡ 12가구 ▲84㎡ 13가구 등이다. 이곳은 서해선 소새울역이 도보로 15분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소사초, 소일초, 복사초, 소사중, 부일중, 진영고, 소사고 등이 있다. 여기에 성주산체육공원, 산새공원, 소사체육공원, 소사대공원, 봉매산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는 7월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하나로 공인중개사 사이버 연수교육을 무료로 전환ㆍ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필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 등 안전한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 주기로 실시되며, 올해는 도내 개업ㆍ소속 공인중개사 약 1만2000명이 대상이다. 도는 2015년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인중개사 집합교육을 무료로 시행한 이래, 10년 만에 사이버교육까지 전면 무료로 전환함으로써 도내 공인중개사가 연수교육 전 과정을 전액 무료로 수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는 연수교육 참여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역할 수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이버교육은 총 6~8시간 분량으로, 부동산 중개 실무(상가ㆍ주택ㆍ아파트 특약 등)와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연계) 등 공인중개사의 현장 업무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법률ㆍ실무 교육, 사례 중심의 강의, 최신 부동산 정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 콘텐츠는 교육 원고 작성, 영상 촬영ㆍ편집, 내부 검토ㆍ시연 등의 절차를 거쳐 개발되며, 오는 7월부터 경기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볼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이버 연수교육 무료 전환을 통해 공인중개사들이 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며, 도민이 안심하고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종로구 종묘ㆍ창경궁 등과 인접한 율곡로 일대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9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이화동ㆍ충신동ㆍ연건동ㆍ연지동 일대로 규모는 44만6340㎡에 달한다. 주요 간선도로인 대학로와 율곡로에 인접하고 남쪽으로 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이 입지하고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다. 종묘, 창경궁 등 문화재와도 가깝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08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지역 여건과 정책 변화를 반영해 약 17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사항과 2023년 서울도심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높이계획 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간선부 일반상업지역의 기준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허용용적률을 600%에서 660%로 상향 조정했다. 이면부 일반상업지역은 기준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허용용적률을 500%에서 550%로 완화했다. 최고 높이 계획을 기준높이-완화높이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특성과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마련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 단위로 설정돼 있는 최대 개발 규모 계획을 폐지하고 공동개발 규제를 완화해 토지등소유자가 유연한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소 개발 규모 미만인 필지는 자치구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가능토록 운영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역사문화도심의 상징성을 강화하고자 종묘, 옛길, 옛물길 등 역사자산과 연계한 가로환경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해 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서울의 중심부임에도 다소 침체돼 있는 지역의 개발동력을 확보하고, 서울 도심의 위상에 걸맞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7일 용인시는 용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명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용인 처인구 금령로90번길 11(김량장동) 일원 4만9125.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3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3㎡ 34가구 ▲41㎡ 34가구 ▲51A㎡ 34가구 ▲51B㎡ 34가구 ▲59A㎡ 458가구 ▲59B㎡ 382가구 ▲74㎡ 188가구 ▲84㎡ 14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용인에버라인 운동장ㆍ송담대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용인초등학교병설유치원, 용인초등학교, 용신중학교, 태성고등학교, 덕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용인세브란스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용인8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전면제1구역(이하 용산정비창전면1구역)을 서울을 대표하는 미래형 복합 도시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이달 10일 포스코이앤씨는 글로벌 설계자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에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특화 디자인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15길 19-17(한강로3가) 일원 7만1901㎡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38층 빌딩 12개동으로 공동주택 777가구, 오피스텔 894실, 상업ㆍ업무 시설 등이 조성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 약 9558억 원에 달하며, 이달 15일 입찰마감 이후 오는 6월께 시공자가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유엔스튜디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본사를 중심으로 전 세계 30개국에서 120여 개 이상의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수행한 글로벌 설계그룹이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두바이 미래 교통허브, 싱가포르 복합업무단지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2터미널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 수행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재개발), 강남구 압구정3구역(재건축)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에도 참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그동안 인천광역시 송도국제업무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 `엘시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파크원`,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원 등 다수의 복합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켜 왔다. 포스코이앤씨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당, 조망, 커뮤니티, 상업시설, 공공 동선 등 이 지역만을 위한 맞춤형 설계와 사람을 위한 공간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관 패널과 문주ㆍ내장재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을 활용하고, 각종 구조체ㆍ가시설에는 포스코 강재인 Pos-H 등을 적용해 튼튼하고 안전하게 시공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용산정비창전면1구역 재개발만을 위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유엔스튜디오의 혁신적 설계 콜라보로 글로벌 중심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이천시가 기초행정구역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8일 이천시는 14개 읍ㆍ면ㆍ동 내 428개 행정리ㆍ통(322리ㆍ106통)의 자연부락 경계 관련 체계적인 경계 설정이 가능해지도록 기초 공간정보 DB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간 시는 행정리ㆍ통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입신고 ▲각종 선거구 설정 ▲개발사업 추진 등 다양한 행정업무에서 혼선을 빚어왔다.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여 대민행정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 DB 구축 방식으로 추진돼 약 1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타 시ㆍ군의 위탁 방식과 비교했을 때 탁월한 예산 절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시는 이달 내에 전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개최, 마을 이장과 통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 추진 일정 ▲경계 설정 방식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기반의 행정 경계 확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확한 행정구역 정보는 스마트 행정 실현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자연부락 단위까지 명확한 행정 경계 설정이 가능해지는 한편, 향후 다양한 정책 수립과 공간정보 기반 행정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동ㆍ층ㆍ호가 표기되지 않은 단독ㆍ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성남시는 오는 9월까지 동ㆍ층ㆍ호 미표기 위기가구 1423개소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를 추진, 응급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활 편의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이제까지 단독ㆍ다가구주택에는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기 때문에 개별 가구를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건축물대장에 `층별ㆍ호별 구분등록`이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개별 가구를 명확하게 등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우편ㆍ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도 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특히 다가구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고령층 거주 비율이 높아 위기 상황에 더욱 취약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거주자의 생활 편의를 높이고 소방ㆍ구급ㆍ경찰 등 긴급 출동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업에 따라 시가 도로명주소에 동ㆍ층ㆍ호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면, 세입자 등 거주자는 이를 이용해 정확한 주소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시는 현재까지 전체 미부여 건수 2만6988건 중 77.8%인 2만995건에 상세주소를 부여했으며, 2027년까지 100% 부여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확한 주소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주소 이용 편의성을 높여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의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 이달 10일 강남구는 도곡우성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지난달(3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1986년 준공된 도곡우성은 현재 지상 15층 공동주택 2개동 390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53%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6층(높이 80m 이하) 공동주택 7개동 548가구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합설립인가는 2021년 주민 제안 이후 4년 만에 받은 것으로, 평균 6년 가까이 걸리는 기간을 비교적 신속하게 단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당 사업은 구체적으로 ▲2024년 3월 추진위구성승인 ▲지난 1월 조합 창립총회 개최 및 토지등소유자의 89% 동의 확보 ▲지난 2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제출 등을 거치며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됐다. 특히 높은 동의율을 이끌어낸 데에는 `강남구 재건축드림지원 TF`를 통한 신속한 행정 지원, 주민 간 원활한 소통 및 갈등 조정 노력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구 설명이다. 앞으로도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은 시공자 선정 및 각종 심의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인가까지 본격적인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조성명 청장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며 재건축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합원들과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신ㆍ분당선 양재역과 매봉역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GTX-C 노선 정차역이 예정되어 있고 경부고속도로ㆍ남부순환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또 광역버스 노선도 다양하게 잘 갖춰져 있어서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교통 요충지다. 교육시설로는 언주초등학교, 은성중학교, 은광여자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세권으로 불린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초구청, 양재역과 강남역 상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전세사기에 취약한 대학생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를 운영한다. 성남시는 대학가 인근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 등에 거주하는 청년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노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대학가 중심으로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 집중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이달 10일 밝혔다. 해당 센터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앞둔 시민들에게 ▲주택의 적정 가격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관계 ▲안전한 부동산 중개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시 토지정보과와 각 구 시민봉사과에 배치된 담당자들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전세 관련 상담을 상시 진행한다. 특히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주거 정보 접근이 어려운 대학생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홍보는 대학생 임차인들이 더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는 현재 각 대학의 교내 현수막 게시대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천대학교 ▲을지대학교 ▲동서울대학교 ▲신구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5개 대학에 센터 홍보 현수막을 설치했다. 또한 현수막에는 홈페이지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함께 표기하며 홍보 효과를 높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한 번의 실수로 삶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대학생 같은 청년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깡통전세 피해예방 센터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향후 센터의 접근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함과 더불어 온라인 상담 창구 확대 및 전세사기 예방 교육 등 다양한 지원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서초구(청장 전성수)가 1인 가구의 자립과 생활 회복을 돕기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최근 서초구는 이달부터 `서초 1인 가구 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서리풀 구직한컷 ▲서리풀 클린코치 등 1인 가구 대상 신규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서리풀 구직한컷 사업`은 현재 구직활동 중인 서초구 거주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70% 이하를 대상으로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취업 준비 중인 1인 가구가 지정된 사진관에 방문해 무료로 증명사진 촬영을 진행하면, 전문 사진 촬영을 통한 고품질의 증명사진과 함께 원본 파일을 제공받게 된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지고 더 자신감 있는 취업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초구 전ㆍ월세 거주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70% 이하를 대상으로 `서리풀 클린코치 사업`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정리정돈 교육부터 직접 집을 방문해 정리정돈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는 체계적인 정리정돈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해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전성수 청장은 "취업 준비와 주거환경 관리는 1인 가구가 직면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사업이 1인 가구가 건강한 일상과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1주(지난 7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2%)을 기록했다. 수도권 및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ㆍ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확대되는 등 서울 전체 전주 대비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0.11%)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는 행당ㆍ옥수동 위주로, 마포구(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아현ㆍ신공덕동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종로구(0.06%)는 홍파ㆍ무악동 위주로, 광진구(0.06%)는 광장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2%)는 압구정ㆍ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송파구(0.16%)는 방이ㆍ신천동 위주로, 양천구(0.14%)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당산ㆍ신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초구(0.11%)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중구(0.01%)는 운서ㆍ운남동 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관교ㆍ학익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6%)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청학ㆍ동춘동 위주로, 남동구(-0.03%)는 서창ㆍ간석동 구축 위주로, 서구(-0.02%)는 당하ㆍ가정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4%), 대구(-0.09%), 충남(-0.06%), 충북(-0.02%), 강원(-0.03%), 광주(-0.1%), 울산(0.01%), 세종(-0.07%), 전남(-0.06%), 전북(-0.05%), 경남(-0.03%), 경북(-0.07%),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0.02%) 대비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2%)은 전주(0.05%)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역세권ㆍ학군지ㆍ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지속되며 상승 계약 체결되나, 일부 구축 단지에서 전세가격 하락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폭 축소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은평구(-0.02%)는 진관ㆍ응암동 위주로, 성북구(-0.01%)는 정릉ㆍ길음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산구(0.05%)는 이촌ㆍ문배동 위주로, 마포구(0.04%)는 공덕ㆍ아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종로구(0.03%)는 창신ㆍ교북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8%)는 잠원ㆍ서초동 위주로, 강남구(-0.01%)는 역삼ㆍ삼성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1%)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08%)는 신길ㆍ대림동 역세권 위주로, 강동구(0.07%)는 암사ㆍ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의 경우 서구(-0.05%)는 당하ㆍ가정동 위주로, 연수구(-0.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동춘ㆍ옥련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남동구(0.09%)는 만수ㆍ간석동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동 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주안ㆍ학익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 전환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14%)는 공급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이천시(-0.13%)는 부발읍ㆍ증포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25%)는 재건축 이주 수요있는 원문ㆍ별양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4%)는 호계ㆍ비산동 위주로, 화성시(0.11%)는 봉담읍ㆍ영천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7%), 대구(-0.05%), 충남(-0.04%), 충북(0.01%), 강원(0%), 광주(-0.03%), 울산(0.05%), 세종(-0.08%), 전남(-0.01%), 전북(-0.06%), 경남(0%), 경북(-0.01%),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다정ㆍ아름ㆍ소담동 위주로 하락하며, 세종 전체 하락 전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 면목동 194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코리아신탁은 이날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L디앤아이한라 ▲HJ중공업 ▲화성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2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중랑구 겸재로 76(면목동) 일대 750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경의중앙선 중랑역이 버스로 각각 10분,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남초, 면동초, 중랑초, 은석초, 동국사대부속중ㆍ고 등 학군이 양호하다. 아울러 한신공원, 햇살공원, 사랑어린이공원, 송계공원, 중랑천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현대부러운아파트 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문현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5월) 7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412번길 25(소사본동) 일원 6724.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서해선 환승역인 소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일신초등학교, 소사초등학교, 창영초등학교, 부천일신중학교, 부천동여자중학교, 역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9일 고잔연립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수ㆍ이하 조합)은 범죄 예방 및 이주 관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삼일로 497(고잔동) 일대 2만77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57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화랑초, 와동초, 덕성초, 단원중, 단원고, 안산강서고, 경안고, 서울예술대, 원고잔도서관 등이 주변에 있다. 여기에 한마음공원, 광덕체육공원, 안산중앙공원, 화랑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산성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7일 성남시는 산성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일원 15만28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86%, 용적률 263.4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4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 108가구 ▲39㎡ 313가구 ▲46㎡ 288가구 ▲59㎡ 1439가구 ▲74㎡ 312가구 ▲84㎡ 888가구 ▲99㎡ 136가구 ▲125㎡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이 300m 거리에 위치해 교통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대초등학교, 창성중학교, 복정고등학교 등 학군 역시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스타필드, 성남중앙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산성구역은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가 전기차 충전 화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9일 강북구는 전기차 이용 증가에 따라 충전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전기차 충전인프라 안전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업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사업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공동주택(▲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충전 인프라 관련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공동주택별 지하주차장 면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면수별 지원 한도는 ▲1000면 이상 최대 1000만 원 ▲500면 이상 최대 700만 원 ▲300면 이상 최대 500만 원 ▲200면 이상 최대 400만 원 ▲100면 이상 최대 300만 원 ▲100면 미만 최대 250만 원 등이다. 지원 품목은 ▲배터리 이상징후 사전진단 공동관제시스템 ▲열화상카메라 ▲상방향 직수장치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CCTV 활용 화재 조기감지 시스템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총 7가지이다. 단, 이 중 일부 품목은 서울시 승인요청 후 선정된 대상자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는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이달 30일까지 도봉로 358(번동) 코스타타워 8층 환경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단지의 ▲충전기 수 ▲주차장 규모 ▲자부담금 초과 비율 ▲준공연수 ▲충전시설 개방 여부 ▲급속충전기 유무 등 다양한 정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오는 6월 중 최종 지원 단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순희 청장은 "전기차 확산에 따라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반 마련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화재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이달 14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측량업 등록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8일 김포시는 건전한 측량업체 육성 및 시민에게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측량업체 34개소 대상으로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3년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 지정되면서 측량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게 됐으며, 현재까지 ▲측량업 폐업ㆍ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무등록 측량업체 고발 등을 진행하며 지도ㆍ점검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어 올해에도 ▲측량 기술자 및 측량 장비의 법적 등록기준 준수 여부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경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점검 대상은 ▲공공측량업체 3개소 ▲지적측량업체 2개소 ▲일반측량업체 27개소 등으로 알려졌다. 점검은 1차 서면 점검(안내문ㆍ자체 점검표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휴ㆍ폐업 및 등록취소 ▲등록기준 미달 의심 ▲자체 점검 불응 업체 등에 대한 2차 현지 점검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측량업체 지도ㆍ점검을 실시해 측량업체 운영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양질의 측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전통사찰의 안정성과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미허가 사찰의 양성화를 추진한다. 지난 9일 종로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례조항 시행에 발맞춰 2028년까지 3년간 `전통사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ㆍ운영하며, 미사용승인 전통사찰의 양성화를 추진해 재산권 보호 및 가치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TF팀은 건축과, 문화유산과, 도시개발과, 도시녹지과로 구성돼 ▲종로구건축사회와 협력 ▲전통사찰 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한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완공된 전통사찰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대지로서 종교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지은 건축물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사용승인 특례에 따라 양성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부 전통사찰은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서 합법 건축물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구는 오는 5월 1일 전통사찰 관계자 및 부서별 담당자와 함께 ▲사찰별 문제점 및 애로사항 청취 ▲해결안 제시 등을 위한 간담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정문헌 청장은 "이번 조치는 전통사찰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현실적인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적 도움을 제공하고 원활한 특례 적용이 이뤄질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도봉구(청장 오언석)가 관내 공동주택의 노후 공용시설물을 개선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 도봉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2월 한 달간 신청 단지 접수를 진행, 3월 심의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공동주택 43개소를 선정했으며, 해당 주택에 총공사비 5억50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 공용시설물에 대한 정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유형으로는 ▲하수(우수)관 보수 ▲노후 전기설비 교체 ▲방수 및 도장 공사 ▲재난안전시설 보수ㆍ보강 등이 있다. 특히 구는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고 예방을 위한 주민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 `재난안전시설 보수ㆍ보강 사업` 비중을 지난해 2건에서 올해 5건으로 3건 더 늘리기로 결정했다. 오언석 청장은 "이번 지원으로 노후하고 위험한 공동주택 시설들이 많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방치된 빈집의 철거와 정비를 활성화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 등을 공유하고,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해,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용이하도록 현행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행정조사 결과 직권철거를 시행해 본 지자체는 146곳 중 8곳(5.5%)에 그쳤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본 지자체는 4곳(2.7%) 수준이었다. 국토부는 빈집 정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는 5년 주기로 진행되는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 수를 파악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빈집 정비로 이어지는 비율은 34.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빈 건축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발생 원인 또는 입지 특성 등에 대한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용도변경 지원, 복합 용도 활용 허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가 빈집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국토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빈집 등 빈 건축물의 정비를 위한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가ㆍ지자체ㆍ소유주의 빈집 관리 책임 등 전반적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정비 혜택과 함께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등 그간 미흡했던 제도를 종합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방치된 빈집 등 빈건축물은 도시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이지만, 발생 원인과 입지에 따라 맞춤형 정비를 진행한다면 지역 잠재력 향상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과제들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인「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5`와 연계해 스마트시티 분야 콘퍼런스를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 9회를 맞이한다.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해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한다. 올해도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고,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며, 산ㆍ학ㆍ연ㆍ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2022년부터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콘퍼런스를 공모해, 매년 5~10개 내외를 선정해 콘퍼런스 운영 등을 지원해 왔다. 올해 역시 총 10개 내외의 콘퍼런스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콘퍼런스를 대상으로는 회의실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다. 도시, 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학교, 학회, 협회 등 어느 기관ㆍ단체든지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가 `도시와 함께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 도시를 공모했으며, 부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벡스코가 행사 주관기관으로 새롭게 참여한다. 부산시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는 물론, 국내외 행사 참관객이 부산이라는 도시의 매력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술 혁신의 성과를 경험하고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플랫폼"이라며 "올해 처음 부산시와 협력해 벡스코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1유로프로젝트 복합문화공간에서 `빈집활용 :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해외 빈집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급증하는 빈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외 주요 국가들의 빈집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국 등 주요 국가의 빈집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빈집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의 발제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성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영국의 빈집 관리 정책 : Council Tax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하며, 영국의 빈집세 중과 제도(Council tax premium)를 중점적으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명원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은 `빈집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대응과 빈집세`를 주제로, 정부 부처의 정책 일원화와 빈집세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세 번째 발표자인 송기백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빈집에 대한 일본의 대응 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빈집에 대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대응 중심의 정책 전환, 빈집 활용 방안의 다양화와 제도적 유연성 확보,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형주 MVRDV 건축가는 `Klus-전략, 네덜란드의 빈집 재사용 방안` 발표를 통해 거주자 참여형 빈집 개보수 사례를 소개하고 노후 자산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제도적 유연성이 중요한 성공 요인임을 강조했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최봉문 대한국토ㆍ도시계획학회장(목원대)을 좌장으로 ▲신연 국토부 빈건축물대응팀장 ▲이재우 한국도시재생학회장(목원대) ▲임미화 전주대 교수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부연구위원 ▲최성욱 성수1유로프로젝트 대표가 참여해 국내 빈집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 방안 모색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발굴한 해외 사례가 국내 빈집 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ㆍ유관 기관과의 연구ㆍ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가 보호 종료된 자립청년에 최대 35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달 10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BNK부산은행,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자립청년 주거 다(多)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그간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아동이나 보호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에게는 자립 준비 기간(5년) 동안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등의 지원이 이뤄져 왔으나, 이 기간이 끝나면 모든 지원이 종료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청년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거주할 집 문제(26.9%), 돈 부족(2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협약은 자립청년에게 주거비와 관련된 실질적 도움을 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자립청년 주거 다(多) 지원사업은 시와 유관 기관, 민간이 함께 자립청년의 주거 문제를 지원하는 것이다.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부동산 금융교육을 비롯해 주거대출, 중개보수, 주거생활비, 자립물품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시의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ㆍ이자 지원사업(머물자리론)을 신청하는 자립청년으로, 1인 최대 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이자 전액 지원(3.5%ㆍ12개월), HF는 중개보수(최대 30만 원)와 주거생활비(월 10만 원ㆍ12개월)를 지원한다. 부산은행은 자립물품 구입비(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금과 사업 참여자 관리 등 자립청년이 온전한 주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오는 5월부터 모집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부산청년플랫폼을 참조하면 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자립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 활동을 펼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시는 앞으로 자립청년뿐 아니라 취약계층의 청년으로까지 확대해 부산 청년 누구나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9일 경기경제자유구역 평택포승(BIX)지구 내 산업시설용지 6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급면적은 총 5만6750㎡, 필지별 면적은 3772.1㎡~1만2086.2㎡이다. 공급가격인 조성원가는 ㎡당 47만5219원이다. 수의계약 공급 신청은 이달 22일부터며, 분양금액에 따라 3년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허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기준으로 C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C26(전자부품 및 통신장비 등 제조업), C28(전기장비 제조업), C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이다. 해당 지구는 평택항과 38번 국도,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IC 등 접근성이 좋은 물류교통 요충지에 위치하며, 다수의 완성차 공장과 삼성전자 등 인근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도 쉽다. 공급가격이 주변 시세 대비 20%가량 낮은 편이다. 평택포승(BIX)지구는 평택시 포승읍 일원에 조성되는 경기도 유일의 경제자유구역인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거점지구다. 총면적 204만 ㎡의 면적에 산업시설용지 총 78만 ㎡, 물류시설용지 55만 ㎡를 비롯해 주거시설, 근린생활시설, 기타 지원시설을 갖췄다. 준공 사업지구로 토지 대금을 완납하면 바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한국시간 10일 오전 3시)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작된 지 13시간여 만에 중국을 제외한 70여개국에 국가별 상호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10%의 기본 관세는그대로 유지되고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올렸다.   미국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04%에서 21% 포인트를 더 높이는 대신 대(對)미국 관세·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선 한국을 비롯한 70여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이지만 관세율을 낮췄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도 90일간은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게 됐다.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25% 품목별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착공한지 3년이 지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는 양도인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에서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의 하나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하나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착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원칙적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조합설립인가 후에 양수한 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양도인이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상태가 해당 토지의 양도일까지 유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를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지는 해당 규정의 문언,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자격취득제한제도를 규정한 취지 및 그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경우`를 규정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으로 준공 관련 요건과 소유기간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면서, 각각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와 해당 토지를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해 모두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양도인이 해당 토지의 양도일 현재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해당 규정 중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는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인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에도 준공인가가 없는 경우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리고 법제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으므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에 해당 사업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했고, 다만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무 또는 생업 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에 관한 예외 사유의 하나로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춰보면,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일 당시에도 준공인가를 받지 못해 사업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투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된다고 봐야 하고, 양도 시점에 이미 준공인가가 있었다면 더 이상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우를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서는 양수인이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각각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와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해 규정했는데, 같은 항 제3호에서만 이와 달리 양도의 시점에 대해 준공 전으로 한정하는 문구를 두지 않고 있는 관련 규정의 체계에 비춰볼 때,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공인가를 받기 전에 양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는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제1호ㆍ제2호에서 각각 `조합설립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개정한 것인데, 사업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을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양도` 및 `착공 전 양도`라는 문언을 각각 추가하면서도, 개정 당시의 부칙에서는 기간 요건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두고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양도` 및 `착공 전에 양도`라는 문언을 각각 추가해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에 양도하는 경우` 및 `착공 전에 양도`를 규정한 것은 종전의 규정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차원의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3호의 경우 양도의 시점을 준공 전으로 명시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만 사업시행인가(제1호)나 착공(제2호)이 지연된 경우와 다르게 준공인가를 받은 후에 양도 받은 양수인에게까지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기 위해 특별히 양도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항 제3호의 경우도 준공인가 전에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착공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준공인가를 받은 후 이전고시가 있기 전에 그 재건축사업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 양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양수한 자는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8일 미아9-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기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6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150억 원을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22길 9(미아동) 일원 10만237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6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개동 17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이 약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송중초등학교, 신일중학교, 신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대한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미아9-2구역은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간 주택정비사업 중심으로 추진돼 온 신속통합기획이 앞으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이달 9일 밝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우선 토지이용ㆍ기반시설ㆍ건축물 밀도 등에 대한 계획(이하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한 뒤에 단위사업별로 민간사업자가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최근 결정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서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시는 이들 대상지에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도심 정비와 활성화를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마련되면 ▲중심지 기능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을 위한 계획과 역사ㆍ문화유산 등 정책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비 방안을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특히 구체적인 개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행 가능한 사업 단위와 용도계획을 설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기존의 토지 이용과 기반시설 위주의 정비계획에 경관ㆍ가로활성화 계획 등이 반영된 `도시ㆍ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역사ㆍ문화유산, 지역 산업, 가로 특성 등을 고려한 저층부 계획과 녹지생태도심 구현을 위한 개방형 녹지, 보행축 등 공공공간 계획 수립도 병행한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도시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Fast-Track)`을 적용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의 방향성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낙후된 도심이 체계적으로 정비돼 도시 전체의 활력을 견인하고 미래 성장거점 육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 9월 신속통합기획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69곳에서 기획이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되면서 그간 각종 규제로 한계에 직면해 있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한 도심 정비를 앞당겨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에서 부산광역시까지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인 자기부상 추진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이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0.001~0.01 기압) 튜브 속에서 자기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열차를 강하게 밀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특히 1200km/h 가까이 주행이 가능해, KTX(시속 300km/h)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1시간 52분(무정차 운행 기준) 소요되는 것에 반해 같은 거리를 2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다. 또한 아진공 튜브 외벽을 감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얻은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 하이퍼튜브의 초격차 기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고속 주행시키는 자기부상ㆍ추진 기술, 극한의 아진공 환경을 유지하는 주행 통로인 아진공 튜브 설계ㆍ시공 기술, 아진공으로부터 객실 기밀을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는 차량 설계ㆍ제작 기술 등이 요구된다. 국토부와 철도연은 차량을 고속으로 주행시키는 자기부상ㆍ추진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ㆍ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ㆍ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철도국장으로 위원장으로 세부 기술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를 운영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기부상ㆍ추진기술 개발을 오는 2027년까지 진행하며, 사업비는 올해 36억8000만 원을 포함해 3년간 총 127억 원을 투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는 사업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꿈의 철도` 기술개발로 글로벌 철도 경쟁 시장을 주도하고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를 맞이할 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정부역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민정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HJ중공업 ▲HL디앤아이한라 ▲우미건설 ▲남광토건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흥로178번길 35(의정부동) 일대 2만295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회룡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동초, 경의초, 청룡초, 발곡중, 상우고 등이 있다. 더불어 백석천, 백석청근린공원, 무한상상시민정원 등이 주변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서 평가 최고 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이달 9일 밝혔다.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는 정부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회사의 안정성ㆍ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바람직한 모ㆍ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총 4개 영역에서 평가가 진행됐다. LH는 2018년 자회사 LH E&S와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한 바 있다. LH E&S에는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LH주거복지정보에는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과 고객 상담 업무를 각각 위탁 중이다. LH는 지난해 정관에 자회사 설립ㆍ위탁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자회사의 합리적 배당 기준을 마련해 자회사의 안정성을 높인 것은 물론, 수당 인상, 복리후생 강화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 노력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평가로 LH가 자회사의 안정적 기반 마련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면서 "앞으로도 모ㆍ자회사 간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이어가 상생 발전을 이뤄 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